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강득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실시한 도정질문에 대한 질문 답변 관리카드와 오늘 불참하는 관계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현황

제290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

제290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교육청)

이번 제292회 정례회 집행부 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열네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일문일답으로 김준현 의원 등 다섯 분 의원께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해서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질문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서 4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준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소속 김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준현 의원입니다.

도정질의에 앞서 얼마 전 발생한 판교테크노밸리 참사에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부상 당하신 분들도 하루빨리 쾌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판교 사고는 여전히 우리 경기도가 안전불감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고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남경필 지사님과 공직자들에게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남경필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판교 사고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행사를 주관한 이데일리는 극히 적은 예산으로 국내 톱스타 그룹들을 여럿 초청해서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자료 1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다시피 이번 행사에 초청된 가수 중에서 포미닛이라는 걸그룹이 대학 행사에 초청됐을 때 받는 금액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번 행사에 초청된 가수들의 공연료만 다 합해도 대략 7,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체 행사도 약 5,600만 원에 모 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데일리 측은 본 행사와 관련해서 7,000만 원 정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7,000만 원에는 경기도가 무대설치비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안전요원 확보에 필요한 예산은 있지도 않습니다. 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데일리 측은 왜 적자 날 게 뻔한 행사를 이토록 무리하게 진행했다고 보십니까?

○ 김준현 의원 아니, 저는 사고에 따른 원인 이런 것을 파악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질문의 요지가. 이데일리 측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자료와 마찬가지로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적은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날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고의 원인을 제가 물어본 게 아닙니다.

○ 김준현 의원 아, 그러세요?

○ 김준현 의원 이번 행사가 판교테크노밸리 관리본부에서 진행하는 소규모 행사를 매월 한 차례씩 하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 김준현 의원 그런데 이번 10월 달에 이데일리 측에서 그거를 확대해 가지고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들으셨습니까?

○ 김준현 의원 이데일리 측은 아마도, 이건 물론 뭐 제 추측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번 행사를 통해 가지고 보다 큰 규모로 행사를 치르고 비록 거기에서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다음 해에는 보다 큰 규모로 지원도 받고 광고도 받고 그럴 목적으로 진행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준현 의원 사회적 책임이더라도 적자 나는 거는 얘기가 다르죠. 이데일리는 자선기관이 아닙니다. 기업입니다. 기업은 철저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죠.

○ 김준현 의원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연예인 섭외비는 이번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 김준현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은 있죠. 예를 들어서 무대설치비라든가 그러한 비용들. 그 견적들 파악한 바로는 모 대행사랑 5,600만 원에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데일리 측은 이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거기는 2,000만 원, 우리 경기도가 지원하기로 한 2,000만 원도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 김준현 의원 누가 봐도 적자 날 건 뻔하죠. 저는 이번 참사의 이면에 지난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안전은 뒤로한 채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논리가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사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 김준현 의원 네, 그러니까 사고의 근본원인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근본원인은…….

○ 김준현 의원 그러니까 돈이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도 이데일리 측이 행사 진행을 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만을 본 건 아니죠. 기업들은 장래이익을 위해서라면 지금 당장 적자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 김준현 의원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 참사의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그러한 장기적인 이익을 바라보고 진행한 행사였다. 그리고 거기에 안전은 상당수 뒤로 미뤄져 있었다. 그러한 원인이 있었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하기관들이 주최한 행사에 대해서 그러면 안전은 어떻게 확보하시겠습니까?

○ 김준현 의원 네, 사실은 이번 판교 참사와 같은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둘 중의 하나겠죠. 행사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거나 아니면 예산을 전폭적으로 늘려가지고 안전을 확보하거나. 하지만 뭐 당연히 전자는 불가능할 겁니다. 두 번째 역시도 쉽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저는 마구잡이식 전시성 행사에 대한 제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행사의 경우에는 안전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감 때에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우리 경기도에는 4개의 안전 관련 협의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협의기구들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 김준현 의원 알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행사 주관과 대행사들에 대한 사전ㆍ사후 관리 감독 기능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의원 이를 통해서 반드시 도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사님! 지난 8월 25일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도의원들이 의총을 통해 가지고 지사님께서 제안하신 사회통합부지사 파견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 김준현 의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준현 의원 저는 당시 우리 당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연정에 대한 지사님의 진정성을 못 믿겠다 생각하고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월 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논란 끝에 지난 10월 27일 날 도민을 위한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대의에 동의를 하면서 사회통합부지사 파견을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여전히 지사님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료 2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희가 사회통합부지사 파견을 결정한 그 이튿날 KBS라디오 인터뷰에 나오셔 가지고 발언하신 내용입니다. 지사님 아직도 저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김준현 의원 네, 그러니까 사회통합부지사의 인사청문회는 지사님의 생각과는 달리 여야 합의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준현 의원 그러면 측근을 통해 가지고 저 같은 발언이 착각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입니까?

○ 김준현 의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연합, KBS라디오에서처럼 인터뷰에서 워딩을 하셨고…….

○ 김준현 의원 논란이 되자 그 이튿날 연합뉴스를 통해서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셨다, 인사 청문회 대상인지 착각을 하셨다라고 밝히신 바가 있어요. 사실입니까?

○ 김준현 의원 그렇습니까?

○ 김준현 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사가 나온 마당에 저희가 받아들이기로는 착각을 했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사님께서 착각을 하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 김준현 의원 저 역시도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5선 국회의원 출신이신 관록 있는 도지사께서 착각을 했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사회통합부지사는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여야 합의의 사안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정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지사님은 지난 6ㆍ4 지방선거 이후에 혹은 그전에도 수많은 자리에서 싸우지 않고 도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서 우리에게 사회통합부지사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78명의 도의원들은 논란 끝에 지사님의 연정제안에 동의한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분을 파견을 하자. 위원회도 꾸리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를 거쳐서 선택된 분들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의총을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지사님! 도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78명의 도의원들이 도민들을 대표해서 파견하기로 결정한 분을 다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하자는 것은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공공기관장과 비교하는데 이는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민들로부터 위임받은 78명의 입법기관들이 검증절차를 거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지사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 김준현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통합부지사 파견을 결정하면서 78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들은 위원회를 꾸리고 그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가지고 선발을 한 다음 다시 또 의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또 청문회를 열어서 능력을 검증받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새정치민주연합 의총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난 8월 25일 날 새정치민주연합 도의원들이 의총을 열어가지고 지사님의 연정제안을 거부한 이유가 지사님의 진정성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이유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준현 의원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 김준현 의원 지금 사회통합부지사 파견을 야당한테 제안을 해 놓고 이제 와가지고 여야 합의를 한 것으로 따르겠다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 김준현 의원 저는 지사님께서 KBS라디오에서 말씀하신 발언이 일종의 부지사 길들이기가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 김준현 의원 물론 동의를 안 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사님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여당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회통합부지사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 모 신문에서는 연정합의문을 공개하면서 지사님의 발언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언론플레이를 위한 여론몰이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는 정치적인 흠집내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10월 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지사 파견에 부정적인 우리 당 의원분들에 대해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뉘앙스로 말하면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지사님의 제안에 따르지 않으면 시대에 역행하는 겁니까?

○ 김준현 의원 그렇지 않죠? 지사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일종의 청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청혼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결국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연합뉴스에서의 발언과 KBS 인터뷰의 내용들을 보면 결국 짝사랑하는 여인이 그 청혼을 받아주니까 ‘이제 네 남편이니까 말 잘 들어라.'라고 하는 신호와 다름없습니다.

○ 김준현 의원 그리고 그때 가가지고 건강진단서 떼어와라, 성적증명서 떼어와라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야당의원으로서 지사님의 연정제안에 의구심을 갖고 그리고 또 일부 반대의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78명의 도의원 분들은 도민을 위한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저를 포함해서 부지사 파견에 찬성을 했습니다. 자료3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 9월 지사님께서 의회에 제출하신 조직개편안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예정에도 없던 외교정책과가 신설됐습니다. 지사님! 경투실 내의 교류통상업무를 외교정책과와 국제통상과, 투자진흥과로 나눈 이유가 뭡니까?

○ 김준현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김준현 의원 자료4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확인한 결과 지금 지사님께서 밝히신 이유로 외교정책과를 신설한 곳은 없습니다. 교류통상 이외에 해외정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담당관 아래에 팀을 둘뿐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의원 그러니까 통일한국을 대비해서 경기도가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테니 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 내용이신 거죠?

○ 김준현 의원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제가 문제 삼는 것은 별도의 해외정책과를 두어서 진행하는 곳은 다른 시도들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하면 현재 대한민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방정부가 실제로 외교정책을 추진력 있게 담당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김준현 의원 네,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 김준현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지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정부에서의 외교역량들을 강화해 나가는 것 좋은 결실을 맺으시길 바라고…….

○ 김준현 의원 일부에서 다른 의심을 갖고 있다는 것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항상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동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0시57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00분 동영상 상영종료)

○ 김준현 의원 경기도는 지난 3월 민자도로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라는 보고서에서 일산대교는 향후 30년 동안 2,009억 원, 제3경인고속도로는 20년 동안 577억 원의 재정이 부담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자료 동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최소수입운영보장입니다. 자료5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일산대교가 2008년 개통한 이후에 지금까지의 통행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추정통행량과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료6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경기도의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일산대교는 2017년부터 MRG지급액이 현재 50~60억 원보다 두 배 뛰어오르는 1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사님! 제가 경기도 내 민자도로에서 일산대교를 특히 문제 삼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준현 의원 저 역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산대교는 비용보전방식으로 재계약하고 사업재구조화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이를 통해 가지고 1,614억 원의 재정환수는 물론 통행료도 인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료7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경남 거제와 부산에 있는 거가대교의 변경실시협약에 대한 보도내용입니다. 이처럼 경기도도 일산대교의 사업재구조화를 통해서 재정부담과 통행료를 낮춰서 도와 도민들에게 모두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일산대교의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받았으리라 봅니다.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사업재구조화를 위한 협약변경에 나설 계획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 김준현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도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지난 3월, 7월, 9월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게 사업재구조화 계약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불가하다는 답변만 왔을 뿐입니다. 지사님께서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으나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도와 도민들에게 이익이 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진심을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 김준현 의원 시일이 걸리더라도 또 어렵더라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저를 포함해서 저희 도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해내실 수 있습니까?

