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서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교육청과 북부청사 교육국에 대한 2014년도 본예산 심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국 소속 기관장님들이 예산심의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김국회 교육국장 나오셔서 도교육청 교육국 소관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김국회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기 북부청사 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김완기 북부청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도교육청과 북부청사 교육국, 직속기관 등을 구분하시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2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춘 위원 질의 전에 잠깐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대리 서진웅 김진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 김진춘 위원 지금 예산심의 중인데 밖에 나가 보면 말이죠. 교육청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와 계신데 예산심의 하는데 많은 직원들이 동원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고 또 직원들 생각에도 그렇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필수요원들만 대기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청으로 귀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네, 알겠습니다. 본청 그리고 북부청사 교육국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에 대한 질의응답에 필수적으로 답변 가능한 부분,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너무 과하게 있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자료요청 좀…….

○ 위원장대리 서진웅 질의응답하기 전에 위원님들 자료요청 먼저 받겠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해당되는 부서가 제가 어디인지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보면 철학책을 중학교에 전부 배부했죠. 그래서 그 철학책이 얼마이고 그다음에 과연 사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걸 좀 해주시고 철학책 한 부를 제가 받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나눠준 책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사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일선학교에, 필요하면 얼마든지 주겠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요청을 하죠. 또 요청을 안 하면 ‘이 사람들 봐라. 전혀 교육이 안 되나 보다.’ 그런 이미지도 있을까 봐 이걸 학교에서는 받고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형식적이 아니고 예산을 들여서 무상으로 지급하는 만큼 이것을 일단 주시고 또 이번에 보니까 학교 민주주의 뭐 해 가지고 교재를 만들어 내대요, 그렇죠? 국장님! 이것에 대한 목차하고 좀 이렇게 주시고 제가 이 목차를 비공식적으로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고등학교 1학년 사회책과 목차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제가 다시 한 번 그것을 재차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네, 다른 위원님…….

○ 강관희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정책관님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12년도, 2013년도에 출입문이 대거 교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입문이요. 미닫이ㆍ여닫이. 그래서 과연 이 출입문 선정 방법을, 업체선정 방법을 어떻게 했나. 또 출입문 교체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나. 보면 미닫이문에다 미닫이한 경우가 있는데 여닫이문에 거기다 미닫이를 덧댔습니다. 이것도 파악해 주세요. 물론 내일 지원국입니다만 이것을 파악한 걸 가지고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 강관희 위원 네, 교실에 출입문 있지 않습니까?

○ 강관희 위원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면 중요한 것은 미닫이에다 미닫이한 것과 여닫이에다 미닫이를 덧붙인 게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도단위 행사예산만 좀 뽑아 주십시오. 도단위 행사예산. 2013년도, 2014년도 도단위 행사예산 관련 부분만 좀 뽑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학교인권지원과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연수, 학교폭력책임교사 연수 이 두 목의 세부사항하고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 강관희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북부청사에서 혁신관련 예산으로 어떤 사업 진행한 것, 이것은 북부청사에 한정된 겁니다. 그 자료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다음은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교육국 관련은 아닌데 우리 김현국 기획관님, 잠깐만요.

○ 이효경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도청과의 전출금 문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도청에서 받아야 될 돈이 모두 총액이 얼마죠, 합쳐서? 학교용지분담금까지 해서.

○ 이효경 위원 말고, 못 받은 거요.

○ 이효경 위원 2,800억하고, 그 1,492억은 뭐예요?

○ 이효경 위원 오늘 하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다 이렇게 하면 도청하고 교육청이 정산해야 될 문제는 일단 끝나는 건가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1,492억이 지금 일단은 우리 본예산에 잡혀 있다는 거잖아요, 내년 본예산에.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심의 중이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만큼 도가 잡혀 있는 예산들을 삭감하느냐에 따라서 삭감한 예산을 어떻게 돌리든지 간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저희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몰라서 이 본예산에 1,492억은 이후에 수정할 수도 있고 수정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 이효경 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지금 민주당 의총에서도 내 얘기하고 대표단한테도 얘기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얘기를 제가 전할게요. 그러니까 도청하고 교육청 간의 정산문제 때문에 굉장히 의회가 힘들었어요. 그 정산해 주는 거, 줄 돈 주게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고 애를 써서 여기까지 줄 돈을 정산하는 막바지에 왔는데 의원들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교육청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교육청은 우리한테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는 너무 피로하다. 지금 교육청 때문에 싸운 게 거의 몇 개월을 지금 이렇게 싸워줬는데 너무 피로하다라는 하소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얘기, 하소연을 하고 있다. 너무 피로해서 더 이상은 거의 막 이런 얘기만 나와도 피로할 정도로 얘기가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다, 의원들이. 공치사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의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만 이렇게 애를 쓰는 것 같다 이런 첫 번째 의견하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교육청 문제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도에서 지자체로, 기초단체로 가야 되는 전출금 6,000억 정도를 지금 전출을 못해 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게 한 지자체에 200억, 300억 정도인데 그 중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가가 이번 예산심의의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계속 더 달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힘든 상태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지자체에 가는 돈이 의원들한테는 더 소중할 수 있거든요.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문제이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고요. 그러시길 좀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교육국장님.

○ 이상희 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8쪽 좀 한번 봐주세요. 교사연수프로그램 운영 해서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하고 사업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신규사업은 뭐고 계속사업은 뭡니까?

○ 이상희 위원 배움과 실천공동체 운영은 계속사업이고요?

○ 이상희 위원 신규사업은 교원연수관리위원회 운영사업 하나다 이 말씀이시죠?

○ 이상희 위원 36쪽 좀 봐주세요. 학교혁신과.

○ 이상희 위원 네, 국제혁신교육 교사대회. 2012년도에 이게 열렸었네요?

○ 이상희 위원 12년도죠?

○ 이상희 위원 그때 1회였죠?

○ 이상희 위원 그때 결과가 어땠습니까?

○ 이상희 위원 혁신교육 확산 때문에 하시는 사업이고 대회라는 말씀이시죠?

○ 이상희 위원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 이상희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237쪽 좀 봐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안전한 학교운영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사업이 배움터지킴이 사업이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전한 학교운영에 편성이 돼 있는 사업들은 더욱더 확산시켜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전년도 대비 올해 예산이 19억이 줄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19억이 줄어들었죠?

○ 이상희 위원 학교폭력 멈춰! 프로그램은 아예 없앴습니까?

○ 이상희 위원 학교폭력 멈춰! 프로그램을 굉장히 강조해서 하셨었죠?

○ 이상희 위원 결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 이상희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건 학교 안전운영에 대해서는 더욱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배움터지킴이, 내년도 배치를 전 학교에 다 해달라 주문을 드렸는데 올해 50명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50명을 늘린다고 했는데 예산편성 돼 있는 것 보면 지금 2013년도 예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50명도 더 늘리지 않은 거예요, 지금 보면.

○ 이상희 위원 이게 50명 늘리겠다고는 하고 예산편성은 2013년도하고 똑같고 뭘로다 50명 늘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상희 위원 아니요. 다른 얘기 하실 것 없고요. 예산이 똑같으면 증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이상희 위원 아니, 추경에 반영할 게 아니고 50명을 늘리겠다고 보고를 하신 부분도 예산편성이 안 됐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라고 그렇게 주문을 드렸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편성이 92억 8,900만 원인데…….

○ 이상희 위원 배치학교 수가 1,327개예요. 그런데 전체학교 수는 2,259개로 전체 배치할 때 예상소요금액이 158억 1,300만 원이에요. 65억 2,400만 원이 부족해서 전 학교에 지금 배치를 못하는 거거든요.

○ 이상희 위원 65억 2,400만 원 더 편성하실 의향 없으세요? 다른 사업보다 분명히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나 배움터지킴이 때문에 서울하고 비교했을 때도 배움터지킴이의 임금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열악하고 하지만 인원이라도 배치를 다 해달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 이상희 위원 추경에 배치하실 부분이 아니고요.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배움터지킴이가 고등학교에도 꼭 필요한 학교지킴이지만 일단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초ㆍ중학교만 배치를 전체적으로 하시더라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등학교가 지금 전체 학교 수가 445개 학교인데…….

○ 이상희 위원 배치학교 수가 148개거든요.

○ 이상희 위원 지금 현재 소요되는 금액은 10억 3,600만 원인데 전체 다 하게 되면 고등학교가 31억 1,500만 원이에요. 여기서 고등학교를 뺀다면 한 21억 정도가 빠질 것 같거든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한 44억 2,000만 원 정도는 편성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초ㆍ중에 다 배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지금 안전한 학교운영에서 감된 게 19억 정도 되잖아요.

○ 이상희 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 부분에서 좀 필요치 않다고 해서 감 시켰으면 필요에다가 안전한 학교운영하는 데다 집어넣으셨어야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로 빠져 나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감액시킨 부분을 배움터지킴이에 집어넣었으면 한 20억 정도만 더 편성하면 초ㆍ중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청원경찰은 올해 처음 운영하는 겁니까?

○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운영을 했었는데?

○ 이상희 위원 금년에 했었는데 내년에는 새울학교에다가 변경 배치하신다는 말씀이지요?

○ 이상희 위원 청원경찰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학교 현장에 청원경찰도 어쨌든 간에 강제성을 띤 이런 것 아닙니까?

○ 이상희 위원 청원경찰이 학교 안으로 들어온다는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 이상희 위원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정말 필요한 학교면 모르지만 이건 확대ㆍ확산시킬 필요가 없는 사업 같은데요.

○ 이상희 위원 아니, 교육부 특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교육부가 잘된 겁니까? 교육부에서 꼭 하라고 그런다고 경기도교육청에서 할 일이 뭐 있어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잘해서 채용을 하셔야죠?

○ 이상희 위원 그리고 청원경찰이 무슨 채용이에요. 이거 위탁 아닙니까, 위탁?

○ 이상희 위원 위탁이지 무슨 채용이에요. 은행이고 뭐고 어디고 전부 다 청원경찰은 위탁으로 들어오는 거지.

○ 이상희 위원 청원경찰을 직접 채용하신다고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어찌 됐든 청원경찰을 직접 채용하면서 정년을 보장해 주는 이런 채용이라면 더더욱 신경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확대ㆍ확산시킬 내용이 아니고 청원경찰이라는 네임을 달고 학교현장에 들어온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239쪽을 좀 봐주세요.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인데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안전에 대한 예산들은 다 줄었어요, 실질적으로. 잠깐만요. 실질적으로 이 예산들을 줄여서는 안 되고 학교 학생들의 안전과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예방활동 이런 것들은 해서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절되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은 줄어들었는데, 뭣 때문에 그렇죠?

○ 이상희 위원 예산은, 학교폭력 예산 같은 것은 감액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이상희 위원 아까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이제 좀, 자료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자료 없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240쪽에 보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 연수하고 학교폭력 책임교사 연수프로그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치위원 연수는 6,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뭉뚱그려져 있고 책임교사 연수도 마찬가지 4,200만 원에서 뭉뚱그려져 있어요. 뭐라고 내용도 없고…….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지역청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 이상희 위원 이런 것은 도교육청 차원으로 할 수는 없어요?

○ 이상희 위원 나눠서 하는 것이 좋은지 이거 한 번에 하면,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못하시면 두 번에 나눈다든지 네 번에 나눈다든지 도청 차원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교육은 효과를 낼 수 있고 이러한 연수가 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지금 지역청에서 이 연수를 하면 어떤 식으로 연수를 해요?

○ 이상희 위원 일단은 세부자료를 좀 주시고 추가질의 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이상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웅 위원장대리, 이재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재삼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두 분들 그냥 앉으세요. 앉은 채로 제가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혁신교육이 시작한 지 몇 년 차 됩니까?

○ 강관희 위원 제가 한 4년 반이나, 4년 정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교육감님하고 말씀드렸던 생각이 나는데 저는 그때 드린 말씀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내용이 뭐냐 하면 이때까지 교육감께서 내놓은 교육정책은 저는 하나도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습니다, 교육감께. 그러나 그래도 혁신학교나 혁신교육지구는 잘 다듬으면 우리 경기도에 좋은 교육시스템이 되겠다.

○ 강관희 위원 “본인은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어디 가서든 저는 그 얘기를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후에 이렇게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를 보면서 많은 고민도 해봤습니다. 제가 두 분 국장님께 무거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두 분께는 나중에 질의를 드려야 맞는 건데 혁신학교나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초ㆍ중ㆍ고 이렇게 학교급별로 볼 때 혁신교육, 혁신학교를 적용하는 것이 ○다, △다, ×다 이렇게 할 때 한번 냉철하게 판단해서 두 국장님들 말씀 좀 해줘 보세요.

○ 강관희 위원 다른 설명은 필요 없고요. 초ㆍ중ㆍ고에 혁신학교를 적용하는 것이 ○다, △다, ×다 이것만 표시를 하면…….

○ 강관희 위원 너무 후하게 주네.

○ 강관희 위원 그럼 김완기 국장께서는?

○ 강관희 위원 그래요? 그냥 저는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 생각도 있고 다른 여러분들의 여론도 많이 들었고 했는데 초등학교에서는 괜찮습니다. 저도 ○를 줍니다, 역시 두 분과 같이 똑같이 주는데 저는 중학교도 아까 말씀대로 ○까지 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선에 계신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은 중학교는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를 줬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무조건 아닙니다. 심지어 체계가 잘 잡힌 학교에다가 혁신학교를 해달라고 여러, 뭐 강요는 아니지만 권유까지 한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거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선생님들이 “안 된다.” 이런 것을 했던 정보도 있고. 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이런 어려운 사항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일단 학부모들이 싫어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현재 사회구조가 우리가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사회구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 이런 것 때문에 참 무거운 질문이지만 그래도 우리 두 국장님께서 너무 후하게 점수를 주시네. 하여튼 그 의지를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고.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여기 예산서에 본청과 북부청사에 인성교육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거 있습니까, 이 안에? 저는 꼭지를 찾다찾다 못 찾았어요. 혹시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내용이 아니라 제가 꼭지를 물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여쭌 것은. 혹시 인성교육 담당부서 계십니까? 북부청사?

○ 강관희 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여기 꼭지가 있냐 없냐 그걸 묻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여기 전체 꼭지가 다 인성교육을 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아니, 속된 말로 혁신교육만 외치다 보니까 인성교육은 없어요. 어디 꼭지에, 찾아보세요. 제가 오늘 질의할 것이 엄청 많은데 다른 건 못하더라도 이건 여쭙고 싶었어요.

