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권칠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위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 현안에 대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이자 소비자 날이라고 합니다.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장애인의 학습권이 더욱 보장되고 교육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권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 전입과 전출 금액의 불일치로 인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는 예산서 작성의 당연한 대전제입니다. 따라서 위원장으로서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이 부분 만큼은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발표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는 한 치의 사정변경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유념해 주시고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송한준 위원님.

○ 송한준 위원 김현국 기획조정실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실래요?

본 위원이 이제 심사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은 교육청 예산에 대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묻고자 합니다. 11월 25일 의장실에서 고경모 부교육감과 김현국 정책기획관 그다음에 도청의 박수영 행정부지사, 김동근 기획조정실장과 같이 만나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 송한준 위원 거기서 서로가 세입ㆍ세출에 대한 부분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최종 합의하겠다라고 양쪽이 약속을 했습니까?

○ 송한준 위원 합의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도청과 교육청이 2014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세입ㆍ세출을 맞춰서 투명하게 하겠다라고 합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달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의장실에서?

○ 송한준 위원 하여튼 합의를 한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다음에 보도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현국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그냥 둥그스름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가장 책임 있는 고경모 부교육감과 질의를 한 내용이 있으니까, 지금 참석하셨어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고경모 부교육감과 본 회의장에서 질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정회하는 데 있어…….

○ 이해문 위원 위원장님! 송한준 간사님의 정회 동의가 있었는데요, 정회하기 전에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긴급하게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한 건만 요청하고 그다음에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봐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권칠승 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서를 당초에 저희들한테 보내주고 이번에 수정예산을 보내주셨죠?

○ 이해문 위원 관련해서 예산서의 수정안을 보고 검토해 보니까 필요한 자료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청으로 보낸 문서나 또는 메일 중에 2013년도 추경예산 그리고 2014년 본예산 관련 요청했거나 협의된 내용, 있죠?

○ 이해문 위원 일체, 이것을 월별 일자 순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

○ 이해문 위원 가능하시죠? 두 번째, 경기도청으로부터 받은 2013년도 추경, 2014년도 본예산 이것은 경기도 예산입니다. 관련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월별 일자별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가능하죠?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2014년 본예산 편성과 이번에 수정예산의 차이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가 없어서 변경된 사유와 각 항목별 발생 차익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 이해문 위원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묶여 있어요. 예를 들면 거기에 학교용지분담금 같은 경우에 이번에 주기로 했던 당초에 약정된 금액하고 수정액하고 본예산하고 차이가 나요.

○ 이해문 위원 맞지 않아요.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금액을 제시해 주셨는데 거기에 수정과 본예산에 낸 게 두 개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 이해문 위원 그 차이뿐만 아니라 이번에 경기도 2차 추경을 심의하고 있죠?

○ 이해문 위원 그 예산에 담아 있는 도교육청으로 갈 금액들이 있어요. 약 1,000억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금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도교육청은 추경이, 이번에 마무리추경이 끝났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간사님 동의한 부분에 그 내용들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이 자료를 금일 오전 중으로 가능하면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해문 위원님 요구자료는 모든 예결위원님들께 동시에 다 같이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칠승 송한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정회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5일 날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게 좀 더 명확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과 경기도의 전입ㆍ전출 불일치문제를 내년도에 양 기관이 서로 노력해서 불일치를 일치시키겠다고 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수정예산을 내기로 하셨죠?

○ 위원장 권칠승 부대의견을 달아서 수정안을 내셨습니까?

○ 위원장 권칠승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이후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의장님이 그런 부대의견을 달아서 접수시키는 조건으로 의회에서 받아주기로 한 것 맞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 위원장 권칠승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부와 의견을 양쪽에서 다 달기로 했습니다, 각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또 다른 방식으로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으셨고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정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조평호 위원 반대의견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심의를 위해서 기일이 상당히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예산심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만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 사실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사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장님이라도 제가 출석을 시키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칠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깐 안내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회의장 바깥에서 고경모 부교육감님하고 11월 25일 의장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하고 부교육감님하고 사실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의장에서는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증명해줄 사람들을 예결위 기간 내에 출석을 시켜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나오셨으니까 아까 정회를 요청하신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어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도 있는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도교육청특별회계 예산심의를 하면서 착잡한 마음과 예산처리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우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근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초심으로 돌아가고 성공하면 마지막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예산심의 과정에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이 예산을 그래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날에 거쳐서 여러 가지 관점에 있어서 예산심의에 대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너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혹시 우리가 너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매몰되어 있거나 어떤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칠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우려에서 저는 처음부터 다시 접근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과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편성을 하고 심의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도 저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예산에 1,492억 원이 왜 삭감이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함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조금 이따가 드리기로 하고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한 번 더, 이미 알고 계신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어원적 의미의 접근과 해석입니다. 저는 여기서 먼저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 함은 필요한…….

○ 송한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위원님, 그 얘기는 충분히 했고요.

○ 위원장 권칠승 송한준 위원님, 발언권 얻고 하십시오. 송한준 위원님 말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요. 예산이라든가, 결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들이 상식을 가지고 와 있고요. 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으니까 결론만 좀 짧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조평호 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분명히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원칙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되돌아보자하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 저 존경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저보다 많은 이 부분에 대한 식견과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무례합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이 부분을 접근해 봤고 또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계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미리 계산한다. 그리고 예산의 실질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추정예산이라고 했습니다. 재원을 추정해서 단일 회계연도에 그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예정적인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계산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 예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도청에서 1,492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2014년도 예산에 있어서…….

○ 위원장 권칠승 조평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이미 도교육청에 전출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1,492억 원은 교육청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 위원장 권칠승 조평호 위원님, 지금 우리가 심사에 들어간 게 아니어서 심사와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은 차후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래서…….

○ 위원장 권칠승 정리해 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전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잠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주신 검토의견을 보면 14쪽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 김주성 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의사진행발언을 하다가 예산결산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의사진행발언으로 해 가지고 교육청 예산 전체를 설명하실 겁니까, 지금?

○ 조평호 위원 아닙니다.

○ 위원장 권칠승 김주성 위원님, 잠깐만요. 조평호 위원님, 발언 중지해 주십시오. 위원장 직권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상황하고 좀 맞지 않은 발언인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 송한준 위원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교육청 2014년도, 그다음에 추경예산을 이렇게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김상곤 교육감이야 바쁘셔서 못 오시겠지만 교육청을 책임지고 있는 부교육감으로서 오늘 아침에라도 와서 상황을 좀 판단하고 그러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한준 위원 모니터로 보는 것이랑 사람이 같이 얼굴을 맞대면서 서로 소통을 교환하는 거랑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한준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11월 25일에 의장실에서 양 기관과 예결위원장과 많은 부분들이 합의도출을 일부는 해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을 달면서 정리를 하고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서로의 의견차이가 있어서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께서 차후에 예결위 기간 동안에 양당 대표랑 의장님이랑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면서 그쪽에 있었던 일을 정리하자고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하나를 물어보고 싶어서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을 달겠다라고 양쪽기관이 합의는 이루어낸 거죠? 어떤 식으로든가.

○ 송한준 위원 그러면 어떻든 부대의견을 담겠다라고 합의를 한 거로 저는 인지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예결에 대한 부분을 심의해 달라고 접수하는 건 그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장님은 그 접수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아도 받을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예결위는 오래전부터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맞춰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 세입ㆍ세출이 사실 맞지 않고 있다가 어제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세입ㆍ세출을 맞췄어요. 거기까지는 알고 계십니까?

○ 송한준 위원 세입ㆍ세출을 맞추는 데 있어서 어떤 예산을 삭감했나요?

○ 송한준 위원 누리과정에 있어서 1,492억의 삭감은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삭감을 한 건가요?

○ 송한준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1,492억이 세입ㆍ세출이 맞지 않잖아요?

○ 송한준 위원 맞지 않죠? 그런데 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예결위에 올리기 전에 교육위원회에서 1,492억 정도의 액수를 삭감했는데 그 비목이 누리과정으로 삭제를 했잖아요, 일부. 거기까지 알고 계시죠?

○ 송한준 위원 보고를 받으셨어요?

○ 송한준 위원 누리과정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 송한준 위원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어떻든 국비로 해서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받아서, 그런데 세부사항까지는 얘기할 필요 없지만 국비가 내려오지 않고 있는 부분도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떻든 교육청에서 누리과정의 예산을 도청에다가 예산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 송한준 위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떻든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주게 되어 있죠?

○ 송한준 위원 누리과정을 삭제했던 것도 제가 알기로는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동감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교육청에서 누리과정을 삭감해 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인정하세요?

○ 송한준 위원 아니, 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송한준 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로 11월 25일 날 의장실에서 양당 대표를 모시고 예결위원장과 합의를 본 부분은 전체적으로 세입ㆍ세출을 맞출 수 있도록 함께 논의했어요. 그런데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되면 교육청에서 도청에다 누리과정 예산을 주지 못합니다. 맞죠?

○ 송한준 위원 그러면 도청도 세입ㆍ세출을 또 맞추지 못해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양 기관이 11월 25일 날 어느 정도 합의도출을 해냈다라는 신의를 가지고 했다면 예산에 대한 부분에 세입ㆍ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삭감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의 삭감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다시 도청에다 예산을 주는 부분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세입ㆍ세출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은 참으로 어떤 생각에 이런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을 교육위원들한테 삭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지 그걸 좀 얘기해 주세요.

