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원장 곽재원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오늘 인사청문회 취재 및 중계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언론사 기자님들과 방송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가 임명권자인 도지사의 임명 전에 능력과 자격을 갖춘 우수인재를 영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보다 더 적격한 인사가 공공기관의 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원장 임명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 취지에 맞게 업무수행능력 및 자격,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비전 및 리더십 등의 업무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짧은 질의 답변 시간임을 감안하여 도덕성검증위원회에서 도덕성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만큼 이번 정책능력검증 청문회에서는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곽재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원장 임명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재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원장 임명후보자의 선서 후 모두발언으로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원장 곽재원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곽재원 임명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이나 날인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원 임명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곽재원 임명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원 후보자께서는 5분 한도에서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순서는 양당 간사님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7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에 후보자의 답변시간이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곽재원 후보자가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곽재원 임명후보자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리 후보자님 좌정을 시켜주셨는데 제가 탁자에 가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탁자……. 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지원해 주셨는데 자료에 좀 한계가 있어서 있는 자료 속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안 있는 비평과 대안 찾는 참여’를 생활의 모토로 삼고 계시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얼마 전에 있었죠? 판교에서 우리 환풍구 추락사고.

○ 안승남 위원 대기자를 역임하셨는데 핵심 사고원인이 뭐고 그다음에 사후대안이 어떤 것들이 진행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 안승남 위원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입안 또는 자문의 형식으로 국정에 많이 참여했다고 그러시는데 현재 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승남 위원 정부의 다양한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이슈에도 많은 내용을 전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셨더라고요. 원자력, 솔직히 얘기하면 핵 아닙니까, 핵. 그러면 핵발전소에 대한 견해를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실제로 핵발전소가 바닷가 주변에 주로 위치를 하죠? 그러면 이제 바닷가 주변에서 핵 발전이 이루어지면 이걸 결국은 송전탑을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경문제라든가 거기 살고 계신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많고. 그러면 경기도가 핵 발전의 대안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 안승남 위원 그래도 과학기술 대기자를 역임하셨는데 실제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원자력발전소 하나 없애기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서울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핵발전소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전력,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런 사고가 난 다음에 핵발전소를 전부 다 가동을 중단했죠. 근데 그 기간산업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도 그 정도의 대안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안승남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햇빛 발전을 염두에 두면서 경기도가 그런 부분에 너무 취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내용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럼 추가로 제가 나중에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앉으시죠, 저는 보이니까.

○ 송한준 위원 이렇게 후보자로 돼서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질의를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를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 송한준 위원 짧게 얘기하세요.

○ 송한준 위원 80년도까지는 과천에서 사셨는데 그 이후에는 주로 서울 서초 쪽에서 사셨어요.

○ 송한준 위원 사랑하시면 계속 살으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그렇죠?

○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어떻든 언론기자 생활을 오래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들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경기도 과학기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신다면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 송한준 위원 사실 과학기술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R&D사업이라든가 모든 게 수도권 규제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제한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에 어떻든 청와대의 자문위원도 하시고 기초과학기술회 위원도 하시고 과학기술총연합회 단체 부회장도 하시면서 가장 핵심 부분에 계셨거든요, 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은 얘기를 필수적으로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 송한준 위원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과학기술이 산업이랑 연계돼서 경제정책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과학기술이 사실 국가적으로 많이 관료화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초연구회가, 주로 뭐하셨어요, 거기서?

○ 송한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출연연구소 전체를 통제하기 어려우니까 기초연구회랑 산업연구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어떻든 통제를 했어요. 사실 과학기술을 규제하면서 통제를 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속해 있으셨잖아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논리적이고 말씀하시는 것은 관료화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생활해 오신 것 보면 관료화 집단에 들어가셔서 사실은 기초연구회나 산업연구회에 있으면서 과학기술원들을, 과학자들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통제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한준 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과학기술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이사회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렇게 보시면 2010년도 12월부터 11년도에 과학기술 정책자문을 했단 말이에요, 청와대에.

○ 송한준 위원 그러면서 어떻든 그 해가 끝나고 나서 바로 끝날 때 원자력위원회로 들어가셨어요.

○ 송한준 위원 청와대의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그만큼 노하우가 있고 실력이 있으셔서 갔을 수도 있지만 너무 기득권 세력에 있다가 실질적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성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중앙정부에 있었던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자문을 좀 해주고 그 역할을 좀 하는 것도 괜찮은데 경기도의 기관장으로서의 너무 큰 역할만 하다가 오셔서 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어떠세요?

○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많은 역할을 하시고 중앙정부에서의 과학기술 쪽에 어떻든 금속공학 출신으로서의, 기자 출신으로서의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의 역할을 하는 것은 저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력을 보시면 항상 기득권 세력에, 정치권에 이렇게 가면서 일을 하시는 부분이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추가질문을 하겠지만 그러면 경기도 과학기술에 있어서 기초과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떠세요? 짧게.

○ 송한준 위원 그런데 경기도진흥원에 기초과학의 틀이 마련됐다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 송한준 위원 어떤 면에서 더 보충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에서 수도권의 과학기술정책까지도 규제를 하기 때문에 기초과학이 어려워서 기초과학과 산업과 경제로 연결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중앙정부에 있던 기초이사회의 위원들이랑 청와대에서 자문을 했던 과학기술계의 자문위원들이 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계셨었고.

○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전형 위원 경륜과 학식이 높으신 우리 후보자님께서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말씀들은 개인의 말씀도 있겠지만 도민의 말씀을 대신해서 한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안타깝게도 최근 판교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와 과기원도 포스터에 명칭이 들어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중요한 것은 구상권 문제라고 말씀하신 바 있죠?

○ 장전형 위원 후보자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과기원이 어디까지 책임지고 구상권을 청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과제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구상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변함이 없으십니까?

○ 장전형 위원 구상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고요.

○ 장전형 위원 뭐가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 장전형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구상권 문제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경찰수사를 보고 법적인 결과를 보고 나서 그다음에 구상권 문제를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죠?

○ 장전형 위원 자기소개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정부의 다양한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정부에서 어떤 정책결정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장전형 위원 기사를 잘 쓰셔 가지고 상을 받았다는 게, 여기서는 여러 정부의 다양한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직접 참여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장전형 위원 알았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또 각종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여했지만 후보자께서는 “기관장 경험이 없다.” 또 “행정 경험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 장전형 위원 경기 과기원을 기관장 경험도 없으시고 행정 경험도 없으신 분이 이끌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축구로 보면 이제까지 링커 역할밖에 안 했는데 기관장이나 경기과기원장으로 오시면 골게터 역할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한 번도 골게터 역할을 안 하셨던 분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장전형 위원 후보자가 취임하시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세 가지 단기이슈를 뭐라고, 이미 설정해 놓으셨을 텐데.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장전형 위원 디테일 한 것은 없고 크게 그냥…….

○ 장전형 위원 좋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중앙일보에 근무하셨고 정부의 각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고 대학교 이사로도 계셨고 정부기관의 이사로도 계셨고, 맞죠?

○ 장전형 위원 또 동북아미래포럼도 참여하셨고. 현재 후보자가 소속되거나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 장전형 위원 동북아미래포럼은 어떻게 되죠?

○ 장전형 위원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어떻게 됩니까?

○ 장전형 위원 지금은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없습니까?

○ 장전형 위원 올해 임명되셨죠?

○ 장전형 위원 한양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계시죠?

○ 장전형 위원 그러면 여기 원장으로 오시면 거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장전형 위원 내일 종강하면…….

○ 장전형 위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맞춤형 변화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론 시대상황에 따라 발 빠르게 변화하는 것이 나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고유색깔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군다나 과학기술 대기자로서 과학이라는 것은 일관성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 보인다는 말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IT, 그렇죠?

○ 장전형 위원 이명박 정부에서는 에너지, 그렇죠? 여기 제출하신 것 보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직 공부가 덜 되셨는지 “창조경제에 기여를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장전형 위원 그러면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부를 안 하신 겁니까?

○ 장전형 위원 그러면 창조경제하고 경기과기원 원장으로 오실 텐데 그 연관성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 장전형 위원 그 부분은 이후에 추가질문 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10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R&D 예산의 90% 정도가 중앙정부 예산이고 나머지는 매칭펀드로 좀 지방정부는 약한 부분이 있죠? 과기원 원장이 되시면 아무래도 중앙 쪽에 많이 계셨으니까 중앙정부와 관계와 역할이 중요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이나 포부나 디자인이 있으십니까?

○ 장전형 위원 전략적으로 많이 생각해 주시고 과기원 내부 일보다는 그런 부분에 좀 치중해서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 장전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장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과기원 원장으로 여기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우선 후보자께서 아까 모두발언 하는데 “정치를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게, 과학기술의 발전이 결국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전혀 없이 발전할 수 없다고 이해하시고 계신 거죠?

○ 서영석 위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후보자의 이력을 보면 어찌 됐든 여러 분이 지적을 하셨지만 우선 최근으로 거슬러 오면 2012년 안철수 후보의 국민소통자문단으로 참여하셨죠?

○ 서영석 위원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녹색성장위원회와 원자력에 참여를 하셨고요. 최근에 박근혜 정부에도 참여를 하고 계시죠? 그런 걸 보면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동안 정치적으로 많이 배려되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정치역량을 높여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일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가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후보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 서영석 위원 순수한 의미는 알겠는데 그것이 마치 여러 정부를 거쳐서 오면서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또 관여하고 이런 것들이 마치 정치적인 해바라기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보자면 이사회에서 모두발언을 하실 때 내용으로 보면 현재 남 지사가 일자리와 안전, 따뜻한 경기도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언급을 상당히 강조하시고 여러 가지 언급 중에 연천을 비롯한 접경첨단클러스터를 활성화시킨다든지 하는 남 지사가 마치 갖고 있는 정책적 기조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으로, 진흥원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경기 과학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것보다는 지사의 정치적 판단과 정책적 기조를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도록 모두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연천이라고 하는 지역명이 왜 구체적으로 거론이 됐습니까?

