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경기도의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농정해양위원장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한 분 한 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감사 기간 중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위원회 예산심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일정은 오늘과 내일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순서로 예산안 설명안과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종료된 후에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수조정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12월 1일 월요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오늘은 우리 위원회 농정해양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는 올해 2014년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경기 농정의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고 기대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정해양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3항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익호 농정해양국장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 질의 답변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습니까?

(「네, 자료요구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요구는 없습니다. 그럼 다음은 예산심사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기본은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소관 업무 과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반갑습니다. 조재훈 위원입니다. 오산 의원이고요. 자료요구는 안 했는데 자료요구 대신 하나 예산에 관계된 첫 단추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가겠습니다.

2015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농정 예산에 담아내려고 했던 정신, 혼 그게 뭐였는지 국장님은 맨 마지막에 답해 주시고요. 각 과장님별로 대답을 해주시는데 우리 해외연수 다녀오신 농업정책과장님 먼저 말씀 한번 해봐 주시죠.

○ 조재훈 위원 그리고 행정감사 기간에는 차후부터는 연수 일정이 겹치지 않았으면 하는 게 간사의 바람입니다.

○ 조재훈 위원 다시 한 번만. 못 들었어요.

○ 조재훈 위원 6차 산업 육성.

○ 조재훈 위원 농업인 복지증진.

○ 조재훈 위원 그러면 6차 산업 육성을 활성화하는 대표적인, 예산에 노력해서 반영한 거가 어떤 거가 있죠?

○ 조재훈 위원 그렇죠. 국비를 그냥 지원해 주는 형태만.

○ 조재훈 위원 그러면 6차 산업 육성에 대한 국비 내려오는 걸 뿌려주는 거 이외에는 도에서 고민한 게 없네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정신이 담아지지 않았네요, 예산에. 내려온 거 그냥 조리개로 물 주듯이 뿌려주는 역할만 하셨네.

○ 조재훈 위원 제가 질문한 거는 6차 산업 육성과 농업인 복지증진 예산을 담아낸 혼이, 정신이, FTA 극복을 위한 가장 중요하게 6차 산업 육성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고민하면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고 물어봤는데 6차 산업 육성에 대한 건 없고 그럼 농업인 복지증진은 어떤 게 있죠?

○ 조재훈 위원 무슨 도우미요?

○ 조재훈 위원 아, 농가도우미요.

○ 조재훈 위원 행복바우처까지.

○ 조재훈 위원 아무튼 농업정책과 과장님이 예산편성하면서 농업인복지 이런 건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FTA 극복하는 데 6차 산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6차 산업에 대한 도 예산 없어요. 잘못된 겁니다. 인정하시죠?

○ 조재훈 위원 정신하고 혼을 예산에 담아내려면 중요한 사업을 관철시키는 게 중요한 거죠. 연수 다녀오셔서 모르셨나 보다.

○ 조재훈 위원 너무 늦었는데 6차 산업 육성, 좋습니다. 6차 산업 육성 중에서 어차피 지금 담아지지는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 정도 굉장히 고민스럽게 한번 추진해 보고 싶다 그런 거 있으면, 뭐가 있죠?

○ 조재훈 위원 클러스터.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 조재훈 위원 예산에 대한 얘기 말고 일단은 예산 이번에 편성하면서 예산 그릇을 만들어 낸 혼, 정신 그걸 먼저. 뭐를 위해서 만들었다.

○ 조재훈 위원 아, 네.

○ 조재훈 위원 평택항 발전과 도서주민의 삶의 질 그다음에 정리, 어수선한 마리나항에 대한…….

○ 조재훈 위원 이거 하시면서 제일, 했는데 잘 안 된 게 뭐가 있죠? 하려고 했는데 예산에서…….

○ 조재훈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해양항만과장님한테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며칠 전 행정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이관 받으셨잖아요. 화홍호 소위 화성호 관련된 그 문제 그다음에 거기에서 에코팜랜드는 축산기술이 하지만 전체 관장은 어찌 됐든 농정해양에, 해양 쪽…….

○ 조재훈 위원 서해종합개발 같은 권역에 맞추어서 화홍호 쪽을 관장하시기로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그 부분도 굉장히 신경써 주시기를 하는 저의 바람이 아주 큽니다.

○ 조재훈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 조재훈 위원 정신, 혼. 예산을 편성하면서 담아내려고 했던 혼, 정신.

○ 조재훈 위원 잠깐만 과장님, 지금 답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가 하려고 했던 목표, 혼, 정신을 먼저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거를 위해서 내가 이쪽에 중점을 두고 이쪽에 중점을 뒀다 이런 포커싱된 얘기를 분리해서 해주셔야 돼요. 그냥 밑에 거만 얘기하면 예산의 하나의 한 자투리, 숟가락, 젓가락만 얘기하는 거니까.

○ 조재훈 위원 그러면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신규사업을 확장하고?

○ 조재훈 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어찌 됐든 FTA라는 절대국면을 이겨나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과장님의 고집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 조재훈 위원 그래서 예산도 증액하셨고 신규사업도 늘리고 경쟁력 강화. 그런데 이게 유통 문제가 굉장히 원활해야 농민ㆍ어민들이 제대로 생산을 하고 유통해서 소득이 손해 보는 듯한 느낌이 없이 되는데 그거는 고민을 좀 많이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조재훈 위원 그쪽 관련돼서 용역 여기저기서 많이 했겠지만 유통에 어떤 혁신적인, 획기적인 변화 같은 걸 추구하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유통은 외국이 더 잘돼 있으니까 그런 선진 사례를 견학한다거나 그다음에 연구용역한다거나 이런 예산도 유통 쪽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생산 못지않게 우리나라 농정해양에서는 유통이 규모 내지는 비중이 더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농식품유통과장님이 추가적으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조재훈 위원 다음 과장님.

○ 조재훈 위원 경기도만의 자체사업 만들자.

○ 조재훈 위원 굉장히, 일단 듣기에도 좋잖아요. 사건이 던져졌을 때 이걸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이 혼이 돼서 자체사업 만들어, 자체사업으로 에코3심이나 이런 걸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 조재훈 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십니다.

○ 조재훈 위원 개발한 콘텐츠가 어떤 게 있나요?

○ 조재훈 위원 아직 개발한 건 없고 진행 중이란 말씀이신 건가요?

○ 조재훈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 조재훈 위원 어디 체험마을?

○ 조재훈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런 체험마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어떤 국민을 다 잡고 물어봐도 바닷가 그러면, 체험마을 그러면 경기도는 선뜻 선호되지 않는 거 같은데 그거는 고민해 보셨어요?

○ 조재훈 위원 방법은 좋습니다. 콘텐츠 개발해서 체험마을 하고 이러는데 전체적인 한국의 분위기에서 경기도 어촌마을을 살려야죠. 그런데 체험마을을 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경쟁력이 타 바닷가에 많이 뒤진다는 거죠. 그래서 포커스를 좀 이거는 다시 한 번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틀렸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경기도 내 바닷가에서 경쟁력이 그렇게 타 바닷가에 비해 강하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쪽보다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살아있는 바다, 치어에 대한 문제들 아니면, 관광은 당연히 만들어 낼 수 있겠죠. 그런데 체험마을까지는 조금 경쟁력이 뒤지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그냥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 조재훈 위원 노력이 아니고 그냥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같이 과 부서원들하고 조재훈이라는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동감이 되시면 이쪽 예산을 다른 쪽으로 턴할 수 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그 지역에서는 싫어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바다는 생산의 공간이고 살아있고 이런 것들 담아내셨으니까 예산 편성되고 하시면 잘 진행되기를 저도 기대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한 분 남으셨죠?

○ 조재훈 위원 너무 많이 써갖고 죄송합니다, 시간을.

○ 조재훈 위원 해양수산연구소장님으로 계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예요?

○ 조재훈 위원 연구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 이쪽에 관심들을 많이 안 두셔서 그렇죠?

○ 조재훈 위원 해양수산연구소하고 수산과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우리의 농정해양의 가장 큰 테마는 대중국FTA 타결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큰 이슈, 어젠다 같아요. 같이, 거기에는 바다도 포함되니까 연구기능 개발 잘하셔서 중국 300척, 500척 걔네들 선단 못 오게 막고 일단 이겨내야 되겠죠.

○ 조재훈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저는 질문 마치고 보충질의 또 이따 하겠습니다. 오후까지 하시는 거죠? 오늘. 오후까지.

○ 위원장 원욱희 네.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4년도 올해 농정예산이 13년도보다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 한이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당시 예산심사 보면서 농정해양위에 있었기 때문에 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5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늘려야 된다,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 한이석 위원 그래서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가 도비 매칭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계속사업을 했던 것을 저희가 도비 못 한 게, 도비를 담지 못한 게 맞죠?

○ 한이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일단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계속사업을 하다가 매칭을 못 해서 시군에 떠밀고 그런 문제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경기도 농정의 예산이 줄고 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래서 올해는 조금, 작년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수준까지는 집행부에서 노력하신 것은 예산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앞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비 매칭 있지 않습니까?

○ 한이석 위원 계속사업을 앞으로도 좋은 사업은 장려해서 우리 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당연히 저희 농정해양위원회, 농정해양국 예산은 늘어나는 겁니다.

○ 한이석 위원 그리고 국장님, 세입ㆍ세출안 예산안 설명서 그것 좀 보시죠.

○ 한이석 위원 132페이지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작년에도 나왔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지원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비가 5%예요.

○ 한이석 위원 시군이 45%인데 이 문제를 좀 고민을 해야 되겠는데 국장님 생각은어떠세요? 5%에 대해서.

○ 한이석 위원 국장님 그래서 이게 시군에서는 도비 5%면 생색만 내고 관리감독은, 저희가 관리감독하잖아요, 시군을?

○ 한이석 위원 그러면 저희도 합당하게 지원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한이석 위원 하여간 이 문제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16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 문제는 확실하게 대두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한이석 위원 또 하나는 154페이지 맞춤농정사업인데요. 이건 뭐 15%, 35%, 자부담 50% 비율 갖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지금 소농가가, 소농가는 도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되면서.

○ 한이석 위원 그래서 농촌도 보면 작목반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선택형 맞춤농정 예산을 저희가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 한이석 위원 지금 시군에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정확하게 우리 경기도에서 판단해서 선정해서 지원을 했나요?

○ 한이석 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바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신청을 10개가 했는데 도에서 7개밖에 못 한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일선에서 듣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한이석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명확하게 국장님께서 담당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상의하셔서 이번에 억울하게, 어느 시군이든 억울하게 맞춤농정을 신청했는데 여기 저희에서 칼질한 것에 대해서 조사하셔서 감안하고 계세요.

○ 한이석 위원 저는 이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한이석 위원 그다음에 137페이지 농업용헬기 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도비, 시군비,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 비율 갖고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자부담 50%는 맞고요, 이런 사업은.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는데 도비가 10%고 시군비가 35%인데 이거에 대해서 국비가 없어서 제가 아쉬운 건데요. 국비를 좀 받아올 수 있는 게 없나요?

○ 한이석 위원 아니, 건의가 아니라 어차피 올해는 못 하잖아요?

○ 한이석 위원 내년에 꼭 이 국비를 신청하셔서 국비를 매칭해서 시군하고 도비를, 저희가 도비를 조금 덜 드리고, 지원하고 시군도 좀 덜 주는 방법을, 우리도 어차피 지방자치이지 않습니까? 국비를 많이 따오는 게 전쟁인데 이 헬기는 꼭 여러 가지 면으로 국비가 담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 한이석 위원 그렇게 내년에 한번 추진해서 그렇게 노력해 보시자고요.

○ 한이석 위원 또 하나는 이번에 벼가 대풍이지 않습니까?

