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철도물류국과 교통건설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상교 철도물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우 서상교 철도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우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기본적으로 10분, 보충질의ㆍ추가질의 합쳐서 5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기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본질의에 앞서 오늘 철도물류국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이상성 위원님의 요청으로 철도지하화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자로 연구를 진행 중인 경기개발연구원 박경철 박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나오셨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상성 위원님이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박경철 박사님. 경기도민들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연구하시느라고 바쁘신데 이렇게 불러서 죄송합니다. 빨리 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인선과 경부선 안양 그쪽 구간에 지하화 과정에 관련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계시죠?

○ 이상성 위원 이 연구용역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 이상성 위원 공식적인 요청을 철도물류국으로부터 받았나요?

○ 이상성 위원 그게 금년 초?

○ 이상성 위원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 이상성 위원 예산은 자체예산으로, 별도 예산 수립 없이요?

○ 이상성 위원 예산액이 얼마 잡혔습니까?

○ 이상성 위원 1,300만 원이요?

○ 이상성 위원 경부선, 경인선 두 개 다 합해서…….

○ 이상성 위원 이 1,300만 원 가지고 할 수가 있나요?

○ 이상성 위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텐데.

○ 이상성 위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연구용역은 과업완료 시기가 언제로 알고 있나요?

○ 이상성 위원 내년 5월 29일. 경인선 쪽은 하는 지자체가 없죠? 있나요, 지금?

○ 이상성 위원 그러면 이 예산 1,300만 원은 거의 경인선 쪽에 투입을 해야 되겠군요? 8억씩이나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 굳이 중복할 필요 없지 않나요?

○ 이상성 위원 경부선 쪽의 데이터들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가져다가 쓸 수가 있나요? 그 정도 협조가 지금 되고 있나요?

○ 이상성 위원 경인선 연구는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나요?

○ 이상성 위원 그동안 중간발표 같은 건 한 적이 있나요?

○ 이상성 위원 경인선 쪽도 마찬가지고요?

○ 이상성 위원 언제쯤 중간발표를 할 수가 있나요?

○ 이상성 위원 경인선도 마찬가지인가요?

○ 이상성 위원 현재 과업완료 일시가 5월로 잡혀 있는데 그러면 완료시기가 5월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이상성 위원 어느 정도 연구성과가 나와서 그래도 중간발표가 최소한 내년 3월 이전에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 이상성 위원 그러면 예산을 추가로 좀 세워주면, 추가예산을 세워주면 더 빠른 결과가 가능한가요?

○ 이상성 위원 경부선은 그쪽에서 8억씩이나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경인선에 집중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인선에 집중할 수 있는 예산을 추가로 어느 정도 세워주면 더 빠른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 이상성 위원 만약에 철도물류국에서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연구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더 빠른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 이상성 위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추가경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이상성 위원 한 4~5억은 되어야 정상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걸 지금 1,300만 원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 이상성 위원 현재 경기도 예산 상황으로 볼 때 4억을 책정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데 단 1,000∼2,000만 원이라도 더 세워주면 도움은 될 수 있나요?

○ 이상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연구원들의 양심을 지켜주기 위한, 양심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추진 중이기도 한데 비록 적은 예산으로 하는 연구지만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나름대로 적은 비용이지만 연구한 결과는 결과 그대로 충실하게 연구를 하셔서 정확한 것을, 최선의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내년 3월 이전에, 3월 말까지는 중간결과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 이상성 위원 의회에서는 연구원들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연구를 충실히 잘하셔서 정말 경기도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특히 경인선 주변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결과를, 적은 비용이지만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 이상성 위원 네.

○ 위원장 박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받겠습니다. 혹시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오신 박경철 박사님한테 간단하게라도 질의가 있으시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박경철 박사님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 이상성 위원 순서대로 안 하고 그냥 하나요?

○ 위원장 박동우 거수로요. 하신 거 아닌가요? 그럼 간단하게 하십시오.

○ 이상성 위원 이건 본질의입니다. 이상성 위원입니다. 환승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산역 환승센터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추진현황이 2012년 11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13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12일에 한국철도시설공단 본사 사업설명회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중간중간 과정에 대해서 우리 건교위에 통보를 해주셨나요?

○ 이상성 위원 철도환승역은 철도뿐만 아니라 일반교통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또 오산 환승역은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이기도 한데 환승역을 어떻게 건설하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해당 상임위 위원들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중간중간에 비공식적으로라도 통보나 정보에 대한 제공이 없었다는 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산 환승역은 계획서를 보면 현재 설계한 것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한 철도와 일반 대중교통 환승인데 오산역이 수원역이나 송내역만큼 그렇게 복잡하고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구조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차량 대중교통 버스가 올라가서, 대중교통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가 올라가서 환승할 수 있는 규모가 만약에 시내버스나 시외버스의 노선이 많아질 경우에 지금 이 규모 가지고 과연 미래에도 그게 충분한 용량이 될지 좀 의문스럽고요.

수원역 환승센터 경우에도 2012년 작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본 위원이 수원역 환승센터가 설계가 시작되면 기본개념을 알려달라고 몇 차례 공식적인 회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한 번도 안 알려 주셨어요. 그러다가 자료를 받았는데 수원역 같은 경우에 현재 수원역이 AK백화점 중심으로 지어져 있어서 이용승객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철도를 타고 왔다가 내려서 지하철을 타려면 2층까지 까마득하게 올라갔다가 완전히 길 바깥으로, 비 오고 눈 오는 날은 비, 눈을 맞으면서 밖으로 나와서 다시 지하도로 들어가서 표지도 제대로 없어서 저 처음 왔을 때 굉장히 헤맸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상황이어서 본 위원이 새로 환승시설을 구축할 때에는 승객들에게 그런 불편이 없도록 잘 구조를 설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새로 짓는 서편의 환승센터를 보면 이것도 그냥 미로입니다, 미로. 예를 들어서 수인선에서 내린 분들이 전철을 갈아타려면 지하에서 미로를 막 헤매고 다녀야 돼요. 수인선에서 전철까지 바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에스컬레이터도 없고 그래서 이거 예삿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옆으로 나와 가지고. 그리고 특히 수인선을 타고 왔다가 KTX나 경부선 열차를 타려면 예삿일이 아니에요. 한참을 걸어 나와 가지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로 현재 2층 높이까지 올라간 다음에 수평으로 또 한참 걸어가서 다시 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야 환승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수인선에서 바로 지상에 있는 KTX나 전철로 올라갈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나 이걸 설치를 해주면 이렇게 빙빙 돌지 않고 바로 환승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 건설하는 것조차 이렇게 복잡하게 해 가지고서 말이지요. 현재 새로 짓는 환승터미널에서조차도 전철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철도로 못 갈아타고 역시 2층으로 올라와서 밖으로 나온 다음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지하통로로 한참 걸어서. 이런 구조로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설계변경이 가능한가요?

○ 이상성 위원 지금 이 시간에 이걸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우리 예산심사가 끝난 다음에 다른 때 한 번 시간을 마련해서 별도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송내역 같은 경우는 이미 본 위원이 본 상임위에 오기 이전부터 사업이 시행되어 가지고 설계에 대해서 변경을 요청하거나 어떤 고려사항을 요구하기에는 너무 늦긴 했습니다만 송내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통 교통량이 많은 데가 아니에요. 현재 송내역에는 시내버스들이 러시아워 시간에는 수도 없이 줄을 서고요. 경기도 먼 곳에 있는 대학들 학교 통학버스만 해도 보통 7∼8대가 줄줄이 줄을 서있고 도저히 거기에 맞출 수 없어서 이중으로 주차해서 서있고 그러다가 학생들을 태우고 떠나고 하는 상황인데 현재 여기 설계도를 보면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대수가 7∼8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층으로 버스환승시설을 올려놔서 전체적으로는 구조가 잘 맞는데 이 도로에서 부개역 쪽에서 중동역 쪽으로 운행하는 버스들은 바로 우회전해서 올라간 다음에 내려와서 다시 우회전 해서 본선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중동역에서 부개역 쪽으로 오는 버스들은 좌회전 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 그 엄청난 버스들이 좌회전을 하려고 좌회전 대기를 하게 되면 출퇴근 시간에 여기 엄청난 교통장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송내역 앞에 교통 막히는 건 바로 옆에 외곽순환도로 진입로랑 근접해 있어 가지고 그거랑 맞물려서 러시아워 시간에 여기 완전히 그냥 교통지옥이거든요. 그래서 환승역이 제대로 되려면 중동역 쪽에서 들어오는 버스들은 신호대기를 하지 않고 지하도나 고가도로를 통해서 바로 송내역 환승정류장 쪽으로 올라가고 올라갔다가 승객들을 내리고 태운 다음에 다시 부개역 쪽으로 진행할 때에도 내려오는 쪽에서 지하도나 고가도로를 통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안 그러면 이 환승역이 완성된 다음에도 러시아워 시간에 이 앞에 교통혼잡, 그리고 현재 2층에 올라가 있는 환승정류장 용량부족 현상은 여전히 엄청나게 심할 것 같습니다. 모양만 깔끔하고 예쁘게 달라지지. 실질적으로 처리용량은 현재 용량과 별 차이가 안 날 거 같아요. 그리고 현재 겪는 버스들이 신호대기하면서 좌회전ㆍ우회전 하면서 막히는 그런 현상들이 전혀 해소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엄청난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새로 건설을 하는데 새로 건설한 환승역이 현재보다 별다른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그저 모양만 예쁘게 바뀌고 여전히 그 앞에 교통혼잡 현상이 발생한다면 예산낭비 아닌가요?

○ 이상성 위원 송내역 경우에 러시아워 시간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셨나요?

○ 이상성 위원 교통량 분석 해보나 마나입니다. 아침에…….

○ 이상성 위원 러시아워 시간에 여기 앞에 한 번 가보면 아는 겁니다. 국장님, 러시아워 시간에 송내역 앞에 가보셨나요? 가보신 적 없으시지요, 러시아워 시간에?

○ 이상성 위원 이 송내역 역사 총 공사비가 얼마인가요?

○ 이상성 위원 200억이 넘는 큰 공사를 하는데 여기에 입체화라고 그래봐야 올라가는 램프와 내려오는 램프 2개만 설치하면 됩니다. 그거 추가로 설치하는데 추가로 얼마나 비용이 더 들어가겠어요? 10% 이상 더 안 들 것 아닙니까?

○ 이상성 위원 전체의 10∼20% 정도 비용을 더 들여 가지고 2배, 3배 효과가 난다면 크게 훨씬 싸게 먹히는 거지요. 장래에 이게 더 복잡한 문제가 생겨 가지고 다시 이걸 전체적으로 뜯어고친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거든요. 저는 현재 이 도면상으로 봐서는 이거 완공된 다음에도 혼잡 또는 지금에 비해서 별로 나아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러시아워 시간 이외에는 굉장히 깔끔해지고 좋아질 거라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게 러시아워 시간대거든요. 이 점에 관해서 좀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가적으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전체에게 잘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예산심의 시간에 이걸 설명 듣기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요, 꼭 한 번 비공식적인 설명회라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승센터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할 때에는 중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중간발표를 하거나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꼭 좀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다 지났지만 한 가지만 간단한 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경제철도포럼 운영사업이 들어있는데 총 사업비 8,000만 원이어서 큰 예산은 아닌데 지금 세미나를 2번 개최하고 토론회 2번 개최하고 정기포럼 1번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데 일시가 전반기ㆍ후반기 그렇게 합니까, 2번 하는 건?

○ 이상성 위원 그리고 정기포럼은 1회인데 이건 언제 개최하실 겁니까?

○ 이상성 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할 계획이신가요?

○ 이상성 위원 지금까지 주로 철도항만국에서 GTX나 철도 관련해서 포럼이나 세미나 하실 때 서울에서 주로 하셨어요?

○ 위원장 박동우 이상성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 이상성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주로 서울에서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가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 경기도 예산으로 하는 건 가급적이면 경기도에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가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리미리 통보도 좀 해주시고요.

○ 이상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국비 내시돼서 내려온 건 우리 도에서 깎을 수가 없는 건가요?

○ 이용석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국비를 내려보내준 걸 우리가 지금 심사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조금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걸 조정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내시돼서 내려오는 국비를 우리가 손댈 수 있느냐 이거예요.

○ 이용석 위원 네?

○ 이용석 위원 아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묻는 거지.

○ 이용석 위원 같은 내용이지. 때로는 지금 국비 내려온다고 해서 무턱대고 우리가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묻는 질의는 그게 아니고 국비 내려온 것을 우리가 100% 수용해야 되느냐, 아니면 유용해서 예산을 더 급한 데로 우리가 배정도 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 이용석 위원 어쨌든 간에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 이용석 위원 아니, 예를 든다면 GTX의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하라고 1,000억을, 2,000억을, 몇천억을 내려보내줬다고 했을 때 거기에 우리 도비 매칭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안 되면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 이용석 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당고개-진접선, 지금 내년도에 설계용역비가 섰지요?

○ 이용석 위원 실시설계.

○ 이용석 위원 기본설계비가 내년에 서잖아요, 그러면?

○ 이용석 위원 공사비 말고 설계비가.

○ 이용석 위원 여기 내년도 예산에 1원도 지금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 이용석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여기 우리 예산계획에 우리가 예산은 안 주더라도 표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국가가 하는 대로 내버려두는 거지 우리 경기도에서는 일체 관여를 안 한다는 그런 거로 들리거든.

○ 이용석 위원 중요한 것은 표시는 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지출 수입은 없다 하더라도 내년 예산을 다루는데 표시는 해줘야지 표시 자체가 없잖아.

○ 이용석 위원 글쎄, 이해는 하는데 제3자가 이해 못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당고개-진접선의 예산이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과정에 1원 하나 표시가 안 되니까 이거 잠자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관여를 안 한다 하더라도 내년 예산이 국회에서 잡혔으면 잡힌 대로 표기는 해줘야 되는 거다, 그걸 묻는 거예요.