○ 서영석 위원 경기북부 지역이 파주도 있고 연천도 있고 저쪽 북쪽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남 지사가 연천 지역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 서영석 위원 남 지사가 연천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건 알고 계시나요?

○ 서영석 위원 어떤 걸 관심을 갖고 계세요?

○ 서영석 위원 그런 전제와는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 서영석 위원 하여튼 본인이 그동안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과학을 이해하고 또 과학기술 발전에 접근하고 이랬던 것들이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 경기도의 과학기술을 이제까지보다도 한 단계 높은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징검다리 역할도 할 수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 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해바라기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양면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려스러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많은 우려 중의 하나, 또 하나 우려는 본인이 이제 언론기자로서 오랫동안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언론도 어떻게 보면 민간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공공기관에 대한 역할을 해본 기억이 없잖아요, 그런 경험이. 그랬을 때 어떻게 공공기관에 대한 조직 장악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 주시겠습니까?

○ 서영석 위원 후보자가 갖고 있는 그런 사회적 경험과 정치적 이해 또 관료조직으로서의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이렇게 진흥원을 통해서 발휘될 수 있어야지 경기과학이 발전할 수 있는데 한 단계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의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서영석 위원님께서 남 지사가 연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왜 갖고 있느냐고 질문을 던졌더니 후보자께서는 가구단지를 언급하셨습니다. 맞죠?

○ 홍석우 위원 연천에 가구단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

○ 홍석우 위원 없죠?

○ 홍석우 위원 그러면 다른 쪽에서 남 지사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표현하셔야지 가구단지를 언급하신 것은 분명히 잘못 파악하고 계신 거죠?

○ 홍석우 위원 인정하십니까?

○ 홍석우 위원 지금 자기소개서에 보니까 대안 있는 비평과 대안 찾는 참여를 생활모토로 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례를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대안 있는 비평과 대안 있는 참여를 생활모토로 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기소개서에. 여기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후보자께서는 대기자라든지 과학자가 아닌 전문가로서보다는 경영자로서 과기원 원장이 되셔야 됩니다. 그죠?

○ 홍석우 위원 그러면 과기원 원장이 되셨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 한 가지만 먼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 홍석우 위원 어떤 식으로 정립을 하겠습니까?

○ 홍석우 위원 지금 우리 과기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 홍석우 위원 그런 문제점을 갖다가 뭐, 아직 분석이 다 정확하게 끝나신 상태는 아닌 거죠?

○ 홍석우 위원 지금 우리 과기원에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 홍석우 위원 115명이요?

○ 홍석우 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 홍석우 위원 400억 정도요?

○ 홍석우 위원 거기서 이제 직원 인건비가 몇 %나 되죠?

○ 홍석우 위원 몇 %요?

○ 홍석우 위원 직원 인건비가 10%, 이게 정확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아, 직원 인건비 40억 나머지 360억 정도는 연구개발비로 나가고 있는 겁니까?

(「다른 사업도 하고 있고요.」 하는 관계직원 있음)

다른 사업도 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경영자로서 말씀드려보고 싶은 것은 직원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취임하시고 나면 간부공무원들이야 늘상 만나니까 그렇다 치고 하위직 직원들과의 소통문제는 어떤 식으로 풀고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직원들이 상사가 사소하게 시키는 것도 직원들은 굉장히 힘들어 할 수 있거든요.

○ 홍석우 위원 상사가 사소하게 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밑에 하위직 직원들은 굉장히 힘들어 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런 부분 어떻게 풀어 가실 생각이십니까?

○ 홍석우 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처한 문제점 그리고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제시하실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나머지 추후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곽재원 과학 대기자 출신이시면서 과학정책에 오랫동안 몸담고 계신 분께서 과학기술진흥원 원장으로 응모를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우리 후보자님, 최근 2014년도 현재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 김준현 위원 과학기술에.

○ 김준현 위원 잠깐 그럼 그 얘기를 해주시죠.

○ 김준현 위원 아, 네. 그렇다면 우리 원장님 오랜 기간 또 학문도 겸임하셨기 때문에 잠깐 여쭤볼 게 있습니다.

원장님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과학의 발전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혁명적으로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 김준현 위원 그런데 이제 후보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자기소개서에 보면 “혁신은 연장선상에선 안 되고 전격적이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문구 하나만 놓고 본다면 사실 칼 포퍼보다는 토마스 쿤에 가까운 어떤 철학적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김준현 위원 그렇다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빛의 성질처럼 입자냐, 파동이냐 이렇게 절충하는 개념은 아니죠.

○ 김준현 위원 좋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R&D비가 17조 5,000억 원이라고 아주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한 건 저는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17조 5,000억에 대기업이 얼마나 가져가는지 아시죠?

○ 김준현 위원 지난 10월 15일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가 R&D 지원금 대기업 편중심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 미래부 소속 유승희 의원께서 2009년부터 5년 동안 R&D 지원금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출한 결과입니다. 구체적인 금액보다는 전체의 40%가 10대 그룹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외에 10대 그룹은 아니더라도 계열사, 직접적인 특수관계 법인들 이런 곳들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R&D 예산의 거의 70%까지를 사실은 대기업이 가져간다는 통계도 있어요. 즉, 다시 얘기해서 중소기업들은 R&D할 여력이, 지원이 그만큼 없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에 동의를 하십니까?

○ 김준현 위원 그런데 우리 과학기술진흥원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중소기업에 R&D 지원입니다.

○ 김준현 위원 지금 국가 R&D 예산을 상당수 대기업이 가져가는 이유는 아까 후보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매칭 때문에 그렇죠?

○ 김준현 위원 그리고 대기업들은 사실 매칭이라고 얘기했지만 대부분 다 현물출자입니다. 알고 계시죠?

○ 김준현 위원 현금출자 거의 없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물출자 여력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다 현금출자를 요구합니다. 그 현장은 알고 계시죠?

○ 김준현 위원 아마 대기자 출신이시니까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주 역할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R&D 지원 특히 현물출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방안들은 계획하신 게 있습니까?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지는 않은데. 최근 15년간, 거의 한 20년간이라고 잡아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네이버니 다음이니 이러한 혁신형 벤처기업들이 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 김준현 위원 아니, 아니 제 얘기는 다음이니 네이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이 혁신형 중견기업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죠.

○ 김준현 위원 추가질문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이렇게 과기원의 원장 후보로 추천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제 지역구가 판교라서 우선 판교 환풍구 사고에 대해서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현장을 바로 방문하셨다고 들었어요, 후보 공모하시고.

○ 방성환 위원 어떤 느낌이셨고 그다음에 지금 판교테크노밸리 지원본부도 그렇고 과기원 내에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 방성환 위원 네, 됐습니다. 시간상 그러니까요. 그럼 구체적인 부분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책임을 지려면 어떤 의무위반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보상과 구상관계가 될 텐데 지금 판교 환풍구 사건에 과기원이 지는 책임은 독자적인 책임입니까, 아니면 경기도가 지는 책임의 일부분입니까?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과기원도 법률상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합의내용이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법률지원은 어떻게 받고 계시나요? 변호사의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당사자로 참여하는 거라든가 수사에서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법률지원은 지금 어떻게 받고 있죠?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책임에 독립적인 주체일 수도 있는데 너무 경기도에 의지하거나 다른 곳에서 해주려니 하는 이런 태도나 그런 과정이 조금 불합리해 보여요. 그러니까 책임주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까 보시면. 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책임주체의 어떤 의무위반이 있으면 그런 부분, 법률적인 지원이라든가 그런 책임을 질 때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오고 과실비율이 어떤지, 나중에 구상권은 어떻게 청구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꼼꼼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대비가 필요하거든요. 인원들도 거기에 배치를 시켜주셔야 되고요. 그게 지금 후보자로 만약에 임용이 되시면 그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판교 지금 입주 업체가 어떻게, 몇 개 업체로 알고 계세요?

○ 방성환 위원 그중에 판교테크노밸리 지원본부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거죠?

○ 방성환 위원 후보자님, 이전에 아까 같은 인프라를 구축할 때는 그런 마인드가 맞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인프라 구축이 아니라 여기서 사업성을 구상하셔야 될 때라고요. 지금 870개 업체와 지금 좀 있으면 6만 명의 근로자, 앞으로 제2테크노밸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지원업무, 분양하고 임대하고 이런 업무가 아니라 경영마인드가 가미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국제적인 경영마인드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거보다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인력 구조가 지금 과기원이 소속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경영마인드가 도입이 되고 인원배치나 조직도 이렇게 하려면 과기원보다는 다른 쪽에 배치가 되고 그다음에 전문가 인력들도 그쪽이 채용하는 것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성에 따라.

○ 방성환 위원 그럼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판교 예도 있지만 지금 과기원의 주된 업무가 아까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일이 있고 아니면 실험장비 등 장비를 대여하거나 아니면 여기 와서 하게끔 하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이런 업무가 있고 자체 연구개발 업무가 있어요. 그런데 자체 연구개발 업무는 어느 정도 어떤 목표나 성과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있는 프로젝트 수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루틴하게 하고 실험장비도 하고 있는데 자체 연구개발에 대한 부분을 목표가 있고 성과가 있고 그거를 체크하고 평가해서 또 급여나 이런 데 반영해 주는 목표성과제를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 방성환 위원 꼭 그렇게 하실…….

○ 방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간단한 질문인데요. 과기원에 현재 노조가 없어요?

