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한욱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복승규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진광용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정상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자원순환과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를 포함한 환경국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3억 2,300만 원을 감액한 777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26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경기침체로 개발사업이 위축됨에 따라 징수교부금 수입을 35억 원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조금에서 36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감소, 사업방식 변경, 시군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인해 국비 4건이 환경부로부터 감액 내시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39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29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국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0억 2,400만 원을 감액한 906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0쪽 환경정책과는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등이 국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억 5,500만 원을 증액한 135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기후대기과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사업량 감소 등의 사유로 인해 24억 4,400만 원을 감액한 705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자원순환과는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등을 해당 시군에서 포기함에 따라 18억 3,500만 원을 감액한 43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명세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지난 10월 27일 자, 11월 25일 자로 환경부로부터 국비변경 내시된 2개 사업에 대해 상임위 계수조정 시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원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국비 1억 원 감액, 가평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국비 3억 원, 도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구리, 남양주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국비 16억 7,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37쪽부터 104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5년 세입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보다 32억 6,500만 원을 증액한 85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은 185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태료 수입은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지수입과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1,200만 원을, 보조금은 667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보다 24억 6,300만 원을 증액한 965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42쪽 환경정책과는 94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과 감액을 큰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43쪽 가평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비는 전년 대비 8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44쪽 녹색환경지원센터사업 지원비는 국비 11억 원과 매칭하여 전년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5쪽 경기도 환경교육 통합지원은 국비 2억 원을 지원받게 되어 전년 대비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7쪽 동부권 생태관광 기반마련사업은 경기 동부권을 대상으로 생태지도를 제작하고 에코뮤지엄을 조성하기 위해 2015년도에 신규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9쪽 기후대기과입니다. 전년도보다 35억 5,000만 원이 감액된 69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감액이 큰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는 전년 대비 58억 1,400만 원이 감액된 348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0쪽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비로는 56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46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1쪽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사업비는 신규로 국비를 확보하여 국도비 1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확보액이 부족함에 따라 도 자체 사업비로 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3쪽 시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액은 129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55쪽 학교ㆍ공공기관 등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공기관 그린빌딩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국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확보하여 국도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7쪽 환경안전관리과입니다. 전년도보다 3,300만 원이 증액된 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환경안전 홍보, 평가회, 포럼 개최비 등에 6,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058쪽 도민에게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정보를 신속 정확히 알릴 필요성이 제기되어 환경오염정보 도민바로알림서비스 제공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0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전년도보다 77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48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0쪽 고양 쓰레기소각시설 설치를 위해 국비 24억 5,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1061쪽 평택ㆍ광명ㆍ여주ㆍ시흥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에 국비 28억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62쪽 구리ㆍ남양주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에 전년 대비 9억 6,900만 원이 증액된 36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63쪽 평택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 설치에 국비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65쪽 북부환경관리과입니다. 전년도보다 6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3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비에 전년과 동일하게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폐열 재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해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여 매칭으로 도비 6,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8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8,900만 원이 증액된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산ㆍ시흥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을 위해 전년 대비 6,300만 원이 증액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9쪽 반월ㆍ시화산단 배출시설 허가제한지침 연구용역에 1억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국 소관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 환경보호 분야 정책방향과 계획지표, 72쪽 중점투자방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환경보호 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규모는 총 4조 7,381억 원으로 이 중 환경국은 총 16건이며 5년간 투자규모는 5,267억 원입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77쪽 폐기물 분야는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등 7개 사업에 1,965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78쪽 대기 분야는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등 7개 사업에 3,069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평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등 2개 사업에 233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150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먼저 150쪽 기금운용 기본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 환경기업 경쟁력 강화 등의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151쪽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2014년 12월 말에 230억 3,5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98억 300만 원이 감소되어 2015년도 말에는 132억 3,2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감소는 계속되는 금리인하로 이자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이차보전금 등 지출이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은행자금 협조융자방식에서 기금 직접융자방식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52쪽부터 15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5년도 기금수입계획은 149억 4,500만 원으로 예탁금 원금회수 30억 원, 예치금회수 114억 5,000만 원 등이 되겠으며 2015년도 기금지출계획은 149억 4,500만 원으로 융자금 90억 원, 환경기업 지원 2억 원, 도 금고 예치금 46억 4,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5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금조성은 91년부터 4년간 매년 25억 원씩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목적으로 100억 원을, 그리고 2000년도부터 5년간 매년 10억 원씩 총 5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받았으며 그 이후로는 출연금에 대한 운용이자수입입니다. 기금집행은 중소기업 융자사업과 민간단체 환경보호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15년 말 예탁금은 85억 8,500만 원, 예치금은 46억 4,800만 원으로 조성되어 14년 말 대비 98억 300만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끝으로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성인지예산안 38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성인지예산은 총 3개 사업 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 분야 사업추진에 있어 여성의 권익보호와 편익증진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2015년도 예산안과 중복되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올바른 방향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 모두가 다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하대성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유영봉 융복합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태정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민천식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표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송상열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최기용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전유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15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421쪽입니다. 도시주택실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14억 4,213만 원이 증액된 1,577억 812만 원이며 주요 증액내용은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및 중심시가지 재생사업 국비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943만 5,000원, 201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476만 8,000원, 201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4억 2,7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22쪽 세출예산안은 1,716억 4,207만 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423쪽 주택정책과 소관은 당초보다 12억 3,205만 원이 증액된 784억 9,172만 원으로 201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및 이자 반납 12억 3,205만 원입니다.

424쪽 토지정보과 소관은 당초보다 73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9,849만 원으로서 2012년 지적재조사사업 국비 발생이자 반환에 따른 7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역정책과 소관 반월특수지역 주변 개발전략 수립 연구용역 4,425만 원, 건축디자인과 소관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용역 6,600만 원, 토지정보과 소관 경기도 부동산 포털 운영사업 5,834만 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경기도 지역맞춤형 도시계획관리기준 수립 1억 원 등을 용역기간 미도래,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제6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당초보다 446만 8,000원이 증액된 2,446만 8,000원으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농지임대수입 발생에 따른 44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당초보다 446만 8,000원이 증액된 44억 6,447만 원으로 효율적인 예산을 위해 농지임대수입을 예비비로 446만 8,000원을 편성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사업명세서 1005쪽~1006쪽 세입예산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세입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안보다 1,925억 6,090만 원이 증액된 2,789억 9,830만 원으로 부서별 세입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정책과는 85억 9,700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예산이며 도시정책과는 52억 8,600만 원으로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및 중심시가지 재생사업 시군 지원 국비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36억 1,300만 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소도읍 육성사업 시군 지원 국비예산이며 주택정책과는 2,157억 3,092만 원으로 주거급여사업 1,951억 7,992만 원, 농촌 농업ㆍ생활용수 개발사업, 농촌 생활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165억 5,100만 원,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15억 9,437만 원으로 부동산 개발업 및 측량업 위반과태료 5,14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2,05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4,900만 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ㆍ관리 지원 1,200만 원, 지적관리사업 6,147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과는 378억 9,900만 원으로 평택지역개발사업에 국비 378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62억 7,800만 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기초생활 기반확충사업,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국비예산입니다.

