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국장 김건중 교통국장 김건중입니다.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귀선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진 굿모닝버스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영종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두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395쪽부터 4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97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액은 2,401억 7,585만 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 2,394억 1,029만 원보다 7억 6,5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국의 각 과별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교통정책과 세입은 총 55억 7,409만 원으로 도비사용 잔액 2억 8,013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 세입은 총 158억 8,611만 원으로 저상버스 도입지원 도비사용 잔액 등 2,546만 원과 이자발생액 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굿모닝버스추진단 세입은 총 2,057억 6,926만 원으로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도비반환금으로 3,6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세입은 총 126억 4,637만 원으로 국도비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 4억 2,1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국 전체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정책사업비는 3,317억 2,072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2억 9,462만 원이며 재무활동비는 190억 8,0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각 과별,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298억 7,868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23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세출예산은 208억 328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4억 1,07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보 수집ㆍ제공시스템 운영에 따른 운영비 절감과 이동통신료를 절감하여 2억 1,750만 원 그리고 교통정보센터 운영ㆍ관리용역 낙찰차액 1억 9,547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용 잔액 반납을 위해 221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6개 사업으로 111억 9,130만 원으로 이월액은 109억 6,2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29쪽 하단부분, 버스좌석제 증차운행 손실지원금은 지난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버스운행 실적 확인 및 소요비용, 손실규모 산출 후 지급을 위해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스체계 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 예산도 지난 추경에 세워주신 예산으로 용역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고 용역기간도 아직 미도래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용역기간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2개월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30쪽입니다. 버스재정 지원을 위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은 지난 4월 23일 날 용역계약해서 아직 용역기간이 도래되지 않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용역기간은 금년 4월 23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택시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은 지난 추경에 반영예산으로 아직 용역기간이 미도래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 용역기간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8월까지 9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보센터에서 추진하는 지금ㆍ진건지구 첨단교통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도시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예산도 공기부족과 사업비 변경, 협의지연 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명시이월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을 제출한 이후에 확인된 삭감대상 착오예산이 있어서 삭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국 세입예산 중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도비반환금 예산 3,611,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하나 더 놔드렸습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유인물 별도로 2장을. 교통국 세입예산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도비반환금 예산 3,611만 원은 실제 시군에 배정되지 않은 예산으로 도비반환금 세입예산에 착오로 계상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전액 3,611만 원 삭감을 부탁올립니다.

그리고 광역이동지원센터 구축사업 6억 5,000만 원도 명시이월 대상 사업비였습니다마는 실무자 간의 착오로 명시이월하여 누락이 되었습니다. 추가반영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착오경위와 계수조정 요청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 올리겠습니다.

향후 예산안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재차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겠다는 반성과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깊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 집행의 효율적인 마무리를 위해 불가피한 부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이월사업이 다소 많이 발생한 것은 금년도 추경이 예년보다 다소 늦어지면서 추경사업에 반영된 일부 사업의 집행이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된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한 자세로 경청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교통국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337억 3,585만 2,000원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7억 6,55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과 그에 따른 이자발생액이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397쪽에 표기된 시도비 반환금 수입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도비반환금 3,611만 원은 2013년 김포시에 지원한 예산을 김포시가 세입조치하지 않아 경기도 금고에서 출금되지 않은 금액을 세입으로 착오 계상한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510억 9,555만 9,000원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4억 841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사업은 교통민원게시판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235만 6,000원, 버스정보 수집ㆍ제공시스템 효율적 운영으로 이동통신비 등 2억 1,750만 5,000원이 감액, 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낙찰차액분 1억 9,547만 5,000원 감액,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반납금 2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버스좌석제 정착지원 57억 6,430만 원은 2014년 7월 16일부터 고속화도로를 통하는 버스의 좌석제 시행에 따라 버스 증차운행 손실분에 대한 한시적 지원이 사업목적이었으나 버스운행 실적 확인, 소요비용 등 손실규모 산출시간 부족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버스체계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 9억 8,000만 원은 사업기간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로 용역기간 미도래를 이유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버스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이월액은 용역계약 잔금 2억 5,813만 2,000원을 이월하였고 택시경영 및 서비스 용역은 1회 추경예산 1억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지금ㆍ진건지구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남양주 지금ㆍ진건 보금자리주택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사업지 주변도로의 첨단관리시스템 구축을 지금ㆍ진건지구의 입주민 교통혼잡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14억 5,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교통정보시스템 구축은 경찰청과의 사업내용 협의지연으로 불가피하게 24억 14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국의 주요 세입내역은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과 이자수입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397쪽에 표기된 시도비 반환급 수입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도비반환금 3,611만 원은 착오 세입계상으로서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교통국의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분과 국비 이자발생액 반납 등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 1회 추경 예산안으로 편성된 버스좌석제 증차운행 손실지원금, 버스체계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 택시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등에 막대한 예산이 명시되었는 바 향후 예산집행 계획과 추진방식 등에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2회 추경(교통국))

○ 교통국장 김건중 위원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벽지노선 손실금이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금이었는데 저희들이 김포시에 4억 8,900을 하도록 교통국에서는 재배정을 했는데요. 그게 시스템상 세정과에서 배정을 하는데 그때 4억 1,700만 원만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200만 원이 남았어요. 7,221만 1,000원이 남았는데 이게 분권 50%, 시군비 50% 했기 때문에 시군비를 내버려두고 분권, 도비만 다시 가져오는 건데 저희들이 과정에서 회계과하고 저희 시스템을 명확하게 저기를 못 했습니다. 그 점을…….

○ 교통국장 김건중 실수입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네, 저희들은 당연히 김포시가 다 배정된 금액을 가져갔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위원님, 페이지 좀 한번.

○ 교통국장 김건중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버스조합하고 추진토록 했던 사항인데 그전에는 정보 속도를 2G로 하던 건데 요새 바꿨습니다. LTE로 바꿔서 했는데 통신비 한 달 치를 면제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내년에 조금 더 나옵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네, 내년에는 지금 예상되는 게 한 2억 5,000 정도 됩니다. 이게 회선을 저희 회선 따로 썼고 버스조합에서 따로 썼었는데 그 회선을 합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절감이 됩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이건 전액 국비, 경찰청 예산인데요. 저희더러 하라고 협약이 됐던 사업인데 경찰청하고 경기지방경찰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용상에 좀 변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중단한 상태예요. 거기가 먼저 돼야지 저희들이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인 통일된 시스템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감사합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네, 위원님.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광주하고 남양주시가 제대로 사업 완성을 못 했습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그렇게 했는데요. 그게 전체를 다 주는 건 아니고요. 그걸 저희들이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해서 그 차가 과연 실제로 운행을 했느냐, 운행거리는 얼마나 되느냐, 운행실적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를 저희들이 다 검증을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고요. 현재는 업체에서 청구를 하는 상태입니다. 아직 청구까지는 안 들어왔고요.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는 일차로 개산급으로다가, 버스업체가 급하기 때문에 개산급으로 지급을 하고 12월 31일까지 한 실적을 가지고 그거를 다 일일이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증해서 정산할 계획으로…….

