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 고인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고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ㆍ신축 민간투자대상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춘배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ㆍ신축 민간투자대상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인정 박춘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인정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배 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국장님한테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BTL,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안성병원 신축관계는 언제부터 거론이 됐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2005년부터 시작돼서, 우리 지역에 우리 의료관계 개선이라든가 또 의료보강 측면에서 2005년부터 시작됐다고 말씀하셨죠?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꼭 이전ㆍ신축을 해야 되는데 BTL, 방법을 우리가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는 BTL사업으로다가 하겠다고 한 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 원욱희 위원 검토한 결과가 그때 어떻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하셨지요?

○ 원욱희 위원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투자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 갖고서 우리가 논한 적이 있나요?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여기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그래도 동의, 절차적인 동의는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국회까지 해서 이게 의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렇다면 BTL로다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우리 의회의 동의는 지금 조례상에 나온 겁니까, 어떤 법…….

○ 원욱희 위원 조례상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면 동의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원욱희 위원 한도액이라는 것은 건축비의 금액입니까?

○ 원욱희 위원 소멸하면?

○ 원욱희 위원 그럴 경우에 지금 안성에 중장기계획도 들어갔지요? 기본계획.

○ 원욱희 위원 들어가 있죠?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오늘 이 동의를 받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가 개최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우리가 임대민간투자방식으로 할 거냐, 두 번째는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병원을 이전ㆍ신축하기 위해서 돈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거냐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BTL방식으로 조달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경기도의 재원이 지금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기채를 발행하는 방법 두 가지, 현금은 뭐 지금 없으니까 기채를 발행한다고 할 때 경기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기채를 발행하나 또 BTL사업으로 임대형식으로 하나 어떻든 돈을 꿔오는 건 매한가지인데 그렇다면 우리 이자의 문제입니다, 이자. 그렇지 않습니까? 다 여기 이자 나가는 것은 경기도민이 내는 돈 갖고 이자를 물어줄 때 이자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BTL로 할 때는 연 몇 % 그다음에…….

○ 원욱희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3% 나왔고요.

○ 원욱희 위원 그럼 기채는 지금 얼마입니까? 이자율에.

○ 원욱희 위원 그리고 또 기채를 발행하지 않고 BTL로 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도 재정부담이 여기 자료에 보면 한 337억 원 정도 감이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 원욱희 위원 이게 완전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 원욱희 위원 이익이요?

○ 원욱희 위원 위원장님!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아까 우리 바깥에서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기에 대한 BTL방식이냐 또 다른 방식이냐라고 많이 논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까지 우리 2005년부터 시작된 안성병원 신축ㆍ이전은 2005년부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정성이라든가 용역을 줘서 감안할 때 우리 집행부서에서 요구하는 BTL방식으로 안성 신축병원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전자 논의된 얘기 중에 다시 반복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준비해 왔던 과정에 소모적인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당시 한국의 국가적인 형편이나 환경이 민자사업 내지는 기채, BTL사업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BTL사업을 권장하다 점점 BTL사업을 축소해 가는 환경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BTL사업이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폐해가 계속 있었다 이것이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의료환경이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냥 산술적인 내용만 얘기하면 국비 517억과 도비 517억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전체 사용비용의 차이가 예를 들면 534억이라고 뽑았을 때 불과 얼마 정도 나냐면 17억 정도의 갭밖에 안 납니다, 전체적인 예산이요. 일례를 들면 국비 517억과 도 재정 534억을 투여해서 기채로 할 때 결국은 도비를 20년 나눠서 하기 때문에 517억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534억의 기채를 투자한다고 하는 말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갭이 결과적으로는 14억밖에 안 난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런데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우리가 517억을 지금 현재 원금 그거밖에 안 들고 결과적으로 나눠 내기 때문에 문제가, 이 517억을 나눠 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과 534억을 내가 이자를 내서 부담하는 것과의 차이가 어떻게 나냐 이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만약에 534억을 원금하고 상환하지 않고, 지금 여기 원금상환하면 517억 우리 도비 부담만 계산하면 1년이면 25억 8,500만 원의 돈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25억 8,500만 원과 534억을 그냥 이자를 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이자로만 환산할 때 차액이 얼마냐 그러면 1년 동안 갚아야 할 것이 9억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9억이요. 다시 말하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낼 때와 그냥 이자만 낼 때하고 차이에서 9억씩 연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추가로. 그러면 9억을 똑같은 연리 3% 이자로 예를 들어서 돈을 냈다라고 한다면 얼마를 내냐면 9억을 20년 동안 먼저 첫해에 부담하면 5억 1,300만 원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아니, 5억 4,000만 원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19년차는 5억 1,300만 원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20년 동안 상환하면 9억이라고 하는 추가부담액이 연리로, 복리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게 지금 말한 통틀어서 517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원금을 내가 돈이 있어서, 그냥 잉여분이 있어서 갚아주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산술치로 정확하게 복리예산을 계산한다면 9억씩 더 추가 부담하고 있는 액수에 대한 이자가 계속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BTL사업은 조금 전에 관리주체가 직접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어떻든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하고 민간사업자가 20년 동안 관리를 한 다음에 우리는 그걸 넘겨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118억이라는 관리비가 어떤 근거로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더 비싸게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쪽에서 관리하면 더 싸게 들고, 그 근거를 무엇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십시오.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해 보셨는지와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118억이 마치 그쪽에서 관리하니까 문제가 훨씬 덜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한 내용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

○ 류재구 위원 몇 % 계산하니까요?

