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환경국, 축산산림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순서는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를 일괄해서 심사하고 이어서 축산산림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아울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2013년 11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중 수정사항은 없으나 의안명을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으로 변경하여 심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정인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환경국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유정인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유정인 환경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 사업이 처음에 시작된 게 몇 년도죠?

○ 박인범 위원 201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0년도 말에 계획 세워서 2011년부터 들어간 거죠?

○ 박인범 위원 캠프접수를 그때부터 받았나요? 캠프접수를. 그러면 캠프접수는 언제부터예요? 12년?

○ 박인범 위원 그래서 13년도에는 8,400만 원 세우고 이제 14년도에 가서 5,470이 깎여서 2,930만 원을 세운 것 같아요, 예산이. 맞죠?

○ 박인범 위원 14년의 계획을 보면 아토피캠프 운영을 3개 시군에서 하고 아토피 없는 가정 만들기를 4개 시군에서 한다고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아토피환자가 경기도에 한 몇 명이나 된다고 추정하고 계세요?

○ 박인범 위원 경기도만요?

○ 박인범 위원 어린이들도 지금 30만이 넘죠, 지금? 어린이들만 그 안에 비율이, 어린이들이요.

○ 박인범 위원 한 10세 이하가 아마 상당히, 한 30여만 명…….

○ 박인범 위원 네,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를 2010년도, 11년도부터 준비해 가지고 2012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캠프 접수를 받아서 그렇게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시군별로 조금씩 보조와 그다음에 대응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아토피 없는 경기도라고 하는 사업명에 걸맞지 않게 예산도 터무니없이 적고 또 시행하고 있는 시군도 미미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환자가 여기 몇 개 시군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박인범 위원 아토피 하면 국장님은 어떤 병인 것 같아요? 어떤 질환인 걸로 알고 계세요?

○ 박인범 위원 그런데 아토피 질환의 특징이 고통을 견디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심한 사람들은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심정까지 간답니다, 이게.

○ 박인범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그게 자살로 가는 거거든요. 심리적인 우울증이 그래서 무섭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토피 질환자 수가 200만을 넘어서고 있는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도 2,900만 원 가지고 하고 또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 예방관리를 봐도 올 예산 대비해서 내년도도 또 이게 대폭 삭감되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나, 또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라고 하는 강한 의욕을 가지고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다가 교육위원회로 옮겨가면서 쭉 이것을 살펴보진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형식은 아니지만 실제로 사업명에 비해서는 너무 걸맞지 않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지금 지방의 가용재원 고갈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많이 세우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삭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예산이 2,930만 원 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박인범 위원 신청이 들어온 거죠?

○ 박인범 위원 네, 그렇죠.

○ 박인범 위원 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아토피 관련해서 시군에서 크게 인지를 못하거나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담당 공무원들의 집합교육을 시켜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그건 신청하고 또 그렇게 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시군의 예산도 만들고 해서 전체 31개 시군이 다 일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힐링캠프를 만든다든지 아토피 치유를 위한 캠프를 각 시군별로 조성한다든지 또 도심지역의 시 같은 경우는 주변에 산수가 수려한 부분과 같이 연계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아토피가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환경에서 요인을 많이 할 겁니다. 여러 가지 대기질 또 미세먼지, 기타 섭취하는 음식물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할 거로 보는데, 지금 환경국은 경기도 천이백만 도민들의 건강과도 이게 상당히 직결되는 그러한 부서죠. 그런데 내년도의 예산을 보면 대체적으로 생활환경복지마을 조성이나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에 딱 맞췄는데 환경협력 추진과 관련된 사업이나 교육 오픈 컨퍼런스 같은 사업, 환경교육추진사업, 환경교육전문인 양성 관련 사업, 초록마을대학 관련 사업, 물론 이게 사업 종료가 되는데 이런 부분과 또 환경교육기관 지원 및 컨설팅 추진, 물론 환경교육 통합지원사업으로 대체를 했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환경과 관련되고 환경을 위해서 일해야 될 환경운동원들, 환경지도 또 환경교육을 시킬 수 있는 리더들을 키우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거나 사업이 종료되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 거 있죠?

○ 박인범 위원 하여튼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지금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고 환경을 보존하고 또 우리 후세들에게 물려줘야 될 국토와 땅과 하늘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 항상 신경을 쓰고 또 보호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환경국이 가져야 될,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 될 그런 부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앞으로 질의하면서 많은 걸 지적하시겠지만 예산 싸움도 사실 상당히 전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42%, 47%씩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예산투쟁을, 내부적으로도 지사님과 예산담당관실 또 기조실장과의 싸움을 전개하면서라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내는 일, 그것이 우리 경기도를 건강하게 만들고 도민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예산확보와 정책이 일관성이 있도록, 지속적으로 한 가지 사업이 전개되면 그것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이상입니다.

○ 박인범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양근서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유정인 국장님한테 질문을 여러 가지 할 게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너무 많아서 우선 포괄적인 질문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4년도 예산, 2013년도 예산이 전문위원님 설명서, 보고서도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산이 42.6%나 줄어 붙었어요. 경기도 환경정책 포기한 겁니까, 국장님?

○ 송영만 위원 포기를 안 했다면 42%나 줄었는데 그러면 인원도 다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여기 환경정책국이 40%나 줄었으면 인원 다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으면 환경정책 필요, 국이 뭐하는 데 필요해요, 여기 환경국이?

○ 송영만 위원 아니, 설명들을 것도 없고 예산만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이거 42.6% 줄어든 것에 대해서 유정인 국장님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 송영만 위원 아니, 여기 내용은 다 있는데요?

○ 송영만 위원 그 설명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다 있는데.

○ 송영만 위원 네, 얘기해 보세요.

○ 위원장대리 양근서 유정인 국장님!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설명이 필요 없다고 하시면 굳이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 송영만 위원 주요정책 업무보고 하셨죠, 위원들한테?

○ 송영만 위원 여기 지금 주요정책이에요. 이 정책을 11월 13일에 한 거거든요. 여기에 그 정책 입안이 된 게 2014년도의 예산에 다 반영된 겁니까?

○ 송영만 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반영 안 된 것, 된 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송영만 위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걸 가지고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 전체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국도 예외 없이 예산이 줄 수밖에 없었다,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다. 다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세입예산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20% 이상 다 줄었습니다. 국가예산이 20% 이상 줄었습니까? 이거 감이 익기만 기다렸던 것 아니에요?

○ 이의용 위원 아니, 이제 됐고요.

○ 이의용 위원 국비사업을 왜 축소해요?

○ 이의용 위원 이 국비사업을 축소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국비가 내시되는 부분을 스스로 여기서 줄였단 말씀이죠?

○ 이의용 위원 네, 국장님 알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어찌 됐든 기후대기과 관련돼서도 보조금이 150억 정도가 줄고 자원순환과에서도 140억 정도가 줄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국비가 줄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항목 항목별로, 사업별로 보면 국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보면 환경국에서 너무 일을 안 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따지기는 어렵지만 더 노력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서 도비 매칭은 제대로 못하더라도 국비 확보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설명서 28쪽에 보시면 생활환경복지마을 관련돼서 두루나눔마을이라고 그랬죠, 이게요. 두루나눔마을로 브랜드화 시켰던 것 아닙니까?

○ 이의용 위원 그런데 두루나눔마을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이제 안 쓰기로 했습니까?

○ 이의용 위원 그걸 두루나눔마을로 브랜드화했다고 꽤 홍보도 했잖아요. 그럼 계속 쓰셔야죠. 좋은 뜻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 시작할 때는 도비, 시군비 해서 5 대 5, 50 대 50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20 대 80으로 했어요. 이거 계속사업 안 하고 내년으로 그칠 겁니까?

○ 이의용 위원 이게 그렇지 않아도 도비 매칭비율을 전체적으로 줄이기 때문에 시군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활환경복지마을이라고 하는, 두루나눔마을이라고 하는 경기도에서 브랜드화시킨 이런 사업을 이게 50 대 50에서 진짜 어렵다고 그러면 40 대 60 정도는 한다 치더라도 20 대 80으로 하면 이거 확산이 되겠습니까? 이거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

○ 이의용 위원 그게 아니면 50 대 50을 20 대 80으로 줄인다면 이건 전혀 의지가 없는 걸로 보이죠,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에 두루나눔마을의 어떤 취지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2 대 8로 했다는 것은 이건 국장님의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

○ 이의용 위원 특색사업 아닙니까?

○ 이의용 위원 그런데 이게 비율을 5 대 5에서 2 대 8로 하면 이게…….

○ 이의용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려워서 도비 매칭을 줄이는 것 이해합니다. 시군에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대폭 줄이면 다시 회복되기는 힘들어요. 언제 여유가 있어서 회복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자꾸 경기도에서 어떤 특수한 정책적인 시책사업을 만들어서 이걸 전부 시군으로 떠넘기는 이런 꼴뿐이 안 돼요. 시범사업을 통해서 하고 그걸 시군으로 전파한다는 뜻은 좋지만 이런 특색사업을 하는 것을 시군매칭을 대폭 늘리, 도비매칭을 대폭 줄임으로써 시군에 자꾸 전가하는 이런 꼴이 돼서는 안 된다. 하여튼 됐습니다. 예산문제니까…….

○ 이의용 위원 됐고요.

○ 이의용 위원 하여튼 경기도의 특색사업이라는 것 그리고 당초 취지는 아주 좋게 출발했다는 것 이런 거를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환경국 예산이 42% 정도 감액이 됐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국장님께서는 예산내용에 비해서 거기에 대한 국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핑계를 대고 계시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설치가 다 됐거나 완공이 됐거나 이런 국비가 줄어들었을 수 있지만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42% 감액을 하셨는지 아신다면 그런 핑계보다는 국장으로서 책임감을 더 느끼시고 반성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013년도에 있었는데 14년도에 미반영된 사업내역을 쭉 보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완공이 됐거나 계획예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또 포함되는 것들이 서민들의 예산들도 많이 있습니다.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조사사업이나 취약계층 지붕 개량지원 그다음에 TMS 관련된 예산들, 초록마을대학이나 그린캠퍼스 이것들은 굉장히 이때까지 성과가 있었고 지속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반영이 안 됐고 멸종위기식물종보호사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보다는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삭감이 되면서 42%가 삭감이 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할 마음이 있으신 건지 환경국이 진짜 있어야 되는 건지 이 정도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심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굉장히 불편하고 참담한 심정이 듭니다.

○ 최재연 위원 환경국장님으로서…….

