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송유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진호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3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4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4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한승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유범규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배 공원녹지과장은 현재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석관계로 부득이 불참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재구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허섭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세우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13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사업설명서 316쪽부터 326쪽까지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세입예산은 1,534억 7,231만 원으로 기정액 1,341억 8,629만 원보다 192억 8,60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축산정책과 세입예산은 도비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2,1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3억 8,600만 원은 감액,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10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물방역위생과 세입예산은 국비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4,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쇠고기이력제사업 6,2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세외수입 1,701만 원,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등 3개 사업 186억 7,2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림환경연구소 세입예산은 임산물매각 세외수입 8,6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은 1,958억 8,136만 원으로 기정액 1,763억 9,653만 원보다 194억 8,4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부서별 세출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액은 535억 9,97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5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부분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또한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13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전략식품사업 5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말산업발전을 위한 말산업육성지원사업 도비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동물방역위생과 소관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액은 304억 3,23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광역유기동물보호시설설치사업 자치단체 자본이전금 3억 원을 도 직접 사업비로 과목 정정하였고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소귀표부착비지원사업 8,1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ㆍAI 피해농가에 과ㆍ오지급된 환수금 3,5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액은 516억 3,22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7,9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재선충병 긴급방제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성립전 예산편성 및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호우피해 산림복구비 6억 5,9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액은 514억 19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8억 9,3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대부분 성립전 예산편성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또한 7월 11일~15일 및 7월 22일~23일 호우피해에 따른 산사태 등 복구비 128억 4,514만 원, 또한 임도복구비 5,075만 원, 산림복구비 49억 9,7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주로 국고보조내시가 변경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축산산림사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사업설명서 53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축산산림국 세입은 1,081억 5,550만 원으로 금년도 세입 1,060억 1,779만 원보다 21억 3,7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축산정책과는 세입예산 총 255억 6,170만 원으로 어린이승마교실 운영 등 세외수입 4억 6,050만 원, 지역단위 친환경축산단지 조성 등 국고보조금 210억 120만 원, 에코팜랜드 조성 지방채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4쪽이 되겠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는 시도가축방역사업 등 국고보조금 총 210억 3,2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쪽~546쪽까지입니다. 산림과는 총 572억 5,436만 원으로 사방사업 등 세외수입 20억 692만 원, 보호수관리 지방교부세 1억 153만 원, 사방사업 등 국고보조금 551억 4,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는 총 20억 6,722만 원으로 도축검사 수수료 등 5개 사업 세외수입입니다.

다음 548쪽이 되겠습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는 4억 1,952만 원으로 도축, 축산물가공품, 원유, 혈액 등 검사수수료 세외수입 건입니다.

다음은 54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18억 1,991만 원으로 도유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 18억 933만 원,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금 1,0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50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은 1,469억 7,046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83억 5,704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우리 도 일반회계 12조 9,274억 원의 1.1%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정책사업비는 1,430억 7,905만 원으로 97.4%가 되고 행정운영경비는 38억 9,14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 과별 정책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5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예산은 291억 9,385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11억 4,76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액비살포비 지원 등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51억 3,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FTA 대비 축산농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농장조성 등 친환경축산육성사업 6,000만 원, 축산환경개선사업 5억 2,725만 원, 다용도축산분뇨처리장비지원사업 3억 4,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규제에 대응, 축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친환경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지역단위 친환경축산단지조성사업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산 풀사료생산을 늘리기 위한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비에 35억 7,900만 원, 자라나는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및 체력증진을 위한 학교우유급식지원비 71억 8,200만 원, 경기도 축산진흥대회 및 축산발전워크숍 등 민간행사보조 2개 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5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한우명품화사업에 2억 1,190만 원, 8개 분야 축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8억 6,399만 원과 소사육 농가 풀사료생산 지원을 위한 곤포사일리지단지조성사업비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이 되겠습니다. 에코팜랜드 상부시설 기반정비에 17억 5,000만 원, 에코팜랜드조성 기반시설에 24억 원 등 축산 신성장동력기반 조성분야 8개 사업에 49억 3,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소관 예산은 346억 6,046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97억 6,5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원을 위한 방역사 인건비 12억 2,100만 원,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원비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이 되겠습니다. 능력이 우수한 암소생산연구를 위한 우량한우암소생산기반조성사업에 10억 원과, 상시방역체제 구축을 위한 4개 사업에 5억 4,7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기견 사육과 도우미견 교육 등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위한 7개 분야에 2억 8,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이 되겠습니다. 유사시 긴급 방역을 위한 긴급가축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소귀표부착비 지원, 사육단계 DNA검사비 지원 등 축산물이력제 지원을 위한 2개 사업에 9억 1,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농가 소독지원을 위한 전국일제소독의날운영사업비 5억 8,672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등 시도가축방역을 위한 8개 사업에 117억 4,9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물 농가인증 지원을 위한 고품질안전축산물육성사업비 2억 원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축산물 공급을 위한 G마크우수축산물생산공급지원사업비 80억 원, 도축장 생체검사 강화를 축산물 안전성 향상을 위해 도축검사원인건비 1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축산물HACCP컨설팅지원사업비로 2억 5,920만 원과 축산물물류센터 신축을 통한 농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안성마춤푸드시스템구축사업비 25억 7,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산림과 세출예산입니다. 산림과 예산은 448억 1,032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26억 2,0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숲해설가 등 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한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 4억 6,210만 원과, 다음 564쪽이 되겠습니다. 노목, 거목, 희귀목 등의 정비를 위한 보호수 관리 지원비 2억 2,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566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관련 9개 사업에 75억 7,238만 원, 참나무시들음병 및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58억 2,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이 되겠습니다. 조림, 육림, 병해충방제 등에 필요한 임도설치를 위한 임도시설 2개 사업에 55억 4,564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ㆍ녹지 감시분야 공익요원 인건비 등 사회서비스 인력경비 2개 사업에 1억 4,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산림재해 모니터링 사업에 4억 8,204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사태 취약지역 상시대응 인력체계 확보를 위한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에 1억 6,9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용 묘목대 등 조림관련 5개 사업에 49억 8,8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70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적ㆍ공익적 기능이 뛰어난 숲 조성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에 105억 239만 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산림사업 수행을 위한 임업기계장비 보급비에 2억 5,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산림 바이오매스확충사업에 4억 2,098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물 직거래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임산물유통 지원 2개 사업비에 1억 9,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지원사업에 11억 5,8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2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에게 다양한 목재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에 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사업에 4억 6,500만 원,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에 18억 8,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산림수요 충족을 위한 지방수목원과 박물관조성사업비에 8억 9,125만 원을 편성하였고 숲길 조성관리에 13억 3,285만 원과 숲길 네트워크 구축에 4,7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치유 시설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유의숲조성사업에 8억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5쪽~585쪽까지는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예산은 54억 5,758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10억 8,9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주요 전염병 검진, 혈청검사, 병성감성 및 가축질병 모니터링 검사 등 시도 가축방역사업비로 14억 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이 되겠습니니다. 가축질병 순회교육, 인수공통 전염병 공동검진비와 유용미생물 생산제품 운반비 등 가축전염병근절기반조성사업비로 2억 9,5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질병 신속진단 서비스와 돼지질병방제피드백사업비 등 가축질병정밀진단사업으로 1억 3,9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등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사업비로 3억 3,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2쪽~584쪽입니다. 축산물 검사분야 6개 사업에 1억 7,150만 원, 원료축산물위생관리 및 가공축산물안전성관리사업비 등으로 4억 7,751만 원을 계상하였고 종축생산기반확충 및 우량종축 생산보급, 종축개량 등 가축연구사업으로 6억 2,6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6쪽~592쪽까지는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예산은 26억 7,496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3억 1,9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 전염병검진, 혈청검사, 병성감성 및 가축질병 모니터링 등 시도 가축방역에 8억 6,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7쪽~590쪽까지입니다. 재해, 구제역 등 긴급방역과 가축질병 순회교육, 인수공통 전염병 공동검진비 등 가축전염병 근절기반 조성에 1억 1,4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물검사 유지보수와 수거비 등 축산물검사비로 5억 5,500만 원을 축산물검사 재료비 등 원료축산물위생관리사업비로 1억 8,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610쪽까지는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은 301억 7,328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35억 8,38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숲 조성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비로 12억 5,614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유림 경영기반 구축을 위해 임도시설사업비 13억 6,540만 원, 지속가능한 산림유지를 위한 묘목생산사업비 1억 9,400만 원, 숲길 정비 및 관리로 도민 이용편의성 증진을 위한 숲길조성 관리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잣향기푸른교실조성운영사업비에 2억 4,125만 원, 치유의숲조성사업비에 4억 원, 강씨봉휴양림 운영비에 2억 5,959만 원, 축령산휴양림 운영비에 5억 66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방사업 및 사방댐 조성관리 등 재해예방시설 구축사업에 213억 9,542만 원, 소나무재선충 등 주요 해충방제를 위한 산림병해충방제 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도립물향기수목원의 운영 관리를 위해 5억 7,346만 원, 안산 대부도에 조성하고 있는 바다봬수목원 조성비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축산산림국 소관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53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2013년도 예산을 토대로 향후 4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53~161쪽까지 축산산림 분야 연도별 투자규모를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2017년까지 축산산림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 규모는 6,578억 3,000만 원이며 연도별로 투자계획을 설명드리면 2013년 1,336억 3,900만 원, 2014년 1,234억 9,800만 원, 2015년 1,331억 4,800만 원, 2016년 1,337억 2,700만 원, 2017년 1,338억 1,8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비사업 부문과 총 사업비 40억 미만 사업을 제외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463~48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산림국의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6개 사업에 22억 9,500만 원으로 축산산림 분야 사업추진에서의 성 불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사업 유형은 성별영향분석평가 6개 사업이며 축산업 경쟁력 향상 7,500만 원, 산림서비스도우미 2개 사업에 4억 9,000만 원, 가축전염병 근절기반 조성 2억 9,600만 원, 시도 가축방역에 8억 6,100만 원, 도립물향기수목원 관리에 5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및 2014년 본예산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존재원 등 변경내시 반영 예산은 2012년 국고보조사업인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정산결과 발생한 국비예산 유보분 반납액이며 세입예산 6억 2,782만 원을 증액하였고 동 사업 세출예산 6억 2,7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추가예산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2014년 전문승용마시범생산사업비로 마사회 일반부담금 세입예산 3억 4,950만 원 및 동 사업 세출예산 4억 5,4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방사업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방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세입예산 2억 6,66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방댐조성관리사업 계획변경에 따라 사방댐조성관리 자치단체 간 부담금 세입예산 1억 8,5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2013년~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4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의 재정여건으로 예산편성에 부족한 점이 많지만 위원님들께서 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심의해 주신다면 저희 축산산림국 직원들은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성재 수석전문위원 김성재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 규모 및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실국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추경예산안은 당초 세입예산안 1,341억 9,770만 2,000원보다 192억 7,461만 원 증액된 1,534억 7,23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주요 증액사유를 과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2012년 축사지열 냉난방지원 대상자 사업포기에 따른 보조금 회수 등은 증액되었고 도유림 내 분포되어 있는 임산물 매각수입 등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 192억 7,410만 원 증액 계상되었는데 지난 7월 도내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피해에 대한 복구지원비가 주요 증액사유입니다. 세입예산 검토결과 세외수입은 2012회계연도 도비집행 잔액회수 및 일부 사업포기에 따른 보조금회수 등을 세입에 계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국고보조금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비내시 변경과 호우피해 산림복구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추가경정 세출 수정예산안은 당초 세출예산액 1,763억 9,653만 4,000원보다 194억 8,483만 4,000원이 증액된 1,958억 8,13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예산액 대비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은 공동자원화시설 1개소 추가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며 광역유기동물보호시설지원사업은 용인시에서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도 직접사업으로 예산과목을 정정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 1억 2,000만 원은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비 추가 국비내시액을 계상한 것으로 올해는 10월까지 가평군 등 11곳에서 2,163본으로 확대되어 확산방지에 총력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당초예산액 대비 주요 감액사업을 살펴보면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은 국가사업 계획변경 내시액을 반영한 것이며 유통과정상 이력관리를 위한 소귀표부착비지원사업은 국가사업량 감소에 따른 변경내시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신규계상 주요사업은 지난 7월 도내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피해 긴급복구비로 185억 5,248만 8,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행정절차 이행 등 절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으로 축산산림국 소관은 총 10건, 286억 3,637만 9,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우수축산물학교급식 전산시스템구축사업비와 광역유기동물보호시설설치사업은 도비를 반영하지 못해 이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말시험사육장조성사업은 마사신축 공기부족에 따라 이월계획인 바 향후 예산배정 시 신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사업량 감소, 신규사업 수요발생 등으로 인한 국비내시변경과 사업 포기로 인한 예산과목 정정 등을 반영하고 7월 집중호우로 인한 국비 긴급복구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나 일부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행정절차를 지연하여 이월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상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추가예산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2013년 10월 28일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국고보조사업 정산결과 발생한 국비 사용잔액 반납을 위한 세입ㆍ세출편성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축산산림국 2014년도 세입 수정예산안은 1,081억 5,550만 2,000원으로 2013년도 대비 21억 3,770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주요 증액사유를 과목별로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23쪽 세외수입은 67억 6,350만 8,000원으로 주요 변동 세입내역을 보면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소관 검사수수료 증지수입은 검사두수 증가로 6,329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물향기수목원 입장료는 2013년 입장객 감소 추세를 감안하여 감액 편성하였는데 지난 11월 7일 제283회 정례회에서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입장료가 약 50% 인상된 것을 감안하면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으로 나타나 내년 추경 등에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971억 9,04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 세출 수정예산안은 1,469억 7,04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83억 5,704만 8,000원 감액 편성되어 5.4% 감소되었습니다.