○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하신 전문가라고 하는 게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객관적 전문가냐, 주관적 전문가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현재 그 BTL사업의 투자는 주관적 전문가예요. 다시 말하면 공사를 내가 하고 내가 관리하는 형편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요.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쓰면 우리가 말하는 전문가, 실질적 말하자면 건축이라든지 그런 전문가를 통해서 병원을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얘기라면 현재 같은 의료원들, 우리 의료원이 직접 관리하지 말아야지요, 다른 사람이 해줘야 더 잘한다고 말할 수 있으면.

○ 류재구 위원 그건 아니라는 거죠.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534억의 투자와 517억의 돈을 나눠서 내는 것과 결과적으로 국비가 517억을 부담을 하더라도, 그러면 원초적으로 따지면 우리 도비의 액수를 전체 따지면 17억밖에 차이가 안 난다니까요, 전체적인 차이가. 그러면 그것을 분납상환하는 이자 내냐 이거에 따라서 환산을 하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5억 1,300만 원 이것을 계속 마이너스 해 가지고 까가는 한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이자비용을 본다면 현재 이게 국비 받은 것보다 돈이 더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점을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돈이 있어서 내가 은행에다 놀리고 있는 것 같으면 맞아요, 그 말이.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아니, 경기도가 지금 계속 기채를 조금씩이라도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잉여자산이 많이 있어서 돈을 더 안 낼 것 같으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돈을 계속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데 기채를 내 가지고 하면서 마치 정부 돈은 돈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되고, 두 번째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 갭이 그렇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국가 부담을 안 해도 차이가 별로 나지도 않는 거라고요. 우리가 기채를 내서 하는 거나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이 517억 갖다가 결국은 이자 물어주고 하는 거나 그 갭이 크게 차이도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볼 때 원래 사업이 말하자면 BTL사업이라고 하는 계획이 처음이 잘못 됐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또 말씀드리면 거듭 얘기하는데 결정을 지금 하는 순간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것들이 잘못됐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돼 왔으니까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말이 안 맞다 하는 것을 제가 다시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얘기하는 지금 진행됐던 민자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인정되시진 않습니까? 도로고 뭐고 민자사업을 했을 때 나타난 폐해가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BTL사업도 이미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다 검증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BTL사업을 안 하는 걸로 축소했고 특수사업들만 지금 진행하고 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돈을 다 못 대주거나 자치단체가 돈 다 못 대주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쩔 수 없이 고려책으로 선택한 것이 BTL사업이었지, BTL사업이 실질적으로 좋아서 한 사업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BTL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에 비하면 많이 축소해 왔거나 아니면 덜했거나 그렇게 지금 정리하는 사업단계였다는 것을 모르지 않으면서 자꾸 지금까지 진행됐던 얘기만 갖고 얘기하십니까.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위원님 질문 정리해 주시고요.

○ 위원장 고인정 국장님은 위원님들 질문에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지금 안성병원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 현재 의료환경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 김호겸 위원 어떠세요, 지금? 아주 시급을 요하는 정도의 의료환경이 안 좋죠, 어떤 거예요?

○ 김호겸 위원 몇 년 됐죠?

○ 김호겸 위원 37년.

○ 김호겸 위원 고친다고 그러니까…….

○ 김호겸 위원 경영상태는 어떻죠? 지금 수지, 경영상태는?

○ 김호겸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나오시고요. 지금 6개 의료원 중에서도 가장 낙후되고 가장 의료환경이 안 좋은 데를 우리가 가봐서 이 BTL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의료환경인지 우리가 지금 가봐야 되는데 못 가봐서 너무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지금 6개 중에서 가장 열악한 상태니까, 우리가 이천병원도 가보고 새로 신축된 데를 가봤습니다만 대충 미뤄 짐작을 하는데 지금 신축을 하는데서 우리가 재정사업, BTL사업이 있는데 지금 BTL로 간 거는 재정사업이나 기채발행 등등 여러 가지 다 검토를 한 거죠?

○ 김호겸 위원 했는데, BTL로 가는 원인은?

○ 김호겸 위원 그러게 본 위원 생각할 때도 오랫동안 경기침체가 되고 우리 경기도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또 조기에 공공의료도 정착하는 동시에 지금 우리가 국고를 보조받기 위해서 추진한 거죠?

○ 김호겸 위원 지난해에 6,000만 원 들여서 타당성조사도 했는데 적정하다, 이렇게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게 몇 년도에 된 거죠, 그 검토가? 1년 전에 됐나요?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충주 갔을 때 새로 신축이 되고 나서 의료환경이 좋아지니까 먼데도 불구하고 많은,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산 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3㎞, 4㎞ 떨어졌는데도. 아주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또 산 밑에 아주 시설 좋게 의료시설을 해놓으니까 환자 치유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앞으로 안성의료원 새로 신축되면 경영여건도 상당히 더 나아지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될 생각은 가지고 계신 겁니까?

○ 김호겸 위원 전망도 그렇게 갖고 계시죠?