○ 이용석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 운동장에 릴레이를 할 때 네 사람이 뛰잖아요, 400m 계주를 하는데. 그러면 네 사람이 다 잘 뛰어서 마지막에 커트라인을 치고 나가는 게 1등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릴레이로 봤을 때에는 우리 도에서 배턴을 받아서 뛰어야 되는데 배턴 자체를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이 사업이 제대로 가겠어요?

○ 이용석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주민설명회랄지 공청회를 통해서 도민의 여론이 반영돼야 되는데 그 반영되는 게 예시가 안 되면 국가에서 알아서 하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되지,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역으로 묻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추경에 국비로 500억이 내려왔다, 1,000억이 내려왔다, 그러면 지자체 광역철도는 25% 부담이고 그다음에 금년이 지나면 30%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1,000억이 내려왔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지금 심의도 안 했는데 추경에 1,000억이 내려온다 하면 우리가 당연예시로 300억을 충당해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죠?

○ 이용석 위원 그렇다고 보면 계획에 있어야 그런 것도 받는 거지 계획이 없는데 만약에 탁 떨어진다면 우리 자동으로 없는 돈 꿔서라도 거기다 충당을 해야 되느냐 그걸 묻는 거죠. 너무 안일한 거다 이거지, 그런 데 대해서.

○ 이용석 위원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비가 내려오면 자동으로 지방비는 그냥 노력하지 않고 붙게 돼 있다, 이걸 정의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 맞는 거예요?

○ 이용석 위원 그럼 좌우지간 국회의원이 국비만 만들어 놓으면 지방비는 지방재정에 관계없이 그냥 자동으로 매칭이 돼서 붙는다, 그 얘기잖아.

○ 이용석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 이용석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의 철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에서 필요해서 도에서 더 노력을 해서 국비를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그 부분이 하나도 안 비춰진다는 거죠. 국비가 내려와야 도가 움직인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철도사업이 도에서는 국비 내려오면 하는 거고 국비가 안 내려오면 지역의 국회의원이 관심 없어서 그 지역의 철도사업에 전혀 관여를 안 한다면 도에서 필요한 사업은 하나도 진행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 이용석 위원 같은 얘기예요. 뭐냐 하면 어느 한 시군에 예를 들면 포천시 같은 경우에 지금 철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철도가 없는 지역이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천시가 예를 들면 철도를 해야 되겠다, 통일 대비해서 철원까지 끌고 가겠다는 이런 발상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것이 지자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움직일 때 도에서 역할을 해주는 건지, 국회의원이 똑똑해서 국회의원들이 가서 작업을 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면 도에서 그때 움직이는 건지, 이걸 묻는 거죠.

○ 이용석 위원 그래도 필요한 것은 도가 국회의원은 전국을 따르다 보면 소홀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교통 때문에 필요한 곳을 우리가 캐치를 하면 도에서 나서서 국비도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내려와야 우리가 움직인다는 게 모순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당고개-진접선이 25% 지자체 부담인데 여기에 내년에 예를 들어서 국비가 1,000억이 서든 2,000억이 서면 지자체는 당연히 내년 이맘때 예산을 다룰 때 우리 25% 부담을 해야 되는데 25%를 경기도가 자동매칭인데 얼마를 지급할 거, 50%예요, 아니면 3 대 7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의결이 안 되면?

○ 이용석 위원 만약에 남양주시에서 의결이 안 되면 경기도에서 다 책임져요?

○ 위원장 박동우 이용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 이용석 위원 이거 마무리하고요.

○ 이용석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것을 도에서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는 꼼짝 못하고 도비를 대야 된다는데 도비 퍼센티지를 정해서 50% 댈지 60%, 70%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을 정해 놔야 이것이 쉽게 돌아가지 그게 규정이 안 돼 있으면 시와 또 싸우다가 5 대 5로 하자, 4 대 6이다, 3 대 7로 하자,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예산 다루는 과정에서 도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건 70%를 간다든지 60%를 간다든지 정해 놓고 예산도 다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용석 위원 건건이 그렇게 합니까?

○ 이용석 위원 모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간 있을 때에…….

○ 위원장 박동우 정리해 주시죠.

○ 이용석 위원 시간 있을 때 확정을 지어놓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셨죠?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별내선 용역발주…….

○ 서형열 위원 며칟날 할 예정이에요? 12월 6일인가 이렇게.

○ 서형열 위원 그래요. 빨리 진행 좀 해주시고. 국회에서 지금 대광법이 계류 중이죠?

○ 서형열 위원 그러면 본회의 통과하면 국가가 몇 %예요?

○ 서형열 위원 75%가 아니고?

○ 서형열 위원 그리고 별내선에 100억이 지금 확정은 된 거 아니죠? 내시가 된 거죠?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는 100억이 확보됐는데 국회의원과 얘기는 50억을 더 만들어 보면 안 되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철도예산에 국회의원들만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가서 섭외를 많이 하고 있죠?

○ 서형열 위원 그래서 도비와 시비를 지금 반반 해 놨는데 어떻게 구리시나 남양주시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 서형열 위원 도가 좀 더 대야 할 것 같은데 조그마한 시는 도하고 시하고 반반 한다면 굉장히 애로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얘기한 거 아니에요?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된 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감사합니다. 다음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내년도에 환승센터사업을 많이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오산역이나 수원역 환승센터를 지금 실시설계를 용역하고 있잖아요?

○ 김광선 위원 용역 중이죠?

○ 김광선 위원 이 용역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합니까, 국토부에서 합니까?

○ 김광선 위원 해당 시군에서 발주합니까?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 중인 그런 사업이 이미 사업내용이 다 나와 버렸어. 예를 들어서 오산역 같은 경우에는 버스승차대 10면, 택시승차대 30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발주를 환승시설역에 맞춰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버스승차대나 택시승차대 면이 나오는 거예요?

○ 김광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용역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 말이야.

○ 김광선 위원 아니, 용역결과를 보고 나서 결과를 보고 이 사업내용이 버스든 택시승차장이든 이런 것들이 면적대수가 나와야지 미리 이렇게 택시 30대, 수원역 같은 경우에 승용차 10대, 택시승차대, 버스 14대 이런 식으로 미리 사업계획을 내버리면 여기에 맞춰서 용역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선 위원 조금 전에 이상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이런 부분이란 말이야, 바로. 지금 송내역 같은 경우에도 그쪽의 상황을 잘 아시는데 여기 지금 현재 버스승차대 6면대를 2층에다가 놓고 용역해서 이렇게 실시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해 버리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면적의 대수가 6대지 그 뒤에 올라오는 버스, 학원버스, 기타 등등 이런 버스들이 몰려들 텐데 그런 것의 교통혼잡을 어떻게 소화시킬 거냐 이런 얘기예요.

○ 김광선 위원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 김광선 위원 굳이 답변은 아까 다 하셨으니까 답변은 안 들어도 되는데 이런 게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자전거, 에너지 소비절약 차원에서도, 국민들 건강보호 차원에서도 자전거를 많이 타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국가시책사업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어느 센터는 자전거주차장이 설계가 돼 있고 또 오산역이나 수원역 같은 데, 특히 수원역, 오산역 같은 데가 더 필요로 할 텐데 자전거주차장이 안 돼 있어. 그것은 용역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시는 겁니까?

○ 김광선 위원 별도의 자전거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는 환승역하고 지금 주차장하고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확보돼 있다, 이런 얘기죠?

○ 김광선 위원 또 수원역은?

○ 김광선 위원 아마가 아니라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대답을 해야지.

○ 김광선 위원 그런 것도 사전에 검토해서 사업이 중복되거나 누락이 되거나 이런 사례가 있게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 김광선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지적사항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경기철도포럼 2011년서부터 사업을 하셨죠?

○ 김광선 위원 그동안 이 포럼을 통해서 정책방향이라든지 대안을 제시해서 사업에 반영시킨 사례가 있어요?

○ 김광선 위원 내가 지금 정확히 연도 수 기억은 못하겠는데 국회에서 GTX 관련해서 세미나를 할 때 한번 가봤는데 그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들이 사업에 반영되거나 우리 도에 정책적으로 추진이 되고 이런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 그리고 또 업무보고에도 듣지를 못했고.

○ 김광선 위원 그거 입법예고 돼 있잖아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렸잖아요.

○ 김광선 위원 서상교 국장님 업적은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 김광선 위원 그런 걸 토대로 해서 그러면 내년 2014년에 어떻게 정책적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업내용은 있어요?

○ 김광선 위원 좋아요. 어쨌든 그런 사업들이 투명하게 도민들한테 제시가 되지 않으면 맨날 포럼 해야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 김광선 위원 많은 예산을 쓰는 것은 아닌데 예산보다도 그런 포럼을 통해서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또 거기서 도민들한테 의견수렴도 되고 전문가들의 그런 정책방향 제시도 듣고 이런 것들을 우리 도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연구 검토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실질적으로 사업에 반영이 돼서 좀 이렇게 투명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야지 만날 이렇게 모여 앉아서 그냥 서로 이렇게 갑론을박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데 예산이 많건 적건 이런 것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 김광선 위원 네, 알겠어요.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서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기간 중에 지상파 언론사가 취재를 좀 하러 왔어요. 그래서 방송사 PD하고 같이 많은 토론을 하고 취재를 해갔습니다. 아마 방영은 됐을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대광법 개정 추진에 대한 것 때문에 많은 대화를 했는데 우리 경기도에 참 통탄할 일이 많이 벌어졌더라고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오문식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쭉 훑어봤을 때 우리 경기도가 사업비를 더 부담해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문식 위원 이익이에요?

○ 오문식 위원 지금 급한 거 몇몇 지역에 광역철도가 들어서면서 몇몇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자기 지역만 해결하면 된다 하는 의지에서 지금 75%, 지금 현재는 정부가 주관하면 75%고 지자체가 하면 60% 아닙니까. 그렇죠?

○ 오문식 위원 그런데 이거를 70%로 간다고 했을 때 우선 우리 GTX 같은 것만 생각을 해봐도 지금 엄청난 경기도 예산이 더 투자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계산은 안 해보셨어요?

○ 오문식 위원 그게 791억이고.

○ 오문식 위원 글쎄 정부사업 50%, 민자사업 50% 해서 해도 총사업비가 13조 원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 오문식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부담이 약 791억 정도가 증가하는 걸로 계산이 나오거든요, 본 위원이 검토를 해봤을 때. 그러면 이런 거는 결과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더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

○ 오문식 위원 그러니까 서 국장님, 다른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장님 말씀이 정확히 맞는 거예요. 본 위원도 결국은 그렇게 국장님한테 건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75%로 적용받는 거는 75%로 하되 지금 60%는, 원래 우리가 도에서 추진한 게 75% 아닙니까?

○ 오문식 위원 광역철도 전체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분석해봤을 때 지금 이걸 기존에 75%, 60%를 통일해서 70%로 간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계산해봤을 때는 우리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손실을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언론사에서 이렇게 경기신문 11월 26일 자로 발표를 한 건데 여기에 보면 결국 도는 개정한 대로 GTX가 추진되면 2,400억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시군비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 오문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상임위에서도 건의안을 만들겠지만 지금 기존에 광역철도 75%에 해당된 거는 그냥 75%에 있고요. 60%, 지금 우리 지자체가 주관을 해서 움직이면 60%인데 이거를 70%로 상향 조정할 수 있게끔 우리 철도물류국의 존경하는 서 국장님이 전면에 서셔야지 누가 설 겁니까? 그래야 쾌적한 경기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지상파 방송국에서 나와서도 같이 계산을 해봤어요. 해봤을 때 여러 가지가 그게 있더라고.

○ 오문식 위원 60%가 됐든 70%가 됐든 지방자치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과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거 아닙니까, 철도사업은, 광역철도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기 지금 굉장히 좋아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여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남양주시 뉴스 해서 나와서 쭉 읽어보니까 여기에서는 아주 대만족을 하고 있어요. 만족을 할 수밖에 없죠.

○ 오문식 위원 60%에서 갑자기 그냥 70%로 올라가니까 10% 차이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이런 지역은 이렇게 가되 우리가 경기도 전체 하나하나 계산을 해봤을 때는 75%로 가야 된다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대광법 개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든 우리 경기도가 주장하던 75%, 최악에는 지방자치가 60% 하던 걸 70%로 올려주는 걸로 해서, 기존 국가가 하는 거 75%는 그대로 유지시키고. 그래서 그거는 노력을 좀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 오문식 위원 이거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 때문에, 대광법 개정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서 국장님은 앞으로의 대책이 어떻게 나갈 건가 해서, 오늘 이 자료를 다 드릴 테니까 나중에 모태로 삼아서 꼭 그렇게 좀 해주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1안은 통폐합해서 75%, 2안은 60%가 70%로 상향해서 가는 거. 나머지 안은 없습니다. 이거는 국장님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좀 하시고, 통합해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하는 것은 75%, 우리 지방자치가 하는 건 70% 이거를 꼭 적용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GTX 관련돼서 질의하겠는데요. 기재부 예타가 지난번에도 질의 과정에 나왔지만 이번 달이든지 다음 달 발표할 걸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BC가 좋게 나오면 추진되는 건데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향후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추진되면 내년도에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죠?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도비는 들어가는 게 없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되죠?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어느, 일반회계로 들어갑니까, 특별회계로 들어갑니까? 만약에 예산이…….

○ 민경선 위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죠?

○ 민경선 위원 내년도 광역교통특별회계 보면 568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 민경선 위원 네,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재정여건이 아주 열악한 상황이고 그런데 내년에는 그렇다 치고 내후년부터는 최소한 200억 이상이 도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600억, 800억까지도 돼야 되는 부분인데 상당히 이게, 이게 특별회계지만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입이.

○ 민경선 위원 지금 여러 사업이 벌여져 있는 상황인데 과연 가능할까.

