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강득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경기도에서 수습을 받고 있는 사무관 43명이 도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하였습니다.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운영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강득구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원기 의원 등 다섯 분 의원께서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원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의원 사랑하는 천이백육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 소속의 의정부 출신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원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북부 도민의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북부소방재난본부의 현장지휘체계 확립과 합동청사 건립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2006년 북부소방재난본부 개청 이후에 관할인구가 17% 증가하고 소방대상물 44% 증가, 소방활동 73%가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소방활동 연평균 증가율이 전국 최상위권에 이르는 등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남부의 수원에 이어 고양시의 인구가 100만을 넘어서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일사불란하게 지휘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받는 곳입니다. 안전은 예방을 하지 않으면 바로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이 이번 판교사고를 통해서 증명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지휘체계 확립에 관한 부분입니다. 얼마 전 인구 100만 이상 시에 설치된 소방서장의 계급을 소방준감으로 한다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인구 100만이 된 고양시의 소방서장이 소방준감으로 계급이 상향되었습니다. 북부지역의 지휘관인 북부소방본부장과 동일한 계급의 소방서장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예견된 인구증가에 따라 소방서장의 계급이 상향이 되어서 북부본부장과 같은 계급의 하부기관이 생기면 동시에 북부본부장의 계급도 자동적으로 상향을 시켜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갖추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재난의 규모가 대형화되는 현 추세에서 재난현장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신속하고 강력한 컨트롤 타워, 즉 일사불란한 현장지휘체계의 확립일 것입니다. 이것의 중요성은 우리가 세월호 사고를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낀 부분입니다. 계급에 따른 위계질서가 엄격한 소방에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지휘체계는 지휘권을 약소시켜서 현장대응능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여타 어느 조직을 둘러봐도 상하급자가 동일한 계급인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비단 소방의 내부적인 지휘체계뿐만이 아니라 외부 유관기관과의 지휘체계 문제에서도 긴급구조통제단장인 3급 소방본부장이 1∼2급 유관단체장을 지휘하는데 있어서 원활한 협조와 강력한 현장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현장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계급이 소방감으로 상향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11개 소방서장과 유관기관에 대한 적절하고도 강력한 통제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며 신속하고도 일사불란한 현장 지휘체계를 바탕으로 도민의 안전을 확고히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와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문제입니다. 이것은 남경필 지사님께서도 현장을 다녀가시면서 그 시급성을 알고 계시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현재 독립된 청사가 없이 의정부 KTX 부속건물의 일부 층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북부소방재난본부에 가보면 인명구조를 위한 긴급출동 차량과 고가의 인명구조 장비들이 민간차량과 뒤섞여서 노지에서 눈비를 맞고 있습니다. 북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방재난본부ㆍ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가 건립되면 광역출동 이상의 재난 시에 행정인력을 현장에 출동해 보강하는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고 골든타임, 출동장비의 노상방치 문제, 인력관리, 비싼 임대료 문제가 해결되는 등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북부소방재난본부 청사 건립을 이미 약속하신 대로 안전사고ㆍ사태를 감안해서……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속히 추진해 주시길 본 의원은 강력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원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김포시 출신 김시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내의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된 공중선들의 정비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주변에 교량이나 고가도로ㆍ터널과 같은 도로 시설물을 살펴보면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된 공중선들이 곳곳에 난립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량이나 터널 또 도로구역 지상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공중선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고 발생의 위험을 높여 도로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설치된 공중선들의 경우에는 태풍이나 화재와 같은 재해 발생 시 전신주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중선 설치 기준의 높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화물차 같은 대형트럭 등에 걸려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실정입니다.

지난 판교의 환풍구 사고에서 보듯이 사고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순식간에 일어나서 많은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 공중선이 곳곳에 난립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이렇게 위험한 요소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설치된 공중선들의 경우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도민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다는 데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을 본 의원은 강조합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경기도 내 교량이나 고가도로ㆍ터널에 허가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에 대해 하루빨리 공중선을 정비하고 합리적인 구축체계를 수립하여서 효율적인 관리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미 이웃 인천시의 경우에는 교량이나 고가도로ㆍ터널에 불법 난립하는 공중선을 전문업체를 통해서 정리함으로써 도로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천시의 경우 공중선 정비 전문업체가 통신사의 대행을 받아서 지자체의 허가를 득한 후 통신사의 투자비로 불법으로 난립한 공중선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우리 경기도 내 시군에서도 따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야만 예기치 못한 곳에서 사고가 나는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의 이런 사태를 본받아 경기도도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이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도 하루빨리 도내 교량이나 고가도로ㆍ터널에 난립된 공중선들을 정비하여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및 차량통행 환경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불법시설물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안전대책은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교량이나 고가ㆍ터널 같은 곳은 안전 사각지대로서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민의 재산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 불법시설물로 인한 도로 시설물 파손을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신속히 조성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시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용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진용복 의원입니다.