○ 김호겸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여러 가지 BTL사업의 문제점, 리스크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부사업도 이런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가 현재 안성의료원을 신축하는 데 대해서 재정적인 이유에서도, 여러 가지 타당성검토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도 국고보조를 받는 것이 상당히 도의 재정에 도움이 되고 지금 자료로 1페이지 봤을 때도 이런 여건으로 구체적인 계산을 안 해봤다손 치더라도 이 정도면 우리가 당연히 국비를 받아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2011년도부터 우리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이 집행부에서 이런 일들을 쭉 추진해 오면서 지금 상당히 성과가 나타나서 국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 거고 또 우리 전반기에도 6,000만 원 들여서 타당성검토도 하고 또 연구용역도 잘 끝나고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을 보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세 번째로는 지금 어쨌든 우리 안성의료원 의료환경의 시급성을 봤을 때 공공의료를 조기에 빨리 우리가 지어서 도민들한테 좋은 환경에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뜻을 받드는 것도 우리 도의회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게 빨리……. 지금 이게 만약에 말이죠, 이게 지금 여기서 다시 한 번 추진이 안 되게 되면 상당히 얼마나 시간이,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게 되면 시간적인 소요가 얼마나 걸립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 김호겸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검토해 봤을 때 BTL사업을 빨리 진행했으면 난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기욱 위원 간략하게, 아주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이 두 가지 방법인데, BTL사업하고 기채발행하는. 만약에 기채를 발행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가능합니까, 액수를?

○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아니냐 그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 송기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그러니까 송기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의 답변에 대한 질문을 하겠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BTL로 해도 저희가 토털 운영비 빼면 25억 정도 나가야 되는 거고 기채발행을 해도 이자가 나가는 거잖아요, 원금을 그냥 다 갚는 게 아니고.

○ 원미정 위원 그 금액의 차이가 얼만가요? 연으로 치면. 이게 기채로 했을 때 연 이자가 얼마고 BTL로 했을 때 임대료는 25억 정도 나와 있으니까.

○ 원미정 위원 어떤 게 적다는 거예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으려면 지금 만약에 도 재정으로 하는 경우는 854억이 든다라는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리고 BTL로 하게 되면 어쨌거나 비용이 더 커지면서 국비 도움을 받지만 총액은 더 큰 거고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해서가 아니라 총액을 비교하면 어쨌거나 도 재정으로 했을 때는 854억 정도 드는 거죠?

○ 원미정 위원 그거로 들 경우도 저희가 지금 내년도 법이 바뀌면서 100병상 이상은 120억 지원을 받나요, 국비? 아까 설명으로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원 의지를 밝혔잖아요.

○ 원미정 위원 아니, BTL로도 국비를 지원하는 거고, 517억을, 현재. 그리고 저희가 재정으로 할 경우도 지금 법인지 지침인지 아무튼 바뀌면 120억 지원하게 되면 국가 차원에서도 비용부담이 적죠. 지원하는 금액이 적은 거잖아요. 120억 지원하는 거고. 지자체가 부담할 능력만 되면 기본적으로 한 734억 정도 저희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냥 내년에 120억 지원한다고 치면.

○ 원미정 위원 네.

○ 원미정 위원 아니요. 120억 지원받는다는 거 아까 설명할 때 그건 어떤 근거예요? 지침이에요, 아니면 뭐로 나왔어요?

○ 원미정 위원 아니, 지침이라는 거의 신뢰성이 그렇게 떨어지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면?

○ 원미정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도 재정으로 할 경우는 어쨌거나 120억을 지원하면 되는 거고, 지금 지침대로 하면, 국비가.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침에 그렇게 돼 있다면서요.

○ 원미정 위원 어떤 돈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두 개를 비교할게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비교해 보면 BTL로 할 경우, 저희가 BTL로 결정해서 갈 경우에는 517억을 지원해야 되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 재정으로 하겠다면 120억만 지원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국비가. 부담이 더 적은 것 아니에요?

○ 원미정 위원 도 재정으로 하겠다, 이 사업을. 두 개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BTL과……. 저희가 지금 계속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방법론에 대한 거를 같이 고민하는 건데 재정적인 면을 비교해 보면 어쨌거나 도 재정으로 할 경우는 854억 정도가 드는데 그렇게 추진해도 100병상 이상 할 때 어쨌거나 지금 지침상은 120억 정도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일단 있는 거고요, 가정하에 어쨌거나. 그러면 국비를 여기서는 120억 지원하는 거고, 저희가 BTL 방식으로 선택을 했어요, 경기도가. 그러면 국비는 517억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도 입장 말고 국비 지원으로. 그럼 국가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는 사실은 BTL로 하는 게 부담인 거죠, 예산상은 더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왜 BTL을 권장해요? 국가 차원에서는?

○ 원미정 위원 아니, 할 데가 많고 저기하면 120억이 더 지원이 적잖아요, 중앙정부차원에서는, 둘 중에 선택. 그러니까 우리는 부담이 크죠. 우리는 일시불로 기본적으로 517억하고 저희가 120억 지원한다고 그러면 734억 정도가 도비로 하는 거잖아요,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 120억 지원해 준다고 하면, 토털 854억을 예산으로 잡았을 때. 그러니까 별 차이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의 BTL에 대한 문제점들을 저희가 고민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연 이자를 따졌을 때도 저희가 기채로 했을 때의 이자와 BTL로 했을 때의 임대료 비교를 해보면 기채 할 때 이자가 더 적잖아요? 도가 나갈 연 예산을 보면.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조금 아까 답변할 때 어쨌거나 기채로 할 경우에 가능하냐 했는데 못한다고 지금 답변을 하셔서 그래요. 어차피 재정부담은 도에서 예산을 세우실 때 BTL로 저희가 결정을 하면 매년도마다 25억 이상 플러스 운영비는, 두 개를 지어도 운영비 지원은 해야 되는 건가요? 아무튼 이자만 따지자면 재정은 저희가 25억 예산을 계속 세워야 돼요, BTL로 해도.

