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인사발령된 경기도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경호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경호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염종현 의원 등 여섯 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염종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의원 사랑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특별시 부천시 원미구 출신 민주당 염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인선 지하화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1899년에 개통된 경인선 철도는 서울ㆍ경기ㆍ인천의 주요 국가 기간시설로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이루기까지 참으로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현재 경인선 철도는 3개 광역자치단체, 5개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하고 있으며, 구로역에서 인천역까지 총 연장 27㎞, 21개 역사가 위치, 수도권 일천만 명 이상 주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 뒤에 드리워진 그늘 또한 매우 크고 깊습니다. 경인선 건설 이후 한 세기를 훌쩍 뛰어넘는 114년 동안 해당 지역 주민들이 겪어야 했던 불편과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밤낮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인간답게 살 권리마저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제ㆍ사회ㆍ문화적인 폐해도 대단히 큽니다. 오랜 기간 동안 도심지를 관통하고 있는 철도로 인해 남북으로 단절된 해당 지역에서는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분리현상, 단절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인선으로 인한 기형적인 교통체계와 도시계획으로 인한 균형적인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남북 간 불균형 발전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난날의 영광을 뒤로 한 경인선이 이제는 온전한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책사업으로 경인선 지하화 사업 추진을 통해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분리되어 고통받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피해를 일소할 것을 주장합니다. 일천만 명 이상의 수도권 주민들이 이용하는 경인선 지하화 사업은 총 예상 사업비 6조 5,00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총 예상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새롭게 조성되는 지상부지의 일부를 매각함으로써 충당할 수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4대강 대운하 사업에 22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미미했습니다. 우리나라 GDP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 부문은 단기간에 그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8~9% 대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건설 일용직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건설 부문 비중이 장기적으로 연착륙할 때까지 국책 건설사업은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경인선 지하화 건설 사업이야말로 건설경기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가장 유효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 발전의 신성장동력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인선 지하화는 21세기를 대표하는 환경 친화적인 사업이 될 것입니다. 수도권의 대표적인 인구밀집지역에 거대한 녹지축을 형성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삶의 질을 드높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수도권의 기형적인 교통체계를 바로잡음으로써 만성적인 수도권의 교통난을 해소,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방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경인선 지하화는 지역을 넘어 국가적으로도 사회ㆍ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기 때문에 경인선 지하화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그동안 경인선 지하화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동료 의원의 제안으로 경기도 집행부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연구과제 용역을 발주, 금년 중으로 그 결과를 제출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김문수 도지사께 경인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하화 연구용역 추진과정 및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경기도 살림살이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도로ㆍ철도ㆍ항만 등 재정확대 정책을 통해 내수경기 부양은 물론 사회기반시설 확대 구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경인선 지하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거듭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염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림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포천 출신 이강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해 6월 착공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에 대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구리시 토평동에서 포천시 신북면, 양주시 봉양동을 연결하는 총 길이 53㎞의 4~6차선의 도로입니다. 총사업비만 2조 8,723억 원에 이르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건설은 현재 포화상태인 동부간선도로, 국도3호선ㆍ43호선ㆍ47호선 및 동두천, 의정부, 남양주, 양주, 포천, 연천 등 경기 북부지역의 교통 지ㆍ정체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포천, 양주 등 경기 북부지역으로 이동하려면 평일에는 1시간 30분이나 소요되고 있으며, 특히 주말의 경우에는 극심한 교통정체로 3~4시간이나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경기 북부지역의 이동시간이 1시간 이내로 30분 이상 단축되어 교통난 완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남쪽으로는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국가발전에 매우 중요한 도로로써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5조 4,446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3만 9,682명의 고용창출 효과 및 하루 평균 약 10만 대의 차량이 이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기 북부지역의 교통문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수도권 교통의 분산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직접적으로 접속할 수 없는 구조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 상태대로 구리-포천 민자도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써 첫째,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중랑IC를 빠져나와 북부간선도로를 거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IC에 진입하는 방법과 둘째,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남구리IC를 빠져나와 강변북로를 거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토평IC로 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잦은 우회통행은 경기도민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회통행으로 인한 북부간선도로 및 강변북로의 교통량 증가로 인해 2020년 사업시행 시 예상되는 서비스 수준이 최악인 F를 나타낼 것이라고 합니다.

