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류재구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서 이양형 재난안전본부장께서 조금 전에 출석하셨다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서 귀가를 요청해 왔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아무래도 몸에 정양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이석을 허락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별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에게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류재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그다음에 균형발전기획실,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지금 눈이 와서 일선 소방서장들이 여기에 참석해 계신 분들도 있고 미처 아직 도착 못 하신 분도 있습니다. 현장의 재난상태가 혹여 자리를 비움으로써 비롯된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인사만 하시고 귀청토록 그렇게 조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실국별 설명에 앞서서 도내 시군 소방서장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후석 안전기획관이 이양형 재난안전본부장을 대신해서 시군 소방서장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시군 소방서장님께서는 임지로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최원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재구 최원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익수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박익수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관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이병관 균형발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형 재난안전본부장이 금일 신병으로 인하여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석 안전기획관이 대신 보고하겠습니다. 오후석 안전기획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오후석 안전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은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이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장기재직자 공로국외연수로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경호 소방행정기획과장이 대신 보고하겠습니다. 김경호 소방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김경호 소방행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균형발전기획실,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할 실국장 등을 지명하신 후 해당 실국장 등이 발언대에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자료요청.

○ 위원장대리 양근서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김영환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40페이지 보면 도정시책 기획 홍보가 있는데요. 9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주시고요. 대변인실과 별도로 북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도 한번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명세서 83페이지 DMZ SNS홍보단 육성 운영사업인데요. 그간의 실적하고요. 이 내용, 사업내용을 좀 한번 저에게 주십시오. 홍보단 육성할 때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지 함께 주시고요. 그다음에 DMZ 전국 고교생 백일장 대회 신규사업으로 넣으셨는데요. 이 신규사업 계획 좀 저에게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 129페이지, 이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출사안인데요. 201억에 대한 6개 시군 지역발전전략사업 내용을, 사업내용을 좀 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송순택 위원님.

○ 송순택 위원 신규사업 있죠? 신규사업 5,000만 원 이상 업무를 주셨는데 그 사업명세서와 함께 사업명세서에 단가와 양을 명시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난안전연구관이 새로 탄생했는데 그 부분이 올해 이제 처음으로 탄생했거든요? 올해, 옛날 업무와는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재해등급이 D등급인 경우 있죠? 그 D등급인 경우를 종류별로 나눠가지고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자료는 좀 빨리 주십시오.

(양근서 위원장대리, 류재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류재구 네, 요청하십시오.

○ 박승원 위원 박승원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드리겠습니다. DMZ정책담당관에 보면 민간이전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상당히 많습니다. 일일이 거명하지 않겠는데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 위탁한 사업 어떤 단체인지 하고 어떤 사업내용 그거 구체적으로 자료주시고요.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있죠? 최근 3년 동안 사용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자료요청하실 분? 조승현 위원님.

○ 조승현 위원 경기도민의 장학금 지원내역을 지역별로 구분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 제2새마을운동활성화 내역과 재향군인안보토론회 이 사업 내역서를 좀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인재개발원의 교육관리시스템 내용이 4억 5,000 예산인데 이 내용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서 구체성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설명 내용을 가지고는 이게 어떤 사업내용인지를 제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진용복 위원님.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여건개선을 위한 초소 냉난방기 설치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관사 증축 및 리모델링 관련 자료 있죠? 예산 그리고 설계도 그리고 조감도 있으면 그것까지 주시고 그리고 도청어린이집 현황자료를 요구하겠는데요. 13년도하고 14년도를 분리해서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시설개보수비를 포함한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교직원의 수 그리고 원아 수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더 자료요청하실 분?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선택적 복지제도 약 59억 정도 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어떤 쪽으로 선택적 복지로 쓰였는지 상세자료를 주시고요. 도세징수교부금이라고 3% 나와 있는데요. 도세징수교부금이 어떤 내용으로 얼마를 걷었는지 그 내용을 좀 주시겠어요? 지금 이 도세징수교부금하고 도세가 지금 늘어나는 그런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매칭을 못하겠어요. 한쪽은 늘고 한쪽은 줄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도세징수교부금 내용을 주세요, 세정과 쪽에서. 이상입니다.

○ 김영환 위원 추가적으로 자치행정국장 쪽에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6페이지 보면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라고 이렇게 했는데 도세의 최근 3년간 체납액, 세원별 체납액을 좀 3년간 가져다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장학관 운영이 있는데 그 장학관에 최근 5년간 입사한 학생들 현황을 주시고 혹시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이 좀 있을지 모르지만 시군별로, 그러니까 시군별로 그 장학관에 입사한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균형발전기획실의 예산안 설명서 77쪽부터 87쪽까지가 모두 행사성인데요. 이 행사들의 시기와 사업명과 금액과 기대효과, 비교점 이런 거를 비교를 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없으세요? 그러시면 질의 들어가면 중간에 정회를 하기가…….

○ 김미리 위원 위원장님, 한 번만요.

○ 위원장 류재구 네, 더 하세요.

○ 김미리 위원 하나 더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한국어 역사문화 강좌가 있는데요. 이게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비교자료도 다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홍석우 위원님.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소방서가 언제 건축됐는지 그 소방서의 건축연도하고, 연월하고 그다음에 규모 그다음에 소방장비 작은 거 빼놓고 소방차량의 구입연도가 언제인지 장비보유현황을 갖다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재구 권미나 위원님.

○ 조재훈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 먼저 하세요.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각 국외연수가 많이 잡혀있는데요. 국외연수에 관해 과별로 1인당 얼마인지까지 해 가지고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임시적세외수입란에 보면 그외수입으로 해서 경기도 금고 출연금이 600억 원에서 1,100억 원으로 이렇게 늘어난 걸로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자료로 주시면…….

○ 위원장 류재구 자료요청하실 분 더 하세요. 다 하셨습니까? 그러시면 질의응답에 들어가면 어차피 중간에 정회를 해야 되니까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할 순서입니다만 아침에 신문보도와 그리고 지금까지 요구한 자료가 계속 제출되지 않아서 심의를 계속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에 책임을 맡고 있는 황성태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에 서셔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성태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먼저 실장님께서 여기 오신 거는 아침에 언론보도에 어떤 연유든 간에 4월에 추가 경정예산이 감액추경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 김영환 위원님으로부터 충분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환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실장님, 어저께 “4월 달에 감액추경 할 수도 있다.” 이런 게 답변에서 좀 나와서요.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아예 본예산에서 우리가 감액조치를 하고 가는 게 맞지 않나요?

○ 김영환 위원 이제 지방세 세입조치를 2015년도 본예산에 7조 6,000억 해 놨죠?

○ 김영환 위원 거기에 제가 보기로는 지방소비세 관련돼서는 한 4,000억인가요, 6,000억인가요? 추가적으로 해 놓은 게? 14년도 대비.

○ 김영환 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 김영환 위원 자연증가분이잖아요?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그 차액이 지금 한 6,000억?

○ 김영환 위원 6,000억 정도 더 잡아놓은 거죠?

○ 김영환 위원 그거는 이제 자연증가분으로 올려놓은 거고 어저께 소비 관련된 부분은 저도 어저께 질의를 좀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지금 4조 잡아놨나요. 세수입을?

○ 김영환 위원 4조 정도 잡아놨죠? 본예산 기준에서, 그러니까 2014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얼마 늘어난 거죠?

○ 김영환 위원 2014년…….

○ 김영환 위원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시각으로 잡아놨네요?

○ 김영환 위원 그리고 12월분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월, 11월분 저도 이제 데이터를 좀 추가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두 달분만으로 내년도를 예측하기에는 너무나 빈곤한 데이터고요. 제가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봐서는 2014년도 우리가 1회 추경, 2회 추경 거치면서 지방세 수입을 1조 원 정도 더, 사실은 초과세입이죠?

○ 김영환 위원 초과세입으로 더 늘어났기 때문에 소비세는 자연증가분이고 부동산세, 취득세 관련된 부분은 좀 비관적으로 내년 본예산을 올려놨기 때문에 4월에 감액추경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좀 섣부른 답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2월분 좀 지켜보시고요. 이미 세수추계 본예산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벌써 우리가 감액추경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걸 얘기를 해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초과세입이 또 있는데, 14년도분에도 초과세입이 또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우리 도민들한테나 예결위 진행하시는 예결위원님들께 어떻게 보면 올바른 판단을 해 내기가 좀 어렵게 만드는 구조를 말씀하신 거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시니까 예결위원님들께서 내년 세입추계와 세출구조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4년도 2회 추경, 마무리 추경 이것까지가 지금 7조 5,000억 잡아놓은 거지 않습니까?

○ 김영환 위원 그렇죠, 2014년도가? 근데 지방소비세 자연증가분, 6,000억 더 자연증가분 올라가는 것 그거 플러스해서 지방세 수입을 2015년도에 잡아놓은 게 7조 6,000억입니다. 네?

○ 김영환 위원 7조 6,000억. 이제까지 취득세 관련해서 곡선이 쭉 이렇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 곡선에서 우리가 부동산 거래절벽이 일어났던, 정부 정책 이후에 거래절벽이 일어났던 그때 빼놓고는 완만한 증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지방소비세 증가분도 있고요. 그래서 7조 6,000억도 그냥 그 정도 잡았으면 저는 그 정도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그 와중에 감액추경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 예결위에서 본예산 기준으로 그냥 아예 감액 처리하고 가는 게, 기조실장님 말씀이 맞다면 감액추경하기 전에 본예산에서 잘라놓는 게 맞죠.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실장님, 지금은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언론을 통해서 불안심리를 조장하거나 또 아니면 예산심의의 방향을 잘못 가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주의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실국에 현재까지 보고되고 있는 실국의 요구자료가 50%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해당 실국을 따로 일일이 할 수 없어서 실장님께 이 문제에 대한 주지를 하려고, 말씀드리려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실국에 바로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요구된 자료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조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 위원장 류재구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어제 심의를 마쳤던 대변인 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먼저 대변인에게 질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방금 이석하신 기획조정실장님 들어오셔서 잠깐 대기하라고 급히 전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석하지 마시고 지금 오셔서 대기하시라고 말씀 전해 주십시오.

양근서 위원입니다. 어제 대변인실에 대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변인실이 경기도 전체 실국을 포함한 홍보사업에 대해서 도지사 직속 보좌기관으로서 총괄기능을 수행해야 된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다 숙지하고 계시죠. 대변인님?

○ 양근서 위원 그걸 앞으로 그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 양근서 위원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실을 비롯해서 각 실국에서 집행하는 전체 사업 홍보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당연히. 그래서 어제 그 현황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기에 실국별 홍보예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해 달라고 자료요구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 지금 나누어드리고 있는데 자료가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대변인실 포함해서 전체 경기도 홍보예산이 내년도 기준, 내년 예산안 기준으로 얼마입니까, 대변인님?

○ 양근서 위원 그 정도 규모면 적정한 규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 양근서 위원 약간 빠듯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적정규모라는 말씀이시죠?

○ 양근서 위원 지금 이 자료가 일단 대변인께서 공식적으로 내년도 예산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 홍보예산이 35억 2,500만 원이라고 분명히 답을 하셨어요, 자료도 그렇게 제출이 됐고. 이것을 누가 작성을 한 겁니까, 어느 부서에서?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출처가 예산담당관실입니까, 아니면 대변인실입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대변인실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최종 크로스체크를 통해서 오차가 없게, 오류가 없게끔 최종 확인된 전체 홍보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 양근서 위원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대기하고 계신가요?

○ 위원장 류재구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장님 발언 마치시고 이석 못하게 대기 중이라고, 대기하시라고 말씀 분명히 드렸는데.

지금 여기 예산담당관 나와 계신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대신해서 예산담당관께서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예산담당관께서는 경기도 전체 홍보예산을 어느 정도 규모로 파악하고 계시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양근서 위원 현재 제출된 자료는 35억 2,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추가로 확인해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 양근서 위원 지금 의회의 자료제출을 받으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최종 누구 전결을 받아서 제출이 됩니까?

○ 양근서 위원 아니요, 경기도의회는 제외하고라도 경기도 본청, 경기도 집행부, 경기도 북부청까지 포함해서 경기도 전체를 말하는 거죠. 어째든 공식적으로 지금 의회에 제출된 자료가 지금 위원님들이 보고 계신 35억 2,500이고 2014년도 자료까지 나와 있어요. 2014년도에는 28억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이것에 대한 최종 자료작성의 책임은 예산담당관실 아니라는 얘기신가요?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공동책임이 있는 거죠, 결국은 대변인실하고?

○ 양근서 위원 그것을 그러니까 파악한 이후에 예산담당관실 통해 가지고 크로스체크한 다음에 이쪽으로 제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 양근서 위원 이 자료에 대한 신뢰성, 공신력에 대해서 보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문으로 제출했으니까. 누가 담보하느냐는 얘기예요. 대변인실이냐, 예산담당관실이냐 아니면 두 개의 부서가 다 책임지느냐는 얘기예요.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대변인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의회 입장에서는 경기도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종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는 책임은 결국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든 행정적으로든 그렇게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하면 작성주체가 부서별로, 책임주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은 내부적으로 하시고요.

거듭 질문을 해서 내년도 예산 중에 홍보예산이 차지하는 액수를 35억 원 정도로 확인을 해주셨고 예산담당관실하고 양 부서가 서로 크로스체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들이 받은 공통 요구자료 목록이 있습니다. 책자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에 홍보예산 내역 해서 이 홍보예산 내역은 대외협력팀장이 그러니까 대외협력관실에서, 집행부 대외협력관실이 있죠. 대외협력관실에서 각 실국에서 제출한 홍보예산 내역을 취합해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여기 홍보예산 내역을 보면 2014년도 예산액이, 그러니까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 2회 추경까지 포함한 겁니다. 2회 추경 기준으로 84억 2,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액은 101억 5,8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당초 지금 대변인하고 예산담당관께서 방금 보고하셨던 35억 원하고는 어마어마한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액수입니다. 똑같은 집행부의 각각 다른 부서에서 지금 예산사업비를 집계를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차이가 나도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하십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어느 게?

○ 양근서 위원 정말로 답답하고 한심하고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고 또 그런 답변밖에 안 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부청 예산까지 합치더라도 약 46억 원인데 어쨌든 지금 다른 자료에 의하면 101억 원이 넘는 걸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리고 대변인실도 지금 예산이 달라요, 각 부서별로 확인을 다시 정밀하게 검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경기도가 지금 각종 홍보사업들을 펼치는데 대변인실은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분명하게 직제상에 사무업무분장 규칙 속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라고, 전체적인 홍보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역할을 하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방기하고 있어요. 그 권한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있고, 무능해서인지 아니면 몰라서인지 아니면 저항이 심해서인지 못하고 있고. 그 상태에서 경기도에서 지금 연간 집행하는 홍보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조차 부서별로 각각 달라요. 들쭉날쭉이에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46억 대 101억. 2배 이상, 50~60억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당당하게 대변인께서는 그 정도 예산, 당초 보고했던 46억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하진 않지만 그 정도면 일종의 적정 규모다, 이런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적정하게 판단해서…….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적절하게 나머지 예산, 그러니까 약 50억에서 60억에 대한 예산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부서의 실국별 예산을 한번 취합해 달라고 하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200억이 될지 300억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이번 의회에서 책임을 지고 계수조정해 분명하게, 엄중하게 이런 문란하고 방만하고 계통도 질서도 없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이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엄중하게 내년 예산안에 책임을 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라고 하는 집행부 하나에서 올라온 자료가 각각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부지사가 됐건 도지사가 됐건 명확하게 이 과정을 해명을 하시고 사과를 해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 다시 확인을 하시고 엄중하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파악을 하기 어려웠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는 말인데 그래도 의회에 자료제출을 할 때는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문제가 없도록 자료가 제출됐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이 나와 계시니까 바로 총체적인 걸 다 조사하셔서 거기서 의회에 자세한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 양근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류재구 이 문제에 관한 발언은 나중에 다시 듣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 양근서 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정회를 하면 아까운 예산심의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중으로 파악을 해서 오늘 중으로 정식으로 와서 해명을, 책임 있는 지휘자가 와서 해명하고 사과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 위원장 류재구 오늘, 지금 말씀 들으셨죠?

○ 최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 위원장 류재구 잠깐만.

○ 최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류재구 잠깐만!

○ 최호 위원 신상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오늘 중으로 그거는 자료제출을 해주시고요.

○ 최호 위원 이거를, 회의를, 위원장님!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이게 하나하나 질의할 때마다 1시간, 2시간 이런 식으로 제약 없이 하면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양근서 간사님께서 발언이 다 끝나셨으면 제가 하고자 하는데 기회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대변인 서보세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예산편성을 대변인실에서 합니까, 기조실에서 합니까?

○ 최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제 양근서 위원님이나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맞습니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변인실에서, 물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거나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본인이 하지 않아야 될 일을 만들어서 짜깁기하든 어떤 형태로든 해 갖고 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저는 위원장님한테 다시 한 번 요구를 드립니다. 전체 예산에 대해서 각 실국에 있는 모든 예산, 각 실국의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짜고 그 짠 것을 각 실링에 의해서 기조실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기조실에서 그 사업성 타당여부를 검증해서 예산을 하는 것인데 저는 대변인을 불러서 대변인 소관 업무는 아까 우리 양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홍보에 관련된 것은 업무적으로는 같이 협조도 하고 지도도 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배분의 문제는 대변인의 소관이 아니다. 저는 대변인 소관에 있는 예산만 제대로, 그것이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아니면 그 세부내역들이 제대로 왔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저는 대변인께서도 이 점을 망각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지금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본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실국에 예산을 신청하거나 자료파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해당 소관부서가 와서 보고를 하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계속 본인업무가 아닌 걸 또 물어보고 다시 또 오면 해당부서 불러야 되고 이렇게 돼 갖고는 예산심의가 정확하게 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요.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건의의 말씀을 드리면 대변인 소관은 대변인 소관 업무만 예산을 갈라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총괄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기조실에서 기조실장이 정확하게 자료제출을 하셔서 아까 우리 양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대변인에 대한 질의는 대변인 스스로의 재원이 아니라면 여기서 대변인 질의는 마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반복되는 얘기인 만큼 오늘 중으로 자료를 충분히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해도 좋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계속해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님.

○ 조광희 위원 조광희 위원입니다. 저는 관사 증축 등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150억 올리셨죠? 15억, 15억.

○ 조광희 위원 그때 리모델링비로 2억을 드렸죠?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왜 하나도 안 하셨죠, 일단은?

○ 조광희 위원 방수 예산이 많이 나왔나요?

○ 조광희 위원 늦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따지면 이번에 또 예산을 저번하고 똑같이 올리셨네요, 13억. 2억 빼고 나면 거의 똑같이 그대로 올리셨잖아요. 그러셨죠?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이러면 저번에 2억 저희 추경 때 드린 것은 일단 급한 대로 리모델링하라고 드렸는데 쓰지도 않으시고 그대로 명시이월 하시고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가 이번에 다시 올린 것은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무슨 억하심정이 있으신가요?

○ 조광희 위원 제가 관사를 두 번이나 가봤는데 방수공사 어려움이 별로 없을 텐데요? 2층에 운동기구 있는 데 거기 증축하셔 가지고 밑에 나무발판 깔으셨잖아요?

○ 조광희 위원 그거만 드러내고 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큰 액수가 드는 것도 아닌데 추경 때와 똑같은 예산을 올리신다는 것은, 그리고 보면 전에는 작은 결혼식을 이번에 야외 결혼식으로 바꾸시고. 어차피 지금 보면 매주 수요일 날 어린이들 소풍 오게 하고 계시죠?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 조광희 위원 추워서 안 돼……. 11월 달까지는 하셨죠?

○ 조광희 위원 그거는 학생들이 엄청 많이 밀려 있죠?

○ 조광희 위원 소풍 행사는?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결혼식은 신청했는데, 신청하신 분 3팀밖에 없었죠?

○ 조광희 위원 그것도 취소하셨죠?

○ 조광희 위원 그렇다면 꼭 그거를 야외 결혼식이라든가 아니면 게스트하우스 물론 다 좋은데 지금에서 증축문제는 빼고 그거를 리모델링한 상태에서 그렇게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린이들 소풍이라든가 아니면 수원시민한테 개방하면 될 것을 꼭 이렇게 추경 때 안 주셨다고 그래서 그대로 명시이월 해 가지고 다시 넘기셔 가지고 똑같이 금액을 올리셨다는 것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 조광희 위원 리모델링비는 얼마세요?

○ 조광희 위원 6억 8,000?

○ 조광희 위원 그리고 증축 부분이 나머지인가요?

