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14년도 예산에 반영된 공유재산 취득분 중 일부 누락된 건이 있어서 사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누락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로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취득예정재산 중 토지는 가칭 화성특수학교 신설학교 부지를 비롯한 총 41건으로써 42만 858㎡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은 4,843억 6,0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가칭 화성특수학교 신축을 비롯한 총 44건의 신증축으로써 연면적 42만 4,380㎡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은 6,436억 3,632만 2,000원으로 취득예정 총면적은 84만 5,238㎡, 취득예정 총금액은 1조 1,279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예정재산은 가평초 담장 밖 재산매각 1건으로써 면적 5,318㎡, 추정가액은 20억 9,529만 2,000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리계획안 참고 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이 제출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가칭 구리갈매고 신설학교 부지와 건물취득내역이 행정착오로 인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드리며 별도 자료로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구리갈매고의 취득예정재산 중 토지는 면적 1만 3,000㎡, 취득예정금액은 269억 5,326만 4,000원이며 건물은 면적 1만 2,706㎡, 취득예정금액 187억 5,300만 원입니다. 사전에 세밀히 검토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드리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3년 10월 28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3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안건은 대부분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민자녀 배치를 위하여 2015년~2016년도 개교예정인 유치원, 초ㆍ중ㆍ고 신설과 학군 내 학생증가에 따른 교실증축 등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주로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민원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가칭 구리갈매고등학교 시설비 22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누락되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가평초 담장 밖 재산매각 건은 2014년 2/4분기 매각예정재산으로 2014년도 본예산 세입에 편성하지 않았으나 세입예산 반영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가평군에서 군립도서관을 짓는데 현재 사업계획만 세워서 교육청에 협조요청이 들어왔는데 가평군에서 이 예산을 어느 시기에 할 건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본예산에 집어넣기는 좀 부담이 있어서 가평군하고 구체적으로 언제, 공시지가는 한 20억 정도인데 실질적인 감평해서 그 금액을 언제 줄 건지에 대해서는 더 가평군과 협의해서 시기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집어넣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은 사전에 동의를 받고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공유재산 동의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공문은 와 있습니다, 교육청에. 그런데 사업계획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시행 고시가 되지 않아서 언제 돈이 올지 이 부분에 대한 시기를 정확히 가평교육청에서 잡기가 어렵다 해서 본예산에는 잡지 못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추진은 군에서 한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추진될 것으로 보고 저희 동의를 받고 다만, 금액을 언제 어느 시기에 사업고시하면서 보내줄 지에 대해서는 가평군청과 좀 더 협의해서…….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2014년도 후반기에는 이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사업시행자하고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학교설립을 추진하는 시점에서는 명칭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칭을 쓰는데 다만, 그 당시에 그 대상학교나 학부형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명칭을 지금 조광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1초, 2초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칭을 가칭할 때부터 접근을 좀 달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학교설립계획이 시행될 때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지원국장 백성현 그게 시작이 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죠, 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역교육청,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 지원국장 백성현 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청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학교 밖 임야로 되어 있었는데요. 학교 밖 임야 중에서 군립도서관 하는 일부지역만…….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도면이 있는데요.

(자료를 제시하며)

공설운동장 쪽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요 세모표시만, 군립도서관 짓는 일부만 지금 가평군에서…….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니,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별개의 지역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 담당직원의 행정착오로 누락된 그런 것입니다. 좀 실수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직접 그 담당부서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의 동의안을 내면서도 계속 체크는 하거든요, 혹시 누락된 게 있는지.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직접 확인해 가지고 누락된 부분을 포착하게 됐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내부적으로 주의촉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담당부서의 문제도 있지만 저희 쪽에서도 직접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해서 이런 사안이 발생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정말 전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공시지가가 있는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실제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를 실행하는데요. 사전에 감정평가하기에는 비용과 기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로 공시지가나 그런 기준액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평 같은 경우도 공시지가로 계상한 건데 사실 실제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죠. 사전 감정평가는 하지 못하고 탁상평가 정도는 합니다. 서류상으로 정확한 평가는 아니지만 용어로 탁상평가라는 용어를 쓰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매각할 경우에는 공시지가나 서면, 그게 정확한 평가가 아니고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해서 개괄적인 평가를 받아서 산정해서 하는데 실질적인 매각금액은 달라집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사실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그 부분은 정밀평가는 아닙니다. 유료로 주는 평가는 아닌데 그렇게 평가해서 근접치를 계상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매각이 30%가 넘어서면 공유재산 변경동의를 다시 받습니다. 그 승인받은 내용 중에서 30% 이상 증액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 세입으로 다 잡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입 징수결정을 했다가 그 차액 나는 부분은 추경 때 그 부분을 다시 세입으로 포착해서 편성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185만 경기학생에게 질 높은 학습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동 대변인입니다.

(인 사)

최승기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중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국회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백성현 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이홍영 북부청사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완기 북부청사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덕근 북부청사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예산안 보고에 앞서 2014년도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은 경기교육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효율적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 재정운용을 위해 2014년도를 기준으로 수립하는 5년간의 중기계획입니다.

