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92회 제2차 정례회의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국, 건설본부가 제출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교통국과 건설본부에 대한 예산안 의결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친 후인 11월 28일 금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 건설본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건중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자료준비 안 되어 있어요.

○ 위원장 송영만 자료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자료 책자가 배포가 안 되어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송영만 김건중 국장님, 잠깐만…….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 이걸 설명을 안 하셨어요. 마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건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덕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홍덕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은 기본질의 10분을 중심으로 하고 보충질의가 필요할 시 위원님에 한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예산과 관련 없이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KD운송그룹 허상준 사장님이요.

○ 권영천 위원 대만 갔다 오셨다 그러는데 지금 이게 진작 안 줘 가지고 오늘 받았는데요. 보니까 그 비즈니스석이 59만 원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는데 제가 좀 검토하는 시간이 모자라서 그러는데요. 그 허상준 사장님 갔다온 여권 복사 좀 해서 주시고요. 또 주식회사 이비카드 이근재 대표이사님이 17일 날 병원을 갔다 그러는데 병원 자료가 없고요. 18일 날 그날 얘기하기로는 내시경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 보면 “죽을 드시고 오셔 가지고 내시경을 다음에 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게 왔는데 좀 이해가 솔직히 안 가요.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잘못했으면 인정을 하고 다음부터는 안 그러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거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게끔 하고 또 서로 대안제시를 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선 거지 위원님들이 어떤 업체를 죽이려고 이 자리에 선 건 아니잖아요?

○ 권영천 위원 그렇다면 잘못했다 그러면 오시든가 아니면 사실을 얘기해서 어떻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장님들이 다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담당자를 데리고 와서 여기 나와서 말씀하시면 “제가 잘 모르니까 담당자를 모시고 왔는데 잘못한 건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같이 와서 답변하면 이해 못하실 위원님들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자꾸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요. 여기는 세진내과에서 카드 영수증 처리한 것 있잖아요. 계산한 영수증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자료요구하면 요새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서 이 자료요구를 하는데 카드 영수증 17일 날, 18일 날 세진내과, 여기 영수증 그거를 첨부해서 바로 좀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처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좀 안 가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해주시든가 이게 허위로 해주면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없으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확실하게 해주시고 바로 지금 영수증 같은 거, 대만 갔다 왔으면 여권 있을 겁니다. 복사해서 이리로 바로 보내 주셔 가지고 일처리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권영천 위원 만약에 이해가 안 가면 끝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설명서 40페이지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결손보전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지금 141개 마을버스 운송업체의 내년도 예산이 25억 정도 되네요?

○ 한길룡 위원 사업비 산출내역이 건수…….

○ 한길룡 위원 이게 11년도 청소년 이용건수거든요?

○ 한길룡 위원 11년도를 기준으로 한 이유는 뭐죠?

○ 한길룡 위원 지금 2013년도에 예산은 25억인데 집행은 20억 정도, 21억 정도 했거든요. 차액은 환급받았습니까?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버스가 시외버스에 비교되어서 운영, 경영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 한길룡 위원 그런데 시외버스는 지금 얼마 지원해주고 있나요? 시내버스, 시내버스?

○ 한길룡 위원 마을버스는 60원?

○ 한길룡 위원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 한길룡 위원 시내버스가 32%이고 마을버스가 33% 결손 보전된다는 거예요?

○ 한길룡 위원 예를 들어서 똑같이 70원으로 10원을 증액시켜 줬을 경우 그 예산이 한 25억인데 한 26억 정도 되면 마을버스 운영, 경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오히려 지금 예산이 남아서 있는 것보다…….

○ 한길룡 위원 사용자, 청소년들 입장으로 보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나 타는 이용자 입장으로 보면 어차피 교통편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마을버스들 경기도 내에 몇 개나 있죠? 141개라고 그랬나요?

○ 한길룡 위원 마을버스 운영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 한길룡 위원 열악하잖아요, 시내버스들에 비해서.

○ 한길룡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25억 예산을 세워서 2013년도처럼 20억 정도를 사용하고 나머지가 차액이 남을 바에는 차라리 10원을 증액시켜서 마을버스 운영업체들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 한길룡 위원 도시 쪽은 1,000원 받고 농어촌은 900원 받잖아요.

○ 한길룡 위원 도시 쪽을 70원으로 상향시킬 수 있다고요?

○ 한길룡 위원 아니, 어차피 25억 예산 세워서 집행이 덜 되고 나머지가 다시 환급을 받든지 뭐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럴 바에는 10원을 증액시켜서 더 양질의 서비스를 청소년들이나 도민들이 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 한길룡 위원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의 박용수입니다. 보고서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50페이지요. 광역급행버스 환승손실보전. 보면 집행률이 2014년도에 59%. 그런데 이게 당초에 80억 세웠다가요. 2015년도에 62억 세웠어요.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옆에 보면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 마찬가지로요. 집행률은 87%인데 또 여전히 2014년도하고 똑같이 573억 이렇게 세웠거든요. 먼저 광역급행버스 이것은 집행률이 왜 낮은 거죠?

○ 박용수 위원 그럼 예산을 잡을 때 작년도에 기이 집행됐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감액예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편성할 때는?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여기 예산을 보면, 우리 교통국 예산에,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세출예산 60%가 버스운행 손실보상 및 결손 지원액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하면 버스가 그만큼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재정투입을 해주는 것 이상으로 효과를 갖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정말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획기적으로요. 지금 철도와 함께 이 대중교통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재정투입을 해서 그렇게 업체를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항목으로 그 관리를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 그만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점을 둬야 되는 게 버스재정지원의 합리적 구축이 좀 필요하다, 지원방향. 더불어서 서비스평가도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 박용수 위원 하여튼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 박용수 위원 정책의 방향을 그쪽에다가…….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요. 내년에 우리 준공영제 용역 들어가잖아요?

○ 박용수 위원 그리고 또 서비스평가하죠? 예산이 2개가 잡혀 있는데 중복되는 것은 좀 없을까요?

○ 박용수 위원 우리 대중교통과에 보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4억 5,000짜리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매년 하는 건가요, 용역을?

○ 박용수 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철저한 서비스평가와 더불어서 상반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렇게 매년 용역비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은 2년에 한 번을 한다거나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평가방법에 대해서 그럼 이것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개선사업이라고 올해 편성된 게 있습니까?

○ 박용수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런 것, 어느 시군에 지원이 됐는지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그리고 업체에 나가는 손실보전금에 대한 정산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감사 때 지적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버스업체에 청소기, 에어컨 뭐 이런 것까지 지원이 다 나가더라고요. 놀랐어요. 그게 경영하고 관계가 있는 항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별의별 게 다 나가 가지고 이게 서비스평가와 병행해서 돈 지불된 내역에 대한 정산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박용수 위원 그리고 자료 예산하고 관련된 이야기지만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결손보전 있지 않습니까? 25억 정도 막 지금 엄청나게 저거 되는데 그것도 최근 한 3년 것 보여주세요, 나중에.

○ 박용수 위원 네.

○ 박용수 위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99페이지요. 맨 마지막에 보면…….

○ 박용수 위원 거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어요. 2015년도 예산요구액이 1,000억인데, 어마어마한 건데요. 그런데 사업설명서 자료를 보면 세부적으로 이해가 좀 안 가요. 뒤에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 박용수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거 철도시설공단에다가 지급하는 세부내역이 뭐죠?

○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보면 수인선, 진접선, 삼성-동탄이 있거든요. 각각 이게 엄청나요. 230억, 200억, 520억 이렇게 나가는데 그 세부내역이 뭐냐 이거지. 여기도 보면 광역철도사업 수인선, 진접선, 삼성-동탄 딱 3개예요. 이게 어떤 비용으로 나가는 건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내역이에요, 이게?

○ 박용수 위원 그럼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집행은 여기에서 하는데 쓰는 것은 그쪽에서 하고 달라고 하면 주는 것 이게 좀…….

○ 박용수 위원 수인선 같은 경우도 거의 얼마입니까? 238억인데 인건비, 시설비, 기타 등등 이런 게 들어갈 텐데 어떤 용도인지 이것은 좀 굉장히 제가 내용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 박용수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 밑에 2015년 지방도로사업 대행사업비 35억, 이것도 마찬가지고. 어느 자료를 보더라도 백데이터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굿모닝버스연구 9억 8,000 용역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발주나간……. 그거하고 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이게 나가는데 그것도 용역의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주면 아무리 사업이 틀리고 연구의 방향이 틀리다 해도 교통국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과를 가지려면 어떤 협력체계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지적을 좀 해드렸던 교통과 중복되는, 건설 분야하고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사업 분야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예산절감 차원이 됐든 아니면 운영체계가 됐든 해서 협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42페이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2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심야버스운행결손금 지원 이것 하나만 여쭤보고 끝낼게요. 거기도 지금 5억이라고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도 아니에요. 신규사업이야 그렇다 치지만.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14년도에 3억 3,000 집행이 됐는데 올해 또 5억을 잡아놨어요. 계속 이렇게 예산이 저스트 저스트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집행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또 똑같이 잡고 또 이월되고, 여기는 건설 분야랑 틀려서 계속비사업도 없을 거고.

○ 박용수 위원 제가 그래서 2015년도의 예산 관련해서 대충 봤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생활에 도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이 대중교통입니다. 버스문제고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어떤 종합적인 입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내년도에 용역이 나가는 그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중교통체계를 확립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버스회사에 나가는 그 지원금에 대한 철저한 경영평가와 더불어 정산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추진하시잖아요?

○ 최재백 위원 27쪽이 됩니다.

○ 최재백 위원 금액은 2,200만 원이지만 이 승용차요일제 추진에 신청자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 최재백 위원 스티커 사업이에요?

○ 최재백 위원 누구한테 붙여줘요?

○ 최재백 위원 이게 지금 자가용이겠죠?

○ 최재백 위원 내용이 잘 소화가 안 되어서 여쭙는 거예요, 돈이 과다가 문제가 아니라.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라고요?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요일제를 위반한 사람들한테 문자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 최재백 위원 그다음에 리더기 전용회선사용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 최재백 위원 리더기가 뭐예요?

○ 최재백 위원 교통약자 29쪽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그러니까 558대라는 게 저상버스를 얘기하는 건가요?

○ 최재백 위원 장애인 콜택시?

○ 최재백 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 최재백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이던데 그전에는?

○ 최재백 위원 사는 거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최재백 위원 대당 그러면 한 달에 5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 최재백 위원 1년에?

○ 최재백 위원 1년에 6,000만 원에 대한 10%를…….

○ 최재백 위원 지원해 주고 그러면 나머지 90%는?

○ 최재백 위원 시장ㆍ군수가?

○ 최재백 위원 수도권교통본부 32쪽인데요.

○ 최재백 위원 여러 번 예산을 주니 안 주니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어찌 됐든 또 예산이 증액됐어요?

○ 최재백 위원 그 분담금은 어떻게 책정을 한 거예요?

○ 최재백 위원 총 얼마를 분담금을 만드셔 가지고 3개 시가 나눌 텐데, 3개 기관이.

○ 최재백 위원 아니, 그래서 분담금 책정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 최재백 위원 아니…….

○ 최재백 위원 예를 든다면 2015년도는 9억 2,100이다, 9억 2,100을 어떻게 산출을 하시느냐는 거죠. 그래서 9억 2,100이 나오니까 5 대 5 대 3으로 나누셨을 것 아니에요?

○ 최재백 위원 9억 2,100만 원은 누가,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산출을.

○ 최재백 위원 이건 운영비예요. 9억 2,100만 원은 운영비인데 이제 운영비 산출을 하시잖아요?

○ 최재백 위원 자체 예산 수립을 하겠죠. 필요한 장비도 살 테고 그걸 누가 하느냐는 거죠.

○ 최재백 위원 본부에서 하고?

○ 최재백 위원 여기에 인건비 안 들었어요. 순수하게 운영비예요, 이게. 기관운영비인데…….

○ 최재백 위원 뭐, 좋아요.

○ 최재백 위원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 최재백 위원 인력운영비란 말이 뭔 말이에요?

○ 최재백 위원 인건비가 이 안에 들었어요?

○ 최재백 위원 아, 수당?

○ 최재백 위원 생계보조수당이니 뭐 이런 거?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이거 결정은 누가 해요? 위원회에서 결정하나요?

○ 최재백 위원 거기에 설치돼 있는…….

○ 최재백 위원 우리가 예산심의를 받듯이 수도권교통본부도 차기 연도 필요한 운영비를 이렇게 쭉 해서 이사회가 됐든 아니면 운영위원회가 됐든 누구한테인가 심의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적절치 않은 거는 삭감을 할 거고 필요한 거는 더 넣기도 할 테고 해서 9억 2,100만 원을 만드실 거 아니에요?

