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도교육청과 북부청사 총무과, 지원국, 안전지원국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이정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정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북부청사 신석금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신석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계훈 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선계훈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근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덕근 안전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업무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의 지미연 위원입니다. 총무……. 도교육청 총무…….

○ 지미연 위원 아까 자료요청한 건 안 왔나요?

○ 지미연 위원 오고 있어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제가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매년 사무실을, 환경개선공사가 매년 올라오는 이유가 뭘까요? 2012년도에도 6,000만 원, 2013년에도 7,000만 원, 이번에는 3억이네요?

○ 지미연 위원 아니, 간단하게. 저 시간 5분밖에 안 주셨기 때문에…….

○ 지미연 위원 세부계획서. 여기 있는 거 말고 정확하게 어디를 어떻게 고치시는지, 지금 2012, 13년은 제가 자료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5년도에 어디를 이렇게 고치실 건지 2억 3,800에 대한 거 명확하게 주시고…….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거기 카페는 어떻게 계약하셨어요?

○ 지미연 위원 도교육청에 있는 카페를 북부청사에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 지미연 위원 아니, 이런 비효율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아니, 카페 증축하느냐고 돈 2013년에 5,000만 원 그다음에 또 13년 8월에 인테리어니 뭐 해서 회의실 다 붙여 가지고 세 번씩 집행이 되면서, 저는 이 내역서 받아야겠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지어주고 난 다음에 누가 운영을 하는지 모르세요?

○ 지미연 위원 아니, 총무과에서 이거 관리 안 하면 누가 해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세입에서 잡혔나를 봤더니 세입에 없어요. 거기 교사가 1명 있고 학생이 남녀가 둘이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죠? 본봉 얼마 주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시고. 어떻게 교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시설 다 해줘, 인테리어 다 해줘. 커피 1,000원에 판매해도, 커피의 원가가 얼만지 아시죠? 그럼 어떻게 해서 돈이 들어가고 나오는지는 봐주셔야 되는 게 기본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자료부터 다 제출하세요.

○ 지미연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한 발짝 못 나가겠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식당 건은 온다고 하셨으니까. 직원이요.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이거 북부하고 남부하고 나눠서 하십니까?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예산집행률이 절반도 안 돼요, 북부는 더 하고.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교사, 교직, 교원은 하나로 하고 행정직만 북부ㆍ남부가 나눠서 합니까?

○ 지미연 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 지미연 위원 아니죠, 그거는 들어가는 계약조건 안에, 임용조건 안에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중복성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북부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쪼개서 이렇게 하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 지미연 위원 자료 오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북부청사 총무과…….

○ 지미연 위원 조리사 여기 몇 명이 근무하실 예정이세요, 북부청사에는?

○ 지미연 위원 아니, 그 식당을 이용할 근무자가 지금 북부청사에 몇 명 예상하세요?

○ 지미연 위원 아니요, 이용자.

○ 지미연 위원 구내식당 이용자.

○ 지미연 위원 그런데 남부에는 없는 조리사가 계세요. 그리고 인건비가 남부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비교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게끔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5분은 여기까지네요.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이 추가적으로 지금 하시다가 만 것 나머지 더 하시죠, 질의를.

○ 지미연 위원 아니요, 지금…….

○ 위원장 김주성 아니, 지미연 위원님 먼저 하세요.

○ 지미연 위원 자료도 와야 되고. 왜냐면 총무과만 아니라 지금 지원국에다가 안전국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5분에는 안 돼요.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총무과를 위주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전체 다 하는 거죠.」하는 위원 있음)

전체 다요? 우선은 제가 이거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

○ 명상욱 위원 우선 44페이지 지방공무원 정년 명퇴관리 부분에서 패 받으셨죠? 제가 자료요구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가격대가 이렇게 비싼가요? 그리고 이게 의미 있는 패인지 좀 궁금합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보니까 이 패가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이렇게 경쟁하고 입찰하시면 사실은 싸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당 13만 8,000원대인가 얼마가 올해에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64페이지 본청 시설관리에서 지금 본청의 사무실 환경개선에 2억 3,800 그다음에 사무실 난방기 4,800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부분이죠?

○ 명상욱 위원 과장님, 이거는 하여튼 제가 일선 학교의 형평성 문제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 명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북부청 총무과. 과장님, 제가 그냥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에서요, 전년도 보면 어떻게 된 건지 4억 8,000, 한 13%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 명상욱 위원 지금 현재 다 집행한 상황입니까?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이렇게 몰아서 하면 필요한 시기에, 그때 적재적소에 해야 되는데 이게 연말에 뭔가 재난상황 뭐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나요? 그건 아니죠?

○ 명상욱 위원 죄송한데 월별 집행내역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 명상욱 위원 과장님,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명상욱 위원 우선은 저한테 자료 준 거는 학생건강지원……. 체육건강과가 따로 있나요, 지금?

○ 명상욱 위원 교육국에 따로 있는 겁니까? 이거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북부청사 안전지원국장님 잠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234페이지 재난안전과 관련해서요. 재난대비 학습자료 개발비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 재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200…….

○ 명상욱 위원 234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학교별로 재난체험형, 재난안전 교육훈련 및 연수 이렇게 해서 예산이 1억 6,000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체험형 재난안전교육비 지원 그래서 2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개발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 도교육청에 있는 분들도 있고 지역교육청 아니면 학교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런 무슨 사례가 있으세요, 지금?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실습자료라는 게 지금 보니까 교직원이나 아니면 교육청 직원분들께서 개발한 자료도 있고 현실에 맞는 것들이 있어요. 혹시 개발되어 있는 것 아세요?

○ 명상욱 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행감 때 저한테 주신 자료인데요. 안전한국 스마트 불침번 이게 뭐냐면 불이 꺼지고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게 개발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사실은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내부에서 이렇게 개발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활용들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이라든지 체험활동 할 수 있게끔 이게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도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뭔가 저희 교육국, 현장에서 이런 것 개발하면 개발이 될 수 있고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해서, 이분들이 자기 시간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열어놔야겠다. 자꾸만 단순하게 안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키고 방지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이분들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교육 프로그램 아니면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무상보급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뭔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 명상욱 위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북부청 교원역량개발과 관련해서…….

○ 명상욱 위원 교육국이요? 그럼 이따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안전지원국장님, 잠깐만…….

○ 위원장 김주성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를 하는 동안에, 설명서 216쪽에 보면 학생안전과 안전한 학교운영 해 가지고 나름대로 안전을 위해서 많이 준비는 하셨는데 지금 보통 전국적으로 일반 사회에서도 보편적으로 CCTV 보급률이 좋아져서 현재 범죄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CCTV에 의해서 거의 잡히고 그런 실정이잖아요? 의외로 제일 안전을 따지는 학교는 안전사각지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4억 2,000만 원을 가지고 경기도 이 많은 학교들의 안전을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예산을 이거밖에 못 세우셨습니까?

○ 위원장 김주성 그건 거의 안전지킴이, 학교지킴이 예산이고 여기서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짜, 1차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CCTV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4억 2,000만 원 가지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정도면 한 40대에서 50대 정도를 설치할 수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가 몇천 개인데 이거는 그냥 수박 겉 핥기식 어떤,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그래도 이렇게 4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는 정말 안전불감증의 표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요. 정말로 안전을 위해서 안전지원국이 생겼다면 초동안전대응 대비책이 세워져야지 그거는 하나도 세우지 않고 어떻게 안전지원국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 위원장 김주성 이게 지금 4억 2,000만 원 가지고 2대씩 해서 200개 학교가 가능해요? CCTV 1대가 가격이 얼마죠?

○ 위원장 김주성 아니, 그러면 이게 또다시 그 정도 금액의 CCTV를 단다면 결국에 또 2~3년 지나서 화질이라든지 모든 게 떨어져서 재예산편성에 의해서 다시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낭비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한 중급 정도의 CCTV를 구입해서 달아야지 최하 질로 구입해 가지고 달아서 그걸 또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 위원장 김주성 좌우지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보시겠지만 그냥 어떤 보여주기식 예산편성이 아닌가, 아무리 돈이 없다지만. 이런 거는 전체 위원님들이 다시 또 다른 부분들이랑 지적을 하시겠지만 그걸 좀 감안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으시도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신설학교 시설비가 초ㆍ중등학교는 학교설립과에서 하고 고등학교는 시설과에서 합니까?

○ 최종환 위원 왜 그렇게 이원화돼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학교설립과는 본청에 안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설과의 LED조명설치, 사업설명서 Ⅰ권의 30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15개 교에 10억 원 투입해서 LED조명설치 한다는데 에너지 절감이나 고효율, 여러 가지 측면에서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부분이 학교 현장에서도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LED조명이 투자비 회수가 검증이 안 돼 있다. 즉 10억을 투입하는데 학교에서 연간 전기소비율에 조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에 미달이다, 이런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10억 투입해서 연간 600만 원 정도 절감한다고 보면 투자비 회수기간이 11년이다. 그래서 정량적 성과측정이 미흡한 상태에서 투자한 거 아니냐는 이러한 반론을 제기하는 자료를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가장 많은 전력소비를 하는 것이 냉난방 장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절감효과가 입증된 게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지금 신설학교는 다 LED로 들어갑니까?

○ 최종환 위원 왜 40%는 안 들어가는 것이죠?

○ 최종환 위원 네. 사업설명서 310쪽에 나와 있는 최대전력관리장치요. 이게 해마다 논란이 됐던, 문제제기가 많이 됐던 걸로 저도 확인을 했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걸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최대 피크전력을 결정하는 중요변수인 냉난방기에 대한 실질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냉난방기와 관리장치 간의 통신케이블이 필요한데 이 통신케이블이 설치되지 않았으면 무용지물이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최대전력관리장치를 편성하지 않는다. 부천의 모 초등학교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설치를 거부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실질적으로도 통신케이블이 없는 속에서는 적정온도유지, 설정한 온도에서만 작동을 하고 온도 외적인 부분, 시간이라든지 학생들이 교실에 있었을 때 점심시간 이후 이러한 다각적인, 지능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은 통신케이블이 호환을 해줘야만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일정온도를 설정해서 차단하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통신케이블이 있어야만 실효성 있는 기능을 작동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 최종환 위원 통신케이블이 기이 설치된 학교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서울시는 왜 편성 안 하는지 확인해서 좀 더 고도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입니다. 총무과. 교육민원콜센터 운영을 보면…….

○ 김성태 위원 거기에 2억 9,000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 김성태 위원 민원콜센터 위탁운영을 한 이유가 있나요?

○ 김성태 위원 만족하는 걸로?

○ 김성태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2014년 집행률이 70%가 됐고 불용액이 1억 8,000 정도가 됐어요?

○ 김성태 위원 자료요구했던 건데.

○ 김성태 위원 근데 70%가 불용인데, 못 썼는데 또 증액이 돼 있더군요?

○ 김성태 위원 네, 그러면 다음. 체육행사 급식비가 있어요. 이게 한 끼에 2만 원 곱하기 600명, 2회를 했거든요, 2,400만 원인데. 급식비가 한 끼에 어떻게, 2만 원짜리가 어떤 겁니까, 이게?

○ 김성태 위원 근데 2만 원이에요, 보니까?

○ 김성태 위원 아니, 체육대회 급식비로 나와 있어요.

○ 김성태 위원 1인당 2만 원씩 600명, 2회.

○ 김성태 위원 그래서 2,400.

○ 김성태 위원 다 이렇게 주나요?

○ 김성태 위원 한 끼에 2만 원씩?

○ 김성태 위원 그래서 나는 어떤 식사인가 궁금해서…….

○ 김성태 위원 그렇죠? 하여튼, 시간이……. 시설관리인데 이것도 총무과 소관이네요?

○ 김성태 위원 교육행정기관 대수선비 사무실 환경개선공사가 2억 3,800이 잡혀 있어요.

○ 김성태 위원 어떤 환경개선을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 김성태 위원 이걸 내용에다가 한 줄 더 넣어서라도 구체적으로 넣어주면 한눈에 볼 때 궁금한 감이 없는데 뜬금없이 환경개선공사 해서 2억 3,000 하니까 쉽게 이해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 김성태 위원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왔는데 보니까 만족하게 안 왔어요. 어제 했는데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위원장님, 이렇게 하고요. 이따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

○ 천영미 위원 지금 보시면 우리가 공립유치원을 이번에 증설하는 게 28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간단하게만 지금 살펴봤을 때 현재 안산의 선일초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정원 대 현원이 42명 대 21명밖에 없는데 왜 1개 반을 다시 증설을 해야 되는지와 김포의 청수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올해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원 64명 대 현원이 36명이 있는데 올해 신설했으니까 정원은 안 찼다고 인정을 하고요. 올해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로 다시 증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동두천의 덕천초 병설 20명 정원에 14명인데. 지금 보시면 병설유치원을 또 증설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8개 병설유치원의 정원 대 현원 그리고 증설을 해야 되는 이유 그거를 전체적으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어저께 잠깐 얘기가 있었지만 단설유치원 신설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자료요구합니다. 단설유치원이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하잖아요. 그거를 언제 받았는지 어저께 했던 각각의 단설유치원들이요, 전부 다.

○ 천영미 위원 네, 어저께 했던 거. 거기에서 공유재산 관리를 언제 받았는지 그 날짜 다 주시고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각각의 단설유치원들. 단설유치원입니다, 이거는. 어저께 했던 거. 그 두 가지를 전체적으로 오후까지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국장님 됐습니다. 저는 일단 자료요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입니다. 총무과장님.

○ 김치백 위원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청사관리비에서 위탁사업비로 현관 안내도우미도 용역이고 청사출입관리도 용역이에요. 그렇죠? 청사 출입관리하시는 분들.

○ 김치백 위원 현관 안내도우미도 용역이시고. 청사 출입관리 용역이 경호 뭐 이런 것도 있나요, 근무내용 중에?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 김치백 위원 현관 앞에서요?

○ 김치백 위원 현관 출입문?

○ 김치백 위원 특별히 거기가 출입통제가 필요하나요, 현관 앞이?

○ 김치백 위원 민원에 의해서 통제가 필요하시다?

○ 김치백 위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보면, 사회복무요원이 공익이지요?

○ 김치백 위원 공익근무요원을 9명 관리하시네요?

○ 김치백 위원 9명이면, 내용에 보면 인건비도 저희가 주는 것 같아요.

○ 김치백 위원 인건비. 9명 곱하기 9개월인데 왜 9개월이지요?

○ 김치백 위원 내년도 9개월까지면 다 전역을 하고. 그러면 연장은 안 하시나요?

○ 김치백 위원 본청에는 이제 전역하면 더 연장을 안 하신다?

○ 김치백 위원 그리고 우리 민원콜센터 운영에서 일단 콜센터 상담원이 위탁이에요. 위탁을 통해서 단순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어쨌든 성과는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영을 보니까 슈퍼바이저가 매니저지요?

○ 김치백 위원 파트장은 뭐지요? 왜냐하면 상담원이 6명인데 슈퍼바이저도 있고 또 파트장도 있고 역할이 굳이 이렇게 세분화 돼야 할 이유가 있나요?

○ 김치백 위원 그 업무가 그렇게 세분화를 굳이 시켜야 될 정도로…….

○ 김치백 위원 왜냐하면 상담원 1명이 차라리 더 있는 게 오히려 상담에 더 효과적…….

○ 김치백 위원 이게 굳이 이렇게 세분화 돼야 될 직책이 필요하지 않으면, 파트장의 역할이 굉장히 또 많아서 그렇지 않으면 상담원 인원을 더 늘리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북부청의 총무과장님!

○ 김동규 위원 이번에 북부 운영을 위해서 예산이 제대로 섰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동규 위원 도교육청보다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총무과에 부족한 부분이 뭐예요? 없어요? 이거면 다 잘 돌아가겠어요?

○ 김동규 위원 제가 항상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리고 북부의 예산 확보와 모든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도에서 세운 거하고 북부에, 북부청에 근무하는 사람 달라요? 북부청에 근무하시는 총무과장님께서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을 확실한 소신을 갖고 하셔야 되잖아요. 도청하고 북부청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뭐예요? 알고 계세요?

○ 김동규 위원 600명하고 150명 이렇다고 하지만 그거 말고 그거에 비례해서 직원에 대한 복리나 아니면 북부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게 뭐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없어요?

○ 김동규 위원 여기 행사비 봐도, 직원체육대회 하지요?

○ 김동규 위원 얼마 잡혔지요?

○ 김동규 위원 그럼 도는 얼마 잡혔어요?

○ 김동규 위원 왜 차이가 나요? 이것은 예를 든 겁니다. 과장님이 그만큼 북부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니에요? 본청으로 가실래요? 하나의 차별 없이, 하나라도 더 세밀하게 해서 요구를 하셨어야 되잖아요.

○ 김동규 위원 북부에 있는 사람은 1만 5,000원짜리 먹고 도청에 있는 사람은 2만 원짜리 먹자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항목에서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를 과장님이 정확하게 챙겨서 그런 부분 없게, 소외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분을 제가 강력히 주장하지 않습니까!

○ 김동규 위원 오전 중에 도교육청하고 북부청하고 예산 비교된 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다음 안전지원국장님!

○ 김동규 위원 안전지원국이 4개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전국에 대한, 지금 개방형으로 해서 국장도 계속 연임하고 계신데 전반적으로 예산구성이 소모품구입비, 자료구입비, 출장비, 협의회비, 사업추진경비. 그러면 안전지원국의 안전에 대한 정확한 핵심사업이 뭐예요?

○ 김동규 위원 안전정책, 학생을 안전하게 관리하겠다. 재난을 예방하겠다. 안전관리라고 전반적으로 해놓으셨는데 회의하고 기본적인 출장하고 그 부분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안전지원국이 북부 지원의 핵심이라고 하면 뭔가 현장에서 느껴질 수 있는, CCTV 그전에도 다 했던 겁니다. 안전지원국이 생겨서 CCTV 설치하는 건 그건 안전국의 역할이 아니지요. 그것은 시설과에서도 가능한 거고. 그럼 안전국만의 뭔가, 예산을 10억이든 100억 세워서 안전국의 기능을 하게 해줘야지 전과 똑같이 그냥 예산 짜깁기해서 지금 짜 온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안전지원국의 역할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감님께서 안전지국을, 행복한 안전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고서 내용은 전혀, 먼저 안전계획 수립도 짜깁기해서 보고자료 내고 과감히 예산도, 분명하게 그만큼의 예산이 보충돼야, CCTV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면 안전지원국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안전지원국이 변화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규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청소년 단체활동을 하겠다, 생활지도 운영을 하겠다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그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조정위원회하고 자문 이런 형식적인 것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지원국이라고 하면 청소년들이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전반적인 어떤, 파견할 수 있는 교사까지도 한번 고민해 봐주시고 또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경기도 내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떤 부분들이 위험이 없는지 진단할 수 있는 또는 그런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매뉴얼적인 것도 있어 줘야지 아까처럼 똑같이 단체활동 지원하고 생활지도 운영 지원하고 이 부분 다 먼저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 없다, 새로운 사업이 뭐지요?

