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진경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25일까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경기도의 행정에 대하여 잘잘못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현장에까지 나가 점검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은 2013년도 제2회 추경과 2014년도 예산안, 조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주요안건을 심사하는 기간입니다. 이번 예산안과 조례 등 안건심사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실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내일은 환경국, 축산산림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에는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11월 29일에는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고 조례안 심사,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도시주택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 최재연 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자료요청 먼저 드리는데요. 제가 지금 책자를 안 갖고 와서 그런데 2020주택종합계획에 보면 연도별 재정계획을 어떻게 할지 사업별로 나와 있는 표가 있는데요. 그 부분 좀 복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지역정책과 소관인데요. 첫 번째 내년도 예산안 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수도권정책전환 지원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정책전환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 있나요?

○ 박인범 위원 그러면 수도권 규제개선이나 주택정책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올려놨거든요, 내용을. 이러한 수도권 규제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나요? 우리 도가 중앙정부와의 관계는 설정을 안 해놓고 있는 건가요, 이 내용이?

○ 박인범 위원 이제 정책전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사실상 우리가 수도권에 있으면서 수도권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차별화를 좀 받는 게 있죠?

○ 박인범 위원 충청권이나 전라권이나 이런 데에서는 수도권이 지금 과밀하고 또 주택과 그다음에 문화와 교육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은 좀 규제를 해 달라 그래서 중앙정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박인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정책전환으로 저는 생각했는데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규제를 개선해 내는 어떤 사업도 지금 병행하고 있는 겁니까?

○ 박인범 위원 그러면 우리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도개선에 관련되거나 또 전반적인 도시주택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정책자료 내지는 지원을 받는 그런 기관들은 있습니까?

○ 박인범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자료가 만들어지면 건네주고 이렇게 하면서 협의를 하고 이러는가요?

○ 박인범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박광서 위원님 지역에 종합대학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사실은 그게 법으로 지금 규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 박인범 위원 그런 것들도 또한 사실 수도권이라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발전이 안 되어 있고 슬럼화 되어 가고 또 전혀 변함이 없는 그런 농촌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히 그것이 평택 일부 또 우리 광주시 일부 그리고 그 외 저 동부 쪽으로 가평, 양평 그다음에 북부 쪽으로 연천, 포천, 동두천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거의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속에서 제가 보니까 정책토론회 거기에 예산이 많이 투여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가졌어요. 토지수용위원회나 이런 데는 참석수당 같은 예산이 오히려 좀 서 있는데 정책토론회 하는 데는 요구액이 상당히 미미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 주택정책을 펼쳐나가는 곳인 도시주택실에 이런 지속적이고 그다음에 탄력성이 붙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토론회가 많이 진행되고, 그것이 토론회를 통해서 여론이 수렴되지 않겠습니까?

○ 박인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예산을 앞으로도 좀 많이 세워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선진 수도권정책 연수를 하잖아요?

○ 박인범 위원 이런 부분은 어느 분들이 주로 구성돼서 연수를 다녀오시나요?

○ 박인범 위원 직원들하고 다른 전문가들은 같이 참여 안 하나요?

○ 박인범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외여행을 놀러간다 여행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나가서 한번 둘러보는 것도 상당히 공부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를 더 발전시키는 데 원동력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선진 수도권이나 해외연수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 박인범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와의 어떤 협력과 그다음에 제도개선, 규제개선을 해내는 일들에 대해서도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요. 공동주택 모범단지 육성을 보면 동판만 하나 만들어주나 봐요, 우수단지로 지정되면.

○ 박인범 위원 아파트값 좀 올라가라고 해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실 주민대표회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보면? 그런 데에 수선비라든지 또 기타 안전관리에 대한 어떤 시설물들 그다음에 운영비 같은 부분들이 사실 투명성이 없는 그런 아파트단지 대표자회의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적이면서 투명성을 갖고 또 발전적인 어떤 모범주택단지에는 그래도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소형의 사업들, 한 400~500만 원짜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경기도가 지원하고 또 시군이 지원해서 모범주택으로서의 위상을 더 살려서 주변의 공동주택단지에서도 그런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이런 유도책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냥 동판만 달아주고 지정되면 현수막 한 열댓 개 쭉 달고 있다가 한 2주도 채 안 돼서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그런 의미가 실상으로 크게 저기가 안 되니까 그런 인센티브도 주어지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공동주택 모범단지들이 지속적으로 그것을 본받아서 주변에서, 각 단지 내에서 자기들도 따라서 투명성과 그다음에 또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책을 많이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인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안산 출신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주택실 산하의 각 과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니까 가장 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공공택지과에는 사업비가 거의 배정이 안 되어 있네요?

○ 양근서 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지금 전체 과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되고 공공택지과도 지금 한 5,000만 원 정도 되고 세부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사실상 고유사업 없이 행정사무경비로만 다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양근서 위원 지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단장님 포함해서 총 네 분이고 공공택지과가 과장님 포함해서 총 열다섯 분의 직원이 있나요?

○ 양근서 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업무의 성격상 도시정책에 대한 기획, 조사분석 이런 것이 중심이 돼서 일종의 사업부서라고 보기는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공공택지과 같은 경우에는 15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일종의 사업부서인데 아무런 사업이 없이 행정사무경비로만 해서 거의 5,000만 원이 책정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고유사업이 없으면 공공택지과는 사실상 해체해서 다른 과로 이관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업이 없으면? 작년에도 마찬가지였나요? 작년보다 지금 훨씬 많이 준 것 같은데.

○ 양근서 위원 경기도 내에 택지개발 등 공공사업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던 단계에서 지금 전면중단하고 사실상 일정기간 관리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일이 없어진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지금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사업예산이 전체적으로 도시주택실이 한 55억 원 정도가 감액되었죠?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사업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후퇴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햇살하우징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주거복지사업인데 이것도 올해 5억 원에서 내년도에 2억 원으로 감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석면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도 이것은 뭐 거의 60~70% 정도가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그 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랄지 농어촌 빈집정비랄지 그다음에 뭡니까, 여기 사업은 아닌데 저소득층 상수도관 개량 지원해 주는 사업 이것도 감액되었고 전체적으로 주거복지정책은 크게 후퇴한 반면에 꼭 필요할까 싶은 분야에 대한 각종 연구용역 사업비들은 신규로 많이 편성되었고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각종 수도권정책 관련한 토론회랄지 연구용역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고.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단위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규모가 굉장히 작거든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어쨌든 이 부분이 크게 후퇴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양근서 위원 햇살하우징사업의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이 사업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 세대수가 총 어느 정도 규모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기본사업 대상이 기초수급자 중에서 또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자가소유자인데 집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돼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시급히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대략 경기도 관내에 총 어느 정도 세대로 보시는 겁니까?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택바우처사업은 내년부터 시행이 안 되나요? 그것은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부동산포털 사업비가 내년에 총 얼마입니까? 3억 9,800이 맞나요?

○ 양근서 위원 이것이 이월사업비인가요, 아니면 이월사업비 별개로 하고 새로 편성된 건가요?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비용일 텐데.

○ 양근서 위원 지금 예산서상에 보면 내년에 3억 9,800여만 원이 잡혀 있어요.

○ 양근서 위원 지금 이 예산안에 올해 사업비 중에서 다 쓰지 못하고 이월한, 명시이월한 사업비가 3억 얼마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포함된 금액이냐 아니면 그것 제외하고 지금, 어떤 겁니까?

○ 양근서 위원 별개죠?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월금액까지 포함하면 지금 거의 8억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반월특수지역 주변 미래창조융복합단지 조성방안 연구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연구용역 사업목적을 보면 “2013년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핵심전략, 추진전략으로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조기실현을 위해서 미래창조융복합단지 조성 전략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월특수지역에 핵심적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게, 국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은 어느 내용인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쪽의 면적이 어느 정도나 돼요?