○ 최재백 위원 그래서 확정해서 5 대 5 대 3으로 분담을 하신 거고.

○ 최재백 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해 오면 무조건 받아야 되나요?

○ 최재백 위원 무조건 받도록? 받도록 되어 있어요?

○ 최재백 위원 그 내용의 적정성 여부는 우리가 따져 볼 수가 없다. 맞습니까?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서 2015년도에 증액을 했는데 주로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그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증액하게 된.

○ 최재백 위원 국장님, 콜센터…….

○ 최재백 위원 저는 지난번에 도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만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했는데 콜센터가 단순히 돈을 더 벌고 안 벌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 최재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센터 운영은 이쯤에서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하셔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이 예산을 올렸겠죠?

○ 최재백 위원 예산서는 근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왔잖아요? 변한 내용이 없는데?

○ 최재백 위원 그래요?

○ 최재백 위원 제가 택시 탈 때마다 콜택시에 대해서 꼭 물어봐요. 더러는 콜택시를 탈 때도 있고 GG콜을 탈 때도 있고, 지금 콜 안 되는 건 거의 없잖아요, 모든 게. 소수만 지금 콜이 안 되지 대부분 모든 차들이 콜을 받습니다.

○ 최재백 위원 다 차 없다고 그러죠.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별로 통합 콜을 운영하시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 최재백 위원 그래야지 전화번호만 통일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수원에서 콜을 했어요. 그러면 수원택시가 시흥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시흥택시는 여기 오기도 하는데 날 못 태운다고.

○ 최재백 위원 영업구역 조정이 경계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도 있고…….

○ 최재백 위원 그리고 택시 탈 때마다 물어보면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하시는데 콜을 탄 사람들한테 타 보신 적 있느냐, 친절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친절하다고 하죠. 지금 콜 다 친절합니다. GG콜이어서 친절한 게 아니고 모든 콜들이 다 친절해요, 지금. 그런데 GG콜한테만 “친절합니까?” 물어보면 친절하다고 그러죠. 만족도 높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GG콜을 운행하는 택시도 마찬가지고 그냥 일반 콜을 장착한 택시들도 GG콜은 아니다 이거죠.

○ 최재백 위원 그러시면 뭐 따로 말씀해 주실 게 있다고 하니까 들어보고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다시피 정말 사실은 우리 쪽 예산 자체에 있어서 버스나 대중교통에 들어간 비용들이 좀 엄청나잖아요?

○ 김종석 위원 계속 대책들이 세워져 가지고 이게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들로서가 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지만 문제는 이게 소비성 이러면 이상하지만 늘 일회용, 땜질식, 주민들 불편 나오면 검토돼서 하기 보다는, 버스좌석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이로 인해서 붙여지고 붙여지고 붙여져서 하는 부분들이 정말 너무 난마처럼 얽혀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사하고 중복사업들 나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결국에 가서는 또 용역 제대로 해 가지고 이걸 뭐 바로잡아라 늘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 간 저는 큰 틀에서 근본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들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 이 부분들의 근간과 체계를 예산 있으면 있을수록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내밀하게 들여다보면 이런 이유로 뭐 벽지는 이래서 또, 이래서 또 해서 이 부분들을 좀 총량적으로 관리를 하는 노력을 각별히 기울여 주셨으면 쓰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뭐 그 의견에는 동의하십니까?

○ 김종석 위원 여기 44페이지요.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지원 관련돼서 여기 5개 시군이 어디 어디라고 그러셨습니까? 2개만 여기에 언급된 것 같은데요?

○ 김종석 위원 오산, 수원에…….

○ 김종석 위원 이거는 저번에도 한 번 얼핏 지적을 드렸던 것도 같은데 이 버스공영차고지 문제는 어느 도시에서건 이거 아주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비용들 들어가고 이러는데 조금 돈이 전체적인, 나머지도 그렇지만 이 해당지역들 부분들에 대해서는 찔끔찔끔 주셔 가지고 길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4개 사업들도 뭐 이게 필요성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좀 서둘러서 완료하고 나서 그다음에 가고 가고 하나씩 하더라도 해야지 이거 계속 이 지역도 하고 저 지역도 한 다리 걸치고 이래 가지고 예산 자체는 매년 평균적으로 또 가지지도 못하고 들쑥날쑥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 부분들은 문제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각 지자체별로 어디 도시지역은 다 버스공영차고지 문제들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서둘러서 하나하나씩 종결들하고 그다음에 사업 새로 시작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서로가 다 공동으로 불편함보다는 또 나아진 데는 나아지고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 김종석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

○ 김종석 위원 이 부분들도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시군 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 시군이라고 별 뚜렷한 수 없거든요. 예산, 경기도가 어려우면 일선 시군도 어렵고 그러는데 늘 우리가 정부, 국가로부터 항상 을의 입장이어서 예산 더 주다 덜 주다 했을 때 그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가 안정적으로 정책 추진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꿔 말하면 31개 시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러고 있잖아요.

56페이지 보시면 버스좌석제 정착 지원도 이 부분들은 전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50 대 50으로 줬으면 한시적이기도 한 그거라고 그러면 그거는 그대로 지켜줘야지요. 어디가 됐든지 간에 이 지역에 있어서 하는데 올해 70% 그럼 추가로 줘 버린 것 아닙니까, 시군에. 그럼 이게 장기적으로 영속적인 사업이라고 한다면 하는데 똑같은 것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유는 도에서 해야 될 사업 많은데, 하니까 일선 시군에서 사업비 부담, 뭐 근거와 기준에 따라서 한시적인 그거라고 그러면 그 금액의 차이가, 제가 봤을 때는 20억 차이 나나요? 올해, 전년도 전후 대비하면? 이런 편의주의식으로 하니까 서로 간의 행정에 불신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50% 준다고 했으면 그 사업 끝날 때까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모든 약속을 지켜서라도 해 줘야지 일선 시군들이 됐든 누구, 서로 간에 정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편의주의적으로 해 가지고 지사님 시끌시끌할 때 올해는 도가 많이 대준 것처럼 선전 다 해놓고 마무리 국면 들어가서 뭐라 하니까 슬쩍 뒤에서는 예산 시군이 70% 대라? 이 부분들, 그럼 차제에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하시든지 왜 이런 식으로 하시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은 이겁니다마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군 보조 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발 해당 업무부서 또는 장, 거기에 따라서 임의로 하지 마세요, 임의로. 못 주겠으면 처음부터 10% 주겠다고 해서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끝가지 가야 되는 것이고, 처음에는 마치 뭘 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가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50% 줬으면 올해, 이게 한시적이어서 올해만 마무리 되는지, 향후 투자는 없네요? 올해 마무리 되면 이거 50% 해서 딱 줘버리고 그러시지 왜 자꾸 지역에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김종석 위원 그건 뭐 제가 참고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종석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추가로. 우리 저기 보시면 이게 여긴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산신도시요? 지금ㆍ진건지구 그거는 여기와 별도로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그건 우리 사업이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ㆍ진건 거기가 저기 다산신도시 우리 여기가 아닌가요?

○ 김종석 위원 네.

○ 김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사업인지 아닌지만, 지금 소관인지 아닌지만…….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ㆍ진건지구 경기도시공사에서 받아다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사업명세서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고요? 없어서, 제가 못 찾아서…….

○ 김종석 위원 내년에는 들어가는 거 별도로 없다는 말씀이세요?

○ 김종석 위원 예산 현액은 없고 완료된다라는 그 말씀이신 거죠?

○ 김종석 위원 그거 확인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지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 민경선 위원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요. 29페이지 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우리 최재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동안에는 차량구입비는 지원했는데 운영비는 자체 내에서, 시군에서 부담했는데 지금 도비 10%를 부담하겠다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는…….

○ 민경선 위원 당해연도 것?

○ 민경선 위원 당해연도만?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159페이지 보면 택시 카드결제 이용률이 현재는 지금 몇 퍼센트 됩니까? 2015년…….

○ 민경선 위원 네?

○ 민경선 위원 48%?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정보 제공률은 어떻습니까? 내년도에는 35%가 목표라고 되어 있는데?

○ 민경선 위원 그럼 이 교통정보 제공률은 어떤, 버스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광역버스입니까? 마을버스까지 합쳐서 통계를 낸 겁니까?

○ 민경선 위원 자동차 소통 정보예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카드결제 이용률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카드깡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도 택시 타지만 거의 카드결제 하는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높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 범죄행위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설명서 30페이지 보면 어르신 운전자 교통안전 제고. 취지야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전시행정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예를 들면 형평성 부분인데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는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스티커를 5,000장을 만드는데……. 아니, 1만 장을 만드는데 개당 5,000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산출이 이렇게 나오는지? 그다음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배포할 예정인지, 운전자를? 어떻게 알아서 배포할 것인지, 만들어놓고 어떻게 배포할 겁니까?

○ 민경선 위원 시군에…….

○ 민경선 위원 시장ㆍ군수하고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올린 겁니까, 예산이? 시군에서 어떻게 운전자를 찾아서 배포합니까? 전시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배포 자체가 힘든데 1만 장을 누구한테 드리겠습니까? 몇 세 이상입니까? 계획 있어요?

○ 민경선 위원 65세 이상인데 그럼 시군에 파악해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주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배포하겠다는 거예요?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노인정에서 운전자가, 실제로 운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이 1만 장에 대한 효과가 있냐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운전자가 몇 명인데, 경기도에 65세 이상 운전자가 몇 명인데 대상 수가 몇 명이다. 정확하게 해서 1만 장을 하는데 어떻게 전달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죠. 만들어 놓고 이거 사장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별도로 주세요.

그다음에 31페이지 경기도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취지야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위탁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민경선 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구체적인 계획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교통본부는 행감 때 얘기했으니까 지나가고요.

심야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42페이지인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럽니다. 어떻게 산출하는지 정확한 자료를 좀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54개의 노선이라고 하는데 54대가 운영되는 것인지, 54대입니까?

○ 민경선 위원 산출이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산출근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 BRT 시범사업 운영 손실보전분담금 관련해서 질문드릴 텐데요.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저도 이 사항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을 운영하는데 손실분이 발생합니까?

○ 민경선 위원 아니, 왜 결손이 되냐 이 말이죠. BRT를 구성하면 좋아지는 건데 그게 손실분이 왜 발생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이용수요가 적기 때문에 부담하는 거예요?

○ 민경선 위원 그럼 MRG네요?

○ 민경선 위원 저,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자료로 정확하게 별도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53페이지 대용량버스, 2층버스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니, 시범운행도 안 했는데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범운행을 해서 실제 이것을 도입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12월 8일 날 3주간 운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럼 아직 시범도 안 했는데 예산이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 민경선 위원 왜 급박합니까, 이게?

○ 민경선 위원 아니, 대용량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시범운행의 안전에 대해서, 영국산인데 그게 검증된 것도 아니고 실제 우리 높이제한까지도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다음에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나 일부에서 2층버스를 생산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들은 거예요? 향후 추진에 대해서 이게 시범운행을 하고 실제 이게 안전에 문제가 없다. 안전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급하다면?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면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한 업체가 이렇게 임대해서 오는데 임대해 주는 조건으로 3개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임대료 적게 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런 특혜의혹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네, 단장님.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의문시, 이 예산을 언제 올렸습니까?

○ 민경선 위원 시기가 언제입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9월 달부터 이미, 예를 들면 시범운행을 하기 전에 벌써부터…….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지금 계속 질의하겠는데 신규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너무 이게 여러 가지 검증도 안 되고 올라오는 예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대용량버스 관련해서는 국비에서도 20대를 감안하고 있다고 하면 오히려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더 원활하지 왜 도비를 해서 투입합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멀티환승거점정류소 개선사업 같은 경우 10개소인데 어디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이게 예를 들면 이 금액이 20억인데 이게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겁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왜 본 위원이 질문하냐면 지금 기준보조율을 보십시오. 50 대 50입니다, 시군. 지금 50 대 50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 민경선 위원 기준보조율이 50 대 50이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멀티환승거점정류소 개선사업이 기준보조율이 5 대 5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에 5 대 5로 반영됐냐 이 말이죠? 54페이지.

○ 민경선 위원 3 대 7이에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도 부실하고. 55페이지 맞춤형 따복버스 시범운행사업 관련해서도 질문드리겠는데 여기도 10개소가 하는데, 10개 노선인데 어디 어디인지?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하겠는데요. 버스좌석제 정착 지원, 우리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덧붙여서 사업비 산출내역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34억을 했는데 3 대 7로 해서 하는데 이게 상반기만 지급하는 예정인데 그러면 하반기 때는 별도로 추경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걸로 하고 재정보전으로 넘기겠다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중량부분에 10t 이상이 되면 다 불법이라고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민경선 위원 계획이 있으면 정확하게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법 개정이 먼저 되어야죠. 지금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49인승을 하면 그게 됩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이게 행정을 하면 안 돼요.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그럼 49인승 도입하고 불법이라고 해서 다시 도입 안 할 겁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조금 아까 대용량 2층버스 도입에 대해서 질문을 추가로 더 드리겠는데요. 국토부에서 정원이 20석 늘어나는 대형버스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잖아요?