○ 김동규 위원 이따 오후 시간에 다시, 추가질의 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안전지원국이 생기면서 새로 프로그램과 예산이 추가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박승원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대변인실에 자료요구한 게 있는데 아직 안 왔네요. 자료 좀 식사 전에, 오후 시작할 때 갖다 주시고요. 똑같은 내용 제가 다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북부청의 총무과. 어제 대변인실에 요구했던 것하고 똑같은데요. 지금 12쪽의 교육공보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신문 및 간행물 구독현황과 관련해서 중앙지, 지방지, 주간지, 월간지, 교육신문 쭉 내용들 있잖아요?

○ 박승원 위원 구체적인 자료, 그러니까 어떤 매체인지 그리고 배부처는 어디인지, 구매량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총무과 23쪽에 신청사 이전 기념식 행사비가 있는데요. 2,000만 원으로 잡아놓으셨네요?

○ 박승원 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 박승원 위원 기념식수가 이 행사비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 박승원 위원 기념식수, 나무 구입하는 게 이 안에 들어 있다고요?

○ 박승원 위원 별도로 안 하고요?

○ 박승원 위원 기념식수 얼마짜리 구입하실 건데요?

○ 박승원 위원 정확해요?

○ 박승원 위원 구체적인 자료 주시고요. 이거 행사비 너무 비싸서 말씀드린 겁니다. 1,000만 원이면 할 수 있지 않나요?

○ 박승원 위원 198쪽 안전정책관리,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 박승원 위원 하나만 질문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질문드릴게요. 198쪽에 안전정책기획 관리 관련해서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용을 자세히 봤더니 안전정책 개발이 행정소모품 구입, 자료구입, 회의비. 경기학교 안전종합계획 수립도 행정소모품 구입, 출장. 위기관리 세미나 및 협의회 여기도 행정소모품 구입이 들어가 있고요. 학교안전관리위원회 여기도 행정소모품 구입 들어가 있고 위원회 참석 수당. 안전정책기획 관리에서 해야 할 일이, 이것은 굉장히 일상적인 운영비 성격이잖아요?

○ 박승원 위원 적어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운영비적인 성격이 아니라, 이거 운영비잖아요, 말 그대로. 뭔가 제대로 된 경기도교육청의 안전정책과 관련된 기획, 정책개발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사업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 박승원 위원 더 적극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 박승원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관리종합계획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전체적인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해요, 몇 억이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미래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가 우선이지 않겠어요?

○ 박승원 위원 그것이 우선돼야지, 그 부분이 이 사업계획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서 이게 그냥 관리를 위한 관리형태로 사업들이 진행될까 봐 심히 걱정됩니다.

○ 박승원 위원 그것은 추후에 다시 계획을 세우셔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전문가 회의든 위원회 회의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 박승원 위원 사전에 준비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원국!

○ 박승원 위원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85쪽에 보면 토요일, 공휴일 중식지원과 관련해서 2014년 최종 예산과 2015년 예산안이 끝자리 수까지 똑같아요.

○ 박승원 위원 이거 왜 이렇게 하셨나요?

○ 박승원 위원 이게 도청으로 전출하는 거예요?

○ 박승원 위원 숫자가 들고 나가고 할 텐데 조사 없이 그냥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건 도청하고 협의된 사항이라 이렇게 한 건가요?

○ 박승원 위원 집행률도 53%밖에 안 돼 있는데.

○ 박승원 위원 이거 좀 줄여도 상관없습니까?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지원국장님 문의드리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교무실무직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무실무직원들. 이분들은 당시에 뽑으실 때 어떤 구체적인 인원 선발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이게 교무실무, 행정실무가 또 나눠지나요?

○ 김윤진 위원 그런데 지금 사학지원 업무를 보고 있는데 교무실무직원 인건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인건비는 여기에서는 행정실무인건비, 교무실무인건비 대상자가 다 틀려지는 거죠?

○ 김윤진 위원 교무실무, 그러면 지금 제가 244페이지 보고 있는 거는 행정실무까지 다 들어간, 2,429명이 행정하고 교무하고 다 합해진 숫자인가요?

○ 김윤진 위원 그런데 여기 교무실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 김윤진 위원 아, 교육실무요? 그러면 이분은 학교당 대충 몇 명씩 배정이 되어 있나요?

○ 김윤진 위원 이 사람들이 비정규직이죠?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가족수당, 보조수당, 명절휴가비 이런 각종 수당을 가지고 가는데 이분들이 정규직 인원하고 이 수당 가지고 가는 거에 대해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정규직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이분들이?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선발할 때는 학력이라든가 뭐 특별한 규정이 있나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제가 그 공고했던, 이 대상자 모집했을 때 공고 자격조건을 좀 보고요. 필요로 하고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이분들이 그러면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가 있나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2년 이상 지난 사람에 대해서는 모든 제반조건에 대해서는 해고라든가 이런 게 안 되는 거잖아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사람들은 구조적 조건에 가입됐을 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나요?

○ 김윤진 위원 예산이 없어서 이런 대상자를 불가피하게 어떤 조건을 제시했을 때 이게 정리대상이 되나요?

○ 김윤진 위원 아니, 제가 해고 차원에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2,429명이라는 이 방대한 직원들의, 실무직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임시적인 업무가 바빠서 쓰는 게 아니라 고용한 자체는 이제부터는 거의 무기계약으로 가다 보면 계속 이분들을 대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정기 공채로 해서 온 사람들이나 이분들이나 큰, 물론 호봉이나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각종 수당이 다 들어가다 보면 차이점이 뭔가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 김윤진 위원 공채하신 분들하고 이분들하고 특별하게 호봉 수의 차이 외에 각종수당이 다 들어가고 있지 않겠어요?

○ 김윤진 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공채해 가지고, 힘든 시험 봐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나 이분들이랑 뭐가 차이가 지냐고요?

○ 김윤진 위원 업무적인 게 아니라…….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인원확대도 더 있나요, 앞으로?

○ 김윤진 위원 인원확대 계획도 있어요?

○ 김윤진 위원 공립은 없고, 사립은?

○ 김윤진 위원 그게, 지금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사립학교의 여건이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 김윤진 위원 사립학교에서 자진적으로 알아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는 건가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이 2,429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도에서 인건비가 나갈 계획은 없는 건가요?

○ 김윤진 위원 추가 예산안은요?

○ 김윤진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쭙는 거는 지금 영양사, 돌봄 여러 가지 비정규직이 많을 겁니다. 제가 이분들하고 이분들하고 차이점이 뭔지, 본봉부터 그다음에 각종 수당이 비정규직별로 차이점이 뭔지 그거 자료요청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것도 있고 또 그 비정규직의, 교육청 산하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일괄 내용별로 보면 영양사, 돌봄교사 많이 나눠지고 있잖아요. 이분들하고도 차이점이 뭔지 해서 이분들의 급여, 본봉, 수당 다른 분들하고 전부 해서 비교 좀, 이 예산서로 봐서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각종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차이점이 나오게끔 그 자료를 해주시고요.

또 제가 이거는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사학지원과라는 게 사립학교, 중학교ㆍ고등학교ㆍ초등학교를 사학지원과에서 모든 걸 관리하는 건가요?

○ 김윤진 위원 예산부분에, 그다음 환경개선 이런 것도 다 도에서 관리하나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해당 지원청에서는 사학에 대해서는 어떤 걸 관리하고 있나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공립은 해당 지원청에서 하고 있나요?

○ 김윤진 위원 고등학교는요?

○ 김윤진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지금 고등학교는 도에서, 초등학교ㆍ중학교는 지원청에서, 사립은 도 본청에서 이렇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해당 지원청에서 모든 걸 관리할 줄 알았어요, 사실. 그런데 지금 당장 구조적인 걸 고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공립은, 초ㆍ중은 지원청에서,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사립 또 나눠지고. 업무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뭘 하나를 말씀드리려도 이게 세분화돼 가지고. 모든 거를 해당 지원청에서 다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김윤진 위원 집행은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행정업무라든가 어떤 교류라든가 아니면 관리라는 게 지금 업무 자체가 도에서 이 전체 31개 시군을 다 관리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 김윤진 위원 뭐 하나라도 예산을 이야기하다가 현지 실사를 하면 사학 관련은 도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가까운 지원청이 있는데도. 그 업무한계가 지원청으로 보내주시면 해당 지원청에서, 물론 인원의 문제가 있고 또 업무가 나눠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가까운 지원청에서 모든 거를, 그 시군의 것을 관할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구조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 좀 깊이 해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 김윤진 위원 그래서 제가 실무직원에 대해서, 각종 수당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다른 비정규직하고 구분도 해보고 싶고 또 사실 공무원이 처음에 9급으로 들어오면, 해보셨……. 이제 그거는 절차를 안 밟으셨지만 다른 분들은 9급부터 올라가야 되는 입장에서 공채로서의 자부심도 있는데 이분들하고 차이점이 과연 뭐가 있는지, 많은 수당하고 구분했을 때 정규직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김윤진 위원 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좀 하나만 요청을 할게요. 연구년 교사들 지역 지원교육청별로 현황을 자료로 점심시간이 끝난 후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북부청사 안전지원국장님.

○ 이영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안전에 관한 사항은 예산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고려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전반적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 주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한 걸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안전학교 운영에 관한 거죠. 그중에서 배움터지킴이 있죠?

○ 이영희 위원 215쪽.

○ 이영희 위원 배움터지킴이는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이영희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주 15시간 그리고 하루 3시간 정도 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배움터지킴이 자체가 아이들 등하굣길에 교통지도도 하고…….

○ 이영희 위원 순찰을 통해서 학교폭력 예방도 하고 또 선도도 하고 학교주변 정화활동도 하고 또 학교에서 필요한 사항이라면 같이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해서 상당히 학교에서는 필요한 인력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9시 등교로 인해서 아마 8시 반 정도에서 하루에 3시간 하면 11시 반 전후로 해서 그분들이 퇴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오후시간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이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학교안전을 위해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라는 게, 안전이라는 게 24시간 다 노출되어 있는데 그 시간만 해 가지고 이거를 한다고 그러면 예전에 하던 걸 갖다가 더 줄여 가지고 한다고 하면 지금 안전을 요구하는 이 시점에서 지금 잘못된,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 이영희 위원 그 방법은…….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은 추후 문제고 직접적인,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지원국에서는 이 3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오후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던 걸 갖다가 줄여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문제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타령만 하시지 마시라고요. 지금 오후까지 이렇게 하고 있던 거를 줄여 가지고 3시간 해 가지고 아이들 위험에 노출하는 부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실 건가 그거를 말씀해 주셔야죠.

○ 이영희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이, 아버지지킴이 제가 봤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안 돼요, 각 학교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대책을 세우시고 그 부분을 자료요구를 할게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각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문제점은 제가 많이 들었어요, 학부모님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지금 이런 상태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안전문제는 24시간 투자해도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계속적으로 이 문제는 안전에……. 오후시간까지 하고 있던 걸 갖다가 줄여서까지 이렇게 예산문제를 운운하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다시 고려해서 반드시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할 수 있도록 문제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근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께서 안을 많이 이렇게 제시했는데 지금 현재 학교에 공익근무요원들이 있나요?

○ 위원장 김주성 있죠? 그러면 이거 지금 배움터지킴이를 병무청과 논의를 해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는 방안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 위원장 김주성 그거는 어차피 병무청에서 신검을 받는다든지 그러면서 개인의 인적사항이 전부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주성 유일하게 안 나오는 게 정신병력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 나오겠지만 전과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병무청에서 신체검사 받을 적에 전부 다 나온단 말이에요. 다 나오니까 일단 신변에 성폭력범죄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범죄경력이 있으면 공익근무요원도 내가 알기론 힘든 걸로 아는데 그런 식으로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그리고 특히 지금 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가 있고 어머니폴리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연 어머니폴리스들은 학교에서 역할이 뭡니까? 내가 하는 걸 못 봤어요, 학교에서.

○ 위원장 김주성 경찰서 주관해 갖고 그냥 목적만 어머니폴리스라고 해서 어떤 위상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 학교에 대한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폴리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학교 내에서도 청산을 하고, 청산을 해야 됩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학교 이름을 팔아서 어머니폴리스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없애고 진짜 고생하는 것은 녹색어머니회잖아요. 녹색어머니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모든 학교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거의 구성이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 배움터지킴이 문제가 이렇게 대두될 때마다 배움터지킴이에 준하는 그 예산을 가지고 녹색어머니회한테 지원을 한다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뭐 지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경우회나 해병대전우회 이런 데가 어떻게 학교에 들어와 가지고 실제로, 제가 지금 공개석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난리치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학교배움터지킴이를 관장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녹색어머니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 활동사항에 따라서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면서 같이 더불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게 오히려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는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을 진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예산절감도 될뿐더러 또 공익근무요원은 병역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일거양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 위원장 김주성 네, 그거를 한 단체로 합쳐서 한다든지 이런 식이 돼야지. 양 단체에서 지금 현재 어떤 알력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도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경기도 안양 같은 경우에는 그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학부모회라든지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이런 제반, 거기 학부모회에서 운영위원회도 장악을 하려고 그러고 폴리스도 장악을 하려고 그러고 녹색어머니도 장악을 하려고 그러고 이런 폐단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순수하게 학교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학교운영위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제쳐두고 학부모회에서 학교 전체를 장악해서 학교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행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 자료를 내가 요구를 했는데도, 안양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들을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한 두 달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안 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폴리스어머니나 이런 것들 전체 단체를,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는 어쩔 수 없이 학교 내에 있는 거지만 또 자구책으로 녹색어머니나 이런 것은 진짜 아침에 출퇴근을 조금만 일찍 하면서 보면 열심히 봉사하고 있잖아요. 폴리스는 없거든요. 그거를 꼭 감안하셔서 과감하게 일원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아예 안 되겠다면 해체시켜서라도 다시 어머니폴리스가 되든, 학교안전지킴이로 한다든지 명칭을 바꿔서라도 서로 간의 알력이 없는 정말 순수하게 학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를 교육청에서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를. 예산 지원도 충분히 그렇게 해서 지원하면 배움터지킴이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18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게 신설유치원 내부비품비죠. 전부 다 개원을 언제 하나요?

○ 지미연 위원 2016년도죠?

○ 지미연 위원 그러면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시지 왜 2015년도 예산에 편성하세요?

○ 지미연 위원 이거는 비품비잖아요.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16년 9월에 개원을 하는데 2016년 예산에다 편성해 놓으시고 그 예산 2016년에 집행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2017년, 2016년 9월, 빨라야 2016년 3월입니다. 저는 이거 예산은 전액 삭감입니다. 이거는 효율적 예산운영이 아니에요. 당해 연도에 세워서 당해 연도에, 개원을 2016년에 하는 거를 2015년도 말까지 어떻게 이걸 비품비를, 제가 토지매입비라고 하면 이해를 해요.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전액 삭감입니다. 196페이지 여기도 신설학교 내부비품비입니다. 2015년도 11월, 2015년도 5월 해서 개교하는 10개 교는 제가 제외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삭감입니다. 이건 정리해 갖고 오세요.

○ 지미연 위원 아니, 2016년도 개교하는 걸 알면서 교육부가 내려줬어요?

○ 지미연 위원 그거 지방채 발행하지 마세요. 이자 나가잖아요. 2016년에 발행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209페이지 이거는 신설학교 부지매입비거든요. 그러면 광교고 같은 경우는 2012년도 3월에 개교를 했는데도 돈을 안 준 거예요?

○ 지미연 위원 209페이지.

○ 지미연 위원 돈을 전에, 2012년도에 개교를 했는데도 토지매입비를 안 준 거예요?

○ 지미연 위원 아니, 이미 개교를 했는데도 토지매입비를 안 주고도 개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 지미연 위원 215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거 신설학교 시설비 1개 교만 빼고는 삭감이고 뒤에는 신설학교 밑에 나오는, 216페이지 있는 것도 10개 교 빼고는 다 삭감입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런 논리라면 2015년도 3월에 개교하는 것은 2014년도 예산에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 지미연 위원 아니, 자금의 흐름을 말씀하셨잖아요. 다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돈 지불한다고, 이건 예산상이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어저께.

○ 지미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016년도에 개교하는 학교에 대한 시설비, 비품비는 전액 삭감입니다.

○ 지미연 위원 무슨 시설공사를 못 해요?

○ 지미연 위원 2016년…….

○ 지미연 위원 명시이월 시킨 사업부터 다 하세요. 그것만 해도 지금 3,500억입니다. 그 사업부터 제대로 하세요.

○ 지미연 위원 아니, 그걸 지금 못 하고, 물어보니까 어차피 기채발행을 할 때 하신다며? 그럼 2015년도에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2016년도에 하면 되는 거지.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255페이지 사학 좀 보겠습니다. 사학의 학교운영비 안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나오나요?

○ 지미연 위원 순세계잉여금이요? 사학에?

○ 지미연 위원 사학이요.

○ 지미연 위원 학교운영비에서…….

○ 지미연 위원 네.

○ 지미연 위원 그렇게 많이 나와요?

(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서진웅 위원 4,000~5,000만 원 나와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총 토털하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우리가 관리하는 사학 안에서.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전체로 토털하면.

○ 지미연 위원 대략 얼마 정도 우리가 지금 과다 지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과다잖아요. 그 숫자가 나오면 나올수록 과다로 떨어집니다, 지금.

○ 지미연 위원 아니, 그건 괜찮아요. 많이 나오는 학교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전수조사,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전수조사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건 못 잡아내세요, 지금?