○ 송영만 위원 경기도 내에 산업단지라든지 공단이라든지 현재 많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 송영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양도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 송영만 위원 오히려 그런 공단을 어떻게 분양할 건지, 어떻게 해야 활성화가 될 건지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전 보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하지 않다 하는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이게 개발도 필요하고 다 좋은데, 내용적으로. 지금 경기도 재정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꼭 이것을 진행시켜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의아심이 갑니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지금 현재 부동산경기도 안 좋고 지역경제도 상당히 안 좋은데 현재 만들어 놓은 공단 이런 것을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용역이 더 필요하지 않나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송영만 위원 네, 일단 잘 알겠고요. 이것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번 예산안을 보면 절대 기준은 경기도민들이 도시주택실 소관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좀 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도가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 초점이 맞춰지고 제1순위가 된 게 아니고 어떤 이유에서든 돈이 없으니까 완전 본말이 전도되게 전반적으로 다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민들이 공공에서 세운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장기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보다는 현재 도지사가 출마 여부를 떠나서 돈 없으니까 빚졌다는 소리 안 들어야 되니까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나마 없는 도 자체예산들 다 줄어들고 기존에 예산들 하는 부분들도 다 없어져서 도대체 이렇게 해서, 그럼 내년 1년은 누가 도지사가 되나? 1년간 주민들은 공중에 붕 떠서, 투표 잘못한 죄밖에 없는데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그 해당 실국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늘려야 되고 어때야 되고 하는 부분들의 논의보다는 모두가 숨죽이고 있는 채 오직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 빚내서 예산 안 하는 것에만 다 맞춰서 어느 한 분 ‘이 예산은 도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니까 해내야 되겠습니다.’ 하고 주장하시는 분 하나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는 생전 처음 봤습니다. 소회 말씀드렸고요.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도시주택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주택정책과 32억, 17억, 82억 살기 좋은 농어촌 만들기까지 우리 도비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권한도 없습니다, 그거 깎는 권한도 없고. 이 말의 의미는 중앙정부에서 예산 깎여서 지금 자체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부분? 파악하셨어요? 광특으로 되어 있어서 도비 지원이 거의 없잖아요.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지금 여쭙고자 하는 것은 김문수 지사는 김문수 지사대로 재정이 어렵다고 자체사업 하나도 하지 않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작년까지 했던 사업들 중에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 도시주택과 소관 32억, 주택정책과 소관 살기 좋은 농어촌 만들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17억, 82억 각각 다 지금 국비예산 줄어든 거잖아요?

○ 김종석 위원 그러면 그걸 하나 여쭐게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있으면. 우리 도시주택실 예산 세운 것 중에서 창조경제에 부응해서 거기에 맞춰서 일자리가 됐든 관련 사업된 거 있으면 관련, 내년도 2014년 예산 중에서 창조경제에 관련돼서 뒷받침한 사업예산과 목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하시지요?

○ 김종석 위원 사업성과가 있건 없건 자체사업에서 작년 대비 올해, 내년도 예산사업 보면 18억 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이건 이후 추경에라도 넣겠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진행이 어떻습니까?

○ 김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음에 추경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지금 편성돼 있는 9억 자체로 2014년 매입임대주택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이후의 추경에서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김종석 위원 변동성은 좀 있다 그 말씀이시죠?

○ 김종석 위원 그것은 다 알았고요. 그러면 전세임대주택 관련해서 내년도 편성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종석 위원 기금지출에도 안 나옵니까, 그 내용은?

○ 김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계획물량은 있을 것 아닙니까?

○ 김종석 위원 계획물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2013년 계획물량하고 2014년 계획 대비 물량 뭘로 해놓으셨어요?

○ 김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호에서 100호를 늘린다는 말씀이에요?

○ 김종석 위원 자, 그래서 이 말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이렇게 사업비를 줄였던 이유들은 이것을 사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잘 안 돼서 선호도도 없다라고 해서 그 금액을 줄였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제대로 하려면 전세임대주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수요 대비 내년도 하는 데 100호 올렸다는 소리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잡아놓으신 것 보세요. 사업물량 100호 딱 잡아놓으셨어요, 올해 2014년. 그러니까 이것은 순 기계적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하고 전세임대사업해서 그게 효과가 좋으면 최소한 기금으로 나가든 무엇으로 나가든 계획물량 자체는 더 늘려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 말씀 이해는 하십니까?

○ 김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자체에 대해서 실적이 그것밖에 안 나온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돈을 늦게 내려줘서 하반기 때부터 시작한 것 아니에요, 매입임대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김종석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것에 대한 결산은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위원님, 이거 실적이 이거밖에 안 돼서 사업이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 돈을 1월 달부터 내려줘서 찾기 시작하면 쉽게 말하면 더 빨리 되는 거예요. 더 말하면 매입임대주택 사업도 정확하게 보려면 내년 6월에 가서 돈 내려보내는데 1년 안의 사업물량으로 해서 봐야지 좀 더 정확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요지는 매입임대사업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고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이 부분들의 사업성과보다는 전세임대가 더 낫다고 하면 거기에 있어서 들어간 비용 대비,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작년 대비 18억 줄어들잖아요. 이와 관련돼서 예산의 성격 기금하고 다르지만 그 부분들의 폭이 늘어나야지 ‘아, 이쪽으로 정책방향이 바뀌어서 물량도 늘어나고 계획물량이 이렇게 돼서 나중에 기금에서 더 가져와지게 되겠구나.’ 이것에 대해서 납득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김종석 위원 필요하다면 기금에서 가져와 쓸 수 있다고 하면 그 돈만큼 싼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다면 최대물량을 끌어와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의 요지입니다.

○ 김종석 위원 일부 동의하십니까?

○ 김종석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139페이지입니다.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여기 내용들 보시면 작년 대비 7억 줄었어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전반적인 모든 핑계가 주택경기가 침체되어 있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공모해도 들어오지 않는다. 뭐 이러저런 이유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건 이유에 불과할 뿐이고 제가 봤을 때는 누차에 걸쳐서 뉴타운뿐만 아니라 그 이후 부분들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라고 작년부터 목 터져라 외치고 있는데 관련 예산은, 우리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좀 해볼 수 있는 것은 맞춤형 정비사업 계획수립 지원하는 건데 시작도 아니고 계획수립 지원하는 것도 작년 10개에서 3개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작년에 10개 한다고 1억씩 준다고 그랬잖아요. 열 군데 줘서 계획 세워라. “1억씩 해서 계획 나오면 도에서 돈을 왕창 밀어줘서 잘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실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실장님의 답변입니다.

○ 김종석 위원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예산이 각 위원회 소관 또 실국별로 상당히 삭감돼서 참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좀 많이 늘어나서 사업이 확산돼서 그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따져서 예산도 삭감하고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싹 사라졌어요.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정말 예산을 들여다본다는 것이 재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도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기존에 지속해서 도비가 지원되던 게 뚝 끊겨버린 게 있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소도읍육성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과거에 도비를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딱 끊어버렸어요. 알고 계시죠?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만큼은 기존에 지원해 준 도비를 완전 삭감했다는 거지요. 국비, 시군비로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그렇지요?

○ 이의용 위원 기존에 지원해 준 것을 재정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딱 끊어버리면 사실 시군은 더 어렵습니다. 이런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요. 비교적 주거환경이 어렵거나 농촌하고 관련된 사업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더 어려운 거지요.

○ 이의용 위원 이게 지금 대략 봤습니다만 설명서 50쪽, 52쪽, 56쪽에 보시면 작년에 2013년도에 편성됐던 도비는 쏙 빠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올해 예산 때문에 이렇게 어렵다고 하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이게 한 번 지원을 안 해주면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기 싫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농촌지역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올해 지금 당장 도비가 편성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은 반드시 실장님이 마련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 이의용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쭉 살펴보면 좀 특이한 예산항목이 있습니다. 설명서 27쪽에 보시면 미래창조단지 조성방안 연구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7쪽, 28쪽이요. 2억 5,000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안 거치는 건가요?

○ 이의용 위원 거쳤습니까?

○ 이의용 위원 표기가 안 돼서요. 이게 아주 새롭게 눈에 띄는 이런 항목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 이의용 위원 이게 3개 시군에 걸친 거잖아요?

○ 이의용 위원 이게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창조도시, 창조융복합단지 뭐 이런 개념으로 이것을 조성하고자 연구용역을 하는 건데 이게 우리 도의 방침입니까, 아니면 어떤 지침이나 뭐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또는 3개 시군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돼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반월특수지역이라는 상황 그것에 맞춰서 그 주변의 GB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좀, 여기는 그린벨트 해제를 비롯한 융복합클러스터 이런 쪽에 누가 발상을 하셨겠지요?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시군과 협의를 했다든지 어떤 중앙정부의 지침 이런 게 아니고 도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자라는 연구용역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 이의용 위원 결국은 신규 융복합클러스터라고 하면 상당히 규모가 커질 것이고요. 대략 예측이 되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경기도에서 이런 걸 해야 되지요. 또 시군하고 이렇게 복합된, 그러니까 1개 시군이 아니라 여러 시군이 걸친 이런 지역을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건 상당히 좋은데 자칫 또 우려되는 게 지금 산업단지도 상당히 어렵고요. 대규모 택지개발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일을 벌이는 것 아닌가. 연구용역을 하면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계획도 세워야 될 텐데 그때 또 이것 애물단지 하나 만들어 놓는 것 아닌가,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추진경위를 제가 여쭙고 있는 겁니다.

○ 이의용 위원 혹시 실장님 생각이셨나요?

○ 이의용 위원 담당공무원들의 어떤 창의적인 생각이셨습니까, 아니면 실장님의 생각이었습니까?

