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3회 정례회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현황

○ 의장 김경호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원기 의원 등 여섯 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원기 의원님 소개로 의정부시 사립유치원연합회 전해철 회장 등 열 분이 도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원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이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 민주당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원기 의원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무상급식은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최대 50%, 최소 30%의 급식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의정부시는 2012년과 13년도 내리 2년간 재정자립도가 도내 순위 25위인 각각 37.9%와 33.3%로 당연히 40% 미만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과 형평에 맞지 않는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2년 2월 1일 2012년 유치원,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추진 관련 지자체 담당자협의회와 그해 7월 25일 2013년 경기도교육청 대응지원사업 추진방향 알림 공문에서 두 차례나 무상급식 부담비율은 시군별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30%~60%까지 차등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준에 의한다면 지자체 부담비율을 2012년부터 50%가 아닌 40%로 하향 적용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동안 2년간 의정부시가 40% 적용을 받지 못한 재정의 손실액은 무려 35여억 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40%를 적용받는 여주시와 안성시는 재정자립도가 각각 38.2%와 38.5%임을 밝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의정부시는 재정자립도가 33.3%로 여주, 안성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그간 의정부시는 수차례에 걸쳐서 경기도교육청에 부담비율을 낮춰줄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만 3~5세 누리과정 부족재원 확보 등으로 경기도교육청 재정 여건이 좋아질 경우에 검토할 계획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수용불가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초 도교육청이 내려준 무상급식 부담비율 조정 근거가 시군의 재정자립도인지 아니면 경기도교육청 재정 여건인지를 우리 교육감님께 묻고 싶습니다. 결국 도교육청은 지난 10월 11일 2014년도에도 2012년도, 2013년과 동일하게 무상급식을 50% 부담할 것을 의정부시에 통보했습니다. 도교육청의 이기심으로 내년에도 우리 사립유치원, 초ㆍ중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지금 현재 의정부시는 엄청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의 지방세 1인당 부담액은 55만 6,000여 원으로 도내 31개 시군 중 최하위이며 도내 평균 부담액의 약 50% 수준이며 세수신장 요인이 없어 몇 년간 세수 신장도가 타 시군과 비교해서 정체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내년이면 재정자립도가 30%를 밑돌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수부족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의정부에서 도교육청은 일방적이고 형평성을 벗어난 무상급식 부담비율 전가로 의정부시와 시민을 크게 우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도교육청은 살고 의정부시는 죽으라는 그러한 표현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무원칙한 급식정책으로 2012년도에 중학교 2학년이 6,130명 그리고 2013년에는 사립유치원 만 3~4세까지 2,251명과 중학교 1학년 5,481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무려 학생 수만 해도 2년간 1만 3,862명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라서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부모님들로부터 의정부시는 온갖 민원과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도교육감께서는 본 상황을 정확히 보고를 받으시고 2014년도에는 무상급식 부담비율을 형평에 맞게 적용하여 주셔서 의정부시와 시민이 정당한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김원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문수 지사, 김상곤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경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역사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검정논란과 이에 따른 정치권의 대립과 논쟁으로 더 시급한 도민의 민생문제는 점점 도민으로부터 멀어져가는 현실을 직시하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앙정치는 물론 우리 도의회에서도 역사교과서 검정과 채택에 관련하여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을 종식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정교과서로 전환하자는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고교 한국사 검정교과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다양한 역사관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서는 통일된 역사교과서가 필요할 수 있다.”며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역사교과서를 검정체제에서 국정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에까지 이르렀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와 관련하여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고민을 같이 하고자 한 언론의 사설을 인용해 읽어드릴까 합니다. “국정교과서는 정부가 집필자를 선정해 직접 발행ㆍ감수까지 도맡는 책을 말하고 검정교과서는 민간 출판사가 집필진을 구성해 집필한 뒤 정부심사를 거쳐 발행하는 책이다. 검정이라고 해도 출판사나 저자가 마음대로 자기이념과 취향을 쏟아놓아선 안 된다. 