○ 최재연 위원 환경국장님으로서 한 가지 질문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경이라는 분야가 사실은 성과도 굉장히 더디고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속도도 느리고 또 없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인으로서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환경에 대한 예산을 자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에 대한 정책과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현 세대의 사람들보다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정치인으로서는 표가 안 되기 때문에 환경정책에 대해서 중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국장님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을 지켜내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시면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406억 정도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요.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에 대해서는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지만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었고 굉장히 논란이 된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배출가스 정화하는 장치인데 이게 일산화질소는 줄이지만 이산화질소를 늘려서 사실은 크게 효과가 없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2조 원 정도 들였지만 그 효과는 되게 미미하고 경기도만 보면 2005년에 0.0295ppm에서 지난해는 0.028ppm으로 진짜로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평가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014년 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계획지표랑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작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그렇고 올해 것의 계획지표에도 그렇고 이 사업의 예산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 최재연 위원 83페이지 보면요, 83페이지에 계획지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리스트 있습니까?

○ 최재연 위원 91페이지는 세부사업계획이고 계획지표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저는 없었다고 확인을 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지속하는 사업이 아니라 하던 사업이니까 이런 논란이 있고 예산 사용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면 어느 정도 검토하고 평가를 한 이후에 다시 시행을 하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 최재연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연구자료랑 국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이거를 제가 드릴 테니까, 아직 내용을 파악 못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쓰레기소각시설 설치가 지금 끝났다고, 종료가 됐다고 답변하셨죠?

○ 최재연 위원 앞으로 안 하는 겁니까?

○ 최재연 위원 그 수요는 어떻게 측정하죠?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2016년이 되면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 못하지 않습니까?

○ 최재연 위원 계획에 그렇게 돼 있죠.

○ 최재연 위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 최재연 위원 입장은 그렇지만…….

○ 최재연 위원 지금 결정이 된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입장 차가 있고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최재연 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토해 주셔야 되는 게 그냥 시군에서 신청이 있고 그 수요가 있을 때 이런 설치비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쓰레기 소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재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보면 49페이지부터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작년 계획에 비해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2013년에 2개였던 것이 14개로 계획되어 있고 2014년에 1개였던 것이 19개로 늘어나 있고 2015년, 16년 마찬가지로 1개에서 22개, 25개로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작년 행감ㆍ예산을 하면서 왕송호수에 생태탐방로 놓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었는데 이게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뭐죠?

○ 최재연 위원 51페이지에 보면 새로 시작하는 이용시설들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갈대습지공원이나 임진강 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주상절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이게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들이죠?

○ 최재연 위원 시군이랑 협의도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 환경국의 입장으로서 이것이 과연 환경을 보전하는 시설인지 아니면 훼손하고 피해를 주는 시설인지에 대한 검토와 관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추가질문 나중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1시간 55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환경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자료요청 좀.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님.

○ 최재연 위원 자료요청 잠깐 먼저 드리고요.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연구용역도 하고 기술개발도 하지 않습니까, 교육도 하고.

○ 최재연 위원 연구한 성과들, 10개 정도 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연구성과들과 연구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이 어떻게 실제로 반영이 됐는지 그 부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우선 저도 자료요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이 2014년도 환경국 자체사업현황이라고 돼 있는 걸 아침에 자료요청하신 게 있습니다. 이 세부내용 중에서 예산현황에서 2013년 예산 기준을 국비ㆍ도비ㆍ시군비로 나눠서 해주시고요. 매칭비율 표시해서 각 해당사업별로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전체현황 주신 것 자체사업현황 공단사업소 포함된 것 해서. 2013년도 내용 전체예산 국비ㆍ도비ㆍ시군비로 나눠서 해주시고 각 사업별로 매칭비율이 있는 것은 있는 대로, 표시가 다른 것은 다른 대로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2014년 예산 국비ㆍ도비ㆍ시군비 나눠서 해주시고 증감내역 국비ㆍ도비ㆍ시비 각각 나올 수 있게 다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네.

○ 김종석 위원 자체사업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고요?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사업은 도비로 해서 해놓은 것만 지금 만들어 놓으신 게 이것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 김종석 위원 그러시면……. 그럼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더라도 다른 자료하고 비교하면요. 지금 그러면 전체적으로 원사업 중에서 예산증감에 있어서 30억 감돼 있는 이것 자체된 건 다 도비라 그 말씀이신 거죠? 전액 도비상황만 표현돼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맞나요?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그럼 별도로…….

○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별도 이거 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 김종석 위원 네. 오전 내내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요, 42.6% 감액된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그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석 위원 저는 그 책임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재정이 안 좋아진 것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경기도는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누구 책임질 사람이 없으면 없다, 아니면 경기도의 살림살이를 하는 데 있어서 도정을 운영하는 책임자는 누굽니까? 도정 운영의 책임자가 누구세요? 도정 운영의 책임자가 누구시냐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 김종석 위원 책임자가 누구냐고 물었다니까요! 도정 운영을 지금 책임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누구예요? 도정을 운영하시는 최종적인 책임자가 누구시냐고요.

○ 김종석 위원 지사님이세요?

○ 김종석 위원 살림살이가 잘됐건 잘못했건 그 책임 또한 누가, 재정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 김종석 위원 짧게 말해 주세요!

○ 김종석 위원 김문수 지사가 아니면 다른 누구인지 말해 주시라고. 책임을 져야 돼, 누군가 사람이. 누구세요?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그럼 그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김종석 위원 그럼 그 원인분석하셔서, 이렇게 42% 감액된 것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시니까 누가 어디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사람이 아니어도 좋아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 김종석 위원 그럼 경기도민의 책임이네요, 세금 안 내셨으니까.

○ 김종석 위원 참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네요. 결국에 그렇게 따지면 도가 예산을 짜서 뭔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부동산, 집 사고팔고 안 해서 세금 안 낸 경기도민이 책임지는, 책임을 묻자는 소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그 내용들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걸 뭘 그렇게 어려우세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경기도정의 책임은 김문수 도지사가 지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외생적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을 좀 더 잘살게 해야 되고 그걸 최소화해야 될 임무가 누구한테 있는데요, 그럼? “그런 외생적 변수가 일어났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안 들어와서 예산 이렇게 짜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예측되니까 미리 준비하고 뭐하고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서 해야 될 책임, 정책을 제시하고 준비해야 될 책임, 김문수 도지사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은 도지사한테, 그렇게 준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은 도지사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닙니까?

○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해도 되죠, 위원장님? 이번 추경에 보면, 본 위원이 예결위원으로서 경기도 전체예산과 도교육청 예산을 같이 이렇게 다루기 때문에 같이 추경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경기도 제2회 추경도 이번에 같이 내셨죠?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세입과 세출을 쭉 대비해 볼 때 재원을 추경에서 어떻게 분배했는가를 보니까 그중에 특별히 우리 환경국과 관계되는 환경보호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회계 기능별 재원분배를 이렇게 보면 그중에 교육 분야가 1,139억 증액이 되고 사회복지 분야가 832억 증액이 되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397억 원이 증액 되고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351억 증액됐어요, 이번 추경에 큰 분야 별로 나누면. 그중에 환경과 관련된 환경보호 분야라고 이렇게 큰 타이틀이 주어졌어요. 여기에 439억이 감액되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44억이 감액된 이와 같은 세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환경국에서 환경보호 분야 439억 중에 얼마나 관계되는 부분이 차지합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면 환경국하고 관련되는 약 8억 정도의 세입을 보면, 그 정도뿐이 안 됩니까? 여러 가지 자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추경에 세입을 보면, 아까 설명한 자료 11쪽 국고보조금 환경부 국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한 것, 교통환경 11페이지 아까 설명한 자료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1억 9,200 감액됐죠? 세입에서. 기후대기과의 국고보조금사업, 사업명세서는 41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그것 정리해서 추경…….

○ 이해문 위원 그렇죠.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금년 10월 16일 날짜로 환경부 교통환경과에서 내시가 됐는데.

○ 이해문 위원 우리가 도에서 요청한 겁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면 방향이 천연가스 자동차를 지금 많이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아요, 정책적으로?

○ 이해문 위원 왜 운수회사에서, 중앙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주겠다는 건데 사유가 뭡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버스회사에서 국고보조를 받아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는 자기들이 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매칭해서 도나 시 또는 자부담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부담스럽다든지, 혹시 또 운영상에도 어려움이 있나요?

○ 이해문 위원 천연가스를 보급 받아서 하는 것의 취지는, 우리 경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울시의 버스를 타보면 서울시 버스들은 천연가스 자동차 이렇게 표시도 돼 가지고 많이 운행되고 있잖아요.

○ 이해문 위원 그런데 경기도도 이 사업은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 이해문 위원 할 사업이죠?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자동차회사 운영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사전지도를 하거나 또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을 한다든지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렇게 연말 가까이 돼서 국가에서 보조해 주겠다는 것을 감액요청해서 받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이해문 위원 내년도에도 2014년도에도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대해서는 또 있잖아요.

○ 이해문 위원 그렇죠, 내년 예산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런 것을 또 반납하고 또 신청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전지도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가능하면 반납하지 않도록, 세입이 반납되니까 세출은 당연히 깎이는 거잖아요.

○ 이해문 위원 또 12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세요.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여기에 28개 업체를 3억 5,000, 약 500만 원 정도를 지금 감액했죠, 여기도?

○ 이해문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과적으로 28개 업체가 어떤 업체들이에요? 대부분 우리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들 아닙니까?

○ 이해문 위원 그렇죠. 그럼 여기도 중소기업체들이 이러한 시설은 당초 환경부에서 조성계획을 해서 사업비 반영해 줄 때는 이게 필요했잖아요.

○ 이해문 위원 그러면 4개 업체에 대한 이 부분이 당초에 우리가 2억 3,600에서 2억 7,200으로 그럼 그 차액입니까, 3억 5,000이?

○ 이해문 위원 3억 5,500만 원.

○ 이해문 위원 네? 아! 3,500만 원. 그 차이예요, 그러면요?

○ 이해문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당초 28개 중에 실행되고 그다음에 미실행된 현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겠어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 거고요. 또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할 것 아니에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세입을 쭉 체크해 보니까 18쪽에 국고보조금 사업 여기도 지금 약 8,000만 원 감액이 됐죠?

○ 이해문 위원 이거 잠깐 설명해 보세요. 제가 아까 설명을 잘 못 들어서 그런데 세입 산출내역에 보면 성립전예산으로 3억 6,600만 원을…….

○ 이해문 위원 했죠?

○ 이해문 위원 하고 이번에 추경에서…….

○ 이해문 위원 추경에 얼마 요구, 8,000만 원 한 거예요, 그럼요?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이거 왜 이러한 사유가, 여기 자료에는 의왕시 재활용선별장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지원 및 총사업비 축소로 환경부 국고보조금 불용계획에 따른 감액발생 이렇게 돼 있는데.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에 당초 6억 5,300을 해서 추가경정에 2억 600으로 지금 바꾼 거잖아요. 그 4억 4,700만 원은 뭐예요, 그럼? 18쪽.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해문 위원 빨리 답해 주세요.