○ 강관희 위원 그렇게 뭉뚱그리지 마세요. 이때까지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혁신학교, 창의지성하다 보니까 인성교육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어디 갔나. 제가 2년 전에 예산심의할 때 인성교육 해서 5,000만 원의 예산이 잡혔어요. 제가 그때 아주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도에서 인성교육 예산이 5,000만 원이 뭡니까? 이제 어디로 사라졌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인성교육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재면 뭐합니까? 물론 사람은 부족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저는 그 꼭지를 찾느라고 얼마나 뒤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예산이 빠진 걸 보고 참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 좀 깊이 생각하시고 어떻든지 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교육내용이 그냥 포괄적으로 인성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도 중요한 어떤 꼭지 해놓고 인성교육 해서 예산편성한 것하고 그 안에 두루뭉술 들어가서 한 것하고는 받아들이는 게 틀립니다. 하여튼 참조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3쪽 여기에 보니까, 본청입니다. 혁신학교 전문가과정하고 혁신학교 경영자과정하고 이것이 어떻게 구분되고 대상이 누굽니까?

○ 강관희 위원 아, 교장선생님들 20명입니까?

○ 강관희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쪽 보면 거기에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혁신 해서 기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기관장이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지요?

○ 강관희 위원 아, 직속기관장하고 저기하고요. 그다음에 그 아랫부분에 경기혁신교육 네트워크 운영 해서 예산이 잡혀 있어요. 거기에서 그 뒷면에 보면 국제혁신교육교사대회 하고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약 2억 정도가 되어 있어요.

○ 강관희 위원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이거 왜 위탁을 주는 거지요? 이 위탁을 어디다 줍니까?

○ 강관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강관희 위원 구체적으로 해서 위탁이면 어디에다 어떻게 해서 위탁이 된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 강관희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 69쪽에 보면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해서 많이 삭감이 되었지요?

○ 강관희 위원 전년 대비 113억이 감소했습니다. 주원인이 뭐지요?

○ 강관희 위원 참 저도 이거 조금 안타까운 면이 제가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임 교육감께서 시책사업으로 하시던 사업이었지요?

○ 강관희 위원 저는 그때만 해도 이것에 너무 예산이 많이 집중돼서 전 교육감한테 제가 상당히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왜 외국어연수원을 하냐? 거기 가 보니까 외국어 해놓은 것도 없고 영어만 하는데 그 기관 명칭을 바꿔라. 제가 그런 심한 소리까지 했는데 장이 바뀌면 이렇게 모든 교육시스템이 바뀌는 거 참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김상곤 교육감이 아니고 교육철학이 다른 분이 우리 경기도교육감이 됐을 때를 가정한다면 과연 혁신학교나 혁신교육지구가 그대로 유지되겠나? 전 그런 의구심을 갖고 어떻든지 간에 좋은 교육시스템이면 교육감과 상관없이 이것이 계속 진행되는 교육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운 마음을 갖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때 원어민들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제안했던 사항이 뭐냐 하면 한국에 살고 있는 분들 중에서 외국에 유학 갔다 와서 영어를 정말 잘하는 분이 있고 또 미국에 살다가 와서 계신 분들이 있다. 왜 생판 모르는 저 남아공화국에 있는 그런 분들을 갖다 모셔서 전혀 우리나라와 식사문화나 모든 생활이 틀린 분들이 와서 학생들에게 왜 갈등을 겪게 하냐 그러면서 제가 그때도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국내에 계신 분들 중에서 영어를 정말, 외국에서 공부하고 좀 더 훌륭한 분들 그런 분들을 원어민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되는데 왜 이러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면서 영어교육이 좀 침체되지 않나 그러한 아쉬운 마음을 갖습니다.

○ 강관희 위원 어떻든지 간에 우리 교사들이 이걸 할 수만 있다면야 그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파악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06쪽을 보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2013년도 재정예산 33억 4,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 강관희 위원 2014년에는 사교육비 경감대책 실태조사비로 1,200만 원을 편성했고. 그런데 사교육비로 얼마를 지출하는지에 대한 단순한 통계조사만 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33억 4,900만 원을 투입해서 과연 어떤 효과를 보였는지 한번 답을 줘보세요.

○ 강관희 위원 물론 사교육을 안 하고, 우리 학생들이 안 받고 이렇게 상급학교에 진학한다든지 그러면 참 금상첨화인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사교육에 얽매여서 이렇게 고생하는 우리 학생들을 보면 때로는 고민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사교육이라고 해서 ‘당신들은 아니다.’라는 그런 비평보다는 모든 법 테두리 안에서 사교육과 공교육은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나친 것은 안 됩니다. 정말 고액과외라든지 등등 이런 것은 안 되지만 그래도 특히 시골 같은 데 보면 그나마 그런 조그만 학원이라도 없으면 걔들은 공부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 시골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음지에서 고생하는 학생들도 좀 보살펴 주시고 해서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장학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또 북부청사의 국장님, 질의를 안 하면 나중에 ‘나는 뭐냐?’ 하실까 봐.

○ 강관희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과용 도서지원 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그렇지요?

○ 강관희 위원 많이 증액된 요인이 뭡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러면 혹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던, 여기 보면 학교 민주주의 그런 내용의 교재라든지 이런 철학책 같은 것을 전부 배부하다 보니까 도서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럼 철학책은 어디서 예산이 나갔습니까?

○ 강관희 위원 올해도 그런 제안이 왔답니다. 원하면 제공해 주겠다. 중학교라면 또 인정하지만 고등학교까지 이걸 이렇게 무상으로 배부하니 일선 학교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고 앉아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의 어느 부서는 보면 예산이 풍부해요, 이렇게 넘겨보면. 제가 어제 지역교육청하면서 ‘야, 정말 힘들게 하시는구나!’ 제가 포천교육청을 보니까 예산이 각 꼭지마다 100만 원, 200만 원, 많으면 500만 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육장님! 그쪽에 공기가 맑으니까 아주 건강해 보인다.”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물론 필요하고 또 그걸 받아야 될 그런 저기라면 무상으로 보내주지만 아까도 제가 조금 언급했지만 책은 받아놨지만 실제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안 받으면 도교육청의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걸 받아서 교육을 시키려니까 교육을 시킬만한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파악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조광명 위원님 하셨어요? 하시죠.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정책적 질의 겸해서 예산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관련돼서 제가 지난번에 특위활동도 좀 하긴 했는데요. 예산을 보니까 13년도 예산 대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 조광명 위원 24억 7,000 정도였는데 2014년도 예산액은 한 20억 정도에서 4억5,000 정도로 감액이 됐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부가 학교폭력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2012년도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두 달 정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559만 명 전국을 통해서 우편 설문조사를 했고 그 결과가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아시나요?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었고요. 그 결과 중에 하나가 학교폭력 중에 중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69%, 전체 중에 2/3 정도가 되고 있고 그 결과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이라고 하는 걸 마련합니다.

○ 조광명 위원 거기에 시도교육청에 업무처리지침이라고 하는 걸 내려보내고 이 지침에 보면 일반조치사항, 실태조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한 조치, 생활지도특별학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세 가지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보내죠. 아마 담당부서는 내용을 좀 알 텐데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결과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 조광명 위원 보면 경기도교육청의 대응방안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 관련해서 3개 영역과 14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제로 환경조성 목표로 해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예산지원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2013년도에 한 400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배정한 걸 보면 가해학생 맞춤형 선도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에 52억, Wee전문상담사 인건비 95억, 학생보호인력 운영 92억, 어린이 안전서비스 33억 그래서 한 40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예방을 위한 예산이 여기에서 170억 정도 됩니다. 172억 정도 되는데요, 전체 400억 중에서 172억이니까 한 42%, 43%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조광명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학교폭력의 수치가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전체 예산들이 줄어가고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예산을 줄인다는 얘기는 그 추이나 이런 것들이 완화돼서 예산을 줄여도 된다 이런 판단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 조광명 위원 어떤 판단인지 좀 주시죠.

○ 조광명 위원 학교폭력과 관련된 예산이 2013년도에는 400억 정도 됐는데 2014년도에는 전체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 조광명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제가 분석하거나 정리해 놓은 자료하고 좀 틀리네요.

○ 조광명 위원 전체 예산을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학교폭력과 관련된 예산이 누구 돈인지 관계없이 경기도교육청이 쓸 수 있는 예산 총계라고 하는 게 13년도 400억 정도 예산이었는데 올해 지금 세운 예산, 2014년도 예산 총계를 나중에 파악해서 주시고요.

○ 조광명 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경기도교육청이 어떤 관심을 기울이고 있느냐,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결국 예산이 정책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이러이러한 얘기들을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게 예산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스포츠클럽 말씀하셨죠?

○ 조광명 위원 비만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초등학교에 체육전담교사가 부족한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 조광명 위원 이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에 학교 스포츠클럽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면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에 3년간 156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2014년도 예산도 3억 9,300만 원이 편성됐고 3년간 69억, 그러니까 한 70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예산 집행잔액을 보면 3년간 70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 조광명 위원 2011년도의 예산액이 9억 6,800이었습니다. 집행 거의 많이 했고요. 2,100만 원이 집행잔액이었고 2012년도에는 31억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거의 집행했습니다. 9,300만 원 정도 남았으니까, 집행잔액이. 2013년도에는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행액이 많이 줄어 있는, 그러니까 집행액은 적고 집행잔액은 많이 남아 있는 형태인데 이게 거의 다 소진됐다는 건가요?

○ 조광명 위원 학교 스포츠클럽 관련돼서, 말씀 주셔서 연이어 질의를 했는데 질의에 예산을 학교 학생의 비만과 관련돼서 법적인 관계나 이런 걸 보면 학교체육진흥법 관련돼서 이 업무를 시행하게 되잖아요?

○ 조광명 위원 보니까 국가사무인데 비만학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초ㆍ중ㆍ고 학생이 165만 8,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비만학생이 16만 8,0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교사나 비만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진행할 수 있는 사람 이를테면 방과후에 비만교실 운영하거나 비만학생의 체력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필요예산이 경기도교육청에 적정하게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2014년도에 충분히 만들어져 있나요?

○ 조광명 위원 단체줄넘기사업이 13년도에 1억 9,0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14년도 예산은 6,5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건건마다 국장님 말씀하시면 제가 받아서 다시 수치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수치를 얘기하면 제가 국장님 말씀 주시는 거에 계속 반박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서 제가 큰 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정책과 관련돼서 가용재원이 줄어들면 예산을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예산편성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약한 사람들이나 약한 부서나 사각지대에 있는 예산들이 삭감되고 나머지 돈 총액을 맞춰서 크게 보이는 사업들 위주로 하는데…….

○ 조광명 위원 이런 사업들이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으로, 예산으로 나타난 문제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이런 문제가 예산상으로 어쨌든 필요하다면 증액을 하거나 부서의 책임자로서 이 업무가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을 더 달라고 해야죠. 관련돼서 나오셨으니까, 청소년 미혼모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 조광명 위원 수원하고 평택.

○ 조광명 위원 아이들이 여러 가지 사안으로 미혼모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청소년인 관계로 학업은 계속해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이런 문제가 사실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이죠. 그것을 예를 들면 지자체가 하든 교육청이 하든 어쨌든 사회가 해야 될 몫인데 보면 대안학교에서 하죠?

○ 조광명 위원 대안학교에서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통합반으로 교육을 받고 있어서 정규학교 것이 차질이 좀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년 미혼모인 경우에 아이하고 같이 가면 아이를 안고 수업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따로 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실정은 아이를 받아줄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거죠.

○ 조광명 위원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요. 수원에 있는 대안학교와 평택에 있는 대안학교. 정원이 수원이 30명, 평택이 40명입니다. 정원이 수원이 30명인데 그중에 9명만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의 경우에는 정원 40명에 5명만 있습니다. 아이들이 청소년 미혼모가 없어서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데 왜 정원을 못 채우냐, 홍보의 부족이 있을 수 있죠. 대안학교 그런 시설이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홍보의 부족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학교에서 아이가, 우리 청소년 중에 누가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보내서 그쪽으로 가서 수업을 받게 하기보다는 학교가 일단 창피하니까 “자퇴해라.” 이렇게 하고 있죠.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교육적 차원에서 보면 그게 개인의 문제로, 사고가 터지면 우리 사회는 가족중심의 문제해결방식이 그동안 쭉 진행되어 와서 그게 이런 문제든 폭력문제든 무슨 문제든 다 가정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가족공동체에서 다 해결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제도나 시스템이 교육청에서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교육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부모를 설득해서 이렇게 보내는 게 더 낫다.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분명히 있잖아요.

○ 조광명 위원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학생인권 이런 문제 많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소수가 겪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고.

○ 조광명 위원 그럼 경기도교육청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게 어쨌든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를 해서 예산도 투입하고 그러는데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은 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조광명 위원 관련해서 제가 예산을 보니까 전체 국비ㆍ도비ㆍ시군비 이렇게 합치는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이 줄어가고 있어요. 이를테면 2013년도에 4억 8,900 정도에서 2014년도에 4억 정도로 해서 한 8,300만 원 정도 줄어가는데 실제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산이 시설 1개를 운영하는 데 예산안은 1,600만 원 정도, 실제로는 한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게 전담교사 인건비나 강사료 이런 것들이 수요가 되니까. 경기도교육청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경기도의 정책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정책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 조광명 위원 장애인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고 싶은데 아니, 장애인 문제는 나중에 하고요. 중도 귀국자 조기유학생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유학생 수가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중도 귀국한 학생들은 사실 적응이 잘 안 돼서 돌아오는 것이죠. 그 아이들을 교육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게 특별학교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어쨌든 아이들이 국내 교육환경에 조속히 적응하게 하거나 거기서 공부했던 것들을 조금 더 연장해서 유지시키거나 신장시킬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언어적응, 생활적응, 문화적응, 학습적응 이런 관련된…….

○ 조광명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보니까 초ㆍ중ㆍ고 학생이 3만 5,000명 정도로 파악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혹시 2013년도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자료가 2009년도까지만 파악된 것 같아요.

○ 조광명 위원 관련돼서 특별학급이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게 초등학교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 조광명 위원 부천의 상동초, 안양의 호원초, 고양의 금계초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 예산이 각 학교당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3,000만 원입니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학급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공감되죠?

○ 조광명 위원 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교 세 군데만 운영하고 있고 그 예산도 3,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중도탈락자, 표현이 어떻게 중도포기자, 하여간 유학하다 중도에 돌아온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경기도교육청의 아이들의 교육정책의 한 꼭지로 이 정도 고민인 거죠. 해야 되니까 세 군데 만들고 예산 3,000만 원 지원하고. 저는 좀…….

