○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수자원본부장 김한섭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 20일 저희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 시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자원의 확보와 도민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많은 질타 또 지적해 주신 우리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토록 하고 2015년도에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그럼 유인물에 따라서 수자원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수자원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재식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공정식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수근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송수경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먼저 순서에 따라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41쪽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5,183억 1,5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정부의 국고보조금 사업의 추가내시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약 45억 8,375만 원이 감액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억 7,712만 원이 증액됐고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6억 3,500만 원, 2014년도 상반기 공공예금이자수입 152만 원, 공용차량 매각대금 442만 원, 도비사용잔액 1,173만 원, 반환금 이자수입 2,443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조금의 경우에는 39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리금 상환 등 2개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인해서 45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광특보조사업인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6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56만 원으로 이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5,646억 6,382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5,603억 3,101만 원보다는 43억 3,2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원시 등 24개 시군 37개소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6억 4,400만 원이 감액된 59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먹는 물 관련 사업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은 4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리금 상환사업비는 국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2억 2,700만 원이 감액돼서 59억 8,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가평군 등 26개 시군 58개소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국비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47억 7,400만 원을 증액한 1,656억 2,4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안천 하류 인공습지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의 집행잔액인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780만 원 증액된 1,073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예산안 제출 이후에 추가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총괄 현황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입변경 예산안입니다. 총 364억 7,95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로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감액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의 경우 1억 3,02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반환금수입이 1억 2,926만 원과 그 외 기타수입으로 947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총 366억 9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167억 2,8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 2,000만 원,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리금 상환에 7,900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11억 7,400만 원, 도시침수 대응사업에 30억, 하수관거 정비와 관련된 BTL 임대료 지급에 43억 875만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11억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등 22개 시군의 42개소에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비로 214억 4,960만 원이 감액된 924억 5,430만 원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2억 2,000만 원이 감액된 114억 8,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리금 상환사업비로 7,900만 원이 감액된 59억 400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111억 7,400만 원이 감액된 1,544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침수 대응사업비로 30억 감액된 31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비로 43억 875만 원이 감액된 311억 4,625만 원이,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비로 11억이 감액된 185억 4,3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 413억 3,135만 원이 감액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5개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자원본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책자로 되어 있는 것 있습니다.

먼저 71쪽 정책방향과 계획지표 그리고 72쪽의 중점 투자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73쪽 수자원본부 소관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수자원본부 중기지방재정 세부사업 계획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수계관리사업의 수질개선 정책운영에 241억 6,400만 원, 수질관리 기반조성 등 4개 사업에 3,953억 9,700만 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18개 사업의 상하수도 관리사업에 3조 5,037억 800만 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2개 사업에 1,842억 4,100만 원 등 총 4조 1,075억 900만 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110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5,710억 7,222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약 703억 5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으로 20억 6,700만 원,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로 1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그다음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884억 6,700만 원 등 총 17개의 국고보조사업에 4,421억 5,684만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922억 190만 원 등 5개 지특보조사업으로 1,265억 1,79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1104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전문인력 인건비 및 관리비용으로 1억 원 등 총 5개 기금보조사업으로 3억 2,948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6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수자원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924억 4,576만 원이 증액된 6,276억 4,052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 정책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선진 물환경 관리제도 국외연수 등 3개 사업에 4,048만 원, 팔당유역 수질개선사업 지원에 1억 2,170만 원, 한강수계에서 발생하는 부유쓰레기 처리비용 부담에 관련된 사업에 17억 2,6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107쪽이 되겠습니다. 