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제29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11월 26일(수)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 관광과, 한류월드사업단
- 2.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15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 - 문화체육관광국
- 심사된 안건
- 1.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관광과, 한류월드사업단
- 2.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3. 2015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 문화체육관광국
(10시53분 개의)
○ 위원장대리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92회 정례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가평군 출신 오구환 위원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관광과와 한류월드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필구 위원장님이 아마 오시는 중에 약간 문제가 생겨서 시간을 지체하다 보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한테, 10시부터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해를 해주시겠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죄송합니다.
1.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관광과, 한류월드사업단
(10시54분)
○ 위원장대리 오구환 그러면 계속해서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중 관광과와 한류월드사업단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별로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 그리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왜,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예산심사 때문에 수고 많으십니다. 한류월드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한류월드사업단장 황선구 한류월드사업단장 황선구입니다.
○ 권칠승 위원 당초에 영업수익을 288억 예정을 하셨죠?
○ 한류월드사업단장 황선구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영업수익이 실현이 된 게 하나도 없죠?
○ 한류월드사업단장 황선구 그것이 금년도에 우리 1구역 내에 테마파크 용지 중에서 2만 8,000여 평 정도가 금년 2014년도에 매각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을 금년도에는 매각의사, 투자의향을 그들이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매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지분을 끼게 되면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2014년 말까지 외국인 투자지분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고 있다가 금년 연말까지 원활치 않으면 2015년도 초에, 2015년도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매매계약을 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288억 매각수입을 금년도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의, 2015년도의 예산으로 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똑같이 288억입니다.
○ 한류월드사업단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올해 예정했던 것 추가로 영업수익이 발생하는 건 없다는 거네요?
○ 한류월드사업단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여기가, 그런데 그때 이게 없었는데도 영업 관련되는 비용이 지금 제 기억으로 한 9억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 한류월드사업단장 황선구 거기에는 직원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제잡비가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잠깐 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업비용 9억 3,000만 원에 그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다는 뜻인가요?
○ 한류월드사업단장 황선구 거기 9억, 지금 위원님께서 추경 2014년도 거예요?
○ 권칠승 위원 네, 이게 지금 금년도 것을 같이 보지 않고는 이야기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 한류월드사업단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9억 5,000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 권칠승 위원 금년도에 9억 5,000이죠?
○ 한류월드사업단장 황선구 네.
○ 권칠승 위원 금년도에 9억 5,000이고 전년도에 9억 3,000, 그러니까 내년도…….
○ 한류월드사업단장 황선구 2015년도.
○ 권칠승 위원 네, 15년도에 9억 5,000, 14년도에 9억 3,000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한류월드사업단장 황선구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럼 언뜻 좀 이해하기 힘든 게요, 지금 288억의 영업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올해 9억 3,000을 쓰셨다는 거잖아요?
○ 한류월드사업단장 황선구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건비라든가 직원들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된 것이 9억 3,000 정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저희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 세입에서 저희 직원들 급여라든가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전부 나갑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늘어지면서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여러 가지 영업비용이 고정적으로 발생했다 이런 뜻인가요?
○ 한류월드사업단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늘어지면서가 아니라 그것은 매년 고정적으로 나가는 그런 사항이고요. 매각수입이 금년도에 안 되고 내년도에 됐기 때문에 이 비용이 추가로 들어갔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 권칠승 위원 저는 추가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 정리가 됐으면 영업수익 대비 영업비용이 9억 5,000이잖아요? 아, 9억 3,000.
○ 한류월드사업단장 황선구 9억 5,000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거기에는 인건비라든가 직무수행비용이라든가 일반운영비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 금년도에 매각을 하나 내년도에 매각을 하나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은 늘 계상이 되는 것이고요. 약 2만 8,000여 평을 금년도에 팔고 또 그것을 취소하고 내년도에 팔고 했다고 해서 그 비용이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권칠승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고요. 아는데, 고정적으로 들어가는데 영업수익 발생이 이월됨으로 해서, 이월이라기보다는 미뤄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 한류월드사업단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미뤄지게 됨으로써 영업수익 대비 영업비용이 늘어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한류월드사업단장 황선구 글쎄요, 그 비용이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권칠승 위원 늘어났는데요, 두 배로. 그러면 일단 저거를 좀 주세요. 제가 다른 자료에서 본 기억으로, 영업비용에 일반관리비 명세를 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류월드사업단장 황선구 저희 사업단이 현재 2004년도부터 계속 운영이 돼 왔는데요. 2004년도부터 계속 이 정도, 9억 3,000에서 9억 5,000 정도 비용은 매년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 권칠승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이 용지매각하는 사업을 빨리 종료를 시키는 경우하고 시키지 못하는 경우 영업비용이 더 발생하잖아요? 그거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습니까?
○ 한류월드사업단장 황선구 그렇죠. 1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 그럴 수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지금 그렇게 된 거잖아요?
○ 한류월드사업단장 황선구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 권칠승 위원 그렇게 예정을 했다가, 작년에 이렇게 예정을 하신 거잖아요, 올해?
○ 한류월드사업단장 황선구 네.
○ 권칠승 위원 물론 다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288억의 영업수익을 올려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잡았다가 영업수익이 제로로 된 것 아닙니까, 지금?
○ 한류월드사업단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결산 결과.
○ 한류월드사업단장 황선구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물론 불가항력적인 것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예정했던 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영업비용이 배로 들게 생긴 것 아닙니까? 내년에 되면. 기존에 처음에 기획하셨던 것에 대비해서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무책임해 보이는 게 있는 거거든요. 영업수익 288억 잡았다가 그냥 제로로 바뀌었잖아요?
○ 한류월드사업단장 황선구 우리 사업단의 특별회계 정리기법상 그렇게 되는데요.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그 용지매각 하는 데에만 직원들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단 전반적으로 고양시와의 인계인수과정이라든가 사업단 토지에 대한 다른 투자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수립하는 데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 약간 어느 정도의 그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건 있겠지만…….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이걸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그만큼 예산을 아끼시는 거잖아요?
○ 한류월드사업단장 황선구 아무튼 저희가 목표하기는 2017년도까지, 2016년도 말이나 2017년도 초까지는 현재 남아있는 8만 5,000여 평 정도의 땅을 전부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전부 다 매각하면 영업수익을 얼마 정도 예정하고 계십니까?
○ 한류월드사업단장 황선구 2,100억 정도 들어옵니다.
