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ㆍ산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원욱희 농정해양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5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한승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유범규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임병규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허섭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심해용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41쪽부터 349쪽까지입니다.

축산산림국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1,495억 1,688만 원으로 기정액 1,446억 3,063만 원보다 48억 8,6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축산정책과 세입예산은 도비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14억 9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한우FTA폐업지원금 38억 4,7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입예산은 도비사용잔액 세외수입 1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가축질병근절사업 2,5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1억 808만 원, 국고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조림사업 등 4개 사업 4억 5,4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은 1,847억 4,728만 원으로 기정액 1,813억 9,781만 원보다 33억 4,9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액은 481억 8,24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9억 1,53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부분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국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한우FTA폐업지원금 38억 4,7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사회 일반부담금 승마체험교실 사용잔액 6,7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은 502억 16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전국일제소독의날 운영사업 2,5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3년도 국비사용잔액 반납금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액은 463억 5,68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3,66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세입부족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변경통지에 따라 조림 등 5개 사업 5억 3,6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국비사용잔액 반납금 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액은 312억 8,19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세입부족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변경통지에 따라 조림사업 754만 원을 감액, 경기도 비경 전국사진 공모전 시상금 4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5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63쪽입니다. 축산산림국 2015년 세입예산은 1,050억 9,827만 원으로 금년도 세입 1,084억 2,367만 원보다 33억 2,5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축산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230억 4,003만 원으로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 등 세외수입 4억 6,050만 원, 젖소 송아지 육성 기지조성 등 국고보조금 225억 7,9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입예산은 살처분 보상금 지원 등 국고보조금 총 209억 8,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은 총 557억 7,871만 원으로 사방사업 등 세외수입 18억 5,841만 원, 국가산림통계 등 국고보조금 539억 2,0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세입예산은 총 24억 732만 원으로 도축검사 수수료 등 5개 사업 세외수입 23억 9,922만 원과 조사료 품질검사 국고보조금 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세입예산은 총 9억 3,670만 원으로 도축, 축산물가공품, 원유, 혈액 등 검사 수수료입니다.