○ 교통국장 김건중 저희 직원들하고 BMS하고…….

○ 교통국장 김건중 저거까지 제가 저기해서…….

○ 교통국장 김건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네.

○ 교통국장 김건중 과업지시서 만들고요. 그다음에 감사관실의 일상감사도 하고 저희들 내부적인 집행절차가 있습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거기까지는 됐습니다. 지금 감사관실에 협의까지 마쳐져 있습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그리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건설국장 신동복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항상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영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신건성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남동경 건설안전과장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장기국외훈련자 사전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했고요. 박창화 건설기술과장은 건설기술협회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405쪽부터 413쪽까지입니다.

먼저 405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국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액은 3,814억 9,147만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 4,168억 6,276만 원보다 353억 7,12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각 과별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건설안전과 세입은 총 127억 2,809만 원으로 도비 사용잔액 4,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책과 세입은 총 2,415억 2,636만 원으로 평택 고덕국제화지구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금 집행계획 변경에 따라 일반부담금 183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사용잔액 3,162만 원, 소송회수비용 등으로 1,857만 원,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과 세입은 총 1,268억 4,201만 원으로 공유재산 폐천부지 매각수입 1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사용잔액 1억 2,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6쪽 하천과 세입예산입니다. 복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선급금 정산액 1억 4,8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부 국비 감액통보에 따라 국고보조금 8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6,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026억 3,5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정책사업비 6,004억 7,013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7,178만 원, 재무활동 18억 9,3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각 과별로, 소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8쪽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도로정책과 세출예산은 3,881억 3,286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53억 1,22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장남교 재가설 공사는 사업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북-고덕 간 도로확포장공사 183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운천-탄동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행정부에서 교부세 30억 원이 교부되어 여주-가남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9쪽 도로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반납금으로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 세출예산은 1,950억 6,511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81억 8,589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국토부 국비감액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묵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답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봉성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11쪽에 하천과 세출예산입니다. 수해상습지개선 시군대행사업 55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동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5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율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1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복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1억 4,84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왕숙천 하천환경조성사업은 4억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미원천 하천환경조성사업은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양화천 하천환경조성사업 등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반납금으로 2억 6,5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의 232쪽부터 239쪽까지 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명시이월액은…….

(「어디를 보라고요?」하는 위원 있음)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책자에 있습니다. 232쪽부터 239쪽까지입니다. 건설국소관 명시이월액은 202억 905만 원입니다.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이 되겠으며 명시이월 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협의보상 지연, 용역유찰, 중앙부처 협의지연, 집행잔액 이월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일부 계수조정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동탄-기흥 등 4개 사업에 대한 변경내시가 11월 20일 통보되어 부득이하게 별도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국고지원에 대한 세입 총액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이 변경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사실상 집행이 곤란한 이천-흥천, 조리-법원의 국비를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준공사업인 동탄-기흥, 법원-상수 국지도 건설공사의 부족한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 간 조정내시를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변경내시된 사항인 만큼 조정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건설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814억 9,147만 5,000원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353억 7,128만 9,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포천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 정산결과 도비 4,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고덕 국제화계획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변경됨에 따라 청북-고덕 간 도로공사 사업이 지연되어 183억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도 제333호선 여주-가남 도로확포장공사에 특별교부세 30억 원이 증액되었고 폐천부지 매각 관련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120억 감액, 수해상습지 개선, 하천환경조성, 고향의 강 정비 등 지방하천사업 국고보조금 8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3년도 이전 지방하천정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억 6,560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건설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6,026억 3,503만 5,000원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34억 9,818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 감액 요구된 예산액은 234억 9,818만 6,000원이며 도로정책과 주요감액은 장남교 재가설공사 기정예산액 20억 원에서 집행잔액 5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 5억 원을 운천-탄동 도로확포장공사 보상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청북-고덕 도로확포장공사는 LH공사 부담금 집행계획 변경으로 기정 251억 4,500만 원에서 183억 1,60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여주-가남 도로확포장공사에는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 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천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국토부 하천계획과의 사업 간 예산조정으로 묵현천 등 7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국비 기이 교부액 총 75억 6,500만 원이 감액되고 복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시공사 변경에 따라 2013년 기이 지급된 선급금 정산잔액 1억 4,849만 7,000원을 반환하여 잔여공사를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왕숙천과 미원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은 국토부 하천계획과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국비 조정과 함께 10억 3,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반환금 기타 2억 6,931만 7,000원은 2011년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정산액 370만 7,000원과 2012~2013년도에 추진된 지방하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억 6,561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를 근거로 편성된 건설국의 제2회 추경 계속비 사업은 포천의 운천-탄동 구간이 2014년도 당초 투자액 40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증액되고 지방도 333호선 여주-가남 구간이 2014년도 당초 투자액 72억 원에서 안행부 특별교부세 30억 원이 추가 교부되어 102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연천 장남교 재가설공사는 2014년이 사업 일몰연도로 당초 2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5억 원이 감액되고 평택 청북-고덕 구간은 183억 1,600만 원이 감액된 68억 2,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은 도로 관련 2개 사업과 하천사업 22개 사업으로 명시이월액은 총 202억 9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설안전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42억 2,079만 9,000원이며 도로정책과 민자도로 명시이월액은 일산대교 지급보류액 13억 3,5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유찰로 인한 재입찰 추진 중으로 공고 수수료 등을 제외한 14억 6,187만 9,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묵현천 등 9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협의보상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총 75억 3,852만 1,000원을 이월하고 왕숙천 등 하천환경조성 4개 사업은 35억 7,496만 3,000원을, 그리고 월동천 지방하천개수사업은 3억 2,914만 5,000원을, 경안천 등 7개 고향의 강 사업은 17억 4,791만 2,000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7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국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세입감액으로 인한 세출감액 예산입니다. 국토부 하천계획과의 국비조정에 따라 묵현천, 답곡천, 봉성포천, 동문천 등 다수의 하천사업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협의보상 지연 등 준공시기 미도래이며 예산액 부족으로 보상협의가 완료되지 못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재방재정법 제42조에 의한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계속비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명시이월사업비는 회계독립원칙의 예외로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사업비 예산현액이니 만큼 지출원인행위 및 사업공정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2회 추경(건설국))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지금 사업추진이 금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시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늦게 변경내시가 와가지고요. 금년 10월 달에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저희가 사업추진 하면서 보상지연이 많이 해당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 소유자가 생각하고 있는 보상비하고 저희들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급되는 보상비 차이가 많다는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이 많은데요. 그래서 사업이 좀 지연되고요.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회 오기 전에 실무자들하고 토의를 했습니다. 도로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하천사업은 왜 안 되느냐 그런 의견교환을 했는데요.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하천사업도 계속사업비로 관리해야 될 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천사업은 단기간 내에 사업을 그동안 추진해 왔는데 앞으로는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됐든 후년도 예산편성이 됐든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반납은 거의 안 하고요. 사업 간 조정을 합니다. 어느 사업장에서 예산이 남으면 계속 추진되는 사업장에 증액편성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이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협의보상이 안 된다는 얘기죠.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건설국장 신동복 그래서 계속 토지소유주하고 협의를…….