○ 김상돈 위원 20대를?

○ 김상돈 위원 그럼 그 대형버스라고 하는 것이 2층버스를 얘기하는 겁니까?

○ 김상돈 위원 49인승으로?

○ 김상돈 위원 그럼 몇 인승이 늘어나는 거죠?

○ 김상돈 위원 우리 지금 2층버스 운행하려고 하는 곳이 3곳인가요?

○ 김상돈 위원 그 3개 노선 중에 지금 어떤 언론보도에 의하면 2층버스가 다닐 수 없는 구조물이 두 군데가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검토는 다 끝난 것입니까?

○ 김상돈 위원 하여튼 2층버스의 급회전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안전성에 대한 문제들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라리 대형버스, 그러니까 39인승을 49인승으로 해서 10석씩 늘리는 이런 어떤 대형버스를 도입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예산 대비 실효성을 놓고 보면 구입비용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검토는 전반적으로 하신 거예요?

○ 김상돈 위원 아무튼 이게 검토를 아주 더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에 있어서, 52쪽이에요. 아까 우리 박용수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걸 매년 이렇게 용역으로 줄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아까 이것이 다 “인건비 쪽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셨죠? 이해가 잘 안 돼서.

○ 김상돈 위원 지금 기대효과를 보면 버스운송업체 운송수지 분석을 통해서 운영개선지원금 지원과 서비스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 차등지원,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하기 위한 기대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인센티브 차등지급 기준이 예를 들면 민원에 관련된 것들, 그 서비스에 관련된 민원 이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 차등지급은 안 해요?

○ 김상돈 위원 그게 다 포함된 거예요?

○ 김상돈 위원 국장님, 제가 듣고자 하는 거는 운영개선지원금에 대한 거는 우선 개선지원금으로 분류돼서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 김상돈 위원 인센티브에 관련된 것들은…….

○ 김상돈 위원 그런 평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 김상돈 위원 정확하게?

○ 김상돈 위원 그것이, 그 기준이 이 평가용역에서 나타난 것을 주는 것이다?

○ 김상돈 위원 손실보전금을 주는 데 있어서 우리 경기도권은 아니지만 다른 시에는 어떤 인건비에 대한 거를 큰 폭으로 올려줬다고 하는 보도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은 경기도에선 없었습니까?

○ 김상돈 위원 아, 후생 쪽으로?

○ 김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내년도에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버스요금 인상에 관련된 보도가 한 번 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올리게 되는 겁니까?

○ 김상돈 위원 오히려 석유류 값은 떨어지는데, 석유류 값은 육 점 몇 %인가로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적자가 된다고 해서 요금을 올리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상돈 위원 인건비 상승?

○ 김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예산안 심의에 이어서 오후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 박광서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 박광서 위원 교통국의 전체 예산이 3,413억인데요. 그중에서 60.3%가, 2,059억 원이 버스운행 손실보상금 결손지원액 그다음에 21.7%가, 742억 원이 시내ㆍ시외버스 재정지원금, 합이 82%거든요. 2,801억 원이 버스에 집중 지원되는 지원금이죠?

○ 박광서 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위원님들도 발언을 해주셨는데 아마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82%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정말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버스정책에 잘 추진되도록 바라고요. 버스체계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하고 있죠?

○ 박광서 위원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을 통해서 버스정책의 초석을 마련해야 되는 장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통국에서 더욱 관심을 많이 가지고 효율적으로 버스정책이 추진되고,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효율적으로 예산이 잘 들어가게끔 정책을 잘 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질의를 간략히 좀 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설명서 31쪽 보면 경기도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운영금이죠?

○ 박광서 위원 14년도에는 없다가 15년도에 1억 5,000이 신규예산으로 세워졌는데요. 그러면 도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서 사전, 사후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기존에 설치돼 있는 시설이 어떠어떠한 게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서 37쪽입니다, 벽지노선 운행손실 보상. 전년도에, 아니, 올해죠? 올해 2014년도에 보면 국비와 시군비로 지원이 되다가 내년도 예산안에는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이 되는데 국비가 전년도 있다가 다 빠졌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 박광서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택시에 대해서…….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66페이지…….

○ 박광서 위원 택시보호 격벽. 시범사업을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거죠?

○ 박광서 위원 이게 격벽 설치가 택시기사님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온 사항입니까?

○ 박광서 위원 법령이나 조례로 만들어진 건 없죠?

○ 박광서 위원 시중에 그러면 개인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개인이 설치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죠?

○ 박광서 위원 가격이 25만 원인데…….

○ 박광서 위원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해 갖고 이렇게…….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략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고양의 이재석입니다. 제가 우선 먼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택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별의, 아까 GG만 말씀하셨는데 콜택시의 경우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광역콜을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 답변을 해 드렸는데 저는 나름대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택시 같은 경우는 지역제 아니겠습니까?

○ 이재석 위원 그러다 보면 이 택시가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서울을 올라갔습니다. 서울에서 공차로 내려오기 뭐해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콜을 따라서 수원까지, 목적지가 수원이다 하면 영업행위에 전혀 지장이 없이 영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이재석 위원 그러면 콜로 받아서 손님을 서울서 수원까지 모시고 오는 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 이재석 위원 우리 과장님은 좀 알고 계신가요? 실무책임자. 저는 귀로 가능한 걸로 알거든요?

○ 이재석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택시정책과장님께 제가 극찬을 해 드린 부분이 공항에,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택시사업자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정류장 말뚝을 세워 주시고 표지판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진짜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귀로영업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봤을 때 콜을 용인이면 어떻고 가평이면 어떻습니까? 일괄된 콜로 해서, 지금 대리를 부를 때 쓰는 콜들 선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이재석 위원 그 앞자리도 4개, 뒷자리도 4개 해서 하는데 이런 광역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한번 해본 바가 있습니까, 혹시?

○ 이재석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필요로 합니다. 이런 걸 나름대로 예산배정 신청할 때도 말입니다. 신중을 기해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버스터미널인데 예를 들어서 광역이죠. 광역버스가 일명 고속버스 또 시외버스 등등 포함했을 때 지금 현재 환승이 안 되고 있죠, 그죠? 환승요금제도 혜택을 못 받고 있죠, 도민들이?

○ 이재석 위원 자, 이런 것도 좀 한번, 예를 들어서 수원서 고양시를 간다. 그럼 지하철로 갔을 때는 환승을 받는데, 혜택을 받는데 왜 버스로 갔을 때는 혜택을 못 받죠?

○ 이재석 위원 국장님 말씀엔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경기도 내를 운행하고 있는 버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토하겠습니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일부가 안 돼 있다.” “접목시키기가 어렵다.” “검토는 해보겠다.” 이런 말씀은 좀 송구스럽지만 궁색한 말씀인 것 같고요.

○ 이재석 위원 좀 해주시고. 그리고 혹시 작년도 예산, 그러니까 당해연도, 금년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 고양의 화정터미널의 예산을 얼마 세우셨었습니까? 5,000만 원 맞죠?

○ 이재석 위원 5,000만 원 세웠는데 주사업자가 시에서도 매칭으로 해서 해줬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걸로 하고요, 잠깐.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아시는 데까지.

○ 이재석 위원 네.

○ 이재석 위원 그때까지도 두 번까지 종용했을 때 예산집행은 안 됐던 거죠?

○ 이재석 위원 사업이 집행 안 되고 있으니까.

○ 이재석 위원 그게 몇 월입니까?

○ 이재석 위원 지역구 의원님 누구로 알고 계시는데요?

○ 이재석 위원 과장님, 그 지역구 의원이 접니다. 이재석입니다, 이재준이가 아니고. 이재준 의원님은 옆 지역이고요. 그렇습니다.

○ 이재석 위원 이게 참 우스꽝스러운 얘기로 흐름이 가는 것 같아서 못내 아쉬운데요. 보십시오. 건교위에 고양시에 적을 두고 있는 도의원이 지금 존경하는 민경선 의원님이나 이재석이가 고양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건교위원들은 뭡니까? 왜 한 번 자문을 못 받으셨어요? 이재준 의원님이 고생하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다. 좋습니다. 전혀 모르고 갔잖아요, 예산이 다른 데로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예산 또 세웠고.

○ 이재석 위원 세우지도 못했잖아요, 청원만 했지. 그렇죠?

○ 이재석 위원 신청만 했고 이번에 삭감됐죠? 놀리는 것 아니냐 해서 그런지 몰라도. 감정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표현하기가 송구스럽습니다. 이게 졸속행정 될 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그러니까 안일한 생각 갖고 대처하시면 안 된다. 앞으로는요. 상임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거기에 보조를 맞춰줄 수 있는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들어보신 겁니까? 유효적절하게 자문 좀 받으세요. 안타깝네요.

○ 이재석 위원 그 업무협조를, 유기적으로 업무협조 안 갖습니까?

○ 이재석 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언어도단이죠.

○ 이재석 위원 하나 더 참고로요. 현장을 실사해 보시고요. 제가 어떤 소리를 들었느냐? 그 터미널 사장님은 그 터미널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현존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이재석 위원 도민의 교통이 원활해야 되는데 저 일산 백석에 하나 있고 고양 덕양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덕양에 있는 게 존치가 안 되고 해체가 된다고 그랬을 때 그 토지 소유주는 자부담도 싫고 나중에 그 부지를 활용해서 빌딩을 진다든지 어떠한 여타의 용도로 활용하겠죠? 그랬을 때 그냥 “그래,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래라.” 도에서 또 그렇게 해주실 겁니까? 아니죠?

○ 이재석 위원 바로 제가 기대했던 대답을 지금 하셨으니까 상세하게 주도면밀하게 파악해서 도 행정에 반영시켜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의 김지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40페이지랑 48페이지 마을버스 청소년할인보전금 그리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를 봤을 때 자체평가 의견에서 정상추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정상추진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 김지환 위원 그러면 금액적인 예산부분에서만 완료됐다는 추진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추상적이나 주관적인 이런 부분도 들어간 건가요, 평가를 했을 때요?

○ 김지환 위원 제가 저희 성남시 것 예를 들어 보니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40%를 일괄 삭감을 시켰고 그리고 마을버스 청소년할인보전금 보면 33%를 지금 경기도에서 성남시로 2014년 보전금 대비 일괄 삭감을 지시하셨는데 이 기준이 뭔가요?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전체 31개 시군에 대해서 같은 요율이 적용된 건가요?

○ 김지환 위원 일괄적으로요?

○ 김지환 위원 그러면 다른 것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이랑 택시 교통카드 단말기 수수료 지원이 2014년도에는 지원이 됐었습니다.

○ 김지환 위원 페이지에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보고서에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천연가스버스 보급, 택시 교통카드 단말기 수수료 지원. 관련해서 2014년에서는 도비로 3억 원 그리고, 성남시만 예를 든 겁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9,300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전부 다 시에 맡긴 상황인데 왜 이렇게 결정이 된 거죠?

○ 김지환 위원 그런데 수수료 지원이지 않습니까, 이게요? 카드단말기의 설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수수료…….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31개 시군에는 이것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말씀인가요?

○ 김지환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통국 내에서 운영되는 위원회가 뭐가 있습니까?

○ 김지환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의 역할들이 예산이나 이런 것에서 집행을 했을 때 이런 것에 대한 자문이나 이런 역할들은 안 하나요?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조실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내려와서 시행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런 위원회에서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시고 나서 집행을 하신 건가요?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하고 마을버스 청소년할인보전금에 대해서는 일괄로 31개 시군에 율을 적용했다는 거고…….

○ 김지환 위원 앞으로도 지금 이렇게 가겠다는…….

○ 김지환 위원 산식이 같게요?

○ 김지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기본질의 10분은 다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그래서 보충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권영천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는 건가요, 업무추진비?

○ 권영천 위원 지금 보면 한 300, 450 이 정도 되는데…….

○ 권영천 위원 그런데 그거 예산 가지고 그 업무가 잘 돌아가나요?

○ 권영천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야 업무도 제대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돈이 없으면 직원들 현장방문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될 것 같고 실질적인 업무는 얼마가 필요한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추진비로 1년 쓰는 건가요, 이 예산 가지고?

○ 권영천 위원 1년에 300 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좀 검토해 주시고요.

○ 권영천 위원 그래요? 거기에 꼭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가요?

