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은 지난 11월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10건, 처리 42건, 건의 62건 등 총 114건에 대해 정리하여 작성된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우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혹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 사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위원장 박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남형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남형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우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ㆍ추가질의 5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기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ㆍ추가질의는 기본질의가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손 들었어요.

○ 위원장 박동우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김남형 본부장님.

○ 김광선 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 김광선 위원 제안설명 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건설본부는 열악한 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재원 배분하는 데 원칙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김광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건설본부 예산은 재원 배분에 따라서 배정을 받는 예산으로 편성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건설본부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재원 배분에 따라서 배정받았다. 이거는 아주 책임 없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야. 더군다나 본 위원이 그렇게 강조하는 이 하천정비사업 이거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주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지 머슴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하천정비사업이 무려 470억씩이나 감액이 됐어. 전체 다야. 건설본부 예산 560억 감액된 데에서. 맞아요?

○ 김광선 위원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이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냐 이 말이야. 답변해 보세요.

○ 김광선 위원 글쎄 그러니까 본부장께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한 도민의 절박한 그런 심정으로다가 예산부서를 설득하는 데 노력을 안 하셨다는 반증이야, 이게.

○ 김광선 위원 만날 위원들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은 합니다마는” 그러고 만날 토를 달아 봐야 그게 뭐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상당히 본 위원은 금년도 건설본부 예산심의서를 보고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김광선 위원 좋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 김광선 위원 답곡천에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17억을 설계비로 세워줬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수차례 얘기가 나오더구만,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률도 저조하지만 이거 설계하는데 이렇게 1년 이상 걸려요? 내가 이거 빨리 설계를 해서 안이 나오는 대로 주민설명회를 빨리 좀 해서 설계하는 데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금년 초에, 1월 달이야, 2월 달이야? 그때 담당과장이 지역구 국회의원 앞에서 약속을 한 건데 아직도 이거 집행률이 25%뿐이 안 돼. 12월까지 집행을 하겠습니다, 미집행된 거. 이게 자료야?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 김광선 위원 하천과장님 나와 봐요. 뭐 설계하는데, 이거 하천정비사업 설계하는데 작년에 돈을 줘도 뭐 이게 1년씩이나 걸리냐 이 말이야. 아직까지도 주민설명회를 못하고 있어. 답변해 보세요.

○ 김광선 위원 주민설명회를 언제 했어? 지역구 의원도 모르게 몰래 와서 주민설명회를 했어?

○ 김광선 위원 그렇게 주민설명회를 몇 월 며칟날 누구하고 했냐 이 말이야? 그리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이거를 같이 묶어서 해버리면 주민 의견이 여기에 반영될 일이 없지 않냐 이 말이야. 기본설계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실시설계를 해야지.

○ 김광선 위원 시간을 단축해서 묶어서 하시는데 1년 걸리셨구만.

○ 김광선 위원 그거 설명 안 해도 되고, 알았어요.

○ 김광선 위원 안 과장 나오셨으니까…….

○ 김광선 위원 일부 늦어진 게 아니라 많이 늦어지고 있어, 지금도.

○ 김광선 위원 뭘 최선을 다해? 말로만 최선을 다해, 뭘.

○ 김광선 위원 그리고 과장께서 나오셨으니까 내가 한마디 더 하겠는데 왜 내년도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군과의 교류가 소통이 잘 안 되냐 이 말이야. 시군과 소통을 해서 특히 이 하천정비사업 같은 거는 계속사업으로 중단 없이 이걸 하게끔 아무리 예산이 어렵고 힘들어도 금년도 사업할 거는 이렇게 명목을 이어줘야지, 이게 소통이 안 돼 가지고 사업이 그냥 하다가 중단되고 하다가 중단되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만 설명을 해봐.

○ 김광선 위원 이것도 그냥 관심이 없는 거야, 서로 그냥. 그냥 니 일, 내 일 이렇게 갈라놓고 하다 보니까 관심이 없는 거야.

○ 김광선 위원 위원이 상임위에서 그냥 연초에, 중간에 한 번, “안광현 과장님, 파주에 오셔서 매운탕에 소주 한 잔 하시죠.” 하고 부르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그냥 인지를 해주고 해도 그때뿐이야, 그때뿐. “네, 위원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다 해드릴게.” 뭘 알아서 다 했어?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도의 실무자하고 시의 실무자하고 이게 소통이 안 되고 있어.

○ 김광선 위원 내가 아까 안 과장 얘기를 듣고 시의 담당자 야단을 했더니 “경기도와 파주시가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문자가, 내용은 내가 설명을 안 하겠어요. 이게 뭐야, 이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왜 착오가, 이게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사람들이 왜 착오가 있냐 이 말이야. 이게 뭐 착오가 있을 일이 아니야, 내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변명은 자꾸 위원들 간에 상임위하고 안 과장하고 이렇게 신뢰에 문제가 돼.

○ 김광선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안광현 과장을 얼마나 신뢰하고 존경하고 좋아하시나. 알고 있어요? 왜 대답이 없어?

○ 김광선 위원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소하천정비사업이 이게 국비사업이에요, 시군비하고. 그렇죠?

○ 김광선 위원 이게 250억이야, 얼마야? 250억, 맞죠? 이거를 15개 도농복합시군에 배분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배분기준이 있습니까?

○ 김광선 위원 왜 어디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상임위 위원들 지역이 제일 적어, 예산이, 이게 보니까.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배분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그것만 알려줘.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각 시군의 사업 양을 보고 배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배분 기준이 뭐냐 이 말이야?

○ 김광선 위원 뭘 해요, 어떻게 뭘? 그게 뭐야, 그게?

○ 김광선 위원 그 40% 내용을 다시 한 번 얘기해 봐요.

○ 김광선 위원 재해발생 위험성. 이미 재해발생이 된 지역은 그럼 그거는 어떻게 평가해요? 재해발생 위험성보다도 이미 재해가 발생된 소하천들, 그거는?

