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대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문화유산과, 관광산업과, 전국체전추진단,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감사위원장 황대호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감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성실히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감사 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문화유산과, 관광산업과, 전국체전추진단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시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시기 위해 매일일보 강재규 국장님, 기호일보 이세형 기자님, 세계타임즈 송민수 부장님, 대한투데이 이청주 부장님, 전국매일 한영민 국장님께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기도의회 5기 의정도민참여단이신 이운정 님과 신혜순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역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과 직위를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최흥락 체육진흥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박병우 문화유산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장향정 관광산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박원기 전국체전추진단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정창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위원회에서 요구한 모든 증인이 출석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각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지난 7일 행정사무감사 시 문화체육관광 업무보고는 청취하였으므로 금일 감사는 생략하겠습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럼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에 대해 정창섭 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정창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 순서입니다. 증인신문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용호 위원 사격테마파크 시설 확충공사 미집행 내역과 사유서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 조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재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영 위원 용인 출신 윤재영 위원입니다.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 전반기ㆍ후반기 세부내역, 그 집행내역을 보내주시고요. 거기에는 집행 관련 산출근거와 지출내역 근거 또 각 기초단체별로 신청 접수 인원과 또 시군별로 집행된 내역 이거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먼저 금요일날 요구했던 예술인 기회소득 후반기 집행내역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회의 중간중간에도 만약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언제든지 손 들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신문을 위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질의 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만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사전에 양당 부위원장님들께서 협의하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길 위원 김포 출신 홍원길 위원입니다. 어떻게 주말들은 잘 보내셨나요?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 홍원길 위원 그러셨어요? 저는 오늘 두 가지 질의할 건데 하나는 문화유산과에서 올해 금년도에 신규로 사업하셨던 비지정 문화유산 보존하고 전승하는 예산을 세워서 5개 사업을 하셨어요.

○ 홍원길 위원 그래서 저는 또 제 지역구가 마침 김포이고 김포시 장례문화를 대표하는 사우회다지소리가 발굴된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굴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 사업이 도내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어떤 수요 파악이나 이런 게 혹시 다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단계적으로 발굴해 나가시는 단계일까요?

○ 홍원길 위원 제가 김포시에 있을 때 시의원도 하고 지금 이 역할을 하면서 보니까 사실 문화재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나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워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도에서 발굴해서 31개 시군구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홍원길 위원 그리고 혹시 금년도에 선정되었던 5개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만약에 국장님이 답변 주시기가 어려우시면 우리 애써 주시는 박병우 과장님이 답변 주셔도 돼요.

○ 홍원길 위원 네, 좋습니다.

○ 홍원길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정산하고 하는 게 지금 막 그럴 시기잖아요. 과장님께서 파악 못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김포시 사우동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마침 또 이게 선정이 된 것이 회다지소리라고 있습니다. 그게 어쨌든 김포시가 태동이 됐다는 게 5,000년 역사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5,000년 역사면 어떤 시기든 간에 장례문화가 연속되어 왔을 거 아니에요?

○ 홍원길 위원 그 시기가 5,000년여 만에 지금 이 문화로 이제 정착이 된 건데 이 문화가 정확히 한 40여 년쯤에 맥이 끊겼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게 된 거고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고 그랬는데 금년 말이면 과장님께서 다 파악하실 수 있잖아요.

○ 홍원길 위원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방향을 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은 해 보셨을까요?

○ 홍원길 위원 너무 김포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 제가 제일 잘 아는 부분이 거기라 사실 1억 예산 세워서 2,000만 원씩 지원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2,000만 원으로 단위문화 발굴사업을 한다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그리고 또 발굴이 됐으면 그거를 계속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경기도의 몫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홍원길 위원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것도 아시나요?

○ 홍원길 위원 그렇지 않으면 발굴의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도 이번 1회, 2회, 3회 갈 때 발굴하셔서 우리가 계승ㆍ발전시켜야 된다고 판단이 되시면 일부라도 예산 지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홍원길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 위원입니다. 좋은 아침이죠?

○ 이진형 위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국장님, 본 상임위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어느 나라로 갔다 왔죠?

○ 이진형 위원 네.

○ 이진형 위원 그중 저희 고토쿠인 사찰을 본 위원회에서 방문을 했죠. 아십니까? 대불이 있는.

○ 이진형 위원 근데 거기서 뜻하지 않게 관월당이 존재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죠? 혹시 보고받은 거 없으셨습니까?

○ 이진형 위원 아, 그렇구나. 조선시대의 왕실 사당 건축물로 추정되는 관월당이 고토쿠인 사찰에 있었고요. 거기 사토 다카오 주지스님께서 그거를 해체해서 한국으로 귀환을 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 이진형 위원 그런데 그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관월당을 해체해서 그 부재를 수장고에 보관을 하는데 어디 있는지는 모르실 것 같은데 모르시죠?

○ 이진형 위원 파주에 있습니다. 파주의 수장고에 있고요. 그걸 나중에 자리가 어디 있는지, 경복궁 안인지 어딘지를 잘 몰라서 아직까지는 어디에 다시 세울지를 모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관월당 같은 건축물이 해체됐을 때 그러고 나서 그거를 수장고에 보관하고 그거를 관리하는 데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입니다. 경기도에도 그런 많은 오래된 건축물들이 있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같은 유사한 단체가 있나요?

○ 이진형 위원 재단이 있죠?

○ 이진형 위원 그런 기구가 있나요?

○ 이진형 위원 네, 경기도에.

○ 이진형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경기도 국가유산수리업 등록 현황이 있어요.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보수단청업 뭐 이렇게, 보존과 학업, 조경업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업체를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실 일은 없으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연구가 있었는지.

○ 이진형 위원 본 위원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같은 도의 문화유산과에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화유산과에는 몇 개의 팀이 있죠?

○ 이진형 위원 어떤 팀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확인 중)

과의 팀은 그냥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진형 위원 네, 그렇게 4개의 팀이 있죠?

○ 이진형 위원 제가 서울시에는 과연 어떤 팀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자료를 봤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정책팀은 기본적으로 있고요. 문화유산보존팀이 있고요, 우리와 같은. 문화유산관리팀이 있고 문화유산진흥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없는 팀이 하나 있는데 문화유산연구팀이 있습니다. 문화유산연구팀이 어떤 역할을 할 거라는 예상은 혹시 하시는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 이진형 위원 모르시겠죠?

○ 이진형 위원 그렇죠?

○ 이진형 위원 타 광역지자체 팀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까지는 모르실 거라고 예측은 하는데 그래도 한번 비교는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문화유산연구팀에서 주 업무는 미래유산입니다. 우리 경기도 미래유산 조례가 의결된 거 아시죠? 7월 달에.

○ 이진형 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 이진형 위원 그럼 미래유산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이진형 위원 7월에 조례가 의결됐고 그리고 앞으로 준비기간이 짧으니까 아직 국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미래유산연구팀 같은 미래유산에 대해서 좀 발굴을 하고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국장님이 미래유산에 대한 기본 개념이 안 잡혀 계신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은 개념을 아실까요? 미래유산에 대한 개념.

○ 이진형 위원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요. 포인트는 그거예요. 미래세대에게, 현재는 아직 지정이 안 돼 있지만 차후에 근현대의 경기도를 배경으로 형성된 유산 중에 미래세대에게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가치입니다. 국장님, 그런 미래유산에 대한 개념을 좀 잡아주시고요.

○ 이진형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혹시 가능하다면 이 미래유산에 대해서 담당할 수 있는 팀이나 직원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근데 내년 계획에 미래유산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 이진형 위원 맞습니까?

○ 이진형 위원 본 위원은 동의 못 하겠는데요.

○ 이진형 위원 아직 경기도에는 가까운 수원만 보더라도 근현대 건축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유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세대에게 남겨줄 가치가 있는 유산도 조금, 조례도 있잖아요. 7월 달에 존경하는 이혜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 같은데 그런 조례에 대해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국에서 좀 더 중점을 두고 역량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이 좀 애매해서 일단 본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오석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잠깐 하신다고 그래서. 김도훈 위원님, 잠깐 자료요구 먼저…….

○ 김도훈 위원 네.

○ 위원장 황대호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석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오석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세계유산 등재 추진 지금 하신다고 그래서 사업 대상 4건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내용이 없어 가지고. 북한산성, 회암사지, DMZ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조 능행차는 지금 연구용역 진행 중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진행해서 착수보고나 혹시 이런 것들이 됐으면 그 자료까지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용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 오석규 위원 그리고 이어서요. 경기투어패스 지금 시행 중이죠. 그렇죠?

○ 오석규 위원 그래서 경기투어패스 관련해서 처음 출시하고 지금까지, 뭐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출시 이후 지금까지 해서 앱 다운로드나 이런 것들 또 가입자 그다음에 패스 이용자 관련해서 이거를 월별로 이렇게, 월별로 해서 좀 주시면, 그 추이를 좀 보려고 하니까요.

○ 오석규 위원 투어패스예요.

○ 오석규 위원 네. 컬처패스는 전에 제가 금요일 날도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관심 많아 가지고, 투어패스라도 또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 오석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관광취약계층의 여행활동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올해 이제 11월이니까 꽤 많이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광취약계층이라고 했던 그 계층에도 보면 그 안에서도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도 계시고 장애인도 있고 아동ㆍ청소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층 대상별로 해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참여했던 상품이랑, 뭐 당일도 있고 1박 2일도 있고 하니까요. 거기 1인 상품 가격이랑 해서 어느 정도 다녀오셨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리 행감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혹시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 보셨나요?

○ 김도훈 위원 그러면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능행차. 보신 분 없으신가요?

일단은 이게…….

○ 김도훈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죠.

○ 김도훈 위원 아, 팀에서 다녀오셨어요?

○ 김도훈 위원 팀에서 보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팀장님, 어디 계세요? 보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 김도훈 위원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신 것 같아요? 작년에 보셨나요, 혹시?

○ 김도훈 위원 아, 못 보셨어요?

○ 김도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조대왕 능행차를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정조대왕 능행차가 7박 8일이라는 긴 여정 동안 진행을 했고 일부는 성황리에 진행이 됐다, 그리고 일부는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경기도의 정조대왕 능행차는 대표적인 역사문화 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관심이 좀 있으세요?

○ 김도훈 위원 정조대왕 능행차는 경기도가 가장 앞세워야 할 역사문화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직도 도가 지원자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해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유네스코 등재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을 했고 1년 뒤 올해 결과를 보니 좀 많이 아쉬운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부분 행감 처리결과는 완료라고 보고가 돼 있고요. 경기도가 언제까지 지원자의 역할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정말 작년 행감 요구사항이 완료되었는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작년 행감에서 제가 공동재현 협약문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명문화하라고 요구드렸고 당시 김상수 국장님이 바로 추진하겠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회의록에도 남아 있고요. 그런데 협약은 아직도 2018년 버전 그대로입니다. 언제까지 미뤄질지, 언제 추진할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분명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본 위원이 성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경기도, 수원, 화성, 서울과 함께하는 협의체 회의 때 올해 한 번도 본 위원이 제기한 유네스코 등재 추진 협약문 추가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명백히 의지에 문제가 있고요. 사실상 아무 조치도 안 한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도훈 위원 내년에는 공동재현 협약체 지자체들과 협의할 때 또 바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리고 국장님, 능행차 경기구간이 어느 지자체를 지나는지는 아시죠?

○ 김도훈 위원 안양, 의왕, 수원, 화성 그리고 안산은 25년도에 별도로 진행을 했고요. 문제는 이제 운영의 불균형입니다. 지난달 27일 본 위원이 좌장으로 주재한 능행차 유네스코 등재 전략 정책토론회에서도 확인이 됐듯이 여러 지자체가 함께 주체적으로 참여할수록 유네스코 등재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수원이 수원구간의 타 경기구간 운영을 포기하게 되면 경기구간 자체는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토론회에서 들으니 현재 공동재현이 지키고 있는 을묘년 구간이 아닌 지자체 참여도 좋다고 합니다. 듣기로 과천은 참여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나 을묘원행 때 루트가 아니어서 참여를 못 한다고 들었습니다. 능행차 경기구간에 각 지자체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조대왕이 13번 행차를 하며 지났던 지자체 중 과천처럼 원하는 곳은 협의체에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도훈 위원 제가 최근 수원시ㆍ화성시 관계자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서 정조대왕 능행차 지원 도비가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도비ㆍ시비 매칭 구조이기 때문에 도비가 줄면 시비도 그만큼 줄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결국 행사의 질과 규모가 후퇴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전년 수준 이상으로 원복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 김도훈 위원 저도 문체위 심의 때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심의를 좀 많이 생각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청의 미래유산 발굴 육성 사업, 화성시가 2023년에 정조대왕 능행차 관련 과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경기도가 주도하여 신청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올해 경기도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제출하신 행감 답변을 보니 “시군이 더 잘 안다. 예산ㆍ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게 핑계인지 아니면 의지의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초지자체들은 예산과 인력이 풍부할까요? 풍부하지 않습니다. 정조대왕 능행차는 특정 지자체가 주도하는 게 아닌 도가 여러 지자체를 아우르는 역사 자산입니다. 이런 자산도 경기도가 주도하지 않으면 어떤 것을 도가 해야 되는 건지, 이거는 명백히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 차원에서 공모를 직접 주도하거나 최소한 협의체 이름으로 공동 신청할 수도 있었는데 왜 안 하셨는지 좀 한번 여쭤볼게요.

○ 김도훈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부터 얘기를 계속한 거는 도가 주체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지금도 그 얘기를 국장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해당 공모사업은 능행차가 선정이 안 됐죠?

○ 김도훈 위원 혹시 선정 안 된 이유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 김도훈 위원 내년에 올해 문화유산과에서 진행하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준비해서 경기도가 주도로 공모 준비를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도훈 위원 국장님, 올해 정조대왕 능행차를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 연구용역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 김도훈 위원 그 등재 용역이 한 번으로 끝날까요?

○ 김도훈 위원 네,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술세미나나 정례화 그리고 기록화 그다음에 국제 네트워크가 동시에 가야 됩니다. 경기도가 주도해 예산을 세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국장님의 의지를 잘 기억하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리고 올해 경기도 미래유산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정조대왕 능행차는 경기도 미래유산 1순위가 될 자격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례에 따르면 제안 또는 신청절차가 필요한데 능행차가 경기도 미래유산으로 가장 먼저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안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그리고 능행차는 경기도 대표 문화자산입니다. 절대 기다리지 마시고 도에서 먼저 공동재현협의체에 신청을 안내하고 절차를 도와야 합니다. 오늘 질의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행감 지적사항이 실제로 이행된 게 아니라 단순히 검토ㆍ착수 수준으로, 완료라고 기재된 건 행정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는 요구사항이 모두 진전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지자체장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가능하게 능행차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정조대왕 능행차 지원에 관한 조례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조대왕 능행차에서 경기도가 주연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추진단장님, 그간에 하셨던 지금 조직현황과 업무추진 실적 좀 따로 제출해 주세요, 빠르게.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지역구 오석규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문화유산 관련해서 말씀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올해 저희가 신규사업 중에 광복 80주년 관련해서 사업비도 좀 많이 책정해서 하고 그랬잖아요. 국장님, 우리가 그런 역사적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오석규 위원 그렇죠. 중요하죠, 그렇죠?