○ 건설국장 신동복 설득하다가 정 안 된다 그러면 수용재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용재결까지 가려면 토지소유주하고 우리 행정기관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는데요. 최대한 저희들은 수용까지…….

○ 건설국장 신동복 보통 1년 기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1년이 지나면 재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년 이내에 협의보상을 최대한 하고요. 정 안 되면 토지 수용재결로 들어갑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총 보상이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이면 당해연도 예산편성이 10억 원 내지 20억 이렇게 되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예산편성 할 때 사업 초기연도에는 보상비만 편성하거든요. 공사 착수는 못하니까 보상비만 편성하는데 보상하고 사업비하고 같이 추진할 때에는 사업비 얼마, 보상비 이렇게 따로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보상비를 많이 편성했는데 수령을 안 해 가면 내부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해서 보상비는 감액을 시키고 공사비는 증액시키고 이렇게 해서 조정하는데 이월되는 건 예산이 있는데, 예를 들면 50억 원이 있는데 보상비로 30억 원만 수령해 갔으면 20억을 이월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말씀입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그것은 예산부족입니다. 이월은 아니고요. 예산이 없어서 토지소유자가 보상청구를 했는데 보상 못한 경우입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건설국장 신동복 청북-고덕 같은 경우에 고덕산단 고덕신도시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당초에는 입체교차로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 평면교차로로 계획변경이 됐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래서 그리 됐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이천-흥천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타당성조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도저히 그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은 삭감하고 내년도에 예산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요. 아직 완료된 걸 저희하고 협의는 아직 안 했거든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시점부터 종점까지 추진해 왔었는데 종점부분에 한강을 횡단하는 교량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포함했을 때는 BC가 안 나와요. 북여주IC 있는 그 지점까지요. 그러니까 이천에서부터 여주의 북여주IC까지 사업계획으로 수립했을 때 BC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해서 지금 KDI하고 저희들이 자료제출 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요. 잘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노력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그런 건 아니고요. 원안 구간을 정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기간이 1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준공하게 되는 그런 사업 때문에 준공시기 미도래라는 게 그거거든요. 준공예정일이 내년 초나 상반기 중에 준공하는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거의 그렇고요. 그런데 토지소유자 거소불명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소유자가 사망했다든지 했을 때 상속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간이 상당히 길게 걸립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크게 봤을 때는 보상단가가 서로 안 맞아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셨을 경우에 상속절차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거소불명 토지도 있거든요.

○ 건설국장 신동복 일단 사업을 못하든지 협의보상이 지연이 되는 사항은 토지사용 승낙까지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전에는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승낙 안 해줍니다. 그래서 공사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중지가처분신청 이렇게 법적으로 요새는 가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이건 제가 설명드리면요. 예산에 5억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면 4억 5,000만 원을 지급을 해줬어요. 그래서 5,000만 원이 남는데 이 5,000만 원 줄 사람이 보상금이 1억이다, 2억 원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보상지급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5,000만 원…….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그동안 하천은 수해가 났을 때, 개인소유 토지로 유료화 변경이 됐을 때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 없이 하천이 생긴 그런 경우가 좀 많고요. 하천사업 하면서 토지소유자가 불명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토지 소유자나 상속자가 나타나서 이건 내 땅이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저희들이 그런 토지를 자세히 조사는 좀 미진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500억 원 이상 1,000억 원 이렇게 편성이 된다면 토지조사 청구에 의해서 보상을 해 드릴 텐데 예산사정상 1년에 50억 원 이렇게 편성밖에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있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도비 절감, 시비 절감 효과는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원안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그 도시개발로 인해서 교통유발이 되거든요.

○ 건설국장 신동복 그래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하면서 이건 LH가 교통유발을 시켰으니까 LH에서 100% 부담을 해라 이렇게 하든지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합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개발을 LH에서 했으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그건 상호 협의에 의해서 하는데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하면서 재원부담은 LH에서 하고 공사, 그러니까 사업시행은 우리 경기도에서 한다 이렇게 협의를 하는 협약서 체결을 하고요. 그때그때 사업공정에 따라서 LH에서 돈을 받아냅니다, 저희들한테. 그런 경우가 있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LH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장도 있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감사합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위원님, 민자도로에 대해서 관심 많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용역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저희 내부적으로 사업 재구조화할 사업장은 빨리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산대교 쪽에 문서를 세 번 보냈습니다. 문서를 보냈고요. 최근에는 제가 위원님 관심이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래서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문서만 보내지 말고 우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빨리 사업 재구조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자. 그래서 1차적으로 담당사무관이 일산대교를 다녀왔고요. 제가 중심이 돼서 압박을 하고 그래서 이 예산도 금년에 지급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산대교 측에서 돈을 안 주게 되면 저희 뜻대로 응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하면서 협상을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그래서 명시이월로 하려고 그럽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건설국장 신동복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매각이 가능한 그런 토지를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하천구역 내 편입을 하게 되고 그래서 못했고요.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됨으로 인해 가지고 협의지연이 좀 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그래서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매수 보류하고 이런 상태인데요. 이 부분은 해당 토지에 대해서 매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계속 협의를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그건 제가 그 내역을 한번 받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예산이 8,640만 원이고요, 집행은 3,812만 원입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하천환경명예감시원 제도는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네들을 고용해서 하는데.

○ 건설국장 신동복 어르신네들이 감시원 채용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겠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이건 설명을 좀 드리면요. 청북-고덕 공사 입체화돼 있는 상태에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좀 어렵다 그래서 평면으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일반 도로구간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그런데 옆에 동현교라고 교량이 있는데요. 그건 지금 마무리 못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공사 중입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이 잔여사업비가 331억 원이 남아 있는데요. 내년 예산편성상 내년 준공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후년 정도.

