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이신 문경희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문경희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문경희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본예산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내용과 같이 세출예산안 중 혁신학교 운영사업 등 11개 사업과 예비비 30억 원을 포함 119억 5,42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와 기숙형고 사업에 87억 5,6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입예산안에는 유치원 신ㆍ증설 지방교육채 반납에 따른 금융기관 차입금 31억 9,800만 원을 감액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2015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 보고서도 같이 감액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세세부사업 인권교육 중 학생천인대토론회를 학생토론회로 사업명을 변경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수용가능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혜숙 기조실장, 증액 부분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주성 류혜숙 기조실장이 증액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수정안으로 하여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혜숙 기조실장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위원장으로서 이번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류혜숙 기조실장의 안하무인격인 행위는 마땅히 여기 우리 교육위원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공개사과를 해야 됩니다.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주성 저번에 계수조정 최종안을 제출했을 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로비에서 저한테 하신 행위가 있으시죠?

○ 위원장 김주성 최종안을 제출한 후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86억을 제출했을 때 그때 그걸 수용을 못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저는 좋게 조용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노발대발 난리 났었잖아요.

○ 위원장 김주성 저는 어떤 얘기도 집행부한테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 위원장 김주성 네, 남습니다.

○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네, 5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을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 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김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했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하신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위원장 김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승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광명 출신 박승원 의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현장에서 채용기관의 장과 사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급 기관에서 교육행정 또는 교육활동 지원 업무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교육행정실무직원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던 것을 교육공무직원으로 바꾸어 보다 더 위상을 정립하고 업무에 집중하여 전문성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및 조례 전문에서 교육실무직원을 교육공무직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미 강원, 울산, 광주, 제주 등 4개 지역이 교육공무직의 명칭을 조례에 사용하였으며 현재 국회의 관련법률 개정이 진행되는 등 교육공무직으로의 명칭 변경은 시대적 흐름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교육위원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다음은 한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한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해 선계훈 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선계훈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문경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문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목적은 도교육청과 도청, 기초지자체 간 상생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도민의 여론수렴과 직접참여를 통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조직과 기능을 일부 조정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새로이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지원청에서도 지역교육주민참여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교육현안 등을 논의ㆍ추진하고 지역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현행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를 대표협의회와 실무협의회로 구분하고 자문ㆍ심의기구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대표협의회는 교육감과 도지사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과 도청 행정1부지사를 공동의장으로 하고 6명 이내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를 5개 분과위원회로 설치하였으며 안 제9조에 지역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역교육주민참여협의회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 근거하여 2011년 1월 10일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지금까지 협의회 개최 실적이 없고 사장화되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정책기획관님.

○ 송낙영 위원 본 조례가, 지난 달 19일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 의원발의로 발의된 것 맞죠?

○ 송낙영 위원 도교육청과 도청, 기초지자체가 상생과 협력을 공고히 하고 도민의 여론수렴과 직접참여를 통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기존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조직과 기능을 일부 조정해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본 조례는 의원 35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은 인수위 당시 거론됐던 바이고 도청과 도교육 당국이 직접 설계하고 구체적 안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송낙영 위원 아니, 어폐가 있다. 말이 그렇다 하면…….

○ 송낙영 위원 논의한 바 있죠?

○ 송낙영 위원 기존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를 중요시 여겨서 대대적으로 개편한다면 사안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이 내용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만큼 조례안 개정이 절실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청과 도교육 당국은 본 조례의 개정에 적극 나서지 않다가 연말이 돼서 의원발의 형식으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 송낙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예산심사 때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존에 추진해 왔었고 그런 부분까지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게 시급하다 하면 진작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도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는 부분을 꺼렸겠죠? 그건 사실이었죠?

○ 송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못 하니까 교육청에서 해라 그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본인들이 도교육청이 발의해 갖고 해라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 송낙영 위원 내가 그러면 더 심한 얘기까지 한번 할까요? 그 얘기까지 하면 기조실장님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까지는 내가 거론 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볼 때 본 내용을 내가 다 알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성실하게 답변을 내가 원했는데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기획관님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 송낙영 위원 지금 와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가장 손쉽게 조례 개정하는 방식 중의 하나가 의원에게 발의를 맡기는, 일부 어떻게 보면 청부조례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국회 같은 경우는 입법청원이라고 그러죠, 입법청원. 로비한다 그러죠? 이거에 대한 교육자치협의회 기존에 있는 부분이 내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내년, 2015년 몇 월까지죠?