○ 김준현 의원 네, 고맙습니다. 자료8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다시피 경기도의 경제예산 규모입니다. 전체예산의 1%도 안 됩니다. 2011년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지사님, 왜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준현 의원 경제예산 중에 특히 산업, 중소기업부분에 투입된 예산이 올해는 661억 원입니다. 고작 0.7%이고요. 중소기업정책과 관련된 예산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15위입니다. 자료8-1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경제예산 비중이 꼴찌입니다, 꼴찌. 경제는 철학이라고 합니다.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경기도 경제의 앞날이 매우 어두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준현 의원 그러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갖는 폐해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대기업 내에서도 조차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경제도 역시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준현 의원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금 부분도 있을 거고요, 기술개발도 있을 거고 판로개척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중소기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김준현 의원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가 현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해 가지고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 김준현 의원 금융지원이란 측면에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경기도 경제는 지난 통계에서도 나왔다시피 우리나라 IT산업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첨단산업구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70만 개 중소기업 그중에서도 특히 10만 개의 중소기업은 아마도,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아직 안 나왔지만 아마도 대기업과의 하청계열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략 수출로 먹고 사는 중소기업은 경기도에 70만 개 기업 중에 1만 6,000개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기도 내의 중소기업들이 금융지원을 비롯해 가지고 절실하게 필요한 것 중의 하나는 취약한 혁신생태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으로부터의 기술탈취나 혹은 부당 납품단가 인하 그리고 하도급기업에 대한 시장판매기업보다의 어떤 기술개발투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물론 그러한 점을 염려하셔 가지고 지사님께서도 역시 내년도 경제예산을 올해보다 많이 증폭, 증액시킨 것으로 저는 이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입법발의를 예고한 것처럼 대ㆍ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동반성장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사님께서도 지난 7월 초인가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님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준현 의원 동반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김준현 의원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의 총 생산규모 즉 GRDP가 전국 2위인 점을 고려했을 때 지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예산은 적어도 타 시도의 평균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현재 타 시도 경제 예산의 평균은 한 3.1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지사님께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내년도 경제 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증액해 주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려운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해서라도 경제 예산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이를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과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지사님과 제가 의견이 일치하는 것도 있었고 서로 다른 견해가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중심ㆍ민생중심경기도를 만들자는 큰 뜻에는 동의했다고 봅니다. 남경필 지사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해 주시어서 앞으로도 더욱 도민을 위한 도정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3분 질문종료)

○ 의장 강득구 김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사랑하는 천이백오십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경기도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남경필 지사님, 그리고 이재정 교육감님,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새누리당 박재순 의원입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발전과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고 학생들이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공부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살피고 고민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육감님께 경기도 교육을 위해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집약하신 공약에 대하여 교육 현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린 후 경기도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이렇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비 전면 무상화 공약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현재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비를 실질적으로 일선 학교에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까?

○ 박재순 의원 그러면 2014년도에 토털 금액이 어느 정도라는 것인가요?

○ 박재순 의원 2015년도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 박재순 의원 사실 무상화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모든 비용을 우리 학생들에게만큼은 조금 무상화를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교육감께서도 이 부분을 감지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셔서 좋은 일에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의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에 대비해 교과서 대금 등 우선 지원한다는 공약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무상교육이란 교육을 받는 학생에게 경비 부담을 일절 가하지 않고 무료로 실시하는 교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교과서 대금, 보충수업비 등이 포함됩니다. 교과서 대금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셨는지, 또 교과서 대금 우선지원 외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지금 교육감께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15년도에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 박재순 의원 그러면 이 공약도 역시 15년도에는 못하시는 거죠?

○ 박재순 의원 이 부분도 빠른 시일 안에 계획을 세우셔서 공약을 꼭 이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대폭 확대에 관한 공약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혁신학교의 취지의 내용에 관하여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혁신학교 확대에 의한 교육 예산 쏠림으로 발생하는 일반학교의 소외현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그동안 혁신학교를 준비하면서 2014년도까지 어느 정도 돈이 들어 간 줄 알고 계십니까?

○ 박재순 의원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들어간 돈이 약 640억입니다. 640억 원 중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정확하게 편성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2009년도 아닌가요? 혁신학교 처음 실시가.

○ 박재순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혁신학교를 하기 위해서 약 400개를 좀 늘려간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 박재순 의원 지금까지 올해까지 327개 학교.

○ 박재순 의원 그래서 올해 한 179억, 180억 정도를 지원했는데요. 경기도의 초ㆍ중ㆍ고가 약 2,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4분의 1이 되지를 않는데 그 학생들로 인한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저는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혁신학교의 취지에 맞는 예산 사용과 학교 운영으로 학생ㆍ학부모ㆍ교사의 만족을 이끌어내는 곳도 있지만 관리자의 마인드 부족으로 주어진 예산 확보에만 급급하여 혁신학교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학생ㆍ학부모 특히 현장의 교사들로부터 회의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어떻게 피드백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사실 혁신학교를 추진하면서 보니까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또는 선생님들 간에 마찰도 적지 않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도 알고 계시죠?

○ 박재순 의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보완을 잘 해서 잘해 주실 것을 저는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의 큰 틀에서 볼 때 전체 공교육을 살리는 방향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교육 현장을 혁신해 나가는 방향을 택하지 않고 왜 굳이 혁신학교라는 이름하에 특정학교 위주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예산 지원 면에서 학습자에게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혁신학교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저는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의 작은 교실 확대에 관한 공약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의 교육혁신 면에서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급 속에서만이 혁신의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31명 정도입니다. 물론 초등학교는 26.4명으로 어느 정도 목표치에 도달해 있으나 2014년 2월 현재 예산 부족으로 명퇴 신청자의 19% 정도만 퇴직이 된 상태이며 이로 인하여 교사 채용마저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선 현장에서 매년 4ㆍ5월에 지급되던 성과급마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9월에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 박재순 의원 이렇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어떤 방법으로 작은 학급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표 1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표 1에 보면 우리 경기도가 학생 수를 초등학교 26.4명,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바와 같이 명퇴자 명퇴를 제때 시키지 못했고 또 교사 신규채용을 제때 하지 못해서 저 자신이,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손해를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초에 명퇴 신청자가 대충 몇 명인 줄 알고 있습니까?

○ 박재순 의원 755명입니다, 755명. 그중에서 147명이 명퇴를 했고요. 그래서 나머지 약 500명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신규 선생님들께서 수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신규가 되었을 때 임금하고 그다음에 명퇴를 했었을 때의 임금하고는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기간제 선생님들이 현재 몇 명인 줄 알고 있습니까?

○ 박재순 의원 네, 맞습니다. 1만 5,000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 많은 사람의 인력을 쓰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1년에 약 1,500명 정도의 신규 교사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년 일자리 면에 있어서도 막대한 손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명퇴를 제때에 시키지 못하면서 최하 50억에서 100억 정도 연간 손해를 입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이 부분은 서로 간에 피해를 주었다고 봅니다. 명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피해를 주었고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돈에 있어서는 손해를 보았다는 말씀을 저는 분명히 하고 싶고요. 이런 선순환 구조가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저는 교육감님에게 건의를 드리면서 잘 되시기를 또 기원하겠습니다.

○ 박재순 의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평준화 지역 평준화 전환 검토 공약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자료에 의하면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에 비해 성과가 월등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교평준화는 고교 입시를 위한 과열경쟁 해소, 평균학력의 증가, 학교시설의 향상, 재수생 감소를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 해소 등이 장점입니다. 반면 고교 교육의 하향평준화, 교육의 질적 저하, 경제원리의 말살, 우수학생들의 학습의욕 상실 등이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평준화를 주장하시는 교육감님께서는 평준화의 단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그리고 비평준화 지역 동문이나 학교, 학부모들의 저항을 어떻게 설득하고 소통해 나갈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비평준화와 평준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학생들께서 사실 그렇게 비평준화, 좋은 학교로 말하는 좋은 학교로 찾아가는 거죠, 자기네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찾아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경기도에서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부터 앞장서서 평준화가 더 좋고 더 나은 학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교육감님께서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의원 다음은 방학을 네 번으로 짧게 나눠 진행하는 분산학기제 자율운영 공약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분산학기제는 어떤 취지에서 운영하시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박재순 의원 이 부분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시행하지 않고 있고 지금 일부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9시 등교와 마찬가지로 우리 학부형님들의 의사입니다, 우리 학부형님들의 생각이고. 이런 문제들을 잘 감안하셔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수업일수나 수업시수 측면에서 영향은 없는 것인지, 학부모나 일선 학교와 어떤 소통을 해 나갈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 학부형님들께서 모든 면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박재순 의원 제 지역에 관한 현안 문제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행초등학교 증설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혁신학교 2년 차인 선행초등학교는 2011년 개교 당시 수요를 잘못 파악하여 18학급으로 개원하였고 2015년 취학아동 조사결과 최소 2학급 증설이 필요합니다. 수원시교육청ㆍ도교육청에 계획서가 제출된 상태이며 선행초등학교는 혁신학교 운영 면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호응을 잘 받고 있습니다. 취학아동 또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도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590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22학급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혁신학교 기준에 비하면 5학급 정도가 부족합니다. 2015년도부터 학생 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2017년도에 144명으로 피크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가 되면 26개 학급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학교에 비하면 31개의 학급 수를 필요로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증설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좋은 교육여건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저는 정중하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순 의원 두 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수원시 아이파크에 관한 건데요.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2016년 3월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권동고등학교 거기 질의서에 보면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주민들이 원하는 학교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7,000세대가 앞으로 2년 후면 다 들어옵니다. 그때 중학교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수원 선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도 충분한 대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저는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파크 중학교 설립과 그 문제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답변 받았습니다. 그렇게 잘 되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의원 교육감님, 장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남경필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나 두 가지만 여쭤 보고 그다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분도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많은 의원들이나 경기북부에 있는 의원들께서 특히 관심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지사님에게도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모성 논쟁에 있어서 정말 분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경기도지사님께서도 그 견해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또 수원ㆍ화성ㆍ오산 통합도시에 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사실 우리 수원시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산이나 화성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계속 주장을 하는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봐도 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 수원시와 화성과 오산이 통합되어서 하나의 광역시로 변하게 되면 인근에 있는 성남이나 광주 이런 쪽도 분산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안양 쪽, 안산 다 분산 안에서 나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사님 말씀처럼 적절하지는 않지만 저는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산시와 오산시의회에서 최근에 경기도청을 유치한다는 신문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논의가 된 사항이 있습니까?