○ 위원장 박동우 김광선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 김광선 위원 그런데 많이 빠졌어, 내가 보니까는. 내가 조사한 자료에 보면 이미 소하천이 장마에 범람해서 마을까지 침수가 되고 한 지역들 사업들은 많이 빠져있어. 조사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도대체?

○ 김광선 위원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게 시군에 편차를 두고 배분을 한다 이런 얘기죠?

○ 위원장 박동우 김광선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 김광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15개 시군 이거 자료 다 낼 수 있어요?

○ 김광선 위원 예산심의 하기 전에?

○ 김광선 위원 자료로 다 내세요.

○ 김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내용상에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주신 사업설명서 13쪽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어요. 금년에만 해도 7,200인데 내년 수입을 1,400으로 잡으셨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시죠?

○ 최재백 위원 준비해 가지고, 다음에 제가 쭉 문제제기를 할 테니까, 국장님 답변 다 들으려면 10분 안에 다 못하겠어요.

○ 최재백 위원 왜 이렇게 세입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축소되는지 좀 확인해서 답변 주시고.

○ 최재백 위원 그다음에 22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폐천부지를 매각하실 계획이신 모양인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다 반영시킨 폐천부지인가요?

○ 최재백 위원 그러면 매각대상 도유지 현황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 최재백 위원 현재, 그거는 좀 자료로 주시고요.

○ 최재백 위원 29쪽 봐주세요.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인데 사업량을 보면 42개 노선에 이동단속반 2개 조에 5명을 운영했어요, 운영하시겠다고 그랬어요?

○ 최재백 위원 금년에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 최재백 위원 그 사업내용은 변경이 없는데 사업예산은 이렇게 줄일 수가 있네요. 뭘 줄였습니까?

○ 최재백 위원 도 지침이 어떤 겁니까?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여비는 삭감을 했는데 여비 단가는 그대로 있잖아요.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출장 덜 다니겠다는 얘기네. 결국 일을, 아니 이게 운행제한 차량 단속이라는 게 사무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하셔야 될 거 아니야?

○ 최재백 위원 여비 깎고 그러면 일 덜하고 그런다는 얘기네요?

○ 최재백 위원 돈 안 받고 하겠다?

○ 최재백 위원 여비를 어떻게……. 그러면 지금까지 실비 안 주셨어요?

○ 최재백 위원 답변이 영 그러네요. 여비를 어떻게 마음대로 깎을 수 있어요?

○ 최재백 위원 이게 지금 여비예산이잖아요. 사업명은 똑같은데 예산은 줄여서 편성했어요. 그러면 예산 줄이면 출장을 덜 가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출장 덜 가겠다고 하는 것은, 단속차량이 사무실에서 한다는 건 단속이 아니잖아요.

○ 최재백 위원 그러면 국내여비규정을 바꾸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 최재백 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국내여비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건지.

○ 최재백 위원 나중에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고. 정리해서 답변해 달라는 건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 최재백 위원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자꾸 하시네. 여비규정이 있어서 여비규정에 의해서 주는 건데.

○ 최재백 위원 나중에 정리해서 따로 말씀 주시라고요. 그다음에 32쪽 봐주세요. 2014년도에 예산요구를 3억 7,378만 4,000원을 요구했는데 산출내역이 있어요. 그 산출내역이 3억 7,300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 최재백 위원 네. 중간에 쭉 내려오시다 보면 2014년도 예산요구액 3억 7,378만 4,000원을 요구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산출내역을 붙여놨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지.

○ 최재백 위원 그럼 왜 위원님들 것은 안 바꿔 주시죠?

○ 최재백 위원 그다음 장 한번 봐주세요, 구조물 유지관리. 증액사유가 보니까 양평대교 보수ㆍ보강공사가 증액사유네요.

○ 최재백 위원 양평대교 보수ㆍ보강공사 그 공사내용이 뭐예요?

○ 최재백 위원 38쪽 봐주세요. 친환경 제설제 이야기인데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습염방식을 많이 쓰는데 우리는 염화칼슘을 계속 고집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친환경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겁니까?

○ 최재백 위원 우리 경기도는 친환경을 얘기하면서 습염제를 한 번도 구입한 적이 없잖아요.

○ 최재백 위원 비교해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어떤 것이 어떻게 친환경적인지.

○ 최재백 위원 다른 부분은 이따 보충질문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수원 출신 김주성입니다. 본부장님, 2013년도 경기도 총예산이 약 15조 5,000억 정도, 그다음에 2014년도 15조 9,980억 정도, 어찌됐든 간에 예산이 감액되지는 않고 약 4,300억 정도가, 경기도 전체예산으로 보면 4,300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 정도가 감액이 돼서 약 1,356억 원 정도가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는 감액을 받아서 왔어요, 지금 예산이. 그래서 무려 건설본부 같은 경우에도 약 560억 정도가 감액을 받았고 문제는 감액된 게 1차 추경에서 감액된 지역의 예산도, 13년도에 감액된 예산도 다시 그게 14년도에 그 감액만큼도 지금 반영이 안 된 게 첫째 큰 문제거든요. 우선 여기 검토자료를 보면, 62페이지를 보면 왕숙천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서 얼마 감액됐죠?

○ 김주성 위원 13억 3,300. 그러면 2014년도 사업비가 14억이 섰어요. 여기는 그런 대로 감액된 금액은 섰네요. 그리고 교묘하게 지금 왕숙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약 예산이 35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35억에 기가 막히게 40% 정도만 딱 예산을 세웠어요. 언뜻 계산하면 40%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도촌천도 마찬가지로, 도촌천은 얼마 정도 추경에서 감액했습니까?

○ 김주성 위원 손 안 댔어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약 14억이 섰으니까 여기는 그래도 예산이 많이 선 편에 들어가네요. 그래도 기가 막히게 35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여기도 약 40% 정도 예산이 섰고 그다음 페이지의 미원천 그다음에 신천 이런 데들이 미원천이 20억을 요구했는데 8억 40%, 신천 하천환경조성사업도 5억을 요구했는데 2억, 40%, 황구지천이 약 45억을 요구했는데 18억, 황구지천은 1차 추경에서 약 35억이 감액됐던가요? 얼마가 감액됐죠?