○ 송한준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그건 다 아는 사실이고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인건비나, 제가 말씀할게요. 인건비나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을 삭감할 수 없다는 그 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누리과정을 삭감하게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도청에 그만큼 예산을 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11월 25일 날 전체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던, 세입ㆍ세출을 맞추기로 했던 합의에 대한 부분을 교육청에서 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적어도 교육청에서 부교육감님이 수장으로서 누리과정의 예산을 삭감할 경우에는 도청에다가 예산을 주는 것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세입ㆍ세출이 맞지 않는 부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 송한준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삭감하겠다라는 상식 밖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참 섭섭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자에서 계수조정이라든가 우리가 예산을 보면서 얘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합의서도 중요하지만 많은 부분의 공문을 제가 봤어요. 그런 부분도 추경이라든가 많은 부분에서 같이 합의도출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신의를 깨고 어쨌든 도교육청이, 반복되는 얘기지만 교육의원님들한테 누리과정의 예산을 삭감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심의를 해야 되니까 제가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짧게만 얘기를 해주세요. 누리과정의 예산을 삭감하는 게 진짜로 타당하다라고 생각 하세요? 세입ㆍ세출이 맞지 않는데 타당합니까?

○ 조평호 위원 지금 잠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 송한준 위원 제 얘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아니, 아까도 마찬가지로 송한준 위원이 그러셨는데, 잠깐 여기서 정정할 게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교육감님을 세워 놓지 않은 상황에서 한 얘기고…….

○ 조평호 위원 정정할 게 있습니다. 정정할 게 있는데…….

○ 위원장 권칠승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교육청에서 교육의원님들에게…….

○ 위원장 권칠승 조평호 위원님,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다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염종현 위원 발언기회가 없는 겁니까, 정회하기 전에는?

○ 위원장 권칠승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누리과정 중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삭감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는 알고 계시죠?

○ 위원장 권칠승 그런데 전입ㆍ전출을 맞추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제안하신 것도 맞습니까?

○ 위원장 권칠승 그런데 결국에 안 맞죠? 어린이집 보육료를 삭감하셨잖아요. 삭감을 제안하셨잖아요, 교육위에.

○ 위원장 권칠승 마지막에,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일일이 실명을 거론 안 하겠지만요. 어린이집 보육료에서 1,492억을 삭감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제안하셨죠. 교육위에?

○ 위원장 권칠승 제안하신 적이 없습니까?

○ 위원장 권칠승 전달 받아서 답변하십시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니까 누리과정이 두 개로 분리돼 있는 거 아닙니까? 보육료 부분하고 유치원 부분이 있는데 유치원 부분을 삭감했으면 경기도하고 전입ㆍ전출이 맞는 거고, 보육료 부분을 삭감하면 전입ㆍ전출 부분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 있는 그대로 제가 받아들이고 나중에 다른 걸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감액하는 거는 말씀하신 바가 없다, 제가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감액이 되는 바람에 지금 전입ㆍ전출이 안 맞게 된 상황이다, 이건 지금 현재까지 사실관계죠?

○ 위원장 권칠승 이 정도로 사실관계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거기서 잠깐만, 지금 조금 오해하실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그 교육위원회…….

○ 위원장 권칠승 제가 오해하고 있으면 저쪽에서 부교육감님이 제 말이 맞다고 동의를 했으니까 부교육감님한테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 조평호 위원 네, 우리 소위에서 그 안을 깎았지, 1,492억 안을 깎은 것이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칠승 자세한 부분은 정회 이후에 따로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칠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시간 중에 오전 회의에서 있었던 2014년도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 간에 전ㆍ출입 불일치에 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경모 부교육감께서 관련된 입장을 말씀하시기로 사전조율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예정된 회의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염종현 위원님.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에는 우리 부교육감님의 말씀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을 대상으로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알겠습니다. 그러면 염종현 위원님만 부교육감 대상으로, 이게 지금 예정된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염종현 위원님만 기회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부교육감님 잠깐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금 오전에 권칠승 위원장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잘못됐다는 사과를 하시는 건가요?

○ 염종현 위원 그걸 전제로 그러면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좀 가볍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6일 날 경기도로부터 2014년 1조 6,400억가량의 법정전입금에 대해서 1,492억이 부족한 편성을 하겠다, 이런 공문을 받으셨죠? 도교육청으로 보냈죠, 도청에서?

○ 염종현 위원 11월 6일 날 접수됐죠?

○ 염종현 위원 그러면 11월 6일 날 공문 접수를 받은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공문으로 답변을 하신 게 있습니까?

○ 염종현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회신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11월 6일 날 경기도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하여 회신을 했냐는 얘기예요. 회신을 안 한다는 것은 협의를 안 하는 것이고 누차 교육청에서 하는 얘기가 공문으로 주고받는 것은 협의하고 한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라는 공문을 회신을 하든가, 아니면 회신을 안 했을 때는 두 가지죠. 하나는 받아들이겠다, 하나는 협의조차 안 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하여튼 공문을 회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염종현 위원 회신을 안 했죠? 그러면 우리 의장님 주재 하에 양 기관, 우리 예결위원장님과 함께 좌우 불일치에 대한 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 회동을 가진 이후에 11월 25일 날 수정예산안을 낼 때까지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 염종현 위원 대책회의를 거기에 대해서 했나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하여 대책회의를 했나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대책회의 한 회의록이 있겠죠?

○ 염종현 위원 아니, 대책회의를 하는데 회의록 없이 대책회의를 합니까?

○ 염종현 위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대단히 중대한 문제를 대책회의를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게…….

○ 염종현 위원 아니죠. 경기도교육청 자체 대책회의를 얘기하는…….

○ 염종현 위원 대책회의를 했는데 회의록은 만들지 않았다?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럼 참석은 누가 했습니까, 대책회의에?

○ 염종현 위원 대책회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11월 5일에서 11월 25일까지, 수정안 낼 때까지 회신도 안 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대책회의를 했는데 대책회의에 대한 기록도 남기지 않았단 얘기죠?

○ 염종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사안에 대해서 협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11월 6일 날 경기도청에서 1,492억을 적게 편성하겠다라는 공문을 보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당연히 회신을 해야죠.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염종현 위원 아니, 경기도교육청에서 늘 주장하는 협의가 문서로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속기록에도 찾아보면 나와요. 그런데…….

○ 염종현 위원 그게 관행이 아니죠. 그게 올바른 거죠. 왜 그게 관행입니까?

○ 위원장 권칠승 염종현 위원님, 사실관계만 확인하시고 발언 정리해 주십시오.

○ 염종현 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공문도 회신하지 않고, 그리고 대책회의를 했는데 기록을 남기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게 답변만 해주세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대책회의를 했는데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얘기죠?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기록을 남기지 않았단 얘기죠?

○ 염종현 위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마저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감님께서는 1,492억의 세출이 좌우가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맞추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의회에?

○ 염종현 위원 네, 의회에서 중재를 할 때 1,492억 때문에 좌우가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지요?

○ 염종현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근데 11월 25일 날은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고 명퇴수당도 일부 수정만 돼서 왔죠, 수정안이? 사실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11월 25일 수정안이 왔을 때 1,492억에 대한 좌우를 맞추지 않고 명퇴수당 등 일부 수정만 해서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지 않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염종현 위원 맞죠? 그러면 우리 부감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수정안이 해결돼서 오지를 못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누가 판단을 하는 겁니까? 총괄하는 우리 부감님이 판단을 합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결정을 합니까, 정책기획관께서 결정을 하십니까?

○ 염종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부감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정된 회의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김현국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가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 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한 후 실국장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뒤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예결위원님 전원에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현국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는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잠깐만, 조금 쉬었다가. 잠깐만요. 우리가 찾고 자료를 보고 얘기해야지, 혼자.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수정예산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설명하는 거고 수정예산안을 우리가 자료를 보고 얘기해야지.

○ 위원장 권칠승 설명속도를 조금 조절해 주십시오.

○ 위원장 권칠승 김현국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흔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흔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 민경원 위원 의사진행…….

○ 위원장 권칠승 제가 한 말씀 드리고 할게요. 지금 이 자리에 각 지원청에서 우리 교육장님이 다 오셨습니다. 교육장님이 오신 것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여기서 간부공무원 소개 때문에 오셨는데요. 오셨다가 이제 곧 가셔야 되나 봅니다. 그래서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지역교육청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시면 가시기 전에 하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원 위원님.

○ 민경원 위원 질의응답 전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학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드릴게요. 연도별로 운영비 지원내역하고요, 홍보비 지원내역, 또한 교원연수비 지원내역 또 세미나나 위원회별 활동비 내역, 혁신학교 관련 내용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 대변인실의 홍보예산 연도별로 항목별 편성된 현황자료 최근 3년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경기도교육연구원 2014년도 60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하고 구체적인 예산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간 중간에 자료요청이 있으면 우리 예결위원님 전원에게 모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교육장님들께 질문하실 내용들이 있으신 위원님들이 먼저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보내드리고요.

