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관계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불참한다는 협조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김문수 지사는 오늘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11회 경기국제관광박람회 개막식 참석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본회의에 자리를 비움에 따라 행정1부지사가 대리 참석하고 오후에 출석하여 질문에 답변하는 것으로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현황

오늘은 오전에 권오진 의원 등 여섯 분 의원의 일괄질문을 듣고 정회한 후 오후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 후 발언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30초를 제공해 드리고 다시 마이크를 켜드리지 않으니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왼쪽에 놓여 있는 타이머를 보시면서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신현석 의원님 소개로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의 조남웅 님 등 30여 명과 여주시 가남초등학교 학생 30여 명 그리고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송바오나 님 등 네 분이 도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먼저 권오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소속 용인 출신 권오진 의원입니다. 저는 3년여 도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일자리가 복지라는 생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까지 경기도가 얼마나 일자리를 만드는지에 관심을 갖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에 별로 도움이 없는 대기업의 지원에는 모든 도청 직원, 도지사까지 온 정성을 쏟는 것을 보았으나 중소기업, 자영업의 활성화에는 소홀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78회 임시회 도정질의 시 우리나라 100조 원의 식자재 시장의 골목상권은 대기업이 이미 장악하고 있으며 단체급식, 구내식당까지 대기업이 잠식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인 삼성에버랜드, 신세계푸드, 롯데삼강의 본사가 서울에 있다는 것과 이 기업들을 경기도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질의를 준비하면서 대기업 본사가 경기도로 이주한다면 세수의 증대와 함께 부가적으로 금융 등 연관사업이 발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수가 부족하여서 감액추경을 하는 경기도에서 대기업의 본점 이전은 세수증대에서 나아가 금융 활성화에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지원센터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있어 기대하였으나 이마저도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오늘은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께 질문합니다. 신용보증재단이 금융기관입니까? 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 내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보증을 해주는 대출심사와 보증하는 특수기관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은행처럼 예금자를 보호할 책임도 없습니다. 출연금을 갚아야 할 의무도, 이자를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단지 보증요구의 부실을 파악하는 심사업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신용보증재단의 목적이 있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융통의 원활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담보력이 없는 소기업과 개인에게 보증하여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하여서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는 기관입니다. 더욱 더 큰 문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도의 기관평가에서 매년 우수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평가가 잘못된 것임을 함께 제시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출연재원을 갖고 법의 기준 내에서 보증을 많이 하는 일과 출연금을 확보하는 업무입니다. 먼저 신용보증재단의 가장 큰 임무인 보증의 증대를 보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08년도에 3만 3,527건에 1조 18억 원의 보증에서 시작해서 2009년도에 1조 8,185억 원, 2010년에 1조 5,301억 원, 2011년에 1조 2,367억 원이며 2012년도에는 3만 2,767건에 보증액 1조 2,333억 원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슷한 상환이기 때문에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업적은 기본재산의 운용배수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운용배수는 보증잔액을 기본재산으로 나눈 배수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08년도에 4.76배, 2009년도에 5.72배, 2010년도에 6.24배, 2011년도에 5.72배, 2012년도에 5.0배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아래 표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또 보증의 심사능력을 보는 보증 부실률을 보게 되면 부실률이 2008년도에 3.47%, 2009년도에 3.13%, 2010년도에 4.44%, 2011년도에 6.04%, 2012년도에 5.87%가 부실입니다

다음은 심사실적인 보증내용을 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신용보증을 받으려는 소기업과 개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보증실적을 보게 되면 5,000만 원 이하의 보증이 2만 8,342건으로 86.4%를 차지합니다. 더욱이 소상공인 지원에는 335억 원으로 1,877건으로 보증하여서 평균 1,700만 원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신청자를 보증해 준다는 의미도 있겠으나 기업경영을 모르는 분들이 안일한 보증심사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가장 큰 문제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직무를 해태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법 제19조에는 보증재단의 역할은 보증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재단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해줄까 봐서 15배까지가 한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경기신용보증재단이 5배 보증하는 것은 집단적으로 직무를 해태하는 것입니다. 일을 30%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위의 표를 보시면 법에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보증기준의 근거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국내은행의 BIS비율을 말하면서 국내은행 BIS비율 평균이 14.5%이기 때문에 이 경우 운용배수가 6.88이다. 14.5/100를 나눈 겁니다. 신용보증 위주의 재단은 높은 리스크를 부담함으로써 신용보증재단은 자기자본 비율이 20%는 돼야 하기 때문에 운용배수를 5배수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에 기준도 없는 재단 마음대로 했다는 답변입니다

도지사님, 은행의 BIS비율이라는 것은 은행이 도산했을 때를 대비해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이도 국내은행은 권고기준이 8%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은행 평균을 말하고 자기자본 20% 확보한다는 것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퇴직금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 20%를 확보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법에서 15배를 그것도 초과하지 말라고 한도를 정한 것은 바보들이 한 것입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얼마나 먹고 놀았는지, 서민에게 군림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아래 표를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12년도에 출연금이 862억 원, 이자수입이 170억 원, 손실이 360억 원으로 672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 방식으로 하면 수익이 2008년도에 387억 원, 2009년도에 1,266억 원 수익이 나고 2010년도에는 512억 원, 2011년도에 627억 원 이익이 납니다. 출연금으로 매년 수백억 원씩 수익을 내고 이자놀이를 하여서 이자수입도 매년 150억 원 이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소기업, 자영업자들은 신용보증을 못 받아서 배고파서 죽는데 신용보증재단은 돈이 남아 배가 터져서 죽습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신용재단법에 신용보증한도가 15배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은 이자도 상환도 없는 자금입니다. 다 써야 하는 겁니다. 아까 보셨듯이 부실률이 5~6%대입니다. 부실이 6%대라고 하더라도 15배를 보증할 경우에 6 곱하기 15가 되면 출연금의 90%만 손실이 납니다. 예를 들어 보면 100억 원의 출연금을 담보로 15배인 1,500억을 보증한다 해도 90억 원의 부실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이 부실도 변제권이 있는 것입니다. 재단의 노력에 따라서 구상을 함으로써 손실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증잔액으로 남습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출연재원 확보능력을 보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출연 처는 경기도, 정부, 시군, 금융기관, 기업들입니다. 2012년도 실적을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862억 원의 출연을 받았는데 경기도가 254억 원, 시군이 176억 원, 정부가 26억 원, 금융기관이 404억 원입니다. 인근 서울시에서는 766억 원을 출연받았는데 서울시가 214억 원, 구청이 5억 원, 정부가 39억 원, 금융기관이 508억 원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출연처별 출연금을 서울시와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와 시군에 주로 출연했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정부와 금융기관에서 출연이 많았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대표와 임직원의 임무는 출연금을 확보하는 것도 다음의 임무입니다.

