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38회 상임위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안혜영 위원입니다.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8일간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감사를 진지하고 무리 없이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1항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으로 문화정책과, 종무과, 체육과, 문화유산과, 문화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혜영 국장님, 잠시만요.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오늘 예산 심의에 해당되지 않는 과장님 및 산하기관 단체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및 산하기관 단체장 퇴장)

○ 위원장 안혜영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혜영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내리고 하시죠.

○ 위원장 안혜영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 별로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 그리고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정의당의 유미경입니다. 경기도 2014년 예산심의를 분석하면서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이 매년 이렇게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과연 예산심의를 해야 할까, 이거 보이콧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큰 틀에서 경기도가 전체 예산이 또 3.5% 이상 증가했습니다, 2014년도 예산을 보면. 약 3.6% 증가했죠.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약 16%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재정난을 겪고 긴축재정을 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어디까지나 경기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김문수 도지사의 공약사업 내지는 중점사업에 예산을 집중투자를 하고 그 외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긴축재정을 피를 흘리게 하면서 종용을 하고 있다는, 기본적으로 실링제를 타파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지지 않는 강한 틀을 보면서 과연 이런 예산 심의를 해야 할까. 경기도 전체 예산을 보면요, 도시환경국 같은 경우 약 50%, 46% 감소했어요. 우리는 16%니까 그나마 적게 감소했다고 안도의 한숨을 쉴지 모르겠지만 더 재미있는 사항 하나 알려드릴까요? 철도물류국은 약 900%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무슨 사업이 있죠? 장밋빛 환상을 가져온 GTX 사업이 있죠. 나는 왜 그 사업, 어느 사업은 900% 이상이 증가하고 다른 사업들은 보통 최소 16%, 40%, 50% 감액해서 그쪽에 증가시켜 주는지. 예산은 가치와 철학의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경기도 김문수 지사님과 경기도는 그런 예산편성에 충실하게 잘 공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산하기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국과 그리고 상임위원인 문화체육관광 위원들이 이런 것을 그냥 큰 틀에서, 커다란 파이에서 작은 조각을 하나 줬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걸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 유미경 위원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2014년도부터, 2013년도부터죠.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경기도는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을 일반회계 더하기 특별회계 해 가지고 약 2.9% 이상 증가시키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추이를 보면 그거 할 수 없습니다. 2010년도 2.01%에서 2014년도, 11년도 2.09%, 12년도 1.85%, 2013년도 1.8%, 2013년도 1.47%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중기계획은 그렇게 환상적으로 2.9% 이상 잡아놓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하나의 삶이 쌓이고 쌓여서 이후에 결과물을 낳는 건데 매년 이렇게 감소하는데 어떻게 2.9%를 만들어 낼 수 있죠?

○ 유미경 위원 그런 곳에 중기재정계획에 충실한 그해 연도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청 못합니까?

○ 유미경 위원 그렇게 중요하다고 계획만 세우고 실제로 일을 할 때 그것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예산편성의 큰 지침이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을 지원하겠다고 첫 번째, 두 번째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을 땅을 파서 합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정보화 시대에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사업에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집중 투여를 해주셔야죠. 이거는 경기도 예산편성의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최선을 다하셨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너무 기가 막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또 한 가지 경기도는 참 뻔뻔한 게요, 국고 매칭사업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국비, 도비, 시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국비와 시도비만 있고 도비 지원하지 않는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면 경기도가 해야 될 일을 가난하고 힘없는 시군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예산편성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 한번 들어볼까요. 디지털 만화유통지원 플랫폼 구축사업과 만화규장각 사업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가 제로예요. 특별한 사안이 있습니까?

○ 유미경 위원 특별한 사유 없이 그렇게 제로로 했다면 평소에 사업 진행하던 대로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세계유산 보전관리 예산이 50% 이상 감액된 것 또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내년에 세계유산 등재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관련돼 있지 않아요?

○ 유미경 위원 그러니까 왜요?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 유미경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라고 저는 답이 나올까 봐, 애초에 제가 짚은 부분이 그거예요. 경기도 자체예산도 증액했고 문화체육관광국 내년 예산 세입 자체도 증가했는데 왜 세출예산만 그렇게 다 감소합니까? 누구 말처럼 열심히 벌어갖고 다른 데다 다 투자해 주는 겁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틀이 마음에 안 들고요. 또 문화체육관광국 자체예산의 특성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혈관처럼 지역에 구석구석에 퍼져 내려가는,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몰사업이 되게 많죠. 제가 일일이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생활체육과 관련된 부분에 일몰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고 칩시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으로 경기문화창조허브 정책에 신규사업으로 25억을 편성했죠. 또 프로야구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야구장 리모델링 신규사업에 20억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40억으로 기존에 있던 일몰사업 저는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 또한 문화체육관광국의 가치와 철학을 여실히 드러내 주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고 기존에 있던 사업들은 바로 일몰할 것이다. 굉장히 오만한 예산편성이거든요. 설명해 주세요.

○ 유미경 위원 물론 그렇겠죠. 가치와 철학이 분명히 반영됐다고 말씀드렸으니까.

○ 유미경 위원 국장님 말씀 제가 잘 압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그렇고요.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 예산심의 할 때도 지금 설명하실 때도 전부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을 제대로 배정받지 못한 부분, 1차적 원인이 되겠죠. 두 번째는 문화체육관광국도 경기도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존 사업을 바로 일몰할 수 있는 그 용기, 그러면서도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어떤 효과를 낳을지도 모르는 신규사업에 재정난 때문에 못하겠다고 일몰할 사업들은 놔두면서도 또 새롭게 신규투자를 수십억씩 하는 것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을 심의하는 것 자체를 보이콧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정말 그런 심각한 고민을 하거든요. 아무리 지적을 하고 아무리 대안을 제시해도 시정이 안 되는데 그런 예산 심의를 왜 앉아서 해야 되죠? 해야 됩니까?

○ 유미경 위원 실국장회의 가셔서요, 물론 국장님께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언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경기도의 지침으로, 알게 모르게 지침으로 내려져 있는 실링제 타파할 수 있도록, 내용적으로 뒤집을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혜영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문광국 금년 예산규모에 대해서 하나도 틀림없이 유미경 위원님의 의견에 동조를 합니다. 저희가 2%대를 목표로 노력을 해서 증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1.47%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처참한 심정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경기도 재정이 참 어렵습니다. 지난 추경에서 내용적으로 외환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저희가 감액추경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쉽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세입추계를 금년과는 달리 내년에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집행부가 잡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경제성장률이 중앙에서는 한 3.7% 정도를 잡았는데 도는 이번에 3%를 잡았거든요. 그렇게 아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은 근거를 혹시 아시나요?

○ 염종현 위원 어떻든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죠? 국장님.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집행부가 과연 예산편성원칙에 입각해서 예산편성을 형평성에 맞게 제대로 했는지를 살펴보고 삭감 또 때로는 일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상임위 위원들에게 있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을 통해서 확인해 봤고 또 예산 관련해서 자료도 제가 받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자료를 받아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있어서 늘 편성을 해오셨는데 그것이 무원칙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편성이 돼 온 것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방적이고 아주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그래서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거는 행감이나 평소에 소통하고 지적하고 한 것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의외로 많다. 물론 그 이면에 이진수 국장님께서 내년 예산편성에 대해서 기조실과 여러 가지 상의하고 최선의 노력을 나름대로 하셨다고는 듣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당위성을 위원님들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적인 큰 틀에 문광국 예산규모 축소 그리고 편성에 있어서 원칙적인 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불만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부분을 지적 드립니다. 아무쪼록 3일간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바로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내년도 공공기관 출연금 현황을 한번 자료를 봤습니다. 문화재단 같은 경우가 지금 총 출연금 대비 사업비가 11.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문화의전당 같은 경우가 사업비가 12.2%예요. 나머지 87%, 88% 가까운 것이 인건비, 운영비가 차지한다는 겁니다. 알고 계신가요? 이 내용을.

○ 염종현 위원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40%입니다. 콘텐츠진흥원은 지금, 제가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자료인데 사업비가 42%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지난번 행감에서 제가 조목조목 지적했지만 실질적으로 영상위원회 빼고 부천클러스터, 부천이랑 협조하는 거 빼고 하면 6억 정도뿐이 사업비가 안 남습니다. 7억 정도 남습니다. 그중에서도 6억은 게임에 투여되는, 굿게임과 동반성장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업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콘텐츠진흥원이고. 도자재단 14.7%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이렇게 사업비가 10%대 초반뿐이 편성이 돼 있지 않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국장님,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염종현 위원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가 국도비 매칭사업, 위탁받아서 하는 거 외에는 그 좋은 문화재단 118명, 문화의전당 352명 이러한 소중한 자원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것은 대단히 구조적으로, 구조상 예산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금년도 신규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600년 경기도 뿌리찾기, 토요문화학교 운영 이거는 전액 국도비 매칭이죠?

○ 염종현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 보고하신 거 보면 살아숨쉬는 서원ㆍ향교 활용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는데 1억 3,800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돼 있는 거 아닌가요?

○ 염종현 위원 이거 전액 국비입니까?

○ 염종현 위원 아주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문화창조허브에 대해서는 행감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문제의식을 현재도 가지고 있다. 해서 경기문화창조허브사업은 철회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기관광 홍보영상물 제작에 4,500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돼 있거든요. 이거는 뭡니까? 내용이? 어떤 걸 홍보한다는 거죠?

○ 염종현 위원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 하면요, 지금 예산을 이번에 세우는 원칙 중의 하나가 중복 내지는 유사사업은 피한다 이런 게 있죠?

○ 염종현 위원 그런 규제가 있죠. 그런데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 보면 유사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기도 지역축제 자생력 강화 해 가지고 작년에 이어서 1억 5,000 정도가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축제에 관한 거거든요.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금년, 내년 세부사업별 예산현황을 보면 경기도 지역축제 자생력 강화 해서 1억 5,000이 세워져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금년에 이거 신규사업 같습니다. 대표프로그램 인증사업 1억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유사합니다. 다 지역축제를 관리하고 개발하고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서있고.

그다음에 해외관광객 유치 경기특화상품 개발 이게 작년에 7억 8,000이었다 금년에 6억으로 1억 8,000이 형식적으로 줄어있는 것 같지만 작년에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한 게 6억이었습니다. 6억이었는데 상임위에서 저희가 2억을 증액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줄어든 게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해외시장 콘텐츠 확충 및 광역홍보 이런 내용이 비슷합니다, 내용을 보면. 아주 상충돼 있고.