○ 이해문 위원 그래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이해문 위원 오늘 여기서 시간이 안 되는 건 다음에 예결위 때 좀 더 다루도록 하고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금년에 2013년에 확보된 예산, 추경예산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환경 분야는 우리가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또 해야 될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재정상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비매칭을 잘해 가지고 당초의 계획을 철저히 하도록 집행부에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이해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안산 출신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몇 가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기도의 환경정책 주무부서장이신데 내년도 경기도 재정위기로 인해서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환경국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부서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주무부서장으로서 내년도 환경정책에 가장 중점을 두었던 환경정책의 방향ㆍ시책은 무엇입니까?

○ 양근서 위원 안전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경기도 만들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사업범위고 그것을 내년도 중점시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원순환체계 구축 그다음에 두 번째가 환경산업육성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 중점시책으로 잡은 목표가 내년도 예산안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이 됐습니까? 구체적인 사업들을 지금 생각나는 대로 열거할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쭉 환경국에서 설명한 내용대로라면 주로 이제 주택가를 비롯한 주택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 분리수거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리사이클링 시스템 만든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양근서 위원 자, 이렇게 하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자원순환체계 구축 그다음에 환경산업육성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또는 올해 예산보다도 더 중점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반영했던 그 사업내역들을 구체적으로 서류로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양근서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지만 내년도 환경국 전체예산이 42.6%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인 측면도 있었겠지만 주무부서장으로서 예산을 사수하기 위한 노력들도 게을리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득이하게 예산을 일정규모 이상 감액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했을 때는 일종의 선택과 집중의 논리를 통해서 필요성, 시급성이 있는 사업들을 우선 배치하고 감액되지 않게끔 보호하고 나머지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먼저 감액하는 방식으로 사업 우선순위 구조조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랬죠?

○ 양근서 위원 그 구체적인 방식을 어떻게 해서 예산삭감 기준을 잡고 감액을 하게 됐는지 그것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주로 어떤 분야를 감액했고 어떤 분야를 살렸습니까?

○ 양근서 위원 지금 충분한 답변이 못 되고요.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앞뒤 내용을 보더라도 서로 안 맞습니다, 아귀가. 서로 자가당착적인 말씀하시는 거고 구체적인 사업내역이나 기준이 세부적으로 당장 생각나지 않더라도 예산삭감 기준은 뭐겠습니까, 당장? 내년에 중점시책을 예를 들면 자원순환체계 구축하고 환경산업육성에 뒀다면 이 사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보호하는 것에 중점, 방점을 뒀을 거고 나머지 사업들을 감액대상 기준으로 치는 게 마찬가지겠죠.

○ 양근서 위원 저는 아주 짧게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경기도의 환경정책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전혀 재정위기에 대응한, 환경국의 예산기조나 예산투쟁 전략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됐다. 그냥 관성적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각 실국별 내년도 예산편성안 자료를 보면 기획조정실이 0.72%밖에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그대로 가는 겁니다, 여기는. 도시주택실도 2.99%밖에 삭감이 안 됐어요. 자치행정국도 2.05%고 문화체육관광국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여기도 15.56%밖에 삭감이 안 됐습니다. 보건복지국 11.30%, 농정해양국 24.58%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환경국만 유일하게 42.50%라고 하는 절반 가까이 지금 예산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치만 놓고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예산확보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사실상 방치했다. 그러니까 환경정책의 담당수장으로서 이 수치만 보고도 굉장히 부끄럽고 자성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근서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제출한 내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분석자료예요. 거기에 조직별로 각 실국별로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안 증감률을 제시해 놨는데 환경국은 42.50이라고 돼 있고 나머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실국이 불과 몇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감액비율이. 그러면 환경국장께서 다른 실국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감액이 됐는지 그것도 비교를 안 해봤습니까?

○ 양근서 위원 지금 환경국보다 감액비율이 높은 부서는 여성가족국 49.97% 딱 정확히 절반 정도가 감액이 된 건데 이것 하나 제외하고는 대부분 10% 내외의 감액비율밖에 안 됩니다.

○ 양근서 위원 국장님! 지금 재정위기 상황은 환경국만 맞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실국이 동일하게 맞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감액비율이 비슷해야지 그래도 ‘아, 어느 정도 예산확보 투쟁의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이렇게 인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감액비율 자체가 너무나 지금 현격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내용도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하시는 겁니까? 이게 입이 열 개라도 사실은 이 수치만 가지고는 하실 말씀이 없어야 된다니까요. 그것만으로라도 사실은 환경 관계자들이랄지 환경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도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수치가 말해 주는데요. 아니, 문화관광국이랄지 다른 데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아닙니까? 똑같이 압박을 이미 받고 있는데.

○ 양근서 위원 오전에 송영만 위원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내년도 경기도의 자체사업 예산 증감현황을 답변하시면서 다른 부서는 60%까지 자체사업이 삭감됐는데 우리는 이것을 잘 막아서 45%까지 막아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게 실제 그렇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환경국 자체사업 예산이 45%가 감액됐다는 겁니까?

○ 양근서 위원 지금 행정운영경비까지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 양근서 위원 지금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내년도 자체사업 예산 증감현황을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여기는 전체적으로 19.6%가 삭감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 부분은 지금 질의시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질의가 끝나는 대로 전문위원실하고 그 자료를 비교해서 어떤 부분에서 그런 오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에 또 추가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삭감된 예산들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이면 그것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통해서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사업은 환경국에서 중점사업으로 계속 끌고 가셨던 사업이죠?

○ 최재연 위원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돼 있죠?

○ 최재연 위원 그럼 아까 자체사업을 많이 지켜내셨다고 했는데 중점사업인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사업도 지금 전액 삭감된 상황에서 그 말이 맞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 최재연 위원 아시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작년에 나온 계획을 보면 2016년까지 총사업비가 60억이었는데 올해 나온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아예 없어졌어요, 60억이. 이건 올해 그러니까 내년 2014년 예산뿐만이 아니라 이후로도 진행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최재연 위원 예산 없이 이때까지는 그럼 무슨 예산을 쓰신 거죠?

○ 최재연 위원 내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없이 독려가 가능합니까?

○ 최재연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카페운영지원비가 2,200만 원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 최재연 위원 제가 카페를 들어가 봤습니다, 네이버 카페인데. 이거 인건비죠?

○ 최재연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는 데 인건비가 2,200만 원이 드는 게 납득이 가십니까?

○ 최재연 위원 카페운영하는 데 전문성이 필요하다고요?

○ 최재연 위원 카페운영하는 데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환경국에서 이제까지 중점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오셨던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을 모두 삭감해 놓고 그것도 카페운영 인건비로 2,200만 원을 세우신 것이 과연 이게 논리에 맞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최재연 위원 그 카페운영 관련해서는요…….

○ 최재연 위원 그 매개체로 지금 카페를 선택하신 것 같은데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강제로 가입을 당해서 가입했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자발적인 카페운영이고 그걸 위해서 2,200만 원이라는 전담인력 인건비를 투입해야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에 비해서 이번에 전액 삭감된 사업 중에 그린캠퍼스사업과 초록마을대학사업 있죠? 그린캠퍼스사업은 원래 국비도 매칭이 돼 있었는데요. 이게 삭감된 이유는 국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신청을 안 하신 건가요?

○ 최재연 위원 국비가 내려왔다고요?

○ 최재연 위원 얼마 내려왔습니까?

○ 최재연 위원 그럼 삭감…….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최재연 위원 7,500이면 절반으로 깎인 거네요? 원래 1억 5,000이었는데, 국비가.

○ 최재연 위원 국비가 1억 5,000이었는데 지금 7,500만 원으로 깎였다고 하신 거잖아요?

○ 최재연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도비매칭은 어떻게 되죠?

○ 최재연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서에는 전액 삭감된 걸로 나오지만 앞으로 절반을 삭감해서 일을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제가 추가로 요청해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그린캠퍼스만들기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와 현황과 성과를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물론 다른 지자체, 서울이나 부산ㆍ충북에 비해서 참여하는 대학도 월등히 많기도 하지만 주요활동과 성과를 봤을 때 그 내용의 질이 굉장히 다릅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선언대회 이런 행사성 내용이지만 지금 경기도의 그린캠퍼스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평가지수를 개발해서 평가를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는 운영위원회도 만들어서,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등등 2010년부터 협의회를 만들어서 굉장히 잘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맞죠?

○ 최재연 위원 만약에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된다면 여기 참여하고 있는 대학협의회들은 지금 49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데 대학 수가 줄어드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거죠, 절반이 삭감된다면?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리고 다음으로 그 부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경기도에서 가져왔던, 앞의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내왔던 사업들을 이렇게 다 삭감해 버리면 과연 환경국에서 내년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초록마을대학도 지금 1억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그린캠퍼스사업도 그렇고 초록마을대학도 그렇고 사업현장에 제가 직접 가서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업 모두 공통점이라고 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굉장히 자발성이 높고 열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특히 초록마을대학 같은 경우에는 마을만들기사업이랑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 최재연 위원 마을만들기사업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주도로 하는 사업인데 여기 환경이라는 개념에 중점을 둬 가지고, 포커스를 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몇 년간 운영한 건가요?

(「2년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년? 2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1억이 전액 삭감됐어요. 그리고 조금 아까 자료요청을 드려서 아직 자료 준비가 안 되셔서 제가 확인이 불가능하긴 한데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성과나 혹은 환경보전계획과 같은 법정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들이 과연 도정에 얼마큼 반영되고 있는가를 봤을 때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고, 예산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녹색환경지원센터라는 곳에서 하고 있는 연구성과들이 과연 도정에 얼마큼 반영될 지에 대해서는 물론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경발연이나 법정계획도 도정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도민들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업들 그리고 성과를 남기고 있는 사업들은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이, 전액 혹은 반액이 삭감된 상황이고 사실 이런 사업들이 행정하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더 귀찮은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민간이랑 같이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카페운영비 같은, 그것도 강제가입의 의혹이 있는 이런 것들을 인건비로 2,200만 원 세운다는 것은 전체적인 환경국의 예산기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녹색환경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자료 챙겨 주시고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을 보면 올 예산이 200억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60억으로 140억이 줄었거든요. 한 70%가 줄었는데 그 줄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사업설명서 1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배출체계개선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그 시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현재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 박광서 위원 시범사업에 보면 수거박스하고, 그러면 박스가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박스에 담겨져 있는 쓰레기를 버리고 다시 쓰고 그다음에 그물망 설치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서랍식으로 빼 갖고…….