○ 조광희 위원 물론 관사가 67년에 준공됐잖아요.

○ 조광희 위원 그 밑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그러니까 154페이지요. 올리신 것 중에서 이거는 다 이게 같이 올라오신 건가요? 이거는, 지금요? 리모델링비하고 시설 증축비하고 같이 올라오신 건가요?

○ 조광희 위원 옆으로 다 빼놓으셨잖아요, 2억은 또. 그거 안 보셨어요?

○ 조광희 위원 뺀 상태에서 13억 올리셨는데 여기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서 이것도 퍼센티지로 나눠야 되는 건가요? 리모델링비하고 증축비를 나누면 되는 건가요? 감리비는 없겠네요. 리모델링은 감리 안 하셔도 되죠? 감리비나 설계비는 필요 없으신 거 아니세요?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조광희 위원 이거 리모델링도 포함돼 있는 거죠?

○ 조광희 위원 아니, 저번에 추경 때도 모든 위원들이 증축하지 말고 그냥 리모델링만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자 그랬는데 전혀 하지도 않으시고 명시이월 다 시켜, 300만 원을 쓰셨네요?

○ 조광희 위원 300만 원을 어디다 쓰신 거죠?

○ 조광희 위원 계약금이요?

○ 조광희 위원 계약금이 300만 원밖에 안 해요?

○ 조광희 위원 광고비?

○ 조광희 위원 시상금이요?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관사를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어떻게든지 강행하시겠다는 건가요?

○ 조광희 위원 혹시 방송에 도지사 관사에 대한 안 좋은 그런 거 있는 건 아시나요? 방송에 나온 거 보셨어요? 혹시 그거 때문에 남경필 지사가 안 들어오신 건 아니고요?

○ 조광희 위원 있는 건 아시나요?

○ 조광희 위원 관사에 대한 안 좋은 소문, 초대 지사님 때부터 있었던 루머라면 루머고 또 루머는 아니고 정확한 정보인데 1971년도에 김태경 지사는 부인이 청와대 후원금을 빼돌려서 경질되고 이런 거 알고 계신가요?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관사에 입주한 지사님들의 우여곡절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조광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루머가 있다 보니까 지사님도 더 앞으로의 꿈을 위해서 안 들어가시고 작은 결혼식장이라든가 게스트하우스, 연회장을 만드시는 게 아닌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거든요.

○ 조광희 위원 본 위원은 어찌됐든 저번 추경 때 아쉬운 대로 리모델링해서 그것을 사용하시길 바랐는데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만 원 달랑 상금만 주시고 전혀 쓰지 않고 또 이번에도 전에 추경 때랑 똑같은 금액을 올리셨어요, 똑같이. 그랬다는 것은 전에 추경 때 저희가 삭감한 것에 대한 어떠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반발심이 아니신가 하는 거 때문에 제가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조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장, 최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최호 네, 조광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협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 박익수 원장님! 지금 경기도에 우리 공유재산 임대한 부분 건물만 몇 개 정도 되죠? 임대하고 있는 건물이.

○ 김영협 위원 네.

○ 김영협 위원 그거 몇 개 업소가 들어와 있어요?

○ 김영협 위원 뭐 뭐 들어있죠?

○ 김영협 위원 경기개발, 4개?

○ 김영협 위원 네?

○ 김영협 위원 그럼 이 업체, 여기서는 지금 임대료를 다 받죠?

○ 김영협 위원 그리고 경기관광공사는?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 때 존경하는 윤재우 의원이 제시했던 사항인데 그 옥탑에 송신탑 있죠?

○ 김영협 위원 그때 그거 질의했던 대로…….

○ 김영협 위원 그게 액수는 얼마 안 돼요. 많아봐야 몇백인데. 작년, 올해 1년마다 계약을 하거든요, 1년 하고. 모르셔서 그러는데 아마 맨 처음부터 계약서를 작성해서 임대수익이 나왔을 거예요. 몇백씩 될 거예요, 아마.

○ 김영협 위원 처리하시고. 알았습니다. 이상 들어가시고요.

○ 김영협 위원 최원호 국장님!

○ 김영협 위원 장시간, 오늘도 고생 좀 하시겠네요. 긴장 푸시고 여유 가지시고 대답하십시오. 우리 장기 국외파견 올해, 금년도 몇 명이나 가 있습니까?

○ 김영협 위원 96페이지.

○ 김영협 위원 지금 금년에 몇 명이라고요?

○ 김영협 위원 9명 선발, 금년에 지금 나가 있는 사람이?

○ 김영협 위원 선발했다는 건 아직 안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선발돼서 나갔다는 얘기예요?

○ 김영협 위원 선발해서 내년에 나갈 사람이 9명?

○ 김영협 위원 현재 8개국에 28명?

○ 김영협 위원 나가 있는 사람이? 그리고 작년, 전년에 몇 명 갔다 왔어요?

○ 김영협 위원 네.

○ 김영협 위원 15명이 선발됐다니요? 갔다 온 사람이 왜 선발이 돼요?

○ 김영협 위원 1인당 얼마씩 예산이 드는 거예요?

○ 김영협 위원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여기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안 돼 있죠?

○ 김영협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자료와 또 내가 추가로 질의해서 요구했던 자료와 맞지 않은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시간이 10분밖에 안 주어져 있는데 이거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기 갔다 온 사람들, 복귀한 직원들 현장에 다 복귀해 잘하고 있습니까?

○ 김영협 위원 그럼 나머지 20%는 무슨 얘기예요?

○ 김영협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공무원 한 사람한테 2년씩 장기유학을, 전부가 학위 따러 갔더라고요, 거의 다 대부분이. 학위 따 가지고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업무에 복귀해서 우리 국민의 혈세를 갔다가, 혈세를 1억 이상 낭비해가면서 갔다 와서 업무에 복귀해서 그 이상의 기대치, 그 이상의 성과를 내야 할 텐데 몇 사람 내가 물어보니까 대답을 얼버무려요, 제대로 못해.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도 말씀 못하셨지만 당연히 그 사람들도 못해요. 그런데 또 갔다 와서 대기업에 파견,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파견 나간 직원 있죠? 외국에 2년간 국외연수 갔다 온 직원이 대기업에 파견 나가 있는 거 있죠?

○ 김영협 위원 어떻게 해서 나가 있는 거예요? 공직자가 대기업에 파견 나간다? 이해가 안 가…….

○ 김영협 위원 몇 년 정도, 계약 기간이 돼 있어요, 그것도?

○ 김영협 위원 1년이요?

○ 김영협 위원 언제부터 언제 나갔어요? 지금 몇 명 나가 있습니까?

○ 김영협 위원 누구누구예요? 이름 댈 수 있어요?

○ 김영협 위원 이 사람들 지금 다 어디, 한 사람은 삼성 나가 있고 또 한 사람은?

○ 김영협 위원 하이닉스? 그래서 이 사람들은 1년 파견하고 다시 업무 복귀합니까?

○ 김영협 위원 가서, 거기는 뭐예요? 연수식이에요, 아니면…….

○ 김영협 위원 그럼 월급은 여기서 우리가 지급합니까?

○ 김영협 위원 월급은 거기서 주고 있고? 그럼 계약이 정해져 있어서 복귀가 확실합니까?

○ 김영협 위원 그렇다라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외국 보내 갖고 학위 따 가지고 와 가지고 사기업에, 개인기업에 가서 좋은 일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보내요?

○ 김영협 위원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뿐이 아니라 전 부처가 예산안, 예산지를 보면 목적과 취지는 당연히 합당하고 좋은 일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바라는 건 앞으로 경기가, 미래가 암울한데 정말 행정이 국민들 피부에 와 닿는,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행정을 펼쳐야지 목적만 번지르르하게 전시성, 선심성 그런 모습들을 그런 식으로 포장해 가지고 행정을 펼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도, 국외연수 이것도 이번에는 제가 그냥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년 행감 때 이거 내가 다시 지적합니다. 철저하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지 않게. 이거 지금 지난번에 추가자료 요청했는데 1년에 25명씩 갔다 왔다고 했는데 지금 2년 치가 14명 들어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거 지금 들춰보면 다 들통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만두고 다음 행감 때 내가 지적할 겁니다. 명심해서 하십시오.

○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 위원장대리 최호 김영협 위원님, 발언 1차 되셨으면 발언 종료해 주시고 보충질의 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최호 김영협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김미리 위원님께서 신청하셔서요. 우리 진용복 위원님 잠깐 계시고, 오늘 실국이 사실 많습니다. 또 후반에 문광위나 농정위, 이렇게 오래도록 시간을 하게 되면 오늘 밤 12시에도 안 될 것 같아서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짤막하게 요약을 하셔서 본질의 해주시고요. 또 부족하신 것은 보충질의 때 하셔서, 가능하면 동료 위원님들께서 중복질의를 안 하셔서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교대근무자 근무여건 개선으로 해서 소방대원들이 교대근무를 하면서 스스로 취사를 하는데 최소한의 부식비 지급의 상황으로 각 개소당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네요?

○ 김미리 위원 소방대원들은 참 열악하고 힘든 일들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음식자체도 스스로 해 먹어야 할 만큼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 김미리 위원 지금 북부소방재난본부의 11개 소방서인데 이게 전체죠?

○ 김미리 위원 전체죠?

○ 김미리 위원 남부는 지금 취사병이 있나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남부는 되는데 북부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같은 소방업무를 하고 있는 똑같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어디는 그래도 해주는, 식사를 들면서 그나마 휴식을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북부는 단지 개소당 100만 원씩 지급해주면서 스스로 해 먹으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 김미리 위원 네?

○ 김미리 위원 아까 왜 저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취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 김미리 위원 어찌됐든 지원되는 데가 있지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데가 잘못된 건가요, 지원을 안 해주고 그냥 부식비로 때우는 데가 잘못된 건가요? 엄밀하게 우리가 요즘 안전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쉴 수 있는 그 시간에는 쉬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밥을 스스로 해 먹어야 된다라는 문제가 모두가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 모두의 그런 상황이 똑같으니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소수일망정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고 한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김미리 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취사인부를 구하기 힘들다라는 것은 핑계 같은데요.

○ 김미리 위원 이런 예산은 좀 세우셔야죠. 다른 데서, 어디 보면 무슨 행사성경비나 또는 연찬회나 이런 데 쓸데없는 비용들이 몇천만 원씩, 몇억씩 세워지고 상황에 이건 지금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런 휴게시간조차도 빼앗아가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의, 최소한이 아니죠. 최대한의 노력을 하셔서 이런 예산들은 세워지도록 노력을 하셔야 할 겁니다.

○ 김미리 위원 이것은 꼭 좀 더 쟁점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안전본부.

○ 김미리 위원 저는 예산이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을 좀 빼야 하는 입장인데 너무 적게 잡혀져 있는 것들이 자꾸 보이네요. 지금 자치행정국에서는 퇴직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자죠? 그것을 60개월분을 50%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자의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50만 원 한 번이에요, 70명. 마찬가지로 소방대원 쪽으로 일을 하시다가 명예퇴직을 하시는지 또는 피치 못한 어떤 그런 활동 중에, 이것은 산재에서 처리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부분들을 보면 좀 피치 못하게 그 일을 할 수 없어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분들은 50만 원 딱 한 번 주고 그냥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퇴직금은 나가겠지만 그 이외에 이렇게 한다라는 건, 지금 무슨 차이죠? 똑같은 공무원들끼리. 소방공무원한테는 이렇게 홀대를 하고 자치행정국에는 60개월분을 줍니다, 50%씩.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뭐죠? 퇴임 소방공무원 격려금 50만 원 한 번 나가는 거는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명퇴금은 어떻게 나가고 있나요?

○ 김미리 위원 여기는 지금 산정이 되어 있습니까?

○ 김미리 위원 되어 있습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면 명예퇴직금 이외에 포상금이라는 말씀이세요?

○ 김미리 위원 그럼 모두 퇴직하는 분들에게 명예퇴직금 이외에 50만 원을 더 추가로 지급을 한다라는 겁니까?

○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아직 들어가지 마세요. 구조구급장비 내지는 소방장비 같은 걸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구조구급장비는 8,400만 원이 삭감됐고 소방장비는 엄청난 금액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100억이 넘네요? 100억 3,000. 그런데 알기로는 소방장비가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구비해 놓질 못해서 많이 힘들고 때로는 소방대원들이 각자 주머니 털어서 하다못해 사소한 거겠지만 면장갑 같은 것 정도는 개인이 산다라는, 말 그대로 유언비어인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들도 많은데 장비구입 예산이 삭감되어질 만큼 그런가요? 충분한가요, 장비들이?

○ 김미리 위원 아까 국비 받는 내역을 봤거든요. 거기 내역과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역이, 그러니까 장비내역이 좀 다르던데 이렇게 서류상의 표현만 그렇게 하고 그 국비로 나오는 금액이면 여기에 삭감된 금액만큼을 다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 말고는 도비에서는 그다지 크게 증감은 그럼 별로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 김미리 위원 그럼 국비 그 정도가 내려왔기 때문에 소방장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설들은 다 잠식되는 건가요?

○ 김미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리에 나오세요.

○ 김미리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립니다. 설명서 64쪽에 보면 인건비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무기계약자 관련해서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그런데 옆의 별첨자료를 보면 기본급이 104만 9,220원이에요, 한 달에. 많이 받는 사람이 해봐야 아니, 이 사람이 많이 받는 거네. 152만 2,000원이네요. 이게 지금 104만 9,220원이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거 아닌가요? 이게 2015년도 예산인데 2015년도 최저임금 월 급여액에 상당히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책정된 거죠?

○ 김미리 위원 전국이 같습니까, 경기도가 같습니까?

○ 김미리 위원 전국이 다 같습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럼 예산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다손 치더라도 그럼 국장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미리 위원 2015년도에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 김미리 위원 5,600원을 기본시급으로 해서 하루 8시간 해서 한 달 하면 이게 턱도 없는 금액이 나오는 건 아시죠?

○ 김미리 위원 전체로 따지시면 안 되죠. 공무원들도 급여를 그러면 수당까지 모두 다 따로 계산해서 그걸 기본급으로 생각하십니까? 수당은 수당인 거죠.

○ 김미리 위원 최저임금은 나라에서 정한 겁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고 각 민간기업부터 해서 다 그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경기도에서 너무 당당하게 어기고 있거든요. 총액기준이 아닙니다. 기본급은 달리 기본급이라고 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길게 하고 싶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서, 개인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셔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박익수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원장님, 원장님은 인재개발원에 취임하신 지가 얼마 되셨죠?

○ 진용복 위원 작년 6월이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인재개발원의 주 임무,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진용복 위원 공무원 교육시키는 기관이라고요? 제가 설명서 책자를 보니까, 청사시설 효율적 운영관리 그것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재난안전체험교육장 건립 건에 대해서 지금 사업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도 반영됐고. 맞습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체험교육은, 지금 우리 도에서도 그렇죠? 즉 재난본부에서도 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진용복 위원 재난본부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은 시키지 않고 소방공무원 교육만 시킨다는 게 확실한 답입니까? 맞습니까?

○ 진용복 위원 오후석 안전기획관님, 거기서 답변해 주세요. 일반인들은 교육 안 시킵니까? 소방공무원 외에 경기도 공직자들 교육 안 시킵니까?

○ 진용복 위원 하고 있죠? 지금 재난본부에서 하고 있다는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소방공무원만 지금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한다고 답을 하셨죠?

○ 진용복 위원 어떤 답이 맞습니까?

○ 진용복 위원 자, 그것은 차후에 두 기관에서 저한테 답을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사업계획으로 올라온 것 보니까 11억 정도가 계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신축건물을 하는데 280헤베, 즉 층당 43평 정도의 안전체험교육장을 설립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아니면 공무원들만 합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분명히 경기도에 재난본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재개발원에서 특별히 이것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사업내용을 제가 보니까 지금 도민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재난본부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어요. 소방학교를 포함한 시군에 있는 7개 소방서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여기 인재개발원에서 이번에 다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체험장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은 재난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재난본부는 이미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안전에 대해서, 도민의 재산과 그리고 생명을 담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소방본부에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려면 차라리 소방본부에다가, 소방학교도 있죠? 아니면 일선 소방서에다가 이러한 예산을 더 지원해 줘서 그쪽에서 더 효율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소방서의 장점은, 31개 시군에 34개가 있나요, 몇 개가 있나요?

(「34.」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4개 소방서가 있죠? 그럼 일선 소방서에서, 그 시군에서 가까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이런 체험교육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해 보셨나요?

○ 진용복 위원 그 이야기는 변명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고 시간조절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경기도 내에 있는, 그렇죠? 수원에서 남사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그리고 수원 인재개발원에서 한다고 했을 때 연천에서 여기까지 내려오기도 힘들 거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소방안전에 대해서 목숨과 담보되는 교육, 심폐소생술 같은 것 등등 여러 가지를 1시간 내에 교육을 한다고 해서 체득이 될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방학교에서도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소방학교가 아니라 소방학교에서도 초등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지금 절감이 돼서 시행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선 소방서에서도 유치원, 어린이집 또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방안전교육을 시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러나 그것은 아이들이 가서 한두 시간 했다고 몸으로 체득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린 시기에 아이들이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면 그만큼 뇌에 오랫동안, 장기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는 거지 성인이 돼서 한두 시간 받는다? 그게 체득이 될까요? 그건 형식적인 교육에 불과할 것이고 이왕에 받을 거면 저는 차라리 소방학교에다가 예산을 투여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더 예산을 투여해서 경기도의 공직자들도 1박 2일 내지 2박 3일 체험을 하든 아니면 1일 체험을 하든 그런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진용복 위원 네, 맞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저도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교육을 몇 번 받고 그랬지만 사실 일상생활에서 다시 제가 재활용을 못 하니까 그게 사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11억씩 예산을 낭비할 필요 없이 31개 시군에 34개 소방서가 있으니까 차라리 예산을 더 지원해 줘서 이런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기소방재난본부가 국가직도 아니잖아요. 경기도 소방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업무영역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공직자들이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한 명도 받지 않았다. 그럼 서로 다 업무연락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같은 경기도 공무원으로서.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잠깐만요.

○ 진용복 위원 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온 것 중에서 보니까 복지 및 공무국외연수가 있더라고요.

○ 진용복 위원 있죠? 저도 공직자들께서 도민의 삶의 질, 행복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공로연수를 가는 건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물 안의 개구리 식으로 경기도 내의 사정만 살펴보는 것보다도 선진지를 견학해서 새로운 행정을 도입하는 것을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경기도에 공무원들이 한 3,500여 명 되죠?

○ 진용복 위원 그 정도 되죠? 그리고 소방직공무원이 한 6,400여 명 되고요. 그러면 소방직공무원도 경기도 공무원 맞죠?

○ 진용복 위원 그렇죠? 국가직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예산 편성안을 보니까 2014년도, 15년도에 보니까 국외기관 벤치마킹 해 갖고 경기도 공무원들은 14년도에 1억3,000 아니, 13억 정도 그리고 소방직공무원들은 1억 3,000이니까 1,370만 원 정도 한 10배 가까이 차이 나죠? 공직자의 수는 한 1.8배 정도 차이 나고.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은 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비록 소방직공무원의 수가 1.5배 많다손 치더라도 소방직은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있는,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소방본부고 그리고 경기도 공직자들은 전문가적인 여러 가지 파트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확보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거는 공감을 하는데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는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이 또 있더라고요. 가족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동호회 지원, 해외 배낭여행 같은 거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모든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러한 정책이 있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국외기관 벤치마킹하고 이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가족체험 프로그램은 올해 2015년도 예산액에 계상된 거 보니까 5,000, 5,000, 똑같더라고요. 공직자 수는 1.8배 차이 나고요. 그리고 동호회 지원은 2,000, 1,000, 배 차이 나고요. 그리고 해외여행은 1억 8,000, 1억 8,000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금액만큼은 누가 봤을 때 대동소이하나 인원이 경기도는 3,5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재난본부는 6,400명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는 그 부분 공로연수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사기진작용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것은 무언가 좀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 진용복 위원 네, 본 위원이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경기도의 공직자 3,500여 명께서 고생하시는 걸 분명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호회 프로그램, 진짜 2,000만 원 갖고 무슨 동호회 프로그램을 하겠습니까? 이 예산도 확대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제가 비교한 거는 소방본부하고 지금 그걸 비교해서 그런 거지 제가 3,500여 명의 공직자들의 노고에 대해서 제가 폄하를 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더 고생하시는 걸 알고요. 그러니까 가족프로그램이나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예산을 양쪽 다 좀 많이 올려서요. 사기진작, 말 그대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2015년도 추경부터 반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진용복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박승원 위원님께서 먼저 손들어 주셨기 때문에요. 박승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승원 위원입니다. 재난안전본부…….