○ 박재순 의원 그렇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산시에서 오시는 의원님들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모성 논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발전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원에 경기도에, 우리 수원에 경기도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역사적으로도 그 자리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광교에 유치하기로 한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다른 질문은 제가 유인물로 대체를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어 버리고 교육은 일년지소계라는 웃지 못 할 말들을 합니다. 이로 인해 학교현장, 학생, 학부모의 혼란과 정부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은 날로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문제는 교육개혁이 정책이 아닌 정권차원에서 접근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육정책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백년을 설계하는 교육의 대의에 맞게 국가의 기틀이 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개혁과 정책이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가 2017년까지 유보 없이 잘 추진되기를 간곡히 바라며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신 도지사님, 교육감님께 감사를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37분 질문종료)

○ 의장 강득구 박재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문화특별시 부천시 출신 건교위 소속 김종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발언은 발언시간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의를 준비하면서 경기도청에 48건, 경기교육청에 19건의 자료요구를 10월 20일 날 하였습니다.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로 집행부 분들이 힘든 점들은 이해할 수 있으나 경기도청으로부터 16건의 자료가 미제출 되었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제 자료에 올려놨습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경기도 집행부의 경기도의회와 의원을 능멸하는, 무시하는 수준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남경필 도지사께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정례회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1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공문으로 답을 달라고 했더니 일부 누락과 어제 오후 6시 15분에 다 완성되지도 않은 자료, 폭탄처럼 의원한테 보내왔습니다. 강득구 의장님께서는 경기도의회와 의원을 경시하는 집행부 행태에 대해서 그 경위와 진상을 파악해 주시고 진상파악 여하에 따라서 경기도지사께서 사과가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향후 본회의장에 의견을 표명해 주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관련 자료를 의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석 의원, 강득구 의장에게 자료제출)

○ 의장 강득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석 의원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를 공유하는 문화는 3세대를 간다고 합니다. 일제 36년 동안 향유되고 공유되었던 문화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아직도 음습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30년 군사독재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 군사독재 시절의 음습한 잔재가 아직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서 사회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전에 광주 민중항쟁 그 결과로 87년 체제에 저희가 소중하게 얻어냈던 체제, 그 정신 또한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제 이 치열한 싸움 끝에 30년 후, 60년 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자리해야 될 것인지 우리 모두가 세월호 참사를 눈앞에 두고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느끼면서 여야 정치권의 공방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가 국가시스템이 붕괴하는 것 때문에 온몸에 전율을 느꼈고 여야를 떠나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어쩌면 이 사회가, 이 국가가 붕괴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이 여기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모두가 똑같이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양극화 정치, 마치 로마시대의 분열하여 통치하라는 것들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경기도부터 우리 모두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 함께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재정 교육감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9시 등교 추진한 지가 두 달이 되었습니다. 여러 성과들도 있고 언론에 따르면 서울에서도 이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할 것처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교육청에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성과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습니까?

○ 김종석 의원 네, 저도 중1, 중2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사람이 맞벌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고통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아침에 늦게 가니까 얼굴 볼 시간도 있고 대신 또 밤에 늦게 자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그 늦게 자는 것도 아빠하고 떠들고 노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맞벌이 부부들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의 처지들이 고려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우려될만한 부분들은 늘 풍선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늦게 등교한다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제 또 아침 사교육 문제가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여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존경하는 교육 위원님들, 그 다음에 교육청 집행부에서 좀 유념해서 생각해 주셔야 될 것들이 조례개정 등을 통해 가지고 아침 일찍 시간에 또 사교육을 못하게 해야지 이 조치 때문에 더 일찍 일어나서 사교육 받고 학교가야 되면 이중으로 학생들이 고생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김종석 의원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초등학교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의 학교가 공부를 잘 가르친다 그래서 매년 약 30명 정도가 위장전입 등의 형태로 해서 그 학교로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도 나눠져서 갔습니다. 근데 그 인근의 한 학교는 학교시설도 엄청 크고 교실도 남아 도는데 그 학교를 버리고 옆 학교로 갔습니다. 근데 그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이 됐습니다. 올해 그 학교에 30명 예전에 갔던 인원이 한 명도 가지 않고 정상적으로 갔다라고 제가 학교 간담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게 여러 논란들은 있지만 혁신학교가 공교육의 회복 활성화 방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덩달아서 주변에 또 저희 고등학교도 혁신학교인데 집값까지 올라가서 좋다 그래가지고 일부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해서 저는 혁신학교가 이런 성과를 공유하고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어떻습니까?

○ 김종석 의원 이명박 정부 당시 도입된 특성화고의 경우에는 매우 의미 있는 정책으로 성과가 자리잡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 일반고로 고교 서열화 문제가 공교육 활성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저해요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목고와 자사고 존치를 현행법에 따라서 존중하더라도 대신 엄정한 평가를 통해서 존속유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김종석 의원 지역의 일선 학교에서 의원들하고 교육계 분들을 만나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이 얼마만큼 열심히 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서 시설 개선도 더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 교장 선생님의 열의에 따라서 많이 학교발전 자체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사 부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우리 교직원분들이 공교육 일선 현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교육자체에 공교육에 대한 미덥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탓만 할 게 아니라 이분들의 교권신장을 위한 조치들, 그와 같은 후속대책들이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김종석 의원 아울러 지사님께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예컨대 경기도 같은 경우에,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또 사실은 그 지자체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돈을 준다 하더라도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제대로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럼 가장 좋은 게 예를 들어서 양평군에, 양평군 읍내에 청소년 문화시설 하나 해 논다 그래서 서울보다 10배 이상 큰, 나머지 지역 청소년들이 차타고 와서 놀기는 어려운 문제지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학교가 지역사회 공동체하고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들을 좀 모색하고 상호 협의하면 훌륭한 시설들을 이용하고 편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검토를 해보실 의향은 좀 있으십니까?

○ 김종석 의원 네, 박근혜 정부 들어서기 이전에 대통령 공약으로 고교 무상교육, 초ㆍ중등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돌봄 교실 확대 등 대선공약들이 실제로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리과정과 관련되어서 집권여당의 대표까지 하셨던 분이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일선 교육감님들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을 사실상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걸 줄여서라도 누리과정을 하라 이런 식으로 좀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될 문제들을 어찌하여 일선 교육청에 떠넘긴지 이와 관련되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석 의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내국세 교부비율을 올리는 것과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어린이집 하는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그와 관련된 노력들을 17개 교육청이 공동으로 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무상급식과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이 실시되기 전에 제가 지역의 학교를 간담회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는 150명 정도가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저소득층이 있었고요. 점심시간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식사를 안 하셔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약 100명 정도가 급식비용을 내지 못하는데 그걸 차마 내지 않았다 그래서 밥을 주지 않을 수가 없어서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같이 식사를 할 수도 있는데 안 했다.”라고 말씀들을 한 것을 들었고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무상급식이 실시되면서 적어도 이제 먹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논란할 여지는 없었다라고 봅니다. 무상급식 정책은 이제 어느 한 정파, 정당,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미 보편적 복지로 정착된 제도이고 이 또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김종석 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비정규직 현황을 보면 지난 2년 동안 13년 대비 14년을 보시면 정규직으로 전환한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2013년 비정규직으로 계셨던 분들이 기간제로 전환되어서 20% 정도가 기간제, 무기 계약직으로 80%를 전환하면서 약 20%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급식 지원이라든가 복지 지원이라든가 행정 지원이라든가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역할을 하는 업무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이분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도 정규직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 김종석 의원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서면으로 시간관계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석 의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필 도지사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취임하신 지 지금 100일 넘으셨는데요. 경기도 도정에 대해서는 많이 파악하셨습니까?

○ 김종석 의원 연정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경기도에 다수당 의원이 되어서 다수당 의원으로서 하고 싶은 일들도 많았고 그래서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지사님의 연정문제로 저는 지난 3개월 동안 새벽까지 잠을 못자고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두가 처음 걸어가 본 길이란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제 연정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연정은 어떤 의미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연정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만 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법과 제도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현 단계 경기도는 연정이 아니라 협치 정도에서 하고 갔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님, 국회에 계시면서 연정이 소신이라 그러셨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좀 연정을 할 수 있는 길들을 좀 열어주시도록 입법노력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노력하신 적 있으십니까?

○ 김종석 의원 못하셨습니까?

○ 김종석 의원 법과 제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특정 개인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모든 정치 현안들과 그 어떤 선도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궁극적으로 뒤에 가서 유야무야 되거나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처럼 될 확률이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도지사께서는 향후에라도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경기도라도. 지금 다수당에 소속되어 있는 지사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종석 의원 네. 국회도 그렇죠?

○ 김종석 의원 그러면 지사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 소수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없습니다. 발목잡고 떼쓰고 해서 막거나 해야 되지 우리 정치가 잘못되어서 51% 만 얻으려고 하면 좋을 텐데 늘 90, 100%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다수당이 결정하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라고 한다면 경기도 연정을 보다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만이라도 특별법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 실험들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경기도부터 해 봐서 그게 만약에 잘 된다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 김종석 의원 사회통합, 경기도 연정을 보면 마치 사회통합부지사가 모든 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정점인 것처럼 얘기되고 있고 지난 3개월 동안 제가 봤을 때는 공약관련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하고 모든 언론과 모든 사람의 관심은 연정, 연정, 연정, 연정. 연정을 안 하면 마치 경기도가 뭐가 잘못될 것처럼 또 연정의 핵심은 사회통합부지사를 저희가 받지 않으면 마치 모든 것이 안 될 것처럼 하는 분위기로 되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일을 준비하셔야 될 지사님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전혀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회통합부지사와 관련되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좀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통합부지사에게 인사권과 예산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고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계시고 있죠?

○ 김종석 의원 지사님께서 한 가지 조금 착각하고 계신 것 중의 하나는 이 나라 정치에서 싸우고 하는 부분들은 국회 얘기입니다. 지사님 5선 의원을 하셔서 국회는 누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마는 경기도의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님들과 불가피하게 싸우고 뭐 하고 했더라도 저는 국회보좌관으로 근무할 때의 경험과 제가 여기에 와서 느껴봤을 때 훨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상호 간에 입장을 존중해 주고 그동안 잘해 왔습니다. 또 쉽게 말씀드려서 사회통합부지사가 누구에 의해서 선출받은 겁니까? 선출되지도 않았습니다. 경기도 의원 여기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모이신 여야 의원님들은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께서 얻으셨던 득표보다 훨씬 많은 득표를 모두 다 얻으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128분의 도의원들이 경기도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경기도의회 전체 의원분들의 의견들만 도지사께서 잘 반영하시면 그게 곧 협치고 연정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권한도 주지 않았는데 왜 사회통합부지사가 나머지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도의원들의 뜻을 받아서 도지사께서 도의회 의원들과 상의를 하고 정책을 하셔야지 사회통합부지사하고 예산하고 인사권 모든 것을 논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이것 좀 저희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김종석 의원 뭐가 착각이라고 했던 말씀은 뒤에 말씀에 방점이 있는 거고요. 경기도의회는 국회처럼 승자독식으로 싸우면서 누가 모든 걸 다 가져가기 위해서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을 혹시 착각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와 도와의 상황을 착각하신 것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 김종석 의원 직업공무원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직 경기도민만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공무원들은 사회통합부지사 눈치 보랴 더 높은 도지사 눈치 보랴 어디로 눈치를 봐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줄서야 될지 모르게 돼서 오히려 책임행정을 할 수 없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석 의원 그렇게 생각하시,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석 의원 그렇습니까?