역사교과서는 사실에 기초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2세들을 길러내겠다는 발행취지에 맞추면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지적발달 수준에 맞게 쉽고 친절하게 쓰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나와 있는 고교 한국사 검정교과서들은 이런 교과서상(像)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8월 검정을 통과한 8개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829개의 잘못을 수정하라고 권고했다. 검정교과서들에 담긴 사실왜곡ㆍ오류, 오자, 탈자와 베끼기 같은 부실함이 도를 넘어 사실상 불합격 조치를 내린 것이다. 10월 유신 직후인 1974년부터 국정으로 발행되던 한국사 교과서를 2002년 근ㆍ현대사 교과서 때부터 검정으로 전환한 것은 학생들에게 역사를 보는 다양한 해석과 관점을 보여주자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현대사 연구가 특정사관에 치우친 세력의 손에 들어있는 우리 현실에서 검정교과서 체제는 대한민국 역사교육이 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기울도록 하는 결과를 불러오고 말았다.”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념문제를 떠나서 역사적 오류나 편향이 심한 내용은 고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교육문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학생들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과서 문제를 더 이상 정치권에서의 정쟁의 도구로 끌어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사계와 교육계 스스로가 중심에 서서 자율적 논의를 통해 정리하고 수습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자식들이 배워야 할 역사적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더욱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과서는 그 기능과 영향력 측면에서 논문과는 다릅니다. 교과서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이어야 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학문적 성숙단계인 대학생이나 전문가들이 고담준론하는 논문에나 적합한 특수하고 날카로우며 다의적 해석이 필요한 내용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역사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설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외면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위일 뿐입니다. 이에 교과서에 대한 논란이 우리 도의회에서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찬반을 도의회에서 따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 도의회가 이런 교과서 논란의 중심에 서서도 정치적 연장선상에서 판단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의 말은 역사해석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신의 견해와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일방적으로 매도할 사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작금의 논란은 눈앞의 교과서만 보느라 정작 주인공인 아이들은 뒷전에 밀려있는 미시적, 소모적 논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우리 아이들이 아름다운 심성과 건강한 지성을 기르는 거시적, 생산적 차원의 논쟁이 되도록 성숙한 면모를 보여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민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한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늘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김문수 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민주당 용인 출신 임한수입니다. 우선 먼저 김문수 지사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광교신도시로 신청사 건립 추진은 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단순한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 아예 신청사 이전을 포기하신 겁니까? 지금 일부 도민들은 혼란에 쌓여 있습니다. 지사님 퇴진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미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지사님이 약속하신 것도 있으므로 당연히 광교신도시에 경기도 신청사 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확고한 믿음 속에 현재 신청사 부지 5만 9,000㎡를 확보한 부지에 설계비까지 약 30%, 36억을 지불하여 기본설계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제 와서 지체나 취소로 손실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기본설계 된 설계도면대로 건축한다면 건축구조물 자재수반에 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화면을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철투망 같이 씌워놓은 듯한 고층건물 투시도는 경기도 신청사 설계도면입니다. 유흥가 카바레 건물 같습니다. 연건평 3만 3,600평 기본설계가 완성단계로 돼 있다는 백년대계 유지해야 할 경기도 도민안방 건물입니다. 헌데 도민안방 신청사가 실속없이 설계부터 미래에 큰 문제점 소지가 있는 건축물이라면 아직 수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부득이 김문수 지사께 재고할 것을 고지드립니다.

신청사 개요를 보면은요, 저 X자 수백 개 수천 개가 H빔 철골로 대각선 불안전 기둥입니다. 저 또 X자 빔 기둥에다가 또 알루미늄 쪼가리 네 쪽으로 용접 실리콘하여 사각 덧방으로 H빔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저 산만한 관공서 건물로서 백년대계 경기도청사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모든 철물은 시멘트 속으로 감싼다면 백년대계 또 이백년대계 돼도 철골물이 부식이 없다는 공론입니다. 헌데 지금 설계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신청사는 외벽이 모두 철골 및 알루미늄으로 주류를 이룬 설계 건물입니다. 눈ㆍ비ㆍ풍수해에 약하고 콘크리트 건물보다 훨씬 빨리 부식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상상력을 불러일으켜본다면 불 보듯이 뻔한 사실입니다.