실과별로는 축산정책과 예산이 전년 대비 27.6%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는데 원인은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축산지원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부담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결과로 확인되어 향후 개선이 요구됩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예산은 39.2% 증액 편성되었는데 2013년에 농정해양국에 통합 편성되었던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비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은 2014년 학교우유급식지원 수요조사결과 전년과 유사한 10만 5,000명으로 지원대상 학생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산림재해모니터링사업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단속초소 인력운용 증원에 따른 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 기후변화로 소나무 재선충병은 도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예산증액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6쪽 전년 대비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친환경축산기반을 조성하고 축산업 경쟁력 향상에 효과성이 높은 사업이나 축산지원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지방비 부담비율 적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비만 반영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은 축산농가 노령화에 따른 가축분뇨처리 부담경감을 위해 선호도가 높은 사업이나 93대만 반영하고 2013년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못해 최소한의 사업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검토보고서 27쪽 곤포사일리지 단지 조성사업은 볏짚 등 부존사료자원 이용확대를 위한 것이나 크게 감액 편성되어 축산농가 경영에 더욱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연간 198억 원의 수입건초 외화절감 효과를 거둔 바 있어 적정예산 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축령산휴양림 시설비는 시설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비로 2013년도 당초예산에 4억 원이 계상되었으나 설계준비 중 도재정 악화로 도 제1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으며 지난 행정사무감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예산편성 후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4년 준공예정인 바다봬수목원조성사업은 8억 원만 계상되어 사업축소의 단계적 조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산림휴양시설확충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어 향후 전반적 점검과 개선대책이 요망됩니다.

검토보고서 28쪽 2014년도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에코팜랜드 기반정비는 말산업을 지속가능한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축산 R＆D 및 승용마단지 기반정비사업비이며 검토보고서 29쪽 G마크우수축산물공급지원사업은 2013년도 농정해양국에 통합편성 되었던 것이 2014년에는 별도 편성 반영한 것으로 100% 전액 도비지원 방식에서 시군이 부담을 함께하는 예산분담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군의 재정분담으로 지원방식 변경은 복지수요증가 등에 따라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되나 G마크우수축산물생산공급지원사업이 어려운 도 재정상황에서 추진되는 만큼 사업홍보를 강화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공급업체 중 한우ㆍ돼지고기 공급업체는 많은데 오리고기는 1개소로 오리고기 소비 증대에 맞추어 공급업체를 확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9쪽 축산산림국 소관 2014년도 수정예산안은 도 재정여건으로 사업성경비, 행정운영경비 등이 일괄 감액되어 도 전체 예산운영 측면에서 불가피한 예산편성으로 보여지나 FTA 시장개방에 따라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가 농축산 분야인 점을 감안할 때 금번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액이 전년 대비 5% 감축된 것은 FTA 보완대책 마련 및 경기농정의 경쟁력 강화를 서둘러야 하는 중요시점에서 내년도 사업추진에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축산지원 분야 국고보조 부담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도비를 반영하지 못한 점은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사업효과성이 검증된 일부 우수사업의 경우 적정예산 편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G마크우수축산물생산공급지원사업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시군과의 예산 분담을 통해 추진되는 만큼 사업추진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추가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쪽입니다. 2013년 10월 31일 정부의 2013년도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사업 계획에 따른 전문승용마 시범생산 신규사업은 말산업이 축산농가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자리잡기 위한 기초추세로서 필요성 있는 사업으로 검토됩니다. 사방사업은 국가사업으로 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시군 부담금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세입조치 하는데 사업물량 변경내역을 세입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당초예산안 편성시 정확한 사업량을 예측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상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년도 제2회 추경(축산산림국))

검토보고서(2014년도 본예산(축산산림국))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2014년도 말씀…….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이 사업이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오리고기가 없고 한우고기하고 닭고기하고 가공품, 돼지고기, 계란만 있는데요. 오리고기도 포함되는 거로 지금 시장조사도 해보고 실제 오리고기를 할 수 있는 데가 현재는 1개소뿐이 없다 그래서 판매처가 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1명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현재 화성 에코팜랜드 안에 도우미견훈련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제가 자료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위원장님! 이천시하고 여주군하고 가평군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아, 그 시군 중에서도 구체적인 지역 말씀하십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위원장님, 이거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일단 축산분야에 있어서는 시설현대화사업을 빼놓을 수 없고요. 가축분뇨처리시설, 축산사업에 있어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료하고 가축분뇨처리하고 질병관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료 지원 사업하는 게 있고 또 가축방역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좀 치중해서 할 거고요. 산림분야에는 휴양림에 대한 거하고 산림자원, 특히 산사태 복구비 같은 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현재 마사가 11월 말경에 완공됩니다. 지금 다 신축이 되었고요.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조련사라든가 인력확보가 좀 덜 되었고요. 또 동절기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내년으로 이월하도록…….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지금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마사 완공에 따른 말 구입하는 거하고요. 거기에 따른…….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장구 구입하는 거하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래서 그게 시기적으로 지금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보고드렸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감사 이전에 예산부서에서 명시이월로 다 자료를 넘기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쪽에서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어떤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받았었습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재구 도에서 지사님 결재를 맡았다고 제가 들어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마사 준공은 11월 29일 자로 준공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지연이 됐고 그리고 또 내년도 말 예산을 저희가 올린 게 있는데 이게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구입대상인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시험장에 말 구입을 의사타진 했는데요. 종마 구입이 상당히 어렵게 돼서 지금 말 분양이 어렵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재구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위원장님! 그게 지방재정법상 도비보조가 된다는 명시된 사업에 대해서만 이번에 도비매칭을 해주다 보니까 도비매칭을 못해서 이게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비가 지방재정법상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문도 시행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4개 사업을 올렸습니다. 내년도에 시군구 부담비율 추가 건의안 들어간 게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하고요.

두 번째 원유수급안정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세 번째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하고 친환경축산단지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네 가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지방비부담에 대한 명시해 달라는 추가 건의사항입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현재 재정상태라면 상당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일단 현재 재정여건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요. 내년도에 세입이 어느 정도 감안된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60억인데요. 175억 중에서 3년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내년도에 필요한 게 한 60억 정도였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17억 5,000.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한 41억 정도 부족합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렇습니다. 이게 경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6개 참여기관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춰서…….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상부시설입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저는 일단 사업기간을 좀 조정해야 될 것 같고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어떤 재정여건이 좋아진다면 아까 부족분에 대한 걸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사업기간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워낙 그 규모가 크다 보니까요. 자체적으로 조정하기는 좀 어려운 규모입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충분히 설명도 드렸고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기조실에다 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저희 자체 예산을 주로 기조실에서 관리하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워낙 그 금액이 말사업, 말 구입하는 예산이 기껏해야 한 1, 2억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게 이 사업비로 한다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저도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관계기관하고도 회의도 좀 해보고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아, 토종벌 말씀하시는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 사업은 따로…….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국비사업으로 따로 별도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위원님, 지금 토종벌 사업은 국비사업으로다가요.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신청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50 대 50입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폐업보증금 말씀하십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우리가 폐업지원 농가에다 신청한 게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아직까지 최종적으로요. 농식품부에서 결정이 안 내려왔습니다, 신청했는데.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149억 6,100만 원.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농식품부에 한번 출장도 가봐서 관계관도 한번 만나 뵙고요. 지금 오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31쪽?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단순히 어떤 조경수 심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조경수를 심음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악취를 방지하고요. 그런 쾌적한 환경에서 농장에 대한 소득증대도 같이, 간접적인 거지만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한 사업으로 생각하고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80%가 넘게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도 나오고 그래 가지고요. 현재 또 축산농가에서도 지속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게 있었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가축처리기…….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5대입니다. 대당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위원님,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안 될 것 같고 이런 겁니다. 폐사를 통에다 넣어서 완전히 삶아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이삼순 위원에게 자료 전달)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축협에서 하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아,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축산정책과장 백한승 축산정책과장 백한승입니다. 44쪽 부분은 출하되기 전 수소에 대해서 등급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를 사전에 조사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45쪽은…….