○ 권칠승 위원 2,100억 정도요?
○ 한류월드사업단장 황선구 네.
○ 권칠승 위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잔여지 재산가치가 2,100억…….
○ 한류월드사업단장 황선구 2,100억 정도 됩니다.
○ 권칠승 위원 2,100억인데 올해 288억을 예정했다가 못 하신 거죠?
○ 한류월드사업단장 황선구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 한류월드사업단장 황선구 네.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 배당금 280억…….
○ 한류월드사업단장 황선구 280억입니다.
○ 권칠승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 한류월드사업단장 황선구 2011년도 당시에 저희 땅 중에서 약 63% 정도를 도시공사에 현물출자를 했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다시 한 번만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 한류월드사업단장 황선구 2011년도 1월에 저희 땅 전체면적 중에서 약 64% 정도 되는 땅을 도시공사에 현물출자를 했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그랬었죠.
○ 한류월드사업단장 황선구 그 현물출자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7,952억 원어치 주식을 받았고 그 주식에 의한 이익배당금액을 2015년도부터 3,000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3,000억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내년도에 이익배당을 할 금액이 280억 정도가 되는 금액입니다.
○ 권칠승 위원 작년에 도시공사로부터 도가 400억 정도의 배당금을 받았거든요?
○ 한류월드사업단장 황선구 아닙니다. 저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 권칠승 위원 도에서 받은 게 있습니다.
○ 한류월드사업단장 황선구 그것은 다른 사업에 의해서 도에서 일반회계 쪽에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한류월드사업단에서는 금년도가 처음입니다.
○ 권칠승 위원 한류월드사업으로 간 건 없다는 뜻인가요?
○ 한류월드사업단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경기도라는 이름으로 출자한 데 대한 포션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한류사업단 이름으로 별도로 지분을 갖고 있는 겁니까?
○ 한류월드사업단장 황선구 “경기도” 하고 괄호 열고 “한류월드사업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면 한류월드사업단이 별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그렇습니까?
○ 한류월드사업단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렇게 갖고 있는 겁니까?
○ 한류월드사업단장 황선구 네, 특별회계가 그렇게 관리를…….
○ 권칠승 위원 그러면 배당금도 별도로 가는 거네요?
○ 한류월드사업단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항공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전은 내년에 장소가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권칠승 위원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지금 몇 군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 초에 공모를 통해서 최종 선정하려고 합니다.
○ 권칠승 위원 지금 접촉이 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의사를 밝히고 그쪽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야 할 텐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시군 예산은 추경에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 추경에.
○ 권칠승 위원 지금 접촉되고 있는 도시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수원, 평택, 화성, 안산, 여주.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경비행기 이착륙장이 강천섬에 선정된 여주도 의사표명을 최근에 했답니다.
○ 권칠승 위원 지금 이 장소가 항공전 성공여부의 굉장히 큰 요소가 될 텐데요. 올해 한 수원시 비행장 같은 경우에 2년에 한 번씩밖에 안 하는 곳이죠, 저희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권칠승 위원 그럼 저만한 장소는 좀 찾기가 어려울 텐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제일 좋기는 합니다.
○ 권칠승 위원 올해 저 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성과를 파악하기 힘드실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지금 빅데이터 분석 중에 있는데요, 올해 행사에 대해서.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참고할 예정입니다.
○ 권칠승 위원 장소를 일단 확정해야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예산의 규모도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일단 장소도 어느 정도는 좀 빨리 확정이나 압축 정도는 해서 예산을 추경 때나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걸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알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오구환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박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덕 위원 박형덕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에 대한 사업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광공사 대표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경기관광공사 사장 황준기입니다.
○ 박형덕 위원 지난번 행감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 사업이 신규사업하고 기존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 박형덕 위원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보니까 10대 축제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그렇습니다.
○ 박형덕 위원 대표축제 컨설팅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용역비 1,800 해서 10개 축제 하는데 그러면 그 사업이 선정되면 그 사업에 대한 개별용역을 줘서 그 결과물을 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저희가 그걸 하는 방식은 며칠 전에 저희들이 2015년도 경기도 대표축제 선정위원회를 해서 마쳤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1번부터 8번까지는 문광부에 추천을 하거든요. 그럼 문광부에서 그중에 금년 같은 경우는 5개, 평소에는 4개 내지 5개 정도를 국가 축제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럼 국비 지원을 조금 받게 되죠. 그건 국가 축제가 되니까 국비 지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한 5개가 빠져나가면 15번까지, 4개가 빠져나가면 14번까지 10개 정도를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축제 기획에서부터 축제현장에 가서 참관을 하고 평가까지 다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럼 그 10대 축제를 보통 보면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자체 중심의 축제가 아니고 관광공사에서 용역에 의한 결과물에 나오는 것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이분들이 관여를 해주는 거죠, 도와주는 쪽으로.
○ 박형덕 위원 그럼 자칫하면 그 행사가 그 지자체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지원해 준 것에 대한 관리감독, 기타에 의해서 잘못하면 경기관광공사가 주가 되는 수도 있을 수 있어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박형덕 위원 너무 많이 관여하는 그런 건 없어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옆에서 보면서…….
○ 박형덕 위원 객관적인 판단만 해주고…….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아, 그럼요.
○ 박형덕 위원 그것에 대한 자문역할만 해주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필요한 조언도 하고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럼 보니까 시군 축제담당자 워크숍 해서 국내 워크숍하고 해외 워크숍이 있어요. 그러면 보면 그 축제를 주관하는 일반 사회단체가 있을 거고 또 시에서 직접 관광과나 부서에서 할 건데 그러면 그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직접 관여하는 분들은.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그렇죠. 시군의 축제담당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동두천의 축제담당 공무원이 자기가 어디 좀 가보고 싶은데, 물론 그분이 잘할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관련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도 하고 일정을 짜는 데도 혼자 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 박형덕 위원 10대 축제 플러스 국가 축제로 선정이 되면 15개가 되겠죠. 그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축제담당만 신청을 받아서 연수를 가는 겁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어차피 시군마다 축제가 다 있으니까 시군 축제 담당자들 중에서 그것도 시군의 여비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허용이 돼서 참여를 희망하는 공무원들은 저희가 같이 인솔해서 좋은 사례를 보러가는 거죠.