그다음에 경기관광기반구축 해 가지고 융복합관광 활성화 및 관광협력 네트워크, 관광공사가 내일인데 공교롭게 제가 이거를 인용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건 내일 하겠습니다. 이것도 특별히 손에 잡히는 어떠한 내용이 없습니다. 요새는 무슨 콘텐츠다 이렇게 하면 예산이 서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특별한 게 없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복된 것을 이번 예산을 통해서 한번 짚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관광 실태조사라고 이거 용역하는 겁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한 거에는 내년에 용역계획이 없다, 실국, 우리 산하에. 그런데 용역 같습니다. 이거 있는 거거든요, 2억 5,000.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위성을 인정합니다. 필요하죠. 현재 경기도의 관광실태가 어떤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급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나머지, 아까 얘기했던 문화재단, 문화의전당, 콘진 이렇게 사업비중이 10% 초반 대이고 지원을 거의 못 해주는 이런 곳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업순위가 뒤에 해도 되는 것들이 버젓이 2억 5,000 이렇게 편성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유미경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매칭사업에 있어서도 형평성에 대단히 어긋납니다. 그리고 공연장 상주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 감액추경 때 필요 없다 그래서 감액이 됐었어요. 이번에 다시 증액이 됐거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만화에 관해서는 유독 매칭을 전혀 안 해주고.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불공평하고 바람직스럽지가 않다. 이것은 어떻든 국을 책임지고 계신 국장님께서 이러한 유사성, 형평성, 전체적인 사업 퍼센티지 이런 거는 한번 정리를 자세히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한 말씀 듣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존경하는 유미경 위원하고 염종현 위원하고 맥을 거의 같이하는 보충질의 성격의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두 위원님 말씀에 일단 동의하고요. 지적하신 대로 지금 2010년부터 꾸준하게 경기도의 문화 및 관광예산이 감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 김경표 위원 2010년에 칠공에서 시작해 갖고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2014년에 1.47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감액되고 있는데 총액 기준에서 예산이 감액됐다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전체 예산 대비 지금 감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경기도에서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뒤떨어진다고 생각되는 것은 지금 2013년도에 17개 시도 광역단체 문화ㆍ예술ㆍ관광의 비율이 세종특별자치시 1.57% 다음으로 우리 경기도가 꼴찌다. 가장 낮다. 이건 정말 우리 경기도의 문화ㆍ체육ㆍ예술ㆍ관광에 대한 인식이 너무 많이 뒤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려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이 쭉 지적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경상비 비율이 20%를 넘어간다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많게는 84.7%에서 적게는 경기관광공사 23.2%인데 모든 산하기관의 경상비 비율이 총액 사업 대비해서 과다하게 높다 이렇게 사실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유미경 위원 지금 많이 화가 나셔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계셨지만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첫날인데 각오라든지 앞으로 어떤 마인드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겠는가 국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뭐 그렇게 간단하게, 다른 특별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총액. 그러니까 전체 예산 대비 퍼센티지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예산 자체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비율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뭔가 어디에서 마인드가 잘못됐다든지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우리가 설득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만이 우리 문화체육관광의 중요성이라든지 인식을 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도움이라든지 쉽게 지사님한테 인식을 정확하게 못 심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필요 없는 사업이고 단순한 전시성이고 낭비성 사업이다 해갖고 자꾸 이거 감소시키는 게, 그래서 퍼센티지가 감소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설득하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는가 그런…….

○ 김경표 위원 설득도 부족한 것이 아닌가.

○ 김경표 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뺄셈보다는 덧셈으로 해야 된다고 인식을 같이하고, 물론 조정할 것도 있다는 그런 의견이고,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행이긴 한데 그리고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은 지금 1, 2년 사이가 아니고 10년 넘게 경기도에서 시군 문화예술단체에 내시해 갖고 매칭사업으로 지원했던 사업들이, 작년에 그런 것들이 다 삭감될 위기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최소한의 우리가 시군에 지원하는 그런 범위까지 삭감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살렸는데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삭감이 됐죠? 다양한 곳에서.

○ 김경표 위원 여러 곳에서 삭감됐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곳에서 얼마나 삭감돼 있습니까?

○ 김경표 위원 그래서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고 좀 조정이 필요하다. 다른 예산은 우리가 좀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조정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가능하겠는가.

○ 김경표 위원 생각을?

○ 김경표 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나중에 우리가 검토해 가면서 하는 걸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원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요. 많은 위원님들 얘기의 바탕 속에는 정말 미흡하거든요. 그거 인정하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나 신규로 하게 되면 말입니다. 사실 이 신규사업이 정말 도민들한테 주는 어떤 영향이라든가 또 이걸 통해서 기대하려고 하는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정말 할 건지 말 건지, 예산 배정을 어떻게 할 건지 말 건지 하는 내용이 결정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결정사항들을 누구하고 의논하시죠? 즉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이 사업이 정말 잘된 사업이다, 아니다 하는 판단은 어떤 기준을 갖고 얘기하고 계시는지.

○ 이계원 위원 그 부분이 투명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예산서에 보면 2013년도에 신규사업 했던 게 2014년에는 없어지는 경우라든가 내지는 예산이 준다라든가 적어도 사업을 하면 몇 년간은 이 사업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또 어떻게 자라나서 진짜 배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려면 그래도 몇 년은 흘러줘야 종합평가에 어떤 내용물을 담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이계원 위원 그런데 충분한 어떤 토양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와 같은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올 수 없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못내 아쉽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한 거죠. 여기 예산서에, 아까 총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정말 예산 확보하기에 고생하셨습니다만 우리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실 때 정말 문화융성이라고 하는, 문화가 정말 정신적인 기초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얘기를 했으니까 그 얘기는 접어둔다 하더라도 우리가 적어도 이 사업을 할 때에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사업도 전개하고 이것이 지역 도민들에게 주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사실 같이 좀 평가했으면 좋겠다, 그죠?

○ 이계원 위원 제가 행감 기간 동안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각 국하고의 어떤 벽을 쌓는다 이런 얘기도 드렸지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런 것들이 소통이 돼서 “위원님, 사실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하다 보니 여기에 문제점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사업만큼은 이번에 일몰사업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전에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가 돼야 납득이 가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죠? 단지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사업 이거 못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거꾸로 얘기하자면, 정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질문을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오늘은 그냥 국장님이 다…….

○ 위원장 안혜영 원하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 김달수 위원 국장님이 대신 하시죠. 산하기관들에 대한 출연금을 산정하고 그럴 때 이게 산하기관에서 인건비니 관리비니 사업비니 그런 거를 다 총체적으로 산정을 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삭감이든 증액이든 그렇게 국에서 결정을 한 건가요? 전적으로 예산편성의 자율권은 다 산하기관에 준 건가요?

○ 김달수 위원 실링 범위만 정해주고 나머지 편성의 자율권은 각 산하기관에 준 거죠.

○ 김달수 위원 문화재단이나 이렇게 할 때에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박물관의 특성에 따라서 전시중심이 될 수도 있고 프로그램 비중이 높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박물관ㆍ미술관이라는 게.

○ 김달수 위원 그런데 보면 도저히 백남준아트센터나 실학박물관이나 전곡선사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이런 데는 프로그램 비중이 높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만 되는 곳 아닙니까, 이런 데는. 전시보다는. 전시물이 그렇게 흔한 것도 아니고 또 전시를 하더라도 기획전시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결국 사업비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 그런데 사업비 비중이 뭐 10%는커녕 6%대예요, 6%대.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편성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 김달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예산, 어떻든 도의 출연금이 여기서 더 나아져 봐야 크게 나아질 것도 없는 상황이 이제는 돼 버린 것 같고요. 그러면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자구책을 쓰든 아니면 민간과 합작으로 뭘 하든 하다못해 월드컵경기장마냥 이름이라도 팔든. 제가 보기엔 이게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이렇게 운영해 가지고는 이거는 저희가 굳이 문 열어놓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 김달수 위원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기역사인물 조명은 매년 말씀을 드립니다만 올해도 역시 또 똑같이 그렇게 진행되네요, 올해도.

○ 김달수 위원 다른 거에 비해서 이거는 너무 적게 삭감된 것 같아요. 다른 사업은 다 자르면서, 이거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전시성 사업이 높은 것 같은데. 경기역사인물 조명에다가 이번에 새로 또 하나 생긴 게 600년 경기도 뿌리찾기가 또 새로 생겼네요, 이거는?

○ 김달수 위원 2,000만 원 깎고 거의 1억 가까운 예산 늘리고 그러면 깎인 것도 아니죠, 이거는. 오히려 증액이 된 거네, 증액이. 이런 사업들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김달수 위원 효용성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보셨어요, 이거?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나온 내용을 그냥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에 홍보효과가 됐든 아니면 우리의 어떤 숨겨졌던 스토리를 발굴하는 문화발굴의 효과가 있든 그런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평가를 해 본 게 있냐 이거죠. 이 예산에 비해서.

○ 위원장 안혜영 여기 마이크 좀 체크해 주세요.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회성 보도거든요. 한 번 보도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이거를 이후에 새롭게 이 콘텐츠를 가지고 뭐를 가공해서 어떤 새로운 문화작품화한다든가 산업화한다든가 이런 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일회성 보도물이잖아요, 이게 그냥. 이 2개 다 지금.

○ 김달수 위원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 위원장 안혜영 김달수 위원님, 잠시만요. 마이크가 안 되니까, 잠깐……. 아, 되네요.

○ 김달수 위원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예산을 짬에 있어서 그렇게 긴축예산을 짜고 사업비를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보면 약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예산들이 종종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도 그러한 평가나 그런 걸 해 보시고 편성을 하셔야지 너무 관례적으로 편성하신 것 같아요. 똑같이 예전하고.

그다음에 141페이지 보면, 설명서요.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릴게요. 설명서 141페이지 지방체육시설 지원 보면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고 그런데 고양 식사지구 체육시설 건립은 도비가 하나도 없는데 왜 이것만 도비가 없는 거죠?

○ 김달수 위원 이것은 이따가 오후에 설명해 주세요.

○ 김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수고하십니다.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이어 가지고 예산 심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이 많이 지금 줄었는데 긴축, 감액편성을 할 때에 원칙이 뭐예요, 적용하는 원칙이.

○ 김상회 위원 일자리 창출, SOC…….

