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재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관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문을 보니까 2013년 11월 6일 자로 도청 교육정책과에서 교육감에게 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14년 본예산 편성 조정 알림이라는 공문을 받으셨지요?

○ 위원장 이재삼 그리고 교육청 법정경비 전출계획에 교육청 전출분 1조 3,982억 중에서 14년도 본예산안에 1조 2,490여억 원을 전출한다는 계획도 받으셨지요?

○ 위원장 이재삼 그럼 미반영액이 1,491억 7,300이라는 것이 명기된 이 계획서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공문을?

○ 위원장 이재삼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밑에 부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 위원장 이재삼 그런데 아까 정회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대한 답변서가 이거 딱 달랑 한 장입니다. 이거 한 장인데 여기에 “1,492억은 교육재정 세입재원이며 경기도민이 교육재정으로 납부할 교육재원입니다. 또한 도지사가 연도 중 전출하기로 공문으로 약속한 세입이므로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감액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내셨습니다. 그렇지요?

○ 위원장 이재삼 추경으로 편성하기로 여기에 약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하면 안 되는 거지요, 본예산에는 더군다나.

○ 위원장 이재삼 교부통보액을 가지고 잡아야지요.

○ 위원장 이재삼 교부통보액이 1,491억 7,300이 빠진 채로 왔으면 그걸 가지고 확정해야지요. 확정 교부통보액으로 잡아야 되는 거지요.

○ 위원장 이재삼 그럼 이 공문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로부터 받아 가지고 오세요, 월요일 날. 어차피 오늘 회의를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산회를 할 수밖에 없는데 월요일 날 법제처 질의해서 회신받아 오세요. 이 공문해석을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 위원장 이재삼 1,492억에 대한 것이 단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양 기관, 도청과 교육청의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만 이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문제고 그러니까 이 세입재원을 반영해서 본예산으로 잡는 것이 합당하다는 경기도교육청의 논리가 입증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 법제처라든가 기재부라든가 회신을 받아서 월요일 날 가져 오십시오. 그렇게 하면 서로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이재삼 그러면 교육 상임위나 예결위나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할 것 없고 경기도교육청 논리대로 이것이 처리가 돼 갈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이재삼 지금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서 받고 하는 것들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면 유권해석을 유선으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위원장 이재삼 그렇게 하십시오. 하시고 저는 제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국회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반드시 조정돼야 될 문제다라는 것이 답변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월요일 날 이 문제는 정리를 하십시다.

그러면 지금 제283회 제7차 교육위원회 회의는 잠시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