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경 도시환경위원장입니다. 오늘은 2013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2014년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과 건의안, 환경국 소관 조례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 양근서 위원 거 조용히 좀 하세요.

○ 위원장 김진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결과 2013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 수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4건에 62억 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4건에 72억 3,8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44건에 91억 2,4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증감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실장님께서는 지금 도지사 상대로 해서 대신 답변하시는 거죠?

○ 위원장 김진경 주위에서 들어보면 방침에 의해서 부동의가 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실장님의 의견 한번 듣고 싶은데.

○ 위원장 김진경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유정인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결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지난 제1회 추경 시 결정한 방법대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SNS 등을 통해 수렴하고 양당 간사님 간 협의와 위원장의 결재를 통해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종전의 방법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번 의결된 예산안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경기도정이 발전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송영만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오산 출신 송영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산정기준과 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현실화하고, 지난 9월 1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토지 등 소유자 1/10 이상이 안전진단을 신청하여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노후ㆍ불량건축물 범위에 포함하고 주택재개발계획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요건 중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수 비율을 4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송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송영만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수정안 제안 있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네, 이의용 위원님.

○ 이의용 위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제2항제3호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검토 시에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의용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용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송영만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 송영만 의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송영만 의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 권한 위임 제도개선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계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원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이계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진경 위원장님 등 의원님 열세 분과 공동발의한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 권한 위임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에 대한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지정권자의 권한 중 준공검사 권한을 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여 지정권자가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는 준공검사의 권한을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완료 이후시행자가 사업의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에 포함한 공공시설이 실시계획 승인내용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 다르게 설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는 공공시설의 부실시공과 주민 민원의 발생 원인이 되고, 공공시설물의 인계인수를 거부하도록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의 지정권자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의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시행자가 계획대로 공사를 이행하였는지를 철저히 검사함으로써 완공 이후 공사부실로 비롯되는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끝으로 본 건의안은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과 집행부의 협의를 거쳤음을 말씀드리며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동 건의안이 반영되면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시 발생되는 문제점이 사전에 해소되고 지방분권 및 책임행정이 실현될 거라고 기대됩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계원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계원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 권한 위임 제도 개선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 권한 위임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재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종석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건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은 편의성과 접근성을 기반으로 부족한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보충하는 주민밀착형 생활문화공간으로 마을공동체의 중심이자 문화사랑방 역할을 통해 지식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해 오고 있으며, 특히 전 도민의 47%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의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문화적 역할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17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작은도서관 설치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기존 300세대 이상 단지에 설치하게 돼 있던 작은도서관을 500세대 이상 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로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생활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활용케 하는 도서관법의 기본취지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특히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상한제한이 없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향후 주택건설업자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작은도서관 설치를 기피할 것이 예상되어 주민들의 심각한 문화적 피해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 간 소통과 화합의 구심점이자 문화중심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1,000세대 이상 단지에서는 이러한 단서조항 없이 반드시 작은도서관을 설치해야 한다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과 또한 설치한 작은도서관이 도서관 시설을 준공완료 후 방치하거나 타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률에 처벌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의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재준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준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서 위원님.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조 중 제52조2를 제52조의2로 하고 제6조제1항제1호 중 “배우자이었던”을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친족이 있었던”을 “친족이었던”으로, 같은 항 제5호 중 “부작위에 관여한”을 “부작위에 관여함”으로 하고 이미 배부한 유인물 같이 잘못 표기된 조문에 대해 수정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광서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광서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은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생물다양성 증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상회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김상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진경 위원장님 등 15분의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경기도 생물다양성 증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물다양성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서 제정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제14조, 제16조, 제24조, 제26조, 제28조, 제31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경기도의 종합적, 체계적인 생물다양성의 증진과 그 구성요소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경기도민의 참여와 인식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 증진과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서 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도지사의 책무, 도민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 8조까지 도의 생물다양성전략과 생물다양성지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9조에서 14조까지는 국가와 별도로 도 자체적인 생물다양성센터 설치, 생물다양성 조사 및 생물종 목록 구축, 교육홍보, 조사인력 양성 근거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도가 민간활동 및 시군 지자체 관련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진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집행부와 사전 협의를 거쳤고 입법조례와 토론회를 거친 사항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동 조례가 제정되면 경기도의 종합적ㆍ체계적인 생물다양성의 증진과 그 구성요소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증진과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상회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 양근서 위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안산 출신 양근서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명 “경기도 생물다양성 증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제1조 목적을 “이 조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수정하고 제2조제1호 생물다양성 용어정의 중 “발생한 종내ㆍ종간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말한다.”를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ㆍ종간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로 하고 “도생물다양성지표”란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 조문 제8조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리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지금 양근서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근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김상회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 김상회 의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유정인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유정인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생물다양성 증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물다양성 증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의용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의원 이의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오염과 생활환경 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성 아토피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통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아토피 실태파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아토피 예방ㆍ관리를 위한 정책에 반영하며 실태파악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도지사가 아토피 예방ㆍ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및 관계기관과 협의 또는 조정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 도지사는 아토피 예방ㆍ관리업무와 관련된 부서 및 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 도지사는 아토피 예방ㆍ관리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ㆍ자문 등을 위하여 경기도 아토피예방ㆍ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의용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사전토의를 거쳐 결정한 바와 같이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몇 가지 문구수정과 함께 수혜자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드립니다.