○ 김주성 위원 감액이 됐죠. 그러면 지금 여기는 18억 정도밖에 안 세웠어요.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여기도 약 45억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랬고, 하천환경조성 시군 대행사업도 26억을 요구했는데 결국에 하천과에서 그랬는데 여기도 10억 정도 세웠고, 경기도 전체예산은 어찌됐든 간에 4,30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본부는 왜냐하면 도로과나 하천과나 이런 게 전부 다 기구가 어제도 본 위원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교통국이나, 건설국, 예를 들어서 하천이 너무 많다면 다른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통폐합을 해 가지고 새로이 그 기구에 맞는, 하천은 하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경기도 전체에 일원화 돼 있는, 그러니까 지금 도시환경위원회도 가면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하천들이 생태하천이라고 해서 또 관리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체 하천은 한 기구를 통해서 하천관리가 이루어지고 도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북부도로과가 있고 그렇지만 또 도로계획과도 있고 기구가 이렇게 합쳐지고 이런 식으로, 교통은 교통대로 합쳐지고 이런 식으로 조정이 돼 가지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고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기구가 만들어져야지 기구가 분야별로 분산이 돼 있어 가지고 같은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교통인데도 불구하고 건설본부에 있고 그다음에 교통건설국에 있고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분류돼 있고, 하천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상임위에 생태하천이라고 해서 따로 있고 경기도에서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국가하천이라고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지금 현재 과들이 있는데 조속한 기구 재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원만하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원활하게 받아올 수 있고 그러는 거지 지금 본예산 전체 2014년도 예산이 거의 감액된 것도 아니고 약 4,300억이 증액됐는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예산만 전부 다 싹둑싹둑 다 잘려가지고 왔어요. 정말 무슨 호구도 아니고. 진짜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주성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현재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정말 우리 집행부가 머리를 짜내고 예산심의를 해서, 잠깐 지역실정에 맞는 예산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니라 여기는 이만큼, 여기는 이만큼 거의 그냥 배급식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기 위원들은 전부 다 배제가 되고 일방식, 그냥 나름대로 하천이 됐든 도로가 됐든 지역위원님들이 자기지역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러한 예산편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통행식 집행부 예산만 편성을 했다는 거, 이게 과연, 그러면 여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그냥 건설본부의 예산심의만 하는 역할을 맡기 위해서 여기 온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의심스럽고요.

○ 김주성 위원 좌우지간 예산편성이 너무나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문수산터널 예산이 5억이 잡혀 있는데 작년보다 5,000만 원이 줄었죠? 설명서 33페이지입니다. 작년과는 같은데 2012년 거와는 같고 2012년에 5억 5,000.

○ 이상성 위원 2012년에 5억 5,000이었군요. 5억 5,000 예산편성 했다가 5억으로 줄인 다음에 별문제 없었나요?

○ 이상성 위원 문수산터널이 개통된 지 몇 년이나 됐나요?

○ 이상성 위원 아직 새 터널이로군요?

○ 이상성 위원 여기 터널 시설들이 낡았을 가능성은 별로 없겠네요?

○ 이상성 위원 이건 지금 위탁관리용역을 주고 있는데 용역회사에 대한 관리는 잘되고 있나요?

○ 이상성 위원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나요?

○ 이상성 위원 운영실태 점검한 게 기록으로 남아 있나요? 운영실태 점검한 기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이상성 위원 그리고 구조물 유지관리비가 45억에서 7억 4,000, 45억이 금년에 편성이 되어서 금년보다 7억 4,000이 줄어들었는데 북부지역 구조물 유지관리는 33억으로 작년보다 20억이 줄었습니다. 구조물 유지관리가 2013년에 비해서 7억 4,000이 늘어났죠. 그리고 구조물 유지관리 비용이 북부지역은 20억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요? 남부는 7억 4,000이 늘어났고 북부는 20억이 줄었는데, 13년에 비해서.

○ 이상성 위원 남부는 7억 4,000이 늘고 북부는 20억이 줄은 이유가…….

○ 이상성 위원 그러면 작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된 건가요, 북부는?

○ 이상성 위원 지방도 유지관리비도…….

○ 이상성 위원 남부가 16억이 줄었고 북부가 10억이 줄었는데 이건 그냥 남부ㆍ북부 다 일정한 퍼센티지로 실링 때문에 줄인 거로군요.

○ 이상성 위원 그런데 구조물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특히 구조물 유지관리라는 게 주로 교량들이나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 이상성 위원 이렇게 예산을 팍 줄였는데도 안전에 지장 없을까요?

○ 이상성 위원 다른 예산은 몰라도 구조물 유지관리나 지방도 유지관리는 예산을 줄이면 안 될 것 같은데.

○ 이상성 위원 안전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또 유지관리를 한 번 허술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그것을 다시 복구하는 비용이 유지관리비보다 몇곱절 더 들 수가 있거든요.

○ 이상성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막 줄여 놓으셨어요. 줄여도 너무 줄이셨는데요.

○ 이상성 위원 그리고 지금 고향의 강 사업들을 보면 고향의 강 사업들은 진척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이 원인이 뭐지요? 예를 들어서 고양시의 공릉천 같은 경우에도 사업량이 1.1㎞밖에 안 되는데 아직까지 공사 시작도 못하고 있고요.

○ 이상성 위원 고향의 강 사업이라는 것이 4대강 사업을 시작하면서 친수 개념이 도입되면서 치수 목적의 사업을 하면서 친수에 좀 더 강조를 둔 것이 고향의 강 사업이고 또 하천환경사업이라는 것도 역시 치수가 목적인 사업인데 치수 목적의 사업을 하면서 하천 환경을 좀 더 친수적인 것으로 한다는 것이고 수해상습지는 오로지 친수적인 관점에서의 사업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상성 위원 지금 고향의 강 사업의 경우에는 4대강 사업에 전력을 다하던 이명박 정권이 물러나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고향의 강 사업은 중앙정부로부터 외면 당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 아닌가요?