568쪽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입예산은 총 19억 5,307만 원으로 도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19억 2,857만 원,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금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축산산림국 2015년 세출예산은 1,511억 8,2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11억 9,90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은 318억 9,827만 원으로 2014년 예산 대비 23억 8,4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액비살포비 지원 등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30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FTA 대비 축산농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75억 263만 원, 다음 571쪽입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 2억 7,300만 원,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돈사관리 전산화 장비 지원을 위한 양돈ICT융복합 확산사업 6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국내산 풀사료 생산을 늘리기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 32억 760만 원, 자라나는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및 체력증진을 위한 학교 우유급식지원비 76억 2,444만 원,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2억 5,000만 원 등 7개 분야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8억 9,444만 원과 소사육 농가 풀사료 생산 지원을 위한 곤포사일리지 단지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7,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육우산업 안정화를 위해 젖소 송아지 육성기지 조성 18억 원, 가축분뇨처리용 왕겨의 안정적인 유통을 위해 왕겨유통센터 건립지원 3억 3,000만 원, 에코팜랜드 상부시설 기반정비 50억 원, 마필산업 육성 관련 4개 사업 6억 4,926만 원 등 축산 신성장 동력기반 조성 분야 7개 사업에 58억 9,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은 335억 9,212만 원으로 2014년 예산 대비 62억 4,8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원을 위한 방역사 인건비 12억 2,167만 원, 가축 살처분보상금 지원비 4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우수한 암소 생산연구를 위한 우량 한우암소 생산기반 조성사업 10억 원, 상시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4개 사업에 6억 8,794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기견 사육과 도우미견 교육 등 반려동물 보호센터 운영을 위한 7개 사업에 2억 2,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사 시 긴급방역을 위한 긴급가축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소귀표 부착비 지원, 사육단계 DNA 검사비 지원, 축산물이력제 지원을 위한 2개 사업에 9억 1,632만 원,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농가 소독지원을 위한 전국일제소독의날 운영 사업비 5억 9,09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등 시도 가축방역을 위한 11개 사업에 130억 8,3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농가인증 지원을 위한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사업비 2억 원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축산물 공급을 위한 G마크 우수축산물 생산ㆍ공급 지원 사업비 80억 원, 도축장 생체검사 강화를 통한 축산물 안전성 향상을 위해 도축검사원 인건비 12억 3,000만 원,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2개 사업에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축산물직거래 판매장 설치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 및 안심먹거리 제공을 위해 G마크 브랜드 전문판매점 설치지원사업 4억 5,000만 원, 도축장 악취로 인한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 도축장 환경개선지원 3억 원, 식용부적합 부화중지란 유통방지를 위한 부화중지란 처리기 지원사업 1억 원, 축산물 판매기반 구축을 위한 포천한우백년 전문판매장 및 홍보관 구축사업 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460억 5,688만 원으로 2014년 예산 대비 12억 4,6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숲해설가 등 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한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 4억 2,768만 원, 사유림 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련 4개 사업에 1억 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노목, 거목, 희귀목 등의 정비를 위한 보호수 관리 지원비 6억 4,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에서 586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관련 8개 사업에 78억 4,807만 원, 참나무 시들음병 및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73억 9,057만 원, 조림ㆍ육림ㆍ병해충방제 등에 필요한 임도설치를 위한 임도시설 2개 사업에 57억 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산림ㆍ녹지 감시분야 공익요원 인건비 등 사회서비스 인력경비 3개 사업에 6,235만 원, 산사태 취약지역 상시 대응인력체계 확보를 위한 산사태 현장예방단 5억 5,8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산림사업용 양묘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묘목생산사업에 6,764만 원, 조림용 묘목대 등 조림사업 5개 사업에 42억 9,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경제적ㆍ공익적 기능이 뛰어난 숲 조성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비 111억 3,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입니다. 효율적인 산림사업 수행을 위한 임업기계장비 보급비에 1억 400만 원, 농산어촌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산림 바이오매스 확충사업에 5억 6,510만 원, 임산물 직거래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임산물 유통지원 2개 사업에 3억 6,2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산림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지원사업 16억 4,811만 원, 도민에게 다양한 목재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 4억 600만 원,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에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에 11억 100만 원, 도민의 산림수요 충족을 위한 수목원 조성사업 10억 2,700만 원, 숲길 조성관리에 8억 7,000만 원, 산림치유시설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유의 숲 조성에 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산림 내 유아체험시설 조성으로 도민에게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6억 3,000만 원, 산림휴양시설 이용객 증가에 따른 재해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해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사업에 4,888만 원,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도시와 산촌의 지속적 공존을 위한 도시와 상생하는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사업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쪽부터 609쪽입니다. 595쪽의 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은 68억 2,061만 원으로 2014년 예산 대비 13억 6,3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요 가축전염병 검진, 혈청검사, 병성감정 및 가축질병 모니터링 검사 등 시도 가축방역사업비로 20억 3,1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가축질병 순회교육, 인수공통 전염병 공동검진비와 유용미생물 생산제품 운반비 등 가축전염병 근절기반 조성사업비로 2억 7,9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질병 신속진단 서비스와 돼지질병 방제 피드백 사업비 등 가축질병 정밀진단사업으로 1억 4,4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등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사업비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축산물 검사 분야 7개 사업 2억 5,280만 원, 원료축산물 위생관리 및 가공축산물 안전성관리 사업비 등으로 4억 8,998만 원, 종축생산기반 확충, 우량종축생산 보급, 종축개량 및 조사료 품질검사 등 종축관리분야에 6억 2,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은 27억 7,808만 원으로 2014년 예산 대비 1억 3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요 전염병 검진, 혈청검사, 병성감정 및 가축질병 모니터링 등 시도 가축방역사업에 8억 1,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재해ㆍ구제역 등 긴급방역과 가축질병 순회교육, 인수공통 전염병 공동검진비 등 가축전염병 근절기반 조성에 1억 2,00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물 검사 유지보수와 수거비 등 축산물 검사비로 6억 3,810만 원, 축산물검사 재료비 등 원료축산물 위생관리 사업비로 2억 8,5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은 300억 3,604만 원으로 2014년 예산 대비 1억 4,72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숲 조성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비로 9억 5,522만 원, 도유림 경영기반 구축을 위해 임도시설 사업비 12억 1,082만 원, 지속가능한 산림유지를 위한 묘목생산 사업비 8,800만 원, 잣향기 푸른교실 조성ㆍ운영 사업비 1억 8,312만 원, 치유의 숲 조성 사업비 6억 원, 유아숲체험원 조성 1억 3,000만 원, 축령산휴양림 운영비 3억 3,37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 4억 원, 강씨봉휴양림 운영 4억 433만 원, 사방사업 및 사방댐 조성관리 등 재해예방시설 구축사업에 206억 4,894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등 주요해충 방제를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에 3억 9,339만 원, 도립 물향기수목원의 운영 관리를 위해 8억 7,927만 원과 도립 바다봬수목원 조성 관련 5개 사업에 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5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산림국 소관 2015~201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전산입력 작업 중 착오로 인하여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등 일부 사업이 오기재됨에 따라 책자 인쇄 후 수정하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여기며 향후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배부해 드린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농정해양 분야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 및 국가 계획과 지방 계획의 연계를 위해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2015년 예산을 토대로 향후 5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산림 분야 연도별 투자규모를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축산산림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규모는 6,697억 6,300만 원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을 설명드리면 2015년은 1,257억 3,900만 원, 2016년은 1,324억 2,200만 원, 2017년 1,434억 4,800만 원, 2018년 1,430억 4,200만 원, 2019년은 1,251억 1,2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비사업 부문과 총사업비 40억 미만 사업을 제외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321쪽부터 333쪽입니다. 