모두에 본 의원이 도지사에게 대기업 본사가 경기도에 오면 금융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은 대기업이 경기도에 와서 금융활동이 활성화 된다면 금융기관이 이러한 출연금 활동을 도운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금융기관이 재단에 자금을 출연하는 것은 경기도가 좋아서도, 김문수 지사가 잘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보증재단이 보증을 한다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떼일 염려가 없는, 더욱이 심사가 필요없는 대출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저의 금융회사 경험에서 볼 때 금융기관의 경우 자기투자를 실패할 경우와 외압에 의해 대출할 경우는 망해도 제대로 된 심사를 한다면 대출 때문에 망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정상적으로 철저하게 심사하고 보증하여서 출연금이 부족했다면 경기도는 출연금을 늘려야 합니다. 이렇게 보증을 받아간 사업자들이 경기도의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도지사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현재 2조 7,277억 원의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이 5,454억 원으로써 10배수만 보증해도 5조 5,000억 원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증한 액수만큼 3조 원을 더 보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0배수의 보증을 요구합니다. 어려운 자영업자와 서민을 위해서 현재 2조 7,277억 원에서 추가로 3조 원을 언제까지 보증할 수 있는지를 일정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늘리면 금융권의 출연금이 또 증가할 것입니다. 경기도의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활기를 찾을 것입니다. 이것이 경영입니다. 경영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맡기면 여러 사람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용보증재단의 금융업, 기업의 출연금을 서울처럼 500억 원 이상이 되도록 하는 조직을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상기의 경영활동이 힘들다면 신용보증재단의 임원과 간부를 교체해야 됩니다. 저의 금융기업 경험상에서는 재단의 목적인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보다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출연금으로 이자놀이 하는 습성에 젖은 현재의 임원과 간부로서는 매우 힘들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렇게 30%만 일을 하고 경기도민의 세금인 출연금으로 이자놀이한 상태에서 수년 동안 평가우수를 받고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도의 평가가 왜곡이 되고 포상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평가를 잘못한 평가자들에게 평가를 잘못하여 지급된 책임을 물어서 구상금을 청구하십시오. 경기도에서는 기관의 목적이나 내용도 모르고 잘못 평가된 기관이 많습니다. 본 건으로 책임 묻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안 하시면 저라도 개인적으로라도 청구소송을 할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에는 좋은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현실에서 근본적인 정부의 경제정책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대기업을 잘 관리하고 중소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조금만 도와주어도 아주 어려운 부분의 경기는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 기회에 김문수 도지사의 경기도 경영과 조직관리 능력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인의 고림고등학교 설립문제입니다. 제가 용인의 고교평준화를 찬성하고 지원한 것은 교육감도 잘 알 것입니다. 저는 단순하지만 교교평준화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고교시절은 자녀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통학시간을 줄여서 부모들이 가까이서 상담과 코칭을 돕도록 하고자 평준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용인의 고교평준화를 놓고 2012년 7월 용인교육지원청에서 갖은 자문회의에서 현재대로라면 용인시 전체는 중학교 졸업생이 문제없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으나 처인구는 한 학급당 67명을 수용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설면에서 평준화가 아니다라고 제시하자 교육청은 고림고등학교 신설을 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이게 2012년 7월 달 일입니다. 1년이 지난 2013년 6월까지 고림고가 착공이 안 되어서 문제를 제기하자 교육청과 용인시는 협조를 시작할 것이라고 그제서야 약속을 했습니다. 그 후 7월 백성현 지원국장실에서 학교설립과장과 함께 전문가에게 제가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학교 건축의 절대공기가 얼마냐 했더니 300일에서 330일 정도인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얘기하고 2015년 3월까지 개교를 요구하자 그 자리에서 두 분은 2014년 1월 달에 착공한다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용인시 도시계획과에 가서 이 내용을 말하고 8월 중학교 부지와 교환하는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 주고 교육청이 물류센터와 토지주와 토지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했더니 분명히 하겠다라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언론에 이 내용을 그대로 말하고 고림고의 2015년 3월 개교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교육청은 경기도의회 용인시 고교평준화 조례 심의 전인 9월 달에 논의 한 번 없었던 삼계고등학교를 2015년 3월에 개교한다고 하고 고림고를 2015년 6월 달에 준공한다는 서류를 저에게 제출했습니다. 저는 학부형들과 함께 고림고가 2015년 6월 준공이라면 공사를 3개월 정도 앞당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방안이 있다. 또 삼계고와 고림고를 함께 개교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라고 해서 2015년 3월 달에 고림고를 3월 달에 개교를 강하게 부탁했습니다. 모두가 무시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고림고 신설 일정을 점검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꼭 오픈할 겁니다. 9월 자료에는 설계용역 조달청 계약의뢰를 9월 25일까지 한다고 분명히 써 있었는데 12월 달에 점검한 답변에는 11월 1일 조달청에 계약의뢰했다고 합니다. 벌써 한 달이 지연되었습니다. 안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또 부지 소유자와 건물 사용자인 물류센터와 협의했냐는 요청에 협의매수 의견조회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결과는 물류센터에서 8월 이후 교육청과 어떤 만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화만 두어 번 있었다고 합니다. 교육감님은 땅 사는데 전화로 하십니까?

교육감님! 용인시 처인구의 학부모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5년 3월 고교평준화 시 통학이 적정한 거리의 고교에 배정되지 않을 경우에 1년 동안 자녀들의 학교를 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처인구는 1,000명이 구외지역으로 진학하는데 원거리 통학으로 1년에 100여명 정도가 퇴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예로 지난 3월 기흥의 모 고교에 처인구 중학교 졸업생 40명이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6월까지 네 달 동안에 20%인 8명이 학습부적응으로 자퇴형식으로 퇴출됐습니다. 학부모들은 원거리 통학할 때는 학습부적응으로 분명히 나올 것인데, 또 퇴출될 것인데 왜 힘들여 입학하고 잘릴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제 경기도교육청 업무의 지연과 해태로서 400~500명가량이 입학을 거부를 한다면 고교평준화로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하는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문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노가다에서는 돌관작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어떤 걸 맞추기 위해서는 밤을 새서라도 달성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원거리에 배정될까 봐서 또 100명 속에 들어갈까 봐서 전전긍긍하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생각하여서 돌관작업이라도 하여서, 교육청 온 곳에서 돌관작업이라도 하여서 용인의 고림고등학교를 2015년 3월에 개교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10개월 분량 짓는데 15개월 남았습니다. 이것을 못한다면 교육청의 관리능력과 행정력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52분 질문종료)

○ 의장 김경호 네, 권오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기획재정위 소속 안병원 의원입니다.

2010년 7월 8대 도의회가 출범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 마지막 정례회 도정질문 석상에 서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도민 여러분 및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저는 2013년 경기도의회 정례회 자리에서 도정질의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강하구 조강 일대 평화공원 지정에 관한 건입니다. 지사께서는 김포시 하성면과 월곶면에 위치한 애기봉을 비롯한 한강하구 조강 일대의 특성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강하구 조강 일대는 군사정전협정에서 군사분계선이 설정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정전협정 1조5항은 “한강 하구의 수역으로서 그 한쪽 강안이 일방의 통제 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강안이 다른 일방의 통제 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용선박의 항행에 이를 개방한다.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부분의 한강하구의 항행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각 방 민용선박이 항행함에 있어서 자기 측의 군사통제 하에 있는 육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시작한 군사분계선, 이른바 휴전선이 임진강과 사천강이 만나는 임진각 부근에서 종결되고 한강하구 조강 일대는 중립지역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정전협정문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실제적인 방안으로 이 지역에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통행을 허용한다고 분명히 못 박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강하구 조강 일대는 이미 군사정전협정에서 육지와 바다 사이에 놓인 특수성을 감안, 국제적으로 합의된 해강안 평화지역으로 공인된 지역인 것입니다. 하지만 종전 60여년 동안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 그어진 휴전선이 한강하구를 현실적 휴전선으로 규정해 버리면서 애기봉 등을 비롯한 조강일대는 항상 일촉즉발의 긴장이 감도는 냉전의 상징으로 부각되어 버렸습니다.