다음은 1007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14년도 당초 999억 9,940만 원 예산보다 2,027억 4,414만 원이 증액된 3,027억 4,354만 원으로서 각 부서별 주요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8쪽~1010쪽 지역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3억 4,084만 원으로 수도권 정책전환 추진에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여 토지수용위원회 참석수당, 도시주택 시책홍보, 선진수도권 정책연수 등에 활용할 예정이며 신규사업으로 수도권 규제 합리화 권역별 정책토론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59억 4,99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선진화 및 제도혁신 우수시군 지원에 1억 2,5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도 직접경비 1억 8,7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시군 교부금 2억 8,7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군 교부금으로 53억 5,09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1,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1쪽~1012쪽 도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4억 7,203만 원으로 위원회 운영수당 등 도시정책 수립에 1억 1,950만 원, 시군 국비지원사업으로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2억 원, 중심시가지 재생사업 50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6,6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3쪽~1016쪽 도시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은 824억 2,392만 원으로 경기북부지역 도시정책포럼에 1,000만 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에 1,770만 원, 도시계획 및 주택 행정업무 추진에 540만 원, 시군구 국비지원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17억 5,200만 원, 소도읍 육성사업 18억 6,100만 원, 주거급여사업 704억 7,937만 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5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27억 7,21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도 직접경비에 3,7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시군 교부금 1억 7,100만 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시군 교부금 25억 6,4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행정선진화사업으로 지적측량 성과 검사용 장비 교체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1,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7쪽~1019쪽 주택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1,540억 3,387만 원으로 서민 주거복지여건 개선을 위하여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10억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에 1억 4,000만 원, 햇살하우징사업에 4억 원, 주거급여사업에 1,409억 237만 원을 편성하였고 살기 좋은 농어촌 만들기를 위하여 농촌 농업ㆍ생활용수 개발사업 국비지원 6억 6,800만 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국비지원 105억 7,900만 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4,7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한 건축ㆍ주택문화 육성사업으로 공동주택 모범단지 육성 480만 원, 위원회 운영 90만 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7,200만 원, 공동주택 관리조사단 운영 7,500만 원, 비리 대처방안 성과 확산 사례집 제작 500만 원, 주택건설 재능기부단 운영 4,500만 원, 민원사례 대처방안 성과 확산 사례집 제작 500만 원 등 총 2억 2,516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7,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0쪽~1022쪽 건축디자인과 소관 세출예산은 15억 1,875만 원으로 경기건축문화제 7,840만 원, 건축정보포럼 개최 350만 원, 건축디자인개선 시범사업 6,000만 원,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 6,000만 원, 위원회 운영 3,130만 원, 녹색건축세미나 개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디자인 진흥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위원회 운영 등에 5,000만 원, 찾아가는 유니버설디자인 현장체험 교육 3,000만 원, 디자인경기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1,860만 원, 디자인나눔프로젝트 운영체계 구축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디자인 지원으로 도정현안 디자인개발 지원 연구용역 9,000만 원, 취약지역 범죄예방서비스 디자인 시범사업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디자인산업 기반 육성으로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에 4,000만 원, 공공디자인 공모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물 관리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4억 원, 경기 베스트간판 공모전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9,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3쪽 공공택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5,626만 원으로 친환경 신도시 건설 추진 정책사업비 45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5,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4쪽~1027쪽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은 22억 6,436만 원으로 위원회 운영 465만 원, 지적업무 능력배양 세미나 5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시군 국비지원사업 13억 9,3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도 직접경비 700만 원,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2억 6,888만 원, 경기도 부동산포털 운영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부동산중개업 중개보수표 제작 2,500만 원, 지적측량 성과 검사용 장비교체 1억 1,000만 원, 지적관리업무 추진 도 직접경비 485만 원, 지적관리업무 추진 시군 국비지원 5,664만 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관리 시군 국비지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8,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8쪽~1029쪽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은 379억 8,939만 원으로 평택지역개발사업에 379억 440만 원, 도시개발지원 업무추진에 54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로 8,4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0쪽~1033쪽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126억 668만 원으로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8,830만 원, 기성시가지 정비사업 추진 28억 3,200만 원,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46억 2,529만 원, 행정운영경비 6,1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4쪽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은 3,746만 원으로 도시정책포럼 운영비 1,55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113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2억 원, 순세계잉여금 145억 3,191만 원을 편성하였고 1138쪽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145억 3,192만 원과 예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쪽~6쪽 예산총칙 및 총괄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 수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쪽 수익적 지출은 86억 5,000만 원으로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3,108만 원,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 58억 7,500만 원,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26억 7,158만 원, 예비비 7,235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수입 329억 원을 계상하였고 13쪽 자본적 지출은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24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 187쪽~190쪽, 199쪽~200쪽, 205쪽입니다. 도시주택실에서 반영한 사업은 지역 및 도시 분야에 총 22건으로 2조 668억 9,000만 원이며 일반회계 부문별로는 수도권 규제개선 추진 318억 500만 원, 도시개발 4,675억 3,000만 원,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1조 2,046억 9,500만 원, 북부지역 농촌개발 372억 7,200만 원, 개발제한구역 400억 7,100만 원, 도시재생 605억 2,800만 원이며 특별회계 부문별로는 도시개발 948억 7,500만 원, 도시재생 896억 5,100만 원이며 기금 부문별로는 도시재생 414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8쪽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46조에 따라 도내 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61쪽 2015년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2015년 공공예금이자수입 7,606만 원, 기타이자수입 914만 원, 2014년에 이월된 예치금 회수금액 85억 1,640만 원, 2015년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으로 수입 총액은 136억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2쪽 지출계획은 공공관리, 안전진단 등 도시재정비사업 지원 13억 9,500만 원, 추진위 해산 시 사용비용 지원 41억 280만 원, 예치금 81억 381만 원으로 지출 총액은 136억 1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실 2015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성인지예산은 성인지예산서 43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실 2015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6개 사업 6억 2,2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지원과 농어촌 주거지역 내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등 도시주택 분야 사업의 성별 균형유지를 위해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변경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2014년 10월 31일 자로 정부안 기준인 2015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186억 9,600만 원으로 결정 통보되었으며 2014년 12월 4일 자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16억 7,000만 원이 추가 증액되어 203억 6,600만 원으로 통보됨에 따라 기이 제출된 지역정책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세입예산 79억 1,500만 원을 203억 6,600만 원으로 조정이 필요하여 반영을 건의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도 지역정책과는 53억 5,090만 원에서 107억 1,850만 원으로, 도시주택과는 25억 6,410만 원에서 81억 4,750만 원으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15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해 드린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시주택실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수자원본부장 김한섭입니다. 평소 저희 수자원본부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 그리고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자원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수자원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재식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정식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근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 송수경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먼저 수자원본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41쪽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총 5,183억 1,509만 원입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사업의 추가내시 등으로 인해서 기정예산보다 45억 8,375만 원이 감액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은 6억 7,71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6억 3,500만 원, 2014년 상반기 공공예금이자 수입 152만 원, 공용차량 매각대금 442만 원, 도비 사용잔액 1,173만 원 그리고 반환금 이자수입 2,443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조금의 경우에는 39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리금 상환 등 2개 사업,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인한 45억 4,700만 원, 광특보조사업인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6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56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5,646억 6,382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603억 3,101만 원보다 43억 3,280만 원이 증액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수원시 등 24개 시군이 37개소의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6억 4,400만 원이 감액된 590억 9,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먹는 물 관련해서 사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4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8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4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융자금원리금 상환 사업비는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2억 2,700만 원이 감액된 59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평군 등 26개 시군 58개소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47억 7,400만 원을 증액한 1,656억 2,4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안천 하류 인공습지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의 집행잔액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80만 원이 증액된 1,073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예산안 제출 이후에 추가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변경예산안 별도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 변경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64억 7,95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국고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총 1억 3,02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비 반환금 수입 1억 2,926만 원 그 외의 수입 947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총 366억 97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167억 2,8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 2,000만 원, 하수처리장 융자금원리금 상환에 7,900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11억 7,400만 원, 도시침수 대응사업에 30억, 하수관거 정비에 따른 BTL 임대료 지급을 위한 43억 875만 원,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사업에 11억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출 변경예산안입니다. 가평군 등 22개 시군 42개소에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비로 214억 4,960만 원이 감액된 924억 5,430만 원을,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 사업비로 2억 2,000만 원이 감액된 114억 8,495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하수처리장 융자금원리금 상환 사업비로 7,900만 원이 감액된 59억 400만 원이,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111억 7,400만 원이 감액된 1,54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침수 대응사업비로 30억이 감액된 313억 3,2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하수관거정비 BTL사업비로 43억 875만 원이 감액된 311억 4,625만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비로 11억이 감액된 185억 4,3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총 413억 3,135만 원이 감액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자원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71쪽과 72쪽의 정책방향과 계획, 지표 그리고 중점 투자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3쪽 수자원본부 소관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수자원본부 중기지방재정 세부 사업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수계관리사업의 수질개선정책 운영에 241억 6,400만 원을, 수질관리기반 조성 등 4개 사업의 효율적 수질관리를 위해서 3,953억 9,700만 원을,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18개 사업의 상하수도 관리를 위해서 3조 5,037억 800만 원을,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2개 사업의 수질총량관리를 위해서 1,842억 4,100만 원 등 총 4조 1,075억 900만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 201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110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수자원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710억 7,222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703억 5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수질개선부담금 20억 6,700만 원, 토양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관로 정비사업 1,884억 6,700만 원 등 17개 국고보조사업에 4,421억 5,684만 원을, 생태하천 복원사업 922억 190만 원 등 5개 지특보조사업에 1,265억 1,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04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전문인력 인건비 및 관리비용 1억 원 등 5개 기금보조사업에 3억 2,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6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수자원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보다 924억 4,576만 원이 증액된 6,276억 4,052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질개선정책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선진 물환경 관리제도 국외연수 등 3개 사업의 수질개선정책 수립을 위해서 4,048만 원을, 팔당유역 수질개선사업 지원 등 3개 사업의 팔당수계정책운영비로 1억 2,170만 원을, 한강수계 발생 부유쓰레기 처리비용부담의 수계관리사업에 1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7쪽이 되겠습니다. 팔당수질관리 시책 홍보 및 물환경교육 위탁사업 등 팔당지역 직접관리를 위한 4개 사업에 1억 4,130만 원을,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의 수계정화활동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팔당지역관리 지원사업비로 7,000만 원을, 관사임차료와 정부청사 및 팔당전망대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운영경비로 6억 5,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선진사례 조사 등을 위한 2개 사업을 위한 주민지원평가사업에 808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08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2,100만 원, 원거리 거주 직원의 출퇴근용 차량 임차비 7,350만 원, 의왕시 왕송호수 및 금천천의 하천ㆍ하구에 떠 있는 부유쓰레기를 정화하기 위한 사업비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사업비로 1억 8,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수질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1109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4개 사업에 7,320만 원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사업과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을 위해서 6억 1,999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된 분뇨처리시설 개선을 위해서 68억 7,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111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81억 7,607만 원을, 경안천 수질정화를 위해서 1억 4,200만 원을, 다산유적지 주변 생태문화공간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3,000만 원을, 하천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군 지원사업비로 922억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1112쪽입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비 등 3개 사업의 맑은 물 공급기반 구축사업비로 1,270만 원을, 상하수도시설 확충 및 토양지하수 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13쪽이 되겠습니다. 먹는 물 관련 사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의 징수교부금으로 13억 7,800만 원을, 지방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수원시 등 6개 시군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2억 5,600만 원,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급수취약지역의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12억,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을 위해서 31억 8,100만 원을, 농어촌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해서 84억 7,600만 원을, 농어촌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을 위해서 12억 9,7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1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비로 1억 1,440만 원, 성남시ㆍ용인시ㆍ안산시의 노후정수장에 대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위해서 38억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안산시 등 3개 시의 지방정수장에 대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비로 233억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하수관 개량사업 등을 위해서 1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5쪽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등 19개 시군 37개소의 하수처리장 확충을 위해서 1,451억 3,410만 원을, 시흥시 하수처리장 확충 민자사업에 107억 100만 원을 편성, 소규모 취락마을 하수도 정비를 위해서 232억 6,400만 원을, 남양주시 진중 공공하수처리장사업을 위해서 8,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융자 지원한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62억 8,000만 원을, 가평군 등 26개 시군 63개소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해서 1,884억 6,700만 원을, 부천시 등 7개 시군의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위해서 38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포시 등 6개소의 하수관로 정비 관련한 BTL사업의 임대료 지급을 위해 364억 9,200만 원을,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으로 재활용하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위해서 12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7쪽이 되겠습니다.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포럼 등을 위해서 2,620만 원을, 물산업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물산업 관련된 수요가 많은 말레이시아나 동남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의 교류 협력 및 물산업 활성화 그리고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해서 1억 원을, 수돗물의 안전성 홍보와 재난대비 비상음용수 확보를 위한 병입수돗물 생산지원 사업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총량관리 분야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워크숍 및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4,170만 원을, 다음은 1118쪽이 되겠습니다. 팔당지역 개인 하수처리시설 배출량 실태조사 연구를 위한 사업 등에 3억 1,220만 원, 수질자동측정망 위탁관리 등을 위해서 4억 910만 원을, 진위천 수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위해서 1억 4,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9쪽입니다. 진위천 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사업으로 3억 3,850만 원을,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비점오염저감 사업비로 89억 6,250만 원을,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27쪽이 되겠습니다. 총 한강수계관리기금은 4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8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팔당호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부사업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위한 운영비로 1억 4,728만 원을,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을 위해서 3,000만 원을, 상수원 보호구역의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비교연수사업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29쪽이 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의 청소 및 제초작업 등을 위해서 1억 8,368만 원을, 보호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공사를 위해서 5,920만 원을, 구비하고 있는 선박의 선박수리를 위한 공사비로 6,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0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5억 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수자원본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우리 수자원본부 92명은 수질개선을 통해서 도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알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도시계획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알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대기 쪽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일부 폐수처리 하는 데도 저희가 기술지원 하고요. 대기, 폐수 같이 합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게 앞으로 저희가, 지금 확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북부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TP에다가 2010년도부터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모를 해 가지고 시군에서 매칭을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추천하거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 기술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확정은 아직 된 건 아닙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보통 1종에서 5종까지 있는데 1종에서 3종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대상업체 수가 많지 않고요. 염색이나 폐수, 염색이나 이런 것에서 4, 5종이 많기 때문에.

○ 환경국장 류광열 네, 14년도 현황을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2010년도부터 진행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TMS.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이거는 나와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이거는 대기가 맞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알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끝났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자료를…….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도로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표지판 규격이 있습니다만 광고판, 광고물에 대해서 한글을 써라, 영어를 써라 별도의 규정은 없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분리가 돼 있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기후변화 관련돼 가지고 하는 사업, 일부는 좀 중복이 돼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중복이 돼 있는 부분이 있지만 기후변화에 관련된 온실가스 저감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에너지 관련된 업무는 또 하고 있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있나 찾아보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에서는 에너지 그쪽 송전탑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다루지 않고 있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신규사업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사회적기업은 이번에 2015년도부터, 기존에 5억 원을 민간단체에 보조를 했는데요. 그중의 2억 원은 사회적 보조로 돌리고 3억 원만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이라든가 교육사업…….

○ 환경국장 류광열 금년도까지 그렇게 집행을 했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내년도부터는 그중의 3억은 교육이나 환경보전을 위한 민간단체 보조로 쓰고 2억 원은 사회적기업의 어떤 자생력을 높일 수 있거나 아니면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이차보전은 정액방식으로 했고요. 업종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주거급여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주거급여가 지특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역별로 나눈 걸 그러기 위해서…….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도시주택과가 북부를 소관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거급여사업으로 해서 북부지역의 도시주택과, 남부지역의 주택정책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파악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바로 보고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알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알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알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앞의 것은 규모가 큰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확충…….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의 것은 확충이고요, 뒤에 게 신규사업입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PM2.5를 내년부터 대기오염경보제를 하다 보니까 6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PM2.5측정망이 내려왔고요. 그런데 권역별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4개는 자체로 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기존에 10개 시군 17개소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오염제가 본격 됨에 따라서 저희가 권역별로 더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알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는 아닙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수자원본부에서…….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것은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농정국도 해당이 되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글쎄요, 그건 수질 관련된 부분이라면 수자원본부에서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업무분장이 환경국은 대기하고 폐수 쪽을 담당하고 있고요. 수질은 수자원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여기 나와 계신 본부장님이…….