축산산림국의 2015년 성인지예산은 총 4개 사업 15억 4,100만 원으로 사업 추진상의 성 불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사업 유형은 성별영향평가 분석대상 4개 사업이며 마필산업 육성에 6억 4,900만 원, 산림서비스도우미에 2,900만 원, 우량종축 생산보급에 5억 4,400만 원, 강씨봉휴양림 운영에 3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2015년 본예산 세입ㆍ세출 추가예산안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의존재원 변경내시 반영 등 추가예산은 한우FTA폐업지원금 등 국비보조사업 5건에 대한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13억 8,411만 원, 감액 15억 원, 그외수입 2건 증액 1,345만 원, 감액 110만 원, 도비사용잔액 1건 감액 2억 262만 원, 국비사용잔액 2건 증액에 266만 원 등 총 세입예산 14억 23만 원을 증액하였고 17억 37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한우FTA폐업지원금 등 국비보조사업 5건에 대한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13억 8,411만 원, 감액 15억 원, 국비반환금 2건 증액 266만 원 등 총 13억 8,641만 원을 증액, 1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추가예산으로서 살처분보상금 지원 등 국비보조사업 10건에 대한 세입예산 202억 810만 원 증액, 8,7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살처분보상금 지원 등 국비보조사업 21건에 대해 209억 8,291만 원 증액, 1억 6,183만 원 감액 그리고 전국단위 거점별 승용마번식지원센터 지정에 따라 거점별 승용마번식지원센터 도비 지원 9,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10억 7,991만 원을 증액, 1억 6,18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명시이월사업 추가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사업추진 지연으로 준공시기가 2015년 6월로 변경됨에 따라 광역 유기동물보호시설 설치사업비 5억 원, 물류센터 구조 및 면적 변동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국비가 미교부됨에 따라 안성마춤푸드시스템 구축사업비 25억 7,455만 원 중 16억 6,200만 원, 입찰계약 의뢰 시 외자 구매에 의한 구매소요기간 연장에 따라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조사료 품질검사장비 구입비 8,500만 원을 각각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축산산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이나 지적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김한욱입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경기도 예산 총규모,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축산산림국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1,451억 3,063만 1,000원보다 48억 8,624만 8,000원 증액된 1,500억 1,68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동물방역위생과 소관 가축질병 근절사업의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사업비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계획변경으로 2,58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집행잔액 회수 및 한우농가 폐업지원금 지급에 따른 보조금 회수 등 도비사용잔액으로 축산정책과 등 3개 과에서 14억 8,8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 공유재산임대료는 도유재산 사용임대료 및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으로 6개 시군 62개소에 2,9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검토 결과 축산산림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2013년 한우사육업을 폐업한 농가에 대한 국비폐업지원금 변경내시와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집행잔액 등 변동액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1,813억 9,780만 6,000원보다 33억 4,947만 원 증액된 1,847억 4,72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대비 축산산림국 세출예산 구성비는 1.3%입니다. 신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경기도에서 운영 관리 중인 산림휴양시설을 알리고자 실시하는 사진 공모전에 대한 당선작 시상금으로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한우FTA폐업지원금은 FTA 이행에 따른 경영상 피해를 입은 한우 폐업농가에 기 배정된 지원금의 실 집행액을 고려하여 배정한 것으로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신속히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산림과 소관 숲가꾸기 사업비는 산림청의 국고세입 부족으로 금년도 불용예상액에 대한 사전감액으로 국고보조금이 변경교부됨에 따라 감액 계상하는 것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FTA 이행에 대한 수입축산물 증가로 피해를 입은 한우 송아지에 대해 폐업지원보조금 편성과 국비 대상사업의 사업물량 변경에 따라 조정액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추가예산안 보고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후 재정의 수요가 변동되어 부득이 추가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비가 소요금액 감소로 국비감액 내시와 산림병해충 방제, 재선충병 긴급 방제비 국비 증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제역ㆍAI 피해농가에 지급한 생계 및 소득안정지원비 과오지급 환수금 및 소송비용회수금, 생계비 및 소득안정지원비 과오지급 환수금 등 2013년도 국비보조사업 국비 사용잔액,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2013년도 국비 사용잔액 등 3건은 당초 추경예산안이 의회로 제출되기 전 예산안에 포함되어야 하나 반영치 못해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예산 총규모,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050억 9,826만 8,000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33억 2,54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75억 8,339만 6,000원으로 전년구성비 6.5% 대비 0.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511억 8,199만 8,000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9,90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14조 5,048억 원의 1.04%로 국비의존재원 등 필수경비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축산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 동력기반 확충, 가축질병 차단 및 축산물 위생ㆍ유통선진화,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을 통한 다양한 휴식공간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32개 사업 70억 4,454만 6,000원으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양돈 ICT융복합 확산사업은 FTA 체결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양돈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축산 융복합 시스템 장비 지원으로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과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내시액 6억 원을 반영하였고 젖소 송아지 육성기지 조성사업은 육우 송아지 가격의 폭락으로 낙농가 및 비육농가 경영안정과 관리소홀로 인한 폐사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사업을 살펴보면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축산농가, 단지, 농ㆍ축협 등에 지원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은 2014년도에 이어 2015년도 예산안에 도비도 매칭하지 못하고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소ㆍ돼지ㆍ닭 등 5,569만 4,000두에서 연간 1,009만 t의 분뇨가 발생되고 2012년부터 축산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적정처리를 위한 시설, 장비 등의 확대가 필요한 사업이나 도비매칭 없이 국비만 반영되어 시군 및 자부담 비용증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에코팜랜드 상부시설 기반정비사업은 농지이용 목적으로 간척된 화옹간척지 4공구 내 도로, 우수, 하수도 등 기반정비 2년차 사업비로 50억 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50% 증액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대상이나 2015년부터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비가 착오 누락되어 있어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사방사업 산사태현장 예방단 사업은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 대응인력 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4개 시군 16명에서 2015년 11개 시군 44명으로 확대 운영됨에 따라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시 발생되는 산사태로부터 도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를 위한 사업비로 주기적인 점검 등 예찰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FTA 추진 등 축산물 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축사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56.3% 증액 편성되었으나 2014년부터 도 재정상황으로 보조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고급육 출현율, 증체량 증가 등 축산업 경쟁력 향상에 효과가 많은 만큼 도비 지원방안 검토, 융자금리 인하 건의 등 FTA 축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도 자체노력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국비는 내시되었으나 도비를 매칭하지 못한 사업이 14개 사업으로 2014년 본예산 대비 다소 개선되었으나 시군비와 자부담 증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도비부담 근거인 행정자치부 규칙개정 건의 등 도비반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급식관련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G마크 축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및 도내 학생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는 G마크 우수축산물 생산ㆍ공급 지원사업은 2015년도는 전년도와 같이 시군과 함께 예산분담 방식으로 지원하고 예산액도 80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시군 분담비 포함 160억 원은 2014년도 10월 말 현재 예산집행률이 70%임을 감안하면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우유급식을 통한 건강증진 및 안정적인 우유소비 기반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2015년도 전체 예산은 6.2% 증액되었으나 도비보조율은 12%에서 6%로 도비부담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안은 가축 질병예방을 위한 도축검사, 혈청검사 등 검사수수료 증액 이 외에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은 축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한 축사시설 개선 및 가축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 선제적 가축방역체계 구축 등 총 32개 신규사업을 반영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정예산 실링 부족으로 농업시장 개방이라는 패러다임에 경기도 농업특성을 반영한 자체사업 발굴 미흡과 여전히 국비보조금 중심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축산 지원분야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도비부담이 명시되지 않아 2014년도와 같이 14개 사업이 도비매칭을 하지 못하고 시군으로 부담을 전가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시설현대화, 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전년 대비 사업비는 증액되었으나 국비 증액 부분이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은 도비도 매칭하지 못하고 감액 편성되어 합리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43쪽 추가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후 재정의 수요가 변동되어 부득이 추가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등 6개 사업은 국비 증액 변경내시되어 조정액을 반영하였는데 고병원성 AI 발생우려로 살처분 보상금 국비 증액배정이 증액의 큰 요인입니다. 추가예산은 세입ㆍ세출예산안이 편성된 이후 국비내시 변동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국가 산림통계,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서비스 도우미사업은 당초 본예산이 의회로 제출되기 전 예산안에 포함되어야 하나 반영치 못해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2회 추경, 2015년도 본예산(축산산림국))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사용내역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금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가축분뇨처리…….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스키드로더 말씀하시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가축분뇨처리시설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건 장비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요. 그게 원래 있는데요, 추가로 더 내려온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원래 사업이 있고요. 여분으로 더 방제 좀 하라고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원래 국비사업으로 예산이 잡혀있고요, 본예산에. 그다음에 이건 별도로 또 추가로 더 내려온 돈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사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금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일부 시작했습니다.