경기도 신청사 외벽이 투시도처럼 알루미늄 덧방으로 25층을 건축한다면 백년대계는커녕 15년, 20년 접착부분이 부식되기 시작할 뿐더러 30년도 안 돼서 아마도 철거, 재건축 악순환이 예상된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외부로 노출된 알루미늄은 풍수해 습기로 단기간 자동 부식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므로 도청 신청사 설계 및 자재를 재검토 촉구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지금 저 알루미늄 후램판을, 60㎝ 사각 후램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넓은 턱에 눈이 쌓이거나 먼지도 많이 쌓이거나 또 겨울에 진눈깨비나 또 여러 가지 눈으로 쌓여 얼어붙을 소지가 있습니다. 경기도 관공서 건물로서 부적합하다는 다수론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지나치면 부족하니 못하다는 뜻입니다. 경기도 신청사 관공서 건물은 역동적 투망식 건물보다는 중후하고 도민들이 볼 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정적이고 쉽게 부식되지 않는 자재로 백년대계 실속보존 위주 건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더 중요한 것은 저렇게 관공서 건물을 혼란스럽게 투망식 외벽 철골을 하신다면 건축비가 시멘트, 콘크리트보다 15배 내지는 20% 더 이상 든다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신청사 건물보다는 과유불급하지 않고 안정되게, 백년대계 도민 안방 청사가 되기를 수정ㆍ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네, 임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이천 출신 윤희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수도권 경기지역 광역교통망 구축사업 가운데 하나인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단절되어 있는 장호원 구간의 연결 및 정상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도로는 본래 성남시 여수동에서부터 이천시 장호원읍을 연결하는 총 길이 61.12㎞, 6개의 구간으로 이루어진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기존의 3번 국도가 심각한 정체현상을 빚게 되자 국토교통부가 국토건설 5개년 계획에 따라 포화상태인 국도3호선의 대체도로로써 계획한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중부내륙권의 낙후된 교통여건의 개선 등 정부가 추진한 경기 동남부 최대 SOC사업입니다. 이에 많은 지역주민들은 앞으로 수도권과 충청권 그리고 경상권을 연결하는 중부내륙 자동차전용도로가 완성되어 국가나 지역적으로 매우 유익한 결과를 창출할 것으로 크나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에서 성남시 여수동에서 이천시 장호원읍을 연결하는 총 61.12㎞ 구간 중에 이천시 부발읍 응암리에서 장호원 풍계리를 잇는 장호원 구간, 즉 6공구 15.2㎞만 쏙 빠진 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초 장호원 구간은 총사업비 1,988억 원을 들여 지난 2012년에 착공하여 2015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실시된 타당성 재조사 용역결과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계획을 변경, 공사를 중단하고 국도3호선 경춘국도를 그대로 이용하라고 한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의 논리라면 충북과 경북 간 구간 역시 공사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게 합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충북과 경북은 이미 전 구간을 개통해 놓고 당초 계획과 다르게 경기 남부지역의 장호원 구간만 경제성을 빌미로 개설하지 않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우리 경기도의 행정력이 충북이나 경북보다 못해서 그런 것인지 질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연결도로의 노선상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는 경기도 이천시와 여주시, 충북 음성군과 충주시, 제천시 그리고 경북 문경시 등 중부내륙의 6개 시군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천시 장호원 구간은 수도권과 충청도의 연결목입니다. 이 구간이 단절되면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의 기능을 사실상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더욱이 3번 국도는 광주, 이천, 장호원을 관통하는 국도로 도시 과밀화와 경기 동남부지역의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도로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폭증하여 시간대와 관계없이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향후 전용도로를 대체하여 이용하라고 한 국도3호선 해당 구간은 현재 하루 평균 7,4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며 교통신호등도 60여 개에 달해 교통량이 포화상태입니다. 이 같은 정체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도3호선을 우회하는 자동차전용도로의 개설은 매우 시급합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님! 경기 동남부지역 주민들은 중부내륙 자동차전용도로의 완성에 매우 큰 기대를 안고 있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지역 주민들의 실망과 상실감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이 당초대로 시행되어 전 구간이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개통될 수 있도록 김문수 도지사께서 각별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윤희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류재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시군이 활용하고 있는 고속도로 하부 공간 체육시설의 이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밀화된 도시에서 고속도로 하부 공간은 유용한 공공적 공간자원으로써 최근에는 다수의 고속도로 하부 공간이 주민 여가공간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하부 공간에 높은 입지 적합성을 지닌 체육시설은 도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며 잘만 활용한다면 건강한 주민 여가문화를 선도하는 데 중심이 되는 시설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경기도 시군의 고속도로 하부 공간 체육시설 설치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3을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에는 11개 시 7개 고속도로 하부 공간에 시설위치를 기준으로 23개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 종목으로는 농구, 족구, 풋살, 테니스, 배드민턴, 인라인, 게이트볼 등이 있으며 도와 시군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내 고속도로 하부 공간 체육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으로는 3개 시설에 도비 24억, 21개 시설에 시군비 약 97억 1,000만 원으로 주로 시군비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비 지원은 전무하고 23개 시설 중 단 3개의 시설에만 도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고속도로 하부 공간 체육시설에 대해서 미비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소음과 매연, 이용편의시설의 미비 등으로 인해서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사진 1을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고속도로 하부 공간은 활용성 측면에서 잠재력이 강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소음, 공해 등 불리한 조건으로 인해 활용에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속도로 하부 공간에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새로운 