○ 한이석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선에 가보면 농협에 지금 벼가 수매된 것이 아직 건조를 못 하고 그대로 쌓여 있더라고요. 비닐 덮어서. 그렇다면 흉작은 아니고 풍작인데 그거에 대해서 일선 시군에서 아마 농협에서 RPC저장 있지 않습니까?

○ 한이석 위원 300t, 400t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지금 부족한 데가 있는데 그걸 조사 한번 해보셔서 저희 경기도에서 지원해서 시군과 농협과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것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요.

○ 한이석 위원 쌀의 맛을 좌우하는 것이 저장고입니다. 건조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셔야지만 경기미가 앞으로도 쌀 맛에 다른 지역에 뒤지지 않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 한이석 위원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저는 몇 가지, 저희가 그래도 국장님이나 실 과장님들, 계장님들 고생을 하셔서 작년보다 예산은 어느 정도……. 만족은 못 하지만, 저도 만족은 못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고 또 본 위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위원님들도 농정예산은 이번에 증액을 해서 2013년도 수준에 버금가게끔 가자 이런 게 다 같은 의견이거든요.

○ 한이석 위원 그렇게 한번 본 위원도 노력할 테니까요, 같이 노력하시고 그다음에 관리기 문제는 시간이 지나서 관리기 문제는 존경하는 조창희 위원님이 얘기하실 거 같고 그래서 제가 관리기 문제는 말씀 안 드리고 하여간 이번에 2015년도 예산편성하시는 데 고생하셨습니다.

○ 한이석 위원 앞으로 더 노력하셔서 2013년도, 12년도, 2009년도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서,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농정이 저희가 선두지 않습니까, 항상, 늘? 대상도 타고. 그래서 그 자리를 다른 시도한테 물려주지 말고 계속 유지하면서 경기도 농정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간단한 소감 말씀해 주십시오.

○ 한이석 위원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네요. 국장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RPC, 각 읍면동에 농협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을 할 수가 있나요?

○ 한이석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연구해 보자고요.

○ 한이석 위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한이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하실 거죠? 50분까지 하고 그 다음번에 첫 번째, 왜 그러냐 하면 50분에 아까…….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예산이니까 과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설명서 13쪽 징수교부금수입. 수입 예상을 예산이 지금 60억으로 잡으셨네요.

○ 김유임 위원 2014년도에도 당초에 60억을 잡았다가 추경에 30억을 감액했어요.

○ 김유임 위원 2014년 결산에서 2013년도 최종 세입이 얼마인줄 아세요? 징수교부금. 올해 결산하셨죠?

○ 김유임 위원 징수결정을 97억 해서 실제 수납도 97억을 했어요. 그럼 2013년도 예산액이 98억이었나요? 98억을 예산했다가 징수결정을 97 하고 실제 수납도 97억.

○ 김유임 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60억만 잡으셨고 지금 60억 잡았는데 지금 현재 실제 수납이 얼마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예산액 잡으신 거예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얼마쯤 들어올 것 같아요?

○ 김유임 위원 총?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경까지 해서 30억으로 잡았는데 41억이 현재 12월까지 들어오고 내년 2월까지 또 잡나요, 세입을?

○ 김유임 위원 그런데 60억을 잡은 것은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나온 거예요?

○ 김유임 위원 일단은 지금 이거는 농지보전부담금인 거죠?

○ 김유임 위원 지금 보통 97억, 우리가 세입 잡을 때는 한 3개년도 평균 잡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60억을 잡은 건 너무 낮게 잡은 거 같은데 한 80억 정도로 우리가 계수조정 때 조정을 좀 하려고 하는데 계수조정 전까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지금 얘기해 주시죠. 20억 정도 수입을 늘리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일단 올해 결산에 97억 실제 세입 했잖아요?

○ 김유임 위원 97억 세입, 100억 했는데 예산을 60억 잡는 것은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일단 세입이 좀 늘어야, 수입도 늘어야 우리가 예산 조정할 때 좀 탄력성이 생기기 때문에.

○ 김유임 위원 80억 정도 세입을 늘리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문제점이 없는지 세입 부서랑 좀 감안하고 한 3개년도 평균 내보고 그다음에 농지부담금 추가로 부과할 것들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 농지부담금 세입 부분이 우리 수입의 기준이 도가 4%죠?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국가가 92%를 가져가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부담금에 우리가 수수료를 우리 4, 시군 4 하면 나머지 92%는 국가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 김유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장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국비나 이런 것을 많이 받아와라. 그런데 받아오려면 논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다른 부담금들, 우리가 수수료는 적게 받고 부담은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질개선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같은 경우는 정부 50%, 도 50%가, 부담할 건 50% 부담하고 받아야 될 것은 수수료로 4%만 받고 이거는 굉장히 불합리한 재정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유임 위원 건의를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 김유임 위원 경북 같은 경우는, 경북ㆍ경남은 얼마 받아요?

○ 김유임 위원 다 4%씩?

○ 김유임 위원 저는 이거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의라는 게 지금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논리를 개발해 주고 문제제기를 해줘야 예산 부분들이 조정이 되는데…….

○ 김유임 위원 건의 방식을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방법. 어떤 방법으로 건의했어요? 말로?

○ 김유임 위원 구두로?

○ 김유임 위원 공문으로. 답변 결과는 어떻던가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부정적이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라고 뭐라고 썼을 거 아니에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우리 부담금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낮춰요, 우리도. 50% 부담하라 그러면 20%만 부담하거나 뭐 이런, 자체 내에서도 조정을 해야 그쪽에서 반영을 해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국장님도 잘, 이러한 부분들 자꾸 논리를 개발해 주고 의원들한테도 얘기하고 국회의원들, 우리 대외협력 서울사무소 나가 있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런 부분들을 국회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이렇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재정 부분을 개선을 해줘야 우리가 예산도 늘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의사 반영이 강화될 수 있잖아요.

○ 김유임 위원 핵심은 뭐냐 하면 부담금 수수료는 적게 받고 우리가 부담금은 50% 하는 그런 잘못된 재정, 국가 재정과의 관계를 극복하라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그거를 공문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우리 경영컨설팅, 설명서 39쪽 경영컨설팅 비용 예산을 지금 현재 14년도에는 5억 5,000을 했는데 지금 1억 8,000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추경 때 이 부분이 경영컨설팅 예산을 많이 사용을 못 하는 거는 자부담 비율이 부담스러워서 못 할 것이다. 그래서 자부담 비율을 낮춰라. 그리고 가능하면 경영컨설팅을 많이 해서 경영체들, 전문 경영체들의 수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추경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편성을 해오셨는데, 지금 사업추진 자체평가 “정상추진” 이렇게 써놨는데 5억 5,000짜리를 1억 8,000으로 사업을 줄이면서 “정상추진”, 자체평가에 아무 의견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를 하셨기에 정상추진이 되는 건가요?

○ 김유임 위원 이 부분은 좀 조정을 이렇게 하면 어때요? 도비 자체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일부 사업을, 그러니까 국비 부분은 국비 부분대로 그냥 진행하고 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100% 내지는 자부담 비율을 낮춰주는 사업을 추가로 편성하는 건 어떤가요?

○ 김유임 위원 어디랑요?

○ 김유임 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행감에서 지적을 했잖아요.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같이 해야 된다.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추경 때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전혀 반영도 안 하고 논의도 안 하고 이렇게 해오면서 또 의회하고 잘 협의해 보면 된다, 이게 지금 하실 수 있는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여기에 그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정상추진이라고 나오면 안 되고요. 자부담 50% 비율로 인해서 신청한 데서 잘 못 하고 있으니 이렇게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셔야죠. 정상추진, 50%도 사업 못 하면서 정상추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자체평가라는 것을 하기는 하는 겁니까?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경영컨설팅사업이라는 게 어떤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죠?

○ 김유임 위원 그 법률을 보니까 경영컨설팅 하라는 항목은 전혀 없는데요.

○ 김유임 위원 그러시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업들은 왜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업들은 하나도 안 하고 있네요. 이거 법률은 법률대로 있고 예산정책 판단은 판단대로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법률에 근거한다고 써 놓으면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될 사업들을 뽑아내고 예산정책화 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체사업으로 도비부담을 높여주거나 아니면 자비부담을 전혀 없는 사업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방안 하나하고, 두 번째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검토해 보시고 추가로 예산정책에 반영해야 될 것들을 계수조정 전까지 의견만 내면 안 되고 예산 형태로 만들어 오셔야 돼요.

○ 김유임 위원 그걸 구분해 내야 되죠. 조금 우리가 그동안 컨설팅을 지원해서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간 데는 그 부담을 높여주고 지금 초기에 발굴해서 해야 될 데는 자부담을 줄여주고 이런 방법들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오후에는 김유임 위원님 계속해서 하시는 걸로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욱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 조창희 위원 네.

○ 위원장 원욱희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위원 행감과 내년도 예산 때문에 실국장님과 과장님들 고생 많은 것 같습니다. 서두에 동료 위원님께서 농업 예산, FTA 등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러한 질문은 생략드리고 본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이석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상토, 그건 먼저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2%, 시군에서는 아까 한 위원님 말씀대로 갖고 오지 말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올해 안 돼도 내년도부터는 딴 방법으로 해서 많이, 최소한 그래도 20∼30%는, 30% 정도는 도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의지를 갖고 있나요? 국장님.

○ 조창희 위원 노력 좀 해주시고, 보행관리기. 150쪽인가 보행관리기 이게 1,000대를 하라는데 각 읍면동부터 시군서 정확히 수요를 받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 조창희 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한 3,000대가 돼도 각 읍면별로 2대 정도뿐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 예산 계수조정 때 늘려서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조창희 위원 그럼 좀 늘려서, 사실 이 관리기는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령화시대기 때문에 큰 트랙터나 이런 거는 쓸 수 없는, 고령화돼서 조그만, 소규모로 해야 우리 농민들이 큰 혜택을 보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노력을 해주시고.

또 어촌마을 사무국장 채용 지원금이라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꼭 도에서 사무국장채용 비용을 대야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조창희 위원 농민단체가 두 군데가 들어가나 봐요?

○ 조창희 위원 농민단체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로컬푸드, 도에서도 이걸 계획을 갖고 있나요?

○ 조창희 위원 지역은 어느 지역으로, 도 어디에다 할 계획 갖고 있습니까?

○ 조창희 위원 그거는 경기도 전체고 우리 경기도에서 할 걸.

○ 조창희 위원 로컬푸드 매장이 지금 아까 6개라 그랬나요, 경기도에?

○ 조창희 위원 10개?

○ 조창희 위원 제일 잘되는 곳이 어딥니까?

○ 조창희 위원 우리도 견학을 한번 가봤는데 잘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조그만 소규모, 대농은 아니고 하우스 한두 개 해서 200만 소득을 올리게끔 한다는 걸 보니까 로컬푸드 매장을 많이 지원해서 우리 농민들의 진짜 실질적인 소득이 되게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경기막걸리 경쟁력강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몇 군데나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조창희 위원 이거를 부락에서 공동으로 하는 겁니까, 막걸리공장이?

○ 조창희 위원 개인입니까, 그럼?

○ 조창희 위원 법인 설립해서 단체가?

○ 조창희 위원 96쪽에 전통발효식품 육성기금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다 이걸 한 거죠? 전통발효식품.

○ 조창희 위원 그리고 우리 6차 산업. 6차 산업은 지금 70쪽에 있는데 이거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 조창희 위원 사실 지금 농업이 어렵고 힘들지만 6차 산업 같은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농산물이 가격이 폭락하고 또 그러한 일이 많은데 6차 산업, 재가공을 해서 하면 농가소득도 되고 또 파동이 오거나 이래도 좋을 것 같으니까 많은 권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창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위원장님, 저 좀 쳐다보고 해주세요.

