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권칠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밤늦은 시간에 개의를 하게 되고 또 제안설명을 하시게 돼서 예결위 운영하는 입장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일정이 워낙 빠듯하고 제도 변경이 있어서 이틀 정도 예결위에서 사용하는 날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안전행정실,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국별 설명에 앞서서 도내 시군 소방서장에 대한 소개가 먼저 있겠습니다. 이인창 소방행정과장은 시군소방서장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인창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서장님들께서는 회의장 바깥에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답변 관련해서 특별히 출석하실 일이 있으시면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종일 기다리신 걸로 아는데 여러모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이어서 이병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병관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이 모친상을 당하여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인창 소방행정과장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창 소방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인창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은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칠승 손은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청식 안전행정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잠깐만요. 2차 추경 관련돼서 보고하는 거예요?

○ 이해문 위원 2013년도에요, 2014년도 본예산, 기금 중에 어떤 거…….

○ 이해문 위원 네.

○ 위원장 권칠승 조청식 안전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익수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칠승 박익수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자치행정국,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안전행정실, 인재개발원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해당 실국장 등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먼저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네, 자료 요청 있으신 분들 해주십시오. 김광철 위원님.

○ 김광철 위원 소방본부의 119안전센터 현황이요, 그다음에 신축예정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자료 요청과 동시에 의사진행발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늘 소방서장님들이 일부가 내일 아마 8시까지 중앙소방학교에 교육 입소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하신다 그러면 내일 입소하시는 분들은 퇴청을 시키셔도 어떨까 해서.

○ 위원장 권칠승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소방서장님들한테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 아니면 귀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방서장님들은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서장들이 가도 답변 여기서 다 할 수 있지요?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오늘 퇴청하세요. 이인창 과장님! 할 수 있어요?

○ 이해문 위원 우리가 각 소방서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질의할 때, 특히 신ㆍ증축 이런 거와 관련해서. 다 답변할 수 있어요?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치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료 요청이신가요?

○ 민경원 위원 네, 자료 요청 있습니다. 우리 소방공직자들을 위한 PTSD 진료 치료실 운영하고 계시죠? PTSD 치료실 운영, 전체적인 31개 시군의 치료실 운영현황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특수차량 구입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특수차량을 구입하는 예산의 세부목록 좀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분.

○ 이동화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동화 위원님.

○ 이동화 위원 안전행정실 군관협력담당관, 2013년도에 진행됐는데 2014년도에 일몰된 사업 있으시죠? 그거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군관협력담당관실에서 내셨던 자료 중에 예산이 적게 된 거 그 사유 좀 한번 주시죠.

○ 위원장 권칠승 송영주 위원님.

○ 송영주 위원 자치행정국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도정 운영 활성화와 관련된 자료인데요. 56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고요. 2013년도 사업현황을 자세히 주시고요, 2014년도 사업계획도 자세히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북부소방본부 관련해서 청사 건립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종현 위원님.

○ 염종현 위원 자치행정국의 2013년도 월별 세입내역 좀 부탁하고요. 12월은 추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공무원 해외출장 현황 3년 치 좀 부탁드리고요. 거기에는 교육과 훈련도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장학사업 지원 부분에 있어서 (재)경기도민장학회에 경기도장학관 운영비 지원을 별도로 나눠서 3년 치 선발방법, 수혜자 수, 지역별 수혜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행정실의 남북협력담당관님께 북한이탈주민 전반적인 현황 좀 부탁합니다. 거기에는 취업현황 그다음에 교육 참여도 그다음에 이탈주민 수 3년 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분 신청해 주십시오. 이해문 위원님.

○ 이해문 위원 이해문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 지금 강의실 및 숙소 교육기자재 구입 책상 등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 원 증액이 올라왔는데 이 구체적인 명세가 어떤 건지 자료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전행정실의 비상기획담당관 쪽에서 접경지역주민 대피시설 확충, 이게 9억 9,840만 원이 증액이 들어왔는데 확충을 어떤 계획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방행정기획과에서 북부소방본부와 의정부소방서의 합동청사 건립하는 데 5억의 계약금을 증액했는데 이거 매입계약서 또는 계약하고자 하는 내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수대응단 훈련시설 사무공간 설치, 이게 부족하다 그랬는데 이것도 8억 8,200만 원의 증액을 요구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소방서가 소방청사 청소용역과 그다음에 체육시설 설치공사, 소방피복 소독ㆍ건조기 이렇게 각각 자료를 많이 증액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세정과에서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그 현황 좀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현황하고요. 거기서 고액체납자들은 몇 명이며 어떤 조치를 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 현황, 대안이라든가 거기까지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13년도 취득세 감면 보전액에 대한 건데요. 183쪽에 대한 내용입니다. 방금 전에 요구했었는데 아직 요구자료가 오지 않고 있네요. 거기에 관련된 자료 일체하고 공문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질문을 할 때 497억 원 중에서 지방교육세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약 45억이 이미 편성이 돼 있는데 이 편성된 내용이 어떻게 전출되었는지 이 관련 내용도 같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분, 최재백 위원님.

○ 최재백 위원 안전행정실의 군관협력사업 군장병 위문공연, 군부대 찾아가는 음악회, 군관정책협의회 운영, 2012년도ㆍ2013년도 사업별 집행현황을 주시고 2013년도는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그것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소방재난본부 소방청사 관리 37개 소방관서가 있는데 2012년도ㆍ2013년도 37개 소방관서에서 시설비 요구내역 그리고 반영현황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37개 소방서입니다. 37개 소방서가 요구했을 거고 다 반영 못 해줬을 거니까 일부가 반영된 거 그 반영현황.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 윤은숙 위원 추가로…….

○ 위원장 권칠승 네.

○ 윤은숙 위원 소방서 있잖아요. 소방서에 119구급대에서 경기도에 있는 시군별로의 현황, 몇 개 정도 있고 거기에 직원이 몇 명 있고 해서 전체적인 경기도의 119구급대 아시죠? 거기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민안방하고 달려라민원전철365 여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자료 요청인가요?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안전행정실 도정시책 기획홍보 관련해서 2013년 대비 산출내역을 좀 분석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건립 관련해서 향후 투자가 92억인데 92억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계획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부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나옵니까? 어떠세요, 여쭤보고 싶은데. 소방! 자료 나와요?

○ 송한준 위원 행자위는요?

○ 송한준 위원 다 나와요?

○ 송한준 위원 자료를 좀 빨리 주세요.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를 많이 하시는 걸 보니까 앞으로 깜깜합니다. 참고하시려고 하는 거라 믿고요. 이인창 소방행정과장님, 밤도 늦고 했으니까요…….

○ 김성태 위원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짧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최대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얼마 전에 화성소방서에서 30대 중반의 여성이 수면제 20알하고 소주 한 병하고 맥주 한 병을 먹고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자기 여동생한테 전화를 했죠. 내가 이렇게 이렇게 먹고 이런 상태다. 그래서 그 여동생이 119에다 신고를 했어요. 119에 신고를 했더니 마침 119에서 위치추적을 하니까 30대 중반의 여자분이 GPS를 틀어놓고 있는 상태여서 바로 쉽게 찾았죠?

○ 김성태 위원 그 과정에서 구급대원이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의식이 없고 죽은 걸로 판단해 가지고 거기서 응급조치를 취했죠?

○ 김성태 위원 응급조치를 취해 가지고 병원에 이송해 가지고 그 환자분은 아침 9시에 깨어났죠?

○ 김성태 위원 그런데 깨어나고 나서 그 여자분이 구급대원을 성폭행으로 고발해 가지고 현재 검찰조사를 받고 있죠?

○ 김성태 위원 네, 그렇게까지만요. 그때 마침 CCTV가 구급차에 있었는데 공교롭게 그게 고장이 났었어요. 그런데 CCTV는 사실 술 먹고 여성구급대원들을 폭행하고 이런 걸 감시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거지 환자상태를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 김성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공교롭게도 그게 지워진 상태인데 지금 현재 여성구급대원들이 응급환자하고 갈 때 술 먹은 분들의 폭행사건이 아주 많죠?

○ 김성태 위원 그래서 심지어는 임신한 여성구급대원이 낙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저기도 있다고 해요. 현재 우리 구급대원들이 할 일은 많은데 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 김성태 위원 그래도 전보다는 근무여건이 많이 좋아진 상태고요?

○ 김성태 위원 그런데 3교대를 다 못하고 있죠, 지금 현재 조건은?

○ 김성태 위원 그리고 PTSD 심리치료실이 있는데 이건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PTSD 심리치료실은 각 소방서에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몇 개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PTSD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끔찍한 사고현장을 목격하고 자살이나 옥상에서 투신했다든가 목을 맸다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구급대원이 처치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급대원이 출동해 가지고 화재나 이런 것 있을 때, 동료가 죽었을 때 그걸 보고 나서 끔찍해 가지고 잠을 못 자고 뭐라고 그럴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은 상황이잖아요?

○ 김성태 위원 그걸 갖다가 치료실이 아니고 PTSD 치유실이죠, 치유?

○ 김성태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여건이 맞지 않아서 충분하게 가동이 없는 상태죠?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아까 무인파괴방수차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사람이 직접 화재현장에 뛰어들 수 없을 때 무인로봇이나 이런 게 꼭 필요하죠?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소방시책업무추진비가 서울의 소방서장 같은 경우는 1,050만 원이에요. 그런데 경기도는 얼마입니까?

○ 김성태 위원 500만 원이죠? 500만 원이면 500÷12면 얼마입니까? 아주 어렵죠?

○ 김성태 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걸 증액해 달라고 해서 서울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증액을 해 드렸죠?

○ 김성태 위원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소방학교도 교육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가지고 최정예 소방공무원을 양성해야 되겠고요. 맞죠?

○ 김성태 위원 그다음에 특수대응단의 훈련시설 아까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 이건 지금 공사 중인 건데 공사를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 김성태 위원 그걸 지금 요청한 상황이죠?

○ 김성태 위원 그다음에 소규모 시설비가 지금 현재 17억으로 잡혀 있죠?

○ 김성태 위원 소규모 시설비는 뭐냐 하면 노후청사 개보수비용을 하는 건데, 그렇죠?

○ 김성태 위원 그런데 17억인데 도 재정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어요.

○ 김성태 위원 이 기회에 이인창 과장님이 소방본부장님 대역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걸 한 말씀 하시죠.

○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도 재정여건 감안해서 편성을 못했어요.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피복건조기에 대해서, 여름에 땀나고 막 저기했을 때, 그걸 잠깐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 김성태 위원 그리고 피복이 무게가 얼마 나가죠?

○ 김성태 위원 겨울에 입어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땀이 나고? 여름에는 말도 못하는 상태고요?

○ 김성태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아서 판단하실 거라 믿고요. 이번에는 손은수 북부 잠깐 나오시죠. 10분 안에 끝내게 얼른 나와 주세요. 그냥 발언대로 가세요. 남양주에 얼마 전에 구급대원이나 그다음에 소방서장의 순직사고가 있었죠?

○ 김성태 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죠?

○ 김성태 위원 그리고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합동청사의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장비가 비와 눈을 맞고 있어 가지고 마치 내가 눈과 비를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평상시에 수시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거 예산을 편성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으시면 앞으로 한 1분 30초 남았으니까 말씀해 주시죠.

○ 김성태 위원 그리고 금곡안전센터하고 독신자숙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이제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22초 남았습니다.

○ 김성태 위원 저도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승 위원장, 송한준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송한준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주성 위원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잠깐 자리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께서 독신자숙소 얘기를 했는데 경기도에 독신자숙소라고 해 가지고 갖춰져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 김주성 위원 다른 데 이쪽에 경기도 전체로 합쳐 가지고 몇 군데나 있습니까?

○ 김주성 위원 40개소요? 그럼 제법 많이 있네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저번 추경 때도 잠깐 들었고, 이상 들어가시고요.

○ 김주성 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자치행정국장님 좀 잠깐.

○ 김주성 위원 지금 자치행정국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47쪽을 보면 체육활동 지원비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굉장히 경기도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적절하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1억 5,000만 원, 2012년도에도 1억 4,500만 원, 2013년도에 1억 5,500 이 정도 했는데 아무리 재정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직원들의 체육활동 지원비를 이렇게 90% 가깝게 자르면 자치행정과의 직원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 김주성 위원 어찌 됐든 간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마다 해와 놓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싹둑 다 잘라버리면……. 그건 사업비 전체적으로…….

○ 김주성 위원 그리고 7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학사업 지원 해 가지고, 물론 작년도까지는 제가 50% 정도의 관리비가 들어간다는 걸 이해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약 5억 3,000이 잘려서 17억 정도의 사업비가 세워져 있는데 여기서 장학금은 5억이고 12억이라고 하는 돈이 장학금 관리를 하는 데 관리비용으로 들어가요. 이게 장학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직업을 보장해 주는 자리입니까?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요.

○ 김주성 위원 아니, 장학금은 5억밖에 안 되는데 운영비가 12억이 된다면 이게 무슨 장학사업입니까?

○ 김주성 위원 이건 너무나 잘못된 사업이고요. 이건 정말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92쪽하고 93쪽을 보겠습니다. 경기도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해 가지고 시군 마을만들기사업 지원 했습니다. 이게 마을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일단 2013년도까지는 2억 7,700을 했는데 갑자기 2014년도에 5,500으로 해서 약 2억 2,000 정도의 사업비가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 김주성 위원 본 위원이 봐도 이게 자치행정국으로 와서도 안 되는 사업인 것 같고 그쪽은 이미 도시환경위원회에 도시주택실이라든지 공원과라든지 그다음에 마을만들기사업이 지금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많이 지향을 하고 있는 쌈지공원과 더불어서 비슷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쪽으로 사업이 왔죠?

○ 김주성 위원 비슷합니다.

○ 김주성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93쪽에 보면 어찌하여 이게 상임위에서 9억 3,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까? 어떻게 사업설명을 해서…….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올해 처음으로 넘어왔죠?

○ 김주성 위원 자치행정국에서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 가지고 그 사업설명에 대한 위원님들의 어떤 이해도가 적었기 때문에 이 사업 전체가 잘린 것 아니에요?

○ 김주성 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안전행정실. 요새 남북이 점점 갈수록 냉각기라서 힘드시죠?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 해 가지고 사업비를 세웠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약 67억을 세웠어요?

○ 김주성 위원 아, 올해. 그랬고 작년도가 60억 정도 세웠고. 그러면 문제는 올해 집행률이 약 4.4%예요. 작년에도 8.7%밖에 안 됐고.

○ 김주성 위원 그럼 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 김주성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쓰지도 않을 기금을 경기도 전체가 지금 굉장히 힘든데 일시적으로 50억, 60억을 적립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급작스럽게 교류가 터질 것도 아니고 힘들 적에는 예산을 조금 줄여서 세우고 그다음에 필요할 적에는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세운다든지 해야 되는데 적립 개념에 있는 예산을 통장 속에다 넣어놓으면서 이걸 꾸준하게 그 사업비를 세워 가지고 간다는 건 예산심의 과정이라든지 예산정책 과정에서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건 정말로 경기도가 지금 단돈 몇천만 원이 귀할 때 50억이라고 하는 돈을 다시 또 여기다 예산을 세워서 적립을 시킨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주성 위원 들어가시고요. 잠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인재개발원 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11쪽에 보면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 해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약 24억 정도가 섰고 2014년도에는 약 39억이 섰습니다. 사업비 내용이라든지 교육과정 이런 것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육생이 2012년 대비 2013년도에 135명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약 1.3% 정도 되죠?

○ 김주성 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교육생이 얼마나 는다고 생각이 되셔서 약 14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증액시키셨습니까?

○ 김주성 위원 지금까지 신규공직자 교육을 안 시켰어요?

○ 김주성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교육프로그램을 자료로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동화 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좀.

○ 이동화 위원 먼저 장기 국외훈련자 국외훈련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25명분에 대해서 8억 9,1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국외훈련현황을 보면 09년부터 11년도까지 약 2년 정도씩의 외국 국외훈련을 진행해 왔습니다. 국외훈련을 진행해 왔는데 대부분 보면 업무 연관성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보상 차원에서 국외훈련이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이동화 위원 그러면 국외훈련을 갔다 오면 교육 후의 근무처가 교육이 된 근무처로 발령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내용이.

○ 이동화 위원 그렇지 않으면 훈련과제를 그것에 맞는 그런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우리가 수입을 많이 잡아야 되는데 의외로 매우 적게 징수되는 현황이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은?

○ 이동화 위원 재원확충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 이동화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께서 소방재난본부에 대해서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예산과 관련돼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소방공무원 PTSD 치유, PTSD를 검색해 보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더라고요.

○ 이동화 위원 이게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에 그 사건을 통해서 공포감을 느끼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잘 못하는 것을 우리가 PTSD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을 보니까 9개 소방서에다가 현재는 PTSD 자가심리치유실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이동화 위원 그러면 지금 일련의 각 소방서에서 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전 소방서에서 다 이루어질 텐데 어떻게 9개 소방서만 이걸 해갖고 되겠습니까?

○ 이동화 위원 지금 PTSD 자가심리치유실 진단장비 이게 9종 16점에 3억 2,000 정도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체 소방서를 다 한다라고 그러면 약 10억 정도 들겠네요?

○ 이동화 위원 19억이요. 이것은 저희가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 이동화 위원 다음은 안전행정실.

○ 이동화 위원 제가 사업별로 일몰된 사업을 받았습니다. 왜 받았는지 아시죠?

○ 이동화 위원 한미친선 문화교류 3억이 보니까 일몰이 됐더라고요. 이거 왜 일몰시키셨습니까?

○ 이동화 위원 그러면 누가 그런 얘기하십니까, 행사성경비라고?

○ 이동화 위원 그럼 미군들 다 거기 가서 받으라고 그러세요.

○ 이동화 위원 지금 주한미군이 내려와서 그 지역에 같이 협력하고 잘 융화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실 한미친선교류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행사성이라고 보면 절대로 안 되죠. 그렇잖아요.

○ 이동화 위원 이게 놀고먹자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이동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면 평택시 같은 경우는 한미친선축제도 하고 그다음에 한미청소년영어캠프도 이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한미문화교류 그래서 주한미군들 평택시티투어 시켜서 평택이 어떤 곳이라는 것도 알려주고 그들이 평택에서 사고도 못 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다.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전통사찰 가서 체험도 시키고 그런 사업비인데 이걸 행사성경비라고 얘기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되죠.

○ 이동화 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한국어 역사문화강좌가 있습니다. 이게 경기남부 2개 기관으로 나누어지고 경기북부 2개 기관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 이동화 위원 그렇습니까?

○ 이동화 위원 그럼 예산은 예년에 비해서 그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 이동화 위원 오히려 늘었네요. 늘었습니다. 북부에도 2개 기관을 같이 운영하는 거네요. 예전에 남부만 이게 이루어졌었던 부분이죠?

○ 이동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용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의용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 이의용 위원 마을만들기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까?

○ 이의용 위원 용역이요?

