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83회 상임위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 5년간 계속 삭감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과 관련하여 어제 문광국의 예산심의 일정을 잠시 정회하고 행정1부지사와 1시간에 걸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간담회 결과 행정1부지사께서도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예산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임을 인지하고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하며 수정예산 제출에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였습니다. 집행부 편성예산에 대해 삭감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야를 떠나 예산 증액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진정성을 깊이 인식하고 문화체육관광국에 효율적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관광과, 한류월드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 제2항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14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그러면 계속해서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관광과, 한류월드사업단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예산심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 답변시간은 위원님별로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 그리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한류월드사업단장님 안 오셨나요?

○ 염종현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가 한류월드가 지금 간단하게 개략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건가요?

○ 염종현 위원 유치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아레나공연장.

○ 염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한류관광마이스복합단지 건립 추진하고 계시죠?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그거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경기도관광공사의 역할은 없는 겁니까?

○ 염종현 위원 네, 그건 알겠는데 그 지점에서 우리 경기도관광공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없는 거냐는 얘기죠.

○ 염종현 위원 아니, 지금 뭐 한국관광공사랑 그렇게 진행되면 그것이 나중에 경기관광공사의 역할이라는 게 말대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 염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그 부분, 마이스복합단지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 경기관광공사의 역할이 어떤 것이 있을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들어가시죠.

황준기 대표님, 잠깐 나와 주시죠. 이걸 대표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건지.

○ 염종현 위원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도 예산을 쭉 한번 보니까 신규사업이 한 3개, 대표 프로그램 인증사업, 경기 관광의 국내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대표 프로그램 인증사업 그다음에 경기관광기반 구축해서 경기관광 실태조사, 융복합 관광 활성화 및 관광협력 네트워크 구축 이거 세 개가 신규사업으로 봐야죠?

○ 염종현 위원 금년도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하셨죠?

○ 염종현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했던 부분이 뭐가 있나요?

○ 염종현 위원 선정만 한 거라는 얘기죠?

○ 염종현 위원 그리고 선정을 해서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 염종현 위원 인증 자체가 도움을 주는 거다.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 도민들한테 알려주는 거다.

○ 염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경기도 지역축제 자생력 강화에서 1억 5,000, 작년에 이어서 1억 5,000 예산이 있어요.

○ 염종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대표 프로그램 인증사업과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큰 틀에서는 큰 차별성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역축제를 개발하고 그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틀에서 보면 큰 틀에서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다. 해서…….

○ 염종현 위원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인증프로그램 사업을 하는데 1억이라는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자에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금년에 17개 사업을 인증해 줬다고 하는데 그 인증 자체, 인증해 주는 자체가 우리 도민에 대한 안전 신뢰도를 주는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지금 후자에 말씀하시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이나 홍보까지도 지원해 준다 이렇게 얘기가 약간 다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인증을 해서 도민들에게 신뢰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 좋아요. 좋은데 거기에 1억이라는 예산이 콕 찍어서 어떻게 어디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다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곳에 쓰임새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 염종현 위원 그리고 해외관광객유치 경기특화상품 개발 있죠?

○ 염종현 위원 이게 7억 8,000을 세웠다 금년에 6억으로, 외형상은 1억 8,000이 줄었어요.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 2013년 본예산에 올라온 게 6억이었습니다.

○ 염종현 위원 6억이었는데 상임위에서 이걸 2억을 증액을 해준 사업입니다.

○ 염종현 위원 저희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작년에 계수조정 기억이 나거든요. 여기서…….

○ 염종현 위원 여기 상임위에서 2억을 증액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과 그다음에 관광콘텐츠 확충 및 홍보에 있어서 해외시장 콘텐츠 확충 및 광역홍보 이거와 이거가 어떤 면에서 다른 겁니까?

○ 염종현 위원 거기 언론이나 매체나 이런 쪽을 데려오기도 하고 저희가 가기도 하고 해서 경기도 문화상품을 소개하는 것 아니에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해외시장 콘텐츠 확충 및 광역홍보라는 거는 뭐가 다른 거냐는 얘기죠? 그 부분에 있어서.

○ 염종현 위원 네, 그렇죠.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염종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가 대단히 재정이 어렵고 물론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4년도 본예산 심의기준의 내용을 보더라도 저희가 가급적 상충되는 사업들은, 물론 상충이 되더라도 그게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거든요. 다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우죠. 그런데 가급적 그런 부분을, 예산이라는 게 한정된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상충되는 부분은 배제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 염종현 위원 공사나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큰 틀에서 바라볼 때는 이것이 해외관광객을 국내에 유치하는 활동의 일환으로서 상당 부분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 염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관광기반 구축에 있어서 제가 먼저 행감을 받고 나서 사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경기관광실태 조사가 저희가 현재는 한국관광공사라든지 중앙 쪽의 데이터에 의존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관광객 수 증감 내역 이런 것도 의존해서 우리 경기관광공사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실질적으로 경기도 관광이 어떤 실태인가에 대해서 데이터를 한번 잡아보려고, 대단히 유익한 사업입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급성에서 언젠간 해야 되고 빨리 할수록 좋지만 여타, 지금 어제도 한참 저희가 예산을 하면서 주된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우리 문광국에 산하단체들이 여러 개 있고 한데 사업비가 예산대비 재단은 11%대 그다음에 전당은 12%대 그다음에 도자재단은 14%대 그리고 콘텐츠진흥원 같은 건 내용적으로 다 빼면 사업비가 6억뿐이 안 됩니다. 그런 우선순위에 있어서 시급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융복합 관광 활성화 및 관광네트워크 구축도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손에 딱 잡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콘텐츠 융복합이라는 것들이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근사한 모양의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허수가 대단히 많은 거를 저희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융복합 관광 활성화 및 관광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1억 9,000 정도 예산인데 이것이 과연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업효과가 나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제가 추가질의 할 때, 보충질의 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시죠.

○ 염종현 위원 100% 동의합니다, 저는.

○ 염종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99%도 아니고 저는 100%를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지금 저도 예결위에 가 있지만 경기도의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대단히 재정이 어렵습니다. 주거에 대한 예산도 거의 70%가 날아갔고 여타 말할 나위가 없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각 산하기관이 사업비가 없어서 거의 진행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지 그 사업이 필요가 없다든지 잘못된 부분에 예산을 세웠다 이런 지적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렸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혜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문광국장님.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안색이 별로 안 좋으세요.

○ 이동화 위원 아, 그래서 그러신 겁니까?

○ 이동화 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좀 밝은 표정으로 서로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하나 먼저, 간단한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기, 예를 들어서입니다. 경기도지사기 태권도대회를 주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도비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동화 위원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 이동화 위원 그런데 경기도지사기 태권도대회를 하는데 도비가 거기에 안 들어가 있으면 도 예산이 안 들어가 있으면 시장기 태권도대회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편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동화 위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이동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비ㆍ도비ㆍ시비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마땅한 건데 재정이 없다 보니까 국비와 시비

만 돼 갖고서 치러지는 행사라든지 예산을 세운 게 많이 있죠, 국장님?

○ 이동화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책자요,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자료 210페이지 좀 펴주세요.

○ 이동화 위원 네. 이게 이것과 비유를 해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원효대사 토굴재현 평택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 이동화 위원 그게 국비하고 시비만 됐지 도비는 안 됐습니다. 그렇죠?

○ 이동화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건 도에서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이동화 위원 제가 비유를 잘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고려해 보고 예산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이동화 위원 그래서 좀 많이 참조해 주시고요. 참조가 되겠습니까, 국장님?

○ 이동화 위원 사실 이게 어디 오도성지 해 갖고 종무과에서 예산을 수립을 해야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종무과 건데, 제가 보기에도 이거 종무과에서 어제 질의 답변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그냥 꾹꾹 참았습니다. 참고 관광과에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 국장님께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지역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보면 모든 사업들이 비례상으로 해서 도비를 이렇게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동화 위원 잘 좀 머리에 기억해 두세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도자재단 좀…….

○ 이동화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은 우리 산하기관 예산 확보한 것의 두 번째 순위로 그래도 좀 많이 했습니다, 올 대비 내년 예산이요. 그렇죠?

○ 이동화 위원 그래서 한 7,000만 원 정도 감액된 그런 상황에서 도자재단이 예산을 잘 확보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에 예산을 세우시면서 편성방향에 보면 전통 전승ㆍ계승 발전 및 후학 양성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동화 위원 돼 있는데 제가 암만 찾아봐도 명장들에 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 이동화 위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 이동화 위원 43페이지요?

○ 이동화 위원 제가 보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전통가마 사용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여기 보면 예전에 24회~26회 정도 보통 소성목 사용해서 전통가마에 대한 사용지원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명장분들게, 사실은 명장분들이 우리가 가스가마나 이런 것 때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그분들은 진짜 이 소성목 사용해서 도자기를 구워내는데 이분들한테 이 예산이 좀 많이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방향을 설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 이동화 위원 이것 좀 잘 지켜 주십시오.

○ 이동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동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관광공사 사장님.

○ 김달수 위원 저희 사업설명자료 12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해서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 김달수 위원 여기 세부산출내역에 보면 대표축제 컨설팅 지원 그래서 10개 축제를 지원하는 데 1,250만 원씩인가요, 한 개 축제당?