육지 쪽에 위치한 파주, 연천, 철원, 화천, 고성, 양구 등이 분단으로 인한 접경지역 규제에 시달리면서도 평화와 생태를 상품으로 한 관광지로서 여러 지원과 관심의 혜택을 받고 해양 쪽에 위치한 강화나 서해5도 등이 잦은 분쟁 속에서도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 등의 전략적 관심을 받는 상황에서도 김포가 위치한 한강하구 조강 일대는 육지와 바다 사이에 끼여 냉전의 상징으로만 자리잡아 있을 뿐 무관심으로 비켜가거나 구색맞추기, 끼워팔기 상품으로 전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여 행한 연설을 주목합니다. 대통령께서 그 당시 제안한 DMZ평화공원에 대한 발언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새로운 해법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접경지역에 위치한 국내 각 광역ㆍ기초 지자체에서도 발빠른 행보를 전개했습니다. 경기도 역시 이에 대한 각종 보도자료를 쏟아내며 거점지역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받아본 자료들은 파주, 연천 등에 경기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뿐 김포는 소외되어 있음을 금방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의견을 지난 9월 4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각종 언론 인터뷰 및 보도자료 배부 등을 통해 한강하구 조강 일대가 경기도는 물론이고 중앙정부의 DMZ 평화공원 추진안에 포함되어야 할 당위성을 역설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주장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혔기에 중복된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난 11월 1일 제가 주최한 한강하구 조강 일대 DMZ평화공원 포함을 위한 토론회에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조성훈 박사는 “육지에서의 DMZ평화공원 추진이 남북의 합의가 이뤄져야만 추진될 수 있는데 반해 한강하구 조강 일대는 이미 군사정전협정에서 제도적 합의가 이뤄진 상태이다 보니 복잡한 중간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비교우위의 경쟁력이 있는 장소”라 발언한 전문가의 견해를 주목해 달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금요일 오후라는 시간대에도 불구하고 토론회 당일 4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열기에서도 보여지듯이 김포시민들의 한강하구 조강 일대 평화공원 지정에 대한 염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습니다. 이러한 열기와 염원을 모아 다음의 내용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기도 차원의 DMZ평화공원 추진에 대한 개략적 내용과 추진상황, 지역 및 해당지역에 대한 설정근거를 말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존 추진자료를 보면 김포 일대의 한강하구 조강지역은 중심지역에서 제외되어 있거나 형식적 언급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한강하구 조강지역이 제외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만일 현실적 여건 탓으로 조강 일대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DMZ평화공원에 포함이 어렵다면 경기도 차원에서 이 지역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의사가 있는지, 의사가 있다면 그에 관한 구체적 로드맵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대벽항공산업단지 인근 산업도로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5년 WTA사가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665번지 외 92필지 29만 9,051㎡를 대상으로 추진된 대벽항공산업단지는 당초 공단이 완공되고 관련업체가 입주하고 나면 연 12대의 헬기 조립 및 72~144대의 헬기 정비능력을 갖추게 되며 50~100명의 고용창출 또한 부품생산 및 관련사업체 입주 시 500명 이상이 기대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김포항공산업단지는 지난 2004년 9월 WTA사와 경기도 및 김포시가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2005년 10월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됐으며 2006년 3월까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제 영향평가를 완료하고 3월 28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됐으며 6월 1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세계 최대의 항공 모의조종훈련 시뮬레이션 제작 및 훈련회사인 캐나다의 CAE가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에 위치한 김포항공산업단지 내에 동북아 거점 최대의 모의조종훈련센터를 설립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이와 관련해 2012년 9월 17일 오전 10시에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포시장, 투자사인 캐나다 CAE사가 참석한 가운데 MOU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투자규모는 총 2,500만 불, 우리 돈으로 283억 정도로 항공산업단지 내에 기반시설을 임차해 2012년 10월부터 연차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도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CAE사 항공 모의조종훈련센터가 유치됨에 따라 항공부문 특성화대학 학생들과 국내외 저가항공사의 조종훈련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1차로 보잉737 시뮬레이터 1기가 2012년 설치되어 2013년 1월부터 이스타항공의 조종사를 훈련하게 되며 2015년까지 총 4기 기종 도입으로 훈련기종을 다양화해 항공조종사, 종사자 전문훈련을 포함하는 종합훈련기관으로서 그 영역이 확장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화려하게 발표되었던 계획 진전사항은 아직 확인된 게 없고 항공산업단지 연계도로로 260억을 들여 건설된 대벽항공산업도로는 완성만 해놓고 활용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차량 몇 대와 한가로이 농기계만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 산업도로가 살아나서 제 기능을 발휘하는 길은 이 도로와 연계될 예정인 국지도 84호선이 하루빨리 완공되는 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지도 84호선은 지금도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84호선과 연결되어 항공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260억 원을 들여 먼저 건설된 항공산업도로는 글자 그대로 김포평야에 홀로 둥둥 떠다니는 족보 없는 도로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260억 원의 출산비용을 들여 태어났지만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도 못 들어가고 무용지물화 되어 있는 항공산업단지도로를 살리는 길은 하루빨리 국지도 84호선이라는 산소호흡기를 연결시켜주는 방법뿐이라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지사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항공산업단지도로는 국지도 84호선과 동시에 건설이 이뤄져야 의미가 있는바 당초 추진계획에 이러한 점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항공산업단지도로가 시간이 갈수록 폐허화되며 방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유일한 대책은 하루빨리 국지도 84호선의 완공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지사께서는 도정업무에 바쁘시더라도 대벽항공산업도로 현장을 방문하셔서 직접 현장을 점검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앞서 제기한 한강하구 조강 일대를 김포시민과 함께 둘러 볼 의사는 없는지 함께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지역 조강과 한강하구 일대 해강안도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포접경지역을 일주하는 국지도 78호선 추진은 하성면 전류리에서 월곶면 포내리까지 이어지는 22.1㎞의 도로로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입니다. 하지만 국지도 5개년계획에 반영을 추진하였으나 미반영되었고 안행부 접경권 초광역사업에 2011년 7월에 포함되었지만 국비 지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김포시는 국토교통부 용역을 추진 중이고 제4차 국지도 5개년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통선지역이라는 특수성과 사업성의 문제가 거론되고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현상변경 협의불가 등이 사업추진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정세 등의 변화와 한강하구 일대의 전략적 접근방안을 고려할 때 이 사안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 대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김포시 하성, 월곶 일대 해강안 도로 건설에 대한 김문수 도지사의 견해와 추진의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상곤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평소 무상급식을 교육정책의 중심으로 주장하여 오셨고 김문수 지사께서 경기도 재정의 어려움을 들어 내년 본예산 편성에 무상급식 지원 관련예산 삭감의사를 밝히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나름 교육감의 정책소신에서 나오는 의견피력에 대해 굳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미 언론지상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관련사실에 대한 상호의견 개진이 충분히 되었기에 여기에서 중복된 얘기를 다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제가 묻고 싶은 중심내용은 학교급식 잔반처리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2년 경기도 학교급식 현황을 보면 지역 내 초ㆍ중ㆍ고 2,230학교 총 170만 6,51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운영형태는 직영 2,176개 교, 위탁 56개 교로 비율분포를 보면 97.5% 대 2.5%로 직영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 내에서 100% 전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학교급식의 잔반처리현황입니다.

도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1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경기도 학교급식 잔반발생량은 연간 약 4만 t 정도로 연간 처리비용은 약 48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일 잔반발생량은 약 110t 정도로 일일 처리비용은 약 1,3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잔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손실이지만 잔반처리 과정에서 고농도 폐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수질 및 토양오염 등 환경문제가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저는 교육감께서 평소 무상급식을 자신의 중심정책으로 내걸었던 바 잔반처리 과정에 대한 나름의 차별화된 대책시행을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급식이라는 것은 식사를 하는 그 자체뿐 아니라 준비, 진행, 뒷처리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을 통해 알아본 잔반대책에 관한 자료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일상적인 교육홍보 모범사례 선정 등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개도성 대책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 개선방안으로 제일 먼저 언급한 내용이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각 학교 스스로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를 위해 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 각 학교에 책임을 넘기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14년 학교급식 잔반처리를 위해 개도성 차원의 방안이 아닌 획기적이고 구체적인 차별화된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지 그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학교 잔반처리에 대한 뚜렷한 성과를 낸 학교와 영양사 등 관련 담당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장려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셋째, 고등학교 잔반발생량이 초ㆍ중ㆍ고 학교에 비해 많은바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혁신학교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혁신학교는 2009년 9월 첫 지정 이후 지금까지 초교 113, 중학교 88, 고등학교 26개 교 등 총 227개 교가 지정되어 날로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경쟁률도 시기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8.7%까지 치솟을 정도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혁신학교 추진과정에서 각 학교별 예산 중 강사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전체 프로그램에서 강사인건비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프로그램 추진이나 이와 관련된 환경시설 투자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점은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혁신학교가 추진되는 대상지 중 상당수가 소규모 학교인바 학교장들의 과도한 의욕이 얼마 안 되는 일선 교사들에게 업무 부담으로 전가되어 학습영역의 본질이 훼손되는 점은 없는지, 만일 그러한 면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10분 질문종료)

○ 의장 김경호 안병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도정과 교육행정에 애쓰시는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안산 출신 민주당 장동일 의원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부동산경기의 장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중앙정부의 취득세 인하 및 각종 사회복지 재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재정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감액추경을 편성하고 산하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이후에도 경제가 유의미하게 회복된다는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 대외적으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유가불안, 국내적으로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50%인 1,000조 원에 육박하여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등 불안 요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부동산경기의 흐름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8ㆍ28대책과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은 경기도의 재정에 매우 큰 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취득세 영구인하 시점을 금년 8월 28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이로 인해 더욱 어려워지는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지방세수 보전대책이 포함된 법안 통과를 촉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8ㆍ28대책과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8ㆍ28대책에서 핵심은 주택에 관한 취득세 영구인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취득세율을 6억 원 이하 주택은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2%, 9억 원 초과는 3%로 소급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한 경기도의 세수감소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부족분은 전액 중앙정부가 보전한다고 했는데 그 규모와 방법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8ㆍ28대책이 경기도 재정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월 24일 기재부장관이 발표한 정부의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매년 5조 원 불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기간 약 7조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입장이 크게 다릅니다. 지방소비세 인상안은 중앙정부의 이전사업이 많아짐에 따라서 부족한 세입을 보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고 경기도 및 의회가 지방재정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요구해온 사항인데 그것이 어떻게 줄어드는 취득세 보전대책으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한 지방소비세 11% 단계적 인상안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미흡한 수준이므로 15~20% 정도는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위 같은 중앙정부의 재원조정 방안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의 관광정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는 관광산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살려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제조업과 더불어 관광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진국들이 소득 2만 불에서 4만 불에 이르는 데 관광이 중요한 몫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관광산업은 경기도의 미래를 책임질 콘텐츠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올해 우리나라를 찾을 외국 관광객은 1,200만 명으로 예상되는데 연간 8,300만 명인 프랑스의 15%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외국인 저가관광과 특색 없는 관광자원을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의 관광산업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품격과 특성, 스토리텔링으로 재방문, 재구매 등의 동기를 제공하는 관광상품 개발이 절실합니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 관광객의 평균지출액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1/3 수준이며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경기도 방문비율이 20%에 머물고 있음은 우리 관광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정부에서 주관한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그동안 관광산업 진흥의 발목을 잡아왔던 규제를 풀기로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국제관광박람회를 개최하여 관광산업 증대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경기를 살릴 수 있는 복합산업입니다. 이에 경기도 각 시군별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화되고 특성화된 관광상품의 개발이 시급합니다. 제주도가 올레길을 개발하여 연간 국내외 관광객 1,000만 명을 유치하였고 일본 규슈 등에서 벤치마킹하여 규슈올레를 만들어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 위기로 폐허에 가깝던 스페인 바스크지방의 빌바오시는 독특한 디자인의 미술관 하나로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해서 세계적 관광지로 만들었습니다.