○ 축산정책과장 백한승 우리 농축협에 단층촬영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축협 직원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쪽 부분은 암소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 사육하고 있는 암소에 대해서 단층촬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소를 더 이상 이 소에 대해서 앞으로 고품질 송아지가 많이 나올 건지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조사해서 분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축산정책과장 백한승 기능은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암소와 수소 차이가 되겠습니다.

○ 축산정책과장 백한승 다시 하겠습니다. 44쪽은 소가 600이나 650㎏을 농가에서 출하 전에 이 소가 과연 고급육이 나올 수 있나 없나 등급을 판정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 축산정책과장 백한승 네, 45쪽 생체단층촬영은 암소의 능력을 평가하는 단층촬영이 되겠습니다, 암소의.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알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알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2억을 요구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4억으로 늘어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40%의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한 1억 6,000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늘어난 증액분이기 때문에 당초예산 2억에 관해서 40% 정형화해라 해서 8,000이 됐던 거고요. 다만 다른 축종에 대해서 지원 금액이라든가 감소폭이 어느 정도인지 거의 형평을 맞춰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이런 예산의 증액사유가 발생되면 우선적으로 양봉산업에 좀 더 증액할 생각입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심포지엄 있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저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 여건이 안 좋아서 금년보다는 좀 덜 드린다는 말씀드렸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아, 여건이 안 좋다는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그분들이 그런 것을 아실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그런 자리가 전체 얘기한 것 중에서 일부에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이것은 환경NGO들에 대한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유범규 산림과장 유범규입니다. 경기도에 채석장이 한 60개소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만 가지고는 단속하는 데 문제도 있고 또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이의제기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환경NGO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경계 침범 여부라든가 수해우려 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해서 시정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안성지역이 복구가 안 된 부분은 지금 채석기간이 보통 한 번 나가면 한 10년 정도 기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복구가 가능한 지역은 복구를 하고요. 나머지는…….

○ 산림과장 유범규 최근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 산림과장 유범규 복구예치금이 있습니다.

○ 산림과장 유범규 그 사후관리 권한은 사실 시군의 시장ㆍ군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가지고요. 조속히 복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유범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조속히 복구가 되도록 촉구라든가 현장에 가보고 조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유범규 알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시군에 지시해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유범규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당초 예산이신가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당초예산인가요, 추경이신가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이게 임야입니다, 산림.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지금 수원……. 이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요,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사용 허가기간이 종료될 때 그때 부가해서 하다 보니까 추경에 이렇게 낸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허가 만료시점에서 임대료를 부과하다 보니까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지금 여기에 대한 거는 만료시점에 있는 대상물입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이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일부 공사가 된 것도 있고요, 일부 안 돼 가지고 지금 사고이월 조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피해가 난 것 말씀하십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135억입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성립전 예산으로 조치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건 바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추진 중에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일부.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이게 특별분담금입니다. 특별적립금에서 주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3억 8,900인데요. 도비가 아니고요, 마사회에서 받아서 이것을 도비화한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경기도에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세입에도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이게 어린이승마교실에 대해서 별도로 마사회에서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이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이것은 아예 어린이승마교실에 운영하라고 지정 돼서 내려준 겁니다. 승마인구 저변확대도 있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마사회 지원금입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전년도에는 전액 도비로 했었고요. 내년부터는 50 대 50으로…….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전 시군에 문제가 없다는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몽골지역 쿠부치사막에 하는 건데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5년씩입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2009년부터 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재연장하는 걸로 해서…….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직접 이것 관련해서는 담당과장이 현지에 갔고요, 그 사업효과도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그쪽 현지에 갔다 온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봅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마찬가지 5년입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감시원에 대한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산림분야는 특히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시군에서도 바로 산불 관련되는 산불방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또 가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렇습니다. 16명이었는데요, 4명이 줄어서 1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산림환경연구소 직원 사무비입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지원됩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오토바이입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이것은 직접 집행한다고 그럽니다.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매년 구입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현재 4건에 1.49㏊라고 합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시군…….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시군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것도 있고 유류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저희가 숲가꾸기에 대한 효과를 정리한 게 있습니다.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환경적인 효과, 방재적인 효과도 있는데요. 자료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축산농가.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지금도 중요한 게 국비매칭사업에 대한 도비매칭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미반영액이 한 51억 정도 되는데요. 일단 시군의 부담을 좀 1차적으로 늘렸고 또 어떤 재정여건이 좋아진다면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6개 시군에 또 추가 발생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래서 산림청에서 지난번에 시도 담당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10월 달에. 거기 다녀왔는데 우선적으로 국비로 지원해서 현재 전국에 있는 고사목에 대한 것을 일제 4월까지 다 제거하는 걸로 그런 예산을 좀 내려준다고 합니다, 국비로.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렇지 않아도 당초에 우리가 한 14억 정도를 요구했었는데요, 도비매칭으로,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답변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시군의 부담액을 좀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51억 정도 됩니다, 이 중요한 사업에. 분뇨처리도 그렇고 시설현대화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면밀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일부 위원님들께서 다른 예산에서 돌릴 수 있는 거가 없는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워낙 감액예산이다 보니까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허섭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허섭입니다. 유성분분석기는 저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낙농가들이 집유한 우유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원연구소도 마찬가지고 북부연구소도 마찬가지고. 유성분분석기가 북부연구소에 1대가 있는데요. 굉장히 비싼 고가의 수입장비인데요. 내년도에 수입교체 시기가 돼서 그것을 수입교체하는 겁니다.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허섭 지금도 현재 잘 쓰고 있는데요. 시기가 도래됐고 국비를 중앙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지금 여기에 신청해서 1대를 로비 비슷하게 해서 했기 때문에 교체시기, 신 기계를 하면 구 기계보다 질이, 분석의 효과가 더 높기 때문에 빨리 교체하려고 합니다.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허섭 네, 그렇습니다.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허섭 이 기계가 지금 10년째 돼 갑니다.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허섭 굉장히 오래돼서 고가의 장비는 수리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거의 다 축종별로 다녀봤고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양봉 같은 경우 저희 집에서 벌을 키워봤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양봉농가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다녀봤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4억을 지원했기 때문에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은 사업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양봉산업에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도에서 4억입니다, 금년도에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양봉산업육성사업에 4억이 지원됐습니다, 도비에서는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거로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추경 여건이 좋아진다면 추경에 우선적으로 반영한다는 그런…….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지금 위원님 말씀은 4억 가지고도 그게 안 됐으니까 더 증액하라는 말씀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도내 한 1,600 정도 되거든요, 양봉농가가.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80% 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지금 위원님! 금년도 예산에 지원한 것은 화분하고 소초광하고 저온저장고하고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렇습니다. 화분건조기와 채밀기와 양봉 사고 벌통지원해 준 그런 예산입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비가림은 이게 별도의 어떤 인허가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했다 그럽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압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우중에도, 비 옴에도 불구하고 채밀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3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1회 승마하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일단 학생들한테 승마체험에 대한 그런, 주고요. 넓게 봐서는 승마에 대한 저변확대입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승마 인구에 대한 저변확대.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약간,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감이고요. 다소 좀 부족합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당초의 재정여건이 되면, 현재는 한 140명을 잡았는데요. 당초에 한 1,400명까지도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여건이 안 좋아서 140명을 했고요. 어느 정도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한 10배 정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을 하고요. 다만 예산에서만 할 수 있는, 제가 어떤 단견적인 얘기지만서도 승마에 관한 관심 있는 기업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에 협찬을 구한다면 같이 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봅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에코팜랜드 초입에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동물방역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입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네.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지금 현재 사육동이 하나 있고 관리동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사육동에 전체 들어갈 수 있는, 총 관리할 수 있는 유기견 숫자가 50여 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연 한 200두 정도를 반려견으로 만들어서 훈련시켜서 내보내야 되는데 부족한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그게 훈련동에 1개 동을 증축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농림부에다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인시에는 금년도에 사업을 신청해서 저희가 내려왔는데 용인시는 사업을 포기했고 국비는 내려와 있고 그러면서 농림부에서 내년도에 경기도에 사업을 주는 것보다 그럼 금년도에 용인 것 갖고 하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도비를 담으려고 했는데 1회 추경이 감액추경이다 보니까 국비내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도비로 못 담고 2회 추경에도 못 담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담으려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또 예산부서에서 전액 또 예산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거기도 못 담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건물을 짓는 거기 때문에 금액에 맞춰서 지을 수야 있겠지만 일단은 내시금액이 30% 대 70% 딱 정해져 있어서 가능하면 7억 이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괜찮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감사합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도 전체 면적의 53.7%입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이건 도유림이기 때문에요. 환경연구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이거는 어떤 기술적인 면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농림재단에다 출연하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리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숙박동에 대한 나가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칫솔은 자기가 갖고 가야 됩니다, 세면도구는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휴지라든가 그런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워낙 동수가 많고요. 이게 주말, 계속 연중 운영됩니다. 그리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현재까지는 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83억이 감소됐고요. 퍼센티지를 보면 5.3%가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국비내시 때문에 더 늘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국고보조금 증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도비매칭에 부담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매칭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1억 정도를 부담을 못해 가지고요. 세출예산이 줄은 게 큰 원인입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액비살포비 지원이 1억이고요. 가축분뇨처리사업이 14억,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16억, 조사료 생산기반이 17억 해서 전체 51억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국비매칭에 따라서 도비.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축사시설현대화사업하고 조사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반복되는 답변입니다. 일단 도의 재정여건이 상당히 안 좋았던 거고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런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감액예산 편성했던 게 또 1회 추경 저도 처음, 거의 30년 했지만서도 감액예산 편성한 거는 처음입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전체 예산은 증액됐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런 건 없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위원님, 저희가 당초예산 요구를 안 했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 실국별로 감소폭도 중간 정도 됩니다, 축산산림국이.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리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이게 지금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수암연구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16개 농장에다가 106두에 이식 중에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16개 농장 106두에 복제란을 이식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가보지 않았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1년 차 사업에 금년도에는 이식하는 1년 차는 이식이고요, 내년부터 복제소가 생산되는 걸로 계획에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거기에 맞춰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당연히 2억이 삭감되다 보니까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대리모라든가 숫자를 당초에 접종횟수도 줄이고 그런 식으로 조정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아닙니다, 당초 계획에…….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이게 3년 차 사업이다 보니까 1년 차 거든요? 결과물은 내년도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제소가. 내년도 상반기에 생산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는 이식 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복제가.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당초에 2억 추경에 감액할 때 상당히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감액추경이다 보니까 조정을 했던 거고요. 거기에 어떤 1년 차 사업이고 또 이게 내년 상반기부터 복제소가 생산되기 때문에 지금 2억 줄은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저기는 없습니다만 횟수라든가 복제소에 대한 수량을 줄였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104두…….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럼 위원님, 이 점에 대해서 동물방역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입니다. 지금 이삼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금년에 8억이 되면서 2억이 줄어든 부분만큼 체세포에 대한 이식횟수를 좀 줄인 거고요. 그 결과물로서는 송아지가 생산돼서 암소의 우량 핵군을 만드는데 저희가 최종 목표가 150두입니다만 그것보다 좀 줄어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결과물이 축소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50두를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난자하고 정자로 수정란을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해 줘야 되는데 보급되는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의 규모가 좀 줄면서 그만큼 생산 기대수치도 줄고요. 하지만 꼭 3년 후에 150두 만큼, 2억 만큼 줄어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체세포 복제가 예를 들어서 100마리를 갖다가 이식했을 때 저희가 산출할 때는 10% 정도의 임신 가능성을 갖고 10마리 정도를 생산한다고 보는데 그 자체가 수치를 약간 낮춰놨기 때문에 100마리를 했을 때 11마리가 태어날 수도 있고 15마리가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딱 산술기초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결과물을 보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2억 만큼의, 그만큼의 두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좀 더 150두가 더 나올 수도 있고요, 그것은 결과물을 봐야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토론회 이후에 한경대학교에서 한 것도 듣고 그랬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여러 가지 방법이, 과연 현지에 가서 생산해서 갖고 오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기존에 진출해 있는 기업에서 생산된 것을 매입하는 게 나은 건지를 여러 가지 방법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아직 없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12월 20일 전까지.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매년 사업입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70년대부터 계속된 사업입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이게 어떤 산사태라든가 그런 자연재해가 없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어떤 정글의 법칙에 의해서 스스로 죽는 나무들도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는 보수차원에서 이 사방사업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신청해 가지고 그 쪽에서 국비 반영…….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올립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내년 사방댐은 100개소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달에 호우가 났을 때도 그렇고 아열대기후로 점점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산사태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보니까 가장 효과 큰 게 사방댐이라는 그런 또 현지주민들의 얘기도 듣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 거고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안전하고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도 있습니다. 그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위원님, 100%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산림조합을 통해서 70%만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최근에 분석한 거 보면 32%가 공개경쟁으로 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최근 2년간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감사합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분뇨하고 사료하고 질병관계가 제일…….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200대를 지원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신청 받았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520대 신청 받았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520대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93대.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5억 5,300입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다른 예산하고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당연히 저희는 다 살리고 싶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이게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처음에는 축산농가에서도 상당히 반응이 좀 안 좋았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재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되고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이 예산이 자부담에 대한 지방비 지원입니다, 이게. 그랬던 거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경기 농업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농림수산위원회 최우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2014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2014년 성인지예산안,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김희동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부장 이상필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박수영입니다.