○ 이상성 위원 그런데 국비 내려오는 게 영 시원찮단 말입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고향의 강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이제 약간 우선순위에 뒤로 밀려난 거지요?

○ 이상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동우 위원장, 오문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오문식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요구했는데 자료를 안 주셨네요. 수해상습지개선 시군 대행사업 관련된 하천별로 집행률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천환경조성 시군 대행사업 관련해서도 똑같이 시군 집행률.

○ 민경선 위원 네, 주세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질의하겠는데요. 29페이지 보면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내지는 과적차량 단속 그거지요?

○ 민경선 위원 지금 과적차량 관련해서 어떠한 성과가 많이 도출됐나요? 줄었나요, 어떻습니까?

○ 민경선 위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하실 겁니까?

○ 민경선 위원 제가 이 예산분을 보니까 작년 대비 예산이 줄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단속원이 1명 줄었어요. 어떠한 이유지요?

○ 민경선 위원 감소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이 지금 다섯 분으로 다 충족이 됩니까?

○ 민경선 위원 몇 분이 하시지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좀 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34페이지 구조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지방도 유지관리, 북부도로과 같은 경우 다 줄었는데 유독 도로건설과 구조물 유지관리 부분은 증액이 됐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 예산에. 거기 추가 사유를 보니까 양평대교 보수ㆍ보강공사가 추가됐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추가된 겁니까?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 보면 예산이 16억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 예산에. 거기에서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지방도 상시 공사비가 올해는 22억 정도 됐는데 집행률이 85% 정도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6억. 그러면 상당히 상시 보수공사에 대한 많은 부분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 민경선 위원 보수하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 민경선 위원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리고 구 양수대교 재가설 공사 관련해서도 원래는 예전에 완공예정이었는데 작년 사업보고에서는 2014년 7월에 완공하겠다는데 또 오늘 자료에는 내년도 9월, 2개월 지연되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투자가 지금 60억이 남았는데 내년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 민경선 위원 진입을 통제하겠네요?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하천기본계획 수립 45페이지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9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마다, 10년 이상이 경과되면 하천환경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8개 하천이에요, 내년 반영된 부분이. 10년 이상 된 하천부분에 누락되거나 제외된 하천이 없는지.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52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월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21%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국비 포함해서 45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집행이 제대로 됐나요? 지금 여기에는 금년 말까지 최대한 집행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 민경선 위원 네, 과장님 좀. 지금 저조사유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 착수 지연, 보상가액 불만에 따른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보상비가 이월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월됐는데 또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면 이게 보상 협의 지연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묵현천 관련해서도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자료가 2013년 10월 31일 현재로 집행률을 계산한 거지요?

○ 민경선 위원 지금 56%가 집행됐다고 하는데 사실 맞습니까?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인데 한 달이 지난 2013년 11월 25일 기준에는 26% 집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한 달 전에는 56% 집행했다고 예산 설명서에는 나와 있고 별도로 주신 자료에는 26% 집행했다는 것인데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 민경선 위원 확인해서 주세요. 아니, 집행도 안 한 자료를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 또 있어요. 집행률이 왜 줄어요, 늘어야지. 한 달이 지났는데.

○ 민경선 위원 시간이 다 돼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관련해서 동문천, 흑천, 구읍천, 율곡천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4개 하천 모두가 최근에 수해를 입었습니까, 어떻습니까?

○ 민경선 위원 과거 언제인지 자료 좀 주세요.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오문식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잠깐만요. 오늘 경제부지사와 중식이 선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을 오후로 하려고 하는데 좀…….

○ 임한수 위원 5분만 할게요.

○ 위원장대리 오문식 5분요. 알겠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하천과장님, 사업설명서 20페이지 폐천부지, 도유지가 501필지인 모양인데 이게 약 20만 평 되는데, 대부가 임대지요?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임대하는 요건 시스템이라든가 요식행위가 각 지역에 똑같습니까? 평당 얼마 이런 게 없어요?

○ 임한수 위원 얘기로 해요, 말로.

○ 임한수 위원 기준이 있네, 기준이.

○ 임한수 위원 반면에 그 외에 이렇게 연고라든가 특혜 방식으로 줄이고 높이는 방법 한 적이 없어요?

○ 임한수 위원 아니면 업종 따라서 변경되거나 그런…….

○ 임한수 위원 그러면 기준이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당 얼마가 똑같네, 그냥.

○ 임한수 위원 그런데 이게 20만 평 정도, 약 한 64만 평 정도 기준에서 대부료가 작은 거 아닌가? 약 50억이면, 이게?

○ 임한수 위원 올릴 수 없는 거예요?

○ 임한수 위원 일반적인 이 평균 임대가에 비하면 굉장히 싼데.

○ 임한수 위원 굉장히 싸다고.

○ 임한수 위원 임대기간은 얼마인가?

○ 임한수 위원 1년?

○ 임한수 위원 그러면 내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러니까 임대목적물 소재지하고 평수.

○ 임한수 위원 자료요청이요, 자료요청.

○ 임한수 위원 네, 자료요청하는 거예요.

○ 임한수 위원 목적물 소재지, 임대차 사업자, 대부자, 임차인 전화번호까지 자료 좀 해주시겠어요?

○ 임한수 위원 임차인들 전화번호 있을 거 아니에요?

○ 임한수 위원 아니 무슨 핸드폰 번호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사업소 전화번호 알려주는 게 뭐 그게 개인정보야?

○ 임한수 위원 사업장 전화번호 얘기하는 거지.

○ 임한수 위원 전화번호.

○ 임한수 위원 개인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는 게 아니야.

○ 임한수 위원 그럼 다음에…….

○ 임한수 위원 49페이지. 자료요청 겸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회들 하천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 임한수 위원 그 위원회 1회 참석이 23만 원이 맞는 거예요?

○ 임한수 위원 그래도 1회 참석하는데 한 사람당 약 23만 원이면 이거 많은 거 아닌가? 나도 위원회를 많이 참석했는데 이렇게 수당 많이 받는 건 처음 봤네.

○ 임한수 위원 그러니까 줄일 수 없는 거예요? 줄일 수 없어?