최근 국토부에서 전국 9개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색채디자인을 확정하여 제공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원주는 녹색, 제주도 서귀포는 회색, 경북 김천은 밝고 부드러운 색 등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지역관광 상품개발의 좋은 참고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좋은 관광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을 신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향후 관광산업 육성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USKR 조성사업은 화성 송산그린시티 동측 부지 420만 ㎡에 약 5조 1,000억 원을 들여 테마, 워터파크, 테마호텔, 골프장, 리테일 등을 짓는 글로벌 종합리조트사업으로서 현재 롯데그룹이 최대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USKR이 사업시행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그간 본 사업이 완공되면 직접고용 1만 1,000여 명에 IT와 서비스산업의 광범위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홍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7년 MOU를 체결한 후 2018년 개장을 목표로 했던 사업은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직 부지매입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당초 부지 소유주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업시행사인 롯데 측이 각각 1조 2,000억 원과 1,500억 원으로 제시한 땅값을 경기도가 중재해서 공시지가인 5,040억 원으로 조정하였으나 롯데 측은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지가 하락 등을 이유로 2,000억 원을 추가로 인하 요구하면서 USKR 조성사업 추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업시행 진전이 안 되는 상황에서 USKR사업과 관련하여 비관적 전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파트너사인 UPR 측의 중국 베이징 진출 건이 있는가 하면 경기도가 롯데가 아닌 다른 대기업과 사업을 추진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전해졌습니다. USKR사업의 이러한 불투명한 소식들은 도민들에게 도정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할 것입니다. USKR 조성사업은 대단위 관광기반사업으로서 한류 확대를 이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USKR 조성사업은 경기도 차원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고 이를 증명하듯 지난 7월 새 정부의 지역공약이행계획에도 USKR 조성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이처럼 중요한 USKR 조성사업에 대해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현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스마트허브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하여 안산스마트허브 내 영세 악취배출 사업장의 노후된 방지시설에 설치비를 지원하여 악취발생물질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한 근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70여억 원의 도비와 시비를 지원하여 200여 사업장에 대해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및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환경개선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영세하여 자금 부족으로 고민하는 사업장에는 대단히 좋은 제도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도 재정의 어려움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 도비지원액이 2013년 2억 3,000만 원에서 2,700만 원으로 대폭 감소함에 따라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2,700만 원의 도비 또한 안산시와 시흥시가 공동으로 가능한 지원 총액이므로 실제로 안산시에 투자될 도비지원금은 더 줄어들 것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 입주업체들의 열악한 재무여건으로 볼 때 현 수준으로 보조금 삭감 시 특별한 대책이 없어서 노후된 악취방지시설 운영에 따른 악취민원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기존 방지시설 중 5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의 교체주기 도래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는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13년의 경우에도 전체 16개 사업장이 지원 요청을 하였으나 재원 부족으로 10개 사업장에 한하여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장은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도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공감하나 본 사업은 안산스마트허브의 경쟁력은 물론 안산시민, 경기도민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지원금 삭감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서 단원구 고잔동 일원까지 5.3㎞ 구간의 자연조건을 보전 복원하여 환경개선과 치수기능, 아름다운 경관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안산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은 예정대로라면 2014년 1월 3일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이 장마와 현장사정으로 공사가 원활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경기도 건설본부에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합리적이지 못한 홍보로 인하여 본 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이 대단히 큽니다.

또한 3년간의 공사기간 동안 시민들은 산책과 운동, 통행의 제약을 감수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경기도 건설본부에서는 공사현장 곳곳에 2013년 연말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현수막을 설치하여 이 기간 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안내하고 있는데 동절기인데다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촉박한 시간 때문에 불가피하게 완공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것이 공사 관계자들과 대다수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정해진 내에 안산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 추가로 약속한 보안등 설치를 포함하여 공사 완료가 가능한지, 사정상 완공이 지연된다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이며 그 이후 예산 투입규모 등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용의 시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어렵고 재정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지만 그러한 과정을 잘 극복해 나간다면 도민들에게 큰 신뢰와 사랑을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24분 질문종료)

○ 의장 김경호 장동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새누리당 이동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와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혁신학교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2009년부터 기존 공교육의 혁신적 모델로서 혁신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최초 13개 교를 지정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 43개 교, 2011년 89개 교, 2012년 154개 교로 점차 확대해 왔으며 2013년에는 혁신학교 수를 227개 교, 2014년에는 300개 교로 확대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혁신학교당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 혁신학교 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자연히 혁신학교 운영비 지원을 위한 예산부담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혁신학교 운영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0년 54억 2,800만 원, 2011년 91억 5,000만 원, 2012년 140억 1,800만 원, 2013년 175억 6,900만 원으로 매해 5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3년 이후 혁신학교 확대방안에서 2014년에 300개 교, 2015년에 500개 교까지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운영비 지원에 대한 예산부담이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당 연평균 1억 원에 달하는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은 결국 교육예산에서 충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제시된 혁신학교 시즌2는 혁신학교를 전체 학교로 확산하고자 하는 취지로 2015년도 경기도 전체 학교의 절반인 300곳을 혁신학교화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교육예산은 엄연히 제한되어 있는데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무조건적인 혁신학교의 일반화만을 주장하는 것은 향후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혁신학교에 집중된 지원 때문에 비혁신학교 측에서는 교육적 소외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는 미래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다양화를 지향함으로써 교사, 학생, 학부모들에게 미래지향적인 선진교육의 희망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선시되는 교육정책의 핵심은 교육가족 모두에게 평등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대로 혁신학교에만 집중적으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비혁신학교 학교경영에 있어서 차별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현재 혁신학교는 학생 숫자를 25명 이하로 대폭 줄이고 체험학습과 자연교육, 평등과 공동체교육 등에 수반되는 체험학습 비용이나 개별 준비물 등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비용을 거의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혁신학교의 시설공사나 교원해외연수, 표창 등 혁신학교에 주어지는 우선지원 행태 때문에 비혁신학교 관계자들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체감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단지 교사와 학교운영위원들이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학교에도 갈 수 있었던 교육예산을 혁신학교에만 끌어다 쓰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닙니다. 교원의 인사관리 세부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도 일부 특혜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세부기준 제18항에 따르면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 지정 후 3년 이상 근무한 교사는 타 시군으로 전보를 희망할 경우 현임 교 실제 근무연수 100%를 가산해 전보에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창의경영 학교에서 근무했다고 해서 가산점이 주어지지 않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엄연한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 야기되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혁신학교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들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혁신학교에 보내려는 학부모들의 열성이 과열되면서 과밀학급 문제, 혁신학교의 주변 전셋값 폭등문제, 위장전입 및 학구위반 문제 등 혁신학교로 인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혁신학교의 과밀학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말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당시 경기도 혁신학교 154곳 가운데 77곳이 과밀학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혁신학교 중에 구름산초등학교는 당초 500명이었던 학생 수가 1,600명까지 늘어난 바 있습니다. 이는 작은 학교를 표방하며 모둠 및 프로젝트 수업방식을 통한 공공성과 창의성 육성을 지향해온 혁신학교의 교육방식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구름산초등학교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신설하고 과밀해소를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학급 수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이는 단순히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일 뿐 혁신학교의 포화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학급 수만 늘리는 정책은 교실 이외의 특별활동 공간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낳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과밀학급 문제와 맞물려서 전셋값 폭등, 위장전입, 학구위반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초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2월 수도권 혁신학교 주변 전세 값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올해 초 2월 ‘부동산 114’ 시세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 대표적인 혁신학교 지역인 성남 판교신도시는 8.6~11%가량의 전세 값이 증가하였고 광명시 소하동 일대도 구름산초 중심으로 전세 값이 전년에 비해 5%가량 증가했습니다. 또한 수원 광교신도시 역시 전년 대비 7.5%의 전세 값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전셋값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매매시장의 활성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혁신학교를 바라보는 학부모들의 이중적인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저학년 때는 혁신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으나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고학년이 되면 비혁신학교로 전학을 보내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혁신학교로 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학부모들의 열성과도 맥락을 같이합니다.