○ 이의용 위원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지금 4년째 있는데요. 기본계획이 어떻게 수립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을만들기라고 하면 일선 31개 시군 이제 다 인식될 만큼 다 됐습니다, 우리 도민들도요. 도에서 직접사업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 이의용 위원 그렇죠. 시군을 배제하고 직접사업을 한다는 건 맞지가 않습니다. 도에서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계획이 수립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전문가컨설팅 및 자문 지원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마을만들기 교육, 그러니까 마을리더나 이런 부분을 양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인 거예요.

○ 이의용 위원 그리고요, 어느 정도 마을만들기에 대한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시군마다 특색 있는 마을만들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관련돼서 국비지원 있습니까?

○ 이의용 위원 무슨 뜻이냐 하면 경기도에서 새로운 사업이다 해서 이걸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31개 시군에 확산을 시키고 이런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본계획 수립이 되게 궁금한데요. 그런 어떠한 철저한 지원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 직접사업으로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라는 거죠. 직접사업으로 하려고 해도 각 시군의 상황이 다 틀리고요. 단체장마다 마인드가 틀리고 각 시군의 도민들이 생각하는 바가 조금씩 틀립니다.

○ 이의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지원해 주는 걸로 가야 된다. 그래서 9억 3,000이라는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9억 3,000을 편성하셨어요?

○ 이의용 위원 이 산출기초는 3,000만 원 곱하기 31개 마을 9억 3,000을 맞추기 위해 하는 거죠?

○ 이의용 위원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준다라는 근거 또 어떤 내용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기준만 세워주시고요. 그 사업이 마을만들기하고 적당한지만 판단해서 가용예산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끝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의용 위원 이건 드릴 말씀은 많은데 이만큼만 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북부소방본부장님. 본부장님, 이 질문은 제가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동원수당이 있죠, 의소대?

○ 이의용 위원 동원수당은 일곱 번만 주게 돼 있습니까?

○ 이의용 위원 동원수당에, 하여튼 동원이 되면 4만 7,600원을 지급하는 건 맞죠?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더 늘어나서도 안 되고 줄어서도 안 되는 거죠?

○ 이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1회 동원이 될 때 수당으로 4만 7,600원을 지급하는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 이의용 위원 더 줄여서 지급할 수도 없고 늘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완전히.

○ 이의용 위원 4시간 기준입니까?

○ 이의용 위원 알겠습니다. 활동비가 2만 원씩 있는데 이건 내용이 뭡니까? 이건 동원수당 할 때 같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인가요?

○ 이의용 위원 별개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소방서에서 의소대 활성화 자체 직접사업의 산출기초를 보면 정확하게 몇 명이 얼마 몇 회 이렇게 산출기초가 돼 있는 예산서가 있는가 하면 어디는 토털 금액만 써있는 데는 뭡니까? 산출기초가 없이요. 어떤 예산편성지침이나 이걸 안 내려줬나요?

○ 이의용 위원 그런데 왜 일산이나 가평, 파주 이런 데는 금액만 적혀 있는 건 뭡니까? 예산서에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예산서 358쪽의 일산소방서를 보세요. 여기는 왜 금액만 써있습니까? 예산서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때 이런 거 한번 점검 안 해봅니까?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얼마에 몇 명 이런 게 없다고 하면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있단 말이죠. 이런 기준도 통일이 안 되게 이렇게 예산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 이의용 위원 유념해 주시고요. 자료 요청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의소대 동원수당은 이해가 되는데 근무수당이 있는 데하고 없는 데는 무슨 차이입니까?

○ 이의용 위원 전담의소대요?

○ 이의용 위원 거기 90일로 산출기초가 돼 있더라고요.

○ 이의용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다 하실 필요는 없고 북부만요. 의용소방대원 수당 지급한 내용을 인원, 장소, 어디서 했는지, 교육내용이 뭔지 그리고 지급내역, 중요한 것은 어떤 교육을 했는지. 동원이라는 것이 대부분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교육이 어떤 교육을 해서 4만 7,600원이겠지만 이것을 몇 명한테 지급을 했는지 이것을 북부소방서의 소방서별로 이 내역을 지금 당장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들은 내용이 있고, 확인할 내용이 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백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재백 위원 소방재난본부장님.

○ 최재백 위원 소방재난본부는 2014년도에 전년 대비 300억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북부소방재난본부는 53억이 비율로 보면 25%가 또 감액이 됩니다. 또 시군소방서는 보니까 21.8%가 감액이 되고 금액으로는 97억 원 정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 최재백 위원 그런데 북부소방서가 이렇게 또 줄어드는 이유는 뭐예요?

○ 최재백 위원 그러면 남부 소방재난본부도 감액이 됐는데 700명의 인건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실제는 증액이 된 걸로 보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최재백 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이 연두순회나 초도순시나 그런 거 합니까?

○ 최재백 위원 본부장님이 직접 37개 소방서를 다 둘러보신단 말이죠?

○ 최재백 위원 다른 건 잘 안 보십니까? 그것만 하시고 오시는 겁니까?

○ 최재백 위원 특정소방서를 얘기해서 죄송하기는 한데요, 시흥소방서가 시화 배후도시에 아무것도 없을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건물이에요. 그리고 지금 17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세무서가 생기고 여성비전센터가 생기고 종합복지관이 생기고 쭉 여러 다른 공공시설들이 다 자리를 잡았어요. 그것은 최근에 만들어진 시설들입니다. 시흥소방서가 그렇게 흉물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수영장이라든가 세무서라든가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그 주변을 싸고 있는 모든 건물들이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데 시흥소방서는 17년 동안, 이거 닦여지지도 않나 봐요. 아주 흉물스럽게 있어요. 제가 자료요구도 드렸는데 시흥소방서장이 수선비를, 노후시설에 대한 수선비를 올리지 않는 건지 아니면 반영을 안 해주는 건지 또 아니면 본부장님이 초도순시나 아니면 연두순시나 이런 걸 가서 그런 걸 못 보시는 건지 어느 쪽인지 잘 몰라서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최재백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소방청사관리 해서 소방공통 소규모 노후시설 보수 17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최재백 위원 소규모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는 어느 정도인 걸 소규모라 하고 방금 말씀하신 큰 거는 뭘 큰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 최재백 위원 소방관서가 보니까 37개 소방관서인데 37개 소방관서 예산이 노후시설 보수가 17억 가지고 가능한 얘기입니까?

○ 최재백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소방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질의가 끝나더라도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최재백 위원 살핀 다음에 설명해 주세요.

○ 최재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 윤은숙 위원 국장님, 요즘에 경기도의 재정 어렵고 그래서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지방세 체납 같은 거 무척 애를 쓰시고 계시지요?

○ 윤은숙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둔 것 같은데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30%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접근은 하고 있다 하더라도 더욱더 열심히 해서 세입을 창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윤은숙 위원 네, 그렇게 함께하셔야지요. 제가 인터넷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사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세정과에서 지방세 체납 강력 징수를 위해서 보도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 밑에 경기도청으로 나오는데 출처 경기도청 그리고 경기도청 소개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경기도청은 1,200만 경기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에 당선된 김문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통일강대국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갖고 있는 김문수 도지사는 2020계획을 통해 경기도를 통일 이후 대륙시대까지 내다보는 안목으로 소중하게 설계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서울의 베드타운이 아닌 체계적이며 친환경적인, 미래지향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GTX 착공을 조속히 실현해서 수도권을 사통팔달, 녹색ㆍ다핵공간으로 재편하고자 합니다.”를 지금 지방세 체납에 대한 강력 징수의 보도자료 밑에 우리 경기도청 김문수 지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소개가 나왔는데 연락처 경기도청의 체납정리팀 ○○○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이런 식으로 물론 경기도청을 소개하고 그런 건 좋을지 모르지만 기사내용과 다른 너무나 오버된, 이것도 담당직원의 이름까지 넣어서 세정과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윤은숙 위원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달려라 민원전철 365 운영이 이제 마무리인가요? 사업이 폐지…….

○ 윤은숙 위원 사실 3년 만에 일몰을 이렇게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1억 1,000만 원까지 원상복귀를 해줘야 되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실 전철을 통해서 하신 거잖아요. 보면 여기에서도 경기도민보다는 서울시민이 50%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 윤은숙 위원 과연 이 사업이 일단 그렇게 심도 있게 준비한 사업이 아니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1억 1,000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 어디 전세 얻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런 사업을 하는 우리 지사님과 집행부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국장님, 79쪽에 보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위해서 이번에 1억 예산이 편성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데선 좋은 부분인데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시군구에서 만들어진 거지요?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이건 큰 지적은 아니지만 사실 시군구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시의원은 들어가는데 도의원들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되게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도 자치행정국에서 이렇게 예산까지 주면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실 게 없으신가요?

○ 윤은숙 위원 그럼요. 행정이라는 게 사실 광역 속에 함께 가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현재 시군구에서 지금 도의원을 고문으로 하는 곳도 한두 개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전체 확인해 보시고 이런 부분을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요,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우리 소방본부 나오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늘 소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애틋한 마음이고 늘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실제 오늘 예산서를 보면서 가장 많이 삭감된 예산이 바로 소방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삭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론 오늘 직무대리기 때문에 큰 저기는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같은 지도 입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 윤은숙 위원 전체 실링을 얼마로 잡으셨나요? 보고를 받으셨나요? 지시를 어떻게 받으셨나요?

○ 윤은숙 위원 70% 정도?

○ 윤은숙 위원 아니, 실링을 어떻게 받으셨냐고요. 몇 %로 받으셨냐고.

○ 윤은숙 위원 25% 정도요. 어쨌든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깝고 지금 실제로 우리 지역 안에서 응급환자, 지역주민들의 생명과도 연결된 119구급대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성남지역의 도의원인데 성남지역의 119를 보니까 6개 동에 1대거든요. 6개 동에 1대 119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윤은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나누면 6개에다 5개, 동에 하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 윤은숙 위원 그게 사실 도 차원에서 확충해줘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지역주민들과 대화 속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도의원으로서 참 부끄럽다, 책임이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점차적으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봤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윤은숙 위원 그게 왜 필요하느냐면 환자가 급히 발생됐을 때 개인병원에서는 응급차가 오지를 않아요. 아시잖아요? 오로지 올 수 있는 게 119구급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119구급대는 행사로도 많이 동원 나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상태에서 최소한 3배 정도는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119구급대 확충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해보고 왜 이게 더 많이 확충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제적인 사례라든가 논리를 개발하셔서 그 부분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한준 위원장대리, 김광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광철 윤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지켜주시는데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발언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 민경선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네, 자료 요청은 하십시오. 자료 아직 도착 안 한 것들.

○ 민경선 위원 경기도인재개발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수입대체경비 활용 사업이 있습니다. 2013년 대비 집행 및 산출내역 증감 비교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더 안 계시지요? 휴식을 위해서 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2시05분 회의중지)

(02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칠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송영주 위원님.

○ 송영주 위원 송영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 송영주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국 예산을 보니 주로 기간제근로자와 관련된 임금 계상이 많습니다. 아마 상임위에서도 논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의 급여가 4만 1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송영주 위원 6만 60원요.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 송영주 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 송영주 위원 제가 찾아볼게요. 제가 찾은 건 4만 100원으로 되어 있어서.

○ 송영주 위원 제가 보겠습니다. 볼까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별첨 자료 42페이지입니다.

○ 송영주 위원 기간제근로자는 4만 100원 받아도 됩니까?

○ 송영주 위원 어떻게 정해진 거지요?

○ 송영주 위원 어떤 지침에 있습니까?

○ 송영주 위원 안행부에서 내려온 3월 달 지침이 있습니까?

○ 송영주 위원 제출해 주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침 없습니다.

○ 송영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가 정하셨습니다. 아마 중소기업연합회에서 발간한 통상임금과 관련된 예산을 측정해서 그걸 준용해서 6만 236원이라고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의 66% 정도로 책정을 해서 4만 100원으로 책정한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내용 알고 계세요?

○ 송영주 위원 노사협의요?

○ 송영주 위원 그러면 답변을 정확하게, 노사협의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4만 100원으로 임금을 책정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법률적 검토 하십시오.

○ 송영주 위원 확인하시고요, 4만 100원과 관련해서는 안행부 건 어디 건 지침 없습니다. 이런 지침 내릴리 없고요. 경기도가 임의로 정하셨고 2014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사항에 넣으셨습니다, 4만 100원으로. 그래서 경기도가 일괄 기간제근로자와 관련해서 임금을 4만 100원으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법률적 검토하시고 법률적 검토하신 걸 확인하셔서 가지고 오십시오.

○ 송영주 위원 아시겠지요?

○ 송영주 위원 그래도 경기도가 최저임금법이든 근기법이든 위반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 송영주 위원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정운영 활성화 추진사업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아직 못 만드셨다고 그랬죠?

○ 송영주 위원 1억 3,000짜리인데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 송영주 위원 그거는 국장님이 설명 안 하셔도 제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 송영주 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하셨냐고, 이 사업으로?

○ 송영주 위원 내용 전혀 모르세요? 담당과장님 모르십니까?

○ 송영주 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올 때까지 예산심사를 중단해야 되나요? 예산심사 예결위에 받으시러 오실 정도면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송영주 위원 과장님 모르세요? 실무자는 아실 거 아닙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료 작성이 됐다고 하니 대략 어떤 사업으로 예산을 쓰셨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 송영주 위원 말씀해 주시라고요. 모르십니까?

○ 송영주 위원 과장님 모르십니까?

○ 위원장 권칠승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실무자 도움 받으셔도 좋습니다. 송영주 위원님 질의 중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주 위원 저희가 이거를 시작한 지 2시간 다 됐는데요. 2시간 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전혀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면 예산심사하기 되게 어렵죠. 국장님!

○ 송영주 위원 자료 올 때까지 그럼 예산심사 하지 말까요? 어떤 성질의 것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 송영주 위원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예산의 성격이 궁금한 거니까요, 빨리 준비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소방본부 북부청사와 관련해서 자료 아직 못 받았는데요.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북부의원협의회에서 여러 차례 거론이 되었던 것인데 본예산에 담겨있지 않아서 이유가 무엇인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것만 답변 짧게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얼마 요청하셨습니까?

○ 송영주 위원 애초에 5억 원 요청하셨습니까, 계약금?

○ 송영주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5억을 요청하셨는데 5억이 삭감된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송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5억의 용도는요, 계약금입니까?

○ 송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비록 야심한 시각이지만 예산심사는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거 간단한 내용인데 곧바로 확인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송영주 위원님, 다시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경기도인재개발원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요. 그냥 질문드리고 자료는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입대체경비 활용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2013년도 대비 30% 정도의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도 당초예산이 24억이었는데 추경에서 2억 깎여서 22억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예산안은 39억입니다. 14억이 늘었습니다. 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다 운영비도 줄이고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수입대체, 그러니까 수입이 들어온 것을 전체를 지출하기 위해서 너무 방만하게 짠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의 집행 산출내역하고 이걸 비교해서 주세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안전행정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정시책 기획 홍보 2013년하고 2014년 산출내용을 비교해 보니까요, 금액이 똑같습니까? 똑같나요?

○ 민경선 위원 지금 설명서에는 증액이 됐는데.

○ 민경선 위원 그렇습니까?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면 저한테 제출한 내용은 7억 3,500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서에는 8억 7,000이거든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다시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건립 지원과 관련해서 부지사님이나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우리 실장님이나 담당관님이랑 이렇게 말씀하신 게 달라서요. 어떻게 지금 이 예산 부분을 반영하려고 하고 계시죠?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하여간 긴밀하게 협의해서, 고양시 같은 경우 올해 완공 예정이거든요.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지금 늦춰지면, 원래 도가 선정한 것 아닙니까? 선정했으면 제대로 선정한 만큼 예산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 민경선 위원 안전산업전 개최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3억이 배정돼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안전행정부와 공동개최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비가 내려올 개연성이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지금 하는 것은, 올해 하는 것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간단하게. 10페이지 설명서 보시면 소방관서 증축 5억이 2013년도 당초예산에서 감액됐고 소방서 신축도 16억이 감액됐습니다. 그렇죠?

○ 민경선 위원 어떠한 이유죠?

○ 민경선 위원 아직 김광철 간사님이 요구한 자료가 안 온 것 같은데요. 신축하기 위해서는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털 어느 정도 들죠? 화전.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구조구급소모품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2013년도 올해 2억 5,500 정도가 반영됐는데 내년에는 1,000만 원입니다. 올해 대비하면 4% 정도 반영된 건데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안전에도 좀 문제가 있겠네요?

○ 민경선 위원 본부장님한테 여쭤봐야 하나? 제가 신규사업 1억 이상의 자료를 요구해서 분석해 보니까요. 다른 실국은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소방재난본부나 북부는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 민경선 위원 제가 보기에는 본부장님의 의지가,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지가 없다라고 봅니다. 뭘 그렇게 눈치를 많이 보시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소방구급서비스는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소방서를 가보고 그러면 하시는 말씀들이 저도 느끼는데 도민과 직접 만나서 서비스하는 직접서비스죠?

○ 민경선 위원 이거 누구 선택해서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보편적 복지서비스죠?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죠?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예산에서 가장 최우선해야 되겠죠?

○ 민경선 위원 왜 반영을 못 시킵니까? 소중한 도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또 함께 일하는 소방관의 안전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구비가, 장비나 안전센터나 이런 부분이 신축이 안 됨으로 인해서 소방관의 안전ㆍ생명에도 위급한 거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원 위원님.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앞에서 중복되는 질문은 생략하고 중복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 나와 주시죠. 앞서서 우리 소방대원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소방대원들의 복지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합니다. 여기 지금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쓰여 있는 거 보니까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그런 내용이 있고요. 거기 세부항목에 소방공무원들의 PTSD 진료 치료 그게 있어요. 아까도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서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31개의 소방서 중에서 PTSD 진료 치료실이 구비되어 있는 소방서가 몇 개 소방서죠?

○ 민경원 위원 몇 개요?

○ 민경원 위원 6개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고. 지금 여기 예산 편성된 것은 그럼 몇 개?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총 15개 소방서가 되는 거네요, 34개 소방서 중에서요?

○ 민경원 위원 기존에는 이게 필요치가 않아서 구비되지 않은 건가요? 왜 이렇게 치료실이 34개 소방서 중에서 기존에 6개밖에 없었죠?

○ 민경원 위원 그 내용은 익히 알고 있고요. 지금 앞서서 말씀을 다른 위원님께서 하셨다시피 물론 재난사고, 화재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하는 것도 도민들이나 국민들 보호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소방대원들이 안전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치료가 가능하고 복지가 이루어져야지만 그분들이 또 현장에 가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직장동료들이 순직하거나 아니면 정말 화재현장에 가서 끔찍한 현장을 목격하고 와서의 그 스스로의 고통이라든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우리 소방대원들에 대한 복지가 그동안 너무 안 되어 있다. 저는 이번에 예결위 활동하면서 이 자료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현황을 갖다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고 몇 개 소방서가 이런 치료실이 구비되어 있는지 그 상황을 좀 여쭤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왔는데 기존에는 6개, 앞으로 9개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거네요?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차후에 34개 소방서가 다 갖추어지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죠?

○ 민경원 위원 3개년 계획을 세우면 34개 소방서가 다 설치 가능합니까?