○ 위원장 원욱희 네.

○ 박윤영 위원 감사합니다. 아주 안 쳐다보세요, 저만요. 화성 출신 박윤영입니다. 국내적으로 어려운 농업환경 속에서도 경기도 농업의 농촌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익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농정해양국 예산은 전년 대비 172억 7,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7.2%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 박윤영 위원 부서별로 보면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전년 대비 123%로 가장 크게 증가하고 수산과 예산은 가장 감소를 많이 했어요.

○ 박윤영 위원 전문위원 검토에 의하면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증가요인은 경기도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시설비가 55억이 반영이 된 것이 주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수산과 예산이 감소된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박윤영 위원 우리 김익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잘 알겠습니다.

○ 박윤영 위원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는 쌀 시장 개방, 한중FTA 협상 타결 비준 등 농업시장의 개방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윤영 위원 아울러 편성된 예산은 내실 있게 집행을 하셔서 정책의 수요가 40만 농어가잖아요? 농어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2015년도에도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정말 1년 동안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1년간 수고 많으셨고요. 2015년도에도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 전에 마무리 못 지으셨기 때문에 기회 드립니다.

○ 김유임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아까 오전에 얘기한 징수교부금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중간에 협의해 보거나 판단해 보신 거 있으세요?

○ 김유임 위원 그리고 36쪽에 농촌보육교사특별수당. 농어촌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1만 1,632명에게 지방자치 전입금으로 주는 거죠? 자치단체 이전금으로.

○ 김유임 위원 거기서 농어촌 지역의 구분이, 어떤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 김유임 위원 녹지지역이란 게 뭐죠?

○ 김유임 위원 거주라는 게 누가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거주의 개념이 아동이에요, 교사예요? 아니면 어린이집 위치예요?

○ 김유임 위원 아니, 그러게요. 그 녹지지역에. 예를 들어서 녹지지역에 어린이집이 위치하는 건지 그 아이를 보내는 아동들의 집이 위치하는 건지 교사의 위치인지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녹지지역에 있는데 거기 보내는 아동들은 도시지역에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녹지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녹지지역에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농어촌지역이라는 법적 근거를 얘기하라고요,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에. 농어촌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주는 거잖아요?

○ 김유임 위원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어린이집은 도시에 있고 거기 보내는 아이들이 농촌지역일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고요.

(농업정책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유임 위원 어린이집의 위치가?

○ 김유임 위원 그러면 보내는 아이들이 다 도시지역에서 오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 김유임 위원 어린이집의 위치는…….

○ 김유임 위원 그렇죠. 지금 경기도의 특성상 택지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택지 개발은 주로 농림지역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경우 어린이집은 농림지역이나 녹지지역이나 읍면동에 있는데 대체로 주변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져서 도시지역이 된 지역의 아이들이 주로 거기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 교사들에게 다 근무수당 11만 원씩 주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 김유임 위원 제가 말하는 부분에서 정책적 판단을 해보시라고요, 농업정책과장님이시니까. 이제 그런,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이집만 농촌지역이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도시지역인 경우 거기에 그걸 준다라는 게 교사 입장에서 보면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이, 생길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 김유임 위원 어떻게 해보실 수가 있겠어요?

○ 김유임 위원 도는 자치단체 이전금으로 시군구에서 요청하는 대로 우리가 주고 있나요? 우리가 수요조사 같은 걸 다시 하나요?

○ 김유임 위원 수요조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수요조사예요, 시군에서 신청하는 대로 지금 한다는 얘기잖아요.

○ 김유임 위원 도가 정책적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산을 수립을 해서 해야 되나요, 수요조사를? 지금 경기도는 제가 얘기 드린 그 상황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 김유임 위원 한 번쯤은 전수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기준을 정확하게 농촌보육이라는 게 누구에게 포인트가 있느냐, 어린이집이나 교사가 아니라 아동에게 있는 거예요, 아동. 농촌지역의 아동들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포인트를 아동에게 맞춰줘야 되는 거죠. 아동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조사를 해보고 기준을 좀 법제화할 필요가 전 있다고 봅니다. 혹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관련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가 하든지 아니면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이 있어요, 여가평 상임위원회. 그쪽에 단기과제를 줘서, 장기과제로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단기과제를 줘서 판단해 보고 내년 추경에 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하시겠어요?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팀장님을 통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여성농업인 관련한 예산입니다. 농업인 관련한 예산이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하시는지 아세요? 여성농업인. 여성농어업인.

○ 김유임 위원 조례 이름이 뭐예요? 지난번 행감 때 여성농어업인 관련해서 어떤 지적 받으셨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죠.

○ 김유임 위원 아니, 우선 행감 때 지적한 내용만 얘기해 보세요. 지적 받은 거. 며칠 전에 한 행감 있죠?

○ 김유임 위원 그렇게 의회와의 관계 속에서 대응이 안 되시면 어떻게 합니까?

○ 김유임 위원 행감 때 지적 받은 내용만 얘기하시라고, 조례 내용 말고요.

○ 김유임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안 계셨잖아요? 안 계신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일들 당연히 파악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행감을 하는 이유는 행감에 지적된 내용을 예산심사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심사에 지금 편성되지 못했으면 이러이러한 예산들이 더 필요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파악 안 되셨죠?

○ 김유임 위원 파악 좀 해보시고요. 우선 여성농어업인 조례 관련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립을 하기 위해서 실시조사를, 실태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실태조사 관련한 예산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태조사 중에서 지적됐던 게 이주 그러니까 결혼이민자들 그런 여성들이 다 농촌에 정착하고 농촌에 정착해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여성농어업인들이 되는 거죠. 실태조사가 돼야 실태조사에 입각해서 어떻게 정책사업을 할 건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조례에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인데 이번에 편성 못 됐던 예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빠른 속도로 판단하셔서 계수조정이 내일인데 내일까지 정책사업으로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더 판단이 필요하면 예결위 계수조정까지 시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양주의 원대식 위원입니다. 행감서부터 여직까지 오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을 최종적으로 요구할 때는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요구하잖아요?

○ 원대식 위원 사업성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서부터 다, 그죠?

○ 원대식 위원 본 위원이 행감 중에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되지 않은 걸 간사님한테 달라 그래서 조재훈 간사님이 자료를 요구해서 이렇게 왔는데 상당히 많은 품목의 예산이 삭감이 됐죠, 요구 금액보다?

○ 원대식 위원 그렇게 삭감이 됐을 때 사업상의 문제점은 뭐라고 보세요?

○ 원대식 위원 아니죠. 법령에 다 맞고 했으니까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2015년도 최종 요구를 했잖아요. 법령에 맞았으니까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법령에 다 맞아서 요구를 했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 요구한 금액이 삭감이 됐어요. 그죠?

○ 원대식 위원 예를 들어 지금 농정해양국에서 요구한 게 5억인데 5억이 왔을 때 사업성을 100으로 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 원대식 위원 그러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 80으로 올 수도 있고 사업성과가 60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예산이 삭감됐을 때 문제점을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점이 나와야지 피해가 농민들한테 얼마가 가고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 원대식 위원 그 문제점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 원대식 위원 아니, 예를 들어 예산을 요구했는데 줄어도 피해는 누가 봐요?

○ 원대식 위원 그 피해가 어느 정도냐? 문제점이 나오면 그 피해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 정도로 줄어도 아무 문제없이 1년 사업이 가느냐 그걸 저는 묻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겠죠?

○ 원대식 위원 내일 계수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지사님하고 국장님 식사 같이 하셨죠? 우리 위원님들하고.

○ 원대식 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농정 예산 더 좀 주십사 하고 지사님한테 읍소하고 있죠? 그죠?

○ 원대식 위원 왜냐하면 삭감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 원대식 위원 저희가 봐도. 그래서 이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조금 더 신경을 바짝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모두에 질문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보면 RPC하고요. RPC 건조저장 예산하고 U-RPC는 뭔지 따로따로 한번 설명 좀, 아주 이해가 가기 쉽게 설명을 한번 줘보세요. 왜냐하면 이 RPC 건조시설에는 국비만 있고 도비는 없습니다. 그죠?

○ 원대식 위원 그런데 U-RPC는 또 도비만 있고 국비는 없어요. 그 부분이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그것 좀 한번 자세하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줘 보세요.

○ 원대식 위원 아니, 근데 RPC 건조시설과, 예를 들어 U-RPC는 설치지원이에요. 그게 뭐가 틀리는지. RPC가 설치지원하면 다 건조저장시설 아닙니까, RPC는 다? 그죠? 맥락이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건조시설은 뭐고 설치지원은 뭐야, 새로 하는 거냐, 이 RPC가? 이게 U-RPC는 뭔지 이해가 안 가니까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 원대식 위원 자동화 시설을 해주는 거고 U-RPC는 자동화 시설을, 건조저장하는 데 자동화 시설을?

○ 원대식 위원 그거고, 그다음에 RPC 저온저장은…….

○ 원대식 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개보수해 주는 거고?

○ 원대식 위원 그거 자동 아니에요, 그것도? 건조저장하는 거?

○ 원대식 위원 아니, RPC는 다 똑같거든. 똑같아요. 건조해서 저장하고. 그런데 무슨 자동화 시설을 한다는 거야, 거기다? 제가 아는 RPC는 다 자동화 시설이던데. 들어가면 건조해서 저장탱크로 딱 들어가고. 자동인데 뭘 또, 어떤 자동을 한다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그거 자세히 설명된 거 자료로 좀 주시고요. 제가 왜 이걸 묻는지 아마 국장님은 대강 아실 거예요.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감은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행감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전초전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죠?

○ 원대식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RPC의 건조저장시설에는 도비는 확보를 못 하고, 그죠? U-RPC에는 했어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지원시설에 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어느 한 쪽이든 더 이걸 확보했어야 되지 않느냐? 어느 거는 하나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 물었고요. 증액 요구하면 국장님 하실 수 있으세요?

○ 원대식 위원 아니,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실 수 있냐고, 대답을 하셔야지, 말씀드리고 그냥 어물쩍 하게 하시면 안 되죠.

○ 원대식 위원 맨날 검토만 한다고 십몇 년 동안 들었어요. 맨날 검토한다는 얘기. 저는 시 때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도에 와서는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도에 왔더니 도도 똑같이 검토하시겠다 그러네? 도나 시나 똑같네, 그럼.

○ 원대식 위원 하세요. 하실 거라 믿고요. 그다음에 제가 쭉 보면서 예산 물론 중요합니다. 쭉 봐도 하나같이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이 삭감되고 제가 봐도 그런데 앞으로 기반시설에 예산요구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 원대식 위원 아마 작년도에 보셨을 거예요.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저수지에서 물을 내리는데 끝에까지 가지를 못해요, 물이. 가뜩이나 가문데, 지금 저수지 다 가보세요. 다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반시설 잘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정이라 그러죠? 지금 소관정 공사 지원해 주시나요?

○ 원대식 위원 아주 조금 있더라고.

○ 원대식 위원 그죠. 그냥 그건 어떻게 보면 명맥 잇기에 지나지 않더라고. 지금은 이제 밭작물도 관정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기반시설은 수도작 쪽에 많이 가 있고, 그죠?

○ 원대식 위원 네, 많이 가 있고, 밭에는 사실 소관정이 필요한 거거든.

○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아셔서 그런 부분의 예산 쪽에 신경을 바짝 썼으면 그런 바람인데 어떻게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 원대식 위원 왜냐하면 국비를 정말 못 확보했을 때는 최소한의 도비라도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비라도. 국비를 확보 못 해왔으니까 도비도 못 한다. 그런데 여기 또 보니까 국비는 내려왔는데 도비를 전혀 매칭 못 하는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그런 거 없이 내년에는 지금 최선을 다하신다 그랬으니까, 내년도에도 이 자리에서 같은 걸 가지고 또 할 거 아닙니까?