최초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제안 당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직접 접속하는 동구릉JCT가 제안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건설로 인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민자 구간인 일산-퇴계원 구간의 교통량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운영수입의 감소가 예상된다는 국토연구원 민자투자지원센터 PICKO의 검토의견에 따라 정부는 MRG 보장의 우려로 인해 제안서상에 있었던 동구릉JCT를 삭제하고 노선도 일부를 변경하여 사업제안 공고를 냈던 것입니다.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구리-포천 민자도로의 접속으로 교통량은 늘어날 것이고 이로 인해 운영수입이 증가하면 증가하지 왜 감소한다고 하는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부당한 MRG 보전을 위해 경기 북부지역의 도민들은 우회해야 하는 혼란과 불편함을 감수하며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국가기간망 도로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두 노선이 직접 접속되어야 한다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직접 접속 방안으로 구리시 갈매동 일원에 분기점 설치를 건의하는 공문을 국토교통부와 서울북부고속도로 주식회사에 보낸 바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에서도 분명한 답을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미래 대한민국의 중추 도로로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접속 분기점이 설치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이강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민주당 소속 시흥 출신 최재백입니다.

모든 것에는 근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근간이 튼튼해야 그로 인한 열매도 알차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산업에도 이러한 근간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뿌리산업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개 공정기술 분야를 일컫는 뿌리산업은 70~80년대 우리 경제발전의 기둥역할을 했던 산업분야로서 마치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최종 제품에 내재되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경쟁력 분야인 자동차, 조선, IT 분야에서도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뿌리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스위스의 롤렉스 시계라든가 독일 헹켈의 칼이라든가 영국의 파커 만년필 등이 바로 뿌리산업의 오랜 전통과 기술력을 토대로 세계적 명품으로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 이러한 뿌리기술은 첨단화와 융ㆍ복합화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제품의 가치를 제고하는 프리미엄 기술로 부상되고 있고 로봇, 항공기,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산업의 기술력을 구현하는 초정밀ㆍ고도공정으로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 정부는 뿌리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2012년 우리 의회에서도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시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이렇듯 중요한 국가 산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뿌리산업의 업종별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전 업종에 걸쳐 우리 경기도에 가장 많은 뿌리산업 관련 중소기업이 분포돼 있으며 평균적으로 37% 정도의 업체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뿌리산업의 핵심지역입니다. 그러나 뿌리기업의 대부분이 전형적인 중소기업형 구조로 기술과 연구개발 지원이 매우 절실한 실정으로 기술개발 지원이 가능한 인력 및 지원장비 구축을 위한 센터 건립이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행히도 지난 2011년 9월 경기도와 시흥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간의 뿌리기술종합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MOU 체결이 성사됐고 2012년 7월 시흥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간 5,000평 부지를 78억 원에 매입키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산업부는 106억 상당의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부지 확보와 장비 구축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센터 건립만 차질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센터 건립 지연은 결국 뿌리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큰 악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김문수 지사님! 지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시흥뿌리기술종합지원센터의 조속한 착공을 위한 건립비 확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사님께서는 경기도가 지원코자 했던 도비 적기 지원뿐만 아니라 국비 지원에 대한 도 차원의 대정부 건의 및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국내 뿌리기업의 최대 밀집지역인 우리 경기도가 우리나라 뿌리산업의 메카로서 우뚝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사님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최재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노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노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용인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심노진 의원입니다.

많은 논란 속에서 지난 4월 26일 개통한 용인경전철이 연일 낮은 이용률을 기록하며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용인시 재정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용인경전철은 1995년 이인제 전 경기도지사가 검토를 지시하면서 시작된 국내 지자체 사상 최초로 추진된 경전철 사업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증가한 거주인구와 교통문제 해결, 용인 서북부에 비해 낙후한 동부권과 균형발전 달성을 위하여 지하철ㆍ도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 착공부터 불거진 각종 소음 및 안전문제에 대한 논란과 다른 노선과의 연계성 부족, 과도한 운임비 책정,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 통과로 인해서 기대를 밑도는 낮은 이용률을 보이며 국내 경전철 사업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개통 초기에는 1만 명 선을 유지하던 이용객 수가 100일이 지난 10월 말 집계 결과 하루 평균 9,000명으로 축소되는 등 당초 개통 1년 차 1일당 통행 수요예측치인 14만 6,180명,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예측한 4만 9,372명에 한참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계약을 통해 확정지은 295억 원의 운영비 보전을 위해서 시에서는 매년 2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30년간이나 지급해야 하는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지난 국제중재법원에서의 판결로 인해 부담된 7,787억 원 중 미지급액 3,000여억 원에 대한 비용부담도 문제점으로 나섰습니다. 이러한 재정난 속에 용인시는 최근 경기도로부터 재정보전금 210억 원을 감액해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아 안전행정부와 약속한 지방채 상환 계획도 첫해부터 지킬 수 없게 되었고 안행부로부터 행정ㆍ재정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다가는 용인시가 재정난으로 인해 초유의 모라토리엄 사태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 했습니다. 최근 용인시는 유휴 행정재산 매각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 및 경전철과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 개최, 홍보 강화 등 경전철 이용률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타 교통수단과의 환승문제가 서울시와 용인시와의 협의지난으로 2014년 1월부터 연계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산적한 문제점들을 되짚어 잘잘못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도가 경전철의 효율성을 가장 먼저 발굴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때이며, 특히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용인, 김해 등 경전철 사업의 위기와 논란 속에서도 서울시 등 타 지자체에서 꾸준히 경전철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만큼 경전철 자체가 보유한 장점과 신교통수단으로서의 경쟁력이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용인경전철은 에버랜드라는 주요 관광자원이 연결되어 있고 주변에 백남준아트센터, 민속촌 등 높은 자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남산과 통영의 케이블카, 홍콩의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와 같이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 교통시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전철 사업은 교통복지와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21세기 친환경적인 도시철도 사업입니다.