○ 산림과장 유범규 저희…….

○ 산림과장 유범규 산림과장 유범규입니다. 저희 쪽에 한미 FTA 대비해서 산림청에서 국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이라든가 산림복합경영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요. 공모에 못미처서 또 추가로 공모하고 이러면서 추가예산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금년도의 신청분과 사업량 말씀하시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염동식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잠깐 답변 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산림병해충 방제 추가로 내려온 거는요, 광주지역에 광릉숲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재원이 많이 있는데 그쪽 주변에 번져서 그쪽으로 특별히 재선충병 좀 각별히 하라고 추가로 별도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역이 특별하게 지정된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써도 되는데 일반은, 내부적으로는 그런 내막이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직접은 안 키우고요, 간접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4두 키우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무래도 수입에 따른 수요가 좀, 가격경쟁력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외국 축산물이 좀 싸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따른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가축분뇨처리는 그 주변이 자꾸 도시화가 되면서 냄새로 인한 걸 갖다가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점점 그쪽으로 비용이 많이 투자되고 있는데요. 일단 개별처리시설 그다음에 공동처리시설 그다음에 어떤 자원화시설 이런 쪽으로 해서 농가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국비사업으로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분뇨처리장비는 스키드로더라고 그래서 가축분뇨를 처리하거나 아니면 농장에서 어떤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가장 필요로 하는 장비입니다. 그 장비가 예전에는 지원이 없었는데 한미 FTA 비준되면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는 가장 호응이 좋은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한 350여 대 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요. 예산은 그렇게 많이 못 세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예산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포천에 있는 위탁사육장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위탁사육 하고 있는데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한 달에 한 80여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마리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아직 지금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요. 한 3년, 출하될 때 그때 수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제가 수익구조를 따지는데 과연 한우 키워서 돈이 얼마큼 들어가고 나중에 등급이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이론적으로만 알고 실제로는 잘 몰라서 제가 한번 실제로 이익이 나든 안 나든 간에 실질적으로 한 달에 얼마씩이나 들어가고 마리별로 어떻게 되는지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노력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요, 그 축산위생연구소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고요. 나가서 거기서 샘플을 현장에서 채취해서 완전히 밀봉해서 소독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런 재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부검도 하고요. 그다음에 샘플을 갖다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현장에서 합니다. 농장에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모든 샘플이나 그런 건 현장에서 다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샘플을 뗀 다음에 밀봉을 다 완전히 한 다음에 그 밀봉된 그 겉을 전부 또다시 소독을 다 합니다. 그 농장 밖으로는 만약에 AI나 구제역 바이러스 있다 하더라도 농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끔 소독을 한 다음에 연구소에 갖고 와서 연구소 내에서도 그러한 특별한 연구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3등급 안전실험실이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무균상태로 해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한우, 잠깐만요. 지금 현재 한 820여 농가가 폐업을 신청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전체는 한 7,000여 농가 되니까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한 5%.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직은, 작년에 좀 많았고요. 금년에 조금, 한 40여 농가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폐업을 했다고 해서 사실은 두수가 전국적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그 농가 자체만 폐업한 거고 다른 분이 또 사육을 하게 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은 현재 적정 사육 두수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지금은 그래도 아직 조금 더 올라가야 되지만, 한우농가로서는 조금 더 올라가야 되지만 아직은 버틸 만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거세를 6개월 때 하고요. 그로부터 2년을 더 길러서 약 30개월 정도 기르고 있고요. 수익은 보통 원가가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1등급 정도 나오면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등급 나오면 한 700, 800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등급만 좋게 나오면 수익을 가져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젖소 수송아지가 육우에 대한 가격형성이 좋게 나오면 수송아지도 같이 올라가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육우 성우, 육유 도축되는 성우의 가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당으로는 잘 계산이 안 되고 지육가격으로 많이 따지는데요. 지육가격으로 보통 ㎏당 한 9,700원 정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육률이 한 40%. 아, 지육률은 한 55% 정도 나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육률은 한 60% 정도 나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정육이 이제 좀 떨어집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보통 예를 들어서 1만 원이면 지육 보통 다 따지면 한 420㎏ 나오거든요. 420㎏면 1만 원이면 420만 원, 한 마리가. 떨어집니다. 그 대신 한우는 지육 단가가 보통 1만 5,000원 이렇게 하면 420㎏ 따지면 한 600만 원, 620만 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보통 한 20개월에서 24개월 기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래서 저희가 한 5만여 두가 나오는데, 매년 경기도에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한 10%만이라도 수용을 해서 별도로 길러서 다시 재분양을 해준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젖소 수송아지 기지를 국비 예산을 따와서 내년에 반영시켜놨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농가로 가는 돈은 사실은 똑같습니다. 같은데 시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사실은 시군에 대해서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쉽지 않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잘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50 대 50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스키드로더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 사업은 2011년도 한미FTA가 비준되면서 그때 추경에 진짜 뭐가 필요한가를 해서 2011년도 추경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저희 순수 도비사업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게 재정 상태에 따라서, 그다음에 또 평택 같은 경우에는 미군기지 있고 이런 데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두는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농가는 50 대 50인데 도비 대 시군비 비율이 원래는 3 대 7이 적당한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정책과장님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정책과장 백한승 축산정책과장 백한승입니다. 현장에서 요구는 많고 공급은 적으니까 일부 시군에서 지원금을, 지원금이 1,500만 원인데 그 금액보다 적게 한 1,0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대수를 늘리는 그런 시군이 있었습니다.