○ 원대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 그것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 장소, 기종 그런 거 다. 개인에게 주는 건지 아니면 농협에다 주는 건지 아니면 시군에다 내려서 시군에서 보관해서 임대를 하게 하는 건지.

○ 원대식 위원 그걸 어디에 주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기술센터에?

○ 원대식 위원 기술센터에서 그러면 그 지역 실정에 맞게 대기구를 살 수도 있고 소농기구를 살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율에 맡겨서 하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밭작물에 쓰든 논에다 쓰든 그 시군에 맞게 해주는 거냐 이거죠.

○ 원대식 위원 시군에서 알아서 그 시군에 맞는 농기구를 사서 보관해서 그 시군의 농민한테 임대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 원대식 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문제점이 기계는 사 줬어요. 만약에 400, 저도 이번에 행감을 앞두고 양주기술센터를 한번 가봤어요. 가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농기계를 직접 고치는 사람들하고만 얘기를 했어요. 기계는 참 다양하게 아주 구비를 잘 해놨더라고. 가격 대비도 좀 싸고 상당히 잘 해놨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 하면 세월이 지나니까 부품을 교체해야 되는데 부품비가 상당히 부족하더라고.

○ 원대식 위원 도에서 내려가는 건 없죠?

○ 원대식 위원 내가 그래서 자세히 한번 물어봤어요. 시군비가 있는데 이걸 고쳐대지를 못하는 거야. 부속품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제가 행감에 지적을 했지만 충분하게 국장님께서 아셔서, 왜냐하면 농기계를 10개 사주고,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도요, 10개를 사줄 걸 부속품비로 내리면 되거든요. 그죠? 8개를 사주고 부속품비로 내리면 되거든.

○ 원대식 위원 예산을 분배를 잘하면 아주 효율적이게, 지금 현재 가진 기계만 가지고도 잘만 고쳐놓으면 효율적 있게 쓸 수가 있거든요.

○ 원대식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래서 농민들이 제때 딱 쓸 수 있게. 그렇잖아요. 농민들이 벼를 베면 열흘이면 열흘 동안에 베어야 돼요. 그런데 기계가 고장 나서 3, 4일 서 있다? 일주일 서 있다? 이건 임대기구로서의 기능을 아주 상실한 겁니다. 그죠?

○ 원대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원대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평택 출신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식사들 다 잘 하신 거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행감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행감에서 지적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결과적으로는 예산과 맞물릴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요.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고민들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 의문사항과 더불어서 현안문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보육여건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농촌보육여건사업. 보육.

○ 염동식 위원 50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보육사업.

○ 염동식 위원 농촌보육여건 개선사업, 501페이지에.

○ 염동식 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보육예산을 농촌이라고 해서 농정예산에다가 포함시켜야 되는 게 맞나요?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전부 다 국비예산이에요?

○ 염동식 위원 국비예산을 농정국에다 줘서 농정국에서 집행하는 것이다?

○ 염동식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여가평, 김유임 위원님이 선배 위원장님이셨지만 이게 어떻게 농정국에서 다뤄야 될 일인지 의문스러워서. 어쨌든 도 재정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됐든 이 사업은 농정국에서 다루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거는 일관성 있게 여가평에서 다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염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사들한테 주든 누구한테 주든 농정국에서 보육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냐 이거죠. 그래서 어차피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도 농촌지역은 오히려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집단들이 있는 여가평에서 다뤄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보육사업을 왜 농정국에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 염동식 위원 이게 잘못하면 중복지원하면서 효과도 없이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가평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시냐고 여쭤보는데 자꾸 사업설명을 하면서 벌써 5분 지났잖아요, 반이나.

○ 염동식 위원 일리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이런 농정국에서 하고 또 저쪽에서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부서가 다르니까.

○ 염동식 위원 네?

○ 염동식 위원 다 알아도 얼마가 정확하게 집행되는지, 어느 학교에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건 서로 교감이 안 될 거 아닙니까?

○ 염동식 위원 어쨌든 국비, 이거 도비 매칭 사업이 있나요? 도비 매칭이 있나요?

○ 염동식 위원 그래서 이거는 농촌이라고 하더라도 보육은 보육에서, 보육전문가들이 있는 데서 맡아주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들 간에 교감을 갖고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 염동식 위원 항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 지역이라서 제가 내부적으로나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사업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지금 평택항 항로 다변화 구축을 위한 화물유치 인센티브에 대한 예산이 서 있죠?

○ 염동식 위원 지금 11억 이상 있는 건가요? 얼마죠? 13억 이상 있는 건가요?

○ 염동식 위원 시군비 합쳐서요?

○ 염동식 위원 시군비로,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평택항 내부에서는 평택시는 경기도와 매칭사업을 하지 않겠다.

○ 염동식 위원 얘기 들은 적 있나요?

○ 염동식 위원 그럼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 염동식 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 말씀을 들으세요. 지금 군산항만 하더라도 14억 4,000 하고 있고.

○ 염동식 위원 우리보다 더 작은 군산항도 그렇고 또 인천항이 25억이에요.

○ 염동식 위원 그리고 지금 광양항이 60억이고 그리고 부산항이 70억에 플러스, 처리실적에 따라서 플러스알파가 있고.

○ 염동식 위원 우리가 2013년도도 마찬가지고 2014년도 이번에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3년도만 하더라도 도비 6억 4,000에 시비가 5억이 붙었다가 작년에 7억하고 4억하고 11억 했나요? 아니, 올해. 올해 어떻게 했습니까?

○ 염동식 위원 아니요, 국장님! 굳이 자료 가지고 얘기하실 것도 없고 제가 자료는 여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타 항과 우리 평택항을 비교했을 때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정 전반에 걸쳐서도 여러 가지 예산배정에 문제가 있지만 평택항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를 홍보하고 또 평택항을 통해서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항을 통해서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수 확보를 위해서 가장 중시해야 될 평택항에 대한 지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형편없이 지원해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인천항에서는 대폭적으로 더 확대시켜서 평택으로 오는 화물을 인천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로비와 더불어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평택, 경기도는 도대체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소 암만 어렵다고 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또 경기도의 세수 확보를 위해서도 이 평택항에 관한 한은 좀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염동식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서 적당한 예산을 확보해 준다고 그러면 예산확보 하는 데는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거죠?

○ 염동식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항로개설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도 해야 되지만 또 한중FTA가 되면서 평택항을 통해서 해외마케팅을 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 염동식 위원 그래서 마케팅강화사업으로 예산을 1억 5,000을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지난 도에 5,000만 원만 달랑 세워가지고 이 일을 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일이 되겠습니까? 흉내만 내는 거지. 그래서 기왕에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좀 더 획기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구하는 돈 1억 5,000도 못 채워줘서 맨날 3분의 1밖에 안 되는 5,000만 원, 그럼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사업이면서도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산을 주면 예산의 효과도 없고, 차라리 안 주려면 다 주지 말든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 염동식 위원 지금 선택형 맞춤농정 그게 지금 몇 개 사업입니까? 이번에 들어온 사업이.

○ 염동식 위원 지금 예산 보니까 13억이 섰는데 과거에는 이거 맞춤농정 1개소에 30억씩 지원하던 거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염동식 위원 아쉬운 점이 많은 게 아니라 예산이 이렇게 다 죽어나가는데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선택형 맞춤농정이야말로 FTA를 준비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 염동식 위원 이 핵심적인 사업이, 1개소에 30억씩 지원하던 걸 지금 얼마씩 지원합니까? 1개소에.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모든 게 다 3분의 1로 주는 거 아닙니까. 30% 이상 다 죽어버렸잖아요.

○ 염동식 위원 이런 핵심사업조차도 이렇게 예산이 죽어나가는데도 그냥, 물론 선택형 맞춤농정을 안 하면 상관없겠죠. 그렇지만 이 사업이야말로 FTA를 준비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 염동식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이렇게 죽어나가는 예산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그리고 이 정도 하면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생각에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거라고 봅니까? 경기도 농정이.

○ 염동식 위원 면목이 없으면 안 되고 면을 살리세요. 국장님이 면을 살리시고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지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주셔야, 목숨 걸고 지켜주신다고 하셔야 이게 지켜지죠.

○ 염동식 위원 아무튼, 추가질의가 또 있는 거죠, 한 번?

○ 위원장 원욱희 네.

○ 염동식 위원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계약에 관한 건과 장애인에 대한 건 이건 분명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 송순택 위원 그것은 다음에 또다시 똑같은 질의가 안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농기계, 앞에서 질의한 내용은 않겠습니다만 농기계임대사업 있잖아요?

○ 송순택 위원 그거 여성에게 장애인과 같은, 똑같은 쪽으로 할인을 해준다든지 해서 그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송순택 위원 그다음에 52페이지 보면 푸드 직매장 건립이 신규가 17억짜리인데 이거 꼭 건립을 해야겠죠?

○ 송순택 위원 그런데 그러한 매장들이, 유사한 매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제대로 그것이 안 되고 있잖아요?

○ 송순택 위원 그래서요. 이 신규건립 할 때는 분명히, 완전히 저기를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 송순택 위원 그 부분 분명히 하십시오.

○ 송순택 위원 그다음에 농촌체험마을 편의시설 2억이라고 했는데 농촌체험마을 이거 제대로 됩니까?

○ 송순택 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다과를 논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업이 똑같이 우리 생각을 해볼 때 정말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먼저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송순택 위원 그다음에 농식품유통과에서 시골동네 농산물직판장 가공시설 12억 5,000이나 되는데 이거 자신 있습니까?

○ 송순택 위원 이거 분명하게…….

○ 송순택 위원 상황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볼 의향 없어요? 그냥 막…….

○ 송순택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경기 우수농특산물 있잖아요, 109페이지 보면. 그게 13억이나 되는 돈인데 과연 13억이나 들여서 우수특산물 판매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 송순택 위원 네, 알았습니다. G마크 관련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 송순택 위원 G마크가 어떤 분들은 김 지사의 네임을 따가지고 한 것인데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또 다른 것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고 하던데.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나는 G마크에 대한 예산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 송순택 위원 그 부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고 잘 저기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친환경과에서 했는데 뭐 하려고 지금 헬기가 필요한 거예요?

○ 송순택 위원 항공 방제라고 말씀하셨는데 헬기가 우선 생각할 때 농약을 뿌리는 데 필요한 게 아닌가…….

○ 송순택 위원 그런데 친환경 하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 농약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것이 친환경 쌀이 되는 거 아니에요?

○ 송순택 위원 아니, 알아요.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과에서 자기와 상대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 송순택 위원 그런 저기를 가지고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양곡품종 분석지원 해서 신규로 4억을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 송순택 위원 뭘 어떻게 하는데 4억이나 필요한 거예요?

○ 송순택 위원 아무튼 그 부분도 좀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로확포장사업 7억을 했다고 하는데 7억 그 부분을 어디다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 확실히 명확하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아요? 7억을 계획을 잡는 데 사용되어야…….

○ 송순택 위원 가시적인 그런 것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 송순택 위원 지금 농로 그 조그만, 우리들 걸어가기도 힘든 그런 농로 해놓고는 그걸 해놨다고 하면 안 돼요.

○ 송순택 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선은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는 ‘아, 정말로 농로가 이만하면 되겠다. 조금 좁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송순택 위원 확실히 그 계획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 송순택 위원 그다음에 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16억이나 들어가는데 그게 무슨 사업하는데 그래요? 198페이지요.