○ 조광명 위원 이 문제는 중학교 아이들도 돌아온 아이들 참 대책 없습니다. 학교폭력의 60몇 %인가, 65% 이상이 중학교 아이들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늘 우리 아이들 흔한 말로 중학교 2학년 그 또래가 굉장히 여러 가지 질풍노도의 시기이기도 하고 격변하는 시기여서 참 문제가 많은 잘 지도해야 될 아이들, 이 학교가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제가 전체 통계도 보니까 좀 필요하다. 전국 통계를 보면서 우리 경기도만 중학교에 없습니다. 물론 부산도 중학교에 특별학급이 없는데 이 문제는 심각하다. 예산을 반영하시고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결국 안을 만드는 것 말고 예산을 만들어서 실행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예산부서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꼭지들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이 하고자 하는 교육정책의 잣대입니다, 척도이고.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한 분 더 하실까요, 그냥 어떻게 좀 정회를 들어갈까요? 특별한 이견 없으면 12시 10분인데 일단 정회하고 속개해서 또 나머지 질문을 갖도록 하죠. 국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주세요.

○ 위원장 이재삼 교원직무연수 관련해서 예산을 별도로 뽑아놓은 게 있습니까, 자료가? 모든 직속기관 것 다 추계해서 해놓은 게 있어요? 이따 오후에 좀 하나 주시고.

○ 위원장 이재삼 지금 대충 보니까 교육연수원이 53억 2,000, 율곡이 3억 4,000, 과학교육원이 교원직무연수 관련해서 1억 1,000, 외국어연수원이 5억 4,000, 평화교육연수원이 4억 1,000, 유아진흥원이 1억 2,000, 유아체험원이 2,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요구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관이 늘어나면서 직무연수의 대상자가 증가하는 추이와 관계없이 예산이 계속 확대되어 가는 거에 대한 것들을 제가 지적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율곡이나 교육연수원에서 유ㆍ초ㆍ중ㆍ고 교원들 직무연수를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게 아닌지, 아니면 왜 유아진흥원에서 별도로 교원 혁신교육 연수를 예산을 책정해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언뜻 제가 수긍이 가지 않아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유아진흥원하고 유아체험교육원에 연간 예산이, 내년도 요구액이 지금 유아체험원이 7억 3,500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이 금년도는 7억이 넘었습니다만 내년도는 일단 본예산으로 4억 8,000 이렇게 요구를 해놓은 거였습니다. 아마 추경을 통해서도 금년도 수준으로 늘어나겠죠. 두 기관 합쳐서 공히 한 15억 정도 유아진흥원과 유아체험원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기관운영비가. 금년도 1월 달에 보건교육 진흥 조례를 통해서 보건교육계를 별도로 신설하고 그다음에 이 보건교육과 관련된 진흥원을 설치하든 진흥센터를 설치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후속작업 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재삼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 위원장 이재삼 조례가 만들어지고 1년이 지났는데 유아교육과 보건교육이라든가 앞으로 영양사, 영양교사 이렇게 계속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시대의 흐름인데 다른 시도가 가지고 있는 보건교육진흥원이 있고 이 보건교육진흥원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의 게임중독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성교육에 대한 거라든가 아이들의 아토피라든가 그다음에 ADHD라든가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라든가 시대적인 요구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보건교육진흥원에 대한 설치가 명기되어 있는데 검토도, 고민도 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그 조례를 제정한 당시에서 맴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유감을 표명드리고 경기도 공립유치원 교사가 2,500여 명이 있습니다. 경기도 보건교사들도 2,000여 명이 있어요. 같은 입장에서 보면 같은 조건에서 예를 들어 한 유치원 교사들은 2개의 기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보건도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시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고 예산 15억을 써서 2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15억이 아니라 1억 5,000을 들여서라도 내부에 센터를 설치하든지 뭔가 구체적인 변화의 움직임을 가져왔어야죠. 어떻게 1년이 지나도 이것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없었는가에 대한 분명한 유감을 제가 이 자리에서 표명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재삼 내년 3월 1일 자로 새 학기를 준비하면서 보건교육센터가 되든 진흥원이 되든, 진흥원은 기관으로서 독립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복잡한 게 따릅니다. 지금 재정압박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있으면서 그것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그렇게까지는 제가 요구를 못하더라도 센터에 대해서라도 확실하게 국장님이 TF를 조직하든지 해서 후속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이재삼 자리로 들어가시죠.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의 소프트웨어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보화 관련돼서는 제가 오후에 잠깐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일단 한 말씀 드리고 위원님들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참고로 위원님들 직속기관이 오늘 해당하는 직속기관들이 와 계십니다. 기관장님들이 와 계신데 직속기관이 행감 때도 그렇고 지금 계속 출석요구가 많이 되어 있어서 또 일기도 불순하고 해서 맨 먼저 직속기관에게 말씀드릴 위원님들 직속기관만 따로 떼어서 3시 전까지 말씀하고 한 3시쯤 직속기관은 업무복귀를 좀 시키고 이렇게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오후 일정이 늦어진 것 중에 하나가 사립유치원연합회 임원들이 와서 간담회 하느라고 시간이 좀 지연된 것이 있고 또 우리 민주당에서 도교육청과 도청의 예산서가 맞지 않는 문제 때문에 협의하는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사실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수선한데 내년도 본예산에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41억을 반영해 놨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재삼 늦게나마 다행인데 그것도 우리 국장님이 전체 본예산 편성할 때는 반영 못 시키고 있다가 의회 행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단위에서 요구나 목소리도 커지면서 뒤늦게 수정안으로 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재삼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 다행스럽기도 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이와 관련해서 사실 여러 번 공문을 내려보내고 했었는데 내가 일일이 이 공문에 대한 것을 확인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보통교부금을 내려보낼 때 그 보통교부금 산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을 같이 부기로 내려보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재삼 분명히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처우개선비는 1인당 월 35만 원을 월 40만 원으로 증액하라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렇죠?

○ 위원장 이재삼 두 번째는 임용보고된 사립유치원 교원 전체를 주라는 것이 사실 이 지침의 두 번째 근거입니다. 학급 수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학급 수 현원과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임용보고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 교원의 숫자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더 많아요. 이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없단 말입니다. 동일한 사립유치원에서 예를 들어서 10명의 교원 중 7명은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3명은 지급 못한다. 이게 불가능한 구조 아닙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16개 시도 중에 부산 같은 데에서도 크게 민원이 확대되고 집회가 이루어지고 하면서 2013년도분을 1월부터 소급해서 다 지급했습니다. 뭐 했거나 또 하고 있거나 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2013년도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또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집회도 신고를 해놓은 상태에 있고. 종합적으로 이것에 대한 입장을 한번 표명해 보세요.

김완기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 위원장 이재삼 담당국장님이 이 상황을 안이하게 보시고 또 이렇게 소극적으로 판단해서 제가 한편으로 걱정이 됩니다. 이것이 큰 파장으로 문제가 확대되고 나서 그때 가서 이것을 수습하느라고 뒤늦게 예산반영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지금 교육감께서 2014년도 본예산 반영에 있어서 나중에 구두로 편성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중에 두 가지가 예를 들어 첫 번째가 명퇴수당입니다. 그렇죠?

○ 위원장 이재삼 두 번째가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예요. 임금과 관련된 문제는 특히나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인 잣대로 빼거나 넣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이것은 무조건 주는 것이 당위적인 겁니다. 그리고 초등돌봄교실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내년도 1학년ㆍ2학년 전체를 초동돌봄교실을 확대해서 80%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연도에는 3ㆍ4학년 그다음 연도에는 5ㆍ6학년까지 이렇게 기본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라는 기관이 갖고 있는 기능이 교육만이 아니라 보육도 같이 맡고 있도록 하겠다는 게 지금 국가의 기본지침이라는 거죠?

○ 위원장 이재삼 그러면 유치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린이집이 갖고 있던 보육의 기능이 오히려 약화되고 유치원이 보육에 대한 기능, 종일반에 대한 기능이 전제되지 않으면 학부모들이 그 사립유치원 보내겠습니까? 사립유치원이 1,000여 개가 넘는 것이 현실적인 현재 경기도의 상황이고 이 사립유치원들의 생존에 대한 문제들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고육지책으로 종일반을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확대하는 것을 학부모들에게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거고 이것이 국가의 시책과도 맞다는 거죠. 그런데도 종일반을 한 학급에 대해서만 고집한다는 것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 위원장 이재삼 당연히 우리가 판단하고 여지를 가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2013년도분 임금에 대한 부분은 교육부가 몇 번의 공문과 지침을 통해서도 내려보냈어요. 사립유치원이 76%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 현실에서, 사립유치원의 처우가 공립에 비해서 2/3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서 이분들의 처우개선 없이는 우리 유아교육의 질적 제고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수당형태로 처우개선비를 5만 원 더 인상해서 국가에서 국고에서 보통교부금으로 배부하겠다. 주라고 하고 16개 시도가 다 이걸 주고 있습니다. 무슨 명분으로 경기도가 이걸 안 줄 수 있는 것이 되겠냐는 거죠. 더군다나 주무부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관철하도록 노력하셔야지 예산과장 입장처럼 그렇게 “현실에서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이분들이 12월 달에 경기도교육청 앞에 집회신고도 해놓고 했는데 정말 폭발적으로 이 문제가 커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위원장 이재삼 지금 예산담당관이, 정책기획관이 아마 도청과 예산문제 때문에 의회 내에서 협의하고 계셔서 지금 자리가 공석인 같은데 내가 그래서 지금 정책기획관에게 발언기회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오늘 예산심의 이후에라도 교육감님 그리고 부교육감님, 정책기획관 다 협의하셔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계획을 서면으로 내일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재삼 들어가시고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눈도 오고 직속기관들이 다 경기도 외곽에 기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금 이 시간에는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주시고 직속기관장들 업무복귀 시키고 부서별 계속 질의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해 주시죠. 이상희 위원님.

○ 이상희 위원 교육정보기록원 원장님.

(「교육정보기록원은 내일 기획조정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그래요? 그러면 율곡연수원은?

○ 위원장 이재삼 거기도 내일모레입니다, 행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도서관 김포 분관. 거기도 내일모레예요? 그러면 오신 분이 누구누구인지 얘기해줘 봐요.

○ 위원장 이재삼 율곡, 정보기록원 여기는 모레 기획조정실 때 같이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다 오늘 옵니다.

○ 이상희 위원 중앙도서관 분관들은 안 오셨어요?

○ 위원장 이재삼 분관은 전통적으로……. 중앙도서관장한테 직접…….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장 나오시죠.

○ 이상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중앙도서관 분관들이 광주분관ㆍ김포ㆍ여주ㆍ평택ㆍ포천 할 것 없이 불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 이상희 위원 올해 말고 2011년도, 12년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불용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이상희 위원 언제부터 중앙도서관장 하셨어요?

○ 이상희 위원 몇 월 달에 하셨어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다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 이상희 위원 올해는 불용률이 적다? 올해는.

○ 이상희 위원 11년도, 12년도에 비해서?

○ 이상희 위원 불용률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총괄하는 관장님으로서 불용률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특히 거기는 분관마다의 특성이 있겠지만 12년도 여주분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불용률이 있었는데 거기에 또 이유가 있겠죠. 그렇더라도 어쨌든 불용률이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율곡, 율곡이 아니라 어디죠?

○ 위원장 이재삼 경기도교육연수원.

○ 이상희 위원 학생교육원 원장님!

○ 이상희 위원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때 좋은 자료제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학생교육원도 불용률이 높네요.

○ 이상희 위원 올해는 어떨 것 같습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불용률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 이상희 위원 불용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불필요한 예산은 감액을 해야 되겠죠?

○ 이상희 위원 들어가시고요. 경기도교육연수원 오셨습니까?

○ 이상희 위원 경기도교육연수원도 매년 불용률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작년에도 보면 30.64%가 불용이에요. 작년에 뭣 때문에 이렇게 불용률이 높았습니까?

○ 이상희 위원 그건 이유가 될 수 없는 부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집행시일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계획이 무계획했다는 얘기고, 계획적이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 이상희 위원 그럼 받지 말으셨어야죠. 사용도 못하는 예산 받아서 불용액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시겠어요. 올해는 어떠세요?

○ 이상희 위원 연수인원이 줄어들어서 감액하셨다고요?

○ 이상희 위원 그래도 연수에는 큰 지장은 없는 겁니까?

○ 이상희 위원 각 기관이, 직속기관들이 보면 근무연한이 2년입니까?

○ 이상희 위원 임기가?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임기 2년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불용률이 높아도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항구적 노력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결국은 예산삭감으로 이 불용률을 막을 수밖에 없겠죠?

○ 이상희 위원 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우리 연수원장님, 나오시죠. 오늘 경기교육연수원은 오고 율곡은 나중에 오는가요, 같이 오는 날이 아니고?

○ 최창의 위원 서로 이렇게 나눠서 오기로 한 거예요?

○ 최창의 위원 그게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지금.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건데 왜 율곡연수원이 총무과 소속인지 나는 알 수가 없네. 이게 교직원연수원이라고 분명히 서로 조례에다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일반직연수원이라고 생각해서 총무과라는 거죠?

○ 최창의 위원 아니, 그렇게 지금 그러는 것 아닙니까?

○ 최창의 위원 참, 그거는 엄격히 조례 위반이고요. 경기교육연수원만 잠깐 뭐, 감사도 이번에 받으셨죠?

○ 최창의 위원 원장님도 임기가 다 되셨고 한데 임기가 다 되셨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 연수원 새로 설립한 뒤에 문제점이랄까 또 이후의 발전방안을 찾아주시고 임기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예산에 경기교육연수원 시설관리비 충분히 세우셨어요?

○ 최창의 위원 이거 굉장히 방대한 시설 아닙니까?

○ 최창의 위원 제가 방문도 해보고 또 구체적인 대화를 해가면서 경기교육연수원을 처음 설계할 때 제가 설계에 참여하거나 설계를 검토한 사람은 아니지만 너무 현실적인 고려를 안 하고 방대한 넓이에 시설규모도 너무 크게 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실제 만들어 놓고 쓰지 않는 시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볼 때 연수원 예산 가지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겠어요. 오늘 총무부장님 오셨어요?

○ 최창의 위원 부장님 못 오시고요?

○ 최창의 위원 참,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시설비를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수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차라리 안 쓸 거면 그쪽을 폐쇄를 하든지 해야지 시설만 해놓고 1년 내내 안 쓰는 곳이 많아요. 또 연수장도 굉장히 많은데 그 연수장을 다 쓰려면 사실은 연수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 최창의 위원 이번 예산에 시설관리비 반영한 것도 반영한 건데 시설을 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에서 고민을 해주십시오.

