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성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4년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회기인 만큼 조례 및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를 요청드리며 아무쪼록 남은 한 해 뜻 깊게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심사보류 되었던 경기도 통계작성ㆍ보급ㆍ이용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통계작성ㆍ보급ㆍ이용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재순 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수원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재순 의원입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경기도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및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의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제휴나 협약이 신중하고도 원활하게 체결되고 효과적으로 추진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협약대상사업을, 제5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업무제휴나 협약 시 도의회 사전의결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제7조는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성남 출신 윤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시공사의 경영 및 재정 운영을 개선하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기업의 소위 “관피아”, “정피아” 등의 비전문직 인사의 임용문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공사의 대대적인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서 경기도나 도 산하기관에서 퇴직하기 전 5년 동안 도시공사와 관련 있는 부서에 소속됐던 자를 퇴직일로부터 2년간 도시공사 임원으로 임용할 수 없으며 또한 공직선거에 입후보했거나 선출직 공무원직에 있었던 자의 경우 최종 출마한 날과 공직에서 사직한 날로부터 10년간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0조1을 신설하여 공사는 임원추천위원회로부터 사장 후보자로 추천을 받은 자에게 임명절차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3항에서 임원과 직원은 공사를 상대로 본인 및 직계존비속과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의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1은 사장이 해당연도를 포함한 5개년도 이상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와 도의회에 매년 9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의3에서 총사업비가 200억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사장은 사전검토를 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24조4에서 공사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도지사는 회계감사보고서의 작성을 특정 회계법인 및 회계사에게 매년 연속하여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서 도지사는 공사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받고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에 매년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윤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박재순 의원님, 윤은숙 의원님,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 관계공무원, 임직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의사일정의 순서대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념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이건 사전에 좀 얘기가 있으셔서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원안대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일부 조항에 대해서 수정논의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사전조율이 좀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아까 사전에 수정논의 됐던 건에 대해서 다시 논의코자 하는데 잠시 정회를 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순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표해 주셨는데 아까 검토의견을 보니까 1조 조례의 목적이 저희 위원들께서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다시 의결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서는 다시 한 번 시간을 주셔서 의견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면 하는 제 마음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제1조 목적에 관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네.

○ 위원장 배수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조문에서, 여러 조문에서 중복규정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제24조의4 결산에 관한 규정이죠? 결산에 관한 규정은 우리 지방공기업법 35조죠, 32조가 아니라. 35조에 결산에 관한 지방공기업법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중복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제4항 그러니까 회계감사에는 특별한 귀책사유가……. 아니, 규정이 뭐죠? 도지사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 작성을 특정 회계법인을 회계사에게 매년 연속하여 지정할 수 없다. 이거는 과잉입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전문성을 인정해서 최소한 3년 정도는 보장해 줘야 하는 그런 어떤 전문가단체나 지방재정법이나 다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매년 연속하여 지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셨는지 그이유가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 윤은숙 의원 사실 본 의원이 도시공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도정질문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어떤 특정 회계법인에 7년 이상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7년 이상 의뢰를 하면서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야말로 숫자만 틀리고 나머지 모든 나열된 문구가 하나도 소수점까지 틀리지 않는다는 걸 제가 실제로 발견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고 본 의원이 느끼기에 그 회계법인이 했던 8년 기간에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가장 방만한 운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어떤 사례 때문에 그랬는데 물론 이제 여기 보면 지침에는 3년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침은 조례보다 위일 수가 없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고요. 위원님들의 의견이 너무 매년 하는 부분은 번거롭겠다. 최소한 2년 정도 조정을 한다면, 그런 부분은 제가 존중할 의지는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주석사항이,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주석사항 21” 해 가지고 있는데 21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석사항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교정을 봐야 되는데 교정을 잘 못 본 거죠? 지난해에는 주석 21이 있는데 이번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은 3년까지, 그러니까 뭐랄까. 4년 이상을 못 하게끔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되지 않고 그런 조항을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윤은숙 의원 일단 지침이 조례보다 위일 수는 없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그 부분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 조문에서 중복규정이 있다는 건 어떤…….

○ 윤은숙 의원 중복규정은 어떻게, 법조항에 있는데 조례에 있다는 것이죠?