○ 김달수 위원 그런데 이게 1,200만 원 가지고 축제를 컨설팅한다는 게 이게 질이 담보가 되나요, 1,200만 원 가지고?

○ 김달수 위원 현장컨설팅 중심으로 하는 건가요?

○ 김달수 위원 아무튼 이게 자칫하면 그냥 형식에 치우칠 우려가 많은 사업 같아 가지고 내실 있는 컨설팅…….

○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도자재단 대표이사님.

○ 김달수 위원 우리 도자재단 세출예산에 보면 올해 특별히 도예인 지원에 대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한 37% 넘게 감액이 됐는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규모로 감액이 된 이유가 뭐죠, 도예인 지원에 감액이 된 이유가?

○ 김달수 위원 내년에는 비엔날레가 없어서 이렇게 마케팅 중심으로 예산을 돌렸다 이거죠?

○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혜영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국장님이 그냥 서서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김경표 위원 도자재단에 관계된 것인데요. 도자재단의 출연금도 지금 매년 감소되고 있죠?

○ 김경표 위원 작년 대비 올해 출연금이 몇 %…….

○ 김경표 위원 20% 조금…….

○ 김경표 위원 70% 조금 넘습니까?

○ 김경표 위원 작년에 한 61억 정도 됐는데 올해 한 50억이면 70%가 좀 넘는가요?

○ 김경표 위원 올해 71억이었습니까?

○ 김경표 위원 아, 추경에? 추경에 좀 반영됐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도자재단이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적립금을 사업비로 전환해서 쓰고 또 조직을 계속 슬림화시키고 그래서 다른 데 비해서 경상비 비율이 많이 낮춰지고 있더라고요. 다른 조직은 경상비용이 갈수록 높아지는데. 그래서 이 도자재단이 비록 지금 공기업 평가에서 C등급을 면치 못하고 또 성과급도 전혀 못 받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노력들은 자꾸 평가를 진짜 제대로 하셔 가지고 우리 국 차원에서, 다른 공기업에도 모범사례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 김경표 위원 그리고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 도자재단은 앞으로 문화, 예술, 관광 쪽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통가마 같은 것 그런 데 지원하고, 물론 도자 파는 데 지원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순위, 전통 그리고 또 예술적인 감각을 해서 하는 그런 분들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도자재단의 정책방향이 내가 늘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가야 된다. 가야 되고, 제 의견입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아까 관광공사하고 서로의 통폐합도 고려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관광공사 사장님!

○ 김경표 위원 관광공사도 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경상비율이 적은 편이죠?

○ 김경표 위원 제가 우리 다른 기관을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80%, 70% 했는데 관광공사는 한 23%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느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다른 데는 왜 이렇게 경상비 비율이 높은데 관광공사라든지 몇 개 또는 경상된 비율이 현저히 낮냐, 저는 그렇게 지적하는 것보다도 가능하면 20% 이하대로 낮춰야 되는 거거든요.

○ 김경표 위원 그런 식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도 평가는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이 잠깐 지적을 해주셨는데 해외관광객 유치 경기특화상품 개발.

○ 김경표 위원 또 해외 FIT관광객 유치 활성화, 해외 주요시장 프로모터 전개 여기에 지금 예산이 쭉, 다 알고 계시죠? 다 얼마 얼마 편성돼 있는지?

○ 김경표 위원 관광사한테 직접 주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관광사라든지 KAL이라든지 아시아나 그쪽에다가 직접 지원해 주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 김경표 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 김경표 위원 그렇죠. 그게 지원이지 뭡니까.

○ 김경표 위원 우리도 하는 거지만 그쪽 하는 거 지원해 주는 건데…….

○ 김경표 위원 저는 우리가 해외에 여행을 다녀보면 사실은 중국 상해를 가면 중국 상해를 거쳐서 항주, 벨트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 김경표 위원 벨트가 정해져 있고 그 관광상품을 통해서 우리 국내에 많이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김경표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우리 경기관광공사의 경기특화상품은 선택과 집중이 전혀 없습니다. 이백몇십 개 특화산업으로 완전히 다 나열시켜 놨어요. 그러면 해외에서 우리 경기도의 관광상품을 볼 때 과연 경기도 관광상품은 무엇인가, 경기도에 오면 그래도 최소한 어떤 벨트로 해서 어떤 상품 몇 개를 보고 간다 그런 게 없이 지난번 행감 자료에 보면 반복해서 똑같은 상품으로 오는 관광객이 전무합니다. 이건 특화상품 개발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행감이 아니고 예산인데 앞으로 예산을 그쪽 방향으로 세출해야 된다. 편성은 이렇게 했더라도 그 방향으로, 나열식으로 해서 올 게 아니고 우리와 그쪽 여행사하고 서로 연대돼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서로 소통이 돼야 된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전혀 특화되지 않는, 말만 특화지 특화되지 않는 나열식으로 몇백 개 상품을 내놓고 누구 골라라, 그쪽에 있는 여행객들은 어떻게 몇백 개 되는 상품을 고를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쪽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 김경표 위원 네. 이상이고요. 국장님 다시. 아까 도자재단 얘기하면서 제가 다 말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이 다른 실국에 비해서 많이 적고 또 다른 시도에 비해서 현저히 낮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아까 도자재단도 이야기하고 관광공사도 이야기했지만 국장님도, 각 산하기관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아까 도자재단 이런 데는 사기진작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리고 성과가 지금 당장 큰 성과가 나지 않지만 나름대로 점차적인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우리 국 차원에서 그냥 먼 산 보듯이 할 게 아니고 국을 그런 식으로, 우리 국이 우리 산하기관을 리드해 나가야 된다…….

○ 김경표 위원 뭐 어떤 것이 있죠? 저는 한 번도 그런…….

○ 김경표 위원 사기진작 차원?

○ 김경표 위원 그게 연봉 인상률로?

○ 김경표 위원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하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워크숍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그런 데 예산이 앞으로 편성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혜영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원 위원 공사 사장님!

○ 이계원 위원 고생 많으시고 간단하게 질문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를 하시는데요.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하고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종 활동들을 하시는데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해외 관광객이 국내로 많이 들어오는 데 또 하나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 이계원 위원 맞죠?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디를 많이 가는지 또 이분들이 1인당 소비액이 얼마인지 또 이분들이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관광공사에서 해외에서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전략을 꾸며가는데 이분들이 경기도만 오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이계원 위원 그래서 결국은 경기도에서 쓰고 가는 돈들이 많아 주셔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 여기 데이터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이분들이 오셔서 몇 박 며칠을 주로 머무르시는데 실질적으로 민속촌에 갔습니다. 그런데 민속촌에 우리 경기도의 특화상품인 어떠어떠한 것들을 갖다 놨더니 이분들이 굉장히 선호를 해서 많이 갖고 갑니다. 따라서 이 상품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이번 예산에 이 부분을 더 추가해서 넣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사실 이 예산 잡는데 굉장히 원활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계원 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늘 답답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돈을 얼마 지금, 굉장히 큰돈들이 투자가 되는데요. 이 돈들이 어떻게 그야말로 다시 회수가 되고 이것이 진짜 투자가 돼서 다시 돌아오는지에 대해서 알 길이 없거든요. 우리가 총체적으로 몇만 명 지금 우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와서 주요 국내에서 활동하시는지, 뭘 하는지.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은 미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끊임없이 계속 요구되는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 의존한다라든가 이거는 이제 조금 우리 자체적으로 자생력 강화라고 하는 차원에서라도 돈을 투여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반드시 구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아까 존경하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선택과 집중이라는 면에서 어떤 상품에 더 집중을 해야 하고 어떤 곳에 더 선택을 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기본베이스에 깔려야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 이계원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관광공사 황준기 사장님, 위원장님!

○ 위원장 안혜영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관광공사에서 여러 가지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2013년 대비 해외관광객 유치 관련, 여러 가지 콘텐츠 확충, 여러 가지 이런 관련해서는 다 예산이 지난 2013년도에 증감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 이재천 위원 그랬을 때 그런 해외 관광객을 작년 대비 올해 더 유치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광공사에서는 어떠한 대안과 흐름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인센티브라면,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 이재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예산이 증액, 증감된 만큼의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된다 보는데 지금 2014년도 해외 주요시장 프로모션 전개, 사업명칭이 그런데요. 도내 업계ㆍ지자체와의 실질적인 홍보유치단 구성, 세일즈 실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지자체와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가요?

○ 이재천 위원 본 위원이 보면 우리 경기도는 경기관광공사가 산하기관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열악하니까 관광공사 이런 공사는 없어요. 그러나 대개 지역에 보면 관광협회 이런 건 대부분 지자체에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광협회와도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공사와 관광협회의 개념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추구하는 목적은 같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 이재천 위원 지자체에도 그런 것을 좀 더 가까이 접근해서 우리 경기도에 관광객 유치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연계해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재천 위원 그리고 지금 2014년에 이진수 국장님도 함께 같이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4년에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 이재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인위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방문을 자의적으로 왔을 때 그것을 경기도에 어떻게 이분들을, 아시안게임의 목적은 참여하기 위해, 선수 출전하기 위해서 온 거지만 그분들이 많은 참여를, 경기도에 어떤 볼거리를 제공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보고 경제적인 파급효과나 이런 걸 하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예를 들면 아시안게임을 하지만 인천에서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이 안 돼서 우리 경기도 혹시 무슨 운동장이라든지 무슨 시설을 이용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그것을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하고 긴밀한 유기협조를 통해서 관광공사와 집행부가 그런 거를 유치하면 선수단이 왔을 때 같이 함께하는 그런 인원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집행부하고 이진수 국장님하고도 충분히 논의돼야 되고 또 조직위원회와 논의해야 되고 저는 일부 그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에서 경기도생활체전 하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안산에 다 기반시설이 안 돼 있어요. 수원도 이용할 수 있고 시흥도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인근지역에 있는 기반시설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 이재천 위원 아니, 황준기 사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이진수 국장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 이재천 위원 말씀해 보세요.