○ 박승원 위원 앞으로 제가 계속 짧게 짧게 질문할 테니까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76쪽에 보면 소방청사관리에 소방공통 소규모 노후시설보수 33억5,000만 원이 예산편성돼 있는데요.

○ 박승원 위원 구체적인 세부내역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138쪽에 소방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3억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요.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증액사유, 소방안전교육.

○ 박승원 위원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요.

○ 박승원 위원 이 소방안전교육이 출장 위주로 돼 있습니까?

○ 박승원 위원 출장,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여기 보면 방문객 중심으로 돼 있는데?

○ 박승원 위원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 현장에서 보면 각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단체, 종교시설 포함해서 많은 단체나 기관들이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심폐소생술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안전교육이 필요한데 내방객 중심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찾아가는 현장 소방교육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도 인재개발원.

○ 박승원 위원 17쪽에 보면 경기도 특화콘텐츠 개발 해 가지고 직무중심 e-러닝 교육콘텐츠 개발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장에 교육관리시스템 고도화 관련해서 4억 5,000만 원도 새로 개발비로 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짧게 이 고도화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비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두 가지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담당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는 것은 각 부서에서 보면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SNS 관련해서. 그런데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교육방침이 시대적으로 좀 뒤떨어져 있어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교육적 측면들을 지식전달형식으로 하는 것은 구시대적 측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체 구성원들이 만나서 토론하고 집담회를 통해서 상호 소통하는 형식의 교육방식을 소규모라도 그렇게 만드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재개발원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의 틀을 그런 관점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네, 됐습니다. 자치행정국.

○ 박승원 위원 50쪽에 보면 벚꽃맞이 방문객 편의시설 관련해서 2,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조명시설 임차, 발전차 임차 해서 행사 때 잠시 대여하는 형태죠?

○ 박승원 위원 제가 의회 와서 몇 번 느낀 건데 행사만 끝나고 가는 거잖아요. 행사만 끝나면 해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공간을 보면 그 공간을 도청에서 적절하게 도청을 이미지화 할 수 있는, 경기도의회를 이미지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판단들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단순한 행사를 위한 형태로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실무자 저한테 와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박승원 위원 54쪽 방송장비 교체설비에 관련해서 대회의실 신관 4층 새로운 설비가 5억 4,000만 원인데요. 자세하게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72쪽에 보면 자치역량기반 구축사업에 도지사님 표창장 제작하는 데 이게 2억입니다, 2억. 맞죠?

○ 박승원 위원 전년도보다 8,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 박승원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세부적인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 박승원 위원 이게 갑자기 8,000만 원 정도 증액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자료 자세히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박승원 위원 바로 옆에 73쪽에 장학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도장학관을 민간위탁한다는데 기존에 경기도민장학회에서 하던 거를 별도로 다른 데 민간위탁한다는 건가요?

○ 박승원 위원 아니, 지금 장학금 지원은 이게 10억인데 장학관 운영비, 민간위탁비가 13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뭔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겁니다.

○ 박승원 위원 이해 안 갑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따로.

○ 박승원 위원 80쪽에 민주평통자문회의 경기지역 사업내용을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포함해서 3건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죠?

○ 박승원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박승원 위원 북부지역에서 북한이탈주민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통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별도의 사업을 따로 진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탈주민사업과 관련해서 정확한 사업의 목적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행사성 위주로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잘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담당국에서 통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들과 구체적으로 상의해 보겠습니다. 거기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포함해서 평화통일콘서트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의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98쪽 학습동아리 관련해서 예산이 1,8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강사비 지원 등 포상금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학습동아리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도청의 공무원들이 다양한 형태로 학습을 하고 동아리 형태로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결과물들을 어떻게 남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학습동아리 운영했던 도청 공무원들이 모여서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적절한 시점에 학습동아리 발표회를 통해서 공무원들 간에 서로 고민하고 있는 것들 학습한 내용들을 상호 소통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 박승원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된 발표회 중심의 내용들을 잘 짜셔서 추경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균형발전. 65쪽에 보면 통일대비 경기도 전문인력양성 해외연수사업 매년 진행하고 있는 거죠?

○ 박승원 위원 사후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 박승원 위원 이거 어디다 위탁사업하고 있죠?

○ 박승원 위원 해외, 독일에 계속 연수를 가고 있죠?

○ 박승원 위원 최근 3년간 다녀온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통일교육 진행하는데, 민간위탁 해서 진행하는데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하죠?

○ 박승원 위원 형식적으로 참여하시고 중간에 가는 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 사업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69쪽 북한이탈주민 민간위탁 2억 2,200만 원, 이 사업 어디에서 하는 거죠?

○ 박승원 위원 69쪽에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사업.

○ 박승원 위원 네.

○ 박승원 위원 공개입찰을 하는 겁니까?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취업하고 직접 연관되어져서 하고 있는 건가요?

○ 박승원 위원 이 구체적인 사업프로그램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DMZ정책담당관에 아까 제가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현재 위탁하고 있는 단체가 어딘가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DMZ국제교류협력사업, 평화통일마라톤대회를 비롯해서 평화누리길 자전거퍼레이드, 청소년탐험대, 평화누리길 팸투어 운영, SNS 홍보단 육성운영사업, 평화가족한마당,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평화누리길, 나라사랑 DMZ체험캠프 운영, DMZ전국고교생백일장 전부 다 민간위탁인데 어디서 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그 내용 다시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이게 공모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정된 단체가 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 박승원 위원 전부 다요? 전부 다?

○ 박승원 위원 제가 2011년도 기획재정위 있을 때 행감에서 DMZ 관련된 사업들이 중앙정부 보통 대여섯 개, 그리고 경기도청에서도 서너 개 부서에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자칫하면 DMZ의 환경파괴문제나 여러 가지 난개발 문제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 당시 DMZ 총괄과를 만들 것을 제안해서 그렇게 만드셨죠?

○ 박승원 위원 그래서 그 측면에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게 너무 민간에 위탁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되게 허술하게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 박승원 위원 운영방식과 관련해서만 담당자 따로 이따가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115쪽에 한미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이것도 1억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사유만 저한테 별도로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박승원 위원 마지막으로 70쪽에 민방위교육훈련 관련해서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1억 6,80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요.

○ 박승원 위원 국도비 포함해서.

○ 박승원 위원 상관없고요. 이 강사진 명단 주세요.

○ 박승원 위원 네, 풀 명단 주세요. 풀 명단 주시고, 그러니까 보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민방위교육 강사진들이 지금은 이제 상당히 우리 도민들의 생활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교육이 진행돼야 되는데 굉장히 과거적 어떤 그런 틀에 박혀서 아직도 그 강사교체에 대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 얘기 무슨 얘긴지 이해 가시죠?

○ 박승원 위원 지금 시대적 상황에 맞는 강사들을 환경분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생활에 관련된 형태의 강사로 배치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그 명단을, 풀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제가 보고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 위원장대리, 류재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류재구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의 홍석우 위원입니다. 북부재난본부장님 조금 나오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북부소방재난본부가 이제 종합청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제대로 배정되지 않고 또 기획조정실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 사업을 바라보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그렇죠?

○ 홍석우 위원 북부소방재난본부에 현재 근무환경이 어떠한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지금 차고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모든 장비를 노상에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 홍석우 위원 지금 장비가 몇 대나 되죠?

○ 홍석우 위원 차량과 버스가 전부…….

○ 홍석우 위원 15대가 있어요?

○ 홍석우 위원 그 장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홍석우 위원 지금 모든 차량과 장비가 노상에 방치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 홍석우 위원 행정차량만 주차장에 있고 소방장비는 모두 다 노상에 방치되어 있다?

○ 홍석우 위원 그런 상황이에요?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이제 북부종합청사의, 합동청사 그동안에 건립 추진경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려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배정받았는데, 예산은 편성됐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 홍석우 위원 지난번에 남경필 도지사님께서 8월 19일 날 북부 본부 건립추진 계획을 보고받으셨다고 하는데 보고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 홍석우 위원 남경필 지사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 홍석우 위원 원안대로 하게 되면 의정부 행정타운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 홍석우 위원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 홍석우 위원 황성태 기조실장님하고도 한번 만나서 보고하셨죠?

○ 홍석우 위원 그 당시에 답은 뭐라고 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 홍석우 위원 그 당시에도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지시하셨다고요?

○ 홍석우 위원 확실합니까?

○ 홍석우 위원 그러면 그 당시 기조실장님도 계획대로 추진하라 그러셨고 지사님께서도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하신 게 맞죠, 확실하죠?

○ 홍석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기조실장님께서는 “3월 달에 용역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서 경기도청 북부청사 옆으로 증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들으셨죠?

○ 홍석우 위원 만약에 종합청사가 북부청사 옆으로 옮겼을 경우에, 증축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점에 대해서 좀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 홍석우 위원 담당자의 판단인가요, 주변 사람들과의 여론수렴 결과인가요?

○ 홍석우 위원 여론수렴을 해 보셨습니까?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원안대로 의정부시 금오동 행정타운으로 옮기는 것하고 지금 이제 도에서 북부청사 옆으로 옮기는 것하고 두 가지 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원안대로 갔을 경우하고 북부청사 옆으로 갔을 경우하고 출동을 했을 경우에 어느 것이 가장 국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그건 이유가 뭡니까?

○ 홍석우 위원 지금 행정타운 쪽에는 주택가가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 홍석우 위원 그런 상태기 때문에 출동하는 데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 홍석우 위원 지난번에 10월 14일 날 의정부시하고 경기도하고 토지매매계약서를 체결하셨죠, MOU 수준의?

○ 홍석우 위원 그럼 그 당시에 매수자가 경기도지사라고 되어 있고 매도자가 의정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지사한테 결재를 받은 사안입니까?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지사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홍석우 위원 지사님도 모르고 계시는 상황에서 토지매매계약서를 실국 차원에서 작성하고 나서도 도지사한테 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까, 그러면?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MOU 수준의 계약서라고 알고 있는데,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금 납부일로부터 발생한다.”라고 하면서 계약서를 10월 14일 날 체결했습니다. 그렇죠?

○ 홍석우 위원 그런데 매수자는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혀 있고 매도자는 의정부시장으로 찍혀 있는데 이것을 계약서를 체결하고 나서도 위에, 보고라인에 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홍석우 위원 그럼 어디까지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 홍석우 위원 소방본부장 선에서만 이 보고를 받은 상태입니까?

○ 홍석우 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어제도 기조실장하고 이 문제 가지고 조금 논의를, 제가 질의를 했는데 기조실장은 청사를 행정타운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예산문제도 거론하고 계시더라고요?

○ 홍석우 위원 그러면 기조실에서 갖고 있는 예산에 대한 개념하고 북부소방본부에서 갖고 있는 예산확보방안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재구 홍 위원님! 진행하시는 데 시간 보시고 조절 좀 해주세요.

○ 홍석우 위원 1분만, 답변만 듣고 말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청사건립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죠?

○ 홍석우 위원 여하튼 2015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필요성 그다음에 시급성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기조실과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승남 위원 소방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남 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에 지금 119센터가 신축을 해야 될 곳이 여러 곳이 있죠?

○ 김승남 위원 지금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 김승남 위원 제가 참 부득이하게 저의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희 지역에 지금 강상 119센터가 어떠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김승남 위원 그것이 전년도에 양평읍사무소에서 119센터가 더부살이를 하다시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읍사무소가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나마 있을 데가 없어서 지금 현재 샌드위치 패널로 해서 가설 건물에 지금 현재 그 직원들과 함께 근무를 하면서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양평군에서는 자비, 도에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지역에 안전도 문제가 있고 해서 자비를 들여서 공사를 해 보겠다 해서 20억의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40%의 공정을 마치고 예산부족으로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가 중단된 채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 119센터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물론 5개년 계획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도에 부담을 지우지 않고 지자체에서 스스로 저희가 자체예산을 가지고 해 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40%의 예산을 소진한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는 이런 데가 좀 우선지원이 돼서 되어야지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승남 위원 참 안타까워 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조용히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공론화해서 해결을 하고자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그것이,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시책추진비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도 사업을 도지사 시책비로 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도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주는 것도 지금 양평군비로 8억이라는 돈이 지금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이 이 재산권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어떻게 슬기롭게 푸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게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8억이라는 돈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공사비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를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간단한 것은 지자체에서 그냥 자부담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간편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이 그렇지 못하고 이번에도 이게 9월 달에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동절기에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부대비용이 더 발생이 되고 이래서 그 안에 좀 해결을 해보려고 최선을 다해 봤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에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미나 위원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인재개발원부터 하겠습니다.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보면 특화 e-러닝 교육콘텐츠 개발사업 있으시죠?

○ 권미나 위원 e-러닝 교육이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도 e-러닝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 권미나 위원 그거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권미나 위원 지금 제가 홈페이지, 경기도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리더십경영이라 그래 가지고 이것도 e-러닝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노병찬 박사의 오디세이, 손자병법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 권미나 위원 이 프로그램하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평생교육원의 창조학교에 있는, 창조학교 안에 있는 교육프로그램하고 다른 게 뭐가 있죠? 혹시 아세요? 경기도평생교육원의 창조학교에 있는 프로그램?

○ 권미나 위원 그래서 도민한테 지금 개방이 되는 거죠? 경제…….

○ 권미나 위원 지금 여기 경기도 인재개발원 안에 들어가서 로그인은 그러면 공무원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도 될 수 있습니까?

○ 권미나 위원 근데 지금 여기 로그인에 들어가서 보면요, 지금 로그인 신청만 하면 되게 돼 있는데요. 그건 왜 그렇죠?

○ 권미나 위원 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교육과정 중에서 사이버교육과정은 일반인이 들어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 권미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경기도민과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다면 다른 실국에서 만드는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것들을 피할 수 있고 예산을 조금 절약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미나 위원 지금 경기평생교육원에서는 무료로 강좌를 오픈을 하고 있거든요.

○ 권미나 위원 그것 역시 선거법에 위반된다면 할 수 없는 사업인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아,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 권미나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실국별로 중복되는 게 있으면 상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 절감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우리 안전 관련에 대한 거가 지금 굉장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지금 이 교육콘텐츠 개발사업 하시는 데 안전 관련에 대한 학습지원방안 프로그램도 좀 집어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 권미나 위원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민원실 관련돼서…….

○ 권미나 위원 민원실에 라디오 운영으로 6,0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라디오 운영 민원실이 뭔가요?

○ 권미나 위원 이게 꼭 필요한가요? 이 사업이 도민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 사업이죠?

○ 권미나 위원 그러면 보통 저희가 생각할 때 민원실이라면 도민들하고도 이 방송을 통해서 대화와 소통이 가능한가요, 1 대 1로? 그냥 홍보만 하시는 거죠?

○ 권미나 위원 무슨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좀 자세하게……. 지금 24시간 도민 민원실이 있지 않습니까?

○ 권미나 위원 24시간이 있는데도 지금 경기방송에다가 라디오 운영을 해야 되는 필요성.

○ 권미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거를 상세하게 내용을 주십시오. 자료로 받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방독면이……. 균형발전기획실.

○ 권미나 위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북부청에 근무인력이 늘어나서 지금 통근버스 임차 예산이 증가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생활관 임차비용이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 권미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고 임차가 2015년에도 가능할까요?

○ 권미나 위원 신규임차가, 지금 재임차는 4동으로 되어 있고요.

○ 권미나 위원 지금 그러면 자료에 보면 작년에는 27동이었고 내년에는 19동인데.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줄어든 거잖아요. 그죠?

○ 권미나 위원 27 플러스 19라는 말씀이세요?

○ 권미나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북부청사 화생방 물자 보급사업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방독면을 다 보급하도록 되어 있죠?

○ 권미나 위원 근데 지금 북부청사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서 부족분이 지금 47개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권미나 위원 네.

○ 권미나 위원 보충 부분을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또 우리 접경지대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 중에서 주민대피시설과 민방위 급수시설이 작년보다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 권미나 위원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던데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이 삭감되어도…….

○ 권미나 위원 아, 순증 부분이시라고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거 하실 때 장애인시설이 그 안에 좀 돼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거는 좀…….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주민, 만약에 사고가 났거나 그랬을 때는 장애인은 죽으라는 말씀이세요?

○ 권미나 위원 결론은 돈 때문에 장애인은 배제된다는 말씀이시죠?

○ 권미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 권미나 위원 그렇죠. 비상사태일 때는요,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똑같은 인권을 갖고 있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 권미나 위원 근데 돈이 없어서 장애인시설을 못 하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장애인들을 배려한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우리 권미나 위원님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좀 시간을 잘 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환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다음 기회 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 다시 한 번 자리에 좀 나와 주십시오. DMZ관련 행사들이 참 많네요?

○ 김영환 위원 근데 제가 보면 이거 조금 내용들을 이렇게 좀 합치고 규모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너무나 파편화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략적으로 크게 한번 또 고민을 해주십시오. 그중에 하나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평화누리길, 이게 민간위탁하는 거죠?

○ 김영환 위원 결정하셨나요?

○ 김영환 위원 관광공사가 한다고요, 또?

○ 김영환 위원 홍보대사 위촉비로 3,000만 원이에요.

○ 김영환 위원 누구를 홍보대사로 임명하시기에 3,000만 원씩 이렇게 줘야 되나요?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장님이 더 훨씬 잘 생기셨고 나가시면 화면발도 잘 받으실 것 같은데.

○ 김영환 위원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경품추첨이 있어요. 자동차 한 대, TV, 냉장고, 컴퓨터, 등산용 가방 뭐 이런 건데 얼른 빨리 선관위에 유권해석 의뢰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협찬이라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은, 필요한 물 이런 게 아니고요. 경품입니다, 경품. 그러니까 얼른 유권해석 좀 경기도선관위에 받으셔서 그 선관위 공문을 저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이거는 위험스럽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 관련해서는 고민 좀 해주세요. 지사가 오히려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 김영환 위원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SNS 홍보단 있는데 대학생 블로거들 초청하는 거잖아요?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예를 들면 홍보대사 쪽에 홍보, 평화누리길 이쪽에 합쳐도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평화누리길 자전거 퍼레이드 이쪽에 합쳐도 되고, 그러면 10명씩이라도 파워블로거들을 그쪽에 좀 끼워 넣어서 곳곳에 SNS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훨씬 좋지 않을까요? 자전거 타면서도 자전거 길을, 새로운 테마를 SNS에 홍보하고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 하는 그쪽에도 끼워서 파워블로거들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DMZ 쪽을 이렇게 같이 다니는지, 사실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테마별로 살려줄 수 있는 SNS 홍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파워블로거만 딱 모아놓으면 그분들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는 SNS에서 다 놓쳐버려요, 파워블로거들한테. 그런 방안들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좀 전략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에 따라서 특별회계 운영하고 있죠?

○ 김영환 위원 제가 이제 지원내역들을 보니까 전략산업이라고 전통시장을 살리거나 혹은 관광형 테마 형태의 지원사업들을 하거나 이렇게 쭉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경제실에 올라와 있는 경제특화발전사업 이 내용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략산업을. 그리고 제4조 보면 지금 이제 2015년도부터 19년까지인가요, 6개 시군이 지정돼 있죠?

○ 김영환 위원 5년간. 4조제5호에 보면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군이 또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별도로 지정한 시군이 있나요?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군은 없다 이거죠?

○ 김영환 위원 그렇죠? 할 수 있네요?

○ 김영환 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역균형발전 하면 우리 여기 북부 도의원, 저까지 포함해서 북부 도의원 중의 하나입니다. 이제 다 북부를 생각을 하죠. 그렇죠?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지원 대상지역 선정기준들을 보면 6개 시군이 딱 나와 있고, 그렇죠? 남부 있습니까?

○ 김영환 위원 동부 여주에 하나 있죠. 그렇죠?

○ 김영환 위원 여주가 하나 나오죠. 남부는 없잖아요. 그렇죠?

○ 김영환 위원 6개 시군 중에 남부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군,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군 지정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영환 위원 그리고 경제실에서 올라온 이 실시계획이 이 조례 그대로 따라서 한 겁니다. 내용 세세히 검토해 보니까 이 조례대로 실시계획을 썼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좀 개정해서라도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 예산들은. 오히려 나는 균형발전기획실장님이 더 좋아하실 줄 알았더니 내키지 않아 하시네?

○ 김영환 위원 깊이 고민하셔도 경제실에서 올라온 이게 다입니다. 실시계획이 이게 다인데요. 이 지원 조례 이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실시계획 안에 있는. 그다음에 균형발전기획실에서 도정 시책홍보 할 수 있죠?