최근 각종 경제전망에 비춰볼 때 경기교육재정은 내년 이후 연평균 4.8% 내외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투자재원의 대부분이 조세 이전수입이고 경직성경비의 비중이 높다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와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경직성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학교 신증설에 따른 대규모 재정소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국정과제 추진과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증가로 인하여 세출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러한 수요에 대처하고 경기교육 주요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 재원확충 노력과 더불어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ㆍ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댁으로 보내드린 사업설명서와 심의장에 배부한 사업설명서 간의 수치오류, 오탈자 등 인쇄 이후에 발견된 수정사항이 있어 부득이 정오표를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사업설명서 작성에 더욱 신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경기교육재정은 국세 이전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도세 이전수입의 감소규모가 더 커서 재정여건이 악화되었지만 학교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전체규모는 다소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인건비 등 법적ㆍ의무적 지출이 증가하고 만 3ㆍ4ㆍ5세 누리과정 확대실시로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지방교육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공무원 보수와 누리과정 지원예산, BTL 임대료 등의 소요경비 일부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별 성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재정사업 전반에 걸쳐 사업을 재정비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효율적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내년 총규모는 11조 4,053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0조 9,336억 원보다 4.3%인 4,7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세 이전수입이 8조 415억 원으로 올해보다 3.3%인 2,593억 원이 증가하였고 시도세 이전수입은 1조 9,194억 원으로 올해보다 12.1%인 2,63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으로는 개인단체로부터 기부받는 지원금 등으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4,044억 원으로 올해보다 3.9%인 15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차입금은 학교 신증설 재정수요 증가에 따라 중앙정부 승인으로 7,432억 원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기타수입은 전년도이월금 2,943억 원으로 올해보다 26.5%인 61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4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1조 4,053억 원은 유아와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10조 8,772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18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5,1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7쪽~31쪽입니다. 먼저 유아ㆍ초ㆍ중등교육 부문에 있어서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예산은 6조 2,838억 원으로 정규직ㆍ비정규직 인건비에 6조 2,346억 원, 교원지방공무원 역량강화에 237억 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15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예산은 3,495억 원으로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진흥에 1,319억 원, 학생생활지도와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3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은 1조 1,758억 원으로 만 3ㆍ4ㆍ5세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의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 등 누리과정에 8,313억 원, 저소득층가정 자녀의 학비지원과 중식지원ㆍ정보화 지원에 1,654억 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과 교육복지 우선지원에 85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은 5,741억 원으로 유치원 만 3ㆍ4ㆍ5세와 초등학생ㆍ중학생을 위한 무상급식 지원에 5,685억 원, 보건관리와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5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를 위한 예산은 1조 4,742억 원으로 학교기본운영비와 통학차량 운영비 등 학교운영비 지원에 8,447억 원, 재정결함보조 등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6,29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은 1조 198억 원으로 학교 신설ㆍ교실 증개축 등 학생수용시설에 7,947억 원, 대응지원사업과 교육환경개선에 2,25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개요 32쪽~33쪽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65억 원,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41억 원,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34쪽~37쪽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예산은 874억 원으로 교육정책 기획관리와 교육정책 홍보ㆍ교육행정 운영에 476억 원,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에 298억 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 100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관리 예산은 515억 원으로 행정기관운영비 319억 원, 북부청사 신축이전 등 교육행정기관 시설비에 19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예산은 3,474억 원으로 지방채 이자상환에 197억 원, BTL 운영비와 시설임대료의 민간투자사업으로 3,27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예산 0.3% 수준인 3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41쪽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2013년도부터 도입된 제도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반영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 수혜를 받아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고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3개 분류 28개 사업에 총 1,155억 원을 편성하면서 13개의 교육부 지정사업에 702억 원, 9개의 여성정책추진사업에 273억 원, 6개의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1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의 성별격차에 따른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며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 중심으로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내년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152억 원 증액된 11조 4,205억 원입니다. 주요 수정사항으로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경기도청으로부터의 법정전입금 규모가 조정되어 이전수입이 증가하였고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부지 보상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이 확정되어 자체수입이 증가하였으며 당초 세출에 반영하지 못한 명예퇴직수당,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비, 신설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지원비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광역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으로 당해연도 시도세 전입금이 68억 원 감액되었고 취득세 감면에 따른 국고보조금 593억 원 증액, 학교용지부담금 23억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안보다 548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택시개발지구 내 학교부지 보상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19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593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사립교원ㆍ지방공무원ㆍ사립학교직원 명예퇴직수당으로 105억 원 증액,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41억 원 증액, 의정부시 무상급식 대응비율 조정에 따른 유ㆍ초ㆍ중 무상급식비 12억 원 증액, 신설 공립유치원 통학자량 지원 9억 원 증액, 영양사 위험관리수당 6억 원 증액, 누리과정 유치원 유아학비 2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한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법적ㆍ의무적 경비와 학교현장 적합성 강화, 혁신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정책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검토보고는 먼저 2013년 11월 11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3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원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린 후 11월 25일 접수된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주요부분별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참고자료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와 경기도 및 도교육청 예산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분석 자료 이것을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검토보고서를 보시면서 제가 읽는 내용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1조 4,053억 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10조 9,336억 원 대비 4.3%인 4,7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국정과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교육복지사업 즉, 누리과정 운영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지원 등을 확대운영 반영하고 학교 신증설비는 기이 교부 삭감을 제외한 전액 지방교육채로 발행하여 학교 신증설비를 별도로 뺐으며 12년 이전 교과교실운영비 미편성에 따른 정산액을 감한 것을 주요요인으로 하여 전년도 본예산 7조 7,822억 원 대비 3.3%인 2,593억 원이 증가된 8조 4,415억 원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안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북부청사 신축을 위한 특별교부금 77억 원을 제외한 8조 338억 원이 보통교부금으로 기준재정수요에서 기준재정수입을 뺀 금액이 교부됩니다. 2014년도는 기준재정수요에서 금년도분 학교 신증설비 전액을 지방교육채로 발행하여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나 기준재정수입액에는 학교 신증설비에 해당하는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을 측정항목으로 그대로 유지하여 보통교부금 교부액에서 학교용지부담금 금액만큼 김한 것은 수요ㆍ수입 대칭항목의 불균형을 초래한 것으로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시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인 2014년도 지방교육세 전입금, 11쪽입니다. 1조 4,027억 원과 시도세 전입금 2,480억 원, 2012년도 정산분의 지방교육세 전입금 299억 원과 시도세 전입금 11억 원 그리고 2014년도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2,377억 원 등 전체 1조 9,194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조 1,827억 원 대비 12%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이 주재원인 수업료수입은 교육복지 확대에 따른 유치원 원아와 고등학교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감면ㆍ면제, 수업료 동결,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수입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자체수입 확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채 7,432억 원은 교육부로부터 2014년도 학교 신설비로 발행승인 통보된 금액으로 추후 상환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국고부담이라고 하나 학교신설수요 및 사업추진시기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차입, 이자부담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리는 예산안은 원안에 대한 보고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청에서는 당초 2013년 10월 31일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2014년 본예산 편성 조정안 알림에 의해 지방교육세 1조 3,418억 원과 시도세 2,692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2,400억 원, 합계 1조 8,510억 원을 통보하였으나 2013년 11월 6일 교육정책과 10576호에 의하여 2012년 취득세보전분 259억 원을 2013년 정리추경에 편성예정임을 알려 왔으며 상기 11페이지에 있는 표와 같이 재통보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6일 자 경기도청 공문에 의하면 2014년도 경기도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금액 1조 9,743억 원 중 2014년도 지방교육세 부분 1,492억 원은 추경 시 세수에 맞게 조정 반영하고 1조 8,251억 원은 2014년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통보해 온 것으로 경기도청 통보 총액과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액과의 차이는 946억 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2014년도 경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면 세입예산으로 지방교육세를 1조 3,982억 원 편성하고 세출예산 지방교육세 법정부담금을 1조 3,418억 원 편성하여 564억 원의 지방교육세 수입을 같은 목적으로 지방교육세 전출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업예산으로 편성한 것을 알 수 있어 목적이 분명한 목적세의 타 사업 사용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내용은 12페이지 아래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자치행정국의 도청 예산을 보게 되면 자치행정국 세정과에 표시된 세입예산과 목적세로서 도교육청에 전출되어야 할 예산안에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564억 원이 차이나는 부분이 심각한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13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의하면 교육감은 시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항에 교육감이 해당 시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을 통해 교육비 전입금에 관한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회의는 매년 5월과 10월 중에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조례에 정한 원칙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아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전출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형태가 2013년에 이어 재현되고 있어 경기교육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안 제출 후 협의를 도출하여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추후에는 조례에서 정한 정기회의를 통해 합의를 이뤄내야 할 것이며 교육청은 법에 정한 규모의 전입금이 제대로 전입되어 교육재정의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4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경기도가 징수한 지방교육세와 지방재정부담금에 대하여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을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다음 연도의 기준은 결산기준이 아닌 발생연도 기준으로 2013년도에 정산해야 할 연도는 2011년도분과 2010년ㆍ2011년도분 합계 1,928억 원이 2013년 10월 31일 현재 미수채권으로 남아 있습니다. 13페이지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와 시도세에 대해서는 2013년 2월 일부 개정된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의해 도청은 매월 도금고 입금액의 90/10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고 있으나 세수가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있어 예산액 대비 전출액이 미미한 실정이므로 재원부족으로 인건비 등을 전액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미수채권의 적기 전출을 위해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15쪽입니다. 2014년도 자체수입 본예산은 4,044억 원으로 2013년 본예산 3,894억 원 대비 3.9%인 150억 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인 경우 전년도 징수실적과 2014년도 징수전망을 검토, 정확히 추정하여 계상하고 공유재산 매각대 수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계상하며 기타수입은 최근의 결산결과를 분석하여 실제 수입예상액을 계상해야 합니다. 