○ 김종석 의원 네, 그것은 그러면 기왕에 진행되는 거 이후에 과정들을 보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석 의원 네, 알겠습니다. 기타 현안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예산 삭감이 지난 추경에 있었습니다.

○ 김종석 의원 우리 경기도에서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도로 요금인상과 관련되어서 두 사업 모두 다 경기도의회에 보고하고 추진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들이 미비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지사님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과하시겠습니까?

○ 김종석 의원 서수원-의왕 간 고속도로 요금인상과 관련되어서 도의회에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한 이후에 해야 되는데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빅데이터 예산, 도의회 예산 보고되기 전에 먼저 사용됐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 김종석 의원 지사님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김종석 의원 두 가지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과 제도를 어긋난 조례에 대해서는 지키지 않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한 것에 대해서 수장으로서의 사과를 해주십사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 김종석 의원 도의회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

○ 김종석 의원 도의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 김종석 의원 듣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사님께 여쭈었습니다.

○ 김종석 의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지실 수 있, 도의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의회와의 관계에서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으시죠?

○ 김종석 의원 안 받겠습니다.

○ 김종석 의원 도의, 아니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도의, 도와 도의회 관계에서…….

○ 김종석 의원 절차상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 김종석 의원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공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0일이 지났습니다. 100일이 지났는데도 내년도에 어떻게 도지사께서 공약을 최종 확정해서 가야 할지 도민 앞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민들께? 어떻습니까?

○ 김종석 의원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하면서 하시는 것도 소중하겠지요. 그런데 내일모레면 예산안 도의회에 제출하시죠?

○ 김종석 의원 더 소중한 것은 지사님께서 공약이 확정돼서 그 공약의 내용들이 예산안에 담기고 이 부분들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겠는가를 도의회에서 또 검토하고 협조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매니페스토 주민배심원단이 다 결정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 김종석 의원 도의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조례, 말이 다릅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무상급식 자체의 용어와 관련돼서 지원이 없는 것은 우리 경기도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지난 지사님하고는 좀 다르게 많이 열려 있으시잖아요. 무상급식 조례 받으시고 무상급식 예산 지원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 김종석 의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대로…….

○ 김종석 의원 보편적으로 무상급식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에서, 상당수 다수의 지자체에서 받아들이고 있고 하는데 굳이 무상급식의 용어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의도가 있으십니까?

○ 김종석 의원 네, 알겠습니다. 도지사님 측근 인사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비서실에 열한 분을 채용하셨어요. 맞지요?

○ 김종석 의원 경기도에서 직원 중에 가신 분은 한 분이셔 가지고 총 열두 분으로 하고 계시는 것도 맞고요? 잘 모르십니까?

○ 김종석 의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 임기제 개방형 직위 임용자 현황을 지사님 취임 이후에 보니까 한 50분을 채용을 하셨고요. 그중에 약 30분 정도가 지사님, 이른바 꼭 측근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끈들을 가지고 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홈페이지, 누리집에 가시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모집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각 항목마다 2,000명에서 1,000명 이상들이 클릭들을 하면서 아마 여기에 많은 분들이 접수를 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최종 결과를 보면 지사님과 같이하셨던 분들이 다 채용이 됐습니다. 이는 현대판 위인설관(爲人設官)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도정철학을 하시는데 있어서 같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적어도 첫 시작점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직위가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서 법상으로 공개경쟁모집을 하게 돼 있다 하더라도 알고 알아서 오지 마라 쇼가 아니라 불가피하게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개제한경쟁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경기도 일자리 없어서 찾아오고 하신 분들이 너무 억울하고 힘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석 의원 개방형 직위 임기제, 개방형 직위 임용자 된 분이 지사님 이후에, 지사님 취임 이후에 50분이 채용이 되셨어요. 다 해서. 그것도 잘 모르십니까? 그중에서 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동그라미, 동그라미 쳐서 개인정보보호라고 안 줘서 여기저기 보고 맞춰 보니까 30분 정도는 어찌 됐든 지사님과 인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고 그분 중에 열한 분이 비서실에 가 계시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 김종석 의원 데이터 드렸습니다. 시간만 다 가고 있네요. 사족 가지고 자꾸 그러시지 마시고 어찌 됐든 지사님이 같이하시고 비서실에 그럼 열한 분으로 줄여서 말씀하시네요. 열한 분들에 대해서는 같이하는 분들을 경기도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자리에 대해서 공개모집합니다.’라고 올린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혹시 내가 채용될 수 있을까 해서 들어왔다니까요. 그런데 결과는 지사님이 다 하셨던 열한 분이, 국회에서 데리고 계셨던 그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셨다니까요.

○ 김종석 의원 나머지 원서접수 하신 분들은 위인설관(爲人設官)이지 않습니까? 이미 내정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들러리 선 결과가 초래됐으니 그거에 대해서는 사과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도 개선을 하시든가요. 어떻습니까?

○ 김종석 의원 알겠습니다. 지방재정 파탄 위기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도의 지방채 발행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2010년 이후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빚을 많이 냈다든가 별도로 그러지 않고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경기도 살림살이가 어려워서 이 일도 못하겠다, 저 일도 못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시책추진금 주시는 것 보니까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한 경우에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계십니다. 또 중앙정부는 내년도 20조 재정적자를 감수하고까지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역할일 텐데요. 이에 대해서 지사께,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이번 예산안 보니까 편성할 때 실국별로 전년대비 70% 수준밖에 실링을 안 주셨다고 그러고 그래서 못 담겠다라고 말씀들을 실무국장님들은 많이 하십니다. 이거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가 대대적으로 공공부문에 투자를 좀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습니까?

○ 김종석 의원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기도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빚을 졌냐 안 졌냐가 문제가 아니고 도가 자산을 운용하고 또 공기업들이 얼마나 공공의 목적의 일을 했느냐 이렇게 설득을 해야지 단순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이런 문제들을 핑계 삼아서 투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석 의원 자료를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다 돼 가고 있어서 못할 것 같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산업단지가 한 군데도 없는 곳들이 몇 개 지역들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부천 같은 경우 인구 90만임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 한 곳이 있어 가지고 2,000명 정도가 거기에 근무합니다. 100만 원 더 준다고 해도 안 간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런 지역 간 형평성 차원에서 봐서 이런 개설들이 좀, 도에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석 의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2시21분 질문종료)

○ 의장 강득구 김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석 의원께서 도정질문에 앞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가 미흡한 부분도 있고 아직도 못 받은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의원이 도정활동을 하는데 도정운영 실태 파악 그리고 분석을 위해서 자료요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자료제출이 지연된 사유 그리고 아직까지 미제출된 사유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의원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반드시 요구한 날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향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오전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유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 시 도지사와 교육감님께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오랜 기간 분석하고 마련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대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직접 회의를 챙기고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두 분 기관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 시 이행사항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유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파주시 운정3동ㆍ교하동ㆍ탄현면에서 일하고 있는 최종환입니다.

지난 10월 10일 파주ㆍ연천 지역에서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탈북단체가 살포한 대북전단 때문입니다. 정전협정을 위반하며 민간인 지역까지 총격을 가한 북한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렇게 주장합니다. 북한은 남한을 향한 일체의 도발행위를 중단하라! 그러나 북한을 향해 제가 아무리 강도 높게 규탄해도 메아리 없는 함성처럼 공허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의 행정력과 관할권이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전근대적인 북한체제는 우리의 정당한 주장에 미동도 하지 않고 그들이 바뀔 가능성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소식이 들릴 때마다 생존권을 위협받는 접경지역 파주에서 일하고 있는 저로서는 우리의 관할권 내에 있고 저의 주장에 귀기울여줄 수 있는 우리 사회를 향해 이렇게 주장합니다. 남북 긴장 고조와 군사적 충돌로 접경지역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하라!

파주에서는 지난 10월 10일 오전 11시경 탈북단체들이 대북전단을 공개적으로 날렸고 이와 별개로 연천에서는 오후 2시경부터 비공개적으로 대북전단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은 대북전단을 비공개적으로 날린 연천군 방향 풍선을 향해 고사총 수백 발을 발사해 연천군 민간인 거주지역과 군부대 지역에 실탄이 떨어졌고 우리 군도 즉각 K-6 기관총 대응사격을 하고 ‘진돗개 하나’ 경계태세를 발령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연천군 민통선 지역 주민들은 오후 5시 25분경 ‘실제 상황이니 긴급 대피하라.’는 방송을 듣고 주민대피소로 피신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오후 9시를 기해 진돗개 하나는 해제됐습니다.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오후 2시경부터 오후 9시 진돗개 하나가 해제될 때까지 7시간 동안 연천군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때문에 일어난 남북 총격사건으로 실탄이 민간인 거주지역으로 떨어지는 실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경기도청에 요청한 자료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도지사께서는 연천군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고 비상대비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미흡한 조치만 취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촉즉발의 실제상황 7시간 동안 도지사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시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유임 최종환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을 잡아 놔야지.」하는 의원 있음)

○ 최종환 의원 충분히 도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오류를 바로잡고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려야 되는 책무는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제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해주실 수도 있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의회 운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일단 제가 먼저 질문하신 부분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김유임 네, 그러겠습니다.

○ 최종환 의원 말씀의 요지는 지사님께서는 지방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보고를 받지 못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 이후에 비상기획관이나 담당업무를 민간협력을 담당하는 분이나 그리고 통합방위를 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신속하게 대응을 하셨습니까?