○ 지미연 위원 아까 그렇게 악덕사학.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렇게 일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계속 운영비 재정결함에 도교육청에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학지원과가 있으면서 이러한 부도덕한 사학에 대한 견제를 하거나 숨겨놓은 은닉재산을 파헤치거나 이런 걸 해서 학생에게 도움을 주는 게 사학지원과가 존재하는 이유인데 정말로 인건비 보전해 주고 재정지원하는 거 앞장서서 지원해 주는 게 사학지원과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거에 대한 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도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고 계시냐 이거지. 어디에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에는 재정지원을 여기까지 하겠다는 기준. 우리가 그거를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계시냐예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그거 주세요. 그 대답이 나왔으니까, 왜냐하면 지침에만 있다뿐이지 여기에 있는 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왜? 이거는 아까 말씀 그대로잖아요. 학교의 문제에서부터 다 시작해서, 시설비에 대한 유용문제에서부터 다 파악을 해서 이 사학에는 올해는 이렇게 지원하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겠다. 페널티가 있는가 여부가 이 지침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매뉴얼로 만들어내는 게 사학지원과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에도 사학지원과가 올려놓은 사학기관 관리를 보면 이게 사학지원과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기껏해야 법인 재산 현지조사 여비 해서 달랑 970만 원이 다예요. 이거 가지고 은닉재산 같은 거 어떻게 파헤치고 꼼수를 치는 걸 어떻게 우리가 잡아낼 거예요? 경기도교육청이면 엄청난 기관입니다. 권리가 있는,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기관이거든요. 만약에 거기서 안 되는 게 있으면 우리 위원한테 가져오세요. 거기서 부딪치다가 안 되시는 일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 해에는 분명히 좀 짚고 가야 될 것, 왜냐하면 교사폭행, 성추행서부터 시작해서 돌아가는, 면피하는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계속 학생이 볼모로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산지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뭔가 원칙을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어디를 어떻게 무엇 때문에 페널티를 줬다는 근거가 있었으면 제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두루뭉술하기 때문에…….

○ 지미연 위원 그럼 행정경고를 하게 되면 예산이 그대로 나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무리 경고를 때리고 뭘 해도 돈은 다 나오니까 그때뿐이라고 생각한단 얘기예요. 고치질 않아요.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핵심은 그거예요. 그거에 대한 령을 세우고 계시느냐예요.

○ 지미연 위원 어렵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다 어렵거든요, 지금. 어려운 건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어떻게든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은 다 만들어 주시는 거야. ‘이번에 특단의 조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못 하신단 얘기잖아요, 계속 답변이.

○ 지미연 위원 만드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몇 분 남으셨으면 오후에 하려고 그랬는데, 다 하신 것 같은데. 또 있어요? 그러면 제가 먼저 간단하게 하고 또 하십시오.

안전지원국장님. 어차피 예산심의니까…….

○ 서진웅 위원 어차피 나중에 부가적으로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하시고요.

○ 서진웅 위원 재난예방과에 관련해서 이 복지원 복지, 사실 이게 안전공제 그거죠?

○ 서진웅 위원 안전공제고.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본예산서 1899페이지에 보면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이 있거든요?

○ 서진웅 위원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 이 금액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평상시에 하던 을지훈련 내지 또는 직장민방위대 운영인데…….

○ 서진웅 위원 근데 여기 북부청 재난예방과에서 이번에 전부 다 교육청 외에는, 지원청 외에는 북부청에서 24억 8,600만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용도죠? 지원청…….

○ 서진웅 위원 1900페이지 보시면 안전지원국 북부청사 재난예방과에 24억 8,6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을지훈련하고 또 직장민방위대하고 보안교육 뭐 이런 사업, 지원청에는 전부 다 편성이 됐어요, 지원청들은. 직속기관도 다 편성이 돼 있고. 근데 재난예방과에 별도로…….

○ 서진웅 위원 아니, 교직원 복지 얘기하는 것 아닌데.

○ 서진웅 위원 세 가지인데, 이게 지원청에는 지원청 예산으로 다 편성이 돼 있다고요. 본청 예산만 편성돼 있는 거예요?

○ 서진웅 위원 근데 여기에 보시면 지원청은 다 편성이 돼 있는데 본청만 별도로 20몇 억이 재난예방과에 편성이 돼 있는데요?

○ 서진웅 위원 이게 잘못돼 있어요?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서진웅 위원 아니, 제가 말씀하는 것은…….

○ 서진웅 위원 이게 그…….

○ 서진웅 위원 그렇지요?

○ 서진웅 위원 이게 기존에도 다른 부서에, 넘어가기 전에 기존에도 편성돼 있었나요?

○ 서진웅 위원 이번에 순증으로 24억이 들어간 거예요?

○ 서진웅 위원 왜 이렇게 했지요, 평년도에 이렇게 안 했던 것을?

○ 서진웅 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평년도에 안 했던 사업인데 편성이 돼 있으면 그 이유를, 사유를 좀 얘기해 주시고요.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시설, 251페이지.

○ 서진웅 위원 네. 247페이지 먼저 볼까요? 여기에 보면 교육시설 안전개선에, 이것들은 전부 다 문제, 그전에 파악돼 있던 것들 이번에 올린 건가요?

○ 서진웅 위원 그럼 기존에 파악돼 있던 것들 전부 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251페이지 시설안전관리에 이것도 아까 그거하고 거의…….

○ 서진웅 위원 다른데 이것은 새로 편성된 건가요?

○ 서진웅 위원 26억이 거기로 들어가 있는데 45년 이상된 건축물 진단이 9개 동이고 또 40년 이상…….

○ 서진웅 위원 210동인데 학교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 서진웅 위원 전부 다 학교인가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게 연차별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 해, 올해 전부 하는 겁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이것도 안 했었던 거…….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이 아까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냥 이게 안전이 우선적으로 지금 대두되면서 하게 되는 거지요?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학생안전과에서, 학교폭력 예방 이게 금액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걸 매년 해왔어요, 그렇지요?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요구한 것은 사실 이것보다 적은 걸로, 조정이 적었나, 요구가 적었나? 하여튼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매년마다 이렇게 했는데 학생학업중단 문제는 계속 생기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들어가고.

○ 서진웅 위원 중요하니까 계속 세우겠지요. 그런데…….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지원국장님!

○ 서진웅 위원 아까 좀 전에,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물어보고요. 친환경급식과, 친환경급식개선이 있거든요.

○ 서진웅 위원 학교급식환경개선. 이게 많이 늘었어요.

○ 서진웅 위원 아, 신설학교가 추가됐기 때문에?

○ 서진웅 위원 그럼 기존학교는? 신설학교를 빼고 나면 기존학교.

○ 서진웅 위원 그렇지요?

○ 서진웅 위원 조정이 가능한가요?

○ 서진웅 위원 수요를 받았는데 의회에서 조정이 가능할 정도의 폭은 있나요?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지미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신설유치원 뭐라고 할까요? 내부비품비하고 쭉 말씀하셨는데 일정 부분 저는 지미연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설명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신설유치원 비품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 물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어떤 시설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2017년도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런데 여기에 2016년도 것도 다 들어가 있지만 2017년도 3월 달에 개원하는 유치원도 미리 내부비품비 6억을 여기다 편성해 놨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한번 나중에 세부적인 설명이 좀 이해가, 서로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 서진웅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제가 볼 때도 일정 부분은 저도 동의하고 또 일정 부분은 좀, 그러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비품구입비도 교육부에서 내려옵니까?

○ 위원장 김주성 다 내려옵니까?

○ 위원장 김주성 내년 2015년도 단설유치원, 지금 현재 국장님 소관이지요?

○ 위원장 김주성 신규 단설유치원 개원계획이 몇 개나 되지요?

○ 위원장 김주성 지금 없는 데 굳이 꼭 그걸 해야 되겠어요, 단설유치원?

○ 위원장 김주성 물론 우리 위원들이 불요불급한, 꼭 판단해서 해야 될 단설유치원을 빼고는 저도 누차 강조했고, 절대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고 누차 강조를 했고 절대로 좌우지간 단설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이 구조조정이 되지 않는 한은 지금 신규 유치원이 생기면 안 됩니다. 구조조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애들은 4명, 5명 이런 데 과감하게 어느 정도 주변과 통폐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지 거기 3명, 4명 가르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4명 있다면 교사가 몇 명이 따라야 됩니까?

○ 위원장 김주성 예를 들어서 연령별로 있다고 쳤을 때 그러면 전체 합쳐서 한 4명인데 연령대별로 1명씩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결국에 거기에 따른 교사가 최소한도 연령대별로 1~2명씩은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주성 그래도 최소한도 2~3명은 될 거 아니에요, 교사가.

○ 위원장 김주성 이런 막대한 예산낭비가 어딨냐고요!

○ 위원장 김주성 좀 일정 부분, 아무리 국가정책을 따라야 되겠지만, 따라야 되는 건 정상인데 국가의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모르고 현장의 상황을 모르고 여기가 이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지역교육청에서 하셔야지 그걸 그대로 그냥 국비가 내려오니까, 국비는 세금 아니에요? 마찬가지 똑같이 세금이지. 공돈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국비도. 과감하게 국비도 경기도교육청에서 필요불급, 필요하지 않으면 반납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많이 준비를 하셔서 지적되는 부분들이 맞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이루어지면 아마 충분히 거기에 정당하게 예산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 위원장 김주성 정말 병설유치원은 구조조정이 돼야 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연이어서요. 2012년도에서부터 2014년도 재정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 회의록 내용 중에 있던 것을 근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재정투융자 사업과 관련해서 일부 2012년도 이진석 위원장의 얘기입니다, 이진석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얘기를 빌려서 얘기를 드립니다. 유치원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 포함돼 있기 때문에. 유치원 하면 항상 초등학교 옆에 병설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 단설 같은 경우는 별도의 유치원을 세우는데 초등학교와 연계시켜서 항상 세우려고 하고 인근에, 현재는 도심화 되지 못한 구도심 지역에서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공실률이 50%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 문경희 위원 그랬을 때 이 위원장이 제기한 내용이 그래요. 유치원이 꼭 초등학교 옆에 있어야지 학업적으로 또는 유치원 아이들 발달에 더 좋은 영향이 있냐, 그런 결과가 혹시 있냐? 아이들 발달 향상과 관련해서. 그런 질의를 했을 때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렇다면 주변의 인근 공실률이 넘치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를 리모델링하는 방안,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이진석 위원장이 그때 제의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유치원 원아 수 모집을 해야 되고 그 학생 수를 꼭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면 새로 짓고 또 낭비하고 주변에 공실이 비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제안이죠. 예산삭감하기 전에 예산삭감의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 의원들은 사실 삭감해야지요, 증액보다는. 저희는 삭감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전체 단설유치원, 개발지역은 하셔야지요. 개발수요가 있으니까 학생수요와 원아수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문경희 위원 그 외 지역은 인근학교 공실률 파악하셔서, 어차피 단설유치원은 차량통행도, 차량운영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문경희 위원 유치원이라 하는 것은 통학거리가 가장 근본이 돼야 하겠지만 그 인근의 비슷한 학교에 공실률이 많다면 새로 짓지 말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근학교의 공실률 조사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단설유치원 19개 중에서 13개가 개발지역이면 나머지 6개 지역 주변학교에 공실률이 있는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자료를 함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문경희 위원 아, 참!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2분이 남았으니까요. 우리 지원국에서 예산을 들여서 전체 어린이시설을 다 설치했습니다.

이 질문은 안전지원국장님께 하겠습니다. 해마다 학교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올해 아마 제일 많이 예산이 들어간 사업 중의 하나가 내년에 전면적으로 안전검사 실시를 우려해서 거기에 대비한 게 어린이 놀이시설일 것입니다, 그렇죠?

○ 문경희 위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을, 시설을 재투자해서 적어도 내구연한을 10년은 바라봐야 되는데 제가 학교현장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혼자 이렇게. 설치연도를 보니까 2012년도, 2011년도도 플라스틱 제품 사이에 볼트와 너트 빠진 곳도 있었고 아이들이 노는 곳에 벌써 부식한 곳이 있어요. 그러면 몇백억을 들여서 놀이시설 해놓으면 뭐합니까?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는데. 관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전대책, 어린이 놀이시설을 굳이 안전점검을 받으면서 새로 시행되는 제도 2년으로, 그러니까 2012년도에 실시되어야 됐지만 2년 정도 유예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문경희 위원 2년 정도 유예를 받고 이제 새로 안전점검을 계속, 그러면 거기 불합격되면 또 1년 동안 아이들은 놀이시설 사용 못 하고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사전에 안전점검을 학교에서 하든지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또다시 예산만 들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저는 이번 예산에 놀이시설이 들어간 만큼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비용도 함께, 적더라도 또는 관리지침을 내려주시든가 해서, 이게 오히려 예산절감이지요. 적어도 10년은 써야 되는데 지금 몇백억 들었습니까? 그런데 관리 안 하고, 하다못해 차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오는 밖에 그대로 방치해 두고 차 안 닦아 주면 부식하는 거지요. 차에 생채기 조금 났는데 거기 빨리 때워주지 않으면 그 차 바로 부식하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 놀이터는 거기서 사망사고도 있었어요. 그리고 골절사고도 많이 있었지요. 그러면 모래상황 잘 점검하셔야 되고 모래에 식물이 나 있으면 왜 나 있겠는가? 또는 밑에 유기물 같은 것이, 잘못된 것이 들어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파악해야 되고 예산 들인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 관리에 대한 계획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제가 자꾸 도청과 교육청이 협력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어린이 놀이시설은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시군의 일반 공원에도 있고 많은 곳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어요. 도청에 재난안전과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련된 안전기준은 어디서 우리가 받습니까?

○ 문경희 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청에 안전, 그렇죠, 그전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였지요. 거기에 안전관리과 또는 재난안전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있습니까?

○ 문경희 위원 함께하셔서 관련 지침도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이 놀이시설을 관리할 것인지 함께 논의하십시오.

○ 문경희 위원 그래도 저희는 좋은 것이 학교에 행정요원들도 있고 그 담당을 하시는 교장선생님도 계시잖아요.

○ 문경희 위원 더 잘 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놀이터에 방치된 어린이 놀이터보다는.

○ 문경희 위원 그러니 도청과 업무협력을 통해서 서로 방법도 강구하고 놀이시설을 더 오래 영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도 서로 마련하고 같이 머리도 싸매고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산절감이지요. 10년을 내다 본 예산절감입니다. 아이들 안전도 미리 준비하셔야 되고요. 볼트 하나 떨어졌다고 그냥 방치하고, 그 볼트 떨어져서, 시소 같은 경우나 그네 같은 경우 떨어져서 또 사망한 곳, 아니 머리를 다친 곳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미리미리 체크해 주시고 매월 형식적인 검사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안전지침 각 학교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

○ 지미연 위원 북부청사 이사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지미연 위원 네. 이사 가고 난 다음에 구청사.

○ 지미연 위원 아무런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던데요? 기껏해야…….

○ 지미연 위원 유지관리비만 편성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 아무런 계획이 없구나! 그러면 북부청사 짓는 그 시간 동안 뭐하셨나 싶어서…….

○ 지미연 위원 다른 데 또 핑계 대지 마시라니까요, 국장님이시잖아요.

그다음에 급식교육실무 해 가지고 조리사 인건비에서 엄청 많은 예산이 지금 가고 있어요. 급식이요, 그렇죠? 2015년도에는 식중독 같은 것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면? 지금 문제는 그거죠. 영양사 직영으로 다 관리하죠, 교육 다 시켜 주죠. 문제는 이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직원의 교육이 잘못됐거나 뭔가가 해태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 지미연 위원 급식실 내에서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영양사나 조리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죠.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됐고, 총무과장님.

○ 지미연 위원 규정을 보니까 과장님의 권한이 되게 크세요.

○ 지미연 위원 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요, 권한이 아주 크세요. 그런데 이거 언제 만드셨어요, 규정?

○ 지미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예산을 올리실 때는 보셨을 것 아니에요? 이거 근거하셔서 편성하셨기 때문에.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무소불위예요. 구내식당 회계는 교육특별회계와는 별도로 독립운영까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 다 우리가 주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 남부청사에서는 50만 원씩 12개월, 북부는 40만 원씩 12개월로 또 시설 쪽에서 예산을 잡아놨고, 청사관리비 안에서 또 편성시켜 놓고. 그런데 여기는 수입이 구내식당의 운영자금은 식권판매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걸 또 편성하신 이유는 뭐예요? 거의 1,000만 원가량인데, 양쪽 다 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또 운영자금은 회계연도에 기준하여 잉여금이 있을 시에는 이월할 수 있다. 대단한 규정이에요, 가만 보면. 그리고 교육감이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이 임명하고 또 그 사람을 일반직ㆍ기능직공무원으로 배치하여 종사케 할 수 있다, 엄청난 능력을 지니고 계세요. 저는 이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을 보고 누가 만들었을까, 대단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알아봐 주신다고 하니까 자료 주시고 그거 부분이요, 설명해 주세요. 운영비를 따로 별도로 편성하신 이유. 이거 전체적으로 안 보셨죠?

○ 지미연 위원 아니요, 이것도 모든 것은, 들어온 것들은 다 세입입니다. 이건 아니죠. 뭔가는 분명히, 이거에 대한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회 두 번 하시잖아요, 정기회의. 그렇죠?

○ 지미연 위원 그 두 번 했던 정기회의 회의록 그거를 하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심의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 실태나 이런 것을 나중에 추가 요구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중요한 것은 이쪽에다가 다시 편성하신 구내식당 운영비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묻는 거예요. 이유가 없죠, 그러면?

○ 지미연 위원 이거 규정은 손 좀 보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 지미연 위원 이거 이제 보셨죠?

○ 지미연 위원 이거 여기 안에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조례도, 규정도 이미 1981년도에 폐지가 된 거예요. 전반적으로 손볼 게 많네요, 그렇죠?

○ 지미연 위원 근거로 제시하시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38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 전년도 대비 집행이 50%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증감을 새해에는 하시네요? 이렇게 많이 명퇴를 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예측이 다 틀리잖아요, 지금.

○ 지미연 위원 아니요, 38페이지 보세요, 지방공무원 인건비.

○ 지미연 위원 제가 증액을 하셨기 때문에…….

○ 지미연 위원 아, 이게 4억 2,000이 거기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추경에 됐기 때문에…….

○ 지미연 위원 가만있어, 그러면 내년에 몇 명이 명퇴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 지미연 위원 20명이다. 구내식당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게 북부청사하고는 개별로 가시나요? 편성을 따로 하신 거예요? 총무과장님 두 분이서 따로 하신 거죠?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대체인력이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대체인력이 왜 필요한지도 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드린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안전지원국장님.

○ 김동규 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북부청 총괄감독이나 책임은 어디서 하시죠?

○ 김동규 위원 네, 청사 공사와 이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누가 져요?

○ 김동규 위원 총무과 과장님이? 그러면 총무과장님.

○ 김동규 위원 먼저 행감하면서 지적 나왔던 예산도 다 수정이 가능하고 지금 그거를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죠? 그 내용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 같아서.

○ 김동규 위원 그때 출입문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에 수정을 안 하고 그냥 바로 개원, 지금 이전식을 언제 하실 거죠?