○ 원미정 위원 그리고 기채로 해도 더 적게 세워야 되는 거죠, 연으로 치면. 그런데 왜 기채로 하면 현실적으로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단언을 하세요?

○ 원미정 위원 아니, 그거는 도지사의 의지인 거지 지금 예산상으로 해서 안 된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은 저희가 재정적으로 물어봤을 때 방식에 대한 거를 답변하셔야지, 지금 도지사님이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안 될 거다 이걸 내면에 깔고 그냥 그 방법은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죠.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재정이 실질적으로는 연 부담할 때 더 부담이 적죠, 도로 봤을 때.

○ 원미정 위원 그런 절차가 얼마나, 그거 결심하면 절차가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 원미정 위원 도지사님은 어쨌거나 그걸 결심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동안 계속적으로, 재정적으로도 투자를 안 하셔서 못한 거잖아요, 그동안도 저희가.

○ 원미정 위원 재정이 어렵다는 건요, 저희가 다른 사업도 다 몇백억씩 들어가는 사업 많죠. 그런데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고요. 그걸 그동안 어쨌거나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신 거예요, 도지사께서. 그래서 못했던 거지 그 재정으로 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 원미정 위원 뭘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봐요. 재정적으로 기채발행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라고 그렇게 확언하셔서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건 의지가 없으신 거잖아요. 어쨌거나 도지사께서 기채발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거지 그 방식이 안 된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결정에서 중요한 건 어쨌거나 짓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부정적인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 계속 추진해 왔고요. 그런데 그런 방식에 있어서 오히려 어떤 게 도에도 재정부담이 덜 되면서 이후 20년간의 부담을 저희가 안 지면서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저희가 계속 이런 의견들을 내는 건데 그럼 재정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하셔야지 의지적 측면에서 도지사가 그런 기채발행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은 안 됩니다라는 걸 내면에 깔고 그냥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저희한테 계산을 해주실 때도 제가, 저희 사실 숫자에 약한데 류재구 위원께서 굉장히 이자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걸 깊이 있게 계산해 오시고 그걸 저희한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금액적 차이가 별로 없다라면 저희가 BTL에서의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난 그런 사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별 차이, 금액적ㆍ재정적 차이가 없다라면 굳이 그런 문제점이 있는 BTL사업으로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인 거고요. 그래서 도지사님 의지 있으시면 사실 내년도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는 거죠, 우선순위 사업인 거죠. 그건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지 행정적으로 이건 기채발행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을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기채발행할 때의 연 부담과 BTL로 했을 때의 연 부담이 사실은 도 입장에서는 현재로는 더 부담이 적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정기열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사업추진을 몇 년도부터 했다고 했죠?

○ 정기열 위원 제가 지난해 행감을 할 때 보면 병원 신축이나 관련한 예산이 다 사고이월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 정기열 위원 저희들이 제대로 예산을 편성을 해줘도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이어갔습니다. 그 사유가 부지매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난제에 걸려서 이 사업이 지양됐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국장님이 별 이상 없는 것이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 정기열 위원 조미숙 실장님에게 잠깐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받지 못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300병상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한 것이 언제 법률이 개정됐죠?

○ 정기열 위원 잠깐만요, 거기 다시 한 번. 언제요? 2014년?

○ 정기열 위원 2013년 11월 달에, 저번 달이죠?

○ 정기열 위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발표한 것이 100병상 미만이나 100억 미만 사업에 국비…….

○ 정기열 위원 100억씩 지원을 해줬는데 이제 2014년도부터는 300병상…….

○ 정기열 위원 120억을 지원하겠다.

○ 정기열 위원 현재 지침으로 내려온 거죠?

○ 정기열 위원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병상을 지원, 병원비용을 지급하겠다라는 지침,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안성병원의 병상이 몇 병상이죠?

○ 정기열 위원 지금 151개. 앞으로 증축하려고 하는…….

○ 정기열 위원 300병상이죠? 그러면 우리가 120억을 지원받을 수 있죠?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신청을 안 했지만 120억을 보건복지부 지침상 300병상 이상이니까, 우리가 지금 300병상 이상을 지으니까 지침상에 따르면 우리가 120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 정기열 위원 그렇죠?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이 전에는 저희가 300병상 이상은 120억을 지원받을 수 없었죠?

○ 정기열 위원 우리가 지금 신축한 것이 파주인가요, 포천인가요?

○ 정기열 위원 파주가 증축을 했죠?

○ 정기열 위원 파주가 증축을 했는데 이 증축비용을 어디서 제공했죠?

○ 정기열 위원 43억 국비.

○ 정기열 위원 재정사업이라는 건 뭐죠?

○ 정기열 위원 그럼 저희 도비인가요?

○ 정기열 위원 도비 270억. 지금 현재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죠? 매달 우리가 파주의료원에 들어가는 게?

○ 정기열 위원 없죠?

○ 정기열 위원 매달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BTL 동의안에 보면 우리가 총 20년간 상환할 비용이 1,034억이죠?