경기도 교통의 수장이신 지사님! 당초 경전철이 도입되게 된 배경과 녹색교통수단으로서의 경전철의 가치를 다시금 인식하여 주시고 도 차원에서 타 교통수단과의 연구와 흥덕ㆍ광교, 평택항을 연계할 수 있는 중앙정부와의 협의 지원을……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하여 지금의 성장통을 잘 극복한다면 경기도가 친환경녹색교통 선진도시로 한 단계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용인경전철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모색이 이루어질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심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의원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종용 의원입니다.

경기도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1981년부터 제정하여 82년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운전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는 정책금리와 시중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이차보전금과 시중은행이 농협자금을 전대하여 대출하는 데 소요되는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본 의원은 농협이 조성한 자금을 시중은행을 통해 기업에게 대출하는 데 소요되는 취급수수료를 농협 스스로 부담하지 아니하고 경기도가 이를 대신 지원한 것과 취급수수료를 환수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도내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기준으로 약 1조 원을 운전자금 4,500억 원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5,500억 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금리와 경기도와 농협 간 맺은 협약금리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이차보전금으로 연간 약 400억 원 내외를 지급하고 있으며 시중은행이 농협자금을 전대하여 대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인 취급수수료 0.8%를 지난 99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약 1,219억 원을 경기도에서 지급하였습니다.

경기도와 농협에 따르면 협조융자는 경기도와 농협 간 계약으로 협약금리를 정하고 시중은행이 농협자금을 전대하여 실행하는 제도로써 기업의 대출 편리성 제고를 위해 운영하였고 그동안은 협약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낮아 저금리 보전 차원 및 농협의 적정 영업이익 보장을 위해 취급수수료를 별도 지급하였으나 최근 시중금리가 낮아져 2013년 7월부터 취급수수료를 폐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협약금리는 경기도 담당공무원과 농협 담당자가 협약에 의해 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정보의 비대칭성과 전문성 결여 등으로 합리적인 최저금리 산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취급수수료는 통상적으로 협약금리에 포함하여 지급한 실정을 고려한다면 경기도에서 별도로 취급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부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협조융자의 취급수수료는 농협이 자기자금을 대출한 것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며 경기도와 농협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취급수수료의 도입 배경인 협약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낮아 저금리 보전 차원에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개선되면서 은행 간 조달금리가 떨어지고 시장금리가 대폭 하락되어 시중은행의 자금여력이 확대되면서 화면에 나타난 자료와 같이 역금리가 발생하기 시작한 2010년부터 시중은행에게 지급된 취급수수료 473억 원은 전액 농협이 부담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경제투자실은 농협 단독거래에서 발생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취급수수료 등 불합리한 문제점을 발견하여 전대은행의 취급수수료를 금년 7월 1일부터 폐지하고 2014년부터는 농협 단독계약에서 개별은행 자율금리 경쟁체제로 변경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보다 낮은 금리를 이용할 수 있게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제도개선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지금이라도 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금융과 관련된 경기도 소관부서 담당자는 금융 등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전문가 제도 운영을 제안합니다. 그동안 불합리한 취급수수료 등은 경기도와 농협 간 협약에 의해 이루어졌고 경기도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고 자금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떨어진다면 협약서상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부당하게 지급되었던 취급수수료 환수를 위해서 법률적 검토는 물론 법원 소송을 통해서라도 도민의 혈세가 잘못된 곳으로 흘러들어간 것을 반드시 환수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취급수수료를 환수한 담당공무원에게 일정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셋째, 경기도 금고인 농협에서는 단순히 금융기관 역할뿐만 아니라 공익적 법인임을 자각하여 설령 경기도가 농협과의 협약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였더라도 이미 지급된 취급수수료에 대한 법률적 책임 내지 도의적 책임을 감안하여 역금리 발생시점인 2010년 이후 지급한 473억 원은 경기도 복지기금이나 발전기금으로 기부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도지사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들이 충실히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김종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미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김상곤 교육감님, 김문수 도지사님,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유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2010년도부터 본 의원은 경기도 예산운용에 있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여성, 평생교육, 환경, 생태, 보건복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예산을 실질적으로 증액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으나 그 주장에 대한 답변은 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천은 미미했던 게 그동안 경기도정의 예산편성 지침이었습니다. 오늘날 경기도정 재정파탄의 난국에서 도지사의 선심성ㆍ이벤트성 사업은 줄이고 도민에게 피부로 다가가는 교육, 여성, 평생교육, 환경, 생태, 보건복지,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전합니다.