○ 박형덕 위원 보통 보면 예산은 자부담이 있고 또 전액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여비는 자부담입니다. 공무원들은 저희가 대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자부담이고 공통적으로 저희가 현지에서 프로그램 소개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공사 예산으로 조금 도와주고 그런 구조로 운영을 합니다.
○ 박형덕 위원 그리고 보니까 회의실 집기 등 임차 뭐 해서 850만 원 되는데 이 부분은 사무실을 새로 열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내용에 이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저희들이 평가회의를 할 때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 박형덕 위원 아, 평가회의 할 때 쓰는 비용.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모셔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 박형덕 위원 그러면 이거 매년 구입해야 돼요, 실시할 때마다? 지난해에도 그랬습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임대료, 임차료 쓰는 겁니다. 장소 임차료 하고…….
○ 박형덕 위원 그러니까 회의실 집기 등 임차 그 비용을…….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회의를 한 번 하려면 장소도 빌려야 되고 또 필요한 집기도 갖다놔야 되고 또 심사위원들 수당도 드려야 되고 그런 것들을 세분화시켜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런데 심의수당은 별도로 600만 원 있는데 회의실 집기 등 임차 해 갖고 850만 원이 별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 박형덕 위원 이건 일회성이잖아요, 그렇죠?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매년 하는 거죠, 이거는.
○ 박형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는 돈 아니에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그렇습니다. 장소 임차하고 그날 회의에 필요한 평가자료, 프로젝션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런 장비들을 저희가 없을 때는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 박형덕 위원 이제 충분히 이해했고요. 1박 2일 경기도 광역권 관광 마케팅은 신규사업으로 2억 5,000 드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이 내용을 보고는 조금 설득력이,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이 부분…….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박 2일 광역권 마케팅은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에 경기도 관광 마케팅을 현지에 가서 해보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호남권, 경남권 또 대구ㆍ경북권 해서 현지 마케팅 설명회도 하고 해봤는데 제법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들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초청하는 대상도 다양화하고 그래서 코레일하고 협력을 해서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전용열차도 만들어 보고, 이런 개념으로 비수도권 쪽에 경기도 관광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보자. 그렇게 되면 1박 2일 관광이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러면 경기도민 대상으로 관광객을 모아서 코레일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는 겁니까? 그분들한테 보여주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비수도권입니다, 비수도권.
○ 박형덕 위원 비수도권으로.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 항공전 할 때도 수원비행장이 세류역하고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코레일에서 이런 조건이라 그러면 지방에서 항공에어쇼 전용열차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정도로 코레일도 적극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도에 있는 관광자원을 가지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코레일 등을 이용해서 올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만들고 수학여행도 많이 유치를 하고 그런 활동을 지방 현지에 가서 직접적으로 해보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내용을 보니까 경기관광공사에서 우리 황준기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자구책으로 경영 회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게 많이 보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사업이 채택이 된다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형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오구환 박형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헌 위원 군포의 김도헌입니다. 국장님, 256페이지에 보면 저번에 행감 할 때 질의했던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따로 별도로 본예산, 추가예산 현황 따로 주신 거 있는데 여기에 보면 관광안내 체계구축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김도헌 위원 차이점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늦게 내시돼서 드린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 김도헌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말씀 주신 256쪽 내용은 올해와 같이 같은 규모에 이어지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용인시 등 15개 시군으로 264개소로 돼 있고요, 사업 내용이. 그리고 추가 내시된 말씀하신 관광안내소 신설 및 개보수 사업은 별도로 추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 김도헌 위원 그러니까 256페이지에 있는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는 표지판에 대한 거고, 순수하게 그거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시군에 있는 표지판 264개소가 되겠습니다, 표지판만.
○ 김도헌 위원 그다음에 새로 추가한 건 관광안내소 신설,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 다국어 관광안내지도책자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는 똑같이 들어가 있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위쪽에 있는 것은 세입예산이고 밑에 있는 것은 세출예산인데요.
○ 김도헌 위원 이 사업이 지금 2개 별도죠? 책자에 있는 거하고 나중에 추가 준 거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별도입니다.
○ 김도헌 위원 별도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256쪽하고.
○ 김도헌 위원 그러니까 256페이지는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표지판에 대한 사업이고요.
○ 김도헌 위원 그다음에 새로 추가 준 것은 거기도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가 들어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이쪽 추가 내시된 거에는 그런 표지판 내용은 없습니다.
○ 김도헌 위원 관광안내 체계구축 지원 그 페이지를 보면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제가 정리를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추가 내시된 5억 400만 원에는 세 가지 사업이 있고요. 그 세 가지 사업 중에서 말씀하신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 3억 원이 여기 우리 세출예산에 잡혀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광안내 체계구축 지원이 통으로 묶어서 세입으로 잡히다 보니까 이쪽 세출에서는 또 별개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통으로 왔고 세출은 별개로 각각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 김도헌 위원 그렇게 잡힌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관광안내표지판이 가장 저희들이 하위권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2014년도 집행실적이 51%밖에 안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김도헌 위원 그런데 이건 상당히 어떤 문제점이 있다. 서울하고 비교할 만한 어떤 모든 체계가 아직은 부족하다 그러지만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고 서울은 기껏해야 1개, 2개뿐이 오기가 없는데 이건 훼손부터 해서, 영어표기부터 해서 모든 게 표기가 완전히 하위권에 가 있는데 집행률도 51%밖에 안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내년 예산액 하면서 집행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내년에 관광사업을 많이 하고 또 많이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특별히 저희가 더 신경을 쓰고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일제히 전수조사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 김도헌 위원 하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랑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 중인 외국어 번역 검수 시스템 알고 계시죠?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있어요, 없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관광용어 외국어 표기 용례사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도헌 위원 네, 번역 검수 시스템을 활용해서 표지판 신설할 때 활용한 적이 있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거기에 준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도헌 위원 거기에 준해서 했는데 그런 오기가 많고 그 오기가 많은 것에 대해서 또 바꾸지를 못했고 이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여기 관광공사 통계에 아까 나온 거 보면 2,000만 관광시대 도래했다 이렇게 표지 제목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가장 큰 거, 중요한 것들은 어떤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한국의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표지판은 가장 기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번역 검수 시스템을 활용해서 집행률을 끌어올려서 빠른 시일 내에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도헌 위원 그다음에 관광공사 황준기 사장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관광공사사장 황준기입니다.
