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제출된 예산안을 밤을 새워가며 심사하느라 고생하신 예결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경호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모친상으로, 박수영 행정1부지사 등 실국장 5명은 중앙부처 회의로 사전에 불참한다는 협조공문이 도착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 윤태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정회 요청을 해야 되겠는데요.)

(「뭐야!」하는 의원 있음)

(「진행하세요. 그냥.」하는 의원 있음)

(「440억에 합의가 된 거 아니야.」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신상발언 있다니까!)

오늘은 권오진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다니까요.)

(「정식으로 신청하면 되잖아.」하는 의원 있음)

나중에 신청을 하세요.

(○ 윤태길 의원 의석에서 – 누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회신청을 누가 받냐고요?)

(「나와!」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호 먼저 권오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곱게 해, 곱게. 곱게 하란 말이야!」하는 의원 있음)

○ 권오진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용인 출신 권오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각종 수도권 규제로 인해 역차별을 받아온 경기동부지역의 현실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발전 전략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동부지역은 수도권 2,600만 명 주민들의 물 공급원으로써 그동안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자연보전권역 등의 각종 규제를 받아온 반면 택지개발, 산업단지 등 산업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상당한 제한을 받아온 대표적인 낙후지역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발행한 2012년 팔당백서를 살펴보면 본 의원의 지역구인 용인시의 경우 시 전체 면적인 591㎢ 가운데 약 92.9%인 549㎢가 상수원관리지역, 자연보전권역 및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중복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등의 지역의 경우 규제면적이 자그마치 지자체 면적의 1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동부지역은 가히 규제의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문제는 규제를 피할 요량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의 개발, 불법시설은 난개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종합개발 시 개발비의 낭비가 우려되고 있으며 시군에서는 토지 관리에 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동료 의원들과 언론 그리고 도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정부와 경기도가 이러한 경기동부지역의 규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불거지면 주먹구구식으로 임시방편적으로 나열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의 문제라면 정부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주민지원 사업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결책의 전부였습니다. 김문수 지사님도 매번 환경 규제완화,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의 필요성만을 언급했을 뿐 이들 지역을 회복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발전계획 수립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민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또 다른 낙후지역인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경기도의 의뢰로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북부지역 발전전략을 수립하였고 접경지역지원 법안을 제안하여 1998년 관련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여서 매년 접경지역지원 국비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경기동부지역의 새로운 발전 전략계획과 관련하여 지난 7월 본 의원과 이천의 윤희문 의원의 공동요청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동부권 지역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비전 연구회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주민들은 경기동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실질적인 정책방향 제시와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동부지역의 현실을 정확히 알고 지역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지역현실의 합당한 길을 찾아야 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용인의 처인구에 하수처리장 하나 만드는데 하수시설 지원기준인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로 알고 승인요청 하였는데, 환경부 승인에서는 건설비 모두를 지역개발 원인자 부담으로 결정되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이지 못하고 모두가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발상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의 경험에서 경기동부지역의 발전 전략이 단순히 기존의 규제완화와 개발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모습을 제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기준에서 인프라의 지원만 된다면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기업을 유치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발전전략의 수립이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용인시의 처인구에서부터 시작하는 경기동부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인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경기동부지역 발전전략 계획수립을 경기도에 요청합니다.

