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예산심의 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양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물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미리 사전검토를 하시고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집행부 들어오시라고 하시죠.

(집행부 입장)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 출신 최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필구ㆍ장태환ㆍ안승남ㆍ홍범표ㆍ김성태ㆍ윤영창ㆍ신광식ㆍ문경희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경기도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시행시기를 2014년에서 2015년으로 조정하여 일반회계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부칙 중 “2014년”을 “2015년”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의 운용을 위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364억 원이 필요하나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부득이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의 시행시기를 1년 유보하여 일반회계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최호 의원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윤영창 위원님.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지금 최호 의원님이 시행기간을 1년 연장하자 하는, 내용이 그것이죠?

○ 최호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의 지방재정 형편이 1년만 지나면 모든 재정난이 해소된다라는 그런 청사진이 있습니까?

○ 최호 의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특별법들이 전부 다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내일까지가 마감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현재 경기도의 평택이나 남양주, 외곽에 지금 외부도시들의 개발행위를 보면 인구유입 형태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재정수입은 날 거라고 봅니다. 올해 같이 최저의 예산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 윤영창 위원 최근의 실태를 보면 최근 3개월 동안에 국회에서 법령 통과가 된 게 한 건도 없어요, 지금.

○ 최호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여야가 완전히 대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거가 1년 지난다고 해서, 2015년도부터 된다고 해서 이게 재정난이 완화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걸 1년, 1년 하지 말고 한 2~3년 넉넉하게 유예시켜도 되는 거 아니에요?

○ 최호 의원 지금 윤영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장 사실 부동산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려면 한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수정제의를 해주신다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 특별회계가 꼭 설치를, 지방재정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은 없는 거죠?

○ 최호 의원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이걸 1년, 1년 이렇게 하지 말고 유예기간을 2~3년 뒤로 유예를 시켜도 된다고 보는데 대표발의하신 최호 의원님이 동의를 해주신다고 하면 본 위원은 2년 또는 3년을 유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주 부칙에다가 개정하는 걸로 하도록 할까 합니다. 최호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 최호 의원 동의합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지금 수정제의가 들어왔는데요. 집행부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 위원장 조양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윤영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발의가 됐지만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경기도 지방재정이, 불투명한 지방재정의 완화시기를 감안할 때 3년 정도를 완화하는 것으로 해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방금 윤영창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윤영창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영창 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 출신 최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장태환ㆍ이필구ㆍ홍범표ㆍ김성태ㆍ안승남ㆍ윤영창ㆍ신광식ㆍ문경희 의원 등 24명이 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민이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등을 분할납부할 때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납 이자율을 낮추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3년 6월 21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 분할납부 이자율을 2%에서 6%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ㆍ매각대금ㆍ교환차금 등 분할납부 이자율과 외국인투자기업 대부료 이자율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존 고정금리를 적용하던 분할납부 이자율과 외국인투자기업 대부료의 이자율을 매년 1월 1일 기준 도금고의 낮은 변동금리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도민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자율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최호 의원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 홍연아 위원 재산 대부와 관련한 현황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최호 의원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일반재산은 1,186필지 133만 ㎡입니다. 그중에 대부한 것은 535필지 60만 ㎡고요, 현재 45% 정도의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이 조례개정에 따라서 일정하게 대부료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것과 관련한 자료도 있습니까?

○ 최호 의원 지금 그 자료가 현재 저희들이 수입에 적용되는 것은 분납이자율이 되면 향후 3년간 연 8,800만 원 정도가 이자감소율이 되고요, 3년간이면 총 2억 6,300만 원의 세수가 감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미대부된 필지가 73만 ㎡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한국은행 공식으로 돼 있는 금리가 약 2%대입니다. 현재 도금고는 3.2%의 이자변동률을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현재 저희가 남은 필지들이 대부분 큰 땅에, 규모가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은 대부가 나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전체 현재 73만 필지 중에서 약 30~35%의 추가 대부가 예상되고요, 나머지 20% 정도는 공공목적으로 갖고 있는 필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부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홍연아 위원 아까 8,800만이랑 1억 2,000 얼마, 제일 큰 게?

○ 최호 의원 2억 6,300.

○ 홍연아 위원 1년에 8,800만이고.

○ 최호 의원 네, 3년간.

○ 홍연아 위원 이 중에 분할납부에 대한 것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걸 나눠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최호 의원 그 자료는 제가 아직 자료가 없어서요. 현재 매각대금에 나와 있는 게 시군별 도예산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인투자기업과 그다음에 현재 대부료가 나와 있는 게 매각대금 분납 등이 가축위생시험소 부지하고 그다음에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등 7건이 지금 돼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일반의 경우에는 분할납부에 대한 이자율에 적용하는 거고 외국인투자기업은 대부료 자체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 최호 의원 네.