○ 이재천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셔 가지고 어쨌든 우리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관광객이지만 또 경기도에 왔을 때 좋은 인상, 경기도에 왔을 때 볼거리가 좋다, 그래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경기도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홍보단을 구성하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중요성보다는 그분들이 와서 우리 경기도에서 뭔가 느끼고 좋다라는 인상을 가져야만이 자국에 가서도 한국에 가면 경기도에 어딜 가면 좋더라. 이런 것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싱가포르에 갔는데 어디가 어떻게 좋더라. 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재천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와서 계속적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 출연금 관련해서는 어쨌든 간에 하기 때문에 어저께도 제가 이진수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항공전이 참, 어쨌든 이번에 항공전을 할 의지는 관광공사에서는 가지고 계시죠?

○ 이재천 위원 예산 관련해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안산시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억을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확인을 한 거였고요. 우리 경기도는 사실은 예산에 편성을 못 했단 말이죠. 작년에는 우리가 5억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을 시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경기항공전을 치른 거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안산에서 내년에 치른다, 또 내후년에 치른다. 사실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부지, 장소 이용하는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 이재천 위원 이와 관련해서 1년, 2년 정도는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예산을 지금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대안, 보완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2년 후에, 2년이 됐든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간에 그러한 대체부지가 지금 노력하고 계신 성과 이런 게 어디까지 도달해 있는지에 대한 말씀,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좀, 질의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 들어가시고. 국장님,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본 위원도 안산에 보면 25시문화의광장에서 어린이날 항공전 하는 시점에 같이 연계해서 국제거리극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행사가. 그러면 거기를 들렀다가 항공전도 가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그렇게 연계, 두 가지 행사지만 같이 연계해서 거기를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정리를 하면 아시안게임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 거기에 대한 연계…….

○ 이재천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이재천 위원 그러면 아시안게임 이전에 그거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 이재천 위원 그래요. 그런 걸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본 위원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것을 지역에서 인천이 다 소화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인근지역에서 할 수 있어서 우리가 관광공사에서나 국에서도 관광객 유치하는 데, 어떻게 보면 홍보나 그분들의, 아까 말씀드린 자국에 가서 우리 경기도를 홍보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동기부여 이것이 가장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이재천 위원 그걸 좀 잘 참고하셔서 더 보완하셔 가지고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재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수하시는……. 김상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자료 설명서 217페이지. 217, 218, 219, 이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어진 거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죠? 13년도에는.

○ 김상회 위원 이거는 관광공사에서 수행한 사업인가요?

○ 김상회 위원 관광공사 효과에 대해서.

○ 김상회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명확하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증명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은 삭감하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 220페이지에 2012년도에도 문제제기를 한 부분인데요. 경기국제관광박람회 관람객 수가 7만 6,000명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게 13년도 관람객 명수인 거죠?

○ 김상회 위원 그러면 12년도하고 13년도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 김상회 위원 13년. 12년과 13년을 비교할 때.

○ 김상회 위원 그런데 12년도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경기국제관광박람회에 카운터하는 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그거에 대한 허수부분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 부분을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의회랑 같이 겹쳐 가지고 가보지를 못했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대책이 해결된 건가요?

○ 김상회 위원 네, 그러시죠.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이 7만 6,000명 안에는 일부 접수를 하신 분들도 있고, 그 데이터도 있고 그러나 이 통계는 작년과 같이 같은 방식을 통해서 어쨌든 게이트 통과 수로 따져서 잡혔다는 말씀인가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접수되어진, 등록한 관람객 수는 몇 명 정도 되나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7만 6,000명에서 등록을 2,000명 했다라고 하면 관광공사에서 박람회를 하면서 모객의 체크를 정량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적으로, 집중은 안 했다는 거네요, 상황 부분이. 이야기가 있으니까 판은 벌였지만 그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걸 좀 해보겠다 이건 아니었네요.

○ 김상회 위원 지금 여기 예산으로는 박람회가 1억으로 잡혀 있는데 1억으로 하는 행사인가요, 더 들어가는 건가요?

○ 김상회 위원 원래는 예산이 얼마 정도이죠?

○ 김상회 위원 4억?

○ 김상회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 옆에 관광공사 출연금 내역부분에 세 번째 경기관광포털 등 정보서비스 운영부분에서 2억 6,500하고 해외시장 콘텐츠시장 확충 및 광역홍보에 1억 이 부분들이, 사실상 관광포털 부분이 지금 형태를 유지하기까지 오는 과정들이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리뉴얼을 해야 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콘텐츠를 더 확보하겠다는 건가요?

○ 김상회 위원 사장님, 전체가 3억 6,000에서 다국어 사이트 콘텐츠 확충 부분은 2,900만 원뿐이 안 들어가 있어요. 예산비율이 뭘 어느 정도가 돼야 그쪽을 치중한다는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지 밑에 거 홍보비까지 하면 2억 6,500인 것에 다국어 사이트 콘텐츠 확충은 2,9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10%도 안 되는데. 10%를 갖고 그것을 중심으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나머지 부분은 다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이번 행감에서도 그렇고 먼저도 그런 경기관광포털의 외국어 사이트 내용들을 확충하는 것이 사실상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 김상회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블로그 이런 것의 콘텐츠 확충이라고 설명하셨잖아요.

○ 김상회 위원 하여튼 잘라놓고 봅시다. 경기도 지역축제 자생력 강화라고 하는 부분에 축제컨설팅 현장평가단 운영에 1억 5,000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성과가 어떻게 이렇게 평가를 해 가지고, 컨설팅 운영해 가지고 성과를 어떤 것을 냈죠, 13년도에?

○ 김상회 위원 그 평가단 운영했던 경비라고 하는 말씀인 거고 그걸 할 거라는 건가요?

○ 김상회 위원 마지막으로 경기관광공사의 기반구축에 두 번째, 융복합 관광 광역협력 네트워크 구축 부분에 이 부분은 13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지 않았나요?

○ 김상회 위원 없었던 건가요?

○ 김상회 위원 고맙습니다. 대표님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국장님, 이 사업이 어디서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227페이지 안내지도하고 안내책자 제작은 어디서 하는 거죠?

○ 김상회 위원 관광협회?

○ 위원장 안혜영 국장님, 직위와 소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228페이지의 배부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 김상회 위원 아니, 협회든 공사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도를 8,000만 원 들여 가지고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을 9,000만 원 들여서 배포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 김상회 위원 다른 방안을 찾든지.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건 협회에서 사업을 못한다, 잘한다 이 방향의 문제제기가 아니라 그런 쪽인 것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지도를 배포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30만 부, 40만 부를 만들었는데 그걸 배포하기 위해서 9,000만 원을 쓴다라고 하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도 문제가 있는 거죠.

○ 김상회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는 어떻게 됐던 거예요?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제작비용이 많았다. 그렇지만…….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저는 계속 같은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이것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지도제작의 방법이나 또 배포의 방법을 바꿔내면, 외국에 가면 지금 관광공사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관광지의 쿠폰제를 지도에다가 넣어서 지도제작비를 절감하면서도 지도의 종이나 개수는 늘리고 이것을 배포하는 부분의 방법도 여러 가지 기법들을 쓰면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인 효과들을 낼 수가 있는데 비용을 아끼는 것의 상황은 좋다라고,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그럼 비용이 아껴지면 종이 늘든지 아니면 부수가 늘든지 이렇게 돼야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 거지 예산사정이나 상황 때문에 비용은 주는데 배포비용은 한 사람의 일자리의 문제로 연관돼서 그냥 있다, 이 문제는 설명이 좀 부족한 거라고 보고요.

○ 김상회 위원 대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상회 위원 229페이지에 경기관광 홍보영상물 제작, 이 내용은 뭐죠? 예산은 많지 않지만…….

○ 김상회 위원 그렇게 설명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21페이지에 다시 돌아와서 관광공사의 홍보비, 집중홍보 3억하고 홍보관, 홍보전광판 그다음에 다국어권 SNS 홍보마케팅 이 비용들하고 같이 보면 중첩되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 김상회 위원 지금까지 그런 거 안 하시다가 왜 갑자기 그걸 하신다고 그러세요?

○ 김상회 위원 지금 13년도의 이 예산하고는 또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문화관광 기획홍보 관련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올린 건 극히 일부예요. 이게 영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공항철도나 KTX의 동영상 광고 이렇게뿐이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유독 이 부분 걸 또 예산상황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넣으시는 것은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 아닐까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저는 영상 쪽의 업무를 잘 모르겠지만 몇 편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4,500이면?