활용성에 따라서 일시적인 효과를 누렸지만 활용도가 떨어지게 되면 비효율 공간으로 전락하여 재슬럼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 2를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고속도로 하부 공간의 체육시설이 지속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지역주민의 실제 요구를 우선시하고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여서 지역 주민들이 외면하는 도시 우범지대로 전락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체육시설에 소음방지와 바람막이 등 쾌적성을 부여하고 접근성을 높여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과 체계적인 관리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운동에 부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인 화장실, 샤워장, 관람의자 등의 설치 및 확충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도지사님과 도시계획시설 관련 정책을 입안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심사숙고해서 경기도 시군의 고속도로 하부 공간 체육시설 환경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고 시설에 대한 보완과 지원을 통해서 고속도로 하부 공간 체육시설이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친화 공공체육시설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류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평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김상곤 교육감님, 김문수 도지사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지난번 저는 경기도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도덕적이고 무법적인 행정의 실태와 난맥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학교용지매입비분담금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한 문제는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그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제도를 마련하고 조속한 전출을 건의하고 추궁하고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 10월 말 기준 8,085억 원을 주지 않던 분담금을 2011년 6월 30일 허재안 의장님 중재로 3자 합의에 따라 분할 전출을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경기도청의 미분담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아름답고 멋진 지방단체 간의 모습을 보여 주어 많은 도민들에게 찬사와 박수를 받고 지방자치의 새로운 기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경기도는 삼자의 준엄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특례법의 정신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학생, 학부모, 도민들에게 커다란 분노와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기준 8,085억 원을 도청이 주지 않음으로써 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6,774억 원을 미리 투자하였습니다. 이러할 경우 교육청은 매년 1,200억 원 내지 1,500억 정도의 재정부실 위험부담이 있을 것을 예견하면서도 경기도정을 믿기로 한 것입니다. 경기도가 제때 제대로 약속한 재원을 전출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제때 제대로 전출하지 않는다면 부실재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약속한 재원을 제때 제대로 주지 않아 11년~12년까지 실제적으로 1,821억 원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4년도 본예산에는 학교용지매입비 1,000억 원과 시설비 3,000억 원도 편성하지 못할 형편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학교설립계획은 한 건도 취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합의된 전출 총액을 그대로 전출하여야 합니다. 교육부 역시 재정확보가 어려워 13년부터 학교신설비, 즉 학교용지매입비는 지방교육채로 발행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교육청 재원이 부족하지 않아 학교설립에 문제가 없어서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어불성설입니다. 법적으로 주어야 할 돈을 자기 호주머니에 넣어두고 주지 않는 것은 공금횡령이거나 공금유용과 다름없습니다. 빚쟁이는 주어야 할 돈을 자기 호주머니에 넣어두고 주지 않고 빚을 받을 사람은 절약해서 살림을 잘하니까 주지 않아도 된다는 해괴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개인도 아니고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자존심인 경기도의 이런 억지는 도민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몫을 제때에 부담하였다면 공동합의도 필요 없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례법임에도 지키지 않는 불법을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 주었더니 짐 보따리까지 내놓으라는 것과 다름없는 염치없는 행정입니다. 더구나 해당연도 교육재정을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않아 해당학년의 학생들은 그만큼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주어야 할 돈을 오히려 빼앗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원기회불평등을 야기한 것입니다. 만약 당사자들이 이런 사실을 안다면 법적으로 제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경기도가 12년 2,591억 원 전출 약속을 하였으나 아직도 721억 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기조실장은 12년 미전출액 721억 원을 13년에 전출하겠다고 3회에 걸쳐 약속하였습니다. 24회 걸쳐 공문생산을 하였으나 소 귀에 경을 읽는 격을 이런 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소통이 안 되는 도정을 정상적인 도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처구니없는 일이 또 있습니다. 표를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도 전출 약속된 721억 원은 주지 않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리고 13년도에 예산 편성에 약속하였습니다. 13년도 2,653억 원에 12년도 미전출액을 고스란히 포함시켜놓고 이를 13년에 주는 것처럼 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721억 원을 교육청은 받지도 않고 그냥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꼼수행정의 극치이며 숫자놀음입니다. 도청과 교육청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청은 1,821억 원을 조속히 전출하여야 합니다. 