○ 임한수 위원 뭐 덜 준다고 하면 되는 거지, 오든 말든 간에.

○ 임한수 위원 위원회를, 이게 액수가 많아, 내가 볼 때.

○ 임한수 위원 뭐가 적어, 이 사람아!

○ 임한수 위원 그건 검토를 해보고.

○ 임한수 위원 다음에, 알았어요. 다음에, 1년간 7회 정도를 하는데 그 7회 위원회 열 때마다 어떤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요건에 의해서 내용 일지를 씁니까? 일지.

○ 임한수 위원 그러면 결과 일지 다 쓰죠?

○ 임한수 위원 그리고 하천위원회 21명 중 직전 직책, 현직 토목건설사업 하는 사람 있어요?

○ 임한수 위원 없어요?

○ 임한수 위원 예전에 존경하는 홍정석 위원께서도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있다고 그랬는데?

○ 임한수 위원 매스컴, 신문에도 났어요. 하천위원회 위원이 어느 건설 오더를 땄다고.

○ 임한수 위원 그러면 21명의 직전 직책, 현직 이거를 위원회 리스트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 임한수 위원 네.

○ 임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오문식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홍정석 위원 제가 5분만 먼저 할게요.

○ 위원장 박동우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예산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말년병장 본부장님. 답변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질의할 테니까 그냥 알아서 답변해 주세요. 아까 오전에 민경선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하천기본계획 수립하는 거 있죠?

○ 홍정석 위원 그게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거 해놓고 난 다음에 하천정비계획선 안으로 들어간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토지나 건물이나 이게 빨리 차라리 보상이 되면 다행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재산권이 거의 압류가 돼 있는 거예요, 행사를 못하죠.

○ 홍정석 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하천토지보상비가 또 팍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 수립하는 거 좋은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반영될 때 이 수립한 대로 제때 진행이 돼야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 침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래도 최소화시키는 거지 이렇게 수립계획 해 놓고, 정비계획 그어놓고 10년이고 20년이고 너 이거 묶어놓고 기다려라 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날벼락 맞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양평 사탄천의 사례를 한 번 드리고, 22일 날 3시에 오시겠다고 한 분은 안 오셔서 제가 하루종일 목 빼고 기다렸다가 하루가 갔습니다. 누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본부장님 보고 못 들으셨습니까?

○ 홍정석 위원 이런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지금 경기도 세수가 자꾸 부족해서 하천사업에 제때 투입할 수 없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자꾸 하천계획선만 넓혀 놓으면 우리가 보상해야 될 보상금액은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 감당도 못하면서. 그렇다 그러면 기존에 하천정비계획 수립을 해놨어도 거기에서 다시 한 번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찾아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 홍정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제말 들어보세요. 계획만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실행이 돼야 되는데.

○ 홍정석 위원 그렇죠. 계획서에는 세워 놓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바로 바로 또 실행이 뒷받침돼야지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는 거 아닙니까.

○ 홍정석 위원 그런데 계획만 잡아놓고 재산권만 압류해 놓고, 이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건물이 느닷없이 준공돼서 한 2~3년 썼는데 가운데선이 건물 중앙을 통과해서 계획선이 그어졌어요. 그러면 그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그 주변환경을 보면 여기에 왜 하천계획선이 이렇게 넓혀졌는지 의구심을 갖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그 현장하고, 물론 용역 줘서 수립계획을 세웠지만 그 수립계획 세워진 거하고 또 건설본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장을 가보고요. 이게 정말 그 현장하고 수립계획 한 거하고 그래도 이거는 예산을 위해서도 그렇고 주민의 피해를 봐서도 그렇고 좀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그게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지 무조건 용역 시켜서 그어놨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그게 10년 있다, 20년 있다 보상되면 되고 아니면 언제까지 민원인한테 기다리라고만 해야 되는데 경기도가 이런 행정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느닷없이 건물에 계획선이 그어져 갖고 금방 망하기 직전이라 대출받으러 갔더니 그래 이 정비계획선 그어져서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망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단기간에 1년 안에, 2년 안에 보상해 주고 매수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환경은 또 하천, 왜 여기에 이 선이 이만큼 넓혀졌을까 의구심을 갖게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 지역 해당 공무원들이나 그 지역 주민이나 이렇게 현장을 보면 그 계획선하고 현장하고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건설본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현장행정을 펼쳐서 그런 부분을 보상해줄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행정이라고 보는데 그런 어떤 사례는 없었습니까? 그냥 한 번 그어지면 끝입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더 있다 보상받으면 되지 뭘 얘기하냐 이런 식입니까?

○ 홍정석 위원 돈이 있어야 가는 거죠, 그것도. 뭔 체제든.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그 방향을 다시 수립해야 된다는 거죠.

○ 홍정석 위원 그 동네에 27대째 사는 사람이 거기 물 넘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건물을, 그게 그 건물 하나만 사려고 해도 몇 수십억이에요.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일단 세워놨으니까…….

○ 홍정석 위원 행정이요, 디테일하게 지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홍정석 위원 당사자한테 적어도 몇 년에 당신 건물이나 토지를 수용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건 얘기해 주셔야지, 밑도 끝도 없이 이게 예산이 없어서 “검토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속 터질 일이에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돌아버리는 일입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세심하게 현장하고 상황을 좀 살펴가지고요, 기본계획 수립이 됐다 하더라도 그 여건, 27대 살아온 그 사람이 거기 물 넘친 적이 한 번도 없다는데 왜 그 멀쩡한 건물에다가, 준공된 지 2년 된 건물에다가 하천정비계획선을 긋냐고요. 그거 보상하려면 몇 수십억 들어야 되는데 경기도에 그 돈 있습니까? 그런 데는 좀 다시 조정을 하는 걸로 방향을 세워주세요.

○ 홍정석 위원 이 민원인이 양평에 사탄천인데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현장에 좀 오셔서 한번 현장도 보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그리고 그 민원인한테 최소한 단계적으로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서 이해를 시키든지 아니면 정비계획선을 조정하시든지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무작정 기다리게 하시지 말고.