○ 방성환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방성환 위원 좀 더 자세한 조직이나 예산에 대한 거는 이따 추후 질문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상임위가 아니고 쿤도 얘기 나오고 포퍼 얘기도 나오고, 과학철학 논쟁 비슷하게 이렇게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얘기하고 있는데 형이하학적인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얘기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사람들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이런 후보하실 때 특히나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영환 위원 그렇죠? 이리저리 막 전화오고 이런 거 안 좋지 않습니까?

○ 김영환 위원 그렇죠? 이사회에 잘 아는 분들 계세요? 진흥원 이사회?

○ 김영환 위원 알고 계시죠? 보니까 원장추천위원회에서는 2순위를 계속하셨더라고요?

○ 김영환 위원 그런데 1순위 후보와 비교했을 때 왜 원장추천위원회에서 1순위 후보에 뒤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본인 스스로.

○ 김영환 위원 아니, 뭐 충분히 네트워크 되시는 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2순위 되었다가 최종 이사회에서 1순위 된 분들의 끝이 별로 좋은 끝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 인사청문회하면서. 그 속에서 뒤집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장추천위원회에서는 2순위였다가 이사회에 가서 1순위 되신 거예요. 거기서 최종적으로 후보 자격을 득하신 겁니다. 경력에 보니까요. 아까 김대중 정부 이렇게 쭉 얘기를 하셨는데 왜 경력에는 김대중 정부 직간접적으로 일했던 경력은 안 넣으셨던가요? 왜?

○ 김영환 위원 아니, 11년이나 10년이나 9년이나…….

○ 김영환 위원 노무현 정부 때.

○ 김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까 무슨 IT 얘기하시던데요.

○ 김영환 위원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잘 아시죠?

○ 김영환 위원 안철수 캠프에도 계셨죠?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좀 안 좋으셨나요?

○ 김영환 위원 좀 짧게 좀, 왜 간단히 이렇게…….

○ 김영환 위원 헤어진 지가 언제쯤 헤어지셨어요?

○ 김영환 위원 11월 초면 이제 대선 판도가 조금 정리될 상황이었네요?

○ 김영환 위원 보니까 경력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저도 이제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인들한테 전화도 오고 그래서 지인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어떤 분인지. 그랬더니 그런 평가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평가는 못 들으시는 편이더라고요. 제가 잘못 전화했는지 몰라도. 주변에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위원회 위원들하고 좀 잘 지내셨던 편인가요?

○ 김영환 위원 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보니까 좀 평들이 어떠냐면요. 위원회 활동하면서 그 사안에서 굉장히 전문가적인 입장을 취하시는지는 몰라도 마치 본인이 아니고서는 특정한 안건이 통과되기 어렵다, 이런 식의 일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평가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좀 명심해 주시고요.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판교는 왜 방문하셨어요? 무슨 자격으로 방문하셨죠?

○ 김영환 위원 판교, 여기 진흥원 직원들 데리고 가셨나요?

○ 김영환 위원 혼자 가셨어요?

○ 김영환 위원 아직 취임하신 것도 아닌데 판교에 무슨 직간접적인 책임을 지시려고 가신 건가요? 후보자 자격으로.

○ 김영환 위원 여기 우리 청문회에 답변하기 위해서?

○ 김영환 위원 저는 그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무슨 거기 가서 후보자 자격으로 직원들 데리고 가서 판교에 가서 뭘 책임지실 것도 아니고 원장이 되실 것인지 아닌 건지도 아직 의회의 판단이 끝난 것도 아닌데 그거는 직원들 이미 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저는 뉴스에 시시각각, 기자하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짧게 남아서 제가 좀……. 판교 구상권 얘기하셨는데 이사회 질문의 핵심포인트는 뭐였냐면 과연 우리 원장 되시면 판교문제를 어떻게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느냐 이런 문제였는데 그중에 핵심이 뭐였냐면 답변이 “건설업체에 구상권 청구하겠다.”가 이게 답변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좀 올바른 거 같질 않아요. 왜냐면 도민들 바라보실 때 아니, 기자의 눈이 도민들 눈과 같은 시각에서 늘상 보게 되지 않습니까? 도민들 눈에서 지금 판교테크노밸리 어떻게 보면 핵심 중의 핵심으로 와 계신 이 모든 직원들이 다 이렇게 정숙하고 좀 자제하고 책임을 나누고 이런 건데 마치 우리는 죄가 없으니 건설업체에 불법 설치한 구상권 청구하겠다고 먼저 답변이 나와 버리면 도민들이 어떻게 바라보죠? 그거를.

○ 김영환 위원 그거는 후보자 자격의 입장에서도 잘못된 거고 원장으로 만약에 되신다 하면 더더욱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 김영환 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임용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도덕성검증위원회에서 참 여러 가지로 답변을 잘 해주셨어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적 입장 관련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여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쭉 질문을 하셨는데 지난번 도덕성검증위원회 때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출마하실 의향이 있으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죠?

○ 김길섭 위원 네. 지금 여러 정부에 자문 역할을 쭉 해 오셨잖아요?

○ 김길섭 위원 그러면 정치에는 참여를 안 하셔도 혹시 정치권에서 자문으로, 자문역으로 또 정책에 대해서 관여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더 묻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전혀 없으십니까?

○ 김길섭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임용되신다면 기관장으로서 중립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재난 관련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11년 3월 8일 “대형 재해 맞설 사회방패 만들자.”라는 칼럼을 쓰신 바 있습니까?

○ 김길섭 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 김길섭 위원 그럼 국가재난관리 과학적 모델을 만드시자는 얘기 아니에요?

○ 김길섭 위원 그럼 판교사건을 봤을 때 과연 미연에 그런 방지시스템이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다고 보십니까?

○ 김길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연구하셔 가지고 재난방지에도 아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후보자께서 지금 우리 현재 진흥원 조직 및 인력과 관련해서 현재 인력구조가 우리 진흥원 사업추진에 있어서 적절하게 배분되었는지, 혹시 배분되었다면 안 그러면 고칠 점이 있다면 고칠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인력 중에서 비정규직 비율 알고 계십니까?

○ 김길섭 위원 18% 정도 됩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길섭 위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지금 제출한 생활임금 조례 알고 계십니까?

○ 김길섭 위원 생활임금 조례안.

○ 김길섭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하셔갖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많이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노동조합이 없잖아요, 진흥원에?

○ 김길섭 위원 그럼 노동조합의 역할을 어떤 조직이 하고 있죠?

○ 김길섭 위원 노사협의회가 있죠. 지금 후보자께서 가지고 계시는 노사관계 철학 또 긍정적 노사관계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적절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노동조합은 조직의, 공공기관의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인데 조직의 얼굴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동조합이 만약 설립이 되면 또 현재 노사협의회 체제로 가지만 노사관계를 잘 형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관기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업무의 중복성, 지금 진흥원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타 기관과의 중복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차별성을 강화하고 특성화시켜주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아주 긴 시간 어려운 질문들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질문들이 거의 많이 중복되는 것 같긴 한데 그만큼 후보자님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후보자님께서 여러 글에서 보면 과학자는 사회에 보답을 해야 된다, 과학은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발달된 것이다 이런 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보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회라고 하는 게 저는 동일한 모든 사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보답할 것인가 그다음에 무엇을 위한 과학기술인가, 가치와 철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본인은 과학기술이 누구를 위해서 보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은 이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격차가 심해져 있는 것을 줄이기 위한 일을 하셨다기보다는 “선택이 아닌 조화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한 논리들이 결국에 가서는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국가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밀어붙이는 정책을 옹호하는 곳에 항상 계시면서 거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녹색성장과 같은 경우에는 4대강사업을 하는 데 일조하셨고 원전안전위원회에서는 고리원전의 어떤 비리문제라든지 안전점검, 안전대책보다는 계속적으로 원전을 가동시키고 원전을 확대하는 것을 최소한 묵과하셨거나 아니면 선택이 아닌 조화이니까 원전을 반대하지 마라라는 말로 오히려 원전이 늘어나는 것을 저는 조장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사회적 합의를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사회적 합의를 갖기 위한 노력들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 김보라 위원 아니, 후보자님이 직접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갖기 위한 장을 만들거나 노력을 하신 사례가 있을 경우…….

○ 김보라 위원 그래서 그 포럼에서 나온 결과들이 정책에 반영되거나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시나요?

○ 김보라 위원 글쎄, 후보자님은 많은 사회적 합의를 갖추기 위한 노력들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후보자님의 노력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의 노력이 힘에 부치든지 어쨌든 간에 정책적으로는 반영된 사례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후보자님이 말씀하셨을 때 본인의 장점을 본인은 경제를 알고 정치를 이해하고 과학을 구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이 과학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정치적으로 과학을 구사하는 건 아닌가 사실 이런 의심들이 들고, 우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도 다양한 과학기술들, 뭐 R&D 개발이나 이런 걸 할 텐데 이 R&D 개발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서민들을 위한 R&D 개발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 김보라 위원 아니, 그게 맞는데…….

○ 김보라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 과학기술이 가야 될 길을 정치가 이해하고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알아서 정치를 위해서 정치가 원하는 대로 과학기술들이 가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죠, 저희가 제기하는 것은.

○ 김보라 위원 네, 다음에 더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곽재원 후보자님, 여기서 속기사 때문에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 고오환 위원 도덕성 검사 또 능력평가 이런 계속되는 테스트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지금 과기원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고 난마 같이 흐트러 있는 과기원을 우리 경기도에서 누가 경기도 과기원을 맡으면 적임자냐 이래서 백방으로 지금 사람을 찾고 있는데 최종후보로 오늘 곽재원 후보님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유비가 천하를 통일하려고 삼고초려한 내용 아시죠?

○ 고오환 위원 그래서 저는 곽재원 후보에 대해서 60년, 나랑 나이가 동갑이더만요. 61년 인생 살면서 내면적으로 또 생각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꾼 찾는 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재원 후보자께서는 지난 30년 동안 중앙일보사에서 경제ㆍ과학전문기자로 일했죠? 동 회사 50개 정도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방대한 조직의 전략기획실장도 했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룹 경영에도 참여해 보시고.