○ 송순택 위원 그런데 어촌관광 하시는데 지금 경기 서해도서 관광자원 개발 거기에도 한 1억 정도가 투입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것과는 어떤……. 같은 관광자원 아니에요?

○ 송순택 위원 그런데 왜 또다시 신규로 그걸 잡아놓느냐 이거예요. 한번쯤 생각을 해보십시오.

○ 송순택 위원 그다음에 어장진입로 보수공사에 신규로 10억을 책정해 놨는데 그게 왜 10억이나 책정을 한 거예요? 어디에 사용 될 거예요?

○ 송순택 위원 지금까지는 안 돼 있었다 이거예요?

○ 송순택 위원 그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이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데 그거 좀 쓸 수 있는 곳에 써야 되지 않아요?

○ 송순택 위원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절약하자 이 말이에요.

○ 송순택 위원 그다음에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신규로 이걸 5,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215페이지요. 이거 연안어선 어척이 그걸 감축해야 할, 감축하는 데 그 보상비예요? 아니잖아요.

○ 송순택 위원 보상비라 이거예요?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보상비냐 이거예요?

○ 송순택 위원 이걸 신규로 5,000만 원을 세워서 올해부터 보상한다는 얘기예요?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왜 신규로 이걸 잡았느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알았습니다.

민물고기 생태 조성 신규로 2억 8,000이나 잡았는데 2억 8,000이 꼭 필요한 거예요?

○ 송순택 위원 알겠습니다. 인공어초 부분 잘 보십시오. 217페이지인데 이게 국비, 도비 합해서 얼마냐 하면 41억이에요, 41억. 너무 지나치게 많지 않아요? 41억인데 어초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몰라요, 우리.

○ 송순택 위원 이거 몇몇 업체가 짜……. 아니, 하여튼 업체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실수했더니 그다음에는 안 주더라 이거야. 그런데 또다시 신청을 하니까 또 주고 그런 경향이 있더만.

○ 송순택 위원 정말로 잘하면 좋은 작업이에요. 그 부분도 좀……. 마지막으로 농업발전기금, 어업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녀들 학자금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같은 거예요.

○ 송순택 위원 그걸 왜 감액을 시키냐고, 이런 마당에.

○ 송순택 위원 알았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를 위해서 1년 동안 우리들도 자리에 앉아있고 여러분도 다 똑같이 열심히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는 이 부분은 누가 좀 목소리를 높였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들이 한 번쯤은 정말 이 시점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 송순택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송순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한 몇 가지만 농정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이 몇 명인가요, 여성농업인이?

○ 위원장 원욱희 아니, 보시는 게 아니라 몇 명입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19만 여성농업인이라면 거기 예산편성한 거 보면 27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가 전부 다 여성관계 예산이거든요. 가히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농가도우미 지원비, 34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것이 가히 실효성이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게 도비 불과 한 10% 주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부담해서 농가도우미 소위 바우처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가히 이게 되겠느냐? 차라리 이걸 없애고 시군에 떠넘기면 시장ㆍ군수들이 알아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31개 시군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불과 10개 군 정도 해당이 된다고 볼 때 이게 뭐 도에서 하는 흉내만 내고 이게 그렇게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농정을 우리가 바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원욱희 그리고 지금 19만 됐다는데 19만 예산이 어떠한 세미나나 하고, 여성들. 뭐 이런 거 외에는 없어요, 특이한 게. 그러면 여성들이 반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 농업인들인데 이 예산 갖고 되겠느냐? 이것이 한두 해, 작년부터 오는 게 아니라 쭉 이거예요. 여성농업 예산이. 정책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님이 얘기하셨죠. 이것을 진짜 하려면 예산도 투자를 하고 해서 여성인들이 남자들 못 하는 부분을 해야 됩니다. 60세 이상 농가 인원이 73%라고 그랬죠?

○ 위원장 원욱희 나머지 27%는 남자입니다. 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농촌에 장가를 듭니까, 못 듭니까?

○ 위원장 원욱희 못 들죠? 그러니까 지금 농촌에 가면 27%라는 것이 전부 다 외국 여자하고 결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농사짓는 방법이 외국하고 대한민국하고 틀리다. 이런 사람들한테 집중적인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그 사람들이 후계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용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지금 안산이나 이런 데만 외국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농촌에는 27%라는 젊은 농부들이 결혼을 못 하고 지금 외국인하고 결혼하고 있다. 그러면 누가 농사를 짓느냐? 바로 그네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여성농업인 육성에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그런 분야가 우리가 예산이 확대돼야 된다. 그겁니다. 왜 우리가 농업을 선진화합니까? 아무리 선진국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4만불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선진국이 되려면 자급자족이 돼야죠? 그런데 지금 23.2%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농사를 짓느냐? 사람이 집니다. 사람 중에서도 우리 농촌의 농사를 짓는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여성이라든가 이런 여성 농업인에 대한 교육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예산 한 4페이지, 5페이지가 전부 다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하나 지적하면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특히 여기 바우처입니까? 일손돕기. 임신했을 때라든가 할 경우에는 아주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시군에다가 위임해서 시장ㆍ군수들이 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한 10% 주고서 그걸 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 위원장 원욱희 거의 다가 제가 볼 땐 집행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갖고 시책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41페이지, 안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농지이용 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조사하는 비용이 한 4억 7,000 정도가 들어갔죠? 농지이용관리 실태조사.

○ 위원장 원욱희 이것을 볼 때는 우리가 좋은 땅, 우량 농지 또 비우량 농지를 구분해서 조사해서 우리가 비우량 농지에 대해서는 해제계획이 있다 그랬죠?

○ 위원장 원욱희 아니, 글쎄요.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가히 이 돈 갖고 되겠느냐?

○ 위원장 원욱희 이게 그겁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렇다면 이게 거기하고 연계가 안 된다면 우리가 2015년도 5월이고 6월이고 조사를 해서 올려서, 우리 농촌에 지금 경제가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럼 이것을 이런 비용도 여기 들어가서 진짜 실태조사를 해서 쓸모없는 농지는 과감히 우리 경기도로부터 해제해야 된다. 규제를 해제해야 된다. 농민을 살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 위원장 원욱희 네. 그래서 그런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 그겁니다. 이것은 시장ㆍ군수들이 주관하는 것보다는 지사가 주관해서, 우리 10개 시군밖에 안 돼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여주를 비롯해서 용인ㆍ이천ㆍ양평ㆍ평택ㆍ안성 몇 군데 안 돼요. 여기는 과감히 조사해서 좋은 땅만, 경지정리 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해제해서 우리가 우량농지를 보존하고 또 우량농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이럼으로써 우리가 지금 농정정책에 효율성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지금.

○ 위원장 원욱희 아니, 농림부 따지지 말고 우리 경기도부터 시작하자.

○ 위원장 원욱희 아니, 해제를 안 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요구를 해야지.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이 성립되면 과감히 조사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다음에 김 과장님. 친환경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일 농정시책에 중요한 것이 선택형 맞춤형이죠?

○ 위원장 원욱희 복지도 선택복지를 지금 해달라고 아우성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상복지보다도 선택복지를 하듯이 우리 농정도 선택복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FTA나 WTO, UR을 위해서 또 우리 과장님이 계획한 우리 경기도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3심 농정 그다음에 4G 밥상 이것이 여기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 갖고 되겠느냐?

○ 위원장 원욱희 아니, 죄송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갖고 이것을 확대해서 경기도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예산서 보고, 그게 예산 154페이지에 있는데 이거 갖고 난 도저히, 우리 경기도 농정이 발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연수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 그대로다. 이래서 뭐가 됩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지사의 키워드는 뭡니까, 농정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 위원장 원욱희 키워드가 그겁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 왜? 그게 바로 3심 농정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좋은 밥상을 하려면 어디 밥상이 없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밥을 먹으면 쌀 맛이 좋고 밥맛이 좋아야 된다. 또 음식을 안전하게 젓가락으로 집어서 먹을 수 있는 이게 바로 3심 농정 아니겠어요.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 예산이. 지금 날마다 WTO니 뭐 얘기를 해봐야 그런 것이 우리가 선행이 되고 그런 계획을 만들고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위원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참 너무 딱해서.

○ 위원장 원욱희 또 이 속에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인증제도 아니겠습니까? 이속에. 그죠?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인증제도도 이런 데서 나와야지 인증제도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 속에. 우리가 3심 농정, 4 밥상 이 안 속에 전부 다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예산이 암만 제가 눈을 뜨고 봐도 없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죠?

○ 위원장 원욱희 그런 것이 우리가 참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배수 개선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그다음에 농업에 대한 어선, 수산과장님인가? 좀 와보시겠습니까? 지금 어도시설 누가 합니까, 어도시설?

○ 위원장 원욱희 지금 우리가 4대강 사업 후에 지금 고기 자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강에.

○ 위원장 원욱희 고갈됐죠?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고갈된 지가 벌써, 4대강 사업 준공된 지가 2년이 넘었죠? 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가만히 계신 이유가 뭐죠?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서도 수산자원과가 필요 있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4대강 사업 하기, 뭐 4대강 사업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4대강 사업하면서 우리 경기도 내 무슨 계죠, 어…….

○ 위원장 원욱희 어촌계 한 100군데 아니, 1,000군데 되나요? 900군데?

○ 위원장 원욱희 몇 개 돼요?

○ 위원장 원욱희 네?

○ 위원장 원욱희 왜 10개만 돼요?

○ 위원장 원욱희 글쎄, 몇 개나, 몇 명이나 됩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100명 곱하기 다섯 식구만 해도 얼마예요. 500명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사는 게 고기가 있어야 먹고산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양평 양수리부터 시작해서 충주까지 고기가 없어요, 그죠?

○ 위원장 원욱희 그 없는 원인이, 왜 없습니까? 어도가 지금 시원찮다. 예산에 보면 어도라는 게 조금 있는데 어도 설치를 앞장서 갖고 해주셔야 된다, 경기도에.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살고 우리 경기도 분들이 또 대한민국 분들이 매운탕을 제대로, 우리 한국에서 나오는, 대한민국 물속에서 잡는 고기를 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그저께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저기 어딥니까, 국화도 갔다 왔는데 거기도 아주 고갈이 됐답니다, 고기가. 그런데 예산에 그런 게 하나도 없다. 우리가 어도 정비는 수산과에서 앞장서서 이것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고기가 들락날락할 수 있도록.

○ 위원장 원욱희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리고요. 어떻든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태껏 좋은 말씀해 주시고 예산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어떻든 우리가 FTA, 한중 또 한ㆍ뉴질랜드 등등을 얘기해서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예산이 여기 성립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거의 없고 한 87%가, 전부 다가 참 우리가 나쁘게 말해서 쌍팔년도 계획이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이게. 이런 예산 갖고 우리 농정해양국장님이 국장님 입장에서 과히 잘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느냐 그것만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위원장 원욱희 하여튼 잘해주시고요. 여기 있는 실과 과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는 우리가 획기적인 안이 나와야 되고 그 예산을 우리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예산 갖고는 어떻게 증액,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공직생활 오래 했습니다마는 여기 갖다 뭘 붙일 수가, 지금 현 단계로는 없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예산이라는 것은 비율에 의해서 하니까 거기다 넣어주면 국가만 좋아지고 아무 쓸모없는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아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10분간 쉬어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원욱희 네, 그럼…….

○ 김유임 위원 아니, 저 이것만 하고.

○ 위원장 원욱희 그럼 마지막으로 김유임 위원께서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우리 국장님께는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서 좀 이따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양항만정책과장님! 설명서 79쪽 경기항만물류연구센터. 우선 2014년도 1억 세웠다가 추경에 7,500만 원 감액돼서 2,500만 원을 집행했을 거 같은데 어디다 쓴 건가요?

