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배수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이 시작되는 첫날 눈 내리고 바람 부는 매서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금요일 예산안 등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해 왔습니다. 원만한 예산편성을 위해 양당 간 조정 노력 등을 해 왔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4항에 따르면 상임위원회가 기간 내에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바로 예결위원회로 회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소위원회에 참석하셨던 위원님들을 위주로 의견을 듣고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재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상은 대부분의 부분에서 의견 합의를 보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큰 쟁점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 따복마을 같은 걸 예를 들면 사실상은 조직을 54명을 한꺼번에 만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할 건지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워서 필요하면 인원은 후반기에 늘려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합의점이 도출이 못 됐고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사실상은 따복마을 하면서도 사업비나 이런 것 지원들이 좀 이루어져야 지역에서 기대하는 것들이 충족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은 없고 사실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거기다 홍보비 좀 들어가면 풀예산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실현 가능성 내지는 합리성을 띤 거냐 이런 부분에서 문제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좁히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합의를 못 이룬 이런 애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회시간에 좀 더 얘기들이 허심탄회하게 오고 가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전향적인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쪼록 예산소위 운영하시면서 모든 분들이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 그동안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사실 처음으로 이렇게 소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우리가 합의를 잘 이루지 못한 점 안타까움을 금하면서, 또 우리 경기도지사 남경필 지사님의 공약사항이었던 따복마을과 빅파이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더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함께 연정을 시작해서 처음 하는 사업이었는데 좀 더 좋은 그런 합의사항을 만들었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 또 제 개인적으로도 따복마을이나 빅파이프로젝트에 대한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주장했던 건 처음 연정이었고 또 처음 하는 사업이라 좀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 부탁을 많이 드렸었는데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함께 더 친숙해지고 함께 더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더 좋은 재정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또 나름대로 좀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깨끗하게 잊어버리시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혜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장을 맡아주셨던 임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많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연정이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제일 먼저 우려했던 것이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연정으로 인해서 의정활동에 제약이 있을까봐 우려했던 목소리가 제일 컸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심의도 새누리당과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도민들을 위한 예산편성과 정책을 담을 수 있는 예산을 하기 위한 그런 논의구조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하고 싶습니다. 집행부가 남경필 지사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직 몇 달 지나지 않았습니다. 더 제대로 된 정책과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더 심도 있는 논의와 더 심도 있는 의견들을 수렴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한 가지 예를 좀 들겠습니다. 빅파이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그렇습니다. 더 많은 도민들에게 데이터를 경기도에서 기반으로 구축을 하고 그리고 도민맞춤형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주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빅파이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저희들이 4년 동안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의 51억이 아닌 거의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편성하는 내년 2015년도의 예산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는 저희 기획재정위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 홍보성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리 창출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 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와 빅파이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모든 자료수집과 기반을 갖추고 전공자들을 모아서 제대로 된 스타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좀 더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출하면서 이 시간 이후에도 위원님들과 그리고 집행부와 올바른 남경필 지사님의 과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현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 반갑고요. 또 감사드리고 또 1박 2일 동안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내년 사업을 보다 더 낫게 도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병택 위원장님과 안혜영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또 박재순 위원님 이렇게 다 모두가 그래도 원만히 잘 지금 해결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도민과 도정이 잘되어서 도민들이 함께 잘살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심의과정에서 조금 서로 간에 불편했지만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경기도가 잘살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 마음에 서운함이 있더라도 모든 이 시간 이후에 확 풀어버리고 정말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에서 볼 때에 정말 신사적으로 멋있게 한다 이런 모습도 한번 보여줄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 시간 이후 정회 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하겠지만 정말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잘되어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의 실력을 한번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고생하셨던 임병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일단 존경하는 이현호 위원님, 박재순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책임이 큽니다. 끝까지 합의를 이루어서 합의된 안이 예결위에 올라가야 되는 게 의회의 정상적인 모습인데 저희가 각자가 도민을 위한다라는 그런 각자의 입장이 있고 그 입장이 끝내 합의가 되지 못해서 원안대로 저희가 합의하지 못한 채로 예결위를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 의회는 토론과 설득,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가야 되는 게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고민 끝에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향후 의사일정과 여러 가지 면들을 고려해서 일방적인 합의가 되지 않은 안에 대해서 다수결에 의한 강행처리는 위원회 운영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이제 증액도 없고 감액도 없는 날것 그대로 예결위에 올라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의 소신은 그렇습니다. 도지사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대표적인 공약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의회도 함께 노력해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그러나 그런 반면에 도지사의 대표공약일수록 더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게 또 저희 위원들에게 주어진 고유의 업무라고 봅니다. 일례로 김문수 지사님 대표공약이었던 GTX나 뉴타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일 겁니다. 그러나 이번 따복과 빅파이 같은 예산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분명한 홍보성 예산들이 포함돼 있었던 거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삭감의견을 냈던 거고, 그렇지만 다수결에 의한 표결처리는 하지 않고 이제 예결위로 이대로 올리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위원님들 모두가 다 개인적인 열정에 의한 입장에 의해서 목소리도 높아지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순수히 받아들이고요. 또 다른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예결위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과 그다음에 증액 내지 감액의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상임위의 예산심의와 관련된 과정은 여기서 끝나지만 예결위에서 어떤 형태로 그 금액들이 확정이 되든 간에 그 예산에 대한 집행과정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합리성은 저희 기획재정위 위원으로서 계속 지켜볼 것을 약속드리고요.