○ 김동규 위원 이전 추진만 하신다는 건가요?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신청사 이전식이 2,000만 원이잖아요? 원래 신축을 하거나 이전을 하면 공사업체가 그 기념식까지 다 하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 김동규 위원 그래서 도로가 개통이 돼도 개통식까지는 다 업체에서 원래 계약을 할 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돈이 적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사비에 비교했을 때 과연 많은, 북부에 있는 어떤 교육의 얼굴인데 그냥 조그만 무대 만들어 놓고 음향 하게 되면 무대, 음향 이런 것만 해도 벌써 한 700, 800 나가고 부대시설 하게 되면 되게 좀 허접한 개관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 김동규 위원 2,000만 원 가지고는 기본행사에서 진짜 많은 분들을 모시지 않고 그냥 우리 교육가족만 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거를 세부적인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준비에 대한. 그래서 저는 이 공사업체하고의 관계에서도 서로 업무분장을 해서 공사업체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500억이 넘는 데에다가 300만 원짜리, 지금 감님 얼굴이 300밖에 안 돼요? 그래도 상징적인 기념식수 아닙니까? 돌 하나 그런 데 소나무 조그만 거 하나 심을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인 거를 하지 말고 제대로, 확실하게 북부에 힘을 실어요. 왜 그냥 소심하게 돈 없다고 2,000만 원, 한 5,000만 원 할 수도 있고 다른 데 7,000 했는데 해야지, 2,000만 원. 그래서 저는 이거 업체하고 같이 하는 그걸로 알았던 거예요. 이거 지금 북부청사 조직 TF팀 구성했죠?

○ 김동규 위원 그건 또 어디서 조직 관리하죠?

○ 김동규 위원 그 TF팀 명단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명단하고 추진, 그다음에 향후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김동규 위원 오늘 이따가 오후까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거 이전에 관련된 것도 다시 세부적으로 무대 얼마, 조명 얼마 그다음에 다과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2,000만 원에 안 돼요, 이거. 분명히 어디서 또 돈 메꾼다고, 이쪽저쪽에서 당겨 가지고. 그러면 또 나쁜 짓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5,000만 원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폼 나게 한번 하지, 이왕 할 거면. 그냥 대충 해서 하지 마시자고. 500억이 대충이에요? 아니잖아요. 좀 확실하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한테 혁신교육지구 그다음에 창의지성교육도시 운영 성남형교육지원 운영을 하는데 그 기준과 사업예산, 세부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도 보면, 제가 북부 도의원이라 그런 게 아니라 자꾸 북부만 보여요. 다 많은데 북부만 딱 의정부지원청 하나, 구리남양주교육청밖에 없어요, 2개밖에. 그래서 좀 균형 있게, 파주도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지금 파주교육청 문 닫게 생길 정도로 지금 다락방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또 이런 혁신이나 교육 이것도 한번 북부 쪽에다가, 비율 한 6 대 4 정도는 해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7 대 3, 8 대 2 정도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거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네, 저도 오후에 교육국에 앞서서 저번에 행정감사에서 요구됐던 자료를 다시 한 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석교사제, 진로교사 현황 자료가 오늘 오후까지 제출됐으면 좋겠고요. 기조실에서 교원계약직 문제 거기에서 수석교사제와 진로교사제를 정원 내로 편입했을 경우에 감축되어야 될 계약직, 즉 해고의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 북부청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사업설명서 Ⅱ권 28페이지 청사관리비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니까 내년도에 청사관리비가 7억 6,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서 올해보다 약 5억 원이 더 추가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건대 내역을 보니까 주로 신청사 준공에 따른 물품구입비는 1,400여만 원이고 나머지는 순수 운영비인 것 같아요. 즉 연간, 해마다 구청사에 있을 때보다 신청사로 이전한 이후에 청사관리비가 5억 원 정도 더 증액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최종환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 5억 정도가 해마다 운영비가 더 증액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죠?

○ 최종환 위원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북부청사가 이렇게 되면 언론에서 호화청사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시죠?

○ 최종환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 최종환 위원 일부러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제 질문의 취지를 몰라서?

○ 최종환 위원 연면적이 1인당 71㎡를 사용하시잖아요, 북부청사가. 물론 교육부로부터 투융자 심사받았을 때 연면적이 2023년에인가요? 지금은 220몇 명인데 300여 명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 허용치 내에서 신설됐다고 하는 부분이지만 1인당 연면적이 현재로 봐서는 71㎡, 약 20평이라고요. 고등학교 교실 하나를 한 사람이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최종환 위원 이에 따라서 청사관리비가 구청사에 비해서 5억 원이 증액되고 있고 해마다 늘어난다는 거를 이야기하는데 인건비를, 청사 기술직들 용역 이 인건비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왜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론관리를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 단박에 호화청사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4층에는 3개 실이 비어 있고, 유휴시설이 3개 실이고 1인당 면적이 고등학교 교실 하나를 쓰고 있잖습니까?

○ 최종환 위원 거기에 따라서 청사관리비가 5억 원씩 증액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이사에 따른 일시적 비용이 아니라 해마다 5억을 증액하잖아요. 엘리베이터, 전화료, 소방시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론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 최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질의를 하고 있는 시간이 몇 시가 되더라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북부청사 총무과하고 지원국, 안전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점심식사 전에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끝까지, 일단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도록 그렇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안전지원국장님!

○ 박승원 위원 215쪽에 안전한 학교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안양하고 여주에 2개를 운영하겠다는 거죠?

○ 박승원 위원 이거는 몇 개 권역을 이렇게 통합관제센터에서 하겠다는 건가요? 몇 개 학교들을 이렇게 모아서, 아니면 어떻게 운영…….

○ 박승원 위원 시의?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이거…….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이게 안양하고 여주만 일단 진행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는 건가요?

○ 박승원 위원 그 총비용이 16억이에요?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안양과 여주 2개 설치하는데 인건비, 운영지원비 다 포함해서 16억이라는 거죠?

○ 박승원 위원 행감 때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지금 100만 화소 이하의 저화질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81%가 100만 화소 미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대다수가?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통합관제센터에서 해도 효과가 별로 없는데 이거를 동시에 같이 진행하든지 아니면 이 CCTV 고화질로 교체한 이후에 해도 늦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도 효과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 박승원 위원 알았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 일단은 이거를 같이 염두에 둬서 진행을 해야지 대부분 저화질 100만 화소 미만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냐는 거예요.

○ 박승원 위원 그 말씀을 지적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 학교폭력예방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좀 내용을 자세하게 봤는데 학교폭력 피해자 보상이나 학폭자치위원 연수나 책임교사 연수나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실질적인 프로그램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폭력예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구체적으로 고민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시간이…….

○ 박승원 위원 동의하시죠? 그래서 지금 보면 피해자 보상도 2,000만 원 그리고 학폭이나 교사 연수하는 것도 5,000만 원, 3,000 잡혔는데. 제가 와서 늘 느끼는 게 모든 게 다 프로그램, 연수를 다 붙여놔서 이게 워크숍인지 간담회인지 연수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사업내용을 쭉 봤더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게 100만 원, 어떤 거는 60만 원 이래요. 그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도 안 가고 그래서 사업내용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뭘 하겠다는 건지. 그 부분하고요. 또 피해학생치유캠프운영, 1개 기관, 2,000만 원 이게 뭘 하겠다는 건지. 전체적으로 보면…….

○ 박승원 위원 이거 짧게 설명해 주세요.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학교폭력예방 상시컨설팅 운영도 보면 강사수당 1명이 80만 원 가지고 도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가능한 사업인가요, 이게? 의미 있는 사업인가요? 평가에도 그렇고 전체 사업내용 자체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전략적 미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지금 청소년ㆍ아동 성범죄가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매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기도는 더 늘어나고 있어요, 매년. 평균 11% 이상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을 좀 더 강화해서 사전예방 하는 부분에 대한,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건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 박승원 위원 두 가지로 제안드릴게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사업과 추진내용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적어도 빠른 시일 내에 그러니까 연말까지 내년도 사업에 대한 추가계획을 이거 외에 추가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에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지원국장님,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 박승원 위원 학교급식관리 286쪽에,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억 5,000 정도 줄었잖아요?

○ 박승원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 줄었는지 그냥 저한테 자료를 제출…….

○ 박승원 위원 네, 짧게 해주세요.

○ 박승원 위원 장독대?

○ 박승원 위원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88쪽 급식교육실무직원 인건비가 이게 1,200억에서 400억으로 줄었는데요, 이거는…….

○ 박승원 위원 네, 이건 왜 이렇게 줄었죠?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실제로 여기 조리사나 영양사나 이런 분들에 대한…….

○ 박승원 위원 준 게 아니고 돌려놨다는 거죠, 운영비로?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문경희 위원님 자료요청 하실 겁니까?

○ 문경희 위원 네. 어제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도착 안 했어요. 정책기획관실에서 담당할지, 교육국 물어볼 때 질의할 텐데 수석교사제와 진학상담 선생님들이 지금 교육위원들 핸드폰으로 문자폭탄 날리고 계십니다. 적어도 우리가 상황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내부를. 그래서 수석 선생님들의 각 교육지원청 배치현황, 주당 수업시간 그리고 담당업무 뭘 하시는지 그거 자료를 행감 때부터 달라고 했는데 예산만 삭감해 놓고 지금 자료 안 주고 계시죠. 거기다 지금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학습연구년제 선생님이 도교육청에도 한 400여 분 계시죠? 계신가요, 어떤가요? 정책기획관께서 답변해 주세요.

○ 문경희 위원 수석교사분 총 몇 분이시죠?

○ 문경희 위원 비슷하네요? 학습연구년제 각 교육지원청별 선생님들 현황하고 몇 년도부터 됐는지 그리고 이분들은 뭐 하시는지 그리고 성과는 뭐가 있었는지 교육국 하기 전에 자료 주세요. 벌써 몇 번째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 되겠습니까? 교육국 하기 전까지 자료 주십시오.

○ 위원장 김주성 다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안전지원국장님 잠시만…….

○ 명상욱 위원 216페이지 좀 궁금해서, 아버지 지킴이 운영과 관련해서요. 지금 이 부분은 18만 원 곱하기 2명 초등학교요. 그다음에 187교 이거 어떤 내용이죠?

○ 명상욱 위원 정해진 건 아니시죠? 우선 예산만 세우시는 거죠? 처음으로 지금.

○ 명상욱 위원 이게 좀 우려하는 부분이, 이상하게 저희 교육청에서 가는 방향이 진짜 학부모들만 어떻게 이용해서 뭔가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안전을, 그런 부분이 좀 들고요. 이게 연장선상에 전임 교육감님인 김상곤 교육감이 학부모회 이거와 또 유일한, 약간 정치적인 상황이 있는 건 아니신가요?

○ 명상욱 위원 아니에요?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런데 조금은…….

○ 명상욱 위원 단순하게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진짜 아버지 지킴이가 운영돼서 아이들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이건 좀 형식적으로 지나지 않고요. 한 학교당 36만 원씩 지원해서 무슨 아버지 지킴이를 만들어 가겠습니까?

○ 명상욱 위원 지금 일선에서요, 제가 국장님한테 왜 이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아버지 지킴이 노시는 분들만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아침에 나갔다가, 아이들보다 먼저 출근했다가 늦게 퇴근하는데 언제 아이들 지킴이 하겠습니까?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머니들이 나와서 녹색이든 이런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 명상욱 위원 야간에 아이들 등하교 다 끝나고 어떤 부분이…….

○ 명상욱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보호인력 배움터지킴이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00만 원씩 편성된 사유가, 이거 다 신청된 학교가 아니에요, 그죠?

○ 명상욱 위원 그냥 일괄적으로 예산을 초중고 학교 모두 400만 원씩 편성해 놓으신 거죠?

○ 명상욱 위원 40만 원.

○ 명상욱 위원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게 학교당 400만 원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게 신청하고 운영하는 학교를 다 하신 게 아니라 일단 일괄적으로 학교를 N분의 1 해서, 예산편성해서 학교당 일단 400만 원 편성해 놓으신 건 맞죠?

○ 명상욱 위원 그러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고등학교가, 지금 국장님 생각에 고등학교에서 한 3시간, 2시간 근무하는 그 배움터지킴이가 사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에서 봤을 때 초등학교 당연히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배움터지킴이 차원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고등학교의 배움터지킴이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좀 의문스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요구했기 때문에 받은 다음에 추후에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16페이지에 청원경찰 운영지원은 어디에…….

○ 명상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한번 제가 국장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원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다른 부분보다 이거는 현재 공식적이진 않고 비공식적으로 사학지원과 폐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가 존재하는 게 어디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행정조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에 맞는 학교 아니면 지역교육청을 비롯해서 학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직기구 개편안이 이루어질 때 주안점이 사실은 어디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조직개편이 다시 올라오겠지만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학교의 입장에서는 과가 막 나눠져 있는 상황의 부서가 그게 효율적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사학지원과처럼 한 곳에 모여 있어서 한 번에 업무가 이뤄지는 게 더 낫겠습니까?

○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북부청사 안전지원국장님…….

○ 김치백 위원 어쨌든 안전지원국이 학교안전에 대해서 야심차게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을 하고 내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하시는데 14년 예산 대비해서 87억이 증액된 게 15년 예산 계획이죠?

○ 김치백 위원 물론 안전관리매뉴얼을 만드실 때 안전사고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다 만드신 거고 염두를 두셨죠? 참작을 하시고. 학교 안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많죠, 안전사고율이? 그것도 경기도가 가장 많고 2012년부터 올 9월까지 하루 평균 71건씩 발생할 정도로 학교 내부의 안전사고가 일단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다양한 부분에서 안전을 염려하고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데 예산집행계획을 보니까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에 예산 순증이 23억 정도가, 이게 안전지원국으로서의 15년 첫 사업에 대해 새로 준비한 예산입니다. 그렇죠?

○ 김치백 위원 234페이지 보시면 세부내역인데요.

○ 김치백 위원 학습자료 이런 것은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재난안전교육비 지원 해서 초중고 전체 학교 대상이죠?

○ 김치백 위원 이게 1회 교육을 시키는 예산이 20억입니다. 1회 교육비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재난예방교육이니까. 전체 학생의 1회 교육에 20억인데 이게…….

○ 김치백 위원 전체 대상 같아요.

○ 김치백 위원 국장님, 고충은 이해를 합니다. 이게 어쨌든 교육성과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단순한 강의식 교육이 아니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을 하셨다.

○ 김치백 위원 세부내역도 고민하고 계신 게 있나요?

○ 김치백 위원 아니, 이게 1회 교육인데 뭐 월별 계획은 안 맞지요, 사실은.

○ 김치백 위원 각 학교마다 지원을 해주겠다는 건가요?

○ 김치백 위원 이것은 그냥 교육비인데. 전체 대상으로 장비구입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역이 있습니까? 그건 없는데.

○ 김치백 위원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회성 교육을 가지고, 끝나는 사업도 아니고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하든가 말씀대로 분기별로 하든가 예행 내지는 안전의 종류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 김치백 위원 뭔가 장비를 구축하면 차라리 학교 내에서 월별이나 분기별이나 아니면 매년 교육이 실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회성 교육을 해서…….

○ 김치백 위원 2015년도에는 이게 각 학교별로 한 번씩밖에 지금 교육비로 잡혀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20억 전체가?

○ 김치백 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개 교에 100만 원 지원하면 월별이든 알아서 내부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해라 이건가요?

○ 김치백 위원 매뉴얼하고 장비하고, 체험장비하고.

○ 김치백 위원 6억 갖고 전체 학교에 장비를 어떻게 나눠주십니까? 그러니까 체험장비를 다 배부해서 그걸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김치백 위원 그것을 좀 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하고 효과와 성과를 연계해서 고민하셔야지. 제가 이거보고는 사실 이해가 안 됐고, 이게 매년 또 이렇게 계획을 세우실 것 아닙니까, 예산계획을?

○ 김치백 위원 그리고 246페이지 보시면 교육환경개선 시설인데 이것도 내용은 많으나 소방 전체예산이…….

○ 김치백 위원 41억. 41억이죠, 15년 예산이.

○ 김치백 위원 전년도 대비 18억이 증가됐고.

○ 김치백 위원 거기서 큰 건 없어요. 이게 소방시설개선 해서 520개 교 소방시설개선이 20억이고.

○ 김치백 위원 그렇지요. 보ㆍ차도가 17억이고 이것 빼면 사실은 화재취약시설 기숙사 또 합숙소 개선비는 2억, 3억 이내로…….

○ 김치백 위원 네, 3억 이내로 사실은…….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이게 77개 교인데.

○ 김치백 위원 왜냐하면 이게 안전사고율 대비 안전계획을 세우시는데 뭔가 바뀐 것 같다. 그리고 예산을 세우는 것도 조금 방향을 제대로 못 잡은 것 같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250페이지에 시설사업 관리 이것도 거의 27억이 그냥, 전년도 예산 대비 27억이 세워졌는데 이것도 큰 거 26억은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점검 이게 한 학교, 한 학교 2개 학교인가요, 결론은?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이것도 26억이고.

○ 김치백 위원 물론 안전관리, 안전진단도 필요한데…….

○ 김치백 위원 40년 이상된 노후건물에 안전진단의 의미가 있나요? 이제 보강계획을 세워야지 굳이 안전진단 해서 추후에 또 보강, 물론 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진단을 해야 되겠지만 보강계획이 맞지 않나 싶고 어쨌든 저는 이게 안전지원국으로서 정확하게 안전사고율에 대한 안전대책의 방향 접근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

○ 김치백 위원 40년 이상된 학교는 거의 사립학교가 많지요? 대다수가 사립학교일 것 같은데 공립이 있습니까?

○ 김치백 위원 지금 그 노후건물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입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은 어느 분께 질의하는 게, 본청이요. 본청의 어느 부서가 책임이세요? 총무신가?

○ 지미연 위원 12조 예산을 다루고 있으면서 과연 이것이 적정한가 싶다가도 조금 어이가 없어서, 아니면 원칙이 있나 싶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독감도 세금으로 맞으셨나요? 독감예방주사.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율곡연수원에 91페이지에 있습니다. 전 직원 44명에 대한 독감예방접종 이것도 세금으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예산편성 누가 한 겁니까? 조금은 너무 안일하게 편성되고 있는 건 아닌가 또 어떤 게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 이게 어느, 기획조정실에서 놀고 있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 율곡연수원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 물품관리 아닌 것도 올라온 거 있습니다. 왜냐하면 뭘 연수할 때마다 모든 경비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일반운영비가 과다책정된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정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2청사 이전한 것에 대한 관리책임은 누가 하시지요?

○ 김동규 위원 올해 12월 20일에서 23일에 이전계획이 있으면 전에 있었던 북부청사는 어떻게,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 김동규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 없이 관리와 또 계획이 다 나오나요?

○ 김동규 위원 얼마나 돼 있지요?