○ 정기열 위원 그렇죠? 그다음 우리가 안성병원 신축하는 게 534억 원이고. 그렇죠?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BTL로 했을 때는 1,034억 원에서 517억 원을 저희가 20년간 상환해서 어떻게 따지고 보면 절약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올해 2011년도에 보면 300병상 이상은 국비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BTL로 해야만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 정기열 위원 그런데 이번에 2013년 11월 달에 새로운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나왔어요. 이 지침이 나온 것이 그동안 BTL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방향을 바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조례에 보면, 우리가 조례 사항을 보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얻게 돼 있죠?

○ 정기열 위원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된 이유가 뭘까요?

○ 정기열 위원 그렇죠? 그동안 BTL사업이 너무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됐습니다. 용인경전철이나 의정부, 우면산터널 그다음 인천공항이나 각종 이런 여러 가지 BTL사업들이…….

○ 정기열 위원 그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질 않고 재정적인 적자가 부담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도에서 계속 부담을 합니다. 이것도 만약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 2020년까지 이 정도, 1,034억에 대한 비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쪽의 운영수익에도 어느 정도 보전을 해야 되는데 그쪽의 운영을 다른 관리팀이 맡고 있을 때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 도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건 맞는 거죠?

○ 정기열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내년도에도 임기가 진행되고, 이 병원이 건축될 때까지 저희 임기가 보장돼 있다면 저희는 BTL사업, 만약에 제가 이거 책임질 수 있다고 하면 BTL사업 하는 것도 상관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임기가 내년 6월까지예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다음 후임이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우리가 오늘 결정을 잘못해 놓고 이 결정을 잘못함으로써 경기도에 재정적인 영향을 막대하게 미쳤을 때 후배 의원들이 향후 행정사무감사 때 부정함을, 부당함을 지적했을 때는 참 저희들이 뭐라 할 수 없거든요. 나름대로 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 무엇이냐, 될 수 있으면 돈이 안 드는 방법으로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쉽게 그냥 BTL로 해서 경기도에 재정적 부담을 많이 주었다라는 그런 질타를 우리가 또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가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부정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 정기열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재정부담을 덜어준다고 생각했을 때 보면 아까 300병상 이상이, 보건복지부 지침이 120억을 지원해 주게 돼 있어요.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청하면 120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

○ 정기열 위원 어떻게 아니죠?

○ 정기열 위원 보장이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침을 내린 거잖아요.

○ 정기열 위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정기열 위원 할 수 있죠?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어떠한 의지로 그것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여기서 못한다고 해서, 안 하겠다고 해서 그냥 BTL로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방법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 BTL방식으로 하는 거고 정말 도민의 세금을 아끼고 국가의 재정을 아끼고자 하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나머지 부담을 부담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파주의료원처럼 부담이 적은 상태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생각은 민간사업자가 정말 이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해서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주고 병원을 완성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도의 재정도 아끼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다음에 운영이나 이런 모든 비용에 대해서 의료시설이나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도로 가는 것인지 그 차이 아닙니까?

○ 정기열 위원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 517억, 534억을 다 부담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 같아도 BTL방식을 하는 방법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도 재정, 전체적인 총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도 재정은 BTL방식이 조금 절약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보건복지부 지침이 바뀌면서 300병상에 120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 65%밖에 부지매입을 못했습니다. 또한 부지를 매입해야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거고 앞으로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예산을 세워도 우리는 기존에 응급의료센터나 이런 것을 신축하는 과정에서도 부지매입이 잘 안 돼서 계속 이월하고 사고이월시키는 방법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도민의 세금을 아끼고 또 국가의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120억을 국비로 받았고 약 310억을 기채발행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담하는 게 500억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년 동안 이자부담을 했을 때. 저는 오히려 그것이 낫고 향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이 더 우리 도민이나 우리 경기도에도 재정적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지사가 지난번에 말씀을 했습니다. 기채발행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지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후임에 그 빚을 지우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해서 더 절약해서, BTL보다 더 절약해서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지 않고 국장님께서는 계속 BTL방식을 고집하려는지 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지침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 될 텐데요.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똑같이 받을 수 있는데 국가 재정이나 도 재정을 어렵게 왜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느냐는 거죠. 우리가 따졌을 때 총 853억이면 다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1,034억이면 약 200억 정도를 민간사업에게 이익을 더 줍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국비에서 120억을 받고 414억으로 건물을 지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1,034억으로 보면 약 40%의 민간이익이 더 발생하는 거예요. 왜 그 막대한 이익을 민간사업자에게 주려고 BTL방식을 고집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만약에 제가 국장이라고 하면, 저 같으면 이런 지침이 내려왔다 생각하면 당장 이거 수정해서 도민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이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을 한 거고요. 그건 국장님께서 보다 도민의 세금을 좀 더 깊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120억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확신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건 또 타진을 해 봐야 되잖아요. 결과는 아직 모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이미 지침이 돼 있고 그러니까 그 문제도 되냐 안 되냐 하는 결론은 여기서 지을 수 없는 거잖아요. 어렵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국가한테 “517억을 당신들 20년 나눠 낼래, 차라리 120억 주실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그 후자를 바로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적게 들어가는데요.

