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상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제6차 친환경농산물유통체제및혁신학교개선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혁신학교 추진에 대한 성과분석과 문제점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업무보고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혁신학교가 공교육의 혁신모델로 창출ㆍ확산되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특위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으로부터 혁신학교 관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교육국장이 혁신학교 추진성과, 문제점, 개선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으로 하되 추가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추가질의 시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서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국회 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희 국장님! 업무보고서는 메일로 위원님들께 보내 주셔서 검토를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보고해 주시고 질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희 김국회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또 혁신학교 추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혁신학교가 어떻게 잘 추진은 되고 있나요?

○ 정대운 위원 아니, 국장님은 지금 교육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 정대운 위원 6개월이면 아직 파악하기는, 다 파악하기 어려울 건데요. 그냥 일반적인 부분만 아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 정대운 위원 제가 이렇게, 저도 의회 4년 차 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혁신학교특위가 1년 하고 지금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 정대운 위원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1년 동안 사실 나름대로 열심히 파악했어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지켜봤을 때 이 혁신은 오늘날의 키워드 같은 흐름이다, 말이다. 저도 지역구가 광명입니다. 실제적으로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원래 제가 도의원 되기 전부터 학교하고 관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청소년 일을 10여 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이걸 보면서, 사실 김상곤 교육감은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 정대운 위원 저는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데 도민이 저를 도에 보냈을 때는 어떤 정당에 이렇게 해서 일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 정대운 위원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느꼈던 소견은 그렇습니다. 과연 지금 혁신학교가 어떤 성과에 어떤 부분의 결과가 과연 있는지 사실은 저도 또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이렇게 봤지만. 비교하면 안 되지만 제가 도청과 교육청을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혁신이라는 카드를 갖고 있는데 과연 우리 스스로 교육 쪽에서 혁신이 됐는지 나는 그것이 좀 의문스럽고요. 지금 혁신학교 일단은 학교별로 평가했을 때 지침서가 있지 않습니까?

○ 정대운 위원 기준이 있죠?

○ 정대운 위원 그걸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고.

○ 정대운 위원 저도 우리 새누리당 박광서 위원님하고 같이 간사를 맡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요즘에 제 지역에서 들으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국장님, 혁신학교 그 부분에서 원칙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번에 어떤 사례도 있었는데 심사위원, 지금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 여기 계시거든요.

○ 정대운 위원 그 지역의 실태 잘 압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심사하러 왔는데 심사위원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교장선생님한테 “교실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혁신학교 하려고 그러냐?” 국장님! 교실이 있으면 혁신학교하고 교실이 없으면…….

○ 정대운 위원 그건 잘못됐……. 심사위원이 그런 말 했다면 잘못된 거고 저번에도 말씀했습니다. 혁신학교가 어느 정도 궤도에 가려면 이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의위원을 꾸려야 된다. 예를 들여서 다양한 계층에서 해야지 늘 초창기에 혁신학교를 잘 선호를 않다 보니까 먼저 했던 혁신 교장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위주로 심사위원을 계속 꾸려서 한다면 발전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대운 위원 아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의회도 있습니다, 의회. 또 양당이 있기 때문에, 의회도 있고 좀 객관적 입장에서 심사위원을 꾸려야지 전부 혁신학교 교사 분들로 꾸려 나가면 바라보는 시각들이. 그리고 돈도 예전에는 1억이었지 않습니까? 예산 때문에 지금 신규 하게 되면 1억 그다음 2년 차에는 8,000만 원, 3년 차에는 7,000만 원, 4년 차는 6,000만 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 정대운 위원 재지정교 되면 4,000만 원이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전번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과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예비혁신학교라고 했어요. 그런데 준비혁신학교로 명칭을 고쳤어요.

○ 정대운 위원 준비교. 예를 들어서 준비혁신학교잖습니까?

○ 정대운 위원 그런 것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엄연히 여기 특위도 하나의 어떤 기구체라고 봐야 됩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런 부분들도 사실 먼저 사전에 좀 보고를 받았으면, 예를 들어서 지역에 위원님들이 가서 그래도 혁신학교 위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그런 걸 물어봤을 때, 학부모들은 준비, 예를 들어서 예비학교 준비혁신학교라는데 우리 위원들은 정작 예비혁신학교라고 하고 있으면 얼마나 이거 망신스럽습니까?

○ 정대운 위원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혁신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 정대운 위원 아니, 저희가 의원이라서 대우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혁신학교를 잘 가게 해서 하나의 어떤 부분들의 역할을 하는 게 이 특위 아닙니까?

○ 정대운 위원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2017년에 모두 일반학교 한다고 했죠?

○ 정대운 위원 계획은 하고 만료되면 지원 안 할 거지 않습니까?