○ 축산정책과장 백한승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여기는 저희가 사업명세서에 딱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변칙적으로 적용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가 찾아내서 다시 수정을 시키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이건 예산 보조비율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것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산림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유범규 산림과장 유범규입니다. 채석장 관리 NGO는 사람에 따라서 바뀌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NGO단체에 속해있는 분들을 통해서 하는데요. 길게 하신 분들은 5∼6년, 7년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하시다가 다른 일 때문에 또 일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 산림과장 유범규 시군에요?

○ 산림과장 유범규 시군에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점검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복명서에 같이 남기지, 이분들 일지를 계속해서 남기지…….

○ 산림과장 유범규 적발하고 이런 거요? 네,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년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모니터링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씩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적해서 시정한 건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유범규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한 게 취합된 게 있으니까요. 그 자료 위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유범규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이건 직장문화 효율개선 해서 저희 노조가 있습니다. 공무원노조가 있고 축산위생연구소에 노조들 모임하는 그런 행사비고요. 금방 말씀하신 축산위생연구소 근무하는 사람들의 어떤 힐링은 69쪽에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69쪽에 보시면 방역참여자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해서 일단은 50만 원씩 2회 30명 해서 총 1년에 60명을 교대로 하면서 힐링센터를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어저께 끝났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로서는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공원녹지과까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예전에 공원녹지가 도시공원 주로 많이 취급을 하다 보니까 도시공원은 환경이다, 이건 산림이 아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분류가 됐고요. 또 예전에 그 공원녹지과가 잠깐 환경국에 소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3년 전에 조직개편 되면서 축산산림국으로 왔는데 위원회는 그대로 도시환경위원회에 남아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농림진흥재단의 보조금은 농정국의 농업정책과에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농산유통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건 농정국하고 축산산림국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농림진흥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거기에 대행하고 있는 게 잣향기 푸른교실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산림…….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은 조직을 확보해야 되는데 조직을 확보 못하다 보니까 예산만 해서 농림진흥재단에 위탁을 하고요. 진흥재단에서는 그거에 따른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국비지원사업의 많은 부분이 도비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빠졌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전부 다 빼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요구는 했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보통 3 대 7 매칭으로 해서 대부분 다 요구를 했었는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것은 유통센터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사업을 신청하게 되는데 그 사업 신청량이 내년도에는 좀 많아서 그래서 그 부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임산물 가공지원하고 건조시설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임산물 가공지원은 임산물이 예를 들어서 잣 같은 게 나오면 잣을 까야 되잖아요. 그런 장비 위주이고요. 저장건조시설은 그야말로 냉장시설, 그래서 약간 다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건 업체마다 저장시설은 갖고 있고 잣 구과 시설 이런 게 노후됐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게 필요하다든지 이런 게 각 업체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장건조시설은 현재 주로 동부 쪽입니다. 여주, 양평, 가평. 여주 하나, 양평 셋, 가평 넷 이렇게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주로 잣하고 밤 이런 것들이 대세를 이룹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사실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잣 같은 것은 저희가 전국에 7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나물 같은 것은 지리산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니까 그쪽에도 비중이 많은데 저희 경기도에서 차지하고 있는 주요는 잣입니다. 잣이고 일반 산나물이나 이런 건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는 잣나무, 이런 숲이 많아서 송이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송이는 주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주로 산림 법인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게 산양삼하고 더덕 종류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소득도 괜찮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산촌생태마을이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법인체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산나물 채취하고 효소 만들고 관광자원화해서 사람들을 오게 하고 밥 해주고, 이런 관광 6차 산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게 민유림에 대해서 10년 단위로 계획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10년 단위를 쪼개서 1년 단위로 일부분씩 계속 계획을 잡습니다, 이걸. 그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러면 저희가 숲가꾸기라든지 조림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비에 반영시켜서 그걸 민간유림도, 민간림도 다 그렇게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성인지예산은 하여튼 저희가 여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희 사업 자체가 주로 야외에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일부 휴양림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실은 성인지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네 가지만 뽑은 이유는 각 과별로 하나씩 하라고 의무적으로 해서 한 거고요. 사실은 모든 사업에 전부 다 적용을 시키고 지금 현재 일손이 모자라는 그런 상태에서 농촌 같은 경우에, 일손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대상을 남자건 여자건 사실 구별을 할 수 있는 처지도 안 됩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 대해서 아무튼 그걸 잘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연구소는 지금 현재 20명씩 해놨는데 평상시에도 사실은 도축장에 가서 다들 검사업무를 하고 생돼지 다 봅니다, 검사하고 이러면서. 평상시에도 있기 때문에 잡아놓은 거고요. 만약에 구제역이나 AI 같은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면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예비비라도 편성해서 프로그램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내년에 설계를 해서 후년부터는 건축물이 들어가서 2018년까지는 완공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물론 정확히 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수원축협 같은 경우는 주로 금융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익을 많이 내고 그다음에 사업, 이런 축산농가를 위한 사업에는 사실은 적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완해 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수원축협이 한우단지를 한다는 것 자체는 거기서 수익구조를 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수원축협이. 그걸 갖다가 다시 축산농가한테 6개월 된 송아지를 분양하는 식으로 해서 축산농가에 이익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고요. 거기는 똔똔만 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거기서 수원축협이 못하겠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를 그냥 조사료 단지로 써도 충분히 문제가 없습니다. 마사회도 마찬가지고, 마사회도 거기서 나오는 어떤 많은 수익을 또 추가로 더 내기 위해서 거기다 하는 겁니다. 마사회 자체 부지가 굉장히 좁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약 한 687억 정도 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기 투자된 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건 순수하게 늘어나는 게 8,000두가 아니고요. 번식우 단지를 마련한다는 것은 농가에서 번식우 농가라고 있습니다. 암소를 갖고 새끼를 내는 그 농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익구조를 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축협이 수용하면서 그 농가들은 송아지를 분양해서 기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구조로 다시 재편을 하겠다는 거지 그걸 갖다가 순수하게 8,000두만을 늘려서, 두수를 늘려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우려는 아닙니다, 저희 사업계획상.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기반공사는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설계는 다 끝나 있고요, 예전에 벌써 설계는 끝나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현재 공고를 내서 아마 사업대상자가 확정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곧 계약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주로 설계 쪽이고요. 이제는 안에 내부 기반공사가 시작돼야 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 축산부분은 기존에 있는 사업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존사업은 하되 새로운 사업,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통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잘 생산한 소, 돼지, 닭을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겠다. 축산의 패러다임을 행정에서 바꿔줘야겠다. 그분들이, 축산농가들이 스스로 유통을 개척하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300개 체인점망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새로 했고요. 그다음에 농가에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부화중지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병아리를 내기 위해서 계란이 많이 생산되는데 그중에서 한 30% 정도는 부화를 못합니다. 그게 폐기물로 가는데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게요. 그게 시중에 몰래 나오면 한 반값 내지, 반값은 아니고 20~30%…….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유통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착시켰고요. 그다음에 축산농가에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금방 염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축산폐수처리…….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이런 부분. 그다음에 부화중지란 같은 거 이런 게 폐기물로 하면 돈이,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다음에 또 저희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예전에 났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때는 약간 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많이 돼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풀사료 말하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 사료 자급률이 0%라고 말씀하시는 건 옥수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료용 옥수수. 