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김광철입니다. 어제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 소관의 예산심사에 이어 오늘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협력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배수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교육협력국 소관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한배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태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한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서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듯이 여성가족국은 보육예산이 전체예산액 대비해서 93% 정도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협력국은 전체예산 대비해서 98.9% 정도가 교육협력사업 법정분담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심의하실 때 법정부담금을 우리가 조율한다고 그러면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몇천만 원씩 계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가 좀 필요할 것이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이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시고 오늘 예산을 심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업무 담당자께서 답변을 해주시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안녕하세요? 권미나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힘드실 텐데 이렇게 보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보니까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지원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삭감됐잖아요?

○ 권미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또 신규로 군인아파트 작은도서관 지원,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지원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차별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으로 갈게요. 거기는 알았고 그다음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건 더 늘려도 되는 사업인데 지금 50%가 감액 편성됐어요. 이유가 뭐죠?

○ 권미나 위원 만약에 홍보를 했는데 많이 신청이 폭주했을 때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국장님?

○ 권미나 위원 이 사업은 많은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이자에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신청을 못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 더 해주시고 이 사업이 50% 감액되지 않고 추경에 더 세울 수 있는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 부분 담당과장이 누구시죠? 학자금 대출이자 담당과장.

○ 위원장 김광철 거기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요. 거기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금 수혜율이 50%로 줄어들었다고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게 단순하게 개인정보 보호에 의한 그것 때문에 지금 이의를 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집행의지가 없으신 겁니까?

○ 위원장 김광철 잠깐만요. 시간이 저희가 저거하니까요, 그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득하위 몇 % 이하의 저소득층이죠, 소득?

○ 위원장 김광철 7분위 이하는 다 수혜가 되는 겁니까? 그랬을 때 한 3억 원 정도면 되는 겁니까? 신청을 안 하고 그냥 다 우리가 수혜를 준다 했을 때.

○ 위원장 김광철 금년도 현황은 이렇다는 얘기죠? 우리가 다 수혜를 준다고 했을 때 3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 위원장 김광철 그런데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장학재단 측에서 명단공개를 안 한다 이런 얘기 아니세요. 사실입니까?

○ 위원장 김광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위원장 김광철 아니, 신청을 한다는 건 이런 얘기잖아요.

○ 위원장 김광철 한국장학재단에 우리가 학자금 대출을 신청을 하는 거죠. 받은 학생의 내용을 지금 한국재단 측에서는 여기다가 명단공개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 아니에요?

○ 위원장 김광철 글쎄, 그 얘기잖아요, 지금요. 학자금 대출은 다 신청을 하죠, 본인들이요. 누가 안 합니까?

○ 위원장 김광철 그러니까 이게 팩트 그대로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렇잖아요, 국장님?

○ 위원장 김광철 그러니까 장학재단에서도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1차보전을요?

○ 위원장 김광철 그렇죠. 이 사업을 집행하는 데 몇억 원이 소요되든 간에 우리 도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그런 신청을 했을 때에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의 목적이 명쾌해야 되고 또 수혜자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 또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게 정말 빚을 얻어 가지고 이자를 납부하면서 학업을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엄청 좋은 사업이거든요. 또 그다음에 소득 7분위 이하면 거의 포함되는 거죠? 소득 7분위면 몇 천만 원입니까, 연소득이?

○ 위원장 김광철 5,870만 원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평균가정을 생각할 때 거의 수혜를 받는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 위원장 김광철 그렇잖아요, 7분위 이하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때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문제하고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 그런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서 제가 그때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그랬잖아요. 1만 몇천 명을 지원하셨다고. 1만 몇천 명 맞나요? 담당관님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만 몇천 명. 그럼 올해에는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신가요? 내년에는 어떤 걸로, SNS?

(「SNS 홍보는 지금도 하고 있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하고 있고 또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행감 때 나왔던 동영상 제작비 예산이 필요하기는 한데 동영상 제작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홍보포스터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홍보포스터는 대학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권미나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찌 됐든 지금 이 문제는 학생들이 신청을 안 해서 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홍보를 좀 더 강화하셔 가지고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두 번째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이요. 이게 시작한 지가 한 2년 되셨나요, 3년?

○ 조광희 위원 그때 보니까 작년에, 올해 어느 어느 대학 하셨죠?

○ 조광희 위원 여기서 중앙대학은 안성캠퍼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 조광희 위원 지금 경기도에 지방캠퍼스 대학이 몇 개나 되죠?

○ 조광희 위원 15개 정도.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 하면 그때 제가 질문했을 때 그래도 중앙대학교는 회사들이 좀 낫더라고요, 예비취업 협력사업 하는 회사들이. 그때 중앙대하고 하나 어디였죠?

○ 조광희 위원 가천대하고 중앙대 할 때 보니까 중앙대가 그래도 큰 회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지방캠퍼스에도 많이 할애를 하시는 게 어떤가. 금액도 보니까 4,000만 원에서 1억 정도로 올리셨으니까, 한 150% 업됐으니까. 이건 학교를 내년에 몇 개 학교 하실 거예요?

○ 조광희 위원 제가 보니까 그때 가천대학보다는 중앙대학이 더 많은 좋은 회사에다가 학생들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지방캠퍼스일지는 모르지만 경희대라든가 성균관대 이런 쪽에서도 좀 많은 취업을 할 수 있게끔…….

○ 조광희 위원 50 대 50일 때 금액도 똑같나요? 50만 원, 50만 원이었나요, 그때?

○ 조광희 위원 어찌 됐든 본 위원이 행감 때 했던 것이 이번에 또 나와서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장학관 위치가 어디예요?

○ 조광희 위원 너무 멀지 않으신가요?

○ 조광희 위원 남부는요?

○ 조광희 위원 저희가 지원을 하나도 안 하죠?

○ 조광희 위원 1,200명이 지원해요?

○ 조광희 위원 4년간 계속?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아까 49페이지 6억이 송파학사의 공실료를 지원해 주는 돈인가요?

○ 조광희 위원 300명에 대한 경비인가요?

○ 조광희 위원 그 송파학사가 전 실이 600실이에요?

○ 조광희 위원 이것은 그럼 내년부터 처음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조사는 한번 해보셨나요?

○ 조광희 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인데 송파학사 하면 꼭 송파동에 있는 건가요? 그렇죠, 송파구에 있겠죠?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 경기도장학관이 6 대 1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만드신 것 같은데 좀 성급하다고 생각은 안 하셨어요?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성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조광희 위원 따복기숙사는 지금 어디 정도까지 진행되셨죠?

○ 조광희 위원 얼마 전에 어느 대학에서 기숙사 짓는다고 그럴 때 주위의 주민들이 막 반대하고 그런 건 들으셨나요? 원룸 업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주위에 하숙집 하시는 분들. 그런 것도 보셨죠?

○ 조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공공도서관은 어디죠?

○ 조광희 위원 대표도서관은요?

○ 조광희 위원 그래서 그런지 책 구입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엄청 적네요?

○ 조광희 위원 작년도 이용객은 어느 정도였어요, 사이버도서관?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전자책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건 2012년에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이 안 됐다는?

○ 조광희 위원 그래서 점점 더 줄고 있다는 거예요?

○ 조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저희가 저거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잠깐만 우리 조광희 위원님 하신 것에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송파기숙사가 아까, 아니 송파가 아니라 쌍문동에 경기장학관이 380명 정도 수용 인원이고…….

○ 위원장 김광철 384명이고 그다음에 우리 송파 국군복지단에서 지금 운영 중에 있었던 거죠?

○ 위원장 김광철 그러니까 군인 자녀를 갖다가 했을 것 아닙니까, 복지단에서.

○ 위원장 김광철 그 건물 연령이 얼마나 됐어요, 건물이?