○ 오석규 위원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기도 하고 또 미래 메시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제시가 되고 또 현재 우리가 그 역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서. 그래서 보면 지금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에 대해서 보존과 가치 그다음에 또 재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유네스코 4개의 대상지도 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죠?

○ 오석규 위원 그래서 그냥 영상 하나 보고, 제가 PPT로 만들려고 하다가 영상에 다 나와 있어서 영상 보면 될 것 같아서 잠깐 볼게요.

(10시44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48분 동영상 상영종료)

○ 오석규 위원 여기까지. 영상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영상에 있어서 아마 다 내용은 뭐 충분히 보셨을 것 같고요. 여기서 시점별로 몇 가지만, 좀 주요 시점에 대해서 언급해 드리고 싶은데 아마 우리 국장님 질문하면 또 괜히 그러니까 그냥 제가 쭉 말씀드릴게요.

○ 오석규 위원 1955년에 대한민국 최초로 경기도사를 발간한 게 경기도거든요. 그 지역의 도사를, 그렇죠?

○ 오석규 위원 그래서 1955년에 최초 우리가 도사를 발간한 지방정부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보니까요, 2009년도에는 또 3차에 걸쳐서 총 14권의 도사 자료를 편찬했거든요. 그리고 2009년부터 또 한참 아무런 그런 게 없이 20년에 앞서 인터뷰 나온 것처럼 조례 제정하면서 다시 그렇게 해서 전문가 분들 같이. 제가 시간이 길어져서 그냥 영상 커트 했지만 그 교수님 말이 공익적으로 좋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참여했다 이렇게 인터뷰하시는데. 어쨌든, 그리고 23년도에는 아까 나왔던 사무실 폐쇄니 뭐니 이렇게 확인하고 또 거기에 이제 참여했던 TF에 있는 20명의 교수님들한테도 역사ㆍ고고ㆍ문화사ㆍ문화콘텐츠 등 11개 분야에 20명으로 3년 임기로 해서 구성을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이렇게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도가 이렇게 할, 정말 이거는 굉장히 학자들한테도 좀 큰 결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매우 잘못됐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우리가 이거를 좀 해석하기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문화나 역사나 이런 부분들이 항상 1차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처음부터 다루지 않고 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항상 좀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 예산을 항상 늘리려고 애쓰는 것도 그런 맥락 같은데 어쨌든 이 도사 편찬 관련해서는 정체성이나, 이거 기초단체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정부 지역구지만 의정부도 최근에는 안 하고 있지만 기존에 보면 의정부학이니 이렇게 해서 계속 지역의 주민분들 또 향토학자들하고 연구하고 그 지역에 대한 역사나 학문적인 정립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진화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55년도에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도 현재 멈춰 있다는 데에 굉장히 유감을 좀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또 저희처럼 이렇게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지리적ㆍ입지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래서 우리가 왜 소위 북부ㆍ남부ㆍ서부ㆍ동부가 문화권이나 이런 생활권이 또 많이 좀 다르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아니, 조금의 특성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더더욱 경기도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공동체 의식도 더 함양시켜야 되고 또 경기도에 대한 자부심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거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부분에서는 현재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영상 나오는 시점이 대략 언제인지 아세요? 모르……. 그러니까 언제쯤일 것 같아요?

○ 오석규 위원 네. 23년도에 나왔는데 지금 25년도 11월이죠, 그렇죠?

○ 오석규 위원 결국은 그냥 우리 지금 못 하고 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왜 경기도 국정감사 같은 거 보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경기도 국정감사할 때, 뭐죠? 경기도 도민 1인당 문화향유 관련된 예산이 광역지방정부에서 항상 최하위권이라는 것들이 매년 지적되고 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아마도 이런 게 우리가 그 지역에 대한 역사나 뿌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정작 우리는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보면 광복 80주년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으로, 또 물론 그 행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근원적인 부분들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거 도지사님 직속으로 해서 위원회 구성해서 해 보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 오석규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편찬원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사ㆍ전집 그다음에…….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마무리하겠습니다.

총서ㆍ주제사 해 갖고 계속 발간하고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운영하고 있고 10년 주기로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부산도 마찬가지로 편찬위원회 22명.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래요?

제가 맞아, 표 만들어 놨네.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문화재단이 전문성을 가지네 마네 해서 넘긴다, 뭐 거기까지 23년도 얘기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조직도 좀 만들어 주고 국에서도 뭔가 방향은 잡고 또 예산도 투입되고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설계는 하고 가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 재단한테 무조건 이렇게 한다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동감하시죠?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향후 어떻게 할지 행감 끝나고 또 나중에 한번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오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 출신 윤재영 위원입니다. 저는 체육진흥과에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박래혁 국장님은 지난 6월 13일 결산 질의에 본 위원이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적했던 걸 기억하고 계세요?

○ 윤재영 위원 그때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년에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실수가 있었던 것은 분명히 시인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이 됐고 시군들이랑 같이 이미 조례나 이런 것들이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시군들도 같이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전자회의록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행감 요구자료 1차 592쪽 이학수ㆍ김도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보면 9월 30일 기준 23개 시군에서 신청이 1,266명, 그다음에 455명 지급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 윤재영 위원 전년도 신청 1,065명, 지급 301명에 비하면은 규모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맞죠?

○ 윤재영 위원 그러나 존경하는 유영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차 자료집 498페이지 집행률을 보면은 2024년에는 예산 59억 중 집행이 2억 1,000만 원, 집행률 3.6％인데 거기에 비해 2025년은 10월 20일 기준, 금년도 10월 20일 기준 예산 34억 원 중 집행률이 3억 4,000만 원으로 역시 9.9％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국장님, 그럼 현재 10월 20일까지 약 9.9％가 사업 실적이 교부가 됐는데 이거 앞으로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다 집행 가능하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연말까지 잔액 소진 가능성과 사업 달성을 위한 집행계획을 간략하게 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영 위원 근데 국장님, 그런 계획이라든지 설명은 조금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예산조정과 관련해서는 2024년도 집행률도 저조해 가지고 2025년도 본 예산을 49억 3,700만 원에서 9억 6,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후 또 2차 추경에서도 추가로 14억 9,000만 원을 감액해서 현재 34억 4,700만 원으로 확정이 된 거잖아요.

○ 윤재영 위원 그러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집행내역을 말씀을 드리자면 2024년도에도 예산 59억 원 중에서 2억 1,075만 원만, 2억 1,750만 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3.6％였죠?

○ 윤재영 위원 그때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작년도, 2024년도 불용액이 얼만지 아세요? 그때도 34억 9,100만 원이에요.

○ 윤재영 위원 59억 중에서 34억 9,100만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근데 또 올해도 불용을 예상하고 내년도에 잘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은 조금 좀 부족하지 않은가 본 위원이 이렇게 느껴지고요. 따라서 또 2025년도 10월 20일 기준으로 봤을 적에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4억 4,700만 원입니다. 그럼 34억 4,700만 원 중에서 우리가 집행한 게 3억 4,125만 원이에요. 그럼 집행률이 9.9％면 지금도 미집행한 게 31억 정도가 남은 거예요. 금년도에 이거를 다 소진할 수 있는 계획이나 방안을 말씀해 달라 했더니 내년도에 잘하시겠다, 거기에 대해서 할 말씀 있으십니까?

○ 윤재영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제가 체육인 기회소득 시군별 집행내역 현황을 보면요. 물론 작년보다 이제 참여하는 시군청은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강제성이 뚜렷이 나타난다는 거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 윤재영 위원 예를 들어서 파주시하고 포천시만 보겠습니다. 파주시 같은 경우는 사실상 66명이 신청을 했는데 집행은 한 명밖에 안 됐어요, 75만 원. 그러면 예산은 2억 2,425만 원을 세워 놓고 75만 원밖에 안 됐다는 얘기죠?

○ 윤재영 위원 그럼 66명에 75만 원씩 주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거기서도 또 2억 2,425만 원을 세웠다는 것도 예산을 과잉으로 세워놨던 거고 또 더구나 포천시 같은 경우는 10명인데도, 42명 중에서 10명을 집행했어요. 그래서 75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참여한 시군이 다 똑같은 그런 동일한 조건인데, 42명이 신청했으면 3,150만 원만 예산 세우면 되는데 왜 9,600만 원까지 세웠느냐는 얘기죠. 3배 이상을 미리 이렇게 과하게 예산을 세워 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뭐 보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거죠?

○ 윤재영 위원 국장님, 심사 과정에서 탈락되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6,000명 이상의 예산을 잡았다가 1차 추경에 감액되고 2차에 추경에 감액되고 해서 67억에서 34억으로 줄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얼토당토 않는 그런 예산이 또 성립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본 위원이 걱정되고 염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2024년도에도 31억 정도가 불용됐는데 현재까지도, 10월 20일까지 역시나 31억이 또 지금도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적하고 싶은 거는 대상 인원도 추정이 확실히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 윤재영 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도에 신규사업도 아니고 작년에도 해 봤고 했는데 이런 좋은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시군청과 어떤 교류가 있었다면 이러한 허점이 드러나지는 않았을 거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허점이 많은 사업 또한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사업, 실적이 또 아주 작년에 비해서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지금도 10%를 못 넘고 있는 이런 사업인데 불용액이 매년 30억 이상씩 생기는 사업, 이거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 윤재영 위원 근데 큰 원인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고 허점이 많은 거에 대해서.

○ 윤재영 위원 그거 수요 예측 실패한 거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지원자가 이렇게 적은 건 홍보 부족이라든지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군청에서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없다든지.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거 시군청의 매칭사업으로 하지 말고 경기도 사업으로 100% 다 할 의향은 없으세요?

○ 윤재영 위원 아니, 시군청의 없는 예산을 갖다 끌어들여서 하라 하라 하니까 한 명 갖다가 접수시킨 데도 있고 10명 갖다 접수시킨 데도 있고. 물론 1,266명이라고 그러지만 거기서 455명밖에 지금 집행이 하반기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안 됐다는 거는 시군청에서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예산이 지금 어느 시군이고 부족한 상태에서 자꾸 강요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 확보되는 것만이라도 지급을 해 주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 안 받고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걸 한번 본 위원이 제안을 해 보는 거고요. 국장님이 한번 거기에 대해서 깊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

본 위원도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고 이런 게 체육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자리가 잡히기를 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요청드린 세부내역이나 회신 도착한 거를 이렇게 보면 엄청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걸 다시 원인 파악을 해서 근거를 확보해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요구한 사항 집행내역을 보고 다시 또 추가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협의된 관계로 조미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자 위원 남양주 조미자입니다. 관광 관련 문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자료를 보니까 경기투어라인 운영이 있고 경기서부권 광역 테마버스 운영이 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 조미자 위원 이 두 부분이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조미자 위원 경기투어라인 EG투어는?

○ 조미자 위원 투어라인은 외국인 외에 내국인은 탑승을 할 수 없는 건가요?

○ 조미자 위원 그 실적이나 이런 내용에서 그러면 서부권 광역 테마버스는 외국인이 탈 수…….

○ 조미자 위원 있고요?

○ 조미자 위원 그럼 중복이 되는 상황이네요? 따진다면. 그러니까 일원화는 좀 안 돼 있는 상황인 거는 맞는 거죠?

○ 조미자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EG투어가 외국인에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인원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노선이라든가 내용에 있어서 유사성이 많을 거고 이런 가운데 투어라인 EG투어를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안 떠요. 어떻게 신청해야 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막혀 있고 오히려 서부권 광역 테마버스 운영은 저희가 바로 홈페이지 검색을 하면 들어갈 수 있게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별도의 다른 방법으로 EG투어를 홍보하고 참여하게 하고 있는지 이걸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 조미자 위원 바로 떴나요?

○ 조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 홍보 부분을, 시간이 가니까 간단히 설명을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좀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요.

○ 조미자 위원 이 두 부분이 이렇게 이원화되는 게 맞나.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들을 별도로 어떤 차별화로 하고 있는지의 내용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한데 외국인과 내국인을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여행의 형태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두 사업을 별개로 해서 유사한 점은 굉장히 많은데 이럴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그 효용성에 대한 부분을 좀 지적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첫날 행감 때 말씀드린 가톨릭 세계청년대회는 대한민국에 굉장한 기회인 거 알고 계시죠?

○ 조미자 위원 예상 관광수입을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 조미자 위원 크게는 50만까지 하고 예상 수익으로는 3조라는 부분까지 어마한 예상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회의에 참석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화된 부분이 약해서, 지금 26년 정확하게 준비해야 되고 27년 8월에 행사잖아요. 이 기회는 경기도, 뭐 대한민국 전체의 기회라고 보는데 조금 더 관광과가, 첫날 말씀을 드린 내용은 TF팀이든 이 부분에 정말 정확한, 정부 차원에서는 관계법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의 준비는 다소 그냥 형식적으로만 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우려가 돼서 아무래도 관광과가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건 맞고 관광공사랑 함께 좀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원화돼 있고 차별성이 약한데 뭐 광역버스, 광역버스는 왜 서부만 움직여야 될까 이런 의문도 갖게 되고요. 그래서 통폐합한 가운데 외국인들이든 내국인들에게 정확히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만들어 주면 저희들이 자국분들이, 특히 가톨릭 신자분들은 함께 여행을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만들어낼 건데 서울에만 계속 집중되지 못할 현실이잖아요, 숙박도 그렇고. 그럼 경기도 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먼저 제시를 해 드려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정말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인력을 투입해서라도 구체화되고 체계화된 그런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수익이 경기도 관광수익으로, 그것이 곧 다 지역으로 돌아가는 수익이 될 테니까 홍보도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재차, 3차 말씀드리거든요. 제발 준비 좀 잘해 주십시오.

○ 조미자 위원 잘해 주실 거로 믿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마치려고 그러다가 EG투어의 뜻이 뭐예요?

○ 조미자 위원 그러니까 EG경기인데 이게 GG경기가 있고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죠. EG경기라고, EG 하면 경기까지 올까? “아, 쉬운 투어, 간단한 여행”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들어가 봐야지 해석할 수 있었을 때는 이 단어 선정에 있어서도 뭔가 해설이 옆에 항상 코멘트가 붙어 있거나 해 줘야지 ‘아, 이게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구나.’라는 이미지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EG투어라고 읽게 되면 ‘쉬운 관광’ 뭐지? 뭐 이 정도로 해서 경기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어서 참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조미자 위원 그리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서부권 광역 테마버스와의 차별과 아니면 통합이나 이런 운영의 효율성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그리고 왜 서부에만 이게 필요한가. 북부ㆍ동부 있는데 이미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에서 참여를 안 한다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그러면 이게 EG투어 안에서 코스별로 정리해서 움직여주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미자 위원 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실효성 부분인데요. 저희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의 비율을 좀 알고 계신가요?