○ 홍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위원장님, 본부장님 좀 앉아서 해도, 예산 사항이니까, 행감도 아니고.

○ 위원장 박동우 네.

○ 서형열 위원 김선규 팀장 나와서 발언……. 팀장들이 뒤에서 얘기를 안 하니까 하품하고 있어. 내가 그래서 김선규 팀장 하품한 걸 봤어. 내가 그래서 조금…….

○ 서형열 위원 건설본부 직원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식사 잘했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리 본부장님도 제가 점심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40년 한 공직을 마무리할 단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토목ㆍ건축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건설본부에 계속 남아서 우리 본부장님 같이 최고의 영전 이런 것을 바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만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기에 섰다면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이런 연구들을 좀 해주시고 또 내가 교통건설국 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건교위원들이 계신 데는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해요. 왜냐하면 지역구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건교위원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진짜 건교위원님들이 있는 데는 정말 안 되는 거지만 어떻게 만들어가지고라도 좀 한 번 도와드려야겠다는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야지 도로에 어떤 데는 천동현 위원이 얘기하니까 6개가 있는데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산이. 다른 데는 다 들어가 있고. 그러면 그 양반이 지역에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도의원들은 사실 국민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도의원이야. 그래서 또 유능한 도의원들이 내년에 선거를 통해서 오면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고 또 건교위원회 했던 사람들이 또 와야 연속성 있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공감 가시죠? 공감 가면 고개 한 번 끄덕 햐. 앞으로…….

○ 서형열 위원 박수까지는 하지 말고. 그리고 저는 사실 구리시는 인프라가 구축이 돼 가지고 도로예산 10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향의 강이라고 하나 있는데, 구리시에 고향의 강이라고 있는데 설계를 올해까지 마무리했으면 국비 좀 내시가 됐으면 예산이 반영됐을 텐데 내년에 한 푼도 없어, 보니까. 그렇죠?

○ 서형열 위원 설계가 언제까지 끝나요?

○ 서형열 위원 마이크 켰어? 오랜만에 나오니까 그렇지.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 서형열 위원 그러면 김선규 팀장이 열심히 안 해서 빨리 못 쓴 거 아니야?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를 한 10월까지 해서 다 처리하고 올해 그걸 다 썼으면 내년 예산도 설 수가 있었잖아.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1년이 더 늦어진다는 얘기지 나는.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올해 다 지출을 하고 구리시를 한 달에 두 번 갈 것을 네 번 가서 했으면 아무래도 예산이 잡혀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건교위에 있는데 강 예산 하나 있는데 그것도 꽝이니 말이야, 나는 가서 뭐라고 하겠어. 김선규 팀장이 열심히 안 해서 그러나, 하천과장이 열심히 안 해서 그러나.

○ 서형열 위원 예산을 줘야 가능하지, 예산.

○ 서형열 위원 그래요. 들어가세요. 열심히 해주세요. 그리고 도청사 이전관계 본부장이 않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본부장이 하셔야 하는가?

○ 서형열 위원 경기도청사를 이전하겠다는 도지사의 공약과 광교입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것은 알고 있죠, 본부장님?

○ 서형열 위원 그런데 내년에 도청사 이전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죠?

○ 서형열 위원 며칠 전에 광교에서 규탄대회를 했는데 존경하는 오완석 의원도 삭발을 했고 광교의 입주민들은 도청이 이전이 안 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 아주 들끓고 있어요. 그런데 건교위에서 예산 40억을 이번에 편성한다면, 그렇게 해서 어떡하든지 예결위에서도 관철을 한다면 본부장 생각은 어때요? 그렇게 해준다면. 잠깐! 대답하기 전에, 이제 김문수 지사는 앞으로 도지사 안 나올 사람이니까 막가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까지 계산해서 김문수 지사가 내년에 예를 들어서 출마계획이 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거야. 지금 몇 번 차 번복을 하거든. 남자가 말이에요, 한 얘기를 한 번 뱉으면, 칼을 뽑았으면 호박이라도 찔러야지 지금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데 방법을 찾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년 예산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건설본부에서도 정말 난감하리라고 보는데 본부장의 솔직한 심정을 한번 피력해 봐요.

○ 서형열 위원 솔직하게 얘기하시라고. 김문수 지사한테 총 맞아도 괜찮을 얘기해도 괜찮아요. 지사가 이렇게 왔다 갔다, 갈팡질팡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내 소견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가는 마당에 뭔 얘기는 못하겠어요.

○ 서형열 위원 굉장히 점잖게 대답하시네. 아쉬움이 있죠?

○ 서형열 위원 아쉬움이 있는데…….

○ 서형열 위원 두 번씩, 세 번씩 이렇게 하면서…….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니까 진짜 아픈 얘기는 못하고.

○ 위원장 박동우 서형열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 서형열 위원 그러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갈팡질팡 설계를 중지했다, 또 재개했다가 뭐했다가 이래 보면 근시안적이라고, 멀리 못 본 이런 정치를 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그 얘기까지는 본부장님한테 듣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40억 증액해서 올려주고 싶어요, 그것을 진행을 하게. 예결위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본 위원회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부장한테 말씀드립니다.

○ 서형열 위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2항에 보면 “의회와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거기 두 번째 보면 “도지사와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담당관, 과장급 공무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들이 나오는 건 특별한 경우만 사실은 하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남양주 이용석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있는데 왕숙천 환경조성사업 설계도를 달라고 했는데 준비가 안 됐습니까? 설계도도 화면에 띄울 수 있나?

○ 위원장 박동우 하천과장님.

○ 이용석 위원 지금 화면에는 안 나오죠. 설계도를 받았으니까요. 더 큰 걸 받아야 되는데 이것만 받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천과장님은 앉으세요, 하천과장님은 앉으시라고. 전 싸잡아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참고하십시오. 2013년도 건설본부 삭감된 게 얼마입니까? 98억 3,500만 원이에요. 교통건설국 556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된 게 654억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2014년도, 2013년도 대비 건설본부 감액된 게 얼마입니까?