그 사료용 옥수수는 단가가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재배해서, 그만큼 다른 작물을 재배해서 내는 그런 수익보다 절대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료용 옥수수는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의존도가 높은 거고요. 그 옥수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예를 들면 풀사료라든지 동계작물로 해서 하는 거 그다음에 또 논의 사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게 한 60%를 커버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기본적으로 소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가 사료용 옥수수라든지 이런 건 조금 심습니다. 그리고 동계작물이라고 그래서 그런 풀사료를 심습니다, 청보리도 심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런데 돼지나 닭은 전적으로 곡물사료에 의존하다 보니까 곡물은 저희가 생산되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게 한 90% 이상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정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하느냐면 기본이 옥수수기 때문에 옥수수를 그럼 해외에서 재배를 해서 갖고 들여오자. 그래서 해외사료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많이 추진되고 있고요. 주로 동남아 쪽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정부에서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아무튼…….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국내에서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건 해외 사료자원 개발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도 두 군데에다 시도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인도네시아하고 러시아하고 한번 해봤는데 그렇게 마땅치가 않았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래서 업체한테 “개발해라.” 그러면 우리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아무튼 검토하고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맞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소규모 농가는 한, 지금 전업률이 우리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잠깐만요. 호수로, 지금 저희가 소규모 농가는 전업률이 한 35% 정도 됩니다. 한 두 이상 기르는 농가까지 따지면 1만 7,000농가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65%는 소규모 농가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보통 10두 이하로 지금 소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대부분이 그냥…….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소 기준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런 분들은 스키드로더가 필요치 않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마도 스키드로더가 들어가서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왜냐하면 이거는 무거운 거 많이 크게 들고 다니고 이런 건데 조그맣게 하는 분들은 그냥…….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런 분들은 그 농장의 축사 자체가 그런 장비가 들어가서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농장이 없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한 50두 이상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런 분들은 또 우리 사업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예를 들어서 스키드로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예를 들어서 한우 명품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한우농가를 위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건 전 두수 다 대상입니다, 전 농가 다 대상이고요. 스키드로더도 시군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3,000만 원 이내기 때문에 자그마한 게 있습니다. 조그만 소형.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대부분의 사업은 오히려 대규모를 배제시키고요. 중규모 이하 그런 농가들 대상이 오히려 많고요. 스키드로더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실 제한이 없고 그런데 조그만 농가 같은 경우는 소형을 사면 그만큼, 한 1,500만 원짜리 사서 하면 되는데 그분들은 쓸 용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자부담해서 해 봐야 오히려 비용이 더 나가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오히려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그렇게 편중돼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EM 같은 경우는 본인 희망에 의해서 소규모 농가는 전액, 전량 다 거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요, 소관이라기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걸 무료로 다 지금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하여튼 그거에 대한 홍보는 매년 초에 농가들을 다 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회를 합니다, 시군별로. 그때 꼭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해외연수는 그전에 축산산림국에 전부 다 예산에 포함돼서 거기서 사업소까지 전부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부서장이 있는 데는 전부 다 따로, 별도로 해서 예산배정을 다 해줬습니다, 아예.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인원 기준으로 해서 해줬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인원이요. 그러니까 축산위생연구소에 110명이다 그러면 110명에 대한 할당분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금액을 책정해줬고. 북부 축산위생연구소는 좀 인원이 적으니까 그만큼 적게, 저희 축산산림국도 전체 인원에 대해서 예산배분을 해서 그렇게 해줬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각 국마다 다 있습니다, 사업소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더해보지는 않았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게 꼭 몇 명이라고 안 돼 있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인원에 따라 배정을 한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미국을 가게 되면 좀 인원이 적어질 거고요. 동남아 가면 인원이 좀 많아질 거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위생연구소 103명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전에는 축산산림국에서 거기에서 퉁 해서 가고 그다음에 예산 총괄과에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사업소이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과 차원으로 해서 갑니다.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건 예산이 그전에 있던 건데 이제는 축산산림국에서 총괄하지 않고 각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해서. 아마 민원이 좀 들어간 모양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도축장이 10개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새로 지은 것들은 환경개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깨끗하고 냄새도 잘 안 나기 때문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게 사실은 인상을 하게 되면 이게 또 농가에 어떤 부담으로 전가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다시 한 번 빠른 시간 내에 아무튼…….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잘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158쪽에 우량종축이라는 것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돼지 있지 않습니까, 돼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돼지의 인공수정용…….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여기는 아닙니다. 소 아닙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돼지하고 닭, 재래닭이 또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사실은 연구가 아니고요. 연구는 이미 돼 있고 그 돼 있는 걸 가지고 행정에 접목시켜서 시행하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실행을 하는 건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실행을 하는데 실행을 3년 동안 해나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아주 무척 많습니다. 그 많은 부분을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점검이나 이런 걸 해야 될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인력을 두어 사람 필요로 하는데 그 인력이 없으니까 그 인력을 채용 못하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파견은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이 인력을 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장님…….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과학기술진흥원에서 가져가는 그 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1년에 2,000만 원씩 3년 동안 6,000만 원입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00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저희가 인력을 2명을 써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주면서 관리를 저희가 맡긴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괜찮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2014년도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17건, 그다음에 산림과까지 하면 한 27건 정도 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내년도 똑같습니다. 금년도에 국비보조가 도비를 포함 못 시킨…….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제 사업이 축소된 건 아니고요. 사실 도비반영분을 작년까지는 다 해줬었는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똑같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금년에도 14건은 아니고요. 지금 14건이라고 말씀하신 건 아마 축산과하고 동물방역위생과만 얘기한 거고요. 산림과는 또 있습니다, 산림과가. 그래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27건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하여튼 송구…….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공동자원화시설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공동자원화시설은 금년에 3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자원화시설은 사실 사업량이 있다고 그래서 되는 건 아니고요. 하고자 하는 신청량만 있으면 저희가 아무튼 가급적 농림부에서 다 갖고 내려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안에 항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기조실에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살처분 보상금은 매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전체 예산비는 올라가는 것 맞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축종별로 해서 한 서너 번씩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경기 농업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농정해양위원회 원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김희동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부장 김진일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김상배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박인태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김순재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주영철입니다.

(인 사)

지원기획과장 남윤우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과장 이수영입니다.

(인 사)

농촌자원과장 최미용입니다.

(인 사)

종자관리소장 김주봉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지정현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강창성입니다.