○ 조미자 위원 네,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공공체육시설은 19%고 그다음에 민간체육시설이 81%에 달하거든요. 그런데 민간 부분이 가장 일상체육에, 생활체육에 밀착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의 안전점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 조미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자율점검이긴 한데 이 교육 자체는 이제 경기도에서 지금 진행을 하면 시군 담당자가 74명 정도밖에 안 오는 그러한 굉장히 저조한 참석률을 보이는데 민간이라고 하고 자율점검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을까. 이분들에게도 끊임없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 요구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안전점검 이런 교육을 할 때는 민간이기 때문에, 등록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쯤은 좀 가장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내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희들이 안전, 안전 계속 구호나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만 이야기를 하지 현실화되고 체감되는 부분으로의 약한 거는 저희 행정이나 공익들이 만들어내야, 공공이 만들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체육시설 점검에 대한 부분이 민간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점검이라는 이유로 좀 소홀히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좀 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 조미자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조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협의된 질의 순서대로 이한국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한국 위원 파주 출신 이한국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2일 차입니다. 이게 주말을 보내고 또 행정감사를 시작하면 참 피곤할 텐데 그래도 성심성의껏 질문에 답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제가 평소에 웰니스 관광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 이한국 위원 오늘 감사 대상 부서 중에 관광산업과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도의 관광정책이 도민의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며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몇 가지 사항을 중심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자료를 보다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기도 관광 분야와 관련한 기본계획은 어디서 수립하고 있는지 그리고 도에서는 경기권 권역 관광개발계획만 수립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한국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봤는데 그 답변 표지에 보니까 “경기관광공사의 2025년 경기관광 홍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작성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죠?

○ 이한국 위원 아니, 과장님이 한번…….

○ 이한국 위원 관광산업과 요구자료 2권에 보면 114에서 118페이지, 요구자료 이한국 위원하고 이학수 위원 두 사람의 요구자료였습니다.

○ 이한국 위원 아, 그래요?

○ 이한국 위원 그러면 경기관광 분야 관련한 기본계획은 5개년을 수립하고 있다 이거죠?

○ 이한국 위원 권역별로요?

○ 이한국 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운영계획 수립한 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한국 위원 그리고 그다음은 관광산업과의 업무보고 119페이지, 요구자료는 2권 39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도정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기도 웰니스 관광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시동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죠?

○ 이한국 위원 제가 임기 동안 가장 공들인 콘텐츠이기도 하고 또 그 성과가 이제 4년 차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15곳 웰니스 관광지를 선정하고 또 경기도 웰니스 브랜드를 구축한 점은 매우 의미 있고 진전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홍보가 충분히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저도 업무보고 자료에서 경기도 웰니스 브랜드 BI를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게 첫걸음을 내딛게 된 만큼 추진력을 받아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와 추진력을 좀 높여서 많은 도민들이 그리고 전국에 있는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웰니스 관광 활성화에 관련해서 지금 웰니스 온라인 페스타도 하고 있는데 11월 한 달간 시작이라는 성과를 논하기에는 좀 아직 이르지만 현재까지 진행한 현황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 이한국 위원 제가 그래서 이거를 홍보하려고 페이스북에도 올려놨더니 관심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홍보로써는 좀 뭐라 할까, 처음으로 하는 거지만 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이 관광지에 대한, 이 웰니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알아가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페스타를 제가 보고받았고 그러면서 경기도 웰니스 관광 브랜드를 홍보할 최적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페스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또 열심히 홍보하고 저도 동참해서 홍보도 같이하고 한 번씩 저도 가볼 예정입니다. 하여튼 같이 힘써서 웰니스 관광지가 많은 분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한국 위원 국장님, 내년에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이한국 위원 네.

○ 이한국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번 연도 5억에서 우리 2026년 예산을 보니까 2억, 3억이 삭감됐더라고요.

○ 이한국 위원 아니, 지금 웰니스 사업 첫발을 내딛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홍보도 하고 또 많은 곳을 선정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사업비로 할 수 있을지 참 의문이 들고 제가 이거는 우리 과의 과장님과 국장님하고 다시 한번 깊이 또 같이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또 선정된 관광지의 방문객 그리고 추이, 수요 분석 등 이걸 통해서 사업 효과를 또 수치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이한국 위원 그래서 이런 점검 데이터에 대해서 계획이 또 있으신지,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거기에 맞게끔 책정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기본 자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점검 및 데이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 이한국 위원 네. 제가 여담으로 좀 이렇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보다가 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개그우먼 장도연 씨가 제주도에서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또 자연 속에서 느릿한 휴식을 즐기는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최근 내용인 줄 알았더니 이게 2021년도 방영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바쁜 일상을 잠시 제쳐두고 아름다운 자연의 정취에 흠뻑 취한 채 힐링을 만끽하고 바닷가 풍경을 눈에 담기 위해 느릿느릿 걷고 맥주 먹방도 펼치며 소중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즐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딱 보면 이게 웰니스 관광과 맞아떨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지금 일에, 많이들 바쁜 생활에 찌들고 또 여유가 없는 그런 직장인들의 생활이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를 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단순하게 그냥 관광이 아니라 정말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경기도형 웰니스 관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곳곳에는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그런 웰니스 관광자원이 많고 또 이러한 잠재력을 살려서 우리 도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웰니스 관광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국장님?

○ 이한국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경기도 웰니스 관광이 이제 막 첫발을 떼었습니다.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또 홍보와 콘텐츠 확장을 통해서 쉼이 있는 관광, 경기도형 웰니스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웰니스 관광과 연계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에도 같이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 이한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위원님, 경기도민이 학수고대하는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위원 안녕하세요? 주말들 잘 보내셨나요?

○ 이학수 위원 경기도민이 학수고대하는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박병우 문화유산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그 최일선에서 일하는 경기문화유산돌봄센터 운영 실태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도민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보수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좀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부터 경기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 주체가 기존 경기문화재단 산하 경기역사문화유산원에서 민간업체인 한울문화유산연구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이후 업무 전달이 느리다, 소통이 어렵다, 모니터링 품질이 낮아졌다는 시군 학예사들의 불만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돌봄사업의 기본이 되는 모니터링 보고서조차 시군에 의무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장님!

○ 이학수 위원 우선 올해부터 경기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을 한울문화유산연구원에서 맡고 있죠?

○ 이학수 위원 그런데 금년도부터 위탁 운영 주체가 변경된 뒤 도내 여러 시군 담당자들로부터 일관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제가 직접 겪은 사례는 아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해 보면 일정 협의도 없이 갑자기 보수를 하러 오고 일상관리를 과도하게 해 놓고도 폐기물 등 뒤처리를 시군에 요구합니다. 연초에 하던 협의는 사라졌고 관리 대상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면서도 사전 알림이 없다, 경미수리로 가능하다고 해 놓고 막상 현장에서는 불가하다고 돌변해 조치가 막힌다, 돌봄센터에서 시군 유산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담당자나 공문으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해당 시군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추가 예산을 즉시 편성할 수도 없고 방치할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에 놓입니다. 과장님, 이상과 같은 유형의 민원접수 현황을 시군별, 사례별로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 이학수 위원 그럼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들어왔었나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지금 도내 전 시군 담당자 대상 돌봄센터 관련 민원 수요 전수조사를 즉시 실시 한번 해 주시겠죠?

○ 이학수 위원 그리고 실시하고 나서 본 위원에 개별보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시군 담당자들이 모두 모인 간담회 자리를 또 마련해서 의견을 청취하거나 최소 구글폼이나 네이버폼 등을 통해 의견이라도 받아 해당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본 위원은 자료 요구에 보내주신 경기문화유산돌봄센터 24년 모니터링 보고서는 31개 시군으로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24년은 지금 수탁기관이 아닌 경기역사문화유산원에서 작성한 보고서더라고요. 여기서도 문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표출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왼쪽이 문화유산 경미수리 전 사진이고 오른쪽이 수리 후 사진입니다. 좀 뭔가 이상한 거 혹시 찾으셨나요?

○ 이학수 위원 다음 페이지 표출자료 좀 띄워 주십시오.

가장 왼쪽의 사진을 봐주십시오. 혹시 보이십니까? 하나 둘 셋으로 보시면 돼요, 좌측 편 거. 보이시죠?

○ 이학수 위원 보수해 달라고 요청한 판문에 펜으로 가이드 선을 좀 그어놓고 그대로 두었어요. 그런데 가운데 또 사진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펜 자국과 색맞춤 없이 원래 색과 다른 나무를 붙여 놓았어요. 그리고 붙인 부분이 이상한 거 좀 보이시죠?

○ 이학수 위원 가장 오른쪽 사진을 보면 못자국이 선명한 재활용 나무 같은 것으로 또 보수했고요. 과장님, 이런 걸 모니터링 보고서를 확인은 하신 거예요?

○ 이학수 위원 결론은 이거 못 보신 거잖아요.

○ 이학수 위원 그렇죠?

○ 이학수 위원 아……. 그러니까 직접 확인은 좀 못 하셨더라도요, 이렇게 대충 엉성하게 수리된 상태 보고라도 좀 받으셨어야 되지 않나. 그럼 결론은 관심이 없다는 거 아닌가요? 그냥 일상적으로만 지나가는 일 같이 일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뭐 판의 색깔도 안 맞고 이게 어떻게 문화재를 유지하자는 건지 아니면 대충 동네에서 아이들이 그냥 바람 들어온다고 막아놓은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사진을 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 이학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상태가 진짜 심각해요, 이거. 앞서 요청드린 시군 담당자 간담회를 통하거나 결과보고서 사진이라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 이학수 위원 과장님, 이렇게 제작된 문화유산 돌봄사업 모니터링 보고서가 각 시군에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요. 혹시 도내 각 시군에 전달되고 있습니까?

○ 이학수 위원 그런데 왜 시군에서는 이 모니터링 제보를 못 받았다는 이런 얘기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말이 틀린 거잖아요.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일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전달과 전달, 어떻게 소통을 해 갖고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던져놨다고 너는 알아봐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던져버리면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이 보고서는 도와 시군이 문화유산별 보존 상태를 함께 관리하기 위한 공유 데이터이자 예산 집행의 근거 자료들입니다. 만약 전달되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돌봄사업의 연속성이 끊기고 관리 누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과장님, 시군에 대한 자료 공유를 즉시 정상화할 의향은 있으시죠?

○ 이학수 위원 마지막으로 경기도가 위탁기관의 사업 성과를 어떻게 평가 관리하고 있는지 좀 묻겠습니다. 현재 돌봄사업에 대한 위탁기관의 성과와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이학수 위원 그러면 문화유산 돌봄사업 관련 시군 불만 민원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은 있습니까?

○ 이학수 위원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모든 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뭐를 하냐가 아니라 함께 역할론으로 갔을 때 그 가치가 빛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경기도 이야기는 혼자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만들어 가는 그 가치를 잘 좀 점검해 주시고요.

경기 문화유산 돌봄사업은 도민의 눈과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위탁기관의 선정이 형식적 행정에 그치지 않도록 실제 현장에서의 성과와 만족도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니터링 보고서의 시군 공유를 제도화하여 어느 한 곳이라도 행정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 자료 요구 온 거 중에, 답변 제출하신 것 중에 체육인 기회소득 우리 윤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연장선상인데 좀 충격적이에요. 15.4％도 충격적인데 아까 대응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어찌 됐든 예산 수요 예측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셨다고 그랬죠?

○ 위원장 황대호 그런데 지금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10개 정도 시의 선정 지급 내역이 이게 지금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지급이 안 된 거예요?

○ 위원장 황대호 확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비용추계를 해요?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최종 선정된 지급된 사례를 확인해야 정확한 추계가 나오잖아요.

○ 위원장 황대호 이걸 참고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신청 접수된 내역과 선정 지급된 내역을 보면 거의 20~30％ 차이가 나요.

○ 위원장 황대호 근데 지금 “○○” 쳐서 “표시 없음”으로 온 10개 지자체는 그럼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아직?

○ 위원장 황대호 좀 심각해 보입니다. 좀 유념하셔서 확인을 빨리 하시고 자료 제출에 대한 좀 성실한 자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이게 좀 심각해 보여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접수 중이고 아직 선정이 안 돼서?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요, 그게 좀 궁색해 보이긴 합니다. 다시 한번 빨리 확인하세요. 몇 명 추이인지.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우리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훈 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저는 관광산업과 경기 컬처패스에 관해서 좀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국장님,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께서는 작년에 계시지 않으셨죠?

○ 오지훈 위원 작년 본예산 심의 때는 라이프 플랫폼이라는 사업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신규사업이고 물론 목적은 도민들의 문화체육, 이런 관광 활성화라는 좋은 취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했지만 또 당시 집행부께서 도민들의 그런 복지 확대를 위해서 좀 잘 추진해 보겠다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래도 예산을 통과했던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 오지훈 위원 그런 관점에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이 컬처패스 지금 이용하시나요?

○ 오지훈 위원 앱도 깔으셨고요?

○ 오지훈 위원 좀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 오지훈 위원 예산 산정과 집행시기에 대해서도 좀 질의드리고자 했는데 사실은 저도 이 사업을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래도 일반 도민들보다 많이 알고 있는 입장이었지만 최근에서야 이게 알림이 오더라고요. 저는 이게 어떻게 도민들에게 홍보가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이런 심정으로 기다려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최근에 지역화폐에 연동돼서 알림이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너무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이용 실적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료제출 기준 자료를 보니까 이제 10월 말 기준이어서 지금 11월 현재까지 좀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까지 컬처패스를 이용한 도민들이 중복된 인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 제출된 자료 기준으로, 10월 20일 기준으로 약 4만 6,000명이 이용했고 그중에 2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한 것 같습니다. 1만 6,000명이 이용했고 30대ㆍ40대가 1만 명 이상씩 이렇게 이용해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숙박, 영화, 공연, 전시, 스포츠, 액티비티까지 해서 약 5개 분야에서 지금 4만 6,000명의 중복 인원이 포함된 도민께서 이용하고 있지만 그중에 편중된 20대에서 40대가 거의 한 84%가량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그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지훈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이제 인원이 좀 늘어난다 하더라도 사실 이게 올해 예산으로 책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신 국가정보기록원 화재는 아주 최근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반기부터 준비돼서 충분히 사실은 도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1월 말까지 이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제 예상은 이거를 20억, 사실은 또 그 예산 분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이게 전체 도민들에게 들어가는 복지 예산액은 20억이고 나머지 10억은 이 플랫폼을 조성하는, 플랫폼을 임차하고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홍보비로서 약 1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이 분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지 예산은 20억에 불과한데 이 예산마저도 이렇게 준비가 더디고 이러다 보니까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불용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또 있고요.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2차 추경에서 약 780억에 가까운 문화소비쿠폰이 뿌려졌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물론 예산 규모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보편적 복지 수준으로 전 국민에게 좀 많이 돌아갔었는데 우리 경기도 컬처패스는 예산액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주 한정된 소수에게만 돌아갔고 이 부분을 그러면 또 정부 차원의 이런 문화복지사업과 비교했을 때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금요일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정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기관 간 중복 사업에 대해서 비효율화된 전형적인 그런 예산 낭비 아니면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짧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조금 약간 안일하신 답변 같습니다. 20억이 물론 전체 예산 규모로 보면 그리 크지 않은 액수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20억이 올 본예산에 통과됐을 때는 도민들한테 다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그런 예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준비 과정이 늦어지고 여러 가지 화재를 말씀하시는데 그건 좀 변명 같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의 문화소비쿠폰과 비교하는 취지는 사실은 어차피 정부야 예산 규모가 조금 더 넉넉하기 때문에 보편복지를 추구하지만 저희는 뭐 보편복지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선별복지를 하자니 오히려 정보 접근성에 좀 더 장점이 있는 젊은 세대들이 이용만 하고 애초에 이 부분을 조금 저희가 한정된 대상들에게, 문화취약계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면 그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또 내년 예산에도 이 컬처패스 사업이 증액돼서 예산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연장선상에서 이제 업무보고 자료에 경기컬처패스와 트레저 헌팅 10억 사업을 같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또 사업에 책정한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 트레저 헌팅 개발사업으로 10억을 책정했고 내년에도 관광공사 위탁으로 5억이 책정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올해 이제 스토리 기획ㆍ개발, 콘텐츠 제작, 홍보 해서 약 10억이 책정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현황 자료 있으면 일단 자료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내년에도 이 부분을, 저는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문화유적이라든지 문화관광상품도 여러 가지 미디어라든지 VR 증강현실을 결합해서 좀 더 많은 도민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앞서 우리가 컬처패스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가지고 잘 준비해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자료로 제가 제출을 받고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한 가지 제안만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국장님께서 이건 좀 세부적인 정보라서 조금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반려동물과 동행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여러 관광지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상품화하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경기옛길에 반려견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한국관광공사 차원에서도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공모 등 여러 가지 또 공모사업도 하고요. 이 부분에 다른 지자체들도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없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할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혁 위원 고양 출신 정동혁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제가 여기 앉아 있다 보니까 한 분을 제가 좀 유심히 보게 됐는데 장애인체육회 본부장님 앉아 계시거든요, 국장님. 혹시 본부장님이 여기 앉아 계신 게 자발적으로 앉아 계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어서 앉아 계시는 건가요?