○ 김동규 위원 그것은 기본 8,4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 좀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기존에 의정부 중심지에 있는 청사인데 그냥 또 방치를 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당초 제가 듣기로는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들었고 또 그것에 대한 방안도 들었는데 지금은 또 아무것도 없다. 그냥 관리유지비로 8,400만 원 정도가 나간다. 그럼 그것도 세금이 또 그냥 나가는 거지요, 그 관리유지비로. 그러면 폐교처럼 또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도 시 건물이 새로 비게 되면 거기에 교육계에 있는 사회단체나 또는 법인이나 교육에 관심 있는 데를 임대를 주거나 아니면 대공연장도 대관해서 임시로, 예산을 안 들인다라고 하면 그런 거라도 해서 지역에다 환원을 해야 되고 아니면 빨리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올해 예산이 없으면 1년 동안은 어떤 새로운 북부청사에 대한 이전한 장소는 문화교육의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렵게, 좋은 시설이고 또 그 건물이 비어 있게 되면 여러 가지 노후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직원을 또 그리 파견을 할 건지, 근무할 건지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 관리하려면 직원은 누가 있어요?

○ 김동규 위원 평생교육과가 시설관리과예요? 교육을 하는 데지 시설관리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 김동규 위원 재무과 여기 누가 나와 계세요?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에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유지관리비로 1년에 8,400만 원을 잡았는데 거기가 중심지에 있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도 되고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직원을 파견할 건가요?

○ 김동규 위원 지하도 있고 그러면 거기서 충분히 성범죄라도 일어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그냥 운영비로 8,400만 원만 있으면, 1년 동안 더군다나. 그것도 예산이 30억, 20억 돌아가게 되면 없기 때문에 저는 TF팀, 그래서 제가, TF팀의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시설이 없어서 교육계 관련된 법인이나 이런 데도 많이 저기 하거든요. 공설운동장 이런 데도 보면 비어 있는 건물이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아니면 교육에 관련된 법인한테 임대료를 받든지 해서 일단 활용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지 빨리 결정해야지 계획이 지금 12월이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안을 1안, 만약에 예산을 들일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부분을 만들어, TF팀 만든 지 얼마나 됐어요?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게 뭐가 나왔어야지 이사 갈, 그럼 이사를, 제가 그때도 행감 때 말씀, 이사 가지 말고 거기도 안정하게, 미술품도 여러 가지 혼동도 오고 있으니까 준비가 된 다음에 이사 가도 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사하는 날짜는 딱 정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비워놓고 예산도 운영, 관리유지비만 했고 직원도 그리 누가 세워 있지 않고 그러려면 차라리 임대를 해서 교육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거기서 사고가 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망신이지 않습니까, 교육의. 교육청 그 어렵게 있었던 부분이 가는데 그냥 8,400만 원으로 운영하겠다, 이것은 정말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 김동규 위원 그것에 대한 답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시설과.

○ 김성태 위원 309페이지거든요. 교육환경개선 사업에서 보면 “교육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및 개선을 통한 교육시설의 품질향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 예산요구사유에 보면 “학교 전기요금 절약을 위한 최대전력장치 설치를 위해” 거기에 보면 21억이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대효과에는 “최대전력 장치를 통한 전기에너지 사용 효율화 추진 및 전기요금 절감을 통한 학교기본운영비 증대”라고 돼 있는데. 그리고 교실 LED조명장치 13개 학교에 9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 김성태 위원 그럼 13개 학교는 어떻게 선정된 거지요?

○ 김성태 위원 또 보면 전기절약을 위한 최대전력장치 설치사업이 초등학교 150 그다음에 중학교 60. 1,000만 원씩 20억 원이 잡혀 있고요. 그것도 한번 좀…….

○ 김성태 위원 2015년 전체 본예산 편성이 760억 잡혀 있고요, 그렇지요?

○ 김성태 위원 그다음에 14년도에 집행이 71%가 됐고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좀 감액이 됐으니까 이거는 불용액에 가깝게 절감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최대전력장치 효과증대를 위해서 사용자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대책이 있습니까?

○ 김성태 위원 여기 예산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사용자들 교육이? 그거 아무리…….

○ 김성태 위원 최대전력장치는 기술적 절감이 아니고 절약이잖아요.

○ 김성태 위원 절감이 아니고 절약장치잖아요, 이게. 그렇죠?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전에도 태양열 때문에 한번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의기소침하지 말고 전기절약 부분에 있어서는 하고 싶은 거는 마음대로 추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먼저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의기소침해 가지고 다른 사업까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짧게…….

○ 김성태 위원 최대전력장치 이거는 효과를 위해서는 정말로 사용자들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성태 위원 이것은 한번 유념해 가지고요. 다음에 그 사용자들 교육한 게 있다면, 지금 현재까지는 없잖아요?

○ 김성태 위원 이거는 꼭 사용자 교육이 필요하니까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교육청과 북부청사 총무과, 지원국, 안전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최도화 님 외 한 분이 방청을 하고 계시는데 오셨나요?

(「네.」하는 방청객 있음)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하는 방청객 있음)

그러면 도교육청과 북부청사 교육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선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병선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만 북부청사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유선만 북부청사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 소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지켜주시고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하면서 정책기획관께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창의지성교육도시 운영, 성남형 교육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왔기에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신청합니다.

○ 지미연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정책기획관님, 자료요청한 거 어떻게 됐습니까?

○ 위원장 김주성 바로 취합이 가능하겠어요?

○ 위원장 김주성 얼마나 걸리실 것 같습니까?

(정책기획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시간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 위원장 김주성 네?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우선 지금 설명만 끝났으니까 정회는 그렇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북부청 교육국장님 문의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에 대해서, 운영지원금에 대해서 2015년도의 편성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 김윤진 위원 이유는 뭐죠, 국장님? 2015년도에 교부금을 주지 않나요?

○ 김윤진 위원 얼마 받으셨나요, 교부금을?

○ 김윤진 위원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기숙형 고등학교의 교부금은 일반 고등학교와 내용이 다른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왜 자꾸 거기다 대입을 하셔서 말씀하세요? 지금 그 교부금 자체가, 일반 고등학교의 내용 자체가 목적하고 배경이 다른 거 아시잖아요!

○ 김윤진 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 김윤진 위원 향후 계획은요?

○ 김윤진 위원 아니, 본예산에 지금 안 들어갔잖아요. 그럼 협의ㆍ검토를 본예산 하실 때 충분히 검토하실 시간이 있었잖아요.

○ 김윤진 위원 1년씩이나 기간이 있었는데 협의ㆍ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셨나요, 이게? 경기도만 작년에 올 예산 61억 중에서 10원도 안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담당자 인지부족으로 해서 일몰사건이 아니라고 저한테 사유서도 제출한 거 봤습니다. 그러면 일몰사건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인지도 잘못하셨다고 그러는데 올해는 48억이 내려왔으면, 다른 시도에 편성하신 거 보셨죠?

○ 김윤진 위원 더군다나 사배자 아이들조차도 지금 기숙사 관리에 있어서 맞춤형으로 하게끔 돼 있는 자체도, 지금 1년씩이나 작년 거, 올해 거, 내년 거까지도 계속 검토만 하시면 얘네들한테 졸업하고선 이 예산을 지원해 주실 건가요?

○ 김윤진 위원 국장님, 반복되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일반고 얘기는 아예 꺼내지 마세요. 이 자체는 일반고에 대한 교부금이 아니라니까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자꾸 일반고에다 대입하시는데 아까도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일반고는 아니라고, 목적에 안 맞는 비라고. 일반고에서 지원돼서 이것을 기숙형 고등학교, 농어촌 학교하고 분배될 자체가 아니라고요, 국장님.

○ 김윤진 위원 목적사업이 틀린데 자꾸 왜 일반고에다 대입해서 말씀하시냐고요! 여기는 농촌 아이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온 거고 그다음에 사배자를 위한, 저희가 사배자가 284명이에요, 14개 학교에서. 그리고 14개 학교 지을 때 자체도 기숙형, 농촌 아이들을 위한 지원의 목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 도시에 있는 인문계 학교의 기숙사 지원하고는 이게 기숙사 자체 비가 틀린 거라고요. 앞으로 여기에다 대입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일단 사배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기본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산에 보니까 올해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추경을 감안하시고 지금 저한테 말씀 주신 건가요?

○ 김윤진 위원 정책기획관님! 문의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장, 문경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문경희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정책기획관께서는 소속과 직책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정책관님!

○ 김윤진 위원 정책관님도 이 내용을 모르시나 보네요. 기숙형고에 대한 자체 내용을 지금 숙지를, 인지를 못하셨네요? 이건 일반고등학교 기숙형이 아니라고요.

○ 김윤진 위원 이게 작년에는, 2014년도에는 전국의 150학교에 655억 원이 교부금으로 내려온 거예요. 경기도에는 61억이 내려왔던 거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14개 학교에 대해서 10원도, 농촌지역 중도시 낙후지역에 대한 14개 학교, 경기도 지역에 배정된 61억을 배정을 안 했다고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2015년도에는 48억이 내려왔습니다, 교부가. 그럼 이것에 대해서 안 해온 것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내년 예산에서는 이 용도에 맞게끔 배정을 요구하는 건데 예산서에 없어요, 올해도.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에 대해서 작년에 분명히 정책기획관실로 이 자료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북부청에서. 그랬을 때 이것을 자꾸 교육국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일반고 기숙사의 지원비로 알고 계세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누가 하시겠어요?

○ 김윤진 위원 그런데 교육국장님이 하시는데…….

○ 위원장대리 문경희 문병선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국장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에서 나온 사배자 배려 기숙사 지원비 왜 학교에 공문 보내고 지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왜 안 하셨지요? 직무유기입니까?

○ 위원장대리 문경희 여태까지 모르고 계셨어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아, 일반교부금으로 왔는데 편성내용에는 있지만 모두 다를 편성하는 게 아니라 10개의 편성내용이 있으면 9개 정도 편성하는 것은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이라는 말씀이십니까?

○ 위원장대리 문경희 일단 특교로 내려온 게 아니라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왔으니까…….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 부분은 확실합니까?

○ 김윤진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러면…….

○ 김윤진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교육부에서 내려온 게 총 얼마지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아니, 직속ㆍ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 김윤진 위원 그런데 지금 특별교부금이 왜 일반교부금으로 전환됐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 김윤진 위원 그런데 왜 일반교부금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 김윤진 위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3년 이상 그 이름으로 특별하게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3년이 지나면 일반교부금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2014년에 8,033억 원에 대해서는 보통교부금으로 내려보내면서 각종 항목은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으로 아예 그냥 여기서, 뭐 하러 교육부에서 구분해서 보내주나요, 통으로 아예 8,033억을 그냥 줘버리지요.

○ 김윤진 위원 아니, 지금 구분해서 보내줬잖아요, 61억을.

○ 위원장대리 문경희 국장님, 잠깐만요.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기숙사 비용 지원 일반교부금이에요, 특교예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럼 그 자료주시고요. 10분이 지났으니까 그다음 계속 질의하실…….

○ 김윤진 위원 잠시 제가 마무리할게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네,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자료 주십시오.

○ 김윤진 위원 지금 특별교부금하고 보통교부금하고 일반교부금으로 바뀐 이유를 국장님 아시잖아요? 지금 특별교부금 3년 이상 그 이름으로 못 주기 때문에 일반교부금으로 해서 항목은 그대로 지속되고 예산도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항목별로 나눠져 있으면 통으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교육감 재량이라 하더라도 그 목에는 기숙형 고등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배부해야지요.

○ 김윤진 위원 그런데 무책임하게 지금도 올해도, 내년도 10원도 안 하고 특히 사배자는 기본이고요. 기본운영비는 지금 배정해야지요. 거기의 반은 50%라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48억 중에. 48억 중에 지금 사배자 285명에 10억도 안 돼요. 9억이에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운영비조차도 지금 생각도 안 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왜 내용을 자꾸 이렇게 감추시고 내용을 갖다, 지금 본청에서조차도 정책기획관이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도 못 받으셨나요, 왜 내용을 모르시냐고요?

○ 김윤진 위원 아니, 왜 경기도만 50%도 안 쓰냐고요, 48억 가져온 것 중에서.

○ 위원장대리 문경희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 김윤진 위원 이거 본예산에 운영비하고 사배자 현황을 넣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자료 받다가 예산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동규 위원님 자료를 신속히, 언제까지 되시나요?

○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가 준비되지 않으면 다시 속개하지 마시고 잠시 10분이라도 정회를 하든지 20분이라도, 정리가 돼서…….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오늘은 양 교육국과 지원국을 모두 하다 보니 양쪽 교육국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시면 위원님 자료를 몇 시까지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받은 위원님…….

○ 김동규 위원 아니, 그것을 받아야 제가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러니까요. 위원님은 그때 질문을 해주시고 나머지 위원님이 계속 속개를 하는 걸로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를 안 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김동규 위원님 자료가 언제까지 될 수 있는지 일단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럼 5시 반까지 김동규 위원님 자료 주시고요. 김동규 위원님께서는 그때 질의 좀 해주시는 걸로, 회의는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럼 지금 추가로 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 우리 교육국.

(「아니,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문경희 5시 30분에, 김동규 위원님은 바꿔서 하십시오.

○ 김동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받으신 다음에 속개하는 걸로, 정회를 한 다음에.」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문경희 잠깐만요. 정회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받은 다음에.」하는 위원 있음)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오늘 저는 날 새는 걸 원치 않았는데 날을 새야 되겠네요. 그러면 어차피 동료 위원께서 정회 요청을 두 번이나 하셨고 또 동료 위원들이 거기 동의를 하시고 하니까 적어도 한 10분이든 20분이든 자료준비하고…….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러면 회의가 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 서진웅 위원 어쩔 수 없지요, 지금. 동료 위원께서…….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러면 오늘 회의가 너무 늦어지는 것을 우려해서 사전에 시간배정을 좀 하고 회의는 계속 속개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김동규 위원님께서, 그런데 김동규 위원님 자료는 어차피 5시 반에 옵니다. 10분 정회를 했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지만 일단 정회는 하고…….

○ 지미연 위원 이렇게 빨리 가야 되는, 예산심의를 이렇게 뒤에서 막 쪼듯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일단 알겠습니다. 정회를 하시는 걸로 하고…….

○ 송낙영 위원 위원장님! 시간에 맞춰놓고 지금 예산심의하는 겁니까, 지금!

○ 위원장대리 문경희 네, 알겠습니다. 일단…….

○ 송낙영 위원 아니, 몇 시까지든 12시면 12시까지 맞춰놓고 해야, 잘못된 거잖아요, 예산심의가.

○ 위원장대리 문경희 위원님, 알겠습니다. 송낙영 위원님, 알겠습니다. 조금 진정하시고요. 일단 정회를 10분간 하기로 하겠습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교원직무연수 지원비가 있어요. 교원직무연수.

○ 천영미 위원 38쪽입니다.

○ 천영미 위원 지금 교원직무연수를 가는 지원, 이분들 선정기준이 뭐예요, 선발기준이?

○ 천영미 위원 네.

○ 천영미 위원 그렇지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지금 장기유학이 최고 얼마까지, 몇 년까지 가나요?

○ 천영미 위원 2년.

○ 천영미 위원 우리가 지금 장기 유학하시는 거를 2년까지 지원한다는 얘기죠?

○ 천영미 위원 그럼 1년에 몇 명을 하겠다는 기준이 있어요?

○ 천영미 위원 1년에 몇 명이 최대 기준이에요?

○ 천영미 위원 1년에 7명 최대 기준이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올해는 24%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이게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었나요, 도중에 안 갔나요?

○ 천영미 위원 여기에 지금 장기로 나가 있는, 교원직무연수 나가 있는 분들 현황 주시고요. 어디어디에 나가 있는지 주시고요. 지금 거기에서 우리가 체재비하고 학비를 다 지원하는 거지요?

○ 천영미 위원 이분들 현황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 천영미 위원 그럼 올해 나머지 예산도 12월에 나가는 분들 걸 다 집행하겠다는 얘기죠?

○ 천영미 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64쪽에 보시면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해서 있습니다. 대학수능시험이 끝났잖아요?

○ 천영미 위원 끝났는데 아직 더 집행할 예산이 남아 있나요, 여기에? 집행 안 된 게 있어요?

○ 천영미 위원 어떤 부분 남았지요?

○ 천영미 위원 그럼 지금 이 120억이 다 집행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 천영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순회교사제 운영 관련해서 81쪽 보시면, 이 부분을 지금 다 예산집행 못한 이유가 뭐예요?

○ 천영미 위원 순회교사제.

○ 천영미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매월 1월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 이어지는 순회교사 같은데…….

○ 천영미 위원 이제 12월은 방학입니다.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거의 43%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 천영미 위원 특별하게 뭐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 천영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이 어렵게 지금 반영됐지요?

○ 천영미 위원 이후의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천영미 위원 그게 언제쯤 내려올 것 같아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만약 내년에 중앙부처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요?

○ 천영미 위원 그렇지요?

○ 천영미 위원 그런 부분은 잊지 마시고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우리 경기도과학교육원 있지요? 경기도과학교육원도 국장님 소관인가요?

○ 천영미 위원 소관입니까? 거기 예산 중에서 보면 세부내역에 빔 프로젝터를 교체하는 예산이 250만 원이 있고요. 또 별도로 빔 프로젝터를 구입하는 예산이 250만 원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 천영미 위원 네, 좀 답변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뭐죠, 그 내용이?

○ 천영미 위원 수원에.

○ 천영미 위원 아니, 하나는 교체로 올라와 있고 하나는 구입으로 올라와 있다니까요. 그럼 기존에는 하나밖에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자료의 내용으로는 하나밖에 없었다는 얘기로 보이잖아요.

○ 천영미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빔 프로젝터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양쪽 합해서. 많이 있습니까?

○ 천영미 위원 여러 대 있습니까?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지금 올리신 내용에는 기존에 있던 것 전체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더 구입을 하시는 건지, 그러면 2개 다 교체가 되는 건지?

○ 천영미 위원 신규로 하나 더 구입하는 겁니까?

○ 천영미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지 고장이 나서 그렇다고 자꾸 그러면 2개 다 교체로 느껴지잖아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교체 하나, 신규구입 하나 맞습니까?

○ 천영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 김동규 위원 진로교육에 대해서 얼마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 김동규 위원 작년 대비해서 얼마 삭감됐죠?

○ 김동규 위원 자유학기제 운영 예산 얼마 확보하셨죠?

○ 김동규 위원 얼마 삭감 되셨죠?

○ 김동규 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2010년부터 9등, 9등, 매우미흡 또 따라서 아예 우수교육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꼴찌 교육청입니다. 지금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이 되는데 2015년도 본예산에 390만 원인가요?

○ 김동규 위원 잠깐만요, 제 설명 듣고 답변해 주세요. 토론회 했던 자료입니다. 그러면 자유학기제에서 설명회만 4회 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학기제 운영, 4회에 대한 운영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자유학기제는 설명회만 하면 다 사업이 끝나는 건가요?

