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염동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평생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염동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는 평생교육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도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배정되었는지, 낭비되는 일은 없는지, 꼭 해야 될 일이 빠진 건 없는지 심도 있게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희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평생교육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용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동식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업무담당자께서 답변을 해주시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앉아서 하시면 어떻습니까?

○ 위원장 염동식 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하시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평생교육국 이용희 국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평생교육국이 처음 만들어질 때 아마 우리 도지사께서도 평생교육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가면 갈수록 끗발도 없어지고 돈도 줄어들고 사업도 축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내년 2014년도 세출예산이 1조 7,566억 맞습니까?

○ 김원기 위원 여기서 우리 법정부담금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조 6,109억이 있죠?

○ 김원기 위원 이걸 빼면 얼마나 돼요? 뭐 수학을 굳이 묻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규모가 크니까 우리 사업 많이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빼면 빈껍데기입니다. 맞습니까?

○ 김원기 위원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일개 국으로서의 규모로 볼 때요.

○ 김원기 위원 저 내용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된 내용인데요. 2013년도 대비 도비 부담비율이 축소된 사업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예산안에 꿈나무안심학교, 예를 들자면입니다. 이제 저소득층 사회적약자들의 자녀들에 대한 방과후 교육서비스를 위해서 꿈나무안심학교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 김원기 위원 그런데 보니까 2013년도에 저희 도가 30%를 분담했고 아마 시군이 70%를 분담했어요. 맞습니까?

○ 김원기 위원 그다음에 또 1213쪽에 나오는 경기행복학습마을 만들기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것도 소외된 지역에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정말 혜택을 못 받는 분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선물하는 우리 경기도만의 특화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김원기 위원 근데 그 이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평생교육을 만들어 나가는 프로그램이에요. 역시 작년에 30%, 아니 금년이죠. 30% 맞습니까?

○ 김원기 위원 그런데 내년도 어떻게 되죠?

○ 김원기 위원 전반적으로 경기도가 어렵다는 건 많습니다. 그런데 31개 시군에 나가 보면 도보다 더 어려운 것이 각 시군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사업을.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물론 어느 부분인가는 저희들이 분명히 없애 버리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 부분을 채워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동감하시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국장님께서는요?

○ 김원기 위원 물론 기획예산부서에서 전체적, 일률적으로 잘라놔서 우리 힘없는 평생교육국에서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사업을 실제 집행하시는 평생교육국의 수장으로서 한번,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예산부서와 부딪쳐봐야 한다 이거죠. 그것도 본 위원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김원기 위원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217쪽에 나와 있죠. 공공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은 다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이동거리와 접근성이 좋아야 책을 읽을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많아지고 또 도서관 정책사업도 펼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대비 저희가 몇 %나, 얼마나 줄었죠, 금년도에? 아니, 금년도 대비 내년도에.

○ 김원기 위원 거의 지키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김원기 위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도 충분히 아마 공감하고 계시고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이후라도 저희들이, 어쨌든 어려운 상황이지만 책을 읽고 교육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기도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선 당장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공공도서관 확보를 위해서 집행부서에서도 저희들과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시죠?

○ 김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입니다. 이용희 국장님, 존경하는……. 아, 앉아서 하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김원기 위원님께서도 공공도서관의 중요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올해 우리 2013년도 예산에 공공도서관 건립비가 한 110억 정도 되죠, 올해 예산이?

○ 정대운 위원 근데 지금 현재 2014년도에는 한 20억 조금 넘게 잡혔죠?

○ 정대운 위원 통상적으로 국비가 광특, 통상적으로 올해 한 얼마 정도,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 잡혔죠, 광특이? 80억 정도 잡혔나요?

○ 정대운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때 시하고 도하고 일차적으로 협의를 하는 거잖아요.

○ 정대운 위원 임의대로 시군이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을 잡지 않잖아요? 충분히 우리 경기도가 검토하고 거기서 승인이 나면 통상적으로 80억 기준 아닙니까?

○ 정대운 위원 국가가 광특, 국비가 20%, 도가 30%, 지자체가 50%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면 보통 우리가 40억을 기준으로 잡잖아요, 지원이. 그러면 16억이 국비겠죠? 24억이 도비란 말이에요. 나머지 40억이, 뭐 100억을 짓든 1,000억을 짓든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도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각 국별로 예산 실링을 분배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형평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시군하고 협의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 어떤 공사를 한다, 도서관을 짓는다 했을 때 어느 기간을 잡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도 있고 내년에 한 17개, 13개 시군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준비단계에 어느 정도 들어간 데도 있을 겁니다. 뭐 2015년도에 완공하는 데도 있고, 16년도에. 지금 현재 이 재정으로 봤을 때 20억을 갖고 배당하다 보면, 제 지역구 광명도 소하도서관이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24억이 와야 되는데 지금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9억도 오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재정의 피해, 시는 엄청나게 말할 수 없겠죠.

지금 보면 원칙도 안 맞고, 왜 그러냐면 앞으로 정부에서도 서로 비슷하게, 이 룰을 깨게 되면 과연 다음에도 이렇게 정부가 광특예산이 통상적으로 100억 가까이 내려오는데 경기도가 축소하려면, 정부도 재정이 어려운데 이것이 선례가 돼서 혹시 줄어들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특에 대해서요. 내년도 거는 80억 넘게 잡혔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2015년도에는 과연, 정부가 도가 지키지도 않는데, 정부도 재정이 어려워서 서로 핑계를 댈 것 같은데.

○ 정대운 위원 근데 아니, 이번에는 그랬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기했잖아요. 정부하고 상의 없이 한 거잖아요. 일단은 2014년도는 광특이 확보가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2015년도는 과연 정부도 그걸 지키겠냐는 거죠.

○ 정대운 위원 아니, 도가 안 하는데 국가가 하겠어요? 앞으로 재정이 거기도 어려울 텐데?

○ 정대운 위원 저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했잖아요. 2014년도 올해도 진행되는 도서관에, 지금 보니까 내년도만 해도 13개 시군에 17개, 거기에 보면 오산시, 시흥시, 양주시, 부천시, 수원시, 수원에는 3개가 진행되고 있네요? 광명시, 안산시, 수원이 또 있네요. 수원이 4개, 고양, 안양, 화성, 안성, 안양, 가평. 이거 말씀드렸나요? 담당자들은 지금 현재 도가 이렇게 방침을 잡았다는 거?

왜 그러냐면 갑자기 이런 것이 내려가게 되면 거기에서도 혼선이 일어나고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안 했어요? 빨리 하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봐도 재정이 어렵다는 형편 속에, 너무 우리가 공공도서관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110억입니다.” 그러면 올해 아무리 해도 웬만하면 50%를 깎는다 해도 최소한 55억은 돼야지 시군한테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거의 80억 깎아놔 가지고 돈 없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어떻게 해서 부모 같은, 시하고 도 하면 도가 부모 격 아닙니까?

○ 정대운 위원 “너희 알아서 살아라.” 애만 낳아놓고 “니 알아서 살아.” 그러면 죽으라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러면 애초에 낳지를 말든가. 애초에 예산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축소를 잡고 그거를 이렇게, 어떤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재정이 그만큼, 경기도가 재정파탄을 알면서도 숨겼다가 갑자기 덤터기 잡혀서, 들통 나서 지금 오늘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 정대운 위원 최하 지금 55억은 돼야지 시군한테 그나마 이래서 어려움이 있다, 우리가 50% 정도를 감액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일이 걸리더라도, 갑자기 너무 과중하게 시군에다 부담시켜 놓으면 그건 짓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땅 구입해 놓고 어느 정도 설계해 놓고 이것이 지체가 돼 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더 거대하게 적자에 어떤 효율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제가 행감 때도 말씀했지만, 이 표현이 적절치는 않겠지만 이거는 도가 시군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한 거예요. 맞잖아요. 이거를 애초부터 이걸 안 했으면, 돈을 주기로 서로 합의를 하고 룰을 정했는데 이거를 갑자기 일방적으로 그것도 어느 정도 납득하지 못하게. 아니, 80% 가까이를 우리 실링에서 다 삭감시켰잖아요, 평생교육국을. 그렇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기조실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로 올리면 해주겠다고 했는지 그거 묻고 싶습니다.

○ 정대운 위원 안 된다고 해요?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분들을 상대로 시는 법적 대응을 해야죠. 이거는 사기 행각이에요, 사기 행각. 시군들, 이거 지금 모르고 있는 시군들 많을 거예요. 또 도민들은 기대에 부풀어서, 정말 이런 도서관의 중요성 잘 아시잖아요. 저는 책을 많이 안 읽지만 앞으로 읽어 보려고 합니다. 엊그제 뽀빠이 이상용 형님하고 촬영을 했는데 그분은 한 달에 70권을 읽는대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1권은 읽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는 진짜 심각합니다. 어쨌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55억은 여기에서 35억은, 30억 이상은 여기에서 증액을 해서 이거 예결위 가서 기조실 쪽 예산을 자르더라도, 거기서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서 난리 납니다. 시민들 들고 일어납니다. 이것은 중대한 위법을 한 거예요. 위법이라 하기에는 적절치 않지만 이거는 신뢰는 깨졌고 도로서 시군에게 정말 상처를 주고 창피할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이버도서관 아시죠?