○ 이의용 위원 상당히 좋은데요, 지금 상황에서 좀 우려가 된다는 거죠.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업단지 통칭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떤 단지 이런 부분이 열거하기 힘들지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아직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융복합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고 연구용역을 해놓고 이거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다가 괜히 자칫 이거 건드려서 어떤 문젯거리 생기는 건 아닌가 걱정이 앞서서 그런 겁니다. 이걸 하지 마라 이런 건 아니고요. 발상 자체가 상당히 좋고 경기도에서 해야 될 일은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사전에 충분한 검토, 물론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경기도의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서 이거 또 연구용역 해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좀 앞섭니다. 지금 경제사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걱정이 된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봐서 참 판단이 안 섭니다만 걱정이 많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하여튼 어찌됐든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 이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과 이의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지금 이 예산을 보면서 말이 잘 안 나올 정도로 굉장히 가슴이 답답합니다. 도대체 이걸 가지고 뭘 심의를 하자는 건지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9월, 10월 추경 심의하는 과정에서 1조 5,000억의 예산, 경기도 거덜내버려 가지고 이 현상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현재 이 흐름으로 본다면 우리 도청의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든지 아십니까? 지금 김문수 지사가 제출한 이 예산 전체를 보면 완전 먹튀, 먹튀예산. 지난 7년 동안 도정하면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예산 다 거덜내놓고 이제 와서 내년도 무슨 일을 하라는 겁니까? 내년에 출마 안 한다고 완전히 먹튀예산 다 만들어 놓고 시군에 다 부담시켜 놓고 아주 무책임하고. 경기도청하고 교육청 예산도 못 맞춰 가지고, 이게 예산안 심사할 때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일몰예산이 몇 건인지 아세요, 이번에 일몰예산이? 아세요, 실장님? 경기도 전체 일몰예산이!

○ 박승원 위원 267건입니다. 민생예산 다 외면해 버리고 지사께서 내년에 출마 안 하니까 그냥 먹고 튀는 것 아닙니까? 도민들한테는 머리 숙여서 진정한 석고대죄(席藁待罪) 하지도 않고 배째라식의 예산 가지고 무슨 예산심의 하자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 일할 맛 나세요, 지금 이런데! 제가 예산서를 쭉 봤는데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없어! 뭘 가지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실장님도 정신 차리세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무슨 미래창조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러십니까? 2억 5,000만 원 세워 가지고. 경기도에 산업단지 한두 개예요?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게 몇 개 있습니까? 광명ㆍ시흥보금자리 하나도 진행 안 되잖아요! 산업단지 진행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걸 잘 할 것인가 그 연구를 하셔야지. 무슨 미래창조단지를 만들어! 여기 화성, 안산, 시흥. 또 도민들한테 부동산 부추기고 괜히 바람 띄어 가지고 하지도 않을 거면서, 이거 할 겁니까!

(박승원 위원, 자리에서 일어나며)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 위원장 김진경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용인 출신 조성욱 위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특히 세수 중 57% 정도가 부동산 양도세, 취득세인데 그 부분에서 상당히 세수가 적게 들어온 관계로 해서 경기도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특히 복지사업에 상당히 많이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SOC사업이라든지 신도시라든지 농촌생활환경, 주거환경 이런 사업들이 많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4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어떤 정책에 중심을 두고서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답변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어렵게 편성한 중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약 60억 정도 세운 것을 14년도에 25억으로 이렇게 많이 줄였고 그 외에도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14억에서 올해 14년도에는 전혀 세우지도 못했고 그 외 또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건설지원에서도 130억 원을 13년도에 투입했다가 14년도에는 이거마저도 못 세우는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특히 기존주택에 대한 매입임대사업 지원에서도 13년도 83억에서 14년도에는 전혀 세우지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겼고 특히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이런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에 모든 것을 부담시키는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았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성욱 위원 그래서 농촌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면서 다음에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2014년 예산을 보면서 특히 주거복지 쪽 예산들이 많이 축소된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행감 때 말씀드렸던 저희 도시주택실에 관련된 기본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역건축기본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2020주택종합계획도 있는데 이런 계획들이 과연 우리 사업에 반영이 되고 정책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지 내년 예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도시주택실의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광역건축기본계획이나 아니면 2020주택종합계획에서 현재까지도 반영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앞으로도 반영 안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종합계획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핵심사업 6개 중에 지금 3개밖에 시행을 안 하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26개 중에 6개 사업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명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내용을 보면 시작도 안 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건축기본계획도 마찬가지로 총 사업비가 100억이나 50억 정도 넘는 큰 사업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또 안정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나온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주거복지와 관련된 장기적인 계획들 또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되었고 특히 기본계획들에 대한, 도시주택실의 정책방향을 이끌어 나갈 그런 기본계획들에 대한 사업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나온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비교해 봤을 때 사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5년 동안 안정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작년에 나온 계획과 올해 계획을 비교해 봤을 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부계획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작년에는 도비가 세워져 있었지만 이번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0으로 완전히 삭감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이나 전세임대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들이 작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검토가 돼 있었지만, 계획이 세워져 있었지만 올해는 완전히 삭감된 사업들입니다.

특히 아까 실장님께서 매입임대사업과 전세임대사업을 말씀하시면서 전세임대사업으로의 전환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2013년 예산계획에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더라도 나중에 추경에 세워서 500호에서 600호로 물량을 늘려서 계획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5년간의 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돼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15년, 그러니까 2013년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도비만 보자면 21억 정도 세워져 있었는데 아니, 14억이 세워져 있었는데 2015년, 16년, 17년에는 도비가 14억, 기금이 14억 이렇게 세워져 있지만 14년에는 지금 전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전세임대사업을 계획하고 추경에 반영하고 600호를 하겠다는 실장님 말씀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봤을 때는 반영이 전혀 안 돼 있어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재연 위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210페이지를 보시면요. 중간쯤에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해서 기금/직접이라고 되어 있고 예산계획안이 나와 있고 그다음 밑에 기금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 최재연 위원 다른 연도랑 비교를 해보면 13년, 15년, 16년, 17년은 거의 14억 정도가 반영이 돼 있죠?

○ 최재연 위원 14년은 어떻습니까?

○ 최재연 위원 왜 안 돼 있죠?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최재연 위원 이것 계획 세우실 때 당연히 도시주택실에서 개입하시는 것 아닙니까? 같이 세우시는 것 아닙니까?

○ 최재연 위원 지금 말로만 100호 늘려서 600호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럼 다른 년도는 왜 입력이 됐죠?

○ 최재연 위원 올해는 추정치도 없다는 거죠?

○ 최재연 위원 그런 실무적인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 최재연 위원 이대로 그냥 확정하시는 겁니까?

○ 최재연 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 최재연 위원 그건 실무적인 문제고요. 그리고…….

○ 최재연 위원 그럼 이 계획서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2014년에 대해서는 반영을 나중에 추경에 할 거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로로 나와 있으면 이 계획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실무적인,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하시면 되는 거고요.

○ 최재연 위원 그 계획이 이 계획입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기본계획들이 있습니다. 2020주택종합계획과 건축기본계획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반영된 부분들이 굉장히 적고 예산액도 굉장히 미미합니다. 특히 광역건축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기지방계획에 반영된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50억이 넘는 사업들, 공공건축지원센터 건립 운영이나 지역 명소화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장기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주택종합계획 관련해서도 주거복지 쪽 사업들은 좀 더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서도 이런 부분은 신규사업이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도시주택실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초반에 업무보고 시에는 주거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또 2020주택종합계획에도 사실은 주거복지에 관련된 관점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을 하실 때 자체사업도 많이 줄어들고 방향성 없게, 전체적인 방향성을 잃고 가시는 부분들이 사실은 계획은 계획대로 세우고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사업을 추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꼭 반영을 해주시고 내년 예산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지만 반영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은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중기재정계획에 2014년도 치가 누락되어 있는 부분은 설명을 들었지만 충분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2015년부터 5년 계획으로 추정치가 입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예산이 누락되어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수정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 최재연 위원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계획들, 주택종합계획이나 광역건축특별계획 이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서 좀 방향을 잡고 가야 될 부분 특히 주거복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 손을 대고 있지 않지만 계획에는 이미 시작됐어야 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2014년 예산에 반영과 그리고 사업 방향설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령자ㆍ장애인을 위한 무장애주택공급이 지금 11억이 책정돼 있고요. 그다음 권역별 주거돌봄센터 설치사업 그다음에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방안 이것은 공급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용역인데요. 이 부분 3억 그다음에 저층주거지 관리체계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나 뉴타운사업들이 좌초되면서 현지개량방식이나 혹은 주민들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맞춤형 정비사업과 같이 주민들이 주도해서 마을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이번 도정법에도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새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전에 마을에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주택관리전문 마을기업 설립지원 이런 부분들은 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드시 추진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주택관리 교육지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광역건축기본계획을 보면 지금 5개 핵심분야 중에서 아직 손을 안 대고 계신 분야가 공공건축지원센터 건립과 운영인데요. 이 부분은 작년에 원래 센터를 건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연구용역 3억을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2014년 본예산에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2회 추경에 보면 4페이지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대상가구가 원래는 226가구였는데 실적이 194가구로 다 하지 못해서 안양, 용인, 오산, 가평의 도비 집행률이 지금 50% 미만입니다. 이 국비는 어떻게 반납이 됐는지가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도비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데 이럴 경우에 왜 집행률이 낮은지 그리고 만약에 집행률이 낮다면 남는 예산이, 사장되는 예산이 발생한 것인데 그렇다면 대상가구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최재연 위원 수급자에만 한정되는 건가요? 차상위계층도 해당되지 않나요?