○ 위원장 김광철 그래서 지금 조감도 가지고 나온 것 있으세요? 조감도라든가 아니면 건물도 지금 가지고 나온 것 있으세요?

○ 위원장 김광철 아니, 그런 것 가지고 나온 것 있으시냐고요. 그거 위원님들한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아까 우리 경기대학기숙사라 하는 게 우리 경기대 기숙사가 아니라 송파기숙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김광철 그게 어떻게 잘못하면 경기대 기숙사로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 위원장 김광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 하실 때 예산을 6억 원을 계상하시는데 이것이 저도 보고서 경기대학교 기숙사를 뭘 지원하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위원님들한테……. 그다음에 이게 MOU는 체결이 된 겁니까?

○ 위원장 김광철 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 위원장 김광철 아니, 체결이 안 된 걸 가지고 지금 예산을 계상해 달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지금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 위원장 김광철 기본 원칙으로는 합의가 된 사항이죠?

○ 위원장 김광철 이건 MOU가 아니라 계약을 할 사항이에요.

○ 위원장 김광철 당연히 이건 계약으로 해야 됩니다. MOU라는 건, 그건 어떤 부수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죠, 심의를 하죠. 이건 말이죠. 우리 국장님, 건물 저거하고 간략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자료 배포해 주세요. 주무 담당관이요.

○ 위원장 김광철 진용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교육협력국에 보니까 신규사업도 많이 있더라고요.

○ 진용복 위원 그리고 기존 계속사업 중에 또 예산이 삭감된 사업도 많이 있고요. 그중에서 첫 번째, 22쪽에 있는 교육정책 관계자 직무연수에 대해서 좀 간략히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 진용복 위원 네, 그러니까 3자가 같이 합의된 사업이라 이거죠? 예산 부분은 추후에 논의하더라도.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쪽하고 33쪽 그리고 34쪽에 있는 경기행복학습 만들기 교육사업 그리고 평생학습 만들기, 이것은 아까 골든트라이앵글을 이름을 바꿨다고 그랬죠?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코디네이터 양성교육, 그러니까 2개의 사업은 예산이 삭감됐고 코디네이터 양성교육, 강사교육 과정은 신규사업이란 말이죠? 이 세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세요.

○ 진용복 위원 그렇죠. 코디네이터 양성에 보니까, 사후 기대효과 보니까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주민주도형 마을학습을 주도한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또 골든트라이앵글 사업이요, 거기서도 보니까 마을 내 평생학습 주민강사를 양성 후 일자리를 배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문적인 강사를 배출하는 곳은 두 사업에서 대동소이한데도 지금 하나는 신규사업으로 하고 하나는 기존에 있던 계속사업을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가고요. 그리고 또 경기행복학습 만들기 교육사업이요. 여기서 보니까 경기도 예산이 7,800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시군비는 1회 5,800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경기도 예산은 매칭을 시군한테 좀 부담시킨 건가요?

○ 진용복 위원 그런데 보면 이것 예산요구 필요성에서 경기도만의 특화모델 지속적 추진이라고 했어요. 그럼 경기도만의 특화는 빼야죠. 시군에다가 자꾸 전가하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도 지금 30% 했던 것 20% 도비 부담이고 그러면 내년에 가면 또 바뀌겠네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예산은 삭감된 것 같은데 시군에서는 삭감이 된 건 아니고요.

○ 진용복 위원 비슷한 규모라 할지라도 도에서는 7,8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시군에서는 또 부담이 되게 크다는 거고요. 지금 보면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사업, 골든트라이앵글 사업을 이렇게 변경했는데 제가 행감 때도 질의했듯이 지금은 핵가족시대가 되게 심화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세대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 간의 소통 부재로 인해서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되는데 정말 저는 봐도 코디네이터 양성과정도 좋지만 지금 평생학습 만들기 공동체 이 사업만큼은 지속적으로 경기도가 관심을 갖고 몇 년 중장기계획으로 세워서 지원을 해줘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 출연금 하고 있는 안산평생교육시설이요. 지금 이용률이 이렇게 저조한 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줄 수 있나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15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리라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게 운영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신규사업 중에서 재난안전 전문교육강사 양성이란 게 있습니다, 35쪽에 요. 지금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는 누구나 계속 이야기를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 재난안전 전문교육강사 과정을 정책을 만들게 된 계기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 전문인력 교육을 받는 대상은 어느 대상인지?

○ 진용복 위원 국장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것을 하나의 신규사업으로만 그치지 말고 정말 이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전문강사를 철저하게 배출해서 이 사회를 안전한 사회로 만들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계속 서 계시기 힘드실 텐데.

○ 박옥분 위원 아픔을 제가 알아서. 우선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조사업 2014년 10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20%대로 지원한 것들이 꽤 되네요? 보조사업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2014년 총?

○ 박옥분 위원 그러게요. 지금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걸 뽑아봤는데 그런 사업들이 꽤 되네요. 왜 그렇죠? 예를 들까요? 가령 29%가 경기행복학습마을 만들기 교육 사업 그리고 대안교육시설 지원 사업 22% 그리고 작은도서관 조성 및 아파트도서관 활성화 사업 50% 등등이 있습니다. 20개가 안 돼요. 보조사업이 20개가 안 되는데 그것을 관리 감독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 박옥분 위원 보조비율이 아니라 저는 집행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 가지고…….

○ 박옥분 위원 집행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산은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필요해서 세운 거잖아요?

○ 박옥분 위원 대안교육시설 지원 사업도 지금 22%입니다.

○ 박옥분 위원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 박옥분 위원 11월 말 기준 해서 집행률 다시 한 번 조사하셔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이 2015년도 몇 개죠? 지금 교육정책사업이 총 13개잖아요. 13개입니다. 그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 박옥분 위원 13개. 교육정책과 사업이 3개, 교육협력과가 6개 그리고 도서관정책 사업이 3개, 그래서 13개인데요. 그중에서 교육협력과에서 하는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지원이요. 우리가 안전, 안전…….

○ 박옥분 위원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 박옥분 위원 협의한 겁니까?

○ 박옥분 위원 아니, 그래서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교육청 사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협의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러면 몇 개 학교예요? 몇 개 학교, 초등학교? 여기 세부설명서에 보니까 150개 학교인가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몇 개 학교입니까, 대상이?

○ 박옥분 위원 120개요? 총 몇 개인데요, 초등학교가?

○ 박옥분 위원 그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박옥분 위원 프로그램이 다 나왔나요, 교육프로그램이?

○ 박옥분 위원 그렇게요?

○ 박옥분 위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커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자칫하면 형식적으로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 박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설명서 보면 지역역량 강화 해서 지금 4개 시 남양주, 시흥시, 오산시, 과천시 이렇게 선정하셨죠?

○ 박옥분 위원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옥분 위원 이게 국고지원이 아닌데도 국토부에서 하나요?

○ 박옥분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과천 같은 경우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지역의 자생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자립도가.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거의 80∼90% 이렇게 되는 데를 굳이 지원을 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더 열악한 지역도 많은데.

○ 박옥분 위원 그런 걸 생각은 했었습니다. 저도 어쨌든 여러 가지 재정 건의 문제라든지 공동화현상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것보다 더 열악한 저 북부 쪽에 이런 쪽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 박옥분 위원 그렇군요.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경기영어마을과 관련해서 보니까 경기영어마을 예산을 시설충당금을 많이 해 놨던데, 시설충당금.

○ 박옥분 위원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수익에 준해서 10%를 적립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박옥분 위원 그렇죠.

○ 박옥분 위원 거기가 수영장시설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잖아요. 수영장시설, 스포츠시설이 많은데 수영장 한 번 수리를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감당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박옥분 위원 통째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부식이 수영장은 소금물, 염수…….