○ 고오환 위원 현재는 한양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에서 국가 과학기술정책과 혁신전략 석박사 과정을 강의하고 있고 유능한 과학경영자를 키우고 있죠?

○ 고오환 위원 그 외에도 사내 경제연구소의 통일문화연구소, 중국연구소, 시민사회연구소, 종합연구원장도 하시고.

○ 고오환 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이력만 해도 이력하고 능력하고 같다면 말이죠. 과기원장으로 손색없을 뿐만 아니라 넘칩니다. 과기원장 하기 위해 태어나신 분 같습니다.

그런데 곽 후보자님! 이런 훌륭한 이력, 경험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오셨는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소상하게 한번, 앞으로 어떻게 진흥원을 지휘하고 100명이 넘는 직원들을 일사불란하게 통솔하는 그런 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소신, 굴하지 않는다. 이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지금 과기원 원장님의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인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 고오환 위원 아니, 시간 관계상 이제 과기원의 가장 시급한 얘기를 진단을 한번 해보시라 그러니까. 지금 원장으로 들어오시면 원장 밑에 있는 사람들을 통솔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책임자가 경영철학을 이렇게 하달하면 밑에 있는 구성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그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 했는데 그걸 할 수 없다는 겁니까?

○ 고오환 위원 다시 말씀해 보세요. 속기사도 속기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과학진흥원을 일으켜 세우고 제대로 지휘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해보세요.

○ 고오환 위원 지금 2010년 5월에 개원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 고오환 위원 그 이후에 직원들에 대한 쇄신, 인적 구조조정 이런 거 한 번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원장으로 부임을 하시는데 따르는 밑에 있는 수하 직원들이 원장이 와서 하는 얘기를 제대로 밑에까지 온기가 안 닿는다면 아무리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장악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고오환 위원 “그렇습니다.”를 어떻게 할 건지를 범위도 알려달라니까 범위도 말씀 못하고.

○ 고오환 위원 그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다음 질문은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만 실망하지 않도록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경기도의 과학기술 관련 최고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원장 후보자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과학기술원은 연구 위주이지 않습니까, 보면.

○ 조광주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업무를 파악하셨겠지만. 그런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말을 정부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모든 기관에서 그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대기업은 연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 있죠. 거기에다가 비즈니스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비즈니스까지 할 수 있으려면 R&D에서 B까지 가줘야 되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원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조광주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대기업은 죽음의 계곡을 넘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시스템을 보면 연구 부분을, 사실 중소기업들은 연구 부분을 지원받는 것도 어렵고 사실 거기에서 플러스 돼서 비즈니스까지 가려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다리 놓을 수 있는 부분을 사실 과학기술원에서 처음부터 연구를 지원하다 보면 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태까지 과학기술이라든지 이런 강의도 하시고 또 많이 지켜봤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방향제시도 해봤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조광주 위원 사실 그 이면에는 대기업 부분이랑 중소기업 부분이랑 상생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중앙일보 대기자도 하셨으니까 너무나도 잘 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기업 시스템 자체에서 중소기업을 얼마만큼 받아줄 것인가. 그들이 무조건 선택할 게 아니라 정말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고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보면 그게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만드는 것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언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언론에서 그 부분을 분명히 강조하면서 제시를 해줘야지만 국민들이 바라보는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일차적으로. 그리고 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되고요. 나는 그러한 부분에서 경기도 과학기술을 책임지고 있는 이 진흥원장이라는 자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 조광주 위원 그리고 대외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지금 중국 과학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조만간에 저희 과학기술을 추월할 거다, 이미 추월한 과학기술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희 과학기술의 수준을.

○ 조광주 위원 대외적인 부분을 많이 기자생활을 하시면서도 아니면 또 기술경영 강의를 하시면서 많이 장단점을 파악했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과학기술원장이라는 자리가 경기도는 특히 항해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중국과 가장 밀접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진정으로 정말 중국이라는 기술력과 맞서 제대로 승부를 걸려면 사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누군가 중점적인 것, 장단점을 파악해서 정말 중점적으로 우리가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광주 위원 추가질의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조광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저희 도내 과학기술과 관련된 지원기관이 6개 기관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위원장 이동화 경기테크노파크라든지 나노기술원이라든지 차세대융합기술원이라든지 또 파스퇴르연구소, 대진테크노파크 등등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기관들의 설립목적이 우리 경기도의 과학기술 진흥 또 중소기업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돼 있습니다. 이들 기관이 같이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MOU를 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임용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이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께서 한 번씩 질의를 다 마치셨습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7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준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R&D 지출이 GDP 대비해 가지고 올해에 세계 1위, 작년 기준으로는 세계 2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세계 1등 제품이나 혹은 원천기술은 매우 적다라는 게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혹시 후보자님도 그에 동의를 하십니까?

○ 김준현 위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준현 위원 흔히들 R&D의 리서치보다는 디벨롭먼트(development)에 그동안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제는 리서치 쪽에 더 무게중심이 옮겨져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김준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나라 과학기술, 특히 산업기술의 혁신은 누가 이루어내고 있습니까?

○ 김준현 위원 그중에서도?

○ 김준현 위원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 김준현 위원 그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준현 위원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사실은 산업기술의 혁신을 주로 담당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사실은 그간의 산업기술의 혁신을 이끌어왔고 실제로 R&D의 디벨롭먼트를 그동안 상당한 대기업들이 이끌어왔다, 그거에 대해 동의를 하십니까?

○ 김준현 위원 그렇다면 그거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준현 위원 네, 그런 원칙적인 수준에서의 전제들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 후보자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나 혹은 시론을 통해 가지고 밝히신 내용들을 보면 그런 어떤 원론적인 전제들, 아무래도 후보자님께서 정책을 다루다 보니까 그럴 거다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을 하고 있는데 총론에는 강하지만 각론에는 좀 약한 편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준현 위원 네, 참고로 지난 2013년 8월 22일 중앙일보 ‘국가과학기술 혁신할 때’라는 시론을 읽어보면 창조경제 성공의 세 가지 전제를 말씀하셨더라고요. 첫 번째 정부와 기업의 접착력, 두 번째 일자리의 양과 질 확보, 세 번째 지역경제가 대안, 그나마 세 번째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인 것 같고요.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좀 이렇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박근혜 정부는 제3의 길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3의 길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읽어보면 이 제3의 길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 김준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네요.

○ 김준현 위원 그렇다면 연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후보자님께서 답변 중에 독일 같은 경우 연정할 때 노동협약을 맺었다, 즉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내용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 김준현 위원 노사 간에.

○ 김준현 위원 네.

○ 김준현 위원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시긴 하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독일 연정의 노사노동협약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노동자들의 경영참여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자들의 어떤 파업의 자제, 이러한 부분들이죠.

○ 김준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흔히 말하면 대타협이라는 겁니다. 대타협은 뭐냐 하면 주고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당연히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서부터 벗어나고 사측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파업에 따른 손실을 보다 더 줄일 수 있고. 그러면서 노동생산성을 높여 나가는, 그러한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부분, 즉 노동자들의 경영참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 어느 누구도 얘기를 안 해요, 메이저 언론, 정부.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항상 독일의 노사협약 이런 것만 들고 나옵니다. 그 핵심의 내용은 살짝 빼놓고. 그렇다고 보십니까?

○ 김준현 위원 본 위원은 그러한 후보자님의 생각이 만일 원장님으로 취임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직접적인 경영에서도 좀 더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오전에, 조금 전에 질문했던 것 추가질문인데요. 임용이 되시면 첫 번째로 시급히 해야 할 일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지금 임명되시면 3대 과기원 원장이 되시는 겁니까?

○ 고오환 위원 그동안에 인적쇄신이라든가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신 분들이 한 번도 한 게 없어요. 행사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 직의 장의 얘기가 밑에까지 전달이 안 된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렇습니까?

○ 고오환 위원 네,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 고오환 위원 여러 자료를 통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본 결과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조직의 장이 바뀔 때 그 스타일에 맞도록 직원들도 교체도 되고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직 장악이 돼야 길지 않은 임기잖습니까. 그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번에 제가 아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많이 칭찬해 드렸잖아요. 과기원장님 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 같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실천에 옮겨지지 않으면 또 우리 과기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 고오환 위원 먼저 도착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남이 하지 못했던 일에 혁신을 우리 곽재원 후보자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우리 10개 소관기관 전체에 이런 잣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오시는 분마다 관리자 역할을 했다가 그냥 돌아가신다는 것은, 그 임기를 다 끝낸다는 건 정말, 우리 여기에 도 출연금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 고오환 위원 도 출연금이.

○ 고오환 위원 네.

○ 고오환 위원 네, 106억이네요. 전체 예산이 305억인데 이게 진흥원이라는 데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데잖아요.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이 5년 오는 동안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변화가 없었는데 이번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후보자님한테 그런 게 좀 보여졌고요. 신문사에서 하는 일이 매일 기획하고 매일 제작하고 매일 평가받고 매일 책임지는 일을 30년 동안 해왔으니까 지금 이 네 가지면 과기원 한번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고오환 위원 강하면 부러지는데요. 강함보다 순리적으로 직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보직이동해야 되는 거고요. 그 보직에 일 잘하면, 흑묘백묘 말씀 아시죠?

○ 고오환 위원 일 잘하는 사람한테 다른 요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라 오지 못하는 사람은 적재적소에 배치를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본 위원은 앞으로 계속 경제과학위원회에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아주 유심히 지켜보려고 합니다. 본 위원은 이걸 강조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선 가치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복지에 들어간 국가재정 내년도 예산 100조가 상당히 소모성예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과학기술에 투자예산이 많아야 된다 이것은 맞지만 복지예산이나 이런 것이 소모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후보자의 가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대목이고 그것이 후보자가 갖고 있는 4대강사업,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했던 4대강사업에 긍정적이고 원전에 긍정적이고 이런 것들이 다 그와 관련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사고체계의 문제가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보는 겁니다.