상위 표를 보면 2011년도와 2012년도 모두 실제 세입액보다 본예산액을 적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와 2012년도의 2년간 결산평균액과 2014년도 본예산 편성액을 비교 예측해 보면 입학금 및 수업료와 매각대금 등을 어느 정도 정확한 세입재원을 포착하여 편성하고 있으나 변상금 등 제재금 수입과 그 외 잡수입, 순세계잉여금은 실제 수입추정액보다 적게 편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최근 2년간 실제 세입액의 평균액이 5,660억 원이나 2014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2,943억 원으로 48% 이상을 적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보수적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뿐만 아니라 다른 자체수입에 대해 추경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본예산에 적게 편성하는 관행에 대하여 매년 본예산 심의 시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되도록 본예산에 당해연도 기본계획 및 중장기계획에 의해 사업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고 세입재원 확충을 위한 자체재원 발굴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1조 4,053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0조 9,336억 원 대비 4.3%인 4,71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법적ㆍ의무적 경비, 복지실현 경비, 경직성 사업비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정규직 인건비 5조 4,309억 원, 사학기관 인건비재정결함보조 5,836억 원, 비정규직 인건비 8,037억 원, 지방교육채 상환 197억 원, 민간투자사업 상환 3,277억 원, 예비비 300억 원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가 7조 1,956억으로 전체예산의 63.1%를 차지하며 학교운영지원비 8,447억 원, 사학기관운영비 재정결함보조 369억, 학생수용시설 및 학교일반시설 7,947억, 선거관리 298억, 기관운영관리 515억 원 등 경직성 사업비가 1조 7,576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1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등 학비지원 876억, 방과후 등 교육지원 836억,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 686억, 정보화지원 92억, 교육복지 우선지원 23억,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지원 8,313억, 저소득층자녀 등 교과서지원 932억, 유치원 초ㆍ중학교 급식경비 등 학교급식비 5,685억 등 보편적복지 실현 경비가 1조 7,443억 원으로 15.3%를 차지하여 2013년도 1조 2,389억 원보다 점점 확대 지원되고 있고 기타사업비는 1조 2,132억 원으로 1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은 2013년도보다 4.3%인 4,717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실제 필요 소요액 전액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의 표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서로 의견을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미편성된 금액을 산출해 둔 표입니다. 상기 표에서 보면 교원인건비 등 10개 사업 6,049억 원이 미편성되어 있습니다. 미편성된 사업은 대부분 법적ㆍ의무적 경비로 반드시 2014년도에 편성ㆍ집행해야 하는 경비입니다. 중기계획대로 연도 말 특별교부금이 2,313억 원 정도 교부된다 하더라도 3,700여억 원의 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18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2년간 평균액보다 적게 편성되어 추경재원으로 실제 잉여금이 증가될 것으로 보나 2013년도 잉여금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법적ㆍ의무적 경비 미편성에 따른 사업축소 및 취소가 불가피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매년 700여 명의 명예퇴직 신청과 600여 명이 명예퇴직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2014년도는 교원명예퇴직수당을 전액 편성하지 않아 언론에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만 추경 시 반영이 불가피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재원이 더 소요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할 때 실제 소요액은 6,049억 원보다 웃돌지 않나 그러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법적 전입금의 전액교부와 자체수입의 증대방안 모색 그리고 초과수입 없는 모든 수입의 세입 편성을 통해 부족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여비와 중복되는 식비, 간식비를 없애고 행사규모를 축소하여 위탁사업 또는 외주사업을 자체인력으로 충당하여 수당지급을 억제하는 등 불요불급한 재정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운영의 안전성과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재원배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9쪽입니다. 인건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의 인건비는 정원에 호봉 승급분과 처우개선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교원을 제외한 교육전문직과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2013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의 전면도입으로 총액인건비제를 기준으로 하여 공무원, 사무직원 외의 직원은 13개 종 학교회계직원에 대해서만 적용, 인건비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교직원 인건비 교부 소요산정액은 6조 5,118억 원, 여기에는 명예퇴직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조 5,118억 원이며 예산편성액은 교원과 전문직 5조 4,427억 원,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지방공무원은 5,799억 원, 공무원ㆍ사무직원 외의 직원 중 교육부 적용 13종 학교회계직원 2,880억 원, 합계 6조 3,106억 원과 그 외 비정규직 인건비 7,345억 원을 편성하여 총액 7조 451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공사립교원의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1개월분 2,902억 원을 미편성함을 감안할 때 교부 소요액 대비 인건비 소요액 차액은 명예퇴직수당을 미편성하였음에도 8,235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 36페이지에 자세한 인건비에 대한 산출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기간제교사 인건비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아래 표 2013년도ㆍ2014년도 인건비 편성액을 보면 2013년도 7조 64억 원에 비해 2014년도 7조 451억 원으로 38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승급, 처우개선율 등을 감안 증가폭이 적어 보일 수 있으나 일부 미편성된 인건비 2,902억 원을 추가하여 비정규직 변동 없음을 전제로 하여 4.7%가 증가하게 됩니다. 한정된 재원에서 인건비의 증가는 사업예산의 축소로 이어지게 되고 법적ㆍ의무적 경비까지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는 현실임을 볼 때 조직관리의 적정성ㆍ건전성 제고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 꾸준한 자체 조직분석ㆍ진단과 기간제교사 등 비정규직의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14년도 학교신설 사업비는 단설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부지매입비, 시설비, 내부비품비 등으로 2013년도 본예산 8,998억 원 대비 1,072억 원이 감소한 7,9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학교신설 교부금은 7,432억 원으로 전액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시설비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설 1차년도 부지비 100%ㆍ건축비 20%, 2차년도에 건축비 80%를 반영 교부하되 건축비 20% 중 우선 건축비 12%를 교부하고 14년도 확정교부 시 나머지 8%를 보정하여 교부받습니다. 그러나 2014년 3월 개원하는 광교2유치원 외 1개 원의 부지매입비 85억 원과 시설비 133억 원이 2014년도 신설비로 편성되어 상기 교육부 교부기준과 맞지 않고 2개 원은 이미 2013년 제1회 추경에 각각 4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학교용지부담금 적기 미전입 등의 이유로 한정된 재원으로 학교신설경비를 충당하는 과정에서 A학교로 교부된 예산을 B학교 신설비로 변경하여 집행해 오다 2014년도 신설비가 전액 지방채로 교부됨에 따라 지방채 승인사항을 변경할 수 없어 그대로 표기, 광교2유치원 외 1개 원의 신설비가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중복계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광교제2유치원 외 1개 원의 신설비는 교부금 확정교부 시 일반교부금으로 변경, 다른 신설비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나 사업추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사업의 실제를 예산안에 명확히 해야 할 것이며 학교용지부담금의 적기 전입으로 이와 같은 관행이 없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중 분할상환금은 20개 교의 51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4년도 전체 소요 59개 교 1,583억 원 대비 39개 교 1,073억 원이 미편성되었으며 이는 2014년 8월 이후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다. 분할상환금은 LH와의 매매계약에 의해 반드시 당해연도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체납할 경우 지연기간에 따른 연체이자 1개월에 8.5%, 3개월에 10%, 3개월 초과에 12%를 지불해야 합니다. 2014년도 추경시기와 추경 가용재원이 불확실한 가운데 1,073억 원의 상환금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기본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학교기본운영비는 총액교부사업 포함 8,433억 원으로 2013년도 7,606억 원 대비 82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쪽입니다. 2014년도 학교기본운영비 기준은 2000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표준교육비 단가에 126% 지수를 곱한 후 34개 총액교부사업을 더하여 소규모 학교운영지원 등 조정경비를 가감한 것입니다. 표준교육비는 대안학교 기준 등을 추가하여 2013년도 본예산 120%보다 4%, 제1회 추가경정예산 124%보다 2%를 올렸고 기존 조정경비에 특수목적 중ㆍ고, 특성화고 운영비 지원을 추가하여 목적이 지정된 총액교부사업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63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4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 표준교육비 산정기준을 보면 지수를 약간씩 올리고 있으나 여전히 2000년 표준교육비 단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2000년 표준교육비와 2011년 표준교육비 단가를 비교해 보면 24학급 기준 초등학교의 경우 3억 7,000만 원의 차이가 나 358%의 증가율을 보입니다. 2011년도 표준교육비 적용 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비교해 볼 때 2011년도 100% 적용 1조 9,187억 원이 소요되는 반면 2000년도 126% 적용 7,678억 원이 소요, 1조 1,509억 원이 적게 지원되는 것으로 2011년 표준교육비 대비 4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2000년도 표준교육비 적용에서 1조 이상의 예산이 더 소요되는 2011년 표준교육비로 바꾸는 것은 어려운 재정여건에 무리일 수 있으나 교육과정 개정과 물가상승 등 환경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2011년 표준교육비의 일정수준까지 적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액교부사업은 학교기본운영비로 총액 배분하고 있다 하나 목적사업비 성격으로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있어 목적지정이 아닌 기본운영비의 실질적 인상으로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하며 또한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회계 전출, 당해연도 불용 시 이월해서 사용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확대 지원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집행현황도 파악ㆍ분석하여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3년 집행률 저조 예산 2014년도 증액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30일 기준 2013년도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에 대해 2014년도 본예산 50% 이상 증액 예상편성 사업을 보면 2014년도 신규사업 포함 총 222개 사업에 2013년도 예산액 2,672억 원 대비 1,761억 원이 증액된 4,432억 원입니다. 사업시기가 10월 이후에 편중된 사업을 예외로 하더라도 매년 마무리추경 또는 결산 시 불용률 과다사업 발생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을 50% 이상 증액 편성하는 것은 불용액 발생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신규사업이 151건, 233억 원인 것은 제로베이스 예산을 편성하는 관점에서는 교육시책에 맞게 새로운 사업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기존사업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의 신규사업 증가는 재원의 압박이 될 수 있으므로 신규사업에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 41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외부단체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외부단체 지원예산은 68억 원으로 2013년도 58억 원보다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7개 학교를 제외하면 42억 원으로 2013년 35억 원보다 7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매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외부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사업효과를 전면 재검토하고 운영비 보조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사업비 중심의 최소 경비를 지원하여 연례적ㆍ관행적 보조금 지원을 금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에 이어 2014년도 외부단체 지원 역시 연례적ㆍ관행적 지원이 계속되고 있어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28쪽입니다.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안정적인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재원이 부족한 교육청 입장에서 20% 이상 외부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30쪽입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학교급식경비 지원 예산은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 전체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4,202억 원을 편성하여 2013년도 본예산 3,875억 원 대비 3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상기 표와 같이 2014년도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대응을 보면 유치원의 경우 평택ㆍ의정부ㆍ구리시를 제외하고 전체를 지원하고 중학교의 경우 의정부를 제외하고 전체가 지자체 분담률을 맞게 지원하고 있어 무상급식 추진의 안정적 정착단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의 단가인상과 학교 수 증가로 인해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액은 매년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낮아져 보편적 복지의 대표적인 무상급식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등 몇몇 지자체를 제외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을 비롯한 14개 광역자치단체가 일정 비율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경기도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합리적인 재원부담을 유도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또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ㆍ대안교육ㆍ진로진학교육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2013~2017년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에 보면 학교폭력예방 지원과 대안, 진로진학교육의 지원을 2013년 대비 향후 4년간 대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지원사업 중 학교폭력예방과 생명존중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2013년 72억 원 대비 2014년도 20억 원만을 편성, 52억 원이 축소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며 중ㆍ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까지 발생하는 저연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저학년부터 인성교육을 비롯한 폭력예방교육의 확대가 필요함에도 2013년도 예산대비 대폭 축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오히려 인성교육의 활성화,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 학교실정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며 재정여건상 확대지원이 어렵다면 2013년도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과 직결되는 부적응학생의 대안교육운영 지원과 능동적인 진로개척을 위한 진로교육비도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해 적정수준의 예산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본예산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교육복지 확대에 따른 수업료 감면, 면제 등으로 자체수입 확충에 한계가 있어 국정과제와 주요시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의 반영비율을 넓히고 내국세의 교육세 교부금 비율을 현재 20.27%에서 더 늘리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계속적인 중앙정부에 건의와 협의가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은 