○ 최창의 위원 거기 부장님 네 분이 계시죠?

○ 최창의 위원 이분들하고 해서 연수원 시설이 지금 적극,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실태를 한번 보시고 아예 활용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1년 중에 몇 번 쓰고 있고 이거 자료를 나중에 한번 내주시고, 검토를 충분히 하신 뒤에 천천히 내주세요. 실태를 하시고 차후의 활용방안도 한번 의논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북부청하고도 관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북부청의 교원역량개발과가 연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원역량개발과에서 사실 연수 빼놓고 다른 일들은 어느 정도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교원역량개발과는 순전히 거의 연수입니다. 이 연수체계가 거기서 하는 연수들을 대다수 지금 경기교육연수원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 최창의 위원 자체에서 하는 것들은 거의 없어요. 지역교육청에다 주는 것 빼고는, 그렇죠?

○ 최창의 위원 이럴 때 경기교육연수원에 교육역량개발과에서 어떤 정도의 내용을 정해서 줍니까? 예를 들면 각 과목, 시간 이런 걸 다 정해서 줍니까?

○ 최창의 위원 연수내용은 연수원에서 정합니까?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원역량개발과에서 교원 리더십교육을 해라 하고 제목만 주고 인원만 책정해 주면 내용은 다 연수원에서 짭니까?

○ 최창의 위원 그렇습니까?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 최창의 위원 그럼 강사와 내용을 짜서 어디로 결재를 맡는다는 겁니까?

○ 최창의 위원 의뢰한 것을 다시 보내서 이렇게 한다 말이죠?

○ 최창의 위원 서로의 소통이 잘 돼야 되겠네요, 교원역량개발과하고?

○ 최창의 위원 서로 그냥 문서로 보냅니까, 이렇게?

○ 최창의 위원 그러십니까? 지금 원활히 잘하고 있어요?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북부청에도 질의하겠지만. 지금 교원자격연수든 또 정책연수든 내용 중에 경기도 교원들에게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연수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또는 외부에서 교원연수할 때 관리직에 대한 자격연수든 일정연수든 이럴 때 이런 내용을 좀 넣어 달라 하는 얘기들을 혹시 들으신 것 없으십니까?

○ 최창의 위원 일선 교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 최창의 위원 예를 들면 성교육이 안 되고 있으니까 성교육을 넣어 달라,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 최창의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많은 환경운동을 하는 분들에게 경기도교육청이 진보적인 가치를 많이 실현하고 있고 정책 속에도 담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환경생태교육에 대해서는 매우 미흡하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관리직이나 자격연수나 이런 때에 환경생태에 관한 내용들을 좀 담아줘서 그분들이 학교운영을 할 때 학교의 생태공간을 운영하든지 또는 학생들에게 그와 관련된 체험학습을 하든지 이런 데에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러던데 그런 게 많이 포함돼 있나요?

○ 최창의 위원 한 예를 제가 들은 거고요. 그걸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럼 알고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지셔서 역량개발과도 마찬가지고 의뢰할 때 내용을 담도록 하고 또 연수원에서도 그런 내용을 담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립중앙도서관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 최창의 위원 사실 저희가 의회 마지막 예산심의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하면서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해봐요. 질의들을 지금까지도 많이 했는데 안 고쳐지고 반영이 안 됐는데 지금 와서 마지막에 또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들을 합니다. 하면서 드리는 질의예요, 다른 부서도 그렇고. 예산심의 때 이제는 그냥 마지막 보고만 잘 마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드리는 말씀인데 지난해에 저희가 중앙도서관과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 최창의 위원 그때 많은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했던 것들이 뭐죠? 한두 가지만 말씀하신다면.

○ 최창의 위원 관장님이 어느 정도 잘 기억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중앙도서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관도 해당되는 거고 각 지역도서관 분관도 다 해당되는 건데 저만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게 여하튼 도서관 명칭에 대해서 고민하라 그랬는데 북부청 평생교육과가 그걸 초기에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 들었어요, 우리 유기만 과장님 계실 때. 그런데 시작은 해놓고 뭐가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명칭이 이게…….

○ 최창의 위원 평생교육과 과장님, 어떻게 됐는지 문서로 내주세요. 보세요. 1년이 지났는데 1년 지난 문제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의견수렴도 해놨는데 해놓고 그냥 뭘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그다음에 학교도서관 지원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 최창의 위원 그다음 평생학습을 하되 그냥 개인들의 취미나 욕구를 만족시키는 평생학습이 아니라 학교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해야 된다 그랬죠?

○ 최창의 위원 그런 부분에서 중앙도서관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내년 예산도 그런 방향으로 잡으셨어요?

○ 최창의 위원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 최창의 위원 우리 도서관과 평생학습관 그다음 분관에서 정말 명심하셔야 할 게 있는데요. 일하시는 것을 일반 자치단체 공공도서관이나 무슨 문화센터나 평생학습관처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연히 교육기관임을 명심하시고 학교에 도서관 활성화를 하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일이에요, 이게. 거기서 학교도서관 지원기능을 하면 한 시군에 학교도서관 곳곳에 있는 도서관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그냥 거기 앉아서 오는 사람들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 최창의 위원 최우선에 둬야 합니다, 관장님. 그걸 최우선에 두시고 평생학습도 평생학습을 받은 분들이 학생교육을 위해서 봉사를 하든지 자기가 배운 것들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이런 것에 핵심을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이 생명력을 가진 거고 교육기관으로써 소임을 다하는 겁니다.

○ 최창의 위원 그 점을 좀 각별히 생각하셔서 혹시 그런 구상이 있었는데 예산이 안 담겼으면 이후에라도 추경에 준비하셔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먼저 교원연수원 원장님!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동감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연수프로그램의 다양화 또 연수교원의 요구사항에 여태까지 잘 맞춰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저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혁신교육을 보면서 혁신교육의 평가 등을 분석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어떤 요구사항들이 많았고 또 문제점으로 지적됐느냐 하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데 매우 어렵다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혁신교육이 무엇이고 혁신교육의 방향이 무엇이고 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할 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일선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연수원에서 혹시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계획 같은 걸 실천한 게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기본적인 것, 철학적인 것, 방향 이런 것들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수가 계속되면 오히려 혁신교육의 필요쯤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 보다 전문화되고 심화되어진 교육내용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전문화되고 심화되어진 교육과정의 재구성 프로그램을 제공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 조평호 위원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셔야 될 것들이 뭐냐 하면 지금도 일반론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반론을 넘어가서 심화, 전문화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키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연수원에서 그냥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요구하는 연수가 무엇인가, 전문적인 연수가 뭔가라고 하는 요구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 조평호 위원 이런 점에 있어서 여러 단체들이 있고 또 전문적인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전문적인 단체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국내, 지금 이제는 우리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게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많은 홍보가 되고 있고 외국과도 많은 연계를 맺고 있지요?

○ 조평호 위원 이런 점에 있어서 외국의 유명한 학자라든가 방법론에 유명한 사람들을 초빙해서 강의도 개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는 얘기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들어가시고요. 이것과 관련되어서 교원역량개발과, 교육국장님! 관련 국장님.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교원역량개발과 쪽에서도 교육과정 재구성의 계획, 지원에 대한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혁신과에 얘기했더니 혁신과에서는 이걸 굉장히 어렵게 얘기하던데요. 그래서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떠넘기는 그런 경향이 있던데 그럼 어디서 이걸 답변을 들어야 되나요?

○ 위원장 이재삼 김국회 국장님! 답변하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세요.

○ 조평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과정 재구성과 관련되어서 전문화된 또는 심화된 그런 혁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 조평호 위원 이제는 다소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혁신의 방향을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현장의 그 욕구를 충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준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직속기관만 마무리하시고 이따 다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본청에 교육과정지원과를 별도로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평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어떤 부서가 좀 주관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통감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직속기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연수원장님!

○ 최철환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하셨는데 그냥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율곡연수원과 교육연수원을 비교해 봤을 때 사업의 부조화, 인력의 부조화, 예산의 부조화 이런 부분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철환 위원 지금 교육연수원에서 모든 연수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나요?

○ 최철환 위원 어떤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최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가 조금 미흡하거나 빠진 게 있으면 나중에 본청, 두 분 국장님이 계시니까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기법을 쓰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하시고 직속기관장님들은 퇴실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기능에서 상임위가 갖고 있는 기능은 사실 예산심의에서 10권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책자를 놓고 심의한다는 게 제도적으로, 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교육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가 1권의 책자를 가지고 심의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고 그래서 일부 상임위는 내년도 전체 예산이 1,000억 남짓한 그러한 상임위도 있습니다. 본청 교육국 업무가 워낙 방대해서 사실은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뭐 공동사업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까지 세부적인 기관이 25개가 있지만 일일이 위원님들이 다 살펴보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들을 잘 성찰하셔서 직속기관장님들은 기관 운영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편성에 있어서 어쨌든 낭비요인이라든가 불필요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눈길에 조심해서 돌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일어서서 퇴실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빈자리는 본청의 업무담당자로 오신 분들 들어오셔서 채우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교육국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 최창의 위원 본청 교육국장님부터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에 이어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 최창의 위원 이번 예산은 전체적으로 규모가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예산항목 하나하나를 낭비성인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서 오히려 이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으로 좀 개선했으면 하는 것들 중심으로 제가 질의를 몇 개 뽑았는데요.

우선 교육과정지원과입니다. 교육과정지원과에 지금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분이 한 분 장학사가 있지요, 장학관 한 분. 그런데 진로교육에 대해서 인원이 적어서 그렇긴 한데 방향성을 과연 지금 잘 잡고 있는가? 워낙 예산도 적고 하고자 하는 일도 제가 볼 때 애는 많이 쓰시지만 뚜렷하게 눈에 드러나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진로교육아카데미 정도인데 진로교육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2억 9,000이에요.

○ 최창의 위원 그리고는 대입지도, 대입설명회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2억 4,000이에요.

○ 최창의 위원 어떻게 진로하고 대입설명회하고 똑같은 범주로 잡고 있어요?

○ 최창의 위원 대입지도하고 진로교육 영역이 다릅니다, 국장님. 지금은 진로교육을 잘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진로교육이 없어요, 진학교육이 있고. 학부모들도 대학 어느 대 가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런 설명회는 많이 오는데 자녀들의 적성이나 재능을 찾아서 진로를 어떻게 하는 데 이런 데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거 엄청나게, 우리 교수학습과장님! 아니, 교육과정과장님! 진로교육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돼요. 도교육청이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방향을. 다시 말해서 제가 행감 때 얘기했던 진로교육체험센터도 도교육청에서 방향만 잡아서 한 1억 5,000만 갖고 어느 시군에 딱 해주면 거기서 시 자치단체하고 의논하면 되는데 방향을 안 잡아주고 있어요. 2015년에 하나 하겠다 이게 무슨 방향이에요. 분발하셔야 돼요.

○ 최창의 위원 아니, 그런 거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교과부에서 다 잡아서 하라는 것 하는 거 아니에요.

○ 최창의 위원 그런 게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방향을 잡으시라고, 자체 방향을.

○ 최창의 위원 다 아실 거예요, 지금. 그런데 큰 방향이라도 잡아주시라고요.

○ 최창의 위원 그 많은 진로교사를 지금 학교에다 해놓고 왜 그런 핵심인력들을 여러분이 사용을 잘 못하시냐고요.

그다음에 학생학부모지원과입니다. 사교육비 경감 앞서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그 조사만 한다고 사교육비가 절감되는 거 아니에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공약사항 중에 제일 안 지켜진 게, 예를 들어 적게 지켜진 게 뭐냐고 하면 저는 사교육비 절감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건 공약이행이 다 90% 넘었는데 이건 안 됐거든요. 뭔 일을 했어야지요. 공교육의 다른 일을 강화하면 사교육비가 줄어든다. 이거 뭐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업을, 예산을 반영한 게 있는가를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해요, 직접적인 것도. 예를 들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사교육비 없는 세상”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김현국 담당관님! 아시지요, 그 단체?

○ 최창의 위원 잘 아시죠?

○ 최창의 위원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 최창의 위원 굉장히 어려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단체가 후원을 통해서도 건물 두 층을 쓰고 있대요, 지금. 웬만한 교육단체보다 지금 대단해요. 경기도교육청에서 한 번이라도 여기 불러다가 사교육비를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고 학부모들이 자기주도학습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강연 같은 거 해본 기억이 있어요?

○ 최창의 위원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학부모교육을 하면서 학부모교육을 도대체 뭔 방향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학생학부모지원과는 그게 핵심이에요. 학부모들 교육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학부모들에게 어떤 의식과 철학을 갖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학부모교육을 많이 했더니 서로 경쟁교육에 치열하게 매달려서 더 많은 과외를 막 시키고 애들을 막 못살게 굴고,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학부모지원 활성화 사업 보니까 계산도 다 틀렸어요. 15억 증액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보니까 25억 증액, 128쪽 보면. 25억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의 주요사업이 뭡니까? 뭣 때문에 25억이 증액됐나요?

○ 최창의 위원 그런 건 다 이미 기존사업이던데. 증액의 주요원인이 뭐예요? 128쪽.

○ 최창의 위원 이렇게 답변을 못하시면 괜히…….

○ 최창의 위원 늘었어요? 예전에도 똑같던데요. 50만 원 주고 200만 원 주고 이거.

○ 최창의 위원 이 내역 좀 정확히 보내주시고요.

○ 최창의 위원 학부모지원 활성화의 사업내용에서 특히 사교육비 절감된 내용들을 앞서 반영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내용을 적극 반영해 주세요.

○ 최창의 위원 초등보육 운영비 지원이 정부에서 1~2학년 애들을 주로 중점으로 하라는 거지요?

○ 최창의 위원 그렇지요?

○ 최창의 위원 이거 돈이 정해서 내려오면 도교육청이 사실 고민 안 하고 일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원래 예정된 것보다 줄이긴 했지요?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줄이는 것도 물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지만 과연 그럴 만한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것인가, 아니면 학교 끝났는데도 또 학교에 붙잡혀서 1~2학년들이 지루함 속에서 있을 것인가 이 판단을 하셔야 할 겁니다.