○ 최재연 위원 그래서 지금 대상가구를 구하지 못해서 도비가 50% 넘게 못 쓰였다는 말씀이신가요?

○ 최재연 위원 도비 집행률은 64%인데 아까 말씀드린 특정지역은 50%도 안 쓴 지역이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전체적으로 도비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가구를 더 적극적으로 찾으시든가 아니면 예산을 줄이든가 아니면 그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든가 궁극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를 선정하고 모집할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명시해 주신다면 그런 시행착오를 다시 겪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햇살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원래 도비 100% 사업이었는데 내년에는 시군비가 50% 매칭되게 바뀌었죠?

○ 최재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금도 사실은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사업진행이 물론 다 되기는 했지만 굉장히 어렵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군비 50% 매칭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시군의 의견은 들어보셨나요?

○ 최재연 위원 그렇다면 행감 때 요청드린 자료 중에 이 햇살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의 연장선상이기는 하지만 주로 에너지를 효율화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때 자료를 보니까 그 사업 취지와 맞지 않게 주방을 개량한다든가 화장실을 개량하는 이런 에너지와는 좀 상관없어 보이는 개보수사업들도 있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에너지진단을 사전에는 했지만 사후에 한 결과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사후에 에너지진단을 반드시 철저하게 하셔서 공사방법, 개보수방법이 적당한지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광역건축기본계획상 내용 중에 지금 2014년에 반영되는 게 작년까지는 제가 네 가지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두 가지 사업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아름다운 건축지도 제작과 건축디자인 개선 시범사업만 올라왔는데 이것도 92페이지, 93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왜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으시는지 검토하신 게 있나요?

○ 최재연 위원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쭤본 것은 왜 그랬는지, 물론 재정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 부분이 법정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인데.

○ 최재연 위원 하던 사업마저 지금 안 하게 되면, 핵심전략사업 중에서 안 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최재연 위원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직 시작 안 한 공공건축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방안 마련 연구 이 부분도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다시 실장님께. 이번에 사업을 보니까 그린리모델링사업이나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용역, 위원회 운영, 녹색건축자문단 그다음에 녹색건축세미나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서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법을 근거로 해서 세우는 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거의 다 자체사업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지원 없이 도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적어도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법에 근거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반드시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최재연 위원 반드시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 추가적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경기도 조례에 대해서 행감 때 말씀드린 센터설립이나 실태조사에 관련된 부분, 서울시에서 이미 들어가 있는, 반영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직 안 주셨는데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이전에 사업검토를 하셔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광주의 박광서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2012년도, 13년, 14년도 3년에 걸쳐 예산이 79억 1,500만 원으로 다 똑같거든요. 주민들이 신청하는 것을 해마다 다 해주는 거예요?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요구한 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퍼센티지가? 신청한 데에서 얼마나 확정이 되는 거죠?

○ 박광서 위원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에 보면 주민을 위한 생활편익시설, 기반시설 확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마을회관도 포함됩니까?

○ 박광서 위원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마을에서 회관 없는 동네가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시에다만 요청했는데 시에서 그런 데를 선정해 갖고 올리면 반영할 수 있는 거죠?

○ 박광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1페이지에 보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아까는 그린벨트이고 이것은 농촌, 농촌이면 읍면만 해당이 되는 거죠? 동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 박광서 위원 읍하고 면하고요?

○ 박광서 위원 여기 지원내역에 보면 사업비에서 대략적으로 한 70%를 지원해 주는데 용인은 50%, 평택은 80% 이것은 어떻게 해서 퍼센티지가 틀린 거죠? 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퍼센티지가 달라지는지, 이 기준이 어떤 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에 보면 부동산개발업 및 측량업 위반과태료 부분이 있는데 부동산개발업 위반과태료 100만 원씩 40회 해서 4,000만 원 그다음에 측량업 위반과태료 7만 원 20회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위반내용에 대해서 주로 어떤 것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무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장비가 기준에 맞지 않거나 하면 아예 하지 말아야 되지 이것을 과태료 받고 계속 사업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차례고 두 차례고 점검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 박광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7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모범단지 육성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내용에 보면 공동주택활성화 및 자율적 공동주택 관리기능 강화를 위해서 모범관리단지 평가제도를 마련해 9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해마다 8개 단지를 선정해서 60만 원짜리의 인증 동판을 수여해서 아파트 앞 입구에다 부착시켜 놓는 거지요?

○ 박광서 위원 그런데 이게, 글쎄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글쎄 보면 동판 하나만 제작해 줘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자긍심을 느낄지는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슨 혜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만 가지고는 미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했습니다.

○ 박광서 위원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거기 관계되시는 분이 “이것 좀 신청하는데 잘되게 해달라.”고 사실 부탁을 몇 번 받긴 받았어요. 그래서 뭐가 있나 했더니 동판을 제작해서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글쎄요, 주민들의 큰 자긍심을 느끼게 하고 아마 단합을 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97년부터 계속 시행해 오던 것이니까 아파트단지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꾸준히 해나가시길 바라고요. 간단하게 이것으로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일단 자료부터 요청드릴게요. 부서별 예산 세부내역 중에서, 2013년 당초예산 중에서 지금 도비가 매칭으로 들어갔든 그렇지 않고 사업하면서 하셨던 것 중에서 2014년에 빠져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도비 매칭을 안 하거나 도비 매칭이 필요 없어서 그냥 100% 국비하고 지방비만 하든지 간에 우리 도시주택실 소관 부서별 예산 세부내역 중에서 2013년에 지원 나갔던 비용하고,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2014년도 예산 대비했을 때, 비교했을 때 도비 매칭이 빠져 있어서 금액이 빠져 있는 것 이 내용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오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월특수지역 주변 미래창조단지요. 말씀 전에 창조단지에 관련돼서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까?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와 있어서.

○ 김종석 위원 없지요? 이것도 미래창……. 여기에 보면 지금 위치가 화성, 안산, 시흥 이렇게 다 묶여져 있거든요. 시화호 주변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것을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시화호 MTB는 수공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 김종석 위원 송산그린시티는 어디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 김종석 위원 다 수공이지요. 결국은 4대강 해서 뭘 해서 여기서 돈 벌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 내부는 아니고 밖에, 제외된 지역들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계획들을 세워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가요?

○ 김종석 위원 주변지역을 그러겠다는 소리잖아요. 저는 무조건 하지 마라 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유니버셜스튜디오니 뭐니 해서 도에서 계획만 잔뜩 세워놓은 부분들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지역이 향후 장기적인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필요해서 이 연구용역이 집행부에서 말하듯이 도 재정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한 판단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의 의미는 그렇지 않고 이게 또 창조니 뭐니 해서 지금 미래창조단지 해서 뭐라 할 것처럼 분위기만 1~2년 잡다가 아무것도 실천 안 할 거면 하지를 말고 이게 실제로 주변에서 하는 시화호 수공사업, 옆의 사업하고 연계해서 뭐가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면 진행하되 그렇지 않고 또 이게 국민들 현혹시키고 선전하는 식의 용역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서 이게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이 아주 낙후되고 문제가 많아서 도에서 계획을 세워줘야 되겠다 한다면 하시되 그렇지 않고 별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질문드립니다.

○ 김종석 위원 제출해 주신 55페이지 보시면 지금 얼추 부서별 세부 예산내역 보면 138억쯤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기금, 전출금 포함해서 한 92억 정도가 도시재생 관련돼서 뉴타운 포함된 이쪽으로 가 있는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주택실 예산 보면. 사실은 저는 뉴타운지역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수없이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주택실의 자체예산 138억 중에 92억이 도시재생 또는 관련된 특별회계 쪽으로 가 있는 게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에는 도시에 살고 있으신 분도 계시지만 그러지 않고 농촌지역 또 특히 북부지역에 대해서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될 지역도 많잖아요. 그렇죠?

○ 김종석 위원 그런 연장선상에서 55페이지 보시면 정말 저는 환장하겠는데요. 이런 비속어 써서 죄송합니다. 이게 주거지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2014년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의정부 장암지하보도, 중랑천 철교 관련돼서 2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가 아주 복잡하거나 이러겠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하고 협의해서 내려온 겁니까, 일방적으로 국비에서 이렇게 나와서 계획에 잡혀서 들어간 겁니까? 절차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쉽게 보자면. 협의 거치신 거예요, 안 거치신 거예요?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해주기는 해주되 사실은 우리 경기도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주거지 재생사업 9억 3,000만 원 이것도 국비 겨우 2억 8,000 주면서 나머지는 해당 지자체에서 하는 것 이런 게 우리가 주거지 재생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는 주된 사업이란 것으로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쑥스럽습니다, 이를테면. 필요해서 하는 거겠지만 우리 도가 별도로 이런 사업하는 것도 없이,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경기도가 중간에 전달 매개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후의 57페이지까지 같이 보시면서 얘기 드리자면 아까 연장선상에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그러면 도시지역의 도시재생하시는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농촌지역의, 특히 내용 보면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연천, 가평 보니까 북부지역 활성화 사업하려고 하는 게 실제 내용이란 말이에요.