○ 정대운 위원 사이버도서관이 뭘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대표도서관이 다 물 건너갔잖아요. 다 철수했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사이버도서관에서 하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건 집행부 저 위에 윗사람들이 장난해서, 저도 심사위원이었지만 저도 책임이 있지만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대표도서관 한다고 해서 파주에다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뭔 창피한 짓거리입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사이버도서관이 하드로 말하면 최고의 몸체란 말이에요, 시군 간의. 지금 보니까 여기에 2013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올해 연도에 사이버도서관이.

○ 정대운 위원 올해 10억이었나요?

○ 정대운 위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명색이 17개 시도에서 인구가 최고 많고 공공도서관이 거의 200개 가까이 있고 이 기능을 잘하고 있다 했는데 정말 이 사이버도서관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데 예산을 거의 50% 깎아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대표도서관 하나도 없는 이 시도는 그나마 그 기능을 사이버도서관에서 하는데, 이거 담당자 누구세요? 담당자요. 담당자 앞으로 나와 보세요. 소속 밝히고요. 앞으로 나오세요. 편하게 답변해 주세요. 소속 밝히고요.

○ 정대운 위원 목이 아프시나 봐요. 우리 사이버 관계자분 대신 답변하세요.

○ 정대운 위원 소속 밝히시고요.

○ 정대운 위원 이 사이버도서관이 뭘 하는 기관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 정대운 위원 쉽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 것을.

○ 정대운 위원 어떤 어떤 일들을 주로, 우리가 31시군에 공공도서관이 지금 200개인가요, 올해 짓는 거까지?

○ 정대운 위원 작은도서관 1,300개 그 기능도 같이 하는 거죠?

○ 정대운 위원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일반 사람은 ‘사이버’ 하니까 인터넷으로만 하고 각 시군 공공도서관에서 나름대로 다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이대로 통과가 됐을 때는 시군마다 미치는 영향들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정대운 위원 지금 시군의 사서들의 어떤 부분들이 만약에 이대로 진행되면 애로점이 많겠네요?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지금 대표도서관 기능도 일부를 하고 있죠, 거기서?

○ 정대운 위원 일단 들어가세요. 국장님, 우리가 그래도 경기도가 제일 큰데 대표도서관이 하나쯤은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예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문수 지사는 건물 짓기를 싫어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축제성 그런 것은 잘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돈 많이 들어가던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시군에 공공도서관을 예를 들어서 한 300억 정도 계획이 잡힌 데다가 그래도 위치가 좋은 지역에 선정해서 한 100억 정도만 옮겨줘도, 한 300억 내지는 400억 건물만 해줘도 거기에 같이 우리가 대표도서관 해도 큰돈이 안 들어간다 제가 제안했는데 그거를 묵살하고 결론은 의도적으로 짜고 고스톱을 쳤죠, 그때. 누구라고는 말은 않겠지만 우리 학교용지분담금 돈도 제대로 갚지도 않은 사람이, 그분이 주도적으로 한 것 같은데 오늘날 잘못됐잖아요, 대표도서관들이? 어쨌든 국장님 이것도요. 우리가 대표도서관 기능이 없으니까 이건 진짜 중요한 거니까요. 2014년 대비 수준은 못 가도 어느 정도는 사업을, 지금 이거는 사업비가 거의 다 빠진 상태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은 도서관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사이버도서관은 중요한 하드 역할, 몸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 모든 전산프로그램 목록 전부 그렇게 보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군 공공도서관에. 이거를 위원님들한테 건의하셔서 오늘 계수조정 할 때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그게 예결위 가서 지킬 수 있고, 일단 어쨌든 기조실에서 중대한 실수를 한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말하면요. 실링도 중요하지만 예전에는 평생교육국이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참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 정대운 위원 일단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이상입니다.

(염동식 위원장, 윤은숙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은숙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득구 위원 안양의 강득구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이랑 정대운 위원님, 두 분 다 도서관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도서관 관련해서.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김언호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이 인터뷰한 기사가 보여집니다. 혹시 이 기사 보셨나요?

○ 강득구 위원 김언호 선생께서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네요. “지금이 어쩌면 종이책 문화 사멸에 저항할 수 있는 최후의 시기일지도 모른다. 정말 너무 책을 읽지 않는다. 최근 1~2년의 독서인구 감소 추세는 예전과는 차원이 다르다. 37년째 책을 만들고 있지만 요즘처럼 절망적인 때가 없었다. 독서인구 감소는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가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심하다.” 그다음에 기억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독서력 저하, 지력 저하가 심각하다. 10년 뒤는 몰라도 20~30년 뒤엔 반드시 끔찍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20~30년 뒤엔 반드시 끔찍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상당히 가슴에 와 닿고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아마 우리 김원기 위원님이나 정대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부분은 이런 부분일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제 아이들이랑 같이 도서관에서 책 보고 함께 밥 먹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지만 도서관 관련사업도 이 도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그리고 시군비 부담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마 똑같을 겁니다. 일선 시군이랑 가내시는 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이런 건 아니었죠,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런 거죠. 실제로 예를 들면 안양 같은 경우도 내년에 신설예정이 2개 도서관이 있었지만 사업을 한 군데는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도 심각함을 느끼고 계시죠, 그죠?

○ 강득구 위원 두 번째, 도서관 관련사업 중에서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 지원비 이런 부분도 우리 도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지사께서 364일 도서관 운영하겠다. 그리고 도서관 연장해서 수요자들이 364일 그리고 하루 종일 도서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김문수 지사의 특화사업이었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얘기했지만 공공도서관 사서가 도서관 한 곳당 평균 약 3.57명입니다. 그러니까 공공도서관 전체 인력의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사서도 20%밖에 안 되고 그리고 공공도서관 계획이 있는 것도 사실 이렇게 예산이 잡히면 계획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 김언호 선생께서 한 말 “젊은이들의 독서력 저하와 지력 저하가 심각하다. 10년 뒤는 몰라도 20~30년 뒤엔 반드시 끔찍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정책이라는 게, 지금 경기도가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재정위기가 심각합니다. 재정위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재정위기에 대한 그 고민이 예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예산이 저는 마지막 단위의 가용재원이 예를 들면 10이라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선택은 집행부가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이렇게 미래에 대한 대비, 미래에 대한 투자에 대한 고민 없이 한다는 게 과연 우리 평생교육국 국장입장에서 맞는 건지?

○ 강득구 위원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면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 강득구 위원 대안에 대한 고민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 강득구 위원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할 얘기도 있겠지만 지금 이 자리는 개인 이용희 님이 아니고 경기도 평생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국장께 도의원 입장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해 주십시오.

○ 강득구 위원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경기도가 우리나라 도서관 발전계획에도 지금 못 미치고 있어요, 1관당 인구수가. 그 내용 아시죠?

그리고 제가 이 도서관 다녀보면 요새는 은퇴한 분들이라든지 대학생들이라든지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여성층이 상당히, 특히 연세 드신 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거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ㆍ복지차원에서도 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적극적 투자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동시에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사서인력을 어떻게 더 충원할 건가. 그리고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공공도서관의 시군별 격차, 이 부분도 작년에도 얘기하고 올해도 얘기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예산에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공공도서관의 시군별 격차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 건가. 그러면 정책과 예산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재정위기라고 하더라도,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경기도에 평생교육국의 도서관과가, 아마 전국에서 도서관과 있는 데는 경기도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하드웨어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완전히 빈껍데기 비슷한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콘텐츠를 채우게끔 인원과 예산을 제대로 지원해서 김언호 선생께서 얘기한, 20~30년 후에 대한 투자, 동시에 큰 틀에서 문화ㆍ복지라는 차원에서도 도서관이 활성화되고 도서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득구 위원 그리고 고민 이따 계수조정 할 때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이버도서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현재 31개 시군 전자도서관에 IDC센터 역할을 우리 경기도 사이버도서관이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이용희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동의한다고 얘기했는데.

○ 강득구 위원 우리 담당자한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개별 시군별로 벽을 헐게 되면 전자도서가 안 그래도 수요가 없는데 위축될 염려,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는 거죠?

○ 강득구 위원 근데 제가 김언호 선생 얘기를 또 하면 “전자책 보관시설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 종이책으로 독서훈련을 쌓지 않으면 전자책도 못 읽는다. 시장점유율이 2%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책 시장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경기도의 도서관 정책들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통합관리해서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면 그걸 콘텐츠 쪽으로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고민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혜의 숲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본 적 있나요?