○ 염종현 위원 오늘 아니면 못합니까?

○ 위원장 권칠승 아닙니다. 그건 결정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현국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잠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네, 이동화 위원님.

○ 이동화 위원 마찬가지로 2013년도 혁신학교 운영 집행실적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 올해 혁신학교 지역별로 예산현황 따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혁신학교 310개 교하고 준비교 300교, 거점학교 60교에 대한 명단 좀 따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 세운 것 중에 지역별로 비율, 분포도 만들어서 주세요. 그다음에 국제교육 교류ㆍ협력하신 사업 2013년도 집행실적 좀 주시고요. 학교 제도ㆍ문화개선안 2013년도 집행실적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염종현 위원님.

○ 염종현 위원 저는 하나만 신청하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 총체적인 인건비 현황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교육장님들께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 이해문 위원 제가…….

○ 위원장 권칠승 자료요청이신가요?

○ 이해문 위원 교육장님 가기 전에 정식 발언권을 얻어서 할 때 멘트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

○ 위원장 권칠승 말씀하십시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자료 요청이 끝났으면 정식으로 심의할 때 같이 연관되는 거라서 한 말씀…….

○ 위원장 권칠승 자료요청은 중간 중간에 할 수도 있으니까요. 말씀하십시오.

○ 이해문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제가 10분…….

○ 위원장 권칠승 네.

○ 이해문 위원 고맙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가시기 전에 한 말씀 드리려고 제가 먼저 발언권을 신청했고요. 저한테 제한된 10분이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교육장님들도 오전에 다 계셔서,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은 들으셨을 거고요. 제가 자료요구한 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세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육장님들한테 제가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요. 교육지자체가 광역의회만 현재 있고 기초의회는 교육지자체가 현재 법상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지역구인 과천시의 경우에는 안양과천교육청에서 업무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양과천교육장님 나오셨죠? 아까 인사를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시군하고 교육청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응투자라든지 또 여러 가지 현안들의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장님들이 기초자치단체에는 교육지자체가 없기 때문에 현재 법상으로는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여기에 결정되는 것이 예산이라든지 또는 감사, 행감이라든지 모든 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을 착안하셔서 시군하고도 우리 교육장님들이 사안에 따라서는 철저하게 협의를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간에 아주 우리 도의원님들이 난감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점을 제가 시간관계상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잘 착안해서 교육행정을 하시는 데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근거해서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이해문 위원님, 혹시 교육국장님들에게…….

○ 이해문 위원 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특별히 질문하실 내용이 아니면 교육장님들 회의 중에 퇴장을 하시면…….

○ 이해문 위원 네, 좋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회의에 좀 방해가 되니까 먼저 보내드리고, 보내드리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혹시 교육장님께 직접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아니면 보내드리고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이해문 위원님, 그러면 교육장님께 직접 하실 질문은 아니시죠?

○ 이해문 위원 네, 그러면 다음에 나중에 본질의 할 때 시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칠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 김주성 위원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수원시교육장님 좀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 김주성 위원 수원교육장님이 오신 지가 아직 얼마 안 되셨죠?

○ 김주성 위원 좀 업무파악은 하셨습니까?

○ 김주성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수원시 1년 교육청 예산이 얼마죠?

○ 김주성 위원 네, 2013년도.

○ 김주성 위원 2,114억이요? 지금 현재 우리 수원교육지원청 설명자료 19쪽에 보면 교실수업개선 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2013년도에도 집행률을 보면 58%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굳이 계속 연도별로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뭐죠?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59쪽에 보면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가 경기도 전체에서 인구도 한 120만이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노후된 학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들이 수원 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학교를 지은 지가 한 15년에서 거의 2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부서진 데도 많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겨우 재원이라고 해 가지고 17억 원 정도 사업비가 세워져 있어요. 이걸 가지고 수원시가 결국에, 지금 본 위원 지역구 자료를 받아서 봐도 그렇고 수원시 전체 자료를 받아서 봐도 그렇고 지금 많은 부분들이 너무나 학교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결국에……. 교육감님, 저하고 전에 식사 한 번 같이 하셨죠?

○ 김주성 위원 식사 같이 하면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해 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원시에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17억의 예산을 가지고 부서진 학교, 부서진 책걸상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좀, 어느 정도는 정말 경기도에 가서, 경기도교육청에 가서 떼를 써서라도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좀 부족부분들을 100% 만족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사업을 하셔야지 이 17억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수원시가?

○ 김주성 위원 예를 들어서 특교가 몇억대가 된다든지 그랬을 때 특교지 거의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원하는 건 물론 개중에는 실내체육관을 지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 제일 급한 게 아이들 책상이라든지 이런 게 교체가 되지 않아서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 가면 아이들 책상에 앉을 수가 없어 가지고 이쪽 통로로 발을 빼고 이런 실태의 수업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지금 현재 에어컨이라든지 난방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거의 찜통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고 많은 부분들이 지금 어린이, 초등학교 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규정이 생겨서 교체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들은 전혀 편성이 안 돼 있고 오히려 의원들이 학교마다 찾아다니면서 했을 때 교육청에서 돈이 없다고 이런 건 신청하지 마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작업을 해주셔야지. 우리 교육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수원시 초등학교, 중학교에 무엇이 필요한가 업무파악을 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어떻게 하실 건가 그 내역서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잘하실 수 있으시죠?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네,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네, 이효경입니다. 제가 교육위 소속인데요. 사실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이렇게 한꺼번에 뵙고 말씀드릴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국회 교육국장님 잠깐 나오셔서 제가 하는 얘기를 같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 이효경 위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역교육청 다니면서 똑같은 얘기 꼭 한 적 있어요. 그게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내년에 선거 있는데 특히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은 정치인에 대한 선입견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 한 4년 전 저번 선거 때 학교 운동장에 선거운동 하려고 갔다가 쫓겨난 적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학생들 앞에 왔다 갔다 하면 보기 싫으니까 나가달라고. 그런데 그건 공직선거법 103조에 보장된, 선거법에 보장된 권리를 임의로 해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그 말씀 거듭 드리면서 교육장님들을 통해서 학교장들에게 공직선거법 103조를 잘 지켜줄 것을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 제가 다닌 데는 다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분들 뵈니까, 해서 학교장님들이 임의로 그런 선거운동을 방해해서 좋은 사람들이 정치하는 데, 정치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좀 만들어 주셔야지 된다라고 해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 이효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정회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아까 말씀드린 사유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칠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국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칠승 오전에 전출입금 불일치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고 회의도 지연이 좀 되었습니다. 원죄를 따지자면 도청에서 당연히 줘야 할 법정전출금을 주지 못한 데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억울함을 호소할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력구제 형식으로 했다는 것은 그 또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결위 활동이 되도록 집행부나 또 우리 의회 전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질의 답변은 2014년도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이기 때문에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오전에 별도로 자료요구 했는데 아직 답이 오지 않아서요, 지금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도, 지난이 아니죠. 2013년 2회 추경안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에서 감액 조정된 내역이 있습니다. 474억 원에 관련된 학교별 세부내역이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증감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네, 이해문 위원님.

○ 이해문 위원 아까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정회가 있어서 다시 시간을 얻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예산안 법정서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정서류 다 내셨나요?

○ 이해문 위원 그 제출한 목록을 보면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제와 관련해서 예산서 편제에 의해서 쭉 냈죠?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편람에 의해서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작성한 거죠?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낸 근거에 보면 그걸 가지고 이 자료를 만든 거잖아요, 기준에 의해서?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빠진 게 있어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라고 돼 있죠?

○ 이해문 위원 그 자료 냈나요?

○ 이해문 위원 근데 추경에……. 자, 봅시다. 추경에서 낸 명시이월사업조서를 그걸로 지금 갈음한다는 얘기인가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14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이해문 위원 그러면 당연히 2013년도에 명시된 것들, 이월된 것들, 예를 들어서 그런 이월사업에 대한 조서를 내게 되어 있잖아요?

○ 이해문 위원 아니요. 그거는 지난번에 추경 심의를 하기 위해서 받은 거고, 그거는 견해가 다르죠. 추경 심의가 아니고 본예산이잖아요? 본예산에 법적으로 예산 법정서류를 내게 되어 있잖아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우리는 그 자료를 받을 권한이 있고 예산심의에 그 내용을 포함해서, 왜냐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이월비 또 계속사업비 이걸 체크해서 다음해에 넘어갈 전년도 이월되는 금액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을 지난번 추경에서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냈다고 해서 안 내는 것은 우리로서는 부당하기 때문에 다시 요구합니다. 확인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이해문 위원 취지를 알았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제한된 시간이 10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제출해 주세요.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한테 처음에 준 2014년도의 예산안하고 이번 에 수정안 내셨죠?

○ 이해문 위원 그 수정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검토하면서 아까 자료를 요구하고 답변서를 지금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세입부분만 먼저 제한된 시간이 10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세출은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요. 세입부분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세입에 이번에 수정안을 낸 그 원인을 쭉 내라 했는데 그중에 학교용지분담금 당초에 2,400억을 이번에 받기로 도청으로부터 통보받았죠?

○ 이해문 위원 2,400억은 언제 통보받았어요?