○ 권영천 위원 어쨌든 그런 것도 건의해서 모자라면 얘기를 해야 되고 넉넉하면 반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권영천 위원 그리고 910쪽에 보면 교통정책과 각종 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주로 어떤 운영위원회 쓰는 건가요? 910쪽에 중간에 있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 권영천 위원 네.

○ 권영천 위원 이거 운영은 잘 되는가요?

○ 권영천 위원 매주간 하고 있어요?

○ 권영천 위원 그 밑에 보면 교통ㆍ도로 분야 선진국 연수가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 권영천 위원 몇 명 누가 가고 그런 것은 안 나와 있는가요, 대략?

○ 권영천 위원 2~3명?

○ 권영천 위원 2~3명이 2,000만 원 가지고 가는가요?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을 세운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유럽을 가든 어디를 가든 선진국으로 어느 쪽을 가든 간에 그게 나와야지 예산이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적으면, 남으면 관계가 없지만 적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냥 무조건 2,000만 원 세운 건가요?

○ 권영천 위원 그럼 신경 쓸, 예산 안 올라와도 되네요? 그냥 거기에서 알아서 해주면…….

○ 권영천 위원 그래도 대략 어느 나라, 몇 명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16쪽에 보면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이 있어요.

○ 권영천 위원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이쪽에는?

○ 권영천 위원 그것은 좋은 생각인데요. 그런 흑자노선에 대해서는 이것 감안해서 이 정도인가요, 아니면 흑자노선은…….

○ 권영천 위원 흑자노선에 대한 이익이 있잖아요. 그러면 적자노선에 대한 것도 그 업체가 조금은 감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 권영천 위원 그럼 버스회사는 전혀 망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흑자 나는 것은 다 예산을 가지고 가고 적자노선에서는 예산을 받고 이런 사업이 뭐 얼마나 좋아요?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작년 대비 이렇게 많이 예산이 올라가야 되는 건가요?

○ 권영천 위원 안 올라갔어요?

○ 권영천 위원 같아요?

○ 권영천 위원 비교 증감해서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한 3억 정도 올라가서 있는 것 아닌가요, 혹시?

○ 권영천 위원 알았고요. 어쨌든 흑자노선 감안해서 적자노선도 함께 같이 갈 수 있게끔, 어쨌든 사장은 1명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흑자 나는 노선만 좋아할 게 아니라 흑자를, 많이 돈을 벌면 시민들한테 환원사업할 줄도 아는 그런 사장을 우리 경기도에서도 끌고 가고 그렇게 안 하는 사장에 대해서는 뭔가, 잘하는 사장한테는 혜택도 주고 못하는 사장한테는 어떤 그런 감안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전부 경기도 예산만 자꾸 가지고 간다? 이것은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잘 저거하고. 어떤 도농복합도시 어려운 지역에도 한번 역발상적으로 잘 검토해서 교통이 잘할 수 있게끔 연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질문하기 그런데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따복버스 시범운행사업이 있는데 기준이 뭡니까, 이게? 따복버스하고 벽지노선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 민경선 위원 e버스랑 비슷한 겁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디입니까? 자료 아직 제출 안 해주셨는데.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주무부서가 벽지노선은 버스정책과고 따복버스는 굿모닝버스추진단인데 지금 기준 보조율이 벽지노선은 3 대 7입니다.

○ 민경선 위원 따복버스는 5 대 5예요. 그러면 실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대상 시군이 9개 시군인데 여기에서 문제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네, 단장님.

○ 민경선 위원 네, 제가 그런 질문, 이것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검토가 안 됐다고 보거든요. 왜냐, 공단 같은 경우에는 업체와의 조율을 통해서 업체가 출근시간만 임대해서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면 거기에 일정 부분 보조만 해주면 끝나는 건데 이 버스를 하루 종일 굴리게 되면 차량만 구입해 놓고 업체한테 부담을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 민경선 위원 여러 가지 고민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버스 관련해서 용역이 추진되는데 이렇게 지사의 공약이라고 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용역을 주면 따복버스가 됐건, 여러 버스가 됐건, 굿모닝버스가 됐건 충분한 용역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적게 하기 위해서 검토가 끝난 이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빨리 추진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아니, 행정절차가 필요하면……. 그걸 이용하시는 분은 편리할 수 있는데 이후에 그러면 그, 예를 들면 업체에서 인가를 낼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따복버스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런 유동성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충분히 업체가 할 수가 있음에도, 물론 행정절차가 6개월 걸리니까 빨리 투입하는 건 좋은데 나중에 투입하고 해서 거둬들일 수 있느냐 이 말이죠.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교통 같은 게 민원이 크기 때문에 바로바로 처리해 주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6개월 이후에 해도 충분히 6개월에 대한 그 부분만 감수를 하게 되면 더 좋은 대안일 수 있는데 굳이 이런 행정력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도비가 나가는 이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검토가 안 되고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일단 자료를 좀 주세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택시 관련해 또 질문 드리겠는데……. 보자면 똑같은 질문인데 택시운송사업 발전 종합 및 시행계획수립 용역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떠한 용역을 하는 것이죠? 의무적으로 해야 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뭘 담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59페이지.

○ 민경선 위원 법은 의무적으로 하는데 의무상으로 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인지…….

○ 민경선 위원 국에서는 어떠한 과업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지를 좀 묻고 싶은데, 어떤 주요내용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겁니다.

○ 민경선 위원 목표를 뭘로 두고 계십니까?

○ 민경선 위원 그 주요내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답변해 주신 내용을 갖고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따복버스 도입 추진 관련해서도 지금 3 대 7로 기준보조율을 하고 있는데…….

○ 민경선 위원 따복버스 같은 경우는 도지사 공약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3 대 7이면 따복버스는 5 대 5고 따복택시는 3 대 7이면 생색은 경기도가 내고 시군보고 다 떠안으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7개 시군은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할 것입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택시 자율감차보상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1대당 1,300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이게 현재 매매가가 이렇지 않은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민경선 위원 네.

○ 민경선 위원 4,600억 원이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은 없겠지만 택시조합에서는 일정 부분 부담하는 건 없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부담하는 거 없습니까?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총량이 늘어서 문제되면 총량을 줄이게 되면 남아 있는 개인택시나 예를 들면 영업택시는 이득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죠, 감차하는데.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CNG 택시개조지원 관련해서는 국비지만 뭐 도비가 안 들어가면 시군비 매칭인데 그 CNG 택시개조는 신규사업이네요. 그러면…….

○ 민경선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제가 숙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만 해주십시오. 지금 CNG 택시는 실제로,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나 기타 자동차 회사에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 민경선 위원 네. 참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안전문제가 좀 심각하고 LPG 차량 같은 경우는 안전하다고 하는데 가끔 가다 터져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다시 개조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오히려 정책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반납했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실질적으로 CNG 택시 차량을 신규로 본인들이, 예를 들면 폐차하고 샀을 때 이렇게 해서 그때 보조금을 주는 형식으로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지 이걸 지금 LPG 차량을 또 개조해서 CNG 차량으로 하면, 이게 검증됐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래야죠.

○ 민경선 위원 저는 정부정책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LPG 가격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CNG 차량으로 또 개조해서 CNG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주먹구구식의 정책인데 경기도가 좀 강하게 어필해서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하라고 하십시오. 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계속 질의해도 되겠죠?

○ 위원장 송영만 네.

○ 민경선 위원 65페이지 택시 승차장 확대설치인데 이것은 기존에는 시군 자체에서 100% 부담하던 것을 그런데 지금 지원하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호격벽,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으니까……. 택시CCTV 교체설치는 무엇입니까? 기존에도 지원한 적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네.

○ 민경선 위원 CCTV는 지금 차 안의 CCTV를 말하는 거죠? 차 안을 보게 하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아, 밖을 보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시 보호격벽 질문 안 하려다가 질문드리는데요. 저는 이 보호격벽이 있으면, 제가 택시 운전기사분들을 보면 많이 쉽니다. 쉴 때는 예를 들면 뒤로 젖히고 누워있기도 하는데 보호격벽이 있으면 누워있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오히려 보호격벽을 시범적으로 하기 전에 이게 타당한지를 설문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본인들의 그걸 보호하는 데는 좋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본인들이 운영하는 데는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에 앞서서 예를 들면 아까 휴게소 같은 경우……. 아니, 휴게소가 아니라 예를 들면 승차장을 만들 경우에 일부 앉아서 쉴 수 있는 휴게소 등을 미리 검토해서 하든지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이것은 돈만 낭비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533대를 하게 되면 구입은 경기도가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조합에다 맡기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시군을 통해선 시군이 합니까? 조합에다 또 맡깁니까, 지부에다가?

○ 민경선 위원 그걸 좀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같은 경우도 다 지부에 맡기다 보니까 이권에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지부가, 예를 들면 그 가격대로 해 가지고 싼 데로 해서 착복했다는 의혹도 있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와주려면 제대로 구입해서 시군에서 직접 집행하게 해주십시오. 네? 이권에 개입돼서 지부가 서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직접 구입해서 해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택시 같은 경우는 택시정책과가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아까 그 종합계획 용역과 같이 보면 당근만 있어요, 당근만. 채찍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감차나 여러 가지를 하고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서비스 개선을 하려면 정확하게 채찍을 가하면서 당근을 줘야 되는데 앞으로 쓸 수 있는 당근은 다 써버리고 나중엔 무슨 당근을 주려고 합니까? 감차를 하거나 여러 가지, 왜냐하면 감차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도 채찍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지금 뭐 전부 다 퍼주는 형식이면 어떻게 컨트롤하시려고 그래요?

○ 민경선 위원 택시정책과가 좀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택시정책과는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부서가 아닙니다. 지원은 시군에도 택시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택시정책과가 만들어졌습니까? 도지사의 정책을,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택시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서비스 개선을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을 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다 지원만 하면 앞으로 컨트롤 어떻게 할 겁니까? 맨 지원이면 또 지원해 달라고 지원만, 지금 예산이 남아돕니까? 이런 부분도 종합용역을 주니까 여기에 충분히 담아서 용역이 나온 결과에 의해서 시행착오를 적게 하면서 그다음에, 2016년도에 예산을 반영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네? 지사님이 내후년에 그만 두십니까? 꼭 공약한 것을 내년에 달성을 해야 돼요? 4년 내에 달성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조급한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자료를 주셨는데 다른 부분도 이해가 안 되지만 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5년도 지방도로 고모-직동 사업비가 35억이 올라왔습니다.

○ 민경선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광역도로입니다.

○ 민경선 위원 제가 질문드린 건 아니고요.

○ 민경선 위원 아, 내부적으로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건설국 때 해야 되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건설국의 건의를 받아서 여기에 넣은 겁니까, 지방도로 같은 경우는?

○ 민경선 위원 철도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광역도로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이렇게 세운 적이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동안에 선례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럼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여기 35억이 무엇입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광역도로사업에 투입한 선례가 있다는 거죠?

○ 민경선 위원 자료 주시고. 그러면 이 35억은 무엇입니까? 설계비입니까? 아니면 전체 사업비입니까?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세울 때 자료를 받아요. 충분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보상비하고 시설비요? 총 사업비가 얼만데 이게 30억…….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13년에 30억을 광역도로 예산사업으로 준 적이 있다는 거예요?

○ 민경선 위원 이 도로에만?

○ 민경선 위원 고모-직동만?

○ 민경선 위원 광역도로가 많은데 왜 유독 이 도로만 됐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아니, 일반회계 다 했는데 이것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무슨 특혜를 준 것도 아니고.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국에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는데……. 좀 이것을 요구하게 되면 그냥 받지 말고 합당한지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이게 등한시하게 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좀 부실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어차피 지금 질의를 했기 때문에 민경선 위원님이. 광역교통개선계획하고 이게 연관되어야지만 이 예산이 배정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포천시도 29호선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역교통개선대책 그것은 크게 연관되지는 않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게 연관이 안 되면 특별세를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원배경하고 경위를 서류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다 칠 거예요. 이것은 관련이 안 되면 예산을 없애버린다고.

○ 위원장 송영만 지금 이런 상황이면, 이런 돈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부천에 봉안로에 갖다 쓰는 게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 경위하고 결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 벽지노선 운행손실 보상인데요. 벽지노선 6,900만 원 내년 예산 잡혔네요?

○ 한길룡 위원 벽지노선,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토록 개선 명령한 데에 대한 손실보상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는 대부분 마을버스가 다니나요?

○ 한길룡 위원 공영버스?

○ 한길룡 위원 대상 시군이 9개 시군인데…….

○ 한길룡 위원 예산 6,900만 원을 가지고 9개 지역에 분배를 해준다는 거예요?

○ 한길룡 위원 시군비가 1억 6,100만 원이 있기는 한데?

○ 한길룡 위원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 또 들어가고 그러는 겁니까?

○ 한길룡 위원 거기에 예산 들어갔는데 뭐하러 별도로 잡았죠?