도청이 법에 의해 부담해야 하는 도민 세금에 의한 목적이 지정된 금액임을 지적하고 적기 미전출로 인한 교육정책 추진과 학교설립 사무의 차질이 발생하여 경기도 차원의 사회적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음을 강조하여 교육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법과 조례에 정한 원칙대로 이행할 것을 경기도에 계속적으로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체수입의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 초과수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세입재원 확충을 위해 자체재원 발굴 및 증대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은 세입예산 규모에 비해 보편적 복지실현 등의 확대와 경직성경비의 지속적 증가,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요구, 노후시설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수요 증가, 국정과제 이행과 주요정책과제 및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 등으로 인건비를 비롯한 법적ㆍ의무적 경비 6,049억 원을 미편성할 정도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미편성액의 규모는 추경재원의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지급을 불러올 수 있는 예산규모로 큰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우선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교부금 외의 비정규직 양산을 줄이고 사업별 재정분석과 조직분석을 통해 직접 필요경비 외 사업비를 축소해 나가야 할 것이며 외부단체 지원 등 교육과 직접적이지 않은 경비는 2013년도 유지 및 축소하고 국가적 흐름인 보편적 복지실현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대응을 유도하고 결산을 통하여 사업예산에 대한 집행률 등을 검토하고 불용률이 높은 사업인 경우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서 세출예산의 건전성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이 증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세출소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긴축재정운영이 필요한 단계임으로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미편성이 아닌 불요불급한 재정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고 재원확보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중앙정부의 교부금 확대 건의, 지방자치단체의 상생ㆍ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원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고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548억 원, 자체수입 자산매각대 197억 원을 증액하고 전년도 이월금 593억 원을 감액하여 152억 원이 증가한 11조 4,2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2014년도분 교육재정 세수 1조 6,440억 원보다 과다편성된 68억 원을 감하고 도청에서 통보된 취득세감면보조금 593억 원과 학교용지부담금 23억 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으로 여전히 도청 통보액과 경기도교육청 세입편성액 차이는 1,492억 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청에서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주기로 약속이 된 것 같습니다. 자체수입 자산매각대 197억 원은 망월초 택지편입 손실보상액으로 LH와의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세입편성액 중 미전입에 의해 잉여금으로 편성하였으나 금번 2014년도 도청으로부터 전입금 통보가 옴에 따라 세입 전입금으로 변경하여 그 금액인 593억 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 검토보고에서 언급한 수요자 요구사업인 명예퇴직수당 105억 원을 편성하여 소요의 일부나마 편성하였습니다. 실제 소요액보다는 월등히 적은 금액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재정자립도에 비해 대응비율이 높았던 의정부의 대응비율 50 대 50에서 55 대 45로 낮춰 이에 따른 무상급식 대응 추가소요액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양사 위험관리수당 6억 원, 사립유치원교사 인건비 보조 41억 원, 신설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차량구입비 9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추가로 편성된 사업을 위해 누리과정사업 예산의 일부인 2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도청과의 협의가 본예산안 제출 후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세입예산액이 변경되어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할 것이나 자체수입의 수정안 편입은 재원마련을 위한 무리한 편성인지 아닌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세입예산의 증액으로 사업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다른 사업예산 편성을 위해 기존 편성된 예산, 특히 금회 수정안에서 삭감으로 인하여 추경 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누리과정사업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필요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재고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2014년도 수정예산안)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제출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올해는 내년을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의…….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 간 법정 교육재정 미전출 상황이 학교용지부담금은 10년 이상, 내년도 초과징수액은 6년간, 취득세 감면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3년간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양 기관이 법정 교육재정 전출입 의무를 이행하는 방향으로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런 과정에는 경기교육가족은 물론 도의원님들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나오듯이 2011년도 초과징수액 즉, 2011년도 예산서 금액보다 더 징수된 지방교육세와 시도세 5%에 해당하는 초과징수액입니다. 이것은 법에 따라서 명확히 다음다음 해까지는 시도교육청으로 전출시켜야 하는데 6년간 경기도청이 이것을 자의적으로 3년 후에 전출했던 관행이 이번에 바로잡혀서 2011년도 초과징수액은 마땅히 올해 들어와야 하고요.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하신 5월 1회 추경안에 증액되었습니다. 경기도청도 2회 추경안을 현재 제출하면서 2회 추경안에 전출하겠다고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감면에 따른 정부 보전사업인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가 취득세와 취득세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를 부동산경기 진작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50% 감면함에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것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써 자금의 성질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이런 국고보조금을 경기도청이 그중에 포함돼 있는 지방교육재정을 정확히 정산하여 교육청으로 전출하여 학생들 교육기회를 보장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정확히 정산하지 않았던 것이 도의회 결산심의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그 금액이, 숨겨졌던 금액이 2011년도가 67억 원, 12년도분이 349억 원, 올해분이 593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경기도교육청은 2011, 12, 13년도분을 모두 2회 추경에 처음에 편성했다가 도의회ㆍ도청과의 조정 합의에 따라서 2011년도분, 12년도분 416억 원을 2회 추경에 편성해서 도의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2013년도분은 세 기관의 합의에 따라서 2014년도 본예산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2회 추경안은 593억 원이 감액돼서 의회에 심의됐고요. 2014년도 본예산은 수정예산안으로 593억은 세입이 증액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월금이 593억 원 감액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경기도청 역시 2회 추경안에 416억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593억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2012년도 학교용지부담금이 양 기관 세출ㆍ세입에 잡혀있던 금액 중 721억 원을 도청이 전출하지 않은 문제인데요.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은 1회 추경에 이미 반영을 했고 경기도청은 계속해서 이 항목에 대해서 가장 난색을 표하다가 최근에 경기도청도 2회 추경안에 수정예산으로 721억 원의 세출을 증액하고 전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년, 6년, 10년 이상 끌어오던 세 가지 문제는 예산상으로는 이렇게 되면 모두 합의가 되는 것이고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게 될 텐데요. 이것이 과정의 끝은 아닙니다. 721억 원 학교용지부담금을 도청이 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전출하겠다고 여러 번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았던 일이 있듯이 예산편성된 이후에 실제로 자금이 전출입되느냐 이런 것은 도교육청도 예의주시하면서 도청과 협력할 사항이고 경기도의원님들도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올해 처음 생긴 문제인데요. 내년도 당해연도에 발생할 지방교육세와 도세의 세입 이 부분의 전출입과 관련해서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말씀드린 초과징수액, 국고보조금, 학교용지부담금은 각 회계 안에서 세출과 세입은 맞는데 경기도의 일반회계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사이에 일종의 내부거래성격의 전출과 전입이 맞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해결됐는데 내년도는 경기도청이 연도별 연도 전체로서의 전출금액과 경기도교육청 특별회계의 본예산 세입금액은 일치하지만 경기도청은 자금난 등을 이유로 내년도에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교육세와 도세 5%에 해당하는 1조 6,438억 원을 본예산에는 1조 4,948억 원만 반영하고 제1회 추경에 1,492억 원을 편성하겠다고 저희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연도 중에 예상되는 총 재정수입을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1조 6,438억 원 전액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세입ㆍ세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이의 전출입은 맞음에도 불구하고 한 기관은 본예산안에 총액을 편성하고 다른 기관은 본예산과 추경에 나누어서 편성하겠다, 이것이 아직까지 남은 쟁점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정책기획관입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기간제교사 호봉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교원인사과에서 답변드리기로…….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제가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엘리베이터 설치비 16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아, 지역교육청 엘리베이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지역교육청은 편성 안 돼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수원교육청에서 예산요구한 적은 있습니다. 예산사정상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검토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상임위 전문위원도 지적한 것처럼 내년도의 법정ㆍ의무적 지출을 저희 기준으로는 5,000억 정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중에 제일 큰 게 12만 공직자의 급여 자체를 일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5,000억 원의 부족재원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원 확보하면서 추가재원이 확보가 된다라고 할 때 내년도 추경예산에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로 평가할지는 그때 판단할 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지금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언제쯤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침 자체를 전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593억은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입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추경 확보와 상관없이 경기도청 스스로가, 내년도에 지방교육세와 도세 5%에 해당하는 세입이 1조 6,438억 원 있을 걸로 도청 스스로가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그것을 세입으로 잡는 게 저희의 법적 책무입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러면 도청 공직자들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겠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이번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실은 굉장히 심도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드린 958억 같은 경우가 2010년도분은 1,570억이나 발생했고요. 도청의 세수추계와 실제 징수액 사이의 차이가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수추계를 할까 또는 참고되는 자료가 어떤 게 있을까 하고 봤더니…….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걸 하여튼 연구를 했는데 도청 자료를 결국 다시 쓰게 된 게 지금 2,688억 원이나 되는 교육재정 미전출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도의회에서는 강력하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출입 맞추기를…….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검토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필요한 사업입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위원님들 요구는 물론 이해당사자의 요구가 있었고요. 수정안에 편성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저희가 망월초등학교 택지편입 손실보상액 197억 원 세입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다행히 확보가 돼서 재원이 있으니까 편성이 가능했던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통상 한 500억 정도 저희가 소요됩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유념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사립유치원 교사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지금 하여튼 추가로 확보한 재원 197억 가지고도 세출예산을 다 편성하지 못해서 전문위원 지적대로 당초안 누리과정에서 다시 21억 원을 감액한 것은 저희도 부적절한 예산편성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더 이상 재원이 없기 때문에 뭘 작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경기도교육청으로서는 경기도청이 법정 교육재정을 전출하지 않겠다 또는 실제로 전출하지 않았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고 그 결과 지금 도의회까지 포함해서 삼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청이 자신들 자금사정으로 본예산과 추경안을 나눠서 편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선 저희가 부당하다,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법정지출을 본예산에 다 담고 비법정지출을…….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요구는 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선 저희가 도청을 무슨 압박하거나 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이것은 도의회가…….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법령에 따라서 국회 또는 지방의회가 증액조정을 하는 경우 집행부가 동의여부를 밝히고 그 동의여부가 예산결정에 기속사유로 작용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내부적으로 모든 증액요구에 부동의하는 건 원칙으로 갖지 말자. 단, 현재의 재정여건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관련법령에는 당연히 맞아야 되고 특정학교나 특정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이면 곤란하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러니까 내년, 이 말씀까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정규교직원 12만 명 인건비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야 겠다, 그 정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내용도 결과도 맞아야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저희가 상당히 노력한 결과 교부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교육부 스스로 수정해서 경기도교육청에 불리하던 조항 상당 부분을 폐기시켰고요. 그래서 교부금과 지방교육청 총액 비중이 19.8%였던 게 내년에는 21.4%로 무려 7,000억 정도가 경기도교육청 세입으로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교육부의 수요산정기준 하나하나를 저희가 어떤 경우는 부당하고 어떤 경우는 개선하라 이런 요구를 했고 교육부가 대승적으로 받아들여 줬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더욱 개선해야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수학습국장 노선덕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국장 김상섭입니다.