(환경국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 박광서 위원 네, 알겠고요. 여기 보면 관리인력이 15명 들어가거든요. 15명이 되는데 관리인력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수거는 분류해 놓으면 기존에 하는 쓰레기차가 수거를 하고 그다음에 재활용은 또 재활용하는 사람이 가져가고 이런 방식입니까?

○ 박광서 위원 알겠고요. 다음에 설명서 150페이지 보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비도 이 사업이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당초에 올해 예산은 111억이 세워져서 추경까지 하면 114억인데요. 내년도는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3억 6,000만 섰거든요?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사업분야가 축소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는 경기도 전역으로 시행하다가 내년도는 용인 것만 이렇게 예산이 선 걸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앞으로도 다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 박광서 위원 이 자료에 보면 7개 시군 6,553대가 설치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더 해야 되는 거지 다 끝난 사업은 아니죠?

○ 박광서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예산의 부족성 때문에 조금만 세워진 거 그렇게 보면 되겠죠?

○ 박광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56페이지 구리ㆍ남양주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면 전체예산이 그러니까 2014년부터 17년까지 계획이 돼 있거든요, 13년부터 17년까지. 전체예산이 약 730억 정도 드는데 올해 보면 전체 730억 중에서 국비가 130억, 도비가 129억, 시군비 170억, 기타 290억 이렇게 했는데요. 보면 올해 예산에 국비하고 시군비, 기타는 세워졌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도비만 빠졌네요. 그런데 보면 2017년까지 129억에 대해서는 전체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까?

○ 박광서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된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 박광서 위원 경기도에요?

○ 박광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곳에 보면 음식물을 처리해 갖고 가스화시설 하는 게 상당히 좋은데 거기에서 가스가 얼마나 발생됩니까? 얼마나 쓰여지는지 그거 데이터 좀 나온 게 있습니까?

○ 박광서 위원 네.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님 잠깐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정상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2014년 당초예산보다 지금 보니까 한 1억 2,165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 위원장 김진경 지금 부임하신 지 아직 한 달도 안 돼 있고 부임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한 건지 아니면 부임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한 건지. 지금 제가 여태까지 도시환경…….

○ 위원장 김진경 그 전에요?

○ 위원장 김진경 그럼 업무파악하시면서 정말 중요하다 아니다 하는 거, 밑에 있는 직원들이 편성해서 그것만 보신 건가요?

○ 위원장 김진경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셨는데 1억 2,165만 원이 감액이 돼도 상관 없다 그렇게 판단하신 거냐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7억 가지고도 사업소에서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데 1억 2,165만 원 이거 큰돈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감액부분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김진경 그러면 지금 예산 보면 6억 가지고 2014년도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겠어요?

○ 위원장 김진경 없어요?

○ 위원장 김진경 나중에 책임질 수 있으세요?

○ 위원장 김진경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방금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16.67%가 줄었는데 사업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너무나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답변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럼 그동안 굉장히 방만경영을 했다, 사업비를 가지고 별로 필요치도 않은 사업을 해왔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집행부 사업부서에서 나오는지 참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실국별 내년도 예산증감률을 소개하면서 여성가족국이 49.97%가 감소됐다고 했는데 제가 착오였네요. 보니까 감소된 게 아니라 여기는 오히려 49.97%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 실국을 보면 안전행정실이 50.52%가 감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 실국을 포함하면 안전행정실이 감액비율이 가장 많은 거죠. 그런데 여기 안전행정실은 사실상 기획부서 정도의 성격이고 사업부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업부서 중에서는 환경국이 42.50%로 가장 많이 감액이 됐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예산 확보 실국 간 경쟁에서 꼴찌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실 하나 확인해 보죠. 내년도 중점시책이 가장 첫 번째가 자원순환체계 구축이라고 했죠?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 양근서 위원 자원순환체계 구축인데…….

○ 양근서 위원 첫 번째건 두 번째건 어쨌든 중점시책 중에 자원순환체계 구축이 들어가 있는데 자원순환체계 구축사업은 결국은 자원순환과에서 담당하죠?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자원순환과가 그럼 당연히 내년 예산안이 원상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증액이 돼야 될 텐데 자료를 보니까 자원순환과는 내년도 예산이 82.67%가 감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환경국 내 여러 과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로 감액을 당한 곳이. 그러니까 80%라고 하는 건 사실상 거의 모든 사업을 없애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이것을 중점시책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이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그냥 막 즉흥적으로 답변하고 계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이것은?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의지만 가지고 됩니까? 그럼 그 의지가 구체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예산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확정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돈으로 말해지는 거죠, 결국은.

○ 양근서 위원 사업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 의지를 관철시킵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자원순환체계 구축이라는 것이 내년도 중점시책이 될 수가 없겠죠.

○ 양근서 위원 아니, 국장님은 어느 나라 논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다음 사항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사업별로 기준보조율,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매칭이라고 하는데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매칭비율은 법적으로 어떤 지침에 의해서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당 주체가, 이를테면 경기도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변동시킬 수가 있는 건가요?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 통상적으로 국비 대 지방비 비율이 5 대 5 정도 되는데 50%의 범위 내에서 도비하고 시군비를 또 자율적으로, 임의적으로 조정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 양근서 위원 경기도 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지난해나 그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보조율, 매칭비율에 대한 변동건수랄지 사례가 훨씬 많겠네요, 그러면 환경국도?

○ 양근서 위원 그럼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환경국 전체사업 대상 중에서 기준보조율, 매칭비율이 조정된 내역현황, 원래 올해는 얼마였는데 내년에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됐다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의 증감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양근서 위원 그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오늘까지 좀 늦더라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이것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안산ㆍ시흥에 지금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올해 9,000이던 예산이 도비가 내년에 6,000으로 삭감이 됐어요. 여기를 보니까 지금 현재 기준부담률이 원래 3 대 7이었습니까, 아니면 원래 2 대 8이었습니까? 현재는 3 대 7인 것 같은데.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현재는 3이죠? 경기도가 3이고 시가 7인 것 같은데 이전에는 2 대 8이었죠? 그렇습니까?

(「3 대 7이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양근서 위원 똑같았습니까?

○ 양근서 위원 지금 예산이 삭감되면서 현재 민간환경감시단에서 하소연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뿐만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삭감이 부득이하더라도 그 사업의 효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저사업비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아예 그 사업 자체를 폐기해 버리든지 아니면 유지하려면 최소인원은 몇 명 정도 있어야 되고 최소 이런 정도의 사업비는 지급해야지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의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마련해 온 그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안산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산시에서는 현행 3 대 7의 매칭비율을 2 대 8로 조정을 해주면 현재 내시한 그러니까 내년도 안산에 대한 민간환경감시단 도비 지원액수 3,000만 원을 그대로 두고서라도 2 대 8로 시군의 부담률이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는 것을 감내하고라도 시에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사업비를 더 투자해서 정상적으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이 가능합니까?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니까 매칭비율을 조정할 수 있느냐고요, 그런 상황들 감안해서.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가능하죠?

○ 양근서 위원 그럼 협의를 해 가지고 도비가 특별히 더 증액되는 건 아니니까 이대로 유지하더라도 시에서 또 부담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고 하니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마지막으로 생활환경복지마을이 지금 올해 2억에서 내년도에 3,200만 원으로 거의 80%가 감액이 된 상황인데요. 이것도 오전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생활환경복지마을은 제가 알기로도 환경국의 자체 경기도 브랜드 사업으로써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 별도의 브랜드명, 나눔마을이라고 하는 브랜드까지 만들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펼쳐왔었는데 이것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감액을 하더라도 80%나 감액을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하죠, 다른 사업에 비해서?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해당 시군에서 도비보다 많은 액수를 지원하더라도 총액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초의 목적으로 했던 나눔마을이라고 하는 생활환경복지마을을 단위사업대상지 마을에 구현하겠다고 하는 취지가 얼마만큼 달성될 수 있겠냐는 얘기죠, 사업비가 이렇게 대폭 축소되면서.

○ 양근서 위원 내후년이 아니죠. 사업은 2년짜리이기 때문에 내년에 종료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2년짜리 사업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올해 해당마을에 각각 1억 5,000만 원씩 지원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여러 공모사업도 하고 마을의 문제점들 발굴해서 주민주도형으로 사업도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반토막나요. 마지막 해인 2년째인 시점에 반 토막 나면 사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주민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공동체의식도 느끼고 또 사업발굴에 대한, 사업을 주도하는 데 대한 재미도 느끼면서 훨씬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오히려 사업범위가 더 넓어진다고요. 사업비가 더 많이 지원되는 것도 부족한데 반토막내면 어떻게 돼요?

○ 양근서 위원 그게 근본적인 제약이라고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질의시간이 종료가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운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한 자료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201쪽과 202쪽, 아까 자료를 제시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환경보전기금을 총 가지고 있는 금액이 크게 예탁하고 예치로 나눠 있죠?

○ 이해문 위원 얼마나 됩니까?

○ 이해문 위원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시자고요. 저한테 제출된 자료 202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예탁금이 2013년 10월 말 기준해서 120억 8,500만 원, 맞아요?

○ 이해문 위원 예탁금. 202페이지를 보고, 수치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고 답변하세요.

○ 이해문 위원 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의하면 10월 말 기준이잖아요? 이 예탁금은 어디에 예탁이 돼 있어요?

○ 이해문 위원 통합관리기금에 들어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거 관리는 누가 해요? 환경국에서 해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환경국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 이해문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하죠?

○ 이해문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예치돼 가지고 운영되는 금액이 여기 자료에 의하면 108억 5,300만 원이 2013년 10월 말 기준으로 예치돼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누가 관리해요?

○ 이해문 위원 환경국에서 관리하죠?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여기 수입과 지출을 보면 그동안에 이게 매년마다 이자율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금년에 새로 일반회계에서 더 기금조성된 부분은 없죠?

○ 이해문 위원 이 기금 없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이 계획안 보세요! 이 자료.

○ 이해문 위원 여기 159쪽 연도별 기금조성 내용을 보면 당초 150억이 조성됐었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 150억을 가지고, 그동안에는 일반회계에서 더 기금조성된 금액이 없죠?

○ 이해문 위원 없죠? 그러면 그동안에 쭉 보면 이자수입으로, 그렇죠?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으로 조성액이 증감됐죠?

○ 이해문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자료를 좀 보세요. 2013년에 이자수입이 103만 9,361원, 아! 단위가 10억이네?

○ 이해문 위원 10억 3,900만 원, 그렇죠?

○ 이해문 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5억 8,700만 원으로 이렇게 50%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금년,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 이 기금도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보고해서.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아까 질문이 없었던 것 같아서 시간을 조금 할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 이해문 위원 아니요. 무슨 이자수입이, 거기 보세요. 2012년도하고 2013년도를 보면 거기에는 9억 4,600하고 10억 3,900이 더 늘어났는데.