○ 박옥분 위원 뭔가요?

○ 박옥분 위원 지하수를 이용하나요?

○ 박옥분 위원 화학제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노후나 부식이 어마어마하게 되는데 앞으로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건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 박옥분 위원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진흥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조례에 보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출연금 말고 도비 말고 실질적으로 펀드레이징을 할 수 있는 조건도 있으시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 박옥분 위원 예산 이번에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진흥원 자체가. 그러면 예산을 무조건 어떤 예산으로만 잡은 건가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만 잡으신 건가요?

○ 박옥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 때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지금 페이지…….

○ 위원장대리 남경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는 겁니까?

○ 권미나 위원 아.

○ 위원장대리 남경순 그러면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 아니, 이상희 위원님 질의…….

○ 이상희 위원 권미나 위원님 하세요.

○ 위원장대리 남경순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페이지 보시면요.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및 공모심사 수당에 대해서 올해 400만 원 책정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 보니까 국장님, 작년에 200만 원 하셨는데 회의 참석은 하나도 없고 작년에는 서면으로 1회만 하셨죠?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올해는, 작년도도 200만 원 다 안 쓰셨잖아요. 그렇죠? 집행이 안 된 걸로 아는데.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왜 2015년에는 증액해서 400만 원 하신 이유가 뭔가요?

○ 권미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집행률도 30%밖에 안 되는 걸 올해 이걸 더 해 가지고 한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현장방문 갔을 때도 모든 위원님들이 느꼈지만 거기 시설이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런데도 올해 그걸 증액을 했단 말씀입니다. 향후 2015년에 어떻게 운영계획이 있으신지 이성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앉아서 하십시오, 원장님.

○ 권미나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대시설에서 벗어나서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안 중에서 인건비도 포함돼 있나요?

○ 권미나 위원 왜냐하면 저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 권미나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좀 요구하겠습니다. 내년에 운영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원장님의 비전을 좀 정리하셔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당초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의 사업목적이 뭡니까?

○ 이상희 위원 네, 어쨌든 사업목적이 그 마을 주민들의 협력 또 화합을 위해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거죠?

○ 이상희 위원 그게 사업목적이죠? 그런데 기이 작은도서관 설치된 데를 어떠한 전수조사나 이런 걸 해보셨어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처음에 개관만 해놓고 그냥 문 닫아놓고 있는지, 운영이 되는지.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운영을 안 해서 시나 도에서 폐지를 했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어요?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 이상희 위원 지금 ‘작은도서관 조성 및 아파트 도서관 활성화 지원’ 해서 작년에는 1억 8,000이었는데 9,000만 원으로 50% 감액을 했는데 주된 이유가 시군 재정악화로 사업량 축소예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시군 매칭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나 공모를 여기서 하는 것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의 계획에 대해서 수요조사나 공모사업 조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 이상희 위원 네, 그런 자료 조사가 돼서……. 금년에 들어온 자료죠? 내가 내년도 자료를 얘기했는데 지금 금년도 자료를 얘기하시는…….

○ 이상희 위원 조사한 거예요? 그럼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조사에 의해서 감액 편성한 거예요?

○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하고 나서 감액 편성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감액을 할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고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시군 재정악화로 사업량 축소라고 하는 말씀은 와 닿지를 않아요.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잘 되는 데는 아주 잘 되고 있어요. 마을의 참새방앗간처럼 세 세대가 모여서 거기에서 조그맣지만 영화 관람도 하고 또 기타동아리 같은 것, 발표회도 하고 이런 잘 되는 도서관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사업의 목적이죠?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사례 조사를 좀 하고 해서 이것을 사업을 일몰을 해야 될 건가 아니면 더 늘려야 될 건가 이런 계획 없이 그냥 임의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군인아파트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이 1억 2,500이 있어요.

○ 이상희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군인들도 물론 경기도 자원도 있고 다른 자원도 있겠지만, 어쨌든 케어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아파트 주민에 비해서는 군인들은 작은 부분을 차지할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은 줄이면서 신규로 예산편성을 해서 한다는 것이, 또 작은도서관 사업이 정부에서도 하고 있죠?

○ 이상희 위원 국고보조사업이 50%고 도비사업이 3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의 공모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도비사업은 좀 덜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셨으면, 그러면 똑같은 사업이면 도비사업을 아예 일몰사업으로 접든지 아니면 30% 아니라 50%로 증액을 해서 이 사업이 우리가 제대로 될 수 있든지 하는 그런 검토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요?

○ 이상희 위원 아니면 경기도 재정이 열악하니까 아예 정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돌려 버리고 일몰사업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감액을 시키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차라리. 이것 명분만 걸어놓고, “우리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9,000만 원 걸어놓고 경기도에서 도서관 사업한다고 명맥만 걸어놓을 이유가 있어요? 기왕에 하시는 사업이면 조금 더 잘 되는 건 활성화시켜서 잘 되게끔,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 제대로 운영 안 되는 작은도서관도 있고 잘 되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럼 잘 되는 도서관의 사례발굴을 해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지도, 관리감독도 해야 되잖아요? 예산만 세워서 내려 보내주고 그냥 나 몰라라 하면 시군에서 한다고 하지만 다른 건 도에서 관리감독 잘 하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냥 무조건 감액하고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새로운 예산 편성한 것은 남경필 지사가 군부대에 다니면서 보고 느끼고 한 사업이니까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기존 하던 사업 좋은 사업들을 감액하고 새로운 사업은 똑같은 맥락의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이런 새로운 신규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 예산을 줄이지 말고 새로운 신규사업에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지, 기존 하던 것. 지금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을도서관?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예산만 세우고 집행할 부분이 아니고 전수조사를 하든지 시군에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가야 될 사업이면 더욱더 해야 되는 것이고 감액을 했을 때는 이유가 정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어떤 정보를 듣고 얘기를 들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원을 원하는 아파트들도 많아요. 그럼 그런 것들 파악을 해서, 지원 원한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파악을 하셔서 해야 될 부분인데 감액을 이렇게 했다는 데에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위원회 행사참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권미나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조광희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본질의를 해주셨거든요. 안 하신 분이? 이순희 위원님 먼저, 아니세요? 그러면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자리에 앉자마자 하려니까 숨 가빠서 서로 양보했습니다. 김미리입니다. 저는 도서관 정책과 관련해서요. 정보소외계층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14년도의 예산이 5,500이었다가 100% 다 사용이 됐거든요, 진행이. 그런데 15년도 예산이 50%도 아니고 대폭 삭감돼서 2,000만 원만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필요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대폭 삭감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미리 위원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 김미리 위원 누구인가요?

○ 김미리 위원 그렇죠. 그냥 불특정다수의 경기도민이 대상이 아니라 그러한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사업입니다. 소외계층이라고 해서요. 그런데 대상자가 숫자가 별로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지금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미혼모 또는 이런 분들의 수치를 제가 요구하면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교육협력국에서는 모든 부서ㆍ과 모두 망라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상자 숫자가 적어서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그동안에 추진해 오던 사업계획과 비교했을 때 너무 좀 무책임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대상자도 그렇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독서치료 프로그램이에요.

○ 김미리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상담사를 통해서 하는 상담제도도 있지요?

○ 김미리 위원 그거와 같이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독서를 통해서 어떤 필요한 책과 또 읽고 나서 이후의 여러 가지 과정을 저희 전문가들이 배치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치유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거에 대한 삭감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14년도에 운영을 하시면서 사업비에 의한 사업 말고 별도로 자원봉사를 유도하는 그러한 걸로 시범운영을 해보셨습니까?

○ 김미리 위원 못 하셨죠?