○ 김도헌 위원 18페이지에 스마트관광기반 정보서비스 강화라고 돼 있는데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저희들이 경기관광포털이 있거든요. 포털이 있는데 그것을 기본적으로 잘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내용을 좀 더 확충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렇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내역에 있습니다마는 포털 관리 운영하는 기본적인 예산하고 그다음에 몇 개 데이터베이스 통합해서 운영하는 예산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도헌 위원 여기 보면 서비스통합운영시스템 관리를 통한 안정적 관광정보 제공 이렇게 돼 있어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 김도헌 위원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수요자 맞춤형 여행콘텐츠 개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두 개가 이렇게 통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아주 극단적으로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관광기반 정보서비스는 일종의 관광포털에 있는 하드웨어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는 거기에 내용으로 실리는 그런 콘텐츠들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도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사장님한테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 도시형 민박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잡으신 거 있어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20페이지 보시면 내역에 관광포털 기능개선 하는데 이런 도시형 민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기능을 보강해서 탑재하는 것들을 내년도 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하려고 세워 놨습니다.
○ 김도헌 위원 도시형 민박이 일종의 홈스테이 같은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 조례를 만든 게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제가 그때 단 9개인가 3개인가밖에 안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 부분은 전혀 움직임이 없었던 거고 제가 행감 이후에도 숙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봤는데 호텔에 대한 수요부족이 모텔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 말이 혹시 잘못된 게 아닌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날 행감 할 때 제가 한 얘기가 틀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교차점이 완전히 별개로 움직이지 않고 한 모텔이 전체적으로 그걸 민박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일단 지금 하고 있는 모텔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하셔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지금 몇 개나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게? 모텔이 지금 숙박하는 게 몇 개나 돼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지금 외국관광객 숙박하는 거 말씀이신가요?
○ 김도헌 위원 네.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수원에 10개가 있고 시흥에 7개가 있고 그다음에 아마 지역에서 간헐적으로 한두 군데 하는 데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도헌 위원 조사를 한번 다시 하셔서 저번에 말씀드린 교차가 되지 않는 부분의 선에서 잘 활용하면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제가 따로 또 조사한 바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 부분은 다시 염두에 두시고 도시형 민박 같은 경우를 잘 활용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스마트관광기반 정보서비스에, 그런 부분에 같이 연계하고 수요자 맞춤형 여행콘텐츠 개발에 같이 연계를 하면 단체관광객이 아닌 일반 개인관광객들한테 좋은 맞춤형 서비스가 될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도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오구환 김도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오구환 윤화섭 위원님이 먼저 질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윤화섭입니다. 관광공사 사장님.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경기관광공사 황준기입니다.
○ 윤화섭 위원 예산안 설명서 234쪽에 보면 문화관광자원 개발이 있습니다. 거기에 쭉 예산 요구액 내용을 보면 산출내역이 있는데 여주시 황포돛배 건조사업이라고 있죠, 4억?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 윤화섭 위원 이것이 지금 시행 가능한가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건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 윤화섭 위원 경기도?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관광과에서 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관광과에서?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5개 시군 사업인데요.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문광부 관광개발지원과에서 선정을 했는데 이 여주시 사업은 황포돛배가 노후화돼서 새로 건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윤화섭 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셨어요? 황포돛배가 운행도 안 하고 엉망이라는 것을 언론에서 봤는데 거기에다 또 4억 투자를 해요? 언론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저희가 좀 검토를…….
○ 윤화섭 위원 매년 주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아닙니다. 그건 매년 주는 건 아니고…….
○ 윤화섭 위원 그래서 이 앞에도, 얼마 전에도 그걸 개보수를 하고 뭐 했는데 운행도 안 하고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제가 언론보도를 제대로 못 봐서…….
○ 윤화섭 위원 관광객들이 직접 가서 타려고 왔더니 아무 표지판도 없이 안 한다고, 안 한 게 아니고 아예 운영 자체를 안 하고 있었다는 보도를 봤는데 그래서 여기 여주 건조사업에 4억씩이나. 배를 몇 채 지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한 척인데요. 2004년에 건조된 배고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1만 8,600명이 이용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배를 지으면 몇 명이 타는 거하고 상관없죠. 그런데 그것이 몇 년에 한 번씩 새로 지어야 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내년에 11년째입니다.
○ 윤화섭 위원 이 배가 연한이 있나요? 배는 연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예산만 주고 관리는 안 하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 윤화섭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국비하고 시군비만 하고요.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가 관리는 안 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저희가 검토를 하죠. 시군 신청을 저희가 받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문광부에 올립니다.
○ 윤화섭 위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암만 시군에서 하지만 철저하게 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용객들한테 안내표시도 없었다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이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만약에 보도자료가, 보도가 맞으면 파주 같습니다. 파주 황포돛배가 최근에 지금 그런 식으로 지적이 됐던 것 같습니다.
○ 윤화섭 위원 파주도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거는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저희 문광부 사업은 아니고요.
○ 윤화섭 위원 그리고 도자재단에서 중화권 주요 거점도시 관광로드쇼 추진이 있는데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한가요? 245쪽.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올해 중국인 관광객이 600만 명에 다다른다는 분석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년 대비 한 60%, 일본인 관광객은 한 20% 빠지는데 오히려 중국인 관광객은 50%, 60%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점에 더 주목을 해서 이 사업을 강화를 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로드쇼를 좀 더 강화하고요. 홍보물이라든지 팸투어 그런 것도 더 프로그램을 좀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화권 쪽을 저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외국인관광객 유치가 매우 어려울 거로 보이기 때문에 이쪽에 집중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윤화섭 위원 주로 핵심사업이 뭐예요? 여기 보면 박람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양해해 주시면 황준기 대표…….
○ 윤화섭 위원 네. 설명을 좀.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국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중국 마케팅을, 저희들이 중요한 현지도 가고 하는데 중화권 관광객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수용하자 그래서 중국에서 20대 도시를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 대한항공 직항이 있는 곳 또 비자발급 실적이 많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중국 동해 연안 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쪽의 20개 도시를 선정을 해서 그쪽을 우선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그 에너지가 내륙으로 넘치게 하자, 그런 구조로 저희들이 마케팅 전략을 짜고 있거든요. 작년에 제가 요녕성하고 경기도가 자매결연한 지 20년이 됐고 광동성이 1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박수영 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로드쇼 공식방문단이 갔었거든요. 가게 되면 중국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공부문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정부가 같이 공식적으로 움직여주면 그쪽의 여행업계라든가 언론계라든가 이런 데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그에 따른 홍보효과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몇 차례 가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좋아서 그런 공식적인 로드쇼를 체계적으로 내년에 하자, 그런 취지로 저희 구상은 적어도 상반기, 하반기 정도에 도지사와 부지사가 한 번씩은 가주셨으면 하는 그런 구조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녀오게 되면 그쪽에서 TV들이 이쪽을 또 취재를 옵니다. 그러면 취재를 해 가지고 그쪽에 방영도 하고 관광업계가 많이 또 움직여 주고 하기 때문에 그 성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공격적으로 해보자 그런 취지로 사업구상을 도와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여행사나 언론사나 함께…….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저쪽에서 오죠.