(인 사)

작물개발과장 박인태입니다.

(인 사)

원예산업연구과장 김순재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주영철입니다.

(인 사)

지원기획과장 남윤우입니다.

(인 사)

친환경기술과장 이수영입니다.

(인 사)

생활경영과장 최미용입니다.

(인 사)

종자관리소장 박종민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지정현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강창성입니다.

(인 사)

선인장연구소장 이해길입니다.

(인 사)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은 217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 1건으로 도비 미반영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은 의회 제출 후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국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어 부득이 추가보고를 드립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유인물을 보시면 밭농업 직불사업 토양검사에 필요한 재료비 6,600만 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11쪽부터 69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13쪽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농업기술원 세입은 185억 5,309만 3,000원으로 금년도 세입 166억 9,700만 4,000원보다 18억 5,60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6억 2,087만 5,000원, 지방교부세가 4억 4,020만 9,000원, 국고보조금 등이 174억 9,2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613쪽부터 61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349억 6,353만 4,000원으로 금년 예산 360억 2,028만 5,000원보다 10억 4,675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출내역은 정책사업이 319억 3,342만 6,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30억 3,01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6쪽 총무과 예산은 금년 대비 1억 5,220만 7,000원을 감액한 21억 3,364만 원입니다. 첨단과학영농 기반조성을 위해 농업발전혁신사업비 4,580만 원, 청사시설 관리ㆍ유지사업비 15억 1,2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4억 2,5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18쪽과 61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로 1억 4,9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 작물개발과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4억 2,633만 4,000원이 감액된 29억 9,722만 원으로 농업연구개발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 1,455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입니다. 지역전략작목산학연협력사업에 6억 6,000만 원, 원원종 및 원종생산사업에 2,1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입니다. 식량작물신품종육성사업에 3억 7,356만 4,000원, 쌀품질고급화생산연구사업에 8,0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입니다. 농식품가공기술개발사업에 2억 3,914만 4,000원, 기후변화 대응 작물 안정생산기술개발 1억 7,7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인건비에 3,000만 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지원사업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입니다. 지역연구 기반조성에 2억 9,760만 원, 작물연구 기반조성에 3,8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4억 4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5,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원예산업연구과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8억 9,227만 원을 감액한 21억 3,1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농업생산시스템연구 1억 7,375만 6,000원, 도시공간 활용 녹색기술연구 1억 7,4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입니다.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에 8억 4,7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입니다. 원예작물 품질 고급화연구 9,829만 8,000원, 농업에너지 절감연구에 1억 1,3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과 631쪽입니다. 미래첨단기술의 농업적 응용연구 1억 7,521만 9,000원, 지역연구 기반조성에 1억 7,44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억 3,6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 환경농업연구과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5억 2,791만 1,000원을 감액한 14억 1,436만 2,000원으로 친환경 물질순환 및 환경변동 대응연구 1억 2,763만 2,000원, 농산물 안전성 조사연구에 9,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입니다. 병해충 생물학적 방제기술개발 5,549만 6,000원, 생태시스템 활용 병해충발생 정밀예측 기술개발 1억 2,787만 2,000원, 유용미생물 개발 및 이용연구 3,924만 8,000원, 생명공학 기술이용 신소재 개발에 1억 3,9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입니다. 천연물이용 기능성 물질개발 1억 749만 6,000원, 지역연구 기반조성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638쪽입니다. 친환경농업연구 기반조성에 1억 2,097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3억 2,007만 8,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3,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 지원기획과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1억 660만 4,000원이 감액된 43억 8,523만 8,000원으로 지역농촌지도자활성화지원직접사업에 2,000만 원, 지역농촌지도자활성화지원사업에 6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641쪽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6억 원, 농업기술보급 지도 6,311만 1,000원, 농촌지도사업 평가 6,000만 원,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 6,000만 원, 농업전문인력양성 2억 5,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입니다. 농기계훈련사업에 8,000만 원, 농업전문인력양성에 8억 8,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입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 2억 2,000만 원, 농기계훈련사업에 2억 2,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입니다. 농업전문교육직접사업 1억 9,075만 7,000원, 지도공무원 교육연수 800만 원, 농업전문교육지원사업 6,300만 원, 농촌진흥사업 정보제공 2억 4,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입니다. 농업과학교육관 운영 6,233만 9,000원, 전통민속문화경연대회 2,920만 원, 4-H육성지원직접사업에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입니다. 4-H육성지원사업에 8,880만 원, 농촌지도자능력개발직접사업 5,400만 원, 명예농촌진흥공무원 연찬교육 500만 원, 농촌지도자능력개발지원사업 1억 450만 원, 전문경영인 능력개발에 6,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64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억 4,241만 1,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4,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 친환경기술과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1억 9,814만 3,000원이 증액된 77억 2,408만 4,000원으로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입니다.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 1,500만 원, 지역특화사업 지원 3억 3,7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입니다. 신기술보급사업에 36억 5,379만 1,000원,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에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입니다.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 4억 1,730만 원,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11억 5,000만 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 5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입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에 4,608만 5,000원, 친환경 기술보급추진 지원 6,898만 9,000원, 미생물농업 육성 840만 원, 경기명품쌀생산 새기술보급에 4억 2,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새기술보급 3,225만 원, 전특작 새기술보급 4,380만 원, 원예 새기술보급 8,400만 원, 과수 새기술보급 1억 3,800만 원, 유용미생물이용 새기술보급 1억 4,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입니다. 축산 새기술보급 5,700만 원, 농업전문인력양성 7,000만 원, 품목농업인연구회 지원 2,400만 원,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3,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 생활경영과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1억 4,037만 원이 증액된 62억 3,146만 원으로 지역특화사업 지원 9,280만 3,000원, 농업전문인력양성 400만 원, 농작업 재해예방시범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입니다. 농식품가공체험 기술보급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입니다. 신기술보급사업 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1,050만 원, 농작업 재해예방시범 1억 5,000만 원, 농식품가공체험 기술보급 5억 원,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1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입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6억 5,000만 원, 생활경영 기술보급 지원 2,874만 원, 농촌생활자원 교육추진 410만 원, 농촌 어메니티자원 소득화 3,000만 원, 농업 여성지도자단체 육성 6,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입니다. 농촌 노인생활 활력화 2,100만 원, 농식품자원활용 새소득원 창출 6,000만 원, 농촌 어메니티자원 소득화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입니다. 농촌 여성지도자단체 육성 1억 2,720만 원,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 3,640만 원, 선도농가 경영육성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2,730만 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입니다.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 8,730만 원, 선도농가 경영육성 6억 3,500만 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1억 1,712만 원,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600만 원, 정보화 시설운영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입니다.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 1,950만 원, 농업경영체 육성 1,200만 원,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 13억 8,000만 원, 생활농업 활성화지원 자체사업 6,100만 원, 생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과 668쪽입니다. 잠업사업 활성화 396만 원,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278만 7,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로 3,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 종자관리소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4,105만 5,000원이 증액된 28억 8,957만 8,000원으로 원종생산 1억 8,673만 1,000원, 보급종 생산ㆍ공급에 5억 3,2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입니다. 유기농 벼종자 생산ㆍ공급에 9,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입니다. 보급종 정선소독에 8,706만 3,000원, 보급종생산 보상금지원 5억 5,793만 1,000원, 종자생산기계화 7,750만 원, 지역연구기반조성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부터 674쪽까지입니다. 종자 정선시설 개보수 4억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2억 2,634만 원,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억 5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로 1억 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 버섯연구소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4억 5,941만 4,000원이 감액된 10억 4,730만 9,000원으로 버섯 신품종 육성에 3억 5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입니다. 버섯재배 기술개발 1억 6,977만 5,000원, 버섯의 산업적 이용 및 부가가치 향상 1억 1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입니다. 버섯학습단체 육성 490만 원, 지역연구기반조성 1억 6,620만 원, 버섯연구기반조성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과 67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억 6,788만 2,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6,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 소득자원연구소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6억 6,890만 원이 감액된 10억 1,717만 8,000원으로 밭작물 신품종 육성 1억 8,158만 4,000원, 신소득 작목개발에 8,2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입니다. 경기인삼 신품종육성 및 보급 1억 1,4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입니다. 경기인삼 친환경재배기술개발 7,902만 3,000원, 소득자원연구 기반조성 9,4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685쪽입니다. 지역연구 기반조성 2억 7,720만 원,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억 3,651만 1,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5,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 선인장연구소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18억 732만 1,000원이 증액된 29억 9,179만 7,000원으로 선인장 신품종 육성 2억 3,286만 4,000원, 난류 신품종 육성에 1억 8,3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입니다. 조직배양 분석 4,704만 8,000원, 선인장산업화연구 6,9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입니다. 선인장 품질향상 기술개발 4,805만 7,000원, 선인장 국내외 홍보 8,1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입니다. 지역연구기반조성 20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입니다. 선인장연구기반조성 3,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과 69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억 5,740만 2,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로 1억 7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성인지예산서 505쪽부터 516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원의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3개 사업 8억 900만 원입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원의 성인지예산은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지원, 농업전문인력양성, 경기인삼 친환경재배기술 개발로 여성참여 확대 및 여성농업인의 활동증대 사업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7쪽~10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00쪽 자금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예산 규모는 66억 4,481만 7,000원으로 이는 예치금회수 63억 9,761만 4,000원과 이자수입 2억 4,720만 3,000원입니다. 전년 대비하여 감소된 16억 4,286만 원은 2013년 1월 9일 자로 도 통합기금으로 예탁된 15억 9,000만 원과 이자수입 5,28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금년도 지출계획은 66억 4,481만 7,000원으로 이는 신농업기술지원사업비 20개소 3억 원과 내년 5월 17일 자로 60억 8,936만 원을 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할 금액과 이자수입 예치금 2억 5,745만 7,000원입니다.