○ 김미리 위원 그런데 대폭 무조건 삭감을 해놓고 시범운영, 아니 그런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운영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해보지도 않고 될 것이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독서치료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소외계층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됩니다. 아까 상담사와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과는 또 별개의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거를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성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도 아니고요. 이렇게 대폭 삭감을 하는 건 이쪽 독서치유 프로그램을 모르시거나 아니면 숫자에만 연연해서 대상 이용자 수 또는 대상자 수가 적다라는 이유로 그냥 탁상공론으로 내려진 이러한 예산삭감형으로 보여지거든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사실 5,500만 원도 많은 건 아니에요, 이 예산을 하는 것에. 그렇죠? 안 그런가요? 많다고 생각하시나 보네요, 국장님은?

○ 김미리 위원 죄송합니다. 이것 대학생 멘토링하고는 다릅니다.

○ 김미리 위원 이것에 독서치유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강사들이 대학생들이 멘토링 차원으로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는 전문 독서치료사라고 하는 전문직종의 자격증을 지닌 분들이 강사로 활동을 하시는 거고요. 그분들의 직업적인 면을 세워주고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사업은 소외계층, 장애인이라든지 미혼모라든지 기타 이렇게 어려운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한 독서치유 프로그램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도 자원봉사를 해야 할 부분, 사업이 있는 것이고요. 전문사들이 투입돼서 해야 될 사업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 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바로 옆에 있는 행복한책나눔운동에 대해서요. 2013년도에는 1억 5,000을 하셨네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올해 2014년도에 1억 하셨고 이번 내년 15년도 예산도 1억으로 돼 있는데 지금 실무진에서 이 1억의 예산이 올해 5,000이 감액된 상황에서 2014년도 집행을 했잖아요?

○ 김미리 위원 효과가 있다고 하던가요? 감액을 했었는데.

○ 김미리 위원 그렇죠. 여기는 지금 작은도서관 얘기는 하셨지만 작은도서관뿐만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군부대라든지 또는 상황이 열악한 농어촌 학교라든지 이런 데 쪽으로 해 가지고 도서지원도 됐었고요. 책버스와 연계해 가지고 또 찾아다니는 독서문화운동도 했었던 건데 실상 13년도에 1억 5,000은 어느 정도 효과도 있고 성과도 있었는데 14년도 1억으로 감액이 된 이후에 무척 허덕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말 그대로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작은도서관뿐만이 아니라, 오전에 제가 참여는 못했습니다만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작은도서관의 운영 지원뿐만이 아니라 도서지원을 비롯한 기본적인 것이죠. 그런 지원을 하려면 이 부분 또한 예산이 확보되어야지만 그런 부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아까 비교도 안 해보셨잖아요. 13년도, 14년도 사업 결과에 대한 감액을 했는데 비등한 사업의 성과가 있었다든지 조금 부족했으나 그럭저럭 버틸 만하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도 없이 무조건 감액을 해 놓고 감액을 한번 했으니 그 금액으로 유지하자는 안인 것 같아요. 지금 작은도서관의 현황도 전국에서, 작은도서관 현황은 제일 많은데, 숫자는 제일 많은데 제도적인 건 참 열악한 것 아시잖아요. 그 부분에 일조를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한데 그냥 실링이라든지 또는 도서관이라는 약간 뒤로 밀려나는 정책들이 더 뒤로 밀려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이 감액은. 이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 김미리 위원 효율적인 걸로 한다면 모든 도서관에 사서가 채용이 되어서 그 사서들이 제대로 운영을 한다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그리고 작은도서관을 비롯한 여러 도서관 쪽에 독서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참 축소되어 있고 작아요. 첫째는 계속 말씀하시는 그런 예산부분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책버스죠?

○ 김미리 위원 그 횟수가 그렇지만 지금 경기도에 찾아갈 수 있는, 그 책버스가 찾아갈 수 있는 시설이나 학교나 기타 여러 가지를 하면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때 학교에 근무를 했었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때 보면 그 책버스가 한 번 그렇게 옴으로 인해서 사서에게 편한 게 아니라 그 책버스를 접한 학생들이 무지하게 그것에 대한 호응이 좋습니다. 그 시점 이후로 독서에 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거든요. 이건 물론 어린아이들을 비롯해서 모든 독서교육 대상자들은 도민 전체라고 보는데 운영비가 대형버스서부터 기사서부터 운영비 물론 들죠. 무슨 사업을 하면 운영비가 드니까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독서운동을 하는 게 도서관만 짓는 게 독서운동은 아닙니다. 독서문화 확산을 하는 게 내 동네에 도서관 하나 번듯하게 들어와 있다고 독서문화운동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파고들 수 있는 그러한 운동들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 김미리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1억 5,000을 했다가 14년도 1억으로 했을 때 많은 사업이 축소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축소된 것 그대로 유지하라고 그러면 이사업이 결국은 언젠가는 일몰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도민을 위해서 이 부분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잡혀 있는 1억보다는 5,000만 원 정도는 13년도 기준으로, 더 많이는 못 하더라도 13년도 기준으로 1억 5,000 정도는 책정이 되어야지 않는가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고려해봐 주시고 심사숙고 해봐 주시면 아마도 합리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문은 나중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예결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순희 위원입니다. 저는 62페이지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년도에 예산이 세워져서 지금 집행률이 한 81%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왜 이게 15년도에는 세워지지 않은 거죠? 이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모르는 건지, 아니면 계획이 없는 건지.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이 도서관이 공공성이 없는 건가?

○ 이순희 위원 본 위원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면서 도민들한테 직접적인 서비스가 바로 가는 건데 이게 예산에 담지 않고 추후에 돈이 남으면 담고 돈이 없으면 안 담고 이건 아니잖아요. 계획적으로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여기 지금 보니까 국비는 담겨 있어요. 그렇죠? 시비도 담겨 있어요.

○ 이순희 위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지금 도서관을 짓고 있는 시군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매칭이 안 되면 그러면 언젠가 결정될 때까지 재정이 없는 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고 그 지역에, 농어촌에 해당되는 시설에서 짓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보면 접근성 미흡이라든가 시군 격차 심화로 지속적인 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는 돼 있는데 예산이 안 서 있는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 이순희 위원 재정보전금이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비교를 해 보면 지금 가평도서관하고 규모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조그만, 아주 자그마한 도서관이긴 하지만 도에서 예상하는 본래의 취지보다 지금 금액이 적어졌기 때문에 정말 열악한 시에서는 이것조차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있고 재정보전금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보전금은 또 다른 데 쓸 데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참고로 예를 보면 세월호로 인해서 안산이나 안성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지역이거든요. 모든 시의 재정이 세월호로 인해서 안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피해를 많이 봤고 안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어떤 본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입이 지금 현재 되지 않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에, 그 면에 해당되는, 그쪽에 아주 열악한 데 해당되는데 이렇게 확보가 안 돼서 받지를 못한다면 이 피해는 어떻게, 지금 현재 국비도 받았고 도비는 일부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몇 년 그냥 두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끔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 상황이 대책이 안 서서요.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여기 참고로 2015년도 예산요구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 이순희 위원 지금 여기에 보시면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 있고 2015년 예산요구액 해 가지고 예산요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건 향후에 예산의 조건이 되면 이 예산을 요구하시려고 여기다 써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보면 가령 이 금액만, 이 정도의 금액이, 그러면 도서관 건립에 대한 지원은 여기에서 국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비는 반영 안 됐죠. 그렇죠?

○ 이순희 위원 향후에 이 도비를 반영하려고 예산요구액이라고 써놓으신 건가?

○ 이순희 위원 62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이순희 위원 네.

○ 이순희 위원 지금 저하고 자료를…….

○ 이순희 위원 사업개요 있죠.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 있잖아요. 그럼 네모박스 세 번째에 2015년 예산요구액 있잖아요. 저하고 책이 틀린가 봐요?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같이 써 있었던 거네요?