○ 건설국장 신동복 거기는 아직 입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줄어서 감액시키는 거예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입주 시작이 되기 전에 사업이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운천-탄동 간 도로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의 최북단 도로입니다. 거기가 강원도 동성읍인가요? 거기하고 접해 있는데 6사단 사령부가 있어요.

○ 건설국장 신동복 그래서 일부 구간은 공사를 했는데 6사단 사령부까지 사업을 빨리 마쳐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 건설국장 신동복 올해는 못 마치고요.

○ 건설국장 신동복 그래서 5억을…….

○ 건설국장 신동복 그래서 5억 원에 대해서는 보상비 편성을 했거든요.

○ 건설국장 신동복 네. 보상평가가…….

○ 건설국장 신동복 공사 진행했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총괄공사가 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사업비까지 있어 가지고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6사단 진입로까지 일부 구간이 조금 보상이 안 돼서 보상비 5억 원을 증액을 하면 금년 내에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겠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추경에 편성됐던 50억 원은 집행이 가능하고요. 교부세는 이게 늦게 교부가 돼 가지고요. 10월 달에 특별교부세가 안전행정부에서 교부됐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교부세 관계는 특별관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국토부에서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감액인데요. 국토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하천개수사업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예산 소요가 많이 돼서 그쪽으로 예산 전용을 하는…….

○ 건설국장 신동복 금년도에는 사업집행이 저조할 것 같아 가지고 감액편성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좀 했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계속사업입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사업별 완공시기요?

○ 건설국장 신동복 사업별 조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내년도에는 제가 예산 집행이 제때제때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장남교입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금년도에 100,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사업진척보다도 국토부에서…….

○ 건설국장 신동복 아니, 그렇다기 보다도…….

○ 건설국장 신동복 국토부에서 전국 예산조정을 하면서 부산지역에…….

○ 건설국장 신동복 부산지역에 금년도에 수해피해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른 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줄여서 그쪽으로 편성하는 걸로…….

○ 건설국장 신동복 예산사정이 뭐 그렇…….

○ 건설국장 신동복 하천예산 관련해 가지고요. 재해 예비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세월호 참사 관련해 가지고 예비비가 그쪽으로 많이 편성이 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일단 그쪽에, 남부지역에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복구비가 부족해가지고요. 전국에 있는 하천개수사업 현장의 집행률을 감안해서 경기도는 84억을 감액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동의합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겠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금액으로 통보받았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초안을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제출해 드리고요. 하여튼 타 지역으로 간 그 내용은 저희가 구두상으로 받은 걸 말씀드렸는데요. 서류 근거는 없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건설본부장 김준태입니다. 한정된 SOC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애쓰시는 송영만 위원장님을 포함한 건설교통위원님들에게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의 증감은 건설본부는 없습니다. 다만 명시이월된 사업 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232쪽과 240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명시이월 대상은 지난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신 양평과 가평군의 사면 위험지에 대한 보강사업입니다.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건설본부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저는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의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ㆍ세출의 증감 변동이 없어 상임위 예산심의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명시이월비로써 세입ㆍ세출안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예산현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본부에서는 명시이월사업비를 상임위 심의를 받지 않고 예결위 심의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유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2회 추경(건설본부))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로 의회 상임위에 제출하는 것이 사항별설명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명시이월은 예산안 조서에 조서로 작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서작성을 해놓고 다만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가 개선해서 다음번부터는 사항별설명서에 포함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누락을 시킨 건 아니고요. 다만 사업 사항별설명서 작성이 안 돼 있다는 뜻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위원장님, 좀 외람된 말씀 같습니다마는 자료를 제출 안 했다고 하는 건 저희도 납득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예산부서에 추경예산 안을 제출할 적에는 사항별설명서는 별도의 부책자료로 제출을 하는 거고 예산안에 대한 건 다 작성이 돼서 조서로 첨부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볼 적에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언행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출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예산안 설명서에 다 들어가서 명시이월조서는 조서로써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서로 첨부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누락했다라는 건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예산 실무자도 여기 와 있는데요. 지금 그 말씀은 제가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런 내용이 없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그것은 여하튼 수석전문위원님과 전문위원실하고 말씀을 나눠서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면 제가 위원님들께 정중하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저희 철도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각 과장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세정 철도물류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백충현 광역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신용천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철도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390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먼저 391쪽 세입예산입니다. 국제물류 주선업체 과태료 징수금액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도비 집행잔액 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내선 구리시 건의노선 기본계획으로 서울시 구간 노선 및 역사위치 변경에 따른 추가조사 및 측량을 위해 서울시 부담액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경우 전액 LH 부담구간인 2공구 집행액 감소에 따라 10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2쪽부터는 세출예산입니다. 392쪽 철도국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LH 부담비용 105억 원을 감액함에 따라 541억 원에서 436억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내선 구리시 건의노선 기본계획입니다. 서울시 구간 노선 및 역사위치 변경에 따른 조사 및 측량비를 위해 시설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철도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철도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철도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은 780억 5,172만 8,000원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02억 4,560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물류정책기본법을 위반한 26개 업체의 과태료 수입 945만 3,000원, 2013년도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 완료에 따른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억 3,388만 9,000원, 별내선 구리시 노선 서울시 부담금 1,105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하남선 복선전철 LH공사 부담금은 당초 세입 225억 원에서 10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현황입니다. 철도국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974억6,750만 9,000원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04억 8,894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하남선 복선전철 LH공사 부담금이 사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당초 225억 원에서 105억 원이 감액된 120억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서울시가 부담하는 별내선 조사측량비 1,1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인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당초 총사업비는 6,845억 900만 원으로, 시설비는 5,951억 1,300만 원에서 6,316억 2,900만 원으로 2공구 사업 시행주체가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변경되어 자치단체 간 부담금 329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11억 7,400만 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가 6,845억 900만 원으로 741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국의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02억 4,560만 6,000원이 감액된 780억 5,172만 8,000원으로 물류정책기본법 위반과태료 945만 3,000원,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3,388만 9,000원, 별내선 조사측량수수료 1,105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하남선 복선전철 LH부담금 105억 원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철도국의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비 LH공사 부담금 105억 원 감액과 별내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중 서울시 구간 노선변경에 따른 서울시 부담금 1,105만 2,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2회 추경(철도국))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LH가 저희들 욕심에서는 LH돈을 먼저 쓰고 국비나 도비는 이월해 가면서 우리가 하려 했더니 자기들 딱 집행비율대로 돈을 내겠다고 해서 그만큼 깎은 겁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왜냐하면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도 이자도 발생되고 다 하는데.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들 욕심으로서는 그 돈 먼저 쓰고 하면 좋겠는데 딱 비율대로 집행하자고 하니까 방법 없이 그렇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제도적으로는 지난 6월로 해서 끝났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들은 100% 다 신청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아마 화물차주들이나 운전사들이 신청하는 게 자기들 생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인지를 못해 가지고 안 한 사람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신청이 안 되나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지난 국정감사 때도 국회의원님들 한두 분이 문제제기도 하셨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국토부에다가 어차피 반환하는 돈은 반환을 하고 다시 내년이든 봐가지고 안 한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다시 또 계상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도개선 건의를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벌금이 100만 원인가 내도록 돼 있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우선…….