○ 정대운 위원 그러면 내년에 선거인데 우리 국장님 임기, 정년 얼마나 남았습니까?

○ 정대운 위원 2년 그러면 남아있는 거잖아요, 내년보다?

○ 정대운 위원 저는 이것이 궁금해요. 일단 정치인들은 당선이 안 되면 그 역할을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직자들은 누군가는 책임져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여서 김상곤 교육감이 내년에 떨어졌다 그랬을 때는 이거 어떻게 치유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중단 안 됐을 때는? 그 혁신학교 그러면 완전히 그냥 물 건너가겠네요?

○ 정대운 위원 방향이 패러다임인데 실제적으로 김상곤 표 혁신학교잖아요, 정확히 따지면.

○ 정대운 위원 그러면 내년에 떨어졌다 그랬을 때 이 파장, 내년까지 하면 지금 282교예요?

○ 정대운 위원 거기에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줬다가 뺏어버……. 예를 들어서 다른 교육감이 됐다 했을 때 중단해 버린다. 그러면 공직자 분들은 그 자리에 계실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요?

○ 정대운 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교육감이 됐을 때는 이것을 자기와 관계없다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 스톱을 시켰을 때 이 파장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냐고요?

○ 정대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위기감도 느끼고 있어요, 주위에는. 그래서 저도 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잘 가야 되는데 과연 다른 교육감이 왔을 때 아니, 지금 공직자 분들은 특히 교육청은 위에서 안 되면 무조건 따라가지 않습니까?

○ 정대운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 정대운 위원 그리고 이제까지 잘했다고만 하지 마시고 잘 안 됐던 사례들 그런 자료들 모은 거 있죠?

○ 정대운 위원 간단한 건 아시고요. 현장에 갔을 때 국장님은 다 돌아볼 수 없지만 밑에 사람들, 밑에서 보고만 받습니다. 위의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받는 거잖아요?

○ 정대운 위원 실제적으로 답은 현장에 있어요.

○ 정대운 위원 사실은 뭐든지 숨겨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잘한 것만 잘했다고 할 수 없어요. 지금은 잘못한 것도 과감히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다음에 교육감이 바뀌더라도,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우리 공직자분들이 또 힘들지 않거든요. 우리야 의원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이 들어왔을 때 또 그때 가면 이 특위를 만들어서 다시 이 부분을 연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리고 지금 준비혁신학교는 어떻게, 언제 정도 준비하고 계시나요?

○ 정대운 위원 올해 12월 달에 본지정 내년 3월 1일 자, 예를 들어서 저번 연도 9월에 예비죠, 예비혁신학교가 12월로 해서 내년 3월에 본지정으로 갈 수 있는 시기고 한 번에 갈 수 있는 시기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준비를 꾸준히 해왔는데 또 안 된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 번 했다는 것은 교사나 교장이나 학부모들이 그만큼 열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 심사위원님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정말 하고자 하는 학교는 혁신에서 빼고, 뭐 사실 처음에는 실제적으로 돈 나오니까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서 주시고요.

○ 정대운 위원 어쨌든 기왕에 이렇게 가는 것 우리 국장님이 현장에 나와 보십시오. 저도 양당 간사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두루뭉술 가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12월에 지역의 의원님들을 통해서 거기 문제점 있는 것을 취합해 볼 거니까 그때 연락하시면 혹시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의왕의 어떤 학교에 혁신학교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혹시 확인하러 혼자 가시더라도 지역교육청과 교육청에서 파견해 줄 수 있죠?

○ 정대운 위원 챙겨주시고요, 어쨌든 늘 애쓰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희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의왕 출신 김종용 위원입니다. 학교장들, 전에 혁신학교 교장선생님들은 택할 때 공모제로 하지 않습니까?

○ 김종용 위원 대부분 교장선생님들의 의지가 중요하잖아요?

○ 김종용 위원 그다음에 구성원들인 선생님들도 중요한데 보면 임기가 만료돼 가지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혁신학교 교장하시다가 일반학교로 또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 김종용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하실 때 초ㆍ중ㆍ고 연계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혁신학교에서 의지를 가지고 교장선생님 하시던 분이 인사이동 때문에 일반학교로 가게 되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런 것이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연결이 되려면 교장선생님들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혁신학교는.

○ 김종용 위원 그런데 그냥 인사이동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학교로 가게 되면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말이 나왔으니까 문제인데 항상 우리가 지적하는 게 그거거든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비율이 일정 부분 맞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성과도 있다고 지금 계속 성과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 김종용 위원 그런데 보면 초등학교 때는 혁신학교를 다녔는데 중학교는 갈 데가 없어요. 중학교 졸업했는데 고등학교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교육이 연속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건데 단절돼 버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혁신학교특위 구성할 때, 저는 이번에 3년 차거든요. 그런데 계속 지적을 해도 새로운 계획이 안 나와요. 어떻게 연계프로그램을 만들어낼지?