그리고 딱 신상발언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저희가 합의 끝에 즐겁게 끝났었어야 될 계수조정 예산심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수조정위원장이고 간사인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수조정위원장 겸 간사직을 사퇴하는 것을 정식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기획재정위 의사운영이 좀 더 순조롭게, 매끄럽게 이루어져서 합의와 토론 또 진지한 기획재정위 본연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에 참석하셨던 다섯 분의 아주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기타의견 발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용 간사님.

○ 최지용 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이나 이재준 위원님, 또 임병택 소위원장님까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주신 말씀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까지 이끌어오면서 먼저 말씀 주셨지만 합의점을 도출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예결위로 패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은 많이 남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연정의 막을 올리고 또 어렵사리 사회통합부지사 추천도 잘 진행이 돼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또 공약사항으로 이렇게 들고 들어와서 어느 지사가 들어와도 하나씩은 가지고 뭔가는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끝을 가봐야 알겠지만 기왕에 공약으로 야심차게 시작하는 사업이라면 한 번쯤 밀어주고 그 결과는 미리 예단하지 말고 연말에 가서 1년 정도 보고 우리가 따끔하게, 엄격하게 감사하고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고 파내서 이런 심판을 해야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쉬움은 계속 남습니다만 저도 새누리 쪽의 간사로서 책임도 통감을 합니다. 다만 그래도 다수당인 새정연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표결로 가지 않고 예결위로 이렇게 패스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양보를 했다고 저 인정을 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위원님들 많이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예결위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짚었던 것도 많이 다루어줄 걸로 보고 나머지 부분은 패스시킨 예결위에서 결정이 날 걸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걸로 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두순 위원님.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동안 소위 위원장을 맡아서 활동하신 임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고 또 입장 차이도 있지만 회의는 회의고 또 상임위는 상임위라고 생각합니다. 임병택 위원장님 아까 사퇴의견을 밝히셨는데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현안이 되었던 따복이랑 빅파이 관련 문제인데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정책에는 옥과 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연정 차원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추후에 평가를 하면 옥과 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추후에 진행되고 난 다음에 그때 다시 한 번 합리적인 판단이나 그런 걸 재고를 하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것 또한 민주주의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1박 2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는 회의로 끝나고 또 상임위는 상임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옆에서 지켜봤지만 정말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다 우리 도정과 그다음에 또 우리 도민을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각 위원님들의 의견 그리고 고견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도민을 위한, 도민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생각의 차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의 역할 그리고 예산의 효율성 등을 다시 한 번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다름이 아니라, 틀림이 아니라 서로 의견의 다름을 좀 인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도정에 있어서의 집행 역할을 하는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이 너무 많이 부재했다 이거는 양당 공히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향후 도정에 있어서, 특히나 가장 중요한 공약들에 있어서 우리 의회의 소통은 더 많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빅파이, 따복마을과 관련해서는 예산 심의 도중에 논의되었던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향후 어떻게 예산이 예결위에서 결정되든 간에 그 후에도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과 두 사업에 대해서는 긴밀한 의견 교환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위원회가 의회의 예산과 기획을 담당하는 선임위원회로서 상생과 협력의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소위원회 다섯 분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소위원회 구성 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으시고 소화해 내시느라 상당히 고생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여태까지 위원님들로서의 가치관을 담으시기에 상당히 고뇌가 많았다라는 생각들을 같이 해 봅니다. 아까 우리 이재준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회의를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회를 하고 조금 의견을 더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회에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를 통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내용들 그리고 아직 남은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