○ 김종석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는데 도가 돈 없으니까 도비 한 푼도 안 하고 국비하고 시군비로만 해라 이건 저는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2013년도에 도 어렵다고 해서 시군 지역으로 내려줘야 될 돈 하나도 안 내려보내 주셨잖아요. 많이 상당분, 몇천억 원 안 줬단 말이에요. 이제 와서 어렵다고 해서 여기에 있어서 그전에, 작년에 보니까 9억 6,000 정도는 저희가 줬었던 것 같네요. 맞나요?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면 아무리 경기도가 어렵고 뭐하고 지사님, 균형발전 그렇게 부르짖는다 하면 땡빚을 내서라도 9억 6,000은 최소한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야 옳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 이 사업이 필요성이 없어서 도비 지원을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 사업 필요 없나요?

○ 김종석 위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필요 없습니까?

○ 김종석 위원 필요하지요?

○ 김종석 위원 북부지역 힘드니까 더더욱이나 더 도와줘야 되지요. 문제는 사업 필요성이 없어서, 목적에 맞게 필요성이 없어서 도비를 삭감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업은 필요한데 도가 돈이 없으니까 일괄적으로 국비는 알아서 주고 도비는 빼겠다 이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뺄 때는 쉬워요. 내년에 의원들 바뀌시고 상임위원회 바뀌시고 업무담당자들 바뀌시면 작년에 안 했으니까 또 안 합니다. 그래서 예산 한 푼 한 푼을 세워서 넣는 게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사업목적들이 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도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 하더라도 작년에 해서 연속선상에서 도비지원 만큼은 다 복원시켜서 저는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답변이 어떻게 나오실지는 뻔하니까, 곤혹스러우실 테니까 제가 여쭈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협조를 해서든 어째서라도 필요하다고 주장해 주는 게, 집행부가 해주는 게 맞다라는 거지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우선 자료요청부터 다시 공식적으로 하겠습니다. 주거복지사업 내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2013년도 올해 대비 2014년도 주거복지사업 중에서 국비 증감현황하고 도비 자체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주거복지사업의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증감 현황 자료를 각 단위사업별로 분류해서 제출하고 그것을 종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시주택정책의 총괄정책담당자이신데 내년도 도시주택정책의 중점방향, 시책은 어디에다 포커싱을 했습니까?

○ 양근서 위원 서민 주거안정과 일자리 확충.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지금 도시주택실의 중점시책인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사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으로 반영됐습니까?

○ 양근서 위원 아니, 시책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예산에, 구체적인 세부사업으로 반영이 안 되고 그 시책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서민 주거안정이나 일자리 정책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어야 되는데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에서 정책방향은 그렇게 잡아놓고 구체적인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이 없으면 그런 시책이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지금…….

○ 양근서 위원 일자리 확충이다 그러면 내년도에 도시주택 또는 택지개발 등 이런 사업에서 총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수립돼 있습니까?

○ 양근서 위원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해마다 일자리 확충이 중점시책이 아닌 해가 어디 있습니까? 서민 주거안정이라고 하는 시책이 중점시책이 아닌 해가 어디 있습니까? 늘상 하는 일이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결국은 해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차기연도 중점시책은 항상 일자리 확충 그다음에 서민 주거안정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도 없고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도 예산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사실상 중점시책이 없이 그냥 루틴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가 결국은 문제가 될 텐데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것은 도시주택실만의 문제는 아니고 경기도의 전반적인 재정위기 속에서 모든 실무부서들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한계이고 과제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중점시책에 대해서는 목표가 수립되면 그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다각적인 방향에서 또 치열하게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넘어간다 칩시다. 그래도 최소한 내년도 중점시책이 있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들이 반영돼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거의 부지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위기가 가중될수록, 돈이 없을수록 사실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도시주택실 내 여러 사업들 중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태 속에서 그러면 어느 부분에 중점적으로 가용재원을 집중할 것인가 이런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데 저는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보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필요성이야 다 있겠지만 그 예산이 과연 이 재정위기 속에서 당장 내년에 다른 사업에 비해서 우선순위상 먼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검토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자료를 보면 그런 선택과 집중도 전혀 안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각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에 우선순위를 둬서 사업에 대한 어떤 집중 이런 것도 전혀 지금 안 이루어졌다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드러나는 것이 내년도 중점시책이라고 하면 서민 주거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서민들은 이제 핵심적으로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사실상의 무주택 서민들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기존에 해왔던 사업마저도 대부분 여기에 집중적으로, 오히려 여기에 집중이 돼서 예산삭감이 되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어요. 아까도 잠시 예를 들었지만 지금 내년도 자체사업 예산증감 현황자료를 보면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올해 27억에서 내년에 9억으로 18억이 지금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것을 단순히 100호만 전세임대로 전환한다고 하는 계획을 지금 말씀하셨을 뿐이고 최소한 18억이 감액이 됐으면 18억을 전액 내년도에 다시 살려서 반영을 해서 전세임대주택 형태로 전환을 하더라도 그 방안을 찾아서 이 예산 자체는 사수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왜 안 보이는 거죠?

그다음에 햇살하우징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 지원사업, 농촌빈집정비사업, 도시주택실뿐만 아니라 그 외에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분류할 수 있는 모든 사업들이 지금 이런 집중적인 예산삭감 공략대상이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고요. 반면에 신규로 내년에 들어온 사업들을 보면 수도권정책토론회? 수도권정책토론회가 왜 필요합니까? 이미 지금 경인대도시권 미래발전전략 추진대책 연구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은 연구용역비가 7억이나 수립이 돼 가지고 내년까지 이월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 사업으로도 충분히 그런 토론회하고 이걸 가지고도 공론화할 수 있는 과정들이 필요했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신규로 편성해 놓은 예산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다 조금 전에 김종석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경인미래창조단지, 반월특수지역 주변 미래창조단지 조성방안 연구용역도 마찬가지고. 필요성은 인정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렇게 가중되고 있는 재정위기 속에서 주거복지 예산이 희생당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주거복지 희생을 전제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건축과에서 건축디자인개선 시범사업,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용역, 녹색건축세미나사업 이것들도 다 국비매칭 없이 도비 자체적으로 신규로 내년 사업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들도 마찬가지죠. 과연 이것이 그동안 해왔던 주거복지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신규로 도비 자체적으로 해야 될 만큼 시급한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서민 주거안정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도권에 전세난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고 이것이 전문가들 예측으로는 얼마 전에 KDI에서도 보고서를 냈지만 내년뿐만 아니라 2015년도까지 계속 악화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주택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경기도 자체적으로라도 주택바우처사업을 실시를 해보자, 중앙정부에서 뜸들이고 있고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집행부 답변은, 국토해양부입니까, 기획재정부입니까? 거기에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이 정비가 되면 그 이후에 추진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국비내시가 안 되고 중앙정부의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지금 순연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될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면 4억, 5억, 10억 단위 이내라 할지라도 이것이 경기도의 전세난을 완화시키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고 필요하면 중앙정부에서 하기 전에라도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시군비하고 매칭해서라도. 이런 창의적이고 경기도에 가장 필요한 사업들을 우선순위를 둬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지금 2014년도 예산안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문제점을 공감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근서 위원 마지막 자료요청을 하나 더 하겠는데요. 지금 내년도 도시주택실의 중점시책이 서민 주거안정, 그다음에 일자리 확충에 맞추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년도 사업에 반영된 내역을 정리해 가지고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조성욱 위원님.

○ 조성욱 위원 용인 출신 조성욱입니다. 사업 중에서 오전에도 질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고 작년도에 26억 도비를 지원해서 14개 시군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환경이 정비됐는데 올해도 총사업비가 약 261억이에요. 그중에서 도비를 단 돈 10원도 지원을 안 해주고 있어요. 국비하고 기초단체에서 모든 걸 부담하게끔 하고 우리 광역 도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지 기본적인 것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도비 9%, 24억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왜 이번에 지원을 전액 없애신 건지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 조성욱 위원 예년에 여지껏 도비 9%로 지원해 줬고 시군비 21%, 국비 70%로 해서 기초단체에 어떤 조금이나마 도에서 혜택을 줘서 많은 도움이 됐는데 돈 없으면 이런 것부터, 가장 농촌에서 필요한 사업 중의 한 가지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인데 이거에 대한 대안은 없어요?

○ 조평호 위원 이걸 잘랐으면 딴 방법으로, 딴 쪽에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뜻이에요.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었느냐 이거죠.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고 2013년도까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있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있었고. 지금 2014년도에 없어졌는데 왜 없어졌죠?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조성욱 위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보면 북부지역이 36억, 남부지역이 90억이 있어요, 3년 치가. 지금 이게 전액 사라졌고 또 지금 실장님이 얘기했듯이 융자금사업이에요?