○ 홍연아 위원 혹시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나누어서?

○ 홍연아 위원 인하되는 게 없다고요, 이 조례에 의해서?

○ 홍연아 위원 대부료 자체를 받는 게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 홍연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하지 않고 그냥 바로 가죠. 위원님, 수정제의 있으시다 그러셨죠?

○ 김성태 위원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김성태 위원입니다. 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동 조례안의 문구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36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5항의 일반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이 수학의 분수 표기방법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표기 방법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방금 김성태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성태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성태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관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양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네, 말씀하십시오.

○ 윤영창 위원 이번에 개정되는 도세 조례안에는 2011년 11월 8일 개정한 부칙에서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금년 12월 31일까지 과세를 유예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사전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끼리 조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오니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일단 질의 답변 하시고 나서요, 이 안에 대해서 토의하실 때 같이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홍범표 위원님.

○ 홍범표 위원 국장님, 킬로와트당 0.15원이에요?

○ 홍범표 위원 15전인데 세입 예상액이 27억 원입니까?

○ 홍범표 위원 지금 현재 대상이 6개 발전소네요.

○ 홍범표 위원 평택에 2기가 있고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 홍범표 위원 지금 현재 0.15원 이게 우리 경기도에서 결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건가요?

○ 홍범표 위원 지방세법에?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안행부에 그런 저걸로 돼 있는 거네요?

○ 홍범표 위원 그러면 향후 지어지는, 저희 북부지역에도 몇 개의 화력발전소가, 지금 현재 양주, 동두천, 포천에도 각각 화력발전소가 공사 중에 있거든요. 북부지역에만 그렇게 있고 또 남부지역에도 더 지어지는 화력발전소가 있습니까, 남부지역에도?

○ 홍범표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0.15원, 15전이 된다. 그런데 이 화력발전소 규모에 비해서 연간 세수입은 많지 않네요, 27억이면. 그런데 이것을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경기도가 임의로 금액을 증액하거나,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고?

○ 홍범표 위원 이게 좀 실질적으로 0.15원이, 15전이 너무 세율이 낮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만약에 높으면 화력발전 비용에 포함돼 들어가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세율을 내기 때문에 전가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최소 세율로 아마 적용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0.15원이다 하는 부분은 너무 미미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방세법에서 이미 결정이 났으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최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겠습니다.

○ 최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평택시 출신 최호 위원입니다.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8월 23일 이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개정안 내용과 2013년 10월 28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의 개정안 내용을 단일화하여 1개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통합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단일안인 대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기로 하고 이상기 의원 대표발의안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방금 최호 위원으로부터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리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의 대안을 제출하고 이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발의한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의사일정 상정 여부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11월 22일 접수되어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3항은 “의안은 회기개시 7일 전까지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이를 해당 회기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회의규칙 제26조제3항의 단서에서는 “다만, 긴급하다는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회의규칙 제26조제3항 단서규정의 긴급한 사유로 적용하여 오늘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익수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양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님.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원장님, 들어오겠다는 다른 조직도 입주시기가 결정됐습니까?

○ 홍범표 위원 그러면 관광공사가 먼저 들어오고 다른 3개 조직이…….

○ 홍범표 위원 12월 27일 날까지 이사를 하신다고, 지난번에 현지확인을 갔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요.

○ 홍범표 위원 지금 들어오신 데는 추가적으로 리모델링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 없나요? 내부적으로 사무실 공간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말고 추가적인 비용.

○ 홍범표 위원 지금 관광공사가 들어오는 건물도 추가비용이 필요합니까?

○ 홍범표 위원 또 리모델링 비용이 필요하다고? 그 건물은 새건물 아닌가, 인재개발원?

○ 홍범표 위원 아니,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사무공간을 다시 이렇게 정리하는 비용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지방행정연수원처럼 대대적인 그런 리모델링이 필요하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홍범표 위원 필요 없죠?

○ 홍범표 위원 사무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관광공사가 필요한 만큼 구역을 만드는 거는 그건 필요하겠죠. 그러나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비용이 필요하냐 그 내용을…….

○ 홍범표 위원 필요하지 않죠?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내년 3월경에?

○ 홍범표 위원 확정이 된 거예요? 예정으로 돼 있는 겁니까, 확정이 된 겁니까?

○ 홍범표 위원 그러면 3월경에 들어오겠네요. 4층하고 5층을 쓰시는 걸로 되어 있네요, 4층하고 5층?

○ 홍범표 위원 이 공간 면적이?

○ 홍범표 위원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은가 모르겠네요? 사무공간이, 관광공사가 쓰는 면적이.

