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배수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장 배수문입니다. 단풍이 지고 있는 늦가을입니다. 금년도 벌써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남은 시간 알차게 잘 마무리되어 뜻깊은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오늘은 수능일로 수험생을 두신, 우리 기획위원회에도 두 분 계시지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도 꽤 많은 분들이 두시고 계신데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좋은 시험결과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부의 과도한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폐지 촉구 건의안, 남북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남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조남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김동근 실장님, 잠깐 좀 뵙죠. 이번에 일반직을 3,113명 늘리고 별정직을 그만큼 줄였잖아요.

○ 권오진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부담금액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어떻습니까? 급여라든지 복리후생에 따라서.

○ 권오진 위원 그렇다면 아예 별정직 나머지도 다 한꺼번에 하시면 어떨까요? 남아있는 분들.

○ 권오진 위원 남겨놓은 이유가 뭔가요?

○ 권오진 위원 75명 중에서 9명 남고 66명을 했으니까 아홉 분이…….

○ 권오진 위원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별정직ㆍ기능직이 없어지겠군요? 아까 특정한 부위에…….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기능직들이 대단히 좋아하겠어요. 일반직으로 되면 상당히 사기진작이 되지. 그런데 기능직 6급은 대개 일반직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 윤희문 위원 6급으로?

○ 윤희문 위원 그래요? 언젠가 보니까 도청의 기능직이 일반직화됐다고 해서 한 분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아주 잘된 것 같고요. 기능직이라 하면 전부 자격증 있는 분들 아닙니까?

○ 윤희문 위원 예를 들면 운전기사 같은 경우도 기능직이란 말야. 그럼 일반직으로 되면 뭘로 됩니까? 기계직으로 됩니까?

○ 윤희문 위원 일반직으로도 하면서…….

○ 윤희문 위원 일반직으로 해서 속기직렬로?

○ 윤희문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이게 그러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뀌면 달라지는 게 뭐 있나요?

○ 오완석 위원 이동, 전보가 잘 이루어진다는 얘기지요?

○ 오완석 위원 기능직으로 하면 기능직에 국한되어 있는데 일반직으로 해놓으면 전 부서를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 오완석 위원 그거하고 또 다른 거?

○ 오완석 위원 전보가 자유롭고 그다음에 인식하고 있는 차별성이 없어지는 거하고.

○ 오완석 위원 그 외에 다른 처우나 이런 건 같다는 얘기지요?

○ 오완석 위원 공무원법에 의해서 임용됐기 때문에.

○ 오완석 위원 앞으로 임용할 때는 기능직이 없어지겠네요?

○ 오완석 위원 신규채용은 모두 일반직으로 하고 남아있는 기능직만 일반직으로 바꾼다는 얘기지요?

○ 오완석 위원 지금 기능직이 대략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이번에 하고 나면? 전체 다가 되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집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00% 다? 기능직이란 얘긴 없네요, 경기도에서는?

○ 오완석 위원 시험을 거쳐서 통과를 해야만, 패스를 해야만 일반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 오완석 위원 이번에 357명을 다 하는 건 정수만 그렇게 일반직으로 해놓은 거고 357명이 다 가는 게 아니고 매년 기능직 시험을 봐서 패스를 해야만 간다는 얘기지요?

○ 오완석 위원 그런 거지요?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지방공무원법에 직군은 어디로 들어가요?

○ 윤희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신종철 위원님 주관으로 해서 시흥시에서 있었던 탈북자들에 대해서 고용 안정에 대한 토론이 있었지요?

○ 위원장대리 배수문 경기도에서는 지금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번에 영향이 좀 있었나요?

○ 위원장대리 배수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채용을 해서도 계약직이나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것들에 대한 대상에 아예 포함도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위원장대리 배수문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채용됐다고 언론에는 나와 있는데 전국적인 현상에서 봤을 때 선도적으로 했던 경기도가 가장 지금 뒤늦게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확인 차 지금 질문합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이번에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지요?

○ 위원장대리 배수문 그래요? 그럼 그걸 좀 더, 일정 부분은 탈북자 전체 인력 대비 우리나라 공무원 채용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했다는 상징적 의미 외에 다른 광역에 비해서 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좀 더 체계적으로 검토하시고 적어도 경기도는 가장 많은 탈북자들이 거주ㆍ정착을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다면 서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위원장대리 배수문 더 이상 질의하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럼 경기도는 이렇게 하고 시군은 어떻습니까, 지금?