○ 최종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10월 10일 남북 총격사건은 알려진 대로 연천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파주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합참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북측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돼 합참에서는 아군의 교전 대응사격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일각에서는 공개적인 살포는 북한을 자극하여 도발의 가능성이 높은 반면 비공개적인 살포는 무방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는 공개적으로 살포한 파주지역과 비공개적으로 살포한 연천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난 총격사건으로 인해 명백히 증명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도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 최종환 의원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생존권을 제물로 하는 이들 대북전단 살포는 공개ㆍ비공개를 불문하고 단호히 막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의원 접경지역의 대북전단 살포로 긴장이 고조되면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북한의 고사총과 우리 군의 K-6 기관총의 총격전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북한의 장사정포가 갱도에서 나와 발사 대기하고 우리 군은 1군단, 5군단, 6군단이 A급 즉각 대응태세를 유지합니다. K-9 자주포가 발사대기 태세에 돌입하고, 대구 전투비행단에서는 북한 장사정포를 정밀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장착한 채 F-15K가 출격대기하는 일촉즉발의 비상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혹자는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의 3대 세습, 공포정치 비판,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헌법상 표현의 자유라고, 그러므로 정당하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부 보수단체들조차 북한을 자극하여 안보를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는 후원금을 목적으로 하는 대국민 사기라고,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보수단체조차도 이렇게 주장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북전단을 주도하고 있는 살포단체 스스로도 일부 후원금을 걷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도지사께 질문 드립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대북전단 살포는 후원금을 걷기 위한 안보상업주의자들의 안보 마케팅 호객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안보 이권사업 때문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전선을 지키는 장병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자식을 군대 보낸, 도지사님도 군대를 보냈지 않습니까? 전국의 수많은 부모들이 가슴을 조이도록 방관한다는 것은 당국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의원 네. 지사님의 전향적인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통합방위법 제5조에 의하면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서 적의 침투ㆍ도발 등 통합방위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을 금지ㆍ제한하거나 그 통제구역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해마다 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도지사는 을지훈련 기간에만 나타나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실제상황에서 도민의 안전을 최선봉에서 지켜야 합니다. 물론 지난 10월 10일 파주와 연천에서 일어난 총격사건은 통합방위 태세로 발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제구역 설정 등 이런 부분이 필요는 없었습니다마는 파주시와 연천군 2개의 경기도 시군에서 북한의 도발이 있었고 민간인 지역까지 피탄이 떨어져 주민이 대피하는 실제상황이 발생했는데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서 도지사께서는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25일 파주 임진각에서 또다시 대북전단 살포 행사가 일어났습니다. 당국은 수수방관했습니다. 할 수 없이 생존권이 위협받는 파주시민들이 맨몸으로 막았습니다. 저도 맨몸으로 막는 주민들 가운데 참석을 했었습니다. 가을걷이를 못하고 있는 민통선 농민들이 트랙터를 끌고 나오고 관광객 감소로 생계가 막막한 맛고을 상인들이 피켓을 들고 나오고 평화로운 땅에서 자식을 키우고 싶은 엄마ㆍ아빠들이 현수막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공포와 참담함을 직접 겪은 6ㆍ25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이 손자들의 안전을 위해 참전유공자증을 들고 나와서 육탄으로 저지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남북 군사력이 총 결집한 한반도의 화약고, 파주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가 예고된 날 시민들이 맨몸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있던 시간에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주민안전대책을 수립했었습니까?

○ 최종환 의원 비상상황에서 카톡을 운용을 하십니까?

○ 최종환 의원 실시간으로 상황보고를 받으셨습니까?

○ 최종환 의원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큰 물리적 충돌이나 총격상황으로 발전하지 않았으며 다행스럽게 종결이 되었었습니다.

대북전단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25일 파주 임진각 대북전단 살포 저지 현장에서 제가 직접 입수한 전단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전자개표기 사기범 가짜 대통령 노무현과 원조 반역범 김대중이 그것들의 상전 김정일에게 충성하느라 갖다 바친 수백억 달러의 돈과 수천만 t의 쌀, 옥수수, 밀가루는 모두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까?”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라 10월 25일 제가 입수한 대북전단 안에 들어가 있는 문구입니다. 돌아가신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을 모독하는 이런 내용은 모두 허위의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을 향한 대북전단이라기보다는 국내 극우세력을 향한 모금용 전단이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종환 의원 지자체에서는 산불방지를 위해 등산객들의 인화물질 소지와 취사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논두렁 태우기도 막고 있습니다. 야구장에서는 술병 반입을 막고 있습니다. 공공의 안녕과 재난방지를 위해 등산객들의 먹을 권리, 관객들의 마실 권리, 내 논두렁의 소각행위도 일부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냥불, 술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치명적 위험성으로 2차 남북고위급회담이 무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지전 또는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 있으므로 접경지역 주변에서의 위험한 불장난은 당국이 적극 개입해서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의원 네. 다음 교육재정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재정여건이 갈수록 악화돼 도지사님께서도 도정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리과정, 초등 돌봄 등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인해서 지방교육재정 재원부족이 발생하였고 지방교육청은 중앙정부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징세권이 없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전입금에 의존해야 하는 도교육청이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인해 재원부족이 더욱 가중된다면 중앙정부 부담비율을 늘리도록 지방정부가 도와주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의원 네, 어렵습니다.

지난 6월 23일, 취임하시기 전이죠. 당시 도지사 당선인과 교육감 당선인은 오찬을 함께 하면서 행정자치와 교육자치를 위한 재정확보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께서는 취임 이후 경기도에서 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줄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7월 9일 경기지역 여야 국회의원들과 정책협의회에서 또 9월 2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ㆍ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그리고 9월 5일 기재부 예산실장 면담 등을 통해서 경기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을 현행 도세의 5%에서 3.6%로 줄이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있으시죠?

○ 최종환 의원 경기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을 현행 도세의 5%에서 3.6%로 줄일 경우 2014년 기준 경기도의 전출금 규모는 687억 원 감소하고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144억 원이 감액되고 다른 시도교육청은 543억이 감액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되었습니다.

도지사께 질문드립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을 현행 도세의 5%에서 3.6%로 축소할 경우 당선자 시절 교육청과 합의한 교육 협력 정신을 훼손하는 것 아닌가, 또한 가뜩이나 누리과정 등으로 지방교육재정 부족 때문에 중앙정부와 힘들게 싸우고 있는 도교육청의 등 뒤에서 비수를 꽂는 것과 같은 행위는 아닌지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의원 경기도 재정여건 악화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인하하기 위해서라면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경기도의 교부금 감소부분 2014년 기준으로 687억 원 상당을 정부가 매년 국고보조금으로 보전해 주거나 둘째, 현재 내국세의 20.27%로 되어 있는 중앙정부 법정교부금을 25%로 인상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의원 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정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독일 등 내각제 및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유럽국가와 달리 대통령제 정부 또는 기관대립형 지방정부 구성 형태를 취하고 있는 양당 구조하의 한국 정치에서는 연정은 대단히 취약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98년 출범한 DJP공동정부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배분하여 운영한 역사가 있고, 2010년 야권 단일화로 당선된 김두관 당시 경남지사는 정무부지사 자리를 소수당인 민노당에 주고 공동의 정책을 추진하는 형태로 시도했지만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2005년 7월 25일 집권 반환점을 돌던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역구도 극복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하는 것을 저는 가까이 지켜봤습니다. 노 대통령께서는 국무총리를 야당인 한나라당에 주고 장관 제청권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은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도지사께 질문드립니다. 당시 3선 국회의원이셨던 남경필 의원께서는 뭐라고 응답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멋모르고 탄핵의 먹잇감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장단을 맞춰줄 생각이 없다.”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기고된 글입니다. 기억나십니까?

○ 최종환 의원 또 “연정 자체는 논의할 가치가 없지만 개헌 논의는 시작할 때가 되었다.”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2005년 8월 30일 날 언급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 최종환 의원 노 대통령께서 대연정을 제안한 이유는 망국적인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를 야당에 주고 권력을 나누는 것은 망국적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반대급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받기 싫으면,” 즉 통합부지사를 받기 싫으면 “안 받아도 좋으니 제발 지역구도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이라도 해달라.”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다 야당은 둘 다 거부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도 거부했고, 총리 권력을 배분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당시 남경필 의원도 앞서 인정한 것이, 복잡계 이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복잡계 이론을 인용해서 노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일축하시면서 차라리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도지사께 질문드립니다. 노 대통령처럼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과 같은 지방정치 개혁 또는 공동정책 추진 같은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까? “독일식 연정을 지향한다.” 어떨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최근 유럽 출장길에서는 독일식은 참고용이라고 했습니다.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연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 최종환 의원 통합부지사에만 집착하는 것은 대권 혹은 내각제 총리로 뜨기 위한 디딤돌로 개헌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 적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개헌 논의 적기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종환 의원 물론 우리 도의회에서 논의할 건 아닙니다마는 여의도 정치권에서 논의해야 될 내용이겠습니다마는, 도지사께서는 최근 사회통합부지사가 모든 인사와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에도 도정 운영의 정식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 최종환 의원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경기도에 세 분의 부지사가 계신데 세 분의 부지사 중 사회통합부지사가 2명의 행정부지사보다 열위에 있습니다. 물론 행정1, 2부지사가 유능한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연정 추진의 실질적 권한배분에 있어서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 최종환 의원 지사님께서 해외출장 등 부재 시 직무대리, 권한대행을 어느 분이 수행하게 되십니까? 행정1부지사, 2부지사, 사회통합부지사 있을 때 행정1부지사시죠?

○ 최종환 의원 사회통합부지사가 된다고 했을 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 권한대행에 의하면 부지사 3명을 두는 도의 경우에는 행정1부지사, 행정2부지사, 정무부지사 순으로, 물론 정무부지사가 사회통합부지사가 되겠죠. 순으로?

○ 최종환 의원 네.

○ 최종환 의원 그래서 사회통합부지사의 실질적 권한배분이 근본적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니냐. 즉 지사님께서 해외출장을 나갔을 때는 직무대행을 직업공무원이 유능하신 건 인정합니다마는 지금 다 말씀하신 사회통합부지사의 포괄적 권한이라고 봤을 때는 대단히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제가 질문드립니다.

○ 최종환 의원 한계점은 인정하신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사회통합부지사는 그동안 국민여론을 갈라놓고 국토와 하천을 갈가리 찢어놓고 22조 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꿀꺽 삼킨 채 우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에까지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전가하고 있는 적폐의 대명사 4대강 사업의 검은 커넥션을 청산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회통합부지사가 임명된다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총체적 부실로 판명이 난 4대강 사업을 고무, 찬양, 미화, 왜곡하여 혈세낭비에 앞장선 경기도 내부의 어두운 과거를 밝혀내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경기도 4대강과거사정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연정의 시금석이라고 봅니다. 여당의원 시절 평소 4대강 사업의 졸속 추진에 비판적이었던 남경필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의원 사회통합부지사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 TF팀을 만들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최종환 의원 사회통합부지사가 남남갈등을 해소하는 치유방책으로 대북전단 살포 중단 태스크포스팀을 경기도청 내에 만들겠다고 제안한다면…….