팔당수질관리 시책홍보 및 물환경 교육 위탁사업 등에 1억 4,130만 원을,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에 수계정화활동 추진을 위해서 7,000만 원, 그다음에 관사임차료와 정부청사 및 팔당전망대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운영경비로 6억 5,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선진사례 조사를 위한 주민지원사업 평가를 위해서 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8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는 2,100만 원, 원거리 거주 직원의 출퇴근용 차량임차를 위해서 7,350만 원, 의왕 왕송호수 및 금천천의 하천ㆍ하구 부유쓰레기 정화를 위해서 1,700만 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을 위해서 1억 8,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수질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1109쪽입니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위한 사업 등에 7,320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사업,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지원 등 총 3개 사업에 6억 1,999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후된 분뇨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에 68억 7,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81억 7,607만 원, 경안천의 인공습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 4,200만 원, 다산유적지에 있는 실학생태동산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하천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시군에 지원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922억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1112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비 등 지원 외 총 3개 사업에 1,270만 원, 상하수도 시설확충 및 토양지하수 관리사업을 위한 국내여비로써 1,96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13쪽입니다. 먹는 물 관련 사업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13억 7,800만 원을, 지방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규제받고 있는 수원시 등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을 위한 사업에 12억을 편성하였고 노후주택 녹슨 상수관 개량지원을 위해서 31억 8,100만 원을, 농어촌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해서 84억 7,600만 원, 농어촌 상수원 미보급 지역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위해서 1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비로 1억 1,440만 원을, 성남시와 용인시 그리고 안산시의 노후정수장에 대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38억,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안산시 등 3개 시 지방정수장에 대한 고도정수처리사업 시범사업을 위해서 233억 3,6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및 하수관 개량사업,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 등 3개 사업에 15억 9,3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1115쪽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등 19개 시군에 37개소의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을 위해서 1,451억 3,410만 원을, 시흥시 하수처리장 확충공사사업을 위해서 10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취락마을 하수도 정비를 위해서 23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진중 공공하수처리장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해서 8,378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1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융자 지원한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리금 상환으로 62억 8,000만 원, 가평군 등 26개 시군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해서 1,884억 6,700만 원을,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위해서 384억 3,1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김포시 등 5개 시군에 총 6개소의 하수관로 정비에 따른 BTL 사업 임대료 지급예산으로 364억 9,2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로 재활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120억 3,7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17쪽이 되겠습니다. 물 관련 산업체 육성을 위한 물산업 전문가 포럼 운영 및 업무추진 여비 등을 위해서 2,6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물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산업의 수요가 많은 개발도상국과의 교류협력 및 중소 물산업체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하는 데 1억 원, 수돗물 안전성 홍보와 재난대비 비상음용수 확보를 위한 병입수돗물 생산지원을 위해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총량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워크숍 및 업무추진을 위한 수질총량정책 수립을 위해서 4,17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18쪽이 되겠습니다. 팔당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배출량실태조사 연구비 등을 위해서 3억 1,22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수질자동측정망 위탁관리 등을 위한 사업에 4억 910만 원을, 진위천 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 대상에 배출ㆍ삭감시설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1억 4,528만 원을, 다음은 1119쪽이 되겠습니다. 진위천 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사업을 위해서 3억 3,850만 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전문인력 인건비 및 관리비를 위해서 1억 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데 89억 6,250만 원을, 팔당호를 통과하는 교량인 광동교에 설치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비를 위해서 3,000만 원을,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본부 운영 기본경비 등을 위해서 2억 9,119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27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한강수계관리기금 4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8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위한 업무추진 기본여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개 사업에 1억 4,728만 원을, 수질오염사고 대비를 위한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비 3,000만 원을, 상수원보호구역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사업에 1,2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특별회계로 2013년도까지의 총 금액은 대략적으로 12억이 되는 부분을 수계기금에서 받지를 못하고 13년도까지는 사실 도비에서 전액 부담을 했는데 저희 수자원본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서 인건비 관련된 부분,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의 인건비 12억을 수계기금에서 금년부터 받게 되었기 때문에 수자원본부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1129쪽이 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청소 및 제초작업 인부임과 부유쓰레기 위탁처리비를 위해서 1억 8,368만 원을,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의 