(인 사)

초등교육지원과장 안복현입니다.

(인 사)

중등교육지원과장 박세영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건강과장 이남식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과장 박승렬입니다.

(인 사)

학교현장지원과장 정원용입니다.

(인 사)

교육시설과장 김장영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4년 우리 교육지원청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에 있는 주요사업을 백만 원 금액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227억 7,400만 원이 감액된 824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목적지정사업 편성액이 470억 8,700만 원, 자체사업 편성액이 353억 2,800만 원입니다. 목적지정사업은 도교육청에서 내시해 주는 사업이므로 자체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사업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입니다. 사업설명서 Ⅲ-1권 187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교원 연수지원 700만 원,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1,400만 원, 교원 인사관리 2,200만 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100만 원, 비정규직 인사관리 300만 원 등 자체사업비 6,100만 원과 특수학교 교원연수 등 목적지정사업비 700만 원으로 총 6,8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체예산의 0.1%입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6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교육과정운영 1,700만 원, 교과자료 개발보급 2,800만 원, 학력향상 지원 1,000만 원,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 6,700만 원, 유아교육 지원 1,200만 원, 특수교육 운영 300만 원, 학교도서관운영 지원 4,600만 원, 외국어교육활동 지원 7,400만 원,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2,300만 원,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 2,300만 원, 체육육성종목 지원 5,200만 원 등 자체사업비 4억 500만 원과 특색교육과정 운영, 학생상담활동 지원 등 목적지정사업비 19억 3,400만 원으로 총 2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체예산의 2.8%입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지원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정보화 지원, 교과서 지원 등 목적지정사업 외에 총 63억 4,7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7.7%입니다.

다음은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입니다. 사업설명서 226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학교보건관리 4,400만 원, 학교급식관리 1,300만 원, 체육대회 지원 5,400만 원 등 자체사업비 1억 1,400만 원과 학교급식운영, 학교급식 환경개선 등 목적지정사업비 245억 3,300만 원으로 총 24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체예산의 29.9%입니다.

다음은 학교재정지원 관리입니다. 자체사업비는 학교기본운영비 320억 4,600만 원과 목적지정사업비는 사학재정지원 117억 8,600만 원으로 총 43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체예산의 53.2%입니다.

다음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입니다. 사업설명서 235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학교 신증설 100만 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22억 8,400만 원 등 자체사업비 12억 8,500만 원과 목적지정사업비는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 23억 6,000만 원으로 총 3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체예산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입니다. 사업설명서 237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평생학습운영지원의 자체사업 2,400만 원과 목적지정사업 2,7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5,1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0.1%입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일반입니다. 사업설명서 241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감사관리 1,200만 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1억 9,300만 원,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 4,200만 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1억 8,300만 원, 시설사업관리 1,300만 원 등 자체사업 4억 7,400만 원과 대외협력관리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등 목적지정사업 9,100만 원으로 총 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체예산의 0.7%입니다.

끝으로 교육지원청 및 경기도안양학생수영장 운영관리를 위한 기관운영관리입니다. 사업설명서 265쪽부터 272쪽까지입니다. 지역교육청 운영 6억 9,200만 원, 직속기관 운영 2억 1,200만 원, 지역교육청 시설관리 1,000만 원으로 총 9억 1,500만 원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체예산의 1.1%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지원청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에도 목적지정사업비를 포함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이 제출한 824억 1,600만 원의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셔서 2014년에도 안양과천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삼 위원장, 윤태길 간사와 사회교대)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아, 죄송합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행복하세요!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곽진현입니다. 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학습국장 김인교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국장 최일영입니다.

(인 사)

초등교육지원과장 김장현입니다.

(인 사)

중등교육지원과장 이태헌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건강과장 김복자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과장 이규준입니다.

(인 사)

학교현장지원과장 이혜숙입니다.

(인 사)

끝으로 교육시설과장 이영우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4년 우리 교육지원청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에 있는 주요사업을 백만 원 금액단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안은 2013년도 본예산보다 196억 9,100만 원이 감액된 830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목적지정사업 편성액이 402억 500만 원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 편성액은 395억 4,400만 원입니다. 자체사업 편성액이 33억 2,000만 원입니다. 목적지정사업과 학교기본운영비는 도교육청에서 내시해 주는 사업이므로 자체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사업의 편성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입니다. 사업설명서 Ⅲ-2권의 7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교원연수 지원 1,100만 원 등 총 6,7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체예산의 0.08%입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 지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교육과정운영 1,100만 원 등 총 1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체예산의 2.23%입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지원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목적지정사업으로 2014년 세입ㆍ세출예산안 2-2권 1356쪽부터 1488쪽까지입니다. 기타교육비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정보화 지원, 교과서 지원 등의 사업으로 총 7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체예산의 8.84%입니다.

다음은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입니다. 사업설명서 57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학교보건관리 3,000만 원 등 총 275억 2,0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33.12%입니다.

다음은 학교재정 지원관리입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사업은 목적지정사업으로 2014년 세입ㆍ세출예산안 2-2권 1646쪽부터 1662쪽까지입니다. 학교운영비 지원 395억 4,400만 원 등 총 410억 2,8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체예산의 49.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입니다. 사업설명서 64쪽입니다. 자체사업비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3억 7,700만 원과 목적지정사업비 22억 8,800만 원으로 총 3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체예산의 4.41%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입니다. 사업설명서 65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의 자체사업비 1,400만 원과 평생학습 운영지원의 목적지정사업비 2,7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4,1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0.04%입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일반입니다. 사업설명서 67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 3,000만 원 등 총 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체예산의 0.84%입니다.