○ 이순희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런 농어촌에 관련된 도서관에 대해서 진행 중인 도서관에 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추가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54페이지입니다. 창조학급 운영지원입니다.

(시간타종 울림)

제가 그럼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우선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에 보면, 26페이지요. 영어마을 저소득층 무료교육 지원 사업 44%밖에는 안 됐는데 이유가 물론 세월호이긴 하지만 세월호와 무관하게 좀 적극적인, 공격적인 그런 유치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 박옥분 위원 44%밖에 안 돼서요. 우리가 너무 수동적으로 모든 일에 대응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뭐든지 공격적으로 일을 할 필요가 있는데.

○ 박옥분 위원 보니까 예산을 세우…….

○ 박옥분 위원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너무 수동적으로 모든 일에 대응하고 그리고 관행적으로 해온 것들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보다 공격적으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29페이지 보면 지역역량 강화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집행률이 0이에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사업은 세워놓고서 전혀 집행을 안 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아니, 배정되어 있는 돈을 알아서…….

○ 박옥분 위원 실제로 안 내려왔는지 확인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50 대 50인데 보통 집행기관에서 사업을 전개하지 않거나 어플라이를 하지 않으면 안 내려올 수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실제로 요구했는데 안 내려온 거예요?

○ 박옥분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 박옥분 위원 이것 확인하셔서 실질적으로 안 내려온 원인과 그리고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그건 보고해 주시기…….

○ 박옥분 위원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1페이지요. 대안학교 대안교육시설 지원 사업인데 실제로 이게 2014년도에 1억 정도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5년도에 3,000만 원밖에 안 세워서 7,000이 깎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집행률에 따라서 2015년도 예산을 세운 것인가요?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이것 대안교육에 대한 시설들이 사실 상당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태조사, 현장답사 좀 많이 가보셨나요?

○ 박옥분 위원 8대 때요?

○ 박옥분 위원 그 시설도 시설이지만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했던 것이 대안학교 교사들의 처우 문제, 4대 보험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처우 문제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 박옥분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8페이지요.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 사실 이건 대학에서 해야 될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을 1억 5,000 잡았습니다. 이것도 2개 대학만, 이 프로그램이 어떤 거죠? 기업에 지원하는 건가요, 대학생하고? 이것 구체적인 사업내용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게 장학금이 아니잖아요. ‘전공과정 지원’,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1억 3,000이면 두 학교 가면 상당한 금액인데.

○ 박옥분 위원 2개 대학.

○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 그 형식이 어떤 건데요, 이게?

○ 박옥분 위원 맞춤형, 그러니까 미스매칭 될 수 있도록 기업하고…….

○ 박옥분 위원 없도록 하는 부분인데.

○ 박옥분 위원 이게 저희 부서가 해야 될 일인가요?

○ 박옥분 위원 그럼 대학의 취업보도실이라든지 리크루트, 어디랑 협력관계를 맺으시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미스매칭이 최소화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기업에다가 A라고 하는 학생이 취업할 때 월급을 주는 건가요, 그 과정이 뭔가요? 이 1억 5,000에 대한 비용이 어떤 비용인가요?

○ 박옥분 위원 장학금이요?

○ 박옥분 위원 등록금을 대신 내준다고요?

○ 박옥분 위원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거와 관계없이 무조건 취업하면 주는 건가요?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 자체가? 그냥 무조건 집 사는 거와 무관하게 중소기업이라도 가면 그 기업에 대주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 박옥분 위원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안 나왔어요, 지금.

○ 박옥분 위원 네. 그래서 100% 학비 지원인가요?

○ 박옥분 위원 1회 정도? 한 학기 정도요?

○ 박옥분 위원 어쨌든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 선발이나 이런 것들이 좀 투명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수 12년 말에 비해서 지금 20%가 증가했죠? 현재.

○ 박옥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56%가 감소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가령 2012년에는 1,000개, 2013년에는 1,100개, 2014년에는 1,300개, 2015년에는 1,314개나 되는데 예산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 박옥분 위원 지금 전국 17개 시도에 보면 저희가 1,300개고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는 754개 그리고 전북 같은 경우에는 152개예요. 그런데 지원액 자체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어요, 상대적으로. 전북의 6%밖에 안 되고 서울의 30%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난번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양적인 측면보다는 이제는 질적으로 높여야 될 때고 좀 괜찮은 작은도서관 부분들을 보다 더 확장시키고 그리고 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작은도서관들을 좀 더 저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 박옥분 위원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액수가 적어요. 그러면 실질적 운영비에, 전체적인 운영비 자체가…….

○ 박옥분 위원 자생력을…….

○ 박옥분 위원 저도 그 말씀에, 본 위원도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시도나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잘 하는 데는 정말 예산이 없어서 더 잘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좀 더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깎아서 괜찮은 도서관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조금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잘 살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 박옥분 위원 등급을 매기나요? 등급을 A, B, C.

○ 박옥분 위원 지금 조사 중이신 거죠?

○ 박옥분 위원 잘 부탁드리고 어쨌든 그래도 한 나라의 어떤 수준은 도서관의 개수와 장수 이런 걸로 많이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가 좀 앞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박옥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제가 아까 속도를 너무 빨리 나가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보소외계층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이 2014년 비교해서 2,000만 원으로 3,500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한 국장님 의견이 어떻게 그것을 반영할 것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 김미리 위원 사업을 위한 사업보다는 정말 도민을 위한 사업으로써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행복한책나눔운동도 13년도에 비해 5,000만 원이 삭감돼서 14년도 운영이 됐고 그다지 큰 좋은 효과라고 보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이것에 대한 것도 같이…….

○ 김미리 위원 감사합니다. 꼭 좀 잘 되도록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72쪽에 경기도 대표도서관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대표도서관 운영비가 500만 원이네요?

○ 김미리 위원 아, 그러면 대표도서관 운영비가 아니고.

○ 김미리 위원 네, 도서관은 참……. 국장님, 지금 이 자료들을 보면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곳에서 다 예산 때문에 문제겠지만 ‘참 홀대받는 곳이 도서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것도 보면 13년도 이전에는 6,000만 원이었고요. 14년도에 1,920만 원으로 뚝 떨어지더니 이젠 500만 원이래요. 지금 보면 직무연수부터 다니시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비용 시책추진비로 해서 한다 그러는데 과연…….

○ 김미리 위원 그럼 지금 우리 경기도의 대표도서관은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 김미리 위원 네, 지난번에 행감 때.

○ 김미리 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 국장님이 또 지금처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알고 있겠는데요. 과연 제3별관으로 들어가기까지가, 예정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준비 중인데 지금 제3별관으로 들어가는 게 18년도, 빠르면 18년도이고 그 이후로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내년도 15년도부터, 솔직히 대표도서관은 파주 교하도서관이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만 실질적인 업무는 사이버도서관에서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러면 18년도 또는 늦으면 19년도까지도 여전히 사이버도서관을 대표도서관화해서 그렇게 활동을 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3~4년 동안의 공백 기간을 그냥 그렇게 두고 보실 요량이신지 궁금합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지금 서고는 그럼 파주 교하도서관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기능은 지금 사이버도서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전체를 다 둘러봐도 대표도서관 관련한 비용은 500만 원이 다예요. 최소한 장소적인 어떤 그런 문제성은 있다 하더라도 대표도서관의 기능으로서의 역할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500만 원으로 무엇을 할 겁니까? 그러면 대표도서관 기능은 그냥 모양새만 갖추고 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 김미리 위원 지금 가장 큰…….

(김광철 위원장, 정대운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정대운 마무리 좀 해주세요.