보호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를 위해서 5,920만 원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선박 수리를 위해서 6,530만 원을, 기타 여러 가지 시설물을 정비하는 데 1억 8,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0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등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35억 983만 원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수자원본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수질개선을 통한 도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영 위원장, 염종현 간사와 사회교대)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먼저 수자원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 예산개요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세입예산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5,137억 3,133만 원 대비 45억 8,376만 원이 증액된 5,183억 1,50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세외수입으로 수질개선부담금 등 5건에 6억 7,7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2건에 8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7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사용잔액 3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5,603억 3,102만 원 대비 43억 3,280만 원이 증액된 5,646억 6,38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을 보면 국비 조정에 따른 증감액으로서 생태하천 복원사업 6억 4,400만 원,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리금 상환 2억 2,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7억 7,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도비사업으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 2,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81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으로는 팔당호 침적쓰레기 조사 및 중장기 관리방안 연구용역비 2억 6,318만 원이 집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수자원본부의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국비의 조정 반영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명시이월 연구용역 사업의 경우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이나 용역계약이 연초가 아닌 5월 달에서야 이루어져서 2015년도로 이월되었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쪽부터 8쪽까지 예산개요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5,007억 6,652만 원 대비 703억 571만 원이 증액된 5,710억 7,22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보면 먼저 세외수입으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0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는 하수관로 정비사업 1,884억 6,70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 1,082억 4,700만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922억 190만 원 등 27건에 5,690억 42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5,351억 9,477만 원 대비 924억 4,576만 원이 증액된 6,276억 4,05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 397억 원과 하수처리장 확충 385억 원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도시침수 대응사업에서 34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수질정책과 소관으로서 팔당수계 정책 운영비 1억 2,170만 원은 수질개선사업 지원 등을 위해서 도비로 계상하였고 수계관리 17억 2,600만 원은 서울ㆍ경기ㆍ인천 3개 시도가 비용분담 협약에 근거한 한강수계 발생 부유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당지역관리 2억 1,130만 원 중에서 1억 4,130만 원은 도 직접사업비로서 팔당수질관리 시책홍보와 팔당물환경교육 위탁사업 등을 위해 계상한 것이고 7,000만 원은 팔당수계 정화활동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7개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시설 운영관리비 6억 5,413만 원 중 4억 2,993만 원은 수질개선본부 청사시설 및 전망대 유지 관리를 위해 청소 및 경비용역비, 전기요금, 차량유지비 등을 위해 계상한 것이며 2억 2,420만 원은 관사임차료와 유지관리비로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수질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질관리 기반조성 6억 9,319만 원 중에서 7,320만 원은 도 직접사업비로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순찰 및 불법행위 지도 단속에 필요한 경비와 신규사업으로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이 반영되었고 6억 1,999만 원은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 확충 68억 7,450만 원은 노후된 분뇨처리시설 개선을 위해서 수원시 등 5개 시군에 국도비로 지원하는 사항이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81억 7,607만 원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확충과 시설 개선을 위해서 용인시 등 3개 시군에 국도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공습지 유지관리비 1억 4,200만 원은 팔당호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조성된 경안천 하류의 인공습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를 계상한 것이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922억 190만 원은 성남시 야탑천 등 19개 시군 29개 생태하천의 복원 및 수질개선을 위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으로서 동 사업은 최근 10년간 안양천 등 50개 사업에 443억 원의 도비를 보조하고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여 왔으나 2014년 도 재정위기로 지원이 대폭 감소된 데 이어서 2015년 예산안에는 도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도비 중단으로 시군 재정에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해서 사업 중단과 공사 장기화 우려가 있고 또 이를 생태하천복원이 아닌 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도의 의무부담이 15%에서 30%로 상승함으로써 도에 오히려 재정적 부담을 줄 수가 있으므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3억 7,800만 원은 먹는 물 관련 영업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수질개선부담금 총 징수액의 60% 중에서 일정액을 시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이고 상수도시설 확충 등 7개 사업, 414억 440만 원은 상수도시설 확충 및 녹슨 상수도관 개량 등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 1억 원은 수도법 제6조에 따라서 경기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를 반영한 것이고 하수도시설 확충 등 8개 사업 4,197억 1,089만 원은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등의 신설 및 보수, 농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을 위한 예산으로서 이 중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국비에 대한 도비가 편성되지 않았으나 전년도까지는 장기간에 걸쳐서 도비 15%가 보조되었던 사업으로 면단위 이하 농어촌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이 2012년 현재 55%로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도비 지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리금 상환 62억 8,000만 원은 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해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한 융자금의 원리금을 포천시 등 9개 시군에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고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임대료 지급 364억 9,200만 