○ 김종용 위원 이런 경우가 참 답답하거든요.

○ 김종용 위원 의왕 같은 경우도 보면 초등학교는 이제 2개 있고 중학교는 3개 있고 그런데 고등학교는 안양 인근이나 과천이나 군포를 찾아봐도 없거든요.

○ 김종용 위원 단절돼 버리는 겁니다.

○ 김종용 위원 아직까지도 이게 비율이 안 맞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초등학교를 혁신학교를 다녀서 중학교도 그리 보내고 싶다. 그런데 중학교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거 무슨 문제가 있어서 성과가 없으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입 때문에 그런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학교가 좀 안 좋은 학교들이 어떤 방편으로 삼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 김종용 위원 학교를 비하하기 싫어서 제가 말씀을 좀 돌려서 하는 건데 그런 프로그램이 확실하게 있어야 연속성이 있는 거거든요. 교육은 연속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보면 예산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난번에 예결위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특혜 아니냐, 혁신학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강변이 된다고 보거든요.

○ 김종용 위원 자율형 사립고 있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교육부에서 지정해서 1억 이상씩 지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김종용 위원 그러면 그런 학교들 요즘 문제가 되죠? 문제가 돼서 이제 폐지한다고 얘기가 나오죠? 그게 언제 폐지됩니까?

○ 김종용 위원 교육감 권한으로 되는 겁니까?

○ 김종용 위원 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정권자가 교육부장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종용 위원 바뀌었어요?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까, 2억씩?

○ 김종용 위원 문제가 뭐냐면 자율형 공립고나 자율형 사립고는 물론 교장선생님들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혁신학교에 정반대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죠?

○ 김종용 위원 그래서 아까 정대운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교육감 선거가 내년이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게 되면 혁신학교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걱정하는 부모님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하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갖춰지고 학부모들이 나서주면 새로운 교육감이라도 만약에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저항이 만만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분들은 혁신학교의 장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풀어가기로 하고요.

○ 김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희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종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장 임기가 몇 년이에요?

○ 위원장 이상희 4년이면 혁신학교 지정된 학교 처음에 가면 끝까지 마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이상희 그러면 재지정을 하는데 4년 후에 교장선생님의 마인드가 혁신학교를 하겠다는 분을 그 학교로 발령합니까?

○ 위원장 이상희 지금 그런 건 안 하잖아요. 그냥 발령 내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이상희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께서 주문하신 부분이 그러한 부분을 재지정할 때는 분명히 교장의 마인드가 혁신학교를 하겠다 이런 분을 재지정하라는 것을 주문해 주시는 거니까.

○ 위원장 이상희 필히 그렇게 하셔야만 혁신학교가 연속적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이상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정의당의 유미경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아까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사항들이 참 어떻게 보면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학부모들에게는 행복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불행하다. 왜냐하면 중앙교육 자체에서, 중앙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김상곤 교육감의 혁신학교가 지금 경기도에서 희망교육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높이 평가를 하고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것에 따른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또 그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것을 아직 해결하지 못하는, 궁극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공교육은 혁신학교 시스템이 그대로 공교육에 전이돼서 다 같이 펼쳐져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도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혁신학교 지정된, 내년 3월에 지정된 것까지 합해도 한 282개 정도 되면 전체 한 10% 정도 해당되나요?

○ 유미경 위원 14% 정도 해당되죠. 그러면 2014년 3월 기준으로 14% 정도면 그로부터 1년 후에 86%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한편으로는 예산의 문제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설령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교육자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부분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거잖아요.

○ 유미경 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인 교육과 더불어서 공교육의 발전을 위해 우리 같이 노력하자라는 그런 교사들이 나날이 늘어는 가겠지만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유미경 위원 클러스터로 지정되면 예산은 아주 적지 않습니까?

○ 유미경 위원 열심히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예산의 문제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큽니다. 저 본 위원은 그렇고요. 업무보고를 보다보면 예산이 필요 없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그 부분에 대한 재교육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 유미경 위원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문제점 중의 하나는, 그것은 대책이고요. 문제점 중의 하나는 혁신학교로 가면 교사들이 고생을 많이 하니까, 일을 많이 하니까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혁신학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선생님한테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 유미경 위원 아, 인센티브가 있어요?

○ 유미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을 원치 않는 선생님들이 계시나요?

○ 유미경 위원 경기교육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김상곤 교육감이나 경기도교육청이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커다랗게, 예를 들면 혁신학교가 되겠죠. 그것 외에도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각 학교에 지침을 내리면 사실 학교에는 학교장의 자율성이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하잖아요.