○ 김동규 위원 자유학기제의 개념이 뭐죠? 자유학기제의 개념이 설명을 하라고 나와 있나요?

○ 김동규 위원 그러면요?

○ 김동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교비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유학기제가 시작이 되거나 또는 진로에 관련된 부분들이 되면 교육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거와 해당이 된 여성가족부에서도 자유학기제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도 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거기 안에도 진로교육이 연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하나도 준비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자유학기제를 하는데 학부모는 반대하고 있고 도에서는 예산이 안 내려오니까 학교에서는 할 수 없고, 그러면…….

○ 김동규 위원 경기도의 교육정책 중에서 혁신교육 안에 자세히, 자료를 늦게 받아서 분석을 많이 못 했습니다만 학교 밖, 학업중단, 자살예방, 폭력은 Wee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고 또 자유학기제와 진로에 관련된 거는 혁신교육의 일부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교육부에서 되어 있는 거와 다른 정책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평가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 제가 2015년도 내년에도 또 마찬가지 하겠는데, 국장님께서 이대로 가시면 우수 도가 되겠습니까?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교육부의 평가가 잘못된 겁니까?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교육부가 잘못된 거네요. 평가를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 김동규 위원 저희 경기도교육청도 평가전문기관에 평가 용역을 주고 있죠?

○ 김동규 위원 3,000만 원 예산 세워서 용역 주고 있지 않습니까?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거기 용역결과에서 분명히 그 내용이 나올 텐데.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면 용역결과에 어떤 평가에 대한 용역이 나올 거 아닙니까? 지표라든가 컨설팅에 대한 자료가 나올 텐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한 겁니까? 이번 2015년 처음 하는 건가요?

○ 김동규 위원 아니요, 뭐냐 하면 행정개선에 관한 평가전문기관이라 그래서 교육청사업 총량제…….

○ 김동규 위원 그것도 조금 늦었다. 왜 이제, 평가 계속하고 본 위원들이 질의해서 평가가 만날 꼴찌니까 이제 2015년도에 예산을 세운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감님과 청소년들이 만나서 1,000명이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진로교육이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예산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내려오면, 이것도 얼마 내려올지 모르고. 그러면 그때 가 가지고 그거를 시행하겠다는, 그러면 진로센터에 대한 예산은 없잖아요?

○ 김동규 위원 특교비 내려오면 그때 가서 전에 했던 것 장소만 바꿔서 안산에 지원하고 용인에 지원했던 것 지역 바꾸면 그 지역은 또 수혜 받는 것 아닙니까. 왜 어렵게 조례까지 통과된 거를. 올해 15년도에 하자, 한번 시범운영해서. 서울시도 지금 하고 있고 대전광역시도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부산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제가 9월에 대표발의해서 했으면 기본적으로 예산삭감은 하지 않았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혁신 거기에다가 같이 진로와 관련된 센터라든가 또는 혁신센터 그거를 운영하려고 예산을 거기로 다 뺀 것 아닌가요? 그건 이따가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 김동규 위원 많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진로직업센터에 대한 2015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 김동규 위원 그건 계속 내려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변했냐는 거예요? 2014년과 15년에 바뀐 그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특교가 안 내려왔었나요, 한 번도?

○ 김동규 위원 진로교육으로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 김동규 위원 있잖아요?

○ 김동규 위원 안산도 시행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고.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는 거 봤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더 확대해서 우리가 특별교부금하고 같이 해서 그러면, 서울시는 확인한 결과 지자체가 줄 수 있으면 지자체로, 신청을 받는 지자체를 받아서 거기 지자체가 거기에서 위탁을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다, 서울시가 하고 있는 사례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 김동규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 계속 설명하지 마시고 지금 진로교사, 학교에도 1,000몇 명씩 있는데 지금 진로교사가 그 역할을 잘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관리감독도 해주고 프로그램도 지원해 주고 예산도 지원을 해서 각 학교에 있는 시스템이 돼서 교육이 그냥 입시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게끔 청소년 시기에 해주면, 대학도 자기가 원하는 과를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입시설명회만 하고 애들한테 “네가 어느 대학 갈래?” 수준을 맞추는 맞춤형의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걸 경험하게 해주고. 그거를 제가 먼저 행감 때도 보여드렸잖아요.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 때 하시죠.

○ 김동규 위원 그런데 전달이 계속 안 되니까 지금 행감 때부터 제가 계속 질문드리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시간이 지났으니까 추가질의 시간 때 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83쪽, 사업설명서요. 교직원단체관리 예산편성이 얼마가 된 거죠, 이게?

○ 송낙영 위원 이 부분에 있어 84쪽 보시게 되면 퇴직교원 평생교육 활동 지원, 경기교육삼락회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송낙영 위원 그거를 삼락회라고 한다, 그 명칭을? 제가 교육삼락회가 어떤 것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 송낙영 위원 그러면 하나의 연구단체네요?

○ 송낙영 위원 법인인데 연구단체잖아요?

○ 송낙영 위원 예산지원이 되는데 연구단체 아닙니까? 경기도교육청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위해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연구단체 아니에요?

○ 송낙영 위원 연구단체가 아닌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 송낙영 위원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이게?

○ 송낙영 위원 3,000명이라는 숫자인데, 경우회도 있고 우리가 안기부라든가 그런 데에 보면 퇴직직원에 대한 예우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있습니다. 단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제 살 깎기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의, 학생의 교재구입비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깎고 아니면 내구연한이 오래된 거는 다른 학교가 필요하면 필요한 데로 해 가지고 교환하고 그러는 부분에 있는데 굳이 과거에 해왔듯이 퇴직교원 평생활동 지원에 교육삼락회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보세요?

○ 송낙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세요, 예산편성 하시면서?

○ 송낙영 위원 아니, 타 시도에 부족하다 하더라도…….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해달라면 다 해주신다 이거예요?

○ 송낙영 위원 국장님, 잘못된 부분이라는 건 인정하시죠? 어떻게 보면 연구단체도 아니고 이분들이 연구를 통해서 저희 경기교육을 위해서 발전하는 부분도 아니고 순수 퇴직하신 분들의 모임 자체인데 이거를 지원하시는 부분이 타당치는 않잖아요?

○ 송낙영 위원 독도교육이라든가 학교 교육봉사를 위해서 하시는 건 학교 보건교사라든지 아니면 역사선생이라든지 시간제교사 사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없나요? 모자라서 이분들이 그러면 수업을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일환으로 드리는 거예요, 비용 자체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 송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예우 차원에서 돈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 송낙영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보조금하다 보니까 그렇게 눈 먼 돈이 많아지는 거고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한번 정해졌다고 그래서 계속 그걸 해야 될 필요성이 없잖아요?

○ 송낙영 위원 지금 당장이라도 깎아야 될 부분은 깎아야 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진짜 눈물 나오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교육장님들 뵐 때 내가 가서 어떤 이거를 다그쳐야 될지 물어볼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스컴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석면? 말로만 매스컴에서 떠들었지 그거에 대한 지원이나 방법 있었습니까? 예산 없었죠! 비가 새는 교실이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예산이 없어서 나는, 자기 자신이 교재구입이나, 제때 지급 안 되고 이런 거를 저한테 얘기했을 때 우리 교육의 현실이 이렇게까지 떨어졌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는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 자유학기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까 김동규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 얘기하셨습니다. 자유학기제, 제가 알기에는 교육부에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근거가 지금 마련돼 있지도 않아요.

○ 송낙영 위원 근거도 확실치 않잖아요.

○ 송낙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에 문용린 교육감하고 정부에서 140개 국정과제 중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가시는 거 아니에요,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향후에 몇 년 후면 또 불거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문제점이 뭐예요, 지금? 자유학기제?

○ 송낙영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려가 있지요. 그것도 2학년 학기 중에 한 학기하는 거죠?

○ 송낙영 위원 선택해서 하는데 통상적으로 2학년으로 지금 이제 거의 그렇게…….

○ 송낙영 위원 2학기로 한 학기란 말이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학부모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내몰리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이 대학이 우선이에요. 그 반면에 교육감님이나 정부정책에서는 애들이 너무 입시교육으로 시달리다 보니까 중학교부터 이거를 바꿔보자 했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혁신학교도 그렇고 엇박자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혁신학교다, 혁신공감학교로 또 명칭을 바꿔서 하는 거고. 근데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자유학기로 만약에 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학교의 학생이 외고나 이런 데 갈 수 있습니까?

○ 송낙영 위원 아니, 국장님 우려가 아니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야. 갈 수 있냐고요?

○ 송낙영 위원 한 학기가 빠지는데? 외국어고등학교도 그럼 그게 협의가 됐어요?

○ 송낙영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유학기 취지가 한 학기에 대해서는 시험이 없습니다.

○ 송낙영 위원 아니, 그게 없는데, 없습니다. 근데…….

○ 송낙영 위원 외국어고등학교에서는, 특목고나 이런 데서는 그 부분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특목고나 외고 선생님들한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가뜩이나 우리가 지금 예산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자유학기제 하면 꿈과 실현을 위해서 이러는데 그 부분은 솔직히 우수 강사 확보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공감하시죠?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이 가뜩이나 지금 일이 업무가 폭주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라 그러니까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 페널티를 먹잖아요, 안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는 왜 얘기를 못 하세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페널티 먹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정원 외 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페널티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도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거고. 이제는 이거 바꿔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 송낙영 위원 최소화하다 보면 만약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빼도 박도 못해요, 국장님. 가뜩이나 교사들도 일 많아 죽겠다 하는데, 지금 혁신학교 하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진로체험하고 거의 엇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관하고 연계를 가져서 기업체라든가 해줘야 돼요, 가능하겠냐고요. 그리고 우리가 안전, 안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학생이 어느 기업체에 갔다가, 진로탐험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는 일이에요. 불가사의하게 만약에 그 학생의 어디 신체가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하시는 게 맞는 거지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우리가 학력 경기도가 꼴찌죠? 평가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 잘하셨데. 교육부하고 이제는 하지 않을 건 하지 말아요, 그냥. 교육부가 우리 페널티 준다고 하면. 안 하면 돼요. 우리가 우리 입맛에 맞게 평가 맞춰버리면 되는 거고. 웬만하시면, 학부모들이 최고 저거 하는 게 혁신학교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냐, 학생들 체험활동하면 돈 들어가잖아요. 자유학기제 마찬가지예요,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진심으로 학생들을 위하고 생각한다면 중앙정부에서 하란다고 하지 말고 좀 더, 좋아하시잖아요, 검토. 검토뿐만이 아니고 해지하세요, 당당하게.

○ 송낙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권고안을 낼 테니까 제가 아직까지 교육부에서도 교육과정 근거마련 중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걸로 제가 권고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처음에 이렇게 회의 들어가기 전에 약속했던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요. 추가질의 시간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뒤에서 기다리는 위원님들 생각해서 시간을 좀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북부 교육청…….

○ 박승원 위원 45쪽에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예술중점학교 운영이 3억 7,400억이고 오케스트라 지원교 운영비가 5억인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예술중점학교가 더 예산이 많이 지원돼야 될 것 같은데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박승원 위원 오케스트라 지원교 운영비, 사업 성격 좀 짧게 설명해 주세요.

○ 박승원 위원 계속 지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 박승원 위원 그 밑에 마을참여 문ㆍ예ㆍ체 프로그램 운영 학술연구지원비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교육청에 내려주는데 학술연구지원비라고 해서 사업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 박승원 위원 이건 프로그램 운영비가 아니고 연구비예요?

○ 박승원 위원 위탁이요? 사업 성격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 박승원 위원 네, 넘어가겠습니다. 61쪽에 교육정책기획관리 교육자원봉사센터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신규사업인가요?

○ 박승원 위원 시범적으로 육성해 보겠다 이런 거죠, 3개 지역을?

○ 박승원 위원 교육자원봉사센터는요, 이것도?

○ 박승원 위원 하여튼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죠?

○ 박승원 위원 사회적협동조합은 학교 내 매점 이런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수행해 보겠다, 이런 거죠?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147쪽에 통일대비교육에 보면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해서 했는데,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어디다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147쪽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해서 위탁교육기관 운영하는 게 있어요.

○ 박승원 위원 특정기관에 가서 배울 수 있게끔 한다는 건가요?

○ 박승원 위원 탈북학생에 대한 용어를 서류상에만 하나요, 일상적인 용어로 많이 쓰나요, 학교에서?

○ 박승원 위원 용어를 순화해 보는 거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159쪽에 평화교육 정책자문단ㆍ지원단 조직 운영. 아니, 이건 됐습니다. 이건 됐고, “생명과 평화! 공감콘서트”가 있는데요.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사업인지?

○ 박승원 위원 고등학생 대상인가요?

○ 박승원 위원 고등학교 몇 학년?

○ 박승원 위원 사업내용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 박승원 위원 177쪽 학원 및 교습소 관리에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1억, 이거 학파라치 말하는 거죠?

○ 박승원 위원 이거 잘 운영돼요?

○ 박승원 위원 전년도 비해서 삭감이 된 거죠?

○ 박승원 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실제로?

○ 박승원 위원 그렇게 많지 않죠?

○ 박승원 위원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라고요. 185쪽에 평생학습관, 대표평생학습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어디다가 주는 겁니까?

○ 박승원 위원 네.

○ 박승원 위원 이거 74개 기관하고 프로그램 지원내역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188쪽 사서 미배치교 독서진흥사업에 1,7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사서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 박승원 위원 625개 학교. 거기에 강사수당 이렇게 해서 1,7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다 합해서는 2,000만 원이고…….

○ 박승원 위원 이런 거는 예산을 더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아요? 사서가 없는 학교인데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분인데 이거는 더 확대를 해서 해야지 이거 뭐 1,7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합니까? 과장님, 이거 생색내기 아니에요?

○ 박승원 위원 운영현황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우선은 체육건강과가 어디 소관이시죠?

○ 명상욱 위원 그럼 교육국장님 먼저, 도청부터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국장님, 2014년도에 저희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에 정수기 설치는 지금 금지하고 있습니까?

○ 명상욱 위원 아니, 제가 교육청이든 학교든 내려간 2014년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이라는 게 1월 달에 보내신 거예요. 올 2014년도에는 하나도 저기를 설치할 수가 없죠. 교과부에서 내려온 것 자체를 그대로 체육건강과에서 내려보낸 겁니다, 이게.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돗물이 안전하니까 수돗물 먹으라는 겁니다, 이 속에는. 제가 집약을 하면,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교육청을 비롯해서 지역교육청, 단체별로 전부 다 2억 몇천 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 명상욱 위원 아니, 그것은 좀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지하수, 지침에 의하면, 공문에 의하면 지하수는 정수기를 설치해도 좋고 지하수가 아닌 경우는 수돗물은 사실 설치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현장에서는. 지금 내용대로라면. 그러면 진짜로 학부모들의 의견이라든지 학교에 예산이 없어서 도교육청이든 지역교육청에 신청해요. 그럼 국장님! 이거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 명상욱 위원 네.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필요해서, 학교에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지금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지역교육청에 소규모사업이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학교는 지금 그게 제일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일선에서 필요한데 이것 때문에 못 해줘요, 지금.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지하수 이외에, 지금 도교육청 지하수 드시고 계세요? 아니시죠? 제가 자료 받았더니 렌털비로만 2억 2,500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 명상욱 위원 정수기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 명상욱 위원 그럼 우선 저희가, 교육청부터 수돗물 드셔야지요. 아이들한테 그냥 수돗물 먹으라고 하면서.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정수기가 있는 학교가 대다수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없는 학교가 있어요. 없는 학교가, 이 비용이 의외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학교에 소규모사업이든 학교개선사업이든 뭐든 조금이라도 몇백만 원이라도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족쇄를 풀어줘야 그 학교에서 설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을 놓고서 수돗물 먹으라는데 정수기 설치 어떻게 하겠어요?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다 풀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럼 하여튼 공문상으로 이 부분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 명상욱 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게, 지금 국장님은 말씀을 하시지만 현장에서는 밑에는 그것까지 전달이 안 돼요. 이것을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공문상으로 그걸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2015년도는 할 수 있다는 것을 풀어줘야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설치하라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설치를 못 하는데.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기계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기계적으로 판단을 안 하게끔 국장님이 해주셔야지요, 그걸 부서에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상관없다는 무슨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 명상욱 위원 그게 학생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학부모의 잘못 아니고. 하여튼 공직에 계신…….

○ 명상욱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안 되게끔 해결하시겠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 대답을 왜 못 하세요?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은 도교육청도 정수기 쓰시면 안 돼요, 이젠 앞으로. 예산 들여서, 수돗물 깨끗한데 왜 수돗물을 드시지 정수기 물을, 그거 잘 관리해도 사실은 세균이 득실대는데 그걸 드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 줄 알았고요.

또 70페이지에 교장선생님 자격연수 지원과 관련해서 580 곱하기 218명 이건 제가 중등만 불러드린 겁니다. 초등 다 있는데 580만 원 연수비가 뭐지요?

○ 명상욱 위원 네.

○ 명상욱 위원 교원자격연수 지원이요.

○ 명상욱 위원 북부청사요. 아, 그럼 북부청사 조금 이따 대답해 주시고요. 그러면, 아! 북부청사 나오시죠. 국장님, 죄송합니다.

○ 명상욱 위원 그 말씀 좀 해주시지요.

○ 명상욱 위원 그럼 위탁교육인가요?

○ 명상욱 위원 그럼 그게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명상욱 위원 네?

○ 명상욱 위원 180시간이요?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요일로 따지면?

(「한 달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한 달이요?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싼가요? 내용이 이 정도…….

○ 명상욱 위원 아, 그런 겁니까?

○ 명상욱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질문할 게 좀 있어서 우선은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177페이지 기숙학원 현황 및 관리실태 내역 그것은 자료로 좀 주십시오. 177페이지입니다.

○ 명상욱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 명상욱 위원 네.

○ 명상욱 위원 네, 그러니까 기숙학원 현황 및 관리……. 평생교육과인가 그럴 텐데요. 그거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 명상욱 위원 우리 국장님 다시 한 번, 도 국장님. 151페이지입니다.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에서요.

○ 명상욱 위원 여기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보니까 텔레비전, 비디오프로젝터, 통합컨트롤러 이런 것들을 지금 지원해 주는…….

○ 명상욱 위원 신설학교에 한해서.

○ 명상욱 위원 뒤에 그러면 교육용 소프트웨어 예산이 거진 10억 정도 편성돼 있는데 그것은 뭐지요?

○ 명상욱 위원 그것은 스마트교육 157쪽이요.

○ 명상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1년마다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거죠, 이것은?

○ 명상욱 위원 그리고 154페이지에 교원용 컴퓨터 보급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사실은 지금 학교 현장의 컴퓨터를 교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교원용 컴퓨터는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다 이게 교체되는 상황입니까?