○ 권오진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배수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남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조남 입법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 위원장대리 배수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권오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의원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민주당 소속 권오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오완석 의원 등 12명의 발의와 박승원 의원 등 4명이 찬성한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하여 기획 단계부터 공사 완료시점까지 전 과정에 걸쳐 디자인을 총괄 조정ㆍ자문을 하는 디자인자문관을 두어서 공공디자인 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공디자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의원이 공공디자인심의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보면 공공디자인의 개념과 일관성, 연계성이 필요해서 지역 및 이러한 디자인에 대한 부분의 것들을 연결시키고자 본 조례안의 개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제4호에서 용어의 정의에 디자인자문관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의2제1항에서 경기도 디자인 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기도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디자인자문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2제2항에서 디자인자문관의 임기는 해당사업의 추진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제3항에서는 디자인자문관의 수당을 안전행정부의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책임연구 인건비 기준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권오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남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조남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우리 권오진 의원께서 한중디자인 관련해서 공공디자인포럼을 3일간에 걸쳐 경기도 일원에서 개최한 점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일련의 활동들을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상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배수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제3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배수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부의 과도한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폐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윤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성남 출신 윤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신종철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발의한 정부의 과도한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폐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건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것은 자기 스스로가 다스리는 지방자치의 원리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기 때문에 입법적ㆍ행정적인 수단에 의한 규율은 필요ㆍ최소한에 그쳐야 하므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여를 필요ㆍ최소한으로 제한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 존중과 자립적 정책의 수립ㆍ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우려가 큽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지방자치의 이념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재정권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 살림, 재정여건, 지방채무, 채권, 행정운영경비, 재정성과, 감사, 평가 등 10개 분야 43개 항목을 매년 8월에 공시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어 자기지역의 재정상태를 도민이 투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지방자치의 지나친 규제와 침해는 지방자치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예산편성지침상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일ㆍ숙직비 5만 원 이내와 월액여비 13만 8,000원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동 사안은 자치법규인 조례로서 충분히 규정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권한까지도 침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예산편성지침의 형식을 통하여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낡은 제도에 대하여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과도한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폐지를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건의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윤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남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조남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윤희문 위원입니다. 제가 이걸 어디서부터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편성지침을 없앤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을 해봤거든요. 우리 경기도 같은 데는 자립도가,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높으면 다 될 겁니다. 그런데 일반재정보전금 전부 받아서 운영하는 지방자치인데 이것보다 먼저 돼야 될 것이 지방분권 내지는 지방재정의 어떤 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경기도는 그래도 비교적 자립도가 높지만 20% 미만이에요, 대개 시군들이 전부요. 또 하나는 강진 같은 데는 10% 미만이에요. 7.3%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군하고 강남구하고 똑같이 만약에 편차를 둔다면 아마 전부 합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획일적으로 숙직비, 월액여비까지 세부적으로 두고 있다는 얘기도 만약에 강남구나 서초구 같은 데는, 자립도가 거의 100%씩 되는 데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10만 원씩 줄 겁니다, 숙직비도. 그런데 강진 같은 데는 1만 원 줘야 될 거예요, 1만 원. 우리나라의 현실이 거의 그렇게 됐느냐, 나는 보게 되면 건의하는 내용이 편성지침이 문제가 아니라 지방재정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분권과 관련돼서 건의가 사실은 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입법전문위원님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검토해도 이상이 없습니다. 아주 훌륭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참 난 너무 어마어마해서 뭐라고 질의할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 윤은숙 의원 답변하겠습니다. 여기서 편성지침 전체를 없애라는 게 아니고요. 과도하게 지방자치단체를 제약하는 그런 내용을, 그런 지침을 폐지하라는 것이지 편성지침 전체를 폐지할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윤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의 그런 재정적 여건이 틀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예산지침 같은 경우도 각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어떤 논의나 그런 거 없이 정부 입장에서 많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방자치권에 대한 자율권을 무시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건의안을 제가 발의한 겁니다.

○ 윤희문 위원 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의 어떤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제가 이해하고도 남아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예산편성지침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들 전부 보면 그거 피해서 편법운용 내지는 과도한 운영을 얼마나 하고 있어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편법으로 사용하고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 더 원만하게 한다면 지방자치 물론 발전하는데 잘하면 더 발전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저는 김동근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지 침을 안행부죠, 안행부 것을 받아서 경기도의 기준을 잡죠?

○ 신종철 위원 시군은 어떻게 합니까?

○ 신종철 위원 그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가요?

○ 신종철 위원 그러면 경기도지침은 안행부지침과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서 하는 거죠?

○ 신종철 위원 물론 윤희문 위원님의 재정분권이 우선 돼야 된다는 것도 크게 공감합니다. 지방자치가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으로 가야 되는 게 기본일 거 같고요. 또 하나는 그랬을 때 우리 경기도가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을까요?

○ 신종철 위원 지방자치 성숙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안전행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이 커다란 카테고리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켜야 될 원칙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편성하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과하지 않냐 이런 제기인 것 같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제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 신종철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희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체계를 흔드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체계와 원칙과 기준을 중앙정부에서는 제시하고 그 부분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기준들을 세워나가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윤은숙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과도한 부분들을 정리하자는 그런 취지죠?