원은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 등 5개 시군의 하수관거 정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임대료를 국비로 지원하는 예산이며 물산업 수출역량 강화 및 지방외교 활성화 1억 원은 도내 물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직무훈련 지원과 개발도상국 공무원 대상 교육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총량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질총량관리 지원사업비 3억 1,220만 원은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에 따른 직원 여비와 팔당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배출량 실태조사와 중점관리 저수지 수질개선계획 추진결과 보고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점오염 관리 지원사업 4억 910만 원은 수질자동측정망 운영을 위한 예산이고 비점오염 저감사업 89억 6,250만 원은 수원시 등 5개 시 18개소에 저류시설 및 생태습지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해서 하천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비로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도는 그동안 2013년까지 국비와 매칭해서 도비를 사업비의 25%를 지원해 왔으나 2014년도부터 도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도내 하천 및 호소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66%가 비점오염물질이고 2020년에는 7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도 차원의 저감시설 설치지원이 보다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수자원본부의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필수적 사업비 확보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도비 매칭액 등으로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도에서는 금년도 예산편성 시부터 재정적 어려움을 사유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에 명시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를 축소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비점오염 저감사업,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등의 국비사업에 대해서 도비 지원이 2015년 예산안에서는 배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총 예산이 전년보다 1조 5,756억 원 증가해서 재정이 개선된 점을 감안한다면 수자원 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이 보다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팔당호관리 기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동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금년 당초예산 34억 3,000만 원 대비 7억 6,100만 원이 증액된 41억 9,100만 원이 계상된 가운데 세입예산으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41억 9,1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먼저 불법행위 지도단속 1억 4,728만 원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단속 추진에 필요한 여비,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 등이고 부유쓰레기 수거 및 처리비 1억 8,368만 원은 장마철 등 집중호우 시 상류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부유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기 위한 위탁처리비용과 보호구역 청소인부임 등의 예산이며 기타 시설물 정비 1억 8,370만 원은 팔당호 관리를 위한 CCTV 노후장비 교체와 선착장 다용도 운동장 바닥공사를 위한 시설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의 2015년도 팔당호관리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전액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를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2회 추경(수자원본부))

검토보고서(2015년도 본예산(수자원본부))

(염종현 위원장대리, 오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고맙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실 도비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되는데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글쎄요. 하여튼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노력을 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저희가 일반적으로 점오염원하고 비점오염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까지 점오염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있고 그런데 사실은 점오염원보다 오염되는 비율이, 오염부하량이 68%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점오염원 관리만 해서는 수질개선에 기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점오염시설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국비를 많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하여튼 필요성은 상당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또 이게 각 시군별로 보면 도비부담이 되지 않아서 시군에서 사업이 또 차질을 우려할,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꼭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 8개소만 별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영 중인 게 55개가 있고요. 신규로 하는 곳이 3개소가 있고…….

○ 비점관리팀장 김기원 수질총량과 비점관리팀장 김기원입니다. 지금 2015년도의 8개소 사업 중에 3개 사업은 신규사업이고요. 5개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12년부터 16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 비점관리팀장 김기원 네.

○ 비점관리팀장 김기원 저희가 국비를 지금 보조내시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 지방재정법상 그게 포함이 안 돼서 도비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올해도 시군에 도비확보가 안 돼서 시군 자체적으로 한 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비점관리팀장 김기원 네, 진행은 되고 있는데 도비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비점관리팀장 김기원 네, 알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좀 남았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금액은…….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파악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작년에 87t이니까 아마 3분의 1 정도로 예년에 비해서.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아시는 대로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남한강, 북한 지역에서 떠내려 오는 부유물질이 없어서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여기에 있는 처리비용부담액은 인천 앞바다에 있는 부분을.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것은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별개로 돼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처리비용 부담.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제 협약을 맺어 가지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1월부터 12월이……. 2012년도 5월 8일에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근데 참고로 이게 보면요. 어차피 인천 앞바다라 인천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제일 많기 때문에 부담률을 보면 인천에서 50.2%를 부담하고요. 서울은 22.8%, 경기도가 27% 부담을…….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50.2%니까요. 그 금액이 그거의 비율에 맞춰서.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 정도 금액이…….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렇죠. 부담만 해 주면, 실제 하는 거는 인천에서 부담금만 내주면 거기서 수거를 하고 비용을 거기다 처리를.