지난 6월 혁신학교 위장전입 논란이 과열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3개의 혁신초등학교에 대한 표본조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남양주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재학생 123명 중 34%인 44명이 위장전입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학생 3명 중 1명이 위장전입으로 전학해 온 전입생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이렇듯 위장전입이 증가함에 따라 앞서 언급한 과밀학급 증가에 따른 여러 부작용으로 맞물려 더 큰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혁신학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으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부작용들에 대한 방안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경기지역 혁신학교 분포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10월 24일 기준 경기도교육청의 혁신학교 명단과 지난해 기준 도내 시군별 초ㆍ중ㆍ고등학교 수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혁신학교 비율은 가평이 25%, 24개 중 6개 교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양평 22%, 시흥 18.1%, 광명 17.8%, 의정부 16.9%, 여주 15.6%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혁신학교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동두천이 3.8% 21개 교 중 1개 교, 양주 4.1%, 화성ㆍ오산 5.8%로 나타났습니다. 분포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 간 6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는 등 경기도 내 혁신학교 분포비율이 지역별로 편차가 큽니다. 향후 혁신학교 확대안과 관련하여 지역별 편차를 고려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넷째, 혁신학교 교장공모제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혁신학교의 교장공모제는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2010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저조한 지원율과 미달 사태로 제도 자체가 존폐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장공모제는 크게 두 가지로 초빙형과 내부형으로 나뉘어지는데 초빙형은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신청할 수 있으나 내부형은 15년 이상의 교사경력만 있으면 평교사들도 응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경우 임용과정의 다양화를 통해 학교를 혁신하겠다는 혁신학교의 원래 취지에 맞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 초빙형으로 교장을 공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기준 경기도교육청의 내부형 공모제로 지정한 학교가 19개 교였습니다. 이 가운데 평교사가 지원 가능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대상이 되는 학교는 19개 교 중 15%에 해당하는 3개의 학교뿐이었습니다. 이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6제2항에서 내부형 공모제 중 교장자격 미소지자가 교장에 공모할 수 있는 비율을 내부형 공모제 대상학교의 15%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탓입니다. 공모제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2011년 평교사 공모 교장의 문호를 확대하도록 국회가 관련법을 다시 개정했지만 정부가 해당 법률의 하위법령을 만들면서 또다시 평교사의 지원기회를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교장공모제는 능력 있는 인재들을 교장으로 등용해 학교를 변화시켜 보자며 도입한 제도입니다. 혁신학교가 공교육의 모델이 되는 만큼 당초 좋은 취지가 바래지지 않도록 교장공모제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전교조 법외노조로 격하에 따른 혁신학교 향후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강행한 바 있습니다. 전교조가 합법화된 이후 14년 만에 법외노조가 되면서 권위적인 특징이 강한 학교가 더욱 교장과 교감 중심의 관료체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교조는 참교육 실현이란 기치를 내걸고 학교 운영의 투명화와 민주화를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촌지 안 받기 운동과 이를 명시한 교사수칙, 전교조 교사 윤리강령 등을 만들어 학교현장에서 촌지문화가 사라지도록 하기도 했으며 채용된 교사가 사학재단에 기부하는 채용기부금 근절운동을 통해 2006년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에도 큰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수업혁신을 추구하려는 혁신학교 역시 전교조 교사들을 주축으로 시작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교조 법외노조의 격하는 향후 혁신학교의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혁신학교를 주도한 전교조 교사들은 학교별 연구모임을 통해 수업혁신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법외노조로 격하됨에 따라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연구모임도 불법노조활동으로 막히는 등 혁신학교 취지를 발현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여섯째, 정치적 이슈와 맞물려 있는 혁신학교의 일반화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는 기존 획일적인 교육에서 민주적인 자치공동체와 전문적인 학습공동체에 기반을 둔 창의ㆍ지성 교육을 모색한다는 취지하에 있다는 점에서 현 교육복지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현재까지 혁신학교의 운영은 많은 교육예산의 뒷받침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교육예산과 혁신학교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혁신학교의 일반화만을 주장하는 것은 근본적인 교육복지 현실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보편적 교육복지를 포함한 모든 학교의 평등한 지원체제를 약속하는 혁신학교 공약의 남발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며 혁신학교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정치와 투쟁의 현장으로 변질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2012년 12월 혁신학교 시즌2를 시행할 계획을 밝히며 2015년도까지 경기도의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학교가 정치와 투쟁의 현장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려면 터무니없이 높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대다수의 찬성론자들은 말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마치 무상급식을 위시한 보편적 복지의 문제가 치명적인 비용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말하지 않는 상황과 비슷한데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혁신학교의 확산은 결국 언젠가 문제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전교조는 혁신학교 안에서 의식화 교육을 하고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고 봅니다. 모든 혁신학교가 전교조의 거점은 아닐지라도 교장을 그저 여러 교사 중의 하나로만 생각하는 전교조 특유의 풍토는 이미 여러 혁신학교들의 행정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등쌀에 못 이겨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장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2”의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남아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468억 8,141만 원을 감액 추경하여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화장실 개선 61건, 교실 냉난방 개선 59건, 외부환경 개선 84건, 학교 보ㆍ차도 분리개선 152건 등 총 566건으로 혁신학교로 지정되지 않는 학교로 전혀 혜택을 못 받는 일반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예산을 감액해 올라왔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경기도가 교육청에 전출하겠다는 예산금액에 맞춰서 수입예산으로 삼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도 일방적으로 수입을 잡아 경기도가 예산을 안 줘서 못하는 것처럼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해 학교의 노후시설 현대화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일반학교의 불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43분 질문종료)

○ 의장 김경호 이동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파주 출신 신현석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국회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치르느라고 수고하신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상곤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 교육 발전을 위해 김상곤 교육감께 경기도 교육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국사 교과서 논란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역사교육은 학생들에게 애국심과 시민의식을 북돋아주고 국민적 정체성을 길러주는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를 이끌어갈 미래의 세대들에게 자기나라 역사에 대한 자긍심과 긍지를 심어주고 올바른 역사관, 국가관, 이념정립의 틀을 확립하는 데 교육이 큰 힘을 보탠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교육은 무엇보다도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객관적인 자료와 올바른 해석에 근거하여 이뤄져야 합니다. 정치적 이념이나 철학 등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거나 침소봉대하는 등 역사에 대한 시각이나 해석이 달라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최근의 한국사 교과서 논란을 바라보면 역사교육이 이념대립의 도구로 전락하여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최근 교육부는 문제가 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비롯해 총 8권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ㆍ보완하라고 권고조치를 내렸습니다. 해당 한국사 교과서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한국사 교과서 논란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육기관의 수장인 김상곤 교육감께서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사실의 오류가 있다. 편향적이다. 왜곡된 견해가 있다. 교과서로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고 언론에 보도하며 한국사 교과서 논란에 스스로 뛰어들고 말았습니다. 김상곤 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에 문제가 되어 수정ㆍ보완하라고 권고조치된 한국사 교과서는 모두 8종입니다. 이 가운데 좌편향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유독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재빠르게 편향되었다고 보도를 내놓는 것은 중립을 지켜야 할 교육감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경기도교육청은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검토ㆍ분석을 통해 분석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검토ㆍ분석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인적사항, 학력, 경력 등이 포함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선학교에서는 김상곤 교육감의 발언 등 언론보도들이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8종에서 총 829건의 오류, 편향, 왜곡 등이 있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외에 다른 7종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분석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한국사 교과서는 오류, 편향, 왜곡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한국사 교과서가 이념대립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교육기관에서 국민갈등을 야기하거나 교육감이 이념대립의 선봉에 서서도 안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이념대립의 논란에서 벗어나 교육감 본연의 임무인 경기도 교육 발전에 충실히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 중도탈락자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청소년기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경험과 생활이 청소년의 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낙오하지 않고 학교생활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학력이 직업과 임금, 심지어는 사회적인 지위와도 연관되는 현실에서는 학교생활과 그에 따른 적응여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학교 중도탈락자 현황을 보면 질병이나 개인사정보다는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매년 2만 명에 달하는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는 자기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학교에서의 권고에 이르는 것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는 행위를 모두 문제행동으로 간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집니다.