○ 최종환 의원 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잠깐 시청하시겠습니다.

(14시24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25분 동영상 상영종료)

○ 최종환 의원 취임 3일째인 지난 7월 3일 아침 경차에 점퍼차림 한 손엔 텀블러까지 들고 청사를 들어오시는 도지사님 모습 훈훈합니다. 신선했습니다. 도민들은 외부 행사가 없으면 도지사께서 매일 경차를 직접 운전해 출근하겠다는 약속에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도지사께 질문드립니다. 7월 1일이 공직자 재산등록 기준일입니다. 7월 3일 깜짝 등장한 33조 7268 경차 모닝은 이번 재산등록에는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 보니까 7월 2일 날 차량등록을 했기 때문인데, 맞습니까?

○ 최종환 의원 경차사용에 대한 좀 전에 보신 네티즌 반응은 “용두사미, 전시행정, 의전용 차량 따로 도지사 차량 따로, 오래 가지 못할 것 같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7월 3일 이후 도지사께서 직접 경차를 이용해 출근한 것은 취임 후 7월 3일 이후 3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전시행정으로 끝날 것이라는 네티즌의 예측이 그대로 적중된 것이 맞습니까?

○ 최종환 의원 제가 그러면 잠깐 확인과정에 대한 녹취…….

(음성자료를 제시하며)

"취임 후 약 3주일 정도 경차를 사용하시고 사용하지 않는다. 지금은 출퇴근하실 때 관용차는 안 하지만 개인차량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 최종환 의원 SUV 개인차 2010년식 2,900cc 그랜드 카니발 있지 않습니까?

○ 최종환 의원 공직자 재산등록에는 나와 있는 차량인데요?

○ 최종환 의원 그럼 지금 경차를 직접 손수 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 최종환 의원 직접 운전하셨습니까?

○ 최종환 의원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은, 제가 음성변조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틀어드린 통화내역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핵심부서에 계신 분인데.

○ 최종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증언을 해주신 분이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지금, 잘못 증언해 주셨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도지사님이 어떤 차량을 타든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31개 시군 넓은 지역을, 현장을 다니시면서 도정을 펼치시다 보면 바쁘고 힘든 시간이 많으실 텐데 움직이는 사무실이라 할 수 있는 차량 안에서 정책구상도 하시고 회의도 하시고 휴식도 취하는 게 도민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중형차나 SUV, 경차 어느 것도 다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차사용이 이명박 정부 시절 온갖 추문과 비리로 얼룩진 녹색성장을 치장하기 위해서 청와대 수석들이 관용차량을 소형차로 바꾸는 깜짝 여론호도용 이벤트를 했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우에 말씀드립니다. 경차 출근 또한 도지사님이 진정성 없는 이미지 정치로 한다면 도민 기만으로 의심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면 경차를 타지 마시고 당당히 SUV를 타시는 것도 온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경차 타시겠습니까?

○ 최종환 의원 한편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도지사님께서는 8월 13일ㆍ14일 양일간 연가를 쓰셨습니다. 당시 연가 주변에 나온 인터뷰를 보면 연가기간 동안 용인으로 8월 9일 날 이사 가셨죠? 용인으로 이사간 후 짐을 풀지 못해서 짐 푸는데 소요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연가 첫날인 8월 13일 운행일지 및 주유일지를 보면 수원 등에서 170㎞를 운행하였고 경유를 28ℓ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13일 연가 첫날 이렇게 운행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최종환 의원 그것은 확인이 안 되셨으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가 아까 질문서에 보니까 대책회의를 하신 것으로 있고요. 충분히…….

○ 최종환 의원 팬택이라고 저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 최종환 의원 휴가기간 중이라도 도지사님께서 공과 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개 하위직 공무원도 아니기 때문에 휴가기간이라서 출근 못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저로서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8월 13일에 제가 방점을 찍어서 합리적으로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신 거죠?

○ 최종환 의원 아니, 8월 13일이 병영 내에 군복무 중인 장남이 불미스러운 일로 도지사님께 언론에는 공개되기 전에 비공개로 도지사님께 통보가 된 날입니다. 그래서 전 합리적 의심으로 8월 13일 날 6사단을 방문하신 것 아닌가라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십니까?

○ 최종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정중하게 제가 그 부분을 오해한 부분은 지사님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최종환 의원 운정신도시는 파주시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운정동 행정구역 개편시점 대비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안전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출동하는데 약 16분이 소요되어서 골든타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운정지역에 신속한 소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안전센터 설치의 요구가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보고받으셨죠?

○ 최종환 의원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계십니까?

○ 최종환 의원 알겠습니다. 최근 5년간 시내버스 불법 감차 과징금 부과 현황을 보면 파주시가 금메달입니다. 1,056건 14억 5,000만 원을 불법 감차로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운수업체별로는 파주 신성여객이 총 900건을 받았습니다. 버스회사들이 적자노선을 운행하는 것보다는 불법 감차로 과징금을 내는 게 손해가 적다라는 배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직업윤리 실종 때문에 시민의 발이 묶어지는 이런 행위들이 서슴지 않게 일어나는데 이런 부도덕한 버스회사의 횡포를 막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GTX,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등 광역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도지사님의 추진의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 최종환 의원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도지사께서는 10월 9일 날 한글날을 맞아 여주 세종대왕릉을 방문하고 한 방송에 출연해서 경기도 및 도내 공공기관은 이해하기 쉽고 편리한 한글로 문서를 작성하는 등 한글을 사랑하고 애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한글사랑에 동참해 달라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틀 전인 10월 7일 도지사께서는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도정 비전 발표를 하셨는데 Next 경기ㆍNext 정치ㆍNext 경제ㆍNext 산업ㆍNext 문화ㆍNext 서비스 등 6개 분야별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Good Morning 경기도, Next 경기도. 어려운 영어는 아니고 유치원생도 다 아는 쉬운 단어지만 꼭 영어가 들어가야만 정책이 되고 행정이 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의원 그렇죠. 따복마을, 무한돌봄 참 좋은…….

○ 최종환 의원 그런 어려움을 이해하면서도 정부기관으로서의 우리 한글사용을 권장하고 장려해야 되는 정부기관이라는 책무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2013년 8월 동아비즈니스리뷰라는 데서 마케팅 전문가한테 광역지방자치단체 슬로건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1등이 전라남도, “녹색의 땅 전라남도”입니다. 그리고 한글로 쓴 부분이 대부분 상위권이고 “Feel Gyeongnam”, “Ulsan for you”, “It's Daejeon” 이런 게 하위이고 경기도는 “Global Inspiration”, 이래서 한 중간 정도 갑니다. 경기도가 중간 정도 간 것은 한글과 영어를 같이 썼다는 이유 때문인데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Global Inspiration이 무슨 뜻인지 주석과 해석, 의역 없이 도민들께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 최종환 의원 주석과 해석, 의역 없이 직접적으로 직역을 해줘서 도민들께 쉽게 전달해줄 수 있습니까? 모르시죠? 저도 또한 모르겠고 도청직원도 모르고 도민도 잘 모로는 어려운 영어 슬로건은 BI에서는 사용이 가능할지 몰라도 이게 도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 도기에 들어가 있는데 고쳐줘야 된다고 봅니다.

○ 최종환 의원 예산이 2008년도에 조례가 올라왔었는데 예산문제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전향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에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1조 300억이 부족한데 유치원 것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예산 5,670억 원 정도는 편성하지 않을 방침이십니까?

○ 최종환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앞서 도지사님께 질문드렸던 내용이지만 도지사께서는 지금 경기도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부담비율을 도세의 5%에서 3.6%로 인하하려고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받으셨죠?

○ 최종환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PPT를 띄워 주시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방교육재정 재원부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내국세의 20.27%로 되어 있는 중앙정부 법정교부율을 25%로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감님께서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교부율 조정 비율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 약 13%를 19.4%로 해서 2006년에 다시 20%로 상향하는 등 7%P를 인상한 데 반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20%를 현행 20.27%로 인상하여서 지금 4년째 동결 중입니다. 그래서 20.27%를 25%로 인상한다고 할 경우에는 5%P 인상한다면 중앙정부에서 8조 9,000억을 더 내놓아야 되는데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최종환 의원 9시 등교와 관련된 질문은 서면질문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성심껏 답변해 주신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14시40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유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면에 대한 질문도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지사께서 그 답변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유임 지사께서는 답변 요구된 아까 말씀하신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유임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회의를 지사께서 직접 주재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 부의장 김유임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은 좋은 대안을 포함하고 있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현안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서 대안과 관련해서 직접 회의를 챙긴다면 사전에 요구한 자료에 대한 성실성과, 오전에 제기됐던 문제점이죠? 이런 많은 부분들이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꼭 직접 회의를 같이 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유임 그러면 오늘 질의 마지막으로 조승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의원 사랑하는 천이백육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오늘 도정질의와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유임 부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굿모닝 경기도를 힘차게 일구고 계시는 남경필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단 한 사람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우리 아이들 중심의 교육적 철학을 실천하고 계시는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와 그 뜨거운 열정은 도민과 우리 아이들의 행복이라는 열매로 맺어주시리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특히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취재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포 출신 조승현 의원입니다.

우리 도지사님 잠깐 자리하시면……. 본 도정질의에 앞서 한두 가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인식과 사실관계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리 도지사님께서는 비록 보수정당에 계시면서도 늘 변화와 혁신이라는 시대적 물결을 만들어 오셨다라고 본 의원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와 의견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물결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라는 게 본 의원뿐만 아니라 아마 도민의 인식도 그렇게 평가가 인색하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 조승현 의원 과찬을 동의로 받아들이고요. 동의하신다면 앞으로 4년 도정을 이끄시면서 그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는 우리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 사람의 가치가 우선되는 그러한 실현을 위해서 우리 도정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도 해주시고 또 그렇게 집행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고 부탁드립니다. 혹시 그 요구에 부응하시겠습니까?

○ 조승현 의원 그러면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만 여쭤 볼게요. 남북협력기금을 통해서 혹시 북한에 방제약품을 보내신 적 있나요?

○ 조승현 의원 약품.

○ 조승현 의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지사,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만.

○ 조승현 의원 50억이요?