○ 환경국장 류광열 도시환경위원회인데요. 환경국하고 수자원본부가 설립이 되면서, 옛날에 팔당본부가 설립이 되면서 수질 관련된 부분은 수자원본부가 하고요. 바다와 관련된 것은 농정해양국이 이렇게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공정식 호를 담수호로 유지했을 때는 수자원본부에서 관리해 오다가요.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공정식 해수유통이 된 이후에는 현재 중앙부처 해양수산부, 도에서는 농정해양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공정식 해양환경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공정식 시화호에 대해서 들어오는 상류에 대해서, 하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화호 내부에 대해서는 농정해양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참고로 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것은 취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국비는 올해 처음 받은 거고요. 계획을 저희가 수립한 게 있으면 그것 제출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수요조사라는 게 저소득층을 위해 매입하는 거니까 수요 부분을 별도로, 수요는 어떻게 보면 아주 많은 편이라서 별도로 수요조사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목표량을 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매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공사에서도 하고 LH공사에서도 합니다만 별도로 수요가 얼마가 되냐 수요조사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도비가 30%고 시군비가 7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크기 그리고 조도까지도 가능합니다. 색깔도 하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LED까지는 그것은 다른 내용 같습니다. 크기하고 색깔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그건 아름다운 거리니까요. 지구를 지정해서.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한 거리 정도라고 보면 되고요. 위원님들, 식당이 수원에도 있습니다만 한 100m나 200m 한 스트리트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희가 공모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 거리마다 특색 있는 간판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간판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간판의 규제는 많이 완화되어 있는, 영업활동에 관련되니까. 그건 또 아름다운 간판으로 하려고 하면 크기라든지 모양 이런 거를 그 지역 신청하는 거리마다 나름대로 특색 있는 걸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희가 공모계획을 수립해서 시에서 받아 가지고 선정은 저희가 합니다.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 시에서 위원회를 해서 저희가…….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오면 저희가…….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같은 건 지역별로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특색 있게 만든 걸로…….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신도시 같은 경우 아, 위원님 지금 통상적인 간판에 대한 규제에 의해서 간판이 설치가 되고 신도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크기라든지 색감을 조정할 수 있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구도심의, 기존에 있는 것이 너무 난립하니까 거리를 하나 선택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를 강화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겠다 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참여라기보다, 저희가 참여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돈을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숫자가 이제, 현수막 같은 경우도 불법간판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통계는 말씀드리기는, 한 반 정도는 불법인 것들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철거를, 시군에서 단속을 해서 철거도 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호당 100만 원.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은 다른 형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큰 상업 건물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명상욱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도 요청하고, 저희가 자료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부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권리관계가 복잡한 그런 형태의 불법의, 공사 중단 건 충분히 있는 상태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 빈집정비 같은 경우 농어촌의 공가 같은 경우에 낡은 집들에 대해서 그걸 철거하는 걸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빈집 철거하는 데에 대해서 호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제가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호당 250만 원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집이 슬레이트 지붕이기도 하고 저희가 하는 빈집 철거 대상이기도 하면 저희는 100만 원을 지원하고 슬레이트 철거비용으로 220만 원 정도 해놓고 추가로 비용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신고를 받아서 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아까 말씀드린 명상욱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도내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도심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ㆍ군수가 관리를 하는데 지금 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5월 13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그래서 정부에서는 법령에 따라서 내년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도지사가 또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적인 건물이라서 이걸 재정이라든지, 공공에서 돈을 들여서 철거한다 이거는 조금, 좀 더 많은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관리는 지금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그 부분은 그간에 관리 차원에서만 접근했던 게 그런 측면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령이 제정돼 있고 계획을 정부 정책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는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1013페이지…….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 아까 보고드렸듯이 이게 주거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부 10개 시군은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주택과 예산으로 돼 있고 남부는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을 주택정책과에서,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북부 부분에 관한 건 도시주택과에서…….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또 예산을 따로 편성하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금액이 조금 적은 것은 북부고 큰 거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희가 이런 게 꽤 많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북부지역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서 도시주택과를 만들다 보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워낙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요. 제가 일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10억 미만의 사업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금년도 설계 중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원으로 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경우엔 내년에 당장 예산이 반영되지 않…….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게 국비부담에 따른 도비부담을…….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했던 건데, 부담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국비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준을, 전체 금액을 다 반영하기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런 겁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통상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할 때 보면 어떤 사업에 5억, 3억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시군의 내역이 포함된 상황 속에서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1111페이지…….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게 도비부담이, 국비 매칭했던 도비부담이거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러니까 지금 50이 국비하고 도 25, 시군비 25인데 저희한테 시군별로 금액을 차등을 해서…….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충분히 포천 같은 건 보시면 한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1억 3,200이라는 금액이 간 거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렇죠. 포천은 두 군데입니다. 2개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북부지역이기 때문에 한정이 됐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점검을 하거나 아니면 지도점검을 하다보면요. 방지시설 자체가 없는 데도 있고요. 설치가 됐는데 미비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선 보완을 해주는 겁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예를 들어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밸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거기에서 폐수처리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대기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진단을 해 가지고요. 어디가 문제가 있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이나 장치를 보완해 줘야 되느냐 이런 걸 점검을 합니다, 1차적으로. 점검을 한 후에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조치를 해주는 그런 장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시설지원비를 사용해서요.

○ 환경국장 류광열 자비부담이 있으니까요, 자비부담하고 해서.

○ 환경국장 류광열 네, 합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제 북부지역 업체, 염색단지라든가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요. 또 실제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데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술진단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 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그러니까 큰 사업장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작은 4종이나 5종 사업장은 더한데요. 등록, 배출허용기준을 정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염색 같은 경우에도 공정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공정과정 속에서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배출허용기준을 넘을 수도 있고요. 오염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진단해서 공정과정 속에서도 배출허용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염색원료서부터 해 가지고 공정처리과정을 좀 개선하면 많이 낮춰지는 경우도 있고요. 오염방지시설 자체를 설치를 했는데 그 오염방지시설 이게 구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북부환경지원센터에서 나가 가지고 그 부분을 진단을 해주고 개선해 주는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해주는 겁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장비라고 하면…….

○ 환경국장 류광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장비가 어느 정도 같이 투여가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통계를 정확히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기술지원도 장비라든가 시설개선이 직접 이루어지는 곳들도 있고요. 저희가 e-safe 환경기술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시설에 갔는데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설계기준상으로 보면 배출오염기준 내에서 악취가 돼야 되는데요. 악취라는 건 어떤 기계적인 수치로 잡는 게 아니라 오감도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악취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취를 기관별로 했을 때도 틀리고 악취오염기준을 또 과도하게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기술전문가들 그리고 교수들 그리고 사업체에서 실제 악취방지시설을 했던 사업자들이 가 가지고 어떤 과정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지를 진단을 해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소과정에서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악취를 나게 하는 원인 물질을 연소를 시켜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연소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거나 아니면 악취 포집을 해야 되는데 포집 자체가 밸브라든가 아니면 포집장치가 이상이 있어서 안 생기는데 그걸 사업장에 있는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문가나 교수나 실제 이 업무를 많이 설치를 했던 사람들이 같이 공동으로 가서 어디에서 과연 문제가 있는지 이런 기술진단들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줘야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도 해주고, 그런데 그 사업장이 열악하다고 하면 여기에 시설개선비를 이용해서 개선사업도 지원해 주고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저희가 지금 대기환경 관련해서 최근에 미세먼지라든가 초미세먼지 이런 게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54㎍ 정도 대기환경이 나오고 있는데요, 배출률이. 미세먼지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이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 예산은 늘려 가지고 기업들도 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면서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차원에서 예산 자체를 늘려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주로 지금 아직 다 뽑지 못했는데 4∼5종이고요. 이게 저희가 굴뚝TMS를 지원해 주는 거는 굴뚝TMS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위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게 원래는 굴뚝자동측정기 같은 경우는 1종에서 3종 사업장인데요. 이게 대기업도 있고 중견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개선설치비부터 운영비까지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8년도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기업의 경쟁력도 높이고 또 환경오염시설도 확충함으로써 저감을 많이 시켜서 국민들이 이런 대기 배출시설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자 해서 중소기업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1종∼3종인데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중소기업입니다. 저희가 144개 업체 300여 개 정도 TMS 설치대상 사업장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그중에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저희가 북부하고 남부에서 나눠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TMS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새로 설치해야 되는 사업장은 신규설치비를 지원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은 지도단속은 3종까지 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공단 내에서는 1종부터 5종을 다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단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시군은 4∼5종 하고 있고 저희는 1종에서 3종 정도 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이거는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이고요. TMS사업은 법적으로 TMS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 근거규정에 의해서 1종에서 3종 업종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1종에서 3종이 대기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TMS는 그중에서 중소기업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고요.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그 다음에 기술지원사업은 영세한 염색업체라든가 피혁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4∼5종이 많은 겁니다.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제가 아직 환경국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환경국장 류광열 일정 규모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데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중소기업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좀…….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설치하고 나서 시군에서,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한국환경공단에서 TMS가 설치가 되면 배출기준에 맞는 가스, 대기 같으면 이산화탄소라든가 먼지라든가 나오면 환경공단으로 자동으로 이게 송부가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마 기계조작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환경공단에서는 정기적으로는 자동 통보돼서 오는 부분에 이상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저희도…….

○ 환경국장 류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고가 났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아까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일단 내년에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도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는 사실 미리 정책연구과제로 해서 연구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해외에도 위원님들 나가 보셨겠습니다만 신도시는 저희도 나름대로 잘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구도심이라는 게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최소한의 규제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중에서 점포를 한 100군데가 합의되는 경우에 저희가 아름다운 거리를 해 가지고 구도심에서는 조금은 다른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구도심 전체에서 보면 시범사업 하는 장소가 시장님들의 의지라든지 여러 여건에 따라서 전체 지역에서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장소적으로 보면 좀 미미하다고 할 수 있고 다만 이런 아름다운 거리를 해서 조금 더 에너지 절감하고 예쁘게 하는 이런 모습에서 주민들이 느끼고 해서 이걸 전파하는 확산효과가 있다고 보면 좀 잘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도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심,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하는 방법이 과거에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하고 그리고 아주 낙후된 지역은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해서 개선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뉴타운 같은 거는 출구전략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또 이게 물리적 개발에 한계가 있다 해서 재생사업특별법을 만들어서 재생으로 해 가지고 물리적인 부분하고 소프트적인 부분을 같이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만 제일 문제가 재원인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 부분도 나름대로 중요한 사항입니다만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 재원을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가장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뉴타운에서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에 공모신청을 해서 당선이 되면 국비를 좀 지원받아서 맞춤형으로 정비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내년 예산으로 저희 집행부 안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1,000분의 0.2.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기존의 현행 조례는 1,000분의 0.2 이하로 되어 있고 환경위원회에서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집행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이게 주거환경정비기금하고 특별회계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사업 초기단계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계획수립비라든지 그리고 공공적으로 하는 게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하는 추정분담금 제도 같은 걸 운영 정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임차인에 대한 지원 그리고 기반시설 지원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거고 지금 저희가 집행률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기금을 그래도 적립하는 이유가 사업이 활성화됐을 때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걸 미리 적립하는 그런 측면에서 도의원님들께서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집행률 부분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해제된 부분,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희가 지금 내년에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은 추진단계에서 취소된 경우에 대해서 사업사용비용이 검증돼서 오면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걸로 지금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노력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노력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수자원본부장 김한섭입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지금 2개월 3일 됐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행정직입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처음 시작한 거 말씀…….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저희가 시군에서 일부 신청을 받고요. 그래서 그걸 취합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필요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92%∼93%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한 85∼88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맞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또 하는 거가 금년도에 구리시하고 여주시, 연천군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3개 시군이 금년도에 하고 있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지금 그 유수율이 제고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오히려 연천지역 같은 그런 지역이 설치한 지가 오래됐고 하천변을 따라서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집단적이지 않은 지역의 유수율이 제고가 되지 않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래서 대개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 공동주택도 있을 수 있고 개인주택도 있을 수 있고 대개 20년 이상된 건물 내에 된 것은 철에다 아연을 입힌 거기 때문에 부식할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개량 내지는 또 보완정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옥내입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렇죠. 건물 내에서 이입되는 부분에서 수도꼭지 가는 부분까지는 돼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지금 저희가 특별히 수자원본부에서 하는 일이 일단 맑은 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돼 있다라고 보고 그 수돗물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가 수도꼭지에서 먹는 물을 신뢰하지 못하면 신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내년부터 시행입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도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금년도 계획수립을 해서.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7월, 8월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동안에 그게 여러 가지로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천시가 일부 진행을 했고 서울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부분 어느 부분까지 할 것인가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LH공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서로 예산부담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들어 온 게 25억, 한 27~28억, 30억 가까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행하는 방법도 예를 들면 효과를 좀 거양하기 위해서 아파트단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 단지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단지 내의 한 동 내지 두 동을 시범적으로 하면서 그 효과를 주민들이 원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씩 둘씩 확대하는 식의 방법으로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매뉴얼도 만들어야 되고 준비할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 사업도 국비사업에 따른 도비매칭 하는 부분을 저희가 부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고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미흡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일부 저희가 저소득층 노후관 주택사업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수도부터 정비확충사업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금 배정돼서 거의 다 국비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거에 따른 도비부담이 조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4억 1,000만 원 서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당초에 작년 대비해서는 4억 9,000이었는데 4억 1,000만 원으로 감액이 됐고요. 그 이전에는 6억 정도, 13년도에는 6억 정도.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재정여건 때문에 조금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지역의제 자체가 각 31개 시군에 또 있고 민관의 협력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나가는 데도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가지 다른 많은 다양한 의제들을 지역의 니드(Need)에 맞게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국비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자체는 늘었고요. 그런데 투자지원 자체는 처음에 실링 받은 거는 일률적으로 예산실에서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작게 배정이 됐었고요. 그 한도 내에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일부 감액 조정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공동체 복원.