○ 김상회 위원 4,500을 갖고 15편을 만든다라고 하면 어디서 수행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능력이 좋네요. 말이 안 되는 금액의 내용을 갖고…….

○ 김상회 위원 정말로 짧게짧게 SNS에 활용하실 거라고 하면 관광공사의 SNS 홍보비하고 중복되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계속 이 사업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한쪽으로 몰아 가지고 집중현상을 볼 수 있게 해야지 뭘 이렇게 이쪽에다 조금 저쪽에다 조금 그렇게 뽀개놓기 아니에요? 목이 똑같은 부분인데.

○ 김상회 위원 국장님은 아니시라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걸로 비쳐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김상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천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산에서 하는 경기안산항공전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계속사업으로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갖고 계신 거죠?

○ 위원장 안혜영 갖고 계시고 도에서도 예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을 못하신 거죠?

○ 위원장 안혜영 안산항공전은 필요한데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경기도에서 편성을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 위원장 안혜영 그런데 어제 국장님 발언하신 부분 중에 왜 1억이라도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냐라고 우리 이재천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주최가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 위원장 안혜영 그런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한번 우리 이진수 국장님하고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지금 안산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안산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이 행사에 대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도 했지만 경기도에서 행사를 치르는 것과 안산시에서 치르는 건 아주 확연히 다르거든요. 지금 2013년도에 안산항공전에 몇 명 정도 참관을 했었죠?

○ 위원장 안혜영 52만 명 정도요? 작년에는 어느 정도 됐나요?

○ 위원장 안혜영 한 45만 정도 됐었죠?

○ 위원장 안혜영 지금 점차적으로 참관인이 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이렇게 많은 도민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없죠?

○ 위원장 안혜영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경기도에서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안혜영 아무리 초에 지사님의 치적사업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어서 예산편성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행사이긴 하지만 그것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서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방만한 예산편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아주 긴축해서 축소시켜서라도 이 행사는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인데…….

○ 위원장 안혜영 도에서 주최하는 것과 시에서 주최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죠. 더더군다나 세계에서 하는 에어쇼에 맞먹게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그 부분들을 유치를 하려고 하면 시하고 도에서 유치하는 부분들과 그리고 세계인들을 대하는 그 부분들이 아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 위원장 안혜영 16억, 15억 정도의 안산항공전이 불필요한 예산편성이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긴축해서 필요성이 있는 행사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노하우가 많이 쌓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노하우가 많이 쌓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감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책추진비를 안 준다 그러면 모르지만 시책추진비를 편성을 하실 거잖아요.

○ 위원장 안혜영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한번 심사숙고하시고 어차피 시책추진비로 예산편성을 할 거라고 하면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거든요. 그것은 기조실을 설득을 하든 예산편성하는 것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주장을 하셔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안혜영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고민을 위원님들도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시책추진비, 우리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것에 조금 의문이 있어서. 2013년도의 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이렇게 두 장 프린트로 주신 거거든요.

○ 위원장 안혜영 거기에 보면 우리 경기도미술관 기획전이 4,200만 원이죠? 4,270만 원 정도 그렇게 편성이 됐고 다른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확연히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셨던 경기안산항공전 같은 경우는 3,500만 원 정도가 문화정책과에서 됐고 또 이번에 말씀하시는 경기도세계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올해 세계비엔날레를 치렀음에도 2,480만 원. 그런데 왜 이 자료는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는 두 개로 목을 나누셨나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는 목이 두 개예요.

○ 위원장 안혜영 그냥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 위원장 안혜영 두 번으로 된 건가요?

○ 위원장 안혜영 다음엔 하나로 해서 예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위원장 안혜영 그거 두 개를 합해도 3,680만 원 정도입니다. 세계도자비엔날레 올해 2013년도.

○ 위원장 안혜영 지금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경기안산항공전도 큰 행사죠, 우리 문광국에서 하는. 세계도자비엔날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굿게임쇼 코리아만 8,575만 원이에요. 다른 행사들에 비해서 월등히, 지금 두 배, 세 배 이상 되는 홍보비를 지출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위원장 안혜영 미술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화재단에도 여러 기관이 있는데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있는데 특별히 경기도미술관 기획전만 아주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그러면 언론사가 요구를 하더라도 문화정책과에서 형평성 있게 나눠서 지급을 하셔야죠. 어느 한 행사만 특별하게 홍보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안혜영 많은 차이가 있죠. 두세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 위원장 안혜영 굿게임쇼는 별도로 홍보비가 없습니까? 그 말씀은 굿게임쇼는 홍보비가 따로 없어서 문화정책과에서 했다는 얘기인데요.

○ 위원장 안혜영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행사에 어차피 언론사에 홍보비를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뜻이라면 다른 행사도 똑같이 형평성 있게 홍보를 하시면서 나눠줘도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안혜영 줄여서 26개 사에 한다고 하면 6개, 6개, 6개, 6개 해서 똑같은 비용은 행사로 나눠서 줘도 되지 않냐는 뜻이죠.

○ 위원장 안혜영 경기도의 어느 한 행사만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처럼 오해를 보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거고요. 기본질의, 심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노진 위원 저는 국장님보다 도자재단.

○ 심노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업예산 설명자료 59페이지에 보면 도자문화재 발굴조사용역 수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대개 발굴조사는 어떻게 시작되는 겁니까?

○ 심노진 위원 그래요? 대개 보면 도로를 낸다, 뭘 낸다 그러면…….

○ 심노진 위원 시공사가 조사를 문화재 관리하는 그쪽에다 조사 의뢰하는 거 아니에요?

○ 심노진 위원 그러면 그쪽에 입찰을 들어가서…….

○ 심노진 위원 입찰을 받는다?

○ 심노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스스로 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어떤…….

○ 심노진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아니 내 얘기는 시공사에서 문화재 발굴조사 하는 근거가 있어서 조사를 의뢰하잖아요. 의뢰를 하면 시공사 측에서 그 비용을 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 심노진 위원 맞지요?

○ 심노진 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에 보면 10년도부터 올해까지 여러 건의 예산액이 들어갔네요.

○ 심노진 위원 이 돈 들어간 거 그러면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 심노진 위원 네.

○ 심노진 위원 그러면 10년도부터 올 13년도까지 집행한 내역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네요.

○ 심노진 위원 설마하고, 설마에서 그간 발굴조사가 아직도 안 끝나고 진행형이네요, 진행형.

○ 심노진 위원 그러면 거기서 발굴해낸 도자기라든가 문화재급 어떤 이런 것들이 나온 저기가 있습니까?

○ 심노진 위원 현재까지는?

○ 심노진 위원 하여튼 입찰을 봐서 조사의뢰를 하는 것이다.

○ 심노진 위원 그런데 현재 이게 계속 조사한 근거를 보면 한 4년 했잖아요? 4년 동안에 중요한 가마터라든지 도자기라든지 이런 중요한 장소나 물품이 나온 게 없다, 지금.

○ 심노진 위원 현재까지는?

○ 심노진 위원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시공사가 발주를 하면서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행자가 있고 시공자가 있잖아요. 시행사가 어느 면적 부분은 문화재 발굴 조사의뢰를 하게끔 법에 돼 있죠?

○ 심노진 위원 법에 돼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어디 문화재, 자격이 있는 교수나 박사들한테 의뢰를 하든 입찰을 하든 하는 방식이잖아요.

○ 심노진 위원 그런데 그거 하면 그 사람들이 돈을 줘야지 여기서 먼저 돈을 내고 한다는 게 내가 보기에는 이상한 부분인데.

○ 심노진 위원 여기 보면 집행액이 2010년부터 13년까지 1억, 1억 5,000, 7,000 이렇게 집행했다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거보다 더 알파 돈을 많이 벌어들였다?

○ 심노진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그 부분의 내역의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자료를 요청합니다.

○ 심노진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게 먼저 돈을 내고 입찰을 봐서 조사를 하고 나서 다 하고 나서 돈을 청구를 한다는 게 난 맞지 않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고요. 하여튼 발굴조사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심노진 위원 보전하고 발굴해서 좋은 유적이 나오면 정말 가치가 있는 거니까 이런 것도 정말 얼마만큼 했는데 설명부분이 조금 그래 가지고 한번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이따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심노진 위원 이상입니다.

(안혜영 위원장, 이재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재천 심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오늘 관광과를 하기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보고서 보면 207쪽 관광지 개발하고요.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두 사업이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국비하고 지방비, 시군비는 하는데 우리 도비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을 보면 북부지역이 아주 예산이 전부 다 취약한 지역인데 그러면서도 관광자원은 굉장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너무 등한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두 사업이 전부 다 올해 예산이 포함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 안계일 위원 그래서 경기도가 대체적으로 남북으로 구분을 보통 하는데 북부 쪽이 굉장히 소외돼 있거든요. 본 위원은 남부지역이니까 대체적으로 낫다고 하지만 북부 위원님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건 계속 회기 때마다 나오는 얘기일 겁니다. 특히 관광자원은 북부 쪽에 굉장히 자연경관이 좋고 이런데 어떻게 보면 우선적으로 고려대상이 돼야 될 이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 안계일 위원 향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보면 요즘은 모든 일이 휴대폰 하나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 안계일 위원 은행을 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 관광도 경기관광애플리케이션이 있긴 한데 조금 전에 열어봐도 이게 잘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통신사의 사정도 있겠죠.