보육은 민생정치의 기본이며 복지정책의 출발점이고 나라의 미래와 꿈을 키우는 국가ㆍ지역 사명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책임지는 공공보육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보육은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국가정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과 중앙 및 지방정부의 대책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던 정치권,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정부 이 모두는 국민들에게 거짓약속과 거짓홍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영유아들과 학부모들은 선택한 보육기관과 시설에 따라 상대적으로 차별적인 서비스를 받으면서 서로 다른 차액 보육료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운영 주체는 4년째 동결되고 있는 보육료로 고사 직전에 직면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영의 어려움도 운영주체가 민간인지 국공립인지에 따른 격차가 더욱 심하게 나타나 월수입이 700만 원 가까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운영이 어려운 시설은 보육교사의 보수는 동결되고 설비 및 프로그램의 질을 포기하게 되면서 서비스의 질이 더욱 나빠지게 됩니다. 결국 수입은 더 줄어들고 서비스의 격차는 더욱 커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놓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 한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있고 서비스의 격차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한국육아정책연구소가 정부용역으로 수행한 표준 보육비용 연구는 현재 보육료 단가보다 110% 수준으로 표준 보육비용을 산정하며 현재 수납한도액과 표준 수납한도액의 격차는 연령에 따라 최소 10만 4,000원에서 최고 22만 5,000원까지 나타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학부모가 원하는 안전기준 준수, 위생적인 환경과 좋은 급식, 우수교사를 통한 양질의 보육은 그냥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표준 보육료 이상의 적정 보육료를 지원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지사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8조, 경기도 보육조례 제15조의4에 따르면 도지사는 12월 내에 표준 보육비용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보육료를 결정함으로써 보육료 현실화를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6ㆍ4 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주요 쟁점사항의 하나는 보육이었습니다. 남경필 지사께서는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가 5월 24일 주최한 보육 관련 토론회에서 어린이집 준공영제 도입, 차액 보험료 지원, 경기도형 평가인증국 설치 등 15개 항의 보육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보육현장의 아픔과 환부를 치유해 주는 공약으로써 경기도 보육인들은 마음으로, 행동으로 화답하였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지금 이 순간도 보육 관련 공약을 자신하게 약속할 수 있는지요. 주요 쟁점이었던 보육교사 준공영제는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2016년도부터 점진적 추진으로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년도 지원되었던 차액 보육료조차 2015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경기도형 평가인증국은 국비중단 우려로 공약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는 민선5기 도지사보다도 퇴보한 보육정책입니다. 공약발표 당시 경기도 재정상황 및 관련 법령을 살피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약제시 전에 공약의 타당성과 합리성, 효용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것인지, 포퓰리즘이라 힐난하던 지사께선 묻지마 공약이 아니었는지. 준비 없이 내놓고 지키지 않는 공약들은 도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남발하고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혁신 도지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합니다. 혁신 도지사로서 민주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2015년도 보육료 현실화 실현, 어린이집 준공영제를 실현해서 차별받고 고통받는 영유아 및 학부모, 보육 관련 교직원이 없도록 보육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진용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의원 사랑하는 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산 출신 원미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후에 대체매립지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영흥도매립지 선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인천과 김포에 걸쳐 약 466만 평에 4개 구역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 제2매립장에 86%의 폐기물을 매립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장의 공약사항에 따라서 제2매립장이 2016년 사용종료 예정에 있으며 제3매립장 조성 또한 현재 건설 중단상태가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후에 대체매립지로 영흥도를 유력하게 꼽고 있으며 현재 지자체는 물론 옹진군 등 인천지역의 여론도 수렴하지 않은 채 오는 11월 2025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 반영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2015년 1월부터 대체매립지 조성공사를 착공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천광역시의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은 특히 안산시 대부지역의 환경, 교통, 관광 등의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 운송 시 영흥도 진입을 위해서는 대부도를 필히 경유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영흥도 입구 도로는 농기계 통행이 많은 곳으로 갓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평상시에도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대부 황금로의 교통량은 일평균 4만여 대에 달하며 방아머리 지역은 상습 정체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체매립시설 진입로가 안산시 대부도 지역 내 도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 실정상 교통문제로 인한 주민 삶의 질 저하문제는 명백한 일입니다. 도로교통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안산시는 1980년대 조성된 반월ㆍ시화 산업단지의 배후도시로서 그동안 환경오염 도시로 인식되어 공단악취도시의 오명을 탈피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산업단지 명칭을 안산 스마트허브단지로 바꾸고 산업단지 고도화 계획을 마련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부도, 시화호 등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안산시는 생태도시 건립에는 최적의 도시로서 어촌관광 시설개선사업, 방아머리 연안정비사업, 대부도 백사장 조성사업, 해양안전국립체험센터 건립 등의 다양한 체험관광도시로 조성하고자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흥도가 대체매립시설로 확정되어 공사가 진행된다면 지역 이미지 실추는 물론 현재 발생되고 있는 화력발전소의 석탄계 오염원과 더불어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에 따른 악취 및 비산분진으로 대부도 지역 환경에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한 매립지 예정지가 연안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조성공사 및 운영 시에 침출수가 공유수면으로 유입될 경우에 초기대응이 어렵고 해수유입 가능성이 있어서 해양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대부도 지역주민의 상당수는 바다에서 어로행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존권 문제까지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관광부분과 지역경제에 대한 문제발생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도는 낙조전망대, 해솔길, 종현어촌체험마을 등에 연 1,000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안산시 대표 관광중심지로서 해양관광 개발, 생태보전, 관광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전담 행정기구를 확대ㆍ개편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영흥도가 매립시설이 설치된다면 대부지역을 경유하는 공사차량, 폐기물 운반차량 등으로 인해서 청정한 대부지역 이미지가 실추되고 관광객 감소를 유발할 것입니다. 이는 관광수입 저하로 이어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현재도 어려운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76만 안산시민과 함께 대부지역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 명명백백한 영흥도 매립지 조성에 대해서 결사반대하는 바이며 이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 대해 재검토와 중단을 위해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 인천광역시의 권위적인 행정편의주의에 수수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며 지금까지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온 대부주민, 안산시민 나아가 경기도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영흥도 대체매립시설 건립을 적극 반대합니다.