(인 사)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이해길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39쪽부터 240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명시이월 2건으로 사업내용은 지역곤충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사업으로 부지 변경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선인장 연구기반 조성사업은 대형 온실공사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641쪽부터 7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41쪽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원 세입은 183억 8,7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세입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3억 4,500만 원의 국비가 추가내시되어 총 세입은 187억 3,21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008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6억 6,463만 3,000원, 국고보조금 등 추가내시분 3억 4,500만 원 포함 총 180억 6,75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641쪽부터 642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356억 4,553만 9,000원 편성하였으나 국비 추가내시분과 도비부담분을 포함한 3억 5,000만 원을 추가편성하여 총 세출은 359억 9,553만 9,000원으로 금년 예산 350억 4,713만 4,000원보다 9억 4,84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출내역은 정책사업이 327억 4,649만 4,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32억 4,90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4쪽 총무과 예산은 금년 대비 1,757만 5,000원을 감액한 21억 1,606만 5,000원입니다. 첨단과학영농 기반조성을 위해 농업발전혁신 사업비 5,520만 원, 직장문화 효율개선 사업비 350만 원, 청사시설 관리ㆍ유지 사업비 14억 6,2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45쪽부터 647쪽까지로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4억 6,260만 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1억 3,2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 작물연구과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3억 4,968만 8,000원이 증액된 31억 6,914만 원으로 연구지원, 대외협력 추진을 위해 농업연구개발 지원사업에 1억 8,014만 8,000원, 농업 연구성과 홍보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 지역농업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에 7억 5,1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부터 651쪽입니다. 작물 육종, 품질 고급화 기술개발을 위해 원원종 및 원종생산사업에 2,196만 2,000원,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사업에 4억 725만 2,000원, 쌀품질 고급화 생산연구사업에 8,52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식품 가공연구를 위해 천연물 이용 기능성식품 개발사업에 1억 931만 6,000원, 농식품 가공기술 개발사업에 2억 3,3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은 신규사업으로 고구마 이용 발효제품 개발사업에 2,600만 원, 고구마 이용 가공식품 개발사업에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입니다. 농업경영개선 연구를 위해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직접사업에 4,630만 원,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지원사업에 1억 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54쪽입니다. 작목별 경영유통 연구사업에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지식정보시스템 연구를 위해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사업에 4,000만 원을,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입니다. 작물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연구기반 조성에 4억 2,000만 원, 작물연구기반 조성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부터 656쪽까지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4억 1,19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657쪽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6,0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 원예연구과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7억 4,154만 9,000원이 증액된 29억 2,3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과 도시 미래농업 개발을 위해 도시농업 활성화 연구 3억 5,127만 원, 농촌마을 실버식물농장 조성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입니다.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연구를 위해 원예작물 신품종 및 품질 고급화 연구사업에 9억 1,734만 5,000원, 화훼 신품종 홍보 및 확대 보급사업에 4,9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래농업 연구를 위해 미래 첨단기술의 농업적 응용연구사업에 4억 5,2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 원예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에 6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61쪽부터 662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3억 4,9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63쪽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5,0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 환경농업연구과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5,872만 4,000원을 감액한 14억 8,340만 6,000원으로 농업환경 및 농산물 안전성 관리연구를 위해 친환경 물질순환 및 환경변동 대응연구사업에 1억 2,084만 원, 농산물 안전성 조사연구에 1억 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665쪽입니다. 고구마 여름철 생산기술개발에 2,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생태계 보전형 친환경 병해충 종합방제 기술개발을 위해 병해충 생물학적 방제기술 개발 5,901만 6,000원, 생태시스템 활용 병해충발생 정밀예측 기술개발 1억 3,0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 유용미생물 개발 및 이용 연구사업에 4,10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개발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작물안정생산 기술 개발에 1억 7,7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 잔디 신품종 육성 및 관리기술 개발에 2억 2,569만 6,000원, 학교운동장 천연잔디 현장 적용기술 개발에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연구기반 조성에 1억 800만 원을, 친환경농업 연구기반 조성사업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3억 2,10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669쪽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4,8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 지원기획과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7억 3,936만 원이 증액된 51억 3,359만 8,000원으로 농촌지도기반 지원을 위해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직접사업에 2억 1,400만 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지원사업에 1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부터 672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보급 활동지원을 위해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2억 원, 농업기술보급 지도 5,732만 2,000원,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문능력 개발을 위해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에 2억 7,1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73쪽 농기계 훈련사업에 1억 3,000만 원,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8억 7,4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74쪽입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에 2억 855만 원, 농기계 훈련사업에 2억 9,900만 원, 675쪽 농업전문교육사업에 2억 6,890만 원, 지도공무원 교육연수사업에 1,400만 원, 농업전문교육 지원사업에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입니다. 농업정보 제공을 위해 농촌진흥사업 정보제공사업에 3억 2,700만 원, 농업과학교육관 운영에 6,8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입니다. 농촌민속문화 경연대회사업에 2,200만 원, 4-H육성 지원 직접사업에 6,300만 원을, 4-H 육성지원 사업에 8,3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직접사업에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입니다. 명예농촌진흥공무원 연찬교육사업에 1,000만 원,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지원사업에 8,850만 원, 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해 전문경영인 능력개발사업에 6,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우수기술 사업화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수출스타품목 육성사업에 1억 3,600만 원, 신기술 신품종 홍보 및 기술이전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79쪽 농식품 우수기술 사업화 추진에 7,000만 원, 마케팅 지원 기반조성사업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억 5,5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80쪽부터 681쪽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5,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 기술보급과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13억 3,726만 6,000원이 증액된 90억 8,535만 원으로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에 1,800만 원을, 683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에 1,500만 원, 신기술 보급사업에 41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684쪽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사업에 4억 4,250만 원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에 3억 805만 원을 계상하였고, 685쪽 지역농업 특성화기술 지원사업에 22억 3,200만 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5억 4,500만 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에 4,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입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에 2,700만 원, 농축산물 안정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기술보급 추진 지원에 6,660만 원, 미생물농업 육성사업에 840만 원,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 보급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687쪽 친환경농업 새기술 보급사업에 3,900만 원, 전특작 새기술 보급사업에 4,760만 원, 원예 새기술 보급사업에 7,900만 원, 과수 새기술 보급사업에 1억 2,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입니다.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사업에 2억 원, 축산 새기술 보급사업에 1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업인 전문능력향상 기술지원을 위해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에 7,600만 원, 품목농업인 연구회 지원사업에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입니다. 품목농업인 연구회 육성사업에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로 2,9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 농촌자원과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15억 8,813만 6,000원이 감액된 46억 9,392만 4,000원으로 농촌자원 다원적 기능 활성화를 위해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에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91쪽 농작업 재해예방사업에 1,000만 원,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692쪽 신기술 보급사업에 3억 3,250만 원,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에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 농작업 재해예방사업에 1억 7,500만 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3억 3,200만 원, 지역농업 특성화기술 지원사업에 4억 5,200만 원,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사업에 1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쪽입니다. 생활경영 기술보급 지원사업에 2,070만 원, 농촌생활자원 교육 추진사업에 410만 원,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에 3,000만 원, 농촌생활 활력화사업에 7,8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695쪽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 9,200만 원, 농촌생활 활력화사업에 9,300만 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강화지원을 위해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에 8,700만 원을, 계속해서 696쪽입니다.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에 4,350만 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에 2,000만 원. 다음 697쪽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에 6억 7,150만 원, 농업경영체 육성사업에 2,400만 원, 정보화시설 운영사업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 농업경영체 육성사업에 3,300만 원, 미래농업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생활농업 활성화 지원 직접사업에 6,200만 원, 생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 3,73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3,2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 종자관리소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7억 7,724만 6,000원이 감액된 21억 1,233만 2,000원으로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ㆍ공급을 위해 원종 생산사업에 1억 9,663만 원, 보급종 생산ㆍ공급에 4억 8,7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701쪽 유기농 벼종자 생산ㆍ공급에 9,842만 원, 보급종 정선소독사업에 8,700만 원, 보급종 생산 보상금 지원사업에 5억 9,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2쪽 보급종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3,180만 원, 보급종 생산단지 지원사업에 3,240만 원, 종자 생산공급 기반조성을 위해 종자생산기계화 사업에 3,333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유지관리 사업으로 2억 2,5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2억 1,9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 704쪽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 1억 8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 버섯연구소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7억 6,373만 6,000원이 증액된 18억 1,104만 5,000원으로, 버섯 신품종 육성사업에 3억 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입니다. 버섯 재배기술 개발 및 버섯균의 산업적 이용을 위해 버섯 재배기술 개발사업에 1억 6,951만 1,000원, 버섯의 산업적 이용 및 부가가치 향상사업에 1억 63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707쪽 병재배 느타리버섯의 측발이 및 오염 저감기술 개발사업에 5,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버섯 학습단체 육성사업에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입니다. 버섯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에 7억 4,200만 원, 버섯 연구기반 조성사업에 1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억 7,996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709쪽, 710쪽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7,5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 소득자원연구소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7억 2,601만 3,000원이 증액된 17억 4,319만 1,000원으로 특화작물 육종, 작목 개발을 위해 밭작물 신품종 육성사업에 1억 8,472만 4,000원, 신소득 작목개발사업에 8,39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 식용개구리 대량사육 및 가공이용기술 체계확립 연구사업에 9,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입니다. 경기인삼 품종 육성 및 명품화 기술개발을 위해 경기인삼 품종 육성 및 보급사업에 1억 976만 7,000원, 경기인삼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사업에 8,6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14쪽입니다. 인삼 K-1 품종의 보급 확대를 위한 종자생산 및 재배기술개발사업에 4,6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입니다. 소득자원 연구기반 조성사업에 1억 5,599만 원,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에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억 5,1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부터 717쪽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6,7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16억 1,752만 6,000원이 감액된 13억 7,427만 1,000원으로 선인장, 난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선인장 신품종 육성사업에 2억 9,461만 1,000원, 난류 신품종 육성사업에 1억 4,150만 7,000원을, 계속해서 719쪽입니다. 조직배양, 분석사업에 5,75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선인장, 다육식물 수출 및 이용확대 기술개발을 위해 선인장 산업화 연구사업에 6,851만 2,000원. 다음은 720쪽 선인장 품질향상 기술개발사업에 5,451만 2,000원, 칼랑코에 신품종 이용 촉진 및 수출시장 개척사업에 6,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 실내조경 적합 소재 선발 및 식생틀 개발에 2,87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선인장 홍보, 시장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시장 확대를 위한 선인장 페스티벌 개최사업에 7,400만 원, 선인장 전시 및 농업인 교육사업에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 선인장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연구기반 조성 2억 원, 선인장 연구기반 조성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억 7,75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723쪽부터 724쪽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로 1억 3,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1쪽부터 10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04쪽 자금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 예산규모는 4억 3,747만 7,000원으로 이는 예치금 회수 2억 5,783만 5,000원과 이자수입 1억 7,964만 2,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4억 3,747만 7,000원으로 이는 신농업기술 지원사업비 14개소 2억 1,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2억 2,747만 7,000원입니다.