○ 민경선 위원 GTX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와 연장선상인데 오산역ㆍ수원역ㆍ송내역환승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도비가 21% 부담입니다. 이것의 어떠한 보조율은 협의를 해서 결정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21%…….

○ 민경선 위원 협의에 의해서? 약속한 거죠?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지금 당연히 분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유죠?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경우의 수에 따라서는 내년 완공 예정인데, 3개 다 내년 완공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 민경선 위원 연장되거나 아니면 안 줄 수도 있겠네요, 결국은?

○ 민경선 위원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내년도에 완공이라면 오산역 같은 경우는 59억을 대야 되고요, 수원역은 136억 원.

○ 민경선 위원 착공입니까? 송내역 같은 경우도?

○ 민경선 위원 31억.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니, 착공이라니요? 송내역이…….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은 15년으로 돼 있잖아요. 저희 보고서에 15년으로 다 돼 있던데요.

○ 민경선 위원 아, 15년까지. 그러니까 2년 남았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만큼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제가 정말 답답한 게 우리 국장님이 노력을 했겠지만 너무 이런 부분에, 예산부분의 반영 부분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고 특히 김문수 지사님한테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도민들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경기도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재정 악화된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다 예산반영 안 하고 그러면 본인은 다음에 출마 안 하니까, 출마 한다 공식적으로 안 했죠. 출마 안 하니까 다음 지사가 떠안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큰 예산에 대해서는 그 다음 지사가 다 떠안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본인이 깨끗하고 빚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예산 흐름상 보면 올해 반영돼야 할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이랑 내후년에 그 많은 금액을 더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기조실장 만났지만 내년, 내후년 재정상황이 더 안 좋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떠한 연착륙을 해야 되는 부분, 재정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도민을 생각해서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경착륙하면 그 파장은 시군뿐만 아니라 건설업체고 여러 가지 도민들한테도 질타를 당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워지면 그만큼 어려워질수록 또 세수가 더 감소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더 어려워지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만큼 경기도한테 세수가 안 들어오면 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시겠는데요. 경기철도포럼 같은 경우는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예산에 비해서 2배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뭐가 다른 것이죠? 내년도하고.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대국회ㆍ대정부 세미나 개최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이 대광법이나 여러 가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산 부분 때문에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데 지역별 현안 토론회는 그동안에 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신설된 겁니까?

○ 민경선 위원 지역별 현안 토론회가 신설된 것이죠?

○ 민경선 위원 이 뜻은 충분히 알지만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도 이런 토론회에서 군불 때기를 해서 상당히 이게 지역에서 헛공약 비슷하게 해서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현안 토론회는 중지했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도에 하든지 추경을 통해서 지방선거 끝나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괜히 오해의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하니까.

○ 민경선 위원 아니, 하반기에 추경으로 하면 되잖아요. 큰 금액도 아니고. 이거 괜히…….

○ 이용석 위원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 민경선 위원 선거하고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철도, 57초 남았는데요. 도시철도사업 융자원리금 상환 부분은 이게 이번 원금 상환하고 이자 하면 얼마가 남는 것이죠, 원금이? 59억 남습니까?

○ 민경선 위원 아니, 여기에는 잔금이 59억이고 그러면 63억이라는 것은, 향후 투자가 63억이라는 건 이자까지 포함해서 63억이라는 겁니까?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산술상에.

○ 민경선 위원 63억. 그러니까 17년까지 갚는 조건으로요. 늘어나면 더 늘어나겠죠, 이자가요?

○ 민경선 위원 한 가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13초 남았는데 조금만 주십시오.

물류과에서 보니까 물류유통체계 기반 확충 외에는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하죠, 내년도에?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오문식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자료, 네, 말씀하십시오.

○ 오문식 위원 국장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3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하던 거 대광법 개정 해 가지고 70% 또 75%, 60%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우리 도에 계획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배정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아마 다 해놨을 겁니다.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 오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추가질의해도 됩니까?

○ 위원장 박동우 기본질의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질의 너무 많이 하시려고 그러세요. 질의 많이 한다고 예산 나오는 것도 아닌데.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저 하라고 했나요?

○ 위원장 박동우 네.

○ 홍정석 위원 저는 잠깐 확인만 하고요. 여기 예산에 관련된 건 아니고, 뭐 할 것도 없고. 용문-수서 간이 이번에 국토부에 올리지도 않았지요, 예타 대상사업으로?

○ 홍정석 위원 그게 이번에 몇 차례 올렸다가 못 올린 거지요, 이 과정이? 재작년에 한 번 했었나요?

○ 홍정석 위원 그러면 2011년에 한 번 올렸었나요?

○ 홍정석 위원 2011년에 한 번 해서 대상사업으로 올렸다가 제외됐고 또 2012년에 올렸다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됐고 2013년도에는 안 올리셨습니까?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수서-광주로 이게 사업이 전환된 겁니까?

○ 홍정석 위원 별도의 노선이에요? 그러면 없어진 거네요? 이 사업은 추진을 이제 포기한 건가요, 용문-수서는?

○ 홍정석 위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사업을 포기했다는…….

○ 홍정석 위원 밀렸다는?

○ 홍정석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두 번 지금 예타에서 제외가 됐는데 이럴 경우에 국장님 생각으로 이 사업 추진 가능하겠습니까?

○ 홍정석 위원 줄인 거라기보다는 포기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 홍정석 위원 두 번이나 예타 대상사업에서 제외됐는데 그러면 또 올리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홍정석 위원 대상사업에서 우선순위가 밀린 거지요, 두 번이?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도 크게 가능성은 없다고 파악하는 게 맞겠네요?

○ 홍정석 위원 그게 뭐 언제가 될, 내년에 또 올릴 계획이 있으십니까?

○ 홍정석 위원 내년에 또 올립니까?

○ 홍정석 위원 올해 안 올린 이유가 정확하게 뭐지요? 국토부에다 이걸 예타 대상사업으로 올리지 않은 이유가?

○ 홍정석 위원 작년에는 1순위로 올렸잖아요. 1순위로 올렸는데도…….

○ 홍정석 위원 BC 사업분석에서 밀린 거예요, 아니면 우선순위에서, 지금 그러면 사업규모로 밀렸다고 그러는데 규모로 밀린 게 정확하게 맞는 건가요? 작년에는 0.82가 나왔잖아요, BC 분석에서. 그래서 사업분석이 안 돼서, BC가 안 나와서 대상사업에서 제외됐다라고 제가 국장님께 들었는데 올해는 또 사업규모가 너무 커서 안 됐다는 얘기예요?

○ 홍정석 위원 전략적으로 바꿨다는 얘기인가요?

○ 홍정석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이 대상사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20년까지의 사업이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20년까지 안 되면, 이번에는 제가 듣기에는 아예 국토부에서 올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홍정석 위원 어떻게 누가 그럼 저번에 저하고 통화하신 분 잠깐, 지난번 2012년도에 양평군 군정홍보에 이게 영상이 뜨면서 2012년 착공으로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이 수서-용문 간이. 그런데 착공이라고 홍보한 지가 지금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예타 대상에서도 제외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정확하게 상황을 알리고 그래야지 자꾸 이게 선거 때 돌아와서 또 이거 가지고, 아까도 민경선 위원님 정치 선거 얘기 잠깐 하셨지만 이런 게 정확하게 군민들한테 내용이 전달이 돼야 하는데 계속해서 선거 때마다 수서-용문은 양평군에서 공약사항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도 또 애매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저도 또 지역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상황이 좀 어려운데 국토부에서 아예 올리지도 말아라 하고 얘기했다는데 맞습니까?

○ 홍정석 위원 지난번에 저하고 통화하신 분 답변 잠깐, 그때 주무관이 하셨나?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는 그런 얘기 하신 분이 안 계십니까? 이게 지역에선 민감한 사항이고 어쨌든 계속 올리겠다는 답변 외에는 국장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없으신 거네요, 그렇죠?

○ 홍정석 위원 아니, 그런데 이번에 아예 안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지.

○ 홍정석 위원 그럼 경기도의 자체판단인가요?

○ 홍정석 위원 건교위에 여기 지역의 의원이 있는데 그냥 그렇게 자체판단만 하셔가지고 빼버리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러기 전에 사전에 얘기를 해주시면, 이미 지금 양평에는 이거 가지고 현재 군수도 열심히 해서 다 되는 걸로 군민들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 홍정석 위원 예타 신청 자체를 도에서 안 했잖아요. 그건 사실 아닙니까?

○ 홍정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우리 철도물류국 2014년도 도비 총액이 얼마예요? 순수하게 도 예산만.

○ 김주성 위원 그건 누가 담당직원이 나중에 알려줘 가지고 설명하시게 하고 저는 짧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송내역하고 오산역하고 그렇게 두 군데 사업은 나름대로 지금 몇 년 전부터 꾸준하게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오산역이나 송내역은 계속사업으로 해왔고 사항별설명서 24쪽에 보면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 해 가지고 여기는 지금 신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비가 30억이 섰어요. 어떤 차이점 때문에 오산역이나 송내역은 예산이 서지 않았고 신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예산이 30억이나 섰습니까?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서 별도로 일단은 오산역이라든지 송내역 쪽에 조절을 해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 김주성 위원 처음에 물어본 거, 철도물류국 1년 순수하게 도비만 얼마입니까? 도비 총액이 안 나와 있어요?

○ 김주성 위원 81억요. 이 81억 가지고 우리 철도물류국 전체 직원이 몇 분이시지요?

○ 김주성 위원 34명. 도비 81억 가지고 34명이서 2014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십니까?

○ 김주성 위원 본 위원이 항상 공과 사를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상임위원회 사무실에 들어오면 직설적으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고생하시는 공무원들께서 김주성이 거북살스러울 건 맞는데 정말 너무나, 지금 철도물류국이 1년 사업을 하게끔 하려면 결국에 건설교통국이나 건설본부에서 예산을 갹출해다가 지금 철도물류국에 줘가지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형편에 지금 놓여 있어요. 이게 너무나, 물론 위에서 안 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시겠지만 정말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한 국이 1년, 그러니까 경기도 예산 81억을 가지고 1년 동안 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전에도 내가 행감 때도 얘기했고 그전에 추경 때도 말씀드렸고 했지만 정말 이거 각성하셔야 됩니다. 81억을 가지고 어떻게 1년 동안 사업을 하시고 운영을 하실 겁니까? 위에서 물론 안 주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최소한도 내년부터라도 미리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풍족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대비를 해 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전부 다 각성을 하시고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노력하실 거지요?

○ 김주성 위원 국장님,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여기 오산, 송내, 수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도비 적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도비 1원도 편성을 안 하셨습니까?

○ 김주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깊이 있는 말까지는 전부 다 할 수는 없지만 여기 일정 부분들은 여기에서 노력을 해서 국비가 선 게 아니고 시군에서 노력해 가지고 선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걸 경기도를 거쳐서 간다 뿐이지. 좌우지간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위원 안녕하세요. 용인의 임한수입니다. GTX는 진행하는 거예요?

○ 임한수 위원 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 임한수 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 받으셨어요?

○ 임한수 위원 이거 선거 전에 김문수 지사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공약한 거 아닌가?

○ 임한수 위원 민주당에서 했다고? 누가?

○ 임한수 위원 민주당 후보 누가?

○ 임한수 위원 문재인 후보도 했고 박근혜 후보도 했고 김문수 지사도 했고. 그럼 셋이 다 했네.

○ 임한수 위원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떨어졌잖아. 그럼 당선된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거 아냐, 이게?

○ 임한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지상에를 보나 매스컴을 보면 김문수 지사는 이걸로 인해서 시너지가 많아서 당선된 거 같은데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소 닭 보듯이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예산도 쥐털만치 국비 주고 이렇게 하다가는 명 짧은 사람 어디 GTX 타보기나 하겠어요? 그러면 공약한 거 국민들한테, 경기도민들한테 “죄송합니다.”입니까, 아니면 사기예요, 안 하면?

○ 임한수 위원 지금 GTX에 대해서 토론회, 포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비용만, 여기 행정운영비만 많이 들어갔네. 뭐 진척이 된 게 없어요, 진척이. 반면에 본 위원 사견인데, 개인적 의견인데 GTX 경기도 노선망을 보면 대단해요. 굉장히 많아요. 이걸 다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지 예산도 없지 예산도 못 받지 지금 다 재정건전성이 안 좋은데 이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국장님이 건의하라고 내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로열노선 한두 노선만 해서 시행을 해보고 이게 타당성이 안 맞는다 하면 중단해야지. 1년 내 3, 4년 전부터 타당성조사만 뭘 하는 건지 용역해서 돈만 주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A노선, B노선 2개 로열노선만 하든가, 한 노선만 하든가 해야 이게 진행이 되지 경기도 전체 다 하면 되겠어요? 그거 안 되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임한수 위원 그러니까 로열노선, 우리는 가서 얘기해 봐야 맛이 안 나니까 국장님이 그걸 회의석상이라든가 국토부 가서도 다하지 말고 1노선, A로열노선만 우선 해 보자 그래야지 이게 하나하나 되고 또 공약도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공약도 이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지금 김문수 지사는 낼모레 그만두는데, 6개월이면 그만두는데 공약 안 하고. 죄송합니다요, 사기요? 끝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개 노선이라도 하면 공약은 이행되는 거 아닙니까? 내 말이 틀렸어요?

○ 임한수 위원 한 개 노선만 하자고 우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중식과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추가질의하실 분이 많으셔서 한두 분이면 하고 넘어가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 위원님, 시간은 5분입니다.

○ 이용석 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포럼 8,000만 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 이용석 위원 좋다고 봅니다. 그것의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산이라는 것이 설계비를 국가가 세우는 바람에, 환경영향평가도 설계를 국가에서 하는 바람에 우리 도가, 물론 어떻게 잇느냐라고 해서 문서로 내려오죠?

○ 이용석 위원 요구사항을 문서로 요청하죠, 설계할 때?