○ 이해문 위원 무슨 금리가 절반으로 반토막이나 다운되는 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어디다 예치하고 있어요?

○ 이해문 위원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기금을, 우리가 사업비도 많이 축소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좀 전에 저도 질문할 때. 그러면 이 기금회계를 가지고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기금에 이자가, 기금의 조성을 보면 더 이상 일반회계에서 안 들어오고 그러면 이자수입이 그동안에 쭉 늘어난 것을 가지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2013년하고 2014년에 금리가 절반으로 떨어지는, 언제 이런 금리가 생겼어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도에 금고가 둘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일반회계하고 또 특별회계나 기금을 나눠서 관리하고 있죠?

○ 이해문 위원 본 위원도 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을 하면서 기금을 행정자치국에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기금을 운용하는데 예탁금이 있고 예치금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탁금이 얼마나 돼요? 아까 125억 정도 된다 그랬죠?

○ 이해문 위원 그런데 125억 예탁금도 결과적으로, 이것은 예산담당부서에서 관리하지만 실제로 환경국에서 관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돈 관리는 일부 예탁을 했지만 편의상 필요할 때는 우리가 찾아올 것 아니에요.

○ 이해문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자고요. 왜냐하면요, 우리 경기도의 기금회계를 보면 여유자금이 있을 때 통합기금에 넣어서, 통합기금에 넣으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많은 금액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요. 국장님! 저보고 얘기하세요. 답변은, 메모 안 봐도 돼요.

○ 이해문 위원 상식적으로 제가 질의할 테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예탁을 하는 것은 통합관리기금에 넣어서, 여유자금이 있을 때 통합관리기금에 넣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 이해문 위원 우리가 지난번 1회 추경에서도 도 집행부에서 700억을 통합기금으로 넣자고 했죠? 중소기업자금 500억, 재난기금 200억, 700억을 넣자고 했잖아요.

○ 이해문 위원 그랬잖아요. 그게 여유자금이라고 해서 그것을 일반회계에 넣어서 도의 예산이 부족한 것을 그것을 대출 쓰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대출로 쓰면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이해문 위원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이자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자를 받고, 왜 이 예탁금하고 예치금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냐면 도에서 예탁된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각 기금에서. 그런데 실제로 지금 예탁기금을 보면 돈이 없어요. 예탁금에 잔고가 없다고요. 알고 계세요?

○ 이해문 위원 국장님 정도 되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 이해문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예치금을 100억 이상을 국에서 관리하면 이걸 여유자금으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여유자금으로 봐서 예탁을 가져가요, 일반회계로.

○ 이해문 위원 아니, 협의가 아니라 그러면 저번에도 재난관리기금 200억, 중소기업지원기금 500억을 여유자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결과적으로 통합기금으로 돌려서 일반회계로 대출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세입으로 잠깐 빌려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보전기금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150억을, 이거 한 지도 오래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 이해문 위원 그것을 이자만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융자나 보전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매년마다 우리가 늘어나는 이자보다는 지출이 더 많죠?

○ 이해문 위원 유지하려고 했지만.

○ 이해문 위원 약간이 아니죠. 작년 같은 경우도 2013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배 이상으로, 아까 보고했잖아요. 조성보다는 훨씬 많은 지출이 있었잖아요. 관리를 잘해야 된단 얘기예요. 새로운 조성기금이 들어오지는 않고, 그렇죠?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있는 기금을 잘 활용해서, 이 조례를 보세요.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게 1999년에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한 15년 동안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조성을 해서 쭉 사업을 해 와요. 여기에 보면 기금의 관리 운용 그다음에 융자 및 보조대상사업 그리고 각종 지원계획에 대한 것이 쭉 나열돼 있어요. 이 사업만 가지고도요, 일반예산이 없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기금회계는 특별히 집행부에서 이거 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그것 좀 답변해 보세요.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기금을 왜 만들었어요? 그럼 그 이자차액 그것만 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 이해문 위원 그것은 일부의 금액은 그 금액 이내고 전체적인 원금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최소화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우리가 국에서 약 100억 정도를 지금 통장에 예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에도 지금 120억 정도 우리가 넣어놓고 있다고요.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에 넣어놓은 것 이자가 붙는 것 확인했어요?

○ 이해문 위원 얼마나 붙었어요?

○ 이해문 위원 자료에 근거해서 얘기해 보세요.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이자율이 3.2%하고 2%는요, 연간 1%라도 큰 차이입니다, 1.2%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치를 하느냐, 예탁하느냐에 따라서 이자율의 차이도 많이 나오는 거고요. 이 자료를 보세요.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자료 160쪽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 이해문 위원 봤죠? 거기에 보면 예치금은 신한은행에, 그 자료에 나와 있죠? 신한은행에 2012년도 말 현재액이 114억 6,100만 원, 그렇죠?

○ 이해문 위원 2013년도 말은 108억 5,300 그다음 2014년도 말은 예측컨대 99억6,100 이렇게 돼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8억 9,000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이 된 거죠. 이것은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고 승인해야 되니까. 보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길게 하는 겁니다. 또 예탁금 보세요. 거기 예탁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아까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2012년도 말 현재 119억 8,565만 원 돼 있어요. 맞죠?

○ 이해문 위원 2013년도 말 현재도 120억 8,565만 원 돼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러면 2014년도 말 현재는 얼마예요?

○ 이해문 위원 보세요. 그럼 이 금액도 결과적으로 통합관리기금에 넣어서 지금 이자를 받아쓴다고 그랬죠? 어떻게 받아쓰고 있어요, 이 금액을?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냐고요. 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 이해문 위원 왜 그것뿐이 안 돼요?

○ 이해문 위원 네?

○ 이해문 위원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게 아까 전문위원실에 보고한 자료에도 보면,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 검토보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자수입이 5억 8,770만 원, 민간단체 보조금 반환에 1,000만 원. 아까 검토보고했어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자수입 거기에 보면 밑에, 보고자료 이게 있나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자료 받았어요? 여기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거기에 공공예탁이자 또 예탁금이자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금액이 그래서 이게 아까, 내가 이자율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탁금이자가 있고 공공예금이자가 있잖아요. 그 두 개를 합해서 5억 8,770만 원이 된 거잖아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여기는 이자율에 대한, 몇 %라는 연간 이자율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2%ㆍ3.2%, 1.2%는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잘 확인을 하시고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 말씀은 내년도에 예산도 많이 확보를 못했고 또 기금이라는 것은 사실 기금운용 조례에 보면 다 필요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만들어서 더 어려울 때 이것을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획서 낸 걸 보면 매년마다 해오는 답습에 의해서 사업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뀐 게 있어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융자규모…….

○ 이해문 위원 그것은 우리가 최근에 위원회에서 했잖아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런 기금을 잘 활용하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기금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 재원에 대해서, 세입에 대해서 예탁이나 예치이자율도 잘 따져서 하고요.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특별히 우리 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조례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런 것을 잘 확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겁니다. 오전에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지만 돈이 없고, 도가 예산이 줄어들고 사업이 없으면요, 우리 직원들도 감원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정부로 가든지 아니면 시군으로 가든지 도에 사업이 없고 예산이 없으면 여기서 뭐하겠다는 겁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 이해문 위원 제가 예결위를 하면서요, 지금 우리 경기도가 그동안에 연말에 감액추경을 했다는 것 알고 있어요? 제가 도정질의할 때도 지사한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것은 다른 시도에서는 없는 사항입니다. 유례가 없는 것을 작년에도 1,390억이 감액됐어요. 지금 언론에 나온 것 보세요. 그게 경기도와 도교육청 간에 금액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또 예결위에 가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예산확보를 못하고, 그건 못한 이유가 있잖아요, 아까 답변했잖아요. 누구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시책이나 부동산경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있는 걸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렇다면 활용하시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정 안 되면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든 이런 기금을 활용하든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 이해문 위원 국장님! 그런 답변하면요, 이거 설치ㆍ운용 조례 읽어 보셨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답변하세요. 여기에 보면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여기에 나열된 것을 보시면.

○ 이해문 위원 네,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예결위 때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얼마든지 기금 활용할 수 있어요.

○ 이해문 위원 장시간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답변해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유정인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2013년도 주요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사업 2014년도에 예산 반영한 걸 잠깐 받아봤는데요, 이게 맞는지 좀 확인해 주세요. 운행차 저공해사업이 617억 원 예산에 반영된 게 맞나요?

○ 송영만 위원 617억 원입니까?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이 180억?

○ 송영만 위원 맞습니까?

○ 송영만 위원 구리ㆍ남양주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126억, 맞나요?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지금 환경국 전체예산이 얼마죠?

○ 송영만 위원 아, 시군비 다 포함해서?

○ 송영만 위원 그럼 여기 제가…….

○ 송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요. 너무 금액이 많아서.

○ 송영만 위원 2013년도에 아까 최재연 위원님하고 또 몇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포상지원과 관련돼서 2013년도 예산 전체 금액이 얼마였었죠?

○ 송영만 위원 아니, 당초.

○ 송영만 위원 10억은 나갔나요?

○ 송영만 위원 지금 항목을 3개 분야 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 송영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 송영만 위원 객관적인 평가만 요약해서 쫙 얘기를 하든가 해주세요. 31개 시군을 어떻게 딱 정리를 해서요.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제 대상시군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죠? 대상시군이 나오겠죠.

○ 송영만 위원 그때 그 대상시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서로 다 느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 됐는지?

○ 송영만 위원 확실히 공개가 필요하다, 그 부분은.

○ 송영만 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여기 포상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물론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그 수단으로 이걸 도입한 것 아니겠어요. 그죠? 원래…….

○ 송영만 위원 자원으로 쓰게 하자.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줘야 되는 사업이다. 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이런 것은 시군에 활성화시켜 주는 측면인데, 그래야 자꾸 줄어들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제로를 시켰어요. 이것은 없잖아요, 이제 내년에. 이게 포상금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 송영만 위원 완전히 줄인 것 아니겠어요.

○ 송영만 위원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이거 늘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 송영만 위원 아니, 재정이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을 추진했잖아요, 국장님 그 환경국 자체에서.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예산확보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걸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 송영만 위원 예산반영을 안 하는 게?

○ 송영만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또 사업이, 물론 국비 확보가 안 돼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경기도 내 쓰레기소각시설 평균 개소가 몇 군데나 되죠?

○ 송영만 위원 그중에서 지금 개보수하고 장기간 사용함으로 인해서 교체를 해야 될 곳은 몇 군데나 있어요?

○ 송영만 위원 이번에 성남은 안 들어갔나요, 사업에? 거기 자체적으로 하나요? 그럼 몇 년 된 겁니까?

○ 송영만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 있는 소각시설 중에서 15년 이상 넘은 게 몇 군데나 돼요? 성남 하나죠?