○ 김유임 위원 내년도에 3,500만 원도 또 세미나 하겠다는 얘긴가요?

○ 김유임 위원 세미나를 2년 계속 연속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 김유임 위원 14년 세미나 결과 합의된 게 있나요?

○ 김유임 위원 세미나 결과, 성과.

○ 김유임 위원 이걸 하는 목표는 항만 평택항 물류활성화 관련한 세미나겠죠?

○ 김유임 위원 그래서 뭔가 기여도가 있을 예정인가요, 그럼?

○ 김유임 위원 올해 성과를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면 내년 예산 삭감됩니다. 그러니까…….

○ 김유임 위원 세미나 결과, 세미나의 목표가 항만 평택항 관련해서 어떻게…….

○ 김유임 위원 네, 이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7쪽. 시화호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사업.

○ 김유임 위원 1억 2,000이죠?

○ 김유임 위원 우리 경기도가 지금 투여하는 금액은 3,600, 그런데 여기서 사업내용은 이행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네요? 1억 2,000을 투자해서.

○ 김유임 위원 그럼 보고서 결과 이행계획이 수립되면 그 예산 배분은 어떻게 되나요?

○ 김유임 위원 이행보고서라는 게 왜 작성하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어디로 나가든 총액은 1억 2,000이잖아요?

○ 김유임 위원 이 1억 2,000을 하는…….

○ 김유임 위원 아니, 알아요. 군포, 안산, 시흥, 화성에.

○ 김유임 위원 그래서 하는 일이 이행평가보고서잖아요?

○ 김유임 위원 연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위한.

○ 김유임 위원 그래서 계획이 수립되면 이게 예산이잖아요?

○ 김유임 위원 뭐예요, 그럼?

○ 김유임 위원 보고서 작성을 왜 하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아, 평가하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이행계획 예산 어디에 수립돼 있어요? 어느 부서에서 수립하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평가잖아요, 한 거에 대한 평가인데 하는 예산은 어디에 있냐고.

○ 김유임 위원 계획수립에 대한 계획평가네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이행사업은 어디서 해요?

○ 김유임 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행예산은 어디서 편성했냐고요? 각 시군이?

○ 김유임 위원 우리는?

○ 김유임 위원 지금 제가 뭐 묻는지 아시죠. 오염을 왜 관리하는데요, 오염을 안 시키기 위해서 오염된 거를 해소해야 되잖아요. 해소계획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은 시군구가 편성한 거예요? 도는 편성 안 하고?

○ 김유임 위원 간략하게, 도는 편성 안 하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법적 사항이겠네요? 계획서를 이행, 도비를 지원하라는 거는.

○ 김유임 위원 그리고 88쪽에 부잔교 시설. 우리가 50% 대는데 나머지 50%는 어디서 대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어디요? 시군, 어디?

○ 김유임 위원 안산.

○ 김유임 위원 안산에 본예산에 편성됐어요?

○ 김유임 위원 50%가?

○ 김유임 위원 네. 그리고 89쪽 해양레저시설. 아까 조재훈 위원님 얘기하실 때 레저인구들을 위한 사업들도 우리 해양정책항만과의 주요사업 중의 하나예요. 그에 딸려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해양레저시설 이 예산 1억이 퇴역경비함 함상전망대 시설 개보수죠?

○ 김유임 위원 퇴역경비함이라는 게 뭐예요? 운행도 하나요, 아니면 무슨 지형지물로 활용하나요?

○ 김유임 위원 저는 지금 안전을 질문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퇴역경비함이라는 게 운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고정시켜놓고…….

○ 김유임 위원 그래서 그거를 전망대로 지금 쓰고 있어요?

○ 김유임 위원 그런데 그게 개보수가 필요하다?

○ 김유임 위원 몇 년 된 거예요, 이 경비함이?

○ 김유임 위원 아니, 이 경비함 자체가 몇 년 된 거냐고요?

○ 김유임 위원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으면 당연히 이 정도는 파악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유임 위원 알아요,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운행 안 하더라도.

○ 김유임 위원 그래도 판단하셔야죠. 사건이 터지면 다 적용해 보고, 우리는 운행 안 하고 지형지물로 서 있으니까 안전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좀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적 기준하고.

○ 김유임 위원 이게 바다에 떠 있는 거라서 그리고 전망…….

○ 김유임 위원 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아, 경비함을 끌어올려서.

○ 김유임 위원 그럼 왜 이런 걸 사용하는 거예요? 실 설비를 하는 것보다 경비함을 사들여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왜 선 거죠? 그거는 안전기준에 맞춰서 이거 좀 연령이랑 점검해 주시고요.

○ 김유임 위원 점검만 해주시면 됩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90쪽에 서해도서 관광지원, 거기 예산은 인건비인데 뭐 하는 거죠?

○ 김유임 위원 용역예산에 왜 산출기초에 인건비가 7,100만 원이나 있어요, 1억 중?

○ 김유임 위원 아니, 용역을 주는데 인건비 예산을 계상합니까?

○ 김유임 위원 용역은 특정기관에 의뢰하는 거잖아요.

○ 김유임 위원 어떻게 용역에 인건비가 계상됩니까? 지금 예산편성지침 알고 하시는 얘기예요? 어떻게 용역을 주는데 인건비가 1억에 7,100만 원을 우리 인건비를 합니까. 그 기관에서 인건비는 부담하는 거죠.

○ 김유임 위원 이것도 잘못됐으면 예산 감액하겠습니다. 그것도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 김유임 위원 국장님!

○ 김유임 위원 성인지예산제도 지금 설명해 주시죠, 총량적으로. 우리 몇 개 사업을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하는지 지금 즉답하실 수 있습니까?

○ 김유임 위원 성인지예산제도가 뭐라고 생각하시면서 편성한 건가요?

○ 김유임 위원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성인지예산제도는 우리 경기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성평등한 경기도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제도입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려면 우리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농정해양국 차원에서는 어떻게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까 이게 고민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편성한 사업들을 보니까 이거는 그대로 하더라도 원래 여성 관련한 예산이고 그다음에 그 산출기초나 기준이 관광일 때 여성이 몇 명 왔냐 이렇게 보는 거는 성평등한 지역사회 만드는 데 너무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제안은 뭐냐면 우선 우리 경기도의 북부 쪽을, 지금 우리가 남부 쪽에 본청이 있어서 북부 쪽 관할을 잘 안 하는데 북부 10개 시군구는 지역특성이 농촌 중심이에요. 도농복합형이고 농촌은 아시다시피 여성들이 10년 이상의 수명이 길기 때문에 여성 노인인구가 많은 게 특성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평가 사업들이 있나요? 성별영향평가나. 그거에 주목해서 사업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 김유임 위원 그걸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지금 두 가지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을 통한 이주여성 농업인에 대한 실태와 함께 우리가 보완사업이 필요하고.

○ 김유임 위원 그다음에 농촌지역이 많은 북부 쪽에 여성 노인인구가 많은데 노인인구이면서 농업도 하는 거죠. 그분들은 이중으로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과 관련한 사업이 필요하고요. 우선 성인지예산제도 관련해서 정말 해야 될 사업들은 예산항목에 지금 평가가 안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을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데 로컬푸드 매장에 농업인들이 납품을 하잖아요. 그럴 때 아까 여성가장 농업인 내지는…….

○ 김유임 위원 여성농민들이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는 데 우선순위를 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거를 영향평가를 해서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해 보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그것을 왜 여성가족과랑 협의해요?

○ 김유임 위원 성별영향평가는 그쪽에서 도움을 받겠지만 우리 국에서 하셔야죠, 이제 성별영향평가 과제선정. 과제선정을 어떻게 여성가족과에서 우리 과를 해줍니까? 과제선정 해서 영향평가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 김유임 위원 제가 아이디어를 지금 우리 있는 사업 중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들 하잖아요. 그럼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는 현재 농기계가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의자 높낮이를 조절한다든가, 여성농업인들은 기계작동을 남성농업인보다 어려워하잖아요. 그럼 좀 더 긴밀하게 일대일 교육이나 자주 교육을 한다든가 농기계가 여성 친화적이고 농기계 교육에 있어서도 여성적 관점을 갖는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사업집행을. 지금 농기계 관련 예산이 이미 편성돼 있으니까.

○ 김유임 위원 우리 6차 산업 하는 데, 6차 산업을 사업화하는 데 있어서 여성들 전용 영농조합을 만든다든가 여성농민이 많은 영농조합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든가, 컨설팅 등등 이런 것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어업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촌계나 어업계가 있는데 여성 어업인들이 어업 허가권을 가질 때 여성 어업인들이 좀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해보면서 이 부분을 성인지적 예산서에 편성하고 집행과정에서 해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그 목표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이고 실무적인 거죠, 지금 여기 편성돼 있는 사업들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각 실국의 사업부서가 성인지예산제도의 목표 그리고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건지 이런 것들이 한 번 더 교육이 되든 토론이 돼서 다음번 편성 때는 좀 더 잘하시고 특히 올해, 내년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이런 관점에서 집행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 김유임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전체 농업인 중에서 여성이…….

○ 김유임 위원 그게 몇 %인지 아세요?

○ 김유임 위원 50.4%예요. 그런데 보통 인구가 여성이 51%, 남성이 49%가 평균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반대로 되어 있어요. 1%, 2%가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기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를 선정하는 단계부터 정말 성평등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질의는 가급적 5분 이내로 시간을 맞춰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님.

○ 염동식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도 아주 늦은 시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죠?

○ 염동식 위원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 농촌 현실로 바라봤을 때 반드시 이 현대화사업은 빠른 속도로 진행해야 되는데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고로, 어느 시도보다 가장 열악한 거 아시죠?

○ 염동식 위원 여기 예산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저한테 들어온 민원, 저희 읍에서만 들어온, 제가 살고 있는 읍에서만 들어온 이 건수만 해도 벌써 5건 정도 됩니다. 아주 시급한 사안들이에요, 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지금 현재 예산을 보니까 31개 시군의 지금 읍면 단위로 본다 하더라도 엄청난 사업이 필요할 텐데 이거 획기적으로 늘려야 될 사안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에는 국가에서 해주면 더 좋겠지만, 국비로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국비도 한정되어 있어서 또 시급하긴 하고 또 농가에서는 국비 다 떨어져서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죽기 생전에 하기가 어렵겠죠?

○ 염동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 염동식 위원 얼마까지 늘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받은 실링이 얼마 되지 않아서.

○ 염동식 위원 그 총량제, 나름대로 한다 그러면 지금 도 예산 늘어나는 만큼, 제가 전체적으로 2008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경기도 성장률을 보니까 2010년도에 한 번 0.9%밖에 성장 못 하고…….

○ 염동식 위원 나머지는 다 그래도 5, 6%씩, 전년도에는 거의 한 12% 정도 상승한 예산을, 올해 이제 예산을 편성해야겠다는 것 아닙니까?

○ 염동식 위원 합쳐보면요, 거짓말 안 하고 그냥 그대로만 얘기한다 하더라도 벌써 33%가, 농정예산이 2009년도 대비해서 33%가 올랐어야 돼요. 아무리 못해……. 그냥 도가 성장하는 성장률에 맞춰서만 한다 하더라도.

○ 염동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링 받은 게 2009년도보다도 적은 거 아시잖아요.

○ 염동식 위원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이 죽기 살기로 정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게 설득하면요, 농정예산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서는 거예요. 제가 2008년도 행감 끝나고 나서 예산을 다룰 때, 2009년도 예산을 세울 때 607억 올려봤잖아요.

○ 염동식 위원 그때는 경기도가 어렵지 않았나요? 2008년도까지는 그런대로 오다가 2009년도부터 확 꺾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성장률이.