○ 윤화섭 위원 우리가 초청을 하면?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우리가 여기서 여행업계하고 문화공연이나 같이 가서 현지에서 설명회를 하고 하면 그쪽의 관광업계라든가 언론계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같이 참석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쪽의 여행업계와 언론, TV들이 경기도로 와 가지고 취재를 해서 방영도 하고 그런 후속관리가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윤화섭 위원 우리가 갈 때는? 갈 때는 아까 박람회도 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참석한 사람은 주로 언론하고 아까…….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우리 여기서 가는 사람들은 경기도 관광업계.
○ 윤화섭 위원 우리가 관광업계하고 경기도 언론하고…….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경기도 언론은 안 가죠.
○ 윤화섭 위원 우리는 언론 안 가고?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현지 언론을 저희가 초청을 하죠, 그쪽에.
○ 윤화섭 위원 초청만 하고?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그렇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언론을 통해서나 여행사를 통해서 우리 관광 상품을 홍보하는 거네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그런데 중국이라는 특성 때문에 성정부가 움직여줄 수 있도록 공식적인 로드쇼들을 해주면 훨씬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년도에 해보자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근데 비용이 보면 중국은 1억 6,000이고 대만은 5,000인데 대만하고 비율로 보면 1억 6,000이 맞아요? 대만은 조금 적고, 물가 때문에 그러나요?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네, 그런 차이도 좀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리고 251쪽, 254쪽을 보면 관광업계 특례보증 출연금 그다음에 관광포털 외국어서비스 강화 이 내용들은 보니까 손실보전금을 저희들이 보전해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죄송합니다. 그것은 경기도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 윤화섭 위원 헷갈리는구나, 이거. 왔다갔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저희가 손실보전액을, 보전을 부담하는 걸로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 윤화섭 위원 관광업계 특례보증 출연금도 있고 지원자금 이차보전금도 있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두 가지, 특례보증이랑…….
○ 윤화섭 위원 2개를 한꺼번에 다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경영안정자금인데요. 두 가지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특례보증은 저희가 보증료 0.2%를 감면해 주는, 감면액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이자율 차이, 이차보전액을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65∼66개 업체가 이거를 직접 받아서 저희가 그거에 해당되는 손실보전액과 이차보전지원액을 각각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윤화섭 위원 어디에 보니까 1,000몇 개 업체 중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60몇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실제로 받아간, 신청을…….
○ 윤화섭 위원 신청을 해서 받아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지금 여기 9월 말 현재라 그 후에도 돼서 지금 67건 정도 됩니다, 67개 업체.
○ 윤화섭 위원 그런데 홍보가 잘 돼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저희가 이거 할 때 경투실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언론에 많이 홍보는 했는데요.
○ 윤화섭 위원 이런 것은 잘 알겠지만 지역의 관광업계 분들이 가면 갈수록 관광인원이 많아져서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차량을 구입했다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구입한 업체들이 적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윤화섭 위원 적은데, 거의 다 그래서 할부로 하는데 갑자기 4월 이후에는 거의 모든 관광업계가, 버스뿐만 아니라 음식, 숙박이 다 거의 스톱 되다시피 해서 이 양반들이 처음에는 차를 내놓으면, 중고차로 내놓으면 업체들이 서로 싸게 샀는데 그 뒤로는 내놔도 안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안은 관광업계 분들한테 좋은 혜택이 될 수 있지만 또 돈이라는 것이 한도도 있고 그다음에 조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부담을 해주면 더 쉬워지나요? 대출하기가 쉬워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 당시에 저희가 어려움에 처하신 사업자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 요구하시는 대로 가급적 설계를 했던 거고요. 위원님 지적처럼 더 많은 업체가 받았으면 좋은데 어쨌든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 윤화섭 위원 한도는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아까 말씀드린 0.2%고요, 보증료는. 이차보전액은 1.5%입니다.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 정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5억 한도. 5억 상한.
○ 윤화섭 위원 한 업체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윤화섭 위원 한 업체에 5억 정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특례보증은 2억까지입니다. 중소기업은 2억까지고 경영안정자금 5억까지고요, 상한선이. 그렇게 상한선을 정해놓고 운영했습니다.
○ 윤화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어서비스 강화는 아까 여러 개, 주로 영어, 일어, 중국어 그 외에는 다른 국가도 있나요? 254쪽.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중국어도 간체하고 번체 두 가지가 있어서 번체를 이번에 같이 추가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 외국어서비스는 거의 조금,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뒤떨어져 있는 아주 열악한 상태였고요. 이거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대부분 지금 오시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정보를 획득하는데.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하려고 했는데 예산확보가 안 돼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행히 예산확보가 돼서, 진작부터…….
○ 윤화섭 위원 주로 어디다 비치해요? 관광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온라인 사업입니다. 저희 관광포털 있는데요, 공사에서 운영하는. 그게 여기 밑에 보시면 거의 올해만 해도 한 400만 명이 여기 방문을 합니다, 포털에. 그래서 그 포털에서 하는 외국어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 윤화섭 위원 근데 이걸 하면, 우리 국장님은 한번 여기 들어가 보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가끔 들어갑니다.
○ 윤화섭 위원 근데 이런 걸 하면 누가, 담당자도 있지만 좀 세밀하게 봐줘야 될 거 같아. 왜냐하면 우리 의회도 옛날에 보면 만화로도 나왔는데 뒤에 오래된 정보를 그대로 수록해 놓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저희 관광포털은 그렇지 않습니다.
○ 윤화섭 위원 지워지지 않고 있거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전담직원이 있어서.