○ 김영환 위원 20조4항19호, 그러니까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네요. 아까 대변인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대변인실하고 좀 도정시책 홍보하는 사항 할 때 공문도 오가고 같이 소통도 합니까, 아니면 단독적으로, 조직적으로 별도로 하시나요?

○ 김영환 위원 그러면 대변인실은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할 수 있고요. 경기도정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좀 받으신 공문들이 있나요?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 기획들을 어떤 공문 형태로 북부에 보내준 적 있냐고요.

○ 김영환 위원 공문은 받은 적이 없다 이거예요?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대변인실에서 전체 도정 홍보기획 관련된 큰 기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 김영환 위원 그런 계획들이 있고. 그런 걸 실국별에서 그 코드 그러니까 홍보기획 코드들이 좀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낸 공문이 있는지, 있으면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 김영환 위원 제가 딱 40초 남았으니까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40초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30초 동안 막 질의할 테니까 나머지 답변 좀 해주세요.

○ 김영환 위원 국외훈련 파견자 중에 아까 삼성, 하이닉스 파견돼 있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죠?

○ 김영환 위원 민간기업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 근거 법률, 조례 이렇게 좀 주시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거예요. 외국에서 이렇게 훌륭한, 우리 도민의 세금을 써서 갔다 오셨는데 삼성으로 파견되고 하이닉스로 파견되고, 이 우수한 인적 자원을 그렇게 또 파견한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요. 이제까지 파견현황들 있으면, 대기업으로. 삼성 어디인지 구체적인 계열사까지 집어서 이렇게 최근 10년간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영환 위원님 고맙습니다. 잘하셨네요. 양근서 위원님.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우선 재난안전본부장님 나와주시겠습니까?

○ 양근서 위원 지금 워게임 재난안전센터 설치 사업비가 들어와 있는데요. 4억 원이죠?

○ 양근서 위원 무슨 말씀이신가요, 빅데이터 안전관리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워게임 재난안전센터 설치 사업비로 해서 4억 원이 지금 편성이 돼서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간단하게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 양근서 위원 우선 워게임 재난안전센터라고 하는 사업내용을 살펴봤더니 어떤 거냐면 이를테면 워게임은 말 그대로 전쟁에 대비한 모의전쟁 훈련이죠. 시뮬레이션인데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소방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그렇죠? 답변하세요, 얼른얼른. 그렇잖아요?

○ 양근서 위원 아니 아니, 이미 지금 소방관들을 상대로 해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운영은 하고 있다고요.

○ 양근서 위원 그걸 모르세요?

○ 양근서 위원 그것을 이를테면 더 업그레이드해서 일반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연령대별로.

○ 양근서 위원 사업계획을 보니까 영아부터 유ㆍ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까지 무슨 복지 프로그램 만들듯이 생애주기별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겠다 이게 지금 기본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소방관 전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연령층을 확대해서 전쟁에 대비한, 아니면 또 재난…….

○ 양근서 위원 재난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그 콘셉트란 말이죠, 그렇죠? 우선은 용어 자체가 오히려 불안의식이나 위기감을 조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워게임은 말 그대로 전쟁 대비한 모의훈련 시뮬레이션인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전쟁 대비하는 그런, 전쟁 터졌을 때 어떻게 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재해상황 발생했을 때, 불이 났다랄지 홍수가 났다 이런 걸 유형별로 분류해 가지고 지금 대비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어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원래 지향하고자 하는, 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에 맞게끔 용어 자체를 다시 개선해 달라, 이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 양근서 위원 괜히 도민들한테 그렇지 않아도 접경지역에 있는데 이런 안보 불안의식이라든지 이런 걸 조장할 필요가 없단 얘기예요. 전쟁게임 훈련으로 놔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양근서 위원 답변 확실히 잘하세요. 두 번째로 지금 세부적인 사업내역을 봤더니 자료에는 지금 소요예산 해 가지고 “미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괄호 해서 “내년 상반기 연구용역 2억 원” 이렇게만 돼 있어요.

○ 양근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는 얘기고 이 사업이 이번에 4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몇십억이 될 수도 있고 몇백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총 이 사업비 규모는 얼마라고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냥 그것은 세부계획이 나오는 거고 총괄적으로 지금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규모라고 하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해서 시작할 거 아닙니까?

○ 양근서 위원 100억짜리 사업이죠, 그러니까?

○ 양근서 위원 100억짜리 지금 프로그램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양근서 위원 이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제출한 사업설명서 어디에도 이게 전체적으로 일단 발을 담가놓으면 100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100억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를테면 유아부터 노년까지 연령층별로 컴퓨터를 통해서 마치 우리가 1인칭 시점의 시뮬레이션 게임 하듯이, 전쟁게임 하듯이 어떤 특정상황을 정해 놓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게임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과연 필요한지 저는 굉장히 근본적으로 회의가 들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뭔가 확신한 효율성에 대한 어떤 신념체계가 있다면 저는 이것을 세부 사업설명서에서 명확히 밝혔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자체는 지금 밝히지도 않은 상태고. 어쨌든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계획서에 보면 소요예산은 미정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나와 있는 것은 2억 원짜리 연구용역을 하겠다 이거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내년도 사업에는 4억 원이 편성이 돼 있고.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빅데이터 안전사업에 대한 내용도 없고요. 빅데이터 안전센터 만드는 것은 그러면 빅파이 사업에 포함이 안 된 상태입니까? 중복편성이 돼 있지는 않겠죠?

○ 양근서 위원 별개로 지금 추진하는 거죠?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워게임 재난안전센터 설치는 남경필 지사의 공약사항이고 남 지사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넥스트 경기 10대 과제 중에 지금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재난전문가를, 소방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지금 남경필 지사께서도 아마 공약사항에 소방인력을 앞으로 재난전문가를 포함해서 임기 동안 약 4,000명 충원하겠다고 그런 계획을 발표하셨던가요? 맞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충원인력 예산이 반영이 돼 있나요, 예산안에?

○ 양근서 위원 내후년에?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충원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아직은요?

○ 양근서 위원 200여 명이 충원이 돼요?

○ 양근서 위원 250명이에요?

○ 양근서 위원 지금 또 의회에 제출한 자료하고 말을 바꾸시는데요. 소방인력 250명을 충원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작성하고 기조실장이 총괄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세입ㆍ세출 설명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료 9페이지에 “골든타임 5분 확보 안전한 경기도 건설” 이 제목으로 해서 소방분야에 1,157억을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거기에 재난전문가 등 소방인력 250명을 증원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200억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됐어요.

○ 양근서 위원 내년 예산에 지금 200억을 반영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양근서 위원 250명을 내년에 뽑겠다는 얘기잖아요?

○ 양근서 위원 채용을 안 했는데 교육을 미리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내정자를 선발을 해서? 잠깐만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소방인력 250명 충원에 대한 세부계획을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자료가 왔는데 답변 내용을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방인력 250명에 대한 충원 세부계획은 없으나”, “없습니다.”예요.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없다고 돼 있어요. “민선 6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현장활동에 부족한 소방인력을 충원 계획 중이며 경기도의 부족한 현장활동 인력은 소방력 기준 대비 4,513명으로 도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일시에 부족인력을 증원하기 어려우므로” 당연히 그렇겠죠.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192명을 충원하고 향후 화재 진압 및 구급대 운영인력 등 4,321명을 8년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변자료가 왔어요.

○ 양근서 위원 그렇죠?

○ 양근서 위원 지금 250명에 대한 충원 세부계획 없다고 그랬잖아요, 답변서에는.

○ 양근서 위원 조금 전에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 양근서 위원 지금 답변자료에 보면 250명에 대해서는 어쨌든 충원계획이 없고 다만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192명을 충원하겠다는 계획은 있어요.

○ 양근서 위원 이 금년도가 올해를 얘기하는 겁니까, 내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양근서 위원 본부장님!

○ 양근서 위원 금년도가 무슨 뜻이죠? 금년도가 뭘 의미하죠? 금년이 뭘 의미합니까?

○ 양근서 위원 아니 아니, 금년이 뭘 의미하냐고요? 올해입니까, 내년입니까, 아니면 작년도입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올해 아닙니까?

○ 양근서 위원 자료에는 올해 192명을 충원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250명에 대한 충원계획은 없다고 그러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을 잘못 표기해서 금년도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양근서 위원 그렇죠? 내년 1월에 지금 충원계획이군요, 사실상 보니까.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단순한 실수라고 치고 그렇다 할지라도 250명하고 190명은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 양근서 위원 이것도 굉장히 엉터리 같은 답변을 계속하고 계신데 자료로 제출한 내용하고 지금 구두로 설명한 내용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에 경기도 예산안 심의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들이 받은 자료에 대한 신뢰성, 이걸 담보를 못해요. 어떻게 이 자료를 믿고…….

○ 양근서 위원 이것만 확인할게요. 아니, 지금 내년도 세입ㆍ세출 총괄설명서에 250명을 증원하기로 돼 있고, 교육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증원을 하기로 돼 있고 이에 필요한 예산 그러니까 채용을 하면 당연히 인건비를 줘야 되니까. 이에 대한 인건비로 200억을 투입한다고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게 진실이냐는 얘기예요. 이게 가짜입니까, 아니면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가짜입니까, 아니면 두 개 다 가짜입니까?

○ 양근서 위원 상황논리로 지금 변명하고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분명히 제출된 자료하고 답변한 내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 위원장 류재구 정리 좀 해주세요.

○ 양근서 위원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자초지종 해명해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

○ 양근서 위원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순택 위원 안양의 송순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과 대화를 하시는데 보니까 전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치행정과 빅데이터 그 부분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송순택 위원 네.

○ 송순택 위원 아니요, 관계가 어떤 거냐고?

○ 송순택 위원 그건 알아요. 그럼 안전교육 훈련과 그 부분이 4억이라고 지금 적혀져 있는데 그 속에 빅데이터 구분이 따로 있습니까?

○ 송순택 위원 왜 그러면 안전교육 훈련이라고 그렇게 했죠?

○ 송순택 위원 좋아요. 그러면 빅데이터 사업이 만일의 경우 중단이 되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송순택 위원 그렇죠?

○ 송순택 위원 그다음에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DMZ정책담당관실에서 왜 신규사업에 대해서 저기를 안 줘요?

○ 송순택 위원 DMZ정책담당관이 신규사업을 하는데 한 4개인가 5개인가 돼요.

○ 송순택 위원 그런데 데이터를 왜 안 주냐 이거예요.

○ 송순택 위원 다시 그럼 주세요.

그다음에 급경사지, 급경사지 재해예방 법률 그거…….

○ 송순택 위원 D등급 받은 거 있죠?

○ 송순택 위원 그러면 47개소나 된다는데.

○ 송순택 위원 그중에서 안산시하고 도 건설본부가 담당하는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된 모양인데 아직까지 계획도 안 세워놓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송순택 위원 아니요, 알았어요. 아니 D등급 판정을 받았으면 거의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어디하고 어디, 안산시하고 건설본부 담당자가 그건 괜찮습니다라고 하니까 놔둔다는 얘기예요?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계획도 없는 이유가 뭐냐고요?

○ 송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북한이탈지역 그 문제인데 하여튼 여기 예산서에 보면 예산이 너무나 적어요. 남북교류랍시고 하는데 물론 기금에서 사용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산이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 송순택 위원 지금 상황이 아무리 안 좋다고 할지라도 남북교류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지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 송순택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송순택 위원 네. 그다음에 다문화라고 하면 우리가 외국인을 생각합니다만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송순택 위원 아니, 지금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 송순택 위원 그렇죠. 그 분야는 다시 한 번 자세한 얘기를 나누셔 가지고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그다음에 너무나 5ㆍ24 조치로 정치적인 그런 관계가 미궁이 돼 있으면 우리 민간인 차원에서 그 조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중에 하나 우리 의원들이라도 좀 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순택 위원 앞으로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통합이 되니까 이제 좀 달라진 점이 뭐냐 했더니 컨트롤타워가 하나 구축이 됐다 이런 정도로 하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뭔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지 않아요? 저는 인원과 조직이 조금 달라지는 게 제일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점에서 아무튼 참 각오를 새로이 하고 해서 정말로 다른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현국 위원 수원 출신 장현국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 질문드리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어저께 경투실에서, 경제실에서 올라온 것도 경기동북부 경제특화발전사업 해 가지고 400억이나 왔었거든요. 거기에 뭐 다른 거는 지역산업경제발전, 생활경제육성 뭐 그런 쪽으로 나왔는데 지역균형발전으로 해서 5개년간 사업계획이 나왔는데 거의 362 그다음에 2019년까지는 403억까지 이렇게 해 갖고 장기 5개년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 장현국 위원 제가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단 중장기적인 건 좋다고 보고 있어요. 모든 게 단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데 저희가 이를테면 선거제도가 4년마다 한 번입니다. 그러다가 단체장이 바뀌든 누구, 그렇게 될 경우는 4년 임기지 않습니까?

○ 장현국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그분이 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계획을 해도 4년, 8년 그런 식으로 짜야 되는 거 같은데 거기에선 공감이 가십니까?

○ 장현국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다음 사람 것까지 연계되게 할 수 있게 심도 있게 하면 되는데 거의 다 보면 국가나 지방이나 사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단체장의 사고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확확 뒤바뀌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 장현국 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다시 재검증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DMZ 관련해서 행사가 꽤 많더라고요. 지금 계속사업이 5개 있고 신규사업이 다시 4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거기에다가 균형발전 신규사업 보면 그 외에도 행사성이 아닌 5,000만 원 이상 사업 현황에 대해서도 이를테면 지역균형발전지원 해 가지고 가평, 포천, 동두천 이렇게 해 갖고 30억이 올라와 있네요.

○ 장현국 위원 신규 반영사유를 보니까 자세한 게 안 나와 있어요. 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예산반영 이렇게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이건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 장현국 위원 그다음에 신규사업 중에 도로망 전망대 이전 신축, 캠프브리지 이런 것들 예산들이 쫙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도지사가 계획하고 있는 북부, 동북부지역에 2,000만 원 내에 들어가는 예산들인가요?

○ 장현국 위원 별도죠?

○ 장현국 위원 행사성, 이렇게 있는 행사 현황도 별도죠?

○ 장현국 위원 평화가족한마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장현국 위원 관련 행사에 대한 것으로 평화가족한마당.

○ 장현국 위원 다 따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푸른숲관광 테마세트장 진입로 조성사업 이것도 포함되지 않는…….

○ 장현국 위원 그리고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이 지금까지 이미 도로사업에 펼쳐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제외하고 앞으로 더 추진하겠다는 사항들이죠?

○ 장현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집중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거기 포함돼 있는지 없는지 세밀하게 저희들이 분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됐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 장현국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대회의실 신관 4층이라고 하면 위치가 어디죠, 신관 4층이?

○ 장현국 위원 회의실이 있는 거죠? 거기 방송장비시스템 교체설치가 돼 있네요?

○ 장현국 위원 5억 4,800이네. 이것은 내구연한이 오래되고 노후화 돼서 교체하는 거죠?

○ 장현국 위원 총 72개 품목에 오디오, 스피커, 앰프 등 그런 것들이 교체되는 걸로 돼 있는데.

○ 장현국 위원 내구연한이 거의 장비마다 다 틀리겠지만 9년에서 10년으로 그런 장비들이 내구연한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설치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 장현국 위원 2000년에 설치했어요? 그럼 14년이 됐네요?

○ 장현국 위원 그럼 내구연한 지났죠. 그렇다면 경기도의회에 있는 방송장비시스템, 일단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는 건 3억 5,000 예산 반영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쪽 소관이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죠?

○ 장현국 위원 그래서 상임위까지 전부 다 해 달라 한 번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이 많이 들고 또 신청사 광교로 가게 되면 호환성이 안 되고 이중으로 다시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기조실장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도청 신관에도 이전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쪽은 왜 그렇게 설치하려고 하는 거고 의회 쪽은 왜 설치를 안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해명할 수 있나요?

○ 장현국 위원 지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일단 신청사 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설치하면 경비가, 필요성이 없고 또 내구연한, 아니 호환성이 없어서 상임위 쪽에는 설치를 못 하고 일단 급한 대로 본회의장만 하는 걸로 돼서 본회의장만 3억 5,000 돼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 본관, 신관 4층에는 5억 4,800이 돼 있단 말입니다.

○ 장현국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 장현국 위원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님들 활동하는 데에 대해서 “그쪽에 투자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쪽은 안 하고 신관에만 하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내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것은 나중에 내가 또 별도로 기조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다음은 장학금 사업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73페이지에 있네요. 총 23억 예산 올렸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5억 9,000 정도 더 증액이 올라왔더라고요.

○ 장현국 위원 그거는 수요가 더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금액을 더 조정해서 인상을 해서 그럽니까? 세부계획이 없어 가지고요.

○ 장현국 위원 2014년만 달랑 있어 가지고. 그럼 2013년도에는 더 감소됐나요, 증액됐나요? 3년도, 4년도 비교해서.

○ 장현국 위원 그러니까 점점 증액을 한 상태네요.

○ 장현국 위원 그리고 쭉 보면 31개 시군마다 인원하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인원은 어떻게 시군의 재정자립도로 합니까, 아니면 인구분포대로 지급하는 겁니까?

○ 장현국 위원 그 세부적인 자료를 줘야 되겠는데요? 제가 대충 봐도 큰 도시보다도…….

○ 위원장 류재구 장현국 위원님!

○ 장현국 위원 작은 도시가 더 많은 경우도 막 눈에 띄는데요.

○ 위원장 류재구 장현국 위원님! 마무리 지어주세요.

○ 장현국 위원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개성시 개풍군, 장단군 특별 유공 그런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 장현국 위원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하니까 그거는 세부적으로 자료 갖고 오시고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다시 한 번 거수해 봐주세요. 세 분, 네 분.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잠시 자료요청 하나 드릴게요.

○ 위원장 류재구 네?

○ 조재훈 위원 자료요청 하나…….

○ 위원장 류재구 네, 그러세요.

○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 위원입니다. 이 자료는 안전행정위 자료가 아니고요. 기조실 쪽 자료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사실은 이틀 전에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맥이 잘 안 짚여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각 산하기관, 출연금을 받는 산하기관의, 각 산하기관별로 동산 즉 현금자산 총액을 제출해 주시고, 각 기관별로 해야 됩니다. 23개인가 되는 거 같은데요. 그다음에 이번 연도 출연금을, 출연금 금액은 여기 있어요. 출연금을 받아서 집행하려고 하는 이번 2015년도 예산내역, 목록별로. 한 장, 두 장이면 되겠죠. 이 자료를 좀 최대한 빨리 받았으면 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여기 예산담당관실에서 저 총괄자료를 준비해 주실 분이 나와 계신가요?

○ 조재훈 위원 안 계신 거 같은데요.

○ 위원장 류재구 안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여기 배석해 있으라고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직 본질문을 안 하신 위원님만 손 들어주세요, 김정영 위원님 그다음에 조승현 위원님. 본질문 안 하신 분, 없으시죠? 두 분 말곤 없으시죠? 그다음에 박승원 위원님 다음에 하시고요. 그러시면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의정부 출신 김정영 위원입니다.

○ 김정영 위원 저도, 앞서 질문하신 위원님들 계시는데요. 지역균형발전사업 있지 않습니까?

○ 김정영 위원 이게 5년간 그럼 이 6개 시군이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인 거죠?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이게 1년간 단위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 지속적인 사업, 사업마다 틀린가요?

○ 김정영 위원 아,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경기도로 건의를 하는 거죠?

○ 김정영 위원 조금만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어떤 사업인지.

○ 김정영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주로 SOC사업 쪽이 많은 건가요?

○ 김정영 위원 마을 안길 뭐 이런 것들.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장님.

○ 김정영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나눠주신 자치행정국 책자 2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게 지방세잖아요.

○ 김정영 위원 이것을 세정과에서 예상을 해서 기획실로 드리나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세수추계를 세정과에서 하시나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보니까 취득세가 가장 포션이 크고요. 그죠?

○ 김정영 위원 취득세가 지금 2015년도 본예산에는 54.5%를 차지하네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책자에는 54.5%예요?

○ 김정영 위원 책자에는 54.5%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52.62%가 맞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서 자꾸 질책을 하시는데 지방세는 이것 우리 1년 살림살이의 엄청난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 김정영 위원 이것 다 합치니까 106%예요. 수식이 잘못 물렸는지 이것 아무튼 잘못 작성이 된 것 같은데. 아니 1년의 지방세를 우리가 추측하는 이런 자료마저도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 김정영 위원 이것 2015년도 경기도 살림살이 아니에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실수가 없으셔야지 자꾸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또 한 가지 질문드리면 지방교육세를 보니까 주민세의 10%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죠?