○ 강득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이용희 국장께 부탁을 드린다면 하여간 도서관에 대한 고민들 하시고, 평생교육진흥원 이성 원장 나와 계시죠?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국의 도서관 또 도서관 관련된 NGO단체 그리고 경기도는 파주출판문화단지가 있잖아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장서 100만 권을 갖춘 3,000평 규모의 도서관을 새로 만드는 데 적어도 500억 넘는 돈이 들어가지만 지혜의 숲은 20억밖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데랑 같이 연계하면 대표도서관에 대한 고민도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뭔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도도서관에 대한 뭔가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꼭 그런 고민들을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국의 도서관 그리고 파주출판문화재단 포함해서 도서관 관련된 NGO들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이 한번 고민해서 하면 제가 보기엔 돈만의 문제가 아니고 열정과 창의적 사고, 이렇게 해서 뭔가 모으면 대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안산영어마을 사용 관련 협의사항 해 가지고 6월 3일 날 협의서를 작성했어요. 이게 교육정책과 우종민 사무관이 했는데 이 소유권이 이때 당시에 누가 소유권을 갖고 있죠? 안산영어마을이.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리고 주무부서가 평생교육국이죠?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여기 평생교육진흥원이 왜 서명난 제일 위에 올라가 있습니까?

○ 이재준 위원 관리위탁은 7월 30일입니다. 그러면 이 계약서에 계약당사자로서 평생교육진흥원이 올라갈 수가 없죠?

○ 이재준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이 나중에 관리위탁을 받게 된다면 그런 것들은 여기에 부기가 달리거나 병기하거나 주석을 달면 되는 거죠? 이 계약을 누가 이렇게 작성합니까? 이거 하나 갖다 국장님께 드리세요.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자료 전달)

어떻게 그러한 업무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7월 30일 관리위탁 계약을 맺기 전까지는 영어마을 거지 평생교육진흥원은 아무런 권리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항으로 봤을 때 이미 뭐냐면 안산영어마을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쓰기로 다 결정이 돼 있던 거고 의회를 허수아비 만든 거라고.

또 하나 영어마을을 청소년수련원이 써 가지고, 총 10건만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10건을 조사했더니 2,766만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2,766만 원. 이것이 영어마을은 하나도 사용료를 받지 못하고 다 청소년수련원으로 들어갔어요. 이거에 대해서 왜 평생교육국에서는 일방적으로 이걸 동의해 주고 협의해 주는 거죠? 우리가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수익금을 분배구조로 갖든지.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9월 달에, 올해 9월 달입니다. 9월 7일, 8일 날 녹색사관 40명이 입교를 했고 부천지교에서 100명이 9월 14, 15일 날 1박 2일 했고 그다음에 9월 26, 27, 28일 날 경기청 100명이 석ㆍ조ㆍ중, 삼식을 먹으면서 100명이 예약을 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 수익금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 이재준 위원 이거는 이 계약서대로 한다면 7월 30일 날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들어갔어야죠. 이따가 진흥원장한테 질문할 건데 이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업무 사무위탁이라는 게, 민간위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평생교육진흥원이 은퇴자 교육을 다른 업체한테 위탁줬죠?

○ 이재준 위원 어쨌든 안산영어마을을 활용해서.

○ 이재준 위원 그러면 그거 동의를 받아야 될, 민간위탁으로 봐야 됩니까, 아닙니까?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업무위탁이죠? 민간위탁이죠? 그럼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계속 아니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이런 관계로 생각을 한다 치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영어마을을 이렇게 관리위탁을 주고 그리고 나서 또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의회는 뭣 하러 있는 거냐 이거예요. 모든 시설들을 어느 한 특정 산하단체에 다 관리위탁을 줘버리고 모든 걸 다 민간위탁으로 바꿔버리면, 의회가 민간위탁을 심의할 권리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편법으로 빠져나가는 것들을 방치해야 되냐는 거죠.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이것이 사전적으로 더 교묘하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안행부에, 우리가 사무 관리위탁을 하거나 내지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 안행부에 질의해서 회신을 받습니까?

○ 이재준 위원 거의 안 받죠.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일반적인 거니까. 일반적이기 때문에 거의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이 아닌 상황을 일반적인 걸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다 자문을 구해서 한 거잖아요. 주무부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이 정말 해도 해도 너무 월권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하고요. 이제는 진흥원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십시오.

○ 이재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자료를 봅니다. 84페이지부터 자료를 보는데……. 보시죠. 퇴직급여충당금이 통상임금의 1개월 치가 퇴직급여충당금이죠?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여기 퇴직급여충당금이 5,000만 원 됐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도저히 계산이 안 돼요. 위에 24명 하면 7억 3,000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24명, 다른 상여금이나 뭐나 이런 거 하나 포함이 안 되고 식대나 이런 거 포함이 안 되고 그냥 기본급에 대해서만 두드려도 6,900만 원이 됩니다. 아니, 6,090만 원이 돼요. 안 맞죠? 다른 조건들이 있습니까?

(관계직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개별설명)

그 24명분을 치면 7억 3,089만 원이거든요. 그거를 열두 달로 나눠서 한 달만 해도 6,09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식대나 ot나 이런 것들이 다 특별상여가 포함이 되면 더 나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땐 퇴직급여충당금이 잘못 산정이 된 것 같아요. 조금 적게 된 것 같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게 넘어가고. 어쨌든 그거는 다 전액 인건비는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교통보조비를 주는데 다른 산하단체도 교통보조비 주는 데가 있습니까?

○ 이재준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비라는 명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 이재준 위원 그다음 그 밑에 특수지근무수당은, 특수지가 어디죠?

○ 이재준 위원 안산은 이쪽에, 뒤에 또 안산 센터 출연금 세출예산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쪽 앞에 잡히면 안 되죠.

○ 이재준 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넘어가고. 그러면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파주니까 거기는 전부 다 특수지근무수당을 받습니까?

○ 이재준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단체보장보험료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25만 원씩? 그냥 상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 이재준 위원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보면 우리 보통 실국도 대부분 1,500만 원, 2,00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는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해서 두 가지를 합하면 1억이 넘어요. 직책추진비하고. 이렇게 많이 산정할 수 있는 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실국ㆍ과들은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

○ 이재준 위원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회의비로 따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회의비도 사실 다 잡혀 있거든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는 출장비가 5,000원이에요.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 재정난에 의해서 전부 구조조정을 했는데 여기는 구조조정이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8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평생학습포털, 우리가 이게 지난해에 다 예산 세워줬던 거 아닌가요? 그게 계속사업비인가요?

○ 이재준 위원 이거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 이재준 위원 그리고 89페이지 봐 보세요. 여기에 또 공통경비……. 90페이지, 여기에 또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안산 센터가 또 따로. 안산 센터 5명이 근무하는데 업무추진비가 1,300만 원 또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전기요금하고 냉난방유지비가 이게 합치면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어요.

○ 이재준 위원 아니, 지금 그래서 제가 봤어요. 지난 6, 7, 8월 달에 청소년수련원에서 썼을 때 그때 수도광열비를 보면 한 700, 800만 원 나와요. 그럼 이건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는 거죠. 이거는 저기잖아요. 신관만 쓸 거잖아요.

○ 이재준 위원 하여간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른 산하단체나 우리 도 집행부나 이런 데 비해서 상당히 과도하게 잡혔어요.

○ 이재준 위원 여기 파견근로자는 누구인가요?

○ 이재준 위원 제일 밑에 파견근로자에 한 분 계세요, 기간제근로자.

○ 이재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일단 제가 이재준 위원님의 질의 에 추가로 해서 자료요청할 게 있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산영어마을에 대해서 지금 이재준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결론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안산영어마을에 현재 은퇴자 교육에 대해서 위탁을 준 거죠? 결론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 위원장대리 윤은숙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은 법적으로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럼 민간법인에 속하는 것이죠?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런데 안산영어마을은 경기도의 소유잖아요. 그럼 경기도의 소유를, 안산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소유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근거법령을 갖고 만들어진 것이죠?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렇다면 현재 민간법인인, 평생교육진흥원은 민간법인이잖아요. 민간법인이 정부조직법에 의한 기관을 민간위탁을 할 수 있나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지금 여기에 있어서 사실 사무위탁 조례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도의회 승인이라든가 실제로 근거법에 의해서 민간법인 자체가 어떤 정부조직에 의한 그런 기관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식사도, 정회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거를 주시고요. 현재 상태에 있어서 실제로 절차가 위반된 사항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절차가 위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절차 위반에 대한 현재 문제와 보완과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윤은숙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편법 자체로 지금 위법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 부분은 어쨌든 명확하게 평생교육국의 입장을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이상이고요.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죠?

○ 천영미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또 있죠?

○ 천영미 위원 그게 지금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요?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게 원칙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않고 있더라고요. 네?

○ 천영미 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대부분 나간 금액이 뭐냐 하면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없이 예를 들어서 무슨 경조사에 관련된 화환이나 근조 나간 거 그리고 거기에 축의금 같은 거 낸 것, 구분 없습니다. 저는 이게 직원들하고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 국장님이라든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 봤더니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그거 그렇게 따로 해 가지고 각각의 예산을 편성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천영미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게끔 그냥 무분별하게 구분 없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는 말이죠.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었고요. 일단은 우리 평생교육국하고 영어마을하고 평생진흥원하고 같이 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얼마씩 책정되어 있는지를 주시고요.