○ 이용석 위원 그러니까 협의의견을, 문서로 내려올 거 아닙니까? 문서로 내려오죠?

○ 이용석 위원 경기도의 생각이 어떠냐, 그 지역주민의 내용을 반영해줄 수 있는 문서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 이용석 위원 그랬을 때에 우리 생각이 정확히 전달이 되려고 하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포럼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국회ㆍ대정부 세미나 개최 두 번, 지역별 현안 토론회 하나, 경기포럼 그랬는데 지역현안 토론회 내용이 두 번인데 뭐죠?

○ 이용석 위원 됐습니다. 시간 5분 지키려니까. 그래서 얘기인데 당고개-진접선 기지창 문제 때문에 사실 의견수렴이 또 주민설명회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결과야 어떻게 나오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정확히 들으려고 하면 이런 포럼 내지는 주민설명회를 좀 더 신랄하게 한 번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한 번 하면 연락이 다 안 돼서 안 나와요. 또 2차, 3차 해서 의견을 정확히 들은 다음에 반영을 해줘야 말이 없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부족하다, 내가 볼 때는. 더 좀 세워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막대한 역사를 바꿔놓는 철도를 건설하는 과정에 주변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집행부에서 그 지역에 살지도 않고 동쪽이 어딘지 서쪽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설계를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당연히 반론이나 불만을 가지고 데모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게,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충분히 반영을 할 만큼 해주되 그래도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충분한 보상이 이어지는 방법으로 가는 거잖아요. 전 그렇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기지창 들어오는 사람으로 본다고 하면 왜 미리미리 충분히 얘기를 안 해 줬느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1안, 2안, 3안 딱 설계가 반영되니까 지금 난리입니다. 진접이 인구 10만 되는데 왜 진접에는 역사가 없고 왜 이렇게 이렇게 가느냐고 불만이 지금 말도 못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계획대로 토론회 같은 것을 충분히 미리 알고 가서 한가할 때, 그때그때 하지 말고 미리미리 앞서서 충분히 반영해서 의견을 받아놨다가, 준비했다가 이건 국회에서 미리 생각 못할 것 같다, 그 지역에는 훌륭한 국회의원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나서서 국회의원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할 일이 그거지 주는 떡만 이거다, 이거다. 이건 안 된다는 전 봅니다. 그래서 이 포럼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좀 더 수반해서라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배려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요. 제 생각은.

○ 이용석 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움직여요. 과거에는 철도국이 없을 때는 그랬지만 지금 철도국까지, 국장님까지 있는데 신랄하게 움직여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미리미리. 같은 일이라도 기분 좋게 해야 된다는 거죠.

○ 이용석 위원 끌려 다니지 않게 경기도가 나서서 주관을 가지고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셨죠?

○ 이용석 위원 시간 안에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감사합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네요. 신청하신 분들이 다 안 들어 와서. 국장님, 저 꼭 한번 물어볼게 있는데 오산역 환승역센터 건립을 처음에 주장하고 계획했던 게 어디죠?

○ 위원장 박동우 오산역환승센터를 야, 저렇게 놔둬서 되겠냐, 그래서 계획을 짜봐 해서 하신 분이 누구죠?

○ 위원장 박동우 김문수 지사님이 택시운전을 하러 오산에 왔다가 어떻게 오산의 관문인 역 앞이 이렇게 지저분하느냐, 이렇게 생겼느냐, 그래서 “이거 쫙 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딱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그래 가지고 경기도에서 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은 다 팔아놓고 예산은 하나도 안 주겠다고 이렇게 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동우 국장님, 국비는 잘 따시고 그러는데 도비는 따는 능력 없으세요?

○ 위원장 박동우 원래 2013년도에 경기도가 투자할 부분이 얼마나 되죠?

○ 위원장 박동우 그거 말고 11억 9,300…….

○ 위원장 박동우 내년도는 대응을 얼마 하는 거죠, 원래?

○ 위원장 박동우 27억이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국장님이 국비만 많이 따오시지 마시고요. 도에서도 예산 따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고요, 안 되면 술도 먹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위원장 박동우 하여튼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상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의 위원님들한테는 돌아가는 상황 같은 것은 함께 해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지역에 나가서 같이 함께 그런 자리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지어지는지, 계약이 됐는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비 반납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박동우 오문식 위원님. 1분만 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다른 게 아니라요, 도시철도사업 융자지원금 상환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건 여쭙는 것보다 정책적 제안이니까. 요새 금리가 상당히 국내외적으로 많이 내렸는데 지금 우리가 3.5%를 쓰고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내려봐야죠. 이자가 벌써 이것만 해도 22억 6,800인데 이걸 검토해 달라는 의미에서 정책적인 제안을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오문식 위원 요새 3.5%면 상당히 센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물류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억기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더 활용하는 관계로 검토보고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그리고 보충질의ㆍ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검토보고를 아예 빼버려요?

○ 위원장 박동우 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야지.

○ 홍정석 위원 들어봐야지요. 이거 봐가면서 어차피 검토보고서 다 또 봐야 되잖아요. 다 보시고 오셨나요?

○ 서형열 위원 난 다 보고 왔는데. 별로 볼 것도 없는데 뭐.

○ 위원장 박동우 하여튼 그러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실 분들은 늦게 해주시고요.

○ 이용석 위원 아니지, 우리 입장에선 우리 입장에서 대변해 주는 거니까 들어봐야 돼. 우리 입장에서 대변하는 건 들어봐야지.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지금부터 기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양당 합의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 위원장 박동우 아까 식사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지가 아니라.

○ 홍정석 위원 제가 동의 안 했고요. 양당 간사님 합의하셨습니까?

○ 위원장 박동우 식사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검토보고서 생략하는 걸로 하고.

○ 홍정석 위원 그건 의견을 나눈 게 아니라 통보한 건데요.

○ 김광선 위원 나도 못 들었어.

○ 홍정석 위원 못 들으셨다잖아요. 검토보고서 하는 데 장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닌데.

○ 위원장 박동우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우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기본질의가 다 끝난 뒤에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기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도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방도로가 경기도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천동현 위원 공사 중인 거 몇 군데.

○ 천동현 위원 47개 노선요. 공사 중인 23개 노선은 2014년도 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 천동현 위원 운천-탄동, 남양-구장, 용인-남사, 안중-조암은 2013년도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14년도에는 이게 예산이…….

○ 천동현 위원 네.

○ 천동현 위원 2013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 천동현 위원 2013년도?

○ 천동현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2013년도에는 전혀 안 나타나 있어서.

○ 천동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게 내년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 23개 노선은 다 예산을 얼마라도 넣었다는 얘기지요?

○ 천동현 위원 24개 노선에 대해서는 하나도 들어간 게 없습니까?

○ 천동현 위원 네.

○ 천동현 위원 어느 노선이지요?

○ 천동현 위원 거기 넣은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보상 중인 데, 보상비를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 천동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전에 작년 예산안을 다룰 때도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건교위 위원이 있는 지역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지역구에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보상 중인 데 일곱 군데가 있는데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요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그럼 저는 건교위에 들어와서 일곱 군데가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하면 지역주민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어려운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서운한 감정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국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저 역시도 의정활동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심정으로, 아침에 기조실장도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랑 간담회 했지만 우리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지역에서 급한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대로 결산을 볼 수 있겠느냐. 본 위원은 증액을 시켜서라도 몇 군데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천동현 위원 국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제가 한 내용도 알아들었으리라 믿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우 위원장, 민경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민경선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경기도에서 대중교통에 지원하는 돈이 천문학적 액수입니다. 2,857억입니다. 13년 본예산에. 그리고 내년 예산에 조금이라도 증액이 됐네요. 2,866억이니까 100억 이상이, 11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경기도가 언제부터 대중교통 지원을 하기 시작했나요?

○ 이상성 위원 2007년, 그러니까 버스통합환승제가 시행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한 것이지요?

○ 이상성 위원 그 이전에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을 때 대중교통, 주로 버스지요. 대중교통 회사들이 계속 적자를 봤나요?

○ 이상성 위원 몇십 년을 적자를 보면서 어떻게 회사를…….

○ 이상성 위원 요금을 인상해서라도 수익이 남았으니까 회사가 유지된 것이지 계속 적자만 봤다면 회사가 망해서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 이상성 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2,800억씩 이렇게 지원하는데.

○ 이상성 위원 경기도가 손실보전을 해주기 전에, 그러니까 버스통합환승제가 실시되기 전에 경기도에 있는 버스들의 대당 평균 수입액과 통합환승제가 실시된 이후에 버스 1대당 평균 수입액을 비교해 보셨나요?

○ 이상성 위원 보면 여러 가지 손실보전이 있는데 환승할인손실보전도 있고 광역심야운행결손금도 있고 벽지노선손실보전도 있고 청소년할인결손보전도 있고 운영개선지원금도 있고 인센티브도 있고 버스시설 개선도 있고 그런데 이것들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요인들이 뭐지요? 운영개선지원금은 한마디로 적자보전 해주는 겁니까?

○ 이상성 위원 기름값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전해 주는 건가요? 지원해 주는 건가요?

○ 이상성 위원 전체적으로 적자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 같고 인센티브는 뭘 좀 잘하면 주는 거지요?

○ 이상성 위원 어떤 걸 잘하면 주나요?

○ 이상성 위원 버스시설 개선은 에어컨을 단다든지, 지금은 에어컨 다 달려져 나오지만.

○ 이상성 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설 개선은 어떤 것들이 해당되나요?

○ 이상성 위원 다른 건 결손보전, 손실보상, 이거 다 이해가 가는데 광역심야운행결손금 이런 건 광역버스가 심야에 운행하는 것 때문에 오는 결손금이라는 거지요?

○ 이상성 위원 이건 얼마나 결손을 보는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이상성 위원 낮시간 운행하는 것과 심야 운행하는 것의 수입의 격차로 그렇게 계산해 내나요, 아니면…….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그 결손금 총액이 산출되어야 50%를…….

○ 이상성 위원 본 위원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운송비용에서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50%를 보전해 주면 결국 보전해 주는 액수만큼 버스회사는 적자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장기간 적자를 보면서 어떻게 운행을 하는지 그것이 굉장히…….

○ 이상성 위원 제가 버스회사 사장이라도 내가 1만 원 손실을 입는데 5,000원 보전해 준다고 운행 안 하겠거든요. 5,000원씩 계속 적자를 보면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회사가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습니까?

○ 이상성 위원 그리고 환승할인도 보전해 주고 있는데 환승하는 것 때문에 손실을 보는 부분을 어떻게 계산을 해내지요? 그것도 계산방법이 있나요?

○ 이상성 위원 그렇게 해서 환승할인 경우에는…….

○ 이상성 위원 손실의 몇 %를 보전해 주나요?

○ 이상성 위원 환승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손실이라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버스요금이 1,100인데 환승한 사람이 추가로 더 내는 요금이 만약에 300원이다 그러면 나머지 800원을 손실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원가를 계산하는 건가요?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인 요금에서 환승한 승객이 추가로 내는 액수를 뺀 그걸 환승손실이라고 하는 건가요?

○ 이상성 위원 혹시 이런 연구조사 해보셨나요? 통합환승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경기도민 1인당 평균 한 달간 대중교통 비용과 환승할인을 실시한 이후에 경기도민 1인당 평균 한 달간 대중교통요금 지출액 비교해 보는 그런 연구해 보신 적 있나요?

○ 이상성 위원 가장 정확한 손실액이 나오려면 총액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경기도민들이 1년에 1,000억을 쓰다가 통합환승제 실시한 다음에 900억으로 줄었다면 100억 원만큼 버스회사들 수입이 줄어들은 거죠. 그런데 통합환승제를 실시한 이후에 경기도민들이 그 이전에 1,000억을 쓰던 게 1,100억을 쓴다면 100억이 오히려 버스회사들이 더 수입이 늘어난 겁니다, 총액으로 볼 때. 회사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 이상성 위원 통합환승제 실시를 하면서 통합환승제를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버스요금을 200원인가, 300원인가 많이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그것을 기준으로 10%, 20% 올리니까 인상률도 높아졌고 무엇보다도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요금은 내려가도 이용자 수가 더 늘거나 이용횟수가 늘어나면 오히려 총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총액이 이전보다 더 많아지지는 않더라도 요금액수가 줄어든 만큼 그렇게 파격적으로 수입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걸 알려면 환승제를 실시하기 이전과 환승제를 실시한 이후에 경기도민 전체가 쓰는 대중교통요금 총액수를 산출해 봐야 이게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고 또 온갖 명목으로 이런 명목 저런 명목으로 줄 게 아니라, 인센티브 같은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버스회사들이 조금이라도 더 경쟁을 한다든지 어떤 동기를, 서비스를 개선할 동기를 부여할 테니까. 그 나머지는 결국은 적자 메워주는 것이 거든요. 그러면 경기도가 한 푼도 지원하지 않던 시대에 경기도 전체의 도민들이 쓰는 대중교통요금과 현재의 총액을 비교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물가상승분을 감안해서 거기서 나오는 총 차액을 그냥 버스회사의 경영상태 이런 것들을 봐서 차등은 두겠지만 그 총액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지 이렇게 환승할인손실보전금, 환승할인을 함으로써 버스회사가 혹은 지하철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한 손실을 보는지 제대로 계산도 안 되고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몇 % 지원한다, 이건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 이상성 위원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 불교인, 카톨릭, 원불교 등등 종교인 수를 종교기관에서 주장하는 대로 다 합치면 대한민국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아무 종교도 가지지 않았다는 사람이 30~40%에 육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거든요. 버스회사들이 손실 본다는 거 다 합치면 이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액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대중교통 분명히 중요합니다. 서민들의 발이기 때문에 적자 봐서 망하면 안 되고요. 건전하게 키워야 되는데 다만 일부업체가 어떤 보조금을 독식한다든지 특정업체들에게 유리하게 보조금이 산정된다든지 또는 지나치게 보조금이 높이 산정되어서 버스업체들이 특혜를 보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경기도민들의 세금인데. 그래서 좀 더 과학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연구도 병행하셔서 누가 봐도 버스회사들이 통합환승제를 실시하고서 이만큼 더 적자를 보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과학적인 산출방식에 의해서 산출을 하신 다음에 지원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연구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 이상성 위원 세계속의 경기도가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성 위원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지금 이상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주먹구구가 됐든 평가에 의해서 지급이 됐든 지원근거 없이, 법적 근거 없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국장님, 이번 행감에서도 수많은 버스업체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뒤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또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을 관한 법률이나 어느 법률에도 이런 인센티브를 지급하라는 규정이 없어.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일정한 연 예산을 세워놓고 1위부터 10위가 됐든 몇십 위가 됐든 이걸 떡고물 나눠주듯이 그렇게 잘라서 지급을 하는 인센티브를 이게 과연 어느 타 시도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타 시도에서 한다고 하는 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정한 예산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잘라서 나눠주는 제도가 맞는 이게 제도냐 이런 얘기예요. 법적 근거 없이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올바른 행정이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다른 시도에, 다른 지자체에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수업체, 최우수업체 이렇게 선정을 해서 포상을 해, 포상금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또 법적 근거, 이 시행규칙에도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라고. 운수사업법에 잘 아시겠지만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우수인증서 발급 등을 실시하고 제50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국토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고 “시ㆍ도지사는 서비스부문 평가 결과를 관보ㆍ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관보에 공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공표를 하고 있습니까?