○ 나득수 위원 그렇죠. 상위법에 있는데, 지방공기업법에 규정이 있는데 또 조례에서 또 규정한다는 것은.

○ 윤은숙 의원 우리 경기도의 조례 중에서 상위법에 있는 부분이 조례에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조례는 의원이나 집행부가 봤을 때는 상위법까지 볼 수가 있지만 도민들의 입장에서 조례를 봤을 때는 특별한 경우 중요한 부분이고 법이 개정됐던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삽입을 시켜 개정을 해 주면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 나득수 위원 제 견해는 좀 다릅니다. 조례란 것은 상위법에서 위임을 받은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그런 입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규정된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도시공사 본부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 위원장 배수문 본부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조례 개정내용이 상당히 방대한데 사실 이것 가지고 저희 상임위와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한 적 있습니까?

○ 이재준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거나 안 되거나 유무를 떠나서 도시공사가 지난 행감이나 그동안 진행돼 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만들까 이런 고민에서 윤은숙 의원님께서 발의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자구책으로, 이런 것들을 조례로 개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만큼 자구책이나 이런 개선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나오니까 이런 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보면 저희 상임위에 올라와서 사실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할 기회가 없었어요, 사전에 조율이 사실상은.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업무상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상임위에 관련된 조례고 그렇다면 적어도 상당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어서 발의한 의원님들하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서로 조율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선행단계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준 위원 알겠습니다. 윤은숙 의원님, 잠깐 질의드릴게요. 조례안을 내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 너무나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보면 조금 더 숙고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은숙 의원 사실 지금 이 조례의 가장 큰 관점은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실제로 관피아, 정피아의 구조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지금 관피아 방지법이 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실제로 광범위하다는 기준이 어디까지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금이 가장 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굉장히 확대 해석된 부분이 되게 많은데 여기서 위법적인 사항은 저는 거의 없다 생각을 하고 집행부에서 저한테 검토의견을 냈던 부분은 도민의 권리제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직업선택에 대한 제한부분인데 그것도 여기서 검토보고서 자체가 위법성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공직자윤리법에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에는 사기업에 공무원들이, 지금 유사업종에 있는 공무원들이 취업을 하지 않도록 공직자윤리법에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이 사기업은 안 되고 공기업을 했을 때는 법적인 헌법을 따져야 되고 공무원이 공직자윤리법을 따지지 않는 검토의견에 대해서도 되게 의아하고 그런 부분인데 일단 글쎄, 본 의원은 지금 시대적으로 굉장히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이고 국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피아법이 지금 통과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도시공사의 방만 운영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저는 세 차례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시공사의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지금까지 결과 온 것은 항상 정해진 코스, 원론적인 것 외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나서서 근거를 마련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의원님 생각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 규정들이 글쎄, 좀 과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숙성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윤은숙 의원 수정은 제가 얼마든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윤은숙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3에 보면 제9조제4항, 제5항 신설을 하셨습니다. “임원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였거나 선출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로 최종 출마한 날과 공직에서 사직한 날로부터 10년간 임용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10년이라고 규정지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 윤은숙 의원 일단 한번 입후보했다가 떨어졌을 경우 또 4년이 더 연장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제가 굉장히 맥시멈 크게 정의를 했는데 그래서 10년을 제가 규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길다면 한 5년 정도, 4년 정도 해도 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안혜영 위원 출마를 했다가…….

○ 윤은숙 의원 떨어졌을 경우 다시 또 재출마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10년을 뒀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아, 그래서 10년이라는 얘깁니까?

○ 윤은숙 의원 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임병택 위원입니다. 윤은숙 의원님의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익히 저희들이 다 잘 알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 기획재정위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듯이 몇몇 조항들은 우리 경기도의회 고문변호사들의 법률자문결과에 의하면 법령위반의 소지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또 도의회 고문변호사분들의 법률자문의견을 저희 도의회가 무시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윤은숙 의원님께서는 반대의견도 가지고 있으시다라고 하시니까.

○ 윤은숙 의원 이주형 변호사님의 자문을 보면 자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한하지 않는다는 그런 법률자문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법에 대한 부분을 변호사님께서도 잘 하셨지만 그러면 공직자윤리법에 실제로 지금 사기업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건 절대 법률위반은 아니다라고…….