본 의원은 학교 밖 아이들이 문제아라는 획일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의 잠재적인 생산적 구성원이라는 긍정적 패러다임으로서 전환이 필요하다고 또한 생각됩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도 학업을 계속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이력관리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혁신학교의 졸속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기도 교육은 학교교육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시책들로 인해서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 3년 연속 최하위, 교육부 학업성취도 평가 2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부끄러운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이는 김상곤 교육감께서 교육의 본질 추구보다는 좌편향적이고 포퓰리즘적 교육시책으로 일관하고 교육행정보다는 정치행보에 힘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교육의 기본예산은 삭감되고 혁신학교 예산은 31억 증가하는 등 비본질적인 예산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도 교육은 더욱 황폐화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교육감님! 앞서 존경하는 이동화 의원도 바로 지적하였듯이 혁신학교에 대한 몰아주기식 지원으로 일반학교의 학생과 교원들에게 소외감을 안겨주고 그 결과 차별을 초래함으로써 교육 불평등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높은데 교육감님은 이를 알고 계신지요? 특히 학교 향상도 산출대상인 중학교 14개 교를 검토한 결과 혁신학교 9개 교는 학교 향상도가 경기도 평균보다 한참 밑돌고 있는데 7개 교는 전 과목의 향상도가 마이너스라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혁신학교가 공교육 혁신이라는 타이틀만 내건 정치적 수단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교육감님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지 교육감님이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인사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산하기관들이 저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감께서는 오히려 몸집을 키우고 본인 코드에 맞는 연구를 위해 경기도교육연구원을 재단법인화 하였고 재단이사장, 원장 등을 재단 운영진으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재단 운영진과 관련하여 교육감께서 어떤 의도로 이런 인사 조치를 행하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해 교육감께서 가지고 계신 견해는 무엇인지, 현재와 같은 인사운영과 재단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의원은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각 시도는 지방교육세 뿐만 아니라 보통세 총액의 일정비율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는 현재 보통세의 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1을 보시면 지난 2004년 12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서 정부는 시도세 전입금의 비율을 3.6%에서 서울시는 10%, 광역시와 경기도는 5%, 기타 도는 3.6%로 상향조정하였고 이 비율은 현재까지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해 경기도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참고자료 2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급락하면서 지난 2009년부터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전환되는 등 재정난이 심각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도의 지방교육재정부담금 비율은 광역시와 같은 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경기도 재정난이 심화될 우려가 있고 이를 타개할 대안을 찾는 것도 어려운 마당에 지방교육재정전출금 부담비율이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경기도는 없는 살림에 다른 사람한테 퍼주다가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도와 마찬가지로 지방교육재정부담 비율을 3.6%로 조정해야 하고 현재의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재정부담 비율이 하루빨리 조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법 개정과 관련하여 도지사님께서 어떤 견해와 대책을 갖고 있는지, 국회와 정부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떻게 개선 요구를 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 중점사업 선정 및 예산배정 기준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현재 경기도가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4년도 재정의 우선순위와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도지사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공요금 조정여부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경기도 재정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예산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특단의 경기부양책이나 경기회복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수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공공요금 및 공공시설 사용료, 이용료 등의 조정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현재 재정위기의 해결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무원 복지 및 예비합격자 제도 도입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먼저 공무원 복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장기휴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서 장기휴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임용 시 예비합격자 제도를 도입하면 결원에 따른 불필요한 재공고 등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비합격자 제도를 도입하여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규모 민간 노인요양시설의 주방 조리원 인건비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의 노인요양시설은 4,326개소로 우리 경기도에 1,258개소가 존재하며 전국 대비 약 30%에 달하는 많은 노인요양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약 73%인 915개소가 30인 미만의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이러한 노인요양시설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중증의 많은 어르신들을 정성으로 보살펴드리며 노인학대나 유기 등 사회적 병폐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며 행복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노인복지에 대한 장기요양제도의 인지율이 67%, 제도의 필요성과 이용 희망률이 93%에 이를 정도로 매우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공실률이 6%대로 노인과 그 보호자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요양시설이 점점 민간화ㆍ소규모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해 서비스 질적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시설과 개인시설은 달리 구분하여 규정받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시설은 종사자 처우개선비, 특별수당, 기능보강비 등을 지원받지만 개인운영시설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수가 이외에는 어떠한 지원도 받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또한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은 열악한 환경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작년 10월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와 지난 9월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두 차례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30인 이하 소규모 민간 노인요양시설의 주방 조리원에게 인건비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5분발언 이후 도지사님의 지시로 경기복지재단에서 3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 조리원 고용실태에 대해서 조사가 있었습니다. 조치를 취해 주신 도지사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복지재단의 연구결과 국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시설유형별 차별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의 조리 인력비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현장에 있는 소규모 시설의 원장들은 조리원을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님!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 수많은 소규모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시설들의 종사자들은 어르신들을 돌보며 주방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들 시설의 종사자들이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에서 주방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생각과 예산 반영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찾아가는 현장행정과 북부지역 행정체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기도는 인구가 1,250만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도민들의 복지에 대한 수요도 그 어떤 지역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안전행정실장의 직급이 3급이므로 이러한 문제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영은 본 의원이 2013년 11월 1일 파주시 운정행복센터에서도 운정지구 내 7개 단지 복도식 국민임대주택 눈ㆍ비가림용 새시(sash) 설치방안을 마련하고 민북지역 주민의 이용이 불편한 출입시스템 개선을 위해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파주 연장 건의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도민들은 도지사님께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19개 기업체에서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여 180명이 구직상담을 하고 이중 5명이 현장면접을 하는 등 25명이 채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안전행정실장의 직급이 3급이므로 상당히 행정직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직제편제에도 행정부지사 아래에 2급 없이 3급이 배치되어 있고 2ㆍ3급 시군 부단체장을 3급 안전행정실장이 지휘 통솔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제해소를 위한 군사 협의 시 군부대와 직급이 맞지 않는 등 모순된 조직체계로 과연 안전행정을 선도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께서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특히 북부청사는 전국 5위의 인구규모로 지역특수성에 따른 국가 특수행정을 수행해야 하는 경기도의 안전행정실장의 직급 상향조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와 직급 상향에 관한 진행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DMZ세계평화공원 파주 유치 및 DMZ 지역연계 관광사업 관련된 질의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혹시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지역 선호도 조사에서 파주가 최적지로 나타났다는 기사를 보셨습니까? 본 의원은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지역에 대한 도지사님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고 DMZ세계평화공원 유치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노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본 의원은 지난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DMZ 관광사업을 지역연계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연간 500만 명 이상이 DMZ 관광지를 방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과 연계된 관광상품 개발이 미흡하여 지역적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 요청도 하였습니다.

첫째, DMZ 관광지역과 부근 농촌마을과의 연계 관광이 가능하도록 DMZ 관광지와 주요 농촌마을들을 잇는 셔틀버스 도입과 둘째, DMZ 관광지 인근 지역에서 재배되는 친환경농산물들을 관광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 상설판매장을 설치를 하고 셋째, 원활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산물 제공을 위한 농산물가공시설 설치 넷째, DMZ 주요 관광지에 주변 농촌마을에 대한 관광안내자료 및 간판 설치, 마을 해설사 제도 적극 지원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5분발언 이후 관계 부서에서 주요 요청사항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연계 관광사업에 대한 현실적 방안을 요청하였으나 답변의 내용은 검토수준에 불과하여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DMZ 관광사업의 지역연계 사업 추진을 위해……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요청했던 네 가지 사항에 대한 도지사님의 보다 분명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늦게까지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도의회, 도청, 도교육청 관련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시간관계상 요약해서 질의드렸는데 속기사께서는 기이 배포한 참고자료를 포함 전체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정질문서(신현석 의원)

(12시05분 질문종료)