남경필 도지사는 영흥도 대체매립시설 선정과 관련해서 실질적 대안을 수립해서 경기도민의 생존권 보호와 삶의 질 보장에 대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적 대처를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원미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달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아름다운 도시, 고양시 일산서구 출신 김달수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혁명이 그랬듯이 문명의 전환과 기술혁신 그리고 세계적인 분쟁의 이면에는 늘 에너지 문제가 이슈였으며 도시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입니다. 그런데 남경필 도지사의 100대 공약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내용은 언급조차 없습니다.

당연히 현재 경기도에는 이에 대한 특별한 관련 정책이 부재합니다. 조직체계나 예산도 “세계속의 경기도”라는 슬로건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삼척원전 반대, 노후원전의 계속 가동여부, 사용 후 핵연료 관리방안을 둘러싼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비용증가로 핵발전은 더 이상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최근 전력소비가 많은 수도권이 전력생산에 따른 사회적 위험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발전시설이 밀집한 충청남도, 부산시, 인천시에서 주장하는 지역별 전기요금차등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즉, 발전소로 인한 피해가 없는 지역, 전력을 생산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지역은 더 비싼 전기요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특히 밀양처럼 장거리 송배전으로 인한 주민들의 저항과 갈등은 경기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울진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서울 및 수도권에 송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남동부 지역 즉 여주, 이천, 광주, 양평 지역의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지나가야 합니다. 이들 지역의 민원과 갈등은 경기도가 책임지게 되어 있고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합니다. 장거리 송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한층 중요하게 된 이유입니다.

2011년 9월 15일 대정전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전력공급의 안전성이 문제가 되면 그 위험과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벌써부터 원전 1기 줄이기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며 에너지자립도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전국 46개 지자체에서 탈핵에너지전환도시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에너지공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강원도가 에너지공사 설립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에너지 문제야말로 도시혁신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며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보전 등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는 20년이 된 신도시가 즐비합니다. 이들 신도시는 에너지를 과하게 낭비하는 낡은 기반시설을 보완하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설비 혁신이 발등에 떨어진 숙제입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전력소비량도 전국 1위입니다. 그러나 전력자립도는 전국 11위에 불과합니다. 이제 세계속의 경기도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세우고 산업단지에 에너지 절약 시설 등을 지원해 온실가스 감축에도 앞장서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자가발전, 집단에너지 등 분산형 에너지 생산 및 공급시설에도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미활용 에너지의 실태를 조사해 활용방안을 이끌어 내고 경기도 내 노후화된 열병합 발전시설의 효율 향상과 발전 능력도 높여야 합니다. 경기도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관련 조직이 3개의 팀에 불과합니다. 이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처럼 확대ㆍ개편하고 업무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사업을 총괄할 경기도에너지공사 설립도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일본은 50기의 핵발전소가 동시에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래도 변함없이 사회가 유지되는 것은 지역 차원의 분산형 에너지 공급 시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리부터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수요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 경기도 역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미리부터 대비하고 유가 변동과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에도 굳건히 대처할 수 있는 높은 에너지 효율과 자립구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 협의체에서 경기도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련 정책은 물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담기구와 기금 설치 등 조직 개편안을 설계하고 31개 시군의 정책을 견인하기 위한 지원체계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남경필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4일부터 12월 19일까지 4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2항 제29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성 의원과 건설교통위원회 권영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24일 김준현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11월 5일과 6일 양일간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새누리당 대표의원으로부터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중 박형덕 의원을 김동규 의원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의장이 본회의에서 추천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안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5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일간 도정과 교육행정질문 종료 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5일과 모레 6일 이틀간 열네 분 의원께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원활하게 본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