○ 임병택 위원 그렇습니다. 도의회 소속 고문변호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직윤리법 관련된 사례를 윤은숙 의원님께서도 별도로 비교분석을 해달라는 요청을 해주셔서 그러한 법률검토가 좀 더 충분히 이루어진 뒤에 지속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광범위한 범위에서의 조례개정안이기 때문에 좀 더 숙성시켜서 검토할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윤은숙 의원님 동의를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윤은숙 의원 일단 한번 제가 고민하겠고요. 사실 국민의 권리제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의도를 아셔야 되는 부분이 모든 사람에게 권리제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극소수입니다. 도시공사 이 부분은 단지 현실적으로 따지면 주택실장 그리고 기조실장 그리고 행정1부지사, 감사관 이 네 분에 국한된 거예요. 그것도 2년 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임용해서 다른 후보가 왔었을 때 경쟁력 자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 상대후보들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 보세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본부장, 처장이 거의 관피아 쪽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실제 거기서 10년, 20년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저기되지 않습니다. 승진의 기회도 전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꼭 불합리하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 임병택 위원 그래서 별도의 의견서를 의원님께서 저희 위원회에 전달을 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함께 비교검토를 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해 주신 것을 저도 지금 보고 있고 또 충분한 검토는 다하지 못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정피아든 관피아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좀 시간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셔서,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의 예를 이번에 도시공사 행감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사실 6월 2일 날, 6월 4일이 지방선거였지 않았습니까? 6월 2일 날 어떤 해장국집에서 여섯 차례 법인카드가 결제가 됐습니다. 나중에 소명자료 요구했을 때 직원들의 식사가 2월, 3월, 5월, 6월해서 이게 그런 식으로 소명자료는 왔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솔직히 또 다른 의혹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390명이 어느 해장국집에서 여섯 차례 먹었습니다.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의혹을 누가 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정피아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관피아에 대한 부분을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관피아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앞으로의 길을 막자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만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답변이 끝나신 윤은숙 의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ㆍ국ㆍ과와 실ㆍ과ㆍ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 지휘ㆍ감독에 두도록 되어 있죠?

○ 김호겸 위원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는 공보기능 및 그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도지사 직속으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안전본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보좌하는 공보기능 등 그러한 조직이 아니므로 도지사 소속의 직속기구로 두는 것은 현 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법령의 위반소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의 말씀으로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정책기획관도 9월 조직개편 시에 폐지된 후 다시 신설하는 건데 그만큼 조직개편 구상 시에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 또 그 문제를 시인한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죠? 또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의회 및 여러 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신중히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기간을 20일 정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입법기간을 1일로 한 것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고민하기에는 매우 짧은 시간이므로 반드시 시정을 촉구하면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말씀 한번 해 보시죠.

○ 위원장 배수문 김호겸 위원님.

○ 김호겸 위원 하여튼 실장님 의견에 인정도 가고 동의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할수록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그런 말이 있듯이 졸속안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현행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또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가운데서 추진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18일 날 대통령령에 대해서 입법예고 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 19일 날 입법예고 하루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주 전에 아셨다고 하셨나요, 국이 두 개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 안혜영 위원 저희들이 조직개편 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언질도 없었고 전혀 모르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안혜영 위원 입법예고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그것에 대한 논의들을 하고 나서 입법예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 안혜영 위원 실장님이 아신 거는 10월 30날 딱 아셨다는 거예요?

○ 안혜영 위원 그때 아신 거예요? 그러면 여하튼 10월 30날 알았고 저희들은 20일이 지난 19일 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20일 정도를 논의를 하셨다는 이야기죠?

○ 안혜영 위원 고민을 하시고 논의를 하시고 국을 신설을 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 해야 되나, 어떠한 국을 신설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논의를 하시면서 입법예고를 하는 그 순간까지도 어떻게 조직개편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하는 기획조정위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한마디 논의를 안 하셨나요?

○ 안혜영 위원 저희들도 사실 입법예고하신 걸 보고 알았습니다. 저도 입법예고한 걸 보고 알았어요.