○ 명상욱 위원 그렇습니까?

○ 명상욱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에도 행감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렇게 한 번에 지금, 조금씩이라도 교체를 해나가지 않으면 그게, 제가 예를 들자면 특성화고 실습기자재도 2014년도 20억 정도 책정됐는데 15년은 하나도 없습니다.

○ 명상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북부청사의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40페이지에 보면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예산이 있지요?

○ 문경희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기초학력부진을 면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그냥 수치적으로 몇 등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의미는 저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교과부에서 정해놓은 배정한 선생님 정원도, 교과부는 현재 초등학교 3만 2,000명인데 아니, 교과부가 배정한 인원조차 3만 2,905명인데 현재 3만 2,000명밖에, 그래서 과부족이 90명. 그리고 중학교는 1만 7,375, 교과부가 배정한 정원도 못 채우는 1만 7,294명. 그리고 고등학교도 1만 7,240명, 이건 교과부가 정한 거지요. 그런데 1만 7,159명 이게 2012년 9월 1일 기준입니다. 교육청 자체 기준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고등학교는 1,240명, 중학교는 1,444명, 초등학교는 90명. 선생님이 이렇게 부족한데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일단 생각하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 확보 이렇게 해놓은, 정원 확보. 그리고 적어도 교과부가 배정한 정원이라고 하는 정원이라도 좀 채워 달라라는 노력 한 번 더 해주시고요.

○ 문경희 위원 두 번째, 경기도는 다문화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인구 중에 중도입국 자녀들도 많아서 아마 학업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바로 흡수하기도 어렵지요. 그리고 또한 탈북학생들을 위한 학교도 있고 정말 다양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애시당초부터 시작점이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요. 탈북형 학생에게는 거기에 맞는 평화통일교육부터 시키면서 우리 학업에 맞춰져야 될 것이고 다문화학생들에게는 우선 우리 언어를 먼저 배우는 순서부터 시작하고 기초학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초학력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 그런데 기초학력 프로그램에는, 그 진단하기 위한 프로그램에는 이렇게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40페이지, 41페이지 갈수록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과 관련한 예산이 또 줄었어요. 저희가 원래 의원들은 삭감권한이 있지 편성권한이 없습니다. 삭감을 해야 되겠는데 이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프로그램 개발과 진단검사지 개발에 좀 더 주력해 주셔서 차별화되고 맞춤화되어서 아이들을 진단해 주시고 거기에 맞춤 서비스로 선생님 정말 보강해 주셔서 조금이라도 다 함께 손잡고 가는 그런 경기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수교육 관련해서 115페이지입니다. 특수학급 교재교구비를,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교재교구가 필요하지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학교는 특수학급 교재교구비가 세트에 2,500만 원이고요. 오히려 신설학교가 2,000만 원이 돼 있어요. 이건 차이점, 왜 이런 겁니까? 신설학교는 새로 구입해야 되고 기존학교는 보강해야 될 텐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문경희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소 이해가 되긴 하지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158, 159페이지에 보면 평화교육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평화로운 학교문화 정착과 생명존중교육 지원이지요.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부끄럽게도. 여기에는 학업 스트레스도 물론 그중에 하나의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OECD 국가 중 1위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갈수록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적어도 학교에 있는 동안은 자살을 생각하지 않고 그 전초단계인 우울증이 보이게 되면 사전에 그것을 감지해 내고 학교 선생님들과 다양한 부분에서 함께 노력해서 자살예방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쉽게도 중요한, 경기교육의 학생 수도 전국의 거의 최고를 차지하는 많은 학생 수 중에, 이 부분도 또 생명존중교육이 줄어들었어요. 참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것까지도 저는 삭감할 때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삭감하신 것은 아닌지라는 우려를 생각하고요.

○ 문경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최근에 수능을 마쳤지요, 우리 학생들이? 수능 이후에 고3 교과과정에 대한 많은 우려를 행감 중에 표명했습니다. 그중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할 텐데요. 수능에서 성적이 좀 좋지 않은 아이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얼마 전에도 또 뉴스를 통해서 자살보도를 접했습니다. 그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저는 프로그램 마련이 예산 받침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함께 접목시키셔서 고3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만드시고 또 아이들 자살예방도 함께 추진해 주시는 프로그램 개발해 주시고 거기 또 예산, 이런 예산은 많이 들지 않으면서 효과가 크잖아요.

○ 문경희 위원 그리고 모든 부분에 대한 걱정도, 수능 이후에 프로그램 어차피 만드셔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 강화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전한 학교운영 21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235페이지에 체험형 재난안전교육비 지원 이 부분에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질의해서 좀 죄송한데 235페이지부터 질의할게요.

○ 문경희 위원 네, 일단 이거 같이 연계해서 해주세요. 어차피 이거 사용은 학교에서 하실 거니까요.

○ 문경희 위원 이 부분 예산이 천편일률적으로 공립초등학교 1,249개 교 100만 원 또 중학교는 20만 원, 고등학교도 20만 원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아마 제가 이거 생각하건대 학생 수 대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초등학생이 학생 수도 좀 많고 통제도 어려우니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커서 프로그램 개발에 정말 어떤 안전교육을 최우선으로,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에 맞는 프로그램, 중학교는 중학교에 맞는 프로그램,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에 맞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계획 이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 문경희 위원 다시 돌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한 학교운영, 당연히 이것도 학교가 안전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초중고 필요성에 상관없이 다 배치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도 좀 우려가 됩니다. 배움터지킴이 물론 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고등학교 배움터는 어떻게 지키실 것인지, 계획은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이것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 김치백 위원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할게요. 12페이지 인정도서 개발 및 심의의 예산은 1억 4,000입니다. 어쨌든 교과서 공립 1책, 지도서도 공립 3책 해서 4책인데 이게 이제 개발비죠, 1억 4,000이?

○ 김치백 위원 미술ㆍ체육인데 이게 개발이잖아요. 개발비용이잖아요, 1억 4,000이.

○ 김치백 위원 이거는 보급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 김치백 위원 일단 개발비용만 지금 내셨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개발 후에 보급은 인쇄해서 배부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 김치백 위원 보급은 추후 보급이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에 사립학교 어쨌든 명예퇴직수당인데 133명입니다.

○ 김치백 위원 이거 수요는 정확히 확인이 돼서 인원수가 나온 건가요?

○ 김치백 위원 어쨌든 수요가 넘어가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네요?

○ 김치백 위원 남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얘기시네요?

○ 김치백 위원 그것도 부족하시다는 얘기시고?

○ 김치백 위원 112페이지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입니다. 이게 전체예산은 16억인데요. 22억이 전년도 대비 삭감임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추경 때 또 반영을 예상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 김치백 위원 삭감을 했는데…….

○ 김치백 위원 추경 증액사항은 아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학부모서비스 강화 쪽으로 보면 학부모콜센터 운영이, 어쨌든 학부모서비스 강화 쪽이 전체 16억 중에 10억이 배정이 됐어요, 11억이. 서비스 강화 내용을 보면 큰 거는 이 뒤에 7억 7,000입니다. 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센터에, 각 지역청에다가 목적을 지정해서 예산을 내리는 거 이게 7억 7,000이고 그걸 지역청별로 학부모위원회에 많게는 2,000……. 학부모지원 활성화에 많게는 3,400만 원부터…….

○ 김치백 위원 8억 정도 지원이 내려가고.

○ 김치백 위원 그건 통상적으로 지원을 해주셨던 부분이라는 얘기죠?

○ 김치백 위원 물론 감액은 됐겠지만.

○ 김치백 위원 학부모콜센터 운영인데 콜센터가 설치되어 있나요, 지금?

○ 김치백 위원 그 밑에 학부모지원센터인데 그러면 이 지원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 김치백 위원 9명이 근무하는 그분들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 김치백 위원 콜센터는 2명, 학부모지원센터는 어쨌든 전문가 해 가지고 9명.

○ 김치백 위원 9명이 있고.

○ 김치백 위원 콜센터가 학부모지원센터 안에 있고…….

○ 김치백 위원 구분은 따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전화를, 학부모운영위원분들 전화를 받는다는 이야기인가요?

○ 김치백 위원 전체 학부모?

○ 김치백 위원 그러면 민원이 딱 구분돼서 오나요? 학부모들은 학부모지원센터를, 콜센터로 내가 전화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 김치백 위원 학부모민원은 그러면 따로 오는 게 자료가 있나요, 콜센터에 오는 자료가?

○ 김치백 위원 자료 좀 한번, 운영상황하고 민원내용하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어쨌든 그러면 그 센터 안에 학부모포털사이트도 지금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신규사업인가요?

○ 김치백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 김치백 위원 포털사이트도 구축하고 1억 2,000.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 김치백 위원 이거 운영은 그러면 누가 하세요?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구축비용이 들어갔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 김치백 위원 지원센터 한 쪽에 또 포털사이트를 구축해서…….

○ 김치백 위원 누군가 운영을 또 해야 되잖아요.

○ 김치백 위원 근무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을 책임자로 하시겠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8페이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입니다. 이것도 목적지정사업으로 4억 600인데, 250개 교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거고요. 100만 원씩 스포츠클럽에 쓸 게 뭐가 있죠? 이게 나름대로 어쨌든 예산을 주면 어떻게 쓸 것이라는 예측이 있으시잖아요?

○ 김치백 위원 이걸 더 줄 수가 없죠, 이게.

○ 김치백 위원 달라는 대로 줄 수는 없고. 어쨌든 250개 교를 지역청별로 나눠서 100만 원씩 주는 건데 이게 뭐를 할지…….

○ 김치백 위원 대회 운영비나 개최비…….

○ 김치백 위원 지역대회를 개최해라 이 비용이네요?

○ 김치백 위원 그 밑에 단체줄넘기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1,500만 원인데, 민간단체 지원인데 이게 실시계획이 지금 서서 예산을 짜놓으신 건가요?

○ 김치백 위원 줄넘기협회하고 얘기가 돼 있다는 얘기죠?

○ 김치백 위원 다음에 184페이지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에 여기도 100만 원씩 73개 교 또 11개 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산요구 사유는 운동부 육성교육의 노후장비를 순차적으로 교체인데 이거 100만 원씩 줘서 노후장비, 운동장비가 교체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또 예산은 없지만.

○ 김치백 위원 축구부야 축구공 몇 개 주면 되지만 이게…….

○ 김치백 위원 이게 꼭 필요하고 교체를 해줘야 될 예산을 선별해서 그렇게 해줘야지, 100만 원이면 이게 할 것도 제대로 못하고 목적에 쓰지도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갈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 하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장, 문경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혁신학교에 관련된 예산의 편성 근거가 법령이나 조례가 아니네요?

○ 지미연 위원 어디 있어요?

○ 지미연 위원 아니, 사전절차 사업근거 안에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다른 거는 다 법령인데 이게 조례도 있었나 보니까 조례도 없는 것 같네요? 이런 거를 이렇게 편성을 하시는 거는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그중에 15페이지 혁신채널 아이 제작.

○ 지미연 위원 그런데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내에 있는 학교는 일반학교, 혁신학교가 되든 안 되든 전부 다 혁신적인 학교 아닙니까?

○ 지미연 위원 그렇죠? 단지 25명이냐, 아니냐죠?

○ 지미연 위원 사실 25명이냐 아니냐잖아요. 지금 보면 프로그램 개발비도 없는 거고 그저 네트워크만 지정한다 뿐이지 마찬가지예요. 북부청사 안전지원국에서 안전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건 맨날 인쇄비, 심사수당 이런 것들, 물품비. 핵심코어가 없어요. 교과교실제는 코어라도 있죠. 혁신학교는 코어가 뭐냐 이거예요. 혁신공감학교 말은 많아요. 네트워크 거점, 말은 많아요.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혁신학교…….

○ 지미연 위원 그렇게 안 하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어느 학교가 지금 비민주적입니까?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각급 학교에 돈이 내려가도 돈은 많이 내려가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운영비로 다 집어넣고 앉아 있기 때문에. 혁신채널 아이 제작…….

○ 지미연 위원 아니요, 자료주세요.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혁신교육지원센터에 10명 채용하세요?

○ 지미연 위원 네, 사람 채용하십니까?

○ 지미연 위원 컴퓨터 10대 들어가잖아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가면 그 사람이 쓰던 컴퓨터는 안 가지고 가고?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있는 거 활용해야죠. 왜 그거는 우즈베키스탄에 갖다 주시려고, 그 컴퓨터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교원입니까, 행정직입니까?

○ 지미연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교육부가 얘기한 교원의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아까 기획조정실장 얘기는 인건비가 과다해서 받기가 어렵다. 교육청에서 학생을 위한 교사와 그러한 수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서브조직이 행정직인데 지금 어디가 과부하 걸렸기에 교실에 교단은 텅텅, 지금 뭐가 이상한 거고 다른 데서는 계속 사람, 행정직 쓰는 자리만 만들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본예산 심사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거는 교육청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부서인가? 지원부서가 맞는지? 지금 말씀 그대로예요. 혁신학교는 그렇게 민주적이고, 말씀하시는데 일선 학교 학교장한테 무슨 재량을 줬냐면 재량 준 거 하나도 없어요. 아직도 행정에서 권위주의 안에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점차 저도 파헤쳐 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혁신교육지원센터의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예산은 참 많이 세워 놓으셨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따져볼 거고요. 그다음에 아카데미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은 없고 강사수당과, 이게 누가 강사할 건데요, 강사? 강사수당에 대한 이것도 심의비용이죠? 강사수당에 대한 심의. 2시간에 대해서 7만 원, 초과할 때마다 3만 원.

○ 지미연 위원 여기 강사는 누가 하는데요?

○ 지미연 위원 프로그램은 짜졌나요? 그러면 저한테 이 아카데미 리더양성 과정의 프로그램, 이거 뭐 예산 통과되면 짜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 지미연 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지금 법령이나 아무 조례도 없이 혁신학교라는 명칭 안에 방만하게 각 예산에 흩어져서 형성되어 있다는 거.

○ 지미연 위원 그 법령 기준 좀 갖다 주시고요.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60페이지 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 학업성취도 평가.

(「이거 북부예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에요, 이거 저기예요. 북부청사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아니, 우리 각기 다 직속기관들이 많잖아요. 이런 데 연수할 때 이런 거 안 해요? 연수할 때 이런 거 안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누구를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학생들을 평가하는 평가문항에 대해서 이거를…….

○ 지미연 위원 무슨 궁금증이요? 잠깐만요, 제가 궁금해지네?

○ 지미연 위원 아니, 잠깐만요. 교사가 학생을 평가하면 그 가르치는 티칭부분이죠, 수학 과목이면?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수학 과목에 대해서 내가, 이 아이가 내가 지금 하는 것.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국장님은 교사들의 수준을 완전히 폄하하고 계시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교사들은 그 수업 안에 자기가 어떠한 수업목표를 가지고 있고, 교육목표 안에 수업목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수업내용을 끌고 가 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이거를 내실화시켜서 끌어당길 것인가까지 1시간의 수업에, 45분 수업 안에 녹여놓는 게 교사의 노력이에요. 그런 것을 양질의 수업이 되게끔 그 교사를 지원하자고 존재하는 게 우리들이라고요. 근데 지금 얘기는 이 교사가 아무것도 모르니 내가 가르쳐 놓고서 이 사람이 내가 가르친 것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냐를…….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면 장학사는 왜 존재하고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교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예산만 만드신다, 온라인상담센터 맨날 기구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돈 있으면 다른 데 쓰는 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기…….

○ 위원장대리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추가질의 또 해주세요.

○ 지미연 위원 아직 15초 남았거든요?

○ 지미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료주시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를 향하여) 시간 보고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협의관계로 인해서 한 10분만 정회를 신청합니다.

○ 지미연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러면 석식을 위해서, 아니 지금 서진웅 위원님하고 김성태 위원님 두 분이 남으셨는데…….

○ 지미연 위원 저도 보충질의 있어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두 분을 마치시고 정회를 할 건지 아니면 김성태 위원님은 계시다가…….

○ 박승원 위원 정회는 동의하는데 다 끝내고 밥을 먹자고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러니까 안 하신 분이 두 분이세요. 서진웅 위원님하고 김성태 위원님만 질의 안 하셨고 나머지는 한 차례 다 하셨기 때문에 공평하게 질의 시간을 드리고 서진웅 위원님이 지금 질의 안 하셔도 되면 석식을 위해서 아예 석식 시간을 갖는 게 낫지 정회하고 또 잠깐 이따 석식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실…….

(「석식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석식을 위해서 8시 20분까지 정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8시51분 회의중지)

(20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윤태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 안 하신 위원님이?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도교육청…….

○ 김성태 위원 식사들 하셨죠?

○ 김성태 위원 55페이지를 보면 영어 교육격차 해소 프로그램이 있어요.

○ 김성태 위원 55쪽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3억 7,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영어 교육격차 해소 프로그램이 청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 같은데 어떤 집단 사이의 교육격차 해소를 한다는 것이죠?

○ 김성태 위원 그럼 경제적이나 지역적으로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것인데…….

○ 김성태 위원 그래서 25개 교육청에 균등하게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건가 요?

○ 김성태 위원 1,500만 원입니까? 1,000만 원으로 알고 있었네.

○ 김성태 위원 그렇습니까?

○ 김성태 위원 꼭 필요한 건가요, 이 사업이?

○ 김성태 위원 57페이지를 봐주시면 교육과정지원과 진로진학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진로교육사이버인증?

○ 김성태 위원 용역비가 650만 원 해서 총 7,8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이것 좀…….

○ 김성태 위원 아, 그래서 진로교육사이버인증제입니까?

○ 김성태 위원 월 650만 원씩이요? 총 7,800만 원 정도 되는데?

○ 김성태 위원 네?

○ 김성태 위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 김성태 위원 이따 시간 때문에, 제가 10분을 받았는데 벌써 5분…….

○ 김성태 위원 학부모진로아카데미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4,300만 원인데 이것도 짧게요.

○ 김성태 위원 온오프라인 상담은 어떤 거죠? 진로진학지원센터하고. 액수는 많은 건 아닌데.

○ 김성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진로교육사이버인증제에서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의구심을 가졌었어요. 근데 아까 몇만 명이 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어린학생들한테 진로선택을 강요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액수가 상당히 큰데 용역비로 해놓고 위탁운영 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 김성태 위원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시간 때문에. 학부모진로아카데미 운영도 아까 말씀드려서 이해는 가겠는데…….

○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학생들 진로보다 진학에 더 관심이 많을 텐데 강사수당으로…….

○ 김성태 위원 125명이 잡혀 있는데…….

○ 김성태 위원 건당이거든요? 이거 그러면 경기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 김성태 위원 건당 수당이 1만 5,000원 책정돼 있는 것 같은데…….