○ 환경국장 류광열 그러니까 같이 행복하게 어우러질 수 있는 공동체 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든 복지 분야든 환경 분야든 그런…….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공동체를 구현하고 그 공동체가 자생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협업하는 그런 마을로 이어질 수 있으려면 사회적경제가 결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니드와 민간파트너십을…….

○ 환경국장 류광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저도 10월 달에 와서 그 부분은 잘 모르는데 확인을 아까저도 담당과장…….

○ 환경국장 류광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일단 반영이 안 돼 있는 게 맞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실링 내에서 조성을 하다 보니까 아마…….

○ 환경국장 류광열 10개 지역에 푸른경기21에서 각 시군에 있는 의제21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사업이라든가 또 마을 만들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신청받아 가지고 진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1년간 같이 합심해서 자원순환이라든가 에너지 절약같이 추후에 기후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순환사회로 저희가 앞으로 전환이 돼야 하는데 그런 마을 단위에서의 저예산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위원님 말씀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귀담아듣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다 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공모방식으로 할 예정이기는 한데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과 협력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정돼서 가는 게 아니라 시군 네트워킹이라든가 시군에 있는 환경단체 이런 데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 환경국장 류광열 2명 들어와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처음부터 2명……. 아, 1명에서 2명으로 늘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2명.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2014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 3일부터 5일까지 해서 허베이성에서 대표단이 와서 저희 도내 업체들하고 무역상담회도 하고 또 저희가 협력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집행률은 현재 65%로 나와 있는데요. 연말까지는 집행률이 상당히 높아질 걸로 지금…….

○ 환경국장 류광열 90%는 넘고, 100%를 딱 맞출 수는 없을 것 같고요, 90%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기 관련해서는 중국에서 대기 분야만 해도 한 300조 이상을 2017년까지 투자를 한다고 그러고요. 저도 환경국장으로 와서 대기라든가 수질 관련된 기업들을 2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대기 분야라든가 이런 데에 중국기업들이 관심이 없었는데요. 최근에 워낙 중국이 황사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또 에이펙(APEC)정상회담을 하면서 중국기업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강제적으로 정부에서 하루는 아예 조업을 하지 말고 하루만 조업하고 이런 식으로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대기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한 투자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각 성 정부에서 절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기업들이 금년도에 중국기업이라든가 만나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협력을 하는 아이템을 갖고 와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허베이성의 환경산업협회 부회장하고 9개 기업이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 어떤 분야, 어떤 분야는 자기네들이 필요로 한다라는 걸 제시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시장을 우리가 유망한 기업들을 발굴해서 무역상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좀 확대를 한다면 그리고 꾸준히 한다면 중국의 거대한 시장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이 산업 분야 쪽에서 중국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노리고 저희가 좀 확대할 생각을 갖고 예산을 늘렸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마케팅이라든가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꽌시(关系 guānxi)라고 해서 성 정부의 관리들과 우리 도 정부에서…….

○ 환경국장 류광열 그런 부분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시군에서 사실은 수요가 많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매칭이 가능한 시군만 한정적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러면 사회취약계층에 한정해서 어떤 지역별 분기 정도 해소를 하고 또 어려운 여건에 있어서 아토피의 어떤 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단이라든가 치료를 못 받는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직접 하자라는 취지를 갖고 도비 2,000만 원은 작년하고 거의 동일하게 세웠고요. 다만 시군비사업만 제외하고 도비 직접사업으로 전환한 겁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아무래도 1박 2일 동안, 아토피성 질환이라는 게 단순히 피부염만 있는 게 아니라 음식이라든가 체질 또 실내공기질을 어떻게 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대상자들을 통해서 부모님께도 교육을 시키고 진단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만족도는 90% 이상 만족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교육도 하고 그중에서 중증으로 치유가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 환경국장 류광열 교육에 우선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이것도 교육이…….

○ 환경국장 류광열 교육과 진단이 같이 들어갑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예방 측면에서 필요합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비를 저희가 참여시켜서.

○ 환경국장 류광열 대상이 좀 틀린데요.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는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초등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저희가 면담을 하고 또 진단을 하고 그중에서 교육도 하고 아주 중증으로 갈 수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저희가 치유까지 연계해 주는 사업이고요. 앞의 아토피 힐링캠프 운영은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업이 비슷했는데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1박 2일 동안 집중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켜주는 사업으로 약간 차별화를 시켰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수자원본부…….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 원 미만의, 워낙 국비매칭에 따른 도비부담액이 큰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을 좀 줄인다는 의미에서…….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기준은 10억 미만의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어떤 행정절차 이행하는 거에 관계된 부분은 후년 예산에 반영해도 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 절차 관계된…….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절대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생태하천을 복원할 경우에 복원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서 저희가 시군에 신청 들어온 것 중에서 8개 사업을 제외했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시군별 내역이…….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거기 보면 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게 예를 들면 10억 이하 같은 경우는 지금 세 번째에 있는 지방부담 10억 원 이하 사업 5개 사업 제외가 있고요. 금년에 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하고 예산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내년은 하고 후년쯤에 시작한다 이런 방법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기금에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것은 제외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하천은 저희가 복원을 하려면 행정절차, 복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절차 이행하는 데 내년도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제외…….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런 것은 기금 지원이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세 가지, 저희가 기준 할 때 세 가지 말씀드린 대로 생태하천 복원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 그다음에 기금 지원 및 2014년 준공 예정…….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게 당초에 저희가 요구를 했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 심의과정 속에서 일부…….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2억 5,100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과정 속에서 할 때, 별도로 자료를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용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탄천 2억 4,900이 들어갔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맞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확정된 겁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10개년 계획,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매년 연차별로 국비에 따른 도비매칭 되는 사업이라 그건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하대성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아닙니다. 도 전액 지원사업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어느 지역이든 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희가 지자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기초지자체에서 신청하는 걸 갖고 저희가 심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지금 미흡한…….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희가 지금 예산 반영되면 적극 신청하라고 항상…….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시군에 문서로 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미흡하다면 또 다른 홍보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수자원본부장 김한섭입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강제조항으로 신설이 된 겁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맞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신축건물 그 이후부터 강제…….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에 법이 강제적인 조항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2012년부터 실제 시행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상수도 분야, 하수도 분야 평가를 할 때에 저희가 평가항목에도 넣고 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분발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12년부터 시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금년 같은 경우에 환경부에서 지침을 저희한테 작년 8월 27일 날 공문이 시행됐는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과태료 부과하긴 해야 되지만 당분간은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부의 공문이 있었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알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하대성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표기방법 예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노력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집행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노력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국비사업이 일부 있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국비사업은 그린캠퍼스사업에 지금 매칭은 안 하고 있고요. 환경부 자체적으로 국비사업을 공모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신한대하고 국제대에서 각 사업을 공모받아서 선정이 돼 가지고 일부 그린캠퍼스 지원사업에서 하던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그러니까 캠퍼스 내에 대학생이나 도내 대학을 통해서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을 하고요. 또 실천운동을 좀 확산시켜 나가자는 취지로 그린캠퍼스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48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아무래도 대학 에너지 사용현황에 대해서 통합모니터링시스템도 어느 정도 구축을 했고요. 무엇보다 대학생들이라든가 대학이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온실가스 저감하기 위한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실천운동의 필요성을 느끼는 데에 많이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동아리 활동 통해 가지고요. 한 15개 동아리 공모받아 가지고 대학생들이…….

○ 환경국장 류광열 학과도 개설한 데도 있고요. 일부 온실가스 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목이라든가 이런 개선된 것도 있고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공동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인프라와 실천운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수자원본부장 김한섭입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게 저희가 당초에 국비 매칭사업인데 국비에 따른 도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여러 가지 재원배분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일부 사업이 준공돼서 완료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의 반영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가급적이면 도비 매칭되는 사업에 도비가 부담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이 충분히 반영이 되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나 재원 판단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돼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증액이 돼서 예결특위에 올라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하대성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시점은, 그 조항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나중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민간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최대한 공정하게 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그런 조항이 들어간지는 다시 파악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특히 말레이시아 갔는데 관공서 측이……. 쿠알라룸푸르 시청에서는 저희가 노후주택 녹관교체사업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요. 실제적으로 에코니티라고 하는 회사는 멤브레인(membrane)이라는 차단막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번에 가서 계약의 성사단계는 이뤄졌는데 2,000만 불에, 아마 다음 달 2월 중 정도 되면 계약이 성사될 걸로 하고요. 저희 팔당호 관리를 통해서 얻어진 수질관리에 대한 노하우 그런 부분들이 특히 동남아 지역에는 상당히 먹힐 것으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특히 물산업 관련해서 해외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한 100여 개 업체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러니까 전시회를 참가하는 거는 특정 지역, 특정한 나라를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효과를 거두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변화를 통해서 한번 여러 지역을 가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것도, 집중으로 갈 때는 집중적으로 가기도 하고 또 다변화해서 여러 지역을 가야 된다고 판단이 될 때는 또 여러 지역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저희입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맞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한강수계기금 아까 보고드릴 때도 했는데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한강수계기금에서 일부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비 지원되는 금액하고 수계기금에서 나오는 금액이 훨씬 더 많죠. 예를 들면 서울, 인천에서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주로 많이 차지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것도 제가 지금 와서 두 달 돼서 느끼는 건데 지원하는 방법을 막상 솔직히 말해서 찾아보려고 하면, 솔직히 말하면 마땅한 사업이 떠오르는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해 왔던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은 아이템이라고 그럴까 바꿔서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노력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게 지금 개소당 1억 4,000이면 안의 측정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측정소가 노후화돼서 한 10년 되면 또…….

○ 환경국장 류광열 장소는 같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측정기기도 바꾸고 한 10년 돼서 외벽이라든가 이렇게 좀 보완해야 될 부분도 같이 보완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기기하고 외벽이라든가 보완할 부분을…….