○ 윤화섭 위원 아니, 전담직원이 있어도 직원은 민원성이나 이런 것들만, 새로운 정보만 자꾸 하지 옛날 정보를 이렇게 잘 안 하니까,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5억이면 충분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저희가 사업비 산출한 건 한 6억 5,000 정도 됐는데 반영이, 그래도 한 2∼3억 수준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할 때 조금 더 추가 확보돼서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큰돈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윤화섭 위원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얼마나 들어가는 건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저희가 6억 5,000 정도 잡았습니다, 원래 사업비는. 산출했을 때. 서울이 잘하고 있는데요. 서울 수준 좀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 수준하고 비교해서 가려면 그 정도 사업비를 저희가 산출을 했었는데 일단 그래도 거기에 상당 부분이 확보됐기 때문에 저희가…….
○ 윤화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오구환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전에는 이걸로 마감, 오후에 할까요?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기열 위원님이 식사를 하시고 질의하는 걸로, 그러면 오전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까지 중식하시고 14시부터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좀 기다릴까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11월 27일 계수조정을 거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3. 2015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14시05분)
○ 위원장 이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15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국장님, 잠깐만요. 예산에 참여하셨던 도자재단 대표이사님하고 관광공사 사장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부터 316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2014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2014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95억 2,815만 원이 증액된 1,162억 9,1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비 추가내시 증액분 94억 6,842만 원이고 시군 및 민간에 지원한 도비보조금 정산 확정에 따른 잔액 및 이자증가분 2억 8,47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 감액내역은 본예산 편성 시 도비 감액비율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지원 기금보조금 2억 원과 경기도 옛길 개발 및 조성 위수탁협약 분담금 최종결정에 따른 시군부담금 감액분…….
○ 장동길 위원 잠깐만요, 책 어떤 거죠?
(관계공무원, 장동길 위원에게 개별설명)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추경, 2회 추경……. 네, 경기도 옛길 개발 및 조성 위수탁협약 분담금 최종결정에 따른 시군부담금 감액분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17쪽부터 323쪽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343억 6,602만 8,000원으로서 2014년 1회 추경 대비 4.12%가 증가한 92억 8,28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기금보조금 84억 500만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국고보조금 5억 1,342만 원 그리고 산업관광육성기금 보조금 5억 5,000만 원 등이 국비 내시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지역문화예술지원기금 2억 원, 도 무형문화재 기타보상금 미집행 예정액 5,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318쪽 문화정책과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기금 매칭 도비가 1억 원 삭감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기금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사업도 같은 이유로 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한 3개소 이외에 2개소가 추가 선정된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 사업에 국비 5억 1,34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0쪽 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선정에 따른 시군 지원 16개소에 기금 83억 400만 원이 반영되었고 경기도종합사격장 소방시설 개선 및 경기도종합사격장ㆍ경기도검도회관ㆍ경기도유도회관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도립체육시설 개선사업에 동 기금 1억 100만 원과 도비 7,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2쪽 문화유산과입니다. 도 무형문화재 개인전승 예비인정분 미집행 예정액 5,660만 원을 감액하였고 323쪽 관광과는 산업관광 육성기금 5억 5,000만 원이 내시돼서 광명시 산업관광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7쪽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입니다. 2015년 상반기 중 매각이 예상되는 한류월드 용지매각수입 28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영화 어벤져스2 등 부지대부 임대수입 9,1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4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500억 원을 목표로 조성 중이며 2014년부터 그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 운용에 16억 원을 체육진흥사업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85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예치금 8억 1,000만 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77억 7,300만 원 등 총 485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은 지출액은 16억 원이며 수입액은 2015년도 이자수입 11억 3,400만 원과 2014년도 이자수입 등 4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은 예치금 3억 4,500만 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77억 7,300만 원 등 총 481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6쪽 자금수지 총괄과 87쪽 수입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8쪽 지출계획입니다. 체육진흥사업비 16억 원은 경기도 체육진흥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등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찾아가는 생활체육 현장지도 활동강화 1억 4,000만 원, 경기도 대표 스포츠 이벤트 발굴 및 운영 1억 5,000만 원, 스포츠 재능나눔사업 1억 8,000만 원, 지역사회 체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1억 4,000만 원, 시군 직장운동부 창단지원 1억 5,000만 원, 비인지 유망종목 육성 1억 2,000만 원, 경기체육과학센터 지정 운영 5,000만 원, 한ㆍ중ㆍ일 국제스포츠 교류 지원 5,000만 원, 도립 전문체육시설 화재안전시설 보강 1억 2,000만 원, 장애인체육 직장운동부 운영 3억 원, 장애인 생활체육 보급 및 활성화 1억 원, 스포츠산업 전시 마케팅 지원 1억 원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당초 제출한 사업내용을 11월 7일 경기도체육진흥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변경된 내용으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하는 세부사업은 찾아가는 생활체육 현장지도 활동강화 1억 2,000만 원, 경기도 대표 스포츠 이벤트 1억 1,000만 원, 재능나눔 생활체육복지 6,000만 원, 우수 전문체육인 경쟁력 지원 1억 3,000만 원, 비인지 유망종목 육성사업 1억 5,0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 보급 및 활성화 지원 2억 원, 장애인체육 직장운동부 운영 지원 3억 원, 스포츠산업 전시 마케팅 지원 1억 1,000만 원, 도립 전문체육시설 화재안전시설 보강 1억 2,000만 원, 지역사회 체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3억 원입니다. 주된 내용은 장애인 체육에 2억 원의 예산이 추가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사업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산업관광 육성사업의 11월 6일 자 국비 변경내시된 것으로서 5억 5,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감액 반영되었고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 기금 1,800만 원이 11월 3일 자로 신규 내시되어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상기 두 사업이 전액 국비사업이어서 각각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요구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707억 2,491만 7,000원이 증액된 18조 767억 1,18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4조 5,715억 2,317만 8,000원으로 1회 추경액 대비 1.64%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조 5,051억 8,862만 5,000원으로 1회 추경액 대비 1.01%가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액보다 95억 2,815만 원이 증액된 1,162억 9,172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액내역은 도비사용잔액 1억 8,000만 원, 국고보조 등 내시 94억 6,840만 원 등이며 감액내역은 국고보조금 지역문화예술지원 사업 2억 원 등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92억 8,282만 원이 증액된 2,343억 6,60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는 3억 1,342만 원이 증액된 687억 9,46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국비 매칭사업인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사업과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사업이 본예산 편성비율에 따라 국비 1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 5억 1,34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체육과는 84억 7,600만 원이 증액된 786억 8,63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83억 400만 원을 비롯한 전체 5건의 국비 및 기금사업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유산과는 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 5,660만 원이 미집행 