오늘은 경기도민의 행복할 권리 추구와 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2014년도 예산 최종 편성 시 실질적인 성인지예산제도가 경기도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적으로 행해오던 성인지예산제도가 올해부터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전국 244개 지자체가 성인지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인지예산 총액은 12조 5,990억 원으로 전체 지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3%로 집계되었습니다. 중앙부처가 5년 만에 전체 예산의 6.3%가량을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한 것과 비교하면 첫해부터 외형적 성과가 적지 않은 셈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2013년 성인지예산은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경북, 광주, 대구, 경남은 차치하고라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치에 비슷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실질적으로 성인지예산의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분석이 잘못된 사업들이 발견돼 실제 취지에 부합하는 성인지예산 규모는 훨씬 적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성별 영향을 분석하기 어려운 사업이지만 성인지예산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내 전 실국에 예외 없이 적용되며 이러한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성인지예산을 논하면서 여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성의 인권 및 복지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여성인권 및 복지 분야 예산이 2012년의 경우 전체 예산 대비 0.3%로 매우 적으며 그마저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적은 여성ㆍ복지 관련 예산 중 87%가 보육에 집중돼 있어 실질적 여성 인권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규모는 상당히 적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근거한 기본과제의 적극적 추진과 보완이 필요하며 여성 인권ㆍ복지 분야 예산 확충을 위한 노력과 실질적 사업 확대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인지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인지예산제도 자체가 어렵고 생소하기 때문에 지자체나 의회 내에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경기도가 성인지예산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채용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겪는 애로사항을 덜어주고는 있지만 정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도지사와 기획조정실, 담당공무원들의 인식의 부재로 아직까지 그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별에 따른 수혜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통계자료인데 사업대상자나 수혜자에 대한 성별 분리통계가 제시되지 않거나 부실한 통계자료가 반영된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인지해야 할 것은 성인지예산이라 해서 새롭게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계속해 오던 사업을 성별영향평가를 제대로 해서 그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성인지예산 사업 수가 타 시도에 비해서 많습니다. 성인지예산 사업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들이 해당 제도를 접할 기회가 많다는 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예산 투입의 실제 효과가 나타나도록 분석을 충실히 하는 등 예산서의 질적인 부분이 함께 가도록 해야 합니다.

성인지예산은 예산서 작성의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 담당공무원의 이해가 필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성인지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 반영을 하기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 교육을 공무원과 지방의원들에게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성인지예산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유기적으로 연동시켜 성인지예산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성인지예산 컨설팅을 담당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전국 16개 광역 시도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의 역할 강화를 통해 전국 지자체의 성인지예산제도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소한 위에 말씀드린 부분들만이라도 제대로 인지하고 실행한다면 경기도는 성인지예산정책을 성실하고 효율성 있게 운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상곤 교육감과 김문수 도지사는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경기도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2014년도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경기도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인지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30%를 넘을 수 있도록 그 실질적인 내용을 담보하기……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발언하지 못한 부분은 속기록에 속기해 주시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서(유미경 위원)

○ 의장 김경호 유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4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3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3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영창 의원과 윤은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1일 이재준 의원 등 10명이 발의하였으며 11월 6일과 11월 8일 이틀간 실시할 도정과 교육행정의 질문 답변을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사계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곤 교육감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경호 김상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안 및 건의안 경제민주화특별위 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2013년 10월 23일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공공부분 용역계약 시 인건비 정산 명시 촉구 건의안 그리고 2013년 10월 28일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회의규칙 제27조제1항에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관하여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전에 관련 상임위원회 및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회의 의결로 조례안과 건의안 등 3건을 경기도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조례안 및 건의안 경제민주화특별위 회부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54명, 기권 1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및 건의안 경제민주화특별위 회부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11월 7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내일은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해 다섯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본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