○ 김상회 위원 이 기준을 갖고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일몰하거나 줄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다. 경기도가 국가에서 하는 부분을 도가 31개 시군을 품으면서, 대상으로 하면서 함께 가려고 이루어지는 거가 경기도의 역할이잖아요, 상황 부분이. 그러면 시군이 조건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인력이 없거나 도의 재원이든 인력이든 투여되어지는 부분은 어떻게 풀죠?

○ 김상회 위원 아니, 시군의 부족한 부분을 도는 어떻게 채우는 거가 이번 예산에, 그거를 설명해 주시죠.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그 예산편성을 하면서의 사고는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아니라 경기도를 포함해서 32개의 도와 시군이라는 사고라는 거 아니에요?

○ 김상회 위원 그렇지 않으면 도의 존립의 이유가 31개를 기반으로 하는, 묶어내는 거의 기능인데 그 기능을 포기하면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하면 32개죠.

자, 그러면 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 봅시다.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실제로 해야 될 역할은 경기도의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 이 내용들을 진흥하는 거가 목적일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진흥을 위해서 사업비가 편성되어져 있는 게 얼마큼이죠? 우리 경기도 이번 14년도 예산에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을 진흥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 그러면 다른 거까지 넘어가지 않고 문화ㆍ예술부분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찾아가는 문화활동, 거리로 나온 예술,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토요문화학교 이런 부분들은 유사한 사항인데 충분하게 하나로다가 몰아서 그 성격에 맞게도 갈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은 다 그대로 있고 지금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기관이라고 설립한 거에서 71억의 인건비, 146억이 어쨌든 운영비와 인건비, 사업비가 18억. 그럼 18억을 위해서 146억을 쓴다는 이야기뿐이 더 돼요? 그러면 이번 예산심의에서 정말 위원님들이 18억을 삭감하면 그 기관, 10개 기관은 그냥 할 사업이 아무것도 없네요.

○ 위원장 안혜영 김상회 위원님 잠시만요. 김상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지금 통신실이 수정이 안 되니까 앉아서, 마이크가 되는……. 체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니면 앉아서 답변을 좀 하시죠, 마이크 고쳐지는 동안에.

○ 김상회 위원 네, 그러세요.

○ 위원장 안혜영 마이크가 안 되잖아요, 마이크가.

○ 김상회 위원 제 지적이, 의견도 곧바로 끝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14년도에…….

○ 김상회 위원 잘 들리나요?

○ 김상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14년도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 심의 자체가 명확하게 예산을 정말로다가 책임지고 경기도의 살림을 편성한 부분에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기까지는 예산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이 문화체육관광국의 14년도 예산 심의를 여기에서 중지해 주시고 부지사님의 이러한 부분에 명확한 해명이 있기까지 예산심의와 회의를 중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유미경 위원 동의합니다.

○ 김상회 위원 저는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 감액되어진 거에 대한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액이 이루어지면 경기도의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감액돼야 될 사유가 발생했다. 여기까지도 인지를 하고 그럼 그 감액되어졌을 때의 배분을, 편성의 원칙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납득되어지지가 않는 상황으로 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디는 늘었고 어디는 줄었다. 왜 우리는 이만큼 줄었냐라고 해서 더 많이 내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서로의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축소되어진 부분이, 그러면 편성의 원칙은 그래도 서로가 양쪽에서 합의되어질 수 있는, 납득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 돼야 그것을 갖고 심의를 하거나 이루어지지.

○ 김상회 위원 문광국장님의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상임위원회 한 명의 위원으로서 14년도의 예산 심의는 명확한 편성 원칙의 설명을, 좀 해명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에서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혜영 김상회 위원님 질의도 하셨고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재천 간사님.

○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우리 이진수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예산확보에 관련해서 고생하신 거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김상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고요. 이것은 지난번에 어쨌든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문광위의 예산편성을 전국 평균 3.3%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2% 내에서 이렇게 예산편성해 달라 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년 대비 1.8%, 아니 0.3%가 감액 예산편성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문광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인건비 대비 경상비, 운영비,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관광공사 빼고는, 관광공사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체가 다 15%대 미만이라는 말씀이죠. 이랬을 때 물론 우리 집행부 이진수 국장님 고생하시고 또 실과장님들 고생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획실장님이나 또 부지사가 이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우리 위원들은 설명을 듣고 싶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대안을 부지사가 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대안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저희 위원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었을 때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선 김상회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란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안계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심의를 보류하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이, 우리 문광국 예산이 전체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이게 지금 어제오늘에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고 계속, 지속적으로, 전체적으로 적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의를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해오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산을 보이콧하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임위를 자칫하면 파행으로 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차라리 5분이고 10분이고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논의를 한번 한 뒤에 그리고 보이콧을 하시든지, 본 위원이 계속 앉아서 보면, 물론 지사님하고의 관계를 계속 하시는데 나중에라도 다른 당에서 지사님이 되시더라도 이런 현상은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김문수 지사님이 내년에 도지사 나온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지사님까지 끌고 와서 할 필요는 없고…….

○ 이재천 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지사님 이거는 아니죠.

○ 안계일 위원 지금 얘기를 들으세요. 속기록 보면 중간 중간 많이 나와요, 그런 얘기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5분이고 10분 위원들 의견을 듣자는 얘기예요. 굳이 그 의견수렴 절차도 안 거치고 바로 “예산 심의 중단합시다.” 하는 거는 위원님들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소통이라는 게 뭡니까?

○ 김상회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 안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혜영 안계일 위원님 발언…….

○ 이재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안혜영 이재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지금 저는 이거를 안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다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지금 그걸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문광국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도지사 뭐 이런 걸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문광국 자체를 가지고 논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발언을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화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안계일 위원 정회하시고요. 이런 논쟁은 속기 없는 상태에서 하시죠. 피차…….

○ 위원장 안혜영 그러면 잠시만요. 정돈해 주시고요. 김경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생각을 전부 같이하는 것 같아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이 매년 지금 감액되고 있고 또 이번에도 작년 대비해서 많이 감액돼서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뺄셈보다는 덧셈으로 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상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재천 위원님도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걸 어떤 정치적인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아까 다른 상임위에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라고 그랬지만 우리가 총액 대비해서 지금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삭감됐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비율이 계속 많이 낮아지고 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상회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최소한도 작년 대비 1.73, 1.8%입니까?

○ 유미경 위원 네.

○ 김경표 위원 1.73, 1.8%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지금 더불어서 국에서 수정안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냐 그 생각이 들고 우리가 예산을 지금 앞으로 계속 논의할 것인가, 심의할 것인가는 아까 말씀대로 정회해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하고 중식 이후에 최종 결정해 갖고 열어서, 개의해서 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입니다.

○ 위원장 안혜영 그러면 방금 전에 이재천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계일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여야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전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문광국의 2014년도 전반적인 예산편성과 관련된 거 때문에 정회요청이 들어온 거니까 일단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중식을 하기 전에 정회를 하셔서 의견수렴을 하고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위원님들과 중요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진수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2014년도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눈 결과 문화체육관광국의 전반적인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성의 원칙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부지사께서 출석하셔서 이에 대한 설명과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진수 국장께서는 3시까지 행정부지사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로 오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시까지 행정부지사가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 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은 3시까지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의견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수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예산과 관련하여 행정부지사님을 모시고 집행부의 견해를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님이 회의실에서 참석을 하셨고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진수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지난 5년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볼 때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전국평균 3%에도 못 미치는 2% 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3회에 걸쳐 5분발언을 하셨고 지사님께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편성이 1.47%로 그간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건의한 예산편성의 안이 집행부에 전혀 반영이 되지 못했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2013년도 문화예산이 도 일반회계에서 1.74% 수준이었고 전국 평균인 약 3.3%에 비해서 훨씬 낮았습니다. 경기도의 문화분야 예산 비중이 2009년도에 2.61%, 2010년도에 2.4%, 2011년도에 2.26%, 2012년도에 1.95%로 지속적으로 감속을 하였었고요. 드디어 2014년도에는 2.5%가 넘지 않는 1.47%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를 사랑하고 경기도의 먹거리, 일자리 창출에 큰 중심이 될 문화체육 진흥에 저해가 되는 예산편성이라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수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위원장 안혜영 위원님들과 논의한 끝에 내년도 예산편성액이 전국 평균에 근접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부지사님께 건의를 했고 행정부지사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고 동의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위해 내용 있고, 심도 있는 예산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이진수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내일 오전까지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하면 조정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안혜영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내일 오후까지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대신에 위원님들께서 내일 오후까지 심도 있는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의견 반영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예산 심의 이후에 조정되어 있는 조정안을 제출해 주시는 걸로 알고 기본질의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자료를 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69쪽 보면요, 아마추어 연극제가 있거든요. 이게 보면 작년도 예산이, 저는 뭐 꼭 증액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니고요. 작년도 예산이 1억 7,500이었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6,900으로 줄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사업이 가능할까요? 이게 주는 정도가, 그러니까 사업을 어느 정도, 만약에 일몰하는 사업이면 모르는데 이게 언제 생긴 사업이죠?

○ 염종현 위원 91년이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20년이 넘은 건데, 제 얘긴 그런 겁니다. 일몰하려면 일몰을 하고 아니면 사업을 어느 정도는 하게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작년에 1억 7,500으로 30개 시군이 했는데 지금 6,900으로 줄면 과연 이게 사업 고민한 건가.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8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토요문화학교 운영 해 가지고 신규사업 같은데 말이죠. 이게 작년까지는 경기문화재단에서 직접 교부돼서 했다는 얘기가 뭐죠?

○ 염종현 위원 보조가 얼마…….

○ 염종현 위원 올해. 그러면 국비가 줄은 거네요, 3억 가까이. 결국은.

○ 염종현 위원 그러면서 이거를 도비매칭을 해야 되는 거로 된 건가요? 매칭사업으로.

○ 염종현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국비가 줄고 우리 도비가 늘어난 걸로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 염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생활체육 육성을 보면 금년이 5억 6,000이었는데 8,100이 감이 돼 가지고 내년에 4억 8,000이거든요. 4억 8,000인데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종목별 연합회 사무국장 활동비 그다음에 사무국 임차료, 사무실 임대료는 이해가 되는데 도 종목별 연합회 행사지원은 뭐죠? 내용이. 7,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행사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그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어느 단체는 300만 원 주고 어느 단체는 500만 원 주고.

○ 염종현 위원 아니, 그게 딱 정액으로 규정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 염종현 위원 네?

○ 염종현 위원 30회 200만 원이라는 게 뭐예요?