○ 정동혁 위원 아니,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저희가 금요일 날 문화정책과, 예술정책과도 행감을 했었잖아요. 그때는 문화재단이나 콘텐츠진흥원이나 아트센터에서는 앉아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 저기 본부장님이 앉아 계신 게 본인 경기도장애인체육회를 대변하기 위해서 앉아 계신 건지가 좀 궁금해서.

○ 정동혁 위원 그러니까 너무 좋은 자세로 보여 가지고 말씀, 저랑 바로 앞에 보이시니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경기도체육회는 안 나왔어요?」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체육회 나왔나요, 혹시?

(「안 나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럼 우리 허범행 본부장님만 나오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 관련 질의드릴 건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7월에 우리 수영장과 헬스장의 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여서 운동을 장려하고 누구나 체육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고요?

○ 정동혁 위원 수영장과 헬스장은 월 단위, 연 단위 선납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 비용 부담이 커서 운동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진입장벽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소득공제 제도를 체육시설로 확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제가 찾아보니까 정부의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시행과제로 선정된 청년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2위에 선정되기도 했고요. 국민으로부터 인기가 많은 그런 정책이라고도 지금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자체에서는 적극행정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제도 시행일에 적용조차 못한 곳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제가 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도내 총 229곳에 수영장 및 헬스장이 있는데 이 중에서 47곳, 20%만이 이용자에게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었고요. 나머지 80%는 그리고 이제 182곳의 도민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을 지금 안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군별로 자세히 좀 살펴보니까 대표적으로 고양시를 포함해서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산시, 시흥시 다 해서 17개 시군이 지금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혹시 국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 정동혁 위원 어떤 시스템 문제가 있죠?

○ 정동혁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답변이 지금 제가 20%만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예 사용을 안 했으면 그 답변이 제가 맞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것도 작년이었고 제도 시행일이 7월 1일 그리고 공식 사전 접수기간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수원시나 용인시 같은 경우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사실 좀 핑계라는 생각이 되고 제가 과에다가 자료제출받은 걸 읽어보니까, 이 제도 적용 예정일 및 지연 사유를 확인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26년 중 관련 예산편성 시스템 개발 후 도입, 수원시ㆍ용인시ㆍ고양시ㆍ화성시. 이건 다 복사 붙여넣기 해 놨어요, 지금. 이게 성의가 없어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군과 어떤 소통을 거쳤으며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지 이게 31개 시군 답변을 다 지금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갖다 주시면 이게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민간시설은 사업 참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죠. 공공시설은 이용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니까 제도 시행일부터 적용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간시설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공공이 오히려 민간보다 뒤늦게 사업에 참여한 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우리 문체국 예산 좀 많이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 정동혁 위원 그럼 우리가 이런 사업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추진하고 홍보를 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고 싶어 하는 내년의 사업, 예산, 정책을 좀 실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동혁 위원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나중에 이 추진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특히 우리 문체위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빠르게 해 주시기를 요청을 좀 드리고요.

○ 정동혁 위원 물론 시군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청에 있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라는 요청을 꼭 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 이어가면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오지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고 우리 오석규 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을 해 주신 부분이라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좀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경기컬처패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앞서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도록 할게요.

이 사업을 통해 지급된 쿠폰 수를 분야별로 나눠 보니까 영화가 1만 8,441매, 공연은 5,764매, 전시는 4,474매, 스포츠는 3,823매, 숙박은 9,239매, 액티비티 4,261매입니다.

○ 정동혁 위원 근데 이 지급받은 쿠폰을 도민이 직접 사용했는지도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현재 9월 30일까지 데이터만 저한테 제출을 해 주셨는데 9월 15일에 앱을 오픈했고 22일쯤에 첫 쿠폰 지급이 시작됐는데, 이게 약 일주일 정도 데이터로 보여지거든요.

○ 정동혁 위원 결과는 영화는 45매가 사용됐는데 숙박은 이보다 3배가 높은 132매가 사용됐습니다. 쿠폰 신청은 영화가 가장 많은데 실제 사용은 숙박이 가장 많았다는 거거든요. 국장님께서 혹시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 정동혁 위원 아, 지금 좀 뛰어넘었나요?

○ 정동혁 위원 우선은 숙박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영화만큼 우리가 여행을 위한 숙박이 지금 우리 일상에 광장히 많이 가까워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와 숙박의 또 하나의 차이는 영화는 앞서서 제가 체육진흥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고 숙박은 대상이 아니라는 차이가 있어요.

○ 정동혁 위원 그래서 관광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책을 사고 또 영화를 보고 헬스장을 등록하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는데 주말 근교 여행이나 소도시 체류처럼 이미 일상화가 되어 있는 관광에는 이런 혜택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관광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혹시 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관광만 혜택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 정동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부도 숙박쿠폰을 지급하고 있고요, 경기도도 숙박쿠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쿠폰형 지원은 일시적 효과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고 또 관광을 생활 소비로 제도화하기 어렵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관광을 문화체육과 동일한 생활소비 지출 항목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국내 숙박비나 유료 관광지 입장료, 공공인증 관광상품 등에 한정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공공이 지정한 관광식당 등으로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관광소비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의 정책 건의를 좀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 정동혁 위원 그렇죠. 맞는 말씀하셨습니다.

○ 정동혁 위원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행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의회 차원에서 건의안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크게 들었어요. 이 부분에서는 어찌 됐든 집행부에서도 도움을 좀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관광과장님,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 주시길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가 더 있는데 이거는 이따 추가 시간에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두 위원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한 2시간 이상을 계속하는데 좀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께서 체육인 기회소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거기에 더 덧붙여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께서 여기 우리 윤재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체육인 기회소득 집행내역을 보면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년 예산에 1,600명에서 1,700명 정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신청 접수가 1,841명 선정 110명인데 제 지역구인 광주를 볼게요. 광주가 2024년도에 16.7％였고 올해는 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접수기간이 11월 14일 내일모레로 돼 있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 또 질문할게요. 의정부시가 작년에도 0％였고 올해도 0％예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접수기간이 의정부는 아예 없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작년에는 의정부가 28억을 해 놓고 올해는 25억을 편성해 놨어요.

○ 유영두 위원 아니, “네.”가 아니라 아니, 작년에도 28억을 해서 0％였는데 올해도 25억을 했는데 여기에는 지급내역에 접수조차 아예 빠져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2억 5,000 예산을 편성하는 게 나는 이해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 지급내역이 접수에, 뭐 예를 들어 “광주시 접수 중 11월 14일까지” 왜 의정부시는 어떻게 예산편성을 했길래 작년에도 0％고 올해 접수도 그러면 0명인데 누가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몰라도 어떻게 이 많은 돈을 여기는 편성해 놔서 집행률이 빵원이고 아예 접수조차 되지도 않고 그거는 전혀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좋습니다. 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제 지역구인 광주는 아직 남았다 하고 이해를 할게요. 그런데 의정부는 어떻게 이해를 하죠?

○ 유영두 위원 네, 하세요.

○ 유영두 위원 오케이, 그러니까요…….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사업 참여를 아예 안 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게 “참여를 하는 걸로”라고 그랬어요. “참여를 확실하게 한다”가 아닌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31개 시군에 이게 보면은 아까도 우리 윤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원을 파악할 수 있는 그 시군에서, 조금 전에 뭐냐 하면 중위소득 120％ 이하의 사람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최근 기회소득의 중위소득 120％ 이하를 다 파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 유영두 위원 네?

○ 유영두 위원 최근 기회소득에, 예를 들어서 광주가 210명을 계획을 잡았는데 85명을 했어요. 그러면 광주시에서 210명을 그냥,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기회소득 사회보장제도 변경 완료가 보고됐죠.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어떻게 시군에서, 210명을 광주시에 신청을 했는데 신청자 85명이면 그러면 여기에 따라, 사회보장 변경 완료 보고에 따라서 중위소득 120％ 이하로 광주시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시군에. 이거 그러면 “이런 부분에 해당해서 접수를 하세요.” 하고 얘기를 안 해요, 도에서?

○ 유영두 위원 아니, 시군은 알 수 있잖아요.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요, 확인을…….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의정부시는 중위소득 120％ 이하가 한 사람도 없어요?

○ 유영두 위원 그래서 참여를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결론은 의정부시에서 참석을 할 수가 없다, 예산 문제 때문에.

○ 유영두 위원 그래서 0％다? 그럼 작년, 올해 계속해서 2년 연속?

○ 유영두 위원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이 작년, 올해 3년 차 사업이죠?

○ 유영두 위원 그리고 이게 또 우리 김동연 지사의 중점사업이죠?

○ 유영두 위원 맞아요. 지금 중점사업이고 홍보를 그렇게 무지 많이 했어요. 지사의 중점사업이니까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어저께 질문한 것처럼 국제웹툰페어라든가 50％ 삭감했고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은 아예 빵원이에요. 그 결과물이 그렇게 도출이 잘 되고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는데도 그런 거는 일몰시키고 그런 건 50% 삭감시키고 여기에는 계속해서 하는 사업은 30억 이상 불용 처리하고. 왜 이거는 지사님의 집중사업이니까 그래도 되고 국제웹툰 청년들이 참가하는 이거는 집중사업이 아니니까는 청년들한테 기회소득까지, 완전히 소득 기회까지 다 말살시키고, 안 맞잖아요. 지금 계속사업 3년 차 사업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이거를 누가 이해를 합니까? 제가 어저께도 질문드리면서 이거 두 개를 검토해 봐도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제가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어저께 밤에 제가 ‘야,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지사님의 중점사업이니까 30억 넘게 불용이 돼도 계속해야 되고 이거는 아니니까 청년들한테 그런 어떤 조금이라도 기회를 주는 건 아예 일몰시켜 버려서 그냥 죽여버리고. 그게 과연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예산의 집행이고 진행입니까? 아니, 제가 웬만하면 그냥 질문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해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자, 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뭐야, 진행률 보면은 정말 뭐 이게 뭐야. 총 전체가 9.9％예요. 그러면 잘 아시죠? 똑같은 예술인 기회소득이에요. 예술인 기회소득은 이거에 비하면 몇 배 차이 나는지 아세요, 국장님? 이거하고 비하면요, 스물다섯 배 차이 나요. 체육인 기회소득하고 예술인 기회소득하고 제가 비교해 보면 여기 전체 예술인 기회소득은 91％예요, 평균이. 그러면 도대체 스물다섯 배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를 예산을 심사하거나 책정할 때 고민해서 편성을 해서 가야지 그렇지 않고 왜 똑같은 기회소득인데,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회소득 사회보장 이거까지 다 해 놓고 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한다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현재 1,700명, 1,600명 내년에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예산편성을 했다. 그걸 해 놓은 상태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는데 1,800명이 접수를 했으니까 이게 아까 우리 황대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그게 추계가 나와요? 추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나는 그게 너무 답답하고 서로 간에 비교하는 건 안 되지만 작년에도 제가 질문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들여다보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제가 비교해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다.

어제도 제가 도대체 예산편성을 하는데 계속해서 잘 나가는 거는 일몰시켜 버리고 지사님의 중점사업이라 그래서 9.9％밖에 안 되는 30억 이상을 불용처리하는 거는 그냥 계속해야 되고 또 추계를 우리 국장님께서 1,700, 1,600명 정도 추계. 아니, 그게 어떻게 추계가 돼요? 계속해서 현재 도출을 하고 결과가 나오는 것도 예산이 진행이 안 되고 일몰시키고 그러는데. 나는 도대체 그거 이해가 못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술인 기회소득은 90％가 넘게 진행이 되고, 왜냐하면 저도 체육인 중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더구나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를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분명히 제가 질의하는 거 알아들으실 거예요.

번외로 질문드릴게요. 지사님이 광주를 방문하신다고 두 번의 문자메시지가 왔어요, 월요일 날. 그러면 월요일 날 문체위에 행감이 있는지 모르십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라든가 상의 안 해요? 두 번이나 왔어요. 광주에 제 지역구도 아닌데 저쪽으로 방문하신다고. 그러면 지사님은 위원들한테 메시지를 보낼 때 담당 직원들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유영두한테 보낼 때는 아, 문체위가 행감이 어떻게 될지 그거 모릅니까? 왜 와요? 너무 좀 답답하고 납득이 안 됩니다. 이거 국장님한테 뭐 그럴 거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우리 조용호 위원님께서 사격테마파크 시설 확충 미집행 내역과 사유를 봤어요. 내년에 우리 광주가 도민체전을 합니다, 4월 16일 날.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사격만 화성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근데 이거를 보면은 과연 내년 4월 16일 날 진행을 이게 할 수 있을까? 과연 거기서 전국 도민체전 사격대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제가 지금 의문이에요. 이거 보고서 내년에 이거 우리 광주가 도민체전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하나만 화성에서 하는데 이게 과연 4월 16일 날 진행을 하는데 이게 될 수 있을까라는 걸 일단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따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강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체육인 기회소득, 이거 1,700, 1,600명 잡아서 예산을 잡으셨다는데 다시 한번 고민하세요. 고민하셔야 되고요. 정말 우리 문체국장님이 다른 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그거를 정말 심도 있게, 제가 압니다. 밤잠 못 주무시면서 긴 세월 동안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 너무 알고 항상 방에 불이 늦게까지 켜 있는 것도 누가 그런 걸 압니다. 그런데 예산을 정말 제대로 실용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또 우리 청년들한테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뭔가 줄 것이라는 거를 고민해야 될 필요도 있고 지사님의 행보에 대해서는 제가 이래라저래라 갑론을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최소한 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관여하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냥 메시지를 보내서 참석 여부를 확인해, 그것도 참 마음이 아프다. 하여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유영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나요?