먼저 제5조제1항 중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반영한다.”를 “반영할 수 있다.”로 수정제안합니다. 제10조제2항제5호를 신설하여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약자”를, 같은 항 제6호를 신설하여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사회적약자 등”을 포함하여 사업 수혜자의 경비감면 대상을 현 조례안보다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제11조제1항 중 “설치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제안을 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조금 전 최재연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대표발의하신 이의용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용 의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이의용 의원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유정인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유정인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조성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용인 출신 조성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의2를 신설하여 녹색제품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매년 회계연도에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ㆍ공표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전에서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조성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성욱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의원님. 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해문 위원입니다. 조성욱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개정안을 보면 정의하고 그다음에 제6조 이게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개정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회계연도 이걸 2개월 이내로 하는 데 대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대표발의하신 조성욱 의원님께서 기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조례에 보면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경기도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회계개시, 통상 우리 정부 회계가 1월 1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해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반영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처럼 2개월 이내면 2월 말까지로 돼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예산반영 이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검토할 때 그런 점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나요?

○ 조성욱 의원 기존에는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 “구매이행계획을 취합하여 매년 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행계획을 짜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또 수립ㆍ공표하는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이 될 수 없어서 이번에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만들고 또 환경부에 보고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해문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획에 차질 없도록,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국장님!

○ 이해문 위원 규정에 맞도록 해놓고, 실제로 이게 이렇게 해놓고 문제가 생겨서 계획을 예산에 반영을 못하든지 왜냐하면 시간 차,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나는 우려해서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 이해문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유정인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유정인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진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5일 동안 도시주택실 등 6개 실ㆍ국ㆍ원ㆍ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의거 의회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광갑 수석전문위원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님들의 지적내용 속기록 내용을 근거로 요약해 정리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이해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 위원장 김진경 네, 이해문 위원님.

○ 이해문 위원 이해문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보고를 하셨는데 그중에 자료를 쭉 내용을 분류해 가지고 제일 뒤에 도표를 만들었어요. 그 내용에, 잠깐만 거기 한번 표를 봐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왜냐하면 32쪽에 보면 집행부는 배석 안 했지만 우리가 감사를 상당히 시간을 많이 가지고 위원님들이 준비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앞의 내용을 쭉 보면 상당히 많은 우리가 감사한 주요감사 실시내용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32쪽에 보면 총괄에 여기 120건 중에 시정요구사항은 단 한 건 환경국에 대한 걸로 지금 되어 있고 나머지는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분류할 때 기준이 사실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분류할 때 이걸 어떻게 시정요구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처리사항이냐, 건의사항이냐 이렇게 볼 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 건의사항으로 이렇게 82건을 해버리면, 이 내용을 쭉 보면 상당히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시정하거나 또는 우리가 처리요구사항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물론 여기 정리사항은 이 부분을 하나하나 다 하기는 그렇지만 이런 점을 집행부에서는 우리의 건의든 우리 처리요구사항이든 집행부가 확실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기서 다시 재분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런 점을 명확히 해서 집행부에다가 의회의 처리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철저히 하도록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마무리할 때 메시지를 하나 전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걸 하나하나 다시 120가지를 놓고 세 가지로 시정요구사항으로 하는 것이 사실 맞는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다 따지자 그러면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수석전문위원, 이해문 위원에게 개별설명)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정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께서 시정요구사항이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 해서 집행부에 결과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체크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한 사항과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경기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