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83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안혜영 위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이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1항 이천 세라피아ㆍ여주 도자세상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제2항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경기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경기도관광모니터조례 폐지조례안, 제6항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이천 세라피아ㆍ여주 도자세상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진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혜영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이천 세라피아ㆍ여주 도자세상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천 세라피아ㆍ여주 도자세상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 위원장 안혜영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심노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노진 의원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노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잘못 인용된 상위조례 수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제8조제1호”를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로 잘못 인용된 상위조례를 수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는 용어를 수정하는 사항과 누락된 용어를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혜영 심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위원장님, 검토보고서를 듣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네, 김상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지금 저만 그런 건지 자리에 검토보고서 전체가 하나도 안 들어와 있는데 뭐를 보고 심의하라는 거죠? 지금 여기 판에 검토보고서가, 앞에 것도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깔렸어요.

○ 위원장 안혜영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안 해주셨나요?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럼 검토보고가 오는 시간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석에 자료 배부)

검토보고서가 왔으니까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는데 저희가 본회의 시간상 상임위 일정을 조정해서 착오가 있으셔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다음부턴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혜영 네, 그럼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혜영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심노진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문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노진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진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안혜영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동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의원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동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주민의 문화예술의 접근성을 높여 일반 주민이 문화예술 분야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제7장 경기문화재단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그 밖에 조례정비 차원에서 잘못된 문구 수정, 조례 체계 등을 중심으로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제목 “기본원칙”을 “도지사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주민의 높은 수준의”를 “주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수준 높은”으로 변경하고 안 제25조를 개정하여 경기도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원 중 위촉직의 경우에는 인력풀 중에서 부정부패 행위 전력과 관련이 없으며 해당 분야 전문성, 식견, 활동경험 등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하게 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집행부의 의견반영 요청에 따라 “주택업무 담당과장”을 “건축업무 담당과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지난 282회 임시회 시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제7장 경기문화재단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혜영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동화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화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진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안혜영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동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동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잘못된 조례 인용 및 타 조례 개정에 따른 문구를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재능나눔 사업을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문화재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혜영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동화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화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진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안혜영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관광모니터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계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원 의원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계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관광모니터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폐지이유를 설명드리면 경기도관광모니터조례에 의거 위촉된 요원에 비해 소수의 모니터 운영 요원만 활동하고 있으며 제보건수가 저조하며 제보의 주된 내용은 관광지 불편사항 및 제도개선보다는 일상적인 생활불편 사항에 한정돼 있어 비효율적임에 따라 행정적 낭비를 줄이고 실효성이 없는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혜영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계원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계원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진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관광모니터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관광모니터조례 폐지조례안

○ 위원장 안혜영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재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의원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재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위법령인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 및 조례의 체계, 문구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 본문 중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2(설치 및 위치) “종합사격장은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사격장길 142에 둔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에는 구 주소로 되어 있으나 관련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새 주소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4호 “청각장애인”을 “자폐성장애인”으로 수정하고 제6호 “그 밖의”를 “그 밖에”로 수정한 사항입니다. 제16조제2항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혜영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재천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천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진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안혜영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12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물로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산하기관 임직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해 7월 8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그간 열심히 달려오면서 많은 일들을 처리하였습니다. 후반기 전반부는 김경표 위원장님께서 위원회를 이끌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위원회 운영에 적극 동참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산하기관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계사년을 잘 마무리 해주시고 새해 갑오년에도 변함없이 의정활동과 도정활동에 정성어린 동참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