○ 최창의 위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가방 싸는 시간이 제일 즐거운 시간입니다. 왜 나머지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느냐, 공부를 못해서 낙인찍히는 것도 싫어하지만 학교에서 또 다른 지루한 공부를 하는 것도 애들이 싫어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 비정규직일 뿐만 아니고 자격도 없는 강사들이 많다 하는 것이 다 보육선생님들이에요. 그만큼 열악한 조건에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열악한 조건에 있는 분들이 과연 집에 가면 보살핌도 받지 못하는 이 애들을 사랑과 관심 속에서 지도할 것인가, 그 애들을 방과후 돌봄까지 하고 있는데 저녁시간에 밥을 제대로 먹이고 있는가, 제가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전체적 조사를 시켜서 그나마 조금 나아졌더라고요. 이제 밥하는 분들을 그냥 잠깐 돈 주고 이렇게 하던데 이런 환경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학생학부모지원과장님! 이거 면밀히 검토하셔야 해요. 오히려 지금 이런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역에 있는 아동지역, 아동, 지역아동? 아, 이름이……. 아동센터?

○ 최창의 위원 거기 다 있거든요, 지금. 그게 상당히 역사도 오래됐어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고. 괜히 이런 데 있는 애들 다 학교로 불러들여서 거기는 거기대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만 있고 학교는, 사실 학교가 그런 것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왜 그런 사업이 활발한지 아세요? 가산점을 주니까. 가산점 안 주고 선생님들에게 해보라고 해봐요. 구조가 안 돼 있는 겁니다, 학교가.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에서는 정책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내실 있게 되도록 좀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과직과 과장님! 과직과에 환경교육 교과가 있지요?

○ 최창의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 선택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 최창의 위원 이거 최근 3년 자료 좀 주시고요. 국장님도 이 자료를 한번 보시고 환경교육에 대한 교과 선택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제가 그러니 말씀드리잖아요. 교육감의 정책은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책을 하고 있으면서 일선 현장은 이런 진보적 가치의 교육내용들이 축소되고 있다. 이것은 모순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옥상에다가 태양광발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실 안에서는 그런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알맹이와 핵심이 빠진 거지요. 환경교육 교과 선택률이 지금 낮아지고 있고 적습니다. 전국 시도 평균보다 훨씬 적어요. 검토해 보시고 이런 것들이 바로 왜 그럴까, 자격연수 이런 데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니까 중요성 인식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연관되는 거죠.

○ 최창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건강과 과장님.

○ 최창의 위원 네? 뭘요? 석면?

○ 최창의 위원 장학관님 안 계세요? 체육건강과. 과장님은 거기 가셨고, 장학관님! 어디 가셨어요? 들어오시면 말씀드리고요. 학교인권지원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학폭과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줄어서. 줄었어도 이것에 대한 관심을 놓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 이상희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안전지킴이 이거는 확대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물론 이거 정부가 한 정책입니다만 학교에 비정규직 인력을 써서 가장 호응을 많이 받고 있고 칭찬을 하고 그다음에 들이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를 크게 거두는 사업이 학교안전지킴이에요.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국장님. 모든 학교 가도 교장선생님들이 그분들 다 있으면 좋겠다 그래요.

○ 최창의 위원 그렇죠. 그런 사업을 해야 돼요. 봉사하시는 거예요, 그분들 완전히 지금. 돈 60만 원 받으면서 하루 종일 아이들 위해서 몸 바치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 최창의 위원 그분들 처우도 높이셔야 합니다. 그분들이 조직화되어 가지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돌보지 않을 게 아니에요. 60만 원 정한 지가, 지금 70만 원인데 10만 원 또 학교관리비에 써요. 60만 원 가지고 몇 년째 봉사하고 있는데 처우개선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고민하셔야 합니다, 확대도 해야 되지만.

○ 최창의 위원 다음은 북부청 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 최창의 위원 수고하십니다. 북부청은 스스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청에서 북부청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예우하든지 어떤 뭘 배려하든지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스스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한번 명백히 보세요. 북부청에 교수학습과와 교원역량개발과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으며 우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지금 도교육청에서 장학기능이 다 빠졌습니다. 그렇죠?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장학기능이 빠졌으면 사업을 기획하고 일선 학교를 지도하고 이런 일밖에 안 남았죠.

○ 최창의 위원 교수학습과만 예를 들어 봅시다. 뭔 일을 합니까, 교수학습과가 크게 말해서.

○ 최창의 위원 보세요, 크게 말해 봐야 그것밖에 없잖아요.

○ 최창의 위원 예전에는 많이 하던 창의체험 이런 것 다 빠졌어요, 지금 사업이. 그렇죠? 완전 빠졌어요, 지금.

○ 최창의 위원 약화된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기초학력하고 지금 세 가지 하신다고 했잖아요. 문화예술하고 그다음 뭐예요?

○ 최창의 위원 고시업무. 고시업무 그건 연합학력고사 시험관리하는 거잖아요. 고시업무는 아닌 말로 행정업무예요, 이거. 일반행정직이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장학사가 아니어도.

○ 최창의 위원 그러면 딱 두 가지 남아요. 문화예술하고 기초학력. 지금 몇 명이에요, 교수학습과에 장학관, 장학관 과장 그다음 장학사 몇 분입니까?

○ 최창의 위원 총 24명이고 8명이라는 소중한 자원이 거기 있는데 과연 이 사업비와 이 사업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할 만한 의미가 있는 건가, 가치가 있는 건가요?

○ 최창의 위원 정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문화예술사업을 제가 보니까요, 학생 오케스트라 지원이나 예술강사 지원 이건 교육부가 기획한 사업이죠. 일선의 호응도 받고 있고 이것은 늘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일상적으로, 학교가.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런 걸 기획해서 지원하고 지도하는 게 도교육청의 업무예요. 그런데 나머지의 문화예술사업,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는데 다 행사입니다, 지금. 두 가지는 교육부 사업이니까 그건 일상이고 도교육청이 자체에서 진행하는 건 전부 행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최창의 위원 큰그림, 문화어울림, 즐기고 문화공연, 액수도 3억 8,000, 2억 4,000, 1억 5,000. 돈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행사가 크고 일을 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 일회성 사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 했던 것을 모아서 발표하는데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많은 장학사가 거기 있는 게 아니죠.

○ 최창의 위원 이거 이미 사업계획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없는데 이걸 무조건 부정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저는. 이게 중심이 되면 큰일이라는 거죠. 일선 학교도 행사 같은 걸 다 없애고 일상적인 아이들의 교육을 하고 있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도교육청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교수학습과의 사업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교원역량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연수 빼놓고 뭐 있습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연수 빼놓고. 딱 연수 기획하는 거잖아요, 그다음 진행하는 거.

○ 최창의 위원 제가 너무 이렇게 낮춰서 말할 수도 있어요. 핵심이라서 좀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 교원역량개발과에서 연수 잘 해내면 과 부서로서의 생명력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안 하면 이거 어려운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 최창의 위원 거기서 일선 학교 근평을 매깁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장학지도도 안 하고 근평도 안 매기고.

○ 최창의 위원 그런 면에서 유능하신 국장님이 북부청에 가셨으니까 단 부감님도 일선 행정도 잘 알고 대화를 많이 하시고 그러신 분이 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부청의 이번 예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더 절실하게 느껴져서 그래요.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주어진 예산사업 중에도 비록 돈이 없지만,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학교에 나누어 주는 사업은 이제 하면 안 됩니다. 기획을 하고 일상적으로 지원 지도하는 걸 사업해야죠. 그런 차원에서 북부청이 과의 역량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갈 것인가 교육국의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 최창의 위원 국장님 워낙 긍정적인 답변만 하시니까 제가 더 그런 말씀 안 드리겠는데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먼저 신청하셔 가지고,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칭찬 좀 하고 갈게요. 창의지성 민주시민교과서를 봤는데 내용이 참 좋습니다. 국장님이 하실래요, 윤창하 학교혁신과장이…….

○ 조광명 위원 국장님이 하실래요? 이게 2013년도 3월 달에 발행했어요.

○ 조광명 위원 혹시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이것을 가르치거나 교과목으로 한 게 있나요?

○ 조광명 위원 수업은 아직 안 하고 있고요?

○ 조광명 위원 발행을 올해 3월 1일 자로 해서 그동안 혹시 활용했나 싶어서. 국장님, 혹시 책 읽어보셨나요?

○ 조광명 위원 네. 제가 초등학교 5ㆍ6학년 보니까 “일과 휴식”이라고 하는 또 “일과 권리”, 일과 휴식이라고 하는 게 노동과 여가라고 하는 철학적인 개념의 맹아를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들입니다. “일과 권리”라고 하는 주제도 굉장히 좋고. 초등학교 학생에게 개념정립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는 숙제로 남는데 교과서 내용이 참 좋습니다. 중학교 것도 보니까 “민주와 공화의 만남” 여기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민주란 국민에게 주인으로서 권리가 있는 것을 말한다. 공화는 시민 모두를 사회구성원으로 존중하며 함께하는 사회를 지향한다.” 이게 중학교 때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키우는 데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고요.

○ 조광명 위원 보면 평등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풀어냈습니다.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들의 내용을 담아냈던 것 같고요. 또 제가 보니까 미디어, 제가 언론학 전공해서 유심히 봤습니다. 미디어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용이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문제제기하는 게. “사회에서 미디어는 어떤 역할을 할까? 미디어는 특정상품을 광고하는 데 사용한다. 미디어가 보여주는 세상은 미디어가 보여주고 싶을 세상일 뿐이다.” 이런 얘기들을 담고 있어서 이런 교육을 진작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스무 살 넘어서 도서관에 앉아서 제가 배워왔던 교육과 제가 스무 살 넘어서 익혔던 학습내용이 정말 다른 것을 보고 도서관의 천장을 보면서 한숨 쉬었던 기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제가 진작 받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부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고등학교의 민주시민교과서를 보니까 “미디어의 두 얼굴, 하나는 세상을 바로 잡아가는 도구이고 또 하나는 세상을 속일 수 있는 도구다.” 이런 얘기를 교육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경기도교육청의 대단한 용기, 언론인의 윤리, 보통 여기 사례를 든 게 맛집 방송인데요. 이런 문제도 참 좋은 내용인 것 같고요. 미디어의 소통 문제 지금 SNS의 문제도 적절하게 잘 담아낸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문제제기만 하고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이런 노력들이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하나의 전환점, 모티브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함께 노력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조광명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부청사 김완기 국장님!

○ 조광명 위원 제가 행감 때 부교육감님께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정책과 관련된 질의를 한 적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 조광명 위원 경기도 내 각급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결과 적정 설치율이 47.8%이다. 국장님도 아시는 바죠?

○ 조광명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부정적이죠. 공무원 장애인 고용실적도 저조한 상황이고.

○ 조광명 위원 물론 공무원과 관련돼서는 법적으로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외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받지 않지만 이런 문제나 비공무원들의 장애인 고용실적이 저조하다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같이 맞물려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도내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이번에 편성했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 조광명 위원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 조광명 위원 장애인정책과 관련돼서 참 예민한 문제입니다.

○ 조광명 위원 그게 금방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제가 지적하고 금방 안 나온단 얘기는 그것에 대한 고민 정도가 약했거나 안 했거나 이런 얘기거든요. 업무를 대하는 사람들은 그 고민을 계속해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되어 있는 준비상태로 예산과 접목이 안 돼서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제기가 되면 평소에 고민이라고 하는 게 바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정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불리한 측면이 경기도교육청에 있습니다. 시설문제는 바로 아이들이 학교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문제이고 그게 적정 설치율이 50%가 안 된다는 얘기는 어쨌든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정 설치율을 일정 % 정도까지 높이는 문제는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 조광명 위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 꽤 높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조광명 위원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여하튼 고민을 해주시고 고민이 빨리 끝났다고 하면 예산을 반영하는 문제를 함께 논의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 조광명 위원 계획 수립하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국장님!

○ 조광명 위원 계획과 정책이 있습니다. 계획은 그냥 계획일 뿐입니다. 우리가 보통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것은 정책이 아닙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계획일 뿐이고 저는 계획이 보통 예산을 편성하고 안 쓰면 그러니까 이월이라고 얘기하고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사고이월, 불용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 조광명 위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얘기하고,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내년에 또 정책을 얘기하느라고 예산반영을 못하면 그것은 명시이월로 끝납니다. 제 비유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조광명 위원 정책이라고 하는 게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계획일 뿐이지 정책이 아닙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장애인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반영되어야 정책이고 그것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예산부서하고 절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링을 받으면, 북부에 실링을 받으면 실링이라고 하는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래서 또 경기도교육청 정책과 관련된 예산들을 별도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을 겁니다. 제 말을 충분히 전달 받으셨죠?

○ 조광명 위원 여러 가지를 지적하는 것보다 저는 예산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라고 그럴까요? 이런 한두 가지 것들로 어쨌든 저희가 예산심의를 나중에 계수조정하는 사실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다 볼 수 없고 다 질의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런 기술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쭉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어쨌든 북부교육청에서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지라고 하는 것들이 인간적 고민으로 판단할 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 조금만 더,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는데요. 교원역량개발과의 예산을 보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과를 운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운영되는 게 경기도교육청의 문제는 아니고요. 또 다른 도청의 어떤 부서도 이렇게 해서 결국 과가 없어지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과를 만들면 결국 여기 있는 사람들의 동력도 다 없어지고 여기 있는 분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그 주변까지 퍼져갑니다. 그러니까 이 교원역량개발과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내용을 좀 채워주셔야 됩니다. 예산도 주고 일거리도 나눠주고. 그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계신 분들이 상처를 안 받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것은 우리 정책기획관님하고 함께 이 예산문제를 갖고 얘기할 문제를 넘어서서 이 문제는 조직의 사기를 살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예산 끝나고 나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김광래 위원입니다. 본청 교육국장님 나와 주세요.

○ 김광래 위원 이번 질의를 통해서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께서 2014년도 계속사업, 일몰사업 제출한 내역 있었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계속사업을 제외하고 일몰사업 중에 본청 쪽에 일몰사업이 몇 개죠? 일몰사업. 일몰사업 이건 2014년도에는 예산을 책정 안 한 사업이잖아요?

○ 김광래 위원 5개 사업 맞죠?

○ 김광래 위원 5개 사업. 그런데 북부청사는 21개 사업이나 되네요?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일몰사업이 상당히 적은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자료 가지고는 불충분해서 먼저 자료를 좀 하나 요청할게요.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사업 중 대상연도를, 기준연도를 2011년도로 잡고 2011년도까지는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2012년도, 13, 14 3년 동안이죠. 연도에 기존사업 중에,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전액 삭감 즉 미편성되면 사업자체가 없어지잖아요. 전액 삭감돼서 미편성된 사업, 아마 이것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 김광래 위원 11년도까지는 있었는데 12, 13년도부터가 교육국 사업 중에서 많이, 교육국 사업만 얘기하는 거예요.