○ 김미리 위원 가장 큰 도서관을 소유한 숫자로 하면 지역도 그렇고요. 대표도서관이 없는 건 경기도의 창피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대국민적으로 독서교육을 지금 많이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것에 가장 앞서서 나가고 있는 경기도에서 이렇게 유명무실한 대표도서관이란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탁상공론적인 그런 논의나 협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독서운동에 앞서나갈 수 있는 그런 모태가 될 수 있도록 빨리 대표도서관이 몇 년 동안의 공백이 있지 않도록 최소한 대체를 하는 그 몇 년간의 기간이더라도 그건 장소의 문제에서는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기능적인 면에서는 절대적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그러한 지원과 제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이건 참 그런데요. 국장님이 지금 국장님 되시기 전까지는 업무적으로 많이 연수도 받으시고 많이 그렇게 하셨죠? 우리도 지난번 행감부터 해 가지고 예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렇고 보면 연수제도가 참 많이 활성화돼 있고 평생교육 관련해서 할 때도 다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교육적인 기능, 열망 이런 걸 충족시키거나 향상시키거나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있는 게 아니라 현재진행형이죠, 많죠?

○ 김미리 위원 좀 장황하게 설명한 건 공공도서관 직원들 직무연수가 2013년도에 는 있었는데 지금 14년도에도 없다가 올해 2015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2015년도 예산에서도 잡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는 제주도로 2박 3일을 갔다 왔어요. 그러면 시군별 도서관 특색사업과 우수사업의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우수사례를 공유한다든지 정책을 협약한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직무연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장소이고 기회인데 지금 이러한 것들이 없는 게 참 궁금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다른 데서는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겠다고 관례적으로 세우는 예산도 있던데 여기는 직원들의 이런 우수사례라든지 특색화사업이라든지 정책사업 같은 걸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러한 게 세워지지 않은 게 참 궁금하거든요?

○ 김미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게 숨겨놓은 걸 제가 미처 못 봐 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전체가 한 800명 정도 된다는데 그동안에 14년도에 안 하고 13년도에도 90 몇 명이죠? 94명이 다녀왔네요, 800명 중에. 매년 이 정도 한다고 그래도 8년에 한 번 정도밖에 기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빼지 마시고 매년 좀 더 프로그램의 양질화를 하셔서 꼭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눈치 보여서 일단은 멈추고요. 나중에 이따가 다시 한 번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미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요즘에 예산이 어려운 것 아시죠?

○ 위원장대리 정대운 특히 국장님의 국에서는 3개 과가 있죠?

○ 위원장대리 정대운 제가 보니까 도서관과가 제일로 우리 김미리 위원님이 관심 갖고 소외된 과인데 좀 숨겨놓은 예산 있으면 도서관과에다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상희 위원 수원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것에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폐관 사유 및 폐관 작은도서관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사유가 많은 것이 운영중단, 운영의지가 없음, 미운영에 의한 등록취소, 운영부실 등이 약 30%가 되네요. 그리고 운영자 부재, 이용실적 미비, 공간이전, 재정문제 이 부분의 다섯 가지가 제일 큰 문제로 대두가 되네요. 그런데 작은도서관 공모할 때 공모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건 폐관한 이유고요. 작은도서관 공모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집할 때 요건이?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요건에 체크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중단, 운영의지가 없는 부분이 30%나 되고 또 이용실적 미비, 재정문제도 분명히 검토대상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분명히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폐관이 많다는 것은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 이상희 위원 그 얘기는 들었어요. 들었고 어쨌든 1,314개소 중에서 161개소가 폐관이 됐네요. 그래서 약 12%의 폐관율이에요. 그랬을 때 사업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폐관이 되면 되겠는가 하고, 지금 폐관된 곳 31개 시군을 한번 파악해 보니까 시군에서 10% 이상 되는 곳이 네 곳 되고 20%는 두 곳, 30% 한 곳, 40% 세 곳, 50% 두 곳 이렇습니다. 어느 시를 거명해서 뭐하지만 안산시 같은 경우 66개 도서관에서 27개 도서관이 폐관을 했어요. 그래서 40%의 폐관율이고 2012년도에 시작하자마자 한 곳이 또 폐관했고 광주시가 16개에서 7개가 폐관하고 3개가 당해연도에 또 폐관을 했어요. 이천시도 26개에서 8개가 폐관하고 당해연도에 1개소가 폐관되고 포천시는 75%의 폐관율이에요. 열두 곳에서 9개 도서관이 폐관을 했네요. 여주시는 20개에서 8개가 폐관을 해서 40%의 폐관율이고 가평은 6개에서 4개. 과연 그렇다고 하면 31개 시군에서 지금 보면 열두 곳 정도의 시군이 이렇게 10% 이상의 폐관율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것은 예산지원이 우리가 30% 지원하는 겁니까?

○ 이상희 위원 시군하고 30%, 70% 이렇죠?

○ 이상희 위원 그 30% 금액이라도 우리가 지원하면서 이런 폐관율이 생기는데 과연, 물론 잘하는 데도 있네요. 지금 보니까 화성시, 양주시, 안성시, 양평군, 동두천, 연천군은 아직 폐관율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데는. 그런데 15년도에 작은도서관 조성 수요조사 결과 들어온 것도 잘하는 데만 들어왔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 이상희 위원 이런 부분은 더욱더 권장하고 더욱더 작은도서관을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폐관율이 높은 시군은 페널티를 적용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되면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하고 아예 그런 시군은 지원을 배제를 하든지.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하는 데는 도비도 낭비고 시군비도 낭비 아니에요, 어쨌든?

○ 이상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생겼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10월 8일 날이죠. 행감이 아니라 5분발언을 통해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자고, 도지사께 또 역할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5분발언을 했고 또 추경 때도 예산을 100억을 상임위에서 편성해서 일단 예결위로 보냈으나 예결위에서 반영이 안 됐어요. 그리고 행감 때도 본 위원이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우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가 남경필 도지사하고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도 또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경기도 예산안에 교육환경개선비가 올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증액 편성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내일 남 지사께서 학부형들하고 간담회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판단이 된 다음에 추경예산에라도 편성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본예산이면 내일 간담회를 하면 결과는 내일 오후에나 나올 것 아니에요? 어쨌든 간담회를 해서 끝나는 대로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바웃 어느 정도 얘기를 하시면 증액 편성이라도 할 수 있게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 이상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운 위원장대리, 김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예산심의 하느라 관계공무원들 밤잠 못 주무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2015년도에 농사짓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예산서를 보니까 사실 아쉬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좀 재원이 많다고 하면, 사실 다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전문성이 많아요. 특히 교육협력국에서 보면 평생교육 관련자도 있지만 특히 김미리 위원님은 도서관에 관심이 많잖아요. 본 위원도 8대 때부터 도서관에 조금 관심이 많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돈은 없는데 편차가 너무 심해요. 실질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하면서 왜 신규사업을 이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느 정도 납득이. 신규사업도 중요한 건 가야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큰 파트에서 공적인 큰 덩어리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지금 보면 수유리에 장학관 운영하고 있어요? 없어졌어요?

○ 정대운 위원 그런데 그거 어느 국 소관이죠?

○ 정대운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만 하고요. 어떻든 올해 갑자기 또 송파에 계획을 했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6억을 세웠는데, 국방부하고 하겠다고 해서. 지금 그 건물이 완공됐어요, 안 됐어요?

○ 정대운 위원 됐는데 협의는 했겠죠?

○ 정대운 위원 그런데 만약에 안 됐을 때는, 그 부분이. 이것이 진행이 안 됐을 때 는 6억이면 우리 국장님이 있는 그 3개 과에 또 필요로 하는 예산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지속적으로 도민들이 수요가 많은 것도 못 오고 여기다 했단 말이에요. 사실 갑자기 무엇 때문에 이쪽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고 중단이 됐을 때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전용해서 쓸 거예요? 혹시 안 됐을 때 이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용하실 건가요? 원래 집행부 그런 특기가 있잖아요.