○ 조성욱 위원 융자금사업인데 없앨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하다라면 이걸 일부러라도 더 장려해서 서민들한테 또 주택개량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세상에, 이거 없애면 그럼 농촌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 또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도 안 주고 그러면 도에서는 무슨 사업을 해요, 딴 사업을?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사업인데 없앤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조성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136쪽서부터 보시면요. 국토교통부에서 도시활력증진지역 99개 지자체를 선정한 모양입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런데 이게 기초자치단체죠?

○ 이의용 위원 그렇겠죠. 여기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이 4개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 주거지 재생사업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를 자료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일단 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도시활력증진지역 지자체를 선정했고 또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이 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사업이 어떤 근거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이 내용을 좀 상세하게 주시고요.

○ 이의용 위원 이 중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네 가지 유형 중에 하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 이의용 위원 4개 유형인데 4개 유형을 우리 도에서 다 하고 있나요?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역할이 없나요? 국토교통부하고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선정을 해서 그냥 바로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역할은 뭐죠?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네 가지 유형의 사업에서 경기도가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이거를 국토부에 요청을 하는 경기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네 가지 사업을 경기도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각 지자체가요?

○ 이의용 위원 제가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맞춤형 정비사업이 주거지재생사업인 것 같고요. 맞춤형 정비사업, 우리가 하고 있는 맞춤형 정비사업이 주거지재생 유형의 사업인 것 같고 기반시설확충사업 이거하고 이렇게 두 가지 유형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이의용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네 가지 유형을 다 안 하고 있는 겁니까?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도시활력증진사업 이 사업 네 가지 유형이 유형별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신청이 되면 그 유형에 맞춰주는 겁니까?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네 가지 유형의 사업을 각각 시행하는 것 아니에요?

○ 이의용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두 가지뿐이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주거지재생하고 기초생활기반확충 이 두 가지만 한다는 것은 나머지 두 가지에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국토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이 결국은 도시재생 이런 쪽하고 연관이 많이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 경기도만 해도 지금 여러 가지 굉장히 복합된 사업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환경국에서 하는 환경복지마을 이것도 비슷한 거고요.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 많은데 이 네 가지 유형과 관련돼서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개념서부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을 쭉 자료로 주시고요. 그래야 아는데, 왜냐하면 본 위원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말 우수한 공무원 인재분들이 활력을 잃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이런 네 가지 유형의 사업이 있다고 하면 경기도에서는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보니까 두 가지 뿐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다음은 맞춤형 정비사업과 관련돼서요. 작년에 열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사업으로 두 군데만 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3,000만 원씩 열 군데 3억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여덟 군데는 어떻게 할 건데요?

○ 이의용 위원 이게 바로 도시활력증진사업의 주거지재생사업이거든요, 유형으로 보면, 이게. 두 군데만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여덟 군데는 준비가 안 된 건지 아니면 도에서 역할을 잘못한 건지?

○ 이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 이의용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을 짜도록 설계비입니까, 뭡니까? 그걸로 3,000만 원씩 해주잖아요, 열 군데를요.

○ 이의용 위원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런데 지금 여기 두 군데만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여덟 군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 이의용 위원 그렇습니다. 다양한 사업유형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북부는 북부 뭐 유형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이 될 수 있게 해야 된다, 여덟 군데를.

○ 이의용 위원 그러면서 지금 내년에는 세 군데를 더 선정하려고 합니다.

○ 이의용 위원 이게 사실은 좀 시범사업적 성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내년에 세 군데 하는 건 참 적절한 것 같아요. 이거 많이 해 놓고 감당이 안 되면 이게 또 사기 쳤다는 소리 나옵니다. 뉴타운 비슷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군데만 됐지만 이것도 두 군데가 국토부에 공모했고 거기에서 선정되고 이런 과정에 여덟 군데도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국비 지원받는 부분이니까.

○ 이의용 위원 이런 거 시군에서 그대로 하라면 못합니다. 그리고 세 군데 선정하는 것도 정말 저는 세 군데가 딱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 맞춤형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좀 활성화되면 지금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ㆍ재건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 이의용 위원 그래서 과연 여러 가지, 지금 이것만 봐서, 예산서만 봐서 모르겠는데 정말 사업유형이 많은데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자세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나 근거 그다음에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설명서 79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모범단지 육성이 있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사업 추진성과가 현재 제로예요. 집행률이 없고 이게 진행여부, 현재 12월 중에 시행한다는 얘기 같은데 다시 또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아직 안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 송영만 위원 2012년도도 했나요?

○ 송영만 위원 현재까지 들어온 데는 이게 몇 군데가 있나요?

○ 송영만 위원 그동안 몇 년간 이걸 시행했죠?

○ 송영만 위원 다 한 겁니까?

○ 송영만 위원 일단 이거 자료로 주시고요.

○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83페이지 주택품질개선 자체 직접사업비로 해서 2013년도현재 집행률이 62%밖에 안 되어 있어요.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운영과 관련된 내용 같은데.

○ 송영만 위원 공동주택품질검수단하고 공동주택관리조사단하고는 별개죠?

○ 송영만 위원 지금 여기 80명 정도가 검수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 송영만 위원 여기 참석률, 나온 사람이 계속 나오나요?

○ 송영만 위원 성과가, 이게 각 지역별로 품질검수단이 요구를 했을 때만 나가죠?

○ 송영만 위원 데이터 다 준비되어 있죠? 어느 시군이 몇 군데 뭐 이렇게 다 되어 있나요?

○ 송영만 위원 그것도 좀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공동주택관리조사단은 이게 올해가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게 2014년도에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 송영만 위원 실적은 없는데? 공동주택관리조사단 자료가. 2013년도에도 했다는 얘기인가요?

○ 송영만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아름다운 건축지도 제작을 작년에 2억 예산을 세웠다가 2억을 다 쓰셨네. 그리고 올해 2014년도에 1억을 세우셨어요. 50%만 쓰셨네, 2013년도에. 그렇죠?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송영만 위원 이게요?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안내지도 제작도 하고 건축가이드북도 제작하고 화보제작도 하고 이러는 거죠?

○ 송영만 위원 지금까지 업체는 어디로 발주 주신 거예요?

○ 송영만 위원 자료로 좀 내주시고요. 이것을 왜 매년 해야 되는지, 격년제로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이게 솔직히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 송영만 위원 이게 굳이 매년 만들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 송영만 위원 이게 매년 바뀐단 말인가요, 여기 저기가? 내가 보기엔 그럴 이유까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일단 이거 구체적인 거 자세한 자료 좀 주세요.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매입임대사업 다시 몇 가지 좀 여쭙겠는데요. 그러면 올해 2012년 매입임대 202호 공급했고요. 올해 63호 현재까지 되어 있다고요?

○ 김종석 위원 여기 국토부에서 지금 9,800만 원 정도가 사업비 기준 되어 있고 우리가 여기에 호당 900만 원 붙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1억 700인데.

○ 김종석 위원 우리가 900만 원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임의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더 붙여줄 수가 없는 겁니까?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국토해양부에서 호당 9,800만 원만 책정이 돼서 나와 있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그 한 호수를 9,800만 원 플러스 도의 재원여부에 따라서 거기에 9,800만 원을 얹어서 이를테면 1억 8,000만 원짜리를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김종석 위원 그걸 지금 여쭈는 겁니다. 그렇죠?

○ 김종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꾸 효과 없다라고 그러시는데요. 기존주택 매입임대해서 사서 다시 이걸 우리가 임대 놓는 것 아닙니까?

○ 김종석 위원 수요자 입장에서 보자면.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역세권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에다만 살 수 있으면 거기에 들어와서 저렴한 비용으로 사라고 그러는데 안 살 사람 없죠. 문제의 핵심은 사업비 9,800에 좀 더한 1억 700만 원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 잘 안 나오고 이래서 그렇지. 이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이 사업이 안 된다. 그래서 전세매입으로 전환한다 이렇게만 하시지 마시고 방향전환을 알아서, 예를 들어서 올해 200호 했고 내년에 100호를 한다 하더라도 금액을 좀 올려서 해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시범적으로 10채만이라도 그렇게 좀 사보시라니까요. 그래 가지고 활용도에, 거기도 사람들이 정말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실제로 이후에 대폭 물량을 줄여갈 상황인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자면 어찌 됐든 2014년 예산은 나중에 바뀔 수도 있다 하더라도 9억으로 내려가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그 말씀 이해는 가시죠?

○ 김종석 위원 검토를 한번 좀 해주십시오.

○ 김종석 위원 그렇죠.