○ 안계일 위원 잘 안 열리지만 예를 들어서 정치권 보면 기자들이 가장 우수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치는 게 국회 애플리케이션이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관광공사에 기왕에 있는 앱도 활성화되고 보기 쉽게 언제든지 열릴 수 있게 계속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 안계일 위원 물론 인쇄물로 홍보하고 이런 거는 별개로 하시고 지금은 전 세대가, 노인분들도 휴대폰 가지고 모든 걸 하는 이런 세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가정에서 컴퓨터도 사실 잘 안 써요. 휴대폰 가지고 모든 걸 하기 때문에. 경기관광에 관한 앱을 철저히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천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 안계일 위원 추가로 하나만.

○ 위원장대리 이재천 네, 하시죠.

○ 안계일 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 600년 되는 해 기념행사를 고양시 같은 경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경기도 600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게 있나요?

○ 안계일 위원 문화재연구원이요?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지금 잠깐 보니까 고양시도 꽃박람회 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그래서 도에서 직접 못한다면 각 시군의 특성에 맞게 600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든가 지도라기보다는 어떤 콘텐츠를 보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계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천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본질의를 오전에 마쳤습니다.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아까 항공전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이 있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항공전도 수익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수익을 창출하죠?

○ 위원장대리 이재천 그러니까 창출하는데 이게 국에서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이 안 되고 기본 예산편성이 안 됐죠? 그런데 본 위원이 한번 우문일지 모르겠는데 관광공사의 출연금에서 어떤 사업계획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 위원장대리 이재천 그건 모순이다?

○ 위원장대리 이재천 한번 오전에 생각을 해보시고요, 제가 이따가 다시 추가질의 때 한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 김경표 위원님 뭐 하실 말씀…….

○ 김경표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 위원장대리 이재천 말씀하세요.

○ 김경표 위원 추가질의 있으면 받고 여기 지금 네 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차피 안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발언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질의 하실 분 추가질의 받고 2014년도 예산안 질의 답변 그냥 종결하는 것도 어떠냐 그런 생각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질의 많으시다면 중식 후에 해도 되는데 여기서 추가질의가 몇 분 안 계시다면 받고 그렇게 해서 한번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봤으면 합니다.

○ 안계일 위원 김경표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 자리에서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 되는 게 맞는다고 봐요. 굳이 없는 걸 끄집어낼 필요가 뭐 있어요.

○ 위원장대리 이재천 그러면 지금 김경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기본질의는 마쳤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한 후에. 지금 몇 분이 계신지가 확인이 안 돼서.

○ 김경표 위원 추가질의라는 건 여기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발언권이 있는 것이거든요.

○ 위원장대리 이재천 네.

○ 김경표 위원 지금 여기에 안 계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발언권이 없는 거고 그건 없는 걸로 간주해도 상관없다. 굳이 그러면 직접 나가셔 갖고…….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우리 염종현 위원님 추가질의하고 끝내면…….

○ 위원장대리 이재천 알겠습니다. 김경표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질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아까 큰 틀에서 예산편성의 중복성, 우선순위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관광공사 경기관광포털 등 정보서비스 운영 2억 6,500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국장님.

○ 염종현 위원 작년에도 한 3억 7,000 됐었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시군 공동 창의적 콘텐츠 발굴, 뒤에 내용은 쭉 있습니다. 상세히 사업내용이 있는데. 그다음에 경기관광 콘텐츠 구축 및 DB 업데이트 1억 9,300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계속 2억 정도, 그러니까 기존에 경기관광 콘텐츠 구축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돼 있는데 거의 이렇게 2억씩 들여가면서 매년 이런 사업이 되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요.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그게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관광공사 설명자료 27쪽에 보면 이게 아까도 제가 짚은 건데 경기관광 매력 발굴 및 콘텐츠 확충이 있거든요. 거기 세부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6,700은 이건 거의 홍보더라고요, 홍보. 이건 언론사에 들어가는 게 한 6,700 정도 들어가는 거고, 홍보비용이 사실상. 콘텐츠 발굴과 이게 뭐가 관계가 있는 건지. 홍보에 들어가는 비용은 동의를 하는데 콘텐츠 발굴이라는 내용은 여기에 없어요. 그냥 언론홍보입니다, 홍보. 그리고 DB 최신업데이트 같은 것 보면 자문비가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1,000만 원. 그런데 이건 뭡니까? 어떤 사람한테 200만 원씩 줘서 어떤 자문을, DB 구축을 하는데, DB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게 왜 나오는 건지…….

○ 염종현 위원 네.

○ 염종현 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을 보면 6,700이 다 언론비용이에요.

○ 염종현 위원 콘텐츠 발굴이라는 건 해당이 안 된다고, 여기 보면.

○ 염종현 위원 자문비는 뭡니까? 통합DB를 구축하는데 자문비가 왜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 염종현 위원 아니, 통합DB 구축을 하는데 공무원들이랑 같이 모이고 그럴 수는 있죠.그리고 모여서 회의하고 밥 먹는 것 외에는 DB 같은 건 다 자료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전문가 자문을 1,000만 원 들여서 받은 겁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왜 그런 비용이 없었고 금년에는 왜 들어간 거죠?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같은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고 작년에는 더 편성이 돼 있었어요. 금년에도 편성이 돼 있는데 작년에는 이런 자문비 비용이 안 들어가고 금년에 들어갔다, 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진수 국장님! 제가 이거 마지막 질의인데요. 김상회 위원님께서 한국도자재단과 경기콘진과 협업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온 게 있어요.

○ 염종현 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이, 사업비가 8,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건 어디 항목에 있는 겁니까, 예산이? 8,000만 원이 도자에서 내는 거예요?

○ 염종현 위원 아니요, 이거 사업기간이 내년 사업입니다, 올 12월부터. 그러니까 이게 아직 한 게 아니에요.

○ 염종현 위원 시책추진이요?

○ 염종현 위원 콘진에 이런 2,000만 원 나가는 목이 없어요.

○ 염종현 위원 아니, 계획이 있다 그러는 건 예산에 반영이 돼 가지고 거기에 이런 목이 있어야 되는 건데 콘진을 암만 찾아봐도 그 목이 없고 도자에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자료요청하니까 공교롭게도 다음 달부터 문화창조허브 나오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참 이해가 안 가 가지고…….

○ 염종현 위원 그래요?

○ 염종현 위원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천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부지사와의 오찬이 약속이 돼 있고요. 또 문화유산과와 문화산업과의 질의가 있으신 걸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계일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질의를 종결 안 하고 계속하시는 거예요?

○ 이재천 위원 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 안계일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질의할 의사가 없는 걸로 보셔야지. 억지로 질의를…….

○ 위원장대리 이재천 그러니까 어저께…….

○ 안계일 위원 그러면 오셔 가지고 앉으신 다음에 질의를 하시게 유도를 하시든지…….

○ 위원장대리 이재천 위원님, 이 문제는 어저께 유산과 과장님들도 요구를 했고 하니까 이거 중식을 위해서, 약속도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이후에…….

○ 안계일 위원 아무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추가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죠.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20분간,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감사와 예산심의에 이진수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심의를 마치지 못한 문화유산과, 문화산업과도 예산을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감사합니다. 늦어 가지고 죄송하고요. 문화유산 활용이니깐 문화유산 과장님 좀 잠깐만 나와주시죠.

○ 김상회 위원 관련자료 193페이지 문화유산 활용 공모전에 7개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하셨다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상황 부분에.

○ 김상회 위원 내용은 그것에서 좋은 프로그램 5개를 프로그램화하겠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7개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데 8,000만 원을 사용하셨다는 거잖아요?

○ 김상회 위원 5,000만 원?

○ 김상회 위원 여기 예산부분의 집행누계에도 예산 8,000에 집행누계 8,000인데요?

○ 김상회 위원 미래유산?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한 것의 프로그램에는 5,000이다?

○ 김상회 위원 제가 궁금해했던 건 이겁니다. 7개의 프로그램을 공모하는 데 8,000이 들었는데 그것을 프로그램화하는 데 5개이기는 하지만 1억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게 와꾸가 안 맞아 가지고 여쭤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상황 부분이.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해했는데 프로그램 제작하는 것의 예산이 2,000씩 해 가지고 5개라고 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냐 이거예요. 공모하는 데 여기 상황으로 8,000이 들어간 건데 그 공모하는 데 8,000이 들어갔는데 프로그램화하는 데 1억이라고 하면 개별로 따지면 2,000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게 가능하냐, 이걸 여쭤보려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 김상회 위원 네. 자료 186페이지를 좀, 이게 지역하고도 연관되어진 거여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지금 세계유산 보전관리 부분에 수원 화성에 대한, 문화재 정비구역에 대한 내용들인데 지금 13년도에 28억이 잡혀 있었던 것에서 지금 14년도에 어쨌든 간에 9억뿐이 안 잡혔단 말이에요. 감액이 16억, 약 17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 것,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은 다 이해가 되는데 15%가 7%로 도비분담이 줄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유네스코에 등재되어져 있는 내용, 세계유산 보존관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비분담이라고 하는, 예산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비율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면 그러면 어떤 건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는 거고 도 지정 문화재 관리하는 건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 세계유산을 관리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밀리는 거고 이런 건지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한 거예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증액요인으로 올려도 되겠습니까?