○ 유미경 위원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고지식하고 좀 뭐랄까, 선도적이지 않은 그런 학교들이 꽤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벌점 같은 건 없나요?

○ 유미경 위원 제가 이런 우려스러운 말씀들을 드리는 이유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칭이 혁신학교여서 그렇지 사실 그 시스템 자체가 여러모로 창의적 그리고 각각의 개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이어서 저는 그 내용이 참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모든 공교육에 다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과제들을 안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걸림돌들이 오랫동안 교직에 담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이나 관리자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것을 좀 개선했으면 하는 방침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유미경 위원 그리고 교육 내용으로 가서 보면 지금 내년에 문제가 되는 게 교학사 같은 그런 교재가 교과서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검인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고등학생들이 채택을 할 건데 그것을 채택한 학교에 어떤…….

○ 유미경 위원 그러니까 객관적인 역사교육을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경기도교육청에?

○ 유미경 위원 그렇죠, 학교장의 재량이니까.

○ 유미경 위원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혁신학교가 성공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거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희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이번에 재지정 유예교가 있죠?

○ 최철환 위원 그 재지정 유예교가 여기 나와 있는데 세 학교예요?

○ 최철환 위원 이 유예 사유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최철환 위원 이 구성원 간의 문제, 관리자와 교사 간의 문제 또는 교사와 교사와의 문제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 최철환 위원 이 재지정 유예교는 이게 다 그래도 몇 년씩, 한 4년씩 한 학교인데 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학교들인데.

○ 최철환 위원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매스컴도 많이 탄 학교도 있고 이런 학교들이 재지정에서 걸렸다는 부분은 어떤 혁신학교의 좀 역작용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 최철환 위원 이게 사전에 어떤 지도라든가 또는 어떤 컨설팅을 통해서 이게 해소가 됐었어야지 그냥 재지정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은 그 학교에서 굉장한 혁신마인드를 가지고 노력했던 선생님들한테 엄청 허탈감에 빠트리는 거예요.

○ 최철환 위원 이 재지정 유예가 됐을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예정입니까?

○ 최철환 위원 이런 부분을 좀 잘 헤아려서 짚어나가야지, 잘못하면 구름산초등학교 같은 경우 과밀학급 되니까 오히려 일시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그래요.

○ 최철환 위원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 구성원 간의 문제가 있을 때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서 뺄 사람 빼고 넣을 사람 넣고 이렇게 조절을 해줬어야지 그냥 내버려두고 있다가 이렇게 재지정으로 다 간다면 이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참…….

○ 최철환 위원 참, 저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심사위원들 나갔을 때 이루어졌던 일들 다 들었는데 사전에 이런 일들을 좀 조절하고 컨설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최철환 위원 이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혁신학교 일반화에 대해서 교육청 내부에서 토론 가지신 적 있죠?

○ 최철환 위원 어떤 장애요인 이런 것도 어떻게 결론이 좀 도출되었나요?

○ 최철환 위원 교육장님들하고 토론했었나요?

○ 최철환 위원 지금 일반화, 전 학교의 일반화가 2015년도 계획이죠?

○ 최철환 위원 그러면 한 2/3쯤 되나요?

○ 최철환 위원 너무 일반화를 서두르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자꾸 문제점도 생기고 걸림돌도 생기고 하는데 너무 서두르는 면이 있지 않나. 방금 교육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게 교사, 구성원의 생각의 변화인데 사실 업무피로도 이런 부분 지금 그 부분을 좀 해소하려고 생각하신 것이 연구년제 교사 투입이죠?

○ 최철환 위원 몇 명이요?

○ 최철환 위원 37명 그러면 뭐 1개 교육청당 1명 내지는 국 단위 2명 정도 이렇게 배치가 되겠네요?

○ 최철환 위원 또 그러다 보면 그것도 참 문제예요. 연구년제의 목적이 또 다른 인력의 보충으로 사용되는 건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도 좀 들어요.

○ 최철환 위원 글쎄, 좋은데 그런 연구년제를 활용해서 우리의 부족한 전문인력을 제공하는 데까지 제가 뭐라고는 못하겠지만 그런 방향 속에서…….

○ 최철환 위원 그런 혁신학교의 열정적인 선생님들이 연구년제 지원을 좀 하나요?

○ 최철환 위원 참, 그래요. 여러 가지 방향성들이 제시되지만 방금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대로 혁신학교 일반화를 위한 시스템 조성, 저절로 굴러갈 수 있는 이런 선생님들의 본분의식, 사명감, 자발성을 끌어내는 것 이런 부분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희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철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구름산초등학교의 재지정 유보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교육국장님만 아세요. 여기 지금 특위 위원님들은 다 모르고 계세요.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재지정 유보됐으면 무엇 때문에 됐는지, 지금 다른 학교는 모르더라도 구름산초등학교 왜 유보됐습니까?