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아직 내지 않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게 작년까지 최종 협의과정에서 사실은 공유재산관리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비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왔었는데 저희가 작년 11월쯤에 최종 협의를 해서 수계기금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해서 우리 도비부담은 하지 않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1억 한 2,000 정도.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차피 수계기금으로 결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담아서.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1억을 요구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거는 공유재산관리법에서 면적하고 규모하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계산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융통성 있는 금액은 아니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게 아마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게 반영이 되면 요구할 텐데.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거는 저희가 지금 23명이 관사를 이용하고 있는데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방이 3개여서 각방을 나눠쓰는데 방이 좀 협소해서 지금 거실에서 자는 직원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한 동을 별도로 임차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별도로 숙소로 하는 장소는 아니고요. 약간 휴게장소, 휴식장소로 쓰는데 일반적으로 침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가.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렇죠, 근무를 하시는 분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1개소입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총 예산……. 이거는 지금 내년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총 62억 2,100만 원입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국비가 43억 5,500이고요. 도비는 7억 4,600, 시비가 11억 2,000 해서 국비지원이 실제 많이 되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지금 기이 지원액은 8억 5,700이 지원됐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서 지원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몇 페이지.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러니까 12월 달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저도 3박 4일 했지만 양지, 2,000만 불 계약 성사가 돼 가지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일단 최종 결정은 하지 않았고 내년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국제물산업전시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3,000만 원.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물산업 발전을 위해서 해외 참여하는 건 주로 동남아 지역이 제일 저희한테 시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주로 동남아 지역을 좀, 개발도상국가 그런 지역에 중점을 둬서 저희가 참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렇죠. 물산업이 아직 좀 발전이 덜 된 지역을 공략해야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해서.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수요가 일단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게 지원해 주는 게 참가비 일부하고 부스 임차라든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양평, 연천 두 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물 맑은 양평이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쪽 지역이 물이 맑고 그래서 그쪽에서 상당히, 양평군에서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강한 지역을 해 주는 게 또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흑자나 그런 개념보다는 어떤 물의 가치성, 소중함 해서 물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각종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그런 것을 홍보하는 의미가 더 강해서 실제적으로 수익을 남기고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줘서 팔당호라든지 우리 수질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행사 시작하기 전에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 예를 들어 시군 같은 데에서 멘트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알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돼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알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박사급 상당하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수질오염총량제의 근간이 되는 게 오염부하량이거든요. 부하량에 대한 체크 또 각종 수질오염총량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 수립하는 거에 대해서 각종 협의라든지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부하량을 측정하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렇죠.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2년까지 계약을 하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인건비입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이것도 전부 수계기금에서 나눈 거기 때문에 도비부담은 하지 않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고맙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저희도 그런 것에 100%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기조실장님한테 며칠 전에 가서 상의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 부담했을 때는 200억의 도비 부담을 해야 되고요. 30%로 줄인다라고 하면 110억 정도 부담을 하게 돼서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해 본 게 이를테면 시군별로 집행 부담이 적다라고 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아직 생태하천 복원 심의가 행정절차 이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지금 뽑으니까 8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 준공되는 사업 이런 사업은, 또 일부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지방비 부담액이 예를 들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번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더니 한 26억이 되거든요.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도 부천의 김경협 의원님께서 말씀을 사실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필요성 이런 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 반영이 추가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위원님께서 더불어 하시고 또 지금 예산부서 얘기나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시책으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예산편성하고 같이 맞물려서 시책보전금을 지원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아까 말씀대로 사실 보면 68%가 비점오염으로 인한 오염발생이 주된 건데 아직까지 인식이 저희 공무원들도 그래서 조금은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고맙습니다. 