○ 김종석 위원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경기도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하고 있어서 자기들이 안 해요. LH공사 자회사한테 관리 다 떠넘기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인정합니다. 사업장이 전 경기도에 다수가 있지 않은 이상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이걸 관리하려면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LH에서 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의 편의성들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훨씬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 있어서 관리, 이런저런 우리 쪽의 관리든, 수요자 쪽이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간 입지여건에 따라서 주민들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전체 물량을 다 못하면 이걸 실장님이 계시든 다른 분이 계시든 계속 이 사업은 일부는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9,800이라는 모자가 너무 적은 금액으로 해놔서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좀 벗어나서 우리 도에서 자체 추진해서 금액을 해서 이렇게 해 보니까 효과가 더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호당 사업비를 늘려서 이렇게 좀 해보자라는 제시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현장에서 줘야 만이 국토부에서도 수용 여부가 될 테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김종석 위원 그리고 어제 저희 뉴타운특위에서 토론회 가졌었는데 추정분담금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여러 말씀들 나오셨고 우리 자체예산들도 좀 담아놓으셨어요. 거기에 지정돼서 나온 전문가들이 말씀하셨던 것들의 하나는 여전히 주민들의 알권리 이 부분들에 대해 미흡하다. 그리고 작년 5,000만 원 세운 것 중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개별 우편물 하는 것까지를 좀 해봤었고 그것에 대한 성과도 일부 평가는 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올해 사업비로 1,0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이 부분들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검토해 주시고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돼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얘기했던 것은 홍보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제일 우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공신력 부분들이 좀 중요시 여겨져야 된다. 이러기 때문에 자체 추정분담금 현재 것 보수, 유지관리 해서 저기 기금 쪽에 4,000만 원인가 들어 있고 운영하는 데 2,000 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신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좀 업데이트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세요. 단순히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년 하고 있는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어제 토론회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현장에서 하는 부분들을 얼마큼 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과 뭐가 있는지 이 부분들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요. 165페이지입니다. 이것과 별도로 작년, 올해 해서 촉진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해 가지고 부천에 뭐 20억인가 했던 것 있고 또 구리에 올해 20억인가 40억 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 있죠? 그 사업 없습니까? 기반시설 관련돼서요. 과장님이 좀 같이 말씀…….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은 우리 도가 아니라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예 안 하기로 하신 건가요?

○ 김종석 위원 확정이 안 된 상황. 그러면 165페이지 보시면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에 이것을 한번 주세요. 모양은 “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 시군에 작년, 올해 해서, 지금 올해도 뭔가 내려보냈는데도 수요가 없어서 안 썼다는 것 아닙니까? 이 돈 같은 경우요, 그렇죠?

○ 김종석 위원 특별회계에서 안 썼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지난 추경에서 어렵다고 해서 24억 원인가 또 감했단 말이에요.

○ 김종석 위원 올해 어떤 식으로 거기 사업공모들을 한다라고 일선 시군에 어떻게 내려보내신 것인지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촉진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기반시설 이러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면 도에서 지원할 수 있으니 일선 시군에서 신청을 하세요.” 이런 내용들에 대한 공문으로 내려보낸 것하고 이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들을 이 예산으로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는 설명자료를 별도로 하나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김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경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줄었는데요. 지금까지 하던 사업에서 내년에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눈에 안 띄어서요.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 이의용 위원 없지요? 특별히 신규사업이 없고 늘 하던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 이의용 위원 그런데 조금조금 다 줄었어요. 이게 일반운영비나 여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데서 준 것이 아니고 전부 사업예산이 조금씩 줄었어요. 그런데 늘 해오던 것을 이렇게 줄여서 실제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업성과를 낼 수 있겠어요?

○ 이의용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장비구입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줄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한 사업의 예산이 조금조금 줄었는데 조금조금 준다 해도 이 사업성과를 그대로 낼 수 있겠느냐?

○ 이의용 위원 허리띠를 졸라맨다 이런 말씀이죠?

○ 이의용 위원 혹 사업예산이 줄음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나 이런 게 좀 우려가 됩니다. 어찌됐든 예산은 충분치 않더라도 소정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 이의용 위원 1036쪽, 1037쪽 이렇게……. 아! 1042쪽, 1043쪽 연관돼서 질의를 드리면 우선 유역환경조사 목에 자산취득비에 유도결합프라즈마를 구입하는 게 있어요.

○ 이의용 위원 이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 이의용 위원 그럼 교체하는 겁니까?

○ 이의용 위원 신규 구입이 아니고요?

○ 이의용 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능이 떨어진 겁니까?

○ 이의용 위원 내구연한이 지나도 더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내구연한만 지났다고 해서 그냥…….

○ 이의용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폐수수질검사 목에 원자흡광광도계(AA)라고 이것도 신규구입하시는 겁니까, 대체하시는 겁니까? 이것도 대체예요?

○ 이의용 위원 이것도 대체. 그다음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 이의용 위원 이것도 교체구입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 이의용 위원 그렇다면 할 말이 없고요. 하여튼 적정한 가격으로 이렇게 다 계상하셨겠지요?

○ 이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에서 대기오염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이번 예산을 보니까 다른 부분도 많이 줄었지만 대기오염에 대한 측정예산도 함께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방금 이의용 위원님께서 예산 줄은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는지 여쭤보셨는데 재료비를 줄이면서 긴축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량 자체가 줄어든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 같은 경우에, 15페이지에 있는데요. 남부 같은 경우에 2013년에는 2,000건을 검사하셨는데 2014년에는 지금 1,500건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오염도 검사 북부지원 거를 보면 53페이지에 2013년에 1,000건의 검사계획을 세우셨는데 2014년에는 지금 600건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측정망 운영 같은 경우에도 4,4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2013년에는 74개소를 운영하셨는데 내년에는 70개소로 지원하겠다. 이것은 어떤 재료를 절약하거나 아니면 인력을 좀 덜 써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이 줄어드는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 최재연 위원 교체할 것 말고 전체 운영하는 개소를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74개소에서 70개소로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 김진경 담당부장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AS 부분은 제가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제가 궁금한 것은 총 몇 개소에서 대기측정망을 운영하시는지?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줄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 최재연 위원 원장님, 다시 나오셔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빼고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나 아니면 북부지원의 대기오염도 검사 이 부분은 실제로 계획 건수가 줄었는데 이것은 사업량이 줄어든 것이죠?

○ 최재연 위원 매년 감소됩니까?

○ 최재연 위원 이 정도로 급격하게 감소가 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아직 시군의 신청을 받은 건 아니고…….

○ 최재연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획 건수를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답변하실 때는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지만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만큼 검사계획이 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 줄이지 말고, 만약에 감소 추세에 있다면 그 감소 추세 되는 비율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줄어드는 건 이해하겠지만 지금 이거는 1,000건에서 600건으로 줄었거나 2,000건에서 1,500건으로 줄은 거는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실내공기질 조사 관련해서 2011년 행감 때 라돈에 관련된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하철역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된 이후에 라돈 농도가 평균 53% 정도 증가를 해서 아시다시피 라돈은 고농도로 라돈에 많이 노출이 되면 폐암이나 위암에 걸릴 수 있는 그런 물질이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내 지하철역 37곳을 라돈농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2013년 5월에 라돈분석기를 구입하셨죠?

○ 최재연 위원 그런데 구입을 한 이후에 검사결과를, 검사내역을 받아봤는데 제가 문제제기했던 지하철역 관련된 검사는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지하철역에 대한 실내공기질 조사 특히 라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안 하신 이유가 또 특별히 있는지 그리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최재연 위원 그거는 검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죠.

○ 최재연 위원 이왕 문제제기에 의해서 라돈분석기를 구입하셨으면 그런 용도로도 당연히 활용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최재연 위원 아시겠지만 요즘 공기도 굉장히 탁하고 그 이유가 중국에서 넘어오는 스모그 문제 그리고 행감 때 지적드렸던 미세먼지를 비롯한 초미세먼지까지 그리고 대기 중 중금속 함유량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한 아시겠지만 환경보전 기본계획에 보면 대기에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큰 비율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검사를 하실 때 그리고 예산을 세우고 정책에 이를 반영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검토를 하시고 예산이 줄어들고 또한 사업이 줄어드는 상황은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최재연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설명서 43페이지 좀 봐주세요. 43페이지에 보면 수생태조사가 있는데 올해 당초예산이 2억 814만 원이 섰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8,533만 원으로 올해 대비 1억 2,200만 원이 감소가 됐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됐는데 내년도 사업하는 데 차질이 많을 걸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박광서 위원 실험실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도 예산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 박광서 위원 올해 사업성과를 보면 다중이용시설, 목욕탕, 수영장 등 검사가 737건, 먹는물 등 수질미생물검사가 9,304건인데 올해 사업량을 보면 아니, 내년도의 계획량을 보면 수질미생물검사 등 1만 5,000건이죠? 그러면 사업량은 뭐 올해보다 늘어나는 거네요?