○ 김성태 위원 그럼 1건 상담하는데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 김성태 위원 그러면 더더욱 경기도에 학생이 몇 명인데 1,200건밖에 상담이 없다는…….

○ 김성태 위원 그럼 뭐 거의 죽은 시스템이나 마찬가지 같네.

○ 김성태 위원 네.

○ 김성태 위원 경기도 학생이 몇 명인데 어떻게 1,200건밖에…….

○ 김성태 위원 그럼 운영을 잘못, 죽은 운영을 거의 한……. 글쎄요.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540만 원 가지고 1년을 운영이 가능한가요, 이게? 기본적으로?

○ 김성태 위원 그리고 검사구입비하고 사무용품비만 청구가 돼 있던데 그러면 어떤 인력이 투입돼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 김성태 위원 하여튼 궁금했었는데 그래도 좀 소화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김성태 위원 어떻게 마저 하나 할까요, 아니면 이따 할까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따 하시죠.

○ 김성태 위원 네,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식사 오늘 맛있게 하셨죠, 국장님?

○ 위원장대리 윤태길 6,000원짜리 먹을 때하고 7,000원짜리 먹을 때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급양비가 얼마예요, 지금?

(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대리 윤태길 제가 7,000원짜리 드시게 해드렸습니다. 도청은 7,000원짜리 먹는데 교육청은 6,000원짜리 먹기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다음은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질의할 게 상당히 많은데 김동규 위원이 질의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준비된 위원입니다. 속기를 분명히 남겨놔야 될 것 같아서…….

○ 박승원 위원 별명이 준비된 위원이에요.

○ 서진웅 위원 과학직업과에서 학교정보화기기 하는데 대개 보니까 이게 편성액이 한 194억 정도 돼 있어요. 예산서 919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는 15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 서진웅 위원 될 건데, 이게 TV하고 비디오프로젝터, 교원용 컴퓨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년도보다도 좀 어떻게 늘어났습니까?

○ 서진웅 위원 감액됐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지금 교원용 컴퓨터는 지금 이게 지역청마다 숫자가 다 틀리던데 수요조사 한 겁니까, 아니면…….

○ 서진웅 위원 네.

○ 서진웅 위원 신증설 교만?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수학습지원과, 아! 북부청이죠. 북부청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북부청 유선만 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 서진웅 위원 제가 볼 때 교수학습지원과에서 교과서 지원을 하는데, 그죠?

○ 서진웅 위원 근데 2014년도보다도 금액이 좀 늘어난 것 같고요. 14년도에는 지원청별로 예산을 편성했던데 올해 북부청에서, 교수학습과에서 전체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 서진웅 위원 아니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지원청 예산이 하나도 없던데요? 전부 다 교수학습과로 편성돼 있던데요?

○ 서진웅 위원 제가 잘못 봤나요?

○ 서진웅 위원 제가 잘못 봤는가요?

○ 서진웅 위원 지원청에는 제로로 돼 있어요.

○ 서진웅 위원 근데 이유가…….

○ 서진웅 위원 아니, 지원청에서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북부청에서 전액 편성을 했는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냐 이거죠. 그리고 고교 저소득층 학생 교과서 구입비 인원이 이게 8만 3,000명 돼 있거든요.

○ 서진웅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지난 행감을 통해서 보면 중ㆍ고 합쳐서 방과후 수강권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교복우 사업이라든가 그 대상자를 보면 이게 아마 똑같을 거 같은데 저소득층 학생이라는 개념이 소득분위 따지고 이렇게 하면 인원이 거의 비슷할 텐데 여기 보면 적어도 한 1만 명 정도는 는 거 같아요. 인원이 정확한가요?

○ 서진웅 위원 그렇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왜냐하면 교육청의 숫자가 자꾸만 틀리는 것이, 교육복지사업 숫자 틀리고 교육복지사업은 좀 줄인다고 쳐요. 근데 자유수강권 대상자 결산 보면 또 인원이 중등은 몇만 명, 고등 몇만 명, 초등 몇만 명 해서 전부 합쳐서 11만 6,000명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고등만 8만 3,000명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왜 이렇게 변화가, 기준이 뭔지? 여기에는 저소득층이라고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그 대상을 잘 모르겠단 말이죠.

○ 서진웅 위원 아니, 자유수강도 차상위 130, 150% 다 해요. 학교장 추천 150%인가 그러고 차상위 130%까지 하는데 그 인원까지 전부 합쳐서 한부모, 기초생활, 저소득 합쳐서 그런데 인원이 여기가 더 많이 잡혀 있어서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 숫자를 정확하게 해서 산출 근거가 맞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평생교육과에서, 좀 전에 박승원 위원님께서도 학교도서관 사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사서교사 지원 수하고 사서 업무수당 차이하고 어떤 차이죠? 그 인원 산정이 상당히 차이가 있던데.

○ 서진웅 위원 그 업무수당이 중복돼 있나요?

○ 서진웅 위원 아, 소지자한테만 업무수당을 주는 거고.

○ 서진웅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인원이, 우리 사서들한테도 업무수당을 주는 건가요?

○ 서진웅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들어가시고요. 문병선 국장님.

○ 서진웅 위원 혁신학교 운영에 대해서 설명서 14페이지로 가서 보면 기존운영교가 있고 신규지정교, 기존운영교가 284개로 되어 있고 지금 327개의 학교지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여기 전체에 안 들어가 있나요?

○ 서진웅 위원 327교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기존운영교가 284개 교로 했던 이유는, 나머지 차이는 뭐죠?

○ 서진웅 위원 기존운영이 267개 교고 사립까지 합쳐서 284개 교고.

○ 서진웅 위원 그건 신규지정교고요. 앞으로 2015년, 현재는 327개 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60개 교는 3월 달, 9월 달에 지정하겠다는 거고.

○ 서진웅 위원 이거 빼고 그럼 현재 기존운영교는 284개인데 327하고 이거 대상 수가 틀린가요?

○ 서진웅 위원 이미 빠져 나간 데 재지정은 안 한다는 건가요?

○ 서진웅 위원 옆에 보니까 명예혁신학교도 그렇게 되면 이게 89개 교예요.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327개 교가 어디 어떻게 분포돼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 서진웅 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그렇게 하고요. 그럼 이건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차후에 말씀을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교육지원청 혁신교육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4억 8,600.

○ 서진웅 위원 공감학교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2015년도.

○ 서진웅 위원 이게 어떤 역할을 하지요? 이미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또 여기서 지원하고 기존에 지원했던 거 다 빼고 또 일반고 역량 강화 산업으로 5,000만 원씩 지원한 거 다 빼고 나머지 1,100개 교인가요? 공감학교 거기 중에 70% 이상 하면. 그런데 이렇게 다 하는데 지원센터를…….

○ 서진웅 위원 그건 공감학교에서 다 하잖아요. 하는 거 선정해서 다 받잖아요, 하잖아요.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건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혁신교육 대학원 과정 이거 아직 계획 안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예산은 편성을 해놨고요.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39페이지 교육과정과인데요. 교육과정 편성에 학교교육과정 계획서 및 교과교육과정 컨설팅이라고 했는데 이게 1,110개 교예요?

○ 서진웅 위원 누가 컨설팅 합니까? 10만 원씩 해서.

○ 서진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이걸 교육청별로…….

○ 서진웅 위원 아니, 누가 하냐고, 컨설팅을?

○ 서진웅 위원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모아서…….

○ 서진웅 위원 47페이지로 잠깐 넘어갈게요. 교실수업개선 지원이 있고요. 이게 창조학급 운영이 있는데 뒤에 보면 조기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라고 했거든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거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건 지원해 주는 거고.

○ 서진웅 위원 저는 아침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학교기본운영비나 학교운영비에서 교육청에서 하고, 기존에 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다른 매칭을 받았으면 이 부분은 학교의 다른 어떤 걸 위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서진웅 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교육청이 그동안 9시 등교하면서 내부적으로 일찍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이미 계획 세워 있고 그건 운영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몇 억입니까? 6억을…….

○ 서진웅 위원 3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굳이 창조학급, 교육청에다 설득해서 이거 말고 더 다른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냐 나는 이걸 제기…….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81페이지 순회교사제 운영인데 지난번에도 내가 항상 궁금, 질의했던 건데 이게 순회교사, 설명을 잠깐 좀 해주세요.

○ 서진웅 위원 순회교사가 기간제입니까?

○ 서진웅 위원 정규교사입니까?

○ 서진웅 위원 이게 그러니까 수업시수가 적은 선생이…….

○ 서진웅 위원 1,515명이나 된다는 얘기예요?

○ 서진웅 위원 이것도 또 하나의 문제네요?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 서진웅 위원 이분들은 시간, 수업시수가 이분들은 그러니까 수업할 수,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하지?

○ 서진웅 위원 부족하다는 거지요.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이걸 돌린다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을?

○ 서진웅 위원 여비를 주면서.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보충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지요?

○ 박승원 위원 오늘 두 번째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보충질의 첫 시작입니다.

○ 박승원 위원 준비된 위원 옆에 있는 박승원입니다. 국장님,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서진웅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여하튼 혁신교육 대학원 과정은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희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 박승원 위원 잘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고. 15쪽에 혁신교육 정책 전파 및 홍보에 혁신채널 아이 제작 이게 뭡니까?

○ 박승원 위원 선생님들이 활용하는 일종의 홍보물인가요?

○ 박승원 위원 연수물.

○ 박승원 위원 이게 이렇게 3억씩 들어가요, 이거 하는데? 그렇게 많이…….

○ 박승원 위원 자료 주시면 그걸로 보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혁신교육지원센터 관련해서…….

○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인할게요. 혁신교육지원센터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필요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지금 혁신교육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토털금액이 없어서 컴퓨터부터 쭉 해보니까 6,300만 원인데 이것은 혁신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운영비인 것 같고요. 혁신교육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은 없는 건가요?

○ 박승원 위원 현재 있는 직원 중에서.

○ 박승원 위원 그럼 그 업무만 봅니까? 다른 업무 안 보고 이 업무만 봅니까, 그분은?

○ 박승원 위원 이 업무만 보는 걸로.

○ 박승원 위원 지금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시지요?

○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의 혁신교육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그동안 본청만 있고 지역교육청에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각 25개 지역교육청에 1,500만 원부터 2,200만 원까지 다 예산을 세우는 걸로 돼 있는데요.

○ 박승원 위원 이 일을 누가 합니까?

○ 박승원 위원 이분도 이 업무만 봅니까, 다른 업무 안 보고?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이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 혁신교육지원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는 제가 분명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단위의, 그러니까 지역교육청 단위의 혁신교육지원센터가 있어서 여기에 예를 들자면 혁신학교에서 경험했던 열의를 갖고 있는 혁신교사가 파견교사로 와 있고 그다음에 혁신학교를 경험했던 학부모가 1명 와 있고 그리고 이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기간제든 어떤 형태든 1명 정도는 와 있고 전문가 1명이 더 붙어주면 좋고 최소한 3~4명 정도가 지역교육청에서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역에 있는 혁신학교와 비혁신학교와 혁신클러스터학교와 지정하고자 하는 공감학교의 선생님들하고 네트워크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지역 안에서.

그리고 그동안 혁신교육을 경험했던 그 학교의 학부모들, 훈련된 학부모들이 끊임없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 역할 할 수 있는 학부모, 거기에 실무자 한두 사람 정도 해서 하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네트워크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피드백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단위의 센터가 있어야지만 지역의 혁신교육사업이 잘돼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그동안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담당자를 불러서 얘기도 좀 하고. 이런 형태로 가지 않으면 이거 옥상옥이에요. 결국에는 위원들, 그 직원들한테 또 업무 가중효과가 나와서 힘을 못 받는다니까요!

○ 박승원 위원 그러면 그 예산문제를…….

○ 박승원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4억 8,000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한꺼번에 다 못 하니까 좀 몇 개, 여기 있는 것처럼 최소한 국단위, 대규모 과단위, 중규모 단위, 소규모 단위 하나씩만 만드시면 되잖아요. 하나씩만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1년 해보고 운영의 효과들을 검토해 본 다음에 최소비용의 예산을 가지고 이후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하면 힘들다니까요.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주면 또 사업을 하고 일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이 사업 어떻게 될지 제 눈에 다 보입니다.

○ 박승원 위원 누가 하냐고요, 그걸?

○ 박승원 위원 아, 참.

○ 박승원 위원 국장님, 알았고요. 예산심의 끝난 다음에 제가 담당 장학관님하고 장학사님하고 협의해서 다시 제가 안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럼 그냥 다 삭감해 버릴까요?

○ 박승원 위원 아니, 협의를 하자니까 협의를 못 한다고 그래요?

○ 박승원 위원 이것은 제가 다시 실무자분들에게 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좀 전에 서진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49쪽에 창조학급 운영과 관련된 사업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 내용, 자료로 주십시오.

○ 박승원 위원 운영계획.

○ 박승원 위원 방과후 돌봄교사가 지금, 98쪽입니다. 이게 720억에서 530억으로 줄었잖아요? 올해 예산이.

○ 박승원 위원 네.

○ 박승원 위원 네.

○ 박승원 위원 예산이 줄었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 박승원 위원 줄은 거 아니에요?

○ 박승원 위원 720억에서 530억으로 줄은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박승원 위원 나중에 특교로 들어와요?

○ 박승원 위원 이 예산 다 확보됩니까?

○ 박승원 위원 확보되는 거지요?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뭐 예산들이 다 줄어서, 기존에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 건지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줄여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일할 건지 참, 이게 어떻게 된 건지…….

○ 박승원 위원 뭐가 뭔지 모르겠다, 저도 판단이 안 섭니다.

○ 박승원 위원 전자인지 후자인지 모르겠다고, 진짜.

○ 박승원 위원 113쪽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사업에 학부모서비스 강화, 학부모콜센터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까?

○ 박승원 위원 기존사업입니까?

○ 박승원 위원 그럼 질문 안 하겠습니다. 마이스터고, 148쪽에 수원하이텍고하고 평택기계공고에 나가는 사업내용이지요?

○ 박승원 위원 그 자세한 내용 좀 저한테 주십시오.

○ 박승원 위원 건강체육과 하나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단체줄넘기 활성화 사업을 민간단체에 지원하겠다는데 단체줄넘기 활성화 사업은 신규예요? 새로 하는 겁니까?

○ 박승원 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207쪽에 교권침해 피해교원 치유 지원 해서 심리치료를 민간위탁에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선생님한테 치료비를 여기에서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 박승원 위원 그 병원에만 가야 됩니까?

○ 박승원 위원 다른 데 가면 안 되고?

○ 박승원 위원 병원에 가지 않고 무슨 다른 상담기관에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박승원 위원 이거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원래는 이런 치료는 병원에 잘 안 가는 게 일반화돼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신변이나 이런 보호차원에서. 그런데 이렇게 지정해서 여기만 가게끔 하면 선생님들이 안 가려고 할 가능성이 큰데 이걸 이렇게 병원을 딱 지정해서 할 경우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 박승원 위원 확인해서 담당자가 저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명퇴하시는 분 얼마 잡으셨어요?

○ 지미연 위원 네?

○ 지미연 위원 2014년도에는 얼마 하셨지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올해는 한 500명, 600명 안 되는 수준에서 명퇴를 받아주신 거네요?

○ 지미연 위원 예결위에서도, 그때 예결위 1회 추경 때도 2014년도만큼만 2015년도에 하신다고 했는데 너무 잡아놓으신 거 아니세요?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4페이지. 이거 계속하실 사업이세요? 몇 년 하셨어요, 이 사업?

○ 지미연 위원 네.

○ 지미연 위원 이런 것도 이제 일몰제 우리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지미연 위원 그렇게 많은 나라 중에 왜 니카라과하고 할까? 왜 니카라과를 했을까요?

○ 지미연 위원 그렇게 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3페이지에 Wee센터 운영지원 39억. 예산은 줄었는데 과연 합리적인지 모르겠으나 이 Wee센터 운영지원의 39억에 대한 내역서 자료로…….

○ 지미연 위원 네, 줄었거든요. 이게 과연, 사람이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줄일 게 따로 있다는 말이 있듯이 과연 이게 현명한지? 다른 거를 줄이더라도. 이 Wee센터 운영지원 39억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요.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경기교육연수원에 29페이지 보시면 원격연수콜센터 위탁사업, 우리 경기도교육청 콜센터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그렇죠?

○ 지미연 위원 그래서 이것도 자료.

○ 지미연 위원 괜찮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이것도 콜센터 위탁, 이게 또 위탁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경기도과학교육원은 과학전시관을 두 군데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 지미연 위원 고등학교 안에?

○ 지미연 위원 그 얘기하신 거죠?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진웅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웅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아까 질의 도중에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사업이, 이거 예산서 921페이지거든요. 921페이지부터 학내 망 앞에까지니까 932페이지까지인데 좀 전에 이게 신증설만 했다고 그랬는데 이 신증설이 시흥에도 이렇게 많고 고양에도…….

○ 서진웅 위원 아니, 학급이 느는 건 느는 거고…….

○ 서진웅 위원 선생님들이 그렇게 다 배정이 됐다는 거예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래서 이 숫자가,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은데 제가 이거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게 921페이지에서 932페이지까지 해당하는 학교 수, 학급 수, 교원 수, 늘어난.

○ 위원장대리 윤태길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일단 14페이지 혁신학교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전년 대비 거의 반 정도 감액됐죠?

○ 김치백 위원 이것도 추경에 올라올 건가요, 아니면…….

○ 김치백 위원 계획이 없어요?

○ 김치백 위원 그러면 기존학교, 기존운영교 3,000만 원씩 17교, 신규지정은 5,000만 원씩인데 또 혁신학교 지정하시겠다는 거고. 1,700만 원짜리도 28개 교 또 지정하시겠다는 거고. 명예혁신학교가 이게 말씀하는 그 공감혁신학교인가요?

○ 김치백 위원 마친?

○ 김치백 위원 공감혁신학교 이 계획은 어디 예산에 있나요?

○ 김치백 위원 네, 공감.

○ 김치백 위원 별도로 편성?

○ 김치백 위원 그리고 혁신교육지원센터 운영에 컴퓨터 모니터 10대씩인데 지금 10명이 운영하나요, 센터가?

○ 김치백 위원 어디 있어요? 본청에 있어요?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새로 이 센터를 만드시는 거예요?

○ 김치백 위원 인원은? 인원은 또 배치하고? 인원배치는 따로 하시고?

○ 김치백 위원 이번 연도에 신규로 이 센터사업을 신설하셨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도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죠? 예산을 다 내립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팀이든, 교육지원청에 팀을 또 운영을 하죠, 청별로?

○ 김치백 위원 운영이 아니면 이게, 어쨌든 혁신교육 지원에 관련돼서 예산을 내리시겠다, 목적지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