○ 서영석 위원 그것을 제가 왜 지적하냐 하면 후보자가 생각하고 있는 정치지향적, 정치를 이해하는, 그러니까 과학기술을 통해서 정치인들을 설득하고 정치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정치를 통해서 과학기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사고가 강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 서영석 위원 자,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후보자의 혹시 생각이 그러한 복지예산이 소모성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원전이나 4대강이 긍정적이라고 판단하는 것 그리고 정치를 통해서 뭔가 과학기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들이 일관되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처럼 남 지사가 연천에 DMZ세계평화공원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연천에 유독 그런 관심을 가졌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남고북저 현상이 심화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 경기도에서 살지 않는 후보자가 남고북저 현상까지를 염두에 두고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 정책을 피력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정치적으로 현재 경기도의 현황에 대해서 정책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서영석 위원 됐습니다.

○ 서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후보자가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그러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구체적인 것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사회 기록에 보면 재적 이사 15분 중 14명이 참석하고 14분이 투표에 참여해서 1위와 2위가 바뀌는 그런 투표결과가 나오는데요. 이사가 세 사람이 대리출석을 합니다, 대리출석. 후보자 잘못은 아니지만 대리출석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해서 지금 14분의 이사가 참석해서 후보자 순위가 바뀌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영석 위원 후보자 잘못이라기보다는 이건 행감에서 따져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어찌 됐든 압도적인 득표를 했던 손재영 1위 후보가 이사회 대리출석을 한 세 분의 참석을 투표로 참석시키면서 결국은 순위가 바뀌는 그런 절차적 오류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지는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후보자가 얘기하는 중에 gstep이 마치 그릇이 매우 작아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기획하기는 어려우니 특히 경발연과 함께 그랜드플랜을 짜고 R&D 기획은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얘기해 주십시오.

○ 서영석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과학기술과 관련된 산하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과 어떤 네트워크를 잘 구성해서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경발연과 그런 것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접근을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 서영석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 협업에 중점과 가치중심을 둬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경발연과 그 문제를 해소하겠다 이렇게 사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정치지향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갖게 한다 이 말이지요.

○ 서영석 위원 혹시 후보자가 본인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정도 해야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 서영석 위원 사람이 자기 옷에 맞는 옷을 입어야 활동도 편하고 일도 잘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gstep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 생각에 본인 그릇에 비해서 좀 작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지적을 해봅니다.

○ 서영석 위원 다시 한 번 주문하지만 하여튼 정치적 편향이 없었으면 좋겠고 정치를 중심으로 해서 과학기술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입니다. 몇 가지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중국도 한국을 추월하고 있고 아까 삼성 같은 경우도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럼 이제 과기원의 경쟁력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기원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잘못하게 되면 과기원 자체가 민간기업에 치여서 생존 자체도, 존립 자체도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으로 만약에 부임하신다고 그러면 과기원의 존립 가치를 위해서 가장 하고 싶은 일 세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또 한 가지는? 두 가지만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를 더 말씀…….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세 가지 정도면 우리 과기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민간기업을 위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 홍석우 위원 좋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12년도에 북극해 항로의 중요성을 보고서를 만들어서 정부에 제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제출하신 거 맞지요?

○ 홍석우 위원 그럼 북극해 항로의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 홍석우 위원 정부에 보고를 했는데 정부에서 지금 이것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 홍석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사례를 하나 들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 홍석우 위원 네. 많이 추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지금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 홍석우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교문제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판교사태 때 담당직원 오 모 과장이 37살 나이로 자살했습니다. 유서에는 동료들에게 미안하고 사고로 죽은 이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다. 그리고 진정성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죽었어요. 유가족도 있겠지요?

○ 홍석우 위원 만약에 원장님으로 부임하신다면 오 모 과장의 유가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우를 할 수 있겠습니까?

○ 홍석우 위원 물론 가능한 법적인 범위라면 자살했기 때문에 법적인 범위는 크게 해줄 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 홍석우 위원 그런데 직원이 일을 하다가 과도한 책임감을 못 이겨서 자살했어요.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는다고 예측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담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정말 회사를 위해서 일하다가 사망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회사에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준다면 더욱더 사명감을 갖고 일하지 않을까요?

○ 홍석우 위원 그런데 지금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 홍석우 위원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원장님으로서 이 직원의 유가족들에게 어떤 처우를 해줄 수 있는지 소신껏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잠깐, 여기 노무사 출신 위원님이 계시니까 이 부분이 산재에 해당되는지 자문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대답해도 되나요?

(「나중에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 홍석우 위원 그럼 법률적 문제는 나중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을 강구하셔서, 이번에 판교사고로 인해서 많은 직원들이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직원들 사기앙양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어떻든 이명박 정부 때 4대강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치, 경제, 과학이 순간적으로 떠올라서 아까 발표할 때 그걸 집어넣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순간적인 게 아니라 계속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송한준 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어떤 순간적인 포착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능수능란하게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지금 진흥원 예산이 대충 아까 경기도 전체 예산의 한 0.2% 정도 가다가 내년 예산이 0.1%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예산이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생각이세요?

○ 송한준 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전자에서도 얘기했지만 그게 위원회에 계실 때 어떻든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한 거예요. 거기에 계셨었다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경기도 쪽에 와서 그 일을, 사실 그전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고민스럽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정책적인 부분은 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국가정책의 큰 그림만 그리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지금 하시는 부분이 이공계 쪽보다는 사실은 정책적으로 마인드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본인이 평가하시기에?

○ 송한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자력이라든가 녹색성장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거는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만들고 출연연구소에 실현을 시키고 이럴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 송한준 위원 아니, 지금 경기도에서. 사실 우리가 정부정책을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경기도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 송한준 위원 R&D 경기도가 몇 프로 가져와요?

○ 송한준 위원 알겠어요. 네, 짧게 제가…….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지금 중앙정부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경기도의 그림을 업무에 대한 부분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거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 송한준 위원 자, 이제 또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경발연이랑 예를 들어서 진흥원이랑 어떻든 같이 논의하면서 함께 가겠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흥원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떨어져나와서 정리된 거거든요, 맞죠?

○ 송한준 위원 경기개발원이랑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산이 너무 어려워, 전부 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경기개발원이랑 진흥원이랑 다시 통폐합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송한준 위원 통폐합하라고 그러면?

○ 송한준 위원 자…….

○ 송한준 위원 아니, 이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관장으로서 어떤 식으로든 잘못돼 가지고 예산문제라든가 구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기관을 통폐합시켜야 돼.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 송한준 위원 아니, 위에서 하라는데 어떻게 할 거야?

○ 송한준 위원 위에서.

○ 송한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안 하게 하실 거냐고. 그 얘기를 지금 해 달라고요.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해 달라고요, 구체적으로.

○ 송한준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짧게 한마디만 해 달라고요.

○ 송한준 위원 네, 알았어요. 좋은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고 후보자님께서 얘기하고 제가 판단하면 되는 건데 너무 좋으세요. 그런데 사실 진흥원이라는 구조 자체가 상당히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흥원에 대한 구조랑 운영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면서 다른 기관에 예를 들어서 흡수하거나 다른 기관을 흡수해 올 때에 통폐합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후보자님, 제가 오늘 하루종일 후보자님 말씀을 이렇게, 다 좋은 말씀이시죠. 그런데 아름다운, 빛나는 말씀 속에 어떻게 제가 뺏어 먹을 실무적인 얘기가 한 번도 들려지지가 않았어요. 뭐냐 하면 전형적인,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가 칼럼도 다 읽어보고요. 다 이렇게 보는데 그냥 기자적 관점이세요. 뭐냐 하면 자문위원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 번도 실무를 해 보신 것은 아니신 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말들은 너무나 많고 아름다우세요. 그리고 그 속에는 한두 가지 융합적 사고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있고요. 그런데 실무적인 얘기 조금 제가 좀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4대강 비전 구체적으로 어떤 비전을 동의하신다는 거죠?

○ 김영환 위원 비전! 어떤 비전, 딱 얘기를 해주세요.

○ 김영환 위원 아니, 비전 속에, 비전에 내용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콘텐츠가? 어떤 비전의 내용들을 동의하시냐고요.

○ 김영환 위원 행복했습니까?

○ 김영환 위원 아니, 행복했습니까?

○ 김영환 위원 아니, 잠깐만요, 행복했습니까?

○ 김영환 위원 비전에 동의하신다면서요?

○ 김영환 위원 자, 그러면 다시, 일단 다시 비전의 콘텐츠 중에 비전이 있어요. 그 아름다운 비전, 좋습니다. 그 아름다운 비전 콘텐츠가 뭐예요, 내용이? 4대강 해서 그래 어떤 것으로 아름답게 한다는 거예요?

○ 김영환 위원 어떤 것으로 아름답게 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걸 동의하시는 거 아니에요?

○ 김영환 위원 4대강의 건강상태를 되찾고 보전하는 것? 그 이전이 더 보전된 거 아닌가요? 지금 4대강사업 하고 나서 감사원에서 지금 두드려 맞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 김영환 위원 아니, 잠깐만요!

○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4대강 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 김영환 위원 대운하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 김영환 위원 지금 뭐라 그랬냐 하면……

○ 김영환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후보자가 제출한 녹색성장위원회 잘못한 점, 제가 아쉬운 점 얘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녹색성장이 4대강사업과 대운하 등에 매몰된 아쉬움이다.” 뭔 소리입니까, 이건 그러면? “녹색성장이 4대강사업과 대운하 등에 매몰된 아쉬움이 있었다.” 이거 뭔 소리입니까, 그러면?