○ 의장 김경호 신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승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의원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천이백만 도민과 김문수 지사 그리고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 언론인 여러분!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민주당 안승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 서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보타이 나비넥타이를 착용했습니다. 보타이는 격식 있는 모임 등에 갈 때 착용한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격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격식이 한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침통함을 느낍니다. 또 경기도의 격식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려면 경기도의회의 격이 도민으로부터 존경받으려면 사실에 근거한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를 위한 몸부림과 노력을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도지사는 도민의 대표인, 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을 통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를 더욱 존중하고 노력해서 경기도의 격식이 높아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격식을,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존경하는 정론직필 언론인들이 보내주신, 노력해 주신 언론 자료를 화면으로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번 벌금형 경기도시공사 사장 사의표명. 경기도 홍보기획관도 사표 제출, 2번 김문수지사 정치후원금 모금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고발, 3번 김문수 측근 공천 앞두고 금품 요구, 4번 파주영어마을 행감 사무총장 도마 위, 5번 입신(立身)만 챙긴 경기도 산하기관장들. 경기도 일부 산하기관장들이 산하기관을 자신의 정치적 잇속만 챙긴 채 홀연히 떠나, 6번 지난 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료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해 12월 1심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도시공사 상임감사 사임, 7번 김문수 지사 정무라인의 대선 캠프 이동 러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대선 경선 참여 선언으로 지난 4월 이후 정무라인의 사퇴가 이어지고 있다. 8번 경기도 계약직공무원 5명 선발 김문수 캠프 5명 서류 합격 모두 뽑히면 막장 드라마. 경기도청 떠나 생긴 공석 메우는 시험에 전원 지원. 경기도의회 다 복귀 땐 나머지 응시생 들러리 전락, 9번 측근 회전문 인사ㆍ경선비용 등 날선 지적, 10번 일은 뒷전 경선장 졸졸, 11번 경기개발연구원 김지사 측근 집합소, 선임연구원 등 특채 논란. 경기개발연구원이 김문수 도지사의 측근 인사들을 선임연구원 등으로 특별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탓에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싱크탱크로서 역할 해야 할 경기연이 김 지사의 측근 집합소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번 회전문 인사논란 경기연 이사장 사의표명. 행감 지적에 결국 물러나기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회전문 인사로 논란을 빚던 경기개발연구원 이사장 결국 사의 표명. 13번 김문수 측근 공천대가 수뢰논란 통화내용 단독입수. 김 지사 위해 금전거래 녹취록 나왔다. 지사 조직 등 언급, 개인채무 해명 거짓으로. 내 형편을 알리기 싫었을 뿐 전세자금 썼다 반박. 금품수수와 관련 사기혐의로 피소된 김모 씨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차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녹취록 확인결과 거짓. 14번 경기도 정무라인 줄줄이 사표. 김문수 지사 측근들 대선캠프행. 재선처럼 경선 후 복귀 염려. 일각선 1개월 반짜리 지적. 15번 경기도 산하기관장의 쓸쓸한 일탈.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했다 도정에 복귀한 이후 오비이락격으로 도 산하기관장들의 자질론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은 지난 13일 도의회로부터 김지사의 합동연설회에 공공기관의 장이 두 차례에 걸쳐 휴가를 내면서까지 쫓아다닌 것은 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는 행위이자 해임사유라는 질타를 받았다. 이런 보도자료를 기사로 써주신 정론직필 언론인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도민들께서 보신다면 어떤 심정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경기도의 격식이 한없이 추락했습니다. 도지사 재임 중 지난 5년간 늘어난 산하단체 임직원 숫자는 약 750명이고 연인건비 증가액이 약 5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본예산 때의 예결위 속기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여 보여드립니다. 경기도의 격식회복을 위해 김문수 도지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편적인 부분이지만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는 산하단체를 지속적으로 늘려 재정지출을 증가시켜 놓고 또 본회의 심의 시 산하단체의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나서서 예산 10%를 삭감하면서 산하단체의 정원규정, 직급규정 등을 만들라고 했는데 1년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재정위기가 닥치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말이 흘러나왔겠습니까? 너무 즉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나와 있듯이 어떤 산하기관도 담당과장이나 실국장의 통제에 위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명순 원장의 처리 문제처럼 정무적이라는 특성과 도지사의 측근이라는 특성 때문에 누구도 감히 나서질 않고 심지어 도지사의 지시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산하단체를 옥상옥으로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임기 말에 언론을 통해 흘리면서 산하기관들은 구조조정하겠다고 하는 모습이 진정성이 정말 있는 것인지, 저의가 무엇인지, 과연 실현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기사는 선거 또는 비리 관련한 언론사의 자료만 나열한 것입니다. 그 외에 각종 사건들에 연루되어 불명예 퇴직한 산하단체 임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문수 경기도지사 재임 중 불명예 퇴직한 산하단체 대표 및 임직원의 명단과 사유, 감사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그 분들의 최종 연봉은 얼마 받았는지, 도지사의 개선책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도지사 선거캠프에 합류하기 위해 도지사 선거, 대통령 후보 선출 직전 사직한 후 재입사한 공무원과 산하단체 임직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연봉, 직급, 승급현황, 현재까지 재직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직이라는 특성은 선거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2번, 3번 입사와 퇴사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인사권 남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을 위해 나갔던 분들은 그것을 퇴직으로 생각하고 나갔어야 하는데 곧바로 다시 들어오고 심지어 계약직 채용 시 전원 서류 합격되는 영광을 안았다면 충분히 특혜시비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확실한 자료제출을 통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김문수 지사의 캠프에 합류했던 인사들 중 경기도시공사에 제일 많은 분들이 입사했다고 합니다.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160여 명을 채용할 당시 몇 명의 캠프 인사가 채용되었는지 또 현재까지 남아 있는지 사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인사들이 조직 내 불신을 조장하고 선의의 경쟁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확한 분석, 평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직의 경우 일반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 아닙니까?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산하단체에 근무하는 캠프 관련 인사들은 도지사와 임기를 함께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는데 그에 대한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김희자 원장의 선거법 위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경기자원봉사센터장의 금품요구 관련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미 이한준 도시공사 사장과 심흥식 홍보기획관은 사직을 했습니다. 도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산하단체가 끊임없는 잡음으로 김문수 지사에 오히려 누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도지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명예와 격식을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와 도지사의 견해, 재발방지 대책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단체 및 관련 기업의 쪼개기 후원금 등이 도마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산하단체장이 선거법 위반, 금품수수 의혹 등이 불거지는 것은 권력누수 현상이라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 김희자 원장은 핸드볼협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하단체장이 그럴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장, 경기자원봉사센터장, 경기도체육회, 핸드볼협회의 2010ㆍ2011ㆍ2012년도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고 적정성 유무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행정자치위원으로 소속돼 있는데 경기자원봉사센터장은 김문수 도지사 선거 때 나갔다가 다시 센터장으로 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한 해에 14억가량을 지원하는 이 센터의 센터장 임용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알려주십시오! 속 시원히 말해 주십시오. 도의회의 감사 밖에 있는 이곳의 예산 등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또한 감사실은 산하단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하여 기강을 확립하고 재정위기 사태에 함께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도록 예산낭비와 부당한 수당지급 사태가 없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격식을 되찾고 민주주의의 격식을 회복하고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에 모범을 보였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17분 질문종료)

○ 의장 김경호 안승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여섯 분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 부의장 임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본회의 개의시간 지연 및 의사정족수 부족 등의 문제로 회의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시에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리 이석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전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임채호 김문수 지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임채호 김상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임채호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임채호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임채호 이병관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임채호 유정인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형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임채호 김남형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임채호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희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임채호 이용희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배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임채호 박춘배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철도물류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임채호 서상교 철도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호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임채호 김익호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임채호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본희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임채호 전본희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김국회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임채호 김국회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백성현 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임채호 백성현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보충질문을 권오진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5분입니다. 권오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3분 보충질문시작)

○ 권오진 의원 권오진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과 교육청 질의를 했는데 도지사님과 교육감께 처음에 인사말을 제가 안 한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늘상 사용하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김문수 도지사,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김상곤 교육감이라는 수식어가 이번엔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어려운 소기업ㆍ자영업자의 문제와 용인시 학부모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답답했습니다.

도지사님! 경기도의 현장을 아셔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신용보증재단 보증배수를 10배 더 해서라도 어려운 영세자영업ㆍ소상공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도움을 주지 못할 바에는 이런 걸 만들어서라도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말 만약에 삼성이나 대기업이었다면 아마 더 펄펄 뛰어다녔을 겁니다, 정말.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답변에서 생산성본부의 보증배수 권고를 5배수 이하라고 하는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또 경투실장은 전국 신용재단 보증배수가 4.94배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 되는 것이니까 보증배수라고 한다면 경기도에서 “현재의 시장이 이렇습니다. 여건이 이렇습니다.” 해 가지고 산출해서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5배밖에 안 됩니다. 7배 되게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딴 데 가기 때문에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런 정도로 한다면 정말로 경기도에 무슨 과학적이고 뭐가 미래가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평가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도지사께서는 업무능력 부족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김동근 실장께서는 조례상에 정당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도지사님, 경기도의 기관평가 방법을 아십니까? 보증재단의 평가기준을 누가 만드는지 아십니까? 보증재단이 만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추궁이 없습니다. 제가 26개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일했다고 실적을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쟤가 만든 데다가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러면 1등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알량한 대학교수ㆍ공인회계사ㆍ민간전문가가 평가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계수를 맞추는 데서는 그 사람들은 1등이 나오고요. 봉사하는 데, 장애인 기용하는 데는 다 꼴찌입니다, 이게. 이러한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번 기회에 신용보증재단 너 평가 제대로 했느냐 하는 걸 봐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교육감님께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학교설립에 대해서 실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은 책상 앞에 앉아서 2012년 7월부터 용인시가 부지나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용인시에 도시계획과라는 데가 있습니다. 고림고 부지 지구담당 이경수 팀장은 2015년 평준화 때에 중학교 2학년 학부형입니다. 그 사람이 속이 타 가지고 거의 매주 물류창고 담당자와 투자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용인의 교육현실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에서 교육청에서 일정을 제시해 주면 맞춰나갈테니 준비할 때 얼마인지 해 달라 이런 얘길 했다는 겁니다. 교육청이 전화 한두 번하고서 추진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9월 달에 2015년 6월 학교 준공이 철골조인지 콘크리트인지 그것도 몰랐습니다. 본 의원이 2015년 6월 준공 후 건물에 뭐 사용했냐는 질문도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철골조 공사는 26억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콘크리트 바꿔 가지고서 공기가 연장되어서 12월 달에 준공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교육감님! 26억이 중요합니까, 아이들 500~600명이 외지로 진학하고 학습부적응으로 접수되는 게 중요합니까? 답변서에서 보았듯이 경기도교육청은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공이나 이런 업자들이 부지를 만들면 이를 매입해서 학교 짓는 것은 아주 익숙합니다. 교육청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림고처럼 직접 부지를 매입하는 난해한 업무는 매우 어려워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럴 경우에는 보다 전문가를 들여 가지고 사람을 교체해서라도 전문가를 들여서 만드는 것은 합당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한테 자꾸만 맡기고서 시간 끈다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2012년 7월부터 얘기입니다. 이걸 갖다가 못하겠다고 해서 어떻게 시간 끌까, 이거 조금 늘릴까. 이런 걸 한번 해볼 겁니다, 정말로. 교육청이 고림고등학교를 2015년 12월 달에 준공한다면 학부형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저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오늘 돌아가서 교육감의 이 말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부형들 모아놓은 데서 전달하겠습니다. 학부형들이 대책을 세우겠지요. 본 의원의 입장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앞으로 계속 일정을 추진할 겁니다. 점검하고서 전문가에게 문의해서 지속적으로 5분발의나 도정질의를 통해서 한번 추궁할 것입니다. 끝까지 되나 안 되나 볼 겁니다, 정말. 한번 정말로 학부형들의 마음을 알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추가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6시29분 보충질문종료)

○ 부의장 임채호 권오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 답변 가능하십니까?