많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그런 결과가 난 것 같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신규사업입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신규사업입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건 법적으로 10년 주기로 이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기본용역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또 환경부에 보고도 하게 되는 그런 법적,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임의대로 하지 않고,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것도 자료를 보시면, 작성근거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책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반장이 총괄책임을 지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상시 나오지는, 출근하지 않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할 겁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알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보통은 국비 30%하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사업인데 기준보조율이 30%였는데 15%로 낮게 보조율 적용이…….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것도 시군 지역에 따라서 좀 차등을 해서 예를 들면 용인, 화성이나 이런 경우에는 20%를 다운시켜서 차등이 되고요. 김포나 시흥, 광주 이런 지역에는 10% 다운해서 차등이 되고 안산이나 의왕 같은 경우에는 기준보조율 30%를 그대로 적용을 했고요. 포천이나 여주, 가평, 양평, 연천 같은 경우에는 차등보조율에서 10%를 올려서 평균을 유지하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이게 시군별로 재정상태나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조금……. 그래서 용인 같은 경우에는 10% 적용보조율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김포나 이런 데는 20%.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그렇게 차등비율을 적용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지금 신청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했고요. 지금 양주나…….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도비 30%, 시군비 70% 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래서 지금 이번에…….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지금 여기 총 31억 8,000의 예산이 요구가 돼 있는데요. 이번에 이걸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실태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저소득층,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중점적으로 하는 걸로 방향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런 데 전액 지원을 사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저소득층인 경우에.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글쎄, 이거는 자가에서 하기가, 또 지금 대상주택 중에서도 실제 사는 사람이 10%밖에 되지를 않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그 노후관을 교체하라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서 해주는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원해 주는 것도 시군의 수도급수 조례하고 주택관련 조례가 별도로 지방재정이…….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아닙니다, 아직이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지금 받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지금 참고로 보면 안성에서는 20세대가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20세대가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건 신청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최대한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집행이 됐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비슷합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일부 지금 금액이 남아 있는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업무편람이라든지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일부 집행금액이 남아 있는 게 좀 있습니다. 이건 홍보…….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건 죄송합니다만 아마 숫자 계수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이게 저희가 2013년도 백서 발간을 한 건데 그때 예산이 확보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건 아까 말씀대로 전년도에 제작을 했는데 e호조상에, 저희가 온라인상 입력하는 과정에서 집행된 걸로 자료상에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e호조상에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이건 세부적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파악을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건 저희가 경안천 살리기 운동 관련돼서는 8,500만 원이 감이 됐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게 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증된 건 당초에 팔당대책팀에서 금년도에 예산에 세웠던 걸 7,000만 원을 이쪽으로 업무부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줄고 늘고 해서 그런 차이가 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8,500만 원 감이 됐고 팔당수질관리대책 시책으로 해서 홍보예산이 당초에 팔당대책팀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지금 실무적으로는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어차피 내년도 예산 시군도 편성이 되기 때문에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부담하면 200억이 되고요. 30% 내지…….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근데 이거는 협의도 하고 있지만 일단은 저희가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가 없는 상황에서 국비 확보한 상태에서 가내시는 내려 보낸 상태에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10월쯤, 저희 국도비 보조내시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편성주기가 있기 때문에 대개 한 10월 중에 전부 내려 보내거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10월 초.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대개 9월 말경에.

○ 수질관리과장 공정식 정확한 날짜는 따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가 시군에 가내시를 하는 경우에는 도에서 방침이 정해지고 나면 그거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 수질관리과장 공정식 10월 2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 수질관리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수질관리과장 공정식 생태하천 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결정되는, 작년 연말에 결정되었죠? 그래서 올해 2014년 사업부터 도비부담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이 사항은 시군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 수질관리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수질관리과장 공정식 저희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 수질관리과장 공정식 그건 수질총량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총괄은 예산담당하는 부서가 수질정책과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보조내시를 기본방침 결재에서 받지만 최종적으로 어차피 집행부에서 최종 결론이 나는 부분이, 지사님께 보고드리는 시점이 결론이 나는 시점으로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9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있죠, 편성.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기본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검토할 때는 지금 작년에 비하면 예산규모가 늘어나긴 했지만 예산부서에서 생각하는 기본적인 대전제는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수도사업자가 광역시ㆍ도지사가 되는……. 시장이 되는데 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시장ㆍ군수들이기 때문에 사업자 주체인 시장ㆍ군수들이 기본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전제, 그러니까 예산이 좀 여유가 있고 이곳저곳에서 충분히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지원을 지금까지 부담을 했던 건데.