○ 염종현 위원 일괄 지원해 주는 거다?

○ 염종현 위원 여성생활체육 활성화에는 어떤…….

○ 염종현 위원 아, 이게요?

○ 염종현 위원 2,000만 원이요?

○ 염종현 위원 아, 그래요? 민속종목 활성화 씨름대회는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 염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보면 내년도에 경기사랑클럽대회가 일몰이 됐죠, 5억짜리가.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여기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에서 예산요구액 내용을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경기사랑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이 등산 등 3종목 2회 6,600이 돼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이것도 경기사랑클럽대회도 제가 문제점을, 소수종목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다행히 일몰이 됐으니까. 이것도 등산 등 3종목에 6,600이라는 거를 지원해 주는 게 이게 어떤 종목입니까? 등산. 3종목이 뭐죠?

○ 염종현 위원 축구는 어떤 거에 지원을…….

○ 염종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저는 지속적으로 아주, 종목 수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40개 이상의 종목이 있는데 이렇게 소수 종목에 지원해 주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53쪽에 보면요. 문화재 보수정비가 있는데 이게 집행률을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집행률이 12년도에 55%뿐이 안 됐고 금년도도 32%뿐이 집행률이 안 됐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면 나머지 한 45% 정도가 반납한 겁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사업비 남은 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 염종현 위원 집행누계로 되는 겁니까?

○ 염종현 위원 금년도도 32%, 그러니까 계속 집행은 늦어지고 돈은 계속 쌓이는 거네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겠네요.

○ 염종현 위원 해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반 정도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럼 계속 쌓이면……. 하여튼 예산편성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174쪽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 염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일단 이 정도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서도 이야기가 잠깐 됐는데 자료를 같이 만들고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찾아가는 문화활동, 거리로 나온 예술,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또, 어쨌든 비슷비슷한 그러면서도 우리 경기도 문화정책과 그리고 전당, 재단 그다음에 체육회 이런 데서 유사 프로그램으로 있는 것을 다 묶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12, 13, 14 상황을 알 수 있게 해주시면, 이게 유사 프로그램에서 어느 지역들은 못 가고 있는 지역도 발생을 하고 어디는 많이 채워지는 부분들이 있고. 체육회 쪽에, 생활체육 이쪽으로도 스포츠 바우처하고 또 소외계층 클럽활동 이런 부분들이 약간만 조정을 해도 효과를 굉장히 크게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작은 예산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같이 묶어 가지고 어느 기관에서 맡든 아니면 생활체육회에서 맡든 명확하게 책임기관을 두고 그것들을 같이 기획하는, 그래서 큐레이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을 뽑을 수 있게 이번에 관련 예산들을 한번 종합해서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번에 14년도에는 문화 바우처에다가 여행권까지 합쳐지고 있는데 이 사업도 같이 내용들을 묶어서 이 내용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하고 사랑나눔티켓 이 사업도 점검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 거고요.

○ 김상회 위원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자료를 좀 작성해서 따로 보고를 해주시고 내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기관 부분에 행정감사에서 이야기 나왔던 부분인데 오늘 그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여기 우리 산하기관에 도자재단이 지금 도의 관광과 소속으로 지도감독권이 있어요. 추신 자체가 비엔날레축제기획팀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이 시점에서는 명확하게 도자문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것을 그냥 관광으로만 접근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 번 첫 자리에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도자재단이 계속적으로 자리를 못 잡고 있는 부분이 도자라고 하는 부분의 맛있는 열매들을 따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예인과 도자의 문화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진흥이라고 하는 측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갖고 가야 될 거고 관점을 가져야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관광과에서 그 부분을 못 한다라기보다는 명확하게 고민의 척도가 다른 지점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이번 14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는 좀 명확하게 갈래를 터봤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인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가뜩이나 적다라고 하는 예산들을 묶어서 어디에 있는 기관의 사업을 무조건 갖고 오기보다 그 사업들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주관부처라고 해야 되나요? 기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업세팅을 다시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 의견 좀 간단히 말씀 주시죠.

○ 김상회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 주시면 문화 키우는 거에 대한 상황으로 하면 문화산업과에서 그것을 맡고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을 관광으로 연결하는 거가 맞지,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이야기가 계속되어질 수 있는 지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볼 지점이다라고 하는 거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런 거가 있으면 보고를 주시고요. 먼저 12년에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도자재단에 있는 도자박물관 또 거기가 박물관이라고 명칭되어 있는 다른 두 곳의 전시관 비슷한 곳 이런 부분들이 정말 박물관 기능을 한편으로다가 수행을 하면서도 또한 전시관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부분에서 그럼 정말로 경기도는 박물관ㆍ미술관 부분을 지금 어쨌든 문화재단에 다 맡기고 고민도 크게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 상황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이 도자 안에 있는 도자박물관 상황이나 여주전시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은 이번 예산에는 정말로다가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지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 김상회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일단 1차 질문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김상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노진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통 한국민속예술 참가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도 전통문화 발굴을 위해서 행사를 하시죠?

○ 심노진 위원 예산 지원한 만큼 행사에 효율성이 있습니까?

○ 심노진 위원 전통문화예술자 지원을 하고 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정통성이 있어야 되죠. 그죠?

○ 심노진 위원 예산을 지원하면서 효율성의 극대화라든가 많은 경기도 예술단체들이 발전적인 방향이 얼마큼 있었나. 있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에 참고하기 위해서 아는 만큼만 얘기해 주세요.

○ 심노진 위원 제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예술제에 31개 시군에서 30개 시군이나 31개 시군이 참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시도비 지원해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예술을 발견하고 발굴하려면 심사위원이라든가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투명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목적은 진짜 경기도 문화예술을 발굴하고 그 단체들이 한국민속예술제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도 얻고 그래서 이게 정말 전통적으로 계승 발전해 나가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많이 지원하고 이러는 건 아닌데 이 예산이 지원됐을 때 투명하게 운영 관리되고 돈이 잘 쓰여졌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각 31개 시군 단체에서 많이 나가니까 심사위원 내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예산을 지원하시니까 관심을 갖고 계도해 주시고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문화예술제 31개 시군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정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노진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주셔서 경기도문화예술제가 정말 문화예술인들이 한껏 자기 기술들을 펼쳐서 발굴이 되고 우리 전통예술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심노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혜영 심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올해 신규사업이 몇 가지가 있죠?

○ 안계일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면 우선 큰 게 수원야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하고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 두 가지가 있는데 수원야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비 20억에 대한 거는, 이게 어떠세요? 경기도에서 수원에서 유치하는 거를 계속 돕고 하긴 했지만 예산을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 안계일 위원 290억 정도거든요.

○ 안계일 위원 그럼 내년에 20억하고…….

○ 안계일 위원 그러면 전체가 290억인데 경기도에서 87억 정도 부담을 해요?

○ 안계일 위원 사업비 부담비율은 어때요? 수원시하고 그다음에 KT하고.

○ 안계일 위원 시비, 도비, 국비.

○ 안계일 위원 KT는 부담 없나요?

○ 안계일 위원 왜 KT가 부담을 안 하죠? 운영만 하기 때문에 그러나요?

○ 안계일 위원 야구에 무슨 첨단 경기장 운영을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 안계일 위원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 안계일 위원 37억, 도비가 89억.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이거 KT에서도 좀 부담을 하든가 유치까지는 우리 도에서 많이 여러모로 지원을 했지만 지금 왜 이 문제를 얘기하고자 하냐 하면 지금 월드컵경기재단에서 월드컵경기장 활용 방안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잖아요. 그중에 한 일환으로서 야구장하고 혼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월드컵경기장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하면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않나. 물론 축구하고 야구 둘 다 하다 보면 운동장이 부하 걸리는 부분도 있겠죠.

○ 안계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야구장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로는 문화정책과에서 보면 토요문화학교 운영 사업이 작년에 기금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조금사업으로 전환됐는데 전환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이런 사업은 그냥 국비 그대로 가는…….

○ 안계일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나요? 국비로 하다가 도비로 전환되고 이러는 것이?

○ 안계일 위원 드문 경우죠. 이런 건 강하게 얘기하셔 가지고 못 바꾸겠다고 하면 되지 않나요? 가뜩이나 예산도 없는데.

○ 안계일 위원 교육청에서는 왜 안 한다고 그러죠? 토요일이라 수업이 없는 날이라 안 한다고 그런 건가요?

○ 안계일 위원 학생들이니까 교육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문제는 교육청하고 다시 한 번 내년 아니더라도 그다음 해라도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매칭비율을 나누든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다음은 체육과, 체육과는 아까 야구장 그거 다음에, 그리고 체육과 하다 보면 운동선수들이 주로 혜택을 많이 받고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저희 경기도는 그래도 많이 지원하는 편이죠? 어떤가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 안계일 위원 인원도 많고, 혜택 받는 인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언론보도 보니까 체육과도 그렇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이럴 필요도 있다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 봅슬레이 같은 경우 굉장히 금메달을 두 번씩이나 따고, 아메리카컵. 그다음에 소치올림픽에도 유망주로 되고 평창올림픽까지 가는 건데 우리 도에서는 어때요? 지금 예산이나 지원계획이 있나요?

○ 안계일 위원 컬링 그것도 우승했죠?

○ 안계일 위원 예산을 더 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도 국장님 오늘 너무 고생하셔 가지고. 다만 봅슬레이 어떻게 보면 비인기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아직 알려지지도 않고 생소하지만 겨울스포츠에서는 굉장히 메달권으로 할 수 있는 유망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우승한 팀들이 안양에 있는 성결대학교팀인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김연아 선수 키우듯이 유능한 종목들을 자꾸 발굴해서 키우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면에서 이번에 좀 더 재고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유산과를 보면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해외소재 문화재 회수를 위한 그런 노력이 예산에 전혀 반영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 거 중에서 세 가지가 지금 반환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에서도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요?

○ 안계일 위원 정부 측하고 의논을 해서, 요즘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 문화재 찾아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 전시회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모형 갖다 전시도 하고 뭐 이런 부작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 점이라도 우리 문화재는 우리가 회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아니죠?

○ 안계일 위원 그다음 문화산업과에 대해서는 여기도 신규사업이 문화창조허브 20억이 지금 세워지는 거죠?

○ 안계일 위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께서도 많이 연구하셔 가지고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아니고.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 문화창조허브사업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게 어떤가요?