○ 이해문 위원 실장님, 제가 아까 자료를 월별로 다 달라고 그래서 받았어요. 거기에 학교용지분담금 2,400억의 전출계획에 대해서 언제 요구해서 언제 받았냐고요?

○ 이해문 위원 자료 근거해서 답변해 주세요.

○ 이해문 위원 했죠?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왜 수정예산에 2,400억을 안 하고 차액이 왜 이렇게 났어요? 차액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 이해문 위원 실장님, 그거는 경기도청에서 교육청으로 아까 제가 공문 보낸 일괄을 월별로 정리해서 내라고 했고요.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도청으로 요구한 것도 일괄 하라고 했어요. 그 내용 중에 이 학교용지분담금 2,400억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분담금 전출계획에 의해서 이미 마련된 거예요. 2,400억은 이미 확보하겠다고 된 금액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여기에, 수정안에 반영된 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착오라고 생각하는데 착오 아닙니까?

○ 이해문 위원 아니, 잠깐만요. 실장 답변해 보세요.

○ 이해문 위원 아니, 인쇄에 10여 일이 아니라 그전에 이미 2,400억은 주겠다고 약속했던 부분 아니에요?

○ 이해문 위원 실장님, 그걸 경기도청에다가 잘못했다고 얘길 하시는데…….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관련 자료를 다 가지고 질의하는 거예요. 2,400억은 이것에 2014년도에 2,400억을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전출계획을 이미 마련했던 거예요.

○ 이해문 위원 그러면 10월 25일에 전달한 이 근거 자료 다시 확인해 보세요.

○ 이해문 위원 저한테 제출한 거는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한 금액이 맞지가 않아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거는 다시 확인하고 실장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이해문 위원 잠깐만요, 보충 답변하겠다는 국장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본인 소속하고…….

○ 이해문 위원 그건 다시 확인해 볼게요. 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이미 학교용지분담금, 왜냐하면 금년 2회 추경에서 721억 갔죠?

○ 이해문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요. 학교용지분담금 관련해서 담당 국장이니까…….

○ 이해문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위원장님 시간이 조금만 할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왜 추경에, 도청의 제2회 추경이 이번에 편성되어 있어요. 돼 있죠?

○ 이해문 위원 그중에 편성돼 있는 금액의 일부는 본예산에 간 부분이 있고 일부는 또 우리 추경에서, 교육청은 이미 추경 다 끝났잖아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제가 전년도 이월금을 확인하다 보니까 문제가 안 맞아서 생겼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럼 나중에 전년도 이월금하고 이거 해당부서하고 또 다시 확인할게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수정예산을, 지금 답변은 도에서 늦게 줘서 그렇다고 답변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아까 이 원인을 세 가지로 나열해 줬어요. 자산 매각하는 문제하고,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이게 사전에 협의가 되고 검토가 됐으면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분담금 23억이 거기의 원인이다라고 명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문제는 지금 전체적인 질의 답변이기 때문에 나중에 해당 국실을 할 때 다시 제가 확인하고, 자료 일단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안 맞아서 그래요.

○ 이해문 위원 들어가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장, 송한준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송한준 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죠.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김현국 실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죠.

○ 김광철 위원 아까 예결위 개의시각에 송한준 위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누리과정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또 의장단 또 대표단 협의 하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전입과 전출금에 대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김 실장에게 답변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든 어떤 원칙이라는 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이 돼야 되고 모든 게 지켜져야 되는데 사실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거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전입ㆍ전출금이 불일치가 돼 가지고 결국은 의회에서 협의를 유도해서 그걸 진행시켜라, 도교육청하고 우리 도청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초유의 사태죠?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 김광철 위원 그런데 과정인데 이게 분명하게 우리가 적시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도교육청의 입장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청의 입장이 있잖아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그동안에 이견이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입ㆍ전출금을 맞춰서 예산서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심의를 거부하겠다, 분명히 합의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갔죠, 그랬죠?

○ 김광철 위원 그렇게 했죠. 또 그다음에 우리가 부대의견이라고 해 가지고 합의서가 됐든 어떤 의견서가 됐든 간에 문자로 활성화된 게 없다 그런다면 저희가 심의를 할 수가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가 됐었죠? 절 보시고 얘기하세요. 다른 거 생각하시면서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 김광철 위원 그쪽이 잘 안 들립니까?

○ 김광철 위원 그쪽이 잘 안 들려요?

○ 김광철 위원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 그랬었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까요?

○ 김광철 위원 우리가 의장 주재 하에 부지사 또 그다음에 부감, 양당 대표님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분명하게 저희가 두 기관한테 요구한 게, 우리 예결위에서 요구한 겁니다. 예결위에서 요구한 게 부대의견서가 첨부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심의를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합의가 됐었죠? 그걸 뭘 생각을 하세요? 그때 뭐예요…….

○ 김광철 위원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네, 아니오”로 우리가 사실확인을 다시 하는 거예요, 실장님한테.

○ 김광철 위원 아니, 심의 여부라는 게 뭡니까? 저희가 예결위에서 이런 안을 갖다가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부대의견서가 작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합의서라든가 이런 게.

○ 김광철 위원 작성되지 않은 이유가 뭐죠?

○ 김광철 위원 잠깐요, 작성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 김광철 위원 어떤 내용으로 왔죠?

○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정식 공문으로 제출을 받았죠?

○ 김광철 위원 그러면 정식 공문으로 받았을 때 부대의견서가 필요 없다는 거는 그걸로 우리가 갈음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정식 공문으로? 저희가 그동안 합의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도청에서는 도교육청에다 그걸 정식으로 하겠다 하고 통보를 해줬어요. 그럼 어떤 의견서를 저희한테 어떤 서류의 저거 없이 제출을 해줘도 그건 형식상 잘못된 게 없는 건가요?

○ 김광철 위원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어졌죠?

○ 김광철 위원 그럼 이번에 우리가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금액을 감해서 올려줬어요, 그렇죠? 1,492억 원을.

○ 김광철 위원 이 누리과정 전출금은 세입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죠? 지방교부세입니까, 어떤 겁니까?

○ 김광철 위원 자체 재원이에요? 그럼 우리 도청이 전출을 했다가 시군교육청으로 내려가는 거죠?

○ 김광철 위원 그렇죠. 아니, 보조하는 경비인데 우리는 통로 역할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청은.

○ 김광철 위원 도청은 통로 역할만 해서 시군교육지원청에 내려가는 예산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번에 우리가 교육청 예산이 불일치가 됐었는데, 전체 계수로 봤을 때. 이 금액을 다시 이런 식으로 우리 교육위에서 감이 돼서 올라온다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세입 전입ㆍ전출이 맞아요, 안 맞아요?

○ 김광철 위원 같은 금액을 감액해야지 좌우가 맞는 거 아니에요?

○ 김광철 위원 어렵게 합의를 도출한 사안에 대해서 이걸 교육위에서, 우리 여기 예결위원님들 중에서도 소속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아마 고민하고 숙고가 됐으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여하튼 그동안의 어려운 상황이 전개가 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합의를 도출해서 했다고 하면 이런 사실을 어떻게 보면 제가 심의하신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교육청 쪽에서 거기에 대한 소스라든가 어떤 안을 줬을 겁니다, 이걸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를 삭감해서 올라온다 하는 건 결국 예결위에다 공을 넘겨서 그걸 우리한테 조정해 달라는 이런 의견이거든요. 이게 맞는 겁니까?

○ 김광철 위원 가정이 아니고 사실이고 간에 그건 아니죠.

○ 김광철 위원 교육청에서,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교육위원회 전체에서 파악을 하십니까?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사전에 교감이라든가 어떤 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감 조정을 밝히고 동의 여부를 밝히는 거 아니에요?

○ 김광철 위원 아니, 감 사항은 동의사항이 아니죠. 하지만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을 조정해야 되겠다는 안은 분명히 제시했을 거 아닙니까?

○ 김광철 위원 실장님, 우리가 이 예결위를 심의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삼척동자도 어떻게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일관되게 지금 무슨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우리 실장님의 어떤 발언 여하에 맡기겠습니다. 맡기겠는데, 이러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교육청이 그동안에 저희 예결위에서 보더라도 우리 도청과의 전출입 규모의 불일치로 인해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그 전입ㆍ전출금을 맞추려고, 저희가 그래서 양 기관의 합의를 유도한 게 누굽니까, 의회가 했죠? 그렇죠?

○ 김광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그런 식으로 해서 아까도 바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 부동의한다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다고 했지만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깥에서 얘기가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해주셨다고 한다면 똑같은 누리과정 중에 보육료가, 결국은 도에도 전입ㆍ전출을 맞춰야 되는 이러한 불일치 예산을 의회에다 공을 넘겨놓고 저희한테 심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 김광철 위원 아니, 글쎄요.

○ 김광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한테 제한된 시간이 지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원만하게 도출을 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도지사로부터 분명하게 확인된 1,492억 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간에 전출하겠다고 분명히 공문에 명시가 돼서 내려갔죠?

○ 김광철 위원 그렇죠. 편성은 누가 합니까, 예산편성은?

○ 김광철 위원 집행부가 하죠? 그럼 그 편성과정에서 집행부에서 그 책임을 위원님들한테 그걸 떠넘기지 마세요, 실장님.