○ 송영만 위원 그럼 성남 것도 앞으로 소각시설 예산편성이 돼야 되겠네요?

○ 송영만 위원 아, 5년 내에?

○ 송영만 위원 지금 안양 같은 경우에는 17년 됐는데 그 보수계획을 세웠잖아요?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 사업계획이 쓰레기와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사업계획 그 자체의 주요정책사업으로 질의할 사항은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더 못하겠는데 환경국 자체에서 중요한 정책사업으로 입안돼서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 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장기간에 걸쳐서 주변환경이 개선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매년 바뀌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환경국의 추진사업에 대한 것은 연속성, 지속성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안산 출신 양근서 위원입니다. 지금 수원과 가평 두 곳에 동시에 아토피 등을 비롯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두 예방관리센터에 대한 예산배정현황을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들은 국비 50%, 도비 25% 그다음에 시군비 25% 비율로 해서 시작을 했고 지금 수원 같은 경우에는 공정률이 약 80%에 달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양근서 위원 그런데 당초에 올해 추경에, 본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았던 예산을 확보해서 편성하려고 했다가 감액추경이 되는 바람에 지금 못했고 내년 본예산에라도 포함이 돼야 될 텐데 단 한 푼도 지금 배정이 안 되고 전액 감액이 돼서 0원으로 편성돼 있어요. 그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맞는 예산배정인지 의문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가평 같은 경우는 예방관리센터가 착공도 안 되고 실시설계 단계죠. 그렇죠?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착공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예산문제 때문에 양쪽 두 군데 센터에 충분한 예산지원이 안 된다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보면 똑같은 목적의 똑같은 성격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하나를 끝내놓고 그다음에 예산을 배정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당장 내년에 수원에 대한 예산배정을 하지 않으면 공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후년 이후로도 미뤄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만약에 정 예산이 없다 한다면 가평의 예산을 끌어와서라도 그것을 줄이고, 별로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수원센터를 먼저 완공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다른 지역에 센터를 건립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요? 특히 요즘과 같은 재정위기 상황에서는.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비율을 임의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고무줄 늘였다 줄였다 하듯이 너무 자의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계수조정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정인 환경국장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예산심의를 마치고 지금은 축산산림국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면 축산산림국장은 나오셔서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송유면 축산산림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니까 작년 대비 44.6%가 삭감이 됐습니다.

○ 최재연 위원 이 퍼센티지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재연 위원 제가 보기에 국장님께서 물론 경기도 재정여건이나 외부적인 요인을 탓하실 수도 있겠지만 환경국 심의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이렇게 반토막이 나는 부서는 거의 없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만큼 예산확보에 있어서 굉장히 무책임하셨던 것 아닌가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최재연 위원 반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필요한 예산들을 또 논의하고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재연 위원 지금 세부적으로 보면, 리스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국비 내려오는 사업 말고 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도립공원사업밖에 안 남아 있어요, 다 깎이고.

○ 최재연 위원 생활림 조성관리사업이나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이나 쌈지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도비가 완전히 삭감이 됐던데 이거는 기준보조율이 변경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도비를 삭감한 건가요?

○ 최재연 위원 국비는 있던데요? 국비는 남아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생활림 조성관리사업과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은 국비는 있는데 비율이 조정이 됐는지 도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을 보면 공통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년 치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기계획이 나오는데 내년부터는 모두 예산이 잡혀 있고 올해만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5년 치를 봤을 때 2014년만 제로고 2015년부터는 다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 도비가.

○ 최재연 위원 왜 그렇죠?

○ 최재연 위원 네.

○ 최재연 위원 그렇죠.

○ 최재연 위원 당초, 지금 심의하는 것은 2014년 본예산이지만 예산에 그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 최재연 위원 그 비율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5년 치 중기계획을 봤을 때 2014년 예산이 제로고 2015년부터는 다시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요.

○ 최재연 위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삭감된, 아예 없어진 사업들을 보면 나무은행조성사업이나 도시공원사업, 학교숲사업, 시민정원사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자체사업으로써 다 삭감이 된 것이죠.

○ 최재연 위원 시민정원사사업은 게다가 의안발의로 조례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 최재연 위원 그 사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완전히 없어진 사업들을 보면 이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오던 그런 사업들인데, 자체사업들인데 도립공원사업을 제외하고는 지금 다 없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 최재연 위원 공원녹지과가 왜 있어야 되죠? 특히 도시공원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고 또 도시공원 예산뿐만이 아니라 어떤 도시공원에 대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 나갈지 그 계획에 대한 수립도 더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시공원 예산까지 다 잘려 있으니까 앞으로 뭘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행감 때 계속 지적을 드렸던 가로수친환경방제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도 시범사업이 총 사업비가 1억 원이었는데 지금 다 삭감이 된 거고요. 이 부분은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가로수 방제는 시군에서 해야 될 업무이긴 하지만 행감에서 계속 지적드렸던 것처럼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또한 올해 진행됐던 친환경방제사업 시범사업하는 도중에 나왔던 문제점들을 지적드렸었습니다. 친환경방제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매뉴얼을 작성하기 위한 용역들도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44.6%가 깎인 이 상황에 대해서 반성을 하신다면 반드시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이해문 위원 제가 할게요.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2회 추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에 세입과 관련해서. 이천시 온천공원 호우피해 복구비를 성립전예산으로 이번에 추경에는 한 2,950만 원 정도 추경에 올라왔죠?

○ 이해문 위원 이게 당초에 계획된 예산이 얼마였죠?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원래 이 사업비가, 제가 물어본 거는 당초 예산이…….

○ 이해문 위원 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7억 5,500만 원을 지금 현재 이미 추진했잖아요?

○ 이해문 위원 추진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요? 완료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당초에 이게 금년 2013년 7월 22일, 23일 양일 간에 호우피해로 발생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당초예산은 없었잖아요, 금년 예산에.

○ 이해문 위원 아니, 당초에.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잘 들어보세요.

○ 이해문 위원 이 호우가 언제 났어요?

○ 이해문 위원 금년이에요, 작년이에요?

○ 이해문 위원 아니, 확실히 얘기하세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금년 피해이기 때문에 당초에 본예산에는 없었잖아요.

○ 이해문 위원 그 예산이 언제 있었냐고요. 당초에 본예산에 있었어요? 추경에 선 거예요, 본예산에 선 거예요? 2차 추경이에요? 아니, 호우가 금년 7월 달에 났는데 미리 예측하고 금년 당초 본예산에 이걸 세운 건 아니잖아요. 확실히 답변해 보세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이거 아까 설명자료예요, 8페이지.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7월 22일, 23일 호우피해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 이해문 위원 아니, 2,949만 1,000원은 이번 추경에, 추경에 지금 현재 이거 국비 내시돼서 우리가 승인해 달라고 올라온 거잖아요.

○ 이해문 위원 그 앞에 이 사업과 관련된 걸 보면 2013년 당초 플러스 1회 추경 7억 5,500 이게 돼 있어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총사업비는 7억 8,450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분을, 제가 왜냐하면 복구가 제대로 됐는지를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 이해문 위원 담당과장님, 이거 확인해……. 담당과장님!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 이해문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네.

(관계공무원, 공원녹지과장에게 개별설명)

○ 이해문 위원 본인 소속, 이름 좀 대고 답변해 보세요.

○ 이해문 위원 당초에?

○ 이해문 위원 자료를 보고 하세요. 제가 지금 세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세출에 대해서는 11페이지에 보면, 이것을 제가 왜 확인을 했냐면 이천의 피해가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2013년 7월 22일부터 23일 집중호우에 따른 이천시 온천공원 피해복구란 말이에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2013년이면 금년이잖아요. 금년 7월 달에 비가 왔다고요. 그렇죠?

○ 이해문 위원 그런데 비가 와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전체가 2,900만 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호우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비가 얼마 들고 전체적인 복구가 어떻게 됐냐를 물어보기 위해서 세입을 보니까 당초 플러스 1회 추경에 7억 5,500만 원이라는 것이 8페이지에 기재가 돼 있어요. 이것을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억 5,500만 원이 언제 예산으로 확보가 된 거냐고요, 이 자료.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아까 내가 국장님한테 물으니까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담당과장을 발언대로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성립전예산으로 7억 5,500만 원을 해서, 이번에 모자라서 국비가 추경에 더 늘었다는 것 아니에요?

○ 이해문 위원 우리 도에서는 얼마나 부담해 줬어요?

○ 이해문 위원 아니, 도비는 얼마나? 전액 국비만 한 게 아니잖아요, 도비도 나와 있잖아요. 11페이지 거기 보세요, 도비부담액 1,179만 6,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했다고 그랬잖아요.

○ 이해문 위원 도비부담액이란 것에 대해서 지금 묻잖아요. 담당과장님이 이거 확실히…….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 표시를 보면 도비부담액 예비비로 기이 편성 이렇게 1,179만 6,000원을 했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천의 이러한 호우피해에 도에서는 뭐 전혀 예산을 지원한 게 없는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서 도도…….

○ 이해문 위원 아까는 도비부담 없다고 그러더니 무슨, 그러면 또 시군비는 뭐예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우리 위원회한테 이 자료를 설명해서 냈으면 국장이나 과장이 내용을 확실하게 숙지하고 이 자료에 대해서 위원들이 물으면 확실히 답변을 해야지, 물론 금년도에 결산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우리도 자료가 없잖아요. 네?

○ 이해문 위원 위원들이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잖아요. 예비비를 어떻게 쓰는지 아직 금년이 안 갔기 때문에, 본 위원도 예결위원이에요. 그렇지만 이 예비비를 어떻게 쓰는지 우리한테 보고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자료에 근거해서 질문을 하면 이것을 확실히 숙지해서 답변해 주셔야죠.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한 것은.

○ 이해문 위원 시군에서 얼마나 부담했는지, 해당 시군. 그다음에 도에서 얼마나 부담했는지, 국비가 당초에 얼마 내려오고 이번 추경에 얼마 내려왔는지. 앞에 7억 5,500만 원은 무슨 예산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예결위 때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 이해문 위원 그래요,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모처럼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셨는데.

○ 이해문 위원 시간 조금만 더……. 다 됐나요?

○ 위원장 김진경 이따가 보충질의…….

○ 이해문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예산이 줄어서 예산이 정말 45%인가요, 말도 안 되는 예산이 줄은 것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계시고 참 답답한 심정을 이루 가눌 수가 없습니다만 어찌됐든지 있는 예산만 가지고라도요. 연인산도립공원과 관련된 예산 뭐 마찬가지입니다, 수리산이나 남한산성이나 마찬가지인데. 도립공원이 세 군데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 이의용 위원 올해 연인산도립공원 예산이 20억 편성됐단 말이죠.