○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꾸 미사여구가 돌아가는데요.

○ 김영환 위원 구체적으로 적시를 좀 해주세요. 뭐냐 하면 아쉬웠던 게 녹색성장이 4대강사업과 대운하 등에 매몰된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면 4대강과 대운하사업이 지금 동의는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비전에 동의는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김영환 위원 오케이, 오케이.

○ 김영환 위원 좋습니다. 대운하 제낍시다. 대운하 제낍시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대운하 제끼자고요.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 김영환 위원 4대강 어떤 비전? 다시 한 번 얘기합시다.

○ 김영환 위원 아니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좀! 참 왜 그러십니까, 후보자님! 아니, 4대강이 무슨 아름다운 비전만, 아름다운 것을 만들기 위한 콘텐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김영환 위원 아니, 4대강 비전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4대강 무슨 건강복원? 자, 콘텐츠를 말씀해 주세요. 4대강의 구체적인 콘텐츠를 말씀해 주시라고.

○ 김영환 위원 뭘 동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 김영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4대강사업이 무슨 정치적 이슈 때문에 국민들이 반대한 겁니까? 감사원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면서 4대강사업 자체가 잘못된 사업이다. 국민을 대신해서 감사원이, 물론 기회주의적인 요소는 있었겠지만, 정권교체시기에. 지금 지적들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본인, 정작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바로 본인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22조 원이라는 세금이 낭비됐습니다. 왜냐하면 4대강 비전 동의하셨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녹색성장위원회가 지금 뒷받침해 준 거 아닙니까, 실무적으로 국토부하고? 수자원공사 8조 원 떠넘기고, 안 그렇습니까? 국민혈세 22조 원 낭비하고 일자리 30만 개. 일자리 30만 개 녹색성장위원회 보고서에 있죠? 몇 개 있었습니까, 일자리? 5,000개도 채 안 나왔죠? 그거 위원회에서 지금 동의해 주신 겁니다, 다.

○ 김영환 위원 어긋나죠?

○ 김영환 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금 후보자께 하나도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이 말잔치 속에서 구체적으로 딱 적시된 게 없어요. 자, 한 번 내가 또 그다음 얘기할게요. 잘한 점, 대통령 과학기술비서관실. 과학기술정책이 경제정책을 리드해 가는 방안을 모색했다. 어떤 방안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도 정책을 꽤나 한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 김영환 위원 R&D가?

○ 김영환 위원 그 문제가 2010년도, 11년도에만 나온 정책입니까?

○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안을 모색했던 중에 R&D가 실제적인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 중에 과학기술정책이 근간이 돼야 된다가 이게 2010년, 11년도 잘한 점으로 그 방안을 모색했다라는 게 그게 자랑할 만한 구체적인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정책으로 나온 게 있냐고요.

○ 김영환 위원 자, 자! 법안이나 제도나 예산으로 구체화되었느냐라고 내가 물었습니다. 석박사 그것도 사실은 제가 김진표 장관 보좌관 할 때 그거 만들었습니다, 2005년도에. 자, 리드 모색을 했다? 구체적으로 또 하나 얘기해 보세요, 그거 말고.

○ 김영환 위원 어떤 부분을 늘려요,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 김영환 위원 아니, 과학기술 중의 어디? 어디 부분을 구체적으로 예산항목에 어디 들어와 있습니까, 그게? 그걸 직접 한번 한 게 있어요?

○ 김영환 위원 후보자님! 잠깐만요. 우리 기사 쓰는 거 아닙니다. 기사 타이틀 제목 쓰는 거 아니에요. 섹시한 무슨 야마 쓰는 거 아닙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네,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자기소개서 쓰신 거에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중에 자기완결형 사람이란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말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 의미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예산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인원도 적다.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역량이 강화돼야 되고 이런 거에서 나오는 대답이셨어요. 자기완결형과 그걸로는 부족하고 전원참여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 방성환 위원 그럼 자기완결형이라는 부분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구체적으로요.

○ 방성환 위원 왜 그걸 여쭤보냐 하면요. 신문사의 특징, 후보자의 어떤 유전자가 있으시다 그랬어요. 행정 경험과 그다음에 관, 기관장의 경험도 없는데 나는 이런 유전자가 있다. 매일 기획하고 매일 제작하고 매일 평가받고 매일 책임지는 그런 생활을 일관되게 했고 그런 유전가가 나는 내재돼 있다. 이런 부분이 아까 얘기하는 자기완결형 사람으로 많이 표현이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신문사의 특징, 신문사라는 건 매일 기사 쓰고 거기 현장에서 그거그거마다 막 이게 있잖아요, 신문 기자들은. 또 데스크에서 긴박감도 있는데. 연구원, 또 연구에서 하는 일은 신약개발도 그렇고 연구하고 그다음에 그걸 일정 부분 기다려주고 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단계적인 협력체계도 필요하고 조직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과학기술진흥원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와 역량에 대한 부분과는 아까 신문사의 특징적인 유전자 부분과 우리 부분을 이런 문제점이, 예산과 조직이 부족한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완결형 인재가 필요하고 나는 그거를 더 구축하겠다 이 부분은 조금 언밸런스적인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방성환 위원 네.

○ 방성환 위원 네.

○ 방성환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사회 때 어느 실장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하나 인용을 한번 해볼게요. 연구원이 제 기능을 충실하려면 역량이 뛰어나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산하기관과 그다음에 연구기관을 돌아다녀봤더니 전체적으로 연구하는 비율이 높아야 되는데 하청 주는 식의 비율이 높더라,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목표성과제도 얘기를 했지만 아까 자기완결형과 지금 보면 인원구조라든가 예산 이런 부분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약직, 정원이 25명 사실은 계약직도 있어요, 정원 외로. 그러면 그런 부분이 대체인력이나 물론 육아휴직도 있지만 이런 하청구조하고 조금 관련이 돼서 자체적인 역량으로도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책임질 것까지 하면 자체적으로 소화하고 있는데 괜히 25명을 더 채용을 해서 가뜩이나 예산도 부족한데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혹시 않으세요?

○ 방성환 위원 네, 시간상 어떤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임기가 몇 년이죠?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굉장히 짧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계약직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니까. 그런 인원구조를 적절하게 분석을 잘 하시고 배치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만약에 취임을 하시게 되면 노조가 지금 현재는 없지만 인원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까 자기완결형 그런 스타일대로 하려고 그러면 많은 부분에 직원들하고 부딪칠 수가 있어요. 또 가뜩이나 임금인상이 수반되는 경우라든가 취업규칙의 개정문제라든가 이런 부딪치는 문제에서 노조를 결성해서 단체협약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 노조의 요구가 지금 취임하신 원장님의 생각과 또 여러 가지 분석해서 나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조직에 반영하려고 할 때 거부가 있을 때 그게 거부의 수단으로 노조를 결성하고 단체협약을 요구할 때 처음에 생각하시는 생각과 분석을 해 낸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철시킬 거냐 이런 말씀이에요.

○ 방성환 위원 그래요?

○ 방성환 위원 생각보다 노조가 쉽게 만들어집니다. 2인 이상이 성립요건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노조를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시고 분석하고 그다음에 직원들하고 소통해서 대비하면 그런 부분이 노사협의에 잘 운영이 되면 되지만 갈등이라는 것이 꼭 원장 혼자 개인의 생각이나 철학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여러 가지 인원, 예산 그다음에 가치관 이런 것들을 철저히 분석하시고요. 그런 부분, 다음 단계 “노조도 만들 수 있다. 노조에서 이런 대응도 있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큰 갈등이 올 수도 있는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중앙일보의 경제연구소장 하셨잖아요?

○ 안승남 위원 그때 경제연구소의 소장님 하실 때 딸린 식구가 몇 분 되시는 거예요?

○ 안승남 위원 아니, 그냥 사족을 너무 달지 마시고 연구소의 소장님이시면 연구소에 속한 인원이 몇 명인가요?

○ 안승남 위원 6명이요. 중앙종합연구원장 하셨는데 원장님이실 때 원장님 직하에…….

○ 안승남 위원 30명이요?

○ 안승남 위원 지금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몇 명이죠, 인원이?

○ 안승남 위원 115명이죠. 그러면 지금 여섯 분을 거느린 소장 그다음에 30여 명 거느린 중앙종합연구원장을 하셨는데 이제는 100여 명이 넘는 조직이거든요. 사실 100여 명이 넘는 조직의 연구소장님이나 연구원장님 같은 경우하고 진흥원 원장하고는 규모나 권한이나 내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승남 위원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지금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100여 명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의 연결되는 라인을 생각하면 더 많겠죠.

○ 안승남 위원 어떻게 다를까요?

○ 안승남 위원 어디가요?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까 경제연구소라든가 연구원 같은 경우에?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그 얘기처럼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같은 경우는 그 규모나 내용이 너무 방대하거든요, 보면. 지금처럼 퀄리티로 볼 때나 뭐로 볼 때 바닥정서부터 훑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아까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경험하신 조직에서의 집행부의 역할, 리더로서의 역할하고 비교해 볼 때 지금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되고 쭉 경험하신 것 볼 때 그런 부분에서 좀 의문이 가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보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가네트워킹을 통한 선단식 지원체계 구축으로 산업혁신 생태계를 마련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시장원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안승남 위원 시장원리.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장원리에 기초한 사업조정제도를 시행해 가지고 인력 및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하고 여기에 적용하는 시장원리하고는 이거 실패한 시장원리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여기 시장원리에 기초한 사업조정제도 시행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장원리에 기초한 사업조정제도 시행으로 인력 및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겠다는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 안승남 위원 경영혁신 추진목표에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중의 하나에 시장원리에 기초한 사업조정제도 시행으로 인력 및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 안승남 위원 또 경영혁신 추진목표에 보면 부문별, 부서별, 개인별 성과목표 부여 및 실적에 따른 철저한 보상체계를 구현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이 보상체계 구현하는 게 이렇게 중앙일보 경제연구소에서 6명 정도, 또 중앙종합연구소 30여 명 정도 거느릴 때의 그 체계하고 이렇게 100여 명이 넘는 분들에 대해서 보상체계를 철저히 구명하겠다가 현실성이 있습니까?