○ 안계일 위원 그래서 물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이 하도 적다 그러시면서 예산에 대해서 크게 논의는 안 하시리라 믿겠습니다마는 추후 사업이 진행될 때를 대비하셔 가지고 그동안 지적됐던 많은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지역 간에 혹시 지역이기주의나 이런 걸로 비쳐져서는 또 안 되고요. 그동안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 안계일 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을 본 위원이 보면 같은 20억씩을 투자했을 경우 일자리 창출하고 문화창조허브에 대해서 저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운동장 지어주고 리모델링 해주고 이런 데에 돈을 투자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가 한동안 시간이 뒤로 딜레이 되고 이런 점, 아까 박수영 부지사께서도 같은 자리에서 답변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문광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아까 여러 의견을 주셨지 않습니까? 잘 담아서 이것을 집행부를 나무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경기도가 해 왔던 사업들을, 안계일 위원님은 제가 이런 발언하면……. 하지만 어쨌든 지사의 치적사업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보트쇼나 항공전이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해 봐야 그렇게 큰 퍼센트를 차지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이진수 국장께서는 그것을 질책으로 받지 마시고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전국의 3.3% 세종시 빼고, 세종시 다음으로 경기도가 인구도 가장 많고 타 광역보다 예산 면에서도 자립도나 여러 가지 뒤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문광국의 예산은 정말 최하위에 머무는 것에 안타까움을 함께하고요. 이것을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적어서 본 위원도 안타까움이 있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을 주셔서 위원들이 일정 부분 공감할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함께 역지사지해 보는 그런 생각을 함께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도 단위 예총, 예술단체 지원현황 있죠. 거기에 보면 3개 단체인데 예총하고 문화원하고 민예총.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삭감이 돼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명목이 서서 그런데 지금 시군 단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군하고 매칭으로 해서 지원한 사업이 작년에도 제로였고 올해도 역시 예산편성이 전혀 없죠?

○ 이재천 위원 실질적으로 예총에, 오늘도 저희 상임위 회의실로 여러 회장님들이 찾아와서 위원장님하고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사실은 시군 예총 같은 경우 이런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도, 2013년에도 제로에서 예산을 9억 8,000인가요, 얼마죠?

○ 이재천 위원 2,800만 원. 이걸 해서 예총을 지원하고, 31개 시군에 예총이 거의 다 있죠? 31개 시군에.

○ 이재천 위원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 경기도에서 전혀 예산을 확보해 주지 못하면 지역에 있는 예총, 예술단체는 사업을 할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별도의 생각이 있으십니까?

○ 이재천 위원 우선순위다. 그럼 여기 자료에 보면, 81페이지에 보면 지역문화예술 특성화가 있어요. 이건 도비 지원이 한 13억, 국도비 매칭해서 13억 2,8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사업 있잖아요. 이게 6개 사업으로 해서 4개를 공모하고 2개를 기획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모를 하게 되면 어쨌든 31개 시군에 다 통보를 해서 공모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 이재천 위원 이것도 어떻든 예술분야잖아요, 예술. 지역문화예술이잖아요?

○ 이재천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과 이진수 담당 국장으로서의 생각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언급했던 예총에 관련해서 예술단체 지원인데 국도비 매칭이 이거는 5 대 5죠. 여기서 5 대 5인데 이것은 매칭이 도비가 5도 안 서면 국비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이재천 위원 이 사업은 그렇습니까?

○ 이재천 위원 다른 사업하고는 달라서?

○ 이재천 위원 5 대 5도 있고 6 대 4도 있고 7 대 3도 있고 이렇습니까?

○ 이재천 위원 그럼 이 사업은 5 대 5로 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 이재천 위원 확실합니까?

○ 이재천 위원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 역사인물조명 이게 몇 회째인가요? 몇 년째 하시는 사업이죠?

○ 이재천 위원 역사인물조명 그리고 올해 처음 600년 경기도 뿌리 찾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거는 우문일 수도 있겠는데 보통 탄생이라고 하면 인물이나 나라를 지키고 이런 위인이나 이런 것을 탄생이라고 하는데 경기도 600년 탄생을 기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탄생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했냐면 역사인물조명에서 보면 여기도 이제 어쨌든 간에 세거지, 세거지라는 것은 옛날에 양반가의 집성촌 이런 걸 세거지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신데 역사인물조명이나 여기도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 경기도의 600년 역사를 찾는 데 있어서 좀 어떤 같은 맥락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이거를 찾으려면 지금 여기 보면 예산편성이 9,800만 원인데 맞죠?

○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이게 주로 일간지 기획홍보에 관련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거 조사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광고회사……. 여기서 합니까, 아니면 별도의 어떤 예산이 더 들어가서 하는 겁니까?

○ 이재천 위원 그런 데서 지원을 한다?

○ 이재천 위원 도움을 받는데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는 건 없습니까?

○ 이재천 위원 여기에?

○ 이재천 위원 여기는 홍보비로만 돼 있잖아요.

○ 이재천 위원 그런 게 포함이 돼 있다, 포괄적으로?

○ 이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네, 계속 하셔도 됩니다.

○ 이재천 위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각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생활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지도자를 대개 경기도에서 뽑아서 시군으로 내리는 경우도 있죠?

○ 이재천 위원 생활체육이든 생활체육과 체육회, 같은 체육회도.

○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지도자를 지원하는데 지도자를 뽑을 거 아닙니까? 지도자를.

○ 이재천 위원 그랬을 때 경기도에서 그 지역에, 예를 들면 수원이다 그러면 수원에 그 지역에 있는 지도자를 뽑아서 그리로 내려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이거는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한규택 처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안혜영 네. 한규택 처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 이재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그렇게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저쪽 연천이다 그러면 연천에 여기서 선수를, 지도자를 뽑아서 그리로 가게 됩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인프라를 이렇게 지도자를 뽑아서…….

○ 이재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얼마 전에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 이재천 위원 추경을 편성하면서 본 위원은 생활대축전이나 또 전국체전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제가 도와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체전을 지난번 인천에서 개최를 했죠?

○ 이재천 위원 그런데 당시에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운동선수들의 강화훈련비, 훈련하는데 먹고 이런 것을, 그 지역에도 원성이 자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줄 거 빨리 줘야죠, 그거를. 나는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경기도의 대표적인 행사잖아요. 또 상위랭킹 1위를 하고 있고. 이거를 떠나서라도 강화훈련비 안 주고 전국체전 치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재천 위원 이번에, 내년에 전국체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나요? 격년제로 하나요?

○ 이재천 위원 제주도에서 있죠. 하여튼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전국체전은. 그럼 강화훈련비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추경에서 또 편성해서 줘야 되나? 물론 어려움과 이런 거는 알지만 이런 거는 어차피 이건 줘야 될 돈입니다. 옛날에 매도 먼저 맞아야 된다고 이것을 편성 안 해 놨다가 그거 나중에 급하게 해 가지고 줄 거 주면서도 현 지역에서 실무자들한테 원성을 사고. 물론 전체적으로 이 자리에 계신 도의원분들이, 우리 문광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자기 지역을 연고로 하고 있는 도의원들도 이런 원성을 받아야 되는, 실질적으로 의원들은 잘못을 안 하고도 이거는 경기도에서, 우리 문광국에서 어차피 줄 거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행정감사가 아닌데 제가 이렇게 행감같이 질의를 해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마는 예산문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못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안 주고 그냥 전국체전 나가라 이렇게 하실 겁니까?

○ 이재천 위원 지원을 하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계속 밀려서, 줄 거 주면서도 시간을 뒤로 팍팍 밀려서 주다 보면 그 원성, 자자한 원성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미리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차피 줄 거면. 하여튼 국장님께서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해하지만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내일 또 제가 질의해야 될 부분인데 조금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항공전 관련해서 어쨌든 안산에서는 예산편성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제가 보니까 시책으로,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시책으로 5억만 편성을 해 놨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 이재천 위원 여기 관광공사에 보니까 5억으로 돼 있던데. 제가 잘못 봤나요, 자료를?

○ 이재천 위원 올해 예산 시책이 왜 5억만 내려갔어요? 본예산 시책이 지금 10억하고 6억하고 16억이 내려갔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런데 5억이라는 건 무슨 표기예요? 5억이라는.

○ 이재천 위원 아닌데, 그러니까 2013년도 본예산에 5억이 편성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 이재천 위원 본예산에 언제 편성이 됐어요?

○ 이재천 위원 5억 편성됐어요? 그 나머지가 시책으로 내려왔다?

○ 이재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러면 내년도, 지금 어쨌든 격년제로 한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행감 때도 언급을 했지만 내년도 안산에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지난번 국장님 답변은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시책으로 내려도 문제는 없다. 그런데 어쨌든 시군 매칭이잖아요. 그리고 또 안산시와 경기도가 매칭이잖아요, 본예산에. 시는 7억을 편성했고 우리 도는 한 푼도 편성을 안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시책으로 전체금액, 나머지 금액을 내려서 해도 그게 매칭사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지난번에 답변을 하셨는데.

○ 이재천 위원 본 위원이 정리를 할게요. 안산시하고도 이렇게 되면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큰집에서는 단 한 푼도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시에다 세우고, 세워 달라 요구해 가지고 세웠고 그래 놓고 나중에 시책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 이거는 좀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다시 내일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다만 본예산에 지금 명목이라도 세워서 어쨌든 간에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재천 위원 그런데 뭐 안산에 안 하면 지금 할 데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지선정이나 여러 가지 이런 현안들이…….

○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고려하셔서 다만 명목이라도 세워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국장님하고 생각이 이견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 이재천 위원 그러면 안산이 주체가 되나, 어떻게 되나?

○ 이재천 위원 명칭은 경기 안산, ‘경기’가 앞에 들어가잖아요.

○ 이재천 위원 하여튼 이거 가지고 그만 논쟁하고요. 다시 한 번 우리가, 내일 저도 좀 더 생각을 하고 해서 어떤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함께 노력하자는 이런 의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그러면 기본질의는, 심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노진 위원 심노진 위원입니다. 한글날 기념행사 지원비가 있죠?

○ 심노진 위원 올해는 7,000만 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내년도 예산 계상한 거 보니까 5,000만 원이 계상이 됐네요. 그 줄은 이유가 뭡니까?

○ 심노진 위원 어려움 때문에?

○ 심노진 위원 이게 예산을 기획실이나 이런 부분에 안타까운 부분이 국가가 한글날을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익히 행사를 하던 것을 국가가 공휴일로 지정을 했으면 얼마만큼 소중함을 느끼니까 지정을 했죠?