○ 김광선 위원 안 하고 있어요, 국장님. 안 하고 있다고. 그냥 나눠주는 거야, 그냥 나눠주는 거 그걸 하고 있다니까. 안 하고 있어요. 왜 경기도만 유독 이렇게 이 업체들한테 관용을 베푸냐 이 말이야. 그리고 나는 업체 입장에서도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1위에서부터 1, 2, 3, 4위가 매년 똑같아, 매년. 인센티브를 받아가는 업체나 손실금을 받아가는 업체나 매년 똑같다 이 말이야. 어떻게 이게 매년 똑같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난 이거 참 의혹스러운 거야. 매년 어떻게 똑같냐고, 이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올해 심야버스 손실보전금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그랬어요.

○ 김광선 위원 2013년도에 하는 거예요, 14년도에 하는 거야?

○ 김광선 위원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나는 이미 운영개선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심야버스 운행결손금도 여기 경영평가에 이미 다 포함해서 한번 평가가 된 거야. 그런데 이걸 또 따로 하고 있어, 심야노선을. 이중평가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 김광선 위원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단골 메뉴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결과를 안 가르쳐줘. 본인만 숙지하고 본인만 검토를 하고 본인만 확인하는 거지 결과를 안 가르쳐준다고.

○ 김광선 위원 이거 참 심각하다 이런 얘기야, 버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2년도까지 저상버스 1,081대를 도입하는 데 지원을 했어요,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금년도분은 몇 대입니까? 지금 집행률이 몇 %나 됩니까?

○ 김광선 위원 137대 중에 몇 대를 지원했냐 이 말이에요.

○ 김광선 위원 확실해요?

○ 김광선 위원 확실해?

(「대략.」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 사람이 무슨, 대략이라는 말이 어딨어, 대략이라는 말이. 이거 한 대 지원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1억 정도 들어갑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대당 1억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략 보고하는 거야, 대략?

○ 김광선 위원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됐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했더니 금년에 배정된 게 137대야. 그런데 지금 운행되고 있는 저상버스는 수원시가 156대, 자료를 보고 얘기합니다. 성남시가 131대, 고양시가 43대,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을 해보니까 경기도에서 지금 저상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는 게 1,109대야, 1,109대. 그렇다면 이 자료대로라면 지금 109대가 부족해. 그러면 50%가 안 되잖아. 109대가 부족하다 이 말이야. 금년에 137대분인데 지금 자료를 파악해서 경기도 내 각 시군에 지금 운행하고 있는 대수를 확인해 보니까 109대가 부족해. 그렇다면 50%도, 이게 무슨 금년사업을 거의 전무후무한 거 아니야. 약 20대 정도 했다는 얘기 아니야.

○ 김광선 위원 9월 30일 기준. 그 이후로 그러면 100대 가까이 했어요?

○ 김광선 위원 이게 버스 구입하는데 연말로 몰리는 이유가 뭐야. 왜 연말로 모여? 금년에 할당된 게 137대인데 왜 이걸 연초부터 빨리빨리 집행을 못하고, 예산도 이미 다 확보한 거고 왜 이렇게 사업의 집행이 연말로 몰리는 이유가 뭐예요?

○ 김광선 위원 담당과장이 나와서 설명해 봐요.

○ 김광선 위원 질문내용은 다 들으셨죠?

○ 김광선 위원 답변해 보세요.

○ 김광선 위원 좋아요. 이게 자부담이 몇 %예요?

○ 김광선 위원 퍼센티지로.

○ 김광선 위원 이 버스가 2억 이상 가는 거네?

○ 김광선 위원 우리가 1억을 대주고 자부담 8,000이고.

○ 김광선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버스 다 사주는…….

○ 김광선 위원 이유가 뭐예요?

○ 김광선 위원 연간? 그거 다 지원해 주잖아.

○ 김광선 위원 예를 들어서 수원여객에서 저상버스를 금년에 10대 할당을 받았는데 내가 예산이 없어 어쨌든 간에 1,800만 원 자부담이 부담돼서 5대뿐이 못해. 5대를 반납을 했어. 그럼 5대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불용됩니까?

○ 김광선 위원 그런 사례도 있어요?

○ 김광선 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답변하는 게 이게 변명이 안 돼.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사례도 없고 버스회사에서 다 자부담해서 저상버스 구입을 하는데 왜 이게 사업이 다 연말로 몰리는 이유가, 그게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버스회사에서 지금까지 그런 사례도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왜 다른 연도는 모르겠는데 금년도 분 것을 내가 계산해 보니까 금년에 109대를 아직도 출고를 안 했어, 100대 이상을. 그런데 이게 9월 30일 기준이라고 하니까 좋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반기로 몰리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야.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충분치가 않아.

○ 김광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교통건설국 예산현황을 최근 3년도 것을 쭉 훑어봤어요. 봤는데 2011년도 대비 2012년도 도로계획과 것만 했을 때 41억 9,000이 감액된 상태였었거든요. 줄어들었어요. 그건 맞죠?

○ 오문식 위원 그런데 12년 대비 13년 예산이 또 천문학적으로 감액이 됐어요. 1,137억 정도가 또.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교통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교통정책과나 대중교통과도 중요하지만 사실 도로계획과도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 오문식 위원 이렇게 줄어들 때 국장님은 뭐 하셨어요?

○ 오문식 위원 고생하셨어요.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그런데 참 한숨이 나오네요. 이게 뭐 상당히……. 또 13년 대비 14년도는 얼마 정도 줄어들은 거죠?

○ 오문식 위원 네, 확인 좀 해보세요.

○ 오문식 위원 30%가 더 줄었다고…….

○ 오문식 위원 내년도 예산이요?

○ 오문식 위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 오문식 위원 답답한 거를 우리 국장님이 시원하게 해결을 하셔야지.

○ 오문식 위원 아니,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하고 예산심의는 위원들이 하는 건데 그걸 속시원하게 위원이 어떻게 합니까? 참 답답하네요. 그래서 국장님,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가 끝나면 예결위 또 가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오문식 위원 우리가 이게 아마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냥 집행부에서 편성한 대로는 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상향조정이 될 것 같은데 예결위 들어가셔 가지고 말씀하실 때 강력하게 얘기를 하세요.

○ 오문식 위원 그냥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이렇게 해놨으니까 저는 예결위 위원님 처분만 바라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 오문식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상향조정이 될 때는 우리 국장님께서 예결위 가서 떳떳하게 말씀 좀 해주시고. 이게 꼭 우리 예산이 우리가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꼭 좀 지켜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 오문식 위원 자료요구 해서 8대에 들어온 것을 다 보니까 한심스러워서 그래요. 엄청 많이 줄더라고요, 이상하게.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우리 기간산업을 좀 잘 해놔야 되는데.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 해 가지고 대상지가 10개 시군이죠?

○ 오문식 위원 그 대상지 3년 치 자료 좀 해주시고.

○ 오문식 위원 국지도를 국도로 전환할 수 있으면 좀 하시지 왜 안 하세요, 요새? 노력하시는 거예요?

○ 오문식 위원 또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국지도는 공사비는 국비고 보상비는 도비고, 그렇죠?

○ 오문식 위원 LH는 이거 뭐예요?

○ 오문식 위원 본인들이 보상도 하고…….

○ 오문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사비도 대고 보상비도 대서 같이 쓴다 이거예요?

○ 오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지도 국비가 가내시 돼서 내려온 게 2건 있는데 국비가 가내시 돼서 내려오면 당연히 도비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오문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 지금 국비만 내려와 있고 앞으로 도비는 어떻게, 국장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세우겠다.

○ 오문식 위원 내년도에 추경 때라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 먼저 홍지선 과장은 분명히 국장님한테 아직 설계가 덜 끝났으니까 좀 기다리면 됩니다, 이렇게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뻔하죠.

○ 오문식 위원 아니에요?

○ 오문식 위원 어떻든 간에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노력을 해서 국비를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이렇게 내려보내 주셨는데 추경 때라도 꼭 세워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도비가 매칭되도록 해주기를 바라고요. 광역도로 건설이 국비가 50%고 시군비가 50%인데 지금까지 올 13년도 예산까지는 도비가 많이 보조가 됐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래요?

○ 오문식 위원 올해는 아주 전부 제외됐네, 2014년 내년도 예산은.

○ 오문식 위원 너무 국장님이 인색하신 거 아니에요?

○ 오문식 위원 제 질의시간이 다 끝나간대서, 말씀드려볼게요. 작년에도 제가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를 하면서 봤을 때 사실 작년 같은 때는 저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셔 가지고 강력하게 많이 막았는데 올해도 세 분이 또 들어가 계세요.

○ 오문식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전자에 얘기했듯이 분명히 위원님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습니다. 상향조정이 될 테니까 그러면 예결위에 가셔 가지고 브리핑을 하실 때 정확하게 꼭 위원님들이 관철시킨 거는 관철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예결위 가셔 가지고요.

○ 오문식 위원 여기서 올리면…….

○ 오문식 위원 아니, 잠깐만…….

○ 오문식 위원 김억기 국장님 평상시의 그 인품을 가지면 하고도 남을 것 같으니까요. 어떤 식으로든 관철을 시키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평소에는 무척 반가웠는데 오늘 예산 다룰 때는 정말 밉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죠?

○ 이용석 위원 아니, 국장님 주머니 털어서 주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국장님, 경기도가 몇만 명이죠?

○ 이용석 위원 남양주가 몇만인지 아십니까?

○ 이용석 위원 잘 아시네요. 그러면 남양주가 지금 62만이 훨씬 넘었습니다. 아시죠?

○ 이용석 위원 62만이 넘었습니다. 63만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 배정, 합리적 예산, 더 나아가서는 이해, 원안가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라고 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짜셨죠?

○ 이용석 위원 그런데 62만이 사는 남양주에 눈을 뜨고 찾아봐도 상계 광역도로 도비 4억 3,500만 원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검토하셨을 거 아니야.

○ 이용석 위원 금년 추경에 우리 교통건설국에 감액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 이용석 위원 뭘 봐요, 지금 감액된 예산이 얼마냐니까.

○ 이용석 위원 추경에 감액된 예산이 얼마예요?

○ 이용석 위원 여기 556억이에요, 556억. 아니, 아니.

○ 이용석 위원 얼마요? 교통건설국의 2013년도 감액된 금액이 얼마냐고요, 총.

○ 이용석 위원 얼마요?

○ 이용석 위원 왜 300이야? 여기 556억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에. 그러니까 19.9%가 삭감이 됐고 지금 도로계획과를 보니까 도로계획과만 206억이 지금 삭감돼서 39.8%가 삭감이 됐잖아요.

○ 이용석 위원 도로계획과만 지금 206억이 삭감이 됐어요. 전체 예산 중에 39.8%가 이번 추경에 삭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교통건설국에 지금 전체로 보면 556억이 삭감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9.9, 20%가 삭감이 된 거예요, 20%.

○ 이용석 위원 국장님은 큰 틀에선 알고 계셔야지.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전체 20%가 다 삭감됐습니까, 다른 부서도?