○ 이의용 위원 작년에?

○ 이의용 위원 32억으로 알고 있는데.

○ 이의용 위원 32억.

○ 이의용 위원 네, 금년도요. 내년 예산이 20억인데 현재 토지 및 건물보상이 88억 남았어요, 그렇죠?

○ 이의용 위원 여기에 이제 20억을 빼면 66억이 남는 거죠?

○ 이의용 위원 아, 68억. 그러면 현재 본 위원이 듣는 얘기, 또 데모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올해 32억은 몇 명한테 보상이 됐습니까? 총 보상받을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 이의용 위원 국장님, 수치를 잘 기억을 못하실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사전에 파악한 걸 말씀드리면 현재 23명이 남았대요. 그런데 올해 32억 가지고 3명에게 보상을 해줬답니다, 올해. 그래서 23명에서 한 20명 정도 남나 봐요. 그런데 20억을 예산편성 해놓으면 내년에 20억 가지고 보상받을 사람이 한 사람이래요.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한 사람. 그러면 나머지 한 19명, 20명은 내년 지나서 후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데 보상토지가 덩어리가 큰 데 있고 적은 데 있잖아요.

○ 이의용 위원 이러다 보니까 큰 사람은 보상순서나 이런 것에서 앞서 있었겠지만 이게 보상이 끝나야 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텐데 이 큰 덩어리를 보상받아 가니까 나머지 20명 정도의 민원이 보통이 아닌 모양인가 봐요. 민원내용은 알고 계시죠?

○ 이의용 위원 그래서 20억을 가지고 1명한테 내년에 주면 이게 경기도에서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 이의용 위원 한 20여 명 보상을 못 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1명한테 주는 것을 편파적으로 그 사람만 보상해 준다 이런 개념은 아니겠지만 나머지 20명도, 20억 세워 가지고 1명한테 보상해 주면 나머지 한 20명은 ‘기다려라.’ 이런 행정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 이의용 위원 작년에 얼마 발행했었죠? 여기 제가 자료를 봤는데 작년에는 많이 지방채 발행을 해서 했어요. 그런데 올해 지방채 발행을 여기하고 또 10억이 어디죠? 이거 28억뿐이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62억인가 했는데.

○ 이의용 위원 아이, 참. 그 큰 원칙에 국장님이 참 힘들었겠죠. 그렇지만 어차피 지방채 발행해서 보상부터 줘야 되는 이런 것 또 여기에 따른 민원인에 대한 행정불신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이거 다 인정을 하지만 지방채 발행하는 거 조금 더 발행하면 어떻습니까?

○ 이의용 위원 그래서 이게 20억 가지고 1명을 해주고 한 20명이 대기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 가만있겠습니까? 아쉬워서.

○ 이의용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사전에 확인했어요. 그렇게 될 것 같다고 그럽니다. 그건 뭐 뻔한데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책임감을 좀 느끼시고 이런 부분에 보상도 골고루 되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좀 적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028쪽을 좀 보시죠. 사업설명서 28쪽입니다. 28쪽, 29쪽인데 소외시설 녹색공간조성 해서 기금에서 받아서 직접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민간자본이전 목으로 돼 있어요. 민간자본이전 목으로 돼 있단 말이죠.

○ 이의용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이의용 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민간이 어디냐는 거예요.

○ 이의용 위원 아니요, 행정집행을.

○ 이의용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농림재단으로 줘요?

○ 이의용 위원 시간도 없으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시군에서 의원생활 해봤습니다만 농림진흥재단이나 이런 데서 시군에 직접 사업을 하게 되면 시군에서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 이의용 위원 잘 모릅니다. 그렇죠?

○ 이의용 위원 이게 어차피 사업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건에 공모할 때는 시군을 통해서 하죠? 그렇죠? 시군에서 공모를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 이의용 위원 시설에서요? 무슨 말씀이에요? 시설에서 직접 도 공모에 응모한단 말이에요?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요. 시군에서 공모를 하든 어쨌든 시군으로 공문이 내려갔던 것 아니에요.

○ 이의용 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공모를 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고 예산이 배정되면 집행은 시군에서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사회적 약자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하는 것 아닙니까?

○ 이의용 위원 이 사회복지시설의 혜택을 받는, 이런 사회복지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시군에서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시군에서. 그래서 그 사회복지시설에 어떤 혜택이 얼마큼 갔는지 통제가 안 돼 가지고 중앙정부나 지자체, 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시군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가서 막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이 뛰어난 데는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예산도 많이 받아오는데 그렇지 못한 데는 정말 죽어라 죽어라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이것은 농림진흥재단에 줄게 아니고 시군에다 직접 주세요, 집행을.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이의용 위원 농림진흥재단에 줘서, 농림진흥재단에서 시군에 통보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시설에 직접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지 마시고 시군을 통해서 하세요.

○ 이의용 위원 그래야 시군에서 관리가 되고요. 또 도에서도 시군에다가 이런 공모된 것을 확보해서 시군에다가 주면 도에서도 면이 살아날 것 아닙니까?

○ 이의용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민간자본이전이 뭔가 하고 고민고민 하다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요. 자치단체 자본보조나 이런 개념으로 목을 바꿔서 하셔야 됩니다.

○ 이의용 위원 시군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 이의용 위원 그러면 당연히 시군을 통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실 거죠?

○ 이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안산 출신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공무원, 공직자 경력이 얼마나 되실까요? 한 20년 되신 겁니까?

○ 양근서 위원 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조직 직제상 사업소하고 일반 정책사업 부서하고는 어떻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 양근서 위원 정책을 수립하고, 기획하고?

○ 양근서 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고 종합적으로 그 사업을 총괄ㆍ지휘하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책사업 부서라고 볼 수 있겠죠?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는 정책사업 부서죠?

○ 양근서 위원 당연히 정책사업 부서죠. 사업소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그런데 지금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내년도 예산이 지금 반 토막이 난 상태고 그중에서 자체 사업예산이 절반 이상 깎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세부내역을 보면 내년도에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공원을 조성하고 가꾸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없어요, 공원조성사업은. 그러니까 생활림ㆍ학교숲 조성사업부터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소외시설 녹색공간조성사업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한 공원조성과 관련된 사업들은 국비만 편성돼 있고 도비는 지금 전액 없는 겁니다.

○ 양근서 위원 도비는 그럼 어디에 가 있느냐, 도비는 주로 남한산성 그다음에 연인산도립공원의 시설물 관리 유지하는 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 양근서 위원 그럼 이 정도 사업내역이면 이게 정책사업 부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소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부 사업내역만 보면 누가 보더라도 공원녹지과가 아니라 공원관리사업소예요, 공원관리사업소. 그렇죠? 그 수준으로 지금 내년도 예산안만 보면 그 이상이, 역할이 지금 추락된 겁니다. 이해하시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만약에 이것이 단발성 사안으로 내년에만 국한된 문제라면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2년, 3년 연속적으로 지속되면 하루빨리 경기도에서도 조직개편을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관리사업소로 변경을 해야 될 겁니다. 동의하시죠? 그 정도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사업비 내역을 보면 형편없는 수준이에요. 지금 여기 공원녹지과장님부터 여러 공직자들 계신데 내년에 할 일이 없으세요. 공원관리하시는 일밖에 없어, 말하자면. 사업소 직원 역할들밖에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정책을 기획하고 수립하고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역할들에 대한 사업들이 전액 제로가 돼버린 겁니다, 사실상. 그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계시다 하니까 더 이상 추궁하기 힘들어지지만 정말 굉장히 예산확보를 못한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반성을 하시고. 부하 직원들한테도 미안해야 되고 당연히 또 도시공원을 통해서 풍족한 삶의 질을 누리는 도민들한테도 미안한 감정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 양근서 위원 몇 가지 세부사업별로 여쭤보겠는데요. 도시공원조성사업비가 지금 전액 감액이 돼 가지고 하나도 편성이 안 됐습니다. 원래는 올해 20억 원이 편성됐었죠?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이것을 부천, 안산, 군포, 하남이 맞습니까? 이 4개 지역에 원래 5억씩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제 추경 때 감액추경을 하면서 삭감이 됐던 거죠?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것은 이미 내시된 정도가 아니라 각 해당 지역에 지원금을 내려보냈다가 다시 환수한 것 아니에요?

○ 양근서 위원 배정을 안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묶어놨던 거고 이미 내시가 끝나고 예산이 최종 확정됐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는 당연히 그 사업비가 오는 걸로 알고 사업계획을 잡고 추진했을 것 아닙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 도시공원조성사업비를 증액하기는 힘들다 할지라도 이미 약속했던 것 다시 지금 토해 내라 해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는 반드시 반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광역행정기구로서 신뢰성을 담보하는 길이고 스스로 위상을 갖추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쌈지공원 문제인데요. 쌈지공원도 지금 전혀 예산편성이 안 돼 있죠?

○ 양근서 위원 지금 김문수 도지사가 시책추진보조금으로 연간 사용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시책추진보조금으로 상당액수가 쌈지공원 조성하는 데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양근서 위원 아니, 꼭 쌈지공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할지라도 도시공원이랄지 자투리 땅 이용한…….

○ 양근서 위원 소공원 조성하는 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 양근서 위원 저는 그 자료는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책사업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공식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기도지사가 쌈짓돈처럼 활용할 수 있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 양근서 위원 133억이 됩니까, 연간?

○ 양근서 위원 금년도에요?

○ 양근서 위원 시책추진보전금을 통한 구체적인 공원 조성내역, 지원내역의 자료는 올해 것뿐만 아니라 최근 3년 것까지를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양근서 위원 지금 시책추진보전금이 김문수 지사가 한 해 동안 쓴 게 올해만 2,100억이고요. 내년에도 하나도 줄지 않았습니다. 2,013억 원이 지금 편성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100억 원만 공원녹지과로 가져오더라도 지금 도시공원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20억 원 이상, 그다음에 쌈지공원 올해 지금 10억 원이 편성됐다가 누락이 됐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외 공원조성에 필요한 실질적인 사업예산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죠, 그 자료들을 분석해 가지고.

○ 양근서 위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실제 담당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이 전혀 배정이 안 돼 가지고 돈이 없는데,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데 김문수 지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호주머니 돈처럼 마음대로 이쪽에서 요구하면 시혜 베풀듯이 던져 주고 던져 주고 그 돈이 지금 벌써 100억이 넘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남부끄러운 일이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시책추진보전금을 통한 공원조성사업 내역 최근 3년 것 자료를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고.

○ 양근서 위원 이것을 도시공원조성사업비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 대안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도시공원 조성방향을 바꿔야 된다, 누차 지적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현재와 같은 조경시설물 위주의 관상용 정원식으로 이렇게 획일적으로 조성이 돼서는 공원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 양근서 위원 네, 자연생태숲 방식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자고 했죠?