○ 홍범표 위원 지금 그쪽에 있는 강당이나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다 공동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나요?

○ 홍범표 위원 공동으로 쓰는 거죠? 각각 또 들어오는 조직마다 뭘 강당을…….

○ 홍범표 위원 그렇죠? 공동으로 잘 협의해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또 저쪽 지방행정연수원에 넓은 강의실도 있고 그러니까 또 다시 무슨 강의실을 만든다 아니면 무슨 그런 공동이용시설을 만든다 하는 불필요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좀 해봐 주세요.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 홍연아 위원 이 안이 통과가 되면 예산에 변경이 생기는 거죠?

○ 홍연아 위원 왜 이렇게 됐죠?

○ 홍연아 위원 좀 안타깝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시급성이나 이런 게 있었던 내용도 아닌데. 이렇게 처리가 되면 안 되는 일 같아서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이 법에 의해서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라고 감면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지방공사나 지방공단 전체에 대하여, 그러니까 대상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공사나 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라고 특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구분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 홍연아 위원 공사나 공단을 만든 것 자체가 일정 정도는 영리의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 홍연아 위원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경기관광공사가 입주해서 사무 전반을 여기서 보시는 거잖아요, 관장하시는 거잖아요?

○ 홍연아 위원 그거 자체가 이 조항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해서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 홍연아 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 홍연아 위원 지금 바로 주실 수 있죠?

○ 홍연아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답변을 받고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 위원님.

○ 최호 위원 존경하는 홍연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사 사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 최호 위원 지금 홍연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당초 경기관광공사가 경기도의 경상비, 인건비 지원을 작년도에 25억 정도 받았다고 했죠?

○ 최호 위원 작년에 그 43억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죠?

○ 최호 위원 지금 작년에, 그동안은 경기관광공사가 도정홍보나 도의 정책을, 경기 관광과 관련된 정책을 하는 데 주력해서 수입이 없었다. 그래서 적자를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도에서 그래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작년에 얘기를 하셨어요.

○ 최호 위원 그래서 작년에 현물출자 250억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용도가 USKR 출자지분, 경기관광공사에 5%의 출자지분이 모자라서 그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USKR에 지분이 성립된다 그렇게 해서 신청하셨죠?

○ 최호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USKR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 용도라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지적하셔서 관광공사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그것을 주면 그걸 잘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 그래서 경기관광공사가 경기도에서 출연 받는 그러한 경상비를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하셨죠?

○ 최호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이후에 진행상황이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용도도 고병욱 본부장께서 사업계획서 설명을 하시면서 그 시설 설치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문화관광부하고 얘기가 다 돼 있다. 그래서 충분히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 시설을 하겠다 했는데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보면 80억, 국비 40억ㆍ도비 40억을 해서 새로운 도비 40억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 최호 위원 결과적으로 경기관광공사가 현물출자를 받을 때는 수익을 창출하겠다 하고 막상 현물출자를 받으면 돈을 다시 또 요청하는 계속 악순환이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호 위원 그런데 그게 1년이 다 됐어요. 작년에 독일 가서 어떤 시설물을 봤다, 어떤 시설물을 봤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겠다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가장 기초적인 안도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될 사업들을 하고 지금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지만 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캠프 그리브스나 평화누리공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될 돈이 본 위원이 잠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약 1,000억 정도의 예산을 더 집어넣어야지만 본래 사업이 원안대로 진행이 되는데 그때까지 경기관광공사는 계속적으로 돈을 지원을 요구할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작년에 커피숍, 안녕 커피숍을 운영해서 수익이 얼마였죠?

○ 최호 위원 올해는 얼마죠?

○ 최호 위원 그럼 작년에 4억을 자체예산으로 썼습니까, 아니면 도의 세외수입으로…….

○ 최호 위원 세입을 줘서 결국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43억의 돈 중에서 4억이 들어왔으면 저희가 도에서 줄 때 39억만 준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합쳐서 줬다고 생각하면.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에서, 결과적으로 도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회계에 들어갈 수 있는 세외수입이 4억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도 전체 재정으로 보면 어차피 그 돈도, 세외수입들이 들어와서 지출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돈이 전부 다 와서, 4억이 들어와서, 관광공사만 놓고 보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43억을 주고 4억을 받았습니다. 어떤 수입을 통해서, 그렇죠?

○ 최호 위원 영리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게요. 영리사업을 통해서 4억을 받고 그걸 포함해서 43억입니다. 전체 관광공사로 인한 세입ㆍ세출 규모를 보면. 그리고 올해는 5억을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체수입이 됐죠, 그죠? 5억은요. 이제 현물출자를 받았으니까 그 5억이 관광공사로 돼 있죠?