○ 김광래 위원 교육국 사업 중에 미편성으로 사업자체가 없어진 이런 사업이 있어요. 그 자료를 내일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다음에는 조금 전에 민주시민교과서에 대해 말씀이 있었는데 이거 우리 위원님들 중에 몇 분에게 제출했어요?

○ 김광래 위원 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왜 다 안 드렸죠?

○ 김광래 위원 지금 이 내용이 자신 있어요? 이것도 전국 최초죠?

○ 김광래 위원 내용이 자신 있어요?

○ 김광래 위원 아니, 그리고 이런 교과서를 만들려고 엄청나게 많은 연구진들이 여기에 투입되었고 그래서 자랑스러운 교과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만든 교과서잖아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홍보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홍보가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갈수록 홍보비도 많이 늘려온 것 같은데.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이 홍보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잘되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이 잘된 것들을 다 자랑스럽게 보내드리고 홍보하면 안 돼요?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그분에게만 드리고.

○ 김광래 위원 이것은 이 책에 자신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 김광래 위원 자신 있으면 위원님들께 다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 없으면 본 위원에게만 보내시고. 저는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쭉 말씀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각 한 부씩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 김광래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지금 금년에 특히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의 어려움 때문에 즉 예산이 정말 편성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이렇게 못하는 사업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여기 보면, 또 자료 하나를 보니까 2014년도 본예산 요구액 중 일부 미반영사업, 미반영사업이 올라왔는데 6개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북부청사에 누리과정비 1건 있고 여기 본청에는 본예산에 요구액 중 일부 미반영, 요구했는데 미반영된 사업은 1건도 없네요. 맞아요? 여기 오늘 받은 책상위에 올려놓은 자료에 그러는데 그렇다면 요구는 다 한 대로 예산이 삭감은 돼서 편성했는지 몰라도 완전히 반영을 안 한 것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올린 것 중에서는 이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숫제 각 과에서 올리지도 못한 이런 사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 김광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각 과에서는 필요한데 협의과정에서 미반영된 사업 있잖아요. 각 과의 과장님들이 제일 잘 알죠, 그것은. 아쉽게 생각하면서 협의과정에서 탈락된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요구한 사업 제출은 바로 그 분야, 이미 올라온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2011년도 기준해서 그 후에 정말 사업을 올리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저는 이것을 가지고 교육국장님이 전부 자료를 만들면서, 이것은 많은 자료가 아닐 겁니다. 만들면서 보면 거기에서 ‘이것은 좀 안타깝다.’ 느낌이 오고 그러면 추경예산 내지는 2015년도에는 살려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날 거라는 얘기죠.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발전적으로 얘기해서 이 자료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증인선서 했듯이 숨김없이 다 자료로 해주세요.

○ 김광래 위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수운동선수 육성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비, 올해 반영이 하나도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역도부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평택고등학교, 경기체고 같은 경우. 그 무거운 100㎏ 넘는 바벨을 가지고 올렸다 내려놨다 하면 이것을 모르는 분들은 몰라요. 떨어지면서 밑에 시멘트가 깨지기 때문에 그 위에 나무 판때기를, 저를 보세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니까. 이게 1년 동안 쓰면 나무가, 쇠도 마찬가지인데 이 바벨이 떨어지면 나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잖아요. 깨지면 1년 되면 교체해야 돼요. 교체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두꺼운 이런 나무 침목을 가지고, 약한 나무는 되지도 않습니다. 얹어 깔기 때문에 이것도 10~20만 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면 몇백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 교육에 필요한 이런 시설개선비가 전액 삭감됐다 그러면 그 운동 즉 영재교육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삭감할 걸 해야지 이걸 삭감해서 되겠냐. 이런 것들이 전혀 미반영된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거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편성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답변할 내용이…….

○ 김광래 위원 거기에 대해 답변할 얘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못 올라온 건 잘못됐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추경에 하든지 바로 반영해야죠. 그런 것들을 빨리 검토해야 되는데.

○ 김광래 위원 제가 사례를 또 얘기할게요. 광주 광남초등학교에 갔더니, 이것은 지역교육청 때 얘기한 건데 교재교구비 지원에 관한 건데 우리 공문으로는 쭉 내려가잖아요. 1인 1악기 지도. 아이들 방과후 활동에 악기지도를 많이 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기하고 이렇게 공문을 내려보내는데 악기지도를 하려니까 리코더, 하모니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교장선생님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각자 가지고 해야죠. 아이들이 옆 아이에게 빌려서 하나 가지고 둘이 막 불 수 있어요? 부모들이 알면 난리날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때문에도, 그러면 리코더는 하나에 1만 원, 단체로 사면 하모니카는 한 2만 원 이렇게 학년별로 아이들에게 다 나눠줘서 방과후에 이런 활동을 해요. 그러면 1,000명이면 한 1,500 내지 1,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하고 싶은데 예산을 안 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장님께 가 가지고 사업요구를 했어요. 시장이 딱해서 예산을 보내줘서 사서 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그 기본운영비로 할 수 있는 성격,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산이 아니죠. 교재교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기 때문에 이쪽에는 예산을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교육력이,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적게 줘도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넘어가니까 ‘아, 학교에 기본운영비 얼마만 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쓰는 사람 입장에서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많이 주면 많은 대로 소요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교육국에서 지역교육청에 예산을 편성해서 더 부족한 예산이 있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지금 혁신학교에 지원하는 예산, 얼마 전에도 김진춘 위원이 질의한 게 있죠?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1억에서 1억 5,000 얼마를 더 지원했다라는 것, 1년에. 그러면 다른 학교도, 지원하지 못한 학교도 전부 다 곱하기 1억 하면 교수학습 예산지원이 얼마 정도 더 하면 숨통이 트일 것이다 이게 짐작이 가요. 그러면 교수학습 지원예산이 정말 얼마만큼 부족한지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 김광래 위원 우리가 지향하는 게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 모델링학교만큼 앞으로 끌고 가자는 건데 그러면 예산이 얼마만큼 부족하다는 알 수 있는 계산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기획예산팀과 논의해야 되는데 이런 논의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 김광래 위원 제 얘기는 그걸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줄이는 문제도 있지만 얼마만큼 우리가 우리 아이들 교수학습에 투자해야 될 예산이 많은지에 대한 것들을 교육감님 특히 일반 기획관리실이라든가 예산담당하는 쪽에서 이것을 인지하고 같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났다. 그러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행정을 하는 곳이잖아요. 일반행정하는 곳입니까? 시와 도청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통ㆍ문화ㆍ복지 종합적인 이런 행정 그러면서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도를 거쳐야 되고 행정안전망을 뭐해야 되고 정치적인 것은 일반선거에 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그중에서도 교육자치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묘하게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시에서 또는 도에서 해야 될 아이들 먹거리 문제, 급식ㆍ보육ㆍ복지. 저는 주장하는 것이 물론 여유가 있으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것 해야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교육자치를 하는 목적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이것을 챙겨서 하라는 것이 우리 자치의 근본 목적인데 즉 교재교구비를 충분히 사주고, 이거는 삭감할 문제가 아니고 이걸 기본으로 다 하고 해야 될 문제인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거꾸로 됐어요. 교육청은 교육자치 쪽보다 일반행정 쪽, 시도지사가 하는 쪽으로 점점 큰 틀의 행정이 가고 그 빈 공간을 일반행정을 하는 시장과 도지사가 예산을 투입해서 교장선생님들이 가서 손 벌리니까 이분들은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목적이 있죠. 그렇게 하면서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고마워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작용이 있을 겁니다. 또 흔쾌하게 이렇게 지원해요. 시는 교육자치 쪽에 예산을 투자하고 이게 뭔가 잘못 돌아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선해야 될 교육청이 우선해야 될 사업에 소홀히 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국장님! 그런 측면에서 업무를 참 어렵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전문직 장학관, 장학사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의견을 모아서 바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른 얘기를 안 했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래 위원 국장님! 교육청 내에 장학관ㆍ장학사 있죠? 그분들을 전문직이라고 그러죠?

○ 김광래 위원 그렇게 힘없이 하다 보면 교육이 거꾸로 돼 가지고 일반행정에 파묻혀져서 힘을 못 써요. 국장님!

○ 김광래 위원 제가 국장님께 아이디어 제공할게요. 힘없는 집단은 정말 일을 원하는바 뜻대로 못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전문직 노조 하나 만드세요.

○ 김광래 위원 만들 수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힘을 한번 키우세요. 제가 힘을 키우라는 뜻은 아이들이 너무나 여러 가지로 혜택을 못 받고 교육적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교육국의 전문직 역량강화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평호 위원님만 하면 다 끝나나요? 문형호 위원님도 남으셨죠? 발언 안 하셨죠?

○ 문형호 위원 처음이에요. 먼저 해야 되나요?

○ 위원장 이재삼 아니, 조평호 위원님이 지금 신청하셨는데. 그러면 조평호 위원님 하시고, 최철환 위원님도 남았잖아요? 하시고 잠깐 휴식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 조평호 위원 저는 경기교육은 뭐니 뭐니 해도 혁신과 급식과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책이 모두 다 이 부분에 있어서 녹아나가야 되고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변화를 계속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혁신에 있어서 교육과정의 재구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보다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이제 보다 더 혁신이 실질적으로 가야 되는데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철학과 방향은 모두 다 공유한다, 알고 있다, 이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교사들에게는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도움과 지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연수에 있어서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연수의 방법,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연수, 교장선생님들도 연수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 다 공감을 하고 있고 철학은 모두 다 이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혁신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건데 저는 지원국 그런 부분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장학적인 그런 측면은 일부에 지나지 않겠더라. 즉, 학교시설관리라고 하는 측면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학교운영비의 어떤 집행의 문제라든가 등등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에 있어서 학교시설관리에 관한 연수, 회계관리에 관한 연수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연수원뿐만 아니라 교육국에서도 교장선생님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최대한 좀 갖도록 해주셔야 될 것이고 문제점을 빨리빨리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향제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3자를 통해서 다시 얘기를 듣고 오늘 본인과 직접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 즉,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의 애로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강관희 위원님께서도 행정감사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시고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저도 적극 동의를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2011년도에 체육 육성학교에 대한 문제점, 선수 코치의 인건비 문제 등등 해서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교장선생님 몰래 학부모들이 불법 찬조금을 걷어서 사용을 했는데 사용한 그 내용을 교장선생님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학부모에 의해서 즉, 학부모 간에 갈등이 생겨서 그것이 문제가 불거져서 교장선생님이 징계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교육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원인행위는 이미 전임 교장이 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후임 교장 와서 이 문제가 불거진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된 사항까지 이르렀을 경우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정상참작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징계 양정에 따라서 징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까?

○ 조평호 위원 충분히 정상참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해당 교장 재임시절에 발생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본인이 잘못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그에 합당한 징계를 받아야 되고요. 또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징계를 함으로써 일벌백계의 어떤 효과도 충분히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해야 된다. 그러나 원인행위가 다른 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후임자에게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정상참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또 이런 것들이 징계사항이라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교육국장으로서 우리 교원들의 지위 문제에 있어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또 옹호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급식에 관한 문제인데요. 급식은 보편화돼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저는 급식의 끝부분은 얼마나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를 우리가 섭취했을 때 내부피폭이라고 그러는데 내부피폭이 되면 얼마나 위험한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어디, 국장님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지식 정도라고 할까요.

○ 조평호 위원 그러시죠. 그렇게 일반적이고 아주 단편적인 것밖에 모르시죠?

○ 조평호 위원 국장님께서 이 정도밖에 모르신다고 한다면 우리 교육청의 간부직원뿐만 아니라 또 학교에 근무하는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평호 위원 저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이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방사능에 대한 오염은 정말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제적인 기준치도 있고 또 우리나라 국가기준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일반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한 방사능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즉, 방사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내부피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방사능 물질이 반감기가 25년이라 한다면 내부피폭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1초에 한 번씩 방사능에 핵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5년이면 25년 동안 내부에서 그 반응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 내부의 어떤 신체적인 기능에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항인데 사실 우리는 방사능의 피폭, 몇 베크렐(Bq) 정도면 괜찮다 이게 굉장히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아시겠죠?

○ 조평호 위원 이런 점에 있어서 방사능오염 내부피폭에 대한 위험성 교육을 우리가 좀 충분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직무연수라든가 또는 교육청 내에서도 우리 전 직원을 통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정말 방사능오염 내부피폭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점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중요한 것은 급식에 따라서 오염된 식재료가 사용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도록, 이건 교장선생님들의 연수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조평호 위원 방사능오염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일반적인 문제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인권에 대한 문제인데요. 학생인권의 문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 조평호 위원 특히 일선 학교에서 학생인권에 있어서 가장 고생하시고 고민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시죠? 누구십니까?

○ 조평호 위원 생활지도부장님이십니다. 아마 내년도에도 이분들이 거의 70%~80%는 다시 하지 않는다고 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고 있죠?

○ 조평호 위원 그 정도로 업무가 과중돼 있고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누누이 이분들에게 어떻게 칭찬하고 격려할 것인가, 노고에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쉬운 방법은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들에게 격려를 좀 많이 해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격려의 수준은 국장님께서도 하시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감님이 우리 학생부장 선생님들을 모두 한번 초청하셔서 “정말 고생한다. 그리고 학생인권이라고 하는 이런 현장의 실천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줬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대답만 하지 마시고 실천계획을 세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몇몇 분들만 하지 마시고 학생부장 선생님들은 어디에서 근무하시거나 다들 어려워하시고 다들 똑같습니다. 이런 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세부적인 내용들인데요. 제가 5월 달인가 6월 달 업무보고 때 학생수련시설의 문제점을 좀 지적했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 여섯 군데가 있죠?

○ 조평호 위원 냉난방시설의 유무라든가 숙소 내 전기 콘센트 등등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럼 누가 하시는 거죠? 그때…….

○ 조평호 위원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어떻게 돼 있는지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학교의 CCTV, 여러 위원님들께서 CCTV 화질의 문제 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 부분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주 사소한 문제이겠습니다만 CCTV가 설치돼 있으면 설치된 장소의 위치를 알리도록 돼 있죠?

○ 조평호 위원 이것도 우리 학생인권과 관련돼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 조평호 위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위치표시는 다 돼 있는지?

○ 조평호 위원 확인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공교육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공교육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욕구를 가진 학생들이 많다. 그래서 대안교육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 조평호 위원 2.5배~5배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은 너무 제한되어 있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인원을 좀 확충하고 여기에 대한 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죠?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고 행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저는 여기서 과도한 건 요구하지 않습니다만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또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작년도 제가 행정감사에서 시설안전과 관련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학교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관련된 부서와 관련된 국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해가겠습니다만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 조평호 위원 안전통학로 문제라든가 등등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관심을 가지셔야만 이런 부분들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학교에 지원되는 재원 중에서 퍼센트를 정해서 꼭 쓰도록 하는 재원이 있습니다. 혹시 어느 부분인지 아십니까?