102쪽부터 104쪽까지는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이후 변동되어 부득이 추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42쪽 농업전문인력양성에 8억 8,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국비 9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보고드립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농업전문인력양성사업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비가 당초 1억 3,070만 원에서 1억 3,970만 원으로 국비 900만 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성재 수석전문위원 김성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2014년도 농촌지도자육성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규모 및 농림수산위 소관 실국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당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건립사업 1건으로 곤충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총 사업비 50억 규모의 사업으로 도비 부담분을 확보하지 못해 국비보조금 10억 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도비 미부담금을 계상하여 2014년 착공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6쪽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안정추진단으로부터 2013년 11월 13일 밭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밭농업직접직불사업 국비 2,700만 원이 교부되어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생산이 감소하는 겉보리 등 28개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과 자급률 제고를 위해 농촌지도기관에서 수행하는 토양검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농업기술원 2014년도 세입예산안은 185억 5,309만 3,000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5,608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주요 증액사유를 과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6억 2,08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주요 변동 세입내용을 보면 사업장 생산수입은 농업기술원시험연구사업에 따라 생산된 농산물 매각대금으로 수도작 생산물 감소예측 3,63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 개발 신품종 로열티 등 사용료는 벼 파종상비료 기술사용료가 신규 계상되었고 장미 해외 로열티는 해외판매 확대에 따라 100%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 174억 9,20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7,033만 5,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 세출예산안은 349억 6,353만 4,000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대비 10억 4,675만 1,000원이 감액되어 2.9% 감소하였습니다. 실과별로는 소득자원연구소 예산이 전년 대비 39.7%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는데 원인으로 2013년도 예산에는 인삼연구센터 설치운영에 따라 인삼시험연구기반조성 장비구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인장연구소 예산은 152.6% 증액 편성되었는데 농촌진흥청 사업과 연계한 지역연구기반조성사업으로 선인장 유전자원 연구온실 신축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에 기인합니다.

검토보고서 36쪽 주요 증액된 사업을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지역곤충자원화지원센터건립사업은 도 재정난으로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국비만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사업비 확보로 만전을 기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급종생산보상금지원사업은 12월 종자수매 직후와 정부 수매가격이 최종 확정되는 2014년도 1월 중순 2차에 걸쳐서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1회 추경에서 세수감소에 따라 14년도 1월에 지급할 2차 지급 감액분을 본 예산안에 반영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검토보고서 37쪽 전년 대비 주요 감액된 사업입니다. 농업전문교육은 귀농ㆍ귀촌 희망자 영농기술교육 등 21세기 경기농업을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인데 교육운영 경비가 크게 감액되어 강의과목 축소에 따라 교육의 질 저하 및 신입생 감소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과수새기술보급사업은 FTA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 최고급 과일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국제경쟁력 제고 및 소비촉진으로 농가소득증대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14년에는 당초 9개 단지를 육성할 계획이었으나 1~3개소 단지를 계상하여 농가부담 및 시장개방에 대응한 경쟁력강화 준비에 큰 차질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36쪽 유용미생물 새기술보급사업은 현재 축사환경개선효과로 타 도의 벤치마킹에 모범이 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0년 구제역 발생 시 구제역제로를 개발하여 확산방지에 큰 역할을 하는 등 농업분야에 필수사업이나 2014년도 본예산이 전년대비 60%가 감액되어 시군 18개 농업기술센터 개소당 평균 2,000만 원 지원에 그쳐 미생물 생산공급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2014년도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종자관리소 전천후작업장 구축사업은 수확 후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이를 개선하는 종자관리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며 종자 정선시설 개보수는 노후되고 용량이 부족한 종자운반 승강기 등을 교체하여 작업능률 향상과 고품질의 순도 높은 보급종 우량종자 공급에 필요한 예산으로 적정 계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검토보고서 39쪽 농업기술원 소관 14년도 수정예산안은 열악한 도 재정상황으로 사업성경비, 행정운영경비 등이 일괄적으로 감액되어 도 전체적인 예산운용 측면에서 불가피한 예산편성으로 보여지나 FTA 시장개방에 따라 가장 피해가 우려가 되는 분야가 농축산업이고 실제 도에서 지난 3월 FTA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농축산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금번 농축산 분야 예산감축은 FTA 보완대책 마련 및 경기농정의 경쟁력 강화를 서둘러야 하는 시점에서 내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베이비부머세대 은퇴와 맞물려 귀농ㆍ귀촌에 대한 관심제고와 농촌 활력화 지원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농업 실용교육은 매우 필요한 사업인데 농업전문교육비 감액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FTA에 대한 수입농산물 개방에 대응하여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품종육성 보급과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새기술보급사업 등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원 연구개발비가 일괄 감액 편성되었는데 사업추진 상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추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0쪽입니다. 농촌진흥청으로부터 13년 11월 7일 농업전문인력양성사업 국비변경내시액 900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14년 지도공무원 농업교육훈련 수요조사 실시결과 당초 배정량의 수요 증감이 발생하여 가내시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신농업 기술지원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기금 존속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14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전년도 82억 8,767만 7,000원보다 16억 4,286만 원이 감액된 66억 4,48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 부문의 자금계획안은 전년 대비 19.8% 감소하였는데 감소 주요원인은 2013년 1월 8일 자로 만기된 농협예치금을 회수하여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결과입니다. 2004년부터 기금이자수입으로 지원하고 있는 신농업기술지원사업은 20개소에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3억 원을, 2014년 5월 중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4년에 지출계획에 도금고 예치금이 감소하고 통합관리기금이 증가하는 이유는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14년 5월 16일 만기가 되는 농협예치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데 기인합니다. 내년 만기가 되는 예치금 63억 9,767만 원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할 경우 이자수입 감소에 따라 기금이자수입으로 지원하고 있는 신농업기술지원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4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년도 제2회 추경(농업기술원))

검토보고서(2014년도 본예산(농업기술원))