○ 안혜영 위원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행정감사 기간에 저희들을 매번, 매일같이 보셨는데 어떻게 그 하루 딱, 행정감사가 없는 하루에 입법예고를 그렇게 하실 정도가 되면, 그 전날 바로 저희들하고 행정감사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 입법예고를, 그래서 의문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졸속으로 하루 만에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지. 아까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신 그 조직개편이 공무원분들의 대거 인사문제 때문에 하셨다고 하면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양해를 구할 수 있었거든요. 이해를 요구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령에,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 질의를 할 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월 달에 입법예고가 될 예정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가 될 거니까 저희들이 미리 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안,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되어서 올라온 걸 보면 지금 말씀하신, 이번에 도지사 직속으로 하시겠다고 하신 재난안전본부에 관한 그 부분은 아예 없어요. 여기에 그날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지사 직속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 안혜영 위원 네. 지난번 행감하실 때는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될 거다. 확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를 하게 된 거다. 도지사 직속으로 하게 된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입법예고 조항에 올라온 걸 보면 그런 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본 위원이 해석을 잘못하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어느 단서조항에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나요? 제가 지금 갖고 있거든요.

○ 안혜영 위원 일부개정령 안을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어느 항을 보면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 안혜영 위원 그 특수성에 대한 거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게 어디에 있는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 특정하다는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나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난번에도 그러면 올릴 수 있었죠. 그때도 대통령령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룬 것 아닙니까, 조직개편할 때. 그 항만 딱 빼서 저희들이 다음에 하자고 미룬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변화된 게 없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을 지켜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아무런 의견이 없다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 것입니까?

○ 안혜영 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행정감사할 때 확답을 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안행부에서 올해 안에 개정을 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걸 근거할 수 있는, 말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근거할 수 있는 그쪽의 약정이라든가 서류가 저희들한테 공문이라든가 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출장소에 대한 부분, 그게 이번에 저희들 5명, 출장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5명 인원 증원 올라오셨죠?

○ 안혜영 위원 7명인가요?

○ 안혜영 위원 여기에는 5명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7명입니까, 5명입니까? 제가 서류를 잘못 보고 있나요? 1급~2급 1명, 3급 1명, 4급 3명, 5명밖에 없는데 어디서 7명인가요?

○ 안혜영 위원 실장님, 인원을 그렇게 헷갈리시면 어떡합니까?

○ 안혜영 위원 지난번에도 5명이라고 행정감사 받으셨는데.

○ 안혜영 위원 누가 그런 서류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5명 올라왔는데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좀 했었습니다. 혹시 이것 바꾸셨나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혹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출장소 제5항 출장소 사항이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원을 만들려고 하면 출장소에 대한 항이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출장소 항이 아예 없는데 그 항이 없는 상태에서 인원을 늘릴 수 있고 기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만 좀 답변을 해주시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이 근거조항에는 출장소라는 항이 아예 없습니다.

○ 안혜영 위원 어떤 오류죠?

○ 안혜영 위원 그게 있을 수 있나요? 그게 있을 수 있는 말입니까? 지금 본 위원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조례를 다 프린트해서 보고 있는데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어떻게 원본에는 있고 이 안에는 없다라는 게 말씀이 가능한가, 그러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이 부분 지적했을 때 왜 답변을 안 하셨어요?

○ 안혜영 위원 그럼 옆에서 하고 계시던 분들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이 그때 지적했잖아요. 이 출장소가 삭제냐 아니면 폐지가 된 거냐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없다, 수정하시라. 그때 실장님이 답변을 하셨잖아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실제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안혜영 위원 빨리 수정하시고요,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경제실에서 하도 많이 바꾸셔 가지고, 지난번 조직개편하실 때 경제투자실을 경제실로 바꾸셨죠?

○ 안혜영 위원 경제기획관은 국제협력관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경제기획관에서 하던 업무들을 다 국제협력관에서 하고 계시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경제실에서 나머지는 하고 계신가요?

○ 안혜영 위원 경제실에 그렇게 나눠서 경제기획관에서 하던 일에 세 개만 국제협력관에서 하고 외교ㆍ통상ㆍ투자 관련된 세 개 항만 국제협력관에서 하고 나머지는 경제실에서 하고 있다라고…….

○ 안혜영 위원 실장이 직접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바꾼 조직개편에는 경제실장이 소관하고 있는 것을 다시 경제기획관이 생기면서 다시 그분들이 담당을 한다.

○ 안혜영 위원 조직개편이 그렇게 되는 거죠?