○ 김상회 위원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건가요?

○ 김상회 위원 확실한 거예요, 과장님?

○ 김상회 위원 그런데 수원시는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열심히 지금도 와 가지고…….

○ 김상회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좀 잠시만 나와주시죠.

○ 김상회 위원 문화관광 기획홍보 관련 예산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형평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생략하기로 하고요. 어제 자료요청한 것 중에 향교ㆍ서원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좀 참고를 해주셔 가지고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악교실, 문화교실, 주말학교, 체험프로그램,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게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으로 예산지원에 차등이 있는 것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어느 프로그램은 1,200만 원을 지출을 했는데 70명이 성과라고 나와 있고 어느 것은 400만 원을 지원했는데 1,40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상황이. 기준을 잘 몰라 가지고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수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부분을 확보하려고 하는 기준인 건지 아니면 정말로 향교ㆍ서원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니까 그 돌리는 것 속에서 프로그램이 좋아 가지고 이만큼을 지원했는데 결과가 이런 건지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는 건가요?

○ 김상회 위원 그런데 정말로 납득이 안 되는 게 주말학교 부분에 고양향교, 향교스테이, 인성교육 및 전통놀이교실 1,200만 원이 지출됐고요. 과천향교, 청소년 토요학교, 선비탐험단 1,200만 원이 지출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인원은 70명, 95명이에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체험프로그램에 7회 여름방학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선비탐험단과 향교스테이 것에 대해 네 번을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 규모나 지금 15번의 행주서원이나 11번의 대포서원 이런 건 400만 원씩 지출을 했는데도 860명, 1,400명. 이 기준을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예상되어진 목표가 있든지 내용을 요구했던 것이 있지 않을까요?

○ 김상회 위원 그래도 너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기준을, 이번에도 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 김상회 위원 프로그램이 참여인원을 무조건 많이 넣는다는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예상 참여인원과 대상과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설정했으면 그 설정한 부분을 달성할 수 있게 가야 되는데 70명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1,200만 원을 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 계획과 달리 차제에 움직여졌든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렇다고 반나절 체험만을 확대하는 걸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맨 처음에 계획이 수립되어진 목표치와 의도, 그러면 의도는 명확하게 달성할 수 있게 이번 14년에도 이 사업이 동일사업이 간다라고 하면 명확하게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을…….

○ 김상회 위원 질의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다른 거는 생략을 하고. 한 가지 무거우면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가 경기도가 굉장히 재정적인 악화상태에서 올해 문화체육관광국 예산도 많이 삭감이 돼 가지고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문광국 산하의 공공기관, 그러니까 산하기관에 기관장이 총 몇 명입니까? 산하기관이 몇 개죠?

○ 김상회 위원 9개.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이 9개 기관에 기관장은 대략 한 19명 이 정도 잡아도 되는 건가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이번 2013년 경기도 1회 추경에서 이런 재정적인 위기상황에서 도지사 또 1급, 2급 공무원들도 자기의 수당까지 반납을 하면서 재정위기를 극복하려고 뼈아픈 자구노력들 그다음에 14년에도 마찬가지로 과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일괄 정리를 한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10명의 기관장이 있는 기관에서 이 기관장들이 재정위기를 극복할 자기의 헌신 이런 부분들을 좀 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김상회 위원 사실상 문화재단의 박물관 관장, 원장님들이 문화재단에 있지만 다 도지사께서 위촉한 거나 별반 다름이 없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도 도자도 있고 관광공사도 있고 계시지만 우리가 상황과 내용 속에서 기관장들이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헌신 이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10명의 기관장들이 기사, 차 이런 거만 빼도 그냥 예산이 10억 정도가 절감된다고 해요. 그러면 교통비 실비 지급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그렇게 자기 헌신의 결의를 좀 다지든지 아니면 정말로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문화재단만 해도 20억인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부족하다라고 하는 예산 20억 정도는 자구책으로 해결이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절감하라고 직원들에게는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럼 기관장들은 자기 헌신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서 이건 문광국 전체 입장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루고 이번 예산심의에서는 늦어서 넘어갈 수 있겠지만 조속하게 이 부분에 대한 대안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국장님한테 그 의견을 여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잠깐만 해주시죠.

○ 김상회 위원 그 부분을 그냥 검토차원에서 진행하기보다 적극적인 문광국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절감 대안들에서 제가 기관장이라고 특정해 가지고 굉장히 좀 부담되어지는 발언이지만 또한 그러면서도 어떠한 형태든 결과물이 조속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심각하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제 자료요청 한 거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종교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지원현황 부분을 17개의 내역을 받았습니다, 상황부분에. 그런데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종무과의 이 프로그램 예산지원 같은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를 굉장히 안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이 예산이 살아서 간다라고 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극복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장, 이동화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동화 김상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원 위원 확인 차원에서 또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사실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재정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우시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현실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사실 조금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하는데 충분한 성과검토라든가 또 지속적이고 계속적이어야 하는 이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는 이런 사태까지 만든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조금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지역구 챙기기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기서부지역에 한강 하구하고 관련된, 그동안에 우리 통일을 준비하는 문화전략벨트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파주라든가 연천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연구가 돼 있습니다만 한강 하구하고 관련된 이런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연구가 너무 안 돼 있어서 사실 오늘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고자 하는 바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대한, 경기서부지역에 대한, 마침 오늘 관광공사 사장님도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조금 더 각별한 신경을 쓰시겠다라고 하는, 또 그래서 그것이 예산편성이 반드시 돼서 그 지역주민들 또 내지는 더 크게 얘기하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반도의 아주 혈입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이쪽에 문화관광벨트 전략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정말 통일을 준비하는 경기도의 모습이 재정비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중장기발전계획을 반드시 세워 달라. 어떻게 그거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이계원 위원 네, 반드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관광공사 사장님하고 같이 연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동화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염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꾸 관광공사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말이죠.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지금 오전에 융복합 관광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사 해 가지고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저희가 예산이 말이죠, 이번에 관광실태조사에 2억 5,000이 됐고 그다음에 융복합 관광 활성화에 1억 9,000 정도가 섰는데 이 자료를 보면 하나는 생태관광 아카데미를 개최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신규트렌드 조사 및 정책분석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표님, 융복합이라는 게 저희가 통상적으로 컨버전스(convergence)라고, 뭡니까, 도대체? 융복합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염종현 위원 하여튼 사전적 의미로 보면 여러 기술, 성능 이런 게 하나로 조화가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시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역시. 아까 실태조사도 마찬가지로 동의하는데 이 내용을 제가 들여다 보니까, 예산내역을 들여다 보니까 주로 회의개최, 사례조사 이런 게 거의 100%예요, 100%. 그러니까 확대회의하고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이런 건데 이런 거, 아까 실태조사와 함께 묶어서 이런 거는 우리가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데 의뢰하고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염종현 위원 물론 경기개발연구원에 우리가 비용을 주고 하는 것도 있고 비용을 거의 안 들이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 염종현 위원 제가 그런 비용을 크게 안 들이고 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경기개발연구원에. 그래서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시급성이나 그다음에 현재 우선순위, 경기도재정 그리고 문광국의 재정의 현실 이런 걸로 봐서 여전히 본 위원은 시급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경기개발연구원과 협조해서 비용이 덜 들어가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 혹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 염종현 위원 아, 그러신다고 했죠.

○ 염종현 위원 꼭 이 사안이 아니더라도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어떻든 경기개발연구원도 우리 기관이니까.

○ 염종현 위원 협조해서 비용이 들어갈 걸 1/10 정도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 염종현 위원 네,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동화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병열 위원 국장님, 건강 괜찮으세요?

○ 오병열 위원 행정감사 하고 어쩌고 그러다가 몸살이 나서 지금 나으려고 했는데 입술이 터져 가지고 그런데 국장님이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 오병열 위원 점심은 맛있게 드셨고요?

○ 오병열 위원 네. 그냥 간단한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께서 8ㆍ15 축사인가 어디서 평화공원 만드신다고 했죠?

○ 오병열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평화공원 하면 경기도인데 더군다나 경기도 땅이죠. 그런 거를 봤을 때 평화공원을 만들면 더군다나 우리 문광국에서, 또 더군다나 우리 의회에, 관광공사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문화국에서 주도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 오병열 위원 그래서 큰 틀에서 볼 적에는 경기도 땅이니까 문광국이 됐든 저희 2청이 됐든 관광공사가 됐든 유기적인 협조로 해서 주도적인 역할은 우리 경기도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 오병열 위원 물어봤고요. 전반적으로 어렵고 또 우리 문광국뿐만 아니라 11개 상임위 다 그렇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개시할 적에, 시작할 적에는 정말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우리 지역 인근에 있는 걸 가지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213페이지가 되는데요. 북한강 수상스포츠 체험지구 조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2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있는데 금년도에는 도비가 없어요. 지자체하고 국비로 신청이 됐는데 제가 남양주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가평이죠, 지역이?

○ 오병열 위원 그런데 거기가 거기예요, 물줄기 보면. 그런데 우리 남양주 쪽으로 보면 상수도보호구역이 있죠?

○ 오병열 위원 상수도보호구역 해서 팔당 물 관리하는 뭐죠? 물 관리, 팔당…….