검토보고서(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지금 현장 사업장에 나오는 생산금액이 해마다 그런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거고요. 저희들이 증액되는 것은 늘어나는 면적을 특별히 계상하여 금액을 사전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계상하였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것은 저희들이 시험연구조사한 후에 과일이 비상품과 과일로 팔기 때문에 그런 과일 계상액이 나온 거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좋은 것도 있고요, 나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시험처리를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좋은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많이 했고요. 결국은 조사를 못한 과일, 비상품과 과일로 저희들이 생산물을 처분하다 보니까 그런 금액이 나왔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생산하는 미생물은 시군에서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고요. 저희들이 운영자금으로 5,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줬었는데 금년에 예산이 삭감되어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어쨌든 저희들이 사전에 시군하고 협의해서요. 사실 금년도에 우리 도 예산이 좀 부족하니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런 지침도 내렸고요. 회의도 몇 번 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아니요.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저희 사정이 먼저 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어찌 할 수 없이 예산의 지원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1억 8,000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하여튼 최대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예산을 확보해서요. 최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감액됐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2.9%, 한 10억 정도.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사정이 확보가 어려워서 소위 얘기하는 시설을 다시 구축하는 사업이라든가 기계를 다시 산다든가 이런 자산취득비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일반 경상운영경비는 거의 다 확보했는데 시설한다든가 기계 이런 예산을 확보 못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각 과마다 특색 있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금년도에는 그걸 확보를 못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이게 선인장연구소에 유전자원온실을 광특예산을 받아서 하나 저희들이 멋지게 지으려고 계상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선인장이 한 400농가 정도.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주로 고양, 안성, 평택, 파주 이렇게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주로 관상용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접목선인장을, 접목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수출하고 있고요. 내수도 조금 하고 있고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다 보니까 유전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잘 키우려고 온실을 개수해서…….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한 400만 불 정도.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작년에 335만 불 수출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죠. 온실 1개 짓게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선인장연구소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지을 계획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고양시 일산구에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한 3년, 한 5년 전부터 이걸 구상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선인장연구소 가보시게 되면 선인장이 유전자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것을 키울 데가 없어서요. 온실이 작기 때문에 키울 데가 없어서 잘 키워야 되고 좀 크게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상하게 됐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이런 선인장 온실은 없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이전에 대한 예산은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현재 우리 도의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1년 정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존경하는 이삼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농업인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요. 저희들도 최대한 확보하려고 했는데 이것밖에 못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농촌여성정보지 제공 예산을 증액해서 해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궁여지책으로 여성정보지 제공도 좋지만 그것에 대응하는 농촌여성 교육으로 대체하면 어떨까 이런 구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다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농촌여성 정보지제공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농업에 관한 정보는 교육도 좋고 홈페이지라든가 SNS를 활용하고 정책홍보 이렇게 좀 다양하게 방법을 해서 정보를 최대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따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까지밖에 못 땄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하여튼 일단 예산확보를 많이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농촌여성 일감 갖기 운동, 일자리 창출로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농산물 가공 창업지원만큼 좋은 일자리 사업은 없는데요.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예산확보를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 사업량이 1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현재까지 예산확보를 못해서 죄송스럽고 다음 기회에 예산이 확보되면 차후에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새로운 작목이라든가 새로운 기술을 접목했을 때 성공여부가 판단 안 설 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아로니아라든가 이런 종…….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화훼도 들어갈 수 있고 과수도 들어갈 수 있고 약초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작목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벤처농업기술지원에 개인별이라는 건 개인이 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품목별 조직체 사업은 영농체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영농조합이라든가 단위영농, 조그마한 농업인들끼리 모인 영농조합.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조합이라든지 연구회라든지 소모임 성격의 조직 활성화, 조직에 장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품목하고 새기술이라고 해서 신기술이 개발됐는데 접목하는 사업.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농가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외국 일본이라든가 유럽에서 들어온 기술을 접목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농가보다 앞서가는 농가를 위해서 선발위원회를 거쳐서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96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금액은 3억 원 수준을 왔다갔다 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탈락되면 금액이 줄어들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여기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게 과수 같은 경우 예를 들면요. 저희들이 많이 나올 때는 경매시장에 가서 경매시키고요. 조금씩 나올 때는 직원판매도 하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대개 과수 같은 경우 1t 미만일 때는 직원판매하고요. 1t이 넘어가면 경매시장에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경매가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1t 이상…….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과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60% 이상 되고요. 경매시장에 나가고 채소, 상추 이런 거는 거의 경매시장에 갈 게 없고요. 그냥 직원 내부 판매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게 해외정보수집은 해외여비가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시군에 지원을 못해 주게 되었습니다.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도비 30%, 시군비 70% 이렇게 알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자부담을 기타로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주로 옥상이라든가, 베란다의 옥상텃밭 그리고 자투리땅에 도시텃밭하고 또 도시공간 활용한 도시공간에서 생태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시농업전문교육장도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또 도시농부학교도 운영하고 이런 사업이 도시농업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이거는 곤충을 키우는 농가에게 저희들이 시설이라든가 하여튼 곤충재료라든가 먹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곤충은 애완용곤충이 있고요, 산업용곤충이 있고 소위 얘기하는 축제곤충이 있고 천적이 있고 이런 사업이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요. 농가는 한 180농가 정도 됩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식용은 될 거라고, 식용으로 되고 있는데 식용곤충은 현재까지 법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메뚜기하고 누에하고 먹게 됐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앞으로 풀릴 것이 굼벵이, 귀뚜라미 이런 게 먹을 걸로 될 것 같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죠. 시설, 곤충의 먹이, 사료 이런 개화를…….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시군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습니다. 개소수가 줄어…….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게 가축질병진단소가 있는 시군이 우리 경기도에 꽤 있는데요. 여기에 그전에 진단 시 지원을 해줬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해서 한 군데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소위 얘기하는 소라든가 닭이라든가 돼지라든가 질병진단할 때 맨 처음에 피라든가 이걸 갖고 와서 진단하는 실험실이 되겠습니다. 수의사가 있는 데는 이런 걸 운영하게 돼 있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것도 들어가고 있고요. 봉독도 별도로 있는데…….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걸 설명드려 죄송스러운데 이게 벌에서 나오는 봉침을 가지고 돼지질병 예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촌 현장학습 프로그램은 글자 그대로 농장에서요. 에듀팜농장에서 저희들이 사업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그러니까 맞춤 농장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에듀팜 육성사업은 그렇게 하게끔 농장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농장을 개선시켜 주는 이런 사업이 에듀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는 시군으로 내려보내면 시군에서 농장을 선정해서 결국은 농가에게 가게 돼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2010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에듀팜도 2010년부터…….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4년 했습니다. 10년, 11년, 12년, 13년 4년 했고요. 내년에 계속할 계획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체험농가가 소득을 보통 평균치를 한 5,000만 원 이상 올릴 수 있는 그런 체험효과가 있는 거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저희들이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지역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일단 에듀팜 사업은 한 30개 되는데 우리 경기도 각 시군에 다 있습니다. 고양, 용인, 김포, 화성, 평택, 양평 다 골고루 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금년도에 하는 게 3개소밖에 없다는 거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내년에 3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한 번 하면요,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단발성입니다. 올해는 1년 치 지원하면 끝이고요. 내년에는 다른 데 지원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2010년도부터 한 10개씩 했어요. 10개씩 저희들이 계속 했는데 내년에 이제…….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예산사정에 의해서 금년에는 3개밖에 못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성공사례?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익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농정과 해양항만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2014년도 농정예산 증액을 위해 나름 최선을 다했으나 도의 예산악화로 인해 부득이 금년 대비 대폭 감액된 예산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농정해양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2014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4년 성인지예산안,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원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충범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주봉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홍석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먼저 농정해양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04쪽~305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은 2,267억 1,257만 원으로 기정액 2,085억 4,277만 원보다 181억 6,97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농지보전부담금 세외수입 33억 원, 기능성양잠산물종합단지조성 8억 원 등 37억 4,0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식품유통과 세입예산은 도비사용잔액 세외수입 1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배수개선 12억 3,300만 원 등 144억 2,1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수산과 세입예산은 수산업법 위반 과태료 120만 원 등 5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농정해양국 세출예산은 3,031억 6,559만 원으로 기정액 2,875억 원보다 15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액은 43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라 농어가도우미사업비 2,7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사업비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8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능성양잠산물종합단지 조성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비 8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해양항만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해양항만정책과 예산액은 122억 원으로 당초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평택항 신규 여객노선 홍보비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액은 1,75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신규 내시에 따라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비 1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농식품부 마사회특별적립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2013년 대한민국 친환경농산물 큰잔치 및 홍보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배수개선사업비 12억 원과 한발대비용수개발을 위한 국비지원에 따라 1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지난 7월 달 집중 호우 피해에 따른 국비지원 확정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비 77억 원과 국비 추가지원금 27억 원을 수리시설 수해복구비로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2쪽입니다. 같은 피해로 인한 안전행정부의 특별교부세 배정에 따라 수리시설수해복구사업비 8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수산과 예산입니다. 수산과 예산액은 159억 원으로 불법어업단속기관 보조금 117만 원 등 1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의회제출 후 국비변경내시 등에 따라 추가 제출한 변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농촌보육교사특별수당 6억 원을 감액하고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사업비 당초 2회 추경안 3억 4,905만 원에서 890만 원을 추가로 감액 계상하였고 국비내시에 따라 쌀소득보전직불제 8억 원과 밭농업직불제 8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과 변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83쪽입니다. 2014년도 농정해양국 세입은 1,917억 원으로 금년도 세입 2,026억 원보다 10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금년 대비 5억 원이 감소한 378억 원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세외수입 60억 원,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방교부세 2,304만 원, 농업인 교육훈련 등 국고보조금 3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84쪽입니다. 해양항만정책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84억 원이 감소한 42억 원으로 항만배후단지 임대수입 26억 원,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등 국고보조금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6억 원이 감소한 30억 원으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사용료 세외수입 6억 원, GAP 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등 국고보조금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85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94억 원이 감소한 1,292억 원으로 정부양곡관리비 등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6~487쪽까지입니다. 수산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84억 원이 증가한 172억 원으로 해양관광육성 등 국고보조금이며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3억 원이 감소한 4,762만 원으로 병성감정 수수료 등 세외수입이 2,000만 원, 토산어종 치어방류 지방교부세 2,76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488쪽입니다. 