○ 김정영 위원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이렇게.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동차세, 레저세의 40% 이렇게 쭉 있죠?

○ 김정영 위원 이것도 지금 기준이 올해와 내년도를 예측해서 수립하시는 거죠?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 담배세, 담배가격을 2,000원을 올리려고 그러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그게 올라가면 이것도 좀 많이 올라가겠네요? 어떻습니까? 담배소비세가 많이 차지하나요?

○ 김정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박승원 위원님이 급한 일이 있으시다고 해서 먼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박승원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 박승원 위원 통일대비 전문인력양성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몇 년도부터 진행했죠?

○ 박승원 위원 과거부터요?

○ 박승원 위원 독일과 중국을 연수를 통해서 통일대비 인력을 양성하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 박승원 위원 이 사업에 대한 목표와 전략적 관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혼선이 생기는 건데요. 세 가지 정도 문제점이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은 독일과 중국에 우리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몇 분들이 연수를 다녀오시고 전문인력양성이라는 과정 속에서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사업에 대한 연속성과 계속성에 대한 전략적 목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다녀오신 분들이 대부분 아까 제가 자료 확인해 보면 시장ㆍ군수 그리고 시ㆍ군의장, 그분들을 수행하기 위한 수행비서 그리고 일부 고위직 공무원 이렇게 가시거든요. 기존의 언론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었고. 제가 8대 전반기에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을 때, 이 사업에 대한 최초의 사업계획 세울 시에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지속성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려면 경기도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취지로 통일교육전문가, 통일관련 단체, 통일교육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 학자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통일대비를 위한 경기도 차원에서의 어떤 전략적 관점에서 이 사업들이 진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수를 가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어야 하고 연수를 다녀오면 다녀온 이후에 우리나라의 통일정책 차원에서 경기도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 발표회 자료집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확장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내용의 사업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 사업에 대한 분명한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승원 위원 그렇게 다녀오시는 분들이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다녀오신 분들이 통일문제와 관련된, 통일대비를 위한 인력양성이라고 하는 사업체 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본 예결위 과정에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통해서 이 사업내용에 대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구체적으로 추경 전까지 이 사업에 대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대폭 수정을 통해서 사업계획안을 다시 제출하셔서 추경에 사업안을 제출해 주시면 그것 논의한 이후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아니,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아는데 이 사업의 연속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적어도 다녀오신 분들이 1기, 2기, 3기 모여서 지속적으로 대토론회하고 경기도가 이 통일정책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내부적인 역량들을 확보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잖습니까?

○ 박승원 위원 동의 안 되고요. 사업 다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DMZ 관련돼서 아까 본 위원이 축제ㆍ행사성 관련된 민간경상사업보조 내용을 아까 자료 부탁했는데 아까 답변과정에서 경기관광공사에서 이 사업을 다 진행한다고 그랬죠?

○ 박승원 위원 현재 10개 정도의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승원 위원 실장님의 의지는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 DMZ를 통해서 경기도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 경기도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무슨 의미인지 알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DMZ와 관련해서 향후에 20년, 50년의 모습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고민들을 저희들이 사업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어요. 현재 저한테 자료를 보고한 10개 가지의 사업내용은 다 축제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외의 사업도 굉장히 많이 있지요. 현재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면 내년에 또 하나 늘어나고 후년에 또 하나 늘어나고 계속 늘어납니다. 현재 진행하는 사업비만 11억인데 계속 늘어나다 보면 50억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축제ㆍ행사로만 계속 진행해 나갔을 때 이것 어떻게 나중에 감당할 거냐는 거예요. 게다가 중요한 것은 DMZ에 대한 전략적 관점에서 이러이러한 축제들은 계속 해 나가고 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사업내용들을 보면 각각의 내용이 다르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외부적인 어떤 요청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진행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 경기도가 생각한 전략적 측면에서의 행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10개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실장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이고 현재 있는 10개 중에서도 행사를 통해서 이게 바람직하지 않고 정말 소모성 행사에 불과하다면 당연히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 속에서 이걸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DMZ에서 맨날 축제ㆍ행사만 해야 됩니까?

○ 박승원 위원 올해 신규가 몇 개죠?

○ 박승원 위원 지금 저한테 준 자료는 신규가 4개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게 2개고, 새로운 신규가 2개…….

○ 박승원 위원 아주 신규는 2개라는 거잖아요?

○ 박승원 위원 내년에도 늘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 박승원 위원 올해 이 10개 사업 중에서도 예결위원들이 협의해서 1~2개 정도는 적절히 사업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본 위원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시는 거죠?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예산심의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이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도 DMZ 테마를 활성화하고 또 접경지역을 통일의 어떤 현장의 삶으로 바꿔 나가는 게 참 의미가 있다. 그런데 조금 비약하면 시장바구니에다가 이것저것 다 집어넣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방금 존경하는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누리길 관련해서 홍보대사를 3,00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과다하지 않나요? 내용과 취지와는 다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연예인을 동원해서 3,0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평화누리길 활성화 및 기반시설 관련해서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2013년인가요? 시행령 보조규칙을 아마 개정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거에 근거하셔서. 그런데 차등화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특정지역을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것 좀 재논의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 조승현 위원 네, 예결위 차원에서 서로 논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통일대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참 잘 하시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성은 두 번째 하더라도.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주신 자료 갖고는 제가 흔쾌히 이해가 안되는 게 커리큘럼 과정의 위탁교육을 하는 겁니까? 정식 커리큘럼의.

○ 조승현 위원 그럼 보통 몇 개월을 가는 겁니까? 며칠, 일주일 이내로 갔다가 오시는 겁니까?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어떤 감각적인 시각은 있을지언정 과연 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 조승현 위원 아, 그 말씀을 하셨나요?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저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내에 북한학과가 대학원에 많이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일부라든지 이런 데는 90%를 지원해줘 가지고, 군도 마찬가지고 와서 위탁교육을 받습니다. 2년 정규 석사과정을. 이런 쪽에 장기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우리 분단을, 접경지를 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 서 그야말로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아까 이런 사업들은 감각적인 어떤 시각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정책을 수립하고 생산해 나가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일회성으로 잠깐 갔다 오는 어떤 예행 개념으로 봐서는. 그래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쪽으로의 그런 정식 교육과정을 통해서 전공할 수 있도록 도에서 배려하면 어떻습니까?

○ 조승현 위원 통일부는 통일부 직원들을 보내요, 예산으로 90%를 지원해서. 또 군도 마찬가지고요, 군인들도 정보계통 군인들은. 그래서 우리 도도 이런 사업들을 하니까 정말 실질적인 이런 전문가를 양성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조승현 위원 균형발전실은 됐고요. 자치행정……. 국장님, 차량관리는 우리 회계과에서 하죠?

○ 조승현 위원 그런데 특별사법경찰 관련 차량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됩니까? 회계과에서 다 하지 이 사업비 예산이 별도로 올라 왔어요. 특별사법경찰 활동 차량은. 이것 다 회계과에서 총체적으로 차량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임차를? 그런데 왜 이걸 여기는 따로 편성을 했냐는 얘기죠, 예산을. 사유가 있나요?

○ 조승현 위원 어쨌든 경기도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 조승현 위원 그럼요. 아무 문제없지 않습니까?

○ 조승현 위원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에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 장학금 지급 현황을, 올해 100% 예산이 증액됐더라고요.

○ 조승현 위원 증액됐는데 이 부분이 제가 기준을 좀 같이 요청을 했는데 지역별로 그냥 인원만 주셨어요. 추후에 기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기준이 뭡니까? 지급하는 기준이.

○ 조승현 위원 아까 말씀 안 하셨는데.

○ 조승현 위원 디테일한 것은 국장님 별도로 주시고요.

○ 조승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인원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해당되는 우리 경기도에 있는 아이들이.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어쨌든 663명만 지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또 통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조건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기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 조승현 위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 조승현 위원 그 기준을 안 주셔 가지고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기준으로 본다면 수만 명이 해당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663명만 어떻게 로열박스 같이 이렇게 선택되는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지 않느냐.

○ 조승현 위원 저소득층에서 그렇게 어려운 아이들 중에서 공부를 잘하고 기준에 한다면 제가 동의하겠지만 이건 민간기업이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도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공평성이, 무엇보다 투명해야 된다는 거죠.

○ 조승현 위원 이건 좀 별도로 예산심의 전에, 저는 이 장학금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방식, 지급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 또 선택의 문제도 있을 거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꼭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다 돼……. 인재개발원이요.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전문인력 양성이에요. 그래서 보면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자치행정국 사업도 있고 다 혼합돼서 뭔가 인재개발원의 정체성을 찾을 필요가 있다 저는 보고 있고요. 이 예산은 2015년에 얼마 요청하셨죠?

○ 조승현 위원 2014년에 집행률이 몇 %입니까?

○ 조승현 위원 한 50% 됐죠?

○ 조승현 위원 그런데 그 사유가 뭡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2억 3,800을 요청하셨고.

○ 조승현 위원 그런데 랴오닝성 공무원이 우리 경기도에다가 취소요청을 한 겁니까?

○ 조승현 위원 자기들이요?

○ 조승현 위원 그러면 몇 개 과정을 하는 겁니까, 내년에는?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요, 이분들이 오시면? 결론은 뭡니까? 이게 내용이 뭐예요?

○ 조승현 위원 아니, 그분들이 오셨을 때.

○ 조승현 위원 그러면 며칠 오셔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이게 이루어집니까?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저희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2주 아니면 4주로 가는 겁니까?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이게 일부 기초단체에서도 정주하는 개념으로 가고 있고 그런데 과연 이렇게 2주, 아까 제가 이병관 실장님한테도 전문인력 양성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2주 가서 그렇게 전문인력 양성이 될 수 있습니까?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사람에 대한 투자니까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잠깐, 조금 얘기하면 여행가는 형태로 가서는 좋은 인재를 활용할 수 없다. 사람의 육성은 바로 나타나지 않아요, 효과가요. 그게 몇 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돈이 있다 그러면 한 명을 보내든 두 명을 보내더라도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 조승현 위원 보여주는 식으로 이렇게 툭툭 하는 것보다.

○ 조승현 위원 조직이라는 게 한 명이 수만 명의 먹거리를 만들듯이 한 명의 정책적 개발이 수천만 명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1,260만이.

○ 조승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인재를 길러내는 그런 데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저는. 2억이 아니라 20억이 들어가도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재개발원에서 우리 공무원들 연수뿐만 아니라 이런, 아싸리 편하게 연수라는 목적으로 세우면 괜찮습니다. 그야말로 1주일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전문인력 양성은 그에 걸맞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아까 어떤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소방관련 교육 이게 기초단체들도 그런 시설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기초단체 청 내에, 시청 내에도 다 있습니다, 일부. 그런데 굳이 광역에서 또 이렇게 막 30몇 억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조승현 위원 오히려 번거로우실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오시려면.

○ 조승현 위원 다른 거 하다가 하신다는 얘긴데 그건 큰 의미가 없다.

○ 조승현 위원 그걸 그분들이 오히려 번거롭게 생각하실 거라는 얘기죠, 직무교육 받고 가셔야 되는데 소방교육까지 한다는 것은. 그리고 아까 소방서뿐만 아니라 시청 내에도 다 기초단체에서 그런 시설들이 갖춰 있기 때문에 굳이 30억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성과를 계량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 조승현 위원 성과를 계량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 조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시간이 너무 초과돼서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 피해가 되니까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먼저 하시고.

○ 김영환 위원 안전기획관님 자리 좀 해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이제 뵐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부탁 좀 하려고요. 지금 개별소비세법 국회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개별소비세에 따라서 596원 신설됐거든요. 여기의 20%가 소방안전교부세로 들어옵니다. 계산을 해 봤더니 1년에 보통 한 45억 갑 정도 대한민국에서 소비가 돼요. 소비세가 올라감에 따라서 추정을 한 게 한 35억 갑 정도 되는데 거기의 20%, 120원. 120원이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120원을 갑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 개별소비세 4,300억 정도가 나오는데 그중에 1,080억 정도가 소방안전교부세, 4,320억인데 이 중에 우리 경기도가 교부세를 받아오는 작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그 작업이 지방소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소비세도 우리 세정과나 자치행정국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줬는데 우리가 기준들을 먼저 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배 소비량이 가장 많은 지역 혹은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소방안전과 관련된 커버 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 혹은 16개 시도 중에 가장 출동건수가 많은 지역. 일산만 해도 한 달에 한 480몇 건 하더라고요, 한 소방서에서. 부산 같은 경우는 한 180건, 200건이 채 안 되던데.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 소방재난본부 이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개 시도하고 이 4,320억 정도 가지고 나중에 경합을 벌일 텐데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자리 들어가셔도 됩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조승현 위원님 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장학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장학관 제가 보니까 한 380명 정도 수용인원이더라고요.

○ 김영환 위원 여러 시군별로 제가 쭉 훑어봤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경쟁률이 있고 좀 치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선발기준이 우리 조승현 위원님도 장학금 지급의 선발기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적이 70%고 생활수준이 30%입니다. 그런데 요즘 강남3구에서 서울대를 50% 이상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서 교육이 결정이 되고요. 그 교육에 따라서 부가 대물림됩니다.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이제 개천에서 용 안 납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 장학관, 쌍문동에 있는 거 그 장학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최대한 배려를 좀 해줘야 된다. 요즘 저소득층 아이들은 대학 등록금 때문에, 1,000만 원씩 하지 않습니까? 대학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합니다. 등록금 내고 그다음에 공부할 시간을 못 쫓아서 성적이 자꾸 뒤처지는 거거든요. 대학 졸업할 때쯤이면 다른 생활 형편이 나은 친구들은 그냥 학교공부 계속 쫓아가면서 스펙 쌓고 해외도 나가고 이러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은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관 이용을 하는 학생들을 선발을 할 때도 오히려 저는 거꾸로 생활수준에서 일단 70 그다음에 그중에 성적우수자를 뽑는 게 저는 이 장학관 운영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나중에 고민을 해주십시오, 예산 심의 끝나고.

○ 김영환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체납액을 좀 보고 있는데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이월된 거 이렇게 보니까 2011년도에 총 합쳐서 3,218억이 체납됐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 2,164억 체납됐고 2013년도에 2,245억 체납됐습니다. 그다음에 징수 실적을 보면 2011년도에 체납액이 3,218억인데 징수는 1,093억 했고요. 2012년도에 체납액은 2,164억인데 991억을 징수를 했고요. 2013년도에 2,245억의 체납액이 있는데 840억 징수했습니다. 그럼 결손처리한 거 제가 좀 불러드릴게요. 2011년도에 538억 결손처리 했고요. 2012년도에 1,296억 결손처리했고 2013년도에 549억 결손처리 했습니다. 이거 단순한 산수적인 계산인데요. 그러니까 징수는 한 30∼40% 하는 거 같아요.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얼른 산수로 계산해도 징수는 그 정도 하고 체납액은 나머지인데 그 나머지 부분에서 매해 징수는 내가 보니까 아니, 결손처리는 한 20%? 그 정도 결손처리, 때로는 결손을 많이 해야 되는, 5년이죠? 5년. 결손처리 시점이.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합쳐 봐도 잘 안 나와요. 나머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산수로 이렇게 계산을 해 봐도. 5년 지난 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결손처리합니까, 아니면 구상권 회수합니까? 어떻게…….

○ 김영환 위원 왜냐하면 가뜩이나 우리 도 세입 관련된 부분, 세출 관련된 부분이 규모도 커지고 한 푼 두 푼 아껴야 되는데 요즘 신문지상이나 잘 보셨다시피 돈 있는 분이 잘 안 내시더라고요.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업체에 위탁하나요? 징수할 때?

○ 김영환 위원 직접?

○ 김영환 위원 민간전문가들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활용을 해주시고요. 그런 분 채용도 하셔서…….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징수강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리도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때 됐다고 결손처리하지 말고 보면 549억, 1,296억, 538억 이것도 사실은 잘 찾아보면 이 속에서, 결손처리하는데 이거를 아예 다른 추심기관으로 넘겨버리면 안 됩니까? 결손처리하기 전에 예를 들면 다른 추심기관에 그냥 통으로 넘겨서 그쪽에서 징수 받게 하면 안 되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리하기 전에 제가 보면 민간기관들이 좀 있어요, 공공기관 업무를 대행해 주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결손처리를 조금 신중하게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365열린도서관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보면 도서구입비가 남부에 3,000만 원이고 북부에 2,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 도서구입비의 예산책정은 어떤 근거로 하시는지요?

○ 김미리 위원 그냥 부서 내 임의규정으로, 그러니까 지침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 김미리 위원 365열린도서관 운영을 하는 게, 사실은 남ㆍ북부 모두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좀 자랑할 만한 것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 김미리 위원 그거는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요. 도서구입비는 도서관이라고 명명 되어진 곳에는 도서관법에 의해서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이 도서구입비를 책정을 하는 거에 그냥 예산담당에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실무자가 참여를 합니까?

○ 김미리 위원 실무자가 그렇게 같이 참여를 하는데 그런 도서관법에 규정되어져 있는, 규정이라기보다는 권장하고 있는 그거는 살짝 무시하고 그렇게 책정이 되는군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두 군데에 다 사서가 근무하고 있긴 합니까?

○ 김미리 위원 네, 다행입니다. 도서관법에 의하면 도서비는 예산액의 3%, 운영비는 1%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금액만큼을 다 하시지는 못할 겁니다만 그 근거에 크게 많이 부족하거나 미달되지 않도록 최대한 충족되는,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대출ㆍ반납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큰 역할은 도서를 적당량 구비해서 원활하게 대출ㆍ반납을 해 주는 거니까 그거에 유념해서 운영을 해 주신다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한국어 역사문화강좌 관련해서요. 균형발전실이죠?

○ 김미리 위원 지금 13년도에 1억……. 안 나오셨나요?

○ 김미리 위원 한국어 역사문화강좌 관련해서 13년도에는 1억이 책정되어 있다가 14년도에 2억 5,000으로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번에 다시 4,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 이유가 뭘까요? 대폭 증액이 됐다가 이게 유지가 단지 한 해 실행을 해 보고 다시 삭감이 된다라는 건 애초에 증액을 했을 때 문제점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하는 건 아닌가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13년도에 비해서 올해 14년도에는 인원수가 늘어난 건가요?

○ 김미리 위원 아니요, 금액상 1억에서 2억 5,000으로 늘어났으면 150%가 증액이 된 건데요, 그렇죠?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그만큼 늘어난 것만큼 13년도에 비교해서…….

○ 김미리 위원 교육생 그러니까 병사 수가, 교육을 받은 병사 수가 늘어난 건가요?

○ 김미리 위원 병사수가 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세 군데를 했네요? 미7공군, 8군, 미2사단 해서 3개를 했는데…….

○ 김미리 위원 위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여기는 지금 두 번, 2회 집행을 했다고 한다라는 얘기는 교육을 2회 한 겁니까, 아니면…….

○ 김미리 위원 교육을 2회에…….

○ 김미리 위원 같은 곳에서 두 번이요?

○ 김미리 위원 각 두 번씩이요?

○ 김미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요. 지금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 영유아보육교사 양성과정, 간호조무사 양성과정, 돌봄서비스전문인력 양성과정, 경리ㆍ사무실무자 양성과정. 특징이 뭐냐 하면 대부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성가족국 소관 해서 여성가족국이나 복지여성실 또는 비전센터 같은 데서 이미 북한이탈주민 여성에 관련한 그런 취업 관련한, 교육도 마찬가지고 취업과 관련한 이런 교육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여성이 주관이 되는 여성가족국 산하의 이런 기관들이 하지 않는, 북한이탈주민이 여성만 있지는 않죠. 물론 손쉽게 취업할 수 있는 부분이 남성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면들이 있다는 거는 인정하지만, 그러니까 북한이탈을 한 남성분들의 그러한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사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과정이 하나도 없어요. 제목은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인데 여성가족국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 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내용과 차이점이 없다면 과연 이게 지금 존속의 필요성이 있는가 싶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개인의 성향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일을 안 하거나 못하면 도태되잖아요, 이 사회에서. 또는 나쁘게 말하면 우범 그런 쪽으로 바뀔 수도 있는 사항이라면 그 사람들이 안 한다고 놔둘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정착자금이니 이런 거를 다 주시잖아요?