○ 심노진 위원 우리 한글의 우수성도 아시죠?

○ 심노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더욱더 예산을, 예산 요구액은 얼마 하셨습니까?

○ 심노진 위원 그런데 그거 5,000만 세운 겁니까? 경기도 참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러운데 국장님이 더욱더 노력하셔서 정말 한글의 우수성을 정말 더욱더 알리고, 우리 국민 스스로도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소중함을 정말 국민들 전체에게 알리지 못하면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학생들한테도 경기도가 앞장서서 여주에서 행사를 하니까 보탬을 주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야지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노진 위원 하여튼 뭐 추가적으로라도, 예산이 좀 할애가 된다면 추가적으로라도 예산을 더욱더 지원을 하고 더 좋은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한 가지, 문화재단에 백남준아트센터가 있죠? 백남준 선생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심노진 위원 그렇죠. 우리 한국인으로 정말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셨는데 그래서 그분의 소중함을 알고 외국에서 사실 백남준 센터를 유치하려고도 무지하게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그래도 우리 백남준 선생의 우수성, 작품의 우수성 이런 것을 느껴서 백남준아트센터를 건립을 했죠. 건립을 했는데 작년도 예산액이 얼만지, 행사비나 물건, 작품 구입비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 심노진 위원 네. 그러면 뭐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시를 한다든지 기획전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물품 산 것도 없잖아요, 올해.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시설, 세계적인 스타의 작품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아십니까?

○ 심노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5억 정도 가지고 행사를 몇 번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외국에서 진짜 세계적인 작품과 선생님의 얼을 거기다 해 놓고 그냥 방치해 둔다면 이거 있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13년도에는 얼마나 행사지원…….

○ 심노진 위원 그래야지 진짜 나쁘게 얘기하면 방치거든요, 방치. 그렇죠? 저런 시설 모든 저기를 해놓고 그냥 내팽개치는 이런 실정이 왔단 말이죠. 올해 1억 3,000 가지고 내년 14년도에 행사와 전시 모든 것을 해라. 이게 참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히 또 거기에다가, 그렇다면 전시 못 하고 뭐 못 한다 그러면 국내외적으로 학생들한테라도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내년도 예산 보니까 1,000만 원이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삭감이 됐어요. 그렇다면 백남준아트센터를 보전할 가치가 있는가 하는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돈이 없으면 홍보비라도 어떻게 더 만들어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홍보를 할 수 있고 또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뭐 작년에 3억 8,000 행사비가 내년도에 1억 3,000이다. 이게 정말 가뜩이나 비어 있다시피 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데다가 그것마저도 삭감을 한다면 저거 있을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여튼 고심을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노진 위원 하여튼 작품은 구입을 못 하더라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더욱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혜영 심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기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기본질의할 때 추가질의처럼 같이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도 계신데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께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께서는 10분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님께서 문화창조허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에 제가 좀 이의가 있어서, 문화창조허브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다시 거론을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다른 사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 염종현 위원 그런데 문화창조허브사업은 유감스럽게도 이미 다른 사업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하나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201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을 콘텐츠진흥원 자체 추경을 통해서 상당 부분의 기존사업들을 폐지하거나 조정하고 문화창조허브라는 목에 6억 1,200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집행률은 제로고. 그리고 그중에 4억 5,000만 원을 문화창조허브와 상당 부분 관련이 없는 엔젤투자라는 곳에 투자를 한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기존 사업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죠. 누가 뭐라 그래도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답변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 염종현 위원 아니, 따져보는 게 아니고 이미 그렇게 지금 영향을 받았어요.

○ 염종현 위원 네, 그런 뜻이었죠. 그리고 이 사업을 제가 부정적으로 보고 반대하는 이유는 행감을 통해서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점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콘텐츠진흥원의 사업이 말이죠. 내년 사업이 거의 없어요. 그런 영향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우려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역시 행감을 통해서 쭉 얘기가 나왔지만 IT나 콘텐츠 사업의 특성이 그런지 몰라도 일자리 창출에 대한 확신이 불투명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겁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단순사업에 대한 취지는 너무도 좋아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작용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더 숙고해서 내년 추경에나 하라는 그런 뜻의 말씀을 드린 거고 꼭 내년 추경으로 넘겼으면 좋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계일 위원님이 어떤 뜻의 지역이기주의를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저는 판교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곳은 이미 인프라가 충분한 곳이고 제가 말씀드린 빨대효과의 걱정도 있고 해서 지금 콘진에서 추진하라고 예정하고 있는 의정부, 고양 이런 쪽에 사업이 원래 콘진, 경기도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에서도 맞다, 다시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 염종현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염종현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취지에 대해서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번 내년 본예산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것이지 그 취지 자체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2013년도에 30% 이상 불용예산 사업현황을 달라 그랬는데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내년에 30% 이상 불용되는 사업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가 있을까요? 수많은 사업 중에.

○ 염종현 위원 그렇게 30% 이상 불용액이 남는 게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잘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본예산 심의기준을 보면, 저희가 내일모레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집행부에서 보낸 심의기준을 보면 그중에 시급성도 있고 중복 여부도 있어요. 그런데 오전에도 제가 잠깐 질의를 드렸지만 사업의 중복성 비슷한 이런 사업들이 나눠져 있는 듯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행감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에 대표적인 체육선수 김연아, 박태환 선수를 우리가 키우고 우리의 손으로 하고 뺏겼다. 그런 관리가 대단히 어려웠는데 경기도 하면 이런 대표적인 선수, 이런 대표선수를 우리가 키우자라는 말씀드렸고 같은 맥락으로 경기도에 이러한 예술 그러면 경기도, 이런 거를 대표브랜드를 갖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내년 예산편성을 보니까 우수체육지도자 육성이 한 2억 가까이 1억 9,700이 삭감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참 이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 내용을 보니까 우수지도자는 2차적인 부분이고 우수선수 육성에 고등학교 10만 원×70명, 대학부 20만 원×50명, 일반부 30만 원×3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기계적으로 설정한 것이 아닌가. 진정 우리가 우수한 선수를 어떻게 발굴을,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 선수가 우수하면 조금 더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어떤 선수를 금년에 어떤 형식으로 지원해 줬고 그다음에 어떤 발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자료를 꼭 내일까지 주시고.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선수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 한번 주시죠.

○ 염종현 위원 거기서 또 대단한 선수가 발굴이 될 수 있는 거죠.

○ 염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선수들 중에서 탁월하거나 자질 있는 선수들이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 염종현 위원 그 선수들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김연아나 박태환을 뺏겼던 전철을 밟지 말고 그런 선수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전에 역시 얘기했지만 전당이나 재단의 사업비가 10%대 초반으로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당의 수익창출 얘기가 좀 났던 걸로 자료를 봤는데 전당의 내년 수익창출 목표가 10억이었나요?

○ 염종현 위원 많습니까? 금년에 10억이었나요?

○ 염종현 위원 그럼 얼마인가요, 그게?

○ 염종현 위원 금년이 얼마였죠?

○ 염종현 위원 12억.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수익을 내기 위해 기획사업을 할 수뿐이 없어요. 수익사업이 그렇습니다, 주된 내용이. 거기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참 그렇게 우리가 수익 쪽에, 제가 월드컵재단 저거 할 때도 했는데 공공성을 놓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출연금을 안 주고 운영은 해야 되겠고 수익을 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수익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획공연을 해야 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공공성을 놓칠 수 있는 우려가 월드컵재단에서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염종현 위원 말씀을 드리고.

○ 염종현 위원 대표적인 예술 브랜드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전당에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거의 12.2%인데 어떻게 특별기획공연을 대표 브랜드로 하나 꼭지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이게 예산이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2억 3,000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3,000만 원만 배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예산이 한 2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국장님.

○ 염종현 위원 대표적인 예술 브랜드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 염종현 위원 수익예산으로.

○ 염종현 위원 그럼 도에서는 주기가 어렵다? 이게 수익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거는 도민들…….

○ 염종현 위원 아, 수입을 늘려서 그 예산으로?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이거는 대표 브랜드를 우리가 만드는 건데 그렇게 수동적인 거보다는 저희가 좀 더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다 이거를 수익으로 해라 이렇게는 좀 어렵지 않겠어요?

○ 염종현 위원 당연하죠. 이거는 경기도 차원에서 저희가 밀어야 되겠죠. 이거든 연극, 앞으로 이것이 성공하면 제2의 연극에서 또 그런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브랜드를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도 만들어야 된다, 꼭.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염종현 위원 긍지죠. 그것이 진정 문화예술 경기도가 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일정 부분 수익사업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설혹 있을지라도 상당 부분의 금액을 우리 도에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안혜영 위원장, 이재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재천 염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네요.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7페이지 문화의전당 이야기부터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의전당에 19억 1,000만 원의 상세내역안이 어디에 있는 거죠?

○ 김상회 위원 별도 책자.

○ 김상회 위원 이 별도 책자?

○ 김상회 위원 그런데 이쪽에 있는 내용들을 봐도 상황 부분에, 이 부분들을 자세히 알 수가 없는데. 그러면 하나 여쭤봅시다.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당 사장님이 나오시죠. 전당 사장님.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전당 사장이 답변하는 거로다가.

○ 위원장대리 이재천 네, 그렇게 하시죠. 손혜리 사장님.

○ 김상회 위원 지금 사업계획에 보면 출연료가 있어요. 이 출연료는 무슨 내역이죠?

○ 김상회 위원 그런데 그 사업들이, 내부사업들을 하는 이런 거에도 출연료가 있는데 그거는 뭐죠?

○ 김상회 위원 외부?

○ 김상회 위원 오케이,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 출연수당은 뭐예요?

○ 김상회 위원 아, 연주수당.

○ 김상회 위원 그럼 예산을 절약하려면 연주회를 안 하면 되겠네. 수당을 좀 줄이려면.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외부 객원에서 오는 건 출연료, 내부 예술단원들이 공연하는 거는 기본급여 규정에 있는 출연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 김상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에 굉장히 어렵고 사업들을 많이 정리하셨는데 그 천지진동을 다시 하신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네요, 상황 부분이?

○ 김상회 위원 근데 제목이, 이걸 제목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남북이 함께 하는 천지진동 페스티벌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계획인 거예요?

○ 김상회 위원 그런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그러한 부분의 루트를 찾아가지고 진행이 됐나요? 그런 가능성이 확인이 됐나요?