농정해양국 세출예산은 2,192억 원으로 2013년 대비 71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이 2,183억 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6억 원, 재무활동비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는 제외하고 과별 정책사업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364억 원으로 2013년 예산 대비 69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여주자영농고생 급식지원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농업경영과 기술습득 등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가 인력양성을 위해 상업농 후계농업인 교육비 1억 710만 원, 현장실습교육을 통한 전문농업 경영인 육성을 위해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비 8억 5,618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업경영인 육성 등에 6억 4,500만 원, 농업 경영체 브랜드 조직화 교육비 5,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여주자영농고 실습시설 장비지원을 위한 실습지원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등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1억 1,453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비 8억 3,1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110억 7,289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을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촌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일손 중개를 위해 도농 일자리교류사업단 운영비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92쪽입니다.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해 조건불리지역직불사업비 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문농업 경영체 육성을 위해 농업경영 컨설팅사업비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농촌 공동체회사활성화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지이용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경비로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비 4억 7,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와 상패제작비 등으로 2,030만 원을, 농정분야 국외업무여비 4,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의 선진 영농체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농어민대상수상자와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 신기술 등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농업소식과 정보제공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의 다양한 부존자원의 산업화를 위해 농촌복합산업화지원사업비 12억 원을 계상하였고 양잠산물의 부가가치 제고와 소득창출을 위해 기능성 양잠산물 종합단지 조성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해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지원비 1억 원, 농촌현장포럼 지원비 6,0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을 위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비 2억 7,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한 농작물 생산비 소득보전을 위해 경관보전직불제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지역의 고유한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향토산업 육성 네트워크 지원에 500만 원, 향토산업육성사업비 8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도시 관광객의 농촌체험관광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 테마공원조성사업비 7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의 정주환경 등 개선을 위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 145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농산어촌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지역 창의아이디어사업비 1억 4,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농촌관광사업 추진마을 지원을 위해 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비 8억 7,000만 원과 농촌체험마을 편의시설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농촌관광 홍보를 위해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체험마을의 사업아이템 발굴과 컨설팅 등 주민 주도형 사업 참여를 위해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자문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해양항만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해양항만정책과 세출예산은 28억 원으로 2013년 대비 9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평택항에 대한 효과적인 대외 홍보를 위해 평택항홍보관 운영비 5억 원을 계상하였고 평택항 이용을 촉진하고 신규 물동량 창출을 위해 화물유치 인센티브 비용 4억 7,4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택항 발전을 위한 항만정책 연구과제 수행과 자문을 위해 경기항만물류연구센터 지원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날 행사추진을 위해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서주민 여객운임 지원비 2,791만 원과 유ㆍ도선 연료비 지원 8,65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지역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서종합개발사업비 15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207억 원으로 2013년 대비 359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쌀 등 가공식품 소비촉진을 위해 농식품소비활성화사업비 1억 3,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김치 등 전통발효식품 사업육성을 위해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02쪽입니다. 경기 농산물 가치제고를 위해 G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에 3억 2,205만 원, 우수농산물 우수관리인증 GAP시설 지원비 1억 626만 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비 15억 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비 1억 8,000만 원, 경기사이버장터와 경기농정 통합운영사업비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브랜드 육성을 위해 경기우수농특산물판매활성화 사업비 9억 3,800만 원, G마크 등 포장재 지원비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위해 경기 농산물 명품브랜드전 지원비 3,500만 원, 경기농산물지킴이사업비 2억 1,000만 원, 우수농특산물 상품화 지원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농업 육성을 위해 해외수출상담과 판촉지원비 3억 원, 농식품 수출 경쟁력 제고에 5억 원을, 경기인삼명품화사업비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안전 농식품 소비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차량 임차비 등 운영 관리를 위해 3억 7,250만 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에 1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우수외식업지구육성사업비 1억 원, 식생활교육활성화사업비 2억 6,14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농식품 소비확대를 위한 소비자 교육 등 지원을 위해 농식품소비정보교류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푸른경기조성, 경기우수 농특산물의 판촉 촉진을 위한 경기농림진흥재단 운영비, 사업비 등 출연금으로 3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체험마을의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촌체험마을 기업 및 CEO 육성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1,354억 원으로 2013년 대비 25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경기미 생산을 위해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비 34억 3,000만 원, 미곡종합처리장 GAP 인증시설비 6,000만 원,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에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사업비 598억 원, 벼못자리용상토지원사업비 2억 5,000만 원, 고품질쌀브랜드육성사업비 1,500만 원, 쌀 소득보전 직불 관리비 4억 원,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지역특화 농정사업 지원을 위해 에너지절감시설사업비 19억 원, 시설원예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편의와 농가경영 안정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비 10억 원, 지열난방시설지원사업비 13억 3,711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지원비 6억 156만 원, 선택형 맞춤농정 10억 원, 보행관리기 지원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농업생산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비 3억 1,500만 원, 주요곡물기반조성사업비 3억 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비 3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버섯재배시설현대화사업비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비 4억 6,000만 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비 11억 7,4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63억 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17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12쪽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2억 7,980만 원, 클린 농업벨트 기반구축비 2억 3,0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5,000만 원, 밭농업직불제 행정비에 4,600만 원, 밭농업직불제 23억 5,240만 원, 친환경 농업생산 저변확대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13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과 유기농업 확산을 위해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비 3억 9,800만 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 2억 7,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경기도가 개발한 식물공장의 세계화를 위해 경기도-카타르 식물공장 협력사업에 1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양곡관리운영비 등 양곡관리경상보조직접사업비 2,560만 원과 양곡관리 경상보조 지원비 7,4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경기미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가짜 경기미 신고 보상금 57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분담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과수생산시설현대화사업비 9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물의 침수와 재해 사전예방 등 농업기반 조성 확충을 위해 배수개선사업비 1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15쪽입니다.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비 10억 원,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비 9억 1,000만 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 74억 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비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지표수보강개발사업으로 안전행정부 소관 사업비 46억 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용ㆍ배수로 정비를 통한 재해예방 등을 위해 수리시설정비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의 수송 수단과 접근성 개선을 위해 농로확포장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수원이 없는 농경지의 용수공급을 위해 소규모용수개발사업비로 8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를 위한 측량비 등 지원 경비 4,000만 원을 계상하고 시군 관할 수리시설개보수사업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국토부 소관 광특사업으로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비 5,000만 원, 소규모용수개발사업비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은 209억 원으로 13년 대비 6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촌관광과 어항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어촌종합개발사업비 8억 원, 해양생태관광마을육성사업비 9,000만 원,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비 9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19쪽입니다. 해양레저와 어촌관광 육성을 위해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비 5,220만 원,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비 18억 6,87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어업인복지회관보강사업비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어항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탄도항준설토투기장조성사업비 9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0쪽입니다. 제부어항 기본설계 용역비 3억 원, 어촌정주어항건설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어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연안유휴지개발사업비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21쪽입니다. 어업인의 소득지원을 위해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비 2억 8,600만 원, 자율관리 어업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 5억 7,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세한 소형어선의 현대화를 위해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비 2억 2,4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안어업 구조개선을 위해 연안어업실태조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수산물 제품의 고급화를 위해 수산물 포장재 지원비 2,000만 원, 수산물 유통지원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패류어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패류종패 살포비 2,160만 원, 수산생물 질병 예방약품 지원에 2,100만 원, 수산물직판장 조성사업비 1억 2,0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선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낚시어선노후기관대체사업비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어업인 소득보전을 위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 지원비 3,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수산자원량 증강을 위해 인공어초시설 조성 광특사업비 25억 원, 어초어장관리사업비 1억 원, 인공어초시설 조성 자체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업 생산량 증가로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어족자원 증강사업으로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지원비 5,000만 원, 인공산란장과 사후관리 사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4쪽입니다. 해면 수산자원 조성비 4억 809만 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비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면 및 내수면 환경보전을 위해 해양폐기물정화사업비 4,600만 원을, 해양보호구역 관리비 2억 2,5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25쪽입니다. 낚시터환경개선사업비 7,400만 원, 쏙구제사업비 2,360만 원, 불가사리수매사업비 1,200만 원,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비 6,390만 원, 어도시설 설치비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수산생물 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해 수산생물질병관리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을 위해 불법어업 단속 임차료 등 594만 원, 영세한 연근해 어선 어업인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비 4,4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전문어업인 육성을 위한 수산경영인 육성에 1,000만 원, 어업 지도선 운영비 등으로 6억 1,98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28억 원으로 2013년 대비 3억 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연구개발을 위해 양식기술개발 운영비 등 2억 9,880만 원, 시험연구개발 운영비 6,56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수산질병관리원 인부임 등으로 5,950만 원, 명품민물고기 생산지도 시약과 소모품 구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족자원 증강을 위해 토산어종치어방류사업비 5,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31쪽입니다. 우량치어생산보급사업비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학습관 운영을 위해 생태학습관 운영 인건비 5,800만 원과 생태학습관시설보강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소기반시설보강사업비 1억 1,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을 위해 수산정보화사업비 1,170만 원, 연구교습어장 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3쪽입니다. 갯벌이용 유용패류종패살포사업에 3,100만 원, 친환경 서해해삼 씨뿌림 양성시험에 3,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34쪽입니다. 어업인의 소득창출을 위해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에 750만 원, 어업용 이동기자재 수리소 운영 6,000만 원,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어가 보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실험실 기반조성을 위해 지도분석장비 구입비 1,000만 원, 실험실 운영관리 비용 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35쪽입니다. 시험연구 보조인부임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어촌계단위교육과 연합회지원사업비 3,136만 원과 어업인 교육비 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36쪽입니다.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원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을 위해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의회 제출 후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추가제출한 변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액은 당초 제출한 예산액 대비 증감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IT기술을 활용한 첨단 과수재배 시스템 구축을 위해 농식품 ICT융복합확산사업비 8,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국비내시액 변경에 따라 자율관리어업 육성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해양보호구역 관리 5,642만 원,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비 2,8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과 변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해양국 소관 2013년도~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41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과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2013년도 예산을 토대로 향후 4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정책방향, 계획지표, 중점 투자방향은 유인물 141쪽부터 146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47쪽부터 163쪽까지 농정부문 연도별 투자규모를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규모는 3조 4,594억 원으로 이 중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을 제외한 농정해양국 순 투자규모는 2조 7,256억 원입니다.