○ 정대운 위원 아니, 옛날에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던데, 전용하는 거?

○ 정대운 위원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전용?

○ 정대운 위원 그럼 만약에 어떤 식으로, 안 됐을 때.

○ 정대운 위원 안 되면 어떤 식으로?

○ 정대운 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아닌 건 다른 데 조치할 거고요.

일단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셨나요? 잠깐 자리 좀 해주세요. 소속 말씀하세요.

○ 정대운 위원 세계평화학습포럼이 어떤 맥락으로 만들어졌나요, 그것이?

○ 정대운 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 정대운 위원 그럼 올해 없어요?

○ 정대운 위원 올해는 없고?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지금 몇 년 차 한 거죠? 그때 2012년도에서…….

○ 정대운 위원 14년은 안 했어요, 올해?

○ 정대운 위원 그럼 격년에 하면, 내년에 하면 세워지나요?

○ 정대운 위원 2015년도 얼마죠?

○ 정대운 위원 지금 우리 도는 2,000만 원 세운 건가요?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어디, 시흥시하고…….

○ 정대운 위원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럼 2,000만 원 갖고 이것이 될 수 있나요?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어느 기관하고 MOU도 체결한 것 있죠?

○ 정대운 위원 한국일보는 기사를 잘 내주나요?

○ 정대운 위원 아니, 무상으로, 공짜로 내 주는 언론사 어디 있습니까?

○ 정대운 위원 그럼 이걸 해서 한 군데, 우리 존경하는 시흥시 이상희 위원님도 계시는데 이번에 시흥시가 하기로 협의가 된 건가요?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일대일 매칭인가요?

○ 정대운 위원 아니, 우리가 조금 더 올리면 또 어쨌든 이게 지역별로 돌아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것이?

○ 정대운 위원 아니, 계속 시흥시만 하는 거냐는 거예요.

○ 정대운 위원 처음이잖아요, 시흥시하고.

○ 정대운 위원 그전에는 다른 데하고도 했겠네요?

○ 정대운 위원 단독으로? 우리만 하다가 이번에 지자체에서 관심 가진 데가 시흥시라는 거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는 어렵다는 말이죠?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이것 해서 우리가 도의 어떤 효율이, 어떤 부분이 강점이 되는 거예요?

○ 정대운 위원 전에는 우리 도가 했는데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흥시가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것이 좋다고 하면, 도민이 좋다고 하면 홍보도 필요한 거잖아요.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시흥시는 또 깨어 있는 시흥시다 보니까 금방 이런 것 좋으니까 한 것 아닙니까?

○ 정대운 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한테 이런 좋은 거를 왜 말을 안 했어요?

○ 정대운 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 짱박아 놓은 돈이 있다는데 좀 달라고 하십시오.

○ 정대운 위원 일단 들어가시고요. 마무리해야 되니까 우리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 정대운 위원 어쨌든 저희가 우리 위원장님이나 모든 여야가 합의해서 예산심의를 소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어쨌든 저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고 지금 사실 당장 내 땟거리가 없고 먹을 것이 없는데 정말……. 비유입니다, 그것은. 사실 어려운데 기왕이면,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2014년 마무리 달력이 한 장 넘어가면 한 장 남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2015년도 농사를 잘 지으려면 올해 2014년도 마무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사실 어떤 예산배분에 있어서 다음 해 2016년도에는 제 바람이 있다고 하면 정말 다 모든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뭐가 우선인지, 이것 시급한 사항도 있잖아요. 신규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것, 집행부 각 3개의 과가 있으면 그 실무자, 과장ㆍ계장님 빼고 얘기하세요. 그분들하고 맨날 얘기하니까 탁상공론이죠. 거기 주무관들하고 얘기하셔서 한번 수렴을 청취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계장님이야 앞으로 승진하는 것이 오로지 그거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멀었잖아요. 일하려고 하는 데에 거기에 좀 유념해 주시고 어쨌든 예산 준비하는 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5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조학급 운영지원인데요. 지금 구분을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학교하고 경기도가 일하는 게 틀려요. 그렇죠? 학교하고 일하는 게 틀린데 지금 본 사업은 9시 등교로 인해서 조기에 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이순희 위원 교육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피력했듯이 이것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협조받아야 되고요. 이것에 대한 평가가 나왔습니까? 평가도 안 나오고 이것에 대한 결과도 안 나왔는데 벌써부터 이것 창조학급 운영지원을 반영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잘못 됐을 때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하시려고 이것을 먼저 지금 운영하시겠다고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매우 성급하고 독단적으로 결정돼서 저한테, 학부모인 저도 이틀 전에 알게 된 정책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기 도에서도 신중하게 대해야 되고요. 영역이 틀려요. 경기도 영역이 틀리고 학교, 초ㆍ중ㆍ고 학교의 영역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좀, 동의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잘못된 정책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또 그 정책을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검토하지도 않고 또 종합적인 대책이 교육청하고 경기도가 협의가 돼서 어떤 대안을 내놓고 이것부터 더 큰 틀을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고 또 조그마한 틀을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문제점이 나왔는지, 발생할지 또 이 부분도 정확하게 무슨 파악된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평가가 있어요? 학부모들이 낸 평가를 가지고 이 안을 세운 겁니까, 사업을?

○ 이순희 위원 그거는 제가 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 이순희 위원 죄송한데요. 지금 이 부분이 지난번에 교육감을 행사에서, 모 행사하는 데서 봤더니 교사는 교사의 역할이 있고 그게 왜냐하면, 정규직의 교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사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되고 봐주는 것은 못 봐주겠다 하면 이 교육이 아이들이 가서 기본적인 예절을 배우고 다 해야 되는 거는 분명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지, 여기에다 대고 이 부분을 가서 같이 학교, 한 학교 안에 2개의 지원이 있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교사활용이라든가 시간외수당 지원도 있고 자원봉사 활용이라든가 활동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프로그램이 나와 있지 않고요. 이것은 참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것 하나도 제대로,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면 9시 등교 하지 말았어야죠. 9시 등교 왜 하고 여기다가 예산 왜 달라고 그래요? 정책이 따로 갑니까?

○ 이순희 위원 그 시간외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순희 위원 제가 걱정하는 건 학부모한테 이틀 전에 이야기해서 정책을 펼쳤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도 거기에서 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물론 지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일단 평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 지금 1년 된 시점이 아마 추경예산이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어렵다, 왜 어려운지를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어려운지, 지사님이 옆에서 바라보셨을 때 정말 학부모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전에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런 아이들이었다면 지금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납니다. 어떤 게 틀려졌나요? 아침밥 못 먹는 것 똑같아요. 늦게 일어나서 못 먹습니다. 아이들 오히려 부모하고 만나는 시간이 더 늦습니다. 왜, 8시에 일어나니까. 엄마 아빠는 아침 출근하느라고 너무 너무 힘들어서 동동거릴 때 아이는 늦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에다, 여기다가 먼저 우선적으로 이걸 한다는 건 저는 이것은 도저히 제가 학부모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건 정말 문제점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이 정책에 대해서 어쨌든 한 것 1년도 안 됐습니다. 1년도 안 됐고요.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9시에, 8시 40분에 등교하지만 아침밥 못 먹는 것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들 만나는 것, 저 그런 아이 두고 아침 8시, 7시 반에 여기 의회에 오고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조사하시고 예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많은 것 같으니까 좀 더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지원 하는 거를 반영을 나중에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조금 추가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마무리 할 테니까 하세요. 이순희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들 계시면……. 아니, 더 하세요.