○ 한길룡 위원 성격이 틀린 게 뭡니까?

○ 한길룡 위원 거의 같아요?

○ 한길룡 위원 그냥 이렇게 분리해놓은 겁니까?

○ 한길룡 위원 혼란스럽네요.

○ 한길룡 위원 한쪽으로 몰아넣으면 편할 텐데. 그럼 지금 현재 산간벽지노선에 마을버스 다니잖아요? 거기가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 청소년할인 60원을 70원으로 10원 인상시키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산간벽지노선에 적자가 한 60~70% 정도 나는 노선들이 많죠?

○ 한길룡 위원 그런 현황 같은 것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것 계신가요?

○ 한길룡 위원 그런 현황이 있으면 자료 좀 요청하고요.

○ 한길룡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마을버스에 대한 별도의 지원 같은 게 있나요?

○ 한길룡 위원 그거 말고는 없나요?

○ 한길룡 위원 그 정도?

○ 한길룡 위원 어떻게 보면 마을버스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요?

○ 한길룡 위원 실핏줄 역할을 하는데 전혀 지원 없잖아요?

○ 한길룡 위원 시군에서 담당하지만 또 도는 도의 역할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마을버스는 실핏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준공영제와 유사한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한길룡 위원 워낙 마을버스 운영업체들이 영세업자들이고 경영이 어려워서…….

○ 한길룡 위원 그런 실핏줄 역할을 해서 저 산간오지에 사는 도민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하고 움직이는데 그렇게 해서 마을버스가 운행이 잘 되면 거기에 마을이 또 큰마을이 형성되고 그러면 시내버스가 들어가잖아요.

○ 한길룡 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또 밀려서 또 산간오지로 들어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핏줄 역할을 하는 마을버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 한길룡 위원 아까 말씀드린 산간벽지노선의 마을버스 운영업체에서 적자노선, 대부분 적자겠지만 한 60% 이상 적자가 나는 그런 노선현황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자료요구…….

○ 위원장 송영만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지환 위원 질의 말고 자료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내버스 재정지원이랑 그리고 마을버스 청소년할인보조금 관련해서요. 31개 시군 그리고 2014년 대비 2015년에 변경된 감액 현황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랑 변동률, 감액률을…….

○ 김지환 위원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 김지환 위원 네.

○ 김지환 위원 그리고 16개 시외버스 업체랑 57개 시내버스 운송업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경기도에서 요청한 재정 지원 관련된 자료 공문하고 거기에 근거자료 있지 않습니까?

○ 김지환 위원 막대합니까?

○ 김지환 위원 네, 다시 한 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보충질의 아니고요.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2015년 교통국 소관 도비보조사업 예산 관련되어 가지고요. 사업명, 15년 예산액, 신규냐 계속사업이냐 표기하시고 보조비율 50 대 50, 도비 100, 시군하고 가는 30 대 70 이것을 총괄해서 한번 보려고 그러거든요. 샘플링을 제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 양식에 맞춰서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송영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자료요청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신성교통 관련해서요. 신성교통에다가 지원된 손실보전금 각종 자료를 2013년, 12년, 14년까지…….

○ 박용수 위원 네, 3년 치.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또 신성교통 관련한 서비스평가 심사 평가한 내역, 그게 3개년 동안 어떻게 됐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여기 버스 지원에 관련해서 제목들이 진짜 너무 많아요. 지금 새로 또 신설된 것도 있고 기존에 사용하던 명칭도 있고 한데 지원사업명이 엄청 많아요. 일반인들은 알 수도 없고 나중에 버스 지원되는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도 모르면 시민들은 더 몰라요.

○ 박용수 위원 그래서 눈높이에 맞춰서 이게 좀 항목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을 내년도, 내후년도에 할 수 있도록 15년도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용수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BRT시범사업 운영 협약서 사본 있죠?

○ 최재백 위원 좀 주시고요. 버스공영차고지 시군별 지원현황.

○ 최재백 위원 5군데. 따복버스 10개 노선 그것 계획 좀 주시고요. 질문 아닙니다. 질문은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켰다고 그러는데 저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제공사업 그다음에, 제 이야기가 끝난 뒤에 말씀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다음에 택시 CCTV 교체 설치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찾아 가지고 요기라고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하고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10페이지에 보면 교통정책 분야 도정기획홍보 해 가지고 1억 2,500만 원이 잡혀져 있어요. 그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을 하지 마시고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리고 행정감사에서 얘기 나왔던 대중교통환승연계와 관련되어서 그 협업과 관련된 대책을, 2015년도 첫 번째 업무보고 때 각 국과 본부 서로 간에 해야 할 협업 분야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협업을 하겠는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 기억나시죠?

○ 위원장 송영만 그것에 대한 대책 분명히 해주셔야 되고. 지금 철도본부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와 그리고 국회의원들하고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국비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것을 확보해야 된다.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대안제시도 하고 이러한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는데 교통국에서는 국회 내지는 국토부를 상대로 꼭 경기도의 대중교통과 관련된 버스정책이 됐든 택시정책이 됐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게 있습니까?

○ 위원장 송영만 그러니까 예산 확보와 관련되어서 국회의원하고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데 이게 꼭 우리가 정책을, 뭐 아까 많은 정책이 있는데 도지사와 관련되어서 따복택시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그런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는데 그런 게 업무에 예산을 안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연구용역뿐만이 아니고 그러한 정부하고의 교류가 되지가 않으면 안 될 예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토론회와 관련된 그런 예산이 전혀 안 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 위원장 송영만 그리고 철도국, 교통국하고 대중교통 환승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중교통 연계와 관련된 여러 토론회가 필요하다. 분명히 대책을 요구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예산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하여튼 이러한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지 않고 진행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런 결과물이 안 나왔을 때는 내년 행감 때 많은 야단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사업설명서 54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도지사님 공약사항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멀티환승거점정류소 개선사업이요. 올해 처음 아마, 민경선 위원님께서 얘기를 한 사항인데…….

○ 위원장 송영만 이게 지금 시군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 위원장 송영만 네?

(「민경선 위원님 자료 준비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시군 선정에 대한 것 어디 어디 시군인지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송영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는데요. 지금 10개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디 어디인지 그거에 대한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니까 시군이 어디 어디 시군이냐 이거예요?

○ 위원장 송영만 그것도 자료로 내시겠습니까?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전 건교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 위원장 송영만 다음 65페이지 택시승차장 확대 설치와 관련되어서 지금 택시운수종사자분들이 요구를 가장 많이 하는 게 승차장을 늘려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 위원장 송영만 그랬는데 2015년도에 지금 예산을 보니까 8개 시군에 8개만 잡혀져 있어요. 이게 확대 설치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이게 시군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 위원장 송영만 그리고 이게 정책적으로 시 같은 경우는 이게 잘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위원장 송영만 그죠? 돈도 들어가고. 안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 같은데 택시운수종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거는 택시도 대중교통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송영만 그런데 택시 타시는 승차장은 안 해주면서 대중교통이라고 자꾸 요구를 하고 쉼터 겸 쓰는 건데 제가 보기엔 이게 더 확대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송영만 이건 정책적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 각 시군에 이거는, 위치선정은 물론 시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 확대설치와 관련된 정책적인 게 어떤 방향으로 가줘야지만이 제대로 가는 건지에 대한 정확한 오더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승강장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좀 아까 얘기하셨듯이 택시가 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 위원장 송영만 하여튼 요거에 대해서 그렇게 질의를 하고요.

○ 위원장 송영만 그다음에 78페이지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사업이 있어요?

○ 위원장 송영만 방송3사가 경기방송, 경인방송, TBS가 하는 게 있는데 이게 14억인 것 같아요?

○ 위원장 송영만 그리고 이게 아마 교통과 관련돼서 그 교통정보를 공유하기 위에서 홍보비로, 공보용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통연수원에서 연간 교통 교육을 시키고 이러는 게 23억이에요. 그러니까 50%가 좀 넘지 않습니까, 그죠?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실제 방송사별로 많은 방송매체를 활용해서 교통정보 제공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운수종사자들이 얼마만큼 이걸 활용하고 있는지 참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이게. 그런데 제가 질의의 요점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방송3사한테 홍보를 해주면서도 지금 교통연수원에서 충분한 효과가 거둬질 수 있도록 교육은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 위원장 송영만 이거에 대한 방송3사가 이런 이런 정보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방송 채널을 어디다 맞춰라, 뭘 해라 이런 게 전혀 홍보하는 교육이 없다.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걸 몇만 명씩 교육을 시키고 있으면서 서로 이용을 공유해야 되고 이런데 전혀 안 하고 있다. 이거는 교통국에서의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 위원장 송영만 이거를 정확하게 서로 공유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만큼 활용도도 높여줘야 된다.

○ 위원장 송영만 이거를 갖다가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요구하는 질의 요지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렇죠. 여기 방송국에서 교통 교육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교통연수원만 할 문제가 아닌 이것도 교통…….

○ 위원장 송영만 교육과 예방과 함께하는 그러한 방송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제가 질의는 다 했는데 더 이상 없으십니까, 위원님?

○ 민경선 위원 저기 위원장님!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민경선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자료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요. 74페이지 설명서 버스 정보수집 및 정보제공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예산요구액을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이동통신비가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산출식을 보면 9,600대는 5,500원이고 그다음에 1,255대는 1만 1,000원이고 1,660대는 7,700원입니다, 이동통신비가. 이게 다른 이유를 좀 자세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시만요.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까지요.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2015년도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준태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준태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홍덕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의 박용수입니다. 오늘 2015년도 건설본부에 대한 예산심사 자리입니다. 이에 앞서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요. 건설본부에 대한 행감 때 저에게 주어진 15분의 발언시간 본질의를 통해서 15분 전체를 신청사 이전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신청사 이전과 관련되어서는 이게 우여곡절이 좀 많았습니다. 또 그동안에 사업이 지지부진했고요. 신청사가 광교신도시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1,260만 전체 도민의 편익을 위해서 이게 꼭 가야 되는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점은 있었지만 어찌 됐든 경기도에서 도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사업이었고요. 지지부진하다가 민선6기 남경필 도지사님께서 취임 후 공약사업으로다가 재추진된 그런 대규모 사업입니다. 또 역사성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도민과 한 약속이고 하기 때문에 지켜져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데 있어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첫째가 재원이 어떻게 조달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 청사에 대한 활용방안이 어떤 것이냐.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던 가장 팩트가 뭐냐 하면 도지사께서 도정을 펼치시는데 있어서 그 큰 그림을, 틀을, 그림을 그려주면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수반할 수 있는, 도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밑받침을 집행부에서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재원마련이 가장 큰 건데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결과적으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선 투자하겠다.

두 번째 그것을 갚는 방법은 기존에 산하기관의 부지매각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막연한 겁니다. 우리가 개인이 집을 사고 팔 때도 팔지 못했을 때는 낙망하게 되는 거죠. 계획이 틀어지게 됩니다. 이 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특히 우리 건설 관련 분야에서의 사업비가 해마다 줄고, 지금은 터무니없이 줄은 상황에서 각종 민원이 발생을 하고 경기도에 펼쳐진 공사장들 마무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거 신청사를 옮겨야 되느냐 하는 회의론까지 나오고 집행부에서 그런 선명한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안 나오니까 과천청사를 활용하자. 부분 이전하자 이렇게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말씀이죠.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려면 집행부에서 도지사의 그 공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게끔 완성도를 높여가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 재원마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지금 사천몇백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행감자료에서요. 이것 하나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총사업비 내역이 3,792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계비 130억, 공사비 2,235억, 토지비 1,427억 해서 3,792억 원이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오늘 뭡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건설경기 거기에 보면 사천이백 얼마입니까? 73억 3,587만 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일단 국장님, 이 금액이 어떤 게 맞는 것이죠?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 금액은 얼마죠?

○ 박용수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전체 비용이요.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저는 그 시점을 여쭤볼게요. 그 투융자 심사가 올해 10월 14일 날 있었어요. 그때 이미 사천이백 얼마가 들어간다고 했었었는데 제가 이거 행감자료를 요청할 때 제출해준 자료는 그대로 3,792억 원이에요.