예정되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관광과는 산업관광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개발사업에 국고보조금 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72억 8,610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국비 지원사업이거나 시군비 매칭사업으로 나타났으며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수입자금은 제1회 추경 대비 53.6%인 281억 3,353만 4,000원이 감액된 243억 5,08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2014년도에 매각예정이었던 한류월드 사업용지 매각수익 288억 원을 2015년도 상반기 중 매각 예상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고 한류월드 내 미매각부지 일부를 영화 로케이션 장소 등으로 일시 임대한 수익금 9,159만 5,000원을 영업외수익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자금과 지출자금은 동일하며 수익적 지출은 한류월드 사업용지 매각수입자금 감소로 인해 예비비 281억 3,35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은 2014년 말 현재 485억 8,327만 9,000원이 조성되었으며 이자발생액은 11억 3,409만 3,000원입니다. 2015년도 이자발생액 11억 3,409만 3,000원과 2014년도 예치금 중 4억 6,590만 7,000원을 합한 16억 원을 체육진흥사업비로 지출하고 481억 1,737만 2,000원을 기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998년부터 500억 조성을 목표로 적립해 왔으나 2004년부터는 도비출연금에 의한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이자수입의 일부를 사업비로 사용하는 등 기금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바, 기금 운용과 사용에 신중을 기하여 집행해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체육진흥사업은 선 예산편성 후 상임위에서 변경 편성하는 것보다는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사전 체육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사업을 선정한 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2회 추경 및 2015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이필구 조형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은 위원님별로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 그리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수고하십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제가 오전에 한류사업단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했는데요. 산하기관도 있고 해서 제가 적당히 접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장님하고 집행부 도청 쪽만 계시니까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한류사업단 이번에 288억 삭감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내년도 초에 계약할 예정이다라고 해서 지금 지출서를 짜신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권칠승 위원 올해 것, 내년 것 이게 지금 가장 큰 부분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거 사실 연동해서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제가 좀 오해를 하고 있으면 해명을 해주시고요. 제 말이 맞으면 또 맞는 대로 대책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9명이 나가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무슨 일을 하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9명이 하는 일이요?
○ 권칠승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용지매각, 그러니까 사업자 유치가 제일 큰 사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작년 1월 달에 유치한 K-POP 아레나 그거 행정절차 빨리 이행해서 사업 시작하게끔 하는 일 또 그게 두 번째로 거의 큰일이 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게 실제로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는 제가 가늠하기는 힘들지만요, 문서상에 이번에 추경 건하고 내년 본예산 건하고 같이 해서 볼 때 내년에 하시는 일이 4억 7,000만 원짜리 기본계획 수립하는 겁니다. 이것도 물론 직접 안 하시겠죠,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권칠승 위원 그리고 나머지 비유동부채상환, 이건 단순한 자본활동이잖아요. 재무활동에 불과한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건 뭐 사람이 크게 할 일이 없어 보이고. 그다음 영업외활동, 차입금 이자상환 이것도 단순 재무활동이고요. 국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아까 한류월드사업단장이 얘기한 것처럼 8만 5,000평의 부지가 있고요, 저희가 분양할 수 있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부지정리하고 이런 것도 경기도시공사에서 다 한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러니까 1구역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2ㆍ3구역만 도시공사로 현물출자가 됐고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관리한다는 게 어떤 뜻이죠? 지금 그냥 나대지 땅이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권칠승 위원 그걸 어떻게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거기가 실제로 지금 저희가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조금 여러 분들이 질서 없이 와서 막 거기를 흩트려놓고 그래서 최근에 또 펜스작업도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큰일은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잡풀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직접 관리해야 되고요. 그건 작은 일이라고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자를 유치하는 것 그게 가장 큰일입니다. 한류월드사업단…….
○ 권칠승 위원 그거 내년 봄에 오기로 돼 있다면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보통 평균 일주일에도 한 두세 군데씩 사업자들이 와서 그런 여러 가지 사업자료 요구나 그런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이 사업자들이 오세요, 저희 한류월드사업단에. 그래서 그런 일들을 주로 감당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유치된 국비사업도 저희가 지금 진행을 빨리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 권칠승 위원 K-POP 아레나 말씀하시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그게 또 워낙 큰 사업이어서.
○ 권칠승 위원 그것은 지금 타당성도 안 나왔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그래서 저희 요청에 의해서 다시 재심의하는 걸로 KDI에서 이렇게 진행 중이고요.
○ 권칠승 위원 하여간 문서상으로 봤을 때요, 지금 국장님이 저한테 설명하시는 것은 문서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문서에는 예산으로는 드러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그러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권칠승 위원 거기 계신 분들이 다 공무원들이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전원 다 공무원입니다.
○ 권칠승 위원 하여튼 저는 좀 그 부분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부터 그다음에 지금 우리 추경 관련된 자료에 봤을 때는 지금 처음에, 작년에 이 본예산 승인을 받을 때 가장 큰 아이템이 빠지는 거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맞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것도 연말 막판에 와서 지금 빼는 거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권칠승 위원 이것은 작년에 승인받았던 본예산서의 기본 틀이 그냥 무너진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 점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꼭 저희가 세운, 심의를 해주시면 꼭 그 계획대로…….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년 예산서도 288억이 들어가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나름 정당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타, 아까 제가 좀 질문을 드린 영업외활동들, 영업 관련되는 활동비 같은 것들이 사실은 거기 있다고 되고 여기 본청에 들어온다고 해서 안 되고 이런 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물론 그런 점이 있는데 그쪽으로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권칠승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회계로 나누지 않더라도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런데 이런 틀로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288억 매출을 올리겠다고 이렇게 해놓은 제일 큰 부분들이 지금 날아간 거잖습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특별히 있지도 않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내년에는 도시공사에서 갖고 있는 복합용지도 같이 아마 저희랑 시기를 거의 맞춰서 매각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 권칠승 위원 그것은 도시공사 매출로 잡히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물론 그렇습니다만 같은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려고. 다시 한 번 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못 지킨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권칠승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정기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께서 한류월드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서 2014년도 본예산에 288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운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정기열 위원 그래서 그게 사용이, 안 들어왔으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매각을 못 했습니다.
○ 정기열 위원 매각을 못 했으니까 전액 삭감을 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정기열 위원 그리고 이번에 2015년도 예산에 또 288억 예산을 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정기열 위원 결국 없는 실체를 가지고 계속 예산을 편성한 거네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은 확실하다고 보거든요.