둘째 경기동부지역의 규제완화로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고용의 증대,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거버넌스 체제 형성, 재원조달, 법령 및 조례 개선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요청합니다. 또한 경기동부의 향후 10년의 그림에 적합한 인프라와 소요예산 등의 지원 방안을 포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으로 경기동부지역 발전 전략계획 추진을 위해 2014년도 경기도 예산안 수립과 별도로 용역비 10억 원 정도를 시급히 반영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기도의 동부지역은 경기도를 발전시키는 아주 좋은 자원입니다. 규제 일변도로 두기에는 매우 아까운 지역입니다. 경기동부지역 발전 전략계획은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보다 체계화하여서 통합적인 전략과 시책사업의 추진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효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시발점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권오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의원 도지사배 승마경주대회라는 이름의 도박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억 원의 예산을 세운 김문수 지사에게 묻습니다. 경기도지사 김문수, 경기도 제1부지사 박수영, 자치행정국장 부이사관3급 이병관, 자치행정과장 서기관4급 한태석, 민간협력팀장 사무관5급 여준수!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들의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경기도 역사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람들로 똑똑히 기록될 것입니다. 또한 조례를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로도 기억될 것입니다. 물론 이분들 중에는 억울해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상급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집행하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방관자도 가해자와 함께 기억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안녕하지 못한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군포 출신 김주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금까지 단 한 푼도 지원금을 받지 못해 김문수 지사를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를 준비 중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위해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의 실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작년 11월 이 자리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생활지원과 명예회복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께 매달 생활비 30만 원과 소정의 진료비 그리고 사망 시 장례비용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조례 공포 1년이 다된 지금까지 본 조례는 아직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실행 의지나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문수 지사와 이병관 자치행정국장은 재정이 없다는 이유와 함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이것이 국가사무니 지방사무니 하면서 조례 시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을 세우면 부동의하겠다고 의원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에게 묻습니다. 조례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재정 문제를 핑계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조례입니까? 조례는 도민들이 뽑은 대표들에 의해 의회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지사는 법을 지키고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조례에 의해서 사용되는 돈은 엄밀하게 말하면 도민들이 세금이라는 이름의 호주머니 돈을 털어 모아서 지사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께 좀 주세요.”하고 위임한 돈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것은 김문수 지사와 이병관 자치행정국장께서 이 돈을 떼어먹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이는 아픈 역사의 희생자인 근로정신대 어르신들의 눈물과 고통을 외면한 것이요,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행위입니다.

현재 근로정신대 피해여성들은 대부분 80대 중반으로 평균 80세가 넘어 조례의 시행이 더더욱 시급한 실정입니다. 김문수 지사가 지난 1년 동안 법집행을 미루고 있는 사이에도 벌써 한 분의 할머니가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지원 대상인 근로정신대 어르신들은 서른네 분 정도로 필요한 재원은 2억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올해 책정된 도지사배 경마대회 지원예산 2억 원과 같습니다. 김문수 지사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금 예산은 거부하고 경마라는 이름의 도박판을 활성화하는 예산은 세운 것입니다. 또한 국가사무 운운하고 있는 것도 낯 뜨거운 일입니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2012년 4월부터, 전라남도는 2013년 6월부터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또한 지난 10월에 조례를 제정하여 내년 1월부터 지원예정에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의 사무만으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처사 아닙니까? 김문수 지사는 과거 우리 민족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느끼지 못하는 편협된 사고로 근로정신대 어르신들의 피해에 대한 지원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도지사배 승마대회라는 이름의 허가난 도박판에는 수억의 예산을 세우면서 비극의 우리 한국사, 피토하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 어르신들에게 월 30만 원 주는 것이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피해자 어르신들께 지원하는 30만 원은 그분들에게는 생활비요, 피 같은 지원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피해자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 국가의 사무니 지방사무니 형평성에 어긋나느니 돈이 없느니 있느니 무수한 핑계를 들어가며 지원을 회피하는 김문수 지사! 그러고도 국가 경영을 꿈꾸신다고요? 도박판에 판돈을 대줄 수 있지만 조례는 지키지 못하겠다는 김문수 지사! 도박판에 판돈은 대줄 수 있지만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지 못하겠다는 김문수 지사! 썩어빠진 매국노들이 나라를 팔아먹고 힘없는, 연약한 여자아이들을 위안부로 팔아먹던 일제강점기 그 아픈 역사를 온몸으로 부딪치며 살아왔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애절한 손을 뿌리친다는 김문수 지사! 도대체 어느 나라 도지사입니까?