105쪽부터 108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국비가 추가 내시되어 부득이 본예산서에 편성하지 못한 추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84쪽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사업에 4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국비 9,0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5억 3,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685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의 무인자동 공중포충망 시스템의 자치단체 경상보조 1,2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4,8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90쪽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에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비 5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도비부담금 500만 원을 증액한 6,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693쪽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사업에 1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비 2억 5,0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1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2015년도 예산은 쌀시장 개방과 FTA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자를 살리는 농업에 중점을 두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농업연구 및 지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김한욱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0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농업기술원 예산 편성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명시이월사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은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 8월 농업기술원 이전보류 결정에 따른 곤충센터 건립부지 변경으로 11월 설계용역을 발주함에 따라 이월하는 것이고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선인장 유전자원 연구온실은 선인장ㆍ다육식물의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을 위한 첨단유전자원 관리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 8월 기공식을 갖고 2015년 3월 준공계획에 따라 이월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예산 총 규모,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83억 8,717만 5,000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491만 8,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6억 6,463만 3,000원으로 전년 구성비 3.3% 대비 0.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56억 4,553만 9,000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대비 5억 9,840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14조 5,048억 원의 0.25%로 국비의존재원 등 필수경비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출예산은 경쟁력 있는 수출품목 육성 및 최고 농업기술 개발ㆍ보급 방향으로 편성하였는데 전년 대비 부서별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버섯연구소 예산은 72.9% 증액 계상하였는데 버섯자동화 생산기술 조성을 위한 시설비 신규사업과 자산취득비 증액이 요인입니다. 소득자원연구소 예산도 71.4% 증액 계상된 것은 연구소 회의실 증축을 위한 시설비 증액이 주된 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선인장 다육식물연구소 예산이 크게 감액된 요인은 2014년도에는 지역연구기반 조성으로 선인장 유전자원 연구온실이 신축됨에 따라 2015년도에는 환경개선 시설비만 반영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56개 사업 21억 2,344만 원으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작목별 경영유통연구사업은 농산물 직거래 및 학교급식 지원 콘텐츠 개발 등 경기농업 맞춤형 농업관측 정보를 제공하여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어업 생산ㆍ유통ㆍ경영분야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농업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정보화 시대의 시의적절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농촌마을 실버 식물공장 조성 및 운영예산은 공동주택 도시농업 기술개발 연구과제와 따복공동체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농 복합특성에 적합한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이용 장소를 지역의 랜드마크, 공동체 복지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 행사, 체험, 텃밭 조성 등에 필요한 경상사업비로 확인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대비 증감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잔디 신품종 육성 및 관리개발사업은 학교운동장용 잔디 신품종 육성, 관리기술 개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천연잔디 학교운동장 조성 후 실태조사 결과 40개소 중 26개소가 관리 미흡으로 청소년의 쾌적한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검토됩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비 지원사업은 2015년도 돌발병해충 발생감소가 예상되어 병해충 방제비 지원이 감액되었는데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을 위해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은 적기 방제대책이 중요하므로 사업비 감소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병해충 예찰방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술보급과 신기술 보급은 시험연구 개발된 신기술에 대한 농가 실증시범사업비 지원으로 농사기술의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FTA 대응기술사업은 46% 증액되었는데 고양시 등 11개 시군에 엽채류 농산물 우수관리 시범단지 조성 등의 지원으로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경쟁력을 높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과수 새기술 보급사업은 과수품질 고급화로 FTA를 대응해 나가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 도내 희망하는 과수농가가 증가 추세임에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과수 새기술 보급사업 중 하나인 씨 없는 삼색포도단지 육성은 한-칠레 FTA에 대응하고 도시 소비자의 패턴이 먹기 편한 씨 없는 포도로 바뀌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포도단지 육성을 위한 사업이나 2015년도 본예산에 2개소 800만 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비가림시설 등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단지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정예산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안은 고품질 식량작물 품종육성과 ICT융복합 농업정보 확산 및 농업경영 경쟁력 제공 등 총 55개 신규사업을 반영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정예산 실링액 부족으로 농업시장 개방이라는 패러다임에 경기도 농업특성을 반영한 자체사업 발굴 미흡과 여전히 국비 보조금 중심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FTA 대응 신기술 보급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안전 고품질 농산물 생산ㆍ가공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과수 새기술 보급사업 중 씨 없는 삼색포도단지 육성 등 시범단지 조성사업 등은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6쪽 추가예산안 보고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후 재정의 수요가 변동되어 부득이 추가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 등 3개 사업은 예산안 제출 이후 국비 증액변경 가내시되어 조정액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신농업 기술지원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1995년부터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기금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78억 6,700만 원이며 대부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전년도 66억 4,481만 7,000원보다 62억 734만 원이 감액된 4억 3,74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부분의 자금계획안은 전년 대비 93% 감소하였는데 감소 주요원인은 2014년 5월 16일 자로 만기된 농협 예치금을 회수하여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결과입니다. 2004년부터 기금 이자수입으로 지원하고 있는 신 농업기술 지원사업은 2015년도에는 14개소에 2억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전년 지원금액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하는데 정기예금 예치금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이관된 이후 이자율 감소가 원인입니다. 이자수입 감소로 사업 축소는 창조농업 현장애로 기술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금리가 낮아지면서 사업비가 축소되어 기금목적사업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금리 상황에 부합하도록 원금사용방안 등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2회 추경, 2015년도 본예산(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자료를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좀 부진한 면이 많고요. 그리고 예산확보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자세히 알고 싶어 요구하신 자료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하여튼 위원님 고맙습니다. 최대한 자료를 빨리 제공하고요.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많이 부족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선인장 온실이 18억짜리인데 그게 돈이, 예산이 빠져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곤충자원지원센터 5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요. 25억이 포함되어서 그게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예산을 담지 못했습니다. 20억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종자관리소는 2014년도에 연천에 전천후 작업장을 5억짜리를 국비로, 광특예산을 해서 했고요. 그리고 정선기계를 2억짜리를 했었는데 그게 다 수리가 끝나서 시설비가 금년도에 없습니다. 그래서 7억이 죽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지도 관리…….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도…….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위원님께서 세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세출.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종자관리소 세출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21억입니다. 21억 1,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1,200만 원.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원원종만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건 저희들이 원종 및 원원종은 부기가 우리 경기도 부기가 아니고 농촌진흥청 부기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그건 작물연구과에 비목이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각 도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변경을 할 수가 없어서 비목을 그대로 썼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건 원원종. 원종이 아니고 원원종 생산비가 되겠습니다, 그 예산은.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원원종 생산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인부임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작물연구과의 원원종 생산비가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지금 설계를…….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발주해서 현재 쓰고 있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지금 설계, 보완을 위해서 예산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썼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돈을 금년에 집행을 다 할 수가 없어서.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방침결재를 받아서요. 부지관계, 방침결재를 받아서 부지를…….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옮기게 됐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종자관리소에다가 곤충자원센터를 짓겠다고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에 응시를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오셔서 부지가 못마땅하다. 그래서 부지가 종자관리소보다는 기술원이 좋다 이런 말씀도 있으셨는데…….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게 하다가 기술이전 방침이 나왔어요. 농생명대학으로 가는 게 나와서 그러면…….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기술원 이전계획이 서 가지고요, 도에서.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기술원, 여기 화성 부지를 팔고 서울농생대하고 농진청 땅을 사서 가는 걸로 이런 계획이 서서 이전계획도 부랴부랴 서울농생대로 잡았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다시 민선6기에 들어와서 다시 서울농생대가 기술부지가 아니고 다른 걸로 활용하고 기술원은 그냥 거기 있는 걸로 해서 다시 또 자원화센터를 기술원 안에 설립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당초에는 종자관리소 박지성 축구센터 옆에다가 2,000평을 종자관리소, 그때는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기술원도 7만 2,000평이 되니까 충분하고요. 저희가 볼 때는 같이 있으면 저희들 인력관리 그리고 건물관리가 더 편리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우리나라 종자 생산관리 체계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작물연구과에 원원종만 생산하게 돼 있는데요. 원종이 들어간 것은, 원원종 및 원종이라는 부기는 다른 각 도가 원종하고 원원종을 같이 생산하기 때문에 같이 붙여놓은 거고요. 경기도는 작물연구과는 원원종, 원종은 종자관리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원래는 기관별 책임을 주기 위해서 나눠준 거예요, 사실은.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옛날에 저희들이 농촌진흥청 산하에 있을 때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하루에 15명씩 224일 써서 연인원 3,488명 예산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하루에 15명.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단가요? 4만 2,100원.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8시간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래서 다 동일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국가 방침에, 정부 방침에 따라서 안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림부 계획생산에 의거, 지침에 따라서 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가에서 요구하면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도 종자보존 차원에서는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내년 사업을 1월 달에 저희들이 확정하는데요. 확정할 때 품종 보존 차원 그리고 유전자원 보존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 앞 페이지에, 122쪽에 저희들 직접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굉장히 필요합니다. 농수산대학 졸업생들도 그렇고 4-H 후계자들도 그렇고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예산을 많이 담지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단지 있다면…….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습니다. 단지별로 들어갑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도 10개 단지에 방제기를 지원해 드려서 병해충을 좀 줄였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는데요. 예산이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싣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일단 자치단체 자본보조인데요. 저희들이 실링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링이 줄어들어서 어쩔 수 없이 좀 줄었습니다. 900만 원 줄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줄인 게 하도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은 현재 고양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시군은 고양.」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지역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용인까지만 갑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이것은 저희 농촌지도자들 정보지, 신문 구독료인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실링이 부족해서 예산을 담지 못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전국에서 세 군데가 됐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죠, 거의 시작을 같이 했습니다. 저희만 2년 늦어졌습니다, 예산 확보를 못해서 저희들이.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도 시식회 자주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지 않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돈이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수매는 하고 있는데요. 농가에서 콩 생산량이 올해 풍년이 들어서 생산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제가 저번 주에 장단콩 축제 할 때도 갔었는데 콩이, 우리나라 특유의 특징이 풍년이 들어 콩이 남아돌아가면 안 사고요. 모자라면 많이 삽니다. 가격도…….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하여튼 수매가 더 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들어가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176쪽에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여기 저희들이 기자재도 지원해 주는 게 좀 있고요. 그리고 BM활성수 설치 시공, 시설 보완을 해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적습니다. 필요한 농가는 많은데 좀 적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 생각에는 양평하고 안성지역에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가지고 장아찌를 담근다든가 된장을 만든다든가 조그만 농가에서…….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소규모 창업지원을 해주는 거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죄송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죄송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2년 차 조사를 하고요. 저희들이 잘된 데를 10개 정도를 다녔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잘된 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좋은 잔디를 만들어서 다 깔자는 게 아니라 몇 개라도 좀 깔아서 앞으로 애들이 인공잔디 말고 천연잔디를 활용해서 운동시설 좀 보급하자 하는 겁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여학생 그리고 요새는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반 정도 깔아서 반을 쓰고 반을 뒀다가 교대로 쓰는 방법 그리고 인공잔디 피해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천연잔디로 바꿔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는 그런 것도 한번 개발해보자. 어떻게 보면 농업의 다른 차원을, 웨이트를 키우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촌에도 논밭은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논하고 밭에서 잔디를 키워서 납품하고 이런 차원에서 검토한 겁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선인장연구소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에 연구직이 현재는 6명이 있거든요. 어쨌든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사업계획을 다시 짜고 있어요. 인원을 연구사만 하나 더 붙여서 될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기간직이라든가 무기직을 더 합쳐서 이렇게 사업을 확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육성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CEO연합회가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품목별 연구회가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제가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해서 일단 죄송하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도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무진장 많이 했으나 결국 결과는 이렇게 돼서 할 말이 없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4개 단체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책임을 통감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준비 다 돼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