○ 이순희 위원 학교 부적응에 관련돼서, 51페이지입니다. 이 신설은 부적응 등 학업중단 학생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대안교육시설에 지원예산 3,000만 원하고 정보소외계층 독서문화 지원 2,000만 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거죠?

○ 이순희 위원 네, 그런데 여기에 대안학교 교육시설 지원도 굉장히 필요한데 제가 고등학교를 한번 이렇게 가보니까 그 고등학교에 적응을 못 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중도에, 여기에서 우리 교육국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부적응이라든가 학업중단 위기까지 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기존의 학교에서 학업중단을 하려고 상담을 한 아이들을 데리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물론 중도에 포기를 하고 대안학교에 간 아이들도 있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겠다고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고 중간에 자퇴를 하겠다, 이 학교에 적응을 못 하겠다 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12명을 데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굉장히 이 아이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물론 대안학교에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각 학교에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려고 하는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예방적인 교육의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좋은 교육을,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을 고등학교라든가 중학교에 문제를 가지고 상담했던 근거를 가지고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데를 조금 제안하셔서 이 교육국에서 담당 되시는 공무원들께서 가시면 큰 안이 되고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안까지 좀 할 수 있는 건가요?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부적응 아이, 중단을 결심한 아이들이 했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학교를 제가 연결을 해 드릴 테니까 어쨌든 그러한 모델은 보셔야 되잖아요. 프로그램을, 거기에 이미 프로젝트를 교장선생님이 학교에서 조그만 비용으로다가 했는데 정말 제가 봤을 때 ‘아, 이렇게도 열심히 하시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부적응 아이들을 한 것에 대해서는 현장하고 같이 가는 교육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모색하셔서 먼저 하신 분이 계시니까, 학교가 있으니까 그건 같이 협의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성함양프로그램, 52페이지거든요. 인성함양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모든 교육정책에 이것이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군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교육내용이라든가 방식의 효과가 각각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육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청소년 관련 업무를 보신 수련원이나 또 평생교육진흥원 이런 데서 전문적 프로그램을 같이 공동 개발하셔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면 어떨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 이순희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은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4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 및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사업입니다. 혹시 동 사업의 경우에 지원대상자들이 졸업하고 관련 회사로 취업하는 비율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게 있으신가요?

○ 이순희 위원 일단 지원은 4학년으로 조절한다고 하니까 기업과 관련된 분야고 또 취업하는 비율이 낮다고 하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향후에 이 부분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 이순희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지만 모두가 다 공유하고 모두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그다음에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걱정하면서 키운다는 것은 제가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한 정책을 한번 잘 마련하셔 가지고 경기도가 앞서가는 교육정책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순희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 이순희 위원 네.

○ 위원장 김광철 가라앉히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교육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들한테 묻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질질 끌지 마시고. 꿈나무안심학교 운영, 교육협력과장님.

○ 위원장 김광철 이게 시행된 지 몇 년 차죠?

○ 위원장 김광철 2009년 차예요.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구체적인 내역이 팩트가 뭐예요, 꿈나무안심학교 지원이라는?

○ 위원장 김광철 그 돌봄기능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 위원장 김광철 그쪽으로 수련관이나 대학이나 학교나 이렇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 위원장 김광철 알겠습니다. 지역역량 이것도 조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지역역량 강화사업 지원비요. 이게 보니까 오산하고 남양주에 2억 원, 2억 5,000, 5억 원씩 올해 사업비를 세우셨고 이게 계속사업이시죠?

○ 위원장 김광철 이 사업의 내용이 뭐죠?

○ 위원장 김광철 그럼 이게 총사업비가 다 나와 있습니까?

○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오산하고 남양주는 몇 년 차 사업이에요?

○ 위원장 김광철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조 과장님이 답변하셔야겠네요. 재난안전 전문교육강사 양성이요. 이건 신규시죠?

○ 위원장 김광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 위원장 김광철 재난안전강사를 어디서 양성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 위원장 김광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재난안전강사를 몇 명을 어디서, 지금 아직 모집은 되지 않으셨잖아요?

○ 위원장 김광철 몇 명 정도를 재난안전강사를 배출할 예정이신지?

○ 위원장 김광철 그것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거의 다 우리 소방서 대원들은 재난안전 분야에 대해서 다 전문가들 아닌가요?

○ 위원장 김광철 과장님, 제가 판단할 때는 50여 명을 지금 양성을 시키겠다고 하신다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31개 시군이니까 1.5 정도 되는 거죠. 1.5 정도 되는 건데 과연 이게……. 지금 우리 각 관할서의 소방서에는 훨씬 더 많거든요. 거기서 인력이 협조가 안 되나요?

○ 위원장 김광철 이거 저희가 더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다음에 도서관과장님, 올해 도서관 어르신일자리사업이라고 이게 몇 년 차 사업에 추진이 됐었죠?

○ 위원장 김광철 어르신일자리사업.

○ 위원장 김광철 2011년도부터 그 사업이 됐어요? 이분들이 뭘 하시는 거였어요?

○ 위원장 김광철 마이크를 잡으시고.

○ 위원장 김광철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의 사업성과가 은빛일자리사업 창출을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무슨 무슨 일을 했으며 몇 시간 정도 일을 했으며 그다음에 이번에 이게 편성조차 되지 않으셨잖아요. 이게 일자리 창출사업에 있어서 은빛일자리사업의 사업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 과장님이 답변을…….

○ 위원장 김광철 독서 지도라든가 구연동화 읽기 이런 걸 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김광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평생교육 분야에 대해서 아마 더심도 있게 많이들 봐오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더 있으세요? 그럼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조광희 위원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22페이지 있죠, 22페이지. 교육정책 관계자 직무연수 이건 의장님이 넣어달라고 그래서 넣어주셨다고 그랬는데 이것 말고 또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의장님이 넣으라고 넣은 게 꽤 되더라고. 이것 말고 또 있으세요?

○ 조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빨리 끝내라고 눈을 똥그랗게 뜨고 계신데 이것 말고 숨겨놓은 것 또 있으세요? 이거 의장님…….

○ 조광희 위원 없습니까? 여기는 딱 하나?

○ 조광희 위원 다른 데 보니까 또 있더라고, 몇 개씩 보니까. 본인들은 이렇게 싹 넘어가는데 말씀하시다가 하는 게 꼭 나오는데 여기는 이것 하나요?

○ 조광희 위원 앞으로 감추지 마세요.

○ 조광희 위원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 권미나 위원 짧게 할게요.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짧게 하세요.

○ 권미나 위원 5563프로젝트가 지금 은빛대학 그 프로그램이죠, 담장자님. 국장님, 맞습니까? 5563프로그램 올해는 없잖아요. 그렇죠, 2015년도에? 5563프로젝트사업.

○ 권미나 위원 그쪽으로 넘기셨어요?

○ 권미나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은빛대학사업도 없는 건가요?

○ 권미나 위원 원래 우리 과 소관인데 편성이 안 된 거죠?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동안에 아마 저쪽 자리가 많이 불편하시죠? 집행부 공무원들 앉아 계시는 데가 팔걸이가 없으셔 가지고 상당히 아마 불편하실 겁니다. 저희가 오늘 회의시간을 좀 길게 잡은 건 저희가 질의한 걸 마감하는 포인트가 돼놔서 좀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평생교육국의 예산 중에 98.9%가 교육협력사업이죠. 그렇죠? 전부 다 법정전출금인데 1.1%의 예산을 우리 실무진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아마 위원 여러분들, 언제든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산에 편성이 된다는 건 여러 번의 절차를 거쳐서 편성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 의회에서는 또 이걸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상임위에서 예산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 여러분들 그다음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에 앞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사전에 위원님들과의 합의를 통해 정대운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박옥분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이순희 위원님을 소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정대운 위원을 소위원장으로, 박옥분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이순희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2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