○ 염동식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그냥, 최소한 작년에 깎였던,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올해 예산 739억 깎였죠?

○ 염동식 위원 아무리 못해도 그거 복원시킨다 하더라도 10원 한 장 올려주는 게 아닙니다.

○ 염동식 위원 그 정도는 하셔야죠. 그러면 그 정도 하시면 그래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그래도 그냥 양에는 차지 않아도, 그래서 원상복구는 시켜주셔야 돼요. 2013년도 예산만큼은 원상복구를 해줘야 된다 하는 거를…….

○ 염동식 위원 내년이 아니라 지금 해야죠. 무슨 소리예요. 내년이 어딨어요. 내년에 국장님 또 혹시라도 진급하셔서 다른 데 가시고 다른 국장님 오시면 그러면 똑같은 말씀 또 하실 텐데.

○ 염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하셔야 된다니까, 지금 계실 때 하셔야지.

○ 염동식 위원 그리고 종자보급소 문제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차피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 또 조창희 위원님, 원대식 위원님 또 한이석 위원님 나름대로 또 우리 송순택 위원님하고 김현삼 대표님 또 김유임 부의장님, 박윤영 위원님, 오완석 운영위원장님까지, 더군다나 우리 위원장님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어느 정도 종자보급소……. 종자관리소와 종자보급소가 농정국 소관으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장방문도 해봤고 또 그동안에 많은 논란을 통해서 이해들을 많이 해주신 거예요. 이제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가져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기술원이 예산편성을 지금까지는 했다 하더라도 가져오게 되면 거기 지금 당장 숙원사업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숙원사업들 그 사업을 끼기 위한, 해결하기 위한 예산도 이번 예산에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저는 지금까지 행감과 예결을 통해서 질의한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내년 1년은 일단 그 차원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계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그다음에 농지 불법 전용한 거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는데도 원상복구가 안 된 불법 전용한 그 땅 확실히 올해는 잡으세요.

○ 송순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 송순택 위원 그 부분을 내가 계속 질의를 할 테니까요. 그리고요, 농정국에서 신규 이번에 예산 올라 온 거 있죠?

○ 송순택 위원 그 부분 기초데이터를 주세요.

○ 송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송순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한이석 위원님.

○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 빠진 게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경기도 농업과 관련되어 있고 또 이것도 현장에서 목소리가 들려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현실에 맞게끔 김충범 과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설명서 117페이지 보면 경기인삼 명품화 사업 있죠?

○ 한이석 위원 이 사업이 2013년도에는 2억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 현재는 4,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 한이석 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좀 전에도 아까 어떤 누구죠, 김상경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사님의 농업의 방침이 고품격 수출로 전략을 잡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 한이석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사업이 보니까 수출사업이잖아요, 경기인삼을?

○ 한이석 위원 이 줄은 이유하고,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쪽 천경삼 해외판촉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 인삼을 판매하는 데에서. 그쪽에서 경기도 사업단에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요구한 예산을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하고 우리 유통과장님 생각을 담은 것을 갖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 좀 주십사 하고 또 한번 고민하시자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 좀 잠깐 말씀하세요.

○ 한이석 위원 경기도 사업단에서 예산을, 예전처럼 2억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달라 한 요구사항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업을 해서 돈을 사용하겠다, 자금을. 그거에 대해서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 한이석 위원 제가 봐도, 2010년부터 14년도 올해까지 5년 동안의 실적을 보니까, 달러 수출을. 매년 엄청 늘었어요. 그렇죠?

○ 한이석 위원 그래서 수출을 하는 거니까, 우리 경기도 인삼이 또 전국에서 최고 브랜드로 가치를 받고 있고요. 그거 좀 같이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 한이석 위원 저는 오늘 예산심사 보면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 작년보다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뭐 거기에는 작년에 제가 예산심사를 했기 때문에 정말 저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업예산에 대해서 애착심을 갖고 계신 데 대해서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예산에 봤을 때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했지만 반영 못 한 점 저희 농정해양위도 열심히 했지만 또 집행부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는 정말 힘든 해였고 2015년은 새롭게 계획을 잡고 가자고 여러 위원님들과 의기투합이 되어 있으니 우리 국장님과 여러 실 과장님 또 팀장님들 같이 노력하셔서 경기농정을 다시 이끌어가고자 이 자리에 모였으니까 국장님의 거기에 대한 소감 좀 말씀해 주십시오.

○ 한이석 위원 농정해양위원회에, 아까 국장님께서 예결위를 걱정하셨잖아요? 우리 조재훈 위원님하고 송순택 위원님이 예결위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을 원년으로 삼아서 최대한 2015년도에 예산을 한번 저희 농정해양위에서 증액을 같이 고민합시다. 국장님!

○ 한이석 위원 저도 농사를, 지금은 농사를 많이 줄인 상태지만 한우와 배 수출을 직접 농사를 짓고 해본 사람 입장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업예산에 애착을 갖고 계시니까 국장님 같이 한번 고민하시는 걸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한이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원대식입니다. 한결같은 얘기가 예산문제입니다, 그죠? 예산만 풍족하면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막 신나고 그러는데, 그죠? 예산이 없는데 일을 하려면 밑에서 일하시는 분은 더 힘이 없잖아요, 그죠?

○ 원대식 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항공 방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원대식 위원 항공 방제를 어느 시군에서 많이 해요?

○ 원대식 위원 그죠? 왜 제가 그걸 묻냐 하면 우리 북부지역은 공군부대에서 비행기를 못 띄우게 하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셨었어요?

○ 원대식 위원 공군부대에서 비행기를 못 띄우게 해요. 그래서 저희도 농협에서 해서 항공 방제를 하려고 비행기를 사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알아보니까 그걸 못 띄우게 하더라고.

○ 원대식 위원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평택하고 그쪽에서 많이 한다.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한번 들어주세요. U-RPC나 저온저장 건조시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양곡품질 분석지원 같은 거 그걸 하나의 제목으로 달아서 한번 예산을 저희한테 줘보세요.

○ 원대식 위원 네, 종합으로다가. 제목을 하나로 달아서, 여러 가지로 달지 말고 하나로 묶어서 달아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한번 줘보세요.

○ 원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원대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시간 짧게 쓰신 분들 나머지 몫은 제가 쓰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조재훈입니다. 아까 과장님들께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걸 중점적으로 생각하느냐고 각 과별로 여쭤봤는데요. 국장님, 아까 똑같이 질문드릴게요. 제가 예산에 대해 공부를 하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고 할 때 그 양반이 처음 저한테 해 준 말이 예산은 보면 거기에 정신이 보이고 혼이 보이고 그 사람의 가치관도 보이고 다 보인다고 얘기를 해요. 맞죠?

○ 조재훈 위원 예산을 그냥 누더기 옷 깁듯이 여기저기 뜯어다가 막 붙이는 것이 아니라 큰 틀의 물줄기를 잡아놓고 그쪽 방향으로만 가야 혼도 보이고 정신도 살아 있는 거고 예산편성이 제대로 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큰 틀, 큰 물줄기거든요. 아까 제가 정신, 혼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장님이 이번 2015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담아내려고 했던 정신이나 혼, 큰 틀은 어떤 건가요? 짧게.

○ 조재훈 위원 좋습니다. 큰 틀에서 경쟁력이라는 걸로 제가 수렴해서 듣겠습니다. 그러면 경쟁력을 높이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새롭게 시도해야 하는 신규사업도 있을 것이고 기존에 하던 사업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면 보강해서 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 특히 새로운 신규사업 편성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시도할 수도 있겠고 어디서 벤치마킹할 수도 있겠고 하겠죠. 그런 신규아이템에 대한 큰 물줄기가 잡혔을 때 신규아이템에 대한 사업방식이나 시범실시 이런 것들은 얻는 채널이 또 있나요?

○ 조재훈 위원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좀…….

○ 조재훈 위원 거기에 하나만 더 추가를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써왔던 표현 중에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수렴하고 정리하면 하나의 신규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저는 그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없어서.

○ 조재훈 위원 그래서 아무튼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불편함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것도 경쟁력 강화고 그것이 또 신규채널에 하나의 사업품목으로, 하나의 사업 아이템으로 들어가 줘야 합니다.

○ 조재훈 위원 저는 예산 이 두꺼운 책을 한 아이템, 아이템별로, 사업별로 보지는, 쭉 훑어는 봤지만 그렇게 접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업이 어떻고 어떤 사업이 어떻고. 왜냐면 물줄기를 찾으면 되니까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의 하나입니다. 국장님이 예산을 심의하고 심사하는 분이세요. 역지사지죠.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면 해야 하는 뚜렷한 이유, 그런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준. 그것 좀 짧게 말씀해 주세요.

○ 조재훈 위원 잠깐만, 저도 좀 받아 적어야 되니까 이건.

○ 조재훈 위원 장기적 사업성. 또 생각나는 대로 쭉.

○ 조재훈 위원 농민의 수혜.

○ 조재훈 위원 농민의 혜택 여부겠죠?

○ 조재훈 위원 네.

○ 조재훈 위원 아무튼 뭐, 됐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어떤 어떤 사업에 지금 다 정해져 있습니다. 3심에도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장기적 사업성, 농민의 혜택 여부 그다음에 장기적 사업성에서 후계자 육성에 관련된 이런 것들. 이게 미래를 보는 거잖아요, 미래지향적인 것.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 조재훈 위원 저희 위원들도 증액을 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이런 걸 기준으로 합니다. 이런 걸 근거로 해서 할 거고요. 그냥 터무니없이 아무거나 툭툭 올리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기준에서 장기적 사업성, 농민의 혜택 여부, 후계자 육성 이런 거에 주안점을 둬서 증액을 할 거예요.

○ 조재훈 위원 하나 더 여쭙니다. 이제 반대입니다. 국장님, 예산을 어쩔 수 없이 감액해야 합니다. 감액을 해야 합니다. 감액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국장님이 감액을 해야 하는 기준. 한 세 가지든 네 가지든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준을 제시해 주시죠.

○ 조재훈 위원 소수 민원성 사업. 생각나시는 대로 쭉 얘기하시면 됩니다.

○ 조재훈 위원 가지고 계신 감액기준이 좀 적으시네요. 감액기준에 이런 답도 좀 나올 것 같았었는데. 선심성 사업 그다음에 낭비성 사업.

○ 조재훈 위원 그다음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업 이런 답이 나와야 정답인 것 같은데 정답에서 조금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 조재훈 위원 아무튼 뭐 같은 맥락이죠.

○ 조재훈 위원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저희가,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국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심의를 할 겁니다, 국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 조재훈 위원 그렇게 하고요. 예산을 심의할 때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공유를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에는 항상 큰 물줄기처럼 정신이나 혼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라는 거를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항상 예산을 고민하면서 편성해 주길 바라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항상 좀, 제가 농정해양위를 와서 여러 분들을 만나고 했는데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 23∼24년 전쯤에 우루과이라운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엄청나게 농업정책이나 이런 거 공부를 했었고 다 잊어먹었다가 다시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별로 변한 게 없어요. 23∼24년 전에 공부했던 것과 지금하고 별로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대표적으로 그런 거 있죠. 대한민국 경제를 끌고 가는데 대기업 축으로 가느냐, 중소기업 축으로 가느냐. 농정을 끌고 가는데 기업, 전업농 위주로 가느냐 아니면 소농 쪽으로 가느냐, 중소농 쪽으로 가느냐 그런 거겠죠. 나라로 대표적으로 따지자면 대한민국은 대기업 위주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대만 같은 경우 중소기업 위주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둘 다 장단점은 반드시 있지만 위기에 약한 거는 대기업 쪽이라는 거죠.