○ 천영미 위원 아까 이재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보면 교육지원사업에도 별도로 국장님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거기에 별도로 있고 우리 국에도 별도로 예산이 또 있단 말이죠.

○ 천영미 위원 네, 따로따로 또 있어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아까 교육지원사업에는 국장님, 과장님 따로 있어요. 따로 구분이 되어 있고, 1,400만 원과 420만 원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국에도 또 별도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좀 주시고.

○ 천영미 위원 기우회라고 경기도에 있죠?

○ 천영미 위원 거기에 국장님도 들어가 계신가요?

○ 천영미 위원 그럼 우리 영어마을 총장님은 거기 들어가 계신가요?

○ 천영미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한 달의 회비가 얼마예요?

○ 천영미 위원 연간 얼마인가요?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어마을 총장님께서 거기에 이 시책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많은 금액을 내셨더라고요. 기우회 회비.

○ 천영미 위원 지금 현재도 거기 기우회에 소속돼 계세요?

○ 천영미 위원 그런 비용들이 거기서 너무 많이 지금 지출되고 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를 우리 예산심의 다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해주시고, 별도로 각각의.

그리고 우리 작은도서관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작은도서관을, 현재 지금 지어져 있는 작은도서관을 운영을 잘하는 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도서관을 또 짓는 게 우선입니까? 재정이 어려운 이 상황에서.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 천영미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보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무슨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 해서 10억이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 천영미 위원 일자리창출 면이라고도 하기는 하지만 10억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의 작은도서관 운영은 지금 보시면 프로그램이나 무슨 운영지원에 관련해서 예산이 엄청 많이 감액이 됐어요.

○ 천영미 위원 이 운영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신규를 또 하십니까?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 취지랑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요. 하는데 제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있는 도서관들 운영도 지금 못할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어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해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예전부터 늘 말씀드리는 게 제발 작은도서관이 잘 운영되게끔 해라라는 게 제 주문이었잖아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거 예산이 좀 여유가 있었을 때 미리미리 하셨어야죠. 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것을 줄여 가면서 그걸 새로 하실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 천영미 위원 기존에 있던 도서관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걸 먼저 생각하시고요. 그 부분을 한번 깊이 있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요청드린 자료를 먼저 제출을 해주시고요.

○ 천영미 위원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대운 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 팀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마이크 하고요, 소속 밝히고.

○ 정대운 위원 존경하는 우리 천영미 위원님이 보육도 관심 있지만, 특히 작은도서관도 관심이 많아요. 말씀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 작은도서관이 1,300개 정도 되죠?

○ 정대운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경기도의 공공도서관이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재정 때문에. 재정도 원인이지만 예산편성에 어떤 문제점도 있어요. 오늘내일 그것이 아니라 갑자기 올해, 2014년도 예산이 급속도로 추락을 했는데, 지금 보면 작은도서관이 제대로 가려면 운영에 대한 어떤 부분이, 지금 우리 도가 지원이 감소되면 시군도 감소가 되나요?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겠네요?

○ 정대운 위원 게다가 아직도 재정이 어려워서, 1년에 작은도서관 문 닫는 데가 몇 개 정도 되나요? 평균적으로 대충.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신규로 늘어나는 것은요?

○ 정대운 위원 100개. 그런데 뭐 때문에 폐관이 되는 거죠?

○ 정대운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운영비가 올해 2013년도에 우리 도비가 7억이었죠?

○ 정대운 위원 2012년도에는 7억 5,000이었죠?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잘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 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1,300개 잡고 올해 보니까 작은도서관 100개 정도, 2억 9,800만 원이죠?

○ 정대운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한 10%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 예산 하면?

○ 정대운 위원 그 10% 가지고 다른 도서관들은 작은도서관, 그렇지 않아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작은도서관에 어떻게 보면 한 명 정도는, 지자체와 협조해서 매칭을 3 대 7이든가 해서 사실은 한 분 정도는 사서계약직이라도 해서 체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저번에 자원사업 일자리 관련해서 하다가 중단했죠?

○ 정대운 위원 도민사서. 처음에는 반응이 좋았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줄여 가지고 과연 운영이 될까. 그리고 거기에 나름대로 작은도서관에 프로그램들이 사실 아직까지는 공공도서관에 미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나 이런 데, 주로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런 데서 이렇게 하려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올해는 3억 2,000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억 80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40개소, 그러면 1,300개에서 한 1,260개는 그냥 있으라는 거네요, 결론은? 지금 작은도서관의 제일 문제점이 뭡니까? 다 예산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부분이, 재정이 어려운데 그나마 유지할 수 있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는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지역의 여론수렴을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이걸 안 주면, 이대로 간다 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 정대운 위원 그러면 1년에 40개가, 1년에 한 150개소가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그 정도.

○ 정대운 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했지만 일단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1,300개를 다 줄 수는 없어요. 평가를 하죠?

○ 정대운 위원 평가했을 때, 이제는 우리가, 작은도서관법이 지금 2년 됐나요?

○ 정대운 위원 이제는 정착할 때가 됐죠?

○ 정대운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문고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자발적인 단체에서 봉사, 봉사죠?

○ 정대운 위원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도 작은도서관이 법제화되면서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그러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이제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하실 분은 자원봉사로 가시고 이걸 체계화를 해야 돼요. 누차 말하는데 그거 진행사항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문고, 작은도서관이라고 우리가 푯말 좀 만드세요. 그런 예산은 없나요? 여기에는 그런 예산 안 들어 있나요?

○ 정대운 위원 그거 몇 푼 안 돼요, 1,300개 해봐야. 도가 푯말을 해서, 그래도 명색이, 경기도마크 해서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그분들도 긍지를 갖게끔 해서 하시고 한쪽을 선택하게 하세요. 봉사로 가든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원도 받고 봉사도 하고. 그거 파악 안 해봤죠, 다른 데들?

○ 정대운 위원 그런데 거의 안 지키고 있죠? 앞으로 평가할 때 그런 데는 과감히 빼버리세요.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예산이 없는데 이중플레이하면 안 되잖아요.

○ 정대운 위원 제외한다면서요?

○ 정대운 위원 정확히 그 명칭을, 그런 예산이나 세우세요. 그래야 제대로 체계적으로 잡히지, 작은도서관이. 들어가세요.

○ 정대운 위원 우리 국장님, 일복 터졌습니다. 돈은 없고 정말 다들 위원님들이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사실 앞으로 보니까 돈이 없어서 공공도서관은 많이 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어떻게 활용해서, 사실 공공도서관이 다 시군별로 가서 주민들이 꽉꽉 차서 책 읽는 건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는 보통 공공도서관은, 지자체 가면 그래봐야 5개, 6개, 작은 데는 2개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은도서관은 보통 20개가 넘어요. 그것이 지역별로 흩어져 있잖아요, 각 동별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예산이 적으면 공공도서관은 시하고 잘 협력해서 더 이상 시 상대로 사기 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예산 가지고 장난하지 마시고, 그것은 적절히 협의해서 수를 좀 줄이더라도 지자체가 많은, 적정한 예산범위에서 도움을 주고 작은도서관을 활용할 방안을 한번 연구하시면 좋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래도 못 가는 데도 잘 가게 끌어줘야 돼요. 그걸 활용해야죠.

○ 정대운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가 정회를 할 텐데 자료요청을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교육청 법정경비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490억 미반영하신 거잖아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1491. 이거 추경에 반영한다고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런데 원칙적으로 계상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아니, 주는 부분을 떠나서 예산서에 계상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지방교육세 부분 있잖아요. 늘 조례에 의해서 90% 이상 계속 교육청에 보내고 있는데 지금 이게 도 입금액의 90%인지 현재 나와 있는 금액에, 지금 계속 10%씩 누적이 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잔액이. 그래서 그 금액 자체가 통장에 10% 계속 누적되어 있는지 아니면 누적된 걸 합해서 90%를 전출하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도 입금액에, 이번 달에 예를 들어서 1,000억이 들어왔으면 거기에 대한 90%만 입금을 하는지, 아니면 저번 달에 10% 남은 금액들이 계속 누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년이 되면 또 100%가 되죠. 그걸 합해서 전출을 하는지, 늘 도에서 신뢰감을 잃어 가지고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 위원장대리 윤은숙 거기에 대한 자료를 자료로써 주시고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또 우리 평생교육진흥원 88쪽 보면 평생창조교육 전문저널 4,000만 원이 내년 예산으로 잡혔네요? 이 부분에서 2013년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언제부터, 몇 년 됐죠? 2012년부터 됐나요?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래서 2012년도, 2013년도 창조교육 전문저널 잡지 있죠? 그 잡지 전체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예산 지출된 명부를 해서 점심시간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자료 부탁드리고요.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동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몰사업 중에서 학생급식지원사업 있죠? 460억.

○ 천영미 위원 전체적으로 그냥 일몰을 시키셨죠?