○ 조평호 위원 도서비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있고 또 하나가 있죠? 과학교육 사용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도서구입비입니다. 이게 3%로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신설학교의 경우와 역사가 오래된 학교의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즉,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서 써야 된다,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원칙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융통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학교가 상당히 역사가 오래돼 있고 도서구입을 그동안 충실히 해서 도서가 충분히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도서를 어디다가 보관할 수도 없고요. 전시, 뭐라고 그럴까요.

○ 조평호 위원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규정되어 있는 재원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에 고착이 되어서 정말 써야 될 책도 버려야 되고 또 보관하고 열람할 공간도 없는데 쌓아놓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가 있다고 한다면 학교 실정에 따라서 ±1이라든가 ±2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 조평호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서구입비 등등에 있어서 경비를 능률적으로 확보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학교 나름대로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 융통성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조평호 위원 마지막으로는 특수교육에 관한 겁니다. 특수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직업선택권을 보장해 줄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 중의 하나가 학교기업을 좀 더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3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찾으시고 의견을 수렴하시면 보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현장의 의견을 좀 충분히 수렴하시고 경청하시면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마지막 한 가지인데요. 이거 빠트릴 뻔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학교기본운영비에 있어서 사용실태에 대한 것인데 제 나름대로 한번 59개 학교를 인터넷상으로 나와 있는 결산서를 뽑아서 전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경영이 이제는 장학에 그치는 것이 분명히 아니다. 어떻게 하면 학교에 주어진 예산 관리 등등에 있어서도 정말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 대한 교육과 또 관심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삼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철환 위원님, 잠깐 쉬었다가 이따가 기회 드릴게요. 지금 문형호 위원님도 남으셨고 아직 발언하실 분 계셔서, 집행부가 지금 2시간 넘도록 계속 응하셨기 때문에 화장실도 다녀오셔야 될 것 같고 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윤태길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피곤하시겠지요? 국장님! 지금 본청의 국장님이 나오셨지만 질문은 북부청하고 국장님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김완기 국장께서도 잘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오전부터 또 어제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말씀들 숫자적으로 많이 했는데 제 생각은 지금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때 본청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들의 성적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540점 이상 맞은 애들이 몇 명이나 돼요? 북부청하고 합쳐서, 수능에서.

○ 문형호 위원 그러니 그렇게 성적에 신경을 안 쓰니 경기도 성적이 올라가겠어요?

○ 문형호 위원 대개 북부청에 몇 명, 이 쪽 본청에 몇 명 해서 몇 명 그래야 되는데 지금 보도를 보면, 저는 요새 뉴스 보면 다른 거 안 봐요. 아이들이 수능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걸 뉴스에서 늘 유념해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고3도 많이 해보니까 항상 머릿속에 맴도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540점 이상 정도 돼야 서울대 간다고 그러지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그리고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경기도의 선생님들 숫자가 서울보다 더 많잖아요. 전국적으로도 제일 많잖아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서울대 내지는 SKY대 나온 선생님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 있습니다, 이제는. 선생님들 질이 좋아야 학생들 질도 좋아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도서벽지에서 몸으로 때워서 점수나 받아서 한 승진자들, 경영자들 경영한 것 보세요. 형편없어요. 우리가 돈이 삭감되고 증액되고 나는 그런 것이, 물론 생각의 관점이 다르겠지만 난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저 6ㆍ25 바로 직전에 49년도에 국민학교에 입학했습니다. 6ㆍ25때에야 국민학교 다녔어요. 그때 학교 없었어요, 다 불나버리고 짜그러져 버리고. 동네 마을에 유수한 성 씨들 제각 있어요. 그런 데로 오라고 그랬어요. 몇 학년은 저리, 우리 동네로 말하자면 부곡리로 와라, 어디는 대신리로 와라 다 그랬어요. 그랬어도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명문학교도 입학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런 정도의 국가수준이면 얼마나 인재를 잘 키우느냐가 문제입니다. 뭐 돈이 적으니까 어쩌네, 이번에 교육국 예산이 얼마나 줄어졌습니까?

○ 문형호 위원 그렇지요?

○ 문형호 위원 사실은 700억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700명의 성적이 신장되면 좋은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서울서 오랫동안 중ㆍ고등학교에 있었습니다만 우리 선생님들 학력이 좋다고 해서 잘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좀 입바른 얘기가 될지 몰라도 그런 것을 비교해 본 거예요. 서울교대가 서울대하고 맞먹었어요, 제가 고3 할 때. 그런 데에서 나온 학생들이 또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도 괜찮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늘 국장님한테 기대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계실 때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분은. 그래서 기대를 하니까 학력에 좀 해주시고.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얘기드리려고 하는 것은 독서에 대해서도 얘기하려고 그래요. 아시겠지만 2015년도에 서울대 입시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2학년이 3학년 올라가면 금방 바뀌어집니다, 내년 3월부터. 서울대 입시 보셨지요, 그거 바뀌어진 거?

○ 문형호 위원 대개 개요를 보면 어떻게 돼요? 한번 말씀을 좀 해보세요.

○ 문형호 위원 국장님도 어리빵빵하신 모양인데 뭐 그러시겠지요, 하도 일이 많으니까. 나는 그것만 분석해 갖고 데이터를 빼놨으니까 그런데 지금 15년도 대학입시에서 특목고나 이런 데가 유리할 것이다 그렇게들 생각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경기교육이 일반교육을 잘하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나는 봐요. 왜 그러느냐, 원래 서울대 모집이 특정학교를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내년에 서울대가 그렇게 바뀌어지면 다른 대학이 다 점차적으로 따라갑니다. 서울대학이 언제든지 애드벌룬을 탁 띄우고서 나가요. 그러면 다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시가 65명이에요. 정시가 3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능 봐서 현재 정시원서 접수하고 있잖아요, 지금. 옛날에는 정시가 굉장히 일반화돼서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수시가 많아져 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수시에서도 이제 학생교과전형 지역균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방법이. 또 하나는 학생부전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왜 특목고가 불리할 것이다라고 판정을 하냐면 교과전형 균형이 학교장 추천이 2명밖에 안 됩니다, 이제는. 그러면 특목고에서는 어차피 공부 잘한 애들이 와서, 요새 공부 잘한 놈 하니까 “놈” 자를 뭐 어쨌다고 어저께 신문에도 그런 것을 가십난에 나온 것에다 써놓고 나를 그러는 모양인데 나도 그래서 읽고 웃어버렸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2명 추천하면 그 애들은 치열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로울 것이 없어요. 우리는 어쩝니까? 한 학교에서 조금만 잘하면 2명씩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경기도가 고등학교가 얼마예요? 500명이에요, 500명. 500명이 2명씩 해보세요. 1만 명을 추천할 수 있어요. 왜 우리 경기도가 유리 안 합니까? 특목고 죽 쑵니다, 그건.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을 쑨다 이 말입니다, 밥, 죽 할 때.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조금만 신경을 쓰고, 김 국장님도 그쪽에 좋은 학교 많잖아요. 고양, 의정부 저런 데 좋은 학교, 그런 데 얼마든지 나는 유리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의대 교차 있잖아요, 의대 교차. 의대 교차 그것도 뭣이냐 하면 내가 보기에는 지금까지는 이과ㆍ문과 해서 이과생들은 별로 탄력성 없이 공부만 잘했잖아요, 스펙을 쌓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는 그걸 과감하니 뭘로 바꿔버렸냐 하면 구술면접하고 평가형을 이과하고 의대 쪽은 바꿔버렸습니다. 줄여버렸잖아요.

○ 문형호 위원 그리고 오히려 문과에 있는 애들이 의대나 치의대로 가게끔 바꿔주면서 구술면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술면접이 뭐냐? 그냥 쓸데없는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독서를 해야 돼요, 이제 독서. 그래서 어저께도 내가 책, 도서관 2억인가 줄어졌다고 정책기획관님, 내가 자료 내놓으라고 그랬지요? 이제는 정말 독서를 잘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내용을 다 보면 구구절절이 다른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여기를 보면 아까 2억짜리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걸 봐도 그렇고요. 독서대회가 한 번도 없어요, 내용을 보면. 여기 독서진흥 2억 감소 내놓으라고 해서 이걸 쭉 보니까 중앙도서관이 6억 아닙니까. 그다음에 성남도서관이 6억이고 평생교육학습관이 6억, 작년 대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저 안에 세목으로 들어가서 보면 자세한 것은 많이 나왔어요,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런데 독서대회를 한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독서 관계의 도서관 생명이 유지됩니까? 안 돼요. 독서대회를 해야 돼, 독서대회.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한 권 똑바로 읽어서 제대로 발표를 할 수 있고 해서 으뜸상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번창되는 것이지 말로만 하라고 하면 안 돼요. 모르긴 몰라도 내년부터는 한글날 뭣하고 논술하고 조금 더 나아질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어떻게 그냥 막 몰아쳐 버렸든지. 그래서 여기 쭉 보면 그렇게 되니까 각 학교에서도, 특히 고등학교 같은 데 독서대회를 해서 그다음에 중앙도서관이랄지 그런 데서는 경기도 내의 유ㆍ초ㆍ중ㆍ고 또 학년별로 초등학생 같으면 1~2학년, 3~4학년, 저학년, 중학교, 고학년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용어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저 때는 그랬어요.

저는 고3을 하면서도 내가 항상, 그때는 사서교사가 없어서 국어선생인 내가 도서관장을 했어요. 그거 해버렸어요. 그래서 고3도 나오라 해서 난리가 났어요. 왜 고3을 하냐고 그래서 “그래, 해. 안 돼!” 해서 교장선생님하고 싸움하다시피 해서 했어요. 하고 나니까 책 많이 읽어 갖고 그런 거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박정희 대통령 하면 지금도 뭐입니까, 슬로건이? “하면 된다!”예요, 하면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그래서 하면서. 그다음에 책을 읽을 때의 방법 있잖아요. 감사장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독이 좋으냐, 속독이 좋으냐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독서대회를 해보면 이 아이가 얼마나 책을 똑바로 읽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성남교육청 할 때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독서 뭣을 했다고 해서 물어봤어요. “무엇이 좋습니까?” 하니까 “저는 다독을 원합니다.” 그래서 “아, 그러십니까?” 하고 말아버렸는데.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르지만 참관인으로 온 분한테 또 거기서 토론할 일도 아니고 그래서 말아버렸는데 저는 다독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대개 어디 학교에서 이 아이는 1학년인데 100권을 읽었다, 1,000권을 읽었다 하는데 안 돼요, 실효성 없어요. 한 권을 읽어도 똑바로 읽어서 여러 가지 중의법으로 연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육감님도 그렇고 맨날 생활기록부 할 때 주홍글씨, 주홍글씨 그러잖아요. 저는 그것에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교육감님이 말하신 그것은 내가 전적으로 반대를 해요. 다른 법안 같은 것은 내가 같이 앞장서서 하지만. 왜 그러냐, 그 관점이 틀려요. 주홍글씨는 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조나단이 그거 쓸 때 원래 배경이 어두컴컴한 부랑아들이 사는 그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착안돼서 나온 겁니다. 고도 심리소설이에요. 제대로 읽어야 돼요. 주홍글씨 나오면 주 자가 붉은 주(朱) 자에다 홍 자지요, 홍 자, 붉을 홍(紅) 자. 그러니까 맨날 뭐라고 그래요. 낙인이라고 그래요, 낙인. 낙인이 원래 불 화(火) 자에 각(各) 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말에다 찍듯이 그게 낙인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어쨌습니까? 자기 남편 변호사를 놔두고 다른 목사하고 불륜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래서 사생아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잡아서 감옥소에서 반성하라고 했는데 반성은커녕 나와서 옛날 애인하고 다시 도망가려고 한 것 아니에요. 보세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잘 해서 반성시켜서 잘 되면 과거 묻지 않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다시 줘야지요. 그런데 그걸 왜 낙인이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기록해서 해줘야지. 그래서 저는 관점을 그렇게 달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책을 하나 읽더라도 똑바로 읽어서 어떤 관점으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보십시오. 고등학교 국문학에서 나오는 춘향전 보십시오. 지금 세태 말로 뭐라고 합니까? 그때는 정절을 지키는, 아주 신분 차이 그러지만 오늘날은 뭐라고 합니까? 책에도 다, 참고서에도 나와요. 오늘날에는 혼전 뭐뭐, 그 용어가 어쩝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자유연애, 성 개방하고 같다 이렇게 나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 이것도 조금 깊숙한 그런 것을 가르쳐 볼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하자.

그다음에 중학교에서 대개 국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점수가 나쁘면.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에서 국어점수가 나쁘다 하면 다 ‘너는 문과하고 안 맞고 이과가 될란가 보다.’ 부모들이 성급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지도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이 정말로 제대로 정립해서 해줘야 된다 그렇게 봐요. 국어 잘하는 학생들 공부 못하는 놈 없어요. 공부 잘하는 놈들 국어 못하는 놈 없습니다. 얼마나 국어를, 똑바로 교과서를 읽고 책을 읽고 독서를 하고 뭐 이렇게 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 사고방식을 키워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데 내가 국어과 전공이라서 국어과를 찬양한 것은 아니지만 역시 현실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국어도 점수가 낮은 애들은 교과서를 제대로 읽혀라, 교과서를. 교과서를 제대로 읽히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라. 나는 그렇게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교육의 성적을 올리는 것은 그런 밑바탕부터 좀 잘하자. 3년간을 16개 시도에서 15등 하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줄어져서 대단히 서로 걱정입니다만 어쨌든 저는 예산 문제는 우리 김현국 정책관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내가 작년에 예결위 하면서 보니까 도청의 김동근 실장 못 따라가요. 이 양반 못 따라갑니다. 내가 딱 보면 알아요. 쩍 하면 입맛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짜면, 나는 그럽니다. 나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할 것은 우리가 제대 말년인데 예산은 제대로 짰을 테니까 알아서들 하시고 그런 성적에, 또 국장님이 충청도 양반에다가 여러 가지로 전공을 하셨고 또 우리 김완기 국장님이 얼마나 순수하면서도 그럽니까. 그래서 두 분이 합치면 또 2청에 서 부감도 모두 비슷한 성격들 가지신 분들 아니에요. 삼자정립(三者鼎立)이라고 그러죠? 화로는 3개입니다, 발이. 그래서 정(鼎)이에요. 아시죠? 국립현충원에 묵념하는 게 다 3개 아니에요, 그래서 자빠지지 않는다고 그랬었는데. 세 분이 정립이 돼서 잘하면 잘 되실 걸로 나는 믿습니다.