○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 자체도 이것은 뭐 급조로 만든 건지 졸속으로 만든 건지 그런 믿을 수가 없는 자료라고 판단을 한 거죠.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연장선상인데요. 이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에 어떤 이런 재원마련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제 생각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메워나간다는 것, 그다음에 기존의 자산 매각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점이 있어요. 만약에 경기가 이렇게 침체가 되어 있고 했을 때 그거 안 팔리면 그다음에는 어떤 방법이 있냐 이거죠. 계속 지방채를 발행해 버리면 그 빚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재정악화가 되고 압박이 됐을 때 경기도정의 재정도 악화가 되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경기도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흔들자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 사업이 투명하게 도민들이 억셉트를 하고 ‘아,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또 이런 이런 재원마련을 통해서, 또 기존의 본청사 활용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는구나, 합리적이구나.’ 그렇게 해서 동의를 해주고 정서적으로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이 사업이 되는 건데 저희 건설교통위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이런 재원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재원마련에 대한 근본적인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세워달라는 말씀이고요. 자산 매각이 만약에 안 됐을 때, 제대로 뜻대로 안 됐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 있고요.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졸속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산하기관 다 불러들여서 여기 끼워넣고 저기 끼워넣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산하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업무효율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분석하고 검토해서 하고요. 이 경기도청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시간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 번 옮기면 얼마나 역사적으로 길이 남는 큰 사업입니까? 그래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그냥 짜맞추기 하시지 말고요. 기관별로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시간이 가더라도 좀 해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지금 추진단의 인력이 전체 한 몇 명 정도 되죠, 단장님 이하?

○ 박용수 위원 14명이요?

○ 박용수 위원 14명으로 업무 커버가 됩니까?

○ 박용수 위원 하여튼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드리면 이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광교신도시 주민들뿐만 아니라 1,260만 전체 도민의 편익을 위하고 경기도의 어떤 역사적인 획을 긋는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원마련 단계에서부터 흔들리면, 지금 이미 추진이 되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현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정책들이 되어줘야 이게 더 분명하고 사업의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재원마련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문수산터널 위탁관리용역 관련해서요. 당초에 2014년도에 5억을 잡아놨다가 올해 또 7억을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집행률이 42%예요. 이거 공개입찰하나요?

○ 박용수 위원 이것 공개입찰한 그 근거서류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왜 42%밖에 안 됐죠, 집행률이요?

○ 박용수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집행이 이렇게 안 되는 금액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또 7억씩 잡아놓고 하니까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 금액을 저스트로 잡아야지 이것을 그냥 퉁으로 잡아서 계속 이월시키거나 하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집행이 이게 다 안 되면 3년이 아니라 더 늘어날 수도 있네요, 관리용역비가?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11월 달이 다 갔고 12월인데요. 한 달 남았는데 어떻게 58%를 집행한다는 건가요?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박용수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38페이지에 보면 구조물 유지관리 있거든요. 여기에 46억이 또 잡혀 있어요. 이것 마찬가지 개념이거든요. 집행은 지금 56%인데 이거 올해 다 돈 쓸 수 있는 건가요, 예산이요?

○ 박용수 위원 저기 안전점검, 이거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393개소에 20억이 나갔거든요. 환산을 해보니까 대충 500, 5,000 이게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죠?

○ 박용수 위원 이거 내년도, 국장님.

○ 박용수 위원 내년도 보수ㆍ보강공사 64개소 해 가지고 16억 9,000이 잡혀 있고요.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안전점검이 20억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관리대상지 이거는 다 있는 거죠. 지금?

○ 박용수 위원 그러면 그거는 해마다 어디를 점검할 건지는 다 뽑는 겁니까?

○ 박용수 위원 하여튼 만약에 이월이 된다 그러면 이월되는 그 내역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 페이지 지방도 유지관리, 제가 빨리빨리 좀 하겠습니다. 이 지방도 유지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67억 9,000 어마어마하게 잡혀 있거든요. 지난년도 정산내역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거?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포장도 보수공사가 35억, 차선도색 23억 이렇게 잡혔는데 여기 보면 반사성능 기준이 상향 시행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올라가요, 이게.

○ 박용수 위원 2배 이상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처음에 시공할 때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지만 보존연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또 길어지는 거죠?

○ 박용수 위원 그리고 예산이 절감이 됩니까, 이게?

○ 박용수 위원 그런 건 없고요? 더 선명하거나…….

○ 박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포장도 보수공사 35억, 차선도색 마찬가지로 23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길을 다니다 보면 포장도 이런 데 하자가 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나다니면서도 공사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하자 나고 하자 나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계약을 할 때에 공사 발주를 하거나 할 때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게 있죠?

○ 박용수 위원 근데 그게 상습적으로 하자가 발생하거나 빈번하게 났을 때 입찰제한을 한다거나 어떤 페널티가 가해지는 게 없습니까?

○ 박용수 위원 페널티 준 사례가 있나요?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차선이라든가 노면공사 관련해서는 일반시민들이 생각을 했을 때에 기준이 어떠냐면 공사한지 얼마 안 됐는데 또 하자 나고 그림 그린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지워지고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저거 공사비 많이 따내려고 차선 같은 거 그림 그릴 때, 그 농도라 그럴까요? 이걸 약한 거를 칠해서 그런 건가…….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자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수원 출신 장현국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하기 전에요. 작년도에 구조물 유지관리할 때 17억 2차 추경에 올라왔었죠?

○ 장현국 위원 그거에 대해선 공사가 아니면 사업실적이 계속 하고 있나요?

○ 장현국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요?

○ 장현국 위원 올해는 46억 올라 왔네요?

○ 장현국 위원 이건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인가요?

○ 장현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링에 계속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느 해보다 올해가 안전이라는 화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 장현국 위원 지금 신설된 도로는 계속 깔고는 있는데 유지보수가 잘 안 되는 것들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돼요. 이를테면 포트홀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옛날 구도심이나 구도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발생돼요. 한 군데 구멍 나면 도미노현상처럼 금방 파손이 된단 말이에요.

○ 장현국 위원 그게 지금 10년 주기인가요?

○ 장현국 위원 그러니까 10년 안에, 지금 남부권만 해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북부보다는 남부가 조금 많네요? 그전부터 깔은 게 많아 가지고.

○ 장현국 위원 북부는 9억이고 남부가 35억, 그렇죠? 포장보수고. 그다음에 차선도색은 남부가 23억이고 북부가 10억 이렇게 올라왔네요.

○ 장현국 위원 그러게 도로 총 연장구간이 1,804㎞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적정 예산안을 보니까 연간 전부 하게 될 경우 546억이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 장현국 위원 근데 지금 비용 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2015년도 예산만 해도 181억. 근데 지금 반영된 게 105억이고요. 76억이 또 부족해요.

○ 장현국 위원 그럼 부족한 거는 그냥 마는 겁니까? 아니면 또 추경에 올릴 생각이 있습니까?

○ 장현국 위원 조금 아까 박용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2014년부터는 아마 반사성능 그러니까 위도가 강화됐잖아요?

○ 장현국 위원 아마 경찰청에서도 협조공문이 내려왔죠?

○ 장현국 위원 저도 받아봤는데 여기 보니까 안전에 제일 취약한 게 차선도색이 1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안 되니까 사고가 발생이 많이 난다고 하고 나와 있고 또 특히나 선진국 같은 경우는 우천 시에도 기준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 장현국 위원 우리 같은 일반사람들도 운전하다 보면 야간이나 우천 시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데가 많아요. 강도가 된 만큼 비용도 많이 발생되는데 오히려 비용은 많이 책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아무튼 안전에 대한 이런 것들을 더 소중하게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본부장님은 그쪽에 많이 생각하면서 예산확보에 노력하실 생각 있습니까?

○ 장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최재백 위원입니다. 의왕-과천 미납통행료를 징수하신다고 했는데 미납통행료는 발생사유가 뭡니까? 왜 발생하죠?

○ 최재백 위원 그러면 특히 하이패스가 그렇겠네요?

○ 최재백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런 미납통행료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리셔서 내가 여쭤보는 건데.

○ 최재백 위원 아니,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징수해야 할 금액은 얼마나 돼요?

○ 최재백 위원 아, 우리가 전부 받아야 할 금액이?

○ 최재백 위원 오히려 그럼 그거 안 받는 게 낫지 않아요? 4억씩 들여 가지고, 뭐 버르장머리는 고쳐야 되겠지만 4억 들여서 5억 받으려고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 최재백 위원 아니, 비용이 크면 얼마야?

○ 최재백 위원 3억 8,300인데 5억 받으려고 3억 8,300만 들겠어요? 하다 보면 더 들지.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이와 같은 시스템을 다 갖춰야 5억을 받아요?

○ 최재백 위원 글쎄, 그러니까.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그래야 된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투융자심의를 받고 올리는 겁니까?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투융자심의를 하는 겁니까? 어느 쪽이 먼저예요?

○ 최재백 위원 아니, 받도록 돼 있는지 아는데 선행이냐, 후행이냐를 내가 지금 여쭙고 있는 거예요.

○ 최재백 위원 선행이 맞습니까? 삼막천이라는 거는 뭐하는 거예요?

○ 최재백 위원 천이 그러면 내천(川)자 천입니까?

○ 최재백 위원 근데 이게 아까 건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는데 공공건축물 건립에 부합한 관리소관부서가 적절치 않지 않느냐 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거든요? 아무 소관에도 어디다 붙일 데가 없어서 그냥 여기다 둔 겁니까?

○ 최재백 위원 도 소속의?

○ 최재백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을 안 하시고 또 투융자심의도 안 하시고 왜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시면서 예산을 올렸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 최재백 위원 좀 마음이 급하셔도 거쳐야 할 절차는 거쳐서 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박용수 위원님께서 신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박용수 위원님께서는 공유재산이 안 팔리면, 이렇게 걱정을 하시던데 그건 걱정할 문제가 저는 아니라 생각을 해요. 이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은 아닌데 이게 적정가격에 팔려고 하니까 재산이 매각이 안 되는 거지 1, 2차 유찰되고 좀 싸게 팔면 얼마든지 재산은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산이 안 팔릴 것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신청사 매각 재원계획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고 지방채수입하고 공유재산 매각대금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시면서 저희한테 신청사 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출하시고 이것들하고. 여기서 이걸 보면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신청사 건립계획 재원으로 쓰시겠다고 하는데 지난 행감 때 내주신 자료를 보면 매각할 재산이 15년도에 162억 그다음에 17년도에 287억 그다음에 19년 이후 3,385억 이렇게 재원계획을 내주셨더랬어요.

○ 최재백 위원 그런데 우리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공유재산을 매각한 거는 전출을 금지하고 있다는 말이죠.

○ 최재백 위원 근데 그러면 여기 막고 있는데 왜 이런 거는 검토를 안 하셨을까. 일에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여기서, 우리 신청사 건립 특별회계에서 받으려면 이거 이전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막혀 있는 걸 좀 풀고 그리고 받는다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거는, 물론 본부장님 소관이 아니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여튼 우리, 이건 본부장이 맡아서 할 뿐이지 경기도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안에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손을 보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했어야 맞을 텐데 왜 순서가 제대로 안 됐을까 하는 첫 번째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는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3조에 보면 이 공유재산 세출은 공공청사 또는 청사 부지를 취득하는 데에만 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제한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은 부지대금이 아니잖아요? 건축비이지 않습니까?

○ 최재백 위원 그래서 물론 많이 고민도 하시고 연구도 하셨겠지만 너무 졸속이시지 않느냐. 정말 이게 진지한 고민을 해서 이런 조례안을 내셨나, 또 신청사 사업계획을 내셨나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 내가 두 가지 쭉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요약해서 좀 답변 한번 주시죠.

○ 최재백 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2017년 1월 1일이 되어야 이 조례는 시행이 되잖아요?

○ 최재백 위원 그 시점에 가서 개정의 논란을, 또 조례 개정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시행도 안 된 조례를 또 논의하기 어렵잖아요?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청사건립특별회계 부칙?

○ 최재백 위원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전문가시니까 잘 하실 거라고 믿고. 보면 일의 순서가 있는데 어떻게 깔끔하지가 않고 재원계획이라고 내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계획대로, 원래 계획 잘 세워도 틀리는 게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초밀하게 했다는 그런 계획처럼 보이지가 않아서 좀 믿음이 가지를 않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뭐라고 그럴까, 신뢰가 가도록 초밀하게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55쪽에 보면 도로건설 관련 업무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 관용차량 임차 또 북부도로과 업무추진 또 도로사고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5,000만 원이 있죠? 아, 5억.

○ 김상돈 위원 43쪽에 보면 소송업무 수행으로 또 5,000만 원 배상금이 잡혀 있어요. 4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남부와 북부의 차이인지 어떤 것인지?

○ 김상돈 위원 북부와 남부를 따로따로 잡았다?

○ 김상돈 위원 그럼 보상비는 1억이 나간다라고 하는 얘기네요?

○ 김상돈 위원 그럼 북부에 대한 보상비 올해나 지난해에 나간 실적들이 있어요?

○ 김상돈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쪽에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95억 5,570만 원 중에 70억 4,200만 원, 집행률이 58.6%였고. 또 51쪽에 지방도관리 예산의 경우에는 107억 1,000여만 원 중에서 39억 8,730만 원, 집행률이 34%밖에 안 됐죠?

○ 김상돈 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봤을 때 34%밖에 되지 않는데 너무 저조한 것 아니에요?