○ 김상회 위원 아니, 지금 이 설명서에 남측 1,000명, 북측 1,000명의 사물 및 풍물 연주자 합동공연이라고 돼 있어요. 취지와 고민의 콘셉트는 이해를 하겠는데 남북의 연주자가 2,000명 모여 가지고 공연을 한다. 굉장히 획기적인 거고 이건 10억이 들어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가능성이 있냐라고 하는 부분에 계획하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의 가능성하고 사업계획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구체성을 띠어야지 아니, 축구하러 평양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굉장히 힘들게 해서 가는데 남북 연주자가 2,000명이 한곳에서 모여서 공연한다, 저라도 쫓아가서 박수칠 문제인데 가능성이 있냐 이거예요.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북측에도 사물 하는 사람이 1만 명도 있겠고 2만 명이 있겠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소가 어디야, 파주 임진각 및 판문점에서 양쪽 2,000명이 모여 가지고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냐 이거죠, 문제가. 이런 부분에 사업성이 검토가 된 거에 사업계획이냐 이겁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 김상회 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예산은? 확인이 안 되고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예산 삭감하면 되겠네? 그럼 되죠?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이게 빈말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실현가능성이 없는데 그 예산을 통과시킨다라고 하면 뭘 설득을 하든가 아니면 실현가능하다는 내용을 설명을 주시거나 뭘 주셔야 동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못 주시면 그럼 어떡해.

○ 김상회 위원 콘셉트를 바꿔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예산 심의의 내용이 변경되어지는 건데. 시간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어쨌든 전당 이야기는 마치고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좀…….

○ 위원장대리 이재천 네, 엄기영 대표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문화재단이 이번에 사업비가 많이, 출연금이 줄어 가지고 고생이 많다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사실상 13년에 비해 가지고 얼마큼이 축소가 된 거죠?

○ 김상회 위원 58억 원?

○ 김상회 위원 근데 이 문화재단 예산 설명서 자료에 근거해 가지고 보면 여기 도에서 주신 예산 설명서에는 출연금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자체수입과 기타 부분들을 포함하신 거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합치니까 돈이 꽤 되는데요.

○ 김상회 위원 국비하고 수입 이런 부분이 있어서…….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예산이 경기도가 어렵다고 하니까 이 부족한 부분이 확보가 안 돼도 사업은 놀지 않겠네요? 18억 6,000을 삭감해도 문화재단이 노는 일은 없는 거네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주신 설명서 11페이지 총괄에 대한 내용을 갖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행감과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가지고 문화재단에서 박물관ㆍ미술관들의 유료관객이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또 늘었다라고 집계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예산상황이, 13년 예산과 14년 예산 상황이 오히려 입장료 수입이 줄어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주신 설명자료하고 안 맞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11페이지에 주신 거에 입장료 수입이 13년도 예산이 20억이었습니다, 20억 1,600만 원 이 정도인데 입장료 유료관객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해주시고 데이터도 그렇게 확인되고 있는데 14년도에는 입장료 수입을 16억 5,000으로 잡았어요. 이게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2,000원씩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사람의 명수가 좌우되는 건데, 사유가 뭐죠?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올해 13년도에 실제 입장되어진 그 명수에다가 금액을 하니까 16억 정도가 나왔다 이 말씀인가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편의시설 운영에서도 어쨌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것도 줄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임대수익, 관리비 포함한 임대수익이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서는 단돈 100원이라도 늘어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임대수익도 줄어 있어요. 왜 그러죠?

○ 김상회 위원 9,200만 원 정도를 편의시설에도 9,200, 임대수입에도 9,200 정도가 축소되어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시면 마지막으로 문화재단에 이월금이 13년도에 7억 4,200만 원이에요. 이 이월금의 내역이 뭐죠?

○ 김상회 위원 지금 혹 도의 출연금이 예상한 거보다, 요청한 것보다 덜 배정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문화재단이 가용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 자체를 실질적인 것보다 12년, 13년도보다 굉장히 축소하고 줄여서 편성한 것 같은데 그러나 몇 가지 부분에서는 이게 자연증가분 같은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 편성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는 이렇게 해서 통과하고 예산은 더 출연금 확보하고 자체예산은 이월금으로 해서 전용할 수 있는 금액을 확보하려는 의도는 아닙니까?

○ 김상회 위원 혹 그러한 의혹이나 내용이 안 생기도록 적극적인 설명을 해주시고요. 관련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거기가 설명되는 것 같은데. 일단 문광국장님 나와 주시죠. 자료 81페이지, 경기도 문광국 자료 81페이지에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사업 여기에 예술이 흐르는 공단 이 부분에 대한 13년도 사업성과는 어떻습니까?

○ 김상회 위원 지금 14년도에도 예산을 배정한 것이 4억이 커뮤니티 아트 이렇게 해서 배정되어 있는데 13년도에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정말 이만큼을 배정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게 확인된 겁니까?

○ 김상회 위원 그리고 이거는 내부에서 한번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술이 흐르는 공단이라는 거에서 계속 걸리는 게 공단이라고 하는 거가 걸려요. 옛날을 기억하게 하고 이 부분에서는 그 어려움 이런 거에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문화적 과거를 기억하면서 이게 작명됐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에서 예술이 흐르는 공단이면 구로공단을 찾아가야 되는 건가, 자꾸만 이렇게 연상되어지면서 구로공단도 이미 디지털밸리 이런 걸로 다 바뀌어 있는데 그럼 시화공단을 가야 되는 건가 자꾸만 이렇게 인위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과거 공단에서 일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피해의식인지 그래서 그거 작명에서도 사업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설명드리고요.

○ 김상회 위원 지금 82페이지 토요문화학교에 안계일 위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묻는 겁니다. 13년도에 사업이 있었나요?

○ 김상회 위원 13년도에 8억 원이 있었다고요?

○ 김상회 위원 아, 그래서 이 밑에 꼭지가 붙어있는 건데 여기에는 8억 원이라는 게 안 나타나 있는 거군요. 그런 건가요? 그래서 13년 국비 100%는 문화재단 직접교부 이 꼭지가 붙어있는 건가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8억이라고 하는 거를 표기해 주셨으면 그런 오해는…….

○ 김상회 위원 아까 김달수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87페이지 문화관광 기획홍보 사업 이거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홍보횟수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했으니까 나올 텐데 그것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 사업에 그 효과가 어떻게, 그러니까 경기도에 노출빈도를 높였다 이런 거가 성과인 건지 아니면 정말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지면을 통해서 언론홍보가 이 예산의 목적인 건지 그 부분이 확인되고 평가가 된 거냐 이 말씀입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그거를 자료를 좀 주십시오. 100페이지 향교ㆍ서원 활성화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13년도에 17개 사업에 1만 1,000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 아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와 있는 건가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13년도도 그랬지만 14년도의 계획에 인당 1만 1,200원 정도의 비용으로 체험을 하신다고 하고 있는 건데, 상황 부분에.

○ 김상회 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러면 13년도 17개 운영하신 프로그램의 내용을 주시죠. 그걸 갖고 내일 다시 이야기합시다, 그 부분.

그 옆에 101페이지 지금 13년도에는 예산이 4억이었는데 7개 사업을 하셨어요, 상황 부분에. 그런데 14년도에는 1억이 줄었는데 사업 횟수는, 지원 사업을 15개로 배로 늘었어요. 이게 그러면 지원 금액을 줄이신다는 건가요? 어떻게…….

○ 김상회 위원 아, 힘 빠지게 좀…….

○ 김상회 위원 이 부분도 자료로 주십시오.

○ 김상회 위원 그다음에 103페이지하고 104페이지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 김상회 위원 아니,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 이 사업의 성격이 뭡니까?

○ 김상회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보건복지의 사업이 통일되어 가지고 그 사업 전체 속에서 이 사업들이 녹아나는 거가 내용이 맞는 거 아닙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종무과의 성격을 이해 못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하면서 대상을 종교인들, 종교단체를 통해 가지고 풀리고 있지만 이 사업의 궁극적인 건 심리적 안정과 마음회복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얻고자 하는 기대효과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보건복지에 통합이 돼서 가는 거가 더 명확한 거고 그 효과를 적은 예산이지만 더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상회 위원 저도 종교를 갖고 있지만 102페이지에 경기도 종교화합 어울림한마당, 그러면 경기도민은, 종교 안 가진 사람은 여기 참석 못하는 겁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풀릴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것을 좀 다른 거로 보면 또한, 한편에 타 종교에 대한 내용 속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종교가 불교ㆍ개신교ㆍ천주교만 있습니까? 여기 국교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에서 종교인 화합의 어울림마당 이런 프로그램을……. 그럼 타종교를 믿는, 소수 종교를 갖고 있는, 나신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종무과에다 이야기를 하나요, 체육과에다 이야기를 하나요? 이런 오해 부분들을 불식, 해결할 수 있는, 작명을 달리 잡든지 내용을 풀어주시는 거가 맞지 않을까요?

○ 김상회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장대리, 안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혜영 김상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노진 위원 우리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남한산성이 세계유산 등재관련 예산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175억 원이 투입이 됐네요?

○ 심노진 위원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2014년도에 예산이 올 대비 41%가 감액이 된 25억이 편성이 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 심노진 위원 하여튼 예산은 부족해서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 심노진 위원 이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 내년 6월인가요, 7월인가?

○ 심노진 위원 6월. 선포식을 하고 등재하는 거예요? 등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결정이 된 거예요?

○ 심노진 위원 그러게 우선 우려가 되는 부분이 제대로 다 하지 않고 예산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2009년부터 계속사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문화유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자 노력을 꾸준히 해왔잖아요. 그죠? 이게 마무리단계에서 내년 6월에 등재해서 선포식을 가지려고 그러는 노력이 이게 만에 하나 진짜 공사가 잘 마무리되지도 않고 이거 하다가 혹여 그런 우려가 되는데 우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 심노진 위원 하여튼 우리 문화유산을 등재하는 만큼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경기도가 노력한 만큼 확실하게 등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노진 위원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혜영 심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원야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 관련해서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님께서는 우선순위 차원에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이유가 뭐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이거보다 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난 추경에도 한 번 세우려고 했었고, 이 늦어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도와 그다음에 수원시가 되겠죠. 지자체와 그다음에 이 창단을 결심한 기업, KT가 되겠죠. 이 세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끼리의 약속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을 상대는 지키는데 우리 도가 안 지켰을 때 여기에 대해서 오는 신뢰감은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고 바람직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고 왜 이제 와서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이유가 뭐가,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어떠한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게 경기도 저희가 프로야구나 이렇게 보면 대단히 호응이 많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에 프로야구가 창단된다는 거는 어떤 대단한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받는 희열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적어도 지자체와 기업과 도가 약속한 거라면 도는 그중에 가장 큰 단위 아닙니까. 도에서 그것을 예산이 어려우면 지켜주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로드맵 정도는 확실히 제시해 주고 또 그것을 지키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지 향후에라도 도가 무책임하다 이런 얘기는 듣지 않을 것 같아서, 향후 계획은 잡혀 있나요?