○ 천영미 위원 이게 정말 도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일몰시킨 게 맞습니까?

○ 천영미 위원 그 전년도에도 일몰을 시켰던 사업이고. 그럼 그때도 재정 때문에 일몰시켰던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결식아동이나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세워졌던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일몰하는 거 맞지 않죠?

○ 천영미 위원 네.

○ 천영미 위원 어떤 부서에 얼마가 편성됐나요?

○ 천영미 위원 네.

○ 천영미 위원 아동청소년과에…….

○ 천영미 위원 국장님,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하나씩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 천영미 위원 제출해 주시고, 이 예산에 관련해서는 전액 다 증액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천영미 위원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고 해도 감액시킬 예산이 따로 있죠. 안 그래요? 이런 부분의 예산을 건드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천영미 위원 저희가 증액하면 동의하실 거죠, 잘?

○ 천영미 위원 어쨌든 이런 예산은, 이거는 감액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고 절대로 감액할 수 없는 예산이니까 그렇게 국장님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일단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주 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국에서 올해 여성국으로 무상급식 관련해서 이전이, 항목이 없어지고 이전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렇지 않나요?

○ 송영주 위원 아니, 어제 심사를 했고요.

○ 송영주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양쪽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래서 국장님 답변을요, 어떤 항목에 뭐가 작년까지는 우리 국이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여성국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양쪽 국의 예산을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 송영주 위원 187억의 내역은 뭔가요? 이게 세분하면 약간 갈라질 것 같은데.

○ 송영주 위원 차액지원이 있고…….

○ 송영주 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99억이 흔히 얘기하는 무상급식 예산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중요해서 실무자 한 분, 팀장이 계시면 정확하게 답변 주세요. 아니, 답변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송영주 위원 117억이…….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국장님, 이렇게 할게요.

○ 송영주 위원 지금 제가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서, 그런데 저희가 평생교육국 예산 심사할 때 중요한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여성국 심사할 때도 결식아동급식지원단가 인상비가 우리 국에서 넘어왔다고 139억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하는 사업도 도비 100%로,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인데 71억 정도, 70억 정도가 결식아동급식지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작년에 우리 국에 편성됐던 예산 중에 어느 부분이 국으로 넘어왔고 어느 부분 책정이 안 된 것인지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 작년에 117억, 187억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친환경급식을 다 빼고 99억이 지자체로 일반적으로 뿌려지는 무상급식 예산이라고 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럼 그 99억이 삭감이 된, 책정이 안 되는 것이고 나머지 친환경예산은 살리는 것인지 또 지사님 말씀은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은 전액 삭감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예산도 다 삭감이 되는 것인지를 정확히 해주셔야 저희가 평생교육국 심사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계수조정해야 되니까 정리를 빨리 해주시면 심사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송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어차피 계수조정 때 다시 또 얘기가 되니까요. 특별한 게 없으면, 위원님들 그래서 안 들어오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러면 계수조정 때…….

○ 송영주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염동식 질의하시겠습니까?

○ 송영주 위원 아니, 자료가 안 와서 질의를 지금 못할 상황이어서…….

○ 위원장 염동식 아, 그렇습니까?

○ 송영주 위원 이게 그냥 계수조정으로 하기에는 사안 자체가 너무 큰 사안이어서 그러는데……. 저기 정대운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하시니까…….

○ 위원장 염동식 정대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공공도서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 정대운 위원 우리가 2014년도에 보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해 가지고 12개 시군에, 위에 하나까지 합치면, 민자사업정부 이것까지 합치면 13개 시군에 17개 개관을 만들겠다. 이것이 시군하고 서로 합의된 거거든요. 시작된 부분이 2012년부터 최하 2016년까지 완공하겠다 이런 체결들이 있고 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재정이 악화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군한테 부담이 거의, 올해 예산 봐도. 우리가 도비만 해도 한 110억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조실의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룰을 따지다 보면 거의 한 50% 정도, 그러면 우리가 못해도 55억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했지만 한 시에 이렇게 4개씩이나 들어온 부분들, 이 부분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계속 늘려서 진행하게 되면 시군이 부담이 많잖아요. 어떤 시는 네 군데씩이나 막 이렇게 넣어 가지고, 그것을 아예 없애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쪽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뒤로 좀 밀리게끔, 아마 그 지자체도 돈이 많은 건 아닐 텐데. 여기서 어디라고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까 담당자분하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지금 어떻든, 차후에는 예산 때문에 공공도서관을 좀 줄여나가겠지만 지금 이렇게 서로 시군 간에 협의한 것은 우리가 원칙이잖아요.

○ 정대운 위원 지금 내년에 완공하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아직도 지속적으로, 아직도 뭐 2015년도도 있고 이 부분들이 있는 데는, 보니까 다 그런 거 2015년도에도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완공이라고 하면 거기야 줄 수밖에 없지만…….

○ 정대운 위원 그렇죠, 이건 해야 돼요. 어쨌든 이거는 저희들이 차질 없이 해야 되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네, 정대운 위원님…….

(송영주 위원 거수)

질의 들어가시기 전에 어떻게 자료는 다 챙기셨나요? 아직 안 왔나요? 자료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 위원장 염동식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주 위원 영어마을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추경예산안을 올리셨는데 미지급금이 얼마나 될까요?

○ 송영주 위원 총 추경예산안 얼마 올리셨습니까?

○ 송영주 위원 그중에 미지급금, 하여튼 올해 빨리 드려야 되는 게 4억 2,000 된다는 거죠?

○ 송영주 위원 그러면 13억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어쨌든 예산을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배정이 16일에나 결론이 나는데 12월 16일 날 예산책정이 되면 그때 13억을 쓰실 수 있는 건 아니시니까요. 그죠?

○ 송영주 위원 일시차입이라고 하면 어디서 어떻게?

○ 송영주 위원 아, 도금고에서.

○ 송영주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이 13억이 어쨌든 마무리추경에 배정이 되는 거라서 이게 정말 불요불급하게 영어마을에서 꼭 필요하신 돈인지를 저희가 판단하려면 지금 재정운용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와 미지급금이 얼마나 되시는지를 의회가 정확히 알아야 마무리추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상황…….

○ 송영주 위원 그러면 13억의 예산이 배정되면 일시차입해서 운영됐던 것을 상환하는 셈이 되는 건가요? 개념이 그렇게…….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 미지급 말고 차입, 마이너스통장에서 빼 쓰신 예산이 그럼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 송영주 위원 12월 4일이요?

○ 송영주 위원 그러면 12월 4일 예상하는 금액은?

(관계직원, 경기영어마을총장에게 개별설명)

○ 송영주 위원 급하게, 좀 불요불급하게 빨리 나가야 될 돈 8억 정도를 한 2주 정도 당겨서 마이너스로 처리하시겠단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송영주 위원 지금 이렇게 고민이 되는 게 내년 예산에도 10억 배정하신 걸로 제가 확인했는데요. 그걸로는 영어마을이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럼 또 똑같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 송영주 위원 총장님! 그래서 올해 10억을 배정하면 이와 같은 상황이 또 생기는 게 아니냐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이번에 내년 예산으로 일단 10억을 배정하고 기조실과 이야기가 돼서 추가 예산배정 논의된 게 있다든지, 아니면 영어마을이 향후에 진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냥 일단 10억을 기조실과 의논해서 배정한 것인지, 저희가 기준을 알 수가 없잖아요.

○ 송영주 위원 그러면 내년의 살림을 그냥 10억으로 살아라라고 이해하는 게 맞나요, 저희 의회가?

○ 송영주 위원 그런 상황에서 기조실, 영어마을 10억을 어쨌든 집행부에서 배정을 해오신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10억으로 내년 영어마을의 운영을 하라고 하는 그런 취지인 것인지, 아니면 이를테면 저희가 예산편성상 추경에 배정해도 되는 예산이 있으면 저희가 그렇게 넘기기도 하잖아요. 그런 취지의 10억을 배정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송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대출 8억 받으신다고 그랬지요. 그 사이에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 송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지금 답변을 할 때 보면 취지를 잘 챙기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10억밖에 배정을 못 받았는데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증액을 못 시켜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위원장 염동식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이 예산 자체 가지고는 정상적으로 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말씀이시고 어쨌든 지금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나름대로 그 돈에 맞춰서 이 사업을 완성시킬 수 있는 사안은 아니죠?

○ 위원장 염동식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위원장 염동식 잘 알겠습니다. 다음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제가 자료요청한 거 자료 아직 준비가 안 되셨나요?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에 의한 민간위탁 절차에 대해서 편법성, 위법성에 대한 그런 부분과 현재 진행상태에 대해서.

○ 윤은숙 위원 자료로 제가 요구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국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그리고 안산영어마을이 민간으로 넘어가는데 이것도 공유재산을 갖다가 민간으로 임대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공유재산에 대한 의회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절차는 어떻게 하셨나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경기도의 공유재산이잖아요.

○ 윤은숙 위원 이런 부분을 민간법인이라든가 민간에게 위탁하는 그런 부분, 임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어떤 절차가 필요 없이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건가요?