○ 김광철 위원 아니, 편성 자체를 하실 때, 편성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입ㆍ전출을 만들기 위한 사전에 어떤 저거가 있었어야죠?

○ 김광철 위원 됐어요. 그 얘기 그만하시고요, 됐어요. 그건 내용 읽으실 필요 없으시고 제가 말씀을 드린 요지는 일단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어렵게 합의를 도출해서, 억울한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알고 있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그 공을 넘겼을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거든요, 저희 예결위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예산구조는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저희가 심의해서, 우리 예결위에 공을 넘겨서 이걸 처리해 달라, 저희는 이런 입장으로뿐이 받아드릴 수가 없거든요.

○ 김광철 위원 그거는 실장님, 우리 경기도의 재정여건이 지금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특수하죠, 인정합니까?

○ 김광철 위원 우리가 17개 광역시도 중에 세입부분에 대한 가장 유동성이 큰 데가 경기도의 재정이에요. 이거 이해하십니까?

○ 김광철 위원 그러면서 당신 말만 하면 안 되시죠, 실장님 말씀만 하시면.

○ 김광철 위원 이걸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심의 시에 추후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위원장이라기보다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부감께서 어떻든 25일 날의 사건에 대해서 부대의견에 담기로 한 부분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위원들은 받아들였고. 그리고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이 세부사항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누리과정이 넘어왔을 때 문제가 있으니 누리과정에 대해서 예산을 담는 데 있어서 교육위원들이 교육청에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니 그 부분이 맞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인건비가 됐든 누리과정이 됐든 어떤 부분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으니 예결위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몹시 부담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괜찮겠느냐라는 의도에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획관님이 전적으로 법적 얘기만 하고 누리과정이 됐든 인건비가 됐든 삭감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대리 송한준 네,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이 부분을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자 했는데 지사가 보낸 공문이 추경에 주겠다라고 얘기한 게 12월 2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대의견을 다는 부분을 11월 25일 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기획관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부대의견이라는 건 필요가 없다, 공문이 더 효과적이고 중요하다, 이렇게 김광철 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을 했어요,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의장실에서 많은 당대표가 모여서 논의를 할 때 그럼 기획관께서는 공문이 있기 때문에 부대의견은 필요 없고 추경 때 실질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집행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저는 적어도 이 자리에서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부감께서도 와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김광철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신의를 가지고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기획관께서 얘기를 하고 함께 소통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시고 계속 공문, 법적 문제 이렇게 해서 답변하는 부분은 저는 예산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전에 부감께서도 그렇게 정리를 하고 갔고 그다음에 기획관께서도 책임 있는 분이 어느 정도 김광철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질의를 받아들이고 좀 정리를 하면서 나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송한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질의 하실래요? 네, 민경원 위원님.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누리과정의 1,492억 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엄연히 세입ㆍ세출이 도하고 맞지 않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가져왔다라는 그 사실부터가 도의회에 책임을 떠넘기고자 한 의도가 아니었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과연 도하고 교육청하고 합의할 수 있는, 협의할 의지가 있었는지도 묻고 싶고요. 또 이 누리과정에 대해서 법적ㆍ의무적 경비라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거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항목에 다 있습니다. 다 예산항목에 있어서 정말 이 항목에서 이렇게 1,492억 원을 삭감한 의도는 뭐였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 민경원 위원 아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요, 실장님. 그렇다면 1,492억 원이 도의회에서 삭감될 거 뻔히 알고서 예산 세우신 거 아닙니까?

○ 민경원 위원 계속 반복되는 얘기긴 하지만 두 양 기관이 합의를 전제로 해오는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예산 세우기를 1,492억 원을 삭감을 전제로 하고 세워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차원에서 이 누리과정에서 1,492억 원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 민경원 위원 물론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 민경원 위원 실장님, 그 전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게요. 의장님하고 양당 대표님하고 예결위원장님하고 양 기관의 합의를 전제로 해서 합의해 오라고 말씀을 하셨죠?

○ 민경원 위원 그걸 지키지 않고 이렇게 누리과정에 1,492억 원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교육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예결위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것은 교육청에 또 다른 내면적인 무슨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저희들은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실장님.

○ 민경원 위원 물론 사실 확인 아니라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다고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요. 이 상황이 결론적으로 놓고 봐서는, 1,492억 원이 누리과정에서 삭감된 그 결과로만 봐서는 그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 민경원 위원 처음부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교육청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짚는 겁니다.

○ 민경원 위원 계속 법적 의무를 다하셨다면 도의회에 오셔서 의장님하고 양당 대표하고 예결위원장님하고 말씀 나누신 것은 그러면 다 무효고 다 거짓말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전혀 하등 여기 관계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 민경원 위원 지금 그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한 얘기가 계속 실장님 반복해서 같은 답변만 계속 되풀이하고 계신 거예요.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차후에 이 누리과정을 도의회 예결위에서 1,492억 원에 대해서 다시 원상으로 채운다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 민경원 위원 네, 승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아니, 일단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시고 그러는데 교육청 실장님 3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도 누리과정 전체 예산은 얼마가 되죠?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지원금액이 있습니까?

○ 김주성 위원 그 정도밖에 부담을 안 해요?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칠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계속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잠깐 나와 주시죠. 심의에 대한 본질의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쭉 말씀하신 것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부감님을 대상으로 질의를 한 바가 있고 또 우리 부감님이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사과의 뜻을 거듭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를 기획관님은 부정하시는 겁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좀 전에도 답변하신 워딩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셨냐 하면 “1회 추경에 하나, 2회 추경에 하나, 3회 추경에 하나, 본예산에 하나 아무 데나 해서 맞추면 되지.” 그러니까 그 논리는 금년 내에 그냥 맞추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의 답변 아니셨어요?

○ 염종현 위원 그렇다면 의회에서 이런 세입과 세출이 안 맞는 이 허수 숫자를 가지고 심의하라는 겁니까? “아무 때나 하면 되지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의회 심의권이 뭐가 있는 거예요? 의회의 존재를 부정하시는 얘기랑 대단히 위험하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건.

○ 염종현 위원 그리고 이 문제가 과연 교육청이 어떠한 노력을 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귀결된 것 자료 하나 좀, 중간에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위 계수조정하기 전에 3,200억 정도 삭감됐던 그런 내역을 저한테 주시고 이것이 아까 기획관님은 부정을, 부인을 하셨는데 지금 1,492억 삭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그중에서도 어린이집 보육료를 삭감해 달라 이런 얘기에 대한 의혹이 대단히 커요. 이게 만약에 확산이 되면 이것도 조사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큰 틀에서, 아까 제가 오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11월 6일 경기도에서 1조 6,438억을 줘야 되는데 그중에 1,492억을 덜 준다 했을 때 왜 거기에 대해서 공문으로 답변도 안 하고 대책회의, 11월 6일에서 25일 동안 그 20일간의 시간에 과연 무엇을 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수정예산안을 낼 때 아무런 조치도 없이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경기도교육청은 부감이 위입니까, 정책기획관이 위입니까? 부감은 그것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겠다 해서 의장, 양당 대표, 예결위원장 모두 있는 상태에서 얘기한 바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도 적용이 되지 않고 이렇게 기획관님이 부감님이 큰 틀에서 사과까지 두 번을 하신 걸 가지고 이렇게 또 당당히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하시자는 겁니까? 경기도교육청은 위아래가 지금 완전히 바뀌어 있는 조직입니까, 이 체계가?

정리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부감님이 정리한 것에 대해서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하나와 두 번째, 부감께서는 여기 양 좌우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고 그러면 그 뜻이 과연 부감 뜻이냐, 정책기획관의 뜻이냐, 예산부서의 뜻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대단히 위험한 발언 “추경 아무 때나, 본예산 아무 때나 맞추면 되지.” 그럼 의회가 뭐가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수정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나중에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할 때의 그 의혹 이러한 모든 게 경기도교육청이 과연 무엇을 했고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고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대표적인 흔적들이고 사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치 앞도 지금 심의를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정책기획관님의 지금 말씀하시는 발언이 대단히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 염종현 위원 그것은 부대의견만의 사과와 유감표시가 아닙니다. 1,492억 좌우를 맞추겠다는 그런 최선의 노력을 했던 흔적과 결과가 안 나타났던 것에 대한 사과로 저희는 보는 거였어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에 주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맞는 거죠. “그게 바람직하다, 수용하겠다, 안 알았다.”라는 답변을 해야죠. 그걸 답변을 안 하고 지금에 와서 반영도 안 하고 답변도 안 하고 무슨 대책회의를 했는지도 모르고 대책회의 했던 내용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용은 없다고 얘기하고, 이것이 바람직한 태도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도청이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것을 수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러면 됐죠.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수용하겠다고 했으면 왜 수정안에 반영을 안 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 염종현 위원 아니, 1회 추경에 반영하기로 공문을 보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한 것은 그건 순응하는 거라면서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당연히 수정안에 반영을 해야 맞는 거죠.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교육청은 뭐를 했다는 겁니까? 도와 도의회에서 721억 의결해 드리고 958억 의결해 드리고 1,009억 중에서 539억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다 해결된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모든 밀려있던 것을 그리고 도에서 1,492억 원을 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1회 추경에 반영하겠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공문으로 답변을 안 했다는 건 순응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수정안에 반영을 하셨어야죠, 1,492억 원을.