○ 철도국장 서상교 그건 저희들 예측인데 그런 부분을 좀 더 홍보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남아있지만 기간적으로 딱 6월 달에 끝내버리기 때문에, 국토부가. 그래서 그걸 좀 기한을 다시 하라고 저희들이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아마 국정감사 때도 문제제기 되고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제기 돼 가지고 국토부하고 의논해서 내년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국비도 좀 받아와야 되고요, 저희도 국비는 국비대로 또 반납을 했기 때문에.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철도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과장들은 아까 추경 때 인사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인사소개는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철도국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893쪽부터 904쪽까지입니다.

먼저 895쪽 세입예산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체 과태료 징수에 따른 세입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 중인 철도사업의 운영비 절감 및 체계적 협상 대응을 위해 철도운영비 절감 및 수익증대 방안 연구용역을 위해 시에서 부담할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환승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수원역 31억, 송내역 13억 7,000만 원, 오산역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가내시된 국비 200억 원과 국비에 대한 부담비율에 따라 남양주와 구리시 부담금 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도 가내시된 국비 690억 원, 하남시 부담금 175억 및 LH부담금 7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7쪽부터는 세출예산입니다. 897쪽은 철도국 2015년 본예산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898쪽이 되겠습니다. 도의 철도정책 수립을 위한 경기철도포럼 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수당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0쪽입니다. 경부선 셔틀열차 운영 추진 기술조사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에 지방채 및 융자원리금 2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및 변경수립을 요구하는 도시철도법 제5조에 의하여 도시철도망 구축 용역비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건설 중인 철도사업의 운영비 절감 및 체계적 협상 대응을 위해 철도운영비 절감 및 수익증대 방안 연구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1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환승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수원역환승센터 41억 8,000만 원, 송내역환승센터 18억 5,000만 원, 오산역환승센터 1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3쪽입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설계용역 및 공사비와 감리비로1,67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4쪽입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로 26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철도국 201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철도국장께서 자세히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철도국이 제출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건설교통위원회 전체 일반회계 예산안 1조 1,637억 4,700만 원의 17.6%에 해당하는 2,053억 9,358만 7,000원이며 철도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94.2%인 1,937억 3,000만 원이 하남선ㆍ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이므로 하남ㆍ구리ㆍ남양주시는 물론 철도시설공단 등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철도국은 철도중심 교통정책 수립을 위한 3개 기술 및 연구용역 12억 5,000만 원을 온전히 집행관리하여 경기도 철도교통 발전의 미래비전을 확립해야 할 것이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집행계획과 추진사항을 별도 보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경기철도포럼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된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과 시군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철도중심 정책 내용과 방향 등을 홍보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경기도 철도사업에 대한 도민의식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철도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본예산(철도국))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거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하남선, 별내선은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물론 진접선은 정부에서 합니다마는 운영은 또 남양주시에서 운영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3개 시와 우리 도가 의논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에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운영적자 개념이 크게 나누면 수요가 부족해서 이렇게 계획보다 수입이 적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한, 물론 수요가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비나 유지보수비보다는 충당이 안 돼서 적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수요의 증대도 수요의 증대지만 우선 그런 운영비라든지 유지보수비를 그동안에 철도 관련기관에서 해왔던 것들이 관행 내지 오랜 기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연봉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단순작업도 상당히 연봉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걸러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매표를 하는데 연봉 6,000만 원을 받는 그런 일을 연봉 2,000이나 3,000을 받는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찾아보면. 유지보수도 마찬가지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유지보수도 있겠지만 단순한 순회라든지 점검이라든지 볼트가 이완된 거 조인다든지 이런 단순 유지보수작업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예를 들면 부천 지하철 7호선의 경우는 그냥 서울시 지하철에서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이런 부분을 전문으로 하는 운영기관하고 협의해서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앞으로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에 저희들이 운영비나 유지보수비를 줄 때 그런 부분을 걸러내서 주겠다, 이런 뜻이 더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 용역에 포함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보통 차량,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주로 차량 유지보수는 기술적인 사항을 많이 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따져는 보겠습니다, 거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순작업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이 부분은 저희들의 역사공간을 보면 대체로 역무시설 위주로 그동안에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지하철을 타보시면 이제는 사람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하철역사에 기존 규정대로 하면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 불필요한 방들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저희들이 예상해서 그런 구조를 바꾸어 가지고 수익시설을 할 수 있는 매장을 준다든지 아니면 임대를 해서 여러 가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런 부분을 이미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지금 현재 거르고 있습니다. 거르고 있는데 이 부분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더 좋은 게 있으면 저희들 공사가 내년 1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런 걸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하면서 어느 정도 많이 저희들이 반영시키고 같이 설계회사와 우리 도, 시하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용역을 통해서 좀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좋은 지적으로 저희들이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지금 현재 많이 보완을 시켰고요. 그런 부분을 발주처에서 요구할 때는 업체가 설계변경에 응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별내선 같은 데는 제대로 우리가 좀 더 그런 요구를 심도 있게 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우선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기존 우리가 도시철도망계획을 갖고 있는 노선 중에 조금 수정해야 할 노선들이 있고 또 이번에 예를 들면 위례-신사 이런 경우는 서울시에서 하니까 위례에서 성남, 광주로 지하철을 연장하자 이런 요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지금은 국가철도망에 광역으로 요청을 해 놨지만 그게 반영이 잘 안 되면 우리 도시철도망으로도 새롭게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별도로 자료는 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동탄선은 변경 조정을 해야 되고 위례신사선의 연장은 신규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이게 왜 상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린다면…….

○ 철도국장 서상교 도시철도 7호선 연장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부천으로 가는 7호선 연장사업을 할 때 도가 일정 부분 저희들이 부담하게 돼 있었습니다. 한 10% 정도 부담하게 돼 있었는데 그때 도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일종의 부채를 낸 거죠. 그걸 상환을 하는데 저희들이 2017년까지 상환합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물론 감사기능이 정부기관이라 한다면 감사원이 있고 또 안행부의 감사를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받고 있고 하고 있고요. 또 물론 중간 중간에…….