○ 안혜영 위원 혹시 지금 그게 북부로 다 갔나요, 아니면 현재 남부에 남아있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경제기획관이 생기고 나면 북부로 가나요, 남부에 남아있나요?

○ 안혜영 위원 그것에 대한 문제지적을 해서 조직개편 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북부로 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문제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만들어서 대부분의,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를 남부에 존치를 시키면서 다시 경제기획관을 살린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행정감사도 아닌데 여러 가지를 질의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본 위원이 볼 때 이 조직개편안이, 위원장님! 조직개편안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루 만에 입법예고를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앞에 말씀드렸던 조례처럼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숙지하고 그러고 조직개편을 좀 더 충실하게 담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조례가 아니라 우리 집행부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조직개편안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도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의 가장 핵심은 두 가지죠? 조직과 예산이죠, 맞죠?

○ 위원장 배수문 그런데 40일 만에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장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짧은 기간 안에, 너무 즉흥적으로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을 너무 많이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답변하셨던 출장소건, 안혜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오류라는 건 본위원장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건 출장소가 원래 있었다고 이야기가 됐죠? 조례 만들 때부터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중간에 바꿨으면 바꿨다고 언제 바뀐 날짜가 명시되어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그 두 가지가 다 없었다는 얘기는 출장소 자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을 잘해 주셔야 돼요.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 2000년에 제정된 거와 빠지게 된 것 그리고 전산에 올리는 거에 대해서 해주시고 인사 관련 하시죠?

○ 위원장 배수문 이거를 전산에 올릴 때 오류하신 분들에 대한 징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되게 명백한 오류고요. 조례를 갖다가 일정 조항을 빠트리고 올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실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그렇죠?

○ 위원장 배수문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질의? 이재준 위원님.

○ 이재준 위원 실장님! 도지사가 새로 당선이 되고 도대체 뭐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산도 그렇고 중기재정계획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도지사가 새로 됐으면 본인의 공약사항이나 핵심적인 목표를 향해서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조직개편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통상적인 조직개편안이 계속 중복, 반복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번 조직개편안에 올라온 것 중에서 도지사가 핵심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뭐냐는 거죠. 나오질 않는 거예요. 결국 대변인실 하나 쪼개 가지고 이쪽으로 주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정말 도지사가 새로 오셨으니까 그분이 추구하는 도정에 대한 것들이 담겨야 되는데, 조직개편에서 그런 게 담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물론 빅파이나 따복공동체지원단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거 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안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내년 초에 인사도 있으니까 조금 심사숙고해서 4년 동안 어떻게 무얼 할 거냐 그 내용이 좀 담겼으면 좋겠어요. 이 조직개편 하나할 때마다 예산도 들어가고 또 인원 배치하다 보면 혼선도 생기고. 이름도 계속 변경이 되니까 사실상은 어느 과에서 무슨 일을 담당하는지도 모르게 되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더 여기에서, 입법예고에서 안행부가 얘기가 없었다는 것도 입법예고 하루니까 사실상 답변을 할 수도 없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정말 도정에서 4년 동안 중심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어떻게 조직을 운영해서 4년 후에 어떤 성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런 그림이 그려져, 그런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 이재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저는 뭐 특별한 질문보다 지금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온 것을 볼 때에 우리 실장님, 소관 부서하고 저희 소관 상임위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기왕 하실 때는 사전에 이렇게 저희 기획재정위원회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사전에 교감이 서게 되면 거기서 벌써 일단 걸러질 건 걸러지고 또 있어야 할 것은 있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눌 텐데 지금 보면 전혀 우리도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상임위에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실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 기획재정위원들하고 소통이 좀 잘 돼서 원만히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재난안전본부를 행정1부지사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법에 위반입니까, 그게 지금?

○ 이현호 위원 우리 검토의견에서는 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 볼 때에도 사전에 와서 말씀을 하게 되면 서로가 교감이 될 때에 원만하게 일이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거에 대해선 그렇습니다. 행정1부지사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가는 것은 그만큼 안전이 상당히 중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집행부에서 그렇게 조직을 재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이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인데요. 이 조직개편 관련해서 정말 수십 차례 회의와 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만들어졌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재난본부장을 도지사 직속으로 두는 문제에 대해서 그 관련한 문제인데, 이미 지난 문제인데 하나만 좀 의문이 나서 질문을 할게요. 안전기획관이 신설됐잖아요.