○ 환경국장 류광열 보통은 전문가들 의견은 듣긴 하는데요. 일단은 측정소를 확충하는 것, 입지 자체를 확충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라든가 공공시설에 주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이거는 환경부에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 지침이 있어 가지고 측정소 간 간격을 4㎞ 정도는 이격시켜서 측정소를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PM10 같은 경우는 도로변을 빼고 71개소가 있고요. 지금 PM2.5가 문제인데 현재 10개 시군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확충하려고 하는 국도비사업에서 10개 하는 건 북부지역에도 다섯 군데 정도 더 설치할 겁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미세먼지는 PM10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1m, 1m, 1m 해 가지고 ㎥당 100만분의 1g이 들어가는 게 10㎍이 들어가는 거고요. 2.5는 100분의 2.5니까 상당히 아주 거의 미세한 수준인데요. 초미세먼지라고 그러는데 이게 워낙 작은 크기다 보니까 호흡기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오염농도를 보면 농촌지역이 의외로 상당히 높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오염농도가 높게 나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지금 경기도 평균적으로 보면 54㎍인데요. 포천 같은 데는 60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70도 넘고 있는데 농촌지역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오히려 그런 데는 오염방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잘되어 있는데 농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규모 소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화목난로라든가 노천소각이라든가 그다음에 배출시설도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영세한 데가 많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어 있고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농경이라든가 나대지 쪽도 오히려 방치가 돼서 바람이 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미세먼지가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요. 지역적으로 보면 바람이 자연스럽게 환류가 안 되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또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농촌지역이 공기가 맑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가 발현될 때는 좀 높게 나타나는 경향도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높은 지역도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여섯 군데는 국비사업으로 이번에 확충을 하는 거고요. 그거 갖고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지역까지 다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 4대를 더 했고요. 지금 그렇게 하더라도 31개 시군을 다 못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께서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해서 초미세먼지나 국민들의 관심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했을 때 추경 때라도 확보를 해서 31개 시군에 다 설치를 하는 것이 일단 저희 목표이긴 합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지금 환경성 질환을, 아토피질환을 앓는 게 222만 명 통계로 잡히는데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환경국장 류광열 죄송합니다. 이게 만족도 평가한 게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그거는 아니고요. 만족도는 저희가 조사하기로는 설문조사한 대상자들이 한 92% 나왔었는데요. 재정여건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맞춰서 조금 사업비가 감소가 된 겁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매칭이 되는 게 있고요. 정부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변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 환경국장 류광열 일단 사실은 사업별로 보면 국비매칭사업 중에 하드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들은 예산이 도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수혜계층이 많거나 아니면 만족도가 높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일몰을 시키지 않고 도비 반영을 최소한도로라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정책이 바뀌면서 저희가 따로 실태조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또 도비사업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유아들이나 어린이들이 아토피성 질환을 겪으면 상당히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부모님들도요. 저희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저희가 당초에 8개소를 100% 지원하느라고 했는데 그거는 개소 수는 8개소 그대로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한 게 25%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6억 7,000으로 조정해서 예결특위로 올려간 게 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사님 시책으로 10억이 10월 달에 반영이 돼서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실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지만 7월 달에 다시 용인시에서 건의 요청이 왔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추경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책으로 결정해서 10억이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하여튼 25% 해서 6억 7,000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요. 일단 그 반영된 것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좋았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 당시보다 더 좋았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맞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전체적인 틀에서 같이 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보통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할 때는…….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게 전체적으로 시책업무 기준 산정식이 예산편성지침에 있는데요. 그거에 의거해서 일정 부분 반영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자료는 맞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시작은 91년도에 최초로 시작이 됐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글쎄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하여튼 지금 그…….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지금 화성호 관계는 수질관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수자원본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수자원본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화성호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화성호의 수질관리 만의 문제가 아닐 정도로 이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지금…….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래서 수질 관련된 부분은 저희 수자원본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지금 화성시에서…….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공정식 수질관리과장 공정식입니다.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공정식 현재는 해수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공정식 현재는 그렇지만 목적이 담수화이기 때문에.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공정식 최종목표가 담수화이기 때문에…….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공정식 경기도 수자원본부에서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공정식 네.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공정식 그간 역사가 상당히 긴데요. 가장 최근의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에 경기도와 화성시 농어촌공사에서 돈을 같이 공동분담 해서 수질개선대책 용역을 했고요. 이걸 가지고 결국은 돈이 국비, 환경부에서 나올 돈이 많기 때에 환경유역청 주관으로 해서 화성호 수질보전대책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이 수질개선대책을 작년 2월 달에 확정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여기까지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부분이고요. 앞으로 되는 부분은 그 수질보전대책에 있어서 2016년 내후년에 다시 한 번 중간평가용역 이런 거까지 합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 다시 그 용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관계기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공정식 그 부분은 경기도 내에서, 도청 내에서도 그렇고요. 지역 사회 내에서 또 중앙부처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의 한 갈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수호를 만드는 것이 정부방침으로 정해져 있고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강유역…….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공정식 후자에 있어서 담수를 계속 만들겠다는 의지는 아직까지 확고한 거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담수를 만들 거냐 해수유통을 할 거냐의 부분에 있어서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좀 더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공정식 그 부분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회에서 바라봤을 때는 모든 가능성을 닫아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정부방침으로 담수화를 전제로 해서 환경개선, 수질개선대책이 전제해 시행되고 있고 그 두 번째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측면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이 주관으로 해서 화성호 수질보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담수화 시기만을 결정하는 것으로 현재 합의돼 있는 상황입니다.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공정식 지금 그 뒷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 2016년에 용역을 해서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하는 부분은 담수화 시기를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된 상황이고요.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공정식 간척지로, 농경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공정식 현재 해수유통량을 보면 2004년도에 약 3.7억 t 정도가 해수유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2013년 같은 경우는 1.8억 t으로서 약 절반으로 됐습니다. 그 말은 해수유통을 현재 물막이공사는 완료가 되어 있고 해수유통을 점진적으로 지금 줄여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줄여 나가고 있는, 조금씩 줄여 나가다가 수질개선이 어느 정도, 수질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된다고 그러면 완전히 그걸 막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공정식 네, 방문은 한 번 해봤습니다.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공정식 그때 제가 방문했을 때는 화성호 수질관리 측면에서 간 건 아니었고요. 그 에코팜랜드에 관련돼서 갔습니다.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공정식 에코팜랜드 안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공정식 이제 그 사업이 여러 가지 측면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수질개선대책에 있어서는 수자원본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공정식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본부장님과 같이 한 두 달 전에 이 업무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과거의 자료에 대해서는…….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공정식 네,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수질관리과장 공정식 물론입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일단 도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동의는 하지 않고요. 다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최소한 작년 수준으로는 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부분동의를 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상임위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여건 때문에 수용은 하지 못했었고요. 다만 위원님들과 행감이나 상임위를 거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와 공감했던 사업들이기는 합니다, 그 증액된 부분이. 금액도 1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전체적으로 한 8억밖에 증액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형편이 허락되면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확보해 나가자라는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 때문에 동의를 하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고 감액된 부분 중에서 아까도 몇 번 말씀이 나오신 것 중에 노후주택 녹슨 관 교체사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서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평소 여성가족 정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 및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정두석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광갑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순늠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김양희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박숙자 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정호필 청소년수련원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7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2조 183억 4,66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인 23억 2,80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여성가족과는 123만 원이 증액된 476억 1,570만 원, 보육정책과는 23억 3,184만 원이 증액된 1조 8,877억 8,170만 원, 아동청소년과는 502만 원이 감액된 726억 7,419만 원입니다.

459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1조 8,830억 3,72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7%인 13억 7,11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460쪽부터 465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460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없는 432억 3,749만 원으로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사업을 2014년 예산편성 시 국비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여성가족부에서 기금지원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국비지원사업을 기금지원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461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08%인 14억 242만 원이 증액된 1조 7,365억 1,732만 원으로 공보육기능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1억 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8억 1,22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위해 5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04%인 3,125만 원이 감액된 863억 8,172만 원으로 아동복지 지원은 사업량 감소 및 지원단가 조정으로 2,829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아동시설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296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1쪽부터 1165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1조 4,929억 원으로 2014년 세입예산 대비 3,625억 5,98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액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과는 495억 7,677만 원, 보육정책과 1조 3,557억 7,559만 원, 아동청소년과는 778억 8,088만 원, 다문화가족과는 85억 6,059만 원, 여성비전센터는 1억 3,640만 원, 여성능력개발센터는 9억 6,984만 원입니다.

다음은 1166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5년도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1조 4,543억 9,577만 원으로 2014년 본예산 1조 7,185억 9,454만 원 대비 15.4%인 2,641억 9,87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67쪽부터 1232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1167쪽부터 1183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 본예산 대비 95억 8,166만 원이 증액된 487억 3,5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7쪽입니다.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 117억 7,937만 원 등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283억 6,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1쪽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여성의 지원을 위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13억 8,296만 원 등 여성권익증진에 85억 1,6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8쪽입니다. 맞춤형 인구교육을 통해 출산친화 인식개선을 위한 저출산 대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9쪽 도내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유도를 위해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 1억 9,064만 원 등 여성사회활동 지원에 22억 9,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0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45억 5,531만 원,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출연금 26억 1,800만 원 등 여성인력개발에 92억 1,5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4쪽부터 1190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 본예산 대비 17.2%인 2,707억 7,168만 원 감액된 1조 3,006억 9,478만 원입니다. 국공립 등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영유아의 보육기회 확대를 통해 부모의 보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료 8,180억 1,250만 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2,993억 4,162만 원 등 공보육 기능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에 1조 2,852억 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7쪽입니다. 특수보육과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활성화에 54억 4,21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공보육 기능을 강화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확충 64억 750만 원 등 보육환경 개선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에 99억 9,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1쪽부터 1208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 본예산 대비 0.5%인 4억 8,855만 원이 감액된 885억 2,884만 원입니다.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 및 청소년 전문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잠재역량 계발에 13억 2,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3쪽입니다. 학습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 마련을 위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20억 5,295만 원 등 청소년 복지증진에 51억 3,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4쪽입니다. 지역사회 내 성교육 기반조성을 통한 올바른 성지식 습득, 건전한 성문화 확산을 위해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지원 12억 4,040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20억 6,455만 원 등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에 86억 4,0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9쪽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 53억 3,500만 원, 도립 청소년수련시설 개선 및 보강사업 5억 5,000만 원 등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58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운영 내실화에 14억 9,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0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성장을 돕고자 결식아동 급식지원 137억 6,178만 원 등 아동의 복지지원에 290억 7,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2쪽입니다. 아동학대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해 16억 3,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3쪽입니다. 국내입양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으로 4억 1,307만 원 등 입양아동 가족지원에 43억 6,8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4쪽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환경과 같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시설 운영 20억 400만 원 등 아동시설 지원에 309억 6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9쪽부터 1213쪽 다문화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 본예산 대비 0.03% 감액된 82억 2,759만 원으로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실력을 높이며 어려움 없이 학교에 진입할 수 있고 한국사회 정착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46억 6,478만 원,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7억 7,062만 원 등 행복한 다문화가족 조성을 위해 70억 7,7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2쪽입니다.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지원 및 다문화 공동체 구현을 위해 찾아가는 다문화소통프로그램 운영 2억 5,000만 원 등 외국인주민 친화적 사회조성에 11억 1,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4쪽부터 1222쪽 여성비전센터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 본예산 대비 10.53% 감액된 19억 2,935만 원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업무 등 여성가족사업 허브기능 강화를 위해 3억 950만 원,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에 2억 5,850만 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8억 9,662만 원 그리고 교육운영 지원 및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1억 7,1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3쪽부터 1232쪽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 본예산 대비 0.99% 감액된 62억 7,9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e-러닝서비스 운영을 위해 온라인교육 기반조성 및 운영에 28억 5,050만 원, 여성창업ㆍ경영지원 원스톱서비스 실현에 2억 7,275만 원을 계상하였고 IT 블렌디드 교육과 관련하여 여성정보화 전문 인력 양성에 4억 9,559만 원, 교육ㆍ사업 환경 제공을 위해 5억 5,256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100쪽부터 130쪽까지 사회복지 분야 여성가족국 세부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억 이상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은 자체사업 6개, 보조사업 23개 사업에 9조 9,921억 6,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입니다.

먼저 100쪽부터 101쪽 여성가족과 소관 사업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9개 사업에 2,970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1쪽부터 103쪽 보육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교직원 인건비 등 12개 사업에 9조 5,448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9쪽부터 110쪽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업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등 7개 사업에 554억 3,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3쪽 다문화가족과 소관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에 246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0…….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죄송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8쪽과 169쪽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168쪽과 169쪽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168쪽과 169쪽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여성발전기금은 100억 원의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과 I-Plus카드 매출액의 0.3%를 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금의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04억 6,500만 원이며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04억 3,1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70쪽부터 174쪽까지 자금 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176쪽부터 177쪽 운용총칙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저소득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해 조성된 청소년 육성기금 200억 원의 원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청소년육성기금의 2014년도 말 현재액은 201억 1,500만 원이며 2015년도 말 현재액은 200억 7,5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78쪽부터 182쪽 자금 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393페이지부터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성인지예산서 393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이며 총 49개 사업에 1조 2,294억 700만 원입니다. 여성정책추진 43개 사업에 1조 2,214억 8,0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 4개 사업에 12억 1,900만 원, 자치단체특화 2개 사업에 6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도부터 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구 위원장, 양근서 간사와 사회교대)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교육협력국장 한배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근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와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학수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오재영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연재 도서관정책과장은 지금 대통령 직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이 부지사님을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배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참석 못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진 영어마을 총장입니다.

(인 사)

이성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및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 451쪽부터 4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5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교육협력국의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1억 1,24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도비 사용잔액, 시군에 대한 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의 세출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추가세입분을 반영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39억 5,60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201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14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교육협력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6건에 143억 7,0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7쪽입니다. 교육협력국의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1조 9,579억 8,57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과 세출예산안은 1조 9,380억 602만 2,000원으로 교육정책사업비, 꿈나무안심학교 운영을 위한 보조금, 교육정책 관계자 직무연수비와 교육재정지원을 위한 법정부담금 1조 8,097억 8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8쪽입니다.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37억 4,700만 원, 경기영어마을 출연금 및 양평영어마을 저소득층 무료교육비 22억 800만 원, 아래쪽에 지역역량강화 국고보조사업비로 8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9쪽입니다. 경기행복학습마을프로그램 운영비 1억 5,200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비 1억 6,700만 원, 지난해까지 골든트라이앵글사업으로 진행되던 사업을 경기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명명을 다시 하였습니다. 그래서 3억 2,400만 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코디네이터 양성 사업비 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전출금 1,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51쪽입니다.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안은 27억 6,710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비 3억 1,250만 원, 의료기기개발촉진센터 대학협력사업비 3억 원,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비 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2쪽입니다.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 사업비 1억 5,000만 원, 경기대학기숙사 운영비 6억 원, 이 부분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국군복지단에서 운영하는 송파학사를 저희가 무상으로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안교육시설 지원비 3,000만 원, 인성함양프로그램 운영비 6,000만 원,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지원비 3억 원, 창조학급 운영지원비 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153쪽입니다. 안산 창의인성센터 소외계층 교육지원비로 1억 원, 경기행복학습마을 희망병영 만들기 교육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54쪽입니다. 도서관정책과의 세출예산안은 172억 1,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도서관에 대한 BTL사업비가 2억 7,800만 원, 공공도서관 건립지원비가 103억 8,600만 원, 공공도서관의 연장개관 운영 지원비가 35억 1,543만 원이 되겠습니다.