○ 이용석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퍼센티지가 어떤 거는 90%, 어떤 거는 100%, 어떤 거는 75%.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지금 다 삭감이 됐거든요, 규정도 없이.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기 예산 배정되는 것이 조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남양주시도 분명히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 전국에서 10번째 손가락에 들어가는 큰 대도시예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짰는지는 모르지만 상계 광역도로에 4억 3,000 경기도비 준 거 외에는 예산 배정이 안 됐다고 했을 때에 본 위원의 입장이 어떻겠냐 이거예요, 남양주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밝히지만 도의원을 하기 위해서 91년도에 출마해서 2010년도에 당선됐으니까 20년 걸려서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지역 발전시키려고. 그것도 또 후반기에는 건설교통위원회에 들어와서 몸부림을 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의사반영이 전혀 안 되고 예산이 이렇게 됐을 때에 그 심정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예산이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은 만큼 조금씩이라도 예산이 나눠져 가야 그래도 진행이 되는 거지 우리가 2~3년만 딱 참아서 지금 집행부 계획대로 다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한 해, 두 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3년 참는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 부족한 게 다 마무리됩니까, 안 됩니까? 마무리 안 되죠? 어차피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기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가져가서 목마른 도민들과의 약속을 채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그마치 2013년도의 예산 그 어렵게 세운 예산 중에도 여기 보면, 우리 예산을 보면 지금 50억 중에 20억이나 삭감돼서 387도로에 나갔지 않습니까. 삭감된 것만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냐고, 삭감된 것만이라도. 도민과의 약속된 부분에, 예산 배정할 때, 돈이 없다고 하면. 뭘 들고 내려가야지 도의원이 여기 건설교통위원회에 왔는데 그냥 예산 다루고 왔습니다 그러면 무슨 얼굴로 들고 거기에 가냐고요. 20년만에 여기를 와 가지고, 건설교통위원회에 와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앉아 있는데. 이것은 자각해야 됩니다, 이건요. 명색이 국가를 위해서 그래도 목숨까지 걸고 갔다 온 국가유공자가 도의원을 하면서 지역발전 하느라고 몸부림을 치는데 예산 배정을 하나도 안 해준다라고 하면 그 어떤 일꾼이 들어와서 예산을 가져가겠습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힘이 없다 하더라도 잘 짜셨고 잘 하셨지만 재조정해서 위원님들이 없으면 없는 대로, 줄어들면 줄어든 대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장대리, 오문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오문식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저 질의하기 전에 아마 버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버스업체에 재정지원을 하는 보전금 중에 법적으로 이게 다 줘야 되는 건 줄은 알고 있지만 아까도 지적하신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이건 원래는 법에는 포상을 할 수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70∼80% 1ㆍ2ㆍ3등 해 가지고 쭉 거의 다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포상개념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포상이라는 게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해서 주는 게 포상이지 우리는 돈으로 70∼80%를, 이 평가가 정확한지 한 군데에서 계속해 가지고, 더군다나 용역업체 바꾸라고 했더니 먼저 있던 용역회사에서 두 사람이 퇴직해서 다시 입사해서 또 똑같은 용역결과를 내놓는 여기에다 경기도가 계속해서 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인센티브만큼은 전 이번에 제대로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포상으로 주기로 되어 있는 그 목을 가지고, 항목을 가지고 돈으로 다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환승할인보전금도 이게 지금 지하철은 아까 50% 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버스가 28%. 지하철 거의 서울입니다. 왜 서울에다 손님 몰아주고 나머지 차액 손해나는 걸 경기도 예산으로 줘야 됩니까? 이것도 버스가 28%이고 지하철이 50%면 지하철도 28% 주든지요. 경기도 지하철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 홍정석 위원 50% 구간이 된다 하더라도요, 나머지 50%는 서울 아닙니까?

○ 홍정석 위원 네, 인천도 있고. 그런데 인천으로 출퇴근하는 경우는 몇 %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버스에는 28%를 주고 지하철에는 50% 준다는 이게 형평성에 맞느냐 이거예요. 버스 환승할인손실보전금이 교통건설국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거의 90%인데 이 손실금을 버스하고 지하철하고 이렇게 28%, 50% 하는 것 자체가 경기도 세금 들여서 손님 몰아주고, 이게 뭡니까?

○ 홍정석 위원 버스나 이런 보전금 주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용역 자체도, 거의 제가 여기 지금 네 번째 행정감사를 하는데 신뢰가 떨어져요. 용역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회사도 바뀌지도 않고 매번 똑같은 회사에 용역하고 거의 비슷한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에 지적을 했었는데요. 천연가스 이중지원 관련된 거, 그거 어떻게 규명 좀 해내셨습니까? 400대 유령버스 있는 거요. 이중지원 받았다고 기사에 났었는데.

○ 홍정석 위원 어디요? 최근 3년 치 2,300대분 준 거요? 그 400대에 대해서 규명을 해달라고 그랬지 2,300대를 저 보고 일일이 한 대 한 대 대조하라고 주셨습니까? 그리고 2000년도부터 줘야지 최근 3년 걸 주면 그걸 어떻게 규명을 합니까?

○ 홍정석 위원 지금 기사가, 지난번에 여기 났던 기사가 여기에 지금 자료 주신 걸 보면 동일 노후모델 교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고발해야지요, 허위사실로. 이걸 보고 이게 규명이 다 됐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경인일보인가요, 경기도에서 여기 고발하세요. 여기에는 400대가 유령버스입니다. “이중지원으로 구멍 뚫렸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었어요. 이거 규명되기 전까지는 지난번에 제가 인센티브 12월 달에 지급하기로 한 거 집행중지하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때 답변하셨는데. 과장님이 답변한 건, 국장님이 답변 안 한 건 실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답변하기를…….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걸 규명을 하라고 했잖아요.

○ 홍정석 위원 규명을 해서 여기에 정말 한 대, 두 대라도, 이게 한 대당 1,85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80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이 기사대로라면 80억에 가까운 돈을 도둑 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 도둑질 한 회사들이 이 안에 있겠지요. 전혀 새로운 회사는 아닐 겁니다. 거기에다 포상 주고 돈 주고 인센티브 주고 경기도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규명 내용이 이게 지금 규명이라고 해오신 건가요? 이 484대 전체가 동일 노후모델 교체 이거예요?

○ 홍정석 위원 지난번에 그 기사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도둑질을 80억 가까이 당했다는, 이 기사내용을 보면 도둑질 당한 겁니다. 세금을 도둑질 당했어요. 그런데 제가 분석을 하려고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최근 3년 치 밖에 안 줬어요. 한 2,300대인가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2000년도부터 제가 달라고 했잖아요, 2000년도 거부터. 이거 규명될 때까지 그래서 규명을 반드시 해서, 이걸로 규명됐다고 판단하십니까?

○ 홍정석 위원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근거예요?

○ 홍정석 위원 기후대기과에서는 어디에다 확인해서 이게 나왔대요?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기후대기과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근거가. 그럼 근거 자료를 데이터로 해서 같이 줘야지 이게 뭡니까? 이걸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 홍정석 위원 남의 과 거라 하면 버스잖아요. 버스 관련은 과장님 아닙니까? 남의 과 거라고 미룰 게 아니지요. 이거 근거를 제대로 제출하라고 그러세요.

○ 홍정석 위원 그리고 이게 규명이 완전히 될 때까지는 인센티브 지급, 과장님 가시고 국장님 다시 좀. 국장님, 이 의혹이 100% 규명되기 전까지는, 인센티브 12월 달에 집행하기로 하신 거 있지요?

○ 홍정석 위원 이거 중지하십시오.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보고 주라 마라가 아니라 규명이 된 다음에.

○ 홍정석 위원 그러면 그때 행정감사 할 때 자료제출을 했어야지요. 지금까지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냥 이 자료, 달랑 이거 한 장, 80억짜리가 이거 하나입니까?

○ 홍정석 위원 그리고 제가 인센티브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인센티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상개념이잖아요.

○ 홍정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광역심야운행결손금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거 국토해양부에서 하겠다고 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를 받아내야지요. 생색은 국토부에서 해 가지고 시작하고 그거 뒷감당은 지금 세수 없다고 맨날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적극 노력을 해서…….

○ 홍정석 위원 맨날 노력만 하지 말고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여기까지 질문하고요.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오문식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한수 위원 용인의 임한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13쪽, 124쪽.

○ 임한수 위원 이거 당초예산보다 삭감된 거예요, 증액된 거예요?

○ 임한수 위원 그거보다 처음에 오산 고현동에서 용인 남사까지 가는 이 도로개설 문제에서 당초예산보다 삭감된 거 아니에요, 지금. 진행 중에?

○ 임한수 위원 지금 경부제2고속도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추진 중이지요?

○ 임한수 위원 경기도 쪽에서는? 암사는 서울이니까.

○ 임한수 위원 잠정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 임한수 위원 그 노선도 국장님이 자료 없어요? 잠정적인…….

○ 임한수 위원 내가 알기로는 경부제2고속도로가 세종시 중앙부처를 전부 이전하는 와중에 지금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임한수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경부제2고속도로의 기준을 보면 용인으로서는 동부예요, 동부지역. 그리고 남사, 하남 이런 데. 또 이천시나 광주시로 보면 서부 쪽이란 말이에요, 중점으로 본다면. 그런데 지금 제가 보는 느낌에서는 이 제2경부고속도로를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중에 여기에 연계되는 도로 문제가 어디보다도 빨리 연계돼야만 경기도 도민이라든가 지방으로 가는 데 시너지가 발휘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 임한수 위원 그 논리를 모르셨지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논리를 모르셨지요?

○ 임한수 위원 그건 내가 처음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 임한수 위원 시너지 효과지요. 반면에 덧붙여서 얘기인데 경기도에서 예산편성하거나 또 예결산 가면 아마 살벌할 겁니다. 그쪽 지역의 예산삭감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가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내가 지금 말한 논리를 거기는 삭감할 수 없습니다. 또 여기는 증액을 해야 됩니다. 중앙부처에서 이런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계되는 문제를 여기에서 수반을 해줘야 경기도민들이 그만한 시너지를 받을 수 있다 하는 논리를. 지금 예산 여기를 보면 경기도에서 재정 건전성이 안 좋다고 십시일반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자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도로 연결부분에는 현장에 가서 예결산을 하든가 예산담당 할 때 내가 지금 말한 논리를 말씀하셔 가지고 깎이지 않도록 해보시라는 뜻으로 한 겁니다.

○ 임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오문식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수원의 김주성 위원입니다. 25일 날 민자도로검증특위 위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있었는데 우리 팀장님이 참관을 하겠다고 해서 참관을 시켰는데 중간에 집행부가 용역을 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다고 해서 잠깐 참관자가 와서 거의 반 협박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우리가 엄연히 아주대학교에 연구용역을 맡겨서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 가지고 최종보고회를 갖는데 그게 집행부와 상반된 의견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걸 분석을 해서 내일 당장 반박 성명을 내겠습니다. 반박 보도자료를 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주대학교에 전화해서 연구용역 보고자료를 달라. 그걸 분석해서 보도자료를 내겠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집행부가?

○ 김주성 위원 그게 바로 그 자리에서 받아치면 협박이지 뭡니까?

○ 김주성 위원 제시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그다음 날 바로 반박 보도자료를 내겠다고 했어요. 팀장님 여기 오셨습니까? 25일 날 참석했던 팀장.

○ 김주성 위원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 김주성 위원 아니, 의회에서 엄연히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아주대학교에 전화를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연구용역을 줬는데 집행부가 무슨 권한으로 연구용역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시고.

○ 김주성 위원 지금 이러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어제 2차 추경에서, 이제 본예산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건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민자도로…….

○ 김주성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렇게 가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발언이. 어저께 우리 국장님께서 동탄-기흥 국지도건설 LH 40억 잘린 거, 2013년도에 40억이 잘렸잖아요. 이월시켰지요? 어저께 틀림없이 2013년도 거와 2014년도 금액이 같이 합해져서 올 거라고 했지요?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그냥 그대로 2013년 거 40억만 달랑 왔어요.

○ 김주성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자료는…….

○ 김주성 위원 LH 자료가 지금 40억밖에 안 와 있어요.

○ 김주성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어저께 추경 자료하고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김광선 위원님 지역구 예산을 들먹거리는데 마침 또 나가셨네. 참 잘됐습니다. 도로계획과 쪽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동탄-기흥이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 김주성 위원 중요한 것은 2014년도 사업비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2013년도 삭감액만 지금 여기 40억이 그대로 반영이 돼 있지 2014년도에 LH에서 내놔야 될 금액을 안 내놨다는 거 아니에요.

○ 김주성 위원 40억이 끝이에요?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02페이지를 보시면, 전 사업설명서 위주로 질의를 할 테니까요 그것 중심으로 좀. 제가 별로 고양시는 안 좋아하는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이쪽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금촌-월롱 간 이런 데 예산이 선거라든지 보면 똑같이 2015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금촌-월롱은 60억이나 예산이 섰고 마찬가지로 화전-신사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는 18억 예산이 섰는데 똑같이 2015년 9월 달에 끝나는 건데 여기는 단돈 1원도 예산이 안 섰어요.

○ 김주성 위원 시군비는 작년에도 있었고요. 42억이 있었고 올해도 최소한도…….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도비는 부담이 다 된 겁니다.

○ 김주성 위원 도비는 끝난 거예요?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도비가 136억을 전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전출금액136억이 다 전출된 거예요?

○ 김주성 위원 그럼 금촌-월롱은 왜 지원을 하시죠?

○ 김주성 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말이 맞지 않는 게 위원장님석에 앉아 계신 오문식 위원장님 지역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설명서 98페이지 보면 여기는 시군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올 추경에서 15억 예산을 삭감했어요. 2014년도 예산에는 단돈 1원 안 서 있어요.

○ 김주성 위원 도비는 반영이 안 되고.

○ 김주성 위원 진위-남사는요? 진위-남사는 116페이지 보면 거기는 집행률이…….

○ 김주성 위원 네.

○ 김주성 위원 안중-신왕 간이 보면 올해 지금 현재 예산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여기는 뭣 때문에 5억 이거 왜 세웠죠?

○ 김주성 위원 그럼 올해 2억 남겨놓은 것도 그런 차원에서 남겨놨었던 겁니까?

○ 김주성 위원 지금 거의 예산설명서 전체를 다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일방적으로 경기북부 쪽에만 예산이 50억, 60억씩 전부 다 반영이 돼 있고 남부지역 쪽은 여기에 본 위원 지역구는 단돈 0원도 없으니까 떳떳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면 남부 쪽은 거의 예산이 서지 않고 조암 간 도로도 보니까 작년에 자를 적에는 18억을 과감하게 자르더니, 안중-조암 간 125페이지 같은 경우도 보면 자를 적에는 과감하게 18억을 자르더니 2014년 예산은 15억밖에 세우지 않았고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나게 지금 예산들이 전부 다 이렇게, 거의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하는 식의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거의 지금 현재 이 예산편성 돼 있는 게 당신들이 찢어서 당신들 맘대로 하시오 하는 예산이에요.