○ 이용석 위원 562억이요.

○ 이용석 위원 어쨌든 간에 교통건설국도 336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삭감된 거하고 금년도, 전년도 대비 삭감된 것을 포함하면 1,553억이 됩니다. 자그마치 36%입니다, 36%. 2013년도 예산 대비 36%가 그냥 공중에 뜬 겁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면서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까? 주는 대로 먹어야 됩니까?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넘겨보세요. 또 넘기시고요. 쭉 넘겨보세요. 다시 한 번 넘겨보세요. 스톱! 이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화면을 놓고 보면, 화면이 여기서 잘 안 보이는데요. 이게 도로거든요. 그리고 이 지점에 있는 그게 이 큰 지도를 놓고 보면 이쪽이 갈매동보금자리, 이쪽이 별내신도시입니다, 이 뒤가. 그다음 별내면이거든요. 비가 오면 동시에 이쪽으로 다 모입니다, 물이. 그리고 이 지역은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드나들었습니다. 이렇게 드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도로가 이렇게 놓여지면서 이리로 갈 수가 없어요. 시급을 요한다라고 하면 이것보다도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아무리 개통 위주로 간다 그래도 이것보다도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 이용석 위원 본부장님, 됐습니다. 지난번에 진건천을 우리가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1년에 지역의 땅값이 100만 원씩 올라갑니다. 불과 1,200평 되는 것을 바로 계산했으면 20억도 안 되는 걸 계산할 걸 지금 100억을 넘게 줘도 보상이 안 될 정도로 자꾸 땅값이 올라갑니다. 시급을 요한다면 어떤 게 먼저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지금 경기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보다 시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돈 없다고 그냥 싸잡아서 이것 주는 대로 살림하라고 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 입장이 안 안팎 곱사등이가 됐는데 그러지 말고요. 본부장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상임위가 끝나지도 않았고 또 예결위도 있고 그 안에 본부장님도 삭발하시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 전체가 다 삭발하든 투쟁을 하든 싸워서라도 이 잃어버린 1,500억을 되찾아와야 건설교통위원회 위엄이 선다고 전 얘기합니다. 도대체 금년 대비 1,500억을 잃어버리고도 우리가 말 한마디 안 하고 주는 대로 먹는다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 다 사표내야지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전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그냥 주는 대로 주는 예산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도 예결위 다녀봤지만 울고 달래보면 예산 더 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입장을 의사전달이 아직도 덜 된 것 같은데 의사전달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본부장님 됐습니다. 제가 1,500억이라는 것을 자료근거를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절대 그냥 맨입으로 내 생각대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이런 사실을 도지사가 알아야 합니다. 도지사가 알아야 돼요.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태하천, 여기 설계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설계도면을 보며)

제가 이 지역을 잘 압니다. 생태하천 이걸 보면 본부장님 이걸 보십시오. 여길 보면…….

○ 이용석 위원 있는 그대로 생태습지 조성하는데, 왕숙천 생태하천 하는데 이게 공원인데요. 제가 말씀드릴 게 들으세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봉선사 들어가는 거고요. 이리로 가면 광릉내 군부대입니다. 그런데 이 공원을 하는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현재 이 위에밖에 없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이 위에밖에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생태하천공원을 만들면서 지역주민들, 진접주민들이 이리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돌아서 군부대가 새로 길을 만든 이리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서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부평교 이쪽에서, 여기 보십시오. 부평교 이쪽에서…….

○ 이용석 위원 이리로 들어가는 도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산책로 비슷하게 드나들면서 이걸 이용하지 이것을 돈을 들여서 해야 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는 250m 되는 것을 오솔길을 만들어주든 자전거길을 만들어주든 이것이 연계돼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100%입니다. 이거 인터넷에 올라가고 신문에 게재되고 난리입니다, 이게요. 이것은 그냥 생각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같은 돈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 이용석 위원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어려워지니까 예산되기 전에 이거 추가로 배정돼야 한다고…….

○ 이용석 위원 현장에 가보면 이것이 왜 만들어지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동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이리로 가야 됩니다, 이리로.

○ 이용석 위원 시간이 딱 맞았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감사합니다, 시간 잘 지켜주셔서. 다음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본부장님, 위원들 참 웃기죠. 점심시간에 아주 재밌게 대화하다가 때 되면 본부장님 들들 볶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2년도 예산 대비 13년도 예산이 경기건설본부에 1,170억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또 13년도 대비 14년도 430억 정도, 450억 정도가 감액이 돼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잘 알고 계시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들 불러내면 한참 복잡하니까. 지방도 유지관리비가 내년도 국비 가내시가 16억 3,700만 원이 감액이 돼 있습니다. 줄어들었어요. 이런 것은 전자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방도 유지관리를 잘하려면 사실 국비가 더 내려와야 되는데 많이 감액돼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해주시고요. 구조물 유지관리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 부분도 13년 대비 14년도에 20억 정도 국비가 덜 내려왔습니다. 이런 구조물 같은 건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이 부분도 국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라고 본 위원의 질의는 건설본부의 팀장님들이 많이 귀담아 들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힘드신데 본부장님은 들어가서 앉으시고 안광현 하천과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 오문식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 오문식 위원 우리 같이 식사하실 걸 잘못했어요.

○ 오문식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초청을 안 한 것 같은데 다음에는 꼭 위원장님이 초청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을 건 잘 받고 내가 줄 건 안 주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지요? 그런 사람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 오문식 위원 나쁜 사람이지요, 뭐. 나쁜 사람 아닙니까? 받을 건 악착같이 받고 줄 건 안 주고 문제가 상당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편입 토지 보상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37억 7,900만 원을 13년 대비 14년 예산을 덜 잡았어요. 그런데 폐천부지 대부료, 임대료지요. 하천 사용료는 악착같이 받으려고 세수입을 잘 잡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문식 위원 과거 조선시대에 농사를 지을 때 5월까지 농사지은 걸 잘 먹고요, 6월서부터 9월까지 소작농은 대농들한테 쌀 한 되박을 얻어옵니다. 그리고 소작농들은 그걸 10배로 해서 가을에 농사를 지어서 또 갚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입장을 검토를 안 한 게 아닌가, 그건 조선시대니까 그렇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 21세기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하천편입 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획을 많이 세워야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지요?