○ 민경원 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소방대원들한테 이런 PTSD 치료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편성하는 데 집행부에 건의 좀 하십시오.

○ 민경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19센터가 지금 경기도에 180여 개 센터가 있죠?

○ 민경원 위원 161개소. 161개소 중에서 우리 119대원들의 의복이 여름에는 비에 젖어서, 땀나서, 겨울에는 눈이 와서 이렇게 해서 의복이 자주 손상을 입고 땀이 많이 나죠?

○ 민경원 위원 그것을 위해서 방화복 소독고가 설치된 곳이 있죠?

○ 민경원 위원 12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민경원 위원 그러면 161개 센터가 다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 민경원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아무튼 우리 119대원들이나 아니면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이 본인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게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고 소방대원들이나 119대원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거 각별히 좀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피복비가 예산편성에 들어와 있네요.

○ 민경원 위원 지금 이 피복비는 어떤 피복비죠?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전체 대원들한테 다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편성된 건가요?

○ 민경원 위원 제가 이 피복비 편성된 거는 신규소방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편성된 거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 민경원 위원 그러면 기존대원들 피복비는 어떻게 되죠?

○ 민경원 위원 그럼 모든 대원들이 통일된 의복을 입을 수 있는 건가요?

○ 민경원 위원 이 피복비 가지고 전체 대원들이 통일된 제복을 입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 민경원 위원 조금 부족해요? 얼마나 부족하지요?

○ 민경원 위원 아니, 제가 왜 이걸 지적드리냐면 근무하는 데 있어서 근무복이 그 조직원들 사이에서 조직원들의 위아래 구분이라든가 아니면 대원들 간의 화합 차원에서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이 의복에서도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전체적인 통일된 의복비가 다 편성된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모자라고 앞으로 추가가 더 얼마가 있으면 다 전체적으로 의복이 갖춰질 수 있다 이걸 제가 듣고 싶었는데 그 말씀을 못 하시네요.

○ 민경원 위원 그리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있잖아요. 소방서의 PTSD 이것도 상임위의 위원님들이랑 적극적으로 의논을 하셔서 빠른 기간 안에 설치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이 아까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재난본부장님.

○ 송영만 위원 구급차량과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의 구급차량이 현재 보유대수가 몇 대죠?

○ 송영만 위원 2대를 더 샀나 보죠? 222대에서.

○ 송영만 위원 소방서에서 현재 구급차가 다 특수차량으로 되어 있나요?

○ 송영만 위원 지금 보유대수가 224대인데 그 대수로 지금 경기도의 응급구조 의료서비스와 관련돼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송영만 위원 지금 군부대가 가지고 있는 특수차가 543대로 알고 있거든요. 군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 송영만 위원 아니, 지금 여기 경기도 내에.

○ 송영만 위원 지금 경기도 내에 1,200만이에요. 말도 안 되는 구급차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잡아놓은 건 있습니까?

○ 송영만 위원 지금 경기도에 원래 확보해야 될 차가 몇 대입니까?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알기 쉽게 몇 대 정도가 있어야 되느냐 이걸 제가 묻는 겁니다.

○ 송영만 위원 네, 35대만 사면 다 되는 건가요?

○ 송영만 위원 교체하려고 사는 건가요?

○ 송영만 위원 앞으로 내년 2014년도에 추가로 구입을 안 하고 그 이후에라도 몇 대 정도 더 확보해야 되는 건가요?

○ 송영만 위원 일단 알겠고요. 의용소방대 활성화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해외로 선진지 견학을 가나요?

○ 송영만 위원 몇 명이 나갑니까?

○ 송영만 위원 70명이요? 아니, 제주도 가는 게 70명이고 국외로 가는 게 35명 이렇게…….

○ 송영만 위원 경기도 내에 의용소방대 회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여기 438명은 임원진만이죠?

○ 송영만 위원 그런데 극소수에 한해서만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거든요. 9,800만 원을 1만 명이 넘는 그런 의용소방대원들이 있는데 너무 극소수한테 너무 많은 돈이 배려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질의의 요점이 이거거든요. 그런데 의용소방대 활성화 측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100여 명한테 너무 많은 돈을 써버리면 실제 1억 5,100밖에 안 되는데 1억 원을 다른 데 쓰고 선진지 견학 가고 5,000만 원 가지고서는 1만 명한테 가는 건 별로 없다 이런 거거든요, 제 질의의 요점이.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방법을 다시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게, 저는 깎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활용도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 송영만 위원 지금 소방서별로 얼마 정도 배정돼 있나요?

○ 송영만 위원 그 자료로 좀 내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그렇다면 현재 1억 5,100만 원에 대해 별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 송영만 위원 만약에 시군 소방서별로 나가있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력단련실과 관련돼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지금 체력단련을 실내에서 하죠?

○ 송영만 위원 야외에 운동할 수 있는 곳이 몇 % 정도가 야외 교육장이 있나요?

○ 송영만 위원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 송영만 위원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실내에서 하는 것으로는 체력단련보다 오히려 야외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쪽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면적은 있나요?

○ 송영만 위원 점차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그것도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기본적으로 테니스장이나 족구장이나 이런 게 웬만한 관공서는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계획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현재 7%가 어느 곳에 되어 있는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덕 위원 박종덕 위원입니다. 북부소방서 질문하겠습니다. 119구급차량이 교통사고 환자를 만나면 그 안에서 기록해야 될 어떤 일지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래요?

○ 박종덕 위원 탑승인원, 탑승자 위치, 환자의 상처부위 또 차량 어디 부딪쳐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이런 걸 기록하게 돼 있죠?

○ 박종덕 위원 그다음에 상대 차량의 것도 기록하나요?

○ 박종덕 위원 기록하는 게 좋겠죠? 알 수 있는 데까지는. 내가 눈으로 본 걸 어떤 차가 가해자인지 어떤 차가 피해자인지를 자기 주관의 자기 판단이지만 대충 그려놓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북부는 왜 그걸 전혀 안 하죠?

○ 박종덕 위원 해요? 11월 30일 날 덕소에서 발생한 사고에 119구급대가 3대가 갔는데 3대가 각자 자기가 모시고 간 환자 인적사항만 적었지 다른 차하고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다른 차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누가 다쳤는지를 전혀 몰라요. 얘기를 안 해줘.

○ 박종덕 위원 이건 전체적으로 소방서에서 환자가 발생돼서 가실 때는 환자의 생명을 좌우하는 일이라서 다른 걸 적을 겨를도 없겠지만 최대한 상대방 운전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누구인지, 음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도 일부러 알 필요는 없지만 아는 데까지는 인적사항을 적어줬으면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되겠는데 전혀 기록을 안 해놔요.

○ 박종덕 위원 그렇죠. 또 다음 구급차가 있는데 환자가 여럿이라면 삼중추돌이기 때문에…….

○ 박종덕 위원 그렇더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부딪친 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억을 할 텐데…….

○ 박종덕 위원 전혀 기록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참고사항에서는 완전 누락돼 버려요. 구리 한양대병원에 도착해서 상대차가 뭐하고 부딪쳤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면 이게 안 된다고. 기차에 부딪쳤는지 바윗돌에 부딪쳤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른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다고. 그런 기록사항을 11월 30일 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3개의 차가 출동을 했는데 기록을 안 하고 한 군데만 통화내역을 했고 둘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런 걸 통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 박종덕 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 박종덕 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록을 한 매뉴얼이 있으면 될 거다 이거죠. 적을 텐데 매뉴얼 자체가 없으면 앞으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고 얘기를 안 하고 그 상황에서 연루되기 싫으니까 얘기 안 할 수도 있다 이거죠.

○ 박종덕 위원 그리고 여기는 피해자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매뉴얼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덕 위원 그다음 특사경 팀장님. 실장님이 팀장이세요? 실제 특사경을 운영하시는 팀장님.

○ 박종덕 위원 단장님이라고 그러나요?

○ 박종덕 위원 네, 단장님. 특사경의 소식이 매년 TV뉴스를 통해서 한 달이면 매주에 거의 한 건 이상씩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 박종덕 위원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요건은 뭐가 되나요?

○ 박종덕 위원 아, 그렇게 되는구나!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 박종덕 위원 그중에 전체 식구들 중에 이 특사경을 할 만한 전문교육을 이수했거나 또 특별한 전문가가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죠?

○ 박종덕 위원 장비현황도 보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그런 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특별한 장비현황이 좀 있습니까?

○ 박종덕 위원 뉴스 때마다 천이백만 경기도민을 울리는 많은 사람들, 불량한 사람들을 검거해내는 여러분들의 실적이 상당히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어떤 때에는 경기도에도 이런 사람이 또 있나, 이런 불법자가 또 있나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성과를 내기보다는 그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지도까지 같이 겸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 박종덕 위원 그다음 남북협력담당관님,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에 가면 적군묘지가 하나 있어요, 있죠? 그 적군묘지에 가서 매년 여름이면 몇몇 사회단체에서 위령제를 지내드립니다. 6ㆍ25전쟁이 난 지 이제 63년이 돼서 우리는 적군을 적군이라고 하지 아니할 만큼 이제는 성숙된 대한민국 시민이 됐을 거예요. 정식적으로 집행부에서 그 일을 담당한다 그러면 아직까지 대한민국 여론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작년에 갔고 올해 갔더니 공직자라고는 저 혼자 왔던 것 같아요. 아마 다 민간인 자격으로 왔고, 저도 민간인이나 다름없지만. 같이 한번 참여해보고 왔습니다. 남북의 협력 그다음에 중공군하고도 협력 이런 쪽에서 한 번쯤은 이제는 우리가 예산을 다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손은수 본부장님 잠깐 자리에 나오시죠. 오늘 심의 받으시느라고, 우리 소방서장님들은 귀청을 시켰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광철 위원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님 그다음에 민경선 위원님께서 북부의 소방재난본부하고 의정부청사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언급을 해주셨어요.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꼭 지어야 하죠?

○ 김광철 위원 꼭 지어야 하죠?

○ 김광철 위원 필요가 있다는 건 꼭 지어야 하죠?

○ 김광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아마 자료도 주셨겠지만 이쪽에 특수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KT청사에 임대해 있으면서 3억 원의 고액 임대료를 내고 있죠, 1년마다. 연마다 그렇죠?

○ 김광철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고액장비가 전부 노상에 주차돼 있어요. 현장대응능력 부족하죠?

○ 김광철 위원 현장대응능력 부족하잖아요. 소방이라는 게 1~2분 시차를 다투는 건데 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예산 확보는 필수적인데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를 해주셨지만 그동안에 소방본부장이나 북부소방본부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 전력질주 해주시기 바라고 예결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다음에 소방행정과장님 좀 잠깐 자리로 나오시죠.

○ 김광철 위원 119안전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161개소입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

○ 김광철 위원 연천에는 몇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 김광철 위원 좋습니다. 수치, 161개소를 다 기억할 수는 없으시니까. 저희 연천지역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지역이 인구는 적지만 면적은 697㎢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수요에 대해서는 별로 없는데 구급수요는 엄청나게 지금 폭증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고령화비율이 21%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은 넓은 데다가 소방119안전센터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서부지역에 대해서는, 거기서 우리가 응급처치를 받으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하면 고양을 가든가 아니면 의정부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최소한 1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령화의 비율이 높다 보니까 군립의료원이 하나 있는데 응급실이 제기능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의료원이 의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생명을 다루는 일이죠. 북부지역이지만. 119안전센터의 신축이 서부지역에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 김광철 위원 필요하죠. 무엇보다도 필요하죠.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도심의 밀집지역은 모르겠지만 연천 같은 경우에 광범위한 지역에서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뇌질환이라든가 심장질환이 생겼을 때 가장 처치가 빠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119요원들이죠?

○ 김광철 위원 이 예산 반영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가, 예산 반영에 대해서 오늘 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지만 예산 반영에 대해서 우선순위의, 부지가 확보된다면 우선순위의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김광철 위원 그 얘기는 시간이 제가, 그 얘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정부부처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심도 있게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우리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죠?

○ 김광철 위원 그렇죠. 이 안전행정에 대해서는,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비에 대한 어떤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한다면 국비 지원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안전행정부라는 그러한 걸맞은 위상이 추락하고 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한준 위원님.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전체적인 거 세 분한테 공동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기조실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실링들이 다 내려왔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의했는데 많은 부분 부족하기도 하고 증액도 됐어요. 행자위 같은 경우에 얼마가 증액됐지요?

○ 송한준 위원 저기는요?

○ 송한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십니까, 대체적으로?

○ 송한준 위원 그럼 더 증액되어야 돼요, 더 삭감이 되어야 돼요?

○ 송한준 위원 9억이 삭감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네요?

○ 송한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링이 내려온 게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했을 때 상임위에서는 플러스알파가 9가 됐다면 9를 갖다 삭감해 달라는 얘기예요?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실링대로 해달라?

○ 송한준 위원 마찬가지예요?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행자위는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한 걸 갖다가 부동의하셨어요?

○ 송한준 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파이를, 기조실에서 내려왔던 실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알파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삭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기조실에서 실링을 준 게 다 엉터리다라는 얘기지요?

○ 송한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예요, 아니에요?

○ 송한준 위원 엉터리다?

○ 송한준 위원 행자위는 엉터리가 아니니까 실링 준 대로 그대로 가야 된다. 그 얘기 맞습니까?

○ 송한준 위원 아니, 행자 쪽에 자치행정과.

○ 송한준 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결론적으로. 기조실에서 실링이 내려온 부분에 대한 파이 부분을 예산 심의를 해서 플러스가 됐는데 그 부분은 무시하고 기조실 실링대로 예산이 가야 된다?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 체육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사기진작 부분이 삭감돼도 옳다?

○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니까, 그쪽은 예산 기조실의 실링대로 따라서 하면 될 것 같네요. 소방본부는 어떠세요?

○ 송한준 위원 72억이 증액됐는데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질의한 결과 실질적으로 72억 플러스알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 인정하는 거지요?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기조실에서 실링을 보낸 것에 대한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 송한준 위원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하셨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떻든 재정이 어려운 부분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 민생에 대한 부분,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공무원들 사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파이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서로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싶어서 질의했던 거예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해문 위원 자료 확인만…….

○ 위원장 권칠승 자료 확인이요. 알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또, 그래서 저는 질의 대신에 자치행정국의 세정과하고 회계과에서 국장님,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제로로 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이 순세계잉여금이 1,396억이 결손을 했기 때문에, 결손 했잖아요. 2012년도 결산에서. 그래서 이걸 지금 파악하는데 상당히 저도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세정과나 회계과에서, 자치국에서. 물론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제가 확인했었는데 명확히 답이 없어요.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이월액, 불용액 이걸 산정해서 내보세요. 교육청에서는 이거 다 가결산해서 가져왔어요. 이게 안 되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이월액, 불용액에 대해서 제로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맞는지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연말인데 방금 이해문 위원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지 못한다면 그것은 재정운영자로서 상당히 질책을 받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결산의 형태든지 아니면 추정치든지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염종현 위원님.

○ 염종현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저도 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 이해문 위원님이 얘기하셨네요. 지금 가결산이 안 나왔단 말입니까, 아직까지?

○ 염종현 위원 어떻게 해서 안 나와요, 작년에도 이맘 때 안 나왔어요?

○ 염종현 위원 추정치 가결산이 지금 안 나와요? 작년 이맘 때도 안 나왔어요?

○ 염종현 위원 왜 안 나오죠?

○ 염종현 위원 이해가 안 가는 소리를 하시는데, 하여튼 뭐…….

○ 염종현 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 말씀인데, 하여튼 그것은 두고 보면 알 테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고. 또 하나는 그러면 지금 실링대로 해달라, 상임위에서 한 거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나요? 실링이라는 게 그렇게 정확한 겁니까? 국장님!

○ 염종현 위원 국장님, 실링이라는 건 그냥 기계적으로 주는 거예요. 우선순위 같은 것도 섬세하게 정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편성이 맞다, 이의가 전혀 없다, 이게 지금 말이,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 염종현 위원 아니, 실링이라는 것을 그것을 아주 섬세하게 사업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주는 거라면 지금 답변이 일정 부분 맞아요, 도가 어려우니까. 실링은 그냥 기계적으로 주는 거예요, 배정을. 그런데 그것이 옳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아쉬움은 있지만, 참 아쉽습니다. 이러이러한 예산은 사실 좀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가감. 이런 게 정상적인 국장님으로서의 답변이지 기계적으로 준 실링 그대로 해달라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무슨 사연이나 사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국장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도민들의 사업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무성의하게, 무책임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바람직하지 않고 유감스러운 대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지체돼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사업 관련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자치행정국장님 소관인가요?

○ 염종현 위원 이게 도비가 좀 줄었는데요, 5억 3,000 정도. 이게 두 목 중에서 어디가 줄은 겁니까?

○ 염종현 위원 장학금에서 줄었어요?

○ 염종현 위원 15억 주던 것을…….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학관 운영비 부분이 있고, 장학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비가 5억 3,000 정도 줄었어요. 그게 장학금 부분에서 줄었다는 얘기예요?

○ 염종현 위원 그렇게 줄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장학금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언제, 기금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건가요?

○ 염종현 위원 이거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 염종현 위원 장학관에서 운영을 해요?

○ 염종현 위원 장학금을 장학관에서 운영을 해요?

○ 염종현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장학금을 장학관에서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 염종현 위원 그걸 정확히 얘기하셔야지 장학금을 장학관에서 운영한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 염종현 위원 도민회에서 운영을 합니까? 그런데 이 5억이 왜 필요한 거지요?

○ 염종현 위원 장학금을 줄인 거예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이자 플러스 도비 지원액으로 장학금을 줘왔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도민회랑 어떠한 계약을 맺은 내용이 있나요?

○ 염종현 위원 그런데 도민회에다 이것을 위탁 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염종현 위원 그럼 도민회에서 이거 선발을 합니까?

○ 염종현 위원 그래요?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이걸 홍보하거나 어떤 식으로 받지요?

○ 염종현 위원 시장ㆍ군수를 통해서 받습니까? 아니, 이 자료에 보면 시군 도민회에서 받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 염종현 위원 협조해서 받습니까, 경쟁률이 센가요?

○ 염종현 위원 센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럼 장학관 여쭤볼게요. 장학관이 어디에 소재해 있지요?

○ 염종현 위원 그게 저희 경기도 건물입니까?

○ 염종현 위원 운영은 어디서 하지요?

○ 염종현 위원 이게 경기도의 학생들을 그 장학관에서 숙식을 하게 하고 이러는 거죠?

○ 염종현 위원 전체적인 운영을 그러면 거기 관장이 해요?

○ 염종현 위원 관장이 전체적인 운영을 해요?

○ 염종현 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지는 않아요?

○ 염종현 위원 경기도 시설인데 그 관리를 서울시교육청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소재지가 서울이기 때문에.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이랑 연관이 되어 있지요?

○ 염종현 위원 지도 감독을 거기서, 지도 감독만 받는 거예요?

○ 염종현 위원 소재지가 서울이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 염종현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선발하는 걸 보면 학업성적이 70%고 생활 정도가 30이에요. 그러니까 장학금하고는 좀 거꾸로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염종현 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야죠. 그게 정상이지요.