○ 조승현 의원 저는 참 진영과 이념을 떠나서 잘하셨다.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7년 동안 남북교류가 경직성을 뛰어넘어 단절과 폐쇄된 상태에서 우리 경기도가 북한의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정치적인 건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교류협력을 우리 도가 중앙정부의 경직성과는 다르게 실현한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미 있고, 앞으로 잘하셨고 또 향후에도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꾸준히 진행됐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계획과 그런 방향에 대한 틀을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 조승현 의원 지방정부에서 남북교류협력에 어떤 제도적 틀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번에 독일도 갔다 오셨고 불행하게 미리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급히 귀국하셨지만 독일통일 과정을 보더라도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정부에서 그 교류협력을 통해서 동독의 어떤 경제자립을 세워줘서 그게 나중에 독일통일에 큰 씨앗 중에 요인이 하나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경기도가 전국을 주도하는 그런 모범적인 도답게 정말 북한에 새로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모델적 케이스를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조승현 의원 본 의원은 오늘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재정보전금 관련 문제,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와 굴포천 관리에 대한 문제와 해법제안, 항공기 소음 학교지원과 소규모학교 차량운행과 관련하여 향후 방향성에 대해 함께 모색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3일 전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들이 예산 부족으로 복지 디폴트의 가능성까지 제기하여 추가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지자체들은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여 국민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항상 예산이라는 돈과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재정을 알뜰히 써야 할 의무도 있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재정보전은 알뜰히 쓸 돈조차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재정보조금 배분구조, 형평성에 맞는 합리적인 형태일까요?

도민의 환경권 관련 문제는 어떨까요? 최근 수도권매립지 폐쇄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2016년 제2매립장의 사용이 종료되면 경기도의 쓰레기는 갈 곳을 잃어버립니다. 이에 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쓰레기 전쟁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굴포천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2조 6,000억 이상의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원금 회수는커녕 오염으로 인한 관리비용 부담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굴포천이 경인아라뱃길 오염의 주 요인이라는 사실을 혹시 지사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 조승현 의원 굴포천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굴포천의 수질오염은 물론 경인아라뱃길의 오염, 결과적으로 수질오염관리 비용만 증가시키는 낭비적인 순환은 지속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환경권에 대해 너무 안일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감께 질의와 함께 제안을 또 드릴 것입니다. 항공기 소음 학교와 관련하여 충분한 지원 여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교육청 예산절감과 함께 학교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주민복지사업 지원 신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부담 25%, 교육청의 의지만 있으면 실행 가능합니다. 더불어 소규모학교 차량운행 예산 문제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탐색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질의는 질타가 아닌 미래지향적인 긍정적인 방향에서 대안의 모색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왜 6개 시에다가 지급을 안 하죠, 중앙정부에서는?

○ 조승현 의원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는 6개 시에다 25%라는 특별재정금 명목으로 별도 예산을 배정합니다. 과연 이게 합리적일까요, 비합리적일까요?

○ 조승현 의원 이게 원래 지방재정법 2000년 시행 이후에 징세비 부족 명목으로 재정보전금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부익부 빈익빈 상태가 됩니다.

○ 조승현 의원 특히요, 지금 질의가 여기 있지만 내용은 아마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본질은 그겁니다. 2000년에 시작할 때는 9개의 불교부단체였습니다. 특별재정금 안산ㆍ부천을 포함해서. 그런데 2009년에 7개 단체에서 6개 단체로 줍니다. 그런데 총액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100원을 갖고 특별보전금을 해서 지급, 배분을 했으면 이 불교부단체가 수가 줄면 그만큼 줄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6개 단체는 과거 9개 단체가 나눴던 금액을 다 가져갑니다. 저는 이것은 바르지 않다. 그래서 이게 2005년, 사실은 법률적 폐지근거가 있었고 작년에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번에 입법조례를 예고했습니다. 입법조례를 우리 도지사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 조승현 의원 제가 뭐 곤란스럽게 디테일하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도지사님이 그것까지 하는 건 업무의 영역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데 그 입법예고한 것 보면 “90%를 우선 배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도 재원 형성 기준에 92.9%를 그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6개 도시에다가. 그런데 이제 공직에 계신 분들은 그런 논리를 펴실 것입니다. 만약에 불교부단체에 지원 안 하게 되면 보통교부세를 전체적인 도 틀에서 적게 들어올 것이다라는 논리를 폅니다. 그런 논리가 일정 부분에 일가견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틀리다. 이 보통교부세라는 것은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빼서 재정부족액에 대한 조정률을 적용해서 보통교부세를 교부합니다. 그 항목이 또 많습니다. 스물 몇 가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0이 넘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단체에다가 경기도가 별도로 25%를 계속 지급하겠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 오히려 그 6개 단체가 일부가 교부단체가 되면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경기도로 더 많이 배분받을 수 있다라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혹시 제 견해가 틀리다고 보십니까?

○ 조승현 의원 네.

○ 조승현 의원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지금 이제 공직의 논리를 아마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교부세를 교부하는 원칙은 아까 얘기했듯이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이 적은, 그래서 결함이 생깁니다. 부족액이 생기면 그걸 조정률을 적용해서 보통교부세를 교부합니다. 그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일일이 여기서 도정질의하는 큰 틀에서 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감사원에서 행안부에 지적사항입니다. “왜 재정자립도가 1이 넘는데 그분들에게 별도로 특별재정 명목으로 돈을 들이냐?, 배분하느냐” 해 가지고 이게 이제 감사원 지적에서 안행부가 법률을 폐지하면서 시행령에다가 이제 조건을 답니다. “조례로 우선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책임 회피를 한 거죠. 원래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을 보면 이렇기 때문에 2014년부터는 5%씩, 우리가 25% 아닙니까? 그러니까 5년에 걸쳐서 “2018년에는 폐지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단, 그 시행령이 조례를 우선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줘요. 이것이 근거적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것은 부자라는 거예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높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이요. 이것은 아까 설명을 했고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불교부단체는 자립도가 79%고 교부단체 25개 시군입니다. 68%예요. 자주도도 어떻습니까? 아까 모 의원님이 질문할 때 말씀하셨지만 자기가 돈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권한입니다. 이것도 보는 도표와 같이 불교부단체는 70%가 넘습니다. 이렇게 부자인 지역에 더 많이 지급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시행령에 예고한 대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 준비한 것을 일일이 다 읽는 건 본질은 딱 그겁니다. 단계적 폐지로 가야지 지금 입법예고안대로 90%를 한다고 그러면 개정에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입법예고 하신 것하고.

○ 조승현 의원 도 전체로 보셔도 그렇다니까요.

○ 조승현 의원 적게 올 것이다.

○ 조승현 의원 이런 거죠, 지사님. 지금 6개 단체가 불교부단체인데 1개 단체가 우리가 특별재정보전금 명목으로 배분 안 하면 자립도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0.9가 됐다고 보세요. 그럼 이분들은 중앙정부에서 교부세 단체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려의 염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니까 이번에 용역자료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했어요. 그러면 31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그 과정의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불교부단체인 특별재정보전금을 받는 수원시하고 4개 시가 주도해서 이 용역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25개 시군이 그것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겠냐는 얘기예요, 용역을. 제가 용역자료를 쭉 봤습니다. 용역 분석자료를 제가 해보니까 거기에도 특별재정보전금에 대한 배분비율이 적을수록 나머지 25개 시군이 재정의 건전성이 도모된다라는 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계적으로 폐지해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가 중앙정부로 적게 배분될 거라는 그 논리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시군에 증액되는 재정보전금은 교부세에 기준재정수입으로 산정되어 경기도 전체 교부세가 줄어든다는 일관성 없는 논리로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 징수한 도세징수액을 재정이 양호한 불교부 시에 나누어주고 있는 그런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미밖에 안 됩니다.

○ 조승현 의원 재정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몇 시간 토론해도 부족한 사항입니다, 사실.

○ 조승현 의원 용역이 다 끝난 상태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09년에도 7개 단체에서 6개 단체로 기초단체가 줄어듭니다. 우리 재정보전금을, 특별재정보전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그러면 그 25%에 대한 총액은 변하지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배분받지 못한 25개 시군이 그만큼 재정의 건전성을 우리 도는 방기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적 근거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조례를 다른 형태로 제도를 변경했어야 한다는 거죠.

○ 조승현 의원 총액을 줄인다든지.

○ 조승현 의원 대한민국에서 특별재정보전금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교부를 받는 단체 기초단체는 딱 우리 경기도 6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건 또 다른, 1.0이 되기 때문에, 자립도와 자주도가 높기 때문에 특별보전금을 지급하지마라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감사원 지적이 있었고 작년에 안행부에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돼 있던 겁니다.

○ 조승현 의원 이제 중앙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해야겠지만 우리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대한 재정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불균형 해소를 노력해야 되는데 그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건 이 특별재정보전금에 대한 단계적 축소다라는 게 본 의원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치도 우리 지사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양보, 양보라기보다도 심플합니다. 안행부에서 시행령대로, 입법예고한 대로 하시면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 조승현 의원 이건 자치권의 침해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한번 이 사항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승현 의원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그동안 불교부 6개 시는 특혜를 받아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행령 개정 이후 이제는 그동안 피해를 본 교부 시를 위해 그 특혜를 내려놓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금번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전히 특혜성입니다. 결코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까?

도지사님! 이번 전부개정안은 6개 시를 위한 특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하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쉽게. 그래서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아무리 법에서 단서조항에 남겨뒀다 하더라도 이번 조례 개정에서 관련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조례안에서 관련 조항을 폐지하거나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재정보전금은 원칙상 폐지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차선책을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단계적으로 5%씩 축소하여 불교부 6개 시의 재정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경기도 조례를 안행부 입법예고안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지사님! 앞으로 재정보전금으로 인한 25개 교부시와 6개 불교부 시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 31개 시군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혹시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 조승현 의원 제가 이제…….

○ 조승현 의원 말씀하세요.

○ 조승현 의원 제가 사실 오늘 특정 시군에 대한 편차의 데이터를 다 분석한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또 예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가평이나 양평 또 포천은 재정기여도에 비해서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많이 배분해 드리는 게 맞죠. 그거에 대해서 이의제기 않습니다. 다만 현재 기준이나 앞으로 입법예고안을 보면 남양주나 파주ㆍ김포 또 부천ㆍ안산ㆍ안양ㆍ광명은 계속해서 이 악순환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솔직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분석한 데이터를 지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저는 오늘 31개 시군 간에 갈등을 유발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군에 배분한 것을 또 뺏어오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재정보전금에 관한 질의를 한 것은 비정상을 정상화하자는 데 있는 것입니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모든 시군이 균등하게 재정보전금을 배분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지사님은 원칙과 기준을 중시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책임은 무겁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 건전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힘써 주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 조승현 의원 그것은 꼭 결과물로 응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사용종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에 발생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인천과 김포에 걸쳐 약 466만 평 4개의 블록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2매립장에 86%의 폐기물이 매립 중에 있으나 인천광역시장의 공약사항에 따라 2016년 사용종료 예정에 있습니다. 더욱이 3매립장 조성 또한 현재 건설 중단 상태입니다. 매립지 사용이 불가하다면 그 많은 폐기물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인천광역시가 쓰레기 대체 매립시설 선정을 위한 용역조사를 끝내기까지 경기도는 그 흔한 용역조사 혹시 한 번이라도 시행한 적이 있으셨나요? 혹시 지사님 전에라도?