○ 의장 김경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의원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던 일본 제국주의 도지사입니까? 대한민국의 일천이백만 경기도민의 도지사 맞습니까?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어르신들, 고작 서른네 분입니다. 각박하고 인색한 이 경기도의 행정에 어느 도민이 무한돌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 의장 김경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의원 근로정신대 지원금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 추경에는 꼭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김주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삼순 의원 소개로 어린이집 시설장 30여 명과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및 친환경급식경기운동본부 회원 여러분들께서 도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이삼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의원 사랑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정을 이끌고 계신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삼순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아직도 70, 80년대에나 이루어졌던 공무 행태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어린이집 담당 공무원들은 민간 어린이집과 이곳에서 근무하는 시설장과 어린이집 교사에 대하여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시설장이 정부지원 보육료를 횡령하는 예비 범법자로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지원금 운영에 있어 행정지도로 끝날 수 있는 사안도 형사고발뿐만 아니라 폐원시켜 버린다는 협박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린이집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외면하고 이들을 어린이에 대한 절대적 폭행범으로 감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는 어린이집 담당 공무원들부터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민간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미래세대를 보육하는 공익적 기능을 실행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함이 분명하나 담당 공무원들은 여전히 민간 어린이집에 대하여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담당 공무원의 부적절한 공무집행으로 인하여 민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존경받고 대우받기를 포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잘못된 공무집행이 바로 어린이집 감사입니다. 물론 민간 어린이집에 국가의 지원금이 투여되고 있는 이상 감사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는 공무원의 마음가짐과 태도 및 공무집행 방식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감사기간을 임의적으로 정하거나 통보하지 않아서 감사를 준비하느라 어린이를 돌보는데 전념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방적인 날짜가 통보되거나 또는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사전에 날짜와 시간까지 시설장과 의논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받아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통보하여 피감사자가 관련 자료준비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감사관의 감사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 어린이들이 있는 공간인데 감사관 2~3명이 예고 없이 불쑥, 그것도 불특정 시간에 들이닥칩니다. 일일이 어린이 이름을 호명하고 서류를 뒤집니다. 냉장고도 뒤지고 화장실도 노크 없이 열어봅니다. 갑작스런 어른들의 이런 행동에 어린이들은 놀란 토끼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공포심마저 느껴 울기도 합니다. 학교로 치면 수업하고 있는 교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와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린이집 담당 공무원은 이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감사방식도 과학적으로 개선하십시오. 감사일정과 시간을 일방적으로 통보할 것이 아니라 시설장과 교사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이 되도록 소통하여 이들이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보육현장에서, 어린이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돈 얘기를 하고 장부를 뒤지는 건 과거 권위적인 행태에 지나지 않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담당 공무원들은 민간보육 시설장과 교사를 어떻게 도와드릴까 그리고 이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십시오. 일부 잘못된 사람들이 저지른 문제를 가지고 전체를 바라보지 말아주십시오. 민간 어린이집 담당 공무원들은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서 민간 어린이집 시설장님과 어린이집 교사들이 더 이상 가슴 아파 눈물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와 도내 각 시군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는 하되 담당 공무원의 감사방식을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이삼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미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시냐고 여쭙기가 민망한 현실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의 유미경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회의 합리적인 운영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이맘 때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10명 이상으로 완화하라는 요청을 한 지 꼭 1년여만의 일입니다. 당시 요청했던 교섭단체 구성요건 10명 이상은 아직도 요원한 일로 관련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표류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지난 12월 4일 한 SNS상에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영원히 묻힐 결의안 대공개”라며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18대 대선 관권 부정선거 기존수사팀 복귀 및 박근혜 대통령 사과 촉구 결의안이 원활한 의안처리 및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교섭단체 간 여야합의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결의안 및 조례안 상정과 관련하여 어떤 특별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내용을 떠나 그 절차에 합당하지 않다면 상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절차를 정당하게 밟았음에도 내용을 문제 삼고 교섭단체 대표 간의 합의에 의해 결의안 및 조례안이 상정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경기도의회에서 일어난 상황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의회에는 그 옛날 언론에 재갈을 물리며 여론을 호도하고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사전검열 및 자체검열이 존재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결의안에 특별한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요즘 검찰 조사결과 속속 밝혀지고 있는 것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관심 갖고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결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8대 대통령 선거일 며칠 전 국정원 여직원의 인터넷 댓글 사건에서 열린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판도라 상자의 진상은 국민 모두를 경악케 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대북 심리전단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그리고 투표일 직전 경찰청의 허위 중간수사 결과 발표, 검찰의 수사 방해 논란 등 핵심 권력기관이 총 동원되어 벌이고 있는 추태는 국론 분열과 정치 불신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18대 대선 관련 관권 부정선거의 진실이 은폐된다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야 할 대통령의 신성한 권위를 실추시킬 뿐 아니라 국가의 정당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며 대의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를 무용지물로 전락시킬 것이다. 관권 부정선거를 묵인하는 것은 국정원 등 실세 권력기관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대통령을 옹립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이를 방치할 경우 소수의 정치 지향적 인사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권력기관의 사유화 과정을 되풀이할 것이고 권력기관을 철권통치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켜 인권을 탄압하고 자유를 억압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던 3공화국, 5공화국 군부독재 시절로의 화려한 복귀라는 망상을 꿈꾸게 할 위험이 있다.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사건을 책임지던 검찰청장의 중도 사퇴, 수사팀장의 항명파동 논란 등 엄격하고 공정해야 할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권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이 아닌 다른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권력남용의 중대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정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위대한 민주주의의 발전과 그 역사적 궤를 같이하고 있다. 국가는 한 시대 또는 한 사람의 나라가 될 수 없다. 권력은 유한하나 국가는 영속하기 때문이다. 전 공직자는 권력 이전에 국민과 국가에 복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일하라는 시대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광범위한 대선 관련 관권 부정선거에 대해 엄정수사, 관련자 처벌, 정보기관의 개혁을 천명하고 그를 위해 기존 수사팀 전원 복귀를 약속해야 한다. 정의를 세우고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업무 범위에 해당된다. 또한 유ㆍ불리를 떠나 권력기관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지는 대통령의 모습이며 국민의 바람인 것이다. 얽히고설킨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 촉구한다.