끝으로 교육지원청 운영관리를 위한 기관운영관리입니다. 사업설명서 93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지역교육청 운영 6억 9,800만 원, 직속기관 운영 1,900만 원, 지역교육청 시설관리 1억 1,800만 원, 총 8억 3,600만 원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체예산의 1%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지원청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에도 목적지정사업비를 포함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이 제출한 830억 6,900만 원의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어 2014년도에도 안산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곽진현입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보통 정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구입해서 쓰는 게 많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그러지 않고 정기검사를 해주고 또 필터를 갈아주고 하는 그러한 용역을 줬거나 또 서로 같이 계약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이거는 지금 현재 약 10개 교를 표집해 가지고 그 학교에 대해 우리가 검사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그러지는 않고요.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그러지 않고요. 우리가 초등학교 54개 교 그리고 중학교 29개 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10개 교를 무작위로 표집해서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는 비용입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10개 교에 대해서. 4개 분기별로 해서 10개 교씩을…….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합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필터 교체는 따로 하고요. 수질검사를 할 때 저희 담당직원과 같이 함께 그렇게 수질검사를 합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맞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초등학교 54교, 중학교 29교입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작위로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모두 다 정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해줘야 됩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그러면 다음에는 예산을 더 세워서 좀 더 한 50% 정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학교 자체적으로도 행정실과 보건 쪽에서 같이 함께 계속 거기에 신경을 쓰고 특히 수질오염이 있을 수 있는 여름에는 더욱 신경을 많이 쓰고 학교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분기별로 이렇게, 지금 현재 얘기는 분기별로 10개 학교씩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또 겨울이나 봄, 가을에는 좀 더 줄이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름에는 한 50~60%를 더 할애하고 그리고 40~50%는 봄ㆍ가을ㆍ겨울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감사합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있습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이렇게 같이 할게요.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안산교육장 곽진현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먼저 교육활동 유공표창 그리고 학교지원인력관리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 체육교육과정 운영지원 그리고 초등진로교육 또 교원행정업무 경감 이런 순으로…….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불용액이 1.2%입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2012년도에…….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2013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2월이면 소진되는 그러한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 부분 불용액이 있는 걸로 그렇게 숫자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여기에서는요, 먼저 저희들이 연천에서 대회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거기의 숙박비며 모든 예산들을 그렇게 세웠었는데 연천에서 하지 않고 안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이번 육상대회요.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연천에서…….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그런데 그 뒤에 또 체육행사가 육상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아직 지금 예산, 그때 이게 9월 30일 자로 이 예산이 불용액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그때 한 1,900만 원 정도 써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감사합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네, 그렇습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지금 그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급사유가 미발생한 부분인데요. 기간제교사 미채용 등에 따른 사립학교 인건비 지출 감소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기간제교사 미채용.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네.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체사업 부분에서는 교직원 문화예술활동 지원 분야에서 집행률이 0%인데요. 그게 11월 26일 오늘입니다. 사제동행음악회가 개최되면 집행할 예정이고요. 또 교직원체육대회가 0%인데 이것도 10월에 집행완료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양성평등 및 성교육에 관련된 것이 0%인데 이것도 보건교사 직무연수가 10월 15경에 실시돼서 현재는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그 자료가 파악이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저희 교육청 관내에는 아직 없습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현재까지는 없고요. 좀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파악한 다음에 그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네, 알겠습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그것은 목적사업비에서 지금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지금 저희들이 학생상담이나 진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예를 든다면 Wee센터 운영에 있어서 약 1억 7,9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을 통한 상담ㆍ진로 활성화를 위해서 3,8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네, 잘 알겠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안산교육장 곽진현입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파악이 됐고 그다음에 봉급을 정상적으로 다 지급을 했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학교에서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거기에 맞게 다 지급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매월 지급을 했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인원파악은 현재 진행 중인 데가 더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간제교사 급여지급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매월 지급합니다. 지역청에서는 급여지급업무 자체가 지역청 업무가 아닙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나는 사람이 있는지는 현장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14호봉 이상 적용 대상자는. 그런데 하여튼 책정돼 있으면 책정돼 있는 건 본청이 매월 지급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가 있는지는 지금 조사를 해서 정확한 걸 말씀드리겠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 차액지급이 안 된 사람이 있는지는 정확히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11월 22일 자로 해당자를 제출받았는데 저희 안산에는 해당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14호봉 이상.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감사합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안양과천교육장 김기철입니다. 먼저 올해 예산을 대비해서 감액된 사업을 보면 정보화관리 측면에서 그런 것은 사업완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연수관련 지원도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에서 절감예산 편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증감된 사업은 학교보건 운영관리 측면에서 우리 예산보다 한 70%가 증감되었는데요.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지번, 그리고 학교출입문 변경 또 노후 등의 사유로 해서 정화구역을 재설정 고시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면 재작성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 반영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반영 못한 사업은 없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안산교육장 곽진현입니다. 우리는 첫째 대응사업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화장실이나 또 기타 큰 운동장 관리랄지 이런 측면에서 좀 예산의 어려움이 있었고요. 세세한 여러 예산부족으로 예산을 감액하거나 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작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실 수업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추진해 오던 수업녹화교실 같은 경우 저희들이 올해 10개 교 정도 해주면 좋을 텐데 4개 교 그렇게밖에 못해 주고 아, 올해는 2개 교 그래서 5,000만 원 이렇게 세웠는데 한 1억 정도 세웠으면 할 건데 좀 아쉬운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다른 학교에서도 이용은 가능하나 시간운영 때문에 사실은 학교 자체에서 거의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감사합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안양과천교육장 김기철입니다. 저는 우선 혁신교육의 일반화 측면에서 보면 초ㆍ중ㆍ고 연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교의 특히 컨설팅장학이 특색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일반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학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안양과천 컨설팅장학 운영을 5대 혁신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문화 혁신을 실천하자는 의미에서 추진하고 싶습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네, 잘 알겠습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네, 잘 알겠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안산교육장 곽진현입니다. 먼저 저는 혁신학교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혁신학교지정 그리고 예비지정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인구가 약 4만 8,000에 가깝고 그리고 학생이 1,688명으로 다문화학생과 다문화가 우리 학생들에게 글로벌시대를 맞이해서 국제화ㆍ세계화에 적응하는 그러한 교육환경을 꾸미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실수업개선을 위해서 직접 함께 수업을 하고 또 수업을 나누고 그리고 늘 피드백하는 그러한 쪽으로 노력을 하면서 비전톡ㆍ행복톡이라는 그런 강의 강좌를 만들어서 약 25개 교에 다니면서 함께 교직원과 학부모 그리고 학생이 함께하는 그러한 교육을 펴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일반전화 쓰고 있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괜찮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네, 알겠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다만,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조금 감소가 된 측면은 있습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2012년도 불용액이 23억 1,600만 원 정도…….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관으로 지정될 것을 예상해서 거기에 필요한 행사용품비라든지 급양비라든지 인건비 같은 것을…….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세세부사업명입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네,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예상해서 수립한 예산입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안산교육장 곽진현입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안산교육장 곽진현입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올 3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예산 많이 부족합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예산보다는 교수학습 쪽에, 그런 쪽에 좀 해보고 싶은 게 많이 있었고요. 학교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말 시설들이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그래서 지금 대응사업 그런 쪽이 같이 협조가 돼 줬으면 하는데…….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지자체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어렵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1.2%였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금액이 14억 4,002만…….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이월액은 6억 2,500만 원입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평균보다 더 잘했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감사합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2013년도는 1,081억 8,631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800…….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증액은 안 됐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영양교사에게 보다 더 연수를 강화하고 또 영양교사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아니, 우리 담당…….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좀 국제적인 그런 문제도 있는데요. 영양사에게 방사능교육을 확대해서 어느 정도 기초적인 그런 지식과 또 방사능, 간이지만 간이방사능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연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대 실시했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이게 지금 현재 12월까지 해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9억 3,000인데요. 추경 때 감액신청을 해서 감액되었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추경 때.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9억 3,000.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그것은 얼마 전에 1박 2일로 해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곧 소진이 될 겁니다. 지금은 지급이 됐습니다. 여기는 9월 30일 자로 예산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난 11월 8일 자로 다녀왔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안산교육장 곽진현입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 집행률이 12%뿐이 안 되는데요. 집행률이 낮은 사유는 첫 번째, 2013년도 1회 추경 시 특별교부금사업 추가 편성한 안양신기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또 안양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위원장님 보시는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좀…….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건 해당학교 사업을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알겠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안산교육장 곽진현입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먼저 자체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정사업비가 감소됐고요, 총괄예산이 감소됐다 그런 뜻입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우리 자체예산이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예산 사업설명서에 있는 건 지역청의 고유사업들이고요. 각 지역청의 공통사업을 본청에서 편성해서 내시하는 사업들은 본청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의 경우는 고유사업은 약간 증액됐는데 내시사업 총액이 감액돼서 전체적으로 감액됐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안산교육장 곽진현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월에 11월분 모두 지급되고 나머지 남은 부분은 추경 때 감액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처우개선비 그리고 단기대체 그리고 납입동결 해서 지금 현재 총 남아있는 게, 남은 금액이…….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저희들이 추경 때 감액했는데요.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제2회 추경예산액에서 감액된 걸로, 감액을 신청해 가지고…….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네. 제가 얘기를 확실하게…….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제가 그때 사립유치원으로 가야 될 것이 가지 못하고……. 위원님, 죄송한데 그럼 김현국 담당관님께 한번…….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죄송합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2회 추경 때 부족한 누리과정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180가지 사업 감액추경 예산안을 신청했고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 사업도 감액이 2회 추경에 들어 있었습니다, 감액하는 것으로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2회 추경 의결됐습니다.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곽진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수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고된 일정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종호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과장 문제훈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우리 교육지원청 201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며 사업설명서에 있는 주요사업을 백만 원 금액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45억 7,100만 원이 감액된 1,366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목적지정사업 편성액이 1,121억 9,700만 원, 자체사업 편성액이 244억 8,300만 원입니다. 목적지정사업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내시해 주는 사업이므로 우리 교육지원청 자체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입니다. 사업설명서 Ⅲ-2권 445쪽부터 452쪽까지입니다. 교원역량강화 100만 원, 지방공무원역량 강화 1,000만 원, 교원인사관리 1,800만 원,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 1,500만 원, 자체사업비 4,500만 원이며 교원역량 강화 및 교원인사관리 목적지정사업 600만 원으로 총 5,1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체예산의 0.03%입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 지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53쪽부터 483쪽까지입니다. 교육과정개발운영 3,900만 원, 학력신장 1,000만 원, 수업지원장학활동 1,100만 원, 교과교육연구회 운영활성화 200만 원, 유아교육진흥 200만 원, 특수교육진흥 700만 원, 영재교육 활성화 1,300만 원, 독서교육 활성화 1,100만 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3,700만 원, ICT활용교육 100만 원, 체육교육 내실화 2,700만 원, 특별활동 지원 1억 700만 원, 학생생활지도 1,100만 원, 학력평가 400만 원, 학생선발배정 700만 원 등 자체사업비 2억 8,700만 원과 특수교육진흥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체육교육 내실화 등 목적지정사업 15억 8,100만 원으로 총 1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체예산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지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84쪽입니다. 교과서 지원 600만 원의 자체사업비를 비롯하여 교육복지 지원,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등 목적지정사업 25억 8,800만 원으로 총 25억 9,400만 원이며 전체예산의 1.9%입니다.

다음은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입니다. 사업설명서 485쪽부터 492쪽까지입니다. 보건관리 2,300만 원, 급식관리 2,100만 원, 각종 체육대회활동 2,400만 원, 자체사업비 6,900만 원과 학교급식경비 지원 등 목적지정사업 188억 1,100만 원으로 총 188억 8,000만 원이며 전체예산의 13.8%입니다.

다음은 학교재정 지원관리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를 편성하여 단위사업인 학교운영 지원사업이 2014년도 자체사업 설명서에는 지역청 모두 포함되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비 지원 218억 3,500만 원을 비롯하여 목적지정사업 사학지정지원비 37억 4,400만 원 등 총 25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예산의 18.7%입니다.