제가 또 두 번째, 아까 이자 얘기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냥 국가에서 517억을 이자로 남고 우리도 517억을 내고 해서 1,034억에 지었어요. 그렇다고 전제하고요,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17억 도비하고, 원래 이게 20년 나눠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국가가 517억 내니까 그건 우리 부담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534억을 기채를 내서 지었어요.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내가 계산해 본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원금을 상환하는 게 25억 8,5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자만 냈을 때는 534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차액이 9억이에요. 다시 말하면 9억의 원금까지를 계속 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9억이 다음연도에 9억으로 복리계산하지 않더라도 그냥 9억만 내는 것만 갖고 얘기해 보시자고요, 만약에. 9억이 20년 동안에 이자가 얼마냐, 그게 있잖아요. 5억 4,000만 원이에요, 2,700만 원씩 3% 이자를 해 가지고. 20년 동안 길어지면. 그러면 20년 말고 19년은 또 얼마냐, 5억 3,400만 원 그다음에 18년 동안 4억 8,600만 원, 17년 4억 5,900만 원, 16년 4억 1,300만 원. 이 9억이 계속해서 이자가 줄어간다 해도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늘어가지 않고 9억만 그냥 준다고 해서 그 9억만 계산해도 그런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9억이 10년까지 계산해서, 2억 7,000만 원까지 계산했을 때 얼마냐. 449억이 되는 거예요, 이자가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시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자를 내쓰지 않는 경기도, 아니면 대한민국 그러면 국장님 생각이 맞아요. 그거 우리가 은행에다가 넣어놓는 거 그냥 주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결국은 이자를 물어야 할 돈밖에, 결국 국가도 빚을 내고 살고 있으니까. 1년이면 계속 순증이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것은 총액만 계산해 놓고 보면 그렇다고 몇 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걸 복리로 환산해야 된다니까요. 추가로 더 들어가는 돈은 이자를 낸다면 연리 3%로 냈을 때 9억씩, 내가 차액 얘기했잖아요. 원금과 이자를 갚았을 때 차액이 9억 생긴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는 국가 돈 하나도 안 받아도 20년 되면…….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얘기했잖아요. 534억과 517억을, 534억 기채를 내서 20년 동안 이자만 연리 3% 주는 것하고 지금 말한 517억을 가지고 20년 분납상환 했을 때 차액이 9억이 난다니까요. 9억 난다는 얘기는 9억을 더 갚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9억을 매년 갚아주게 되잖아요, 더 추가로. 이자 플러스 그걸.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억이 20년 동안 갚아주는 것, 그다음에 19년 동안 더 갚아주는 것, 이렇게 그 이자를 계산한다면 449억이 나온다니까요. 이자만 10년 동안 물어주는 것만. 물론 그 이자는 더 많이 줄어들죠, 이 돈이.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경기도나 국가나 부채를 안 쓰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현재 상황이. 그러면 지금 어떤 게 실제로 이익이겠어요? 그냥 기채 내다가 나중에 20년 후에 원금상환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국가 517억 안 받아도 똔똔이 되는 건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120억 문제는 놔두자고요.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단안 얘기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려면 복잡하죠. 땅 매입 다, 말하자면 거의 지금 완성돼 가고 있어요. 올해도 우리 예산 안 깎았잖아요, 매입하시라고. 지금 설계 나와 있어요. 그렇죠?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정책의지만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기채 534억의, 만약의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저기가 안 되더라도 534억 다 내서 이자만 물어주고 20년 동안 하고 나중에 원금 갚아주는 게 경기도 플러스 대한민국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전의 말씀,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 처음부터 다른 계획을 해야 되고 복잡하죠. 그렇지만 이미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는데 도지사가 생각만 하면 도의회 동의가 있어 이런 이익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동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지금까지 노력을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용역기간 6개월 더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사업 마련해서 할 거예요. 그런데 국가로부터 기채 승인받고 이렇게 할 건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제가 아무리 산수를 해봐도, 이게 BTL사업은 결국은 우리 돈 없을 때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결론이라고요. 자, 한번 산수를 해보세요. 차액에 대한 이자가 제가 연리 3%로, 여러분이 계산한 3%를 적용해서 한 거예요.

○ 김기선 위원 류재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개인 회사니까, 어디까지나. 빨리 진행합시다.

○ 위원장 고인정 끝나셨어요?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주삼 위원 질의시간이 10분입니까?

○ 위원장 고인정 아니, 없습니다.

○ 김주삼 위원 계속하는 거죠?

○ 위원장 고인정 네.

○ 김주삼 위원 편안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도의 BTL 방식으로 하면 건축비가 180억 정도가 증가되는데 국비가 50% 지원되니까 실질적으로는 도 재정부담이 한 337억 정도가 감소가 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걸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우리 국민들의 세금에 별도의 문제로, 예를 들어 국비를 내는 국민들 따로, 도비를 내는 도민들 따로라고 떼어놓고 생각할 때는 이 논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돈을 내는, 세금을 내는 도민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세를 다 내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익인가요, 그래도?

○ 김주삼 위원 아니죠, 기본적인 결정은 우리 경기도가 하죠.

○ 김주삼 위원 경기도가 요청을 하느냐…….

○ 김주삼 위원 아니, 경기도가 요청도 안 하는데 하는 거 아니잖아요.

○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런데 실제 이렇게 보면…….

○ 김주삼 위원 아니, 그 판단이 아니고 이걸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전체적으로 일반도민들 입장에서 세금이 180억 정도가 지금 더 들어가는 사업 아니에요?