○ 최호 위원 지금 2012년도 예산과 2013년도 지원 받은 예산 금액이 어떻습니까? 2012년도에는 얼마고 2013년도에 예산, 또 내년도 14년도에 지원받은 예산이 얼마죠?

○ 최호 위원 2012년도에는 43억이죠?

○ 최호 위원 1년 동안에 지금 34억이 늘었어요.

○ 최호 위원 그러면 늘었죠, 그죠?

○ 최호 위원 늘었잖아요. 는 상태에서 지금 5억이 또 추가로 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 최호 위원 지금 5억은 어떻게 씁니까?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관광공사는 총액수입에서 받는 것은 받고 들어오는 돈은 별개 사업이니까 이것은 별개로 쓴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총괄, 그러면 어떻게 수익을 내겠다는 겁니까? 관광공사가 운영을 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각 파트 파트마다 새로 수입이 생기면 그러면 그 파트 사업의 것이지 경기관광공사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 최호 위원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얼추 다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수입을 창출해서 도에서 나오는 인건비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국비 40억, 80이라는 그것이 신설이 되면 거기 또 새로운 인력이 투입될 것 아닙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경기관광공사가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인력을 비대하게 늘려 나가는 정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제가 추가질의까지 마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작년까지 화성 보트쇼, 그다음에 안산 항공전 운영을 지금…….

○ 최호 위원 저희가 그것을 위탁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행사를요?

○ 최호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내년도에 없어졌어요. 그죠?

○ 최호 위원 이제 수입이 계속 줄어가는 거네요. 잘 운영을 해서 일부 남는 것들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것 관련해서 조례상으로 비영리사업을 하기 때문에 경기관광공사가 임대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공유재산 임대료 산출내역 인재개발원에 보면 다른 데 인재개발원, 평생교육진흥원, 연수원, 가족여성연구원, 복지재단, 전부 다 임대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받는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조례라고 하는 것도 보면 재난과 관련해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해를 입은 지역이라고 돼 있어요. 실제로 보면 경기관광공사가 따로 임대료를 면제받을 근거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려서 바로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 현물출자를 받을 때는 수익을 창출해서 경기도의 재원을 줄여나가겠다. 장기적으로는 경기관광공사가 홀로서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 최호 위원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그 사업은 아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경기도의 재원을 더 받아야 된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경기도의 재정을 경기관광공사에 도대체 얼마를 갖다가 계속 출연을 해야 만이 경기관광공사가 독자적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까?

○ 최호 위원 하여튼 그래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아까 비영리사업에 관한 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더 충분히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들어가시고요. 시간 얼마 안 남아서, 원장님 나오세요.

임대료 수입으로 1억 7,000 잡혔죠? 내년도 예산에, 당초 세입에.

○ 최호 위원 1억 1,900이요. 그러면 결국 조례가 통과, 그것과 관련해서 또 세출도 잡았죠?

○ 최호 위원 세입만 잡았습니까?

○ 최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세출은 안 잡았습니까?

○ 최호 위원 그럼 받아서, 그거 지금 없어졌으니까 그 대안은 어떻게 합니까? 당초 세입을 잡아서 그러면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세입하고 세출하고 안 맞는 거네요? 세입은 가예산으로 잡아 놓고 세출은 안 넣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쓸려고 그러셨어요, 들어오면?

○ 최호 위원 그래요?

○ 최호 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가족연구원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비영리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만일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 단체들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 최호 위원 없습니까?

○ 최호 위원 그러면 여기는 수익을 창출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수익 창출하는 데입니까, 이거?

○ 최호 위원 그죠? 실제로 같은 경기도에 관계해서 일을 하는 단체들인데 어디는 돈을 받고 어디는 돈을 받지 않는다. 특히 이것은 복지재단이나 가족여성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일하는 곳입니다. 단돈 10원도 생길 수가 없는 곳인데 그런 데는 보니까 1억 4,500이네요, 1억 4,500.

○ 최호 위원 이런 데는 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건의해 보신 적 있어요?

○ 최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과연 이것이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냐 하는 이 규정에 맞냐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자료를 빨리 주세요.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그러시면 위원님들 간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동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결 전에 장동일 위원님께 잠깐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사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 여러 가지 말씀을 질문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관광산업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 장동일 위원 저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관광, 특히 요즘 제조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데 정말 많은 역량과 이런 것들을 투입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특히 또 관광이라는 서비스가 일자리 창출에 제조업보다 훨씬 그런 효과가 많다는 것은 사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 장동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관광공사가 주도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안건 발의하신 최호 의원님 그리고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이병관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인재개발원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