다음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입니다. 사업설명서 493쪽입니다. 자체사업 교육환경개선시설 10억 8,500만 원과 학교 신증설 및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등 목적지정사업비 853억 9,700만 원으로 총 86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체예산의 6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하남 지역에서는 2014년도에 초등학교 2개 교와 중학교 1개 교가 개교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입니다. 사업설명서 494쪽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자체사업비 1,000만 원과 목적지정사업비 1,8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8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0.02%입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일반입니다. 사업설명서 495쪽부터 516쪽까지입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 1,400만 원, 감사관리 400만 원, 기관평가 100만 원, 교육행정혁신 400만 원, 교육행정정보화 2억 3,500만 원, 민원 및 행정서비스관리 700만 원,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에 2,400만 원, 예결산 관리 700만 원, 재난공제회비를 포함한 재무관리 8,600만 원, 학생배치계획 400만 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800만 원, 시설사업관리 5,800만 원 등 자체사업비 4억 5,500만 원과 목적지정사업 교육청 교육정책기획관리 4,900만 원 등 총 5억 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체예산의 0.37%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운영관리입니다. 사업설명서 517쪽부터 527쪽까지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기본운영비 5억 9,500만 원, 교육행정기관시설 9,300만 원 총 6억 8,900만 원을 자체사업비만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체예산의 0.5%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자체사업 및 목적지정사업을 포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1,366억 8,100만 원의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고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으로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광주하남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길 위원장대리, 이재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임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 강재식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과장 이관헌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4년 우리 교육지원청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있는 주요사업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예산편성 방향은 창의ㆍ지성교육을 통한 기초학력 향상 및 학력격차 해소,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소통으로 새로운 학교문화 실현,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교육으로 민주시민 육성, 우리문화 전승교육으로 바른 인성 안성맞춤인 육성 등 내실 있는 맞춤형 교수학습을 지원하고 나아가 협력과 참여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교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 본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보다 54억 800만 원이 감액된 393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목적지정사업 편성액은 220억 1,200만 원, 자체사업 편성액은 173억 4,900만 원입니다. 목적지정사업은 도교육청 내시사업이므로 자체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Ⅲ-3권 251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교원역량 강화에 1억 300만 원, 지방공무원역량 강화에 1,300만 원, 교원인사관리에 2,300만 원 등 자체사업비 1억 4,400만 원과 교원역량 강화와 교원인사관리 등 목적지정사업비 900만 원으로 총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예산의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으로 사업설명서 260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교육과정개발운영에 1억 1,800만 원, 수업지원 장학활동에 2,800만 원, 특수교육 진흥에 2,300만 원, 영재교육 활성화에 2,300만 원, 독서교육 활성화에 1,500만 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4,900만 원, 체육교육 내실화에 6,400만 원, 학생생활지도에 1,200만 원 등 자체사업비 3억 7,600만 원과 교육과정개발운영ㆍ혁신학교운영 등 목적지정사업비 8억 8,500만 원으로 총 1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예산의 3.2%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지원사업으로 사업설명서 291쪽입니다. 자체사업비로 방과후 등 교육지원에 300만 원과 목적지정사업비로 교육복지 지원,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교과서 지원 등에 2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29억 5,7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7.5%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사업으로 사업설명서 292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보건관리에 1,600만 원, 급식관리에 2,100만 원 등 자체사업비 3,700만 원과 학교급식경비 지원 등 목적지정사업비 115억 5,200만 원으로 총 11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예산의 2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재정 지원관리사업입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단위학교의 예산편성 자율성 확대와 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총액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학교운영비 지원에 147억 5,100만 원과 목적지정사업비로 사학재정 지원에 55억 7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02억 5,9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51.5%입니다.

다음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으로 사업설명서 297쪽입니다. 자체사업비로 교육환경개선시설 10억 5,300만 원과 목적지정사업비로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0억 9,3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사업으로 사업설명서 298쪽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자체사업비 700만 원과 목적지정사업비 1,8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5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0.1%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일반사업으로 사업설명서 299쪽부터 315쪽까지입니다. 교육행정 정보화에 1억 1,200만 원,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에 1,700만 원, 재무관리에 1억 3,400만 원 등 자체사업 2억 8,100만 원과 목적지정사업비로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등 4,9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3억 3,0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0.8%입니다.

끝으로 교육지원청 운영관리를 위한 기관운영관리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316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직속기관을 포함한 지역교육청 기본운영비에 6억 7,400만 원, 교육행정기관시설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6억 8,9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1.8%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지원청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목적지정사업비를 포함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이 제출한 393억 6,100만 원의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어 2014년에도 안성교육이 한층 더 발전하고 나아가 경기교육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안성교육지원청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손상훈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열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병영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경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포천교육지원청 소관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에 있는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96억 2,100만 원이 감액된 311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목적지정사업 편성액이 152억 3,100만 원, 학교기본운영비 편성액이 134억 8,400만 원, 자체사업 편성액이 24억 2,500만 원으로 그 비율은 49 대 43 대 8 정도입니다.