○ 오병열 위원 수질개선본부. 거기에 1년에 몇십억씩 예산을 주고 그러죠, 물 관리하는 데.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가평에는 이런 물을, 수상스키를 이런 걸로 해서, 상류에서 이런 거를 하면 하류에서는 수질개선을 위해서 막대한 돈을 집어넣고 또 상류에서는 이런 물 갖고 사업을 하고 이런 거는 사업을 시작할 적에 조금 잘못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시작, 개시할 적에는 정말 최소한도 10년 이상 보고서 사업을 실시해야지 위에서는 오염시키고 밑에서는 정화한다고 돈 집어넣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 오병열 위원 도비를 지원을 안 해서……. 우리 도에서 그래도 심사는 할 거 아닙니까? 심사도 안 합니까?

○ 오병열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모순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 오병열 위원 참고를 해주십사 하시고요. 아까 김상회 위원이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2013년도 종교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을 17개 사업을 했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3억이에요. 3억에 15개 사업을 실시하신다고 그랬는데 기존 17개 사업 중에서 15개 사업만 할 건지 아니면 새로 공모를 하는 건지 그것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 오병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위원장대리 이동화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마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님, 없으세요? 이재천 간사님.

○ 이재천 위원 국장님, 오전에도 질의한 것에 연계해서 좀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월드컵경기장에 짚와이어 시설을 한다고 지난번에 월드컵재단 행감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계획은 다 나와 있지 않죠? 아니면 지금 조사 중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하기로…….

○ 이재천 위원 본 위원이 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왜 이걸 던지냐면 내년도 아시안게임이 9월인가요, 언제인가요?

○ 이재천 위원 9월인가요?

○ 이재천 위원 그러면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확정적이라면 선수들이 경기도 사격장에 와서 사격을 하고 선수뿐만이 아니라 같이 오신 분들이 있죠?

○ 이재천 위원 월드컵축구장은 상징성도 있는 거잖아요, 2002년도 수원에서 월드컵.

○ 이재천 위원 그래서 짚와이어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그쪽에 홍보도 해서 그것을 미리 사전에, 그러니까 아시안게임이 열리기 이전에 완공을 한다면 그런 걸 관광공사하고 우리 문광국에서 홍보를 해서 상품화를 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 이재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정책적 제안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이 관광공사에서는 후원이나 협찬 이런 걸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제도적으로 되나, 안 되나 그게?

○ 이재천 위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월드컵센터에 박지성 박물관인가요, 뭐가 있죠? 축구선수.

○ 이재천 위원 우리의 한국을 알리는 데는 세계적인 선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했을 때, 외국인들 유치했을 때 대개 외국인들은 유럽이나 이런 데 축구스타들 무척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박지성 사인볼을 협찬을 받는다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씩 기념품으로 전달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오히려 스포츠외교가 크잖아요. 박지성이라는 건 세계적인 선수고 이렇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연계해서 그런 것을 상품, 공식적인 공인구가 아니더라도 자그마한 공에 사인해 가지고 주면 집에서 소장할 수 있는 그런 거 해서 하나씩 주는 이런 것도 한번 연계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 이재천 위원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약에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 이재천 위원 어차피 할 거면 그것을 미리, 만약에 공사 공기가 충분히 그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 하면…….

○ 이재천 위원 어쨌든 내년도 우리 관광공사에서 해외관광객 유치에 전력을 투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해외유치 관련해서는 예산이 지난해, 2014년에 비해서 소폭이지만 증감, 증액이 됐어요. 이런 걸 최대 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황준기 관광공사 대표님, 간단하게 하나만…….

○ 이재천 위원 제가 이거 잘 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2013년에는 해외 의료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였던 사업이었었죠?

○ 이재천 위원 올해는 이게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 이재천 위원 그쪽으로 됐습니까? 그래도 관광공사에……. 우리 문광국에는 없고?

○ 이재천 위원 그러면 우리 문광국에서는 예산이 빠져 있고.

○ 이재천 위원 본 위원이 보면 몇 개 지자체에서도 의료관광을 협의회가 시하고 MOU도 하고 해서 구성이 돼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어쨌든 저희 국하고는 그렇지만 경기도 전체를 통틀어서 볼 때는 어쨌든 지자체하고도 이런 것을, 어쨌든 보건복지위원회라고 그러셨나요?

○ 이재천 위원 그렇지만 관광공사에서 일정 부분 관여를 하시지 않을까요?

○ 이재천 위원 그렇다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에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 의료관광사업을 봤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빠져 있는 것 같아서…….

○ 이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동화 이재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11월 28일 계수조정을 거쳐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없으신 관계공무원은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동화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14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동화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혜영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문답변시간은 위원님별로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 그리고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장대리, 안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혜영 네, 이재천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 이재천 위원 논의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안혜영 10분간 정회요. 이재천 간사님께서 10분간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 이동화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안혜영 그러면 이재천 간사님의 정회요청을 받아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정의당의 유미경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 신상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4년도 본예산 심의 때 예산심의를 거부했습니다. 그 사유는 기본적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심의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정예산안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나오질 않았죠.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기본 생각은 똑같습니다. 국장님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고 실국장님들도, 각 과장님들, 실무자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한테 주어진 공공기관 9개하고 또 경기문화재단 속에 10개 정도의 박물관, 미술관이 있고 그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기관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은 있지만 그 기관이 존재하는 근거가 되는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거의 없다. 심지어 5%에서 11% 내외라는 거죠. 기본 전체 기관운영비 대비했을 때. 그런 식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자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배정이 너무나 미미하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참담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국장님의 그런 노고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제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라고 말할 때 저도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게 국장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요, 경기도 전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기획조정실장과 경기도지사의 기본 마인드가 너무 강하게 입김을 작용한다. 그리고 각 실국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열이 있다라는 거.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매년 감소해서 전국 꼴찌인, 물론 세종시는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세종시를 저는 넣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제 막 신생한 곳이고. 경기도는 어떤 형태로든 광역시에서 가장 크다고 자부하는, 서울시보다 더 큰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국에서 꼴찌에, 전체 예산 대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을 갖고 있다는 이 오명을 몇 년 동안 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는데 아주 의례적인, 어제 행정부지사님 그 말씀 하시더군요. 철도물류국은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GTX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물론 그 세부 항목을 보니까 거기에서 도비부담은 별로 없습니다. 다 국비에서 내려온 거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비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은 물론 중앙에서 준 것도 있지만 내 의지가 작용을 해야 가능하죠. 가만히 있는데 중앙에서 내려줍니까? 내 의지가 작용해야 국비도 가져오는 거고 그 분야별로 가져오는 건데 철도물류국 국비는 그렇게 중앙에서 내려오는데 문화체육관광국 국비는 왜 안 내려옵니까? 그것도 실질적인 사업들이 말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직도 멀었구나. 그리고 예산심의 하는데 사실은 내내 마음에 편치 않았습니다. 밖에서 내내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 너무 착해서 열심히 하셨고 그걸 바라보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제가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는 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문화체육관광국이 이 작은 파이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절대 해결책이 없다고 보거든요. 막말로 내년에 9개 공공기관 그리고 실핏줄 같은 경기도에 산재해 있는 박물관, 미술관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심각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예산으로 절대로 못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 그렇게 넉넉지 않고요.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된 거죠. 도에서,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줘야 의회에서 서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상생의 마음으로 같이 가는 또 견제도 하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도저히 뭘 어떻게 손댈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들이밀고 의원들이 증액해 달라고 아우성치고 참 재미있는 풍경입니다. 이런 모습이, 본 위원이 재임기간 동안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요. 다음 기수에 들어오는 의원님들이 이런 아우성을 치지 않을 수 있도록 구조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경기도민의 현명한,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리라 저는 기대해 봅니다. 일단 그러고요.

추경예산안을 보면 전문위원님 검토 말씀에 1회 추경 대비 몇 % 증액했다, 증액됐다 그래서 보면 어떤 형태로든 1회 때 너무나 큰 폭의 감액추경을 했기 때문에 그걸 차액을 맞추기 위해서 약간의 증액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2013년도 막바지에 집중 투여돼서 많이 증액된 것처럼 저는 그렇게 비치는 것 자체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언급하고 싶고요. 없는 예산으로 살림하느라고 고생하셨고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는다거나 이 부분이 잘못됐다거나 그런 거 지적할 만한 부분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도 경기도지사님이나 기획조정실장님이 하시는 예산편성 하드웨어적인 구조를 가져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속적인 사업들, 지금까지 도민들에게 다가갔던 지속적인 사업들이 어떤 형태로든 지속돼야 된다. 만약에 그 사업을 일몰하려면 정말 타당성검토를 제대로 하고 그 사업이 정말로 계속 가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일몰을 시키시고요. 신규사업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이러한 창출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신규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저희들을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해주셔야지 예산이 없다 또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수평적사고가 아니고 수직적사고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 딱 그것만 주면서 “이것만 하십시오.”, “이거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럼 밑에 계시는 분들은 분명히 수평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받는 입장이라 뭐라고 말을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구조를 타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활체육과 관련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삭감돼서 실망스러운데요. 그것 또한 기본적으로 생활체육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도 예산과 집안 가정예산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생활체육을 함으로써 심신의 건강을 가져오고 그로 인해서 병원에 덜 가는 거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인적자원들을 키워내는 게 생활체육인데 거기에 사실은 우리는 큰 예산을 투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일몰됐어요. 저는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되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무슨 대회 같은 걸 하면 부정선수와 관련된 시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선수관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일례로 개개인에게 ID카드를 발급하고 그 ID카드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신상과 얼굴이 새겨져 있는 ID카드를 발급하고, 그게 큰 예산이 들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업체에 물어보니까 그런 거는 그냥 무료발급도 가능하답니다. 그런 시스템을 경기도에서 갖겠다고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예산도 들이지 않으면서 그런 부정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이 안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관리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혜영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 위원장 안혜영 네, 알겠습니다. 이재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행감에서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유미경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요. 물론 이진수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과장님 또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밤잠 못 자고 여러 가지 예산심의 서류 작성 또 행정감사 서류 작성 고생한 거 익히 알고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물론 저희 문광국에 관련한 어쨌든 예산편성을 해달라 하는 본회의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어떻든 그냥 타성적으로 흐른 것에 대한 심히 의원으로서도 그것을 자괴감을 느끼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의원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에, 물론 기획조정실이나 부지사님들 또 김문수 지사님, 애로사항이나 여러 가지 재정난으로 인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전혀 전체 예산 대비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어쨌든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자괴감과 자존심이 좀 상하는 그런 올 예산심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격려를 드리면서 궁금한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수해복구비 관련해서, 페이지가 31페이지예요. 올 여름에 비가, 호우가 많이 내려서 한 건데 여주하고 이천에 이렇게 중점적으로 운동장 수해복구, 그런데 이게 당시에 무슨 수해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었나요?