○ 임두순 위원 3급 안전기획관이요. 근데 그 안전기획관 신설이 아까 이 개편안에 어떤 재난업무의 일사불란한 재난업무를 위해서 도지사 직속으로 재난본부장을 두신다고 그랬는데 안전기획관이 따로 신설이 됐다는 얘기는 이게 재난본부장이 도지사 직속으로 재난본부가 되지 않을 걸 염두에 두고 안전기획관을 신설한 건 아닌가요?

○ 임두순 위원 행정1부지사 직속으로.

○ 임두순 위원 안전기획관이 간단히 얘기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 임두순 위원 자원 동원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 임두순 위원 행정1부지사 직속 아니에요, 안전기획관이?

○ 임두순 위원 현재 본 위원의 어떤 소견으로는 이게 오히려 일사불란한 재난업무를 어떻게 보면 또 방해할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난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두는 그런 상황에 그걸 앞으로 염두에 두고 지금 안도 올라와 있는데 또 안전기획관이 행정1부지사 소속으로 다시 또 있다는 거는 어떻게 업무가 또 이원화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임두순 위원 네, 그렇게 돼 있죠.

○ 임두순 위원 안전기획관은 그냥 행정1부지사 직속으로 놔두고요.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소방본부장 밑에 있는데 행정1부지사.

○ 임두순 위원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안전기획관은 그대로 행정1부지사 소속으로 놔두고요?

○ 임두순 위원 아, 같이 떼 가지고.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3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간사 위원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직자분들께 드릴 텐데 행정기구 개편안과 관련돼서 오전에 우리 동료 최지용 간사님도 그렇고 임병택 간사도 그렇고 배수문 위원장님도 그렇고 최소한 입법예고 전이라도 그 어떠한 언질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이런 행정행위들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표하며 유감을 표명합니다. 적어도 기본적인 사전협의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게 정말 시급한, 말 그대로 입법예고 기간도 거치지 않을 정도의 시급성이 있다라면 충분히 그전에 사전협의라는 기본 상호간에 그러한 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언론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 기획재정위원님들이 느끼시는 어떻게 보면 그런 감정들이 좀 대단히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저는 동료 위원들께서 조직개편안에 대한 문제점들 그리고 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보면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될 조직개편안이라고 보고요. 차후에 이렇게 뒤늦게 보고하고 알리는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실장님께 전해드립니다.

○ 임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원화가 되고 있다라는 판단이 되는데요. 사무분장이나 우리 도의 행정기구 정원조례 같은 것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소관 위원회 아닙니까?

○ 최지용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한다는, 입법예고가 그쪽으로도 가 있습니까?

○ 최지용 위원 이게 조직이나.

○ 최지용 위원 기구 설치가 분명하게 우리 기재위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 최지용 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서 기구를 설치할 때 우리 기재위에서는 “너희는 인원, 정원만 만들어 놔라. 나머지는 우리가 하겠다.”하면 다 넘어가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최지용 위원 그러게 우리는 정원조례만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 최지용 위원 다른 어떤 조직에서도 유사한 조직이면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 최지용 위원 그러면 실장께서도 2개 위원회에 가서 심의 받는 것을 원하고 계신 거네요?

○ 최지용 위원 특별법이라서 가능한 건가요?

○ 최지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안혜영 위원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기조실에서 하고, 기획재정위에서 하고 한 군데만 경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두 군데서 하고 있는 걸 따르지 않고 한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걸 따르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계속 그걸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대변인실을 분리시켜서, 여기 보면 이름이 세 번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세 번이 바뀌어서 제가 외우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은 창조 뭘로 했다, 소통 뭘로 했다가 이번에는 소통혁신기획관으로 신설되는 이 국도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굳이 대변인실을 쪼개서 이렇게 하냐라고 몇 번을 질의할 때 그때마다 매번 우리 실장님도 하셨지만 대변인실에서도 행정감사 내내 “서울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엄연히 다르고 그러면 모든 걸 서울시가 하는 대로 다 좇아서 할 건지. 답변을 하는데 “서울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예요. 그게 답변이 되는 게 아니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엄연히 훨씬 더 많은 사례가 있는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지난번에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좀 제기를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설명을 좀 해 주시라고. 그랬더니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할 때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않지만 “기존에 인원이 30명, 20몇 명이 있었던 겁니다.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기존에 그 기구가 있고 거기에 우리 근무하는 인원들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5명 증원을 하냐 했더니 거기에서 5명 증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출장소가 아니라 조합으로 있었죠.