○ 송낙영 위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급을 요하는 중대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방관하고 있다가 연말 여론과 예산 압박을 느끼고 여러 가지, 가장 손쉬운 발의인 의원발의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국회 역시 정부의 의원청부입법 몸살 앓고 국민과 여론의 질타를 받는 것도 상당히 호되게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시죠?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의무와 책임, 의원에게 전가하고 쉽게 말해서 손 안 대고 코푸는 해묵은 관행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 송낙영 위원 의원입법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당초에 진행하고 있다가 이제는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가 여러 가지 한 번 회의도 없다,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기존의 교육행정협의회 이 조례가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갖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자 하는 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닙니까?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일부조례안 개정을 해갖고 오시지 굳이 이럴 필요성까지 있었어요, 연말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었다면 굳이 이럴 필요성이 있었냐 이거예요. 좀 더 나서 갖고 의회하고 얘기를 하고 조율하고 그랬으면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이 있었는데 꼭 굳이 연말에 와서 이럴 필요성이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도의회 의원들을 무시한 처사지, 이 부분이.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송낙영 위원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임기가 끝나는 그 시점에 다루어야 된다고 권고안을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대표협의회는 4명이고 실무협의회는 6명이네요? 이게 줄이신 이유 있어요?

○ 문경희 의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게 2010년도에 학교용지분담금 문제가 도교육청과 도청 간의 이견으로 10여 년간 서로 대립해 오고 학교가 신설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서 교육행정협의회를 대표발의 했고 그때만 해도 교육위원회에서 계속 이 교육행정협의회를 이끌어가면서 할 줄 알았는데 타 상임위에 있으면서 계속 교육행정협의회가 좀 제대로 운영이 되기를 촉구했지만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교육위원회로 들어와서 우리 당 의원이기는 하지만 교육위원회 유은혜 의원이 국정감사 때, 각 17개 시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육행정협의회 조례를 설치해 두고 있지만 실상적으로는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서 이번에 누리과정 같은 예산 이런 문제도 도청과 교육청 또는 시청과 교육청이 함께 협의해 내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질타가 있었고 이와 같은 것으로 ‘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는 좀 개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도교육청에서도 이 행정협의회 조례를 함께 손봤으면 한다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하게 됐고 도교육청의 일부 안과 제가 생각하는 안을 같이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됐음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실무협의회와 대표협의회를 나눈 이유는 그간에 대표협의회로 구성된 교육감과 도지사가 단독으로 만나는 일은 있었습니다마는 이견의 차이가 있었을 때 이견이 좁아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무협의회를 좀 더 강화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4명과 6명으로 하신 이유가 있냐고요, 줄인 이유.

○ 문경희 의원 그러니까 실무협의회를 강화하고 그 밑의 주민협의회를 더 강화했다라는, 실무협의회를 더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 원래의 교육행정협의회는 연 1회 회의를 하게끔…….

○ 문경희 의원 이상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게 명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에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개정하는 이유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안 했는데 그냥 “수시로 소집ㆍ개최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도 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그냥 조례만 있을 뿐이지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게 기존에 있는 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또 교육행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가 서로 기존의 조례가 있는데 어찌 보면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한 거면 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실 건지. 그런데 지금 정확한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송낙영 위원님께서 이 조례는 내년도 12월에나 가능하지 않느냐 그 말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시거든요.

○ 문경희 의원 그 부분 일리가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교육행정협의회는 실무기관이 좀 강화되고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음과 동시에 교육자치협의회는 자문기구로서, 그러니까 자문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의결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태까지도 안 됐는데 이것은 사실은 의원이 계속 감시하고 재촉하고 할 수 있는 위치의 위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걸 제가 다시 한 번 절감하고요.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이게 교육위원회 조례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있었을 때 이 조례를 발의했고 현재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계속 이 조례의 실용화에 대해서는 박차를 가할 것이고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이게 다 실용화 잘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위원님.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하고 교육자치협의회하고는 같은 거죠?