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맞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위원님이 주신 대로 그냥 두부 모 자르듯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시군에서도 생각할 틈, 여유를 좀 주면서 단계적으로 부담비율이 30%였다면 20%, 10%, 단계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20억.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청경이라든지 선박직, 사무실 내근요원이 아니고요. 현업부서에서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쓰레기 처리를 하는 인부사역.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쓰레기 수거하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래서 저도 지금 건설본부에서 하는 치수사업하고 저희 생태하천 복원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런데 금년도, 2014년도에 시작하는 사업 경우에 50이 되고요. 그 이전에 약간 국비매칭하는 과정에서 부담비율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 시작하는 연도의 국도비 매칭비율이.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달랐다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2014년 이후에는 50 대 15 대 35, 기금이 35고요. 2003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은 국비를 그때는 좀 많이 줬습니다, 그때는 70이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런데 그런 사항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서 기금이 조금, 부담이 조금씩은 많아지긴 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조금 그걸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환경부에서 그런 방법을 좀 쓴 것 같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필요는 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올해도 있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계속.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 금년도에는 7,200이고, 금년에 7,200만 원이 감된 금액입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성서상에…….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이게 아까 말씀드린 사업부서가 조정이 되는 과정에서요. 지금 현재는 위원님이 보신 대로 팔당지역관리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팔당수계정책운영으로 해서 목이 다르게 운영됐던 것 보니까 그게 그런 상황이, 실제적으로는 과목이 지금 옮겨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는 그렇지는 않은데.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알겠습니다. 그건 제출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12월 1일부터…….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집행은, 사업시기는 12월 달에 마케팅 도내 업체가 참여…….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12월 1일 날 출발입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게 부스임차료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미리 돈을 줘야 사업이 되기 때문에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건 개도국 예를 들면 중국,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도 중국 광동성이든지 요녕성이든지 상수도사업 관련돼서 저희한테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아시다시피 물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교육을 하면서 물산업 관련된 업체들도 같이 오게 유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수도협회든지 기업인협의회든지 해서 같이 와서, 그 사람들 오면 중국에 지방정부 요녕성이 됐든 광동성이 됐든 그 지역의 공무원이 백그라운드로 해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되면 더 중국 물산업 업체도 신뢰감이 가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같이 저희가 초청을 해서 마케팅 차원에서 같이 접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동남아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말레이시아에 이번에 가는데 최종적으로 결정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해준 사업인데 2,000만 불 용인 양지에 있는 회사에서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저도 가서 계약체결장에 참여를 하고 그럴 건데.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지금 통계로 보면 2025년도에는 물산업 규모가 1,000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 팔당상수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시도보다 선제적으로, 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물산업 조례를 제정도 해주시고 거기에 발 맞춰서 우리가 좀 발 빠르게 하나의 산업으로서 육성을 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일자리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 수자원본부가 명칭도 바뀐 이유가 단순하게 수자원, 팔당상수원을 관리하고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하나의 산업으로서의 가치 이런 걸 좀 더 내년에는 주어서 저희 수자원본부가 업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맞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맞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일단 농촌하수사업뿐만 아니고 아까 오전에도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하고 연계된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및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이라는 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리에 의해서 거기에 예시되지 않은 사업은 도비지원이 안 된다라는 그런 것으로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집행부 측 예산부서에서 생각하는 예산의 배분문제에 대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게 됐는데 저도 필요성은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시군비 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가급적이면 다만 조금씩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시군 사업에다 몇 가지 말씀드린 규칙이나 지침에 의해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건 또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저희가 재차…….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특히 상하수사업이나 이런 하수처리장사업이 사업비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래서 이게 저희가 생각을 하기에는 혹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혹시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뿐만이 아니고 각 실국에 위원님들이 추가 이런 발생될 사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한번 해 보거든요. 그래서 추가 협의할 상황이 되면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싱크홀?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지난번에 그때 당시에 서울 송파구의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자체적으로 환경부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파악을 할 때 나온 게 19개소가 파악이 됐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게 어떤 특별한 기준 없이, 송파구 같은 그런 유형의 싱크홀은 없었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소규모로…….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런데 그걸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금액이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 하수관로 개량사업에서 도비 지원하는 게 3억 6,000 정도 예산이 지금 반영돼 있는 상태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맞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래서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노후주택의 누수관 교체는 사실 그 일환으로 지사님께서 파격적으로 하셔서…….