1. 18대 대선 관련 관권 부정선거를 책임지고 수사할 기존 수사팀 전원의 복귀를 촉구한다.

2. 국가 권력기관의 총체적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한다.”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삶의 방식과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주주의를 표방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순화된 표현과 요구가 담긴 결의안을 상정하지 못한다면 지금 광장에서, 전국 각지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외치는 대통령 사퇴하라는 간절한 외침의 여론은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의회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교섭단체 간 양 대표와 의장님께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년 전 요청했던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안을 원안대로 검토해서 본회의에 상정해 주시고……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8대 대선 관권 부정선거 기존 수사팀 복귀 및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촉구 결의안을 이번 회기 본회의에 상정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또한 경기도의회 남북교류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보면 비교섭단체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민의를 수렴하는 대의 민주주의의 장인 의회가 이렇게 비민주적으로 운영된다면 경기도의회는 그 존립의 근거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독립적인 입법기관인 의원의 신분보장과 더불어 민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요청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호 유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새누리당 원욱희 의원과 이의용 의원의 5분 발언 순서가 이어져야 되지만 자리에 계시지 않은 관계로 신상발언 다음으로 미루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용석 의원 소개로 남양주 지역 주민 다섯 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경기도의회 방청을 환영합니다.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용석 의원 등 세 분께서 신상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용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이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용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참담한 기분으로 신상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유감입니다. 김문수 도지사 8년, 김상곤 교육감 5년간 이미 초ㆍ중ㆍ고등학교 경기도 각급학교 30%가 운동장 규격 미달로 건축되어 경기도가 죽은 도시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다시 한 번 간절하게 호소하는 겁니다.