○ 정기열 위원 지금 확실하게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아주 근접하게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도시공사 복합용지랑 같이 매각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같이 거기도 계획이 내년 상반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테마부지 일부랑 상업용지 일부를 매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 정기열 위원 된 거예요, 아니면 될 거 같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투자의향서는 현재 제출받은 상태고요. 또 거기 오려고 하는 사업자들 얘기 들어보면 거의 매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매각할 것 같다. 그래서 288억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또 변수가 생겨서 못 할 수도 있겠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물론 100%는 아닙니다마는…….
○ 정기열 위원 원래 올해도 예산 288억 세울 때 그와 같은 내용이 없이 세웠나요? 그때는 투자의향서도 없었는데 어떻게 세웠어요, 올해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취지는 빨리 매각을 하겠다라는 게 저희 계획이어서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 정기열 위원 그럼 투자의향서도 없이 이걸 세웠다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또 매각이 안 되니까 취소를 했다. 조금 행정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고 절차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라리 지금처럼 투자의향서를 해서 내년도 예산 세울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2013년도에, 그것도 2014년도 본예산 세울 때 투자의향서도 없이 매각대금 이렇게 들어올 것이라고 예산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빨리 매각을 해서 사업자 유치하는 게 목표여서 그런 목표를 달성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 정기열 위원 어떻게 보면 금리로 따졌을 때, 그러면 288억의 본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죠? 기정예산을 세웠어요. 또 이걸 그대로 288억 삭감을 지금 추경에서 했습니다. 말 그대로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이자 부분이나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물론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계획을 세웠으면. 그런데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정기열 위원 그렇죠? 그 돈이 들어와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이자 부분에 분명히 수익이 발생했을 텐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건 저희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고요.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투자의향서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세우지만 말 그대로 또 이것이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내년에는 꼭 계획대로 매각을 성사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투자의향서 낸 기업들 자료 제출을 요구할게요.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어제 질의하려다가 못 한 건데요. 2015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제가 빠진 거 하나 잠깐 짚고 가는 모습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여기 보니까 작년에 5억을 투자했고 또 2013년도 이전에도 5억을 투자를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5억을 계속 한 사업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정기열 위원 아, 그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맞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런데 보면 이번에는 갑자기 우리가 4억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부천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1억만 지원해도 괜찮다라고 요구가 왔었나요, 아니면 이것을 삭감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말씀드릴까요?
○ 정기열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작년에 5억 세운 예산을 1억밖에 못 세워서 좀 죄송스럽고요. 저희가 5억을 다 세우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렇게 반영이 안 됐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재작년에도 상임위에서 증액이 됐으니까 예산부서 입장은 이게 좀 도비를 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저희는 그래도 계속 줬으니까 좀 확보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런데…….
○ 정기열 위원 지난번 추경예산 때 수원월드컵, 수원월드컵이 아니고 수원야구장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정기열 위원 야구장 했을 때 지금 말 그대로 시하고 우리 도가 약속한 그거에 대한 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예결위원회에서 반영이 됐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10억이 세워졌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17억이 또 추가적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77억이 됐습니다, 다 합해서.
○ 정기열 위원 그래서 27억이 증액됐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총 77억.
○ 정기열 위원 총 77억인데 추경에 나머지 넣은 게 37억이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이번 추경에 37억이 갔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아, 이번 추경에. 그런데 처음에 10억만 편성이 됐었죠? 그리고 17억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작년 시책에 20억이 됐고요. 올 당초에 10억.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렇게 했다가 마지막에 다 예결위에서 증액을 해줘서 마무리를 지었죠. 그걸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글쎄요, 답변을……. 저희는 사실 문화체육 예산이 요구가 들어왔을 때…….
○ 정기열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우리가 7억만 편성했던 것 같았거든요, 증액을. 그런데 추가적으로 10억을 더해서 17억을 총 해서 나머지 잔금을 다 치를 수 있게끔 이렇게 했어요. 그걸 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예결위에서 그렇게 한 이유요?
○ 정기열 위원 네, 예결위에서 더 증액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 거란 생각이 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저희가 보는 입장하고 좀 다르게 보신 것 같아요, 예결위에서는. 저희는 그 정도면 낙찰률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 정기열 위원 그것은 뭐냐면 시군하고 우리 도와의 신뢰라는 얘기였어요, 신뢰. 지속적으로 우리가 약속을 해서 했던 거에 대한 지켜야 될 사항은 해야 된다. 특히 우리 도는 일선 시군보다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상위기관에서 시군하고 계속적으로 관할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모범적으로 신뢰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 예산이 어렵지만, 추경에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어렵지만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해서 수원야구장에 예산을 다 반영해 줬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올라오지 않았지만 저희는 다 반영을 했습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역시 기존에 우리 도가 일정 부분 계속 지원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그런 계속사업적인 사업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이 진행을 해야 모두 예측이 가능합니다. 시군에서도 예산 편성할 때 “아, 계속 지금까지 도가 편성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겠다.” 예상하는데 갑자기 우리 도가 이렇게 신뢰를 저버리는 이런 편성을 하게 되면 부천 그쪽에서도 우리 도를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예산에, 미래를 내다보는 예측성이 부족하다라고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저희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제 생각에는 다시 원상, 2014년도에 저희가 투자한 것처럼 2015년도도 마찬가지로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전 말씀드린 대로고요. 예산부서에서 원칙을 세워서 적용하면 저희가 그거를 넘어서기는 사실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명히 이게 지역 영화산업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5억을 다 줬으면 좋겠다고 주장을 일관되게 했지만 나름대로 예산부서에서 정한 방침을 극복을 못 했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여전히 정기열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지원했던 사항이니까 충분히 행사가 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도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 관련해서 소위원회 계수조정하면서 충분히 반영토록…….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제2항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15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11월 27일 계수조정을 거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처리를 마치고 산회에 앞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2시 45분이니까 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필구 의석을 정리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산회에 앞서 내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상임위 전체 예산안 계수조정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있습니다. 아울러 회의가 종료되면 안건과는 별도로 경기도 관광시설 이용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 빠짐없이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이필구이준희오구환곽미숙권칠승김도헌김정영김진경박형덕윤화섭
이효경장동길정기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관광과장 이재영한류월드사업단장 황선구
○ 기타참석자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이완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