○ 위원장 황대호 국장님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회의 진행에서 확인을 할게요.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접수일자가 이랬으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게 독려를 했어야 되는 게 첫 번째 적극행정이에요. 그렇죠?

○ 위원장 황대호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측하시죠? 최소한 그러면 의회의 상황을 대비하셨다면 지금 최근 일자까지의 접수 현황을 확인하셨어야 돼요, “접수 중이니까 확인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최소한 추계를 내서 예산에 반영됐다고 답변을 하실 거면, 그게 대응의 하나였다면.

그리고 두 번째,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자치행정팀장님께서 보내셨어요, 이 문자를. 그럼 이게 홍보를 하려고 그런 건지 소통을 하려고 그런 건지. 행정감사 중에 지금 이천의 현장방문 일정을 안내해 드린다는데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해당 과에 이 문자를 발송하는 경위와 취지를 확인하세요.

○ 위원장 황대호 그리고 아까 관광공사 경기 컬처패스 이월금이 얼마죠?

○ 위원장 황대호 네. 그러니까 경기 라이프 플랫폼 운영하셔서 관광공사 위탁사업이 있는데 아까 정동혁 위원님하고 질의하던 과정 중에, 관광공사에서 이걸 이월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가능합니까?

○ 위원장 황대호 거기가 공기업법에 저촉받는, 회계규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단년도 사업이 이월이 가능합니까? 이게 다년도 사업만 가능하지 않아요?

○ 위원장 황대호 사고이월 가능해요?

○ 위원장 황대호 이것도 경기관광공사측에개 확인하셔서, 그리고 회계규정에 기재위 회계에서 우리 이월되는 거 다 반납해야 되지 않아요?

○ 위원장 황대호 아, 그러니까 출연금에 대해서만? 공기관 위탁사업은 해당이 안 돼서?

○ 위원장 황대호 그럼 관광공사 규정에 이걸 이월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 위원장 황대호 조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용호 위원 오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일전에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지원 사업에 대한 조례를 발의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 조용호 위원 네, 괜찮습니다.

○ 조용호 위원 한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계속 더 적극적으로 알아볼 수는 없으신가요?

○ 조용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회보장협의 절차를 거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텐데 굳이 거기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있지 않나요? 우리가 그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 조용호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스포츠등급분류사 어떤 현황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그 지정병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장비를 임차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파악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그거 어떻게 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 조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협의 과정이 어떻게 되나 꼭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그다음에 관광산업과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마다 대표축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면 전부 다 거의 공모 쪽으로 하시는 거죠?

○ 조용호 위원 우리가 뭐 여주라든가 이천 도자기 축제라든가 전부 다 공모사업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산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그런 과정 속을 통해서 우리가 축제의 어떤 지원금을 받는데 이러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약간 불안정하다는 느낌 같은 건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역마다 대표축제로 내세우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항상 공모절차를 통하다 보니까 예산이 올해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선정될까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축제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 조용호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지역축제의 대표성을 발굴하고 그 지역축제가 또 성공함으로써 경기도 전체의 관광산업 자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조용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요? 그런 축제. 우리가 항상 언론에도 보면 지역축제의 어떤 허와 실을 많이 분석을 하고 또 무모하게 축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산 낭비라는 지적들이 많은데 그 과정 속에서 비슷한 축제를 경기도가 통폐합을 한다든가 아니면 특성화된 축제라든가 우수축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먼저 배분한다든가 그런 거에 대한 계획 같은 건 혹시 없으신지.

○ 조용호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면 우리가 보여주기식 축제가 아니라 진짜 그 지역의 축제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의 어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외부인들이 방문하면서 그 지역의 어떤 자랑거리도 되고 그렇게 축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보여주기식 축제가 너무 많지 않은가라는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경기도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축제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이게 어떤 지역사회에 얼마큼 경제적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 아니면 방문객이 어떻게 되는지 그 플랫폼을 아마 전에 한번 구성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 조용호 위원 전 그래서 그 축제 이후에 평가가 좀 잘 이루어져서 이렇게 우리가 요식적인 평가가 아니라, 방문객도 정말 우리가 약간의 과장된 방문객들이 아니라 실제로 방문해서 그 축제에 대한 평가가 잘 이루어져서 그런 축제들을 우수축제로 만들어서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키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지자체 단체장들의 어떤 입맛에 따라서 만들어진 축제가 아니라 경기도 그 지역만의 축제를 발굴하고 도와주고 후원해 주고 또 약간 서포트해 주는 게 경기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조용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그리고 체육과장님,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잠깐만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저는 스포츠클럽이 좀 많이 활성화돼야 체육 저변 인구가 확대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요즘 보면 스포츠클럽 문화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 비인기 종목이라든가 이런 쪽의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조용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체육단체라든가 종목별로 지원할 때 전국체전 경기 종목 안에 들어가야만 지원할 수 있는 거죠?

○ 조용호 위원 요즘 보면 피클볼이라든가 터닝 이런 것도 좀 많은 동호인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는 건가요, 혹시?

○ 조용호 위원 아니, 전국체전 종목 안에 안 들어가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조용호 위원 나중에 한번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석규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거 있으시면 간단히 해 주십시오.

○ 오석규 위원 앞서 자료요구할 때 제가 한 가지 좀 깜빡했는데 마침 우리 존경하는 조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요청하게 됐는데요. 경기도 대표지역축제 관련해서 지역축제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선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 자료인데요. 그 심의 항목이나 또는 심의 평가와 관련된 문항들이 있죠? 평가 채점기준 같은 거.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심사위원님들 실명 노출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렇게 해서 그분들 주요 경력이나 전문 분야 관련해서 그것까지 기재해서 같이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대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제가 아까 확인한 게 컬처패스 지금 자료를 보시면 전체 예산이 30억이죠?

○ 위원장 황대호 지금 현재까지의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 위원장 황대호 쿠폰 발급비가 몇 억이에요?

○ 위원장 황대호 아니, 그러니까 전체 예산액.

○ 위원장 황대호 20억?

○ 위원장 황대호 지금 현재 집행액은?

○ 위원장 황대호 그럼 어떡해요? 가능해요? 연내에 소진이 가능해요?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제 말은 어쨌든 이거 단년도 사업 맞죠? 저희가 처음에 이거 컬처패스로 바꾸신다고 하실 때 집행계획에 6월부터 집행한다고 저희한테 의회에 승인받으신 거잖아요?

○ 위원장 황대호 명확하죠?

○ 위원장 황대호 근데 일단 집행이 늦어졌어요, 어떠한 사유든.

○ 위원장 황대호 그러면 연내에 집행을 어느 정도 수요를 예측하시냐고요.

○ 위원장 황대호 아니요, 그건 이제 실무적인 거니까. 어쨌든 단년도 사업은 단년도에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수요를 예측하고 판단하고 계획을 짜는 건 집행부가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해야 될 노력이고.

○ 위원장 황대호 근데 지금 제가 우려가 되는 게 아까 이월이 가능하시다고 하셨잖아요, 이 나머지 금액이.

○ 위원장 황대호 근데 여기 지방공기업법 제가 아까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는 하셨다고 판단이 되는데 뒤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급 의무가 생기지 않은,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라고 판단되나요, 이게?

○ 위원장 황대호 근데 이게 좀 사실은 이 태생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고민이 됩니다. 이거 지금 아까 어제 경제교통과인가요? 기후교통패스인가요? 어떤 거 언급하셨죠? 하나 과. 그게 정확한 명칭이…….

○ 위원장 황대호 기후행동 기회소득. 지금 같은 용역사가 그 기후행동 기회소득도 같이 하고 있죠?

○ 위원장 황대호 이게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구조입니까? 내용이 다른데요.

○ 위원장 황대호 근데 그런 전례가 있나요?

○ 위원장 황대호 일단 하여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가 납득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득이함을 좀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왜냐하면 20억인데요. 지금 쿠폰 발급비가 현재 집행된 게 1,8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최소한 그러면 예산 전까지, 혹은 올해까지, 11월에서 이월해서 12월까지 한다면 우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5년까지 언제 얼마 정도는 가능합니다가 예측이 돼야 되는데 예측 안 되시는 거죠? 솔직하게.

○ 위원장 황대호 아니, 집행액. 실제 집행액에 대한 추이를 해 보셔야 돼요.

○ 위원장 황대호 아니요. 이게 쓰고 소비로 이어져야 내수경제가 활성이 되는 거라 실제……. 아니, 그러니까 발급은 됐잖아요, 다. 근데 지금 쓰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 위원장 황대호 아까 11월 달이라고 그래서 많이 남은 게 아니라 아까 적게 있기 때문에 이월해서 늘려야 된다면서요?

○ 위원장 황대호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렇게 미진한 건 앱에 대한 국가전산망 다운도 있었고 앱에 대한 약간 사용 그런 것도 있어서 만약에 이거를 명시이월해서 12월까지 두면 어느 정도 소진이 가능하다고 예측하시는 건데요? 아니, 그렇게 해야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이 정도 상황이면 일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26년도 사업에 들어와 있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어떻게 들어와 있습니까? 집행 근거가 없는데.

○ 위원장 황대호 자, 그러면 실집행액 제가 하나 우리 예산심사 전까지, 지금 20억인데 1,800이잖아요. 실집행액 2억 넘길 수 있어요? 최소한 10%는 돼야 예산심의를 받아볼 만한 근거가 생기지 않아요?

○ 위원장 황대호 근데 국장님, 다 이해하는데 체육인 기회소득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촉각을 다투고 있잖아요. 어떤 사업은 성과가 100% 입증돼도 일몰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두 가지를 확인해 주세요. 이거 연내에 집행이 어느 정도 될 건지를 다시 한번 전수조사하셔서 예측치 저희한테 주시고요. 지방공기업법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 의무가 생기지 않은 게 어떤 건지를 법리적 검토해 주세요. 그거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우리 이진형 위원님부터 본질의는 마치셨고 이제 추가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역시 사전에 협의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2025년 10월에 경기도 화성시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 이진형 위원 네.

○ 이진형 위원 이거 너무 질문한 제가 미안스럽잖아요. 전국체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진형 위원 아, 27년 10월. 전국체전 준비는 어떻게 잘 되시고 있는지.

○ 이진형 위원 올해 부산 전국체전 다녀오셨나요, 혹시 국장님은?

○ 이진형 위원 그럼 다른 분 누가 갔다 오셨는지.

○ 이진형 위원 부산 전국체전 갔다 오고 혹시 어떤 거를 느끼신 게 있으신지. 추진단 단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답해 주세요.

○ 이진형 위원 박원기 단장님, 제가, 본 위원이 우려했던 거를 생각보다 많이 관찰하고 오셨습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산 전국체전이 문제점이 몇 가지가 많이 드러났었어요. 첫째가 지금 언론에 많이 나왔던 게 티켓이 무료 선착순 방식이었잖아요. 그 방식 때문에 일부 관람객들은, 무료티켓을 아마 부산 16개 구ㆍ군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1인 2매씩 배부해 줬죠? 그게 이제 선착순이다 보니까 젊은 분들 같은 경우 온라인에 익숙한 분들은 티켓 구매가 힘들었고 또 어르신 같은 경우는 좀 시간적인 제한이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티켓 구매를 못 했다는 것들이 사실 언론에 통해서 많이 노출되고 있었어요, 그 티켓 구매 과정에서. 그런데 박원기 단장님께서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큰 행사는 부산은 30몇 년 만에, 저희 경기도는 16년 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인력들이 안 계신 거예요, 퇴직하시거나 부서 이동이 있으면서. 그런데 많은 부분 부산에 남으셔서 타산지석이라든지 부산의 운영체제라든지 이런 걸 검토하셨다는 게 상당히 저는 생각보다 걱정을 조금 놨고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무료 선착순 판매 방식이라든지 도심 이벤트를 하다 보니까, 봉화 맞죠? 봉화식 할 때 도심 이벤트하다가 교통체증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면서 거기에 약간의 혼란이 있었다고 또 보고가 돼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경기도 주변에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 잘 관찰하고 오셨고요.

국장님, 이번에 27년도 전국체전 총예산이 얼마 정도죠?

○ 이진형 위원 네, 우리가 할.

○ 이진형 위원 전체가요? 도비는 한 894억 정도 되고.

○ 이진형 위원 그러니까는.

○ 이진형 위원 전체가 총예산이 한 1,300억 정도 돼요.

○ 이진형 위원 근데 거기에 도비가 894억, 국비가 258억, 시군비가 530억 정도 되거든요.

○ 이진형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 경기도죠?

○ 이진형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도 더 많지 않을까요?

○ 이진형 위원 그러면 저희 황대호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가 지금 추진실적을 봤는데 많은 부분은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설 부분은 26년도에 다 끝내고 27년도 초반에는 어느 정도 예행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나요?

○ 이진형 위원 어쨌든 제가 걱정했던 부분 인력, 그러니까 운영이나 이런 걸 했을 때 10년 만에 하는 전국체전이다 보니까 걱정했던 부분을 단장님께서 부산에서 남아서 많이 관찰하셨다는 거에서 상당히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제8회 전국체육대회 그리고 4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경기도가 주도하고 경기도가 책임지는 대회입니다. 총예산의 68％ 이상을 도비가 차지하는 만큼 예산의 투명성과 집행의 속도가 곧 대회의 완성도와 직결됩니다. 도는 전국체전추진단을 중심으로 예상 집행률, 공정률을 실시간으로 연동ㆍ관리하고요. 주요 시설 43개소 개보수를 차질 없이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27년도 화성 전국체전을 대한민국 최고의 모범체전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점심식사 잘 하셨습니까?

○ 오석규 위원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앞서 오전에 제가 도사 관련해서, 경기도사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시간의 흐름,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또 제보도 오고 그랬는데 하여튼 시간의 흐름에 간단한 것만 조금 더 다시 한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에 이 도사 편찬을 하려고 TF까지 신설하고, 19년도에요. 그래서 20년 3월에 경기도사 연구 조례까지 제정했고 그러다가 앞서 오전에 질의한 것처럼, 또 영상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흐지부지됐는데 22년도 7월에 우리 지금 민선8기 김동연 지사께서 취임하고 그다음에 22년 12월에 경기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문화유산과 내에 경기도사 편찬팀이 폐지가 되고. 하여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 대통령인 이재명 도지사 재임 시절에 이걸 경기도 역사 뿌리 바로 세우기 도사 제정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멈췄어요. 그래서 그때 인수위에서 또 문화재단에 하네 마네 하면서 결국은 지금까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오전에 제가 여기 재단에서 하더라도 가이드는 여기서 같이 해 가지고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 오석규 위원 그리고 예산이나 사업비나 이런 거 편성해 놓고 하는 거지 갑자기 24년도 기금 얘기를 지금 와 갖고 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렇죠?

○ 오석규 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컬처패스 관련해서는 계속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지적 나와서 사실 제가 그래서 오전에 질의 안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최초 조례 제정 때부터, 작년에 김상수 국장께서 조례 제정할 때부터 이거 문제 있다고 제가 계속 지적했었거든요. 그리고 조례 제정 때도 제가 뭐 좀 반대토론까지 본회의장에서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조례였으니까 제가 그냥 말았었는데요. 근데 이게 그때 얘기했던 것들이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결국은 이렇게 왔는데 그런데 사업도 그 사이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사업 변경된 거나 이런 거 상임위 보고할 때도 보면 내용이 다 바뀌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 오석규 위원 처음에 이게 3 대 7이었죠? 5 대 5였나요?