○ 안혜영 위원 조합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에서 파견 나갔던 분들이, 이 5명이 왜 여기 증원이 돼서 들어오는 거죠? 기존에 이분들은 다시 뽑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분들이, 거기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그대로 들어오시는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렇죠?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기구가 변함이 없고, 저한테 설명했던 것처럼 그 기구가 변함이 없고 바뀌는 게 없다고 하면 조합에서 출장소로 이름만 바뀌는 거라고 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 그 5명도 그냥 거기에서 일하면 되는 거지 왜 여기서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증원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 안혜영 위원 과외 정원이 맞죠. 출장소죠. 출장소이기 때문에 기구로 해서 기획조정실에서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합으로 있다고 그러면 뭐 하러 저희들한테 와서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경제실, 경제투자실 그거 이름 바꿀 때도 저희 기획재정위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 안혜영 위원 조직개편 할 때 저희 기획재정위에서 조직개편 통과한 거 아니에요?

○ 안혜영 위원 네. 경제투자실에서 경제실로 바꿀 때도 저희 상임위에서 하셨잖아요.

○ 안혜영 위원 당연히 무슨 상임위별로 자기구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나와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은 저희 기획재정위에서 해야 되는 역할인데 그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투자위에서 앞으로 할 거니까 경제투자위에서 하면 된다. 그럼 앞으로 도시환경위에서, 어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할 때도 그렇게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다 쪼개주면 되는 거죠. 저희 상임위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 실국별로 하게끔 앞으로 바꾸면 되죠. 그런 조례를 만드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지난번에 북부출장소가 있었던 게 몇 년도부터 있었던 거죠? 2청사였죠? 그때 2청사에서, 출장소 2청사에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 안혜영 위원 출장소가 있다가 없어졌잖아요. 어떤 게 출장소로 있다가 없어진 거죠?

○ 안혜영 위원 그게 뭐로 바뀌면서 출장소가 없어진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때는 어디에서 바꾸었습니까? 바꿀 때 어디서 바꿨어요?

○ 안혜영 위원 기재위에서 바꿨잖아요. 당연히 기재위에서 바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조직개편이 위원님들하고도 소통이 전혀 되지 않아서 졸속처럼 돼서 다시 조직개편이 그렇게 되면 사회통합부지사가 정식으로 오시고 그리고 소관업무나 이런 것들이, 대외협력관도 지금 사회통합부지사 밑에 있는 거고 대외협력관이 사실은 저희 의회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통을 해야 되는 조직에 있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을 하나, 국을 또 소통혁신기획관이라는 국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 연정에 대한 내용을 담겠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렇게 되면 양쪽의 업무를 어디는 도의회 사회통합부지사 담당이고 어디는 도지사 담당입니까? 아니면 도의회 담당이고 도청 담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본 위원도 말씀드리지만 이름이 세 번이 바뀌었어요. 그 정도로 조직에 대한 목적이나 취지나 내용이 불분명하게 되어 있다. 아직 내용에 대한 확신이,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목적이 확실하게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담겨져 있는 부분에 소방업무에 대한 정원 192명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 안혜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소방인력 확충계획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좀 고민을 하셔서 안전에 대한 부분이 담겨져 있으니 증원에 대한 요청은 좀 더 심도있게 고 민을 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많은 의견이 계실 줄 압니다만 일단 질의하신 내용들과 많이 중복이 돼서 다른 위원님들이 생략하신 것 같은데 의사일정 제3항은 상당히 위원님들 간에도 많은 의견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일단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재정보조금을 90%로, 우선보전 비율 90%로 정해서 지금 제시를 하셨어요. 90%로 결정된 어떤 계기는 뭡니까?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자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가 90%였을 경우하고 80% 해서 할 때하고 절대금액들이 차이가 나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상대적인 금액에 대한 비율을 비교해야지 절대금액, 그러니까 90% 했을 때 어떤 불교부단체 지자체가 63억, 80% 했을 때 125억의 순감소가 있다. 이런 절대적인 금액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불교부단체들이 그때는 특별재정보조금을 받았죠?