○ 김주성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덕양-용미 간이 국비는 32억 정도밖에 서지 않았는데 이게 웬일인지 여기는 무려 도비가 229억이나 섰어요. 사업설명서 96페이지 보면요.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은 여기가 2013년도의 집행률도 44%밖에 안 되는데.

○ 김주성 위원 그러면 덕양-용미가 229억이 선 게 어떤 사업비로 섰어요?

○ 김주성 위원 어떤 보상비요?

○ 김주성 위원 그래요? 좌우지간 여기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설명서를 보면 다른 쪽에 일단 교통정보과라든지 이쪽에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들썩거렸는데 일단은 지금 도로공사 쪽에는 거의 건교위 위원들이 전부 다 짜깁기를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예산편성이 정말로 일방적으로 한쪽에 쏠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좌우지간 정말……

○ 김주성 위원 교통건설국 경기도 예산이 1년에 얼마죠?

○ 김주성 위원 도비만요?

○ 김주성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철도물류국을 철도과하고 물류과로 구분해서 국을 없애는 게 어때요?

○ 김주성 위원 경기도 예산이 81억밖에 없는데 81억을 가지고 34명의 공무원이 붙어가지고 이 일을 한다는 효율적인 면에서 너무 문제가 많고 앞으로 이거 조정을 할 적에 81억을 가지고 어떻게 34명이 매달려서 그분들이 전부 다 능력 있으시고 한 분들인데 능력에 비해서 너무나 일할 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앗싸리 과로 만들어서 형평성 있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일단은 이거 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8대 때 안 되면 9대 때라도 조정을 해서 철도물류국이 아니라 철도과, 물류과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지, 이게 정말 말도 안 돼요. 앞으로 이것은 집행부 국장님들 전부 다 논의를 하셔가지고, 저는 이걸 만일에 제가 못 들어온다면 어쩔 수 없지만 들어온다면 철도과, 물류과로 구분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드려야지 거의 예산도 없는데 1년 진짜 시간 때우기도 힘들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오문식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주성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시던 분, 팀장님이신가요?

○ 위원장대리 오문식 잠깐만 한번 나와 보세요. 국장님 옆에 와서 잠깐 서 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최소한 자료를 등등 기타 어떻게 할 때는 김주성 위원님한테 사전연락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 위원장대리 오문식 민자도로특위 때.

○ 위원장대리 오문식 네.

○ 위원장대리 오문식 그런데 여기 김주성 위원님은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김억기 국장님께서 사과를 대신 했지만, 팀장님이세요?

○ 위원장대리 오문식 차후에라도 김주성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뵙고 그것에 대해서는 변명할 게 있으면 정확히 하시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정확히 사과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오문식 들어가십시오.

○ 김주성 위원 잠깐만요. 25일 이후로 아주대학교에 전화한 적 없습니까?

○ 김주성 위원 틀림없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주성 위원 자료를 달라고.

○ 김주성 위원 거기서 본 위원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김주성 위원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사항으로 해 가지고 집행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 것은 이미 본 위원이 집행부에 자료를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결론이 나기도 전에 전부 다 아주대학교에 전화를 해 가지고 그걸 다시 또 빼서 반박 보도자료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고는 지금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까?

○ 김주성 위원 그럼 아주대학교의 연락이 없었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겠어요?

○ 김주성 위원 본 위원이 말을 안 해도 집행부가 어차피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혹시 도민이 필요하다면 도민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득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집행부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걸 어차피 나한테 와서 달라고 한다든지 그래야지 아주대학교에 직접적으로 전화해서 너희들 만일에 두고 보자는 식으로.

○ 위원장대리 오문식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팀장님이 심의가 끝나면 김주성 위원님을 뵙고 사실 얘기를 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사과를 하세요.

○ 위원장대리 오문식 들어가십시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세입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페이지 보면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서 세입이 국고보조금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67억이 됐었는데 지금 41억이 줄어서 26억입니다. 그러니까 2/3가 줄어든 이유인데 어떤 이유죠? 16페이지.

○ 민경선 위원 도가 요청해서 한 것인가요?

○ 민경선 위원 아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과장님이 답변했을 때 KD운송그룹이 거부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KD운송그룹은 정말 말이 안 통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독점을 하고 있으면 다른 시군 업체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거 아닙니까, 적자를 감수하고도. KD운송그룹은 적자 감수 못하겠다고 지금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력이 이렇게 무능하게 보여서 되겠습니까? 강하게 하시고 행감 때 관련된 부분도 정확하게 분석해서 제대로 영업정지를 하든지 최대한의 강도 높은 걸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면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 25페이지 거기도 세입이 2013년 대비 줄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6억 9,000 정도가 줄었는데 이것도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민경선 위원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데 30페이지와 31페이지, 32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나 거기는 1/3 정도가 줄었고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도 1/2이 줄었고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도 25억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다가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인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좀 애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더 급한 데를 먼저 했다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세출 관련해서 49페이지 보시면 통합브랜드 GG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추경에 1억 6,000만 원가량이 감액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감액됐는데 올해 다시 8억 1,000 정도, 다른 데는 감액이 됨에도 불구하고 올렸더라고요. 어떠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목적에 대한 건 저도 알고 있고요.

○ 민경선 위원 다만 이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광고손실 지원 같은 건 2013년도 기준적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죠?

○ 민경선 위원 금년도에는 어떻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추경에서 감액된 부분이 1만 4,000원으로 계산해서 거기서 감액된 겁니까?

○ 민경선 위원 1만 1,000원이요?

○ 민경선 위원 왜 제가 그러느냐 하면 2013년도 기준적용이라면 2013년도 설명서보셨어요?

○ 민경선 위원 2103년도 기준은 1만 5,000원 기준입니다.

○ 민경선 위원 1만 5,000원 기준, 이건.

○ 민경선 위원 1만 5,000원 기준이고 그다음에 차량대수도 3,888대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3,555대예요. 줄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콜센터 평가 인센티브가 왜 여기서 1억 원이 들어갑니까?

○ 민경선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와서 보세요. 와서 보세요.

○ 민경선 위원 콜센터는 어디에도 언급이 없고 평가 인센티브를…….

○ 민경선 위원 아니, 이거 다 계산한 거 아닙니까. 7억은 1만 5,000원 곱하기 12월×3,888대라고 돼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에 대해 별도로 해명해 주시고요.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과 관련해서 하복 지급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5,187명은 신규나 기존에 있는 걸 다 합쳐서 5,000…….

○ 민경선 위원 그렇습니까?

○ 민경선 위원 왜 필요하죠? 매년 이렇게 드려야 됩니까? 하복이면 많아야 2~3개월 쓰는데.

○ 민경선 위원 그냥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명분이 있어야죠. 매년 하복을 지원하면 되겠습니까? 신규로 든다면 하지만 2년 터울로 하든지. 매년 새 옷을 갖다 줘야 됩니까?

○ 민경선 위원 지금 그런 계산이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 입는 옷 같은 경우는 6개월, 7개월, 12개월, 10개월 정도를 입으니까 옷이 닳고 하니까 교환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해질 수 있으니까 그거를 반영한다고 하면 되지만 하복 같은 경우는 잘해야 2개월 입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을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장님 잠깐 여쭙겠습니다. 66페이지 심야버스 운행 결손금 보조 관련해서, 지금 심야버스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어떠한 이유죠?

○ 민경선 위원 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통계자료에 의하면 심야버스 승객이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2006년도에는 68만 명, 2010년도에는 365만 명, 2012년도에는 404만 명입니다. 앞으로도 2013년, 2014년 같은 경우에 통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심야버스 승객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그만큼 증가하면 이런 부분 심야버스 운행 결손금 50% 지원하는 부분은 더 증가해야 되는데 매년 이게 관례적으로 가는 것 같고 실제 집행되는 것도 2012년도에도 4억 5,000 됐습니다. 5억 4,000을 예산에 반영해서 거의 1억 가까이를 쓰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심야버스 운행에 관해서 업체의 반발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민경선 위원 시간이 없어서 또 이따 추가질의 하는데 간단히 한 가지만, 68페이지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질의하는데요. 지난번에 별도로 고양에서 만나서 이야기한 바 있지 않습니까? 간담회를 한 바 있고. 그 내용에서 내년도에는 실제 운행기록인 BMS를 적자손실보전금 산정에 반영하겠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에 경발연 박사님 이야기가 70% 정도는 산출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오문식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본질의를 다 마쳤고요.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질의하셨는데 어떻게 정회를 해서 쉬었다가 하실까요, 아니면 바로 이어서 하실까요?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요?

(「아니요. 좀 쉬었다가.」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해서 휴식을 취했다가?

○ 홍정석 위원 저기, 잠깐 신상발언.

○ 위원장대리 오문식 네, 말씀하세요.

○ 홍정석 위원 국장님, 경기도 같지가 않고 파주도 같아. 파주에 법원-상수 1억 5,000, 조리-법원 292억, 덕양-용미 229억, 금촌-월롱 60억, 설마-구읍 20억, 장남교 20억, 다 파주네요?

○ 홍정석 위원 갑자기 제가 파주도의원인 것 같아서.

○ 홍정석 위원 파주도인 것 같아서, 축하드립니다.

○ 홍정석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우리 3선 의원님 대신해서 감사를…….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오문식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ㆍ추가질의 합쳐서 5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과 상의한 내용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 받겠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본질의에서 저상버스 마무리를 못했는데 국장께서는 이 저상버스 운행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 김광선 위원 미비한 점은 그러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 김광선 위원 그런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많은 양의, 1년에 50대 이상씩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에 제일 가장 큰 문제는 저상버스가 지금 보유한 만큼 대수가 운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도 말을 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도가 정상적인 버스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 또 이에 따른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ㆍ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된다, 도지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점검하고 계시지 않잖아, 지금.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안 하고 있어. 한 번도 안 했어, 아직까지.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했다니까, 아직까지.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관리감독ㆍ운영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거 운행하는 건데. 그리고 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교통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인데 우리가 제대로 이게 운행이 되도록 점검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 김광선 위원 말은 번지르르하게 해. 53페이지 한번 보세요. 내년에 신규사업이 있어요. 제3차 택시 지역별 총량 실태조사 용역비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용역비예요?

○ 김광선 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그렇다면 여기 22개 사업구역을 6개 시로 통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 김광선 위원 그래요. 과장 나와요. 시간 벌써 다 됐네. 이게 무슨 말이야?

○ 김광선 위원 네?

○ 김광선 위원 시 단위만?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사업구역을 통합한다는 얘기…….

○ 김광선 위원 22개를 6개로 통합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경기도에서 통합지역이 여섯 군데다 그 얘기예요?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해놨어? 나는 6개로 통합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잖아.

○ 김광선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세요. 상임위의 동료 위원들이 웬 파주에 그렇게 SOC 사업을 많이 하냐고 그냥 여기저기서 이구동성으로 질타를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 김광선 위원 그럼.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그건 절대 아니라고, 이게.

○ 김광선 위원 그럼. 이게 벌써 언제 적, 법원-상수 이게 언제 적 얘기냔 말이야. 효순이ㆍ미선이가 죽은 지가 벌써 몇 년이야? 10년이 다 돼 가, 10년이. 10년이 넘었어. 그런데 아직도 사업을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데 뭘 파주에 그렇게 돈이 많이 내려간다고 그냥 아우성이니 나 이놈의 거 정말. 그런데 왜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냐 이말이야. 지금 11월 달인데.

○ 김광선 위원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

○ 김광선 위원 깜짝 놀랐어, 나도.

○ 김광선 위원 조리-법원도 그렇고.

○ 김광선 위원 덕양-용미도 그렇고.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서 40% 이거뿐이…….

○ 김광선 위원 그리고 내가 아까 담당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이 설마-구읍 간 지방도 1171호 이게 뭡니까, 이게. 20억 가지고 내년에 뭘 하라는 거야, 이걸 도대체.

○ 김광선 위원 뭘 또 잘 알아, 잘 알기는.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20억 가지고 작년에 이걸, 이 현장사무소가 두 번이나 철수한 거 아니야, 이거.

○ 김광선 위원 아니, 20억…….

○ 김광선 위원 그동안에 뭘 많이 투자가 돼? 내가 작년에 건설위 와 가지고 80억 한 번 처음 주고 그전에도 20억 주고 20억 주고 그랬었는데 많이 되긴 뭘 많이 돼? 이게 총사업비가 1,350억이야. 그렇지, 1,350억.

○ 위원장 박동우 김광선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 김광선 위원 이래 가지고 이거 내 생전에 하겠냐 이 말이야, 1171번.

○ 김광선 위원 저거 봐. 아니,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 생전에, 지금도 십몇 년 걸렸는데 앞으로 10년 안에 이거 해? 이거 보고 죽게 생겼어, 어디 내가?

○ 김광선 위원 저거 봐. 이런 식으로 20억씩 이렇게 가다가는 10년도 더 걸려.

○ 위원장 박동우 정리하시라 그랬는데 자꾸 얘기하시면 또 얘기 나가십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파주에 20억이 뭐예요? 한 100억 줘야지. 그 20억 양평 공세-원덕에다가 플러스하면 양평 공사 끝납니다. 차라리 그게 낫겠죠? 빨리빨리 하는 데 줘야 지, 여기 그래 1,350억짜리 공사에다가 20억이 뭐예요. 280억밖에 안 되는 공세-원덕에다가 줘야지. 그건 그렇고 버스 아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인센티브에 경기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민원을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난폭운전, 정류장 무정차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해마다 인센티브 주면서 이 민원에 대한 민원버스, 민원이 들어온 버스회사에 대해서 인센티브 반영한 거 있습니까? 그런 적 있습니까?

○ 홍정석 위원 반영합니까?

○ 홍정석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하시자고요. 인센티브에 대해서 사실은 지원금이 정확하게 어디에 쓰여졌는지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달라고 해도 회사 경영문제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놓지를 않고. 기존에 인센티브 지원된 거 있잖아요, 2012년도. 최소한 2012년도분 인센티브 세부 집행내역을 좀 주세요.

