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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1.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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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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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11월 8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6시57분 개의)

○ 위원장 권칠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경기도 교육 현안에 대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위원장 권칠승 그럼 먼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금까지 계수조정에 수고하여 주신 송한준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민경선 위원님, 염종현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박광서 위원님, 박종덕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등 일곱 분의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한준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송한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송한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에 2013년도 11월 7일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였는바 본 소위원회에서는 예결특위 회의와 교육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2013년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불일치하는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치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소관위원회 예비심사 시 감액된 예산안을 모두 수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소관 201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지방교육세 전입금과 시도세 전입금 중 취득세 감면에 따른 결손분, 국고전입금 723억 5,100만 원과 361억 7,700만 원을 각각 2,777억 5,000만 원과 138억 7,50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안에서는 예산안 11조 5,279억 중 교육환경개선비 지원국 시설과 소관 노후시설 대수선비 776억 3,600만 원을 107억 3,400만 원으로 총 669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열정을 가지시고 성심성의껏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신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송한준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임해 주신 소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여러분께 모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만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세밀히 심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송한준 위원장을 비롯한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고 면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현국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현국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과 계수조정소위원님, 모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안은 철저히 준비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신 여러 의견은 예산 집행과정에서 그 뜻을 충실히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기울여 주신 관심과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칠승 김현국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그동안 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편성된 예산은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권칠승송한준김주성민경선박광서박종덕송영만염종현윤은숙이동화

이효경조평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흔재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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