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장 고인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283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 이어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ㆍ신축 민간투자대상사업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ㆍ신축 민간투자대상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동일 안건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추가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덕 위원 질의가 아니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질의 답변 내용들 중에 제가 알아본바 국비지원지침 130억 한도액이 경기도에 해당될 수 없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만약의 경우에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몇 년 동안 딜레이될 수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그냥 바로, 긍정적 답변이면 바로바로 대답해 주세요.

○ 류재구 위원 그 이자적용비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 류재구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약관계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자적용비가 가능하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본 위원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연도별로 얘기하면 이자적용을 처음부터 540억을 할 때 발생한 이자액이 많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4년 동안 차액 지급을 하기 때문에, 기성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자적용을 연도별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데 동의하시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이 문제를 관리 감독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지금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앞으로도 관여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 류재구 위원 제 질의응답은 마치고요. 이런 전제하에 안성병원이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데 동의합니다. 단,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국비는 그냥 공짜 돈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거듭 다시 상기시키고 국비로 받은 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아, 질의는 아니고요. 추가로 진행하는 과정에 기본계약서를 체결하시잖아요. 이행계약서를 체결하실 당시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우려하는 점들에 대한, 그동안 질의와 답변 속에서 나온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을 의회에 보고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차상.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ㆍ신축 민간투자대상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ㆍ신축 민간투자대상사업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ㆍ신축 민간투자대상사업(BTL) 동의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3년을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을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동의안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우려와 함께 장시간에 걸친 논의를 거쳐 가결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BTL사업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및 시행 시작부터의 철저한 계획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8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