1155쪽입니다. 중간 정도에 행복한 책나눔 운동 사업비 1억 원, 경기도 사이버도서관 운영비 8억 7,000만 원, 통합도서서비스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6쪽입니다.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비로 1억 7,0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시군 보조금으로 3억 2,900만 원,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비로 2억 원, 작은도서관 조성 및 아파트 도서관 활성화 사업비로 9,000만 원, 군인아파트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비로 1억 2,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57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지원사업비로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83쪽입니다. 2015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664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1억 1,4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등 일반부담금이 463억 원,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이 1,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28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으로 1,650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징수교부금으로 13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77쪽에서부터 83쪽이 되겠습니다.

77쪽부터 83쪽입니다. 교육협력국의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2개 사업으로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등 4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육협력국에서 요구한 예산은 학교교육에 필요한 부담금과 평생학습도서관 등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의 예산을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소중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그렇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15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저희가 맡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이 부분은 운영비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평생학습 뭘 말씀하시는 건지…….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평생학습관 운영 사항이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숫자 말씀하시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건가센터, 다문화센터 해서 센터가 많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센터별로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저희가 그게 둘 다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니요, 건가센터에 7개 사업과 다문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2015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센터별 현황?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4개월 반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누리과정은 3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는 보육료입니다. 그래서 전체 1년 소요액이 5,670억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교육청에서 2,140억이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4.5개월분 정도가 세워졌고요. 필요한 부분이 3,530억 정도 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누리과정은 전체적으로 다 교육청에서 대는 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올해는 아직 편성을 못 했는데요. 누리과정과 관련돼서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차액보육료는 편성을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차액보육료 편성된 내역은 위원님, 2015년도 세출안 설명서 141쪽에 보시면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사업 중에서 법정 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차액보육료가 4만 1,000원부터 6만 6,000원까지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그 차액보육료 전용 2,645명분에 대해서 저희가 2억 8,92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16만 명 정도 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소득층은…….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법정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로, 특수보육으로 해서 전액을 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나머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차액보육료를 3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올해까지는 전체를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법정 저소득층은 예산에 편성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또 그 밖에 3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87억 6,800만 원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3만 원씩.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예산 실링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편성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차액보육료는 경기도의 특색사업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실링이 넘으면 사실 입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일단 입력은 못 시키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건의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차액보육료가 올해까지 지원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못 했다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줄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맨 처음에 할 때는 1조 1,312억이 작년에 당초예산이었습니다. 당초예산의 78%에서 일단 배정이 됐다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4년……. 아니, 2014년 예산 갖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2013년 것 말씀드렸고요. 2014년도 본예산이 1조 7,700억 정도 됐었습니다만 거기에 74%가 배정이 됐는데 현재는 저희가 한 85%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본예산의 85% 정도를 2015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1조 4,400억…….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그리고요. 지금 차액보육료 관련돼서는 타 시도에는 지원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성매매 피해자 시설은 지금 상담소가 5개, 지원시설 6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투입예산에 비해서 이용인원이 적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신데요.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서 한 분이 이용을 하시더라도 그 한 분을 그냥 한 번 상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분을 상담하고 법률지원도 하고 기술교육도 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탈 성매매 여성이 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전수조사는 못 해봤고요. 몇 군데는 가봤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성매매 여성들을 구출하는 작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은 좀 적더라도 한 분이라도 정말 탈 성매매 여성이 발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위원님 말씀 듣고요. 저희가 이거 끝난 다음에 일제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별도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이거 끝난 다음에 저희가 정말 일제조사 한번 해서요. 그 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일제조사 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교육협력국장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렇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위례신도시가 우리 도에 성남시, 하남시 그리고 송파구 3개 시군이 편입돼 있는데 해당 지역에는 종전의 국방부 소유의 남성대 골프장 그다음에 상무부대, 복지단 저기 해서 옛날 송파학사가 있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땅과 건물을 전부 다 기부채납 받은 겁니다, 국방부가.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국방부 땅이 그 지역에 편입되는 것을…….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대체시설로 받은 겁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대체시설로 받은 겁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대체시설로 받은 겁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대체시설로 받으면서 종전에 있던…….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러니까 종전에 있던 규모가 한 250실 됐는데 600실로 해서 대체시설을 받았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건립비도 LH에서…….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국방부로 기부채납한 겁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그렇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국방부가 시설을 좀 크게 늘려놓고 자체에서 다 소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소화가 안 되니까 나머지 시설을…….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관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경기도가 쓰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의를 해왔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렇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일단 국방부에서 학생들하고요. 그다음에 군인자녀하고 군무원이나 군속 등 그런 자녀들 해서 학생들만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군인 자녀나 우리 대학생 자녀나 똑같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관리비 10만 원 그다음에 식대 12만 원 이렇게 해서 똑같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쪽 자체에서 산출한 걸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의하면서 그쪽의 운영비 세부내역을 내놔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내용이 저희한테 조금 유리하게, 관리비 부담 요구하는 내용들이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아니, 그러니까 당초 요구했던 규모보다 요구액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원래는 연간 한 10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그걸 저희가 내놔라 하면서부터 요구액이 6억 정도로 이렇게 내려갔고 그것도 저희가 낮추기 위해서 지금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사관리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 우리가 참여해서 실제 들어가는 비용을 실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내용까지는 합의가 됐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우리 경기도 측 인사가 참여해서 실제 지출되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합의가 됐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저희가 그쪽 지역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닐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대학교가 성남지역에 있는 대학교들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래서 성남지역하고 서울동부지역 저기 하니까 약 2만9,000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있는데 학교 기숙사에 수용하는 게 1만 9,000명 정도입니다. 1만 명 정도가 학교 기숙사에 수용이 안 되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런 상황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무상으로 그분한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분한테 무상공여를 받았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남경스테인리스, 주식회사 남경스테인리스에서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성단체협의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제가 등기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게 공유지분으로 있다가…….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어제 확인이, 어제 등기가 됐다고 우리 과장이…….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협의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글쎄,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지 않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총사업비가 한 54억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중에서 20억이 땅값이 되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니, 그러니까 전체를 했을 때 건축비가 34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7억은 도비를 요청했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무상공여 받았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건축비는 34억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전체 사업비가 54억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그 땅값이 20억이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54억이지만 땅값 20억 빼고 나면.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건축비는 34억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니요. 17억입니다. 그중에서 50%는 자부담을 하는 조건이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50%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성단체협의회로 소속은 되고요. 그 대신 조건부로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나중에 해산될 경우에는 그 17억 원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경기도에 반환하는 것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데 저희가…….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사단법인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회관이라든가 우리가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이나 노인회관을 지을 때 그 단체의 명의로 소유권을 하고요. 그 대신 저희가 나중에 그 법인이 해산될 경우에는 그 재산만큼 도에 귀속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 협약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 받은 조건부가 있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 이상 비용은 전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지는 않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어제…….

(「그동안 공동명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어제 됐다고 합니다.

○ 여성가족국여성가족과장 오현숙 여성가족과장 오현숙입니다. 그게 남강스테인리스 개인의 재산이었고요.

○ 여성가족국여성가족과장 오현숙 개인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기부가 가능했던 거고요. 그동안은 다섯 분의 공동명의로 있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까지. 그러다가 어제 등기가 개인 단독명의로 나왔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아직 등기부등본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여성가족과장 오현숙 단독명의라는 것은 여성단체협의회.

○ 여성가족국여성가족과장 오현숙 네, 이름으로 단독으로 이제 분리가 됐는데 제가 아직 등기부등본을 확인 못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여성가족과장 오현숙 그때는요, 공동명의로 있었고요.

○ 여성가족국여성가족과장 오현숙 그런데 공동명의로 있었는데 단독명의로 해주겠다는 그런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증에 근거했고요,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공증서를 첨부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여성가족과장 오현숙 준비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여성가족과장 오현숙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여성가족과장 오현숙 네,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가족여성연구원 원장이…….

○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입니다.

○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주요내용입니다.

○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네.

○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네, 4억이 조금 안 됩니다. 3억 8,400입니다.

○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네, 맞습니다.

○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3억 8,400입니다.

○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네, 맞습니다.

○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지금 현재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박사연구원이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네, 사무부서 연구부서에는요, 정책연구사업을 하는 쪽에는 박사 12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평등사업국에서 성평등사업을 하는 곳에 박사 3명이 있고요. 그 외에 사무국으로 행정직하고 합쳐서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원장 포함하면 25명입니다.

○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네.

○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네.

○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네.

○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저희 연구원이 2005년에 처음 설립될 적에 제가 초대원장 하고 이어서 2대 원장을 했었습니다.

○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그런데 그때 당시부터 예산이 점점 규모도 늘어나고 그래서 2011년에 출연금이 33억까지 갔었습니다.

○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그때의 인건비가 한 14억 정도인가요, 그랬고요. 사업비가 나머지는 전부 다 사업비로 해서 사실은 대규모 좋은 자료를 수집하고 기초자료로 수집해서 그것을 계속 분석하는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2013년도에 의회에서…….

○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네, 예를 들어서 예산이 2013년도에 38%로 출연금이 줄어서 연구원들이 5명이나 떠나고 이러면서 제가 작년 7월 1일 자로 와서요. 다시 연구를 좀 제 궤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모니터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사실 2청에서 먼저 한 번 시작을 했고요.