○ 위원장 이상희 구성원의 갈등이라고 하면 그럼 교장과 교사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교사와 교사 간의 문제입니까?

○ 위원장 이상희 세 학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메일로라도 보내주시고요.

○ 위원장 이상희 지금 보면 재지정 유보교가 매 기에 세 학교더라고요. 처음에도 3개 학교가 재지정이 안 됐어요. 시흥의 도창초, 이천의 부발중, 고양의 고양중인데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3개 교예요. 그것은 3개 교만 재지정 안 하기로 한 겁니까?

○ 위원장 이상희 그건 아니죠?

○ 위원장 이상희 그런데 재지정 혁신학교 유보됐던 데도 재지정된 것은 “그 학교들이 어땠었는데 이게 재지정 됐습니다.” 하고 특위 위원들은 알아야만 특위활동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하고 대안도 제시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니까…….

○ 위원장 이상희 재지정 유보됐던 학교 재지정된 부분하고, 재지정 유보된 학교 내용을 상세히 해서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 임채호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2014년도 3월 1일 자로 혁신학교 신규지정을 했는데 전체 신청학교가 얼마나 됐나요?

○ 임채호 위원 아, 134개에서 55개 학교를 지정했네요?

○ 임채호 위원 아까 어떤 위원님이 심사기준이라든가 지정기준 물론 이런 거 많이 봤겠죠, 자세히 했겠지?

○ 임채호 위원 전문가들이 하는데 기준표를 못 봤는데 최근에 우리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제 지역구인데요.

○ 임채호 위원 거기 지정된 학교를 쭉 보니까 나름대로 달안초등학교 같은 데나 이런 데는 학생이 많이 오지를 않아서, 부흥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다른 학교 같은 데는 그래도 삼봉초나 안양남초나 이런 데는 나름 잘 굴러가는 학교거든요.

○ 임채호 위원 아니죠, 교장선생님이야 4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 그런데. 학교 위치나 그 지역의 교육열, 학부모 수준이나 학생들 수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괜찮은 지역이다 이거죠.

○ 임채호 위원 갑지학교라는 게 있죠, 갑지학교? 지금은 없어졌습니까?

○ 임채호 위원 갑지학교라고 지정됐던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심에서 좀 멀어져 있는 학교죠, 선생님들이 기피하고 안 가는 학교. 갑지학교 이런 학교들한테 될 수 있으면 우선적으로 지정이 돼서 거기에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면 공모교장이 되든 선생님들도 교장이 얼마까지 신청을, 공모선생님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임채호 위원 50%.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러한 데를 지정해서 학교에 혁신교육을 집어넣어서 학교의 질도 높이고 이런 것을 하면,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을 도교육청에서 내려주면 좋겠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학교도, 나는 되리라고 생각했어요. 안양에서는 교장선생님 열의나 교원들 열의가 대단했다고. 그래서 ‘신청하면 다 되겠지, 2015년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랬더니만 안 됐더라고.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안양에서 아주 최고의 학교고 시민의 날 교육대상까지도 받고 선생님들 열의도, 학교평가에서도 안양시에서 지정이 돼서 평가금도, 사례금도 한 700 받고 이러한 학교인데 운영위원장으로 있는데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는지, 좀 그랬어요. 그리고 특위에 있는 위원인데, 어떤 위원이 그러더라고 특위에 있는 위원이 이런 내용도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고. 하여간 이러한 부분의 심사기준이나 지정하는 데 나름대로 기준이 있지만 그런 거에 대비해서 이 학교는 꼭 굳이 혁신학교로 지정이 안 되더라도 나름대로 잘해 나가는 학교가 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옛날에 갑지학교나 이런 데에다가 훌륭한 선생님들 50%까지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초빙을 하면 선생님들도 훌륭하고 나름대로 혁신학교로 지정을 받으면 엄마들 선호도나 아이들 자부심, 엄마들 자부심 왜 이런 생각을 못했는가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여건이 교실이 노후돼서 또 멀어서 뭐 아이들 수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도 참고해서 이왕, 후반기에 한 번 더 있죠, 9월에?

○ 임채호 위원 그렇죠. 3월에 지정이 될 거고 한 9월 정도에 또 있죠?

○ 임채호 위원 그럴 때는 과장님 말이에요, 그런 거를 참고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임채호 위원 혁신학교로 지정된 선생님들은 가산점이 있죠?

○ 임채호 위원 지금 가산점 받는 학교가 어디어디 학교죠? 이명박 정부 때 세웠던 학교가 무슨 학교죠?