○ 염종현 위원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다 해주고 이러면 거기 어려운 사람들이, 도민들이 가서 있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 염종현 위원 반드시 시정 좀 해주시고요. 운영비는 줄어도 특별히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요?

○ 염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부동의 의사를 보이셨는데 부동의 하시려면 그만큼 우선순위에 맞게 예산을 배열하셨다는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 검토하셨던, 작년에 있다가 없어진 사업들도 있지요?

○ 위원장 권칠승 그거 다 포함해서 우선순위가 적혀 있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 위원장 권칠승 아니요. 일몰사업, 이번에 검토하셨던 사업들이 넘버링이 되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순위가 없이 예산을 배치하셨을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 위원장 권칠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원, 안전행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3시 30분 정도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속개시간은 오전 10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3시2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칠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3년도 추경예산안과 2014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위원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익호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칠승 김익호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칠승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칠승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배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칠승 박춘배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란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칠승 박정란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정은 대변인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칠승 황정은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안설명 기관이 하나 남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제안설명 마지막 순서인데요. 이렇게 동시에 심의하는 기관의 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결위 운영일정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거의 새벽 4시까지 심의가 있었는데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깊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이 다 되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청을 받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송영만 위원님.

○ 송영만 위원 산불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발생현황을 시군별로 뽑아주시고요. 피해현황 및 산불 관련해서 헬기 출동현황 그리고 헬기와 관련돼서 지출현황 좀 해주시고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지원한 것에 대해서 자료 좀 내주시고, 경기도 카타르식물공장 협력사업 관련해서 협약서 내주시고 진행 동기와 진행현황,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자료 좀 내주시고, 구획경지정리 사업과 관련돼서 최근 3년간 지원한 사항, 현재 남은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고 2014년 이후 우량농지 구획정리를 현재 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남은 것이 있으면 어느 것이 있는지 그것 좀 내주십시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지원과 관련돼서 시군별로 지난 3년간 지원한 것 있으면 내주시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농로 확포장, 수리시설 정비사업, 시군 수리시설 종류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여성지도자단체 육성 사업내용과 관련돼서 추진성과, 참여시군, 참여단체가 어딘지 내주시고요. 그다음 전문농업경영인 능력개발과 관련돼서 최근 3년간 지원현황 및 활동, 보상금 지출현황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국과 관련돼서 사회단체 활성화지원 사업효과, 사업과 관련돼서 기대효과, 3년간 지원현황 그것 좀 내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 내 시군별로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나 있는지 그 현황도 함께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사회복지단체 활성화와 관련돼서 증액한 사유가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주시고요. 노인시설 지원 관련해서 처우개선비 지원이 있습니다. 특수근무수당 지급기준이 있는지 지급기준이 있으면 내주시고, 그리고 경기도 내에 노인시설 요양보호사 근무현황과 관련돼서 또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인하고 일반시설이 있는데 그거 구분해 가지고 경기도 내 노인시설 요양보호사가 몇 명이나 있고, 법인과 구분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지금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가 집회를 하고 있는데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대책 그리고 현재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내주시고요. G버스 TV홍보 관련해서 홍보내용은 뭐를 어떻게 홍보할 건지, 그다음에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를 좀 내주시고, MOU 체결 후에 유료화가 됐는데 유료화가 된 동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 이해문 위원 저도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내수면시험장 개보수 소요비용 내역서,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클라인카르텐 조성사업 증액된 내용, 그다음에 아까 농업발전기금 관련해서 2013ㆍ14년 전년 비교해 보면 이자수입이 많이 감소됐는데 그 원인과 예치금ㆍ예탁금 변동사항, 그다음에 축산산림국 찾아가는 승마교실 운영, 이 사업량 증가가 4배나 당초예산보다도 상임위에서 증액을 했는데 사유가 뭔지, 그다음에 동물방역위생과에 우수축산물 전산프로그램이 이게 전부 세 가지의 사업명칭이 다 하나로 통일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전산시스템 구축비, 감리비 통괄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강소농 육성 해외정보수집 이 사용내역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고요. 그다음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영계획을 보니까 벤처농업기술 지원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예치금ㆍ예탁금의 변동내용도 아울러 제출해 주세요.

끝으로 보건복지 쪽에서 아까 국장께서 제안설명 할 때 특별회계 하나, 기금을 5개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금이 4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발표할 때 그 기금 하나를, 사회복지기금을 편의상 자활지원사업과 장애인복지사업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거는 사회복지기금 하나로 통합해서 예탁금 내용들을 다시 통합해서, 이 기금 보고서에서도 빠져 있어요. 그건 편의상 그렇게 설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기금 4가지에 대해서 다시 작년도하고 수입ㆍ지출이 많이 줄었는데 그 원인이 뭔지를 내용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지금 다루면서 특별회계도 우리가 3조가 넘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금 관심을 가지는 것이 특별회계하고 기금이에요. 기금이 17가지가 있는데 이 기금도 8,200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쭉 확인하고 또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이 부분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10분뿐이 주어지지 않는데 지금 국실장 일곱 분이 제안설명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한테 10분 주거든요. 그래도 200분이에요. 10분하고 3시간 반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료요구를 많이 하는 거는 그만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거니까 자료제출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있죠. 농업기술원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에서 세외수입 된 현황 있지요?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전반적인 모든 현황을 총체적으로 주시고요. 지금 원예산업 연구 중에서 식물생산에 대한 그런 내역이 있지요. 그 부분도 함께 정리 좀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5,000만 원 건조기? 동결, 연구과에서 올라온 게 그게 뭐죠? 거기에 대한 내역이 뭐죠? 연구과에서 동결건조기에 대한 내역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5,000만 원이 100% 감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인지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찾아가는 승마교실에 대해서 이해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찾아가는 승마교실하고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학교랑 연결되어 있는지, 연결되었다면 어떤 조건으로 되어 있고 어떤 계약이라든가 실제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대변인실은 지금 추가로 해서 여러 가지 홍보 담당에 대한 부분이 올라왔습니다. 이걸 포함해서 우리 대변인실에서 외주 주는 업체들 있죠? 여기서 직접 운영하진 않잖아요? 외주 주는 업체들에 대한 현황, 그 일체를 다 해주세요. 어느 업체, 그리고 계약서에 대한 부분, 계약기간 해서 전체적인 모든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주 위원님.

○ 송영주 위원 송영주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과로 하면 농식품유통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013년 상세내역 주시고요, 2014년 상세내역 주십시오. 그리고 2012년도에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수요도 조사를 학교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도 조사한 자료 원부 일체 주십시오. 그리고 2013년도도 수요도 조사 하셨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축산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G마크 우수축산물 생산ㆍ공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상세내역 주시고요. 상임위에서 조정이 되었는데 조정한 결과와 상세내역 같이 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13년, 14년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대변인실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이 추가로 8개 항목이 있습니다. 8개 항목과 관련돼서 사업내용 주시고요. 2013년도 내지는 2012년도에 이 사업이 시행되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 김성태 위원 축산산림국이 되겠네요. 매몰지 사후관리 해가지고 민원발생 건을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있습니다. 개최예정지와 행사내용을 주세요.

보건복지국입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이 있는데요, 게이트볼 대회 등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참가자 현황을 주세요. 나이를 표시할 수 있으면 나이 좀 표시해 주시고요. 농정해양국이네요. 아까 송영만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경기도 카타르 식물공장에 MOA 합의각서가 있으면 그것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의 시위가 어제로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좀, 어떤 게 왜 이런 문제점이 있나 조목조목 이것 좀 정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염종현 위원님 자료신청 해주십시오.

○ 염종현 위원 염종현입니다. 먼저 대변인실이요, 사업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 있죠. 전체 집행률, 금년 집행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설 이용을 해서 홍보하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LED전광판을 이용해서 동영상 홍보하고 있는데 그 세부내역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도정기획 홍보 중에서 방송프로그램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공중파 5편, 교양프로그램 8편, 케이블방송 다큐 2편인데 이 세 가지 다의 프로그램 명칭, 내용, 그다음에 성과 부탁드리고요. 대변인실에 마지막으로 도정 여론조사가 100% 증액이 됐네요? 증액사유, 그다음에 사업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정해양국에 경기사이버장터 및 경기농정 통합운영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세부내역, 예산 포함해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있죠, 지금? 전반적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지역난방시설 지원예산이 상당 부분 늘었는데 전반적 현황, 세부내역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가 일몰이 됐는데 일몰 사유, 그다음에 그동안의 실적 좀 부탁드니다. 보건복지국에서는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의료산업 해외진출 지원이 있는데 3개년 간 그동안의 실적, 그다음에 지원계획을 부탁드리고요. 실적에는 업체명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송영만 위원님도 요구하신 건데 사회복지단체 활성화 전반적 현황, 예산지원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3개년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여성실에 경기북부 아동전문 심리치료센터의 전반적인 현황과 세부 예산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 이동화 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2개소에 대한 현황 및 사업내역 그것 좀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칠승 오세영 위원님.

○ 오세영 위원 축산정책과에 요청하겠습니다. 도지사배 경주승마대회 진행서부터 계획서, 성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 전반적인 내용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권칠승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건강진흥과, 경기도자살예방센터 운영 그리고 자살예방사업 지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역과 집행내역을 주십시오. 그리고 대변인실, 경기도 대학생기자단 운영과 관련해서 성과가 있으면 결과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중복되지 않는 것 몇 개만 요청하겠습니다. 과거에 항만과인가요? 항만 저거로 되어 있다가 해양항만과가 됐는데 해양항만정책과가 생기고 나서 제 기억에는 한 1~2년 된 것 같은데 주요 업무내용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앞으로의 계획 이런 부분을 좀 전반적으로 주십시오, 그래야지 예산안을 볼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해양수산과, 해양수산자원연구소지요? 거기 보면 우량치어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생산이 감소됐는데 내용은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렇지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주로 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갯벌자원연구센터를 지금 짓고 있는데 국비랑 도비랑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김주성 위원님.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에 아까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시험사육장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내수면시험장 개보수가 들어 왔는데 그거하고, 그다음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하고, 그다음에 사막화 방지 조림사업에 대한 거하고, 아름다운 농장 조성사업하고 그다음에 사방사업, 지금 현재 43년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훈단체 운영지원 내역서를 상세하게 단체별로, 지원하는 내역서를 상세하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박종덕 위원님.

○ 박종덕 위원 북부복지여성실입니다. 긴급전화 1366과 관련돼서 통화내역을 구분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 쪽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 중에 실버극장이 경기도 내에 몇 개, 어디에 있는지 실버극장 현황 좀 찾아주시고, 혹시 이런 통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혹시 방송프로그램이 있는지, 어르신들을 위한. 누구나 듣는 거지만 그런 프로그램이 혹시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평택항과 관련돼서 일몰사업 현황이 있을 겁니다, 평택항. 그다음에 화물유치 인센티브와 관련돼서 2013년도 사업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축산산림국에는 우리 농가에게 보급된, 2013년도에 보급된 소독기와 관련돼서 참여 업체명을 쭉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산림과도 마찬가지, 산불진화장비 중에 납품한 참여 업체를 업체명하고 기종을 같이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 이해문 위원 하나 빠졌어, 미안합니다. 발언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각 실 공히 이월예산, 국비 반납예정.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해 달라고 예산담당관실에 얘기를 하고 어제 세정과 자치행정국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제로라고 나와 있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1,392억 결손이 났어요. 그런데 이 세입이 이월, 그다음에 국비반납 이런 게 나오질 않으니까 제가 뽑아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상임위원회 해당되는 데는 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2회 추경에 명시이월이 난 부분은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이월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걸 갈음하라고 그러는데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각 실 공히 이월예산, 국비 반납예정,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가능합니까? 한 분도 대답이 없네. 가능하세요,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마이크 켜시고. 가능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보건복지국장님, 가능해요?

○ 이해문 위원 아니, 제가 첫 날부터 기획조정실장한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고, 어제 자치행정국장한테도, 세정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자료가 결산하면 추계가 나온다고 이렇게 답변하니까 너무 답답해요.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자료를 다 냈어요, 순세계잉여금까지. 예산까지 다 반영했어요. 내년에 1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이게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료 꼭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김주성 위원님.

○ 김주성 위원 농정국의 농식품유통과에 브랜드마케팅 사업설명서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권칠승 최재백 위원님.

○ 최재백 위원 최재백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에 기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탄도항, 궁평항, 전곡항, 대명항, 평택항 어선 이용현황을 자료 요구했었는데 다른 자료는 왔는데 안 왔습니다. 줬는데 제가 확인을 못하는 것인지, 냈으면 한 부 더 주시면 되고요, 없으면 만들어 주십시오. 그다음에 평택항 배후단지조성 사업이 일몰됐습니다. 일몰된 배경과 사유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보여주십시오. 축산산림국 불량식품단속 실적을 품목별로 명시해서 달라고 기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챙겨봐 주시고, 경기도 농업기술원 연구사업 결과, 산업재산권, 품종 출원실적, 이미 자료 요구했었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국의 의료관광사업에 참여한 병ㆍ의원 현황과 2011년, 12년, 13년 진료실적을 좀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송영주 위원님.

○ 송영주 위원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 사업과 관련해서요, 상세내역 주시는 것과 함께 이게 원래 100% 도비사업이었다가 이번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은 50%, 아마 시군 매칭으로 변동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과 협의된 내용이 있거나, 내용이 있다라면 공문으로 주시고요. 협의된 내용과 시군 함께 명시해서 공문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더 이상 자료 신청하시는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 김성태 위원 경기도 농업기술원 생산 농산물판매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수의계약서나 저가 매각된 거 있으면 주십시오. 수의계약서하고 저가 매각된 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더 이상 자료 요청을 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고 드린 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칠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농림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공보위원회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 국장 등을 지명한 후 해당 실국장 등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 동안에 아까 제안설명을 한 7개 실국장님들에게 질의를 하기 위해서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미제출된 국실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결위원이 전부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스물한 분인데요, 위원장님이 질문을 안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 20명이 10분씩 주질의하는 데도 약 시간이 200분이 걸립니다. 3시간 반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제도 밤늦게까지 질의하시고 오늘도 여기 끝나면, 지금 일곱 군데 국실장님이 끝나면 건설교통 그다음에 도시환경 또 두 개의 상임위원회를 더 해야 오늘 일정이 끝납니다. 미루어 짐작건대 오늘도 아마 차수변경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료요구 하는 것은 빨리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또 자료를 내주셔야 그걸로 검토가 끝나면 질의하는 데 많이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안 오면 결과적으로 질의시간이 길어지고 계속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수산담당 농림해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게 신규사업으로 증액이 들어왔어요. 우리 자료에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잖아요.

○ 이해문 위원 그렇죠?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의거든요. 예비심의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증액이 들어오면, 증액이 들어왔잖아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명칭은 신규사업으로 증액이 들어오면 우리 위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요. 본 위원도 2002년부터 도의원을 해서 지금 횟수는 12년 차 이렇게 되는데 이런 예산을 올리면 우리가 막연하게 뭘 보고 심의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 이해문 위원 그렇다고 우리 위원들한테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없잖아요. 아까 제한된 시간에 제안설명 하는 것도 줄여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이 애로사항도 있어서 자료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그러면 전에 했던 사업으로…….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 예산상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넣었다 이런 얘기죠?

○ 이해문 위원 알았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해문이는 이해도 잘합니다. 자료만 잘 내주시면 아주 이해 잘해요. 그런데 자료가 없고 하면 아주 제가 끝까지 이렇게 밤을 새워서라도 계속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수면사업장, 이 사업도 국비 이미 확보했죠? 내수면.

○ 이해문 위원 이것도 국장님 소관이잖아요. 확보했죠?

○ 이해문 위원 그런데 늦게 확보했나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한테 주어진 본예산 심의 전에 이런 자료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 이해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거기 양평에 있나 요, 연구소가?

○ 이해문 위원 전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요즘은 방문객도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 이해문 위원 국장님도 가보셨어요?

○ 이해문 위원 그래요. 그런 사업에, 보니까 비가 새고 여러 가지로 노후화 됐다고 자료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 이해문 위원 그럼 제대로 좀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 이해문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농업발전기금 아까 얘기하셨죠?

○ 이해문 위원 이거 그런데 이자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예치를 하고 예탁을 했기에 그래요. 이거 예탁은 없잖아요? 통합기금에 예탁이 돼 있나요?

○ 이해문 위원 제가 보니까 예탁은 없어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예탁을 하면 전체적으로 통합관리기금에 하면 이자율이 좀 높은데 이거 꼭 예치를 해서 국장님이 관리를 해야 되나요?

○ 이해문 위원 그래요?

○ 이해문 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축산산림국, 국장님 빨리 빨리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 이해문 위원 아까 찾아가는 승마교실운영 관련해서 자료 내주셨나요? 저한테 지금 아직 안 왔는데 이거 자료 만드는데, 사업량 증가사유를 아까 얘기했는데, 당초에 지금…….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4,000만 원으로 더 늘었죠?

○ 이해문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신규사업 본예산을 당초에 예측을 잘해 가지고 했었어야지 어떻게 상임위에서 또 이렇게 4배나 증액을 해왔어요?

○ 이해문 위원 원래 적은 거예요?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동물방역위생과 소관 전산프로그램 구축하는 것 있죠?

○ 이해문 위원 그거 시스템 구축하는 것하고 감리비 다 같이 해서 자료 내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왜 안 들어와요?

○ 이해문 위원 보충질의 또 해야 돼요. 넘어갑시다. 그건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고, 추가질의나. 들어가세요.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면 빨리 빨리 넘어갑니다.

○ 이해문 위원 농업기술원. 저희들이 자료 확인을 이미 심의하기 전에 중요한 것들은 자료요구를 다 해서 이미 받았어요. 거기에 미처 안 들어오거나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들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원장님, 시간이 없어서.

○ 이해문 위원 아까 제가 사업내역서, 해외정보 수집하는 것 자료 주셨어요? 이것도 아직 안 들어왔는데. 그럼 나중에 하고요.

○ 이해문 위원 통합관리기금 60억 아까 설명할 때 예치금을 61억 감액하고 예탁금을 60억 증액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아까 보고했죠?

○ 이해문 위원 이거 사유가 뭡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 기금은 성격상 목적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벤처농업기술 지원사업이 큰 이슈예요, 보니까.

○ 이해문 위원 이런 사업에는 많이 투자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예탁해 놓으면요, 한 번 우리 도에 통합기금으로 들어가면 빼내기가 힘들어요.

○ 이해문 위원 이자수입을 더 늘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까?

○ 이해문 위원 알았습니다. 그거 잘 제대로 챙겨주시고요. 자리로 들어가세요. 제가 지금 얘기 못한 부분은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보건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 이해문 위원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 거기에 기금이 4개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은 5개 기금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 이해문 위원 따로 운영을 하는데 이 기금 명칭은 사회복지기금이에요.

○ 이해문 위원 물론 운영하는 복지정책과하고 장애인복지과가 틀리지만 그것은 구분계리 하는 거고요. 우리한테는 통괄적으로 사회복지기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난 아까 국장님이 의료급여기금이라고 있잖아요.

