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본희 감사관,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등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장 김현삼 위원입니다. 어제 내리는 눈을 보니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크시겠지만 오늘 예산심의를 잘 마무리해서 2014년 경기도 건전재정의 밑거름이 됐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기획조정실, 감사관,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안전행정실, 균형발전국 등 소관 기관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상기 안건에 대하여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상임위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배수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기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배수문 안녕하십니까?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배수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포함한 위원님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제한된 재원 속에서 생산적인 사업은 적극 반영하고 낭비요소가 있는 사업은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및 세출예산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세입에 지방세수입 721억 원, 세출로 학교용지부담금 721억 원 및 교육청 지원경비 259억 원이 증액되어 시군 지원경비 250억 원 및 예비비 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세출예산 계수조정 내역은 먼저 세출은 교육청 지원경비 259억 원을 감액하고 시군 지원경비 25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실과별 증감 조정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소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 중 제기된 의견으로 세수 추계에서 경제성장률을 보수적으로 하였음에도 예산편성 시 3.0%~3.3%의 증감 조정 가능하여 세수추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과 경기도시공사 이익금의 77%를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는바 2013년도 계획 시 1,000억 원을 배당키로 한 당초의 약속 이행을 바탕으로 최소한 500억 이상을 배당하여 부족한 경기도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500억 이상을 배당수입으로 경기도에 세입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열의를 갖고 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 권오진 위원 한 마디만.

○ 위원장 김현삼 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질의보다도 이번에 예산편성 관계를 보면서 우리 도의원님들이나 도민들이 전부 다 우울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이기 때문에 한번 예산을 검토해 보게 되면 너무나 수입부분에서 아주 보수적인 것보다도 비관적으로 본 부분이 저는 보이고 있고요. 모든 것이 수입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세수추계자문회의 의견을 본다 하더라도 정말로 이건 진짜 3% 경제성장률을 봤다고 그러는데 나는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이렇게 모든 것에 비관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건 내년에 선거도 있지만 국민들에게, 도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점몇 %라 하더라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수 있다면 좀 더 나은 희망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시공사가 지금 운영되어지는 과정을 볼 때에 모든 부분들이 우리 도민들을 우롱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지난 4월 달에 이재영 사장께서 1,000억 원을 내년도에 이익배당을 하겠다라고 제시했던 부분도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근거가 있는 건데 그 근거를 가지고서 작년에 3,361억 원이 이익잉여금이었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었는데 그것을 금년 상반기에 77%를 감채적립금으로 넣었어요. 그래버리면서 손을 못 대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금년도에는 이익이 600억밖에 안 날 것이다. 그래서 250억밖에 이익잉여금을 못 내겠다, 이익배당금을 못 내겠다는 이런 식입니다. 이러한 도시공사를 갖다가, 아마 이재영 사장께서 있을 때도 그거 근거가 없이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장이 다른 데 갔다고 해 가지고서 그런 걸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 속에서 분명히 500억 이상은 이익배당을 받아 가지고서 우리 복지나 이런 데 집행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권오진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감사합니다. 또 말씀하실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우리 경기도로부터 31개 시군구로 내려간 지방재정보전금 금액과 비율 그리고 2014년도 계획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수정안 등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본희 감사관 나오셔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네, 알겠습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네, 감사합니다. 장문호 대외협력담당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네, 김완철 서울사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완철 서울사무소장이 오늘 참석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사전에 전달받았나요, 우리 전문위원님? 김완철 서울사무소 소장께 오늘 회의 참석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전통지를 왜 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위원장인 저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우리 팀장님?

○ 위원장 김현삼 조청식 안전행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이재철 균형발전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전본희 감사관,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장문호 대외협력담당관, 김완철 서울사무소장, 조청식 안전행정실장, 이재철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의결을 하기 전에 기획조정실장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에 있던 뉴미디어담당관이 기획조정실 산하의 정보화기획관으로 언제 이전됐죠?

○ 위원장 김현삼 그 이전한 근거는 뭐에 의해서 근거가 된 거죠?

○ 위원장 김현삼 경기도 사무…….

○ 위원장 김현삼 이 규칙은 사전에 의회의 사전심의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되어 있나요?

○ 위원장 김현삼 규칙 개정사항이 발생되었거나 그럴 경우에 또는 입법예고를 했을 경우에 의회에 말씀을 드린다 이거죠?

○ 위원장 김현삼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조직 및 사무위임 규칙에 근거하면 대변인실에 있던 뉴미디어담당관이 담당관실입니까?

○ 위원장 김현삼 그러니까 뉴미디어담당관이…….

○ 위원장 김현삼 뉴미디어담당관이 기획조정실 산하로 이관되는 것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하고 충분한 의사소통이 있었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그런데 왜 계속해서 반발이 있죠?

○ 위원장 김현삼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기획조정실에서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의사소통을 하지 못한 결과가 의회 내부에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키고 그것이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회 사전승인이랄지 의결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하게 의사소통 하셨어야죠. 그렇죠?

○ 위원장 김현삼 저는 그래서 경기도 조직 및 사무위임 규칙 관련해서 이것이 의회의 사전승인이거나 또는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최근에 벌어진 이 사안을 반면교사 삼아서 향후에 그런 일이 정말로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규칙의 개정방안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리고 그것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장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위원 여러분! 감사관, 기획조정실장 등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번 심의가 도민의 일자리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제 집행부의 성공적인 예산집행 노력이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