○ 임채호 위원 농어촌은 가산점 있고.

○ 임채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컵스카우트 행사에 갔는데 열심히 하던 선생님들, 청소년단체가 그걸 맡으면 아이들을 바깥 행사도 데리고 나가고 토요일, 일요일 날 많잖아요. 그리고 학교수업이 끝난, 일과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이 가산점제도가 없어졌다며요?

○ 임채호 위원 아니, 못 받는다 그러던데. 없어졌어요. 잘못 아신 거예요.

○ 최철환 위원 맨 처음에는 안 받다가 몇 년 지나면 또 이렇게 받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내년부터 다 없어진대요.

○ 임채호 위원 그래서 그게 대폭적으로 청소년,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스카우트 활동을 하는데 초등학교 보니까, 중학교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거의 참여를 안 하려고 그런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 의원입법 발의로 이게 가능한가, 법률적으로?

○ 임채호 위원 국가에서 딱 정해져서 안 됩니까?

○ 임채호 위원 엊그제 내가 영재고등학교 엄마들한테 특강을 갔는데, 과학영재고. 거기에 교장선생님이, 선생님들이 안 들어오신대. 몇 번을 공모해도 아이들 수준이 높고 그러니까 굳이 여기 와서 힘들게 저녁 늦게까지 가르칠 필요가 없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가산점제도가 조례로, 법률적으로 가능한가,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선생님들에 대한 이런 게 가능한가 한번 법률적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 임채호 위원 하여간 9월에 지정할 때는, 2차 지정할 때에는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내가 그래서 “우리 학교도 잘 되겠죠.” 뭐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 임채호 위원 특별히 우리 학교 해달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좀 낙후되고 기피하고 이런 좀 앞으로 그러한 엄마들의 열정이나 이런 걸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옛날의 갑지학교였던 이런 데를 지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 거예요.

○ 임채호 위원 그걸 한번 보고 나중에 여기 위원님들한테 심사기준표 있잖아요? 그것 좀 한 부씩 보내주세요.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희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55개 교가 지정이 되고 재지정이 20개가 있죠?

○ 박광서 위원 재지정한 학교가 20개가 있는데 학생들의 만족도, 학부모들의 만족도 누가 만족도가 더 높습니까?

○ 박광서 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몰려서 과밀학급이 많이 생겼다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 박광서 위원 거기 해소방안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계신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 박광서 위원 혁신학교 다니다가 다른 학교로 누가 가려고,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겠죠?

○ 박광서 위원 여기 자료에도 보면 있는데 혁신학교가 양적으로 확산이 많이 됐죠? 지금 많이 늘어났고 내년도에 총 학교 수가 282개 교인데 그럼 질적으로 향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 박광서 위원 혁신학교에 대해서 성공모델이 나온 데가 있습니까?

○ 박광서 위원 남한산초등학교가 제 지역에 있거든요. 보면 거기 학교로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는데 특별히 남한산초등학교를 선호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광서 위원 남한산초등학교에 보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은 많지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다른 쪽의 대도시 성남에서도 오고 광주시 내에서도 오고 그러는데 혹시 정원보다 좀 넘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그 정원에 맞춰서 됩니까?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교장 공모제학교에 대해서, 공모제학교가 어떻게 해서 지정이 되는 거죠?

○ 박광서 위원 공모제로 지정된 학교는 혁신학교로 지정되는 우선권이 있습니까?

○ 박광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 박광서 위원 비율은 관계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여러 학부모님들이 원하면…….

○ 박광서 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 박광서 위원 공모제학교로 지금 시행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 박광서 위원 그러면 그 기간에 일반학교 교장선생님 발령을 내는 것하고 공모제로 해서 교장선생님을 뽑은 학교하고 비교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간략하게 비교한 내용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 박광서 위원 네. 이번에 제가 예결위원회에 속해서 혁신학교하고 약간의 연결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부분 지역의 학교 다니다 보면 혁신학교도 선호하지만 그것보다 더 급한 게 학교에 낙후된 시설이 되게 많거든요. 개선이나 급식실 증축이나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어떤 게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박광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학교발전을 위해서 계속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희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한 번 더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공모제 교장은 일반교사에서도 공모제 교장이 될 수 있잖아요.

○ 위원장 이상희 그러면 2년 동안 중간평가하고 4년에 종합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일반교사에서 교장이 되는 특권을 가졌으면 2년 동안 했을 때 학교발전이나 성적이 안 좋았을 때는 그 교장을 파할 수 있는 이런 건 없나요?

○ 위원장 이상희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는 학교 거의 하나도 없잖아요?