○ 양근서 위원 그것도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이것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공원조성, 쌈짓돈…….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그게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냐고요.

○ 양근서 위원 이것도 어떤 식으로든 내년에 꼭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정원문화박람회 예산이 지금 책정됐는데 3억 5,000이에요?

○ 양근서 위원 2년마다 격년제로 하는 거죠?

○ 양근서 위원 내년에는 어디서 합니까?

○ 양근서 위원 안성에서 하는 걸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런데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말 그대로 도시공원을 정원식으로 만들어보자 이 취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원조성 방향을 바꿔 보자고 하는 정책방향에 정반대, 역행하는 거예요. 또 실제로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직자들과 같이 함께 연찬회 형식을 빌어서 순천만에 있는 국제정원박람회 현장도 다녀오고 또 그동안 격년제로 추진이 됐던 정원박람회 현장, 안산ㆍ시흥에 있는 공원이랄지 수원에 있는 공원이나 이런 데를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다녀봤는데요. 한번 가서 보십시오.

○ 양근서 위원 이게 과연 할 일인지 아닌지. 제가 보기에 이것은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롭게 추진하려고 하는 도시공원의 조성정책 방향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그냥 해당 시군에서 하더라도 행정적으로만 지원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양근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요. 덧붙여서 좀 해보겠습니다. 영춘정 내년도 사업이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됐잖아요?

○ 박광서 위원 그 지붕이 파손된 시기가 언제죠?

○ 박광서 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올해 예산에 반영시키기, 그 후에 제대로 지붕을 해부해서 그때 발견이 됐다 이 말씀이죠?

○ 박광서 위원 아니, 태풍이나 장마는 여름에 오지 않았어요?

○ 박광서 위원 겉만 보다가 속까지 다 해체를 해보니까 다 삭았기 때문에…….

○ 박광서 위원 그럼 천상 예산에 추가 반영해서 내년도에 꼭 하는 걸로 그 수밖에는 없겠네요. 우리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돼서 사업이 빨리 내년도에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 이해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관련해서 지금 남한산성도립공원 탐방객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

○ 이해문 위원 네, 그럼 거기 파견 나가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리고 남한산성도립공원 시설물 관리도 같이 하나요?

○ 이해문 위원 네.

○ 이해문 위원 남한산성도립공원 시설물 관리.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여기 명시이월로 지금 이번 2차 추경에 넘어왔죠?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이게 원인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의 행정절차 지연이 사유인데 그런데 도에서는 지금 예산에 이미 편성돼 있잖아요. 시설물 관리에 대한 예산이.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이게 쓰고 남은 잔액 아니에요?

○ 이해문 위원 아니 아니. 명시이월로 지금 계산해서 돼 있는데 이게 쓰고 남아서 잔여된 거라면 반납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 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전혀 안 했는데 이게 필요해요? 아니, 문화재청에서 행정절차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우리 예산에 그냥 예산만 지금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이해문 위원 아니, 도에 지금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이월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언제 된다고 그래요?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기다리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하려고.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것도 약 1,000만 원 돈이 문화재청 행정절차 지연사유로 지금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 이해문 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런 예산을, 금년에 이거 필요한 예산도 많은데.

○ 이해문 위원 아니, 이게 이월시킬 게 아니라 필요 없으면 반납을 하든지 하고요.

○ 이해문 위원 그리고 아까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여기에 이것은 아마 다른 소관 같은데 남한산성문화재 보존관리하는 팀이 있죠?

○ 이해문 위원 거기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협조하고 있어요? 거기도 내내 남한산성에 있잖아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민이 보면 공원과에서 하든 그다음에 문화관광국에서 하든 다 경기도민을 위해 하는 거거든요.

○ 이해문 위원 이 세금도 결국 도민이 내는 거고 또 여기 중장기발전계획에 연도별 투자계획이 다 있다고요. 그런데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아까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2013년도 중장기발전계획에 보면 2건이 도립공원 관리와 관련해서 금년에 결과적으로 수리산은 10억을 해서 이게 지방채 발행은 끝나는 것 아니에요. 또 있습니까? 지방채 발행계획이 또 있느냐고요?

○ 이해문 위원 작년에 30억, 아니 금년에 30억 했죠. 금년에 확보했나요? 지방채 이 자료에 보면…….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3년 금년이죠.

○ 이해문 위원 금년에 30억, 내년에 10억 해서 40억을 지방채로 발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이해문 위원 그렇죠?

○ 이해문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어요. 그렇죠?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도에서 그러면 내년부터 사업비로 얼마나 나가요?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수리산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 이해문 위원 수리산을 보면 금년 2013년에 30억 지방채 발행했다고, 지금 집행했다고 그랬잖아요?

○ 이해문 위원 그리고 내년에 지금 우리한테 10억을 승인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40억 지방채 가지고 수리산공원 조성하는 데 이걸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 이해문 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럼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 이해문 위원 계속사업이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5년, 16년도에는 시도비가 74억 1,100만 원씩 2년 동안 책정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우리 도에서 얼마나 확보해 줘야 돼요?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지방채를 중장기계획에 금년에 10억이고 내년부터는 없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승인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 이해문 위원 중기재정계획도 우리 승인받아야 되잖아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2011년, 12년 쭉 중기재정 변경이, 혹시 변경이 돼 있나 해 가지고. 그렇다면 국장님 생각에 내년도에 이거 우리 시도비 74억 1000. 2015년ㆍ16년 이거 국장님 가능할 것 같아요, 해제 추진하면? 어떤 대안이 있어요? 지방채도 발행하지 않고.

○ 이해문 위원 아니, 담당국장은 미래를 좀 내다보고 중기재정 이거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이해문 위원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지방채 발행은 어렵다. 그럼 내년도에 74억 1,100, 2015년 그거 금방이에요. 그럼 내년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내년에 경기가 좋아져서 금방 예산확보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경기도의 예산, 예결위원이면서 또 내년도 세입추계위원인데요, 추계하는 걸 최근 몇 년 동안 추계한 거, 앞으로 미래 몇 년 동안 추계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여건을 고려해 보면 오히려 줄어들 거라는 예측이거든요. 그러면 더구나 지금 더 어려울 텐데, 이런 문제.

또 그 밑에 보세요, 94쪽에 연인산도립공원 조성. 조금 전에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금년에 18억을 지방채 발행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이해문 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에는 2억을 확보한 겁니까, 2014년 내년도 예산에?

○ 이해문 위원 연인산 여기에…….

○ 이해문 위원 네?

○ 이해문 위원 아니, 18억하고 2억. 시도비는 2억이잖아요. 그래서 합해서 20억인데.

○ 이해문 위원 일반예산이 여기 확보돼 있는 거냐고요.

○ 이해문 위원 그럼 20억을 가지고 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잖아요.

○ 이해문 위원 거기에 보세요. 그럼 내년부터는, 금년에 2억을 일반예산에서 줬지만 내년에는 60억이에요. 그렇죠?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64억. 이거 국장님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한번 대안을 얘기해 보세요.

○ 이해문 위원 그런데 그 지역주민이나 이 당사자들은요, 이 사업 때문에 묶여 가지고 굉장히 고통받는 것은 알고 계세요?

○ 이해문 위원 국장님,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 이해문 위원 그분들 뭐라고 그래요? 빨리 해달라고 그러지 않던가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도에서 물론 자꾸 지연해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이렇게 되면 도민들의 신뢰가 떨어져요, 신뢰가. 저희 지역구에도요, 여러 가지 하겠다는 사업들을 많이 약속해 놓고 LH공사나 도시공사나 우리 경기도에서 제대로 예산지원이 안 되니까 주민들의 여러 가지 원성이 있고요. 도에서는 도의원들이 도대체 뭐하는 거냐고 우리를 질책하고 있어요. 이런 걸 잘 판단해서요. 이게 단순하게 예산심의로 끝날 게 아니고요. 정책적인, 아까 제가 앞에서 다른 건으로 국장이나 담당과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배석한 분들이 왜 바쁜 시간에 여기 와 있어요? 국장 답변은 잘하나 못하나? 지금 이거요, 인터넷 다 중계되고 국실에서 직원들 다 보고 있어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요. 예산심의나, 더군다나 우리는 행감을 지난주에 했죠? 행정사무감사.

○ 이해문 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바로 예산에 반영할 수도 없어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행감을 전반기에 하고 텀이 있으면 8월, 9월 달에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같이 예산에 확보하는 기회도 있을 텐데 행감이 끝나고 바로 예산을 하니까 이미 내년도 예산 다 편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행감 하는 동안에 이미 예산서는 인쇄돼 가지고 다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행감에서 지적하고 건의를 하더라도 이미 내년도 예산에는 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감액, 증액 이게 안 맞아요, 국장님. 그래서 예측을 잘 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 이해문 위원 아시겠어요?

○ 이해문 위원 우리 과장님!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시간관계상 중기지방재정을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감안해서 필요하면 이거 정리해서 현실에 맞게 고치든지 수정을 하든지요. 아니면 이대로 가려면 결과적으로 잘 예측해서 내년도, 후년도에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하고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 양근서 위원 마지막으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문수 도지사의 시책추진보전금 지원현황 자료를 최근 4년간 구체적으로 올 9월 현재까지 받아봤더니 4년 동안 79개소에 대해서 총 시책추진보전금으로 464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연간 지원금액을 잠깐 살펴보면 2011년도에 167억, 2012년도에 119억 그리고 올해 23개소에 대해서 133억이 지원됐습니다.

○ 양근서 위원 사실은 이 정도 사업규모와 집행내역으로 보면 여기가 바로 지금 공원녹지과예요. 공원녹지과는 사실상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별도로 사업심사를 다 판단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임의대로 이렇게 다 집행을 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4년 동안 총 79개소에 대해서 공원이 조성됐거나 또는 공원시설을 지원했거든요. 내용을 보면 근린공원을 아예 처음부터 조성하는 것을 비롯해서 기이 조성된 공원 내의 시설 보완이랄지 또는 새로운 시설을 교체하는 거랄지 대부분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감당해야 될 업무들이 지금 다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업무분장 내지는 조직 직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고 이것 자체에 대해서 담당국장님께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정말로 미구에 공원녹지과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더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 양식에 근거해서 최근 4년간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한 공원조성 및 지원현황 자료를 한번 같이 작성해 보세요.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비교가 되겠죠? 같은 기간 동안 총 공원녹지과에서는 몇 개소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사업비를 지원했는데 시책추진보전금 얼마가 있었다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비교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하셔 가지고 오늘 늦더라도, 기존에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밤샘 작업할 필요까지 없겠죠. 얼른 대입해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유면 축산산림국장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팔당수질개선본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