○ 철도국장 서상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 지적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감사도 받고 노력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공사가 완공되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 철도국장 서상교 국비가 연말에 배정을 받는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명시이월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매칭이 잘 안 돼 가지고 우리가 도비를 또 매칭해 줘야 국가에서 국비를 배정해 주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어쩔 때는 잘 안 맞아서 명시이월합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런 경우는 아까 디지털운행기록장치처럼 다 집행이 끝났는데 남은 돈은 반환해도 사업 중에는 저희들이 계속 이월시키고 명시이월시키고 하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여태까지 철도 운영을 저희 도에서 직접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하지를 않았고요. 이번에 하남선, 별내선을 저희 도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년, 4∼5년 후를 대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광역철도사업의 경우는 국가가 그동안 대체적으로 다 시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가 그동안에 광역철도의 경우는 75%가 국가고 25%가 우리 도하고 시하고 해서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는 돈들이 우리 예산에 바로 계상하지 않고 교통국의 광역교통개선대책금인가 해서 계정이 특별회계로 따로 돼 있습니다. 그 계정 관리를 교통국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는 내년에 광역철도예산 국비가 1,000억이 확보됐다, 지금 국회에서 이만큼 확보됐다라고 우리가 교통국에 통보하면서 거기에 맞는 매칭비용으로 예를 들면 300억이면 300억, 400억이면 400억을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줘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교통국에서는 그동안에 그 계정을 자기들이 관리를 하니까, 교통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은 자기들 예산에 계상하는 그런 형태로 여태까지 예산편성과 집행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아마 공기관이라는 게 지금 현재 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거의 대종을 이루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가 저희 철도사업의 경우에는 일부 또 넘겨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묶어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그 내용에도 다, 예를 들면 수인선에 국가 예산이 얼마기 때문에 우리 특별계정에서 우리 도에서 줄 돈이 얼마 그다음 분당선이 얼마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집계해서 나타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장님을 비롯한 지난 8대 때라고 해야 됩니까? 그때도 이 문제가 거론이 돼 가지고. 그러면 우리 철도국 예산으로 편성할 거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특별회계 예산만 가지고도 국가철도망에 매칭되는 돈을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오히려 또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중으로 예산편성이 되면 곤란하겠다 해서 그냥 그때 당시에 교통건설국 교통도로과에서 했죠. 했는데 또 그런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왜 특별계정의 돈을 철도만 쓰느냐, 도로도 좀 써야 되지 않겠냐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나중 결과는 어차피 철도사업에도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또 받아오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은 특별계정으로 무조건 철도 하는 것보다는 좀 나누자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나누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찌 보면 일반도로예산으로 특별회계에서 쓰는 것만큼 저희 철도는 일반계정에서 또 더 지원받아오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정 재원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 국에서도 조금, 어떻게 보면 집행은 우리가 하는데 편성은 또 그렇게 하는 바람에 조금 서로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해 왔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우리가 교통국하고 앞으로 진짜 재원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서로 논의를 해 봐야 할 문제인데 여태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뭣합니다만 편의상 또 그렇게 재원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되겠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따라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운행을 위한…….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 경부선에 급행열차가 많이 못 다니고 있습니다, 용량 제한으로. 무궁화나 새마을이나 이런 열차들 때문에. 그래서 그 급행열차를 자꾸만 고속화를 요구를 하니까 그 부분 급행열차를 증설시키려면 시설개량을 좀 해줘야 됩니다. 신호기 개량도 해줘야 되고 구내 대피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그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이…….

○ 철도국장 서상교 용역결과 따라서.

○ 철도국장 서상교 네, 비용과 시간 그다음에 효율 이런 걸 만들어 내기 위한 용역이다 이렇게…….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 욕심 같아서는 내년에 바로 구체적인 설계를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좀 신중하게…….

○ 철도국장 서상교 제가 봐서는 공사기간은 한 1년 반 내지 2년 하면 18년 정도 되면 운행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기존 열차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위원님 더 잘 이해해 주신다면 가다 보면 논스톱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앞에 가는 차들이 혹시 완행, 완행이라기보다는 역마다 서는 열차가 있으면 대피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시설이 경부선의 서울-수원 간에는 지금 현재 한계가 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추가로 얼마큼 할 거냐 하는 걸 계획을 짜 가지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수익이 굉장히 창출되고 이러면 코레일로 하여금 돈을 더 많이 부담하게 하고 코레일이 그렇게 해도 좀 그렇다 하면 그렇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열일곱 번 정도 다니는 게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면 70∼80회 늘어나니까 예산의 제약이 없다면 굉장히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저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철도국장 서상교 하남선, 별내선, 진접선 현재는 3개입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공사를 착공단계인, 이미 공사를 착공했거나 단계인 상황입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그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를 달라는 대로 우리는 못 주겠다라는 거죠, 달라는 대로. 왜냐하면 단순작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핵심되는 운영의, 예를 들면 사령시설, 사령운영 이런 건 굉장히 테크닉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주고 예를 들면 유지보수 단순한 업무라든지 매표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가, 제가 표현이 뭣합니다만 발라내겠다는 겁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직접 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운영 내지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자.

○ 철도국장 서상교 위탁기구를, 위탁 주면 되는 거죠. 지금 코레일이나 이런 데서도 그렇게 위탁 줘 가지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수인선은 광역철도기 때문에.

○ 철도국장 서상교 도시철도.