○ 위원장 이상희 아니, 그러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 위원장 이상희 그러면 다 잘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 위원장 이상희 못한다고 바꿔달라는 공모 교장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4년 동안 해야 된다고 해서 못 바꿔준다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국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정말 잘 판단하시고 점검하시고 중간평가 잘하셔서 교장을 파해서 다시 교사가 되는 그런 획기적인 것들을 가져야만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 위원장 이상희 혁신학교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도 경기도 교육의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평가하시고 검사하셔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결과를 도출해 내야만 경기교육이 혁신하고 있구나 이런 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희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정대운 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희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특위 위원님들은 혁신학교를 잘못 가게 하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정대운 위원 기왕이면 우리가 재정도 안 좋은데 지금 사실 돈이 많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됐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래서 걱정 어린 마음에서 그럽니다. 국장님이 한번 시간 내셔서 지금 기존에 있는 혁신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소통, 충분한 논의, 제가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만약 교육감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 정대운 위원 바뀌었을 때 그런 문제가, 제가 이 사항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하나 교육감이 바뀌면 아마 기존에 있는 혁신학교 교장선생님부터 손을 떼자고 할 겁니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100%는 아니지만 심중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자체 내에서 포기하자고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많이 없어요. 나름대로 담당자분들은 하고 있지만 지금 일선에 있는 교육지원청과의 관계 그리고 혁신학교 교장선생님들과의 관계, 지금 제대로 삼박자가 안 맞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은 잘 한다고 하시겠지요. 저희들은 여기 있으면 다 알아요.

○ 정대운 위원 여기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도 지역구 있잖아요, 우리 박광서 위원님도 있고 이필구 위원님도 있고 이상희 위원장님도 있기 때문에 서로 연락하면 그쪽의 학교현황 실태를 잘 알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철환 위원님께서 구름산에 관련해서 말씀했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런 부분들도, 그래도 명색이 제가 특위 위원이지 않습니까, 광명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하고도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결론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를 부정한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도 구름산초가 그나마 잘 간다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관리를 못해서 과밀학교 만드는 데 원인제공도 교육청입니다.

○ 정대운 위원 학교증축을 함으로써 앞으로 교실이 저출산, 학교실정 아시잖아요? 지금은 아이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학교를 늘려야 될, 그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면 학생 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 정대운 위원 그리고 이번에 광문초 안 됐지 않습니까?

○ 정대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교장선생님도 일단 학부모들하고 똘똘 뭉쳐서, 혁신학교는 교장선생님하고 선생님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학부모들하고 공감하고 이런 부분들, 사실 안 됐다고 할 때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교장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사기를 꺾어버린 것 같고 심사는 도낀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판단하시고 지금 유보라는 이거는 안 된 거거든요. 괜히 그냥 입장 그러니까 거기다 유보라고 쓰는데 그런 거 표현하지 마세요. 안 된 건 안 된 거잖아요.

○ 정대운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내년 2월 말로 거기가 끝나잖아요, 혁신학교 4년.

○ 정대운 위원 그러면 다시 재지정 도전할 수 있는 것이 6개월이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러면 6월 정도 준비해서 되면 9월부터 시작하는데 유보가 어디 있어요, 안 된 거지.

○ 정대운 위원 두리뭉실해서 혼란 주면 안 돼요. 어쨌든 다 열심히 하자고 하는 건데요. 한번 다음에 일어날 일도, 2년 남으셨다고 했잖아. 우리 과장님은 더 남으셨지요?

○ 정대운 위원 그러면 꼭 이게 문제예요, 수장이 하나 바뀌면 모든 교육이 또 바뀌면서 힘든 건 우리 직원들 아닙니까, 공직자분들?

○ 정대운 위원 소통하세요. 지금 혁신학교 교장들 나름대로 소통 좀 해보세요. 그분들의 애로점을 들어보세요.

○ 정대운 위원 일단 학교에다 맡겼으면 거기의 말도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그 지역에 어떤 혁신학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떠어떠한 부분의 민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기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잖아요. 즉각 말씀해 주세요.

○ 정대운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더 잘 알아요, 그 문제를.

○ 정대운 위원 어쨌든 올 한 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일단은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나쁘다고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 정대운 위원 앞으로 이것을 잘 가게 하라는 것이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에 빨리 나가셔서 혁신학교 교장선생님들 만나서 소통하세요. 그것이 혁신입니다.

○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희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국장님, 행감과 예산심의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재지정되는 혁신학교가 있고 또 재지정도 중간에 탈락하는 학교가 생기겠지요, 그렇죠?

○ 윤태길 위원 예산지원 되는 것도 학교 수가 늘면 늘수록 처음에 했던 것보다는 아무래도 점점 예산도 줄어들겠지요?