농정해양국의 연도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는 2,339억 원, 2014년도에는 1,940억 원, 2015년도에는 7,670억 원, 2016년도에는 7,629억 원, 마지막 연도 인 2017년에는 7,676억 원입니다.

다음 부문별로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농업ㆍ농촌부문 2조 6,271억 원과 해양수산ㆍ어촌부문에 985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사업 중 행정운영경비 및 비사업 부문과 5개년 총 사업비 40억 원 미만 사업을 제외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01쪽~118쪽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해 2013년 회계연도부터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농정해양국의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6개 사업 14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농정해양국의 성인지예산은 여성 농어업인의 지위향상과 경제활동 참여증진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여성정책 기본계획 1개 사업에 1억 1,5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 5개 사업에 13억 3,600만 원입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자립영농을 촉진하고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90쪽~91쪽까지 운용총칙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92쪽 자금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2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618억 원으로 전년도 661억 원보다 4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3쪽 수입계획입니다. 2014년도 수입액은 618억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7억 원,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3억 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4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 9억 원, 시군 적립출연금 9억 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보증보험료 환급 400만 원이고 보전수입 등 599억 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금 445억 원, 도금고 예치회수금 154억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수입이 감소한 주요사유는 2011년도 농어업경영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4쪽 지출계획입니다. 2014년도 지출계획은 556억 원으로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이자 등 지원에 26억 원,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100억 원, 농어업 경영자금으로 4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도금고에 62억 3,649만 원을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95쪽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과 9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2013~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 2014년도 농발기금 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해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농정해양국 전 직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거나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농정해양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성재 수석전문위원 김성재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14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 및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실국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제2회 세입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2,085억 4,277만 1,000원보다 181억 6,979만 4,000원 증액된 2,267억 1,256만 5,000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주요 증액사유를 과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33억 1,233만 원 증액되었는데 택지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수입이 가장 큰 증가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검토보고서 6쪽 국고보조금 수입 대부분은 소득기반 다양화 등 국비확정내시에 따른 예산반영과 지난 7월 집중호우 수해복구비 보조금 교부 등으로 총 148억 5,746만 4,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검토결과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은 업무취급수수료 증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수입 대부분이 중앙부처 예산확정내시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2,875억 8,792만 5,000원보다 155억 7,766만 3,000원이 증액된 3,031억 6,55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배수개선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비확정내시에 따라 예산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초예산 대비 감액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은 수요조사에 따라 사업량을 조정하여 감액하는 것인데 2012년도에도 집행잔액이 반납된 바 있어 향후 정확한 사업량 예측을 통하여 사업비를 계상하고 여성농어업인 출산에 따른 영농중단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좋은 사업인 만큼 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됩니다. 평택항 신규여객노선 홍보비는 당초 예정인 평택과 일본 간 항로개설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신규계상된 주요사업은 기능성양잠산물종합단지조성사업은 양잠 생산ㆍ가공 및 체험학습 등 복합종합단지를 조성하는 국비지원 사업이며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성립전 예산은 지난 7월 도내 집중호우피해에 따른 복구비로 추가 국비반영 등을 계상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검토보고서 9쪽 명시이월사업은 농정해양국은 1건으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조사용역비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국비추가 및 변경내시분 반영과 호우피해에 따른 수리시설 복구비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세출사업의 경우 사업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감액편성 요구한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추가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농가소득안정추진단으로부터 2013년 11월 19일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등 4건의 국비가 최종 확정내시되어 추가예산에 반영한 것이며 밭농업직불제도 감액되었습니다. 농어촌보육여건개선사업은 농촌지역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예산으로 향후 수요예측에 따라 감액조정 되었고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사업은 2013년 11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추가 감액내시되어 최종 변경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정해양국 추가예산안은 당초예산안이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된 이후 국비 최종 변경내시액을 추가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농정해양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농정해양국 2014년도 세입예산안은 1,917억 3,169만 7,000원으로 13년도 본예산 대비 109억 3,884만 6,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증액사유를 과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92억 9,810만 9,000원으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사용료 수입은 전년 대비 2억 원 감소,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임대수입은 2개 기업 추가입주로 4억 4,048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판매수입 감소는 양식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연구소에서 유상분양 대신 기술이전함에 따라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1,823억 8,29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세출예산안은 2,192억 3,248만 1,000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대비 714억 6,813만 9,000원이 감액되어 26.6%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실과별로는 해양항만정책과 예산이 77.2%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는데 원인은 제부마리나항 건설사업 예산이 미반영된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예산 63.4% 감소원인은 친환경농축수산물 급식비가 전액 도비부담에서 시군부담으로 지원방식 변경과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비가 2014년도 예산부터는 축산산림국에 별도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주요 증액된 사업을 살펴보면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도서주민의 소득 및 복지증진을 위해 마을기반시설 및 복지시설을 정비ㆍ확충하는 것으로 관계 시와 도서주민의 건의로 계획을 앞당겨 2015년까지 완료하고자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어항건설사업은 갯벌 준설토의 적법한 처리를 위해 안산시 탄도 어항구역 내 준설토투기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승인협의가 완료되면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사업은 해양환경변화에 대비하여 바다자원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는 센터 건립사업 추진으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기능 재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3년도 본예산 대비 주요 감액된 사업을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14쪽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은 사업비 산출기준을 시 지역 수업료 기준이 아닌 농어촌 평균 읍지역 기준에 100만 원을 적용하여 감액된 것으로 적정 계상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농촌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전년 대비 사업비 감소사유는 남양주 슬로푸드대회 지원이 완료되었고 도비 보조율 10%에서 지원액이 없는 것으로 변경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화물유치 인센티브 사업 감액은 인천, 광양항 등 국내 경쟁비교항만은 물동량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열악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우수농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은 전액 도비지원 방식에서 시군이 부담을 함께하는 예산분담으로 하고 기존 타 도 친환경농산물도 보조하던 방식에서 도내 친환경농산물만 지원하고 통합편성 방식에서 소관 실국에서 별도 편성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우수농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은 2013년 236억 4,000만 원의 도비를 투입하여 1,033개 학교, 72만 2,000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을 실시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도내 친환경농산물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소득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시군의 재정부담으로 지원방식변경은 법정경비 지출로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되며 급식의 질 향상으로 학생의 건강증진에 사업효과가 큰 만큼 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수농산물학교급식소비지원사업의 목적이 도내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목적도 있는 만큼 도내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확대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은 FTA 등 농산물 시장에 대응하는 지역별 특화품목을 집중 지원하는 것으로 농가 선호도가 높은 도의 대표적인 자체사업으로 글로벌 시장경쟁에 대응하고 취약한 농업 인프라의 체질개선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적정한 예산편성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7쪽 보행관리기지원사업은 농촌 인력의 중심인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등 영농편의를 증진하고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2014년 시군사업 신청이 4,300여 대에 이르나 예산액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액 편성되어 250대 지원수준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예상됩니다. 지원희망자를 분석해 보면 1순위인 여성농업인이 865대, 2순위인 65세 이상 고령노령자 1,598대에 이르는 등 농가 선호도와 사업효과성이 높아 적정수준의 사업량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검토보고서 18쪽 2014년도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여성행복바우처사업은 여성농업인 육성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신규 발굴한 사업이며 검토보고서 19쪽 경기도-카타르식물공장협력사업은 경기도에서 개발한 첨단 식물공장의 중동지역 시장선점과 보급 확대를 위해 스마트식물공장 식물재배시스템, 태양광발전모듈 등 설치 및 식물공장연구협력사업비로 당초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였으나 출연금 편성은 도 본청에서 가능하여 친환경농업과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의 세계진출과 농업기술협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명확한 향후 사업추진계획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0쪽 농정해양국 소관 2014년도 수정예산안은 어려운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성경비, 행정운영경비 등 일괄적 감액은 도 전체 예산운용 측면에서 불가피한 예산편성으로 보여지나 도에서 지난 FTA 종합대책을 위해 총 6,748억 원의 예산 중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농축산 분야에 가장 많은 4,94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금번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이 전년 대비 25% 일괄 감축은 FTA 보완대책 마련 및 경기농정의 경쟁력 강화를 서둘러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사업별로는 일괄적 감액편성이 아닌 해당 사업의 특성과 효과성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농업인 귀농ㆍ귀촌 인구의 증가,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일손부족 해소에 효과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적정예산 편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어려운 도 재정여건 속에 시군과의 예산 분담을 통해 추진되는 만큼 사업추진 과정상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도내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함으로써 농가와 학생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추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6쪽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추가예산안은 본예산에 편성된 이후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4건의 국비 신규사업과 국비변경내시액을 추가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0쪽입니다. 농업인에게 장기저리 융자지원을 통해 자립영농 촉진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농업발전기금 2014년도 총 운용규모는 전년도 661억 9,231만 2,000원보다 43억 5,581만 4,000원이 감액된 618억 3,64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부문의 자금계획안은 전년 대비 6.6% 감소하였으며 주요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융자금 회수액이 전년 대비 15.2% 감소하였고 감소한 사유는 2011년 경영자금 상환기간 연장 이후 운용규모 감소로 인한 융자회수 수입 감소와 벼 수매자금 회수수입 감소가 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4년도 지출계획안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이자 등 지원 보상금 26억 원,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등 융자금 530억 원을 지원하고 62억 3,649만 8,000원을 도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보조금 등 정책자금 지원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저리융자를 통한 자립영농 촉진과 경영안정 도모에 기여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014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년도 제2회 추경(농정해양국))

검토보고서(2014년도 본예산(농정해양국))

검토보고서(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농정해양국))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9,000억으로 돼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이게 작년에 재정계획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도매시장이 있고, 수원에 도매시장 그런 대형 사업이 있어서 이제…….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여기는 제가 다시 소상히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이것은 조금 뒤에…….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쌀직불제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많이 늘 수는 없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이것은 한 칸이 올라갔네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저희가 다시 보고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상할 때 600억을 6,000으로 그렇게 계상한 것 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이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바로 수정을 했었어야 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너무 죄송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아니, 설사 발행을 하지 않더라도 계수는 반드시 확인해서 수정을 했었어야 하는데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저희가 예산이 작년 대비 약 25%가 났는데 물론 도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저희도 시군에 진짜 얼굴 볼 낯이 없습니다. 낯이 없는데 우선친환경농업분야하고 학교급식 이런 분야는 저도 안정적인 안심 농산물 생산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고 앞으로도 이 재정 여력이 있으면 최대한 많이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면목이 없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죄송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저희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바로 지적하셨는데…….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우선 크다면 학교급식 예산이 전에는 400억, 414억 위로 했다가 그게 이제 110으로 줄고요. 또 일부 축산물 분야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대응사업인 학교급식사업 축소와 그다음에 지방비 사업 중에서 국도비 지방비사업에서 도비를 거의 반영 못해서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것은 아닙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도의 형편도 안 좋고 또 저희가 형편이 안 좋다면 차라리 중앙에 가서 최대한 졸라대 가지고 그 만큼은 아니라도 그 일부라도 중앙에서…….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상의는 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죄송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렇게 큰 여지가 없어서…….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각 시군마다 잠정 동의를 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시군도 나름대로 형편이 좋은 데도 나쁜 데도 다 다르지만 도의 사정이 그러니까 그렇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다른 시도의 친환경농산물을 단계적으로 좀 줄이고 G마크 가공품의 비율을, 우리 지원 비율을 조금 20% 중반에서 20% 초반대로 줄이면 올해 수준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사업의 총량은요. 양적으로는 똑같게 이렇게 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보통 해마다 약 2~3억 정도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기도 남고요. 이렇게 내년에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시도에 우리 과일이나 잡곡 등에…….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이것은 도에서 바로 집행한 겁니다. 도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의 집행률이 다 했다는 그런 뜻이지 내년 예산까지 다 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최 위원님, 이거는 시군 교부액 기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것은 제가 수치를 시군교부금이라고 말씀했는데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운영주체 농협은 글자 그대로 주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운영을 하고요. 저희 도에서는 이 시설물 주인이 도기 때문에 이게 조금 운영하다 보니까 아직도 일부 시설이나 일부 장비가 좀 미진한 부분이 더 있어서 이걸…….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래서 아주 꼭 필수불가결한 그런 예산만 하고 내년에는 2년 차로서 아직도 거기 불비한, 미비한 장비가 좀 들어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최 위원님, 최소한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정착하려면, 올해 1년 차인데 내년…….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딱 1년 되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앞으로는, 이번만 이렇게 하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알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