○ 김미리 위원 그런 거와 연계해서 이런 교육들을 필수과정으로 받게 하거나 하는 그런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지원이지 손쉽게,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그냥 편안하게 말도 잘 먹히고 하는 그러한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와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국에서, 수많은 기관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간호조무사 양성과정도 달랑 네 명이에요, 지금 과정이요. 한두 명이더라도 할 수 있다면 그분들을 하셔서 그분들이 또 나가면 “하니까 좋더라. 하니까 더 효과가 있더라.”라고 파급을 해서 한 해에는 두세 명으로 시작했을지라도 그다음 해에는 더 곱으로 곱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남성 북한이탈주민자들에 대한 교육들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셔야지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이 계속 여성으로 간다면 이 부분은 말씀드렸듯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 김미리 위원 한국어 역사문화강좌 미군에게도 2억 1,000만 원을 쓰시는데, 그렇죠? 2억 1,000만 원을 쓰시는데 북한 동포들에게도 최소한 그 정도의 비용을 할당하셔서 빨리 정착해서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더, 다른 실국들과 겹치지 않도록 논의도 하시고 검토를 같이 하셔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요청드린 게 아직, 개인한테만 아마 전달되고 있는 게 있나 봅니다.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는 다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으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실장님!

○ 홍석우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DMZ사업 그다음에 캠프그리브스사업에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캠프그리브스를 비롯한 DMZ 활용방안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연구하고 정말 관광상품으로써 적극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만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캠프그리브스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 홍석우 위원 한 번 가서,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 홍석우 위원 그 시점은 언제입니까? 다녀오신 지가.

○ 홍석우 위원 지난 가을에요?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캠프그리브스에서 혹시 주무신 적 있습니까?

○ 홍석우 위원 그냥 들러만 보고 오신 거죠?

○ 홍석우 위원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홍석우 위원 총 면적, 캠프그리브스의 총 면적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 홍석우 위원 이렇게 사업비만 투입될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개념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홍석우 위원 왜 캠프그리브스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한 번 갔다 오신 걸로 모든 걸 다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 번 다니시면서 활용도를 보고, 전체적인 주변 환경을 둘러보신 다음에 나름대로 실장님의 개념도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캠프그리브스의 면적이 지금 한 25만㎡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경기관광공사가 모든 것을 위탁 맡아서 하고 있죠?

○ 홍석우 위원 위탁운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분 부분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DMZ 개발과 연계돼서 부분 부분 사업이 이루어지고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랬었다가 종합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경기개발공사가 관광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서도 경기개발공사가 종합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정말 명품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그런 계획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봐요.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홍석우 위원 여기에 대한 캠프그리브스 및 DMZ에서 종합발전계획을 우리 도에서 갖고 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DMZ가 파주에만 국한되지 않고, 연천에 신탄역 아시죠, 경원선의 종착역? 경원선의 종착역 신탄역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DMZ에 연결됩니다. 그렇죠?

○ 홍석우 위원 파주와 연천을 연결하는 그런 관광벨트의 형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DMZ 활용방안, 종합 활용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우리 도에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아직까지 다른 곳에서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조금만 더 여기다 예산을 투입하고 발전계획을 세운다면 아주 훌륭한 명품관광지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석우 위원 그리고 조만간에 미군기지들이 모두 다 평택으로 이전하게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이제 경기북부의 많은 미군기지들을 반환받게 되는데 반환공여지에 대한 개요는 갖고 계십니까?

○ 홍석우 위원 혹시 그 반환공여지 현황 자료는 안 갖고 계시죠?

○ 홍석우 위원 그러나 이제 어차피 균형발전실에서 이런 일,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반환공여지에 대한 현황 자료 그다음에 어떤 반환공여지를 활용하겠다 그래서 용역보고서 정도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싶은데.

○ 홍석우 위원 갖고 있습니까? 용역보고서를 갖고 있습니까?

○ 홍석우 위원 각 시군 단위로. 도에서는 종합적으로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그러면?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공여지별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아직 취합을 한 상태는 아니다 이거죠?

○ 홍석우 위원 되어 있습니까?

○ 홍석우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캠프그리브스를 비롯한 DMZ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민통선 출입에 대한 어떤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 통일대교라고 그러죠?

○ 홍석우 위원 통일대교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되고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상당히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통선 안에, 캠프그리브스 안에 편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한 일이 있습니까?

○ 홍석우 위원 사업비만 투입하고서 아주 포장은 잘해놓고 있는데 포장사업비에 투자 대비해서 어떤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우리 경기도에서 바라보고 있는 관광활성화가 안 된다고 그러면 예산 투입하는 것이 낭비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홍석우 위원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사업한다 그러면 많은 관광객이 들어와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 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감안하셔 가지고,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를 하셔 가지고 관광코스만큼이라도 우리 민간인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그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끔 협조를 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홍석우 위원 대책을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미군공여지가 보면 대체적으로 외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현재 있는 건물을 그대로 놔두고 일부만 고쳐 가지고 관광지로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 홍석우 위원 캠프그리브스 속속들이 한번 다 다녀보셨습니까, 아니면 잠깐만 갔다 왔습니까?

○ 홍석우 위원 인근 다 다녀왔습니까?

○ 홍석우 위원 기숙사가요?

○ 홍석우 위원 그거 호스텔로 되어 있는데?

○ 홍석우 위원 필리핀의 수빅 해군기지 이야기 들어 보셨겠죠?

○ 홍석우 위원 네, 클락은 공군기지고요. 그런데 두 기지를 저희가 다녀와 보니까 옛날에 미군들이 쓰던 걸 그대로 놔두고 주변 조경만 정리해 가지고 관광지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굳이 이렇게 우리처럼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아요. 사업을 하지 않아도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관광지로 성업을 이루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가든 캠프그리브스를 비롯해 가지고 일부 지역에 종합발전계획이 끝나게 되면 특별히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관광자원이 될 수 있거든요?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기관광공사와 긴히 협의하셔서 종합발전계획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조만간에는 더 이상 사업비가 투입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체험관광위주로 좀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천과 연계해 가지고 DMZ 관광사업도 활발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명상욱 위원님.

○ 명상욱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먼저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국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도에 중요한 자주재원이 말하자면 지금 취득세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 취득세를 보면 4조 298억이요,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얼마냐면 4,447억을 증액하셨어요.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자료 보면 경기도가 차지하는,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7개 도에서 가장 높습니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경기변동이라든지 중앙정부에 추진하는 부동산거래활성화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심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높게 잡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취득세 위주의 세입구조는 뭔가 재정의 건전성 유지에는 좀 쉽지 않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무슨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향후 방향이라든지 대책에 대해서 좀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명상욱 위원 무슨 말씀인지……. 더불어서 하여튼 저희 부가가치세가 됐든 어떤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길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 명상욱 위원 더불어서 또 특별사법경찰 업무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우리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11개 수사센터에서 87명이 도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기획단속, 수사활동, 법질서 확립을 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근데 도정 차량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특별사법경찰단은 별도로 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게?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어느 쪽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럼 같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 명상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특사경에 계신 분들이 파견기간이 만료되면 인력교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이게 뭐냐면 특정 업무지식과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연계성을 갖고 인력 확보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인센티브든 고가의 가점 이런 것을 통해서 장기근무를 유도 하는 방향을,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재난안전본부 잠깐만…….

○ 명상욱 위원 저희가 세월호 참사 그다음에 판교테크노밸리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로 저희 경기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고 고민도 많고 관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에 보니까 재난안전본부 국고보조금이 510억 원이었고요. 2014년에는 343억 대비 48.7% 167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사후 방재정책에서 과다한 복구비 또 그다음에 보상금 등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예산이 투자가 많이 되는데 사전예방 차원의 무슨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방향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 명상욱 위원 그래서 그게 이제 형식적인 재난훈련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요. 이게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사후약방문식보다는 사전예방교육,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때 더 중요한, 우리 안전본부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사실은 사전예방이 교육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좀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앞으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좀 차단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가벼운 거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님이실 것 같아요. 민원 쪽은 자치행정국장님이시죠?

○ 조재훈 위원 책들이 많아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 찾아놨는데 민원접점부서공무원 심리치료프로그램 운영 1,500만 원이 있어요? 아시죠, 있는 거는?

○ 조재훈 위원 이게 큰 금액도 아닌데 있다 없다 합니다. 이게 작년엔 없었던 것 같고 올해는 있고. 생색만 내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심리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나요? 1,500만 갖고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데요.

○ 조재훈 위원 아, 그건 알고 있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고요. 그래서 이걸로, 1,500만 원으로 고질적인 민원들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1,5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 조재훈 위원 아, 그러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작년엔 또 왜 없죠? 올해는 또 있고. 이거 뭐 있다 없다 해도 되는 예산인가요?

○ 조재훈 위원 그럼 잘라버리고요.

○ 조재훈 위원 재정상태가 아무리 열악해도 심리치료비 1,500만 원을 깎는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 조재훈 위원 민원이 발생했을 텐데도, 그죠?

○ 조재훈 위원 제가 이건 별거 아닌데, 1,500만 원은 적은데 이거는 국장님 입장에서 밑에 직원들에 대한 마인드예요. 이거 1,500만 원 적은 건데 예산 없다고 자르고 그리고 올해 조금 나아지니까 넣고, 이거는 지속적인 발생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예산편성을 제대로 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무튼 그리고 금액을 상태, 실태를 파악하셔서 국장님이 느끼실 때 이게 조금 더 금액이 커져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키우세요. 이거 민원접점부서 민원공무원들 굉장히 힘들다는 거 다들 알고 있거든요.

○ 조재훈 위원 뭐 적절한 치유, 치료프로그램 이런 거를 매칭시키시길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해주세요.

○ 조재훈 위원 다음 이거는 조금 민감할 수 있거든요. 언제나민원실 24시간을 시작하게 된 게 언제죠?

○ 조재훈 위원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김문수 지사 시절에 했죠?

○ 조재훈 위원 그러면 한 5~6년 된 건가요, 아니면 7~8년 된 건가요?

○ 조재훈 위원 취임하자마자 처음에 했겠죠.

○ 조재훈 위원 그래서 한 6~7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언제나 24시간 민원 말고 전철역인가 어디에도 또 뭐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떤 거죠?

○ 조재훈 위원 이미 폐지했나요? 언제 폐지했습니까? 최근에 했죠?

○ 조재훈 위원 제가 올해도 있다고 들었었는데?

○ 조재훈 위원 작년 12월 31일? 제가 어떤 분한테 그거하고 이거가 지금 고민 중이다 그랬는데 그분이 잘못 얘기하셨나 보네요?

○ 조재훈 위원 높은 분인데. 좋습니다. 그러면 24시간 민원실만 얘기를 할게요. 하루에 몇 명. 밤에, 야밤에, 밤 10부터 아침 5시, 6시까지 몇 명 옵니까, 평균?

○ 조재훈 위원 2명이죠? 3명, 2명. 제가 얘기할게요. 2명, 3명. 요즘 거기 하루 켜놓으면 난방비가 얼마나 들까요? 그것도 제가 얘기할까요? 4만 원 듭니다. 직원 인건비도 많이 들겠죠?

○ 조재훈 위원 야간으로 하고, 그 직원분들은 또 교대근무 때문에 없던 병도 생긴다고 합니다. 투입 노력, 경비 대비 너무 효과가 적어요. 폐지하셔야죠?

○ 조재훈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폐지하는 쪽이 맞아요, 안 맞아요?

○ 조재훈 위원 점진적?

○ 조재훈 위원 제가 국장님보다 조금 더 높으신 분한테 들은 얘기는 “이거 정말 효용가치가 너무 떨어졌다. 정말 없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그 시작점을 균형발전국장님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 조재훈 위원 아니 아니. 네, 자치국장님.

○ 조재훈 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의도도 좋았고 아주 좋았는데 지금 한 6~7년 해보니 이거는 너무 사람만 힘들게 하는 것이고 지출만 많이 나가는 것이고 하루에 20~30명 오는 것도 아니고 2명, 3명 어떨 때는 1명 오는 날도 있어요, 제가 보니. 거기 또 이 추운 겨울날 사람 혼자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1명, 2명, 3명을 위해서 10시간 불 켜놓는 거는, 사람이 또 그 시기 앉아있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 조재훈 위원 근무인원을 줄이면 그 근무자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제가 이제 아주 직설적으로 물어본 건데요. 점진적 이런 거 말고요. 이거 제가 전보다 추가지출이 얼마나 비용이 발생하느냐 이런 얘기 안 할게요. 보고는 싶어요, 자료. 하기 전에 민원실 전체 비용과 하고 나서 비용. 효과는 정량화할 수 없겠지만, 계수화할 수 없겠지만 지금 제가 새벽에 가 봐도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물어보면 1명, 2명, 3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보셨죠?

○ 조재훈 위원 그래서 이거는 다소 지속적인 사업이었고 취지는 좋았지만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웬만하면 요즘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많이 뗍니다. 주민등록등본부터 해 가지고 인감까지 다 뗍니다, 인터넷으로. 그것을 이용하지 뭐 2~3명 오는 것을 위해서 그 넓은 데 불 켜놓고 사람 있고 장비도 쓰고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의 문제인데요. 이거는 국장님께서 기조실장님하고 한번 신중하게 논의를 해보세요.

○ 조재훈 위원 근데 어떤 사건…….

○ 조재훈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효과 있는 부분만큼만 경제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겠네요?

○ 조재훈 위원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제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 이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시까지만 하고 10시 이후부터 9시까지는 안 한다, 뭐 그러면 4시간 추가근무가 되니까 비용 내지는 근로자들의 어떤 편의, 힘든 것도 많이 없어질 것 같고.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저는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제가 가서 보니 여기 계신 분들 다 웃으시는 게 다 동감한다는 표시예요, 지금. 국장님 모르셨어요? 다 웃으셔요. 그게 동감한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 조재훈 위원 이건 이제 여기서 정리하고요. 직원 마음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2억 3,100만 원이 있고요. 비고란에 1인당 검진비 증액 이렇게 있어요?

○ 조재훈 위원 그리고 그 다른 쪽의 항목에 검진비용 증액 해 가지고 5억 7,900만 원이 7억 700만 원으로 증액된 내용이 있어요. 이게 다른 품목인가요? 아니면…….

○ 조재훈 위원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지금 직원 마음건강프로그램 스트레스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가장 치열하게 힘든 데가 민원접점부서, 민원이었잖아요. 공무원 심리치료프로그램 거기다가는 달랑 1,500만 원 넣고. 그것도 있다, 없다 하고. 직원 마음건강관리프로그램으로 그냥 떡 2억 3,100만 원을 넣어놓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 조재훈 위원 이거를 마음관리프로그램, 물론 공무원 일하시는 분들 다 힘드시죠. 그러나 이 금액이 저는 일정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민원접점 그분들에 대한 보상 내지는 스트레스 치료, 마음 치료 이런 쪽으로 갔어야지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직원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이해를 하겠는데 포인트를 잘못 잡은 거죠.

○ 조재훈 위원 조금 더, 이거 접점을 늘리고 이걸 깎으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별로 없는 공무원들도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잡아놓는 것보다는 정말 스트레스 많은 부서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그 부서로 가도 뭐가 다른 보상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어려운 부서로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 조재훈 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어떤 숫자의 나열이 아니고, 숫자의 그냥 조합으로 맞춰놓는 것이 아니고 한 꼭지를 따더라도 배려, 이것의 어떤 가치, 효용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숫자배분을 해야 예산이 바로 서 있는 거거든요. 예산에는 또 혼이 들어가야 되고 정신이 들어가야지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생각이 바뀐 거죠. 저는 이거 하나 지적하고요. 국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리고 재난안전……. 딱 1분만 할게요. 재난안전, 아까 명상욱 위원님이 하시던 질문에 그냥 간단히 여쭤볼게요, 잘 몰라서.

○ 조재훈 위원 아까 안전 취약한 부분, 지역, 지구 이런 데 17개를 집중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17개가 뭐죠? 일단 한번 쭉 들어볼 수 있나요?

○ 조재훈 위원 놀이터.

○ 조재훈 위원 환풍구.

○ 조재훈 위원 생각나시는 대로 쭉. 별로 없죠?

○ 조재훈 위원 안전 취약한 부분이 어디인가 이렇게 보면 17개 다 나열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딱 사고들이 많이 나는 데를 짚으신 거예요. 하나 더 꼽으라면 펜션 같은 데, 대학생들 다니는. 그런 데도 취약 부분이 되겠죠, 거기 사고 많이 나니까. 그냥 저희들도 잘 모르니까, 국장님도 모르니까 우리 17개 부분을 환기 차원에서 쭉 읽어주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기 차원이니까.

○ 조재훈 위원 17개 아직 안 됐는데요.

○ 조재훈 위원 그냥 17개를 환기 차원이니까 쭉 읽어만 주세요. 우리들이 다 모르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관계공무원, 안전기획관에게 개별설명)

○ 조재훈 위원 그런데 저기가 하나 빠졌네요. 대학생들 자꾸 사고 나고 그러는 펜션이나 뭐 이런…….

○ 조재훈 위원 거기는 꼭 18개로 늘려야 될 것 같아요.

○ 조재훈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양근서 위원님.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재난안전본부장님 나오십시오.

○ 양근서 위원 지금 남경필 도지사의 핵심 도정 중의 하나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골든타임 5분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 차원에서 지금 소방인력 부족한 4,000명을 임기 내에, 4년 동안에 다 충원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고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의 향후 추진계획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한 4,300여 명이 부족한데 이 충원계획은 8년간에 걸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남경필 지사의 공약은 시작부터 사실상 약속을 지키지 못한 공약으로 폐기처분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점이 일단 오늘 질의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 양근서 위원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공약이죠?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4년 동안에 4,000명을 충원하려면 500명 정도 규모로 충원해야 되는데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죠?

○ 양근서 위원 1,000명씩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1,000명씩 해야지 4,000명이 충원이 가능하죠.

○ 양근서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 공약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공약이라 할지라도 남 지사를 비롯해서 의회나 그다음 집행부 그다음에 경기도민 전체가 어쨌든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행정력을 집중해서 더 이상 도민들이 생명과 건강, 안전으로부터 재난에 의해서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컨센서스(Consensus)가 형성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특히 재난안전본부, 주무부서에서는 이 정책 어젠다(Agenda)를 굉장히 밀도 있게, 굉장히 긴장감 있게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확인한 것처럼, 이건 질의응답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 정회 시간을 통해서도 재차 확인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현재 경기도가 충원하려고 하는 소방인력의 정확한 규모가 어떻게 됐는지 이게 여전히 미궁이에요. 심지어는 취재기자가 궁금해서 취재를 왔는데도 확인을 못 하고 돌아갈 정도입니다. 이건 정회시간에 담당본부장님, 담당과장님께서도 내년도 충원계획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예산이 올해 반영이 됐는지 내년에 반영이 됐는지도 서로 의견이 엇갈려서 충돌하고 있어요, 본 위원 앞에서. 그리고 여기다가 예산담당관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가 지금 잘못돼서 제출됐다는 것은 이미 확인이 됐고. 예산담당관실 담당직원조차도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이 10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할 말이 없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정확한 소방인력, 올해의 충원실적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 충원을 위해서 반영됐던 예산이 얼마였고 그다음에 내년 계획이 있을 거예요. 내년 계획을 다시 한 번 찬찬히 살피셔서 250명인지 192명인지 아니면 400명인지 정확한 인원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지금 반영된,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 그리고 추가로 이를테면 400명을 충원한다고 했을 때 추경에 반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추경에 얼마큼 반영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는 재난본부장도 모르고 담당과장님도 모르고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정확하게 지금 이 엄중한 시국에 안전 분야를 책임지는 소방인력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지금 뭐랄까요. 좀 나사가 빠져 있고 긴장감이 풀어져 있는지 이걸 단박에 알 수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유의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겠죠?

○ 양근서 위원 네, 들어가시고 자치행정국장님 나와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우선 자치행정국장님, 업무추진비가 다른 실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편성이 돼 있던데요. 총 얼마입니까? 모르십니까? 총 10억 2,552만 원이네요.

○ 양근서 위원 굉장히 많네요?

○ 양근서 위원 이걸 다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쓰십니까? 구체적으로는 시책추진비가 3억 1,00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6억 7,1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452만 원 이렇게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 아마 부서ㆍ기관운영업무추진비야 이해가 가는데 시책추진비가 3억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을 자치행정국장님 다 쓰시는 건 아니죠? 어떻게 사용합니까?

○ 양근서 위원 지사님이 사용하시는 게 포함돼 있는 거죠?

○ 양근서 위원 얼마가 포함돼 있습니까?