○ 염종현 위원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혜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염종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 좀 붙여서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수원 야구장 관련해서, 지금 좀 전에 시책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이게 우리 도 예산이 87억이죠?

○ 이재천 위원 나머지 20억을 이번 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67억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시책으로 늘릴 수 있나요?

○ 이재천 위원 지금 준공이 2014년 몇 월이에요? 한 7월인가요, 8월인가요? 이 정도 준공 예정이죠.

○ 이재천 위원 그러면 시책을 어쨌든 이게 20억이 내년도 지원을 하고 이게 확정이 되면 내년도 초에 지원을 한 후에 두 번에 걸쳐서 시책을 30%…….

○ 이재천 위원 지금 현재 국비지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 이재천 위원 국비가 한 50 얼마예요? 현재.

○ 이재천 위원 그런데 여기는 표기가 안 돼 있고 그건 직접 수원시로 바로 내려가나요?

○ 이재천 위원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내려간다고요?

○ 이재천 위원 어쨌든 경기도가 여기 수원야구장에 관련해서 투융자심사도 했고 그런 일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스포츠, 어쨌든 경기도가 수원의 메카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적정하게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문화유산과장님. 위원장님! 박석앙 과장님. 위원장님?

○ 위원장 안혜영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과장님, 경기도에 지금 문화재로 등재돼 있는 게 약 몇 개 정도 되죠?

○ 이재천 위원 902개소.

○ 이재천 위원 거기에 도에서 지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 이재천 위원 그러면 지역에 그런 유적지나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같이 함께 매칭을 해서 매입을 하죠?

○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 경기도의 그런 부지매입 관련해서는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시군.

○ 이재천 위원 그런데 토지매입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것도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라…….

○ 이재천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경기도에 있는지, 있으면 지금 현재까지 부지매입에 관련해서 얼마 정도 예산 지원을 했는지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 이재천 위원 지금 전체 올해 예산편성은 얼마나 돼 있습니까? 2014년. 이번에 2014년 예산 지원 관련해서…….

○ 이재천 위원 도 지정 관련해서, 국가 지정 빼고 도 지정 관련해서만.

○ 이재천 위원 어떻게 다르다고요?

○ 이재천 위원 분권사업은 뭐예요?

○ 이재천 위원 그러면 두 가지를 합쳐서 지원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 이재천 위원 사업장별로? 그건 순수한 부지매입비다, 유적지.

○ 이재천 위원 정비도 포함돼 있고.

○ 이재천 위원 부지매입비도 같이 그 금액에 포함이 돼 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부지매입과 정비가 나눠서 퍼센트가 어떻게 되나요, 비율이?

○ 이재천 위원 더 많아요?

○ 이재천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유적지나 이런 게 많은데 거기 정비가 많으면 예를 들어서 한 7 대 3이다, 아니면 6 대 4다 했을 경우에 60억 쳐도 한 20억 정도밖에 부지매입비는 안 되나요?

○ 이재천 위원 그 정도?

○ 이재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이 예산하고 직결돼서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그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그렇잖아요?

○ 이재천 위원 거기 반경 300m는 고도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 이재천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어쨌든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을 하고 또 보수정비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기반, 유적지 부지매입을 해서 빨리 완공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좀 검토할 필요성이 없나요?

○ 이재천 위원 어렵다고 그러는데 제가 과장님 집 팔아서 하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정비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매입을 해서 주변 완결 짓는 이런 것이 필요해요. 계속적으로 이게 느슨하게 가니까 지역주민들도 짜증이 나고, 제가 이건 민원입니다, 이게. 제 지역을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좀 안 됐습니다마는 제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걸 잘해서 비율도 잘 맞춰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체육과 쪽으로 넘어와 가지고요. 국장님, 114페이지에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말입니다. 두 번째 도 종목별 연합회사무국 임차료 및 운영비 이건 뭐죠? 말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김상회 위원 말 그대로 도 종목별 연합회사무국 임차료 및 운영비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김상회 위원 그럼 그 바로 밑에 있는 그 항목은 뭡니까? 도 종목별 연합회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비. 똑같은데, 임차료하고 임대료 차이인데 이게 뭐지요?

○ 김상회 위원 통합사무실이라는 건 뭐예요?

○ 김상회 위원 네.

○ 김상회 위원 설명이 조금 잘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나오신 길에요, 117페이지에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그러는 건데요. 117페이지에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개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종목, 18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경기도생활체육회장기 종목별 대회 개최, 도지사기 생활체육 종목별 개최가 15종이고 생활체육회장기가 2종목이에요. 같이 묶어서 하든 아니면 그 15에 이 2종목이 또 별도의 게임이 있는 건지. 이게 뭐죠?

○ 김상회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14년도의 예산 부분에 경기사랑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해서 등산 등 3종목 2회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죠?

○ 김상회 위원 아니, 제가 물은 것은 등산 등 3종목이라고 그랬는데 왜 축구가 나와요?

○ 김상회 위원 거기도 회원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도지사 생활체육회 종목별 개최 를 확대해 가지고 거기다 넣어서 같이 잡고 풀면 되지 않나요?

○ 김상회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보다 체육과장님이 나오시는 것이 더 설명이 빠를 것 같은데요. 설명자료집 140페이지.

○ 김상회 위원 과장님, 여기 지방체육시설 지원,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상황 부분에. 그런데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이해를 하는데 자료를 이렇게 맞춰 봐도 안 되고 저렇게 맞춰 봐도 안 되는데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 이 지점입니다.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 부분에 지금 정상추진이 16개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2개소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지금 옆 페이지에 계속사업 9개와 신규사업 15개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정상추진에 16개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2개 그래서 18개 안에 계속사업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따져보면 계속사업에 안양과 가평이 지금 13년도 16개 사업, 이 설명하고 있는 거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13년도에는 사업을 안 했나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140페이지의 설명과 141페이지의 설명이 내용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내역을 비교해 볼 수도 없고.

따져봅시다. 그 밑에 사업추진 자체평가 의견 정상추진 16개, 준공이 안산, 연내 준공이 되고 4개 이천, 안성, 여주, 고양이 연내 준공, 정상으로 다 끝날 거고. 공사 중인 게 7개 수원, 성남, 김포, 남양주 2, 구리, 포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착공준비 4개 시흥, 안산, 광주, 의왕 이렇게 돼 있어요.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구액의 내역에 계속사업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거에 계속사업을 그럼 13년에는 안 했냐 이겁니다. 신규내용은 신규라고 그러니까 이해한다고 치는데 계속사업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13년 설명에는 없잖아요, 안양하고 가평이. 그렇게 되니까 내역이 와꾸가 안 맞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을 12년까지 하다 13년은 안 하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상회 위원 하여튼 그걸 따져서 예산을 삭감하면 되는 거니까, 하여튼 그 자료 주세요. 안 맞으면 빼버리겠습니다.

경기도종합사격장 148페이지, 이 부분은 어느 분이 답변을 주셔야 되는 거죠?

○ 김상회 위원 과장님, 여기 사격장 입장료가 오르지 않았나요?

○ 김상회 위원 올랐죠?

○ 김상회 위원 그러면 14년도에는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상황 부분이.

○ 김상회 위원 그런데 예산은 줄었어요. 그건 입장료가 올라갈 거에서 여기서 투여하는 지원금을 줄인 건가요?

○ 김상회 위원 그럼 위탁관리비…….

○ 김상회 위원 그래서 상황 부분에 늘은 건가요?

○ 김상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김상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한 가지 이진수 국장님,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다 하고 계신 거죠?

○ 위원장 안혜영 세세한 사안은 모르시더라도 문광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들은 다 파악하고 계신 거죠?

○ 위원장 안혜영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국장님이 문광국 사업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산 심의 첫날입니다. 내일도 있고 내일모레도 있는데 답변하시는데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오십시오. 아시겠습니까?

○ 위원장 안혜영 13년도 도의 재정악화를 감안하더라도 기본 법정추진 사업에 국도비 확보도 해결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31개 시군 지자체에 도에서 해야 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사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하는 특색 있는, 31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색 있는 사업들 그리고 그런 사업들에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저희 경기도에서 장려하고 또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화두로 경기도가 외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하고 있는, 문화에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예술인들이 하고 있는 것도 그분들이 하는 사업, 현재 하고 있는 일자리조차 없애고 있는 그런 예산편성, 경기도가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담아서, 내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담아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혜영 말씀드렸죠. 조정안을 만들어서 내일 얘기를 하고…….

○ 위원장 안혜영 네.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 김상회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안혜영 네, 김상회 위원님.

○ 김상회 위원 요청사항이 있어서 발언권을 좀 요청하는데요.

○ 위원장 안혜영 네, 말씀하십시오.

○ 김상회 위원 오늘 계획이 문화산업과까지 심의하게 돼 있고 내일은 다른 과와 기관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일은 오늘 해야 됐던 부분들의 과장님이나 관련 분들은 내일은 안 오시는 건가요?

○ 위원장 안혜영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셔서 필요하다 싶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해주십시오.

○ 김상회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게을러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못 했는데 문화유산과, 문화산업과에 대한 궁금한 부분들을 좀 질의를 못 드렸는데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내일 그런 부분이 같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진수 국장님, 김상회 위원님께서 지금 문화유산과와 문화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내일 또 하실 수 있도록 요청을 하셨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안혜영 네.

○ 위원장 안혜영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회 위원님과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오전이든 오후든 질의를 하실 때 잠시 참석하시는 걸로, 김상회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내일 아침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1안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문화정책과, 종무과, 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11월 28일 계수조정을 거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산회에 앞서 이진수 국장님께서는 행정부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정리된 사항에 대해서 모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13년도 수준의 예산, 수정예산안을 비공식적으로 작성하여 내일 예산심의 종료 후 제출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그 수정예산안을 보고 11월 28일 계수조정에 위원님들의 뜻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관광과, 한류월드사업단 소관 예산안과 문화유산과, 문화산업과 추가심의 그리고 2013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