부문별 세출예산액과 주요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은 누리과정과 학교 신증설경비 감소 등으로 금년도 대비 94억 9,600만 원 감액된 299억 5,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평생직업교육은 학교평생교육지원사업 확대로 200만 원 증액된 2,4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일반은 교육행정기관시설비 등에서 금년도 대비 1억 2,600만 원 감액된 11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앞에, 위원님 앞에 준비된 사업설명서는 자체사업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으며 목적지정사업에 대하여는 도교육청 소관부서별 제안설명이 예정되어 있기에 자체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중 인적자원 운용입니다. 사업설명서 153쪽부터 164쪽입니다. 교육행정 사무보조원 인건비 2,200만 원, 장학담당자 전문성 연수 1,000만 원,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 700만 원, 교원인사관리 600만 원, 교직원동호회 지원 400만 원 등 자체사업 6,100만 원,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목적지정사업비 600만 원으로 총 6,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 지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5쪽부터 192쪽입니다. 교육과정연수 1,000만 원, 교육과정 자료개발ㆍ보급 1,700만 원, 특수교육과정 운영 1,700만 원, 학교도서관 만들기 2,300만 원, 과학교육지원센터 운영 1,800만 원, 학생야영활동 1,900만 원 등 자체사업 2억 1,400만 원, 특수교육 운영ㆍ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등 목적지정사업비 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1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지원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방과후 자유수강권제 운영,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교과용 도서 지원 등 총 21억 원으로 목적지정사업으로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입니다. 사업설명서 193쪽부터 200쪽입니다. 학교보건운영관리 1,800만 원, 학교급식 운영관리 2,400만 원, 경기도학생체육대회 운영 1,000만 원 등 자체사업 6,200만 원, 급식 비정규직 인건비ㆍ학교급식경비 지원 등 목적지정사업 8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87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학교재정지원관리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 134억 8,400만 원과 목적지정사업으로 사학재단지원 2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6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201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자체사업 9억 6,800만 원과 목적지정사업 8억 9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7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입니다. 사업설명서 202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학원 및 교습소 관리 600만 원과 목적지정사업으로 학교평생교육지원 1,8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일반입니다. 사업설명서 203쪽부터 223쪽입니다. 교육사업 컨설팅 운영 9,400만 원, 행정개선활동 지원 800만 원, 인터넷통신비 지원 6,500만 원, 물품관리 5,800만 원, 재산관리 4,700만 원 등 자체사업 4억 2,100만 원, 학부모지원활동 활성화 등 목적지정사업 4,9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4억 7,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교육지원청 운영관리를 위한 기관운영관리입니다. 사업설명서 224쪽부터 230쪽입니다. 청사관리비 8,000만 원, 부서운영비 3억 3,900만 원, 야영장 부서운영비 8,700만 원, 지역교육청 시설관리비 1억 1,6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자체사업으로 총 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포천교육지원청 소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교육지원청이 제출한 311억 4,000만 원의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2014년도에 포천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조언 주시면 포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지원청 직원 모두는 새로운 학교, 행복을 여는 포천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안성교육청 교육장 김영신입니다.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감사합니다.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다문화교육은 민주시민교육과가 신설되어서 다문화사업이 민주시민교육으로 이관이 돼서 같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문화 학부모들한테 설명하는 사업도 있고 교사들 연수사업도 있습니다.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네, 감사합니다.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네, 있습니다.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우리 안성교육지원청 관내에만 한겨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170명 정도 재학하고 있는데 저희들 특색사업으로 통일대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대비교육을 하고 있으면서 그 아이들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에 예산 1,000만 원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으면서 또한 한겨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우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불러서 북한 바로알기사업 또한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삼죽초등학교입니다.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네.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삼죽초등학교에는 지금 11명이 재학하고 있고요. 한겨레중고등학교는 172명이 재학하고 있는데 일반학생들과 같이 교류를 하면서 삼죽초등학교에는 남한사회 적응을 위해서 유치원 과정부터 일반학교 아이들하고 잘 어울려서 지금 생활하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으며 한겨레중고등학교에도 캠프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남한사회 적응을 위해서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같이 합숙을 합니다.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함께 어울려 같이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학교 선생님들 36명이 아이들하고 같은 방에서 함께 기숙을 하고 이렇게 적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2012년도에 세계축전을 했습니다.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그리고 지금도 바우덕이축제가 올해 10월 1일부터 6일까지…….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네.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네,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전통문화계승으로 넣었습니다.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전통문화계승사업으로 안성교육지원청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성 바우덕이축제하고 남사당 사물놀이패를 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200~500만 원씩 창의ㆍ지성교육활동하고 전통문화계승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이번에 10월 1일부터 6일까지 바우덕이축제를 했습니다. 거기에 거의 모든 학교가 참여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좀 있다면 모든 학교에서의 전통문화계승을 위해서 조금 예산을 우리가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바우덕이축제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감사합니다.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광주하남교육장 정수근입니다.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지난 9월 1일 자 발령을 받았습니다.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많이 미진합니다.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저희 자체사업 예산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목적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다문화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네. 그것도 역시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 사업을 자체사업 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진로교육은 현재 창의적 체험활동과 함께 해서 산업체라든지 선진지라든지 또는 희망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장방문하는 그런 사업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현재 미집행사업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 다 연말까지 집행예정이 돼 있는 사업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은 학교시설과 관련돼 있는 신설학교 예산들이 지금 주택사업 지연과 관련돼서 명시이월되거나 또는 불용까지 될 사업들이 있어서 현재 미진행사업도 상당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저희들이 한 6% 돼 있습니다. 작년에 57억이 불용됐고요. 올해도 아마 48억 정도는 불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네, 많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2006년부터 시작돼 있던 오포중학교 건립계획에 있는데 오포중학교 건립계획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8월 말에 시청하고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 오포지역은 자연녹지뿐만 아니라 한강유역환경청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006년부터 노력을 해왔지만 이제 타결돼서 설계용역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는 시설사업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세워졌던 것이 명시이월된 것은 다시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 올해 오포중학교 시설과 관련된 예산은 다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는 걸로 돼 있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게 나타나 있습니다.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네.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이게 저희들이 하남시하고 광주시를 비교해 보면 광주지역은 노후되거나 오래된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비에 그만큼 예산을 편성토록 도교육청에 요청한 겁니다.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수요가 그만큼 많이 있습니다.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제가 그렇게…….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포천교육장 손상훈입니다.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네, 그런 편입니다마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네, 그렇습니다.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감사합니다. 잘 보신 것 같습니다.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다시 한 번, 질문을 제가 좀 놓쳤습니다.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0% 이하 집행목록이 우리가 제출한 자료에 있을 겁니다. 영재교육 운영지침 512만 원 그리고 체육대회 지원금 214만 원이 0%였습니다, 지난 9월에 냈을 때. 그런데 지금 현재 수학교실 영재교육 운영지원비 512만 원은 수학교실 정보화물품 구매시기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달구매가 11월 11일에 집행이 됐습니다.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지금 100% 완료됐습니다.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저희가 지금 진로교육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도지정 목적예산으로 총 4,356만 원을 집행했고요. 또 자체예산 53만 원으로 연수 또 진로직업흥미검사 이런 것들을 실시했습니다.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감사합니다.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네.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네, 있습니다.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교육청에서 사업요청한 것도 있습니다.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그 정확한 숫자를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하남시 같은 경우 현재 2012년도에는 약 62억이 넘는 돈을…….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현안사업이라고 해서요, 여기 5,000만 원 이하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포천교육청을 예로 들면 8억 9,600만 원입니다.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아니, 그것 말고 또…….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네, 개선사업이 또 있죠. 시설계에서 하는 것. 그것이 8억 7,000만 원.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네.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네, 따로 돼 있습니다.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해서 요청을 드렸고요.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포천은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네, 그 기준도 참고했습니다.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저희들 자체로요?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반영 못한 사업은 없고요. 우리는 안성교육의 특색이 전통문화 계승입니다. 전통문화 계승에 아까 강관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우덕이축제 이럴 때…….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네, 좀 됐고 예산이 조금 더 있다면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 제가 가보니까 안성 출신은 적어도 사물놀이나 남사당놀이의 뭔가를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전 학교에 파급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산을 짰습니다.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네, 안성교육 특징이, 안성의 특징이 전통문화사업이 아주 활성화되고 시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아직은 없습니다.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건 노후개선시설인데 저희들이 수요조사한 뒤에 도교육청에 요청해서 받은 내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반영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직업전환지원센터 말씀하시는…….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노력하겠습니다.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저희 교육청은 전국의 지역교육청 중에 유일하게 있는 것이 장애인직업전환센터가 교육청 내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하남시가 됐든 광주시가 됐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진로체험지원센터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지금 거기 사립유치원을 구입해서 하는 그것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가 공립을 원하느냐, 사립을 원하느냐 하는 것을 수요자 조사기간이 지금 12월 중순쯤에, 12월 17일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예산 부분은 그것이 올해 내년예산에 아마 다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그게 지금 아마 건축비는 아닌 걸로 알고요. 설계비는 지금 일부 예산이 집행…….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네, 알겠습니다.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네, 감사합니다.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네, 포천교육장 손상훈,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저희들이 수요나 이런 계획에 의해서 요청한 것이고 그 자료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짜임새 있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네, 그렇습니다.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네.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이번에 표준교육비도 물론 오래전 기준입니다만 그 표준교육비의 126% 정도 배정이 돼 있고 저희들 교육청에 내려오는 게 총액배분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학교의 특색사업이 있다면 지역교육청에서 우선해서 지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저희가 지역청에 재량예산을 내년에 총 305억을 줍니다. 이 기준은 일단 모든 지역교육청에 7억 2,000만 원씩 공통으로 주고요. 그게 합계가 180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25억의 절반은 학교 수에 따라서 또 절반은 학급 수에 따라서 배분합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광주하남교육청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하남교육청 특색사업은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ㆍ하남 지역이 도자기의 고장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그래서 현장체험학습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부초등학교와 도궁초등학교에 도자기체험학습장을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관내 학교들이 수시로 가서 거기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이 있기 때문에 국난극복 교육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국난극복 체험학습장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색사업이라고 그러면 아까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전국 지역교육청 중에 유일하게 저희 교육청에만 있는 것이 장애인직업전환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특수학교도 4개가 있지만 저희 지역에서 여주, 이천, 용인, 광주, 하남 이렇게 5개 지역에 있는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해서 직업을 알선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특색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신입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지자체에도 많은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색사업이 많이 있지만 통일대비교육으로 한겨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활용해서 우리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북한바로알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4년도에는 그것을 확대할 예정이며 또 다른 지역에 없는 우리 안성지역에만 학교폭력 가해자ㆍ피해자 학생을 위한 화해조정지원단이란 게 있습니다. 경찰관과 상담사, 학부모까지 해서 올해 9월까지 작년 대비 23건의 학교폭력을 12건으로 줄인 적이 있는 화해조정지원단을 특색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독도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도캠프를 운영해서 독도 주권에 대한 영유권 인식사업을 하고 있으며 소규모 학교들이 많이 있지만 배움중심수업 동아리를 36개 학교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네, 우선 지원되는 거기서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독도지원캠프나 그런 것들도 좀 늘렸으면 좋겠고 우선 전통문화에 자체예산을 많이 기울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배움중심수업 동아리는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제동행미술작품전시회라는 것도 있는데 학부모와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해서 지금 28회째 이어지는 그런 전시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작은 예산들이지만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많이 대응해 줍니다. 지자체 대응은 170억 중에서 바우덕이축제 때 전통예술에 대한 것은 교당 2,000만 원씩, 1,000만 원씩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자체 대응사업을 작년에 170억에서 210억까지 해준다는 협의를 하면서 확장해 나갈 예정이고 또 효율적으로 협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감사합니다.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포천교육장 손상훈입니다. 저희 포천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창의ㆍ지성교육 중에서 미래인재들이 필요한 일곱 가지 역량을 중심으로 한 파워 포천 인재육성을 위한 예체능 등 교육을 해서 그 결과로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창의ㆍ지성역량 인재 조기 발굴 이런 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창의ㆍ지성교육 또 혁신교육을 아울러 실천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 지역은 군부대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와 MOU를 체결해서 통일안보, 평화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효과를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군부대 우수 인력자원을 활용해서 시골에 있는, 농어촌ㆍ농산촌에 있는 아이들의 학습을 도움으로 해서 아이들의 기초학력 또는 학력향상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네, 되고 있습니다.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예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감사장도 드리고 조그마한 선물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좀 격려해 드리고요. 올해도 모셔서 식사도 대접하고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줄잡아 학교, 단체 하니까 한 50∼60개 개인과 단체가 있었고요. 작년에 그것의 표창을, 표창이 아니라 감사장을 드렸습니다. 매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인력들을 학교마다, 전체 학교는 아니지만 가능한 학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 사업을 열심히 해볼 작정이고요.

교육과정과 관련 없는 일인데요. 저희 포천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물론 경기도교육청이 돈이 부족하긴 한데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 포천은 신규교사가 참 많습니다. 계약제교사, 신규교사가 전체의 한 70% 정도에 육박하는데 그 신규교사들이 거처해야 되는 기숙사 아니면 선생님들의 사택관리가 미진합니다. 오래된 사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다 상의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상의가 돼서 수선이 필요한 그런 사택들을 점진적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도움을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저희 청은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고요. 그것을 올 연말이나 내년 예산에, 내후년 예산에 반영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 자유수강권 신청자를 거의 별문제 없이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네, 저희들도 신청 들어온 건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네, 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교부금은 내시 없이 총액으로 교부되는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수요선정일 뿐이지 포함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네.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학교별 배움중심수업 동아리라고 합니다.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36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학교당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습니다.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네.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선생님들께서 수업…….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네.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네, 수업 자체가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많이 만들어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네. 그렇지만 교사들…….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네.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네.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그 예산은 학생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교사 자체의 동아리고요.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신 학교 자체로 또 예산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