○ 윤은숙 위원 일단 그 부분을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 윤은숙 위원 네, 자료로 해주시고. 설명서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6억이 올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편성이 됐는데 6억에 대한 예산이 용도가 어디에 쓰이는 거지요? 다자녀 학생하고 저소득층 학생인가요?

○ 윤은숙 위원 이번에 조례가 그렇게 돼 있었던가요?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모든 군복무하는 대출받은 학생들에게 주도록 조례가 새로 개정이 됐었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지원이 달라지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 윤은숙 위원 정부에서 해주고 있는 건가요?

○ 윤은숙 위원 전체를 지금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된 애들은, 따로 이 학생들은, 다자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것은 따로, 정부에서 이 부분은 지원을 안 주나요?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정부에서 그 기준이 모든 대출받은 대학생들에게 해주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주고 있지요? 정부에서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으면.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윤은숙 위원 정부에서는 일반 군복무자들에게는 해주는데 다자녀라든가 저소득층에는 해주지 않는다 이거죠? 경기도 자체 내에서 해결하도록 되는 건가요?

○ 윤은숙 위원 그럼 정부에서는 이 소외계층 애들에게는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 윤은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지침하고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면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이 돈으로는 이게 100% 다 해결이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이 학생들만 지원을 해준다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윤은숙 위원 이건 전액 그 학생들에 맞춰서 다 해주는 것이고.

○ 윤은숙 위원 그리고 36쪽에 보면 의료기기개발촉진센터 해서 대학협력사업인데 이게 향후 또 3억을 편성해 놨어요. 그죠?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윤은숙 위원 내년하고 후년까지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일단 이번에 본예산에서는 3억을 주고 추경에서 또 3억을 주는 건가요?

○ 윤은숙 위원 이제 3억만 남았다는 건가요? 앞으로 전체 토털 15억에서?

○ 윤은숙 위원 나가고 지금 3억만 남았는데 내년 15년도면 다 끝난다는 것이지요?

○ 윤은숙 위원 이게 지금 아주대에 있는 건가요?

○ 윤은숙 위원 일단 잘 알았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로서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국 예산이었던 게 이번에 여성가족국으로 이관된 게 있지요?

○ 이재준 위원 그 예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관성과 동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부서가 특별한 사유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상 이렇게 예산을 정공법으로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쪽을 전액 삭감하고 이쪽으로 전액 편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그런 거에 동의하십니까?

○ 이재준 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생급식이 사실상은 2010년부터 얘기가 같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상급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학생급식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해 갖고 지사님하고 합의가 됐는데 매 예산 때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렇지만 한 번도 편성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9억 5,900만 원, 약 100억이지요. 100억을 증액을 할 건데 그것에 대해서 이따가 동의여부를 물을 겁니다. 어떻게 찬성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 이재준 위원 그냥 말씀하셔요.

○ 이재준 위원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거와 저쪽에 있는 117억 합쳐 가지고 239억 3,200만 원을 하여간 우리 평생교육국 예산으로 잡고 기존에 하던 일을 계속 담당하실 수 있게 저희가 조정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따 동의여부를 물을 때 동의를 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나요? 영어마을 인건비 중에서 저기들 것만 깎였어요, 기타직원들. 거기에서 13억 6,000만 원이 깎였는데 이렇게 되면……. 영어마을 원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지요.

○ 이재준 위원 이게 이 정도로 깎아버리면 사실상은 인원을 줄이는 측면에서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급여를 줄이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급여수준이 되게 낮아요. 외국어가 능통한 내국인 강사가 185만 원입니다. 이거에 사실 우리가 내국인 강사,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강사를 쓸 수 있습니까?

○ 이재준 위원 아니, 억지로 꾸려나가도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분들한테 잠시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기 전까지 중간계류지로서 작용하는 거지 이게 영어마을의 어떤 이미지를 향상시키거나 이런 인건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 이재준 위원 참 이게 문제가 많은데요.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도 지금 어쨌든 출연금이 1년에, 이번에는 7억쯤 됩니다. 1년에 한 10억~7억 정도 지출을 하는데 사실 영어마을은 수익보다는 그리고 복지혜택으로써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주는 혜택만 해도 한 5~6억이 되지 않습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러면 사실 10억에서 그 5~6억 빼버리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하셨기에 이렇게밖에 못 받습니까?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런데 편성은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운영할 만큼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작년 수준 돼 갖고, 작년 수준 했을 때 운영이 정상적으로 됩니까?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처음에 지을 때 영어마을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어른들까지 또 대학생들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평생교육이라는 개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목표가 상당히 잘못, 어긋난 거예요. 목표가 학생들 수요만 갖고도 이걸 충분히 3개의 영어마을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성인까지 받아가면서도 운영이 안 되는 이런 목표, 어떤 예상치가 적중하지 못했던 측면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지 예산 없다라고만 해서 이거 그냥 넘어가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 이재준 위원 이게 사실 뭐가 우선순위인지 모르겠는데 보면 참 저는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작년 2012년도에 우리가 경인교대 세울 때 1,700억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지어 가지고 받은 게 남한산성. 남한산성, 그냥 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사도 국유지예요, 그냥 다 쓸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농생대 부지, 그것도 사실 우리가 안 써도 농업진흥지역이니까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가 없어. 그런 땅들하고 교환해서 1,700억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예산은, 이거 30억이 필요한 걸 10억 주고 하라고 그러면 문 닫으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든지 30억을 확보를 하셔요. 도에 계속 요청을 하시더라도 오늘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하셔야지 이대로 가 가지고는 이거 운영하겠습니까, 문 닫는 거지?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잘못 써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산이 남았을 때 정말 폼 재느라 쓰지 말고 필요한 곳에 쓰고 그리고 긴축을 했으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지난번 같은 경우도 도시공사에 우리가 8,700억을 현물출자 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그런 것만 제대로 갖고 있었어도 그거 담보로 해서 빌려쓸 수도 있고 그 일부를 매각할 수도 있는데 꼭 영어마을을 매각하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수익재산이 아닌 공공의 재산을 파는 거, 파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도시공사가 개발했던 그런 땅, 한류월드 같은 경우 그런 건 수익재산이잖아요. 그걸 팔아야 되는 건데 그런 걸 그냥 현물출자해서 나눠줘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운영이 잘못됐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사실 과장급 이상은 전부가 책임을 통감해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직언들을 해주셔야 된다고.

이게 영어마을 같은 경우가 수요예측이 어떤 아동 수라든지 변화해 가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이런 것에 따라서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로써 끝내야 하는데 3개를 지어놓고 지금 이런 문제를 자꾸 예산 탓으로만 돌리니까 답답한 거죠. 해결책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예산을 적극적으로, 몇 시간 안 남았지만 저희가 계수조정소위 하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아까 자료가 안 왔는데요. 공공도서관, 그거 50 대 50으로 매칭해야 되는데 그 차액이 얼마인지 도서관별로 해서 그 표를 하나만 위원님들께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 강득구 위원 네.

○ 위원장 염동식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평생진흥원 원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글로벌 포럼.

○ 강득구 위원 글로벌포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왔네요?

○ 강득구 위원 글로벌 포럼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우리 경기도 예산으로만 했죠?

○ 강득구 위원 아니, 작년에. 처음에 할 때.

○ 강득구 위원 처음에 할 때는 경기도 예산으로만 했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이번에 했을 때는 경기도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인가 같이했죠?

○ 강득구 위원 몇 대 몇이죠?

○ 강득구 위원 제가 그날 참석했는데 내용도 그렇고 국가적 단위에 대한 고민 또 지방 단위에서의 고민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담겨져 있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공유 그리고 세계적으로 평생교육이 잘되어 있는 사례들을 발표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공감과 소통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첫해에는 우리 경기도 자체예산으로 했는데 올해는 경기도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예산을 확보하고 포럼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용희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지금 경기도 군장병 교육비로 이번에 올해 관련예산들이 어떻게 됐죠?

○ 강득구 위원 네?

○ 강득구 위원 없었죠. 다음 영어마을 원장 나와 주십시오. 작년 행감 때도 그랬고 올해 행감 때도 영어마을 군장병 무료교육 관련해서 영어마을 조례에도 없는데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그랬죠?

○ 강득구 위원 지금 이용희 국장께서 내년 사업에 이걸 없앴다고 그랬어요. 그죠? 조례에도 없는 걸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진흥원 글로벌포럼 관련된 사업 예를 들었는데 저는 국가 단위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지방 단위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국가와 지방이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사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군장병 무료교육 같은 경우도 당연히 도와 국방부랑 연계해서 사업비의 일부분을 같이 나눈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 강득구 위원 아니, 조례에는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인식, 방향, 더군다나 경기도가 지금 재정위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고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기영어마을에서 제일 잘된 프로그램이 2박 3일 과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감 때 자료를 보니까. 그죠?

○ 강득구 위원 맨 처음에 3박 4일 프로그램에서, 3박 4일 프로그램도 지금 있나요?