○ 이해문 위원 그건 특별회계예요. ‘기금’자가 붙었다고 해서 기금이 아니고, 그래서 뭘 난 착각하셨나 해 가지고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기금의 전체적인 운영 기금에 대해서 7억 1,900만 원을 수입으로 잡았잖아요. 그다음에 지출을 12억 잡고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탁금 157억 1,200만 원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것 자료 확인해서 다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자료가 안 왔어요.

○ 이해문 위원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먼저 오전에 자료요구 한 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10분 동안 빠른 속도로 숨도 안 쉬고 했는데 이렇습니다. 제가 이번 심의를 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심의하고 또 세입은 제한돼 있고, 우리가 재정건전성이라는 것은 세출을 줄이고 세입을 늘리는 건데 이 세출을 줄 일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집행부에서 많이 연구를 해 가지고 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관심 있던 기금 그다음에 특별회계 이 부분, 다른 위원님들이 아마 일반회계에서는 많이 질의를 하고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동화 위원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장님. 제가 지금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하나 안 들어왔습니다.

○ 이동화 위원 평택항과 관련돼서,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박종덕 위원님을 대신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먼저 자료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생각이 나서 박종덕 위원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평택항 일몰사업 된 것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시네요.

○ 이동화 위원 없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동화 위원 그러면 일단 다른 것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물유치인센티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작년 예산이 총 6억 4,000, 2013년도에.

○ 이동화 위원 6억 4,000이었는데 올해 4억 7,000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도가. 그리고 시군비로 해서 5억을 해놨는데 제가 시군에 알아봤더니 시는 4억밖에 안 세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평택항 화물유치가 상당히 화물 이탈이 생기고 그다음에 고객유치에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이동화 위원 맞는데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해서 올라오셨어요?

○ 이동화 위원 이게 제일 좋은 사업이고 평택항을 알리고, 평택항으로 물류가 들어와야 되고 하는 그런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업 중의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동화 위원 이게 또 다른 항에 비해서 저희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 이동화 위원 제가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부산항이 올해 2013년도가 지금 현재 70억 플러스 처리실적 나올 것 같고요. 12년도에는 158억 세웠고 그다음에 광양항이 60억 그다음에 인천항이 15억, 군산항이 14억, 2013년도의 인센티브 현황이더라고요.

○ 이동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13년도에 약 11억 4,000 정도 인센티브 적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 이동화 위원 참조하겠습니다. 참조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혹시 일몰된 사업이 있나 하고 여쭤봤는데, 우리 홍보비 어떻게 돼 있죠, 지금? 평택항과 관련된 홍보비. 작년에 얼마에 주셨죠, 작년에 5,000만 원 안 해주셨나요?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면 올해 지금 이제 2014년도에, 저희가 2013년도에 열심히들 뛰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평택-연태하고 그다음에 평택-일조 카페리선 운행되고 그러는 것 아시죠?

○ 이동화 위원 그러면 당연히 취항을 하게 되면 대중국 관련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평택항을 또 알리는 그런 홍보도 해야 되는데 홍보비 예산이 전혀 없어서 어떻게 평택항을 알리겠습니까?

○ 이동화 위원 그렇죠?

○ 이동화 위원 최소한 이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마케팅, 많이는 못 세워줘도 최소한 5,000만 원 정도는 세워줘야 되고, 그렇죠?

○ 이동화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국내도 지하철이라든지 내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역사라든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한 5,000만 원 예산 세워주시면 1년 동안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홍보효과 아닙니까?

○ 이동화 위원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 국장님이 세워갖고 오셔야죠, 이런 거.

○ 이동화 위원 도대체 누가 안 도와주시는 겁니까? 안 도와주시는 분 이름을 좀 대주세요, 제가.

○ 이동화 위원 그럼 평택항 문 닫아야지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이동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평택항 여객터미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이동화 위원 아니, 지금 중국인들이 계속 1년이면 한 52만 명이 들어오는데, 관광객이. 그 관광객들이 보고 가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중국만도 못한 평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 이동화 위원 그러면 이런 거 빨리 한 20억 정도 예산 세워갖고 여객터미널 설계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동화 위원 국회의원들이 하나도 대주지도 않고 경기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한 번도 내주질 않는데 그게 됩니까? 인천항 같은 경우는 인천 출신 국회의원이 여야를 막론하고 인천항만 나오면 그냥 한 목소리 내서 예산 다 싹쓸이해 가는데, 여객터미널도 하나 안 해주는 국회의원들인데요.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경기도에 빨리 빨리 해서 유치해 주고 예산 확보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이동화 위원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국장님은 이제 들어가시고요. 누구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 이동화 위원 남부는 국장님 소관이고 북부는 또 우리 실장님 소관이고 그러신데.

○ 이동화 위원 시간이 없어 갖고 빨리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 남부에는 수원에 있죠? 2013년도에 1억 7,000 예산 세웠고요. 그렇죠?

○ 이동화 위원 그다음에 북부는 의정부에 있나요?

○ 이동화 위원 의정부에 있어서 1억 9,900 세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이동화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예산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

○ 이동화 위원 지금 올해 북부에는 1억 9,900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 이동화 위원 예산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예산은 얘기만 한 거고요. 자, 여기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수원시에서 만든 거죠?

○ 이동화 위원 그러면 남부에는 수원에 두 군데가 있는 겁니다, 폭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 이동화 위원 여기도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도에서?

○ 이동화 위원 안 하고 여기는 시 자체에서 하는 거죠?

○ 이동화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 도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남부지역 평택, 안성 이쪽에는 가족지원센터가 없습니다. 그렇죠?

○ 이동화 위원 이거 수원에 있는 거 평택으로 이사하시죠?

○ 이동화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드리냐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적으로도. 평택ㆍ안성 쪽의 남부지역, 수원은 중부라고 봐야지 남부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남부지역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하나 만들고 그리고 저쪽의 동부지역, 여주ㆍ이천ㆍ양평 이쪽을 통해서 동부지역에 하나 만들고 해서 두 군데 지원해 주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건 앞으로 각 시군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도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수원시는 수원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동화 위원 굳이 두 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이거죠. 어차피 시군사업이니까 평택시, 안성 이런 데는 못하니까 경기 남부에 있는 거 밑으로 이전하자 그 얘기입니다.

○ 이동화 위원 또 기다려 달라 그 얘기지 않습니까?

○ 이동화 위원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부모님들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주성 위원 수원의 김주성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좀. 지금 현재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201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국비ㆍ도비ㆍ시비가 매칭이 돼서 지원이 되던 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런 발언을 될 수 있으면 좀 안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나와져서 우리 앞에 계신 위원님들께 죄송한데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걸었던 사업 아닙니까, 이게?

○ 김주성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공약을 걸기 전에는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지원을 하던 사업을 오히려 공약을 걸고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가 100% 다 삭감이 돼 버렸어요. 이것도 재정 탓입니까?

○ 김주성 위원 아니, 그래도 1년에 한 23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던 걸 하루아침에 단칼에 이렇게 무 자르듯 잘라버리면 그동안에 이거와 맞춰서 해오던 건강검진센터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거 그런 데들도 운영에 타격이 되지 않을까요?

○ 김주성 위원 암 이쪽은 옆 페이지도 보면, 암환자 의료비지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제가 요근래 의료지원과장인가, 한번 사실 본 위원 상임위로 초대를 해서 한번 뭐 좀 물어보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봤는데 전에 지금 예결위원은 아니지만 김호겸 의원님이 질의를 한 예가 있어요. 지금 종합병원들이 환자들이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돈이 안 되는 환자들은 일방적으로 퇴원을 하라고 해가지고 주사기도 빼고 이런 행태를 봤거든요, 본 위원이 직접.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 종합병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 김주성 위원 45개요?

○ 김주성 위원 이쪽 남부권의 오산이라든지 우리 이동화 위원님 고개 숙이고 있지만 평택 이쪽 남부권에도 없고 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수원 쪽에도 지금 병원 같은 병원이 딸랑 빈센트병원과 아주대병원 이렇게 2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수원을 중심으로 안산, 화성 그다음에 의왕까지 해가지고 충분히 그쪽으로 얼추 합쳐도 인구가 한 100만 정도 됩니다. 지금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가지고 정말 종합병원에, 물론 화성권이나 오산권도 전부 다 수원으로 와요.

○ 김주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환자 같지 않은 환자는 물론 의원에 가야 되지만 정말로 거동도 못하고 중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못 받고 입원도 못할뿐더러 쫓겨나요. 알고 계세요?

○ 김주성 위원 그런 거를 우리 경기도에서 행정적으로 조치할 방안이 없습니까?

○ 김주성 위원 보건복지국에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 남부권은 그래도 행복한 비명이지만 북부권은 더 종합병원이 없잖아요, 지금. 조금만 우리 경기도가 종합병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생각이 없으세요?

○ 김주성 위원 제가 수원 출신이다 보니까 수원을 예를 들었지만 의정부라든지 이런 데들도 종합병원이 없어 가지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실제로 중환자들이 병원에서 수술만 받고 그다음에는 거의 요양원으로 지금 다 쫓겨나가고, 그러면 결국에 말로만 국민건강이지 실제 국민들이 고령화시대에 맞춰서 어르신들이 정말 병원 밖으로 다 쫓겨나요, 지금요. 이런 것들을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아니면 진주의료원도 망해 가지고 없어지는 판국이지만 또 될 수 있는 곳이라면 우리 경기의료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 320쪽에 보면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여기는 정말 오히려 수박 겉핥기식에 있는데 지금 현재 특히 경기도민의 한 25% 정도가, 특히 아이들은 거의 한 40% 정도가 아토피 환자로 알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도시환경국에서 아토피치유센터나 단기 치료센터라든지 가평에 장기요양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보건복지 쪽으로 와서 아이들이 혜택을 봐야 되거든요. 이게요, 오히려 어디 맹장이나 이런 거는 수술을 하면 끝나지만 아토피는요, 가족까지 다 잡습니다, 이게. 이게 가족까지 전부 다 거의 잠을 잘 수가 없고 이러기 때문에 이걸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경기도에 있는 기구만이라도 통폐합을 해가지고 원활한 치유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실 생각 없으세요?

○ 김주성 위원 그리고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훈단체에서 본 위원한테 쫓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워낙 강성이죠? 거론했다가 성하게 남아난 의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됐든 간에 다시 한 번 거론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원하는 것 자체는 저는 무조건 100%, 이보다도 훨씬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가 맞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고 국가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이분들을 너무나 마구잡이로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집회에 동원하고 거기에 맞춰서 집회에 와 가지고 출석체크해서 수당을 주고, 이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도 집회에 참여하시라고 하고 수당도 주고 그럽니까?

○ 김주성 위원 가면요, 서울역이든 청계광장이든 이런 데 가서 거기에서 집회를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6ㆍ25참전용사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와 가지고 70, 80 넘으신 분들이 일당 몇 푼을 받기 위해서, 확인된 건 아니지만. 보니까 출석체크를 하시더라고, 전철 안에서. 정말 이분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가 더 위해 드려야 되는데 관리비나 운영 지원하는 명분하에 너무 이분들을 이용하지 않느냐. 정말 이분들한테 예산을 더 세워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이런 데 이용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잖아요.

○ 김주성 위원 그리고 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서울광장이라든지 청계광장, 서울역 이런 데 가서 보면 고엽제 피해를 보신 분들, 6ㆍ25참전용사, 보훈단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다 희생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을 그런 데다는 이용을 하지 말자고요. 다음에 추가질의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님.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가 갑자기 질의를 하게 된 것 같네요. 농정국장님.

○ 염종현 위원 먼저 경기사이버장터 및 경기농정 통합운영이 방금 자료가 왔는데 잘되고 있는 건가요?

○ 염종현 위원 경기농정이 신규네요?

○ 염종현 위원 경기농정도 이번에 추가하겠다 이런 내용이신가요?

○ 염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이거 직영하는 겁니까, 외주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 염종현 위원 직원들이 파견 나가 계신가요?

○ 염종현 위원 직원이 3명이 나가 있다?

○ 염종현 위원 그럼 여기 전체 직원들은 몇 명이에요?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 빼고.

○ 염종현 위원 자료 나중에 주시고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진흥재단 같은 경우에는 보수를 진흥재단에서 주는 건가요, 여기랑 관계없이?

○ 염종현 위원 인센티브 같은 건 없습니까, 파견 나가서? 그런 건 없고요?

○ 염종현 위원 회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회전율?

○ 염종현 위원 그러면 도내의 친환경농산물만 취급하나요?

○ 염종현 위원 전국 다 합니까? 그러면 학교급식이랑 어떤 연관이 있죠?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내의 학교급식 중에 친환경농산물을 쓰는 학교의 몇 % 정도를 여기서 유통하고 있나요?

○ 염종현 위원 초등학교는 거의 전체고.

○ 염종현 위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 염종현 위원 여기에 보이지 않는 이월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 염종현 위원 이월비가 얼마입니까? 여기 내년 예산은 3억 7,000 정도 잡혔죠?

○ 염종현 위원 이월비가 얼마 있어요? 시설비에 대한 이월비 없어요?

○ 염종현 위원 다 소진을 한 건가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경기도의 친환경농산물, 물론 경기도뿐만이 아니지만, 취급하면서 우리 학교 초등학교 급식은 거의 100%, 중학교는 15% 정도의 큰 기능을 차지하는 거죠. 그에 거점역할을 하는 거죠?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하나를 좀 여쭙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작년에 이른바 무상급식 예산이라는 게 874억이었는데 대폭 감액이 됐어요. 그죠?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여기 우수축산물, 농산물 차액 지원을 작년에 얼마 해줬습니까?

○ 염종현 위원 두 개 합쳐서 얼마 해줬었어요?

○ 염종현 위원 그럼 합쳐서 얼마죠?

○ 염종현 위원 414억입니까?

○ 염종현 위원 금년에 얼마 해줍니까? 금년에 예산 얼마 섰어요?

○ 염종현 위원 190억 섰죠? 그러면 300억 이상 324억의 예산이 덜 섰죠?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덜 섰죠?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의 거점역할에 있어서 어떻게 지대한 악영향이 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염종현 위원 대단히 많죠.

○ 염종현 위원 대단히 많고 여기를 보면 지금 수입이 있죠, 수입?

○ 염종현 위원 사용료수입이 있죠?

○ 염종현 위원 금년에 얼마 받았습니까?

○ 염종현 위원 5억 생겼죠. 50억이 아니고. 5억이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내년에는 얼마로 잡아요?

○ 염종현 위원 6억으로 잡혔죠. 본 위원이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우리가 국비도 받았죠, 짓는 데?

○ 염종현 위원 대단히 의욕적으로 출발을 해서 지었어요. 곤지암에 지었죠?

○ 염종현 위원 곤지암에 지었는데 거기에 지을 당시에 큰 목표 중의 하나가, 거의 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목표 중의 하나가 학교급식에 친환경 우수, 특히 관내에 아주 좋은 유기농 음식재료로 식자재를 공급을 하자 이게 뜻이었어요. 뜻이었고…….

○ 염종현 위원 그렇죠. 그것을 위해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것과 전혀 역행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이라는 이유로 해서 친환경농축산물 차액 지원을 거의 324억을 대폭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랑 이것은 아귀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단절이 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많은 부분이 단절이 되고. 말씀하세요, 하실 것 있으면.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게 연동이 있다는 거죠, 연동이.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하나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좀 절감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은 무상급식이랑 관계없이 그전부터 차액 지원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됨으로 해서 이렇게 연동으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작년에 의욕적으로 국비까지 받아서 출발을 했는데 여기에도 심대한 타격이 있고 이 여파는 상당 부분 오래 갈 거란 얘기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인증사업을 했죠?

○ 염종현 위원 자료가 지금 갑자기 제가 와 가지고…….

○ 염종현 위원 5,000만 원 세운 게 그게 계속하는 겁니까?

○ 염종현 위원 일몰이 아니라고 여기 답변을 했는데.

○ 염종현 위원 아니, 2010년에 24억, 11년에 21억, 12년에 15억, 금년에 3억 2,000, 2014년에 5,000만 원. 아니, 이것을 일몰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새에 20억이 5,000만 원으로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세 가지를 같이 합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 집행부의 판단능력 그리고 미래를 보는 능력이 이것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증을 제대로 해줘야지 그분들이 인증을 받고 납품을 할 것이고 그것을 유통센터에서 거점역할을 해 가지고 학교급식으로 갈 것이고 이러한 고리들이 일관성이 없고 하나, 하나, 하나가 다 끊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 염종현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 염종현 위원 이런 내용을 예산을 세우고, 우리 김동근 실장님 얘기로는 “실국장님들한테 실링을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전권을 거의 90% 이상 부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연동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심도 있게 예산편성에 있어서 고민하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까?

○ 염종현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런 친환경농축산물 차액 지원을 줄이면서 그것이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까지 여파가 올 것을 생각하셨냐는 얘기예요.

○ 염종현 위원 아니, 생각을 했다면, 정말 생각 하셨어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그 생각하셨으면 수입을 어떻게 6억이라는 수입을 잡을 수가 있어요? 아니, 작년에 5억이었고 내년에 6억을 잡았는데.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확인해 볼 겁니다.

○ 염종현 위원 얼마요?

○ 염종현 위원 학교급식이 2/3를 차지한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이 안 맞다는게 2/3를 차지하는데 금년에 더 차지했겠죠? 그런데 거기 유통수입을 금년에 5억을 수입을 잡았어요. 내년에 6억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액 지원을 안 하면 학교에서 이걸 사먹겠어요? 단가가 안 맞는데 이걸 어떻게 사먹습니까? 친환경급식이 아닌 걸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단가 차액을 지원을 안 해주니까 다른 지역 것을 사다먹는 사례가 엄청나게 생길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수입이 금년보다 20%로 증액된 6억이라는 수입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제 얘기는.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런 기능도 있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3를 지금 차지하잖아요, 학교급식의.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유통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유통비용을 받지 않습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차액 지원을 이렇게 대폭 줄임으로 해서 그 유통구조가 상당부분 줄어들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수입은 거꾸로 더 잡았다는 얘기죠. 이게 저는 고민의 흔적이 없다는 반증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유통수입 금년에 5억이었고 내년에 6억이라는 이것이 허수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의용 위원 보건복지국장님, 설명서 262쪽부터 보면 응급의료와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국비인데요.

○ 이의용 위원 262쪽에 보면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해서 국비만 세워져있습니다만 여기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이렇게 나눠서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 이의용 위원 이것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정해서 매년 평가를 실시해서 확정한다 이랬는데 도에서 역할은 전혀 없는 겁니까?

○ 이의용 위원 도에서 역할은 전혀 없어요?

○ 이의용 위원 전혀 없습니까?

○ 이의용 위원 운영은요?

○ 이의용 위원 지원도 하여튼 도에서 직접 해주는데, 국비지만.

○ 이의용 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응급의료센터가 18개소라고 하셨는데 18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우리 도에서 지정해 주는 거죠?

○ 이의용 위원 도에서 지정했죠?