○ 안승남 위원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 정말 힘들게, 힘들게 무슨 결과를 내고 정리를 하고 딱딱 떨어지고 한 달 지나고 나도 성과가 나올 수 있는데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업무가 과히 그럴지 좀 고민이고요.

아까도 핵문제 얘기를 했었는데 핵발전소를 짓는 것하고 햇빛발전이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하고 비용이 들어가는 게 다릅니다. 거기에 따른 고용효과도 다릅니다. 어떻게 보세요?

○ 안승남 위원 나름대로 비평적인, 또 평가하는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정확한 입장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제가 전에 질문하던 것과 이어서 마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대강이나 원전 관련돼 얘기하셨을 때 4대강과 관련돼서는 비전과 그림에는 동의한다, 대신에 방법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 김영환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도 비슷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참 답답한 게 4대강과 관련된 비전과 큰 그림이 뭐라고 생각하시기에 동의하실까 생각했더니 아름다운 국토와 강 만들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건 비전이라기보다는 하나마나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자문위원회에 들어가서 이런 얘기에 동의하라고 자문위원을 두는 게 아니라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을 자문위원에 뒀을 때는 아름다운 강을 만드는 방식이 보를 만들어서 물을 가두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아름다운 강이 만들어질 거냐,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아름다운 강이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자문을 해주라고 놔두는 건데 실제로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 얘기하고 하나마나한 비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미 안 좋은 결과들이 발표된 이후에도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건 참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이면 오늘 이 자리에서 계속 얘기하셨던 게 경기과학진흥원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많이 하시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조차도 저는 왜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길까라고 느꼈냐고 보면 아름다운 강 만들기라고 하는 큰 비전에 동의하셨던 것하고 동일하게 하나마나한 아주 그냥 예쁜 얘기들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R&D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4대강과 같은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나는 큰 비전은 다 제시한 것 아니냐. 그런데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이런 것하고 저는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막연한 얘기하지 마시고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의료나 제약, 바이오산업 관련된 육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 과학기술 분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보라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얘기하시는데 판교 같은 경우에 애니메이션, 게임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엔터테인먼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세계적인 허브를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연결을 시켜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그런 그림도 좋아요. 그런데 세계적인 허브를 어떻게 만들 거고 사실은 연결을 어떻게 시켜줄 거냐 이런 얘기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한 번 하면 좋겠고 저것도 한 번 하면 좋겠고 계속 이런 좋은 얘기 하시거든요.

○ 김보라 위원 저는 최소한 이런 정도의 대답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세계적인 허브를 만들려면 그 안에 있는 기업들과 함께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아무 협의도 안 돼 있는 걸 후보자님께서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거나 이러란 얘기가 아니라 세계적인 허브를 만들고자 하면 단계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우선적으로 과기원이 무엇을 하겠냐는 거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 김보라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근사한 얘기, 여러 개 이렇게 나열식이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사실 임기 2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딱 하나가 되더라도 그걸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그런 게 돼야지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막 이렇게 정말 신문에 그럴싸하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그런, 만약에 원장님이 되신다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예산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GDP 대비 복지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조광주 위원 OECD 국가 평균과 관련해서 저희 나라가 복지예산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 조광주 위원 사실 우리가 OECD 국가에서 복지예산을, 언론활동 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러한 부분에서 좀 솔직히 써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복지예산 규모를 보면 사실 하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언론의 역할이고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가 뭔가를 또 솔직하게 써줘야겠죠. 그게 뭐냐 하면 세수 확보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 조광주 위원 세수, 세수. 조세부담률.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국민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사실 주도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세수 확보의 문제를 누가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일반적인 국민들 입장에서 그냥 세수 확보의 문제다라고 접근을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국민은 없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아까 말씀하시면서 그런 관점에서 정확하게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정확하게 한번 짚어주십시오.

○ 조광주 위원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는데요. 우리나라 세수 부분이 사실 성장하는 데 있어서 대기업은 굉장한 혜택을 보고 지금까지 성장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게 조세부담률이거든요. 나는 이 부분이 사실은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 역할 하는 사람들이건 간에 이 부분을 서로 심도 있게 다뤄서 정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 조광주 위원 그리고 사실 4대강 사업에 관련해서요. 사실 저는 입장이 서로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류랑 지류가 있지 않습니까, 강에는.

○ 조광주 위원 사실 환경적인 부분에서 서로 손을 대지 말아야 될 부분이랑 손을 대야 될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적어도 본류는 그렇게 손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 지류만큼은 기존의 과정 속에서, 4대강 부분에 있어서 지류 정도는 손을 볼 수 있는 소지는 있었다라고 바라봤어요.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4대강 사업은 본류의, 본류를 위한 공사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광주 위원 하여튼 어떤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일관성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답변해 주신 거라고 보고요. 사실 지금 우리가 보면 중소기업 문제가, 특히 기술 문제가 심각합니다.

○ 조광주 위원 아까도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사실 비즈니스 문제가 전혀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 조광주 위원 이게 과학기술을 연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여기까지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더 나아갈 수 있는, 비즈니스 부분을 갖다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 조광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빅 벤처가 많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네, 조광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네, 김길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하고 싶은 일도 많으시고 의욕도 많으시고 열정도 많으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돈 아닙니까? 예산인데 지금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예산 감소가, 계속 감소가 되고 있어요. 아시죠?

○ 김길섭 위원 근데 거기에 대한 대응전략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김길섭 위원 알았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특히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 그런 수탁, 위탁사업들을 많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우리 지금 민선 6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도정 어젠다 중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책임, 진짜 핵심의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후보자님, 제가 질문한 것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판교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 정책을 쭉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길섭 위원 그런데 안산이나 다른 지역, 타 지역에 연계협력방안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판교테크노밸리 또 광교테크노밸리 또 안산사이언스밸리 그리고 또 보면 동탄테크노밸리, 제2판교 또 북부테크노밸리도 있죠, 그죠?

○ 김길섭 위원 지금 가장 사실은 열악한 부분이 북부 쪽인데요. 지금 북부지역에 R&D 활성화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 김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R&D사업의 기술료 관리 있죠?

○ 김길섭 위원 기술료 관리. 이 기술료 관리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김길섭 위원 네, 납입금은 79억이죠.

○ 김길섭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기술. 이 부분도 이 관리 사업이 총 12개 사업인데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네, 전체 위원님께서 한 번씩 보충질의를 다 마치셨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위원님의 추가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답변시간은 7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네, 저는 후보자님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보면 볼수록 좀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게 오히려 저는 좋겠다 싶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하실수록 이렇게 내공이 보여서. 진흥원장에 오히려 계속 부적합한 판단이 계속 말씀하실수록 듭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어떤 때는 좀 굉장히 말씀이 동떨어져요, 질의한 것과. 예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는데 대학에 들어가는 국가 중앙정부 R&D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지원 사업을? 진흥원에 어떻게 끌고 오시겠다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일들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생뚱맞습니다, 굉장히. 생뚱맞은 대답들을 계속하세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 좋은데 모르면 ‘이 문제는 제가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게, 오히려 내공을 안 보이시는 게 저는 좋겠다 싶어요.

○ 김영환 위원 이렇게 인사청문회 진행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특성이 발견됩니다. 뭐냐 하면 연천에서 지금 바이오센터하고 천연물신약 쪽에서 인삼 연구하게 생겼어요, 말씀 한 번 하실 때마다. 그러니까 그림 잡아주는 건 좋은데요. 좋은 그림을 잡아주셔야 되고 그림 설계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 김영환 위원 뭐냐 하면 지금 훈수나 자문은 계속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정책실무자로서 굉장히 싫었던 유형 중의 하나가 그런 말씀 주시는 분들이에요. 생뚱맞은 훈수, 생뚱맞은 자문. 그래서 실무자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곤혹스럽게 하는. 제도나 예산이나 법적 테두리나 현 상황이나 이런 설계들이 정확히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그림이 전혀 다른 그림이 돼 버리는 거예요. 후보자께서는 좋은 그림이라고 이렇게, 그 스터디가 안 된 도지사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충격일 수 있겠지만 이 일들을 정말 기획을 계속해 왔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 훈수가 전혀 생뚱맞은 훈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원장 자리는 일을 기획하고 그림을 제대로 설계해 주고 그다음에 일을 제대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훌륭한 장점 하나 가지고 계세요. 네트워크, 그 훌륭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진흥원의 예산과 재정과 앞으로의 연구 그리고 기술개발지원 사업들을 도와주는 게 저는 원장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제가 좀 짚고, 좀 제대로 짚고 가야 되는데 요. 사회과학 공부 제대로 안 하셨어요. 사회과학에는 이 용어라는 게 과학기술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단어 하나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들이 논리구조 속에 쫙 정연하게 배어 있습니다. 아까 신자유주의 얘기하셨죠? 그렇죠? 그 폐단을 얘기를 하셨어요.

○ 김영환 위원 부의 불균형 문제. 부의 불균형 문제가 왜 발생을 했죠, 신자유주의 통해서? 그런 쪽으로는 연구를 안 하셨잖아요, 제대로.