○ 오문식 위원 아마 조만간에 또 영전하실 것 같은데 영전하시면 이런 거에 대해서 서민의 마음을 헤아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한탄강 홍수조절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고보조 국비가 79억 5,000이 13년 대비 14년에 줄어들었습니다. 이 댐을 만들 때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위해서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약속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특별예산 쪽입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뭐 일 있어요? 조용히 계십시오. 댐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댐 주변 우리 도민을 위해서 많은 발표를 해놓고 국비를 감액해서 내려오면 되겠습니까? 13년 대비 14년, 또 향후 국비가 더 와야 될 게 147억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우리 경기도민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 건설본부 하천과에서 손을 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안 과장님은 열심히 뛰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국비도 빨리 내려와서 댐 주변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은 지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 오문식 위원 한탄강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이게 내려오는 건데 이것도 신경 좀 쓰세요.

○ 오문식 위원 그다음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비는 증액되고, 증액이 됐지요?

○ 오문식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요. 1분밖에 안 남았어요. 소하천ㆍ지방하천 개수사업 등등 기타에 대해서는 100억 가까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국가가 경기도의 생각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안광현 과장님이 더 높은 자리에 가셨을 때 검토해서 국비가 더 내려오도록 부탁 좀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김정기 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시간상으로 32초 남았는데 1분만 더 주십시오.

○ 위원장 박동우 네.

○ 오문식 위원 김 과장님!

○ 오문식 위원 점심 맛있게 하셨지요?

○ 오문식 위원 왜요? 왜 그렇게 못 먹었어.

○ 오문식 위원 앞으로는 미원 안 들어간 데서 잡수세요. 도로공사를 놓고 봤을 때 우리 도민들한테 복지라는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 오문식 위원 그런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그걸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상임위 빼놓고 다른 데는 그렇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그럼 이건 누군가는 주장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 오문식 위원 그럼 김 과장님은 뭐를 위해서 주장을 했습니까?

○ 오문식 위원 집행부 말씀을 듣다 보면 한이 없어요. 그래서 말을 끊겠습니다. 보도공사가 주민설명회까지 다 하고 끊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문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예산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비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2차선에서 4차선 가는 길이 멀다고 하면 최우선책이 뭔가를 검토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 도민을 더 편하게 해 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복지 차원에서 검토한다고 하면 이 보도공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문식 위원 노력은 하셨습니까?

○ 오문식 위원 그런데 노력의 결과는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동우 오문식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 오문식 위원 됐습니다. 질의보다는 답변이 길어서 우리 위원장님 지시에 의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과거에는 한 가족이 자녀를 7∼8명, 10명을 낳았지만 지금은 한두 명입니다. 학생들 등교할 때, 하교할 때 사고라도 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보도공사는 앞으로 우리 경기도 예산이 호전되기 전까지라도 이건 해야 됩니다. 이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김정기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이상성 위원님.

○ 이상성 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냥. 문수산터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터널 내 제한속도가 몇 ㎞인가요?

○ 이상성 위원 60㎞인데 거리가 1,566m니까 일반적으로 차량이 통과하는 데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걸리겠군요. 이 터널을 보니까 터널은 해발 150∼170m 정도 고도에 위치해 있고 터널이 지나가는 산 양쪽으로 해발 400m 정도의 쌍봉이 있고 그 사이에 350m 정도 높이에 산능선 밑으로 터널이 지나가는군요. 그러니까 터널에서 수직으로는 약 200m 정도 위로 산이 있고 양쪽에 높은 봉우리까지 하면 250m 정도 터널 위로 산이 더 솟아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터널에 상당히 많은 지하수가 흘러들어 올 것 같은데 그 지하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자연적으로 그냥 흘러가게 하나요, 아니면…….

○ 이상성 위원 그 배수계획이 자연배수인가요, 아니면 강제배수인가요?

○ 이상성 위원 그렇게 자연배수하기에 충분한, 그러니까 스며들어오는 지하수를 자연배수로 충분히 감당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 이상성 위원 비가 오거나 폭우가 쏟아지거나 했을 때도 충분할 만큼 배수로가 크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 이상성 위원 지금 이 관리를 맡고 있는 용역회사 이름이 뭔가요?

○ 이상성 위원 주식회사 케이알산업 이 회사가 다른 터널 용역도 맡고 있나요?

○ 이상성 위원 과거 경력도 많고요?

○ 이상성 위원 인력은 어떤 전문인력들이 와있습니까? 전기, 토목, 환경, 안전 그런 분야의…….

○ 이상성 위원 전부 총 인원이 몇 명…….

○ 이상성 위원 6명요. 전기, 소방…….

○ 이상성 위원 전기, 소방, 토목…….

○ 이상성 위원 이게 지금 2차선 단선터널이잖아요. 그래서 쌍굴인 경우에는 한 방향으로만 차량이 진행하기 때문에 환기가 잘 되는데 단선터널인 경우에는 환기가 좀, 이게 터널이 짧은 게 아니라 1,500m면 상당히 긴 터널이거든요. 환기는 잘되고 있나요?

○ 이상성 위원 그게 한 방향으로만 되어 있나요, 쌍방향인가요, 제트팬이?

○ 이상성 위원 한 방향이면 반대방향 쪽으로는 조금, 그러면 내부 대기질 검사는 수시로 하나요?

○ 이상성 위원 대기질 검사 한 자료도 있나요? 이게 단선터널이기 때문에 대기질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게 교통정체가 생기거나 그럴 때는 터널 안에서 장시간 운전자와 승객들이 대기해야 될 수도 있는데 터널 내 대기질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공사하거나 해서 길이 밀렸을 때 대기질 측정치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런 경우에 대기질 조사한 적은 없지요?

○ 이상성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시간 다 됐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이번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대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4년도 당초예산안 계수조정은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의 의견을 모아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