○ 윤은숙 의원 네.

○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이 건의안을 보게 되면 지침을 폐지하라는 걸로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윤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공감하지만 사실 재정자립도가 천차만별한 입장에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지난번에 안행부장관이 나오셔 가지고서 텔레비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율 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세율을 개정하게 되면 서울이나 경기도는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 어려운 시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를 해 가지고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어떠한 지원금이나 특수포상금 같은 것은 기준이 없잖아요.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시군에서, 도에서 쓰고 있는데 여기서 예산편성지침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그렇게 된 것 같아 가지고 어떤 한정을 짓든지, 저는 기업에 있을 때도 이거 비슷한 얘기입니다. 지점이 많이 있는데 잘나가는 지점, 못나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운영비는 딱 잘라줍니다. 이건 이렇게 써라 하고. 하는데 전체를 다 하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한 번쯤 윤 의원께서 어떤 부분을 딱 한정을 짓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지만이 말 한마디라도 세게 들어가는 것이지, 이 촉구 건의안에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다 없애자는 것이 돼 버리니까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윤은숙 의원 사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의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찾지 못하면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요구한다는 건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고요. 분명히 여기에 “정부의 과도한”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보건복지라든가 우리 여가위 같은 경우는 국비 매칭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중앙정부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이미 손상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 우리의 권리를 찾자는 것이고 또 헌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회복하자는데, 지금 우리가 뭔가를 이걸 건의를 해서 누리자는 게 아니라 손상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거 검토도, 위원님들의 의견도 중요하시겠지만 이거 당장 그리고 일개 지방의원이 한정적인 내용을 넣어서 한다는 것 그 자체도 중앙정부에 대한 권한을 저희가 손상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나름대로의 어떤 지방자치의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우리의 권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제안해 주신 윤은숙 의원님 의견과 그다음에 신종철ㆍ권오진 위원님의 지적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정부의 과도한”으로 보면 폐지 촉구 건의안이라고 말을 해도 맞겠지만 잘못 이해할 경우 예산편성지침 자체를 폐지하라고 촉구하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을 지적하셨고 존경하는 윤희문 위원님은 아예 처음부터 폐지라는 단어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어떻게 촉구하느냐라고 얘기하셨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종철 위원님, 권오진 위원님, 윤희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이 촉구 건의안이 절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폐지라는 말을 조금 바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신 위원님?

○ 신종철 위원 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그래서 이 제목 건에 대해서 지금 몇몇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이거 얘기를 나눠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얘기해도 되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종철 위원님.

○ 신종철 위원 원 내용의 취지는 과도한 부분을 개선하자는 거니까 과도한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개선 촉구 건의안 이런 정도로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배수문 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은숙 의원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다면 저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대리 배수문 네, 권오진 위원님.

○ 권오진 위원 저는 사실 건의안을 의회에 와서 많이 봤습니다. 제가 건의안이 몇 개나 수용되었느냐 그랬더니 솔직히 손으로 셀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건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꼭 수용되게끔 만들려면 고칠 거는 고쳐야 맞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윤은숙 의원 그러니까 여기서 과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개선으로, 사실 폐지해야 되는데. 폐지 안 하면 이거 사실, 폐지해야죠. 일단 개선.

○ 위원장대리 배수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정부의 과도한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폐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있어서, 제목변경 건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오진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간단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용인 출신 민주당 소속 권오진 위원입니다. 정부의 과도한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폐지 촉구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건의안 제명 중 “폐지”를 “개선”으로 수정하고 건의안 내용 중 “폐지”를 “개선”으로 모두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권오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부의 과도한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폐지 촉구 건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정부의 과도한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폐지 촉구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의 과도한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폐지 촉구 건의안

○ 위원장대리 배수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북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진호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의원 평소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주 출신 김진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27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남북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2013년 9월 21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남한의 진보민주인사 탄압 등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 없는 정치적인 문제를 거론하며 당초 2013년 9월 25일로 예정되었던 상봉행사를 일방적으로 연기하였습니다. 이런 북한당국의 합의 파기는 일천만 이산가족의 가슴에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반인륜적ㆍ반인도적 행위이며 모처럼만에 조성된 남북한 간 화해 분위기를 대결상태로 몰아가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의회는 인도적 목적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정치ㆍ경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북한당국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당초 약속대로 조속히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면서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북한당국의 행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지금이라도 상봉행사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둘, 북한당국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정치ㆍ경제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셋째, 이를 통해 북한당국은 팔천만 겨레가 하나 되기 위한 우리 모두의 염원과 노력에 동참하는 용기와 결단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김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남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조남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북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남북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되고 또 제안설명된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북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북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북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결의안

위원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북협력담당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에 더 활기찬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