○ 조승현 의원 네, 대체부지에 대한.

(도지사,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조승현 의원 남경필 지사님, 김문수 지사님 시절에도 없었습니까?

가히 쓰레기난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지사님은 수도권매립지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판단이 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도표를 보시면 이것은 공교롭게도 우리 경기도 김포와 또 인천시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행정상으로는 경기도에 16%가 해당되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인천에서 이렇게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뜨겁게 나오는 부분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사실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아라뱃길 부지매각에 따른 1,025억 원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편취했다. 땅 소유는 서울시니까 그 편취가 법적으론 불편부당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상 인천이기 때문에 이것을 재투자하길 바랐는데 서울시가 편취함으로 인해서 원칙대로 가겠다. 그 의사가 단순 엄포가 아니라 굉장히 강한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조승현 의원 40년, 44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조승현 의원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조승현 의원 예전에 송영길 시장.

○ 조승현 의원 네, 똑같이 연장선…….

○ 조승현 의원 그렇다면 3개 시 광역단체장님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혹시 만나서 협의한 적이 있으신가요?

○ 조승현 의원 향후 계획도 아직 잡혀있는 건 아니고요?

○ 조승현 의원 그래서 저희 경기도도 이제 24개 시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을 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6개 시는 자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가 이제 매립량의 33%를 차지합니다. 서울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인천은 일부 적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용역이 끝났습니다. 아시죠, 도지사님께서도?

○ 조승현 의원 네, 발표만, 아마 잠정적으로 영흥도 쪽 얘기가 나옵니다. 어제 그 인근 지역구이신 원미정 의원님도 문제제기를 하셨지만. 그래서 이 의지가 굉장히 저는 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실천 가능하다고……. 왜 그러냐 하면, 그 반증이 뭐냐 하면 그러려면 2016년에 현재 2매립장이 완료가 됩니다. 3매립장 조성공사를 들어가야 돼요. 그 조성공사를 하는데 아무리 빨리해서 부실이 발생할지라도, 빨리해도 2년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그런데 현재 전혀 행정적으로 움직이진 않고 있어요. 그 반증이 아마 인천시의 의지의 어떤 표현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낙관적으로만 우리 도에서 바라볼 사안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추진계획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승현 의원 사실은 3개 시가, 3개 시도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될 사안인데 각자 플레이로 지금 가는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2004년에 3개 시도가 모여서 2016년까지 하겠다라고 협약서를 맺은 게 있습니다. 그 협약서대로 진행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이면에 이제 인천에서 많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경기도는 종료라는 가장 큰 바쁜 상황을 염려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대책을 세우는 것은 부족함이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굴포천 관리 및 국가하천 승격 요구를 우리 도정부 차원에서 애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굴포천 관리 및 국가하천 승격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인아라뱃길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강에 들어오는 물동량을 서울까지 연결해 물류 혁신을 일으키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경인아라뱃길 총사업비는 2조 6,000억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 역시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개통 이후 3년간 화물물동량은 당초 예측치의 5.6%, 승객 수는 6.2%에 머물고 있습니다. 투자원금 회수는커녕 수천억의 이자와 관리비용만 분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것에 대한 실효성과 효용성을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굴포천이 경인아라뱃길의 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고 여름에는 녹조현상에 의해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또한 굴포천이 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굴포천을 현재 어디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도지사님께서?

○ 조승현 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마디로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오염의 주원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관리체계라든지 하천을 수변테마파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친수환경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상태는 여름에는 걸어 다니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것은 바로 또 아라뱃길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5개 기초단체, 3개 광역단체와 엉켜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주체적으로 나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쓰레기매립장도 다 연관된 사안인데 그래도 3개 시도 광역단체장님들끼리 모여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치밀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 조승현 의원 더군다나 이 하천이 참 묘해요. 사행하천이다 보니까, 사행하천이라는 게 뱀같이 구불구불해서 범람원에 좌우앞뒤로 막 흐릅니다, 이게. 가로질러가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고 이게 예전에 부평이나 부천 또 김포의 홍수를 유발하는 큰 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국가하천으로 되면 김포 쪽에 제진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쓰레기가 오면 그걸 막아주는. 그런데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기초단체에서는 그 설치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고로 이렇게 되면 한강까지 오염이, 한강하구까지 오염이 연관돼서 발생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굴포천의 수질오염상태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 조승현 의원 보통,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첨부할…….

(자료화면을 보며)

이걸 보시면 굴포천 수질검사 데이터입니다. BOD하고 COD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악화되어 있다. 보통 하천 같은 경우는 5ppm이 넘으면 자정능력이 떨어졌고 10ppm이 넘으면 악취가 발생한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예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경인아라뱃길 수질검사 데이터도 한번 봐주시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경인아라뱃길은 굴포천 요인도 있지만 매립지에서 나오는 침출수 또는 물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녹조현상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굴포천의 요인이다. 그래서 국가하천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사님께서 많은 노력과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승현 의원 제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지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특별재정보전금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승현 의원 그렇지 않으면 제가 4년 내내 그 부분을 갖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답변석에 서주세요.

교육감님, 9시 등교로 인해서 많은 마음적 고생도 많으셨죠? 어떻습니까?

○ 조승현 의원 때로는 변화가 되면 참 편한데 변화가 되는 과정까지는 거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데 아마 조금 절차적인 과정을 좀 더 거쳤으면 어땠을까, 그 방향성은 맞지만.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님은 항공기 소음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조승현 의원 경기도 김포의 경우 인근에 김포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 이착륙 시 직간접적인 소음피해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이 위치한 수원에는 공군비행장이 있어 수시로 전투기가 이착륙하기에 주변 일대에 소음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에 소음대책지역으로 김포와 부천, 광명시가 포함되어 있고 이 지역 내에 풍무초등학교와 양도중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는 항공기 소음기준인 75웨클(WECPNL)이 넘습니다. 75웨클이 넘으면, 제가 직접 현장도 가봤습니다만 비행기가 학교 옥상으로 바로 비행을 합니다. 그때 그 순간은 수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잠깐 머물러 있는데. 운동장에서 대화를 하다가도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이 학교들은 소음기준치가 75웨클 이상의 소음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소음으로 인한 수업에 크나큰 장애를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실태를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 조승현 의원 네, 제가 오늘 질의드린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부분이었습니다. 항공기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소음대책 지역으로 고시되기 전에 설립된 학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주택도 마찬가지로요. 고시된 이후에도 학교들이 세워집니다. 이런 학교들이 다 그 이후입니다. 93년에 고시된 이후에 지어졌어요. 분명히 항공기 항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고시된 이후에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합니다, 공항공사가. 그래서 제가 3년 전서부터 학부모님들하고 연대해서 그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2013년에 처음으로 그 이후에 지어진 학교에도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냈습니다.

○ 조승현 의원 그런데 이 문제는 또 하나가 여기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이제 소음대책에 관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25%를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자치단체에 10억에서 15억 정도 예산이 공항공사에서 지급하는데, 보상비로. 그건 주민지원사업도 포함된 겁니다, 물론. 그런데 학교에서 25%를 부담하려니까 대개 이제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이런 사업을 진행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10억, 15억 나온 것 중에 시설개선비 예를 들어 도서관이라든지 급식실이라든지 체육관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75%의 돈을 부담하지 않고도 큰 하드웨어를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5% 자부담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이 25%, 그런 학교라든지 이런 시설비로 지원할 때는 교육청에서 별도의 25%의 예산을 세워 줄 필요가 있다. 편성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조승현 의원 네. 오히려 교육청의 재원을 아끼면서 시설은 확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5%는 반드시 자부담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도덕적 해이 문제 때문에 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동주택이 하다 보니까 회계의 투명성도 있고 제가 기초에 있을 때도 이런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단위학교에서 하려고 해도 급식실 만드는 데 한 15~16억씩 하는데 매년 사고이월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조승현 의원 그런데 이걸 한 2억, 3억을 어떻게 부담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그러니까 스탠드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 그러니까 아주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신청을 하세요.

○ 조승현 의원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을 성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오랫동안 많이 투쟁을 했습니다, 공항공사하고. 그래도 이런 성과물들을 만들어 냈는데 예산부족 때문에 학교에 지원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편성을 요청드리고자 오늘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조승현 의원 그다음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는 소규모학교 차량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전체를 조사하니까 소규모학교는 대개 이제 교특하고 자체재원으로 해요.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의원 그런데 특정 시에서는 기초단체가 모든 걸 다 부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것 때문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학교가 안정적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때로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계속 시에다가, 시군에다가 정말 좀 굴욕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도지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 소규모학교는 차량운행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조승현 의원 그래서 이 주체가 100% 기초에서 부담하는 것도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와 도와 기초가 33%씩 부담하면 굉장히 적은 액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도지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장님들은 각 시군 단체장님들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승현 의원 매번 재원이 적립되지 않다 보니까 해마다 곤욕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 조승현 의원 두 번째는요, 소규모 학교 차량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기검사 외에는 수시로 검사를 받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도 이게 비좁고 울퉁불퉁한 데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차량 안전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번 실태를, 안전에 대한 실태를 한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전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승현 의원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이재정 교육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에게 문제가 아닌 대안으로서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제안을 토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민선6기 시작인만큼 경기도민의 삶의 질과 경기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바른 판단과 선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5시27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유임 네, 조승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의원님들의 교육행정질문 처리계획에 대해서 직접 회의를 통해서 마련해 달라는 요청에 대한 이행 보고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도정,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직접 회의를 통해서 처리계획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 이행을 잘 하셨나요?

○ 부의장 김유임 본회의장은 의결 장소이고 입법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 개별 의원님의 의견을 다루는 거는 5분발언과 도정질문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고 의원님들께서 많은 에너지와 정성을 가지고 질문한 현안 판단과 대안에 대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꼭 반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기초답변을 준비한 실국장이 아닌 실무자들과 직접 회의를 통해서 처리계획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부의장 김유임 질문의 답변자는 도지사와 교육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정성으로 챙겨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