○ 양근서 위원 이것도 그러면 자치행정국의 업무추진비 현황하고 주 사용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구분을 해 가지고 제출을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두 번째로 도지사 공관 리모델링 사업을 다시 올리셨습니다. 이것은 1차 추경 예산심의 때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 아마 대체적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동의를 해서 리모델링 2억 원을 편성을 해주고 전제조건을 달았던 것이 “당초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의 방향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수정하고 방향 전환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단서를 달아서 최소한의 리모델링 사업비 2억 원만 편성했습니다. 다시 내년도에 지금 똑같은 사업비 약 14억 원인가요, 13억 원인가요?

○ 양근서 위원 그게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사업계획 내용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이 활용방안에 관한 것을 보면 여전히 도표에, 그림에 지금 카페를 만드는 것도 있고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의회가 심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심사숙고하고 판단해서 일단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용을 하되 대신 상호 합의하에 대략적으로 설계를 좀 변경해서 사업계획을 바꿔봅시다. 이렇게 제안한 것인데 그걸 정면으로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다시 올리면 의회가 이것을 다시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일단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확인됐으니까 됐고. 들어가십시오.

○ 양근서 위원 다음 균형발전실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북부지역 특화발전 공모사업으로 400억 원을 지금 편성을 해서 남 지사님 임기 동안 2,000억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지금 세웠습니다. 당장 내년에 400억이 편성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일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용하시는 균형발전실장님 입장에서 이러한 사업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떤 방향수정을 해서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 양근서 위원 아니죠. 지금 도로개설사업들이 대부분 북부에 집중이 돼 있고, 그렇죠? 인프라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도로개설사업일 텐데 그건 이미 북부청 그다음에 건설교통본부를 통해서 여러 도로사업들이 지금 북부 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집중이 돼 있는 거고. 그것 말고 별개로 지금 SOC 투자한다고 400억 도로사업 외에 특화사업, 방금 말씀하신 특화사업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건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물론 거기에는 SOC사업도 있지만 아까 김영환 위원님께서도 그 내용을 소개를 해주시던데 대체적으로 북부지역의 특화발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다를지 모르지만 이 400억 지금 새로 편성하려고 하는 공모사업하고 결국은 특화발전사업을 육성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업방향이나 목적이 중첩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모사업과 단위사업에 장단점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대규모 사업일수록 공모사업보다는 단위사업으로 밀도 있게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하는 것이 사업성과도 높이고 실패 확률이 낮은 거죠. 그래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공모사업의 사업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기존에 있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넣든지 아니면 다른 단위사업을 특별히 북부 쪽에 집중하는 균형발전사업을, 별도로 단위사업을 기획해서 만들어서 넣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우리들의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전에 경제실장님한테도 주문을 해 드렸지만 계수조정 전까지 특화산업 공모사업 400억 원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지원 방식을, 예산편성 방식을 변경을 해서 지금 안을 가져오라고 주문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럼 그것을 경제실 혼자만 하기 힘들 겁니다. 그것을 실장님께서도 같이, 균형발전실이랑 같이 합의하셔서 원만하게 가장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주시라고요.

○ 양근서 위원 북동부, 동부까지.

○ 양근서 위원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립공원에 대한, 도립공원 조성ㆍ관리는 주무과가 축산산림국인가요? 거기 이제 공원녹지과가 있는데.

○ 양근서 위원 연인산도립공원도 공원녹지과에서 당연히 관리하고 사업도 그쪽에서 담당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지금 균형발전기획실에서 연인산도립공원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캐빈하우스 15동 신축하는 사업으로 15억을 지금 편성해 놨어요. 이것은 갑자기 지금 올해 처음으로 생긴 사업인데 이 연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거죠?

○ 양근서 위원 이것도 제가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연인산도립공원은 환경과 녹지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관리가 돼야 돼요, 그렇죠?

○ 양근서 위원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주무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이 캐빈하우스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더라도 이것이 필요한지 아니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되는지 적절성,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더라도 공원녹지과 주무부서를 통해서 의회에 올려서, 해당 상임위가 도시환경위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더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균형발전실은 어디 소속인가요, 상임위가, 소관이?

○ 양근서 위원 그럼 여기 균형발전기획실 이 사업은요?

○ 양근서 위원 안행위인가요?

○ 양근서 위원 기재위에서 했나요? 기재위에서는 환경이나 아니면 녹지 관점에서 이 사업을 볼 수는 없겠죠. 그냥 단순히 어떤 개발 측면에서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엄밀한 타당성 구성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로로 여기서, 주무부서가 아니라 균형발전기획실에서 느닷없이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 그 상세한 경위, 이 사업이 편성되게 된 계기를 한번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좀 해주시고. 이 부분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양근서 위원 네.

○ 위원장 류재구 권미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 권미나 위원 간단하게 추가발언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본부인데요. 소방재난본부가 재난안전본부로 통합되면서 달라진 점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안전기획관이라는 게 새로 생기는 거죠, 그렇죠?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보면 안전행정실장이 있습니다. 안전행정실장과 안전기획관이 다른 점이 뭐죠?

○ 권미나 위원 그런데 비슷하다면 굳이 있어야 되나요? 예산 낭비도 있는데.

○ 권미나 위원 안전기획관이 없어진다고? 그런데 지금 예산에는 안전기획관 예산까지 포함해서 올리셨죠?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지금 재난본부에 보니까 신규사업 중에 어린이 재난교육 및 체험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1억 올라온 거, 맞나요?

○ 권미나 위원 지금 제가 이걸로 받았기 때문에 페이지가 없는데. 어린이 재난안전교육 및 체험전, 사업명세서 268페이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도교육청이 보면요, 굉장히……. 예산을 잡을 때, 지금 이거 교육협력과 거거든요? 그런데 말이 하나가 바뀌고 똑같아. “체험형 재난안전 교육지원”하고 “어린이 재난안전 교육 및 체험전”, 체험전이라는 말과 체험형이라는 게 바뀌어서 하나는 1억이 올라왔고 하나는 6억이 올라왔어요, 사업이. 그런데 제가 이거 비교해서 보니까 지금 이게 재난본부에서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교육 일이기 때문에. 한 국으로 이거를 묶어줘야지, 실링 때문에 따로따로 잡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볼 때는 전문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 재난본부에서 하시는 거는 이게 전부 다 전시회고 경연대회고 안전체험 한마당이고 안전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교육국에서 하는 거는 학교마다 500만 원씩 지원해서 120개 학교를 아이들한테 안전교육을 하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학교 다녔는데 미국은 사이렌 울리면 모든 수업을 다 중단하고 나와요. 그다음에 앰뷸런스가 도로를 가면 차들이 모두 갓길로 비켜주는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굳이 어린이 안전체험교육과 전시회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 도민들이 일깨워질 수 있는지. 이 예산을 차라리 교육에다가, 아이들 학교에다가, 나머지는 학교에다가 붙여줘서 교육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 자만 바꿔서 예산을 다른 국마다 세운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실 때 다른 실국하고 중복되지 않는 예산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요구서에 보면요, 산출내역에 보면 자세한 게 없고. 이거에 대한 사업이 자세하게 지금 잡혀져 있습니까?

○ 권미나 위원 이 9,500만 원이 한 군데에서 다 사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 31개 시군에 어떻게 나눠져서 사용되어 있는지가 지금 잡혀있는지요? 제가 볼 때 1회성, 행사성 경비라고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교육을 하려면 제대로 학교나 그런 데 가서 아이들을 직접 교육할 수 있도록, 거기도 체험을 할 수 있어요. 비상벨 누르면 아이들이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데다 지원이 되는 게 맞는데 자꾸 행사성, 축제성 이런 데에 예산을 낭비하는 거는, 1회성에 관한 거는 저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세부 지금 사업계획서가 있으신가요?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1억이란 예산을 3, 4일에 다 쓰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거 3, 4일 해 가지고 얼마나 교육이 된다고 보십니까?

○ 권미나 위원 2만 명에서 3만 명이 이 프로그램에 전체 참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권미나 위원 그냥 축제에 오는 사람이 2만 명에서 3만 명이죠, 그죠?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거에 대한 자료를, 상세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대상은 아이들인지 어른인지 그 대상범위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교육을 해서 얼마나 사업의 효과가, 기대효과가 있는지까지도. 그냥 여기 보니까 취학 어린이 안전증진 및 지역사회 안전문화 진흥에 기여,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말 말고요. 정말 이런 안전교육을, 이게 지금 신규이기 때문에 작년에 비교해서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기대효과, 얼마만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앰뷸런스가 밖에서 울리면, 소방차가 울리면 차가 밖으로 다 이렇게 외국처럼, 미국처럼 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 교육이 되는 건지 어떤 건지, 교육의 내용은 뭔지 해서 저한테 좀.

○ 권미나 위원 네,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한 국을 아침 10시 반부터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 국이 더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중복된 발언, 가능하면 좀 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에 잠깐 나오실래요?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액이 있었죠?

○ 위원장 류재구 동의하신 범위가 어디까지 신가요?

○ 위원장 류재구 제가 지금 잘 못 알아듣고 있는데요.

○ 위원장 류재구 지금 제가 알아듣는 게 정확하다면 증액을 동의하신 범위가 있으시면 그 자료를 내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은 원점에서 다시 다 재검토해야 되는 것인 만큼 그 점을 국에서 잘 이해하고 계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류재구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균형발전기획실,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과 휴식을 위해서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9분 회의중지)

(20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재구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 박창순 위원 국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금 제가 상임위원회 심사하고 난 결과를 얘기만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저도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지금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또 이런 생각을 좀 한편은, 지금 우선 총괄적인 얘기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문화ㆍ체육, 관광은 지금 아닐 테고 문화와 체육 부분 산하기관들과 단체들이 주로 수원에 대체적으로 많이 집중돼 있는 편이죠?

○ 박창순 위원 수원에 많이 집중적으로 있는 편이죠?

○ 박창순 위원 어떻게 보면 도민들한테 상당히, 도민들이 수혜를 골고루 입어야 되기도 한데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결국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게 지금 지방공기업이, 국가에서도 보면 지방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정부종합청사까지도. 그런데 이게 너무 수원에 공공기관들하고 산하단체들이 많이 집중화 돼 있다. 그래서 이걸 분산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저는 하고 있었고 제 소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대체적으로 올라온 예산들이 보면 다시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건설되어지고 회관을 또 지어주고 증축하고 이런 과정들이 다시 이게 수원에 계속 중복 내지 계속투자 이렇게 돼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행정철학은 따로 있으십니까?

○ 박창순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수원에 존재하지 않아도 될 그런 기관들하고 기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으레적으로 워낙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당연한 것 같이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구호만 이렇게 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분도 그런 얘기는 국가에서부터 나와야 될 얘기지만, 해결해야 될 일이지만 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사나 도 산하기관들이라든지 아니면 공기업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지금 인근 시도를 포함해 가지고 낙후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기 북도 쪽으로 이전을 해 가도 될 만한 기관들이 특히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많이 있어 보여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 예산편성도 이제는 필요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창순 위원 또 특히 지금 제 소관 상임위원회는 아닙니다만 관심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저번에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발의하면서 거기에서 분명히 실질적인 사업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해보시라고 제가 지금, 의논 저하고 하신 적이 있죠?

○ 박창순 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박창순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일이죠, 그런 부분들이?

○ 박창순 위원 중요하고 매우 또 중요한 일인데 그런 것들을 관심을 조금 더 가지시고 내실 있고 효율적인 사업들을 발굴해 가지고 꼭 좀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 박창순 위원 대답 그렇게 듣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듣기로 문화체육관광국에 지금 증액ㆍ감액 이렇게 보니까 감액은 97억 1,423만 4,000원 이렇게 돼 있네요, 심사결과?

○ 박창순 위원 그다음에 증액은 85억 4,4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부동의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증감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제가 봐서는 그런데 문화재단 거기서 감액 사유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안 여기에 대해서 지금, 표현이 이래서 어쩌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집스럽게 지금 원안가결을 요구하고 계셨던 상황이 아니었던가요? 일부 안에 대해서 부동의하신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 박창순 위원 일부 안이었습니까?

○ 박창순 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금…….

○ 박창순 위원 제가 듣기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이 워낙 집행부의 안하고 지금 성격하고 내용이 달라서 전체적으로 다 부동의한다 이렇게 들어 가지고 혹시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사가 안 되고 예산결산위원회로 온 것인지 그걸 우선 파악하기 위해서…….

○ 박창순 위원 그렇다면 이 안에 대해서 대괄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에 대해서도 지금 국장님께서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정도는 부동의했다, 일부.

○ 박창순 위원 그랬었습니까?

○ 박창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칩니다.

○ 위원장 류재구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갈 테니까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우선 지금 내년도에 경기항공전 사업 하겠다고 다시 올라왔네요?

○ 양근서 위원 전체 규모 20억이고 도비 10억, 시군비 10억인데 올해도 경기항공전이 개최됐죠?

○ 양근서 위원 전체 사업비가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중에 도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 양근서 위원 당초에 올해 1차 추경 때 경기항공전 개최하겠다고 예산 요구를 했었죠?

○ 양근서 위원 그 금액이 얼마인가요?

○ 양근서 위원 14억 전액 삭감됐죠?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시책추진비 6억을 새로 편성해 가지고 이 경기항공전을 기어코 추진을 했군요?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여러 합리적인 검토 또 심사숙고 끝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그 얘기는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추진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이미 확보된 그 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라는 의미 아닌가요?

○ 양근서 위원 “네, 아니오.”만 답변하세요. 맞죠?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시책추진보전 사업은 예산심의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 양근서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항공전은 당초에 2013년도 재정위기를 맞아서 대형 행사 사업들에 대한 1차적인 구조조정 작업이 들어가면서 국제보트쇼 이런 걸 포함해서 격년제로 추진하기로 했었죠?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올해도 추진하고 또 내년도 하겠다? 격년제로 하겠다고 한 약속은 이제 헌신짝이 된 건가요? 알겠습니다.

다음 빅파이사업 지금 콘텐츠진흥원에서 추진단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거로 돼 있죠?

○ 양근서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국에 빅파이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어떤 겁니까? 얼마입니까?

○ 양근서 위원 지금 콘텐츠진흥원이 문화관광국 소관 산하기관이죠?

○ 양근서 위원 거기에 지금 출연금으로 내년에 빅파이사업 예산으로 15억 6,000만 원이 반영돼서 올라왔는데 없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 양근서 위원 기조실 소관이라고요?

○ 양근서 위원 이 사업 자체는 기조실 소관인데 문광국의 산하기관인 콘텐츠진흥원을 한다는 얘기죠?

○ 양근서 위원 좋습니다. 콘텐츠진흥원의 정관 개정을 통해서 지금 이 추진단을 구성하려고 하는 거죠?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 양근서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양근서 위원 조례 개정 전에 정관만 개정해 가지고 문화사업이 아닌, 그러니까 콘텐츠진흥원에 부여된 고유한 사업이 아닌 사업을 이렇게 추진할 수 있나요?

○ 양근서 위원 문화관광국장님이 콘텐츠진흥원에 상임이사로 들어가 계시죠?

○ 양근서 위원 올해 임시회 콘텐츠진흥원의 4차 회의에 참석하셨죠?

○ 양근서 위원 그 자리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발언하신 내용이 있죠?

○ 양근서 위원 뭐라고 발언하셨습니까? 정확하게 속기록에 남아 있는 걸 말씀해 보십시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 없이 콘텐츠진흥원의 정관만을 개정해 가지고 빅파이사업추진단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은 담당국장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 근거가 없다, 이건 정말 소가 웃을 일이다, 하여튼 그런 취지로 발언하셨잖아요? 그랬죠? 정확하게 그 속기록 읽어드려요?

○ 양근서 위원 속기록 갖고 계시죠?

○ 양근서 위원 그렇게 발언하셨잖아요?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신 건가요? 생각이 바뀌었냐고만 물어봤습니다. 생각이 바뀌셨어요?

○ 양근서 위원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요지는 지금 빅파이사업 자체를 문화산업으로 본다는 얘기이고, 그렇죠?

○ 양근서 위원 광의로 해석을 해서 그걸 그렇게 보겠다고, 간주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양근서 위원 그렇게 보면, 광의로 보면 문화산업하고 관련되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게 다 문화하고 직결이 돼 있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죠.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스스로 논리적으로 모순된 얘기를 자꾸 하지 마세요. 소신 있게 말씀을 하셔야지. 불과 몇 개월 전에 이사회에서 하셨던 말씀하고 지금 또 의회에서 이 일을 추진하시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달라지면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콘텐츠진흥원 올해 4차 임시회 때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발언했던 내용 지금 그 자료 갖고 계시죠? 그거 복사해서 지금 전체 위원님들한테 뭐라고 답변했는지 나눠 주세요.

○ 양근서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국의 산하기관 출연금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경기도의 전체 출연금 규모가 3,362억 원 정도 됩니다. 이 가운데 740억 원 정도가 지금 문화관광국 산하기관들한테 출연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엄청난 액수죠? 그리고 문화관광국 소관 사업만 했을 때 700억 원 정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콘텐츠진흥원의 빅파이사업에 15억 6,000만 원 그리고 별개로 진흥원에 대한 운영비 72억 6,200, 경기문화재단 236억 원을 지금 출연금으로 지원합니다. 경기문화의전당에 대해서는 228억을 지원합니다. 228억 7,5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경기관광공사 여기는 문화관광국뿐만 아니라 여러 실국에 있는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출연금을 받아가면서. 경기관광공사 85억 6,700만 원 운영비조로 받아가고 있고. 경기의료관광센터 구축한다고 1억 6,500, DMZ 관광 활성화 2억 8,400, 평화누리 운영 1억 6,000, 경기마이스뷰로 사업 15억 이렇게 지금 사업비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꼭 필요한지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은 일단 놔두고라도요, 지금 예산을 받아가더라도 꼭 출연금으로 받아가야만 되는 근거가 있나요? 이를테면 이런 산하단체나 기관에 대해서 출연금이 아닌 보조금 형태로도 지원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 그렇죠?

○ 양근서 위원 왜 출연금으로 받아가야 되나요? 이 많은 액수를. 예를 들면 단순한 경상비 정도야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대부분 경기관광공사 같은 경우에 구체적인 정책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받아가요. 출연금은 보조금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죠. 뭐가 다르죠?

○ 양근서 위원 정산합니까, 안 합니까? 출연금은.

○ 양근서 위원 그냥 주고 나면 끝 아닙니까, 그렇죠?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으로 주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비해서 창발력, 창발력을 고양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런 증거가 있나요? 그런 객관적인 연구보고서가 나온 게 있나요?

○ 양근서 위원 없죠?

○ 양근서 위원 그건 개인적인 판단이시죠?

○ 양근서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과감하게 보조금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으로…….

○ 양근서 위원 보조금 사업으로 지금 일부는 거의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내역을 파악하고 있는데 거의 안 되어 있고 상당부분 지금 출연금 사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해서 보조금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을 골라서 전환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니까 한국도자재단도 빠졌네요. 한국도자재단이 지금 52억 2,500만 원을 내년도에 가져가고 별도로 구체적인 사업으로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사업 25억도 그냥 출연금으로 가져가요.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모든 사업비들을 다 손 쉽게 출연금으로 가져가서 정산도 하지 않고, 저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 차원에서 손을 대기 전에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어떤 구조개선 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홍석우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네, 먼저 하시죠.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정안 있죠?

○ 홍석우 위원 조정안에 보니까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이라고 있어요. 11억 7,300 증액됐는데 이 사업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이태호 위원님 먼저 하세요.

○ 이태호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종무과에 해당되는 건데요. 전통사찰 방재시설 구축에 18개 사찰이 있는 걸로 여기 내역에 나와 있는데요. 2014년도 실행했던 것하고 앞으로 2015년도에 할 것,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통사찰 보존정비 이 부분에도 18개, 14년도 실행했던 것 그다음에 15년도에 해야 될 계획서 이것 2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저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백남준아트센터 단행본 및 학술지 출간 있죠? 그것 지금 혹시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십니까?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또 그 옆에 보면 이렇게 많아요, 단행본이. 인터뷰 프로젝트 있으시죠?

○ 권미나 위원 백남준아트센터 관련해서 전반적인 단행본 있으시면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하고 아까 거리로 나오는 무슨 뭐 하나 있던데.

○ 권미나 위원 거리로 나온 예술하고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차이점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최호 간사님.

○ 최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그러시죠.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몇 가지 내년도 예산사업에 대해서 지금 문광위가 작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인 재원은 조금 늘었지 않았나요, 처음에 예산 배정은?

○ 최호 위원 늘었죠?

○ 최호 위원 그동안은 도에 재정위기가 와서 여러 가지 예산 사업들,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쉽게 삭감하게 되면 대부분 문화예산 쪽을 많이 삭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장애인선수단이 한 2만 5,000명 되죠?