○ 조재훈 위원 다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실 겁니다. 위기가 왔을 때 약해질 수 있는……. 국민 대다수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중소농 이쪽도 굉장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얘기되는 논조가 거의 기업농, 전업농, 강소농 이런 쪽으로 갑니다. 혹시 국장님, 우리나라의 소농이라고 표현되는, 소농이라고 표현되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논으로 기준 한다면.

○ 조재훈 위원 1㏊면…….

○ 조재훈 위원 3,000평 조금 더 되죠. 그럼 3,000평에서 나오는, 쌀로만 3,000평에서 나오는 농가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 조재훈 위원 얼마쯤 되죠?

○ 조재훈 위원 600∼700이죠. 그래서 꼭 딴 걸 해야 하는 거죠?

○ 조재훈 위원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몇 %가 1㏊ 미만인지 아시나요?

○ 조재훈 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1㏊ 미만이 약 69%예요. 그러니까 3분의 2죠. 지금 모든 정책들을 지원, 예를 들어서 큰 어떤 지원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소농까지 흘러들어가는 정책이 별로 안 보이더라는 거죠. 경쟁력을 갖추려면, 큰 틀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이 70%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또 기업농, 전업농 육성 안 하면 안 되죠, 특화시켜야 하니까. 하지만 그들을 받치고 있고 국민의 생활수준을 떨어뜨리지 않고 지탱해 주고 있는 많은 분들이 70%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흘러가는 예산들이 너무 제가 볼 때는 적다는 거죠. 경쟁력을 키우려면 70% 가까이에 해당하는 영세농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혜택이 어떻게 돌아가요, 일대일로 돈을 줄 수는 없어요. FTA에 위배돼요.

○ 조재훈 위원 그래서 그들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이, 그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FTA를 타결하는 가장 큰 방법인 거예요. 이와 아울러 기업농, 전업농을 특화시켜서 육성하는 것이죠. 특수영농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 여기서 제가 볼 때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에서 이 70%가 배제돼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정말로요. 그래서 이것이 배제되고 농정 살린다, FTA 극복한다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다시 얘기를 하는 건데 아마 여기 계신 농정 쪽에 관계되시는 분들치고 이 내용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다 아시죠?

○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아까 얘기했던 신규사업 아이템들을 새롭게 발굴해 내는 그 고민들과 행동들을 국장님하고 과장님만 하시는 게 아니고 농정해양에 있는 공무원들 전체가 다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농민들도 수시로 만나보고, 현장에 가보고, 그들이 뭘 원하는지. 그렇게 하면서 예산을 논리적으로, 운다고 사실은 예산을 주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그렇게 얘기를 감사 때 드렸는데. 논리적인 설득이 되어져야 돈을 주는 겁니다. 기조실이든 지사건. 타당성이 인정돼야 돈을 집행을 하는 거죠.

○ 조재훈 위원 그런 타당성과 논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 적은 아이템부터 큰 아이템까지. 그것이 한 줄기의 방향으로, 큰 강물줄기처럼 정신으로 한 줄기의 방향으로 갈 때 조금씩 조금씩 진일보 발전한다고 전 봅니다.

○ 조재훈 위원 제가 소농들, 중소농들에 대한 배려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보이지가 않아서 정말 우울했습니다. 지금 어차피 늦었다고 판단은 됩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어떤, 말도 안 되고요. 그것은 저도 인정하니까 올 추경이 한번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걸 고민해서 추경 때라도 중소농을 위한, 중소농들만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든 추진 사업이든 고민해 주시고요.

○ 조재훈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는 이 70%, 3분의 2에 대한 전체적인 소득을 끌어올리는 그런 방향을 많이 고민해서 예산을 좀 공격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15년 이상 기업농, 전업농 육성 이렇게 해서 기업농, 전업농 이렇게 대규모로 농사를 짓거나 과수를 하거나 영농 화훼를 하거나 축산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혜택들을 받고 있어요.

○ 조재훈 위원 그분들 지금 중단하면 안 되니까 지원 계속 해야죠. 그거와 맞물려서 70%에 대한 고민을 다음 번 예산에서는 정말 고민하셔서 준비 좀 해주십시오.

○ 조재훈 위원 저도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저는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제가 간사로서 소위 하면서 마지막에 최종으로 정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 조재훈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걸 적어놨고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예산심의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증액도 하고 감액도 하고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70%의 소농들을 위한 예산정책, 그 방향이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반드시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 조재훈 위원 네, 그게 문제인 것이고.

○ 조재훈 위원 알죠.

○ 조재훈 위원 그건 제가 많이 사랑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하고 이렇게, 저도 힘듭니다, 사실. 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같이 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거 아니고요. 국장님 혼자하시는 거 아니고 과장님도 하시고 팀장님도 하시고 밑에 주무관님도 하시고 다 같이, 같이 하는 겁니다. 저희도 같이 하는 거고요. 일단은 큰 물줄기 잡아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제가 농정해양위에 있는 한은 열심히 할 테니까 같이 어깨동무하고 자신 있게 추진해 가시죠, 같이.

○ 조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국장님께. 우리 농식품, 99쪽. 농림진흥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잖아요?

○ 김유임 위원 41억을 결정을 할 때 먼저 진흥재단의 이사회에서 예산을 편성한 내역들을 좀 검토를 하고 하겠죠?

○ 김유임 위원 어떤 방식으로 검토하나요?

○ 김유임 위원 어쨌든 제 의견은 뭐냐면 지난번에 농림진흥재단 행감을 해보니까 현금자산이 10억이 있어요.

○ 김유임 위원 현재 10억이 남아있는 거죠. 거의 출연받거나 보조받아서 사업을 하고, 자체 수익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쓰고 남은 돈인 거죠. 그래서 내년에 필요한 예산 중에서 현재 10억 현금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감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41억 잡았는데 31억만 줘도 원래 계획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좀 의견을.

○ 김유임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덩치가 커야 사업을 한다니요. 그래서 제가 예산편성 한 걸 어떻게 판단하고 이걸 잡았냐고 묻잖아요. 그 현금 10억 남아있는 돈은 어떻게 활용하던가요? 그 계획 검토 상에는.

○ 김유임 위원 현금 10억이 어떻게 해서 조성된 건데요?

○ 김유임 위원 국장님 들어오시고요, 과장님 좀 설명해 주시죠. 현금이 남아있는 돈은 쓰고 남은 금액이에요. 쓰고 남은 금액이 10억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산상태로. 그래서 그 10억을 예산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그래서 원래 주려고 하는 금액에서 10억을 감해도 계획한 사업은 다 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 김유임 위원 그렇게 답변도 하셨어요, 재단 대표이사께서도.

○ 김유임 위원 재단의 수입은, 재단에 어디서 수입이 있어요?

○ 김유임 위원 그게 수입이에요? 보조금이죠. 세금 보조금이잖아요. 그거 이외에 독자적으로 무슨 사업수익이 있냐고요, 재단이.

○ 김유임 위원 뭐가 있어요? 없어요.

○ 김유임 위원 지금 다 출연 받고 보조금 받고 시군구에서 위탁 받은 사업들이에요. 다 세금. 세금으로 해서 쓰고 남은 금액을 출연금은 반납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 남은 금액을 이월하거나 반납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거기는 법인, 독자적인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하고 자기수익으로 남기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렇게 쌓인 돈이 10억이라고요. 그걸 한 번도 확인 안 해보시고 예산편성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그때 감사기간 동안에 뭐……. 그때는 감사여서, 예산심사가 아니어서 그 이후로 정확하게 검토는 안 했는데 어쨌든 현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빼고 예산편성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뉘앙스의 답변을 했어요, 대표이사님께서. 그래서 이거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출연금이 가장 문제가 이건 우리가 예산 모든 것들 예산심사를 해서 의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준 법적, 법률이 되는 거예요, 준 법률. 그러니까 법률에 의거하는 지위를 갖게 되는 거죠, 예산안은. 그래서 예산서 형태로 존재하고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감사에서 지적 받거나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되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재단의 특성은 뭐냐 하면 이사회, 정관에 따른 이사들이 예산편성하고 추경도 편성하고 집행하고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딸랑 41억 그거 하나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편성 검토하고 집행을 봐야 될 부서가 어디예요?

○ 김유임 위원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렇게 쓰고 남은 금액이 10억씩이나, 41억을 예산집행하는데 10억이 남아 있는 것을 검토 안 하고 예산편성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물론 신뢰를 합니다. 대표이사님이 농정국을 오래하셨고 농정에 대한 전문성과 애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또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의회와 또 하나의 독자적인 법인이기 때문에 이런 세금을 지원할 때는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식의 시스템을 잘 점검을 해주시고 특히 의회에서 승인된 이후에 집행과정도 잘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지금 항만정책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드린 세미나 예산 관련해서 내년 3,500만 원.

○ 김유임 위원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세미나를 했고 내년에 또 세미나를 하잖아요? 올해 세미나 한 결과 그쪽에서 지적된 게 우리 평택항이 물류지원서비스가 나쁘다. 그래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나쁘다기보다는 좀 너무 까다롭다. 그래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년 세미나를 할 때는 올해 세미나 결과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한 단계 보완돼서 들어갈 수 있는 전문세미나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참석대상들을 다 달리하는 같은 주제의 세미나인가요?

○ 김유임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게 올해 세미나 결과 지적됐던 내용들을 좀 보완하는 한 단계 깊이 들어가는 세미나인지 같은 주제 병렬적 세미나로 기획한 건지를 묻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묻는 거예요. 편성해 오셨잖아요.

○ 김유임 위원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을 달리하기보다는 그 주체들과 좀 더 심도 깊게 가면서, 더더군다나 내년에는 가장 변화된 상황이 한중FTA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로 자동차 물류량이 늘어나겠죠? 어떤가요? 평택항에서 어떤 물류가 좀 늘어날 걸로 예상되나요?

○ 김유임 위원 그중에서?

○ 김유임 위원 농산물.

○ 김유임 위원 그 이외에는요. 공산물 중에서는?

○ 김유임 위원 우선 무거운 물류들이 물류량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평택항에서 중국이 가깝기 때문에 물류비용을 최소화시키려면 무겁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직선거리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되고 자동차들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내년 세미나에서는 한중FTA 결과 물류량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평택항의 물류시스템이 좀 보완될 수 있는 주제 중심으로 가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평택항 중장기 종합계획을 보니까 사람 수송, 관광도 좀 강화하는 걸로 기본용역이 나와 있던데 어떤가요? 그렇게 보고 있나요? 사람 수송.

○ 김유임 위원 그렇다면 그런 기능들을 강화할 계획이면 세미나의 한 주체로 관광, 산둥성이라 하면 거기 관광 관련한 아니면 여행사 이런 쪽에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이쪽 항로를 사용할 수 있게 보완해 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아까 제가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을 지금 우리가 60억 잡았는데 80억으로 늘리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 김유임 위원 그러면 20억의 수입이 좀 늘어나는데 우리가 20억 예상을 했지만 만약에 조금, 납입기한 연장이나 승인했던 사업들이 추진이 미약할 경우에는 1회 추경에서 감액을 해도 됩니다. 80억 정도면 평균으로 봤을 때도 충분해 보이는데 우리가 혹시 지금 예상되는 사업 중에서 내년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부과하지 못할 우려가 되는 사업들이 혹시 뭔지 답변하실 수 있어요?

○ 김유임 위원 대장동 주거용지요?

○ 김유임 위원 그 농식품부가 부과하는 거는 국책사업인가요? 평택 청북물류단지, 진위2일반산업단지.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기조실과 세입부서와 조금 협의가 됐나요? 우선은 그럼 저희 상임위 단계에서 80억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아까 농림재단 10억 그 부분은 좀 빠르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농정해양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또 수정예산안 그다음에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예산심의 질의를 마쳤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내일 아침까지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