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동안 소위를 구성해서 애쓰신 정대운 소위원장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정대운 계수 소위원장 정대운 위원입니다. 먼저 본 수정안을 위하여 그동안 애쓰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수정안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항과 사업의 연속성과 중요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많은 논의와 협의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수정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 수정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제2회 추경안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입, 국비 추가내시 등에 따라 2개 사업에서 16억 9,108만 9,000원을 감액하고 7개 사업에서 67억 5,40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협력국 세입은 교육정책과 도비 사용잔액에 4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에 대해서 영유아 보육료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19억 3,250만 2,000원을 삭감하고 6개 사업에서 56억 9,707만…….

○ 위원장 김광철 정대운 위원님, 잠깐만요. 의사진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잠깐 그 자리에 계시고요. 안건 상정 3건을 하고 해야 되는데…….

(김광철 위원장, 수석전문위원과 상의 중)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정대운 6개 사업에서 56억 9,77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복지여성실은 1개 사업에서 총 316만 원을 삭감하고 4개 사업에서 35억 6,656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에 총 7개 사업에서 37억 5,732만 9,000원을 삭감하였고 5개 사업에서 2,156억 7,69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안의 경우 총 28개 사업에서 69억 9,992만 9,000원을 감액하고 72개 사업에서 2,326억 6,17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국비 추가내시 및 소위원회 자체조정안입니다.

이상 조정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본 조정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많은 고민과 논의를 통하여 도출된 수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들어오시라고 해요.

(관계공무원 입장)

다들 검토하셨나요, 국장님들 다?

○ 남경순 위원 지금 자료 주셨는데요.

○ 위원장 김광철 지금 자료……. 저희가 늦게 좀 할까요, 아니면 동의여부니까 보고…….

○ 위원장 김광철 자료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55분 회의중지)

(02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의사항 중 계수조정이 정정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정대운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수정안에 대하여 오류가 있어 정정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총 27개 사업에서 67억 6,992만 9,000원이 감액되고 72개 사업에서 2,282억 2,506만 9,000원이 증액되었음을 정정하여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몇 특별회계…….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이나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추가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 결과 증가되거나 비용항목이 추가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수용가능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을죽 여성가족국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복자 복지여성실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배수 교육협력국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수정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이므로 위원님들이 마련한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우리 위원회가 지난 11월 11일부터 14일간 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 수행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고 시정 요구한 사항이나 대안마련 요구 등의 내용을 속기록에 따라 정리한 것입니다. 동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의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통해서 위원회 소관 업무와 현안 문제 등에 대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시 문제점이 발견되었던 사업들에 대하여는 향후 좋은 정책적 제안들을 통하여 더욱 성숙되고 발전적인 정책들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좋은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도민이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에 앞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2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