○ 권오진 의원 아니, 안 들어도 됩니다. 서류답변으로 주십시오.

○ 부의장 임채호 서류로?

○ 권오진 의원 네.

○ 부의장 임채호 그러면 권오진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청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임채호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권오진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틀 동안 열두 분의 도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과 대안들이 천이백만 도민의 귀한 의견을 대변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정책을 입안하거나 실행해 주시고 서면답변 요청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부의장 임채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유임 의원 등 두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유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의원 존경하는 임채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고양 출신 김유임 의원입니다.

저는 6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경기도의회, 도청, 교육청 간 파트너십과 기관장 간 업무협의 부족에 대해 도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임기 내 마지막 2014년 본예산의 심사를 앞두고 교육청과 도청 간 법정전출금과 관련한 업무협력에 대해 도정질문 시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 본회의장에 계신 실국장을 포함한 모든 분들은 전결권을 가진 기관입니다. 김문수 지사께서 비상하게 얘기하는 경기도 재정위기라는 이유로 민주주의 절차를 생략하거나 의회의 예산심사, 의결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도의 재정위기는 경기도라는 광역단체의 존립을 위협받고 있는 수준입니다. 국비 내시에 도비부담을 못 하고 법정부담도 하지 못하고 그나마 경기도의 특성을 갖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재원도 13년 8,000억에서 14년 4,000억으로 줄고 있어 도민에게 부담만 전가하는 단체로 전락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특히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경기도청과 교육청 간 업무협력이 원활하지 않아 의회가 갈등과 파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1년 농사가 될 2014년 본예산은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날짜에 반드시 의결해야 합니다. 의회에서 도청, 교육청 양 편성권자의 편성취지를 최대한 존중하는 심의가 되기 위해서는 예산안건 성립전 법정전출금 협의를 완료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경기도의 31개 시군이나 2,232개 학교에 예산 영향을 미치는 연속성이 있는데 그것 하나 협의 못 한다면 도민의 대리인 자격이 없습니다. 재정위기가 호환마마, 천재지변도 아니고 사람이 한 일 아닙니까? 사람과 시스템이 일해서 극복해야 합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경기도지사와 경기교육감이 합의된 아젠다를 가지고 만난 적이 한 차례도 없어 놀랐습니다. 다른 궤도를 돌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이제 주민이라는 태양계에서 같은 궤도를 돌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세 초과징수액, 취등록세 감면보전금 중 교육재정분, 학교용지분담금 등 2,000억이 넘는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법적 논쟁이 아니라 직접 도지사 면담을 요청해야 하며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의회,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받은 법정부담금, 보조금을 전출하지 않고 일반재정으로 활용할 경우 기관장을 직접 만나 양해를 구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도의 재정위기 영향을 받는 기초단체와도 최대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현재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통합되어가고 있습니다. 교육의원이 경기도의회 본회의 일원이 되고 내년에는 일몰법이 적용되어 통합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교육ㆍ학예 관련 이외에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정의 책임을 공동으로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도지사께서 도정질문에서 답변하신 취득세 보전분에 대한 사용과 관련해서는 탄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시나 광역시는 취득세가 전체 세입의 35% 정도인데 비해 도는 취득세 비율이 67%나 되고 있어 재정위기를 탈출하는 데 있어 중요 항목입니다.

도청의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법에 특별법이고 학교용지특례법은 또 특별법의 위치에 있습니다. 법정 의무적 전출금에 관해 위법사항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기관 간 신뢰가 생기고 약속은 지켜야 협력체계가 구축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협의회 설치 조례가 2011년 통과되었는데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회의의 공동의장은 교육감과 도지사입니다. 협의회를 통하든 교육감과 도지사가 직접 만나 협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단체의 대표이시니 만남의 결과는 법률에 귀속되는 거 아닙니까?

의전에 의해 도지사ㆍ교육감 자리가 너무 높아진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두 자리는 지방자치를 위한 단체장이며 의회의 입장에서는 집행부서입니다. 집행실무자로서의 역할도 병행하시고 의회의 권위를 존중하는 사무분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대리전을 요청하고 본회의장에서 싸우는 모습 보면서 미소 짓고 있는 것은 도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직무유기입니다. 정치인이 초심으로, 처음처럼이라는 말을 할 때는 헌법 제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온다.”라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무한돌봄이라는 구호를 다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임채호 지금 김유임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 도청과 교육청의 업무협력체계를 갖추라는 말씀과 답변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5분발언에 대해 답변 없이 진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의회의 의견을 간곡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 1월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라 교육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교육재정 현안에 대해 도와 교육청은 상호협의를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만 도와 교육청은 지난 3년간 협의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아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김유임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운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도의회와 경기도 및 교육청과 협력시스템 구축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상성 의원님 소개로 장애인포럼 안미선 대표 등 일곱 분과 고양시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최성복 수석부회장 등 네 분이 도의회 의회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셨습니다.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의원 존경하는 임채호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김문수 도지사, 김상곤 교육감, 언론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의당 고양시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상성 의원입니다.

인간을 포함하여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종들은 미생물들의 무차별적 공격에 대한 종족보존의 전략으로써 암수의 유전인자 혼합을 통한 다양한 유전인자 풀의 형성을 채택하여 오늘날까지 생존해오고 있습니다. 이 전략이 얼마나 유효한 전략인가는 오늘날 조류독감을 포함한 가축의 집단폐사로 이어지는 가축질병을 통해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정작 조류독감을 전염시키는 철새들은 집단폐사의 현상을 전혀 보이지 않는 반면에 양계장에서 키우는 닭은 한 마리에게 치명적인 조류독감바이러스가 전염되면 거의 전체 닭이 죽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는 철새는 자연환경에서 다양한 잡종이 형성되어 유전인자의 풀이 형성된 반면 양계장의 닭은 거의 복제 수준이라 할 수 있는 사육방식에 따라 개체들이 거의 동일한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어 한 마리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전체 개체에게 치명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암수를 통한 무작위적 교배로 인한 다양한 유전인자 풀의 형성전략은 종의 생존에는 결정적으로 유리한 것이지만 한 가지 매우 나쁜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작위적 유전인자의 결합과정에서 최악의 인자들의 결합으로 인한 열성 형질이 발현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열성인자의 발현이 바로 선천성 장애라고 하는 형태로 인간에게 나타납니다. 즉 선천성 장애는 우리 누구나 겪을 가능성이 있는 장애이며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 대신에 확률상의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장애인은 나대신 장애를 입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신앙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즉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매우 숭고한 신앙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개인의 결단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숭고한 신앙심을 가지는 것이겠지만 그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받아들이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천성 장애인의 문제에서는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을 대신해서 장애를 가졌다는 것이 신념도, 신앙도 아닌 팩트의 문제, 사실의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거부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위에 어떤 장애인이 있다면 그는 바로 여러분 자신을, 나 자신을 대신해서 장애를 입은 것이라고 말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선천성 장애뿐만 아니라 후천성 장애도 선천성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한 정도로 우리 모두의 공동의 책임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장애이건 사고로 인한 장애이건 인간 개인이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일정 수준의 질병과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재벌총수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벌총수에게도 폐암과 같은 질병이 찾아와 폐를 절제하는 등 신체적 장애를 안고 살아야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에 대한 공적 지원과 보호는 공적자금 투입의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나 대신 장애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경증지적장애아동들의 지역아동센터 통합수용 프로그램 예산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남부청과 북부청을 합하여 겨우 2억 4,480만 원 밖에 안 되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증지적장애아동들은 신체는 정상이지만 지적 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끊임없이 사고를 당해 수시로 다칩니다. 이들을 지역아동센터에 통합하여 수용하면 일반아동들은 장애우에 대한 이해심이 깊어지고 장애아동들은 일반아동들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확립하는 등 부수적인 효과도 엄청나게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경기도는 경기도 내 경증지적장애아동들과 그들 부모들의 희망을 산산조각 내어 버렸습니다.

이는 가장 낮은 곳으로 뜨겁게 봉사하겠다는 김문수 도지사의 도정철학과도 명백하게 어긋나는 사안임에 틀림없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김문수 도지사께서 이 예산의 삭감을 지시했다고는 1%도 믿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예산지침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기계적으로 예산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힘없는 장애인 예산이 일차적으로 삭감당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조금 전 이 예산을 복원시키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행부가 그렇게 결정했다 하니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여성가족평생교육상임위 의원님들은 상임위 예산심의 때 꼭 이 예산을 챙겨 주시며 예결위에서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예산만큼은 반드시 통과시켜 주셔서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는 이 사회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장 소외받는 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도정과 의정을 펼치는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되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임채호 이상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4차 본회의는 11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 예산안 제안설명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