○ 철도국장 서상교 네, 도시철도의 경우에 도가 기본계획을 내 가지고 국토부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여태까지 몇 년째 4,000만 원을 가지고 주로 저희들이 대정부 철도망이라든지 논리개발, 그 전의 예를 들면 광역철도 제도개선, 사업비를 올리기 위한 제도개선 이런 세미나 정책 위주로 해서 보통 2,000만 원에서 그 정도 쓰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 내부적으로 포럼이라고 해서 하면서 지난번에 민경선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시고 또 앞으로 좀 보완을 요청을 하셨지만 우리 직원들이 이런 세미나에 참석을 함으로써 그런 철도기술자들로 하여금 많은 교육이 되게끔 하는 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주로 주력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대비의 토론회도 하고 이게 다 이런 비용으로 저희가 합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했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일단 국가철도망 구축에 대한 주인이랄까 이런 부서는 국토교통부인데 저희들이 아무리 그동안에 건의를 하고 했다지만 행정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 따라 가지고 관심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상당히 우리 철도망에 대해서 많이 있는데 그런 국회의원님들을 다 모아 가지고 이왕이면 경기도가 이렇게 하는데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이런 차원으로 오늘 한 겁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님들이 다 오셔 가지고, 또 새정치연합에는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님까지 오셔 가지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어깨가 많이 가벼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오늘 한 겁니다. 물론 논리개발도 있지만 여러 가지 국토부 내지 정부를 압박하고 또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미나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그래서 예를 들면 제일 큰 가시적인 효과라면 광역철도, 우리 하남선 비율을 지방 국비를 60%로 해서 저희들이 논리 개발해 가지고 70%로 올린 그게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고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GTX가 상당히 우리가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나갈 때 여러 가지 GTX 효과라든지 그 공감대 형성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초창기 이 예산을 가지고 그쪽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저희들은 매년 조금씩 올리자라고 했는데 저희들 힘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지 계속 4,000만 원으로 됐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들 지난번에 교통국이나 건설국과의 그거는 서로 사인이 맞는 그런 세미나라 할까, 어떤 그런 워크숍을 말씀도 계셨고 했는데 사실 금년에 저희들이 그런 움직임을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주로 내용이 철도 위주의 세미나 내지 포럼이 되다 보니까 다른 국에서 참여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좀 더 포괄적인 내용도 좀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런 부분도 계속 발굴해 나가면서 하도록……. 포천 쪽에 저희들이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재작년엔가 DMZ 구간에 통일 대비 이렇게 한 번 한 적도 있는데 주로 정책적인 문제를 가지고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인 부분도 했는데 이런 예산 쓰는데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걸 저희들한테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들은 다다익선이라고 이런 거는 많이 하면 좋은데 우리 기조실의 재원에 한계가 있고 4,000만 원 효과가 그래도 좀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만 해도 저희들은 또 감사하게 받고 있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뭐 편의상 그냥 보통 환승센터는 국비가 30% 주면서 70%는 지자체 비용인데 그 지자체 70% 중에 또 30%는 도, 나머지 시 이렇게…….

○ 철도국장 서상교 70%에 30% 하다 보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그 부분은 우리 도 전체적인 국비와 도비, 시비의 분담비율을 제가 일일이 기억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대체적인 광역철도사업의 경우는 보통 50 대 50, 지방비를 그렇게 합니다마는. 이런 일반적인 사업들은 제가 알기론 대체적으로 도비가 30%, 시비가 70%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확답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계산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그래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천주민들이 오해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왜 부천 7호선은, 물론 위원님은 99억이라도 도에서 지원했으니까 다행이다라고 하셨지만 추진방식이 달라 가지고, 법 적용법이 달라 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표현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하남선, 별내선도 도시철도로 추진했으면 이렇게까지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을 고쳐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부천 7호선은 부천주민들께 어쩌면 부천시장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지하철 혜택을 받기 위해서 법에 어떤 법 적용이 되든 빨리 하자는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부천시가 부담을 더 많이 했다, 이렇게 어쩌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혹시 또 이 부분에 주민들이, 부천시민들이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그 말씀을 드리고요.

송내역에 대해선 사실 송내역뿐만이 아니고 수원역, 오산역에 대해서는 저도 참 위원님들께 면목이 없습니다. 하는데 이게 완전 논리적으로 자꾸만 우리 재원부서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이 사업에 대한 리스트가 없다라고 핑계를 대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막혀버렸습니다, 딱 거기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예 차라리 그러면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했으면, 차라리 이런 말씀드리면, 좀 더 빠른 대응이 됐을 건데 처음에 좀 주다가 작년부터 안 주면서 이 법 때문에 못 준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이 시행규칙을 바꾸기 위해서 안행부에 거의 2~3일 간격으로 쫓아다니고 또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가지고 각 시도보고 좀 요청을 해달라 하고 국토부에도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추경 때 해서 그거는 좀 너무 늦는 거 아니냐 했는데 아까 추경이란 말씀은 하여튼 금년 내지 내년 초반까지 법에 맞는 규칙을 고쳐보자. 고치기만 하면 그다음에 도 예산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조금 내년에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예산이 그래도 어떻게 다만 이 부분이라도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 여러 차례 배경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대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고맙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철도국장 서상교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를 하면 참석하신 당연직 위원님 외에는 다 저희들이 수당을 드리는데 인원이 당연직 7명이고 위촉직 23명이 되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총 30명인데 그중에 당연직 일곱 분하고 외부인은 스물세 분. 그래서 스물세 분한테 저희들이 수당을 드리는 식이 되고요. 해마다 보통 2회, 3회, 4회 이거는 민간 신청업체의 신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리가 계획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보통 해마다 많으면 다섯 번 아니면 금년에 지금 두 번 했습니다마는 보통 한 3회 정도 평균 하고 있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하고 있고. 저는 지금 예상하기에 내년에는 좀 많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금년에 규정이,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걸 국토부가 통제를 하다가 지금 풀었습니다. 풀어가지고 보통 신규로 할 수 있는 게 2건 정도 신규가, 보통 우리가 물량을 받았는데 지금 벌써 3건 내지 4건을 받았거든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다면 또 추가로 지금 신규로 받기 위해서 사업시행자들이 많이 노력도 하고 저희 도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좀 내년에는 횟수가 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그거는 추경 때 저희들이 또…….

○ 철도국장 서상교 그동안에 실적을 보면 다섯 번이였을 때도 한 600만 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우선 당장은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철도국장 서상교 주관은 철도건설협회에서 했고요. 저희는 후원을 했죠, 예산지원.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철도국장 서상교 협회가 1년에 두 번 정도는 자기들이 정기 세미나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돈으로 전액 했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추가로 했는지, 자기들이 추가로 한 부분은 우리한테 통보를 안 해주고 우리가 준 돈에 대해서만 나중에 정산결과를 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들어갔는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현재 시점에서 알기는 좀 그렇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정산결과 오면 알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 국토교통부는요.

○ 철도국장 서상교 어쨌든 끌어들이기 위해서…….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장님이 그래도 해주시는 것만 해도 우리는 고맙다 해서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현실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그 부분을 좀 내년에는, 금년에 저희들이……. 제가 아까 한길룡 위원님 질문에 답을 하면서 우리가 꾸준히 매월 한 6개월~7개월에 걸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육이란 표현보다는 세미나, 포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직원 중심의 교육을 했습니다. 어떤 전문교육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철도중심이 되니까 위원님이 지난번에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한번 만들어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이건 합동계획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는데 우선 간단하게 배경을 말씀드리면 수원이 우리 경기도에서는 제1의 도시인데 철도가 많이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편안하고 빠른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원래 여기 저희들이 처음 아이디어를 가지고 회의를 할 때는 김포까지 오라고 해서 같이 회의를 했는데 김포시에서 자기들이 7,000만 원인가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빠지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그냥, 다른 하남시나 남양주시 이런 데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그러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예산과의 논리로 본다면 이 부분을 안 해줄 규정이 없다. 그래서 통제를 하는 거를 아까 이 사업이 송내역 교통은 2년 전에, 3년 전에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물론 설계단계니까 큰돈이 안 들어가니까 도비지원이 됐는데 그 이후에 수원역, 오산역에서 이렇게 사업이 많아지니까 우리 예산 쪽에서는 이런 규정을 들이미니까 우리가 막혀버린 거죠. 그래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뭐…….