○ 박광서 위원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미생물검사실이 다 이렇게 생겨 가지고.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히 검사 잘 해서 도민들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5대 대기, 수질, 폐수 저번 행감 때 지적드린 바 있는데요. 지금 전체 위원님 질문하셨던 것에서 하자면 저도 같은 생각인데 먹는물, 수생태계조사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급격하게 줄어든 경우는 그게 시설구입과 관련돼서 그랬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 올해 기이 진행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행하는 게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는 다 진행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김종석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팔당수질본부 때 좀 질의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비스페놀A라고요. 일부 언론보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제가 좀 알아보니까 정확한 출처는 모르겠어요, 일부에서 제보도 해주시던데. 국내 연구결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데 이쪽에서는 그 수도관을 잘라 가지고 물에 집어넣어 놓으니까 어느 시간 일정정도 하니까 이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다른 것은 제가 비전문가니까 수도관은 있는 거고 수돗물은 휙 지나가 버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조건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이와 관련돼서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우리 먹는물 수질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 김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그때 보니까 한 14개 지자체에서인가, 구간별로 길이는 길지 않습니다. 700㎞ 정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애매해요, 구간이 있다 하더라도 물이 지나가거나 그러면 지나간 지점 정도에서. 이런 것들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수질검사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쓰겠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죠? 자체로 그냥 요청드려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 김종석 위원 그거는 원장님 생각이신 것 같고요. 제가 보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700㎞가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에서 다 해서 3만 ㎞가 돼요, ㎞ 수가요. 수도관 ㎞ 수가요. 그러면 14개 시군에 나눠졌다고 그러면 하다못해 현장에 가서 어느 구간인가를 봐야 될 테고 도면 봐야 될 테고 그 부분들을 어느 집에서 채취할 것인지 아니면 그 수도관이 어디서 어느 구간까지 썼는데 그 수도관을 뚫어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걸 따져 보려면.

○ 김종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구드리는 것은 그것이 우리 경기도가 체계적으로 잘돼 있다면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사업의 형식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당성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시군의 협조를 받고 이게 일사천리로 된다면 좋겠지만 우리 현재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따지면 1년 지나도 사업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자체인력, 그 검사를 해 가지고 자체인력을 꾸려서 가서 시료채취를 마쳐서 검사결과까지를 하는 데 있어서 관련 예산만 확보돼 가지고 그 일을 할 수만 있다고 그러면 도와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여쭤보는 거예요.

○ 김종석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 사업들을 해보려고 하면 전체적인 이니셔티브 자체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고 가면서 일선 시군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받을 건 받으면서 이렇게 해서라도 이와 같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검사 하나 해 가지고 아, 수도관이 여기서 지나가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심야시간대, 아니면 낮 시간대 아무래도 물을 많이 쓰고 심야시간대 안 되면, 상식적인 생각에서는 수돗물이 더 고여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다고 그러면 다는 하지 않더라도 표본샘플로라도 좀 조사해 봐서 ‘아, 전혀 잔류치가 나오지 않는다. 도민 여러분! 안심해라.’ 이럴 수가 있는 수치들을 좀 유의미하게 꺼내보기 위해서 그거 한번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일단 답변을 주세요.

○ 김종석 위원 발표가 됐다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기준이 없어서 아예 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경기도에서는…….

○ 김종석 위원 그러면 관련자료를 비공식적으로라도 구할 수 있으면 저한테 좀 구해서 주시고요. 이 질의는 이걸로 마칠게요. 네,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습니다. 이건 정책부서하고 협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합니다. 사업설명서 28페이지랑 46페이지를 보면 환경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해서 46페이지 수질연구부 쪽에 있는 것은 현재 실적이 61.5%예요. 이렇게 집행이 늦어진 이유가 뭐죠?

○ 송영만 위원 설비를 산 겁니까?

○ 송영만 위원 제가 이거를, 지금 그거랑 국비 50%를 받고 도비 50%를 받아요.

○ 송영만 위원 이게 법적 의무분담금입니까?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이 중요성이 국비를 주게 된 동기가 뭐냐 이거죠.

○ 송영만 위원 그럼 도비로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 송영만 위원 그러면 도비 50%를 여기다가 넣는 이유가 의무적으로 넣도록 되어 있느냐 이거죠.

○ 송영만 위원 뭐라고요?

○ 송영만 위원 국비를 다 받아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이거죠, 이거를.

○ 송영만 위원 그래요?

○ 송영만 위원 그럼 다시, 10페이지 대기측정장비 확충사업이 있어요. 10페이지 이거는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군비가 35%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송영만 위원 그거에 대한 것도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죠.

○ 송영만 위원 도비가 고무줄도 아니고 늘렸다 줄였다 이게 참 문제가 있다. 어느 거는 국비를 더 받아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도비 50%를 갖다가 다 하는데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연구원 자체사업이니까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시군에는 더 어려울 텐데.

○ 송영만 위원 오히려 도비로 전액 해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 송영만 위원 아니, 이게 시장ㆍ군수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 송영만 위원 대기측정장비 원래 어디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시군에서?

○ 송영만 위원 처음 설치도요?

○ 송영만 위원 설치를 처음부터 시군에서 하는 거예요? 국비ㆍ도비 받아서 설치한 거죠? 설치할 때도 시비를 보태서…….

○ 송영만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내용파악이 아직 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지만 대기측정장비 확충사업과 관련돼서는 당연히 도비가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이 돼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시군 자체 경비를 줄이고 도비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늘리면 되나요, 이번 예산편성 할 때?

○ 송영만 위원 여기 보니까 시군비 하는 것은 대기분야 쪽에 그것 한 가지인 것 같아요.

○ 송영만 위원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있습니까?

○ 송영만 위원 하나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여성비율하고 남성비율하고 몇 대 몇 정도 되나요?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지금 성인지예산을 보면 22%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2013년도에. 그리고 2014년도 목표가 25%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송영만 위원 그렇죠. 총무부서만 해당이 되겠죠.

○ 송영만 위원 그런 내용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잘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증액된 예산만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20쪽에 증액된 예산은 아니고 토양 및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하고 59쪽에 이게 또 있거든요.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죠?

○ 박승원 위원 아! 그렇게 다른 겁니까?

○ 박승원 위원 전년도보다 증액된 것만 여쭤볼게요. 23쪽에 다이옥신 실태조사도 전년보다 증액됐는데 그냥 증액된 사유만 설명해 주세요.

○ 박승원 위원 새로운 장비예요?

○ 박승원 위원 31쪽 유역환경조사 이것도 예산이 좀 많이 늘었는데 어떤 예산이죠?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 박승원 위원 52쪽도 행정운영경비가 많이 늘었는데요. 52쪽.

○ 박승원 위원 인건비입니까?

○ 박승원 위원 63쪽의 하ㆍ폐수 오염도 검사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도 장비인가요?

○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자료 67쪽에 먹는물 수질검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먹는물 수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바 있죠? 원장님! 기억나시죠?

○ 이해문 위원 관련해서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지금 예산이 일부 편성되어 있는데 주로 이 예산이 어떻습니까, 기존에 있던 보건환경연구원의 내용하고 금년에 별도로 특별하게 다른 것이 있나요?

○ 이해문 위원 글쎄, 여기 보니까 수질 시료채취 또는 학회 참석 이런 국내여비가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질검사용 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부 편성되어 있죠, 7,000만 원 정도. 그리고 자산취득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잠깐만 얘기를 해 줘보세요. 이게 전에 있던 것을 다시 보완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장비를 사는 건지.

○ 이해문 위원 네, 그래요. 그러면 지난번에 검사할 때 64종을 다 검사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이 쭉 있다고 그랬죠? 검사할 때.

○ 이해문 위원 정정하겠습니다, 46종.

○ 이해문 위원 46항목을 다 검사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이 어떻게 연구원에 다 지금 비치되어 있나요?

○ 이해문 위원 이상 없나요?

○ 이해문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다 하려면 경기도에 원래 하려고 하는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이 좀 부족하나요, 그러면?

○ 이해문 위원 아무튼 지금 여기에 올린 예산은 이렇게 먹는물 또 특히 수질검사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가지를 연구원에다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려면 예산도 필요하고 또 인력도 필요한데 그런 데는 문제없나요? 내년도 사업계획 세우는 데.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사실은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은 있어요.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전년도나 또 집행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산과 좀 연계해서 반영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서는 이미 집행부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상반기에 감사를 하는 데도 있어요. 감사를 해서 거기에서 지적되거나 또 미비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이 뒤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8월, 9월 달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잡을 때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연계해서 예산을 편성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후반기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감사와 연계해서 예산편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시죠? 그러기 때문에 바로 지난주에 감사를 해놓고 예산에 편성하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의회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계속 검토할 사항이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런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관심 있게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들은 관심을 가지고 이게 예산에 연계해서 또 사업에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시급한 것은 예비비도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추경이나 예비비에 세워서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세요.

○ 이해문 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냥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로 끝나버리고 또 내년에 가면 많은 직원들이 인사이동해서 바뀌어 버리고 또 의회도 내년에 가서 9대 의회가 새로 구성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들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 이해문 위원 원장님! 아직 임기가 좀 남아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국, 축산산림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