○ 윤태길 위원 그럴 경우에 일반화가 됐을 때 내지는 혁신학교 마지막, 쉽게 말해서 막차를 타는 쪽에서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예산을 그만큼 못 받게 되는. 만약에 이런 경우가 돼서 일반화가 된다면 사실 결국은 예산도 못 주고 업무만 더 과중하게 되는 게 아닌가요?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예산 1억 6,000에서 1억 주던 것을 돈 500만 원 줘서 한다는 게 사실, 물론 그만큼의 효과를 내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대한 것을 따라오려면 500만 원 가지고 힘들지 않을까요?

○ 윤태길 위원 일단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윤태길 위원 이게 만약에 예산을 안 주고 혁신학교 운영이 실제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 윤태길 위원 혁신학교 운영해서 학교를 여러 가지로 발전시키고 학생들도 전부 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건 좋은데 실제적으로 이게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과밀학급이 되는 부분 또 혁신학교 때문에 아파트 값이 올랐다 이런 것은 사실 역효과지요, 그렇죠?

○ 윤태길 위원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정치적으로 교육감이나 이런, 정치적으로 내년 선거를 위해서 학부모들의 표를 받기 위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 윤태길 위원 교육청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와전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순수하게 정말 학교발전을 위하고 우리 학생들을 위한 그런 혁신학교가 되어야지, 지금 교육감님이 학교 학부모회를 순회하시면서 인사도 하시고 강연도 하시고 다니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지요?

○ 윤태길 위원 당연한데 지금은 내년도 학기가 시작하기 전이고 졸업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런데 그 학부모들 대상으로 그런 식으로 강연하고 다니면 이건 선거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 윤태길 위원 아니, 업무보고를 받는 건 좋다 이거예요. 받는데 업무보고 받는 것을 연초가 아니고 연말에 업무보고 받는 경우가 있냐고요?

○ 윤태길 위원 그런 사항은 짜서 끼워 맞추기 위한 그것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 윤태길 위원 아니, 어느 기관이 업무보고를 연초에 안 받고 연말에 받는 데가 어디 있냐고?

○ 윤태길 위원 그런데 내년에 계획 세워 예산이 다 가고 학부모라든가 구성원 전체가 바뀌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게 더 맞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윤태길 위원 하여튼 밖에서 볼 때는 그런 오해도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역별 혁신학교 수 편차 극복이라고 해서 가평이 전체 24개 학교 중 혁신학교 7개 29%고요.

○ 위원장 이상희 동두천양주는 70개 학교 중 5개 7.1% 그래서 4배 격차가 발생된다고 해서 이것을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해소하겠다, 극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 했더니 밑에 보면 “혁신학교 전문가의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하여 혁신학교 수가 적은 지역도 많은 학교가 혁신학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고 “혁신학교 준비교는 지역적 안배를 고려해 지정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속적인 컨설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교장이나 교사가 하기 싫으면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실 거고 또 하나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는 것도 마찬가지, 학교에서 학교장이나 교사가 하기 싫어하면 어떻게 안배를 하실 거냐는 말씀을 좀 여쭙고 싶어요.

○ 위원장 이상희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가평 같은 경우에는 혁신지구도 아니에요.

○ 위원장 이상희 그런데 그 단체장하고 교육장하고 또 교장하고 교사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니까 지정됐을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이상희 이런 데는 그렇다고 하지만 다른 지역에 안 한다고 하는 지역은 어떻게 지역적인 편차를 극복하시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어느 지역이 안 됐으니 어느 학교를 겨냥해서 중점적으로 해서 아까 임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갑지학교 같은 이런 학교들을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그런 학교들을 혁신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상희 그렇게 하셔야만 지역적인 편차도 없애고 혁신학교 지정 안 된 데 또 지정해 줄 수 있고 이런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상희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 위원장 이상희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일선 현장 학교교장들의 혁신학교에 대한 생각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 위원장 이상희 그렇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이상희 그러면 1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몇 개가 어느 쪽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 위원장 이상희 교육국장께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거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이상희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걸 말씀해야 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교장들이 교육감의 반대 세력에 서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얘기가 들려요. 이것이 혁신학교에 대한 이런 문제 때문에 교장들이 그렇다고 하고 어느 지역에 있는 교장들이 특히 더 한다는, 지역 현상에 의해서 특히 더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교육국장께서는 그런 문제가 얘기가 안 되게끔 해야 될 것이고 혁신학교 지정하는데 그런 반대 세력들의 힘이 많이 작동되지 않게끔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이상희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곪아터지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치유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게 불거지지 않게끔 더욱더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 한 해 특위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활발한 특위 활동으로 저희 특위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정말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위원님들이 특위 활동기간 중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대안 등을 집행부에서는 꼭 반영하시어 보다 나은 경기혁신교육이 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차 친환경농산물유통체제및혁신학교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