○ 오석규 위원 5 대 5였죠. 5 대 5였다가 반응이 시큰둥하고 하니까 다시 5 대 5로 했다가, 아, 7 대 3으로 했죠, 도가. 그래서 그때 지방교부금 규정 위배된다고 문화나 관광 이쪽은 5를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도 지침이나 규정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데 지금 결국은 어떻게 하고 있죠?

○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거 뭐 하러 5 대 5로 했다가 7 대 3으로 했다가 왜 100%로 이렇게 하게 된 겁니까?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작년에 조례 제정할 때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또 몇 개 시군만 하고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사업들이 중복되는 중복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중복되는 게 너무 많죠? 하여튼 그건 제가 말씀드리고. 그런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게 분명히 사업에 문제가, 차질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오전에 또 우리 오지훈 위원님도 그걸 지적하시고 계속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시군이 이렇게 참여를 안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제가 이게 작년에 했던 말을 또 똑같은 말을 하는 건데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숙성도나 이런 것들이 또는 말씀은 도민의 문화향유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도민의 문화향유 편익하고도 안 맞는 정책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된다고 작년에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럴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그래서 결국은 5 대 5로 했다가 외면받고 7 대 3으로 했다가 또 외면받아서 100% 했는데도 올해 예산편성한 거 30억인데 거의 현재 집행된 걸로 보면 1,800만 원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시지만. 그런데 어쨌든 다른 데 예산 같은 경우 잘 되는 사업들도 지금 일몰시키고 예산 없어 갖고 난리인데,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 지금 소진도 안 되고 집행률도 미미한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또 여기다 하나 더 얘기하면 처음에 교통패스 가입자만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분들만 대상으로 하냐 그랬더니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 청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더 문화향유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조례나 그런 것들을 했는데 갑자기 기후가 포함되고…….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 위원장 황대호 네, 조금.

○ 오석규 위원 그리고 또 지금은 이 두 패스 대상자들만 하나요?

○ 오석규 위원 아닌데, 그렇죠? 장향정 과장님, 아니죠?

○ 오석규 위원 이거 지난번에 6월인가 결산할 때 그때 우리 박래혁 과장님이 여가 플랫폼 이거 올 초에 사업 소개할 때, 주요 핵심 사업 소개할 때 제가 이거 문제 있다는 얘기 또 하고 그랬을 때 저한테 전화했던 거 기억나시죠? 저 의정부 다 왔을 때. 그래 갖고 그때 저한테 전화해서 뭐 앞으로 같이 상의하자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전화 없었다고 그랬는데 그때 전화했다고 그래서 또 여기서 공개 사과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전화도 안 하셨는데.

○ 오석규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게 이 사업이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결국 도민 100% 다 열었죠?

○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문제점들이 너무 노출이 돼서 여기 위원님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성도 좀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도 있고 또 공부 많이 해 가지고 어쨌든 도 사업 잘 되게끔 의견드리고 했는데 결국은 5 대 5에서 7 대 3 됐다가 100 대 0 되고 그다음에 교통패스만 한다고 했다가 결국은 기후동행 넣었다가 또 그냥 완전 와이드 해 가지고 저기 뭐야, 도민들 전체 다 오픈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 조례부터 문제 있다고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이렇게 사업이 숙성도나 좀 사전에 충분한 그런 내용들을 너무나 못 담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와 갖고 이거 너무 창피한 일이죠. 지금 타 상임위는 복지 예산이 빠져가지고 경기도가 난리인데 우리는 이거 편성된 것도 집행 못 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예산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내년에는 보니까 한 150％ 정도 증액한 것 같던데, 예산편성한 것 같던데 이게 왜 이 사업에 이렇게 예산편성 많이 하는지도 좀 물어보고 싶고. 하여튼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 조례 때부터 계속 지적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됐다는 게 오히려 또,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 좋게 얘기하면 논리고 그 당시 개변으로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했다가 결국 100 대 0이 되고 또 전체 도민들한테 다 오픈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행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성도 하시고 성찰하시면서 조금 더 침착하게 차분하게,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업도. 그리고 예산할 때 또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재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뭐 5분밖에, 짧은 시간에 뭔가 질의하기는 좀 벅찬데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먼저 지난 6월 서울회생법원에서 티몬 기업 회생 변제율이 0.76％로 강제 인가되면서 우리가 774만 1,356원의 혈세를 결국은 다 버리고 5만 9,000원밖에 못 찾았죠?

○ 윤재영 위원 그렇습니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사실 선지급되고 선조치했다고 상당히 크게 목소리는 높였는데 결국은 우리 도민의 혈세 약 한 760, 770 정도가 손실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소비자 보호 차원의 이런 거는 존중하지만은 다만 도민 재정 손실이 확정될 수 있는 선제 보상 결정 등 앞으로 의회와 반드시 이런 것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윤재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국장님?

○ 윤재영 위원 다음은 전국체전추진단장님께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라기보다도 주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전국체전 개최는 체육 웅도로서의 위상과 행정ㆍ재정력 역량 그리고 1,420만 경기도민의 높은 스포츠 관심을 보여줄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세 가지 정도만 좀 제안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첫째, 전국체전을 선수만의 행사가 아닌 1,420만의 도민이 함께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체육축전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체전추진단에서 대회 전 과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고 다양한 도민 참여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 두 번째, 전국 17개 시도가 경기도에 모여 행사를 하는 만큼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콘텐츠진흥원 등과 협업해서 경기도 역사ㆍ문화ㆍ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가지고 연계해서 스마트체전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또 제언드리고요.

세 번째, 사업 계획ㆍ공정ㆍ추진일정 등 명확히 잡아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 항상 정기적으로 우리 의회와 자료를 좀 공유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중간평가라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해 주시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그게 제108회 전국체전이죠? 내년도에 제주도에서 하는 게 107회니까. 108회 전국체전이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경기도에서 진짜 멋있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ㆍ분석하셔서 진짜 말 그대로 경기도는 역시 체육 웅도로서 뭔가 다르구나 하는 면모를 전국에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자 위원 남양주 조미자입니다. 오전에 했었던 내용 두 가지 좀 정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관광과에는 EG투어와 서부광역버스투어를 좀 일원화시킬 수는 없나. 뭐 저희들이 예산 이야기를 매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중복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외국인 전용과 굳이 내국인ㆍ외국인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중복성을 할 이유가 있나 이 지적을 말씀드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해 달라는 그 두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질의를 드리면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조성할 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체육시설의 개방과 지역사회 연계 부분에 노력을 우리 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 조미자 위원 네.

○ 조미자 위원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로 말씀해 주십시오.

○ 조미자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미약해서.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생활체육이라는 영역이 건강보험에도 도움이 되고 해서 요구가 많고 이제는 종목의 다양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어르신들도 파크골프라든가 뭐 등등등 하면서 저희들이 체육시설 조성을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예산은 한계가 있고 또 체육시설이 365일 매일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이랬었을 때 학교 운동장,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코로나 이전에 무언가 진행이 되고 있다가 코로나가 딱 생기고 나서 이게 단절이 되고 관리인이 없다, 뭐 시설에 문제가 있다, 또 동호회분들의 이러이러한 불편함이 있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교육청과, 주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부분이 모든 부분에서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금 컬처패스니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도 정말 집행부가 원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움직이고 있고 하는데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일들은 외면하고 있고 조금 소극적이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있어서 그런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진행이 될 때 학교시설의 개방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 메리트를 제공을 해 주든지 이런 노력을 이제 경기도가 좀 교육청과 연계를 하면서 주도적으로 해야지 교육청에만 의지를 하고 있다 보니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또 어려움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교육청에만 맡겨서는 되지 않을 것 같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좀 대안적인 부분이 없을까요?

○ 조미자 위원 맞습니다.

○ 조미자 위원 구체적인 계획안을 좀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노력하고 계신 그 상황들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믿지는 않는데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것을 주문하고 있는 거라서, 교육청과 협력해서 학교체육과 지역체육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식이 됐었을 때 자연스럽게 개방의 기회도 넓어질 것 같아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조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위원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 이학수 위원 오늘 본 위원은 스포츠 후원 활성화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도민들께서 체육에 바라는 건 단순한 경기력 향상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환경, 지역주민이 함께 즐기는 체육문화 그리고 장애인, 비인기 종목도 차별 없이 지원받는 체육 생태계 이걸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육환경을 유지하려면 행정의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도비와 시군비만으로 생활체육시설도, 유소년 지원도, 비인기 종목 육성도 버겁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민간 후원 즉, 스포츠 메세나입니다. 민간 후원은 단순히 돈을 보태는 게 아닙니다. 기업은 사회 공헌과 ESG 경영을 실천하고 도민은 더 많은 스포츠 기회를 누리며 체육단체는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게 됩니다. 결국 스포츠 후원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민 건강을 지키는 선순환의 출발점입니다. 이미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이 모델이 자리 잡았습니다. 기업과 예술인이 결연을 맺고 도비와 민간이 일대일 매칭해 전시ㆍ공연ㆍ창작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분야는 아직 조례만 있고 실제 후원은 시작도 못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조례는 만들었지만 왜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없었는지, 예산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왜 안 했는지, 내년에 정말 달라질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국장님께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작년에 대표발의하여 올해 초 제정된 경기도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를 아십니까?

○ 이학수 위원 조례 제정 이후 도민들께서는 이제 우리동네 체육회와 비인기 종목도 민간 후원을 받아 숨통이 트이겠구나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례 시행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나 후원 유치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행감 자료에는 “후원 현황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하신 일은 4월에 안내문 한 번, 9월에 교육 한 번입니다. 국장님, 조례는 행정ㆍ교육을 위한 게 아니라 실제 후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 아닙니까?

○ 이학수 위원 너무 간단한 답변인데요. 그러면 10개월 동안 단 한 건의 후원 유치가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학수 위원 작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그랬던 건 아닌가요, 혹시?

○ 이학수 위원 그동안 보면 체육회와 시군 체육부서에만 안내를 좀 했었죠?

○ 이학수 위원 정작 후원을 해 줄 관련 기업 대상으로 설명회나 간담회나 온라인 홍보 캠페인을 혹시 하셨나요?

○ 이학수 위원 그렇죠?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이학수 위원 요즘은 돈 들이지 않고도 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 SNS 활용만 해도 스포츠 후원 참여기업 모집, 후원 혜택 안내 같은 캠페인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기도는 왜 한 번도 안 했죠?

○ 이학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후원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경기도 예산도 어느 정도 세워야 되잖아요. 내년 본예산에 스포츠 후원 관련 예산은 또 잡으셨습니까?

○ 이학수 위원 그러면은 그 스포츠…….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 위원장 황대호 계속하세요.

○ 이학수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스포츠 후원 유치를 위해 최소한 후원 유치액이나 참여단체 수, 만족도 같은 성과지표 같은 구체적인 계획은 혹시 세웠나요?

○ 이학수 위원 어떻게 보면 성과지표 없는 행정은 책임 회피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년 예산 수립과 명확한 목표와 KPI를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학수 위원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 포함 여러 위원들이 스포츠 후원 조례 제정 이후 실질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고요. 이에 대해 체육진흥과의 처리결과를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건 완료가 아니라 추진 예정 즉, 진행 중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조례 제정은 기반 조성일 뿐이고 실제 사업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보고서에는 완료라고 표시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는 도민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근데 완료라고 표기해 놓고 실제 사업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면 이건 행정의 신뢰 문제라고 보고요. 도민 입장에서 완료라고 쓰여 있으면 이미 끝난 사업으로 인식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실제로는 계획 단계라면 그건 행정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해당 사업의 실제 추진상황을 다시 바로잡을 의향은 있죠?

○ 이학수 위원 국장님, 도민이 보기엔 스포츠 후원 조례 제정 이후 1년이 지났는데 아직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숫자와 일정으로 보여줘야 할 시기인 것 같고요. 조례는 이미 있습니다. 이제는 도민이 체감할 결과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 이학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 확인 하나만 할게요. 우리가 컬처패스 관련해서 관광공사가 위탁을 받기로 결정된 시점이 언제예요?

○ 위원장 황대호 결정된 시점이요.

○ 위원장 황대호 아니요. 업무보고, 예산편성 자료에는 공공기관은 미지정으로 돼 있어요.

○ 위원장 황대호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업무보고 때 주셨던 자료가 있는 건지는 확인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어찌 됐든 24년도 예산 수립할 때는 공공기관이 명시가 안 돼 있었어요. 그렇죠?

○ 위원장 황대호 그거는 확인하신 거죠?

○ 위원장 황대호 그러면 여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가 있어요, 저희가. 이게 어찌 됐든 사업은 예산안에 편성이 됐지만 공기관 위탁ㆍ대행사업은 방금 3월 달에 결정하신 거잖아요?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관광공사로 정한 게 3월이잖아요?

○ 위원장 황대호 그러면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관련해서 그러면 동의안을 보내주셨는지, 우리 의회에. 아니면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 해석을 어떻게 하고 어떤 절차를 수반한 건지를, 분명히 24년도 예산안 심사 때는 공공기관에 대한 걸 정하지 아니하였고 지금 이월해서 3월 넘어갈 때 관광공사로 확정하셔서 협약을 맺으신 걸로 알아요. 그렇다면 시행이 2025년 1월 1일 자인 이 경기도 사무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근거해 저희의 동의를 받아서 동의안이 의결돼야 되는 사안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을 조금만 해 주세요, 일단 추가질의 위원님들 다 하시기 전까지만.

○ 위원장 황대호 예산편성 자료를 저희가 봤어요. 거기에는 공공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 위원장 황대호 네, 그러니까 이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확인해 주세요. 끝날 때까지요.

○ 위원장 황대호 그다음에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두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우리 오지훈 위원님 하시기 전에 그 자료에 대한 거를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서요. 제가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그러시면 잠깐 한 10분 정도만, 잠깐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대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혁 국장님.

○ 위원장 황대호 잠깐 정회 시간에 확인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2024년도 개정하기 전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서는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걸 준용했다라는 것이죠?

○ 위원장 황대호 근데 이미 2024년 7월에 경기도의회 공공기관 위탁 조례가 통과된 건 알고 계시죠?

○ 위원장 황대호 그래서 시행 공고가 1월 1일이었고 유예기간이었죠?

○ 위원장 황대호 그럼 그 조례에 선행해서 검토가 됐어야 되는 거 맞죠?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실무적으로 검토하신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쨌든 도의회에 조례가 통과되고 공표가 된 거면 “관성적으로 관례대로 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랬습니다.”가 아니라 당연히 이 경기도 사무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라서 경기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 의결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도지사가 그 통과된 동의안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죠? 동의안을 받고요.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이 동의안, 우리 상임위 예산심사 의결 전까지 최대한 동의안을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황대호 그럼 다음 이한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국 위원 파주 출신 이한국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관광특구와 관련해서 관광산업과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언론기사 중에서 “파주시 통일동산관광특구 지정 6년, 엉망으로 방치. 관리책임도 네탓.” 이렇게 기사를 봤어요. 주요내용이 그 관광특구 주변 환경이 정비되지 않아 방문객의 불편이 크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만큼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또한 파주시가 국가공모사업에도 참여하지 않아 개선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 이한국 위원 이 관광특구의 지속적인 관리와 활성화는 당연히 해당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건데, 물론 그게 맞고요. 그리고 파주의 통일동산관광특구는 내국인도 가지만 외국인들도 좀 많이 찾는 그런 관광지입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에서 법적 근거에 따라서 지정하고 평가하는 것 말고 지원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은 뭐 없나요? 우리 도에서.