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작년에는 자체 7억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됐었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하여튼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런 부분도 한편으로 있고 또 보면 지금 계속 질문 말씀 주시는 게 국비매칭사업에 관한 생태하천 복원이라든지 기존 국비매칭사업 관련된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해서 도비부담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지금 국비 부담하는 문제는, 노후주택 관련 부분은 어차피 지사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혹시 필요하다면 내년에 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하긴 하지만 내년에도 이 사업이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알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이거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거는 매년 저희가 환경부에서도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환경부에 제출하는 건데 금년에도 우선 신청 자체가 좀 줄어들었고, 시군에서. 신청자가 줄었고 신청을 4개 시군이 했거든요. 그런데 여주, 이천 같은 경우는 별도사업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라서 제외가 됐고요. 그다음에 연천지역은 한강수계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까 의왕만 해당이 돼서 사실 신청은 4개 시군이 했는데 실제 환경부 심사과정에서 중복 또는 수계지역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의왕만 사업예정지로 선정이 돼서 준 거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2개소였는데 1개소로 개소 수가 줄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어든 거죠, 신청은 4개 시군이 했는데.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맞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한번 검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서 다른 쪽 부분에 보시면 수계든 뭐 해 가지고 시군별로 다시 신청을 받아서 시군별로 사업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시군별로 일종의 배분이라면 어폐가 있고 저희가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뭉뚱그려진 금액이 일부 반영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군에서 관심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알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게 이제 그런데…….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매년 저희가…….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 부분은 특별히요. 지금 이 금액이 4,000만 원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각 과별로 예산 계상이 되었던 거를 한데 묶으라고 그래서 묶어서 그렇게 금액이 된 겁니다. 대개 과별로 1,000만 원 단위 이렇게 돼 있던 건데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거는 하수 관련법에 의해서 10년 주기로 해야 되는 법적의무사항인데 내년이 꼭 10년이 돼서 새로 용역을 해서.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내년 겁니다, 그래서.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거는 지금 뒤에 내용을 보시면…….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것도 아까 제가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된 그런 형태…….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금액 자체가 워낙 시군별로 따지면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신청한 시군이 31개 시군이 해당되지가 않는 거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저희가 신청은 131억이 신청이 됐거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시군에서 신청한 내역 중에 보면 예를 들면 지하수가 오염된 지역이라든지.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130억이 신청이 됐는데.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런데 이게 지금 안성, 의왕이나 여주 이런 데는 수질기준 초과된…….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저희가 이거는 당초에…….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아니요, 특별히 노후주택 녹슨 상수관 교체 그 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당초…….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것도 당초에 51억 8,000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요구를 했는데요. 예산부서에서 어떤 실무 협의과정에서 20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거는 물산업 업체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말레이시아.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을 정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총 111개 사업이 대상으로 돼 있고요. 거기 보면 그 이외에 거기에 정하지 않은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들어간 것 보면 저희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이라든지 하수처리시설 이런 건 포함이 되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111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도비지원이 불가하다고 지금 예산부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비점오염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마찬가지 그것도 그렇게 되고요. 농어촌 하수도처리사업도 해당이 되고요. 지금 김규창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이요, 그 사항도 같이.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관한 규칙이기 때문에 안행부에서 바꿔야 됩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제가 지금 이 부담비율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 항목에 추가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국비 지원하는 건 예정대로 가고요. 다만 도비 부담을 저희가 하지 못하니까 그 도비를 부담해야 될 만큼을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인천하고 강원, 충북은 비점오염의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고 전남, 전북, 서울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와 같이 팔당호가 없고 그러니까 신청을 하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서울시는. 그런데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경기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대로 팔당호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비점오염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 실무부서하고 계속 대화를 심의해서 나눈 것이 50%가 안 되면, 25%, 20%가 안 되면 15%선으로 이렇게 계속 예산 협의과정에서는 사실 협의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금액을 줄여서, 만약에 50%로 할 경우에는 13억 5,000이고요. 27억에서 50%를 할 경우에는 13억 5,000이 되고요. 그다음에 25% 할 때는 6억 7,700, 15%에는 한 4억 정도를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금액이 됩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재원배분계획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다른 위원회도 보면 각 실국별로 증액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혹시가 아니라 아마 예산부서에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추측을 한번 해 보고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이런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비율을 조금 조정해서라도 시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