○ 김영환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생뚱맞은 말씀을 하세요. 복지가 소비다, 소비성 예산이다. 아니, 경제학 하는, 했던 제 입장에서도 그게 소비성 예산이라고 하면 생뚱맞습니다, 진짜. 그 속에서 예를 들면 10억 투자할 때 한국은행 지표 보세요. 사회서비스 일자리 몇 개 나옵니까? 17개 나옵니다. 건설ㆍ토목, 후보자님 말씀하시는 토목 3개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모성 예산이나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 독일 얘기 잘하셨어요. 연정, 노사 대타협. 무슨 타협을 했죠? 임금? 제반 복지 시스템을 타협해 갔던 과정입니다. 그렇죠? 서유럽 국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민주의 통해서, 노동당하고. 영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맥에서 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게 논리가 딱딱딱딱 이렇게 좀 제대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짜깁기하듯이 계속 속이 보여서 제가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 국민이 행복한 뭐라고 그랬죠? 국민이 행복한…….

(「아름다운 국토 만들기.」하는 위원 있음)

아름다운? 자, Why 얘기하셨죠? Because 나와야죠? How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을 하셨어요. Why에 대해서는 이제 들어갑니다. 정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Because, 4대강 왜? Because 첫 번째, 물 부족 국가라고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그러니까 4대강 사업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물 부족 국가를 넘어서야지 국민이 행복한 것 아닙니까? 아름다운 강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영환 위원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홍수가 범람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 김영환 위원 두 번째 Because가 그겁니다. 세 번째 Because가 뭔 줄 아세요?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적으니까 4대강 사업부터 해서 30만 개 일자리 창출하겠다. 양질의 일자리 30만 개 창출하겠다. 이게 세 번째 Because입니다.

○ 김영환 위원 네 번째 뭔 줄 아세요? 그 당시 경제가 어려웠잖아요. 경제 화두, 경제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경제성장 동력을 4대강을 통해서 극복을 하겠다. 그래서 Why 4대강, Because 그 네 가지입니다. 하나하나씩 짚어볼까요? 2006년도에 수자원공사 물 부족 국가 아니라고 이미 선언한 상태입니다, UN에. 그런데 수자원공사가 다시 보고서 뒤집어서 물 부족 국가라고 했습니다. 자, 녹색성장위원회에 그 보고서 올라왔지요? 보셨죠? 물 부족 국가라는 거.

○ 김영환 위원 자, 홍수 난다? 지천에서 홍수 나지요. 4대강에서 근 50년 동안 낙동강 한 번 빼놓고 어디 홍수 난 적 있습니까? 지천에서 범람해서 다 지천에서, 그래서 저희 쪽에서 예산 협의할 때 지천부터 먼저 하자고 얘기를 주장한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22조 원 중에 5조 원은 미래를 보는 미래교육사업에 투자하고 나머지 한 사업만 시범적으로 하자. 낙동강 공구랄지 한 사업만 하자. 그리고 지천이 더 중요하다. 홍수가 진짜 일어난 지천이 중요하니까 지천사업을 먼저 정비해야 된다. 이게 저희 주장이었습니다.

세 번째, 일자리 30만 개? 결과 나왔지 않습니까? 5,000개도 안 나왔어요. 그다음에 경제 성장동력, 모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기업들 포항 동지상고 일부 성장동력은 발견했을지 모르지만 국민 성장동력은 추락했습니다. 나중에 이거 보호대를 다 허무는 데 아마 GDP 1%는 올라갈 겁니다, 이거 허무는 데. 왜? 그만큼 정부 투자예산 들어가야 되니까. 그걸 통해서 오히려 성장동력이 나오게 생겼어요, 지금. 그 화의의 문제, 뭘 화의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제가 국회에 한 10여 년 근무하면서 마지막 3년을 4대강하고 국회의사당 콘크리트 바닥에서 한두 달 동안 매 예산 때, 보좌관들 몸으로 의사당 본회의 출입장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양심적으로 동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양심적으로. 그거를 비전을 공유한다?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지금 감사원에서 이미 잘못됐다고 다 적시하고 국민들이 지금 22조 원, 그거 진흥원 줘보십시오, 진흥원. 22조 원 갖고 경기도 사업 한번 해보십시오. 2,000만 원씩, 2,200만 원씩 100만 명 청년들에게 그냥 공짜로 나눠줄 수 있는 돈입니다. 2,000만 원씩 한 명씩 자, 외국 나가서 너네들 취업해라, 공부해라…….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애기들 다 취업할 겁니다, 2,000만 원 가지면. 100만 명이 다. 그 비전을 동의한다? 그리고 갔다? 어떻게 제 마음을 읽고 갔다고 표현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질문하다가 좀 놓친 내용이 있어 가지고요.

판교에서 사고가 났을 때 안타까운 상황 다 공감하거나 느끼고 있는데 그때 우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왜 포스터에다가 “경기도”를 넣어놨는지 아십니까?

○ 안승남 위원 포스터에 “경기도”라는 게 들어가려면 어떤 절차과정을 거치는지 아십니까?

○ 안승남 위원 지난 일이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한 조직을 총괄하고 진행할 때 많은 경험도 있고 내용도 있겠지만 기사 다루는 것, 기사 취재하고 정리하는 거랑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루하루가 아니라 2년 임기 동안, 내가 임기 동안에 어떤 결과나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뭔가 바닥에 깔아놓고 고생하고 애써놓은 흔적들이 나중에 결실을 맺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매일매일 쫓다보면 큰 그림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질의응답하는 가운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정확하게 입장을 내세워 주시면 신뢰가 갈 텐데 얘기할 때마다 수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양비론적인, 모든 걸 조화롭게 수용하려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정확한 리더십을 제가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리고 진짜 그런 책임회피하자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만 그 일한 사람들의 모든 결과에 대한 검증은 서류가 하게 돼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기사도 한 번 나가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잖아요. 그런데 아마 기사 나가는 것보다 기사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노력은 매일매일 검증받기 때문에 자기 단련이나 자기 수련은 확실히 할 수 있지만 진흥원에서의 활동은 더 많은 인내심과 노력과 더 많은 활동들에 무게성이 딸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 오늘 질문을 제가 하고 답변을 듣는 가운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는 부분들을 남기면서 좀 더 자기의 철학과 가치관에 근거한 확신, 그럴 때 조직은 리더를 따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 면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더 하는 것은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토론하는 가운데 과학기술진흥원장으로서 기존에 생각했던 부분들 중에서 오늘 이 질의응답 속에서 바뀌고 변화한 내용이 있으면 뭐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3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모든 것을 수용하실 수 있는 연세가 되셨기 때문에 제가 혹 날카롭게 접근을 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울대융기원 말씀을 하셨죠?

○ 김영환 위원 명칭이 서울대융기원 아닙니다. 경기도융기원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융기원이라고요. 서울대는 위탁을 받은 기관입니다. 대학입니다.

○ 김영환 위원 정식명칭은. 그거 고치느라고 3년 걸렸습니다.

○ 김영환 위원 포스코 잘 아시죠?

○ 김영환 위원 포스코 취재 많이 하셨어요?

○ 김영환 위원 그 누구죠? 그분 존함을 까먹었네요.

○ 김영환 위원 권오준 전에. 박……. 정치하셨던.

○ 김영환 위원 아, 박태준…….

○ 김영환 위원 잘 아시죠?

○ 김영환 위원 보니까 칼럼 중에 포스코 관련된 칼럼들이 좀 있어서 제가 눈여겨봤습니다. 물어봤습니다. 혹시 중앙일보 기자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분인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라는 데 직간접적으로 혹시 관여하신 적 있으십니까?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 협회를…….

○ 김영환 위원 전혀 모르세요?

○ 김영환 위원 거기 아시는 분도 없으시고요?

○ 김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아는 분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영환 위원 그러시겠어요, 정말?

○ 김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119조, 뭐 있죠? 대한민국 헌법 119조, 뭐 있습니까?

○ 김영환 위원 경제민주화 조항입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헌법을 조금 불러드리겠습니다. 119조2항이 경제민주화 조항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123조3항이 뭔지 아세요?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가 항시 이 조항들을 불러드립니다. 혹시 되실지 모르셔서.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 김영환 위원 127조 뭔지 아세요? 1항.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123조 때문에 중소기업기본법이 있고요. 소기업ㆍ소상공인 특별조치법이 있고요. 상장과 육성 특별법이 있습니다, 123조 때문에.

○ 김영환 위원 127조 때문에 과학기술기본법이 있습니다. 기타 법령이 거기서 생깁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그 119조, 123조, 127조 법령을 통해서 우리 조례에 다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거기에 제4조 사업에 어떻게 돼 있냐면요. “과학기술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따라” 그러니까 다른 법률들이 좀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대기업 탈출구를 말씀하시기에 중소기업, R&D도 아니에요, 사실 진흥원은. 기술개발사업이 사실은 주 사업입니다. R&D는 조금 더 한참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사업할 돈도 없습니다, 지금 진흥원은.

그다음에 그 조례 1조에 목적, 항시 1조는 목적입니다.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과 정책의 연구ㆍ발굴 그다음에 도민의 복리증진,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 이게 목적입니다. 진흥원 목적.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업무보고서 보면 항시 진흥원 주요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연구하는 기능도 있지만 사실은 연구보다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주목적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여타 중소기업, 판교테크노밸리 있지요? 중소기업들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헌법과 법률, 이 조례를 통해서 근거가 돼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원장님 후보자께서 원장님 되시면 이 핵심적인 라인들을 정확히 읽으시고 그다음에 저는 원장후보자님의 큰 장점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저까지 전화 올 정도면 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하시고,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아직. 그런데 거기에 우리 실무자들을 존중해 주고 인격적으로 같이 함께 동지로서 일해 주시는 그런 각오가 저는 필요하다. 바로 직전의 그 원장님은 그렇게 못하셨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원장님 후보자께서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우리 곽재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임명후보자에게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곽재원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인사청문회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인사청문회를 위한 자료준비에 애써주신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청문회 중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언론사 및 방송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당부사항과 임명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내용 등은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원장 곽재원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