○ 염종현 위원 그럼 좌우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반영을 안 하니까.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면 그 허수를 가지고 우리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 염종현 위원 좌우가 맞지 않는 허수를 가지고 심의를 하고 결산에만 맞추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위험한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 염종현 위원 아니, 지금 당장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는데 좌우가 맞지 않는 허수 예산서,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는 걸 가지고 심의를 하고 도의회에서는 심의를 하든 말든 중요한 게 아니고 결산만 가서 맞으면 된다는 얘기가 얼마나 위험한 얘기예요. 그건 도의회 심의권 자체를 중대하게 경시하는 겁니다. 그 발언 취소하세요.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그게 맞습니까, 세입ㆍ세출이?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공문을 가지고 그 공문을 세입으로 잡으라는 얘기예요?

○ 염종현 위원 아직 수정예산안에 1,492억이 안 들어왔는데 그게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 염종현 위원 아니, 지금 내년 본예산에, 도에서 잡은 본예산에는 1,492억이 없지 않습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지금 잡았잖아요, 수정예산안에서. 그러면 그 자체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아무 때나 맞추면 된다라는, 결산검사에서 맞추면 된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말씀이란 얘기예요.

○ 염종현 위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죠.

○ 염종현 위원 아니, 그것 맞추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심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1,492억 삭감한 것 아니에요?

○ 염종현 위원 당연하죠.

○ 염종현 위원 그래서 도교육청은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아직도 그렇게 당당하고 사과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각론에서 잘못한 게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 염종현 위원 네, 이따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기획관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실장님께서는 그러면 예결위에서 심의를 할 때 감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1,429억 원이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교육청의 예산을 삭감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네요?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1,492억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부분은 위원들이 봐서 교육청의 예산이 필요성이 덜 하다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일부 삭감해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시지요?

○ 송한준 위원 듣지요. 당연히 들어야지요. 들을 것 들으면서 예산을 해야지 무자비하게 자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위원들이 합의하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예산을 1,492억 말고도 플러스 알파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도 동의를 하시겠다는 얘기십니까?

○ 송한준 위원 존중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제가 중간에 잠깐만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본예산에서 인건비 같은 법정으로 반드시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것 안 잡으신 것 수천억 되죠? 4,000억 되죠?

○ 위원장 권칠승 주실 거죠?

○ 위원장 권칠승 그런데 왜 안 잡으셨어요, 그럼?

○ 위원장 권칠승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경기도의 입장도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권칠승 그것을 양해한다는 의미가 어떤 겁니까? 양해한다는 입장은 지금 경기도교육청 내부의 예산에 편제가 안 되어 있는 것처럼,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처럼 편성을 못한 거잖아요.

○ 위원장 권칠승 저는 상식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도지사가 보낸 경기도 공문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 밑에 그렇게 한 줄 제일 밑에 써놨죠, 공문 부록에?

○ 위원장 권칠승 그렇게 써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위원장 권칠승 그렇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경기도교육청 내부의 예산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줘야 되는 거니까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에서 들어올 돈은 애매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줘야 되니까 줘야 된다고 지출을 확 잡아놓고 좌우가 안 맞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권칠승 그렇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추경이라고 하는 게 당초예산을 잡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해서 예산 대응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권칠승 마찬가지인 겁니다, 상황들이. 그래서 경기도의 공문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이번에는 잡지 않겠다라는 의미와 동일하다고 보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그런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데요. 시군이 도에서 내시하지 않은 금액을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일이 확인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데가 있을 수도 있고 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모아보면 안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시군의 예산을 심사하고 이 부분을 바로 잡으라고 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도의회가. 우리가 그 시군의 예산을 심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우리 권한 밖의 일입니다. LH가 이렇게 잡든 저렇게 잡든. 그것은 권한 밖의 일입니다. 그런 거야 말로 결산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간에서 중재하면서 느낀 것은 양 기관 간에 상호불신이라든가 기관 이기주의가 너무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 위원장 권칠승 저는 이 정도하고요.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실장님, 본 위원도 의회 경시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지만 교육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절차가 진행됩니까?

○ 민경선 위원 대응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죠?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확약을 했을 경우에는 지켜야 되는 게 교육청으로서 임무죠?

○ 민경선 위원 합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필요불급하다고 해서 2013년도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예산을 해서 했는데 지난 2회 추경에 교육환경개선사업 감액조정 내역 474억 원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렇죠?

○ 민경선 위원 대응지원사업이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교실 냉난방 개선 같은 경우에는 대응사업이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여기에 대응사업도 있다는 것이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그때 저희한테 2회 추경 때 이 자료를 주면서 필요하고 절실한 사업인데 예산이 없어서 반영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2014년도에 본예산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지금 별도로 보고받은 자료에는 전혀 무시하고 새로 지원청에 요구해서 학교에 다시 편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이것은 도의원을 통해서 도청의 부담금이나 전입금을 갖고 오기 위해서 협상카드로 쓴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 민경선 위원 휴지조각 아닙니까, 휴지조각.

○ 민경선 위원 이 세부내용이 수원이고, 뭐고 다 이것은, 대응투자가 된 것도 있고 하지만 다 이 내용이 다 시군에 전달되고 학부모한테 다 전달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전부 다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럼 헤쳐 모여 하면 분석이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감액됐으면 내년도 예산에 증액되거나 반영된 것, 미반영된 게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 시군에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군에. 시군이 아니라 지역지원청에. 이제서 확인하면 지금 예산을 어떻게 세우는 겁니까?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이 불쾌한 게 뭐냐면 도청으로부터 못 받는 부담금이나 전입금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자구노력이나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빚쟁이에요, 빚쟁이. 먼저 이런 시급한 문제는 반영하면서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체수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체수입 같은 경우도 지금 매년 5,000억 가까이가 남아요. 왜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예비비도 왜 많이 책정을 합니까? 예산이 남아돕니까? 예산이 없다면서 왜 그런 데는 편성을 하느냔 말이죠. 자구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재정이 어렵고 힘들다면 자구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구노력을 보여줘야 예산심의하는 데 심의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뭘 요구하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확정이 안 되면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도 1개월분을 지금 책정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필요불급한 데에다가 먼저 배정하고 나중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이나 이때 변경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번에 추경 심의하면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조건을 달았습니다. 제2회 추경안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에서 감액조정된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먼저 반영하라. 알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어디에도 반영된 자료가 없어요. 그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구분을. 반영됐는지 미반영됐는지 자체도 구분이 안 되고 있는데 뭘 어떻게 반영했다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성인지 관련해서, 그런데 교육청 관련 성인지하고는 별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래서 형식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지금 다른 도청이나 이런 부분은 여성이 적고 여러 가지 시설부분이 열악한 부분도 있지만 교육청, 교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나 유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여성이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오히려 남성이 지금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 민경선 위원 네?

○ 민경선 위원 7 대 3 정도예요?

○ 민경선 위원 어디 언론보도에는 10%밖에 안 된다라고 하던데.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오히려 성인지예산도 중요하지만 양성평등할당제나 이런 여러 가지 검토,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 민경선 위원 네.

○ 민경선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학교폭력예방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2013년도에는 얼마였나요, 211억이었나요? 211억 정도.

○ 윤은숙 위원 네, 그러시죠.

○ 윤은숙 위원 학교폭력예방지원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13년도 대비해서 35% 정도 줄었습니다. 사실 이제 학교폭력 4대악 근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학교 내에서 폭력은 아이들 인생에 아주 큰 오점을 남기기 때문에 많은 논란들도 있고 하는데 혹시 지금 사실 예산이 중기지방재정에서 적게 잡힌 이유가 있으신가요?

○ 윤은숙 위원 그러니까 특교가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더 추가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 윤은숙 위원 어쨌든 작년에 건 얼마 내려왔는데요, 특교가? 작년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2014년도도 아마 그 정도 내려오면 어쨌든 전체적인 큰 틀에서 예산은 같은 입장으로 가는 거죠? 35% 줄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폭력이 좀 없어졌나요? 예산이 35%면 엄청 줄은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더 확대를 해야 되는 시대적인 이슈의 문제인데 줄었다는 것은 학교폭력이 줄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든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 윤은숙 위원 지금 주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다른 업무보고를 보면 실제로 학교폭력에 대한 지원이 142억 원이 지금 됐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117이라든가 1366이라든가 폭력 그런 어떤 센터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여기 142억 원이 지금 안전학교운영 118억 원이고 12억, 92억 해서 142억이잖아요?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은 이쪽에 포함이 안 된 금액이죠?

○ 윤은숙 위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적게 편성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학교폭력에 대한 모든 게 로드맵이 하나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상담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 166억 원에서 152억 원으로 약간 삭감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은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117센터 운영에 대한 인력비라든가 또 실제로 학교폭력에 대한 그런 사업에 대한 역할을 하면서도 따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일반학생도 같이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학교폭력이 국가적 이슈고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어떤 역할을 통합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예산도 그 부분에서 통합적으로 편성을 해서 그 역할을 찾아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좀 신중히 개선을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또 지금 학교폭력예방에 대해서 경기도권 내라든가 학교폭력예방 1588-9128, 그다음에 1388, 1366, Wee센터 이런 게 지금 각기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윤은숙 위원 이런 데하고 우리 도교육청의 부분하고 연계는, 네트워크는 지금 형성돼 있는 건가요?