학교는 어떤 인재가 나올지 모르는 무한대로 갖출 것은 다 갖춰놔야 합니다. 학생들이 넓은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통해 학습의욕 성취 및 건강권 등을 확보해 주고자 지난 2011년부터 도정질문 및 조례 제정 요구 등 부단한 노력과 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대한 설득으로 마침내 2013년 7월 경기도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통과하였습니다. 조례제정 과정에서 교육청 소관부서와 간담회를 통해서도 학교 운동장 등을 확보하는 조례 취지에 모두 공감하고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학교 운동장 설계 과정에서 최소한의 운동장 면적인 가로 90m, 세로 45m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축구 운동장 규격이란 세로 45m에서 90m, 가로 90m에서 120m로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경기장 규격은 68m, 105m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최소한 45m, 90m 운동장 면적은 적어도 학생들이 축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학생은 단순히 자리에 앉아서 무작정 공부만 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능률이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칠 뿐입니다. 건강한 정신을 위해 육체를 단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정신이 맑고 체력이 뒷받침되어 효과적으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조례 시행 6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도내 33개의 초ㆍ중등학교 중 겨우 1개의 학교만 본 의원이 요구한 기준 면적을 겨우 초과하고 나머지는 너무 협소한 상황입니다. 의회는 입법기관으로 7월에 조례를 통과시키고 8월 공포를 했으면 행정기관 교육청은 시행을 해야지 시행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존경하는 경기도지사,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최소한의 건강과 체력을 확보하여 공부에도 전념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학교설계 단계에서 세심히 배려하여 최소 45m, 90m 운동장이 먼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정의로운 사회, 준법정신과 절약정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므로 질서를 지키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회생활에 대한 규범을 교육을 통해 인식시켜야 합니다. 축구운동장 규격과 8월 12일 공포 이후 학교신설 설계도상 운동장 설계 규격 현황도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이용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형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의원 우러른 천이백만 도민, 김경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또 김문수 지사님, 고경모 부교육감님 그리고 각 집행부 관계관, 언론 관계관님 여러분!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 5개 시군 제7선거구에서 뽑힌 교육의원 문형호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린 것은 신상발언이라기보다는 의회 기능으로써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곧 의장님께 묻습니다. 내용인즉슨 지난 2일 운영위에서 심의했던 경기도의회 한글사랑 특별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결의안 보류 결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 의원이 제안설명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그런 뒤 한 분 의원께서 질의가 있어 대답을 해드렸고 이어진 질의가 없자 위원장께서 최종 질의종결 선언 있고는 토의ㆍ토론은 없고 저 의원은 제안서를 챙겨 인사를 올리고 돌아서 채 제 자리에 가서 앉기도 바쁘게 느닷없이 “보류하기로 선포합니다.” 하고 바로 의사봉으로 땅땅땅 해 버렸습니다. 그 뒤 한 건의 의안 심의가 더 있었으나 질의응답 등 모든 것이 조용한 상태에서 가결 처리되고 이윽고 “끝난 의원은 가셔도 좋습니다.”해서 쫓기다시피 문을 닫았습니다. 실제로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하고 싶었으나 다른 의원 회의기 때문에 제안자여서 참았습니다. 교육의원도 운영위원회 위원 한 사람쯤 있어도 될 것을 조례로 운영위원회 참여 원천봉쇄 해놓고 뒷말을 들으니 시간이 짧다는 것이었다는 모양인데 한글상용, 늘 사용하는 생활상은 다른 특별성이 있는 것과 달리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8대 의원 기간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사전에 보류를 하기로 간사합의가 되었다면 정당과 무관한 교육의원인 대표 발의자에게 귀띔, 힌트 같은 것 해줌이 예의 아닌가 합니다. 똑바로 이야기 한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지방의회 운영 책자 최민수 서강출판사 2010년 6월 30일 수정 363쪽 “안건을 심의 중에 보류하기 위해서는 의원이 보류하자는 동의를 발의하든가 의장ㆍ위원장이 제의하고 이 동의에 대해 논의ㆍ의결 과정을 거치게 함.” 해설이 있음을 주문합니다. 속기록과 견주어서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16조, 부위원장입니다. 지난 제280회 정례회 7월 16일에서 위원장을 뽑고 지금까지 꼭 5개월입니다. 들리는 말로는 그 조항은 폐기한다는 등 펄럭이는 소리는 많지만 이게 어떤 운영의 묘입니까.

말인즉 교육의원은 무슨 괴짜로 깨끗한 척 당과 떼어놓고 중립성ㆍ전문성ㆍ자주성하고선 까마귀 싸우는 골에다가 내던져 논 꼴이니 이 나라 지방자치가 국법 만드는 사람들의 머리회전 나침판이 구역질 혓바닥입니다. 폐기하든가 뽑든가 빨리 해주세요. 애벌레 기어가듯 스멀스멀 하지 말고요.