○ 홍정석 위원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일단 그거라도 보고 이 인센티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어쨌든 인센티브라는 개념은…….

○ 홍정석 위원 잘해야 주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무정차, 버스 불친절 내지는 또 이게 길들이기 용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도 있고. 인센티브라는 게 결과적으로 제일 우선적으로 버스기사한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기존의 인센티브 지출이, 집행 내역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이 인센티브 받아간 회사들한테 갖고 있으면 그것 좀 주시고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주세요. 얼렁뚱땅 해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줘야 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 홍정석 위원 그래서 그걸 좀 정확하게 해서 이번에는, 이 보전금이 90%잖아요. 대폭적으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나온 얘기인데 아까 환승손실금 문제도 그렇고 이 지원금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이번 기회에 예산도 부족한데, 파주에 좀 더 주면 좋잖아요. 이런 새나가는 돈 우리가 정리를 해서, 제대로 잡아서 세금이 흘러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으니까 그 자료 좀…….

○ 홍정석 위원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 홍정석 위원 그걸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보시면 실촌-만선 국지도건설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가 5억이 나왔는데 도비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변경 내시로 수정…….

○ 민경선 위원 없지요. 5억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2페이지 화전-신사 광역도로, 덕송-상계 광역도로,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이 간단히 질문하셨는데 원래 기존에 구성비를 보면 국비가 50%, 도비 15%, 시군비 35%인데 내년부터는 전혀 반영을 하지 않나요?

○ 민경선 위원 시군도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상당히 지금 복잡한데.

○ 민경선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 민경선 위원 지금 파주시 같은 경우는 예산 짤 게 없답니다. 예산 수립하는 데 한 시간이면 된답니다, 한 시간. 가용예산이 없으니까 국비ㆍ도비 매칭해 가지고 그냥 세우면 끝난다는 거예요. 고양시도 가용예산이 200억이랍니다, 200억.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 민경선 위원 지금 도가 상상 외로 시군이 어렵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에만 보고 있다가 보조율을 계산하고 이렇게 다 세웠는데 안 해주니까 지금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 보면 883페이지, 그다음에 설명서는 지방채, 이게 지방채입니까? 883페이지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이것은 지방채 발행한 겁니까?

○ 민경선 위원 예산서는 883페이지고요. 설명서는 화전-마룡, 설마-구읍. 120페이지 운천-탄동, 지금 20억이 내년도에 반영되는데 이게 지방채입니까, 아니면…….

○ 민경선 위원 운천-탄동을 비롯해서 광암-마산, 설마-구읍, 화전-마룡.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왜 지방채라는 말을 안 쓰지요? 예전에는 옆에 비고란에 지방채라고 했는데.

○ 민경선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 민경선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27억 지방채를 해서 했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753억 한다는 거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의도가 숨어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김문수 지사님 입장에서는 지방채를 한 푼도 발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계세요. 지난 추경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방채라는 이런 부분을 비고란에 넣지 않은 것이 아닌가.

○ 민경선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보통 뭐냐 하면 설명서를 보면 지방채 했을 경우에는 기타란에 예산서에 20억(지방채)라고 그동안에 그렇게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게 표시했는데 지금은 도비에다 20억, 150억 이렇게 넣어놓고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지방채를 한 푼도 발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 겁니다. 김문수 지사님이 꼼수를 부린 것이지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됐네요.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버스회사들에게 지원되는 게 꼭 교통건설국에서만 지원되는 게 아니지요? 환경국에서 지원되는 것도 있지요?

○ 이상성 위원 CNG버스 같은 경우도 환경국에서 하는 사업이고 매연저감장치도 환경국에서 하는 건가요?

○ 이상성 위원 공회전방지사업은…….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액수를 산정할 때 교통건설국에서 지원하는 것만 보지 마시고 다른 실국에서 지원하는 것도 다 취합하셔서 총액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지금 준공영제를 하고 있고 경기도는 준공영제가 아니라 그냥 민간업체에다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지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이상성 위원 공영제에 대한 경기도의 평가를, 그러니까 상황이 다른 거라든지 서울시와 비교해서 그런 평가한 것을 자료로 전체 위원님들에게 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준공영제의 장점은 버스회사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 준공영제가 아니다 보니까 KD그룹에 그런 일종의 횡포라면 횡포랄까 이런 게 있는 것이거든요. 보험 같은 경우에도 공제조합에 들지 않고 사기업 보험에 든다든지 또 CNG버스 보조금 지출된 것하고 버스 대수가 잘 안 맞는다든지 또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저상버스를 거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준공영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는 문제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로 하니까 버스회사들이 회사가 있기는 있지만 시의 지휘 감독에 꼼짝도 못하고 그대로 다 따라합니다. 광역버스를 일반버스로 바꿔라 그러면 바로 바꾸고 노선도 재조정하면 즉각즉각 되는데 경기도는 노선 한번 바꾸려고 그러면 이건 완전히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준공영제의 장점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에 있어서 어느 쪽이 버스 1대당 비용이 더 많이 드는지 그리고 장단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버스 대당, 노선 ㎞당 비용 그리고 운영경비 그리고 보조경비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설명서 132페이지예요. 감사원에서 너무 방만하다고 지적을 해서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중앙정부가 원래 방만하게 했던 거 아닌가요?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방만하게 했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면서 축소하는 거 아닌가요?

○ 이상성 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에 지난 이명박 정부하에서 지나치게 중앙정부의 추진에 말려들어가서 자전거도로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낭비를 했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시나요?

○ 이상성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도 실국에서 잘못 만든 정책이 엄청난 예산낭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회전방지사업 같은 경우도 환경국 소관이기는 하지만 이게 아주 대표적인 예산낭비의 표본입니다. 지금 이거 하는 버스 이제 한 대도 없어요. 이게 탁상머리에 앉아서 계산해 보니까 한 번 운행할 동안 몇 분 정차를 하니까 그동안 연료비가 절약된다. 계산해 보니까, 그 계산대로 하니까 버스 수명 다할 때까지 돈 천만 원 절약이 돼요.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안 할리가 없거든요. 이거 이백몇십만 원인가 들이면 하는데. 그거 들여가지고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다 하겠지요.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냥 실제로 시범사업도 해보지도 않고 전국적으로 그냥 막 푸쉬 해 가지고서 했다가 지금 그거 작동하는 시내버스 단 한 대도 없습니다. 그게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 스타팅 모터가 견디지를 못해요. 그냥 일반 같으면 2∼3년 갈 게 몇 달마다 한 번씩 스타팅 모터를 갈아야 되고 그게 예고하고 고장 나는 게 아니거든요. 시내버스가 운행 중 스타팅 모터가 고장 나버리면 시동 껐다가 다시 안 걸리면 버스정류장에서 선 채로 그냥 막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에너지도 사실 그렇게 절약이 안 되고. 그래서 자전거도로 사업도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중하게 추진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년에는 도비 매칭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사업을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밑에 보면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가 있는데 물론 이거 형식적으로 들어가는 말이라는 건 잘 압니다만 그렇더라도 이 사업과 너무 안 맞아요. 무동력 교통수단으로 기후변화와 고유가 극복에 능동적 대처 및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부응,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도로망 구축으로 도시의 환경오염, 교통혼잡, 주차문제 등 해결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여기 계획에 나오는 이 도로가 이것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거하고 관련이 있으려면 출퇴근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심지 자전거도로여야 하는데 지금 고양시에 하는 거나 양주시에 하는 거나 이거 전부 레저용입니다, 이 도로가. 위치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사람 사는 지역이 아니에요. 밀집지역이 아니에요. 아주 한가한 농촌지역이지요. 완전 레저용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이렇게 사업 후 기대효과를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레저와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했으면 맞는데 전혀 엉뚱한 기대효과를 적어놨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안일하게 일을 하는가 하는 게 이런 데서 팍팍 티가 나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라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임한수 위원님 질의 없었는데요. 제한시간 5분입니다.

○ 임한수 위원 용인의 임한수입니다. 제안설명 69페이지 시내버스가 56개 업체, 마을버스가 149업체인데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환승할인 혜택 지원율이 똑같습니까? 여기는 통틀어서 있네.

○ 임한수 위원 같은 게 확실합니까?

○ 임한수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가 버스회사하고 마을버스하고 차이가 안 납니까?

○ 임한수 위원 많이 덜 받지요. 왜요? 왜 그럴까. 우리가 객관적인 논리로 볼 때는…….

○ 임한수 위원 작년만?

○ 임한수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의장실에서 마을버스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계셨었나? 그때 안 계셨었던 거 같은데.

○ 임한수 위원 그런데 마을버스조합원들이 땅을 치고 우리는 그냥 시내버스 보전율 내지는 시내버스에 대한 혜택만이라도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간청하던데. 교통정책과장님 계셨었지요, 간담회 때?

○ 임한수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사실이 아닌 걸 땜방으로 답변하는 건가, 아니면 사실인가?

○ 임한수 위원 그런데 자료하고 현실하고 다른가봐. 마을버스조합 담당자들이 왔는데…….

○ 임한수 위원 왜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어, 같은 버스업…….

○ 임한수 위원 그 사람들이 운수업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수십 년 한 사람들이 시내버스에 대한 보전율하고 또 마을버스 보전을 연구하고 많이 했겠지요. 왜 모르겠어요. 국장님이 모르는 거지, 그건. 내가 보기에는 나도 전문가가 아니고 실제 가서 조사를 안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겸해서 그날 간담회 때 얘기를 할 때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객관적으로 볼 때 마을버스는 사실 언덕으로, 골목길로 다니면서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손 들었는데 안 세우면 난리 납니다. 버스는 고정된 버스정류장에 가면 그만이지만 마을버스는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보전율이 약한가 봐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그걸 모르시나보다.

○ 임한수 위원 마을버스가 요금보전, 손실비용, 아주 열악해요. 따라서 여러 가지 운영상태라든가 기사 채용문제라든가, 기사를 채용해 가지고 몇 개월 몇 년 하다 보면 그냥 또 버스회사로 간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간접적인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겠어요? 본 위원 생각인데 같이 주지 마시고 마을버스를 좀 더 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할 수 있어요?

○ 임한수 위원 한번 그걸 정책과장님도…….

○ 임한수 위원 오늘 답변만 하시지 말고 꼭 기억했다가 한번, 내가 보니까 꼭 도와줘야 될 입장이더라고. 그날 간담회 때 개요설명을 하는데.

○ 임한수 위원 그렇지.

○ 임한수 위원 그 사람들이 자기 비중할 때 그 말만 하겠어요?

○ 임한수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한번 거기 지원 좀 같이 하시지 말고 더 영세하니까 조금 더 후원해 주는 쪽으로 해보십시오.

○ 임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국장님, 1%가 마을버스가 적다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박동우 더 많다고요? 맞습니까?

○ 위원장 박동우 자료를 저 좀 주세요.

○ 김주성 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박동우 시간 좀 지켜 주십시오.

○ 김주성 위원 노선 시내버스에 대해서 질의 좀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2010년도에 노선버스가 굉장히 다니지 않던 곳, 거의 빈 버스로 다님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영업에 어떤 위기의식을 느꼈는지는 몰라도 도저히 일반시내버스가 다닐 코스가 아닌 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수원시를 한 예로 들자면 어마어마하게 노선이 생겨요. 그러면 노선이 생기는 건 시민들한테 정말 좋은 일인데 그 하나하나 생김으로 해서 결국에 보상비가 증가되고 마이너스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나 경기도가 결국에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 김주성 위원 시내버스는?

○ 김주성 위원 그런데 결국에 환승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 김주성 위원 그래서 이런 보상비를 노리고 지금 많은 노선이 생기지 않나 이런 염려스러움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최소한도 어느 정도 대비책을 경기도나 그다음에 31개 시군에 경기도에서 관리 감독을 하셔서 터무니없는 노선이 생긴 것을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안 하려다가 갑작스럽게 생각이 나서 그건 관리 감독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버스에 2명, 거의 내가 열 번 이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2명, 3명 이상 탄 것을 못 봤어요, 노선버스가. 이것은 모든 보상을 시나 도에 결국에 요구한다 이거죠, 보상요구를. 이런 것들은 좀…….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어제 대중교통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SK케미컬부지 약 10만 평 부지에 그쪽으로 5,000~6,000세대 이상이 생겼잖아요, 아파트부지가. 저쪽 지지대고개 있는데 그쪽에 아파트단지가 6,000세대 이상이 생겼습니다. 7780 서울로 다니는 좌석버스가 하나 있는데 좌석은 고사하고 밀고 밀고 밀어서도 입석도 아예 타지를 못해서 출근을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어제 철도물류과에도 인덕원에서 수원선을 빨리 지하철을 개설해 달라고 내가 건의서도 넣는데 정말 그렇게 6,000세대 생기면 거기 최하 1만 명 이상이 늘어나거든요, 인구가요. 노선버스를 증차를 시켜줘야 돼요. 진짜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증차를 부탁드립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입이 딱 벌어지는 상황일 거예요. 어느 집안의 예를 들면 김장도 해야 되고 애도 시집도 보내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또 겨울도 됐으니까 옷도 두꺼운 옷을 사 입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의 월급이 줄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안 하나요? “예, 아니오.”만 하세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그 돈을 어디서 준비해 오냐, 가장이 준비해 와야 되는 거죠?

○ 위원장 박동우 그런데 경기도의 가장은 그런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집안에 필요 없는 땅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팔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채권이 있으면 채권을 받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빚을 내든지. 그런데 가장이 가장의 역할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공무원들은?

○ 위원장 박동우 “예, 아니오.”만 하세요.

○ 위원장 박동우 국장님, 경기도에 유휴토지 같은 게 많습니다. 하여튼 예를 들면 일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땅 얘기했더니 갑자기, 조상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가 가장이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 위원장 박동우 가장이 어려워지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 위원장 박동우 가장이 잘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예산안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