○ 최호 위원 경기도는 얼마나 됩니까? 한 3만 5,000, 4만 명 조금 넘는 것 같은데.

○ 최호 위원 지금 올해 예산도 보면 서울의 장애인체육회 예산이 43억입니다. 올해 우리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예산은 얼마였었어요?

○ 최호 위원 26억, 28억 정도 됩니다. 28억대.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 신청하셨죠?

○ 최호 위원 아, 2014년도. 내년도 예산, 2015년도 예산이 얼마.

○ 최호 위원 계속 줄이죠?

○ 최호 위원 제가 13년 최근 5년간 예산을 보면 계속 예산이 줄어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2013년 35억 정도였었는데 2014년도에 28억, 2015년도에 또 내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이건 대표적인 얘기를,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이 500억씩이나 증액이 됐는데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던 사업들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대폭 삭감한 것들이 15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대표적인 것 제가 몇 가지 보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매년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매년 5억씩 도비가 지원됐었죠?

○ 최호 위원 이게 지금 도비, 시군비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매년 5억씩 주다가 갑자기 1억만 지금 15년도 예산에 책정하셨네요? 그 사유가 뭐가 있나요?

○ 최호 위원 지금 대부분의 예산을 보면 한 1∼2년, 2∼3년 정도는, 물론 도의회가 상임위에서 예산을 증액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성이 검증되면 관례적으로 2∼3년 그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간다고 하면 대부분 본예산에 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 문화관광위 예산을 보면 대부분 그런 예산들이 여태까지 그런 시범과정을 통해서 정착된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기조로 지금 신축한 여주박물관에 2013년도에 도비 11억, 2014년도에 도비 5억 2,400 지원하셨어요.

○ 최호 위원 2015년에는 마무리공사인데 4억 7,600 정도, 당초 2014년도에 10억을 지원하시려고 하다가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5억 2,400만 지원하셨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도 그렇게 해서 올해 500 얼마가 늘었으면 그 나머지 14년도 예산 재원에 10억의 부족분을 마저 채워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었어요, 국장님.

○ 최호 위원 그리고 그거와 걸맞은 마지막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아까 장애인체육회 관련돼서 우리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이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죠. 특히 장애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아니면 그 마음을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재활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재활의 기준은 체육활동을 통해서 신체나 정신적으로나 그 기능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는 게 맞죠?

○ 최호 위원 그러면 지도하는 지도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마인드, 특히 장애인에 대한 어떤 정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일반 지도자하고는 좀 틀려요, 생각이. 그런데 이것도 2014년도까지 인건비 지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 최호 위원 물론 반드시 장애인체육회라고 해서 모든 예산을 100% 증액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필요불급한 예산이 있고 조금 아껴서 할 수도 있고 또 도의 재정상태가 갑자기 올 한 해 세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 최호 위원 또 내년도 재원 구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 한 번에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꼭 필요한 것들이, 필요불급한 것들이 있죠. 기존에 지도자들, 그나마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한 50만 원 정도 주던 예산을 어떻게 보면 저렴한 비용을 받고 어떤 그런 의지가 강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지도자분들이. 일반선수를 지도하는 거하고 또 틀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예산을 갖고도 말없이 꿋꿋이 일해 오신 분들에 대해서 효율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따지지 마시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화관광체육과 이런 전체 예산들은 사실 어려울 때일수록 정신적인 함양이나 문화 콘텐츠를 도민이나 시민에게 준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예산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기조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럴수록 그런 쪽에 삭막해질 수 있는 그런 정신을 좀 더 다양한 문화활동이나 체육활동을 통해서 헤쳐 나가는 것도 사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방만하게 운영하는 부분들은 방만하게 가고 진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 이런 역현상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 종목별대회 참가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 530명 정도 참가할 것이라고 예산을 짜셨더라고요. 지금 장애인 종목이 몇 개 종목입니까? 한 27개 정도 되지 않나요?

○ 최호 위원 그럼 그 27개 정도에 보면 여기는 17개만 지금 신청을 하셨어요, 이 재원을. 그럼 나머지 10개 종목은 참가를 안 하나요?

○ 최호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런 예산들, 이게 실제로 거기는 숙박비하고 식비, 교통비 그 정도죠?

○ 최호 위원 특별하게 다른 재원을 지원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 최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가장 실비의 개념을 하시는 거죠?

○ 최호 위원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우리 정상인 같으면 두세 명, 서너 명이 가서 방 하나 잡아서 숙박을 해도 되지만 장애인 같은 경우는 불편한 부분이나 이런 것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인보다는 숙박하는 시설이 좀 넓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보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화예산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재원의 구조를 보면 저희가 북부, 남부 이렇게 개념 차,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경기도 전체라고 보고요. 특히 외부에 한강을 끼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법에 묶여있는 도시들이 꽤 되죠?

○ 최호 위원 그 도시는 사실 다른 걸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산업시설도 안 되고요. 여러 가지 대중밀집지역에 관한 시설도 안 되고. 결국 그런 데에는 있는 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에 도가 좀 더 전략적으로 도비나 이런 걸 적절히 지원해야 되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한강수계에 있는 그 도시들에 대해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어떤 계획이나 예산 지원에 대한 방법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예산에 일단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실국의 실링도 물론 있겠지만 일단 계획서를 세우는 자체부터가 시발점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할 게 있는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하시고…….

○ 명상욱 위원 우선 제가 자료요구 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신규사업 세부계획서인데요. 각 과별로 산출내역이 들어간 신규사업 세부내역 5,000만 원 이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출연재단 다 포함입니다.

○ 명상욱 위원 우선 아까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짚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문화의전당 보면 228억 7,500만 원, 경기문화재단 235억이 계상됐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출연금이 한 700억 좀 넘는 거죠?

○ 명상욱 위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 말하냐면 사실은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도 의문스러울 정도로 사후정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정산서라는 외부업체에다 준 책 한 권으로서 그걸로 다,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그걸로 종결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 부분을 어떻게 심의하시죠? 혹시나 좀 그거 알고…….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보조금하고 출연금의 차이는 보조금은 심의를 받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는 게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보면 출연금 속에 사실은 영상산업 활성화 사업이 있었고요. 이거 DMZ 국제다큐영화제는 어디 다른 데로 넘어간 거죠?

○ 명상욱 위원 네, 독립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중복되는 사업들이 각 출연기관에서 지금 별도의 사업으로 비슷한…….

○ 명상욱 위원 하여튼 내용상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게 사실은 출연금으로 간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 걸 보면 실질적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낭비성, 방만하게 쓰여진다고 그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 명상욱 위원 창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국장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그러나 하여튼 도민의 세금이 예산으로 쓰여지는 상황이니까 이 예산이 창의성 속에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 명상욱 위원 제가 실례로 하나, 재단에서 예산 1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업으로 어떻게 쓰여졌는지 예를 들면 1억 3,000이라는 돈이 사업에 감독 1년 치 월급, 코디네이터 월급, 사무실 운영비 그다음에 1,000만 원씩 3회 공연. 이게 1억 3,000만 원짜리 사업이 사실은, 그리고 없어요. 창의적이라는 거기에 가려서, 창의성이라는 데. 그냥 없어지는, 그런데 그게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화건 어떤 좋은 콘텐츠가 됐든.

○ 명상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뭔가 상임위에서도 진행된 상황이 사실은 보조금 사업하라고, 재단 보니까 보조금 사업으로 많이, 그것만 남겨놓고 다 삭감이 되셨네요. 그렇죠?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주로 하여튼 보조금, 출연금이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그만큼 삭감이 됐다고 봐야지요? 사업성이 없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

○ 명상욱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국장님이나 국에서 좀 뭔가 심도 있는 변화가 있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저희 관사 교육체험형 문화프로그램 운영에서도 보면 이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냥 출연금으로 넘어갔으면 여기에 저희가 또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 명상욱 위원 아, 그러셨어요?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러면 현재 다른, 이 관사와 맞물려서 다른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올라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지금 관사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 자체가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러나 이게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부수적인 상황들이 돼 있어야지만 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재단 출연금 기관에 대해서는 뭔가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사후에라도 정산부분, 결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도 뭔가 좀 있어야, 대안이 있어야지만 출연기관으로서 나름대로 창의성을 갖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게 다시 피드백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떤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지 단순하게 그냥 창의적인 방향만 놓고 가서는…….

○ 명상욱 위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도민들도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세계요트대회가 격년제로 진행되지요?

○ 진용복 위원 내년에 사업비로 계상된 게 얼마지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13년도에는 얼마로…….

○ 진용복 위원 17억 원이요?

○ 진용복 위원 그래서 화성시하고 같이 매칭을 했지요?

○ 진용복 위원 29억 원이었지요?

○ 진용복 위원 그런데 13년도에는 29억 원에 세계요트대회를 치렀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2015년도의 사업비 계상은 6억 원이에요. 그러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 진용복 위원 세계요트대회인데 13년도에 29억 원으로 행사를 치렀는데 6억 원에 행사를 치를 수 있다는 건가요?

○ 진용복 위원 15년도의 세부내역을 보니까 13년도의 세부내역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없는 사업이 많더라고요. 조직위, 심판진, 선수단 숙식비, 차량 임차 등등해서 굉장히 많이 사업비가 빠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억 원에 행사를 치를 수 있다라고 국장님이 답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화성시에서 지금 아직 협의가 안 됐잖아요.

○ 진용복 위원 만약에 화성시에서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면 요트대회를 치를 수가 없는 거지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세계적인 선수는 아니더라도 외국인 선수, 중국ㆍ일본ㆍ말레이시아ㆍ러시아ㆍ호주의 선수들이 오는데 이분들의 체류비라든가 아니면 선수들을 저희들이 초청할 때 초청비 같은 게 나가지 않습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러면 5개국의 출전선수들이 자비로 요트대회에 참석한다는 거지요? 항공비나 체류비 같은 모든 것을 다 자부담해 가지고요.

○ 진용복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산출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거지요? 그러면 자료를 허위로 한 건가요?

○ 진용복 위원 아니, 자료를 요구하면 위원이 무엇을 의도하는지 알고 자세한 자료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2013년도하고 15년도 걸 비교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13년도 건 장황하게 나왔습니다. 해외이송 중계비, 시청률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쭉 나가서 29억의 사업비가 책정됐는데 지금 2015년도에는 달랑 6억 갖고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누가 이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선수 초청비용도 체류비용도 하나도 안 준다고 하다가 제가 계속 이것을 집요하게 질문하니까 지금 이제서 답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요구자료를 지금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을요.

○ 진용복 위원 그리고 94쪽에 보니까 마을공동체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있어요, 설명서에. 지금 우리 경기도 남경필 지사께서 하시는 따복마을 있지요?

○ 진용복 위원 이것도 주민 간의 의사소통, 소통이 부재라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주민들 간의 화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목적사업을 갖고 하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마을동네 목공방 조성 및 운영을 통해 지역커뮤니티 재생 및 담론을 형성한다 그렇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따복마을이나 또 교육협력국에서 하고 있는 골든트라이앵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들 간에 의사소통을 하는 사업인데 이거하고 중첩된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따복마을이나 아니면 골든트라이앵글 같은 그런 사업에다가 문화국에서 거기서 생각하지 못했던 문화를 접목시켜서 이런 사업으로 더 확장하게끔 조언을 구했으면 예산낭비가 안 되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에서 따로 하나의 신규사업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용복 위원 맥을 같이한다고 하니까 하나의 사업만 접목을 시키면 예산을 절감해서 같이 사업으로, 따복마을이든 골든트라이앵글이든 같이 사업을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의 문화라는 독창적인 것만 생각하고 사업을 하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각 실국마다 따로따로 놀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경기도 사업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같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 진용복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87쪽에 보면 토요문화학교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사업평가는 어떻게, 보시기에 사업평가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연평균 한 2만 8,000여 명의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참여를 하니까 사업성이 괜찮다고 평가가 돼요, 보니까. 그런데 사업에 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것은 국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삭감을 한 건데 이것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38쪽에 보면 공공캠핑장 조성, 지금 경기도가 공공캠핑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국비, 공공성을 갖고 있는 캠핑장과 민간이 운영하는 캠핑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체감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검토를 안 하셨는데요, 어떻게 또 신규로 이런 사업을 하지요?

○ 진용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이 주도하는 사업도 좋지만 일단 민간이 그 캠핑사업에 진입해 있잖아요, 그렇죠?

○ 진용복 위원 그러나 국장님 생각은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면서 캠핑장을 시범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진용복 위원 공공에서 하기 전에 이미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하는 것을 더 잘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든가 아니면 예산적으로 지원해서 보완을 해주든가 해야 되는데 민간이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또 공공에서 ‘아, 이것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뒷북 정책이다 보니까 민간에서는 공공성에 밀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이 사업하던 게…….

○ 위원장 류재구 진용복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하던 게 도태가 되다 보니까 이건 비용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권미나 위원님 하시고 김영환 위원님 하십시오.

○ 권미나 위원 늦은 저녁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권미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경기콘텐츠코리아랩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 권미나 위원 그럼 초기 창업자라면 어떤 문화 쪽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 권미나 위원 예를 들면 영상이라든지 그런 쪽도 포함되나요?

○ 권미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단에 보면 G오픈스튜디오 네트워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사업이지요?

○ 권미나 위원 분야가 도자기인가요?

○ 권미나 위원 문화예술 일반인데 이게 좀 너무 광범위한 사업이지 않은가 싶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전공분야도 없고요. 아까 양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용인도 되게 많거든요. 너무 주먹구구식 답인 것 같아서 시간관계상 자료로 받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자료로 스페시픽(Specific)하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특성화 프로젝트, 19페이지 우리 재단 보면 경기 안산, 안산 단원 또 안산읍성축제, 시흥, 화성 이렇게 있는데요.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다른 시군은 지원 안 합니까? 계속 여기만 지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31개 시군 공모하시는가,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 권미나 위원 내년에도 여기에다 계속 지원해 주시겠다는 거지요?

○ 권미나 위원 이것은 시도 형평성 원리에 맞지 않은 사업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고려를 해주시고요.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의전당 우리 경기필 운영하시죠?

○ 권미나 위원 경기필하고 우리 4개 단체 오디션 하시는가요? 오디션 하지요, 1년에 한 번씩? 단원 오디션.

○ 권미나 위원 그리고 몇 명 정도가 1년에 교체가 되는지, 몇 %가 교체되지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제가 단편적으로 경기필 같은 경우를, 그럼 경기필 작년 자료를 좀 주세요. 2011년부터 2013년. 올해 하셨어요, 오디션?

○ 권미나 위원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럼 2013년까지 인원변동 있는 거 그거 체크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케스트레이션 악보 그거 저희 도비로 지금 나가죠?

○ 권미나 위원 보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부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본부장님이 대신, 시간관계상. 올해 각종 공연할 때마다 오케스트라 악보 편곡하시죠?

○ 권미나 위원 안 할 때도 있고 그런데 편곡하실 때 편곡비 주잖아요. 우리 도비로 나가죠?

○ 권미나 위원 그 오케스트라 악보 지금 다 잘 되어 있나요? 구비가 되어 있나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만약에 빌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도 받으시나요?

○ 권미나 위원 아니, 다른 쪽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오케스트라에서 우리 경기필로 악보를 임대 좀 하겠다 하면 그 임대사업 하시냐고요.

○ 권미나 위원 그렇지는 않고, 그럼 우리 악보는 그대로 지금 있다는 말씀이시죠?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 2011년부터 14년 올해까지 한 연주 중에서 편곡료가 들어간 사업에 대한 악보가 몇 개나 있으며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 다 갖고 계시죠?

○ 권미나 위원 그것 좀 저한테 주십시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장애인은 체육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장애인 문화 육성하는 사업 올해 있습니까, 내년도에? 2015년도에?

○ 권미나 위원 네, 문화. 예를 들면 장애인들이 악기를 배우고 싶다 그런데 거기 지원할, 이번에 또 조례로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권미나 위원 어떤 사업이 있죠?

○ 권미나 위원 내년 사업에 되어 있나요?

○ 권미나 위원 드림합창단은 장애인인가요?

○ 권미나 위원 단체 하나가. 그러면…….

○ 권미나 위원 31 시군 지자체에 장애인들의 문화적인 욕구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문화행정국에서는 장애인 문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갖고 있지 않아요, 맞죠? 체육만 있잖아요.

○ 권미나 위원 많지 않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 권미나 위원 내년 추경에라도 장애인들이 문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아까 토요학교 말씀, 진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토요학교가 전공자 대상인지 일반 대상인지, 지금 이거 어떻게 되어 있죠?

○ 권미나 위원 아니요, 대상.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인가요, 아니면 전공자들 대상인가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의 실력이 다 틀릴 텐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 권미나 위원 아니, 제 말은 질적으로. 질적으로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아이들을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 그전에 전공했던 아이들도 있을 것이며 처음 배우는 아이들도 있을 것인데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갖고 계시는지요?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이거 신규사업이시지 않습니까?

○ 권미나 위원 아닙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5 대 5로 받아서 하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냐고,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 권미나 위원 그냥 예산만 던져 주고 수업의 질은 나 몰라라?

○ 권미나 위원 이거는 자료를 제출하셔 가지고 수업의 질의 효과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 권미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전공자들 레슨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일반적으로?

○ 권미나 위원 시간당 2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도 소외계층의 아이들이 전공하고 싶은데도 전공 못 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저는 우리 경기도가 서울의 한국종합예술학교처럼 실력 있는 아이들을 배출해서 전공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질적으로 높은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다는 게 본 위원이 가슴이 아픕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른 질문은 제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이진수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던 것 제가 추가질의 해도 상관없으시겠죠? 이의 없으시겠죠? 아까 진용복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국제요트대회 있죠?

○ 김영협 위원 그게 언제부터 했죠, 시점이?

○ 김영협 위원 아주 성실한 답변에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2013년까지 했죠?

○ 김영협 위원 작년까지 했죠. 작년까지 하고 2010년도에 안 하고 내년에 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줄여 가면서 하고 있죠,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죠?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사업이 계획해서 행사를 진행하면 성과에서 계속 늘려가면서, 확대해 가면서 하는 게 아닌가요?

○ 김영협 위원 합리적인 방식을 채택했다고요? 그럼 국장님,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사업의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 김영협 위원 아니, 어떤 사업이든. 사업이라는 개념 정리를 한번 해 보십시오.

○ 김영협 위원 물론 그런 것도 틀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100% 맞는 사항은 아니고. 사업이라는 자체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과 투자라는 과정을 거쳐서 결과물을 내는 게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제요트대회가 지금까지 해온 사업이 성공적인 케이스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패한 케이스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세계 굴지의 프로선수들을 초빙해서 그렇게 맨 처음에 했으면 더 성공적으로 확대해서 가공할 만큼, 세계가 주목할 만큼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갔어야 그 사업이 성공한 사례지 그거 한두 번하고 결국, 여하튼 흥행이 안 됐든지 사업의 성과가 없었든 간에 중간에 축소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세계가 보는 이목이 어떻게 되겠어요. 경기도가 자랑으로 내놓을 만한 그런 건 아니잖아요?

○ 김영협 위원 그런 결과를, 말을 포장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감추지 말고 얘기하자면 김문수 지사가 공약사업으로 내세워서 치적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다가 실패하니까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냥 또 없애버리기는, 무턱대고 한 번 했고 안 하기가, 치워버리기는 좀 어색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어보자. 조금씩 줄여 가면서 어영부영하다가 나중에 가서 치울망정 해보자 식 아닙니까? 그렇죠?

○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사비를 들여서 그런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접겠어요, 계속 조금씩 줄여 가면서 하겠어요?

○ 김영협 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추진하려고 하면서 부천시가 충실히 해왔던, 부천시가 문화도시죠?

○ 김영협 위원 부천시가 문화도시고 브랜드화 된, 상징적 문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영협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문화 중에 뭐가 대표적인 거예요?

○ 김영협 위원 만화, 애니메이션 하기 전에 부천이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국제영화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제영화제를. 그걸 아까 존경하는 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까지 5억씩 꼭 지원해 왔었어요, 주기적으로. 그런데 금년에 이유 없이, 하자 없이 1억으로 줄여놨어요, 1억으로. 그것도 없앴다가 1억으로 줄여놓은 거예요. 없앴다가.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 김영협 위원 그래서 연 5억씩 지원하던 국제영화제를, 전국에서 그래도 부산국제영화제 다음으로 흥행을 돕고 있고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연이어서 한 번도 실패 없이 지금까지 해 오던 국제영화제를 도비를 5억씩 지원하던 것을, 그렇다고 실패한 영화제 같으면 부천시 자체에서 접었을 거예요.

○ 김영협 위원 그래도 쭉, 그렇지 않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