○ 문경희 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자문기구이고요. 지금 교육행정협의회에 예하로 두고자 하는 이 협의회는 의결기구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누가 구성이 되는지는 명기가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문기구라 그러면 구성원에 대한 것을 명시 안 해도 관계없지만 만약에 “자문하고 심의한다.”가 들어갈 경우에는 자격이라든지 기타 규정이 있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분과위원회만 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몇 명으로 한다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거의 다 예산 추계한 것도 교육자치협의회로 했고 아까 정책기획관의 답변도 교육자치협의회가 나중에 이렇게 명칭변경이 되는 것인지. 뭔가 좀 기존에 안 됐던 거를 되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명문화되는 게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또 한 가지는 “자문하고 심의한다.”고 했는데 검토의견을 보면 도청에서는 심의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문ㆍ심의라는 것이 앞에 있는 안 2조에 대한 것을 자문ㆍ심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누가 기획과, 말은 경기교육정책의 기획과 집행에 대한 것을 자문ㆍ심의한다니까 엄청나게 큰 권한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 문경희 의원 위원님 말씀이 참 많이 일리가 있고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8조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에 자문ㆍ심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체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주체를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에 여러 “경기교육정책의 기획과 집행에 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한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명시를 하고요. 지금 인원에 관해서는 운영세칙에서 자세히 다시 정하고 그 부분으로 정할 수 있어서 만약에 위원님이 원하시는 인원이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 자격도 안 돼 있고, 왜냐하면 조례에 있을 경우에나 의회의 승인이지 조례 이하로 내려간 규정이나 규칙일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부가 솔직히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미연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는 끝났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잠깐만요. 정책기획관님. 조례 부분에서 시급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할 때, 인정하시죠, 그 부분은? 앉으셔서 하셔도 돼요.

○ 송낙영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너무 조급하고 연말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 송낙영 위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는, 아까도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이 부분이 남아 있지 않아 여론의 소지가 상당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방향은 있습니까?

○ 송낙영 위원 앞으로 교육행정협의회가 저도 무엇보다도 잘 이끌어 가길 지금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좀 큰 틀에서 교육하고 행정하고 거버넌스하게 이끌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하는 부분인데 두 가지 조례가 어차피 협의회가 공존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려를 낳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 입법발의로, 예산심의 때도 제가 여쭤봤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인정하셨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일부 집행부가 시간에 쫓기듯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동료 의원들 간에, 어떻게 보면 교육감이 일하시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새로운, 기존에 있는 단체보다 좀 더 큰 틀로 가고자 하는 데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은 없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의원들 간에 반목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부분이니까 꼭 명심하셔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짐할 수 있어요? 교육행정협의회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조례 부분에 있어서 하실 때는 꼭 심사숙고하시고 너무 늦은 감이 없잖아 이런 부분도 진작 마련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잘못된 점 인정하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실 거죠?

○ 송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동료 위원님들 다 고생 많으시고 그런데 사실은 전에 김문수 도지사님 계실 때는 여러 가지 교육청과 소원했던 부분도 좀 있고 그랬는데 지금 남경필 지사님이 들어오고 난 뒤에 연정도 하고 또 교육협력사업도 재개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도청의 입장도 많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도청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건. 우리가 교육위원회에 있다고 우리의 목소리만 내는 것은, 그것보다 사실은 자연스럽게 도에서 온다고 그럴 때 좀 받아들이고 이렇게 반갑게 맞아줘야 될 부분이 필요한데 거기에다 대놓고 이걸 더 해라 더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도에 압력을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는 제가 이런 부분에는 절대로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를 만드실 때도, 저희도 다 같이 이 조례 검토를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검토 과정이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문제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도청 입장을 충분히 반영시켜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장님, 잘 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를 의결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고 또 많은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언성을 높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또 위원장으로서는 우리 위원회 열다섯 분이 모두 다 공동발의로 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수정발의를 하신다든지 이러한 경우로 해서 바로잡도록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