○ 이한국 위원 그리고 내가 보니까 우리 도지사님이 이거 평가를 내는 게 있는데 관광특구가 세 곳이에요, 우리 경기도에. 그 평가결과 모두가 80점대로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되어 있고 또 정작 관광객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현장 체감도하고 행정평가결과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한국 위원 그래요. 아니, 현장에서 보고서 기자분도 기사를 내고 또 거기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민원도 제기하고 그랬는데 이거를 우리가 평가를 어떻게 내리는지 모르겠는데 직접 가서 현장에서 보고서 평가를 내리는 건지 아니면 파주시에서 보고하는 대로 보고양식을 보고 평가를 내리는 건지 그것도 참 의문스럽고.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 이한국 위원 그렇죠? 그래서 물론 법령 기준에 근거해서 평가하고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또 개선ㆍ권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관광객들의 불편도 이 평가 점수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또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관광특구가 지정된 지 오래된 만큼 또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자체적으로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관광특구 모두 경기도 시군에 있습니다. 지자체와 소통하면서 우리 관광특구가 더 활성화되어서 우리가 계속 추구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흡수도 기대해 보고 또 도내 여러 관광지들이 관광특구로 지정받아서 경기도 관광 발전에 조금 더 기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법적 내용으로만 그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우리 국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한국 위원 그리고 이거 마지막 질의하고 그다음에 보충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산업과에 또 하나 간단하게 좀 말씀을 점검하면서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6월에 경기도 관광의 날을 1월 21일로 정했어요. 그래서 관광의 날 관련한 행사를 올해 연말 말고 그 관광의 날에 맞춰서 추진한다는 얘기도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또 점검 차원에서 한번 제가 언급한 거고요.

2023년에는 추경으로 예산 삭감이 추진돼서 못 했고 2024년에는 연말에 행사를 추진했었는데 2025년도 3차 추경에 관광의 날 예산이 전액 또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본예산 심의 때 다시 한번 또 짚어볼 예정이니까요. 이거 제가 이렇게 한번 점검 차원에서 언급한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한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혁 위원 고양 출신 정동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 정동혁 위원 제가 자료요청드렸던 내용으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경기도 내에 출렁다리가 총 몇 개 있을까요?

○ 정동혁 위원 제가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어 있는 제목을 몇 개 좀 읽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은 출렁다리 시대, 경기도 상황은?” “지금은 출렁다리 시대, 지속성 고민 필요.” “난립한 지자체 출렁다리,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대통령께서 주재한 민생대담에서 방송인 홍석천 씨가 정부의 관광정책을 겨냥해서 지역을 불문하고 비슷한 관광상품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특정 업체에 집중되고 있다고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전국에 벽화마을이 200곳이 있고요. 출렁다리 150곳이 모두 비슷하다. 특색 없는 관광상품과 특정 시공사 중심의 예산 집중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혹시 여기까지만 딱 들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 정동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역시 지방의 특색을 살리고 로컬 크리에이터 중심의 문화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직접 답변을 하셨던 것 같고요. 이는 단순히 시설을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콘텐츠를 살린 질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다시피 경기도에는 현재 출렁다리가 13개 시군에 32개가 있습니다. 행감 제출 자료를 보면 34개 중에 주민편의시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7개를 제외하고 대다수가 크든 작든 지역관광 활성화라는 목적으로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맞죠?

○ 정동혁 위원 출렁다리 다수가 관광을 주목적으로 하는 관광시설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관광산업과 또는 문화체육관광국 차원에서 이 출렁다리 현황을 조사하거나 관리하거나 이 관련 정책 방향을 세우고 또 시군에 권고하거나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한 적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현재 출렁다리 32개 중에 방문객 수를 꾸준히 집계하는 곳은 6곳뿐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이용 실적조차 기록하지 않아서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예산 효과나 지역경제 기여도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연 120만 명이 찾는 파주시의 마장호수 출렁다리와 올해 개통해 150만 명 이상이 방문한 여주시 남한강 출렁다리는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 방문객 수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속가능할지 좀 여쭤보고 싶었고.

또 비슷한 시설이 빠르게 늘면서 관광객 유치를 둘러싼 제로섬 경쟁이 구조화되는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에서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더 긴, 더 크고 이런 출렁다리를 조성하면은 관광 수요가 그쪽으로 이동하고 개통 직후에 가장 높았던 관광객 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출렁다리 설치시기 자료를 바탕으로 설치 추세를 보면은 출렁다리는 2010년 중반 이후에 좀 급증했고 작년과 올해는 신규 건설이 대형화돼 있거나 상징화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국내 최장 길이 또는 Y자형 출렁다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고요. 경기북부권에서 동부권으로 서로 연접해서 이어지는 김포ㆍ파주ㆍ연천ㆍ포천ㆍ가평ㆍ양평ㆍ여주는 모두 관광 목적으로 출렁다리를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인접 시군끼리 비슷한 형태의 관광시설을 중복 설치하는 것이 예산의 중복투자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 정동혁 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 과연 더 많은 출렁다리가 필요한지 좀 신중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가들은 출렁다리 추진 과정에서 경제성 분석을 신중하게 할 필요와 수요 예측 후에는 연계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개발로 특색을 만들 것을 지금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아까 제가 여쭤봤다시피 따로 점검하거나 조사하거나 이런 건 딱히 없었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많은 시군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출렁다리를 좀 관리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두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유산과 과장님, 국장님 하루 종일 피곤하실 것 같아요, 입도 아프시고. 그래서 잠시 우리 문화유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도무형유산 전승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의 무형유산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어떤 중요한 그런 게 있는지 또 세대 간에 유대적ㆍ문화적이 어떻고 어떤 자긍심을 이어주는 그런 역사적인 측면도 있고요. 대단히 많이 관련된 게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무형유산 개인 전승지원금이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지금 몇 번째로 많은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 유영두 위원 그렇죠? 17개 광역시에서 2위입니다. 부산은 145만 원이고, 그렇죠?

○ 유영두 위원 우리 경기도는 140만 원입니다. 또 인천은 168만 5,000원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비교를 안 하고 싶은데 비교를 하겠습니다.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의 전승지원금이 얼마죠? 200만 원이죠?

○ 유영두 위원 국가. 그러면 국가무형유산과 도무형유산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국가무형유산하고 도무형유산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유영두 위원 나라에서 정한 거니까 국가고 도에서 하면 도무형유산이다라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무형유산분들이 우리 경기도에 총 몇 분이죠?

○ 유영두 위원 72종목에 71분이에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도무형유산이 국가무형유산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 유영두 위원 어떤 이유로 될 수 있어요?

○ 유영두 위원 국가지정은 전국구고, 경기도는 경기도만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도지정에서 국가지정을 가려면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렇죠?

○ 유영두 위원 우리 경기도는 심의를 어디서 하죠?

○ 유영두 위원 그렇죠. 국가유산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무형유산이 국가무형유산이 될 수 있다면 국가적인 지원처럼 도무형유산을 더 지원하고 전수가 더 잘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죠?

○ 유영두 위원 대단히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국가무형유산하고 도무형유산하고 한 6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도무형유산이 국가무형유산이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많이 있고 부산하고도 5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거를 수없이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왜 편차가 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 100% 도비잖아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왜 차이가 나야 되느냐,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뭐라고 답변하세요? 왜 차이가 나야 되는가. 왜냐하면 제가 아까 질의한 게 도무형유산도 국가무형유산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에. 그러면 왜 그게 60만 원 편차가 이렇게 나야 되는가를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유영두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어떤 재정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게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예산이 그렇다라는 거의 포인트가 그걸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할 그거는 없어요, 실은.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래야 되지?’ 하고 고민을 해서 예산을 좀 더,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전승지원금을 고민해서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찾아야 되는데 예산이 좀 그랬었나 대답이 그전 과장님도 그러시고 거의 똑같아요. 그런 대답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고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부산이 145만 원 주고 우리가 140만 원을 주는데 그러면 하다못해 똑같이. 우리도 그럼 부산하고 경기도하고 서로 간에 예산 규모를 비교하고 따져봐서 했을 때…….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서 뭐 한 10만 원 정도도 더 해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좋은데 그냥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합니다.”라고 답이 똑같으니까 그분들은 답답한 거예요. 고민을 하지도 않고 그냥 대답이 똑같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조례를,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 및 기억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거의 준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러니까 11월 19일 날도 제가 여기에 대해 정책토론회를 해요, 또 광주에서.

○ 유영두 위원 그래서 도문화유산이 국가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 그게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60만 원의 갭이 너무 크다. 그러면 하다못해 경기도에서도 어느 정도 적정선은 해 줘야만 가능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도무형유산에 예를 들어서 전수사분들, 우리가 얘기하는 기능보유자, 도 인간문화재들을 많이 만나보셨어요?

○ 유영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좀 다행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같이 하셔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 이게 140만 원으로 책정이 돼서 지원금이 된 지 얼마나 됐을까요? 그 기간이.

○ 유영두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한 5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꾸, 시군의 편차는 있습니다, 서로 간에 편차는. 시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5년 정도 지금 됐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리고 과장님도 잘 아시니까 거기에 대해 고민을 해서 그분들하고 대화할 때나 저하고 할 때 이렇게 제가 그런 걸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유영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호 위원님, 아, 괜찮으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질의를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 이한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국 위원 이한국 위원입니다. 제가 관광에 너무 관심이 있고 제가 4년 내내 경기도 관광의 발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좀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정책에 있어서의 종착역이라고 할까?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 이한국 위원 경기도에 관광진흥기금, 왜 없죠?

○ 이한국 위원 없다, 없진 않은데…….

○ 이한국 위원 거기도 거기지만 또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간에 우리 문체국에는 기금이 체육진흥기금 하나밖에 없고 또 특별한 기금 운영하는 곳이 없고 일반세입ㆍ세출이면 문화예술관광 분야 활성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 이한국 위원 저는 일단은 이게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의지. 얼마만큼 우리가 이 기금을, 관광진흥기금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해서 이걸 만들려고 한다고 그러면 저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에도 그다음에 경상북도에도 있는데 전국 최대 광역인 우리 경기도에 없다는 것이 제가 좀 아쉽고 서운합니다. 기금을 만들 세수가 부족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도 이해하고 또 경기도 예산 중에 문체국 예산이 2.1％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2.1％마저도 문화 분야와 나눠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예산으로는 관광에 필요한 여러 사업의 추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국인 여행 횟수 전국 1위, 외국인 관광객 방문은 3위를 차지할 만큼 경기관광은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숙박할 시 호텔 이용률이 78％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3성급 이상 호텔의 개수는 서울ㆍ제주보다 월등히 적고 부산과 업체 수는 동일하지만 객실 수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제가 보니까 제5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제1항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대여할 수 있다.” 제1호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관광기금법에 따르면 이뿐만 아니라 관광홍보사업 “국외 여행자에게 관광정보 제공”,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그다음에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 등 해당 사업에 대하여 보조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이렇듯 기금으로 경기도에 또 부족한 관광에 필요한 수요들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우리 관광산업과에서는 이거를 마지막 사업으로 목표를 정하시고 관광진흥기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한국 위원 그리고 관광산업과에서는 기금이…….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게 마지막…….

○ 위원장 황대호 편하게 마무리 하세요.

○ 이한국 위원 산업과에서는 기금 도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보지도 않은 것 같고요, 한 번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심이 없었으니까. 또 경기연구원 연구 과제 중에 경기도 관광진흥기금에 대한 연구는 한 건도 없습니다.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마지막 행감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문체국의 관광국장님이 우리 관광과에 반드시 이 기금 을 만드는 데 연구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한국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웰니스 산업, 자연 등 관광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고 활성화해야만 합니다. 경기도 관광에 있어서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계속해서 방임하고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도입의 필요성과 운용 계획, 재원 마련 계획 등 연구도 추진하고 또 정책적인 발굴도 추진해서 기금 마련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필요할 경우 조례 제정까지 추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한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영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두 위원 짧게 우리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남한산성이 제 지역구다 보니까 남한산성에 대해서 좀 다른 분들보다 많은 어떤 사랑을 갖고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겨울에 남한산성에 폭설이 내렸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여기 그때 제가 찾아보니까 맞나요? 정확히 한 40cm 이상이 왔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요. 그래서 현장에 제가 투여가 돼서 직접 현장에서 주지스님 등등해서 한전 관계자하고 연락을 취해서 같이 우리 세계문화유산센터 팀장님들하고 진행했던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나무라든가 등등 얼마나 거기 피해가 있는가? 총 몇 본이 돼 있는가 했는데 현장에서 암만 해도 눈이 많이 온 상태라 파악하기 어려워서 제가 그때 드론을 띄우라고 해서, 그렇죠?

○ 유영두 위원 드론을 띄워서 아마 상세하게 조사를 한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 작업 중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고 인간이, 사람이 하기에는 좀 불안하다고 그래서 드론을 해서 드론 추진 비용도 해서 그래도 암만 해도 사진 자세히 찍으니까 다 파악을 한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 피해목이 이렇게 보면은 2,157주예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예를 들어서 가지 부러진 701주까지 포함해서, 보고받은 거 보니까요. 근데 지금 성곽 주변에 탐방로가 한 903본, 약 38% 정비가 완료됐어요. 그거밖에 안 돼 있어요, 진행이. 그렇죠?

○ 유영두 위원 왜냐하면 그 피해수목 제거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7억 원을 확보한 상태였어요, 2월 달에 제가 업무보고에 주문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제가 이거를 정비가 어느 정도 됐나 하고 파악을 했더니 38%밖에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 저한테 그 현황 자료를 주신 거 보면 향후 계획이 2025년 이번 달, 11월 달 시공사 선정 및 계약이에요. 그리고 내년 3월 달에 피해목 정비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근데 올겨울에 눈 또 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는?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엊그저께가 입동이었고 이제 또 겨울이에요. 금방 겨울이 오는데 그러면 만약에 재난 대응에 의해서 또 폭설이 오면 이거 맨날 시공사 선정하고 계약하다가 내년에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맨날 그러다 바쁘고 그럼 또 겨울이 오고 또 폭설 오고. 맨날 그렇게 되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급한 상태고 지금 입동이고 내일모레 겨울인데 아직도 그거를 선정해서 내년 3월 달까지 피해목 정비 추진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는 문구예요. 왜냐하면 올해 겨울에는 또 어떻게 할 건데요? 올해 겨울에 눈 와서 폭설이 왔어. 그럼 또 많은 게 무너졌어. 그럼 내년 봄에 또 드론 띄워 조사합니까? 또 조사하고 또 하고. 또 그러면 후년에 정비할게요. 그러면 그해에 또 눈 오고. 그럼 맨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저는 지금 납득이 안 가서. 제가 이거를 보고서, 실은 지금 보충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걸 보고서 제가 ‘어? 겨울인데 그러면 맨날 이거 뭐야 추진하다가, 시공사 선정하다가 겨울 오고 또 그러고.’ 왜냐하면 이게 의회의 제 임기 중에 남한산성 피해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2022년에 산사태, 제가 취임하자마자 8월 8일 날입니다, 산사태. 2023년도 폭우 피해, 2024년도 폭설 피해. 해마다 그게 오는 게 남한산성이에요. 그런데 드론까지 띄워서 제가 그 지원을 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다 했는데 이제 38%인데 여기 보니까 시공사 선정 및 계약이 올해 11월 달, 내년 피해목 정비 추진이 2026년 3월이에요. 그럼 올해 눈 오면 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저는. 거긴 눈도 항상 많이 오는데, 피해가 해마다 발생하는 지역인데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떻게 정비해서 어떻게 또 진행을 해요, 과장님?