○ 이의용 위원 도에서 지정을 한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 기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했어요. 거기를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요.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 아닙니까, 이것?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우리 경기도에서 지정을 했는데 지금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하고 지원대상, 대상이 다 여기겠지만 금액도 거기서 확정을 해서 온다는 거잖아요?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나 모든 것은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이의용 위원 그러면 역할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산만…….

○ 이의용 위원 아니, 평가하고 지원해 주는 것을 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데 경기도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 이의용 위원 평가도요?

○ 이의용 위원 지역응급의료센터가 18개소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적은 면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예산은 안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를 도에서도 한다니까 다행인데 단순히 응급의료센터를 지정만 해놓고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고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대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지원을 도에서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 이의용 위원 단순히 전달역할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 이의용 위원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인원도 줄이고,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자꾸 줄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래서 도에서 어떤 역할을 안 해주면 점점 응급의료센터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은 국비만 가지고 합니다만 협의회 운영하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국비만 가지고 합니다만 응급의료센터를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 이의용 위원 단순히 꼭 예산만 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물론 예산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응급의료센터라는 데가 서로 안 하려고 들고 그래요. 그래서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은 데 대한 어떤 인센티브 내지는 거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 이의용 위원 그래서 하여튼 예산까지 지원해 주면 더 좋습니다. 그래야 더 활성화될 것 같아요.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가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 이의용 위원 이거 매년 2억씩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 이의용 위원 이 근거가 뭐죠? 지원 근거가요.

○ 이의용 위원 여기서 무슨 일을 합니까?

○ 이의용 위원 연구개발?

○ 이의용 위원 연구개발, 홍보.

○ 이의용 위원 정보 제공.

○ 이의용 위원 경기도에서 아토피와 관련된 중앙센터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죠?

○ 이의용 위원 지금 이게 질병관리본부에서 여기를 지정해서 여기에다가 예산을 배정하도록 어떤 뭐가 있을 겁니다, 근거가.

○ 이의용 위원 그 근거조항을 자료로 주시고요.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지금 여기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과학적으로 검증된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 상담, 교육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인데 과연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이 부분이 우리 경기도에 여기 한 군데잖아요, 교육정보센터로서.

○ 이의용 위원 교육정보센터로서 얼마나 기능을 하고 있는지 여기 운영 실적을 자료로 주세요.

○ 이의용 위원 이것도 우리 경기도에서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과연 아토피의 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상당히 의문점이 많고요. 우리 김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수원에 환경성질환센터가 생기잖아요. 그것하고 어떤 기능 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까도 답변 그렇게 하셨는데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데 단순히 질병관리본부에서의 협약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매년 2억씩 지원해 주는 건 앞으로 상당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지원 근거와 그리고 여기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한 건지 그런 실적을 좀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네, 알고 있는데요. 수원에서 지금 아주대병원을 위수탁병원으로 정했습니다. 정해서 지금은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이 여기하고 유사한 식의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진행과정을 좀 압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때도 질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뭐냐 하면 이것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면 하나의 공공시설, 시설물에 불과하다 효과가 전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하고의 연관성도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수원에서 지금 환경성질환센터를 짓는 것은 국비, 도비를 받아서 수원으로 다 주고, 다 수원 재산이 되는 거고 거기 운영ㆍ관리도 수원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역할이 없어요.

○ 이의용 위원 역할이 없는데 과연 그러면 예산과 운영권 모든 걸 다 주면, 경기도에서 역할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이 되셔야 돼요. 운영권, 그러니까 건물도 수원에서 물론 예산 냈습니다만 다 주고 운영권까지 다 준다고 하면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를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데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는 데도 경기도에서 역할이 필요합니다. 운영비 지원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필요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권칠승 위원장, 김광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광철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요? 네, 김주성 위원님.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지금 2014년도에는 일단 아토피 연구용역비가 그쪽에 성남병원으로 가지만 2014년도 4월 달이면 수원아토피치유센터가 완공이 됩니다. 그랬을 때 경기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아토피치유센터가 안정이 되면 수원이 됐든 가평이 됐든 일단 두 군데 정도가 생기잖아요. 그럼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게, 거기 굳이 아토피와 관련 없는 병원에다 줄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두 군데 생기는 데에다가 연구진을 투입해서 연구와 더불어서 아토피 환자들의 치유과정도 볼 수 있고 이런 어떤 일거양득의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첫째, 지금 수원과 가평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최소한 두 군데 정도는 아토피치유센터가, 정말 이게 중증입니다. 이거는 거의 환경성질환으로 분류는 돼 있지만 정말 낫기 힘든 거의 불치병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암환자보다도 더 무서운 게 아토피입니다. 암환자는 치유를 못하면 결국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어떻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토피는 죽지도 않고 살지도 못하고 완전히 가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고통을 많이 받거든요. 특히 우리 경기도가 그런 쪽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모든 예산에 시급성이 있고 어제도 소방관과 119 구급대원 관련해서 예산심의가 있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 어떤 게 가장 시급성인지 사람 생명과 건강과 밀접한 예산이 저는 시급한 예산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복지부분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한 가지 있네요. 일반인들한테도 암검사 같은 게 굉장히 부담으로 와 닿죠, 금액 면에 있어서?

○ 민경원 위원 그렇다 보면 취약계층이나 의료수급자분들한테는 더더욱 힘든 검사가 되겠죠?

○ 민경원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 보니까 사업설명서 페이지 293쪽에 취약계층 중장년 건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얼마였죠?

○ 민경원 위원 지금 대상자를 보니까 50세 이상의 취약계층이에요?

○ 민경원 위원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고 의료급여수급자인데 이런 분들한테 쓰여질 예산까지 당초예산보다 삭감해서 이렇게 편성했다라는 거는 저는 이게 올바른 편성이지 않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경원 위원 어제도 소방서에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편성했다고 답변들 하셨고요. 또 복지부분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딱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요. 취약계층 또 의료수급자들한테 정말 필요한 예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계속 편성 못했다고 답변하실 수밖에 없죠?

○ 민경원 위원 지금 그 밖에 저희들이 도교육청부터 해 가지고 도청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정말 사람의 건강, 생명과 아주 밀접한 예산임에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편성을 안 했다고 자꾸 답변들을 하시는데 그 밖에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에도 편성이 많이 됐어요, 국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취약계층하고 의료급여수급자들한테 줄 예산이 이렇게 깎인다면 그분들은 그럼 어디 가서 할까요? 대상자가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대상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원래 받던 사람들이 이 예산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그 대상자에 속하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어려운 분들은?

○ 민경원 위원 어려움이 있죠?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의료시설을 찾아가지 못하고 이런 좋은 기관들이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데에는 꼭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보면서요, 우리 국장님께서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꼭 좀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영 위원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 오세영 위원 우리 농정국 예산이 경제투자위원회 다음으로 2014년도 예산이 많이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오세영 위원 계수조정에서 얼마나 증액을 해서 올라왔나요?

○ 오세영 위원 10억이요? 제가 작년에도 보행관리기에 대해서 한번 예산결산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 봤습니다. 제 지역구가 용인입니다. 용인에서도 도농복합지역에서도 농촌이 있는 곳입니다. 국장님, 보행관리기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계십니까?

○ 오세영 위원 지금 농촌에 시설 규모가 큰 데는 빼고 어르신들, 부녀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수요량이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 오세영 위원 도비가 지금 10이고 시군이 40이고 자부담이 50입니다.

○ 오세영 위원 예산을 세워 주지 않으면 지금 귀농하거나 어려운 농민들, 어르신들, 저희 처갓집도 이천입니다마는 장인어르신이랑 장모님이 80이신데 보행관리기가 없으세요. 경운기가 사실은 어르신들이 몰고 다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아시죠?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 보니까 보행관리기가 87.5%가 줄었어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 오세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왜 존재합니까, 농정국이?

○ 오세영 위원 농민을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50을 대는 것도 아니고 10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축제성 이런 거 예산 많이 줄어가고 있고 또 나름대로 예산을 많이 절감한다는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꼭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 공급돼야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오세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또 올해도, 그전에도 계속 예산이 줄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행관리기를 늘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오세영 위원 제가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급률을 봤습니다. 2011년도가 65%라고 나와 있고 2012년도가 79로 나와 있고 2013년도 올해가 작년에 3,000대에서 올해 2,000대로 됐습니다. 1,000대가 줄었어요. 그래서 52% 보급률이 됐습니다. 그럼 내년에 계수조정 전에는 250대를 했어요. 계수조정을 하다 보니까 또 250대를 늘려 놓으셨더라고 보니까, 500대.

○ 오세영 위원 250대를 늘린 건 왜 늘렸습니까?

○ 오세영 위원 국장님이 늘리자고 했습니까, 아니면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계수조정해서 늘린 겁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농민의 편에 서야 되는데 위원들이 증액 요청한 거 아닙니까?

○ 오세영 위원 제가 농림위원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듣고 작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입장을 대변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20이다, 50이다, 40이다 이 정도면 예산 부족 동감합니다. 10이면 90은 시군에서 그리고 농민이 부담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감액한건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뼈아픈 심정에서 예산 많이 줄었지만 이런 부분은 살려주셨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오세영 위원 약자의 편에 서주십시오. 힘든 사람들의 입장을 헤아려주십시오, 국장님.

○ 오세영 위원 이상 질의를 제가 농정국은 마치고요. 보건국 잠깐 국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 오세영 위원 예산이 많이 보건국도 줄었나요?

○ 오세영 위원 헌혈활동 장려지원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올해까지 2,000만 원이었어요.

○ 오세영 위원 그런데 얼마나 어려운지 내년에 50%가 줄었습니다, 1,000만 원.

○ 오세영 위원 그런데 혈액원에서 아시는 분이 1,000만 원만 깎였던 거 살려주십시오라고 해서 저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조례 제정을 전국 최초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오세영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 16개 시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혈액 관련돼서 헌혈활동 장려에서 많게는 7,000만 원, 그보다도 적은 데도 있다고 하는데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2,000만 원 하는 금액을 1,000만 원 줄이신 겁니까?

○ 오세영 위원 그리고 지금 헌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나눔의 기본 아닙니까? 생명을 필요할 때, 급할 때 그리고 헌혈에 대해서 사실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홍보 자체를 하지 않게 되면 필요성을 또 못 느낀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오세영 위원 작은 것은 잘라도 예를 들어서 안 아픈 거 아니고 큰 거, 예를 들어서 조금 감액하면 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어져서 1,000만 원짜리 큰돈 아닙니다. 큰돈 아니라고 말씀했지만 크다면 또 큰돈이지만 적다면 적은 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천이백만 도민의 생명 관련된 헌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오세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축산산림국장님.

○ 최재백 위원 연간 유기견 수가 4만 마리, 2만 마리. 그런데 실제 그런 것들이 입양되는 비율은 한 30%, 맞습니까?

○ 최재백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살처분하는 겁니까?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30%는 입양이 되고 나머지 70%는 살처분 한다 그런 뜻인가요?

○ 최재백 위원 그런데 광역, 우리 경기도에 광역유기동물보호시설은 지금 2개가 있죠?

○ 최재백 위원 2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작년도에 용인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편성까지 됐는데 왜 국비를 반납하시게 된 거죠?

○ 최재백 위원 아니, 그러면 용인은 반납한다손 치더라도 다른 지역에라도 설치할…….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용인은 반납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30개 시군에 유기견보호시설 설치를 할 의사가 있는지를 좀 물어보시고 반납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뜻이죠.

○ 최재백 위원 아, 도에서 직접 하시는 걸로?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불량식품 근절 해 가지고 축산물 불량식품이 4대악 속에 포함돼 있네요? 90쪽을 봐주시면 됩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럼 축산산림국에서는 뭘 검사를 하시는 겁니까?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원산지를 위반하게 되면 불량식품이 됩니까?

○ 최재백 위원 아니, 검사도 같이 하시는데 축산물 불량식품 4대악 근절을 위해서 활동하신다고 하셔서 그것이 우리 축산국에서 하시는 일은 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최재백 위원 차량?

○ 최재백 위원 90쪽을 보시고 말씀 주시면 됩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어떤 품목들을 검사하십니까? 단속하시는 겁니까?

○ 최재백 위원 시원한 답은 듣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농정해양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사업을 하시네요?

○ 최재백 위원 그래서 보니까 여성농업인 수는 20만 명 정도 되는데 수혜대상자는 1,250명이에요. 한 5%나 6% 돼요.

○ 최재백 위원 왜 그렇죠?

○ 최재백 위원 그럼 2014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여성인구 대비 대상인원, 여성농어민 수 대비 대상인원 수가 너무 적다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 또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잘 홍보돼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 혜택을 입었으면 좋겠고요.

○ 최재백 위원 카타르는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 최재백 위원 그렇습니까? 기술원장님.

○ 최재백 위원 카타르가 작년에 MOU를 체결하고는 더 이상 별다른 진전이 없었잖아요.

○ 최재백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16억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 최재백 위원 어떤 여건 변동이 있나요?

○ 최재백 위원 아니, 요약해서. 그러면 MOU 체결 시점을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시죠?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주 위원 송영주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수요도조사 했던 것 혹시 자료 받으셨나요?

○ 송영주 위원 그것과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니까 2013년도 급식조사를 위해서 12년도에 31개 시군의 학교와 수요도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보니까 12년도에 비해서 13년도 올해는 42%의 학교가 더 추가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배정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뒷장 보시면 14년도 학교 수요도조사를 하셨습니다. 혹시 저한테 주신 표 이거 갖고 계시죠?

○ 송영주 위원 같이 갖고 계시죠? 이것 표만, 원 데이터만 주시고 앞에 정리된 부분을 안 주셔서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13년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하겠다고 신청했던 학교의 수보다 14년도에 신청한 학교 수가 늘었나요?

○ 송영주 위원 얼마나 늘었습니까?

○ 송영주 위원 250개요?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의 몇 % 정도가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받고 있는 건가요?

○ 송영주 위원 75%요?

○ 송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제가 표가 2개라서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요. 수요도조사를 했고, 그래서 1,522개 학교에서 하겠다고 요청하셨습니다. 그 금액이 336억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농산물이랑 쌀, 맞습니까?

○ 송영주 위원 그럼 336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내년도에 요청했다는 학교에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하려면.

○ 송영주 위원 그렇게 이해되는 거죠?

○ 송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조그만 표에 보시면 13년도 371억 예산 지원했다고 나와 있고요, 14년도에 590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요?

○ 송영주 위원 아까는 총 336억이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 송영주 위원 맞습니까?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 표가 저한테 온 제목라벨이 ‘14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수요조사 결과’라고 해서 주셨어요. 이것은 내년 14년도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하겠다고 요청한 학교의 수와 금액이잖아요.

○ 송영주 위원 학교 수가 아까 1,522개였고, 금액은 336억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 송영주 위원 올해 단가로 했을 경우에는 590억이 실은 내년에 드는데 내년에 G마크 이런 것들, 여러 사업에 보조를 좀 받으면 336억이 든다는 말씀이라는 겁니까?

○ 송영주 위원 정확하시죠? 왜냐하면 예산을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그럼 이렇게 할게요. 제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일단 밑에 표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14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36억이 들 걸로 예상하고 있다, 축산은 빼고요. 그 336억인데 그중에 경기도는 110억을 배정하셨습니다. 그죠?

○ 송영주 위원 그리고 110억을 시군 매칭으로 하셨습니다. 그죠?

○ 송영주 위원 그래도 남는 돈 100억 정도 가량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 송영주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것을 데이터나 공문으로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료로.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심사에서 예산을 배정하거나 삭감해야 되는데 근근이 하면 그 정도 될 거다라고 하면 그렇게 저희가 예산심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송영주 위원 336억이 소요가 되는데 G마크로 얼마, 뭐로 얼마 하고 타 농산물이 들어오지 않는 걸로 얼마, 이렇게 해서 하면 총액이 220억 정도면 될 것으로 예상하여 110억, 110억 배정하였다. 이거잖아요.

○ 송영주 위원 그렇게 정리해서 하나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숫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36억인데 220억, 100억 정도가 감액이 될 수 있다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자세히 정리해서 주시고요.

○ 송영주 위원 네, 그러시고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만, 이게 원래 100% 도비사업이었습니다. 그렇죠?

○ 송영주 위원 시군비 매칭 50, 50 하셨습니다. 그죠?

○ 송영주 위원 공문을 11월 4일 날 가내시 내렸습니다. 그전에 협의가 있었나요?

○ 송영주 위원 11월 4일 공문 내리기 전에 유선으로 통보하였다라고 하시는 거죠? 11월 4일이면 제가 볼 때는 시군에서 이 많은 금액 110억, 수원시가 9억 8,000입니다. 10억 예산을 계상하셨어야 되거든요. 성남도 마찬가지고요. 용인 이런 데 큰 시군들은 10억 가까운 예산을 지금 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혹시 이 시군에 예산이 배정되었는지는 확인해 보셨어요?

○ 송영주 위원 어떻게 되셨나요?

○ 송영주 위원 그래서 11월 4일 내시하셨는데도 배정이 거의 다 되었다?

○ 송영주 위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이상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송영주 위원 그러게요. 시군 입장에서는 폭탄을 맞은 거네요.

○ 송영주 위원 안 할 수도 없고, 그죠? 일단 저한테 데이터를 주십시오.

○ 송영주 위원 그래야 내년 예산책정과 관련해서 적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운동본부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얘기 들으셨죠?

○ 송영주 위원 답변도 있으신가요? 답변하지는 마시고요, 공문으로 주세요. 공문으로 주십시오.

○ 송영주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대변인실과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이 8개 사업입니다. 전혀 계상되지 않았던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스토리를 보니 12년, 13년도에 했던 사업이고 이것이 일몰이 된 건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 추경이나 이런 데 약속이 되어 있는 금액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 송영주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상임위 계상된 것만 보면 똑같은 예산이 양쪽에 편성이 돼서 저희 예결위로 올라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송영주 위원 황당한 경우네요.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기조실 업무를 다룰 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 송영주 위원 여기서는 전액 삭감하는 게 맞겠네요?

○ 송영주 위원 스토리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뉴미디어담당관실이 원래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었다가 기획재정위의 소관으로 옮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아까 대변인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중으로 계상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예산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또 편성 자체를 대변인실에서 편성하는 이런 아이러니가 이렇게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 사실 확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나오세요.

○ 이효경 위원 반갑습니다. 여성대변인이 아마 경기도에 처음 있는 일 아닌가요?

○ 이효경 위원 언제 오셨어요?

○ 이효경 위원 10월 30일 자인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뉴미디어담당관 그게 이중으로 예산이 올라와서 그것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어서 제가 불렀거든요. 이 상황이 다 종료된 이후에 오셔서 잘 모르시겠네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뉴미디어담당관이 기획조정실로 갔는데 그 이유가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납득하기 어려워요. 우리 대변인이 말씀해 보세요.

○ 이효경 위원 뉴미디어담당관이 왜 기획조정실로 가야 했는지.