○ 문형호 위원 잘하시고, 다만 혹시 내일 모레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계수조정으로 하게 되면 그때 난도질하는 것은 그때 보기로 하고 좌우지간에 잘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셔서 저는 잡다한 얘기는 그만두고 이 사업설명서에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만, 자질구레한 것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얘기하죠.

○ 최철환 위원 총액교부사업은 학교기본운영비에다가 총액교부사업비를 그 학교에 더 덧붙여주는 거죠?

○ 최철환 위원 이 총액교부사업으로 주로 돌리는 이유는 뭡니까? 담당부서사업으로 하지 않고 총액교부사업으로 하는 이유.

○ 최철환 위원 저기 김현국…….

○ 최철환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잠깐 제 오해는 이걸 총액교부사업으로 다 집어넣어서 겉보기에 학교기본운영비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북부청사 국장님께 사업설명서, 그냥 앉아서 하십시오.

○ 최철환 위원 그냥 앉아서 얘기합시다. 사업설명서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만 짚겠습니다. 그전에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저도 원칙적으로는 어차피 사립유치원도 공교육화 되어 가는 속에서 여건을 개선해 준다거나 지원을 해야 된다는 데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립유치원도 지원을 하는 만큼 우리 공립유치원처럼 제도의 정비라든가 또는 회계의 투명성 또는 교원정수 책정의 확립 이런 것들이 전제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최철환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사립유치원에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그래야지 공립유치원에서의 교원 수와 학생 수에 비례해서 사립유치원에 늘어나는 그 수에 무조건 다 지원할 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수가 책정되어야 된다 이거죠.

○ 최철환 위원 회계의 투명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립유치원은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 최철환 위원 사립유치원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고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때 옵션으로 건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지원을 해주는 것만큼 앞으로 사립유치원도 사립중ㆍ고등학교에 요구하는 만큼 그러한 정도의 제도개선ㆍ확립ㆍ정비,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는 적어도 같이 병행하든지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사업설명서 보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만 짚겠습니다. 49쪽에 초등학교 1ㆍ2학년 기초학력부진 예방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 최철환 위원 이 프로젝트 어떻게 운영한다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움직일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아마 자원봉사자든 인턴이든 누가 됐든 이게 담임교사의 보조역할 정도지 기초학력 예방하는 데는 결국 담임이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그만큼 교사의 업무경감이 더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사실 업무 싹 빼주고 오로지 가르치는 일에 전념시키고 “너 이거 끝까지 다 책임져라.” 이렇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사한테 가르치는 일, 평가하는 일, 생활지도하는 일 이것 빼놓고는 하여튼 다 제척시키는 데 목적을 삼고 그런 연후에 이거 다 책임져라 하고 정말 책임을 강하게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것이 예산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기초학력제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초학력부진은 예산 잔뜩 투입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최철환 위원 50쪽에 보면 중간에 특성화학교 운영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특성화학교입니까, 뭡니까 이거?

○ 최철환 위원 초등의 기초학습부진에 관한 특성화학교입니까?

○ 최철환 위원 자구노력으로 운영하고 이건 그냥 간단하게 지원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5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중간에 경기예술고등학교 아트홀 운영비 지원 이거 뭡니까?

○ 최철환 위원 예술고등학교가 이거 하나인가요?

○ 최철환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 관내에는 예술고등학교가 하나입니까?

○ 최철환 위원 이 학교 한 학교만 지원하는 이유는 뭐예요?

○ 최철환 위원 다른 데는 다 사립이고요?

○ 최철환 위원 글쎄, 하는 건 좋은데 다른 예술고등학교는 다 사립이고 이 경기예술고등학교만 공립입니까?

○ 최철환 위원 54쪽, 예술강사 지원사업 있죠? 이 예술강사 지원사업에서 예술강사 이게 주로 어떤 분야에 지원됩니까?

○ 최철환 위원 이게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확장시키고 특히 미술 같은 경우는 사업에서 상당히 많이 빠져 있거든요, 주로. 이런 부분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미술 분야, 초등학교에서 미술기법 교육이 안 되고 그냥 초등학교에서 미술시간 하면 담임선생님이 쉬는 시간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짙거든요. 또 담임의 역량이 안 돼서 미술의 테크니컬한 부분의 지도를 거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소홀히 되기 쉬운 데가 미술이라서 성인의 그림 그리는 실력이 전부 초등학교 3ㆍ4학년에 고착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저 보고도 그림 그리라고 하면 3학년 때 그 그림 그냥 나옵니다.

○ 최철환 위원 미술로 소통하는 체험행사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나 직접적으로 교육적 효과가 있고 지속적인 교육이 되는 거냐 이겁니다. 그냥 이게 행사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 최철환 위원 우리 교육이 어떤 행사지향성을 지양해 왔는데 어느 때부턴가 경기도교육청이 슬슬 행사 쪽에 좀 자꾸 치중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투입되는 교육역량이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최철환 위원 이거 하나하나 언제 다 짚어! 그냥 띄엄띄엄 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에 보면 해외봉사활동 위탁 용역비, 이거 뭡니까?

○ 최철환 위원 위탁 용역이 뭐냐 이겁니다.

○ 최철환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이걸 주관할 수가…….

○ 최철환 위원 역량이 안 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역량이 안 돼서 위탁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 최철환 위원 효율적인 건지 우리 도교육청 역량이 안 되는 건지, 우리 선생님들의 역량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모아놓으면 사실 안 되는 일 없거든요. 선생님들 모아놔서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심지어는 어디 옛날에 행사를 해도 선생님들 모아놓으면 노래부터 그림까지 다 해결이 되는데 이게 안 되나 하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 최철환 위원 63쪽에 학업성취도 평가 예산이 엄청 늘어났거든요. 그게 주로 이유가 뭡니까?

○ 최철환 위원 옛날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어떻게 운영됐습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 예산이 다 있었는데 항목만 변경되었다 이겁니까?

○ 최철환 위원 95쪽에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방침은 수석교사를 확대해 나갑니까, 축소해 나갑니까?

○ 최철환 위원 이 수석교사제의 효과가 어느 정도 검증됐습니까?

○ 최철환 위원 역량이 안 되는 수석교사는 골치 아픈 데도 많죠?

○ 최철환 위원 저는 이 수석교사제의 확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석교사제가 어중간해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독립기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많은 권리가 주어지는 또는 책무성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 자꾸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 최철환 위원 자꾸 늘려놔 가지고 나중에 좋을 것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것만이라도 임기 내에 잘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141쪽에 특수학급 계절학교 늘해랑학교 운영하는 것 있죠?

○ 최철환 위원 이거 지금 수요가 충족된다고 보십니까?

○ 최철환 위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이런 부분을 늘려야 돼요. 이것 사실 학교에서 운영 다 못해서 이것도 사실은 위탁하는 경우 많죠?

○ 최철환 위원 학교선생님들이 이걸 직접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상. 대개 방학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 최철환 위원 저도 이거 실질적으로 가봤는데 그런 부분은 옳다고 봐요. 단지 모든 학부형의 수요를, 거의 수요 충족을 못 시키는 것 같아서, 특히 특수아동은 직설적으로 말해서 죄송하지만 얘네들 부모님들이 얘네들이 학교 가 있는 동안이 쉬는 시간이거든요. 방학 때 집에 갖다 놓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면에서도 도와주는 거거든요.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173쪽 민주시민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게 지역사회와 연계한다고 그랬는데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계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구체적으로 각 지역교육청에 그냥 딱 떠맡기는 거죠?

○ 최철환 위원 목적지정사업으로 사업명은 좋은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되는지 의구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 최철환 위원 175쪽에 독도교육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지원 이건 뭘 지원한다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뭐 CD 제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 최철환 위원 이런 부분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데 굳이, 이제 CD고 뭐고 서버에 탑재해 놓고 각자 필요한 학교에서 끌어다 쓰게 해야지 지금 이 시대에 CD 제공하고 이런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시범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요즘 어차피 서버 용량도 부족해서 확장하고 하는데 확장하는 만큼 서버 충분히 탑재시킬 수도 있고 또 지금 각종 홈페이지 다 통합 운영하려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충분히 탑재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바로알기 교육자료 제작은 뭡니까? 이것도 책자제작입니까?

○ 최철환 위원 아, 그 교육 자료로 제공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179쪽에 이중언어강사 지원을 지금 작지만 어느 정도 하고 있잖아요?

○ 최철환 위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중언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이중언어강사를 지원하는 만큼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신장되었는지 아니면 그 아이 한국어 교육하는데 그냥 옆에서 통역관 노릇하는 걸로 끝내는 건지. 제가 볼 적에는 통역관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집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시간이 다 울려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못하는 것은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여쭤보고요. 돌봄교실 운영이, 김국회 국장님! 돌봄교실 운영이…….

○ 최철환 위원 이 아동 케어기능이 이제 학교로 다 들어오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전에 학교에 재직 중일 때는 케어기능이 학교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좀 못마땅한 부분도 꽤 많았습니다. 이게 학교는 가르치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도대체 애들 돌보는 일까지 가중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꽤 못마땅했었는데 결국 학교의 기능이 변화한 거죠. 학교의 기능이 변했다면 결국 거기의 그 기능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거고.

○ 최철환 위원 결국은 우리 학교기능이 돌봄까지, 케어기능까지 다 흡수를 한다면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시류의 변화이고 또 우리 국민이 원한다면 거기로 가야죠. 이게 돌봄교실을 운영할 때 이 숫자만 늘릴 게 아니라 숫자는 적더라도 좀 확실히 잡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잔뜩 판만 벌려놓고 제대로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이 될 게 아니라 좀 제대로 된 돌봄을 적지만 시범적으로 제대로 해서 확산시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어디 둘 데가 없어서 다닙니다. 얘들 가서 몇몇 예술 쪽 특기교육을 위해서 다니거나 고액과외를 다니는 몇을 뺀다면 대부분 학교 끝나고 학원차 타고 가서 학원에 죽치고 있다가 부모 퇴근시간 때쯤 되면 서로 핸드폰 주고받고 그 시간에 맞춰서 집에 오고 하는, 결국 지금 학원이 돌봄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돌봄교실을 잘 운영한다면, 제대로 철저히 운영한다면 초등학교에 있어서의 사교육비 절감이 획기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왕 하려면 제대로, 적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 개발이 좀 제대로 되고 애들이, 아까 최창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학교에서 또 지겨운 학교에 더 남아 있는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게끔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고 또 인력의 문제, 지금 그냥 그대로 계획성 없이 늘어날 때마다 비정규직 계속 늘려간다면 비정규직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관리적인 측면에서부터 지금 잡아나가야 됩니다. 그냥 방만하게 잔뜩 했다 나중에 비정규직 문제 또 골치 아파집니다.

○ 최철환 위원 또 그 인력의 수준 차 작용문제 이런 부분부터 이게 처음부터 인력관리도 도교육청 차원에서 제대로 잡아나가야 될 것이고.

○ 최철환 위원 이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 얘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교원단체관리 있죠?

○ 위원장대리 윤태길 여기에 보면 교원노조 사무실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런데 지금 사무실에 안 그래도 예산이 없고 이런 상태에서 2억이란 돈을 들여서 지금 이 시점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맞나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협약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냐고요, 이게. 아니, 지금 얘들을 위해서 쓸 돈도 없다고 그러는데 노조사무실 얻으라고 2억을, 지금 이렇게 방만한 그런 경영 해야 될 때입니까?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 부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아니, 남부ㆍ북부를 나눠야 될 때냐고요, 지금 때가.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북부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지금 47페이지에 보면 인문학 선도학교 운영한다고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를 했어요. 이것 계획 1개 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경기도교육청 2,200개 교 중에서 1개씩을 하겠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1개 학교를 해 가지고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1개 학교를 해서 1,000만 원씩 주겠다는 건데 이거는 뭔가 좀 이상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아니면 각 교육청별로 1개씩 하든지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1개 교 해 가지고 이게 검증이 될지 어떤……. 그리고 민주시민과에 유관기관 연계 평화통일교육 이게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그거죠?

○ 위원장대리 윤태길 여기 협의회 운영위원들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지금 민주시민과에 협의회가 많은데 전체 다 해주시고 이게 협의회를 15만 7,000원으로 2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쪽 178페이지에 연구동아리 운영하는 것은 220만 원을 한다 그랬어요, 협의회 운영을. 전체적으로 협의회 예산 있는 부분에서 구성 현황과 위원들 명단하고 그 위에 중학교 도서구입하는 것 이 학교들 지금 다 선정되어 있는 거죠?

○ 위원장대리 윤태길 선정해야 됩니까?

○ 위원장대리 윤태길 학교운영을 어떻게 할지 계획서를 좀 주시고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를 활용해서 지원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교과서 부분이 양쪽에 다 하니까 한 2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교과서를,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다음에 175페이지에 평화통일교육지원단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지원단 지원비가 어떻게 하기에 그냥 1,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운영하는데 이게 지원비 1,000만 원입니까? 지원단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협의회 운영비는 500만 원, 1단은 또 뭐야? 1단으로 500만 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주시민과 전체 사업 싹 봐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지금 동북아평화교육지원단도, 민주시민과 전체 예산이 얼마 됩니까?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 과에 세부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한, 제가다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들도 다 세부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지금 책, 도서 이게 어떤 책을 사는데 25억을 들여서 책을 사야 될 게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이 부분만 말씀해 보세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아니, 3ㆍ4학년인데 4학년은 여기 있지도 않은데요. 3학년,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런데.

○ 위원장대리 윤태길 아, 3ㆍ4학년 중에 하나.

○ 위원장대리 윤태길 약 100억 되는 예산이 만약에 민주시민과가 없었다면, 생기지 않았다면 100억 되는 예산이 사실 이게 얼마로 줄일 수 있는 겁니까? 예전에 해오던 사업 말고 지금 민주시민과가 생기고 난 뒤에 사업이 더 생긴 것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것 새로 해서 다른 과에서 있던 업무가 넘어온 것도 있을 테니까 민주시민과가 생겨서 다시 사업이 발생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만 따로 저한테 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협의체 구성한 것들, 이런 부분 세부적으로 운영계획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교육청과 북부청사 교육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김국회ㆍ김완기 교육국장님 그리고 직속기관 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5차 교육위원회는 10시에 개의하여 대변인, 감사관, 도교육청ㆍ북부청사 총무과와 지원국, 기획관리국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