○ 강득구 위원 4박 5일도 있고 2박 3일도 있는데 4박 5일에서 2박 3일로 줄여…….

○ 강득구 위원 이동되는 거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2박 3일이 공간에 대한 활용에서도 효과적이고, 제가 보기에. 그리고 또 수익에 대한 부분도 더 잘되는 사업이고, 그렇죠?

○ 강득구 위원 이런 공간에 대한 활용 그리고 소비자층에 대한 니즈 조사 이런 것들을 잘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마을이 현재 체제로 간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영어마을도 그렇고 청소련수련원도 그렇고 요금을 좀 더 현실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기본적으로 영어마을, 예를 들면 공공의 영역에서 영어마을까지 다 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다 그러면 일정 정도 수요자가 부담을 좀 더 하는 게 맞지 이런 부분까지 경기도가 다 해야 된다라는 건 재정위기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여간 우리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라. 그리고 요금을 좀 더 현실화해라. 이래서 가급적이면 도에서 나가는 비용을 줄이는 그런 전략을 가져야 된다, 이런…….

○ 강득구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평생진흥원장 좀 나와 주십시오.

○ 강득구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이 올해로 2년 차죠?

○ 강득구 위원 작년에 처음 행감 받았고 올해가 두 번째죠?

○ 강득구 위원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 단위보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평생교육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천, 광명, 수원 이런 데가 사실 시군 단위에서 평생교육이 잘되어 있는 사례죠?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좋은 사업도 있고.

○ 강득구 위원 그런 데를 보면 하여간 평생교육전문가들이 평생학습원 원장을 맡고 있는 데가 상대적으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할 일이 31개 시군의 평생교육진흥원을 수직적 관점이 아니고 수평적 관점, 다시 말하면 31개 시군과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어떻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각자 독자적인 영역들을 어떻게 하면 만개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계속 일관된 기조로 얘기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 중에서 그런 대표적인 사업이 예를 들면 어떤 거죠?

○ 강득구 위원 그 관련된 예산이 있나요?

○ 강득구 위원 그게 비예산사업인가요?

○ 강득구 위원 그래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사업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건가? 그리고 컨설팅을 한다면 피드백이 됩니까?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단체장의 의지입니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단체장의 인식, 단체장의 마인드인데 일단 단체장이 적극적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을 갖게끔 만들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행감 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고양 같은 데는 1명이라고 그러던데.

○ 강득구 위원 단체장의 인식,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을 갖게 해서 좀 더, 1명이면 최소한 계 단위로 간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결국 그렇게 가는 게 도시의 시민들한테도 그리고 또 그게 시장의 큰 틀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가장 돈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하여튼 인식을 공유하게끔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동시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잘된 사례 또 잘 안 된 사례, 잘 안 된 사례는 좀 더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그리고 잘 안 된 사례들을 어떻게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건가, 이런 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31개 시군이 골고루 평생교육에 대한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득구 위원 그리고 탈노숙케어, 그 사업 관련해서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되죠?

○ 강득구 위원 해당 과가 어디죠?

○ 강득구 위원 이 부분도 예를 들면 교육이 있을 거고 일자리가 있을 거고, 그죠? 또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거 관련된 부분에…….

○ 강득구 위원 그리고 또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기존에.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일자리 파트랑 교육 파트랑 주거 파트랑 같이 한번 협의해서, 경기도형 탈노숙이라고 얘기했는데…….

○ 강득구 위원 그러면 경기도형 탈노숙이 뭐냐? 이거에 대한 큰 틀의 입장정리를 한 다음에 각 단위별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는 어떻게 연계하고 교육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또 안정적 주거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하고. 이런 종합적인 고민들이 같이 나와서 정책으로 만드는 것, 이런 것도 저는 넓은 의미에서 거버넌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 단위라든지 아니면 정책 단위의 벽을 어떻게 허물 건가? 그런 거 아닌가요?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을 저는 직접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잡고…….

○ 강득구 위원 방향을 공유하는 것, 그렇게 가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길게 보면 그리고 경기도라는 틀 속에서 보면 31개 시군 입장에서도 훨씬 더 의미 있고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정책의 확장성 그리고 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게끔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득구 위원 제가 작년, 올해 계속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년에 경기도를 이끌 도지사가, 이끌 세력이 어떤 도지사든 어떤 세력이든 간에 이렇게 제대로 거버넌스가 구축돼서 시스템화가 되면 누가 되든 간에 큰 줄기는 바뀌지 않는다. 예를 들면 도지사가 어떤 세력이 됐던 간에 제대로 시스템이 구축돼서 그 시스템들 속에서 선택에 대한 부분은 새로운 도정을 이끄는 분이 하시겠지만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주는 게 지금 평생진흥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 원장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촘촘하게, 그러면서 좀 더 거시적으로 전략적 방향과 미시적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학생급식 예산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죠. 평생교육국에서 지금 13년도에 보면 400억 정도의 예산에서 결식아동이 187억, 그렇죠? 친환경농산물에 111억 그다음 학생급식에 99억 5,000 정도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랬던 상황에서 2014년도 예산 반영하는 데 있어서는 아동청소년과에 결식아동 부분만 해서 지금 13억 9,000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것만 있고 다른, 지금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는 그럼 다른 어디 위원회에 되어 있나요?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남부, 북부 합하면 그 정도 금액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에 관련해서는 어디, 농림위 쪽에 계상이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천영미 위원 친환경농산물에 도비 100%였던 것을…….

○ 천영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림위에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 천영미 위원 그렇게 해도 지금 예산은 줄은 거죠. 그렇죠?

○ 천영미 위원 13년도에 236억이었으면 지금…….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236억에 우리가 117억 해서 353억이 돼야 되는데 현재로는 우리 평생교육국에서는 전혀 세우지 않고 농정국에서도 지금 110억……. 220억이죠, 합해서. 이것만 세워진 거죠?

○ 천영미 위원 어쨌든 많이 줄은 거죠. 그 위원회에서도 줄은 거고 우리 건 아예 세워지지도 않은 거고요.

○ 천영미 위원 다음에 그럼 학생급식은? 99억은 어디로 갔어요?

○ 천영미 위원 없어요?

○ 천영미 위원 이게 지금 전혀 세워지지 않은 거죠?

○ 천영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라 위원 이라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 이라 위원 우리 진흥원에서 2013년도 이주배경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뭐뭐 있었죠?

○ 이라 위원 길 찾기…….

○ 이라 위원 그 외에 다른 사업 있었나요?

○ 이라 위원 2014년도에는 그럼 청소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뭐 있나요?

○ 이라 위원 네, 내년.

○ 이라 위원 그리고 또 요청하고 싶은데 지금 이주배경청소년 대상으로 물론 길 찾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는 중ㆍ고등학교 대안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학생들이 다 중도입국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중도입국자녀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진흥원에서 기술교육이나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라 위원 왜냐하면 이 대안학교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교육청에서도 지원받긴 하지만 그래도 그 학생들한테 학교 외에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기 때문에…….

○ 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우리 이용희 국장께, 지금 우리 대학경쟁력 강화사업이 옛날 그 중국 유학생 유치사업이 이름이 바뀐 거죠? 그렇습니까?

○ 강득구 위원 그리고 또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이 있고, 그렇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학교에 도움이 되는 건지, 지역에 도움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평생교육국에서는 학교에도 도움되고 지역도 도움되고 그래 갖고 또 지한파를 육성한다, 이런 몇 가지 목적 갖고 하는 거죠. 그렇죠?

○ 강득구 위원 근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제가,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온 건데 “요즘 수많은 젊은이들이 ‘국제 인턴 생활’을 꿈꾼다.” 그러면서 “취업도 워낙 어렵기 때문에 혹여 외국 현지 취업 출구가 열릴 수 있다라는 막연한 기대도 있다.” 쭉 하면서 외국의 인턴이라든지 외국에 나가서 취업 일자리들을 지금 알아보고 인턴으로 가고 뭐 이런 것들. 근데 보면 여기 이렇게 합니다. “민간 알선 업체를 통해서 뉴욕에 발을 디딘 이 아무개 씨는…….” 쭉쭉 나오면서 “국내 알선 업체에 500만 원이 넘는 수수료를 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한 3만 명 정도가 해마다 나가나 봐요, 3만 명 정도가. 근데 청년일자리 창출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 강득구 위원 중국 유학생을 유치해서 지한파를 육성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틀에서 우리 경기도 단위에서 고민하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잖아요, 현재로서. 그죠?

○ 강득구 위원 이게 국가 단위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만 저는 좀 우리 경기도 내의 고등학교 출신들, 아니면 경기도 내의 대학교 출신 아이들이 이렇게 외국에 좀 일자리를 알아보고 싶다든지 그러면 국제경쟁력, 대학경쟁력 강화사업이라든지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세계적 비전을 갖고 외국에 나갈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해 주고 그럴 수 있는 길도 안내해 주고 이러는 게 어떤 의미에서 더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요?