○ 이효경 위원 업무적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업무에 관해서 뉴미디어담당관이 왜 대변인실에 있으면 안 되나요? 그것도 이게 지금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들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물론 조례의 개정내용은 아니고 이게 시행규칙 갖고도 된다라고 하지만 중간에 뜬금없이, 이게 만약에 가려고 했으면 의회가 2년에 한 번씩 상임위 이동을 했을 때 그때 갔었어야지 이것은, 예를 들어서 13년 8월 30일 날 방침이 결재가 났어요. 결재가 이미 난 다음에 9월 5일 날 기획재정위원회에 설명회를 했어요. 그것도 기획재정위원회에 먼저 설명을 했어요.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 있던 거를 옮겨간다라고 하면서 당연히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 먼저 설명을 했었어야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 그것도 가려고 다 알아서 결정하고, 우리는 기획재정위원회로 가니까 기획재정위원회에 가서 먼저 설명하고 나중에 하루 뒤에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 설명하면. 그렇게 가버렸어요, 9월 24일 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게 가는 것도 좋고 조례를 만들어서 갈 필요도 없고 꼭 위원들한테 허락을 맡아서 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기본에 관한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뉴미디어담당관이 엄청나게 기획재정위원회랑 꼭 맞고, 이게 대변인실에 있으면 큰일 날 무슨 일입니까? 뭐 하는 데인데요, 뉴미디어담당관이. 뭐하는 곳이죠?

○ 이효경 위원 SNS를 대변인실에서 하면 안 되나요? 이것 기획재정위에서 꼭 해야 돼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납득이. 아니, 저도 납득이 안 되는데 그 소속 위원회 위원들은 얼마나 황당한 일을,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건지, 무시를 안 하는 건지 도대체.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의 소속 위원들하고 미묘한 관계를 만들고, 동료 의원들끼리.

○ 이효경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효경 위원 항간에는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이것 때문에 대변인이 그만뒀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변인이 오셨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너무 화가 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신다고 얘기를 하면, 이게 모른다고 해서 될 일이냐고요. 모른다고 해서 될 일이면 모른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뉴미디어담당관 이체의 필요성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대변인실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 봐도. 너무 이상해서 제가, 그러니까 당연히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예산을 이중으로 올리는 일을 벌이지 않을까요? 그게 얼마죠, 그 예산이?

○ 이효경 위원 15억을 지금 편성해 냈죠? 기재위는 기재위에서 15억 됐고, 그죠?

○ 이효경 위원 뻔히 알면서도 왜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들이 왜 15억을 편재했냐고. 왜 했겠어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너무 이것은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요. 더군다나 대변인실에도 마찬가지 영향을 주겠죠. 대변인실의 한 부서를 빼 가는데. 힘센 부서에서 빼가니까 말은 못하고 있지만 이런 일을 중도에 하는 것은 이게 진짜 미워서 그 사람을 빼려고, 어떻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대변인실을 어떻게 해 보려고 하지 않는 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 돼서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공유하고 계실 테니까 차후에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 이효경 위원 제가 방사능오염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그래요. 잘하고 있다는 것 뉴스로 들었거든요, 방사능오염.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괴담과 같은 수준으로 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일본 방사능오염 때문에, 거의. 특히 학교급식에 문제가 돼요, 괴담 형태예요. 먹으면 큰일 난다, 죽는다. 이게 그래서 괴담형식으로 파장이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감시ㆍ감독하는 기관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게 사실 갖춰져 있지 못한 상태예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중심으로 한번 질문드릴게요. 이 기계가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 얼마짜리죠?

○ 이효경 위원 1억 7,000이죠? 언제 이거 갖췄어요?

○ 이효경 위원 그전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올 2월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이게 방사능오염에 대한 우려가 많으니까 갖다놓은 거죠? 몇 대 있어요?

○ 이효경 위원 작년 추경에 세워서 1대 있어요? 1대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만큼이나 할 수 있어요?

○ 이효경 위원 10건 이내 밖에 못하고 있는 거죠? 이거 어디에 있어요?

○ 이효경 위원 안양에 있죠? 안양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이게 실시간으로 공개를 한다라고 해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안양 것만 하더라고요, 그렇죠? 안양 것만 올라와 있어요.

○ 이효경 위원 안양농수산물검사소에서 하니까 안양농수산물 이름으로 가지만 사실은 경기도 전역이라는 거예요?

○ 이효경 위원 경기도 전역이 하루에 10건? 보니까 뭐…….

○ 이효경 위원 10건 내외, 6건, 4건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검사한 게. 그러면 그것을 전수조사는 아니고 표본이에요? 어떤 식으로 그것을 10건을 잡았나요?

○ 이효경 위원 불가능하고?

○ 이효경 위원 뭘 갖고 해요, 그거를? 어떤 지역, 선정하는 방법이. 10건을 매일매일 10건씩 한다라고 치면…….

○ 이효경 위원 이번 예산에 그걸 추가로 신청하시진 않으셨어요, 본예산에?

○ 이효경 위원 본예산에 못했죠. 왜요?

○ 이효경 위원 인력하고 장비가 다 힘들어서? 그런데 4개의 농수산물…….

○ 이효경 위원 검사소가 있잖아요.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네 군데 있는데 저는 사실 특히 학교급식 같은 경우 아이들의 엄마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거예요. 도시락을 싸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도대체 어떤 음식이 들어올지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학교 측에서도 대응은 한다라고 해요.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는 대책이 없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수출했는데 다른 데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사실 검사밖에 없는 거죠. 방사능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다음에 휴대용 방사능검사기를, 그거는 비싸지 않으니까 구입을 했나 본데 또 그거에 대한 성능 자체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니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게 사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방사능검사 하는 단 하나의 기계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단 하나, 천이백만 도민의 아이들이 이백만이 학교를 다니면서 급식을 먹고 있는데 이백만의 아이들이 이 검사기 하나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이효경 위원 예를 들어서요. 특히 학교의 엄마들이 불안해 하니까 우리 학교의 급식 같은 경우에 검사를 의뢰하고 싶다, 불안하니까 몇 개를 뽑아서. 그게 가능한가요?

○ 이효경 위원 검사 의뢰하면 그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 이효경 위원 그러진 않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 이효경 위원 검사비는 얼마나 들어요?

○ 이효경 위원 지금 그러면 무료로는 안 하나요? 보통 다른 검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검사비용을?

○ 이효경 위원 검사 의뢰를 받은 적이 아직 없다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교육청 할 때 제가 방사능에 대한 우려를 보건환경연구원 이용해서 하는 방법들을 좀 궁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저 하나만, 1분만 더 하면 안 될까요?

○ 위원장대리 김광철 이효경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효경 위원 1분만, 저 확인할 거 하나만 있어요. 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대답하셔도 돼요. 제가 뭐 하나 확인하려고 하는데 도립의료원 있잖아요. 의회 상임위에서 된 수정예산을 보니까 11억을 감액했더라고요?

○ 이효경 위원 그게 왜 감액했어요, 11억을?

○ 이효경 위원 아, 그래요. 국비 내에서 조정이 돼서 한 거고 상임위에서 건드린 건 없다는 거죠?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이효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제가 대변인실과 관련 지어 가지고, 대변인님 잠깐 나오시죠.

아까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님 또 이효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임용되신 지 얼마나 되셨죠?

○ 위원장대리 김광철 45일 정도 됐습니까? 실례지만 전에 어디에서, 전직이 어디 있다 이리로 오셨죠?

○ 위원장대리 김광철 전에 하시던 일이, 계통이.

○ 위원장대리 김광철 아, 삼성그룹에서 홍보하시다가 이쪽으로 오셨습니까? 그러세요. 전문가 영입을 축하드리고요. 아마 우리 이효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성 대변인은 경기도 역사상에 처음으로 임용되어서 기대가 큽니다. 아까 답변내용 중에서 동의들을 하셨죠? 예산증액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회의.

○ 위원장대리 김광철 동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사과를 하셨죠? 이게 참 웃지 못 할 해프닝이 일어났어요. 아마 이게 경기도의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의 실국들, 과들이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로 가 있지 말아야 될 곳에, 어떻게 이렇게 언밸런스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짜깁기 형식으로 되는 데가 많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우리 대변인실이 가 있는 것, 그다음에 도시공사 건 가지고 기획재정위원회하고 도시환경위원회와의 갈등, 이런 갈등들이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위원들의 어떤 의사하고 관계된 것도 있고 또 관계도 없이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특히나 이번에 우리 예결위에 이렇게 이중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예산이 서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대변인님?

○ 위원장대리 김광철 아니, 어떻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이중으로 계상이 돼서 올라옵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분개를 하셔가지고 집행부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갖다가 예산을 계상하신 것 같고 또 그것을 동의하신, 암만 45일 정도, 한 달 정도 되셨겠죠. 그걸 동의하신 대변인님은 무슨 마음으로 동의를 하셨는지 전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아니, 삼성의 홍보실에 있었으니까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변인이라는 기관의 장을 맡게 되신다 그러면 분명히 어떤 예산서에 대한 숙지가 있게 하고서 동의여부를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이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압력에 밀려서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대리 김광철 그런 건 아니시잖아요. 충분하게 숙지가 되신 부분에 대해서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 아니게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나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집행부의 실국장님들 와 계시겠지만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어차피 규칙상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규칙상에 의해서 어떤 위원회의 소관을 정해야 될 때에는 의회에 사전교감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그쪽에 서로 양해가 된 상태에서, 서로가 합의가 된 상태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대리 김광철 하여튼 대변인님,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런 낯선 상황을 만나셔서 저희도 황당하고 아마 대변인도 황당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상에서 이러한 일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우리 의회와의 사전교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대변인님 이하 여기 모이신 모든 실국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임병택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우리 경기도의 미용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관리도 보건복지국에서 하시죠?

○ 임병택 위원 대략 몇 분 정도, 대략적인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약 2만 5,000.

○ 임병택 위원 그 정도의, 그리고 또 상당수는, 거의 대다수는 영세 미용사업자들입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 김문수 지사님의 역점사업 중에 뷰티박람회라고 있습니다. 뷰티박람회를 주관하는 부서는 경제투자실이고요. 올해 예산은 15억 원가량을 뷰티박람회에 투자를 해서 치렀고 그리고 지난 4년간은 1년에 약 5억 원씩 뷰티박람회를 치러왔습니다. 여기에 우리 보건복지국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십니까, 이 뷰티박람회에 대해서?

○ 임병택 위원 우리가 관련은 있지만,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뷰티박람회와 관련된 지난 시절 저희 상임위든 어디에서든 이 뷰티박람회가 15억 넘는 축포를 터뜨리는, 말 그대로 행사성 축제행사로서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 경기도의 약 5만여 명에 해당하는 영세 미용업자들의 기술력 향상이라든지 그분들의 경제적인 부가가치 창출과도 연계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누차 주장해 왔었는데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그러한 저의 주장은 단지 저의 주장으로 끝난 것 같아요. 우리 보건복지국과 뷰티엑스포가 그 어떠한 연계성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게 바로 지금 국장님의 답변으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 임병택 위원 저도 과연 김문수 지사님 체제에서 실질적으로 경기도민들이 직접적인 수혜자로서 민생예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싶었는데요. 우리 보건복지국 설명서 347페이지를 보면 영세 미용사업자 전문기술교육 및 경영컨설팅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5,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000만 원으로 깎였네요.

○ 임병택 위원 이 사업 기대효과는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소규모 미용사업자에 대한 차별화된 교육기회 제공 등등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5만여 명의 영세 이ㆍ미용종사자들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가 하는 일은 겨우 2,000만 원 지원하는 것밖에 아닌 걸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말 그대로 화려한 무대설치하고 홍보모델 불러서 축포 터뜨리고 난리치는 겁니다. 뷰티엑스포가 그런 거예요. 그게 지금 확인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ㆍ미용사업 지원도 있습니다. 미용예술경연대회, 기대효과도 마찬가지예요. 우수미용인 발굴 및 육성 5,000만 원 주던 것도 2,000만 원으로 깎았습니다.

○ 임병택 위원 저는 뷰티박람회 관련, 뷰티산업 진흥과 관련된 큰 기조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게 2만 5,000곳의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이 효과가 가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예결위원으로서 올해 뷰티엑스포, 뷰티박람회 예산 3억 원 올라왔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직접적인 민관 합쳐서 행사를 치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시책추진비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서 저는 5만여 자영업자들, 이ㆍ미용종사자들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는 뷰티엑스포 예산을 삭감하고자 지금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일정 부분 사실은 확인됐으니까 국장님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변인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변인님께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됐으면 실무과장님께서 답변을 대신 해주시길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도정홍보컨설팅, 사업설명서 21페이지를 보면 도정홍보컨설팅을 전문가에게 받네요? 그래서 6,4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던 컨설팅이죠?

○ 임병택 위원 방법을 컨설팅을 받아요?

○ 임병택 위원 홍보방법을? 어떤 형태로 받죠?

○ 임병택 위원 회의? 그러면 6,400만 원은 회의수당인가요, 전문가들의? 그분들이 우리 대변인실에 제출하는 결과물은 없나요?

○ 임병택 위원 결과물.

○ 임병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과장님 계시면 한번 대신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자료로 제공되는 거예요, 자료로?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한 1회 설명회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 임병택 위원 건수로요?

○ 임병택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8,000만 원이었잖아요. 예산 세부 집행내역 있죠?

○ 임병택 위원 어떻게 이 8,000만 원이 집행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출 좀 해주시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올해 안전행정부 감사에서 우리 대변인실에서 발행한 홍보물이 초과발행돼서 주의조치를 받은 게 있습니다. 혹시 담당이 어디실까요? 대변인 자체에 아예 없나요?

○ 임병택 위원 아, 대변인 자체에는 없어요? 이것은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기획위 감사관실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홍보물 초과발행 훈계를 받으셨네요. 홍보물, 이제 분기별, 감사관은 그렇게 답변을 했지요. 분기별 홍보 1회 초과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변인실이 홍보 주무부서인데 대변인실은 그런 일이 전혀 없나요?

○ 임병택 위원 아, 10년에 한 번 있었나요? 그것도 홍보물 초과발행?

○ 임병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는 제가 우리 감사관실 자료하고 좀 비교를 해볼 테니까요. 우리 안행부로부터 홍보물 초과발행과 관련된 행정조치를 받으신 내용을 자세한 내용과 함께 보고를 해주시고요.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임병택 위원 G-Life에 대해서 또 한 번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G-Life는 우리 대변인실 직접적인 소관 업무죠?

○ 임병택 위원 4회 분기별이죠? 3만 부씩 4회 인쇄가 됩니다. 그래서…….

○ 임병택 위원 아, G-Life가요?

○ 임병택 위원 여기에는 인쇄 800원 곱하기 3만 부 곱하기 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9,600만 원…….

○ 임병택 위원 가만 있어봐, 월간에서 계간으로 내년에 계약…….

○ 임병택 위원 월간으로 전환했다가 그러면 2014년도는요?

○ 임병택 위원 월간으로요?

○ 임병택 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설명서에 인쇄 3만 부 곱하기 4회로 되어 있죠? 월간인데? 이것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인쇄 3만 부 곱하기 4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계간이라는 의미 아닌가요?

(관계공무원, 임병택 위원에게 개별설명 중)

얘가 잘못된 거네요. 보세요, 4회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 임병택 위원 점자소식지를 3만 부를 찍습니까? 점자소식지를 3만 부? 3만 부 곱하기 4회로 되어 있잖아요. 사업비 산출 자체를 그러면 엉터리로 하셨네요?

○ 임병택 위원 연 2,400부죠? 아니,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3만 부 곱하기 4로 되어 있잖아요, 안 보이세요? 31페이지 2014년도 예산요구액 사업비 산출내역. 우리 과장님도 바뀌셨어요, 홍보담당관님?

○ 임병택 위원 올해 바뀌셨어요?

○ 위원장대리 김광철 저기 잠깐요. 대변인, 팀장님들 배석은 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대리 김광철 팀장이 배석을 안 하고 있어요. 자료들을 그렇게 오류자료를 내미시면 안 되죠.

○ 임병택 위원 내년이 월간이라면 곱하기 12가 돼야죠. 아니라니까 점자 홍보물이라고 그러면 3만 부를 점자 홍보물을 찍는다 그러고 실무진에서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주세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 임병택 위원 이 G-Life를 보면서 궁금한 게, 시간은 됐습니다만 이것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디 외주를 주십니까, G-Life? 외주?

○ 임병택 위원 통으로?

○ 임병택 위원 중앙일보 시사미디어인가요?

○ 임병택 위원 연간 계약으로 하십니까?

○ 임병택 위원 라이터(writer)가 나권일 월간중앙기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 임병택 위원 월간중앙에 소속된 기자이면서 G-Life를 만드시는…….

○ 임병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분은 중앙일보로부터, 월간중앙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이 G-Life 기사를 씀으로 인해서 또 월급을 받고.

○ 임병택 위원 비용을 받고, 그렇겠죠?

○ 임병택 위원 그러면 이 G-Life 세부 산출내역에 되어 있는 기획ㆍ취재ㆍ편집ㆍ인건비 800만 원 곱하기 12개월 이것은 어느 분이 받는 예산이에요?

○ 임병택 위원 그러면 이 G-Life에 수록된 내용은 경기도의 공식 견해입니까, 아닙니까?

○ 임병택 위원 공식 견해입니까, 아닙니까?

○ 임병택 위원 공식 견해입니까?

○ 임병택 위원 “이 G-Life에 수록된 내용은 경기도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경기도에서 3억 원을 줘서 만든 책자죠?

○ 임병택 위원 3억 원이 순수한 우리 경기도민들의 세금이죠?

○ 임병택 위원 이 세금으로 내는 책자의 내용이 “경기도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버젓이 박혀있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경기도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공적으로 신뢰할 만한 뉴스를 담아야 될 정책정보지죠. 안 그렇습니까?

○ 임병택 위원 아니, 저는 이게 잡지로 오인될 가능성이, 시사잡지로 오인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우려성이 있어서 그래요. 기사를 중앙일보기자가 쓰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될 기자가 쓰는 말 그대로 시사잡지화로 경기도민에게 알려질 우려성이 높다, 100% 우리 경기도가 만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소들이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정책정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차후에 우리 G-Life와 관련된 수주업체, 지난 외주업체 한 5년간 그대로 변함이 없었습니까, 혹시?

○ 임병택 위원 그래요. 5년간 이 G-Life 월간인지 계간인지, 그다음에 용역업체는 어디인지,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를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102페이지에 보면.

○ 민경선 위원 네. 사회복지단체 활성화 관련된 별도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보니까 대한노인회 경기연합회 북부노인지도자대학 건물임차료가 반영됐더라고요, 6억이.

○ 민경선 위원 별도의 건물을 임차했다는 거죠?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보면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 관련해서 국비지원사업 보조율이 바뀌었습니다. 보니까 국비가 9% 해서 도비가 91%였는데 국비가 70 해서 도비가 3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돈 도비 3억 4,000을 자체사업으로 별도로 편성했더라고요.

○ 민경선 위원 사업량이 지금 기존에는 1개소였는데 그러면 1개소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똑같은 단체에 똑같이 이전하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도비로 세운다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민간단체는 어디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사용내역이랑요.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308페이지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을 보니까 상임위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성병원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부지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매각 비용으로 신축을 하면 되지 왜 BTL사업으로 합니까?