○ 윤은숙 위원 경찰청 안에 있죠.

○ 윤은숙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교과부라든가 정부에서부터 많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게 계속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의 역할을 못 찾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17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학교 내에서 폭력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국장님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럴 경우는 경찰서에다 고발하겠죠. 신고하겠죠. 신고를 했을 때 경찰서에서 학교에다가 대응하는 걸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 윤은숙 위원 잘 모르…….

○ 윤은숙 위원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신고를 했을 때 경찰이 출동하지 않아요.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들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이 학생이 어떤 범죄라든가 문제가 됐을 때는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면 이게 사실 현장에서 중요한 건 117 연결했고 이런 부분을 했을 땐 좀 더 전문가에 대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현재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지금 민원에 대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의 현실적인 대안이라든가 그러기 위해서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별로 체감을 못 느끼고 있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셨는지?

○ 윤은숙 위원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번에 2014년도에 우리 국장님께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성폭력까지도 연결되겠죠. 그런 문제, 4대악에 대해서 총체적인 어떤 업무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 번 해보고 예산도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놔두실 게 아니라 폭력에 대한 부분을 일괄 정리를 하셔서 좀 더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정책적으로 만들어 내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윤은숙 위원 자료로 좀 주시고요. 또 특히 졸업시즌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 일선학교에 공문이라든가 어떤 대안이나 대책에 대해서 보내신 적은 있으신가요?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실제로 학교 내에서 만큼은, 또 경찰, 사법부가 거기에 관여하는 부분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역할이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워낙 교육청과 경찰과 시민단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기관에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학교 내 만큼은 교육청 자체 고유권한이고 또 저희들이 터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현실적인 역할을 제대로 좀 찾아가서 별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 경찰과 117에 대한 부분은 실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신고를 했을 때는 학교 내에서 다 해결을 해서 경찰청에 보고를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실제로 보시고 과연 그게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게 아니면 경찰청과 연계해서 어느 부분까지 학교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도 좀 도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주셔야만이 원활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윤은숙 위원 네. 일단 시간이 돼서 나중에 추가질의하기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덕 위원님.

○ 박종덕 위원 박종덕 위원입니다. 법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예결위에 나와서 이렇게 늦게까지 있고 또 여러분들도 법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늦게까지 고생한 줄로 믿습니다. 법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런 도의적인 의무사항들이 머릿속으로 구상이 돼서 집행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쭉 읽어보고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몇 가지 사항들 그대로 집행할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 박종덕 위원 법적인 의무, 아까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법적인 의무, 뭐가 제일 중요하죠?

○ 박종덕 위원 네. 그런 것도 중요할 테고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될 테고. 또 도의적인 책임이 뒤따른다면 아마 일말의 거짓 없이 여러분들이 편성하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 박종덕 위원 그렇죠? 학교가 불법 건물이 아직까지도 있다고 그러면 이건 도의적으로 아주 잘못된 거네요?

○ 박종덕 위원 언제부터 얼마나 지금 가지고 있나요, 그런 게?

○ 박종덕 위원 전혀 파악이 안 되셨어요?

○ 박종덕 위원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말씀 좀 해주시죠.

○ 박종덕 위원 불법 건물에 예산이 집행이 되고 완벽한 준공검사도 됐기 때문에 사용하고 막 이럴 텐데, 그런 데 따른 문제점은 그 당시에 안 나왔습니까?

○ 박종덕 위원 물론 최종 사인은 교장선생님이 하실 테지만…….

○ 박종덕 위원 아니, 불법 건물을 지을 때에…….

○ 박종덕 위원 자체적으로요? 최종적인 사인은 교장선생님이 하실 거잖아요?

○ 박종덕 위원 그러면 도덕적으로 이거는 법적인 의무사항에 가장 양심적으로 해야 될 교육업무에는 완전히 위배된 사항들이 쭉 지금까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이렇게 봐도 되지요?

○ 박종덕 위원 아니, 과거에 계신 분도 교육자니까, 똑같은.

○ 박종덕 위원 ‘내가 흥할 테니 너도 흥하라.’ 언청이들의 그런 장애우에 대한 이야기도 우린 들었는데 똑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관행처럼 이어진다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하고, 또 누구는 그 실태를 좀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덕 위원 몇 개 건물이 있고, 어디에 있고,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건지, 올해 16억 예산을 들이면 다 없어질 건지 그렇지 않고 내년에 또 발견이 되면 어떻게 처리할 건지.

○ 박종덕 위원 행정구역상으로 그린벨트가 되고 이래서 불법건물이 된 건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이게 예산이 들어가고 준공이 됐다고 그런다면 이건 좀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도 마찬가지고요. 법적으로 사용금지 되고 철거했던 거를 지금 210억 들여서 개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철거됐던 거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 박종덕 위원 아니, 금액은 있는데 어떤…….

○ 박종덕 위원 구체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어 보실래요? 어떤 놀이시설이 왜 철거가 되고 왜 다시 개선을 해야 되는지.

○ 박종덕 위원 전반기에 제가 농림위에 있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들어올 때마다, 특히 방재기구나 축산기구나 이런 것들이 규정품이 없기 때문에 계속 농민들이 비싼 돈을 주고 해마다 사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번 23억 들여서 놀이시설 하실 때 정부가 요구하는 KS품이 있을 겁니다. 그걸로 한다고 그러면 또 서로 서로가 보수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종이라면 모르는데 특정한 업체에게, 특정한 매뉴얼을 제공해서 받는다면 그건 교육계 계속적인 악순환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 박종덕 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지난해에도 40건이나 되는 많은 제안서가 들어와서 활동을 하신 걸로 지금 근거가 되어 있네요?

○ 박종덕 위원 지난해에?

○ 박종덕 위원 40건 중에 예산이 수반되는,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이 우수한 사례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돈이 많이 들더라도 주민이 제안한 것 중에 우수한 사업, 어떤 게 있나요, 하나만 소개한다면?

○ 박종덕 위원 내년도에는 이거 뭐 100개의 사업을 선정하는 걸로 지금 돼 있죠?

○ 박종덕 위원 좋은 제도인 것 같으나 너무 남발되면 이것도 좀 안 좋지 않을까 해서 우수한 사례, 작년에 40건 중에 지역주민들도 이건 알아서 도움이 되는 건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 박종덕 위원 교육청 홈페이지에 혹시 홍보가 됐습니까?

○ 박종덕 위원 주민제안사업 중에 우리 지역에는 선생님들의 사택을 지어 달라는, 교원 사택을 지어 달라는 애절한 건이 있었어요. 아마 안 올라온 것 같은데 그거는 담당하시는 분이…….

○ 박종덕 위원 그건 제안사업의 조건은 안 되지만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왜 안 됐는지 우리 담당자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오세영 위원님.

○ 오세영 위원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김현국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학교대응지원사업 여러 개 종류가 있다라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시군에서 대응하고 또 특별교부금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단독적으로 처리하는 세 가지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까, 실장님?

○ 오세영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 간, 지역 간 교육환경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 받아줄 수 있으면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대응을 못하게 되면 그럴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두 가지 종류로 해서 특별교부금이나 아니면 단독적으로 해서 시설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 오세영 위원 용인인데 제가 용인 출신이고 한데도 전반적인 것을 질의하고 그 이 외의 용인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오세영 위원 그러면 올해가 800억 예산입니까?

○ 오세영 위원 그러면 690억에서 870억이면 한 150억 정도.

○ 오세영 위원 180억 증가하면 시군에서 대응을 해주면 180억이 더 느는 건가요?

○ 오세영 위원 5 대 5. 그러면 지금 용인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략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용인 출신의 도의원입니다. 용인이 올해 같은 경우가 대응으로 해서 25억을 세웠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경전철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재정 건전성이 아주 악화돼서 제로베이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맞물려서 2015년도 고교평준화가 또 시행이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해서 용인이 과연 대응을 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기흥, 수지, 처인구로 3개 구로 구분이 되는데 처인구 같은 경우가 시설 면이나 또 교통인프라 면이나 모든 면에서 용인이 받쳐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고가 사실은 됐어요, 용인시가 어렵다. 그런데도 교육청에서는 감님의 정책은 아니었고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고교평준화 시행을 2015년에 조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학교시설 대응도 있겠으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오세영 위원 그리고 지금 특수지로 분류가 된 백암고등학교에 아마 37억 정도가 배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오세영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혜택을 보지 못한다라는 구민들, 특히 처인구에, 그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까지 해서 용인에 180개 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를 합치면. 학생은 15만 명 정도로 해서 용인의 인구베이스에서 학생 수는 두 번째인가로 알고 있는데 대응이 100억에 관련돼서 말씀드리지만 고로 시설 쪽으로 많이 대응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백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른 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적습니다, 처인구가 3개밖에 없으니까. 신설교가 지금 고림고등학교가 2015년에 개교가 되지 않아서 대응으로 해서 지금 3개 고등학교를 학교설립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지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용인시에서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고림고등학교는 2016년에 들어가고 그러면 처인구에 있는 지역이 사실은 동서균형발전에서 낙후가 된 지역입니다. 낙후된 지역에서 또 고교평준화에서 불평등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학교설립이 고림고등학교가 늦게 들어서면서 3개 고등학교로 대응이 들어가는데 용인에서 대응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처인구민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은 백암고등학교에 37억을 주는 게 아니라 중학교 쪽이나 예를 들어 그런 부분에서도 정말로 대응을 할 수 없는 용인시의 현안을 생각하셔서 용인에 대한 어떠한 교육 특히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 오세영 위원 우리 용인의 학교대응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접겠고요. 지금 2013년도에 불용처리가 돼서 사업이 2014년도로 연기되는 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13년 11월 26일 자를 보게 되면 신규사업이 지금 151건이라고, 자료가 지난 자료지만 돼 있는데 151건이 맞습니까, 2014년도의 신규사업이?