○ 나득수 위원 그러면 그 절대적인 금액이 만약에 컸을 경우에, 예를 들자면 제 설명이 좀 미비할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150%를 더 받아갔다, 불교부단체가. 그랬다면 그 금액가지고 150%, 다른 단체보다 150% 더 했다면 그러니까 50%를 더 받아간 거죠, 비교한다면. 그랬을 경우에 이걸 순증감률로 봤더니 금액으로 80%로 했을 때 125억이 줄어들더라, 아니면 90% 했을 때 63억이 줄어들더라. 그러니까 애초에 기준금액이 잘못됐을 수도 있었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을 갖거든요. 그런 건 없습니까?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제 의구심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들이 기존에, 그전에 다른 시군보다, 교부단체보다 더 많이 가져갔지 않느냐, 상대적으로.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나득수 위원 알겠습니다. 요즘에 지자체들이 각 시군이 상당히 재정자립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50%대에 있다가 지금은 30%대로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 상당히 우리 경기도가 보전금을 많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시군에 지금 사업비가 없어 갖고 사업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좀 높은 시군은 자체적으로 자체재원으로 사업도 하게끔 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보전금도 많이 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득수 위원 그리고 보조금 기준보조율이라고 있죠?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 나득수 위원 그 규칙을 평가할 때 각 시군의 재정력지수하고 인건비 충당력지수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있잖아요. 요인들을 반영하잖아요. 이런 요인들을 매년 반영해서 평가를 합니까, 아니면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 나득수 위원 매년 하십니까?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산식을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이게?

○ 나득수 위원 자체적으로?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아니라?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아무튼 보조율 산정할 때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산정해 주시고 매년 매년마다 반영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한 세 항 정도 남았는데요. 몇 분 위원님들은 계속 이거 마치고 휴식을 하자고 하시는데 어떻게, 위원님들께…….

○ 나득수 위원 그냥 해요.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제5조의4에 보면 대리출석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투자심의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실국장인 당연직이 참석을 못했을 때 과장이 대리를 한다는 것은 저는 논리상 맞지 않는다고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전에 같은 경우는 다섯 분이 계셨었는데 두 분밖에 안 되는데 대리출석까지 허용을 하면 사실상 이건 너무 형식적으로 될 수가 있어서 이거는 수정안에서 삭제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6조에 보면 서면심의도 일정액수 이하일 경우에는 서면심의가 가능하지만 너무 큰 액수를 심의하는데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단서조항을 넣어서 거기다가 어느 이하는 서면심의할 수 있지만 너무 큰 거는 서면심의 안 하도록 이렇게 단서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제5조의 “정관 협의 등”인데 사실상 협의내용만 있지 정관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관을 한 조를 더 신설해서 정관 개정 시에는 도지사에게 사전협의하여야 된다는 내용을 넣고 한 조항의 정관에 정원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평가를 했을 때 평가단 운영에서 계속해서 일정등급 이하를 3년 이상 맞게 되면 자구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조항이 한 조항 강제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평가가 좋은 데들은 계속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성과가 나쁜 곳이 계속해서 3년 이상 나쁜 성적을 받았을 경우에는 뭔가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한 번 설립하면 해산이 없거든요. 사실상 지금 보면 너무나 산하단체들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들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아예 기본조례에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용이할 수도 있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더 성실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말씀 좀 해주시죠.

○ 이재준 위원 이따가 정회시간에.

○ 이재준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표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과 중식 등의 시간을 갖고자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현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현호 위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기획재정위원회 이천 출신 이현호 위원입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개진 결과 이 안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안건은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혜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안혜영 위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혜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이재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재준 위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대리출석 조항 삭제 등 일부 수정 제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재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재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재준 위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재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

다음은 지난 회기에 심의 보류되었던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통계작성ㆍ보급ㆍ이용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제291회 임시회 폐회 중에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통계작성ㆍ보급ㆍ이용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통계작성ㆍ보급ㆍ이용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통계작성ㆍ보급ㆍ이용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 및 2015년도 경기도 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가 시작됩니다.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