○ 민경선 위원 거기다가 신축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신축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매각 예정이라고 그러면 이후에 어느 정도의 매각비용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신축비용을, 국비도 지금 매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BTL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국비보조 50%를 받아낼 수 없습니까?

○ 민경선 위원 어떠한 이유에서죠?

○ 민경선 위원 100병상 이상만?

○ 민경선 위원 100병상 이상으로 지으면서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BTL사업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 민경선 위원 뭐라고요? 100병상…….

○ 민경선 위원 그러면 100병상 이하로 짓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이하로 지으면서 BTL사업을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교육청 같은 경우도 BTL사업에 대한 폐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에서도 일체의 BTL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전면 금지가 된 상황인데 도에서도 지금 민자사업 관련해서 상당히 MRG 부담하고 통행료 인상되고 BTL하고 BTO를 구분하기는 좀, 같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BTL사업에 대해 운영비 관련돼서 차후에 지금 재정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후에 운영비를 충당하려고 그만큼을 미래에 떠맡기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고 하고요.

○ 민경선 위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비를 보니까 매년 36억 도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국비가 25억.

○ 민경선 위원 준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매년 연평균 도비는 36억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20년…….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예방이나 그다음에 치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국이 다를 경우에는 목적사업에 대해서 서로 어떠한 조정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 민경선 위원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정책사업으로 정신보건팀에서 무한생명사랑 힐링센터를 운영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목적이 자살예방입니다. 똑같은 사업을 다른 부서에서 하면서 운영비나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이 중복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예산부분을 지금 재정악화를 통해서 운영비도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이게 하고 있는 사업인데.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좀 할 테니까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대변인님. 새로 오셔서 기대가 큰데요. 지난번에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이야기한 바 있고 경제투자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홍보는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전문가로서.

○ 민경선 위원 네.

○ 민경선 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면 그동안에 대변인실에서 나오는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보면 도보다는 지사의 의중이 많이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 정책 실질적으로 각 실국에 홍보예산들이 있는데 실국에서 하는 도정 관련된 홍보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상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결국 도정홍보에 대한 효과는 반감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대학생기자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제가 보기에는 애매하거든요.

○ 민경선 위원 몇 명을 운영하고 있죠?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를 아까 요구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기자단매니저 인건비가 2,250만 원 1인으로 돼 있는데 이 분은 계약직인가요?

○ 민경선 위원 외주업체에 주고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도정 여론조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정 여론조사 관련해서 올해 대비 지금 두 배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이유가 뭡니까?

○ 민경선 위원 2013년도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면접조사도 1회씩 더 늘리고 전화조사도 6회에서 12회로 늘리고 심층조사도 1회에서 2회로 늘린 것 같은데 그래야 딱 계산이 1억이 더 증액되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다른 공기관도 여론조사나 기타 홍보예산과 관련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하고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1~2개월은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죠. 이 여론조사도 내년에 3월 정도면, 3월 초부터면 예비자 후보등록을 하게 됩니다. 지자체장은 더 빠르죠, 2월 달에. 후보등록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의 여론조사나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선거운동이 개시되게 됩니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이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전화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성과에 대해서 무리하게 여론조사를 해서 다음 민선6기가 출범하면 자체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의 정책방향, 그다음에 인수위나 여러 가지, 그대로 갈 수도 있지만 인수위를 통해서 정책방향, 본인들의 공약에 따라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지 전임지사의 정책방향까지 결정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하반기에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 계획 일정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국장님.

○ 조평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수리산 도립공원과 관련돼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생태학습공원을 조성하는 겁니까?

○ 조평호 위원 조성할 때 이 목적은 무엇입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이게 생태학습공원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는 거죠?

○ 조평호 위원 원래 생태학습이라고 하면 자연 속에서 자연을 곧바로 알고 체험하는 게 생태학습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아닐까요?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연 상태가 그나마 잘 보존돼 있는 이 자연을 훼손하는 것 아닙니까?

○ 조평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생태를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 그 자연의 있는 그대로를 맛보는 게, 체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생태체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추진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첫째 여기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는 최대한 반영했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수리산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 대상주민은 몇 분 정도 됐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면 매쟁이골의 토지매입인데요. 이 매쟁이골 토지매입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보상이 완료된 사람들도 다시 또 보상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 조평호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결국 이렇게 되면 보상이 이중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매쟁이골 그쪽 부분의 토지소유자들 문제인데요. 이분들이 모두 다 이 사업에, 뭐라 그럴까요, 찬성을 하셨나요?

○ 조평호 위원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주민들이 전부 다 찬성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 조평호 위원 결국 이 생태학습지를 만들면서 도에서 찬성하지 않는 사람까지 강제로 이걸 매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 조평호 위원 그런 상황이 아닌데 지금 토지매입비는 계속 지불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가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10억 정도 가지고 지금 충분히 다 보상은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까지…….

○ 조평호 위원 257억인데, 보상비만 해도 상당히 많은 액수죠? 약 100억 이상이 될 것 같은데요.

○ 조평호 위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보상비를 지급하고 여기에 생태공원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 조평호 위원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생태공원을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또 주민들이 모두 다 찬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낭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생태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그대로를 놓고 자연 상태를 만끽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생태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258억입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을…….

○ 조평호 위원 257억이 들어가고 있으면서 제대로 효과를 낼 것인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이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좀 같이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제가 어느 상임위원회에 할지 몰라서 좀 망설였었는데요. 어린이집 급식과 관련되는 자료 요청이거든요. 어느 부서가 해당됩니까? 어린이집 급식과 관련되는 내용들인데요.

(「내일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내일입니까? 그러면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장대리, 권칠승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 30분가량 흐른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5시 30분입니다.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칠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연천군 보건의료원과 관련지어서 복지여성실장님 답변하실래요,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 김광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건복지위원회, 또 아니면 복지여성실의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편차라든가 비중에 대해서 오늘 논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유일하게, 우리가 경기도의료원이 몇 개죠, 도립이?

○ 김광철 위원 아니, 도립이요. 공사로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 김광철 위원 6개 의료원이 있죠. 그다음에 보건의료원은 지금 연천군에 하나죠?

○ 김광철 위원 그다음에 군비가 투입이 되고, 운영비를 갖다가 일부 3억 정도씩 계상을 해서 운영비 일부를 도에서 보조를 해주셨는데 참 연천의료원 현실이 딱해서 제가 오늘 여기 실국장님들 와계시는데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천은 노령인구의 비율이 지금 한 22% 정도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거의 다가 독거노인들이거나 또 아니면 노인들만 따로 사는 부부들이, 가족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지금 우리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페이닥터라 그래서 유료 의사를 세 분 정도 고용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공보의들이 하고 있는데 베드는 지금 150베드 이상이 넘습니다. 전에 설립할 때 규모는 상당히 큰 데 비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는 아마 잘 아시겠지만 그냥 의원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응급환자가 발생이 됐을 때에는 우리가 발생에서 조치까지 본다 그러면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의정부까지 한 시간 반 정도가 소요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산이나 고양 쪽으로 간다 그러면 거의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어떤 의료정책 중에 하나가 물론 우리가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면에서 그런 면이 점점 더 가중화되고, 그다음에 우리 도립 공사의 경영수준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좀 회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연천군 같은 경우나, 가평은 지금 병원이 몇 개가 됩니까?

○ 김광철 위원 청심병원이 거기선 완전히 민간병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죠?

○ 김광철 위원 양평은 어떻습니까?

○ 김광철 위원 길병원 하나 있고 응급 모든 걸 다 처치할 수 있는 병원이죠?

○ 김광철 위원 연천군은 병원이 하나 있습니까?

○ 김광철 위원 그렇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께서 수원시야 115만의 서부권역에, 여기는 그래도 병원이 여러 가지 종합병원이 몇 군데 있어서 그만큼 또 의료 수혜를 지역별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연천군의 현황을 봤을 때는 응급환자가 발생이 됐을 때 그 응급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는지 예측하고 계십니까, 실장님?

○ 김광철 위원 어려우시죠?

○ 김광철 위원 연천군의 재정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응급실을 하나 운영하려면 상주하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 간호 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인건비가 대단히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연천군이 지금 다른 건 몰라도 응급의료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에 전혀 지금 연천군 보건의료원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언제까지 방치를 하실 생각입니까? 연천군은 아주 우리 도 정책에서 배제하실 겁니까?

○ 김광철 위원 그 조금 가지고서 뭘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가지고서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 김광철 위원 아니, 우리가 도립의료원이 있다고 한다면 의료원의 기능이 뭡니까? 공기능 아니에요. 연천군은 경기도가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 보건복지국이나 아니면 여성복지실에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연천군의 재정상황으로 봤을 때 어떻게 군립 의료원을 제대로 운영해 나가겠습니까? 이거는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의료복지 측면에서도 대단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연천군 인구수 5만하고 우리 병력이 3만 5,000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군 병력 또한, 여러분의 자식들이 복무하고 있는 그 군 병력 또한 거기서 어떤 의료환자가 발생이 되게 된다고 하면 사각에 놓여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법 따지고 예산 따지고 할 겁니까?

○ 김광철 위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설득력 있게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 왔는데도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재정상 어려운 거 충분히 저도, 제가 기재위의 간사로 있으면서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디냐, 정책의 우선순위가 어디냐, 균형의 우선순위가 어디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셔서 집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점점 더 사각지대로 놓여지게 되는 그러한 정책은 펼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짧게나마 우리 실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도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연천군에, 저는 다른 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병원시설 보강하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응급기능이라도, 어느 환자가 발생을 해서 조치를 해서 올라올 수 있게, 2차 병원으로 갈 수 있게 이러한 조치가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연천은 강원도로 가야죠. 철원 쪽에 붙든가 해야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섰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계시고 실장님 계셔서 제가 이 주문을 하는 거니까 오늘 예산 심의를 기회로 해서 적극적으로 연천군 의료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김광철 위원 제가 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보면서 어떤 실국은 여기 총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전부 다 실국장님 오신 것 중에 총괄표가 없으시죠, 사업설명서 안에? 이 사업설명서가 뭐죠? 이 사업설명서가 짧은 기간에 저희 예결위원들이 어제도 차수 변경을 해가면서 3시, 4시까지, 오늘도 몇 시까지 갈지 모릅니다. 자료를 요약해 가지고선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기 편하라고 한 자료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총괄표가 있는 실국이 있고 총괄표가 없는 실국이 있어요. 총괄표를 보지 않고 우리가 예산의 전반적인 심의를 어떻게 봅니까? 여기 두꺼운 책자 뒤져서 이 방만한 자료를 이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해내겠습니까? 추후로, 여기 계신, 오늘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총괄표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작성하는 과정 중에서 총괄표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데 용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감들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셨고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 장애인 쪽에 좀 여쭤보고 싶은데…….

○ 송한준 위원 장애인 쪽에,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쪽에는 어떤 그런 예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청각 쪽에도 예산이 좀 있습니까?

○ 송한준 위원 노인 쪽에 치아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아요.

○ 송한준 위원 네.

○ 송한준 위원 지체장애인 쪽에 치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있나요?

○ 송한준 위원 얼마나 하죠?

○ 송한준 위원 액수는 좀 나중에 보는 걸로 하고요. 그 질문을 좀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제가 얼마 전에 거기를 갈 일이 있었는데 중증장애인들 치아를 하는데 전신마취를 하더라고요.

○ 송한준 위원 그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중앙정부랑 우리 도랑 해서 과거에 8,000, 8,000씩 매칭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을 전신마취를 하기 위해서 치과의사만 필요한 게 아니라 마취의사까지 필요하더라고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저는 그날 굉장히 행복한 기분으로 왔는데 경기도에서 그만큼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행복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1층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기계가 없어서 일반 병실 3층까지 그분들을 이동시키는데 무지 무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의, 도민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슬쩍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1억 정도의 기계를 하나 사면 그 중증장애인들이 굉장히 편안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우리 경기도에서 이걸 담당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알고 있나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떠세요?

○ 송한준 위원 진료비더라고요.

○ 송한준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알아보시고, 사실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소외계층들을 주목해 봐야 돼요.

○ 송한준 위원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청각장애인들한테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네들은 듣지 못하고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사지는 멀쩡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행복지수를 높이려면 장애인이지만 자네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2년 전부터 무료급식소에 가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무지 무지 행복해 해요. 단적으로 예를 들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장애인들을 우리가 좀 더 깊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진짜 뭐가 필요한지, 사실 우리가 볼 때 1억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면, 그들이 행복하다면 우리는 좋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보건복지국 같은 경우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기조실에서 실링이 내려왔죠?

○ 송한준 위원 지금 증액이 됐습니까?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집행부는 40%의 삭감된 실링으로 예산을 짰는데 위원님들이 증액하거나 감액을 했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가 올랐어요.

○ 송한준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부동의하셨습니까, 동의하셨습니까?

○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어려운 자리인지는 알고 있지만 진짜로 이 자리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진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송한준 위원 대변인실, 잠깐만 물어볼게요.

○ 송한준 위원 대변인실은 기조실에서 실링이 안 내려왔나요?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삭감이 안 되고 대변인실은 어떻게 됐어요, 증액이 됐죠? 실링대로 예산을 짰어요?

○ 송한준 위원 확실하십니까?

○ 송한준 위원 얼마나 증액되셨어요?

○ 송한준 위원 감액이 됐어요?

○ 송한준 위원 그럼 40% 실링 마이너스를 가지고 짰는데도 10%가 마이너스 됐으면 대변인실에서 생각했던 사업보다 50% 이상이 삭감된 거네요. 맞습니까?

○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농정국 좀 잠깐. 농정국도 실링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동의하셨어요, 부동의하셨어요?

○ 송한준 위원 상임위에서 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셨다고요?

○ 송한준 위원 사실 실링대로 예산을 짜면 어렵기는 해요. 예산이 없는 것도 인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제가 아무래도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서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워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면 경기도갯벌자원연구센터로 옮길 예정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송한준 위원 그런데 현재 진행이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국가에서 2억 5,000 그리고 우리가 2억 5,000을 대서 지금 기본설계까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올해 이게 2월이면 기본설계가 끝나는데 국가에서 10억, 그다음에 도가 지금 5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8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갯벌자원연구센터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까요?

○ 송한준 위원 제가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국장님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상식 내에서 몇 가지 얘기하고자 합니다. 어떻든 우리는 평택부터 임진강까지의 연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서해안을 갖다가 우리 경기도는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이것을 경기도가 혼자서 하려고 하면 무리가 있어요. 물론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지만 우리 국가사업을 하고 있는 경기도 안산에 항공해양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항공해양연구원이 부산으로 2016년도까지 이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균형발전 때문에. 그런데 서해기지를 남기고 싶어 해요. 그리고 당연히 남겨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랑 해양수산부랑 얘기를 해서 갯벌자원연구센터에 해양연구원의 스페이스를 갖다가 같이 공유하면서 서해안에 대한 갯벌과 생태계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서로 가질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경기도의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으면서 서해안에 대한 부분에 한국해양연구소의 출연연구소와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의 갯벌자원연구센터가 함께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스페이스공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어떠세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많은 부분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걸 갖다가 그냥 던지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그쪽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새롭게 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해양수산부도 만들어졌고,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고 보니까 진짜 경기도가 서해는 책임지고 갯벌과 생태계를 연구할 수 있는 센터로 만들어주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 송한준 위원 많은 질문을 하고 싶지만 이 정도로 하고요. 어떻든 오늘 하루 종일 많이 고생을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제 본질의를 다 한 번 하신 것 같습니다.

○ 윤은숙 위원 안 했어요.

○ 위원장 권칠승 표시가 되어 있던데요. 본질의 안 하셨습니까?

○ 윤은숙 위원 안 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래요? 체크가 좀 잘못된 모양입니다. 그러면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좀 부탁합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대변인실의 현재 용역업체 현황을 주셨잖아요. 이게 지금 대변인실 전체 일체에 대한 용역업체죠?

○ 윤은숙 위원 업체 현황을 보니까 업체들 소재지가 다 서울시네요?

○ 윤은숙 위원 이게 다 본사라서 그런가요? 경기도청에서 그냥 경기도에 있는 그런 업체들을 함께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사실 이런 홍보지 같은 거, 정책지 제작을 하잖아요?

○ 윤은숙 위원 제작을 하고 나서 밖으로 유포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요?

○ 윤은숙 위원 아니, 그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김문수 지사는 선출직이잖아요. 선출직은 상시 선거법에 저촉을 받고 있죠?

○ 윤은숙 위원 그렇다면 사실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게 이번에 2013년 12월 G-Life 홍보지, 대변인실에서 발행한 것 맞죠?

○ 윤은숙 위원 이 페이지가 70페이지가 되는데요, 김문수 지사 얼굴이 32번이 나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김문수 지사의 의정보고서인지 그야말로 경기도의 정책간행물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변인실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최소한 선출직 도지사를 모시고 있으면 선거법 정도는 늘 유권해석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제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선거법에 1종에 한해서 분기별 1회만 해당됩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광고들이 또 그대로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1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1회라고 하지만 이건 사실 여기에 지사 얼굴이 32번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것 대변인이 책임지고 현재 홍보지, 정책지 나온 것 중에서, 김문수 지사 얼굴 나온 것 중에서 분기별 1회 선거법에 저촉되는 여부에 대해서 실제로 그 부분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일단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농촌진흥원.

○ 윤은숙 위원 제가 아까 세외수입 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거의 징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 윤은숙 위원 다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만약에 징수가 됐을 경우에 세정과로 가는가요?

○ 윤은숙 위원 사업장에서 세입으로 잡아서 거기에 맞춰서 쓰는 건가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이라는 게 용어 자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잘 알았고요. 그 부분을 더 정확히 알아보시고 잘하셨으면 싶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큰 틀에서 이렇게 주셨는데 이걸 세부내역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윤은숙 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진흥원의 역할이 되게 크죠?

○ 윤은숙 위원 되게 크고 또 도농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광역보다도 그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진흥원에서 역할을 하시면서 현재 가장 경기도가 뭐가 문제가 있다, 농촌에 대한 그런 부분의 연구를 하는데 뭐가 가장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가요?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예산이 부족하다, 아니면 모든 시설환경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그 역할이 중요하시다는 거 실제로 많이 느끼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보건복지국장님. 노인생활안정 저소득 노인 가구 건강보험 지원에 있어서 이게 작년에 했던 계속사업이죠?

○ 윤은숙 위원 도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 윤은숙 위원 이게 지금 원래 삭감됐었던 것 아닌가요?

○ 윤은숙 위원 그런데 다시 이번에 증액을 하셨네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시하고는 매칭 몇 %인가요?

○ 윤은숙 위원 1 대 9.

○ 윤은숙 위원 이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에서 많은 민원이 있었고 실제로 도 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군의 역할이 또 한계가 있어서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참 잘하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원할 때는 1 대 9라도 매칭을 해주면 충분히 주민들은 그 저기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모유수유실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 모유수유실이 지금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 윤은숙 위원 지금 몇 군데나 되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서 100군데 이상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청을 비롯해서 시군구에 있고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설치가 된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모유수유실 만큼은 위생관리가 잘 돼야 되는 것이죠?

○ 윤은숙 위원 그리고 모유수유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