○ 오세영 위원 이게 보게 되면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50% 이상 이렇게 해서 증액 편성하는 것은 불용액 확률이 높게 나온다,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에 불요불급한 사업이 정말로 되는 건지. 왜 그러면 불용이 50%까지 증가된 상태에서 신규 할 수 있는, 아까 실장님 말씀한 것처럼 예산 부족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용 50% 이상 지급되지 않은 게 신규사업으로 된다라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 오세영 위원 지금 예산이 상당히 감소가 돼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면 그것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오세영 위원 지난번 연찬회에서도 아마도 불용 관련된 쪽은 말씀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할 때 불용액이 많이 남았고 예를 들어서 50% 이상도 쓰지 않는 걸 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한다면 심의과정에서는 당연히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 오세영 위원 이후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궁금한 게 저도 마찬가지로 교부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2011년도부터 교부금을 요청한 게 있는데 제 지역구에 영화초등학교라고 해서 실내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교부금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결국에 2011년도에 교부금사업에서 누락이 되니까 2012년도에 다시 재신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누락을 시켜서 해달라고 했는데 다시 안 했고. 그 과정에서 또 동신초등학교가 나왔고 율전중학교가 나왔고 효천초등학교가 나왔고. 이런 과정들이 무려, 용인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용인의 재정이 학교 쪽에 투입할 수 없는 재정상태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청에서 배려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에서 이 대응만 해준다고 하면 전부다 이 예산을 주겠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 교부금을 신청해 가지고 이게 받아진다면 충분히 실내체육공간, 문화공간을 지어준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너무 늦장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현재 있습니다.

특히 추경 때도 자료를 받아가지고 봤지만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시군에서 대응을 하지 못해 가지고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너무나 많은데 도저히 명시이월시켜서 되지 않는 사업들은 어차피 안 되는 것은 뒤로 미루고 할 수 있는 사업부터 먼저 차수변경을 하더라도 순위변경을 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김주성 위원 실장님, 그것은 지금 여기서는 변명밖에 안 되고 2011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원시는 이 대응사업비를 주겠다고 수원시교육청이나 경기도교육청에 이미 통보를 한 상태인데 교육청에서 교부금을 신청해서 교부금이 내려오면 이 사업을 진행해 주겠다고 한 게 지금 벌써 제가 2010년도 말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2011년도에 요청해서 심지어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까지도 교부금 신청이 오면 바로 추진해서 해주겠다고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청에서 이러한 연계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 김주성 위원 지금 2011년도에 일단 영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경기도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빠졌어. 교부금 신청에서 빠져가지고 다시 재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한 번 신청하면 끝나는 것인 줄 알고 재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아마 교육청에서 저번에 파장동에서 업무보고 할 적에 그때 내가 강력하게 질타를 한 경우도 있었고 그 후로 교육청에서 나한테 와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2013년도가 건너뛰어 가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좌우지간 지금 제가 불러드렸던 동신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율전중학교, 효천초등학교 이게 수원시 장안구 2선거구에 있는 학교들인데요. 이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수원시에서는 얼마든지 이 사업에 대한 대응을 해주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실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주셔서, 물론 더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또 여기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요청을 하는 거고 실제로 효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실내체육관 부지가 거기는 진작 학교 개교할 때부터 실내체육관 부지를 별도로 뽑아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거의 제 지역에 지금 한 군데도 4년 동안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물론 수원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절실하게 필요한 데는 교부금 신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직원분들께서 교육부나 어디에 가셔서 정확히 교부금을 원활하게 받아오셔서 미루어진 사업들을 하실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광서 위원 박광서 위원입니다.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에 보면 내년도에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이 예년에 비해 상당히 많거든요.

○ 박광서 위원 작년도에도 보면 3,379억인데 내년도에는 7,432억입니다.

○ 박광서 위원 용도가 학교 신설이라고 다 돼 있는데 특히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체수입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도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이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 박광서 위원 자체수입 예산을 보면 2011년도에 예산편성액보다 실제 세수액이 4,729억 원이 더 많고 2012년도에 보면 본예산에는 5,920억 원이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됐었는데 실제 세수액은 1조가 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올해죠. 좀 많이 편성이 되기는 했네요. 6,200억이 편성되었고 내년에는 6,59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 자체수입의 세액 추계가 좀 부적절한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수추계를 해서 여기서 수입이 적당하게 이렇게 돼야지 세출예산도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걸 보면 자산매각 같은 경우에 2011년도, 2012년도에 보면 본예산에는 200만 원을 잡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011년도에 70억, 2012년도는 22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자산매각에 대해서도 이미 그래도 이렇게 계획을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매각하고 그러지는 않는 거잖아요?

○ 박광서 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전에 11년도, 12년도에 틀렸던 이유는 뭐죠?

○ 박광서 위원 여기 보면 내년도 자산매각을 보면 여기 한 412억이 편성돼 있거든요.

○ 박광서 위원 이것은 다 확정이 된 금액입니까?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비슷하게 좀.

○ 위원장 권칠승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 염종현 위원 네. 제가 아까 기획관님한테 질문을 하면서 추가질의를 다시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러한 답변을 듣고 심의를 계속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김문수 지사의 공문이 보증수표와 같이 줄 거로 확신을 한다고 얘기하셨죠?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는 본예산 편성을 안 했죠?

○ 염종현 위원 수정예산안에서 도청은 세입 편성을 했죠? 1,492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 염종현 위원 1,492억을 도에서 교육청에 세출로 잡지 않았지 않습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잡았잖아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 중에 제가 사과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과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기획관님 말씀은 도에서 언제 추경을 할지 모르니까, 1차든 2차든 3차든 언제할지 모르니까 결산심사에서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 1,492억을 편성을 했다. 이런 논조로 얘기한 거 맞죠?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수정예산안에도 역시 그렇게 잡았잖아요.

○ 염종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는 그것이 도에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으면 당연히 세입ㆍ세출이 맞으려면 도교육청에서도 그만큼 잡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돈이 들어온다고 보면.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언제 추경을 할지 모르니까 그것은 연말에 결산만 맞으면 되지 않습니까.”라는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그러면 허수를 가지고 우리 예결위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 그 발언에 대해서 발언취소를 하거나 사과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 염종현 위원 사과하실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 염종현 위원 얘기하세요, 짧게.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면 결산 안 하는 거 있습니까?

○ 염종현 위원 네, 하세요.

○ 염종현 위원 가급적이 아니고 본예산이 맞아야죠.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저희 예결위에서는 그 좌우가 맞지 않는 거를 계속 심의하라는 얘기예요?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 염종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김문수 지사가 공문을 보내서 돈을 1,492억을 주겠다, 다음에 1차 추경할 때 주겠다. 그걸 믿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 본예산에서 안 잡았는데, 세출을 안 잡았는데 여기서도 세입으로 잡지 말아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돈이 언제 줄지, 추경을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결산에서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논리가 옳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직도?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면 여전히 기획관님은 그 좌우가 맞지 않는 걸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든 안 하든 본인 생각은 결산에서만 맞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 염종현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잖아요. 결산에서만 맞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기조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염종현 위원 참 나,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모르세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여전히 기획관님의 어떻든 결산에서만 맞으면 된다, 이 얘기가 유효하냐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 염종현 위원 아니, “맞아야 합니다.”가 아니고 “결산에서만 맞으면 됩니다.”라는 그 답변이 여전히 유효하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 염종현 위원 “결산에서만 맞으면 됩니다.”라는 얘기가 여전히 유효하냐는 얘기예요. 말꼬리 잡는 게 아니고 그 취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도에서 본예산으로 안 잡든 전출을 안 하고 여기선 전출을 잡고 하더라도 결국은 좌우가 안 맞더라도 결산에서만 맞으면 됩니다라는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염종현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 염종현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6분 회의중지)

(20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칠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대변인실, 총무과까지 다 포함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응답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총괄부분이 좀 길어졌습니다. 아직 다 마치지 못했는데요. 정회하기 직전에 염종현 위원님과 김현국 기획관님 질의 응답 관련해서 김현국 기획관님의 신상발언 비슷한 의견을 좀 듣고 오늘은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현국 기획관님 발언을 듣고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국 기획관님.

○ 위원장 권칠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일정을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어서 계속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