○ 유영두 위원 과장님, 맞아요. 소장님,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알아요. 제가 그전에도 질의를, 말씀드렸어요. “남한산성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위배지 오신 거 같아.”라는 생각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이 필요하다.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좀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된다라고까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서 보면 정말 제가 미안할 정도로 그런 걸 많이 봐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계단도 너무 협소하고 안에 사무실 공간도 꽉 막혀서 창문이 없어요, 큰 창문이. 햇빛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야, 이거 참 근무환경 요건이 열악하다. 뭔가 우리 도에서 이거를 체크할 차원이 필요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겨울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하려면 그게 다 고바위 길인데 눈 많이 올 때는 힘들 텐데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도에서 뭔가 그런 게 있어줘야지 사기진작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라는 거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에서 체크를 해 줘야 되고 또 큰 사고도 났고 지금 소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올해 겨울에 또 눈 많이 오면 맨날 예산 세우고 맨날 시공사 선정하고 맨날 그러다 보면 또 내년에 폭설 뒤 파악해야 되고 이거 진행 못 해요. 예산 못 하고 또 그럼 드론 띄워야 되고 또 소나무가 몇 개 부러졌는지 파악해야 되고 그러고 있다,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으로 뭔가 지금 새로운 정비가 필요하다. 계속 이거 다람쥐 쳇바퀴 돈다. 그러면 때마다 제가 또 올라가서 점검하고 뭐 해야 되고 계속 그런 악순환이 벌어지기 때문에 인력을 더 증가를 시켜서 지원을 하든지 이게 뭔가 대책이 빨리 우리 도 차원에서 해야지 이게 전체 중에서 이제 38%밖에 안 됐는데, 내일모레 겨울인데 그러면 내년에도 또 38%예요. 해마다 그런다고. 또 드론 띄워야 돼요. 그러면 도에서 예산 낭비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직원들이 피곤하잖아요. 힘들어요. 거기에 가 보시면요, 직원분들 교통정리해야지, 겨울에 눈 치워야지 가면 정신없습니다. 반듯한 옷 입고 다니는 직원들 한 분도 못 봤어요. 다 그냥 공사장 직원 옷 입고 장화 신고 그러고 다녀요. 정말 되게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그걸 체크를 좀 하셔서 인원을 증원해서 빨리빨리 이거를 공사하고 진행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한계가 있다. 분명하다, 그거는. 그리고 내부 안에 근무하시는 사무실 조건도 뭔가를 좀 바꿔야지 그건 아니다. 너무 어두침침하고 햇빛도 안 들어오고 막 그러고 보면 안타까움이 크다. 국장님이 그런 걸 하고 이거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빨리 진행하게 해야 됩니다. 곧 눈 와요. 눈 오면 이거 또 진행 못 한다고요. 아셨죠?

○ 유영두 위원 우리 소장님, 늘 응원드립니다. 화이팅하시고요.

○ 유영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유영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위원 늦게까지 고생들 많으십니다. 박래혁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도 내에서 크고 작은 축제 관련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흥갯골축제에서는 전기카트와 관람객이 충돌하고 정조대왕 능행차에서는 말과 기수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들 축제는 모두 도비가 지원되거나 공공기관이 협력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해당 내용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올해 도내에서 개최된 주요 축제 중 파악하신 안전사고 발생 사례가 있으십니까?

○ 이학수 위원 3건보다 더 되지 않나요?

○ 이학수 위원 그렇죠? 맞아요. 25년도 3건이었고 24년도까지, 23년도까지 하면 몇 건 더 되는데. 그러니까 도비 지원 축제에 대해 경기도가 안전 관련 점검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제출하신 도비 지원 축제 안전사고 현황 자료를 받아보았더니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과 이천도자기축제 등 특정 축제에서는 매년 사고가 반복되는 경향이 관찰됩니다. 도비 지원 축제가 워낙에 광범위하니 모든 축제를 점검하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연례적이고 반복적으로 축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최근 5년간 2회 이상 사고가 발생한 축제는 특별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도에서 별도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학수 위원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 축제 즉, 경기도가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경기관광축제나 작은 축제 같은 경우 이 축제들의 결과보고서나 실적보고서에 안전사고 발생 및 대응 내용이 포함되어서 제출되고 있습니까?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추후에는 개최 후 경기도에 제출되는 결과보고서나 실적보고서에 안전 관련 부분도 반드시 제출되도록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국장님, 제가 오늘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구조상 사고가 나면 그 축제는 관리 부실, 안전 미흡 뭐 이런 낙인이 찍힙니다. 그러나 시군에서는 경미한 사고가 생겨도 쉬쉬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결과보고서를 요구해도 아마 “사고 없음.”으로 적히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고를 숨기는 게 아니라 드러내고 대응하고 개선하도록 만들어야 진짜 안전이 확보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도비 지원 축제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에 안전사고 발생 여부와 구체적 경위, 조치를 반드시 쓰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평가는 사고 유무가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신속히 보고했고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했으며 재발방지 대책을 어떻게 실행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성실하게, 적정하게 수행한 축제와 지자체에는 가점이나 인센티브를 주어 한 번의 사고가 두 번 반복되지 않게 만드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미보고, 허위보고, 은폐에 대해서만 명백한 페널티를 부과하면 그게 오히려 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게 본 위원은 진짜 안전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축제를 했을 때 사고가 났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줘버리면 당연히 보고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응을 잘했을 때 가산점을 준다든가 그렇게 해 주면 오히려 다음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히려 오픈 마인드로, 오픈 쪽으로 해서 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저는 지금 축제를 위축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민이 안심하고 사고 제로를 선언하는 축제가 아니라 사고가 나도 투명하게 공개되고 신속히 대응되는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도민이 즐겁게 참여하되 사고가 나더라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개선이 축적되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사고를 숨기는 문화에서 대응을 잘한 축제가 인정받는 문화로 바꿔 주십시오. 그게 진짜 사고 예방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책임감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서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시간을 적절히 엄수해 주신 이학수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 출신 윤재영 위원입니다. 문화유산과 과장님한테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12월 기준 해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은요, 경기도 무형유산 지정ㆍ인정 해제 및 전승 지원에 관해서 72개 종목의 보유자가 58명 그다음에 보유단체 23명, 명예보유자 1명, 전승교육사 42명이 확보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420만의 경기도민들 중에서 보유자 58명하고 명예보유자 1명, 전승교육사 42명, 보유단체 23개가 전부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 윤재영 위원 이거 작년도 업무보고 자료예요, 12월 달. 최근 거는 뭐 못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보유단체를 제외하고는 보유자와 전승교육사 모두를 합쳐도 101명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420명 중에 101명만 무형유산 지정 또는 인정받은 도민이라면 결론적으로 평균 14만 600명에 한 명꼴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상당히 적은 거죠.

○ 윤재영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 윤재영 위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과장님께 한 두세 가지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매년 무형유산 지정 또는 인정 심의 신청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거기서 얼마나 선정되는지 그거 알고 계세요? 신청 건수가 몇 분 중에서 몇 명이 선정되는지. 혹시라도 연간.

○ 윤재영 위원 글쎄, 그럴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 윤재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경기도 무형유산 경쟁력이 사실상 아까도 1,420만에서 101명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 윤재영 위원 그럼 14만 600명 중에서 한 명꼴이란 말이야. 너무 적은데 여기에서 육성하거나 장려할 어떤 별도의 대책이나 방안 같은 거 혹시 갖고 계세요?

○ 윤재영 위원 물론 뭐 애로사항도 있으시겠지만 아까 질의한 연간 우리 도민이 몇 분이 신청을 하고 몇 분이 선정됐는지 이거하고 거기에 대한 퍼센티지하고 향후 이분들을 어떤 육성을 하든지 아니면 장려할 별도의 특별대책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고요.

○ 윤재영 위원 물론 뭐 생뚱맞은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이 자리를 같이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앞으로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한 거니까요. 우리 신청자가 더 많아지고 성장률이 더 높아져서 문화를 선도하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도 하고 또 관리도 하고 지원 대책도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쓰셔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윤재영 위원 그건 방안에다가 이렇게 기술을 해 주시면 됩니다.

○ 윤재영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석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어제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요, 문화정책과할 때. 간단하게 이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컬처패스 관련해서 원래 라이프 플랫폼에서 시작한 게 맞죠, 우리 국장님?

○ 오석규 위원 그때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보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분류 내 라이프 플랫폼 지원 대상이라고 해서 거기서 이렇게 특정되는 그런, 저기 뭐죠? 그 대상에다가 이렇게 우리 컬처패스가 지금 현재 쿠폰이나 이런 거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해놨잖아요. 그렇죠? 설계 자체가요.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어제도 비슷한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이 업무에 대해서 오늘 엄청나게 많은 말들이 나오고 하는데, 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때부터 이거 문제 있다고 했었지만. 그런데 지금이라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거는 어느 부서가 해서 부서 구성원의 역량하고 그런 전문성하고, 뭐 전문성까지는 좀 그렇지만 그거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시킬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요. 근데 제가 어제도 문화정책과나 문화재단에 말씀드린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 기본이 이 문화누리카드 자체도, 이거 문화정책과 사업 맞죠. 그렇죠?

○ 오석규 위원 재단에서 위탁하고 있고, 그렇죠?

○ 오석규 위원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컬처패스 사업도 마찬가지로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나 로우데이터가 다 문화누리카드에서 시작을 했는데 업무는 관광산업과하고 관광공사가 하는 것 자체, 이거는 솔직히 그 업무에 대해서는 이관이나 조직 관련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거는 뭐 담당자 구성원들의 문제나 조직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데이터에 기반한 사업들이 모 데이터가 이쪽에 오히려 더 큰 데이터들이 있고 로우데이터까지 다 있는데, 세부 데이터까지 다 있는데 정작 사업은 다른 쪽에 데이터 기반 하지도 않는, 그 사업을 주무하지도 않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고 다른 기관이 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정말 힘들게 갈 거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얘기하면 1인당 지금 2만 5,000원이잖아요. 이 예산 다 쓰려면 나중에 1인당, 5 대 5에서 7 대 3 하고 그다음에 100 대 0 한 것처럼 또 교통패스, 기후동행 그다음에 전체 도민들한테 다 와이드 오픈한 것처럼 나중에 이거 2만 5,000원, 이 예산 소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2만 5,000원, 나중에 7만 5,000원, 10만 원 이렇게 해 버리면 예산 소진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 사업 엉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

○ 오석규 위원 일단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중복이어서 그래요. 정부에서도 숙박 페스타 하는데 7만 원 이상 3만 원 주고 7만 원 이하는 2만 원 주고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심플하고 어느 사이트를 들어가도 다 숙박 페스타라고 꼬리표 달려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 되게 편하게 돼 있다고. 우린 거기 그다음에 문화 지원사업 이렇게 해 갖고 1차ㆍ2차 하면 공연관람권 또 1,000원에 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중복돼서 얘기하는 거라니깐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같이 있는 데서 오히려 우리가 살 길을 모색해야 된다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어차피 우리도 지금 대상이 비슷하잖아요. 숙박 분야 그다음에 공연 분야, 영화 분야잖아요, 대부분이. 지금 일치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마지막 행감이어서 제가 전공한 입장에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관광 관련해서 제가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냥 바로바로 하나씩 말씀드리는데 22년도에 제가 1기 예결위를 했었는데 그때도 보면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노포 그다음에 역문생 이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도 별로 이 사업의 효능감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는 SNS 핫플레이스나 이런 것들, 포토존이나 아니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개발해 주고 하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데 가서 누리고 SNS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도가 그런 공간들, 비용도 많이 안 들고 그런 장치나 이런 것도 하고 아니면 도의 사진협회나 이런 데 해 가지고 오히려 그런 거 명소 발굴해 가지고 SNS 사진 맛집 이런 거 우리 도가 발굴하는 이런 사업들이 낫지, 지금 노포나 골목이나 이런 거 엄청나게 오래 하시는데 이거 사실 별로 모르겠습니다. 성과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역축제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했었는데 평가지표 보니까 평가항목 중에 가장 높게 차지하는 게 혹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콘텐츠 부분인데 콘텐츠 관련된 게 지금 100점 만점에 30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교수진들을 보면, 심사위원들 보면은 다 관광과, 관광과, 관광과, 관광과, 관광과 다 관광과 교수님들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문화 콘텐츠나 역사 콘텐츠나 이렇게 콘텐츠 전공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더…….

○ 위원장 황대호 조금만 하시고 1분 내로 마무리해 주세요.

○ 오석규 위원 콘텐츠 쪽에 있는 분들도 같이 모셔 가지고, 배점은 콘텐츠에 비중을 가장 높게 해 놓고 콘텐츠 전문가들은 안 부르고 한다는 거는 사실은, 저도 관광 전공자지만 이 콘텐츠 전공자를 모셔 가지고 다양하게 같이 심의해야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이스 산업 육성한다고 하는데 킨텍스 같은 경우도 우리 경기도가 공동출자인데, 여기 마이스 오신 분들이 행사만 참여하고 가지 않게끔, 경기도를 또 관광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도 도에서 킨텍스하고 같이 개발하고 제안해 주고 또 상설화시켜야 되고요.

웰니스도 우리 이한국 위원님이 관심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저도 같이 보면 우리 솔직히 이거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지금 단계가. 왜냐하면 저희가 코로나 전에 이미 선정했어요. 이미 많은 데 많은 개소 선정했어요, 도내에. 자, 근데 이거 다른 지자체들은 클러스터 역할로 묶는다고요. 그래서 같은 테마로 해서 클러스터로 묶어야 이게 더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제가 지역연계관광 관련된 조례도 이번에 제정해 드리고 했는데 사실 이거 계속해서 좀 집행부에서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우리 위원장님도 문체부 소관 조례 대비 사업현황 같은 이런 거 자료 요구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어쨌든 애정 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의견드리는 거는 최대한 또 같이 반영해서, 계속 22년도 때부터도 위원님들 지적하고 이렇게 별로 도민들에 효능 없는 이 사업들을 계속 지속하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관광 트렌드에 굉장히 빠르게 대응해서 프로그램들 사업들을 좀 트렌드에 맞춰서 다시 한번 재정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문화유산과, 관광산업과, 전국체전추진단, 남한산성유산센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안이나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보충설명을 드리고 요구 자료는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ㆍ제기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수정ㆍ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1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강재규 국장님과 허범행 장애인체육회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적극행정하는 태도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문화유산과, 관광산업과, 전국체전추진단, 남한산성유산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