그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13년도와 14년도 합의된 재원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청과 협의하여 편성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해결의지가 없다면 의회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것을 다시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네, 조평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2014년 경기도 예산안과 2013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경호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4년 경기도 예산안과 2013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경호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교육감 나오셔서 2014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경호 김상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2014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경호 김현국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ㆍ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11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3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광철 평소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이백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문수 지사와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연천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광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 11월 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예산안 심사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 등을 비롯하여 여러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정밀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201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불일치하는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치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교육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감액된 예산안을 모두 수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예산안 11조 5,279억 원 중 지방교육세 전입금과 시도세 전입금의 취득세 감면에 따른 결손분, 국고 전입금 723억 5,100만 원과 361억 7,700만 원을 각각 277억 5,000만 원과 138억 7,500만 원으로 총 669억 200만 원을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예산안 11조 5,279억 원 중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국 시설과 소관 노후시설 대수선비 776억 3,600만 원을 107억 3,400만 원으로 총 669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단일안을 마련하여 토론 및 표결 없이 본 위원회 참석위원 전원이 동의하여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김광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3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교육감의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경호 김상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부의 과도한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폐지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남북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결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윤희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윤희문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이천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희문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부의 과도한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폐지 촉구 건의안, 남북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결의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12월 12일에 시행되는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기능직ㆍ별정직ㆍ계약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 임용하기 위한 직종별 정원 조정과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여주군을 여주시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여주소방서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여주군에서 여주시로 변경하고 공무원 총 정원 9,793명은 변동 없이 별정직 66명과 기능직 357명 등 423명을 일반직으로 정원 조정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의 심의내용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경기도 조례에 인용된 여주군을 여주시로 변경하고 그 밖에 일본식 표기와 어려운 한자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어 140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사안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비정규직법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여주군을 여주시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오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공공디자인사업에 대하여 기획 단계부터 공사완료 시점까지 전 과정에 거쳐 디자인 분야를 총괄하여 조정ㆍ자문역할을 하는 디자인자문관을 위촉, 운영하는 규정으로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은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의 과도한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폐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정부가 예산편성지침의 하나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을 지나치게 관여하여 지방자치권과 재정권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있어 안전행정부의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폐지를 촉구하라는 내용입니다. 본 건의안은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건의안 제명과 문구 중 “폐지”를 “개선”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결의안은 2013년 9월 25일에 예정되었던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북한당국이 정치ㆍ경제적 문제를 거론하며 일방적으로 연기함으로써 일천만 이산가족의 가슴에 커다란 상처를 주어 북한당국은 빠른 시일 내에 전제조건 없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본 결의안은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윤희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기계가 안 먹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부의 과도한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폐지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67명, 반대 3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의 과도한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폐지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북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북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 촉구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조광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조광명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탄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광명 의원입니다.