○ 김주삼 위원 국세와 지방세 다 합쳐서 놓고 볼 때, 그렇잖아요?

○ 김주삼 위원 아, 일단 모든 걸 단순화시켜 놓고 비교해야지 복잡,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속이고 뭔가 감추려고 할 때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요. 복잡하게 나누고 분할하고 이상한 셈법 도입하고 이상한 용어 써가면서 그러는데, 아주 단순화시켜 놓고 일단 판단해 보자고요. 180억 정도의 도민들의 세금이 더 들어가죠. 그렇죠?

○ 김주삼 위원 아니, 그건 그런데 일단 저희야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자료 외의 것을,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국장님께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줬으니까 그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결론적으로 BTL 방식은 180억 원의 건축비가 증가된다. 그런데 국비가 50% 지원되면, 그러니까 지원이 안 되면 어쨌든 우리 경기도가 854억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BTL이라는 게 나름대로 꼭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아직 우리 경기도에는 그런 상황이 없을지 모르지만 학교를 제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그런 학교가 하나 있는데 문제는, 학교는 회사에서 지은 것 아닙니까? BTL 제공하는 회사에서.

○ 김주삼 위원 그런데 그 회사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규격에 맞게, 물론 여러 가지 교육청하고 협의는 했겠지만, 지었는데 그게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편한 그런 경우들이 사용하다 보면 있어서 이걸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아, 새로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미세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걸 관리회사인 그 회사에서 다 고쳐주느냐, 구조적으로 근본적인 부분 같은 건 해주지만.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 잔디를 깔아야 될지 마사토를 깔아야 될지, 잔디가, 그러니까 인조잔디죠.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인조잔디 이게 맞지 않으니까 인조잔디 말고 일반 황토흙으로 아이들에게 밟게 하고 싶다 그래서 그걸로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맞지도 않고 그렇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래요.

○ 김주삼 위원 왜냐하면 BTL로 한 학교는 전부 인조잔디로 깔아놨어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은 본인의 교육목적상 아이들에게 땅을 밟게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걸 치워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새로운 교장선생님의 입장에서 교육목적에 맞게 학교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없다,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게 좀 비약된 그런 비교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발생이 됐을 경우에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누가 할 거냐? “이건 아니다. 우리는 원래 계약대로만 지어준 거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데 원장님이나 병원 측 입장에서는 운영하다 보니까 “아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렇게 바꿔지는 게 좋겠다.” 그랬을 경우에 그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돈을 내야 돼요? 원장님 입장에서 원장님이 제안했으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무한정 그쪽에서 우리 병원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까?

○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 어떤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가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 입장에서 “이건 아니다.”, 새로운 원장님이 오셔서 “구조적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 그런 비용들을 누가 해야 됩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재 BTL 계약을 할 때 새로운 원장님이나 우리 경기도에서 계속 이렇게 구조를 바꾸고 어떤 시설을 변경시키고 그러는 데 무한정 그 회사에서 해주겠습니까?

○ 김주삼 위원 만약에 협약체결이 안 되면요?

○ 김주삼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시지만 어차피 몇 년 후에, 아니면 다음 달에 다른 부서로 갈지도 모르고 담당공무원들 싹 바뀐 다음에 새로운 공무원이 와서 통상적으로 BTL사업 하는 방식대로 계약체결 해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새로운 원장님 입장에서 “이거 구조 바꿔야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비근한 예입니다. 현재 우리가 형광등을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제 건물에 LED로 쓰면 굉장히 비용은 들어가지만 전기료는 절약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사업자가 형광등으로 다 해놨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원장님 입장에서는 “이거 LED로 바꿔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왜 지금 집행부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BTL 계약에 대한 어떤 표준모델을 딱 갖다 놓고, 표준모델이라는 게 있습니까? 표준모델 있어요?

○ 김주삼 위원 그러면 그런 걸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셨어요? 이런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만약에 할 거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시잖아요. “무조건 BTL 하게만 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잘하겠다.” 해놓고…….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표준계약 모델을…….

○ 김주삼 위원 그건 협의하기, 그러니까 동의가 되기 이전에 해야죠. 동의, 의회에서 방망이 딱 치고 나면 집행부에서 아무리 제멋대로 해도 의회로서는 저기가 없어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표준계약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계약들 계약서 있습니까? 계약서에 대한 표준계약서.

○ 김주삼 위원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180억의 건축비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국비로 들어가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 김주삼 위원 그거하고 연관시켜서, 그러면 안성병원이 지금 병상가동률이 95.8%라고 했어요.

○ 김주삼 위원 이 95.8%라는 건 어떤 기준이, 무슨 기준이죠?

○ 김주삼 위원 어쨌든 100%는 안 넘네요?

○ 김주삼 위원 그렇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시급성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 김주삼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을 그냥 짓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직접 짓는다, BTL로 안 하고. 그럼 예산확보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BTL로 하게 되면 얼마나 들어가죠? BTL을 할 경우에 내년도에 얼마 들어가죠?

○ 김주삼 위원 517억은 그러면 뭐예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총액인데 20년간 상환이면 연 얼마씩 상환한다는 의미예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연간 51억씩…….

○ 김주삼 위원 이건 매년 이렇게 지급한다는 얘기죠?

○ 김주삼 위원 차라리,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에서도 어차피 517억이니까 51억 정도, 이게 그냥 같이 합쳐지는 건가요?