○ 이재천 위원 그래요. 답이 됐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기금 관련해서 보면 당초안이 있고 변경안이 있는데, 지난번에 사전설명도 들은 것 같은데 경기도종합사격장 시설 개선이 맨 처음에 4억이었어요. 변경안이 3억인데, 지난번에 설명하시면서 여러 가지, 리프트라고 그러나? 곤돌라?

○ 이재천 위원 곤돌라 그런 것을 설치하는 데는, 안전사고 때문에 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변경돼서 1억이 감소된 상태에서는 사업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 이재천 위원 이상 없다?

○ 이재천 위원 그리고 또 시군 직장……. 그게 결국은 우수엘리트 체육인으로 명칭이 바뀐 것 같은데 이것도 예산이 감소가 됐어요?

○ 이재천 위원 늘은 거예요? 3억이고…….

○ 이재천 위원 아, 2억 6,000. 안 늘었는데. 이거 똑같은 거 아닌가. 이게 우수…….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 이재천 위원 문제없다?

○ 이재천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을 기금 사용안을 통과하면 이게 체육진흥심의위원회가 열리죠?

○ 이재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됐고. 이거 하나만 언급을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저께 그게 수정이냐, 조정이냐. 저는 그 두 가지 단어의 의미는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어제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면서 우리가 정회하고 부지사님과 함께 논의했던 것이, 저는 수정이 아니라 조정으로 받아들였는데 자꾸 혼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국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이 있어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수정과 조정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제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정이라고 하면 그걸 고쳐서 갖고 와야 되는 거고 조정은…….

○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답변을 잘하셔야 된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어쨌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계수조정 있으니까 내일까지 잘 열심히 하시자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재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한류월드단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실래요?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 염종현 위원 단장님, 수익적 수입 편성내역에서 말이죠. “변경용역 결과반영을 위한 용지매출수입 188억 원 전액을 삭감했다.” 이게 어떤 뜻이죠? 구체적으로.

○ 염종현 위원 어떤 게 못 들어오게 돼 있…….

○ 염종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일부 승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채무부존재확인은 채무가 없다는 뜻이죠? 그런 소송인 거죠?

○ 염종현 위원 그게 207억이라는 얘기죠?

○ 염종현 위원 가지급금 207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뭐 그런 내용이네요, 그러면?

○ 염종현 위원 그리고 여기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해서 임대수익금을 얻는데 이건 누가 판단을 하는 거죠? 임대…….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임대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결정단위가 누구예요? 단장님이 결정하세요?

○ 염종현 위원 이거를?

○ 염종현 위원 이게 그 1년 동안의 금액입니까?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금액 전체수익이 2013년 전체 수익이냐고요.

○ 염종현 위원 아, 3일 동안 한 거예요, 이게?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이거를 계속 내년에도 할 계획이 있나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임대해 달라고 그러는 업체를 만나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걸 국에 보고를 하나요?

○ 염종현 위원 국에 보고합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럼 내년에도 토지를 이용해서 임대수익을 올릴 예정이 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이 내역이, 3일 동안의 내용이 뭐였는지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 염종현 위원 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어떻든 변경사용계획안이 좀 더 구체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행감 때 질의했던, 저희가 기계적으로 우리 선수들한테 몇 명 10만 원 주고 이러해서는 유망선수를 발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유망선수를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한 발굴지원, 발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편성이 뒤늦게라도 된 거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경기도 곳곳에 저희가 찾지 못하고, 그러나 대단히 자질이 있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런 선수들을 이런 자그마한 예산을 이용해서라도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작년에 저희가 기금사용 내역을 좀 봤었어요. 봤었는데 바람직하지 못한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여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대로, 물론 체육진흥위원회 최종승인을 받아야죠?

○ 염종현 위원 거기서 통과가 되면 유용하게 계획안대로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 이자발생 예측이 12억 8,000 정도가 내년 발생예측을 하는 거죠? 그렇죠?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16억을, 저희가 금년에도 16억, 내년에도 16억 이렇게 기금이자를 운용하는, 16억이라는 금액을 결정하는 근거가 뭐가 있는 거죠? 물론 이자가 그만큼, 이자위주로 사용을 하겠지만 16억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결정이 된 건가 싶어서,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 염종현 위원 체육진흥위원회에서 결정한 게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자가 이만큼으로 줄을 거란 얘기 아니에요, 예측이. 그런데 저는 왜 16억이냐는 얘기죠.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 염종현 위원 네.

○ 염종현 위원 그건 제가 압니다. 그래서 16억이 됐다는 거는 제가 아는데, 왜 16억이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냐는 얘기죠.

○ 염종현 위원 네, 올해 16억 쓴 거 알아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올해 16억을 사용하다 보니까 내년에도 16억 정도 규모로 기금운용을 하겠다. 그래서 16억으로 결정이 된 거네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이자가 계속 줄면 기금이 상대적으로 계속 줄겠네요, 조금씩?

○ 염종현 위원 아, 그러면 그걸 조정은 그때그때 잘하셔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체육진흥위원회에서 이자를 사용할 수 있게끔 승인을 해줘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취지에 맞게 금년에는 사용계획안대로 잘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혜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모든 위원님들의 기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기 전에 국장님, 저희 집행부에서 사업예산을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서 편성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안혜영 예산편성한 것을 예산심의를 거쳐서 확보를 하고 집행을 하게 되는데 집행부에서 저희 위원님들과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편성해야 되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본 위원장이 강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에 관해서 내일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상임위에서 예산편성을 확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지금까지 어제오늘에 걸쳐서 사업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오늘 좀 준비를 충분히 하셔서 내일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는 데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을 하시는 데 부족한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재천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 이재천 위원 국장님, 내일 우리가 그동안 심의한 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어쨌든 총괄적으로, 총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일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실ㆍ과장님들께서 충분히 해서 저희들이 심의할 때 나중에 사전에 설명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좀…….

○ 이재천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 물어서 다시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가 조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정의당 유미경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일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아까 이재천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조정안이라고 그러죠? 그 부분을 오늘까지 주기로 했는데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 유미경 위원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 텐데 그거 조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자체는 의지는 가상하지만…….

○ 유미경 위원 의지는 가상하지만 그 금액이 큰가요? 저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유미경 위원 아무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하나 좀, 이제 전체적인 예산심의를 다 마쳤다 이런 시점인데요. 내일 계수조정만 남았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위원님들이 드렸고 지적도 했고 또 의견도 저희가 집행부에서 들었던 것이 있는데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문광국 전체의 예산이 어려운 와중에 우리 공공기관들, 보조단체를 포함해서 9개 단체에 보면 굉장히 사업비가 부족하고 어려운 곳이 좀 있고, 또 물론 정당하게 예산이 편성권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지만 위원들이 보기에 조금 적절치 못하다라는 편성이 돼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을 우리 공공기관끼리의 어떤 사업 경중, 우선순위에 따라서 금액을, 증액은 두 번째 얘기고, 증액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거론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혹시 보시는지…….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대단히 부족한 곳을 위원들이 봤을 때는 좀 더 여기가 편성이 돼야 되는 게 옳았는데 적게 편성되었다 이런 것이 있고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 사업은 좀 과한 사업이고 우선순위에서는 늦다 그러면 거기서는 감해야 되겠죠. 그런 조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 염종현 위원 네. 그리고 부지사님도 오셔서 저희 문광위의 처해져 있는 상황, 16개 시도에서 세종시를 빼고 가장 최저의 예산편성 이런 것에 대해서 내일까지라도 남은 시간에 최대한 더 우리 담당국의 국장님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유의미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혜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2항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14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의결은 11월 28일 계수조정을 거쳐 실시하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우리 이진수 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분들은 경기도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오늘까지 조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산회에 앞서 다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건 회의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