○ 철도국장 서상교 하자 해서 저희들이 사정, 사정했다기보다 하여튼 논리개발 해서 했고 아까 100% 다 반영시키는 문제는 안행부하고의 그런 제도개선 후에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철도국장 서상교 차질 없도록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작전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이 부분도 우리 국비에 맞춰서 매칭이 100% 다 된 게 아니고요. 도하고 시하고 된 게 아니고 지금 반도 채 안 된 게 현재 내년 본예산에 재원상 우선 반 정도 주고 내년 추경 때 마저 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 철도국장 서상교 협약은 다 해놨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런데 아마 하남선은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오히려 LH가 시급성을 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제대로 안 준다 이것은 염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LH도 있고 경기도시공사도 조금 있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철도국장 서상교 아직까지 기본계획을 국토부에서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직 안 들어갔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차기 내년에 우리가 추경하면서 편성해서 받아내든지 아니면 2016년 예산으로 받아내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 승인을 받는데, 곧 승인이 날 거라고 보는데 승인이 나면…….

○ 철도국장 서상교 그거는 국가철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계획에 담을 수가 없고요. 담아서도 안 되고요. 오히려 국가철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 철도국장 서상교 이 부분은 위원님, 차라리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탄 1호선ㆍ2호선 중복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인덕원-수원선이 곧 아마 결정이 되면, 정부에서 결정하면 동탄선 조정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용역에서 조정을 할 겁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도시철도와 국가철도가, 어차피 김종석 위원님 아까 부천이 좀 애로가 있었다는 게 도시철도로 하는 바람에 국비를 60%밖에 지원을 못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애로가 있었고요. 인덕원-수원선은 국가가 100%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철도로 넣어버리면 국고를 60%밖에 못 받죠. 그러면 사업이 오히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좋은 말씀인데요. 이제 다 왔는데 또…….

○ 철도국장 서상교 혹시 또 연말까지 지지부진하면, 이거 예산해 주시면 내년 초에 도 차원에서 한번 해본다든지 위원님들하고 논의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때까지 갈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철도국장 서상교 제가 위원님 질의에 대한 취지, 공약은 선거 때 공약하시는 거 아닙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아, 공약 추진계획?

○ 철도국장 서상교 제가 알기로는 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저희 부서는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크게 한 여섯 가지인가 되고요. 그다음에 세부…….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이요?

○ 철도국장 서상교 예를 들면 수원역 KTX 출발 그다음에 GTX 추진도 지사님 공약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인덕원-수원, 월곶-판교 사업추진도 돼 있고 그다음에 별내선, 하남선 추진돼 있고 의정부-양주 7호선 연장 그것도 들어가 있고요. 여주-원주도 들어 있고 교외선도 들어 있고 저희들은 추진계획, 그런 공약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다 만들어놨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그 부분…….

○ 철도국장 서상교 언론에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이 좀 나왔었는데요. 저도 그걸 보고 예를 들면 경부선 수원-서울 셔틀 이게 왜 공약철회가 됐는지 제 스스로 이해를 못 했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제가 오보라는 표현을 하기는 좀 뭐한 게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또 검토를…….

○ 철도국장 서상교 오히려 추진하고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수원-서울 간 셔틀열차 운행으로 사업 타이틀을 잡지 않고 경부선으로 잡은 거는 수원까지만, 물론 처음에 시작은 수원까지만 서울서는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오산, 평택까지도 이건 확장하자하는 개념이어서 저희들이 타이틀을 아예 경부선으로 했고요. 그런 과정에 아까 물류는 파주 쪽에 물류단지 공약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남북문제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으로 이건 남북하고 협의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쪽의 의견을 내니까 그런 부분이 언론에서 어떻게 했는지, 저도 그때 하여튼 저도 언플…….

○ 철도국장 서상교 이지만 그거를 그거만 제한하지 말고 제가 봐서는 좀 더 폭을 넓히자.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철도국장 서상교 아까 말씀대로 그게 민간…….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지금 현재 단계가 아니고, 그 부분은 아직 단계가 아니고 남북관계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건 또 민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예산서에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될지, 만약에 도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우리 예산에 들어가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또 그냥 추진하는 걸로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물류는 저희들이 의견을 그렇게 냈는데.

○ 철도국장 서상교 저도 지금…….

○ 철도국장 서상교 하여튼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들은 우리 부서 차원에서 의견을 내면 종합해서 정책부서에서 하는데 철도관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의견을 냈고 아까 물류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걸 확인해서.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 국에서는 이런 세미나, 토론회, 포럼 계속 하는 게 원래 시작은 도의 정책을 외부에 자꾸만 공감대하려고 했고요. 작년하고 금년부터는 우리 직원들이 전문화 쪽으로도 방향을 잡아갖고 제가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 교통국이든 건설국이든 건설본부든 직원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내용이 저희들이 우선 우리 직원 철도교육부터 먼저 하다 보니까 그쪽 직원들의 참여를 제가 강요하기도 조금 그랬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철도도 철도지만 플러스 교통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감안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되면 그런 부분을 계획을 짤 때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저희 국이 중심이 돼서 교통국이든 건설국이든 같이 다 참여하는 그런 부분을 주문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따라서 해야 되리라고 보고요. 저희들한테 그런 숙제를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예산은 늘리고 말고 할 만한…….

○ 철도국장 서상교 아까 말씀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다다익선이거든요.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전문가 또 기회 이렇기 때문에 조금 더 증액해 주셔도 저희들은 큰 문제는 아닌데 하도 요즘 도의 사정이 어려우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혹시 교통국이나 이런 데 돈이 있으면 우리가 컨소시엄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통국이나 건설국에도 이런 세미나나 혹시 그런 예산이 있다면 같이…….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 타이틀은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여기 비용이 1,000만 원이 들어간다면 우리 철도국 500만 원, 교통국 500만 원 내라 이래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방법론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교통국하고 해보고 그쪽에 예산이 없다고 하면 하여튼 저희들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제가 이거 늘려달라는 말 잘못하면 큰일……. 하도 혼이 나가지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들 보고 주도해서 하라면…….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는 우리가 아무래도 그동안 쭉 몇 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는데 예산문제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잘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위의 1,800만 원은 제가 카드로 쓸 수 있는 거고요. 밑에 것은 과장.

○ 철도국장 서상교 제가 국장이 물류정책과 소속이기 때문에.

○ 철도국장 서상교 이것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 철도국장 서상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