○ 김상돈 위원 11월 한 달간에?

○ 김상돈 위원 혹시 제1회 추경 때 확보된 가평에 붕괴사고?

○ 김상돈 위원 그 붕괴사고에 잃은 것이 아직 집행이 안 되어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건가요?

○ 김상돈 위원 어쨌든 올 말까지는 집행률이 거의 100%에 가깝게 나간다 이거죠?

○ 김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의 김지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61페이지 삼막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관련인데요. 지금 이 본 사업과 관련해서 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김지환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 김지환 위원 그런데 본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일괄로 45억 원을 들여서 2015년에 사업을 완료하게 계획을 잡으셨는데요. 이렇게 긴급하게 시행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김지환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용수 공급사업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1개 시군에 유지용수 사업의 현황을 좀 알고 계세요?

○ 김지환 위원 제가 지금 성남시를 예로 하나 들겠습니다. 성남시 안에 보면 야탑천 그리고 동막천, 여수천 이렇게 유지용수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까지 도비지원이 있다가 2015년에는 도비지원이 0원입니다. 그러면 본 사업과,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삼막천하고 같이 비교를 했을 때 이것은 왜 지금 45억을 일괄 들여서 추진을 완료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 김지환 위원 그래서 뒤에 사업규모랑 별첨자료 붙여주셨지 않습니까? 취수시설 공사나 유지용수 관로 공사, 오염유출수 처리 등등 있는데 이게 지금 1년 안에 설계가 완료되고 나서 소화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이게요?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공정이나 이런 것도 표 좀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 김지환 위원 저는 그래서 이 유지용수 공급사업과 관련해서는 전체 시군과 관련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비지원이 안 되어서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현황들도 조사를 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지환 위원 네. 그럼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구조물 유지관리 관련인데요. 거기에 지금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 393개소가 대상사업인데 이게 지금 안전점검대상인지 아니면 검토 후 보수ㆍ보강을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이게요?

○ 김지환 위원 안전점검대상이라는 말씀이시죠?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393개소의 안전점검에 대한 예산들이 나온 것이고 여기에서 진단결과가 나오면 그 보수ㆍ보강에 대한 예산이 또 필요할 수가 있겠네요?

○ 김지환 위원 그러면 흑천교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교량 재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9억 원이나 예산반영이 되어 있는데?

○ 김지환 위원 그러면 교량받침이라든지 교대 그거까지 전부 다 해당되는 사항들인가요?

○ 김지환 위원 포함된 예산들이고요?

○ 김지환 위원 그러면 북부관리 쪽에서 보면 52페이지인데요. 구조물 재가설 교량 2개소 있지 않습니까?

○ 김지환 위원 간파교량 적목2교 이것에 대한 교량 재원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지환 위원 그리고 이게 안전진단 결과로 재가설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28억이 소요된다는 게?

○ 김지환 위원 그럼 보수ㆍ보강 개념이 아니라…….

○ 김지환 위원 필요성에 의해서 재가설이 들어간다는 부분인가요?

○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박광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3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위험도로개량사업이 있는데요. 2014년도 올해 보면 전혀 사업을 안 했고 2013년도 이전은 사업을 좀 했고 내년도 2억이 잡혀 있거든요.

○ 박광서 위원 그래서 올해 사업비가 반영 안 된 이유 그다음에 내년도에 2억인데 좀 더 많이 잡으시지 너무 적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 박광서 위원 실링이 이렇게 조금 배분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 말씀이네요?

○ 박광서 위원 2013년도 이전에 보면 61억 9,000만 원인데 참 이런 부분에 예산이 더 반영되어서 여러 군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지금 이렇게 위험도로가 경기도 관내에 접수된 게 꽤 많죠?

○ 박광서 위원 이게 안행부 사업하고 매칭사업이에요, 아니면 별도 사업입니까? 자체사업입니까?

○ 박광서 위원 자체 사업도 있는 거죠?

○ 박광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더 진짜 요구해서 반영해서 여러 군데가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에 54쪽에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 1억이 지금 서 있는데 이게 어디죠?

○ 박광서 위원 그러면 도로가 낮아서 성토를 해서 다시 재포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 박광서 위원 근데 1억 가지고 돼요?

○ 박광서 위원 도로인데도 보상을 합니까?

○ 박광서 위원 차량은 얼마나 다닙니까?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방도 보도 설치에 대해서 내년도 2015년 예산은 반영된 게 없습니까?

○ 박광서 위원 올해 2014년도에는 얼마나 했죠?

○ 박광서 위원 그러면 내년도 2015년 사업으로 요구를 했는데 기조실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된 겁니까?

○ 박광서 위원 다른 것도 다 시급하죠. 건설국이나 건설본부나 다 예산이 너무 적어서, 쓸데는 많은데. 그래도 필요하고 시급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 박광서 위원 그럼 내년도 추경에 계획이 있습니까, 추경이 있다면?

○ 박광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광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도로건설 관련 업무추진 그중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북부도로과 업무추진 450만 원 이 용도는 뭐죠?

○ 한길룡 위원 예년에는 얼마였죠?

○ 한길룡 위원 100만 원 늘은 건가요?

○ 한길룡 위원 북부도로과가 관장하는 지역이 상당히 넓거든요. 길도 많고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되면, 제 생각입니다. 현장을 직접 발로 뛰고, 다니고, 살펴보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45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나 돼요, 이게?

○ 한길룡 위원 물론 직급별로 정해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정에 맞게, 상황에 맞게 이렇게 좀 더 책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한길룡 위원 특수사항을 이렇게 건의를 해서, 이게 북부도로과가 이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저조하니까 실제로 북부에 있는 도로들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 저희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건의를 해서 업무추진비를, 꼭 업무추진비 아니더라도 다른 비용으로라도 쓸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포트홀 관련해서는 건설본부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 민경선 위원 보수를 하고 있죠?

○ 민경선 위원 지방도 유지관리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 인력보강이나 장비구입 관련해서는 계획이 없는 겁니까? 매번 말씀을 하셨는데 반영이 안 된 겁니까?

○ 민경선 위원 아, 그래요?

○ 민경선 위원 검증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청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이 질의한 바도 있는데 좀 덧붙이자면 지금 경기도 신청사 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입법예고를 10월 16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3조 세입에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원래 입법예고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 민경선 위원 언제 집어넣은 거예요?

○ 민경선 위원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이요?

○ 민경선 위원 그렇지 않은데?

○ 민경선 위원 경기도 공고 2014년 42호에 보면 주요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도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이 없는데 진실공방을 할 수도 없고, 네?

○ 민경선 위원 본부장님 이거 행감 때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관계 파악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졸속으로 했다는 것인데…….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재백 위원님 질문과정에 좀 보강을 하겠는데요.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전출금지는 원래 제정 당시부터, 최초에 2013년 6월 5일 날 제정됐는데 그때부터도 있었고 개정된 게 2014년 1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실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특별회계의 시행시기를 놓고 2014년에 할까, 2015년에 할까 이렇게 조정하다가 2017년도로 수정을 한 겁니다, 부칙에.

○ 민경선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 민경선 위원 자세히는 다시 한 번 확인해야겠지만 이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신중하게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실행할 수도 있는데 2017년 1월 1일 날 했다는 것은 그만큼의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시행을 늦춘 것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 신청사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악용한 사례예요, 악용한 사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편법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지는 제가 의문인데, 네? 부칙 3조 적용특례 보면 우리 본부장님이 언급했지만 이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시행하기 전까지 적용하겠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 공백기간을 악용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 결정을 2017년 1월 1일 날 이걸 적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여유기간을 악용해서 특별회계를 만든 것 아니에요.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상위법은 아니지만 미리 제정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이게 상충되고 있는데, 충돌하고 있는데 개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 민경선 위원 문제가 있어서 개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 민경선 위원 받아낼 수 있는데…….

○ 민경선 위원 건립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토지비만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데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보면, 제6조 보면 특별회계 운영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특별회계 운영계획을 도지사가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런 부분처럼 정확하게 계획에 의해서 준비가 돼야 되는데 너무 졸속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2017년도 1월 1일 날 이 조례가 운용되게 되면 그때까지 여유를 갖고 제대로 된 재원계획을 마련해서 그때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충분히 검토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2016년도에?

○ 민경선 위원 서둘러서…….

○ 민경선 위원 그리고 그 11월 25일 자 신문에 서울경제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 현 청사가 이전했을 경우에 현 청사의 52%가 빈공간이 될 우려가 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신청사 관련돼서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연장선상에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을 2019년부터 22년까지 4년 거치한 후에 4년 동안 350억 원씩 가져온다고 되어 있죠. 19년부터 350억씩 2022년까지 4년 동안 이익배당금 받아서 지방채 쓴 것 갚게 되게 지금 계획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계획을 경기도시공사에서 이익배당금을 2019년부터 19년, 20년, 21년, 22년 해서 350억 원씩 4년을 가져오게 지금 계획을 세우셨다니까 그 내용은 모르세요?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경기도시공사에서 봐주는 것 아니에요? 한 푼도 그 토지 비용하면서 그 토지 비용 경기도시공사한테 그럼 이자나 이런 것도 안 주고 그냥 쓰시는 거예요?

○ 김종석 위원 그거는 본부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고 경기도시공사는 지금까지 설립이후에 서수원-의왕 간인가요? 거기 외에는 이익배당금을 단 한 푼도 경기도에 내놓은 적이 없어요.

○ 김종석 위원 2013년도에요?

○ 김종석 위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걸 어디다가?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 자체로 사용되는 것으로 해서 사용돼서 하는 제3경인고속도로 그거, 제가 서수원하고 착각했네요. 그거 외에는 이익배당금을 가져온 적이 없다고요, 경기도시공사가 현재까지 부채율이 많고 해서.

○ 김종석 위원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채율 때문에 그런 부채문제 300%, 200%까지 줄여야 돼서, 그래서 이와 관련 돼서는 쉽게 말을 하면 경기도시공사가 이익배당금을 주는 것에 있어서 몇 %까지 줄 수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현재 45%를 줍니다. 45%를 주고 그것을 주기 위해서는 쉽게 말을 하면 매년 경기도시공사가 800억 원에 가까운 당기순이익을 내야만이 350억 원을, 45%에 해당된 금액들을 이익배당금으로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시공사가 하는 사업은 상당히 오래 걸리지요.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는 돈을 한 푼도 못 벌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원가로 해서 하게 되어 있어놔서 실제적으로 돈을 벌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광교처럼 아파트 지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경기도시공사의 주요 재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그나마 자금사정이 좋아진 이유는 광교에서 분양 잘 되고 이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좋아져 있는 상황, 이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시공사 자체로 예측한 것을 보면 2014년도 한 990억 정도 당기순이익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5년도 753억 원, 2016년도 1,221억 원, 2017년도 1,400억 원, 2018년도 969억 원. 지금 보시면 2018년부터 내려갑니다. 아파트 지어놓고 우리 경기도시공사 상황으로 보자면 지금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아파트 짓는 것이 유일하게 남아있다시피 하는 게 다산신도시입니다. 한 1만 채 정도 짓는데 50%는 임대주택이어 가지고 그 부분들은 또 어찌, 돈이 된다라기보다는 보금자리주택 인수한 것이어서. 그런데 지금부터 다산신도시 사업 시작하고 분양 들어가고 하면 향후 3~4년 그 시점이 얼추 18년쯤 맞춰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게 됐을 때 2015년에 45% 기준으로 하면 446억 원, 2016년에 339억 원, 17년에 550억 원, 18년에 585억 원, 그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45% 금액을 해보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중에서 이런 식으로 가잔다라는 것에 대한 최소한이 이 정도 나와서 그중에 이런 전례대로 간다고 했을 때 그 350억 원을 도 신청사 이전으로 쓰는 것으로 이익배당금을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문제점은, 문제는 연간 도시공사가 그러려고 그러면 아파트단지를 꾸준히 매년 지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산신도시도 짓고 광교처럼 어디 단지도 짓고 다 지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정부정책들이 이제 더 이상 신도시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신도시 규모의 큰 규모를 정부에서는 안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앞으로 어려움들은 당기순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들에 대해서가 갈수록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돈 벌 데가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확실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아무도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날지 어쩔지, 그리고 스스로 예측하기를 18년부터 900억 원대로 다시 떨어져서 줄어들고 있다는 이 상황에서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온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자기 임기도 아닌데 그 돈 남거니, 그래서 350억 원씩 매년 갚아서 그 비용으로 하겠다. 이건 저는 너무나 무책임하다라는 거예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그 비용들이 도민을 위해서 임대주택 건설이나 산업단지 조성하거나 이런 비용으로 들어가서 뒷받침을 해줘야만이 경기도시공사의 설립목적에 맞게 그 역할이 되는데, 그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 경기도시공사 2008년 김문수 도지사 임기부터, 2010년인가요? 10년부터 해 가지고, 2008년부터 2012년 동안 단 1채를 임대아파트 안 지었습니다. 하던 일은 하지도 않고 그래서 돈 좀 벌어서 광교에서 공익적인 공공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를 해라. 40만 이상의 반지하나,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공공의 목적의 역할을 해라. 그리고 나서 돈이 부족하면 도에서 채워주겠다. 이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공기업인데 그 공기업에 돈을 가서 당기순이익도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이 돈을 가져다가 청사를 위해 짓겠다? 그 축에 간다라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한 재원조달대책 이 부분들도 문제가 있고.