○ 강득구 위원 근데 그 당시랑 지금이랑은 상황이 훨씬 다를 겁니다. 지금은 그 당시에 비해서 수요가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고가 상대적으로, 나름대로 일도 열심히 하시고 이러지만 경직돼 있는 게 좀 있거든요. 아무래도 근거를 통해서 행정행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한번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동시에 개인이 갖고 있는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이건 국가 단위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면 대학경쟁력 강화사업 이런 것들을 경기도 단위에서 한다고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 강득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는 중국인 대학생들 유치해서 지한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제로 몇몇 대학들을 살려주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

○ 강득구 위원 그 예산 갖고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더 위험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경기도 단위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좀 더 공공의 영역에서 그런 부분까지 확장이 돼서 한다라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 강득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겠어요?

○ 윤은숙 위원 네.

○ 위원장 염동식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윤은숙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그 자료가 이제 대충 왔는데요. 이 자료에 의하면, 아까 제가 법적인 절차의 무시가 관리위탁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는 그런 자료인가요? 국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기본적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윤은숙 위원 그러니까 안산영어마을을 진흥원에서 관리를 해도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 윤은숙 위원 아닌가요?

○ 윤은숙 위원 하면 좋은 게 아니라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 윤은숙 위원 진흥원 자체가 민간법인이잖아요?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안 해도 된다, 어쨌든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안 해도 된다?

○ 윤은숙 위원 안 해도 된다는 것이고. 그럼 진흥원에서 안산영어마을을 지금 또 민간위탁 주는 것이죠?

○ 윤은숙 위원 그건 관리위탁이 아니고 시설위탁인가요?

○ 윤은숙 위원 어쨌든 위탁 주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쪽에?

○ 윤은숙 위원 사실 일종의 어떤 대부를 한 거잖아요?

○ 윤은숙 위원 대부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그것도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 윤은숙 위원 매각 때뿐만이 아니라 임대에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윤은숙 위원 네, 본회의에서 받아야 되는 거죠.

○ 윤은숙 위원 네, 일단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양평영어마을 계약하셨어요?

○ 윤은숙 위원 어제 결재했으면 몇 년으로 하셨어요?

○ 윤은숙 위원 1년으로.

○ 윤은숙 위원 사실 1년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든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 윤은숙 위원 일단 양평영어마을은 이런 식으로 잘 굴러가는데 도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잘 굴러가지 않아서 저희들도 참 걱정이고, 지금 안산영어마을 역시도 이런 모든 절차가 지금 무시된 상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되게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정의를 해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함께 힘들게 논의를 해야 되고요. 아까 진흥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지금 하나도 안 된 거잖아요.

○ 윤은숙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걸 전체…….

○ 윤은숙 위원 지금까지 어쨌든 전체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어떤 운영, 모든 부분이 편법이라든가 위법성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 윤은숙 위원 일단은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 윤은숙 위원 뭐 믿을 건 없고요. 좀 더 검토를…….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를 왜 이렇게 꼬아서 하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6월 달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안산영어마을에 대해서 아무런 연고권이 없어. 그런데 계약당사자로 참여했다는 자체가 월권을 했다는 것이고 그때부터 이미, 그전부터겠죠. 그전부터 이거는 평생교육진흥원에 주기로 했어, 이렇게 해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 행위가 잘못된 거고. 왜 그러냐면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그리고 관리위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최소한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하고 업무보고 시간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간담회 장소에서 이렇게 얘기가 된 그걸 갖고서 계약을 시행했다는 거고. 왜 그러냐면 재정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어차피 민간위탁이었잖아요. 그럼 민간위탁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데 그 절차를 피해 가기 위해서 관리위탁을 맺어서 재임대를 줬다고. 그런데 재임대가 아니야. 뭐가 재임대가 아니냐면 업무, 사무를 줬단 말이에요, 1년에 1만 5,000명을. 거기다가 3,000명은 무상으로 교육을 받게 해줬어. 그런 사무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받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동의 안 해줄 이유도 없고, 그렇게 이미 안산영어마을을 종료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편법으로 하는 이런 작태들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용납이 되면 파주영어마을도 똑같은 절차를 밟으면 돼요. 파주영어마을의 관리위탁을 평생교육진흥원에 줘요. 그러고 민간한테, 지난번에 왔던 이랜드한테 그냥 주면 돼!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 법이라는 것이 뭣 때문에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럼 답변을 좀 해보시죠. 성함 말씀하시고요.

○ 이재준 위원 그럼 경기도 사업이 아닙니까, 그 사업이?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이잖아요.

○ 이재준 위원 네, 진흥원 사업이죠. 진흥원이 뭡니까? 경기도…….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파주영어마을을 그런 식으로 했어. 그러면 법적인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재준 위원 없죠. 똑같이 하는데 왜 법적인 하자가 있습니까? 그럼 이랜드에 그냥 주면 되잖아요. 의회 동의를 피하려면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근데 그걸 받아서 거기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사무를 껴서 위탁을 줬잖아요. 시설을 임대하면서 계약당사자가 자기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줬잖아요. 그걸 부대조건으로 붙였으니까 사무위탁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 이재준 위원 그럼 안 하면 되죠. 왜 그거를 평생교육진흥……. 지금 은퇴자교육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이재준 위원 안 됐죠?

○ 이재준 위원 그렇죠. 안 됐죠?

○ 이재준 위원 안 된 법을 갖고 그것을 마치 법이 곧 통과되는 것처럼 계속 작년 연말서부터 설득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민간위탁을 어떤 업체인가 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이 안 하면 돼, 그 사업을. 안 하면 되는 걸 자꾸 늘려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얘기할 거 없고 평생교육진흥원 그 예산을 저희가 전부 삭감을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의 있으시면 얘기하시면 돼. 지금 뭐냐면 너무 과도하게 어떤, 지금 경기도가 재정위기라고 해서 산하단체를 구조조정하고 줄이는 마당에 평생교육진흥원은 결국 남의 사업까지, 더군다나 청소년수련원까지 집어삼키면서 이렇게 사업확장을 하고, 더군다나 자기한테 관할권이 넘어 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저렇게 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 이재준 위원 네.

○ 이재준 위원 그거 경기도가 안 해도 서울시가 해도 되고 정부가 해도 되는 겁니다. 왜 그걸 갖다가, 다른 업체가 쓸 수도 있고. 더군다나 진흥원하고 지금 장소가 떨어져 있어 가지고 인건비에다가 원격지 근무수당까지 줘 가면서 합니까? 거기 바로 옆에 청소년수련원에 있는 사람이 와서 근무하면 되지, 관리고 뭐고 다 거기 있는 사람, 거기 달려가면 5분이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효율성을 기해야지 그걸 자기들 영역만 따져 가지고, 이렇게 되면 구조조정이고 뭐고 되겠습니까! 그러고 지사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 계속 키워주고 아닌 사람은 그냥 자르고, 이게 도대체 합리적인 구조조정 방법입니까! 하여간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하시고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윤은숙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의 계수조정 등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22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동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이틀 동안 우리 상임위는 집행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예산결산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안과 사업의 연속성과 타당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부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을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도 본예산 및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기에 앞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추가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 결과 증가되거나 비용항목이 추가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수용 가능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염동식 다음은 박정란 복지여성실장,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염동식 마지막으로 이용희 평생교육국장,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염동식 70억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부동의하는 경우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과 이미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된 안이므로 위원님들이 마련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 위원장 염동식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상정에 앞서서 윤은숙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안건으로 채택해 주십시오. 건의안에 대해서 안건으로 채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동식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윤은숙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건의안 발의하셨습니다.

○ 윤은숙 위원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2005년부터 타 시도에 비해서 1.4%의 더 높은 비율의 시도 전입금을 부담하면서 2012년도까지 8년간 국가가 부담해야 할 5,317억 원을 경기도가 추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교육재정부담금을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전가하는 모순을 시정해야 합니다. 도 단위의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독 경기도만 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을 타 시도보다 1.4% 높은 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과 복지비의 증가로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주민 1인당 예산액도 전국 최하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기도가 유일하게 광역시에 준하는 부담비율을 부담했던 것을 기타 도와 같은 수준으로 현실에 맞게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계법을 적극 개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는 경기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을 타 도와 같은 수준인 3.6%로 부담하도록 이재영 국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하루빨리 법령으로 개정하라.

둘째, 교육부는 경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을 현행 5%에서 타 도와 같은 수준인 3.6%로 하향 조정하고 이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분을 시도 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재원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윤은숙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건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건의안을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였으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건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지방교육재정부금법 개정 건의안이 의제로서 채택되었으므로 본 안건을 의사일정으로 추가하고 오늘 예정된 모든 안건을 의결한 후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4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건의안

○ 위원장 염동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11월 12일부터 14일간 위원회 소속기관에 대하여 수행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포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고 시정요구한 사항이나 대안 마련 요구 등의 내용을 속기록에 따라 정리한 것입니다.

동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 등 일반안건과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및 정책대안 등을 추후 사업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고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경기도정 발전이라는 소기의 사업목적이 최대한 달성되어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