(「연구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사실 아이러브맘 카페는요.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까 생각하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래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내년까지만 도에서 추진을 하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시군 자체사업으로 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시군에서 맨 처음에 좋아 가지고 여러 군데를 설치한 시군에서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지금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니, 저희는 일단…….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시군에다가 사업을 전파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정착이 되면 일몰하고 새로운 사업을 더 만들려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감사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교육협력국장 한배수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원래는 학교 안팎을 다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안 시설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해서…….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학교 밖만 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리고 이게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교육부의 국가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학교 안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학교 밖 사업을 그 뒤로 유지할 필요성이 지금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지역아동센터사업이 또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사실상 일몰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종사자가 한 400명 됩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의 고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1년간 예고를 하고 2016년에는 일몰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교육부의 방과후학교 확대될 때 그때 좀 과감하게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협의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당초 한 10억 정도 요구하다가 저희가…….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매년 그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저희 교육협력과장이 주로 참여를 하고 큰 이견이 있을 때는 제가 또 가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선거가 있기 전부터 협의가 됐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5월 말 정도부터 실질적으로 협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아니, 그건 아니고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이게 기존에 송파학사가 있었는데 그게 한 250명 정도 수용하던 것을 600명 하다 보니까 이제 공실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하고 먼저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는, 서울시민들은 거기 와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집에서 통학이 가능한 학생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 도에 그런 요구를, 제의를 하게 된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2년도에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여성의전당 건립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사실 경기도나 뭐 인구의 반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요구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아직까지는 여성들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 사업을 많이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의전당…….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운영비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사업은 저희가 이제 공모를 통하거나 이런 경우에 공모에 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입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트워크 구축사업, 전문성 강화사업이라든가 대부분의 사업은 90%, 거의 전부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빼고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아, 그렇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 없고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이제 시군의 담당자들을 교육시키는 사업은 직접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없고 창조학교라고 해서 저희가 인문학, 창의인성프로그램을, 온라인프로그램을 1,000개 정도를 보유하고 도민들한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도민들에게 무료로, 온라인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그렇습니다. 자율수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온라인입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그건 강좌 개발할 때 저희가 개발비로 드리는 겁니다. 온라인강좌를 개발할 때…….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그러니까요. 개발할 때 강의료를 드리고 저희가 그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도민들한테 제공하기 때문에 추가로 개발하는 콘텐츠 비용이 되겠습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인문학이기 때문에 인문학 강의하시는 분의 강의를 촬영한 다음에 그거를 우리 시스템으로 해서 무료로 도민한테 제공…….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강사료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강사료는 30명이든 50명이 모여서 1시간에서 2시간 갈 때 주는 걸 일반적으로 강사료라고 하는데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촬영을 해서 온라인으로 쓰는 것까지 포함한 비용입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강사료라고 표현을, 멘토 강사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 강사료가 아니고…….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오프라인 강사료가 아니라 온라인프로그램 개발하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알겠습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인문학 창의인성프로그램입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알겠습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기초사업, 저희가 워낙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올해 하면 내년에는 안 하고 내후년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알겠습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그렇습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다섯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저희가 환경교육담당자들, 주로 관계자들 교육을 시키는데 단적으로 보면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74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도에서도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아닙니다. 경기도 내의 환경교육 관계자들을 저희들이 네트워크 해주고…….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저희가 도에서 위탁을 받은 사업이라서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그러니까 위탁을 준…….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위탁을 준 환경정책과에서…….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그건 다시 또 공모사업을 합니다. 경기도 환경정책과에서…….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저희가 의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오버헤드도 안 떼고 인건비도 지원을 안 받고 하다 보니까 우리 본연의 사업에 지장을 받아서 내년에는 충분한 운영인력을 주지 않으면 운영이 곤란하다. 저희가 1억 5,000짜리인데 오버헤드를 300만 원 뗍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 직원들이 자기 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만이 많은 사업인데 저희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환경교육을 잘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같은 도이기 때문에…….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그 조건이 충족되면 저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그러니까 전담인력운영비를 주면 저희가 한다는 겁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프로그램하고 위탁받는데요. 조건이…….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제가 말씀드리면 위탁을 받으려면 그 환경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할 인력에 대한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면…….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검토해 보겠습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13명, 정확히 카운트 해서 13명 정도 있습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29명입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21명입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13명.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건강가족지원센터 저희 소속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시흥 거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시흥에서 가족지원센터 건립 요청이 왔는데요. 사실 그 부분이 저희한테 그동안 유선으로는 몇 번 통화를 하긴 했었다고 합니다만 저희한테 정식으로 공문이 접수된 거는 2014년 11월 14일 날 시흥시 가족여성과 김순분 과장이 왔다 가고 25일 날 정식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그때는 이미 다 올린 상태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는 못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이게 좀 늦게 도착이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이 된 사업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교육협력국장 한배수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그렇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시설관리,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45실 정도의 숙소하고 강의실 등이 있는데 그 건물 등이 있으면 일단 기본적인 관리인원이 필요합니다. 각 분야별로 전기ㆍ기계 그다음에 청소 그다음에 거기 교육을 운영하면 교육을 유치하는 마케팅인력하고 교육을 와서 하게 되면 교육 운영하는 인력, 이런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저희가 출연기관에 대해서 매월 회의를 통해서 실적을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이용률 같은 것도 매월 점검해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저희도 충분히 그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창의인성교육센터로 명칭을, 8대 의회 때 도의회에서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명칭을 부여했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는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은 사실상 비용이 없어서 부모들하고 어디 마땅히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상당히 제약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그리고 창의인성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준비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교육청에서 초등학교ㆍ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난에 대비한 대피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모형을 가지고 인공호흡을 체험한다든지 하는 그런 교육들을 교육청에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소방인력이 전 학교를 나가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구들도 숫자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전 학교에서 교사들이 일단 연수를 받고 교사가 다시 학생들한테 재교육하는 그런 형태로 하려면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교육청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이것은 저희 관내 초등학교가 한 1,200개 교가 되는데 교육청의 사업을 전부 다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성과를 보고 확산시키는 게 어떤가 해서 일단 규모를 작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교육청하고 협의가 됐는데 지금 도 내부적으로 이 부분의 프로그램을 보완시키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비를 증액시키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맞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형평성 차원에서 도내 전 학교에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지사님이 수원정자초등학교에 가셔서 학부모 간담회를 하셨고 다음 주에도 화성매송초등학교에 가서 간담회를 하십니다. 그래서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 예산을 어떻게 확대 반영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고 앞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이 두 가지 부분은 교육청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전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저희 예산 중에 재난안전강사 양성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재난안전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알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교육협력국장 한배수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평생학습마을은 한센촌이나 사할린교포 거주마을 그다음에 도서 등 오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은 아파트지역이라든지 단독주택지역이라든지 마을주민들 가운데서 평생학습을 희망하는 주민들끼리 어떤 동아리를 만들어서 학습을 하고자 할 때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시군에 있는 평생학습관은 접근성이 좋은 데다 해서 하고 있고요. 평생학습마을은 예를 들면 저희 국화도 같은 섬 지역 그다음에 포천에 장자마을이나 또 연천에 한센인촌이 있습니다. 한센인촌들은 일반인들이 들어가기를 꺼리고 그분들도 밖으로 나오기를 꺼리는데 그래서 그런 지역에 평생학습을 돕기 위해서 마을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마을공동체인 경우에 시군의 평생학습관이나 주민센터인 경우에는 교육과정에 대한 설계를 사실상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생학습마을공동체는 교육과정 설계나 모집 이런 것들을 주민 스스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교육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저희가 경기행복학습마을인 경우에는 14개가 있고요. 한센인촌이나 도서지역 같은 데요. 그다음에 평생학습마을공동체는 39개 마을이 있습니다.

(「52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52개 마을이 있는데, 52개 마을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내년도에는 39개 마을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중에서도 운영이 저조한 마을은 지금 운영비 지원을 내년도에 중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잘되는 곳만 지원하는 걸로. 그리고 일부 마을은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점진적으로 재정지원을 줄여 나가고 마을 스스로 운영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좀 일부 있습니다, 한 5개 마을 정도가 운영이 부실하고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앞으로도 평생학습마을 공동체는 계속 만들어나갈 겁니다. 다만 그동안에 재정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재정 지원이 끊기면 중단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생학습마을 공동체는 리더하고 코디네이터를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학습마을공동체를 꾸리고 할 때 행정 지원을 하는데 운영비 지원은 안 하면서, 재정 지원을 안 하고 스스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는 게 저희가 앞으로 나갈 방향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일단 재원 배정을 적게 한 거는 지원 대상 마을 수가 줄어든 것도 있고 그리고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그런 건 아니고 그다음 재원 사정상 부득이하게 줄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3년간만 재정 지원을 하고 4년부터는 재정 지원을 끊겠다고 주민들한테 선포를 했는데 이게 서면화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면화시켜서 확실하게 자립을 유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과장님?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정두석 보육정책과장 정두석입니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정두석 네, 참석했었습니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정두석 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정두석 첫째 날은 민간분과에서 주최를 했는데요. 보육료 현실화와 차액보육료 지원방향이었고요. 어제 했던 것은 영아반 표준보육과정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정두석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요. 지금 저희 도의 재정과 정부의 역할과 도의 역할을 구분해 봤을 때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지금 국가보육책임제 하에서 정부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정두석 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정두석 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정두석 저도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보육 여건에 있어서 저희 경기도가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어린이집 지원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먼저 개선 방향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정두석 네, 감사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죄송합니다.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2015년도에는 현장기능…….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2015년도에는 1억 6,488만 6,000원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신 분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성매매 집결지가 존재하고 있는 한은 이 여성들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거는 아니고요. 성매매 여성이 줄은 거는 아니고 실제로 이게 성매매 집결지에 가서 그 여성들을 만나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성매매 집결지에 상담원들이 들어가고 이러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제가 그것까지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요. 이번 끝나면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11개소에 대해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각급 군부대 인근지역에 군인아파트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상 최근에는 다 경기도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부사관인 경우에 경기도에 아주 정주하고 계시고 또 사관인 경우에도 주민등록을 옮겨서 생활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방행정의 어떤 그런 서비스들이 그동안 취약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좀 지역주민들하고 잘 어울리지 않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정보ㆍ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좀 어울리도록 하려고 하면 작은도서관을 설치해서 지역주민한테 개방하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저희가 3군사령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5개 군단별로 각 1개소씩 매년 해나가는 걸로 잠정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이동도서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도서관도 실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비용이 소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군의 새마을문고에서 이동도서관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공도서관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동도서관은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찾아가다 보니까 이용하는 데 좀 불편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저희가 3군사령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군인아파트인 경우에 관리비를 군복지단에서 구입을 저기를 합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관리 인력하고 책의 적절한 시기의 보충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런데 3군사령부 측에서 세대당 한 달에 3,000원 정도만 걷으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사병을 배치해서 관리하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병도 문제가 있다. 지역주민, 사람을 하나 4시간이든 6시간이든지 개방되는 시간 동안에 지역주민들이 돈을 내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면 상주 관리 인력이 있으면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군부대 내에 저희가 병영도서관을 해주는 곳이 있고 또 부대에서 진중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공공도서관하고 제휴해서 좀 더 우리 전방에 있는 군인들 등이 인문학, 책 읽기를 통해서 인문소양을 좀 높여서 지난해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그런 사고들, 자살이나 폭행 이런 사고들이 좀 예방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관리 인력을 선발하면 저희는 또 그 관리 인력에 대해서 도서 관리에 관한 교육하고 독서진흥프로그램 진행요령에 대한 교육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좀 재미있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자원봉사를 생각했는데 다행히 군사령부 측에서 관리비를 받아서 충당하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입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지금 준비하러 갔습니다. 저희가 장소가 바로 옆에가 아니라 북수원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곧바로 출력해서 금방 도착 예정입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알겠습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왼쪽 위부터 봅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목차부터…….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저한테 강사료 말씀하신 부분은요. 저희가 강의를 하면 그냥 콘텐츠를 저희한테 활용권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복잡하게 해 드린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맞습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그렇습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알겠습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대단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맞습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균형적인 평생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2105년도 저희한테 투자금액이 412억이 배정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편성액은 54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예산이 편성된 건 635억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방채사업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없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게 처음에는 412억이 배정이 됐다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사님까지 결재받는 과정에서 635억으로 늘어났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말씀드린…….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저희가 예산이 실링이 배정되면 저희 국 전체로 배정은 되지만 저희가 각 과별로 똑같이 76%를 배정해서 각 과에서 전부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과별로 76%를 다 배정을 하고 그리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자투리가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00억은 더 많이, 작년보다 100억이 늘어나긴 했지만 과별로 실링을 줘서 또 나누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89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상임위원회에서는 증액을 시키셨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와 2청사 관할까지 전부 포함해서 89억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87억.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의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올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CCTV 설치사업을 내년에 하려고 1억 1,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여성의전당 17억이고요. 또 하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이 72억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차입은…….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 2개가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26억하고 8억 6,000. 가족여성연구원에 26억을 하고요, 청소년재단에 8억 6,6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죄송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우리…….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없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거기는 보건복지국 할 때 같이 하십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의회에서 출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 행정1부지사님, 지금은 사회통합부지사님으로 바뀌셨거든요. 부지사님이 이사회의 이사장님이시고 제가 당연직입니다. 그래서 그 출연금을 가지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인건비를 얼마를 쓰는 건지, 사업비를 얼마를 쓰는 건지를 이사회에서 전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정산도 다 받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일단 사업계획은 대충은 들어오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에 얼마, 뭐에 얼마는 안 들어와도 운영비가 얼마 또 공공요금이 얼마, 사무관리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는 들어오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이사회에서 세부적으로 다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사업계획은 이렇게 큰 묶음으로 인건비면 인건비, 물건비면 물건비 이런 식으로는 들어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사업은 여가부에서 기금사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비랑 저희 도비 매칭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럼 몇 페이지 보신 것……. 106쪽 보셨나 보네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105쪽은 그렇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이 106쪽은 우리 경기도의 장애인단체가 내일을여는멋진여성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좀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럼 그 부분은 보건복지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공공형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지정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실제로 민간어린이집에서는 공공형어린이집에 주는 그 운영비 가지고 충분치 않다는 그런 말씀들도 있으시긴 합니다만 그래도 공공형어린이집은, 이것이 국비사업입니다. 국비가 배정되면 그 배정된 숫자만큼은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것은…….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하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1,004개가 있거든요. 거기서 한 340개 정도는 이미 CCTV가 설치돼 있고 그 나머지 어린이집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국공립하고 공공형만 우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학교 밖 지원사업은 지금 저희 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팀이 있어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웃리치 활동도 하고 또 해밀 교실도 운영하고 이렇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도뿐만 아니라 31개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모두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사업을 위해서 두드림ㆍ해밀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오면 자기가 원하는, 취업을 원하면 취업교육도 시키고 학교에 다시 돌아가길 원하면 상담 등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을 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그런 사업을 민간단체 공모를 통해서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5월 달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 이후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업무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조례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도 건립하게 돼 있고 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도 그 추진을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재단법인…….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출연금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교육협력국장 한배수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평생대학…….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평생교육진흥원 말씀…….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거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도에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예산은 세웠지만 저희가 자체로 2차 심의를 하면서 경상예산은 줄이고 사업예산은 늘리자는 그런 취지로 해서 자체 조정한 겁니다.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는 예산을 저희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조정해서 가급적 경상예산을 줄이고 사업예산 쪽으로 돌리도록, 연구조사ㆍ조사연구 사업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입니다.