경기도시공사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남경필 지사는 재선에 도전해서 도지사를 할지 안 할지,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2년 뒤면 떠나야 될 사람이 어떤 예측과 근거를 가지고 350억 원씩 4년을 해서 줘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를 어느 누가 설득력을 갖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재원마련 대책이라고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이 되십니까? 이것은 본부장님이 책임지고 하실 부분들이 아니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책임 못 지시잖아요. 경기도시공사가 2019년 돈 돌려줄 때부터 당기순이익은 줄 수 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못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을 좀 이어서…….

○ 위원장 송영만 네,

○ 김종석 위원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 짓기로 하셨다고 그러면 도집행부가 설령 연기했다 하더라도, 이게 2008년부터 준비된 사업이었습니까? 언제입니까? 2008년부터입니까?

○ 김종석 위원 2008년부터 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지금 저희한테 12월 며칟날 할려고 특별회계 저기에 올릴 게 아니라 내용은 어찌 채우든 간에 진즉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만 돈 100만 원이라도 담아 넣어놓으시라는 거지, 2008년부터. 그래야 사람이 계획성이 있고 그 계획을 믿어줄 것 아닙니까?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고 동의하십니까?

○ 김종석 위원 2008년부터 전체적인 점검해서 당장에 시작한 시점에서는, 그때는 안 어려웠습니까? 2008년이 세계경제 금융위기 오고 했던 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했으면 특별회계 재원을 만들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세수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다만 1,000만 원씩이라도 담자. 주민들한테 그러면 인정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 하기는 하는 모양이구나.’ 거기에 대해서 상황변화를 봐 가지고 경기도시공사가 돈을 더 벌 수 있으면 그 이익금도 거기에다가 집어넣자. 여기도 좀 집어넣자. 그 노력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김문수 지사도 안 하셨고. 그러면 이제 와서 하면 제가 지금 말하고 하는 것은 공유재산 문제, 경기도시공사 문제 점검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인 거죠. 그게 완벽한 대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 만들어야죠. 만들기는 만들되 그러고 나서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1~2년이라도 그 노력을 해보시고 나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뭘 하거나 해야지. 아무 준비도 안 해놓고 일반회계 사업 영향 줄까봐 그것은 손 안 댈려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방법을, 이거야말로 이게 졸속이고 편법 아닙니까? 과정 하나하나들을 점검해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광교를 하느냐 마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준비되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도가, 하는데 있어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몇 년의 세월입니까? 6년 동안 뭐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지사가 뭐 눈치봐 가지고 안 좋으니까 그만 멈춰놓는다. 이런 것만 하고 나서 또 도지사 새로 와서 하겠다니까 다 달라붙어서 하자.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뒤따르는 수반이 4,000억에 가까운 빚을 내서 한다라는 것을 누가 경기도민이 이해를 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전규모를 줄이든 무엇을 하건 이러고 나서 점검이 안 된 상태에서 일단 210억 원 돈부터 주십시오. 일단 해놓고 나서 점검해서 그건 보완, 이런 식의 그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금까지 현재 상황에서, 하늘에서 돈 떨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마련된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재정마련팀에서 한 가지 한 가지 따져보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는가를 따져보는 역할을 지금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 김종석 위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종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어떤 일을 할 때 사업하실 때 점검하시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모든 도로 하나를 놓더라도 사전에 뭘 하고 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나서 예산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이렇게 급하게, 누차 저번에 말했듯이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한정되어 있고 경제상황은 안 좋은데 무리하게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본부장님이 이때 이 직위를 맡으시고 이때 저희는 도의원을 하고 있고 도지사와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이 모든 사람이 없는 2019년 이후에 발생할 이 모든 문제들은 그럼 도대체 법과 제도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점검해놓지 않으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마련된 재원마련의 방향이라는 것이 어느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일부 가게 해서라도 무엇을 하는 방안, 무엇을 하는 방안 이 부분들의 점검과 그다음에 이전하는 데 있어서의 갈 거냐 말 거냐, 규모를 줄일 거냐 말 거냐, 필요하다고 그러면 도의회가 안 간다고 그러면 그것을 설득해보고. 도지사가 할 일이 뭡니까? 도의회 의장을 찾아와서 “돈 없으니까 의장님, 조금 늦게 와주십시오.” 할 수도, 그게 책임지는 모습이지. 그런 노력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빚내서 할 테니까 우리 가니까 210억 원 줘라. 이것을 주라는 대로 주는 그런 무책임한 도의원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저희보고 하라고 그러면, 이것은 범죄나 다름없는 일을 저희보고 하라는 거 아닙니까, 무책임한 일을? 그러고 나서 그 예산을 주냐 안 주냐를 가지고 시비를 걸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거나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답답하게 되어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제도를 점검하고 재원대책을 마련해서 점검하고 그 부분이 안 되어 있는데도 단지 약속했던 것 이유 하나만으로 가야 되겠다? 도지사는 가만히 앉아서 어떤 노력도 안 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뚜렷한 지금 당장의 오늘 예산심의 끝나고 예산 넘어가기 전까지 하루 이틀 만에 마련될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점검과 적어도 1차 점검과 이전대상들에 대해서 확정과 이 부분들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내년도 예산은 저는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 계획들이 2월이 됐든 1월이 됐건 3월이 됐건 마무리가 되어서 자, OK. 도민들도 설득시켰습니다. 누구도 설득시켰습니다. 그 방법은 찾으세요. 편협한 것 같지만 제가 주변의 분들한테 듣는 부분들은 육두문자가 나올 정도의 욕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직접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빚을 내서 이렇게 간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 도민 전체에 대해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수렴하신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나 뭐나 해서 한 적은, 그건 별도로 있으십니까? 이 안을 가지고?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 김종석 위원 있으십니까?

○ 김종석 위원 그렇죠. 이 재원 이런 방식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본부장님!

○ 이재석 위원 좀 앉아서 하시라고 그러죠. 너무…….

○ 위원장 송영만 앉아서 답변하세요.

○ 이재석 위원 위원장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설직 부서에서 나름대로 행정직 부서와 차등화된 그러한 업무추진비가 재원마련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것이 지금 나름대로 눈치 보기이기 때문에 기조실에다가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 이재석 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 청을 드리는데요.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결의서를 만들어서라도 지사님께 아니면 기조실장님에게라도 업무협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업무추진비에 행정직과 시설직이, 지금 들으셨지만 어느 실국장님들 다 말씀하시듯이 행정직과 시설직이 업무추진비가 균일하게 책정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같이 고민해줘야 되고 우리가 고민해서 성사를 시켜, 이뤄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조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46억의 예산요구액이 떴어요. 또 여기에 보면 도로구조물 해서 교량이나 터널 등 정기안점점검 및 보수대상 교량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적기에 실시해야 된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전점검은 정기적으로 1개소를 목적을 둔다면 1개소에 예를 들어서 제1교량이 있다 그러면 제1교량에 대해서는 1년에 아니면 2년에, 3년에 그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 이재석 위원 그러면 상하반기에 A, B, C, D까지 나오나요? E까지 나오나요?

○ 이재석 위원 저희 지역에 통일로에 대해서, 그 교량에 대해서 말입니다. 점검기록표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 이재석 위원 그리고 또 과적 단속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과적 단속은 혹시나 금년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가 있다든지 총선이 있다든지 대선이 있다든지 하면 주민들이나, 상대성인데 가해자죠? 우리가 봤을 때는 가해자가 되는데 그 사람들은 역지사지로 피해자라고 그럽니다, 과적에 걸리고 나서. 그러면 선거 때는 안 한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이재석 위원 전혀 그렇지 않겠죠?

○ 이재석 위원 이게 지역에 오해가 자꾸 확장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북쪽과 남쪽이 본부와 북부로 나눠져서 단속을 나가게 되나요? 2개 팀이 있나요? 몇 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이재석 위원 3개 반. 아까 존경하는 우리 한길룡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나름대로 북부에도 지역이 넓고 그런데, 남부 쪽에도 물론 대형화물차들이 많이 다니겠습니다마는 향후, 예를 들어서 DMZ 관광지 개발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더 늘리실 생각은 없나요, 북쪽에?

○ 이재석 위원 남부 쪽에 두 군데다, 근데 비상팀이라고 그러죠? 일정한 장소에서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을 비상팀이라 그러죠?

○ 이재석 위원 네, 고정검문소.

○ 이재석 위원 그거에 대해서 말입니다. 단속대상 건수와 당해연도 금년도 것 1월부터 해서 북부 쪽이고 본부 쪽이고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 위원장 송영만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경기도 청사와 관련돼서 2,235억 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은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산하기관 매각해서 그 빚을 대신해서 팔아서 갚겠다 하는 건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으로 해서 매년 350억씩 4년간 갚겠다 하는 내용에 대해선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도청사 이전과 관련된 재원 마련이 확실하게 수립이 안 된 이상은 경기도청사 이전에 대한 것은 상임위 위원들이 문제가 좀 많다 하는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준태 본부장님은 동의하시나요?

○ 위원장 송영만 청사가 지금 현 청사에서 광교로, 지금 신청사로 옮겨가기 위한 그런 절차를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현 청사에서 공유재산을 다 매각하면서까지 옮겨야 된다는 그러한 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위원장 송영만 그러니까 매각을 해서라도 옮겨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십니까?

○ 위원장 송영만 시급성에 대한 얘기를 갖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니까 예산확보가 현재 안 돼 있고 공유재산을 팔아서 현재 신청사로 옮겨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제가 바라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그런데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 과연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더라도 이건 문제가 없다. 본부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냐는 거를 내가 묻는 거예요.

○ 위원장 송영만 문제가 없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과잉걱정하는 거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송영만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걱정이 지금 실제 피부에 와 닿게 확실한 답변을 안 주시다 보니까 행감 때부터 예산 때까지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숫자도 잘 안 맞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딱 떨어지게 대안 마련 제시를 안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런 거거든요. 보다 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일단 서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집행부가 생각하는 거하고 상당히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좁힐 수 있는 방법은 집행부에서 더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다. 집행부서니까 노력을 해야 되겠죠.

○ 위원장 송영만 지금 지방도 보도 설치와 관련돼서 예산이 안 잡혀져 있는데 지금 시군에서 요구한 사항이 없습니까?

○ 위원장 송영만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 있으세요? 올해는,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보도 설치공사 거기에서 문제가 시군에서는 해달라고 그랬는데 건설본부에서는 대책을 안 세우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얘기 한번 해보세요.

○ 위원장 송영만 몇 개 시군이 지금 요구한 겁니까?

○ 위원장 송영만 추경에 예산 수립이 가능합니까?

○ 위원장 송영만 본예산도 안 세워줬는데 추경예산 세워주신데요?

○ 위원장 송영만 시군에서 이게 직접 할 수 없는 사업을 도에서 지방도 보도 설치공사는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 위원장 송영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본부장님이 노력을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조정이 필요하다, 예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번 본예산 때 조정을 하려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시군과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해줘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송영만 2015년도에 무조건 예산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실링에 배정이 안 됐다 이 얘기 맞는 거죠?

○ 위원장 송영만 하여튼 그거는 당연히 보도 설치가 잘 안 됨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불편을 느껴선 안 되겠죠.

지방도 유지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도지사하고 면담과정에서도 계속 나왔던 상황인데 포트홀과 관련된 부분, 이런 상당히 빨리 보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배정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군에서 지방도 52개 노선에서 다 필요로 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신규노선 신설하는 데에만 예산 2,000억 이상씩 투자가 되고 있어요. 실제 지방도 유지관리하는 데는 예산반영을 당연히 했지만 500억 이상이 필요함에도 불구한데도 한 100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역시 예산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송영만 이것도 추경에 해준…….

○ 위원장 송영만 하여튼 예산 반영함에 있어서 시군에서 열악한 시군 내지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보도블록과 그런 도로유지와 관련된 그리고 구조물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건설본부에서는 꼭 해야 할 일들이 세 가지 일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런 부분의 예산은 당연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번 예산심의에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런 내용인데 지금 이 세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본부장님, 그 예산을 일부 조정하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송영만 일단 심의과정에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님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28일 금요일 2015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