지난 5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이 현행 일반직ㆍ특정직ㆍ정무직ㆍ별정직ㆍ기능직ㆍ계약직 등 6종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제외한 4종으로 개편됨에 따라 기능직ㆍ별정직ㆍ계약직을 현재 직급과 담당업무에 맞게 전환하여 임용하기 위하여 직급 및 직렬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 교육부의 2014년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산정통보결과에 기초하여 정원의 총수를 1만 2,792명에서 1만 2,834명으로 4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창의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 촉구 결의안 심의내용입니다. 동 결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지난 10월 24일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규약을 시정하지 않아 당초 방침대로 법외노조를 통과한 것은 해직자의 노조결성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제기구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한 채 노동 후진국으로의 퇴행을 불사한다는 태도이므로 경기도의회는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명령에 대한 즉각적인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임위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의 주요 내용을 비롯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교육위원회 의결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조광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역사 왜곡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 및 채택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8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와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차기 회기에 처리하기로 했던 안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역사 왜곡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 및 채택 반대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역사 왜곡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 및 채택 반대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의회 GTX검증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GTX검증특별위원회 배수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GTX검증특별위원장대리 배수문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이백만 도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GTX검증특별위원회 배수문 간사입니다.

GTX 건설사업의 추진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GTX검증특별위원회를 2010년 8월 20일 구성하여 3년여 간 특위소속 위원님들과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제 오는 11월 30일에 GTX검증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게 되어 그간의 주요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경기도 GTX과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업무보고 등을 통해 사업추진 방향 및 타당성 검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타당성 조사에 대한 공청회 참석 및 성명서 발표를 통하여 객관적 입장에서 사업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GTX검증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 도정질의 및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GTX 건설사업에 대한 예산, 안전사고, 타당성 검증, 원점 재검토 등을 통하여 꾸준히 문제점을 제기하고 관련부서와 토론을 통해 사업추진 및 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병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2013년도에는 광역급행철도 GTX 건설사업의 쟁점사항 및 효율적 추진방안이라는 과제로 학술연구용역을 추진, 불충분한 예산, 수요예측 및 타당성 조사의 신뢰도 결여, 사업계획 및 사업주체 불분명, 안전성 확보 부족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우리 GTX검증특별위원회는 예산확보에 대한 재점검, 사업계획 및 추진의 명확성 확보, 타당성 재조사, 정확한 수요예측 및 요금의 현실화, 안전성 확보 및 적용기술의 구체화, 표준화 등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전반적 점검 및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광역급행철도사업에만 치중하지 말고 다른 철도사업과의 조화를 이루는 전략적인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3년간 우리 GTX검증특별위원회는 GTX 건설사업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교통복지 향상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GTX 건설사업이 위에서 제안드린 대로 정확한 수요 예측 및 타당성 재조사를 바탕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경기도의회 GTX검증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20쪽에 달하는 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GTX검증특별위원회 활동을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 GTX검증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 의장 김경호 배수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GTX 건설추진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과 대책제시 등 활동하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하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입니다. 농촌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농민들의 고마움과 노고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내일부터 14일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별 예산안 등 안건심사, 예결위 활동 등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