○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네, 제가 와서 들었습니다.

○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네, 성격도 틀리고 연구하는 접근방법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실천적 과제를 같이 하려고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네,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성인지통계집이나 이런 기초자료를 해야지만 정책의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통계집, 백서 이런 것은 매년 또는 격년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통폐합 얘기는, 글쎄요. 아마 복지 분야하고 여성가족 분야가 유사하다고 보는데 사실 접근방법은 상당히 다릅니다.

○ 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네, 고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난독증과 관련해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우리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지원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 일단 줘서 난독증과 관련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민간위탁이 아니라…….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돈을 줘서 거기서 난독증과 관련된 전문업체에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전문적인 기관에.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저희는 사실상 정규직 가운데 평생교육사가 없습니다. 일용직 그러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무기계약직을 하나 채용하고 있어서…….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정규직…….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평생교육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지난번에 조직개편과 사무실 이전 때문에 저희가 양성하던 평생교육사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직원들이 다른 부서에 산재돼 있는 상황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성능력개발센터도 다섯 분이 있다고 합니다. 현황 제출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바로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자체사업은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을 4개 사업을 했고요. 공모사업은 굉장히 많은 단체가 같이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이렇게 많은 단체…….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정식으로 공모해서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여성단체만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기 지금 보니까 아주대 다문화한국어교육센터인데 이것은 연구소는 아니고 교육센터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1년에 3만 개씩 4년 동안 12만 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는 여성인력개발기관이 37개 기관이 있습니다. 여성새일센터, 인력개발센터, 근로자복지센터 이런 곳에서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작년부터 10 to 4 시간제 일자리라고 그래 가지고 단기간에 하는 일자리를 저희 여성을 대상으로 특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3만 개의 일자리는 창출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1년 이상 고용률이 한 22%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여성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담당 국장으로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감사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영아반에 관련되어서는요. 이 표준보육과정프로그램이 올해 처음 생긴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위원장님, 2007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러한 과정은 저희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육과…….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72억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영유아보육법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데 이 부분만이 아니고요. 그 외에는 정부지원 어린이집처우개선비도 모두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위원장님,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부동의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수용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입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를 다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용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서보람 정보화기획관입니다.

(인 사)

예창섭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대경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희원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성인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허남석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희진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이연희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승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성호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해규 경기개발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4,139억 9,960만 원보다 27억 5,200만 원이 증액된 총 4,167억 5,16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은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선정에 따른 시군 지원사업비 27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3조 3,007억 6,793만 원입니다.

252쪽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은 1,971억 8,273만 원이 증액된 1조 7,524억 7,471만 원, 특별재정보전금은 616억 7,869만 원이 증액된 5,841억 5,823만 원, 시책추진보전금은 274억 1,275만 원이 증액된 2,596억 2,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1,835억 1,124만 원으로 36억 324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224억 6,636만 원으로 938억 3,7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3쪽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10월 2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 재편성으로 5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중 계수조정이 필요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이 확정된 후 공모사업 확정통보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5쪽 기획조정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은 용역기간 미도래로 18억 9,790만 원을 데이터개방분석활용기반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은 시스템 구축 절대공기 부족으로 15억 원을 부득이 명시이월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예산총괄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자금운용계획은 1조 8,440억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당초 대비 29억 원이 증가한 1,484억 원으로 시군 융자금 조기상환으로 이자수입 2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당초 대비 602억 원이 증가된 1조 4,015억 원으로 융자금 조기상환 원금수입 60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당초 대비 631억 원이 증액된 1조 8,440억 원으로 기타융자금으로 도시공사에 2,40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군 4개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취소요청이 들어와 22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를 1,553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39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를 제외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16조 2,66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투자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시군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재정보전금 지원 12조 4,492억 7,000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8,738억 7,1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회복을 위해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232억 6,500만 원을, 데이터 기반 도정 실현을 위해 빅파이프로젝트사업 추진에 406억 2,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운영 2조 5,392억과 일반회계 전출금 2,4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27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4개 사업 5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4,945억 6,765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지역행복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 등 3개 사업을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2억 5,000만 원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4,790억 원으로 보통교부세 1,905억, 지역개발기금 전입금 480억,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900억,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110억, 2015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액 1,39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세입예산은 사이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억 1,000만 원입니다. 정보기획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3개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14억 8,989만 원입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114억 1,776만 원으로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등 4개 사업을 위한 국고보고금 5억 1,372만 원, 아동안전 CCTV 설치 등 3개 사업을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5억 3,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조 2,535억 1,414만 원입니다.

58쪽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은 19억 24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8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도정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도정발전 열린토론에 4억 8,340만 원을, 도민과 소통하고 주요도정에 대한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도정홍보예산 7억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60쪽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35억 3,729만 원이 증액된 164억 3,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정 현안에 대한 대안제시 및 정책개발을 위한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5억 1,000만 원,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은 12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도민의 사회적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경기도 사회조사를 위해 7억 9,999만 원을 편성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비용 3,000만 원, 지역희망박람회 참가 홍보부스비 7,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4쪽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3조 1,914억 58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822억 8,7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예상치 못한 행정수요에 대비한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기관공통운영경비 33억 20만 원, 예산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체계적 예산지원관리비 3억 2,6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시군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정보전금 지원 2조 4,251억 5,690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2,018억 3,562만 원, 예비비 1,246억 8,2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6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전입된 금액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1,116억 6,800만 원, 일반회계 지방채원리금 상환을 위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3,054억 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 평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17억 7,935만 원이 증액된 45억 2,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정 업무평가 성과관리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에 3억 8,000만 원, 성과관리기반 고객체감도 조사를 위해 1억 9,000만 원, 시군 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1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운영실태 및 사업성 평가 등 역량강화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19억 3,000만 원과 시군 공기업경영평가 연구용역비 3억 3,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0쪽 법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35억 76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1,5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다양한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한 책임 있는 소송 수행을 위해 법률자문료 및 소송배상금 등 30억 1,680만 원을 편성하고 증가하는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권리구제위원회 운영비 1억 7,839만 원, 도민 권익구제 강화를 위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예산 1억 3,15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2쪽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1억 3,729만 원이 증액된 1억 6,1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 개선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도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 대토론회 개최비용 2,000만 원, 시군 규제담당 공무원의 마인드 향상 교육을 위해 규제개혁경진대회 및 눈높이컨설팅 비용 2,5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4쪽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64억 7,16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4억 8,6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복공동체 활동 공유 및 확산을 위해 2억 5,850만 원, 따복공동체 공간 운영 및 시설비 지원에 5억 6,000만 원, 따복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에 46억 5,29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7쪽 정보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억 4,716만 원이 감액된 34억 8,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3.0 사례발표회 및 교육에 9,700만 원, 정부 3.0 확산을 위한 우수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3억 4,788만 원, 민간플랫폼 활용 생활불편신고서비스 운영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9쪽 사랑의 그린PC 보급에 2억 7,680만 원,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에 6억 3,737만 원, 정보화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장애인 정보화교육에 4억 7,83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3쪽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1억 5,567만 원이 증액된 201억 7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31억 9,078만 원, 정보시스템 및 국가통신망 유지보수비 2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에 5억 2,000만 원, 개인정보 유출대응 분석체계 구축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 시도 및 시군구 행정정보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4,375만 원, 시도행정 유지보수 위수탁경비 3억 5,56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에 4억 1,300만 원, 가상화 기반의 전산서버통합시스템 구축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 빅데이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55억 1,88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3,3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빅파이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자문단 운영 및 빅파이프로젝트 공감대 확산에 2억 7,450만 원, 빅파이프로젝트 사업비, 빅파이추진단 운영비 50억 6,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중 계수조정이 필요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이후 안전행정부 주관 2013년도 지방규제완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14년도 특별교부세 7,500만 원이 내시되어 2015년도 예산에 사업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은 설명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예산총괄입니다. 내년도의 총 자금운영계획은 1조 7,415억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1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사업예산 중 수익적 수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전년보다 13억 원이 감소한 1,362억 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 1,300억 원과 예금이자 수입 6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전년 대비 14억 원 증가한 1,030억 원으로 채권상환이자 936억, 일반관리비 1억, 예비비 9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자본예산 중 자본적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보다 997억이 증가한 1조 2,966억, 융자금 회수수입은 5,866억으로 전년보다 647억 원이 증가되었고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은 전년보다 350억이 증가된 7,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 대비 3,460억 원이 증가한 1조 6,385억 원입니다. 기금융자금은 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2,879억, 시군 등이 추진하는 사업에 1,392억, 용인도시공사에 800억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2010년 이전에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원금상환을 위해 7,075억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이익금 중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80억 원을, 예비비로 3,7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5년도 수입은 3,054억 1,300만 원, 지출은 3,054억 300만 원입니다.

15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054억 322만 원 등 총 수입규모는 3,065억 4,596만 원으로 전년보다 42억 3,42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6쪽 지출계획입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 3,054억 322만 원 등 총 지출규모는 3,065억 4,596만 원으로 전년보다 42억 3,42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규모는 2014년도 말 예치금 104억 7,100만 원과 융자금 4,310억 원입니다. 2015년도 수입액 321억 3,100만 원에 지출액 282억 7,700만 원을 가감하면 2015년도 말에는 예치금 359억 9,300만 원, 융자금 4,093억 3,200만 원으로 총 조성규모는 4,453억 2,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22쪽 자금수지 총괄계획입니다. 2015년도 수입은 1,542억 7,026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에 재정 융자한 예탁금 원금회수 1,116억 6,800만 원과 각 기금으로부터 예탁 예정인 예수금 130억 원, 공공예금 및 재정융자금 이자수입 등 191억 3,137만 원, 도 금고 예치금 회수 104억 7,089만 원 등입니다. 2015년도 지출은 1,542억 7,026만 원으로 900억 원을 일반회계에 재정 융자하고 281억 7,700만 원을 개별기금 예수금 원리금으로 상환할 예정이며 잔여 359억 9,326만 원은 도 금고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 201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관 전본희 감사관 전본희입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원섭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변용현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승노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성규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감사관실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감사관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비 7억 9,027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3,986만 원 등 총 12억 3,014만 원이며 전년 대비 3억 5,6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관실 소관으로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감사총괄담당관실 2015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억 8,576만 원으로 2014년도보다 5,26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6쪽입니다.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 감사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자체감사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1억 1,146만 원, 국제화 여비 2,500만 원 등 총 2억 5,3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9쪽 기본경비입니다. 감사총괄담당관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6,986만 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1,230만 원 등 총 1억 8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조사담당관실 2015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5억 8,89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4,1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사업입니다. 우편통보 수수료 1,160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 등 총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쪽 부패방지시스템 운영입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비 1억 9,000만 원 등으로 총 3억 5,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쪽 조사현안사항 처리사업입니다. 조사현안 업무활동 및 감찰활동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40만 원, 특정업무경비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 옴부즈만 지원사업입니다. 옴부즈만 위원회 참석수당 1,920만 원 등 총 2,6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7,130만 원, 국내여비 5,274만 원 등 총 1억 4,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사업설명서 22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15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억 7,212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자체감사 운영 및 조사활동사업으로 국내여비 4,390만 원, 특정업무경비 2,232만 원 등 총 8,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5쪽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4,830만 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3,200만 원 등 총 8,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쪽 계약심사담당관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담당관실 2015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8,328만 원으로 전년보다 45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 원가심사역량 제고사업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쪽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4,233만 원, 국내여비 1,985만 원 등 총 7,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성인지예산 책자 21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총 1개 사업, 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다른 자료도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내년부터 가동될 것입니다.

○ 감사관 전본희 현재 일곱 분 정도를 의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그분 중의 한 분이 대표옴부즈만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옴부즈만으로 돼 있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