○ 김주삼 위원 그러면 51억에다 이자까지 합쳐지는 거죠?

○ 김주삼 위원 이자는 별도예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합쳐지는 거 아니에요. 포함이죠.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안성병원을 한 5년 단위로, 5년 동안에 건설비를 확보해서 짓는다고 했을 경우에 매년 얼마 정도 확보를 하면 되는 거죠?

○ 김주삼 위원 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534억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5년간, 어차피 건축이라는 건 뭐 기초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땅 저기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리고 의료기기 전부 들여놓고, 최소한 몇 년 걸리죠?

○ 김주삼 위원 2017년이요?

○ 김주삼 위원 이 BTL로 했을 경우에?

○ 김주삼 위원 그러면 4년이네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한 4년 정도네요?

○ 김주삼 위원 그러면 4년 정도로 우리 건축비를 분할했을 때 매년 얼마씩 들어가는 거죠?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한 130억 정도 들어가면 되는데 현재 BTL로 하면 51억씩 들어가는 거고, 매년.

○ 김주삼 위원 아니, 병원 짓는 데 BTL로 안 해도 국비지원을 받으면 되잖아요. 만약에 BTL로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지으면 국비지원 안 해줘요?

○ 김주삼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얼마나 들어가죠? 한 20억, 25억 정도 들어가죠?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년 100억 정도씩만 우리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면 바로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25억 제외하고 한 100억 정도만, 지금 현재대로 하면. 그런 것 아니에요?

○ 김주삼 위원 그런데 100억 정도 쭉 확보할 그런 역량이 우리 경기도가 안 되나요?

○ 김주삼 위원 지사 시책추진비가 2,000억이 넘어가는데 안 됩니까?

○ 김주삼 위원 의지의 문제죠. 제가 보기에 경기도에서 정말 시급하게 병원 짓는다고 그러면, 그리고 어쨌든 이 BTL로 하게 되면 기존, BTL이 아니라 기존 안성병원은 매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매각비용이 얼마나 예상돼요?

○ 김주삼 위원 현실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재정여건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연간 100억이면. 이 100억이, 우리 김문수 지사 말씀에 의하면 1억 5,000도 없어 가지고 재정 저기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쓸 수 있는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는 2,000억 가까이 다 그렇게 세워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 김주삼 위원 그래서 우리가 BTL이 위험하다는 얘기가, 이건 빚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분규가 일어났을 경우의 문제,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와의 문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저기 했을 경우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어떤 대미지를 생각하면 저는 정말 위험하다. 이게 이천도 어차피 BTL로 할 것 아닙니까? 또 다음에 중요한 사업 계속 BTL로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경기도가 BTL사업이 이게 지금 몇 번째나 돼요? 처음이죠? 이런 경우 또 있습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나 시작됨으로써 계속 이제 앞으로 중요한 뭐 다리 놓는 데, 어디 뭐 하는 데, 뭐 하는 데 대부분의 사업들 다 BTL로 들어갈 거예요.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은 교육청이고, 왜 자꾸 교육청 얘기를 하십니까? 교육청하고 별로 사이도 안 좋으시면서.

자꾸 그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문제는 BTL이 이게 눈덩이같이 불어나요. 그런데 BTL로 하면 우리가 부채로 기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채무로 돼요, 안 돼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주삼 위원 채무로 안 될 거예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숨겨진 채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음 지사 입장에서 경영관리를 하는데 “야, 빚이 얼마야? 우리 재무구조 얼만데 빚이 얼마? 어, 그래? 괜찮겠네.” 그런데 실제 BTL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포함이 안 돼 있고 숨겨져 있는 그런 게 되잖아요.

○ 김주삼 위원 위원장님께 제안을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표준계약서거든요.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교에 인조잔디 하는 것 같이 예를 들어 형광등이었는데 LED로 바꾼다. 이게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어떡할 거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엘리베이터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데 계약서상에는 바꿀 수 없게 돼 있다. 그래서 환자들이 계속 불편을 겪는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약상에 명확하게 좀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우리 위원들한테는 와서 무조건 BTL사업 동의만 해달라 그러면 안 되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안성병원 BTL사업이긴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가동이 저기한데 이걸, 환자들 불편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자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예산에 좀 세워서 우리가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 김주삼 위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BTL에서는.

○ 김주삼 위원 그 커버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표준계약서를 가져와 보시라고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나중에 분명하게 확인을 받고 이대로 계약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다시 하든 아니면 어떤 조치를,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만 믿고 우리가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안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동의를 할 때는 그런 확실한 담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표준계약서 좀 가져와 보시고요. 그거 한번 검토를 해서 저는 위원님들이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임대사업자와 우리 경기도 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정말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BTL사업의 기본 저기가.

그래서 위원장님께 저는 그런 부분으로 이거는 좀 정리를 하고 표준계약서를 가져오면 그걸 가지고 좀 검토도 해보고 그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로 제출해 주세요, 표준계약서 있으시다고 그랬으니까.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주삼 위원 바로 가져오세요.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미정 위원 일단 정회를 좀 하고…….

○ 위원장 고인정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들은, 지금 질의들은 다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의견이 지금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인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논의결과 오늘 회의는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까지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0일 08시 30분에 의결을 위한 심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인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ㆍ신축 민간투자대상사업(BTL) 동의안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08시 30분에 실시되오니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