끝으로 시끄러웠던 역사 교과서입니다. 맞선 의원은 지금까지 찾아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말에는 말격이 있고 나라에는 국격이 있으며 금도가 있어야 “~답다.”라고 한 것입니다. 너무 설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지켜보면 과연 누구 의원의 말이 맞습니까? 해괴한, 희화화가 무슨 낱말이고 어떨 때 쓰는지나 묻고 싶을 뿐입니다. 저 의원은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윤리위에 묻고 넘어가려 했으나 “나이 많은 아저씨가 참는다.”는 속담을 염통에 불어 넣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화불투기일구다란 명심보감에 있습니다. “말을 나눌 때는 뜻이 맞지 않으면 한마디도 많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김경호 문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완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오완석 의원입니다.

우선 존엄한 본회의장에서 피켓을 들고 모습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서있던 것들을 우선 사과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갑자기 신상발언을 통해서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미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김문수 지사의 도청 이전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번 예결위 중에 건교위에서 의원님들께서 2000년도에 경기도의회가 약속한 도청 이전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산이라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마찬가지로 건교위에서 세운 예산을 지켜주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신뢰의 정치요,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정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경기도청 이전에 대해서 세 번씩이나 말을 번복했습니다. 여러분들, 경기도청 광교 신도시에 대한 부분은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광교 신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행정타운과 자족도시를 만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두바이보다도 더 훌륭한 도시를 만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2007년도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2010년도에 걸쳐 도청을 이전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미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작금에 와서는 김문수 지사는 자금을 운운하면서, 재정문제를 운운하면서 도청 이전에 대해서 확고한, 확실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도청 이전을 하는 것은 하겠다. 하지만 재정문제 때문에 보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청 이전 문제가 하루 이틀에 걸쳐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지사 2007년에 발표한 이후에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도청이 입주했어도 벌써 입주를 했어야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광교 신도시에 입주한 입주민들은 “경기도청을 이전해 달라, 경기도청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사정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광교 신도시를 만들 때 “도청도 이전해 주고 검찰청ㆍ법원도 이전해 줄 테니 들어와서 살아라.” 이렇게 분양공고를 냈기 때문에 그분들은 단지 그것만 믿고 광교 신도시에 입주를 했습니다. 자족도시 만든다고 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으로서 이번 행감 때 도시공사의 재정을 봤습니다, 상황을 봤습니다. 광교 신도시 22%가 분양이 되지 않았습니다. 22%가 어떤 토지냐, 행정타운 부지와 자족시설 부지인 지원시설 부지입니다. 결국 광교 신도시는 77%의 주택만이 분양이 된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명품도시이고 세계 두바이보다도 더 훌륭한 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광교 입주민들이 왜 거기에 당시 최고의 분양가를 주고 그곳에 입주를 했겠습니까? 행정타운이나 자족도시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으면 그곳에 입주를 안 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광교 신도시 입주민의 님비현상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미 행정타운을 만들기로 하고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심지어는 구체적으로 도청 이전에 대한 비용까지 어떤 방법으로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경기도의 산하기관 여러 곳을 매각을 하고 그 산하기관이 지금 이전하는 이 도청 부지에 입주를 해서 도청을 이전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이게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도민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아파트가 분양이 되고 입주를 해서 와보니 도청은 고사하고 자족시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지어는 오피스텔도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지사는 도청 이전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에 확신을 주려면 예산으로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김문수 지사님! 의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도청 이전 예산,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기본적인 예산 20억 부동의 하지 말아주십시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문수 지사님, 김문수 지사님! 반드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올해 들어서 기조실장을 통해서 광교 입주민들과 수차례에 걸쳐서 약속했습니다. 250억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세 번 물어봤습니다. 절대 사기 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기조실장 얘기했습니다. 도지사님의 뜻이고 반드시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리고 최소한의 예산 40억을 편성하겠다고 양보를 부탁했습니다. 양보해 줬습니다. 이제 와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예결위에서 합의해서 만든 예산을 무슨 권한으로 부동의 한다는 말씀입니까?

○ 의장 김경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의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기도 여야가 합의한 경기도 예산 20억 반드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경호 오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새누리당 대표의원으로부터 예산안 관련 양당협의를 위해서 정회 요청이 있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