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
일 시: 2025년 11월 12일(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16시32분 감사개시)
○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출석 요구한 위원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경기교통공사에서 민경선 교통공사 사장 외 1명,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김장일 교통연수원장 외 1명이 출석하였습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과 김장일 경기도교통연수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경기교통공사 사장 민경선.
○ 위원장 허원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안녕하십니까? 경기교통공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장 민경선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과 김동영 부위원장님, 문병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양우석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정범채 경영기획실장 겸 광역이동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영찬 교통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김석호 철도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박준현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란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고동석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동연 회계팀장입니다.
(인 사)
이만호 안전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곽희철 첨단교통사업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우 플랫폼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설은진 모빌리티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최양우 버스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유명산 광역버스준공영팀장입니다.
(인 사)
김삼일 시내버스준공영팀장입니다.
(인 사)
한만섭 광역이동지원행정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지창구 철도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5년 경기교통공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추진성과,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사는 1실 1처 1센터 12팀으로 정원 104명, 현원 97명이며 기간제 근로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철도사업단은 현재 TF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부서별 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입니다. 2025년도 공사의 총예산은 9,291억 원 규모로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약 1,572억 원이 증가했으며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증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2024년 결산기준 공사 재무현황은 자산 1,187억 원과 대부분 비금융부채인 부채 1,036억 원, 자본 151억 원입니다. 매출액 244억 원에, 당기순이익은 47억 원이며 설립 최초 흑자전환 경영을 이룩하였습니다. 공사는 2025년에도 매출액 증가, 비용절감, 부채비율 감소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재정 안정화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저희 공사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로 도민의 이동권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임직원 모두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가지 주요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 사업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모빌리티 운영사업과 공공버스 운영사업, 교통복지 및 지역협력 사업 그리고 첨단교통, 철도 및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빌리티 운영 사업입니다. 11쪽 똑타 구축ㆍ운영입니다. 공사는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에 필요한 모든 교통수단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연계ㆍ제공하는 공공주도 플랫폼 똑타 즉, 경기도 MaaS 플랫폼 운영을 통해 도민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인 똑버스와 공유 PM을 시작으로 택시ㆍ공유자전거 그리고 자율주행차량 등을 똑타에 순차적으로 연계해 왔으며 2025년 9월 기준 똑타 앱 누적 다운로드 수는 142만여 건이며 도민들의 관심 아래 이용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플랫폼 기능 고도화와 정책 개선을 통해 똑타의 이용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똑버스 운송사업입니다. 공사는 기존 운송수단과 차별화된 노선과 운행계획표 없이 이용자의 호출에 따라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인 똑버스 운행을 통해 신도시 및 농어촌 등 대중교통 취약지구의 이용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기준 화성, 수원, 양주 등 19개 지자체에 282대의 똑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누적 20개 지자체에 318대까지 확대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똑버스 요금 결제방식 개편, 맞춤형 똑버스 제공을 통해 이용편의를 제고하였으며 저상버스 도입 및 친환경 차량 도입으로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도시 및 농어촌의 대중교통 이용불편이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수요응답형 버스 활성화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2025년 9월 기준 19개 시군 282대 똑버스를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위한 통합정산 검증과 CS센터 운영ㆍ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도 사업예산은 약 36억 원입니다. 19개 시군 50개 지역의 민원을 응대하고 있으며 운수사 대상의 CS교육과 고령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전화호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똑버스 운행지역 확대에 따라 연말까지 20개 시군 318대로 정산대상이 증가될 예정이며 똑타 앱 내 채팅상담 AI시스템 도입으로 단순ㆍ반복 민원응대를 자동화하여 민원대응 속도 향상과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버스 운영사업입니다. 19쪽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사업입니다.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250개 노선에 대하여 재정지원과 노선이관 업무를 수행하며 총사업예산은 3,105억 원입니다. 광역버스의 국가사무화 전환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차별로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을 대광위 광역버스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은 도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노선입찰제 방식에 기반하여 102개 노선 및 심야 연장운행 9개 노선을 대상으로 노선입찰, 재정지원, 서비스 평가 및 교육을 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673억 원입니다. 공사는 안정적인 광역버스 운영을 위하여 사업별 정산지침에 따라 재정지원을 위한 정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2쪽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488억 원으로 올해는 총 2,600대를 사업대상으로 하며 2027년까지 6,307대의 버스가 공공관리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공사에서는 노선입찰과 재정지원 외에도 서비스 평가와 공공관리제 운영교육, 현금수입금 관리 등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반을 관리ㆍ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구축한 운송비용 정산시스템을 활용하여 투명하고 전문화된 방법으로 운송비용 재정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6쪽 경기도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사업입니다. 용인시와 양주시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용인시 123개 노선 233대, 양주시 26개 노선 27대이며 사업비는 각각 233억 원과 16억 원입니다. 재정지원과 정산시스템 관리, 서비스 평가를 통해 버스 운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수종사자의 안전 운행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복지 및 지역협력 사업입니다. 31쪽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위하여 설립된 광역이동지원센터는 31개 시군 1,200여 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배차 서비스 안정화에 따라 9월 기준 배차건수는 15만 8,091건으로 연초 대비 25% 증가하였으며 콜센터 응대율 또한 98.8%로 운영 안정화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바우처택시, 와상장애인 사설구급차 이용기반 마련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단 확대 및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경기도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통비를 환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계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사업예산은 480억 원으로 연간 24만 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 사용액을 지역화폐로 환급하며 1분기 33.9만 명, 2분기 35만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책지원금의 교통비 쿠폰 전환 서비스를 개시하여 교통비 지원의 순환구조를 마련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36쪽 양주시 협력 교통분야 창업기업 육성ㆍ지원사업입니다. 공사는 양주시 입지를 계기로 전문인력과 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원으로 전액 양주시에서 지원하며 사업화 지원금, 법률자문 지원, 세무ㆍ회계 전문가 교육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더욱 고도화ㆍ체계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상생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교통, 철도 및 신규사업입니다. 41쪽 첨단교통 신규사업 추진입니다. 공사는 자체수익 구조 마련과 사업분야 확장을 위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도심항공교통 연구용역에 참여하여 수행 중이며 2025년 용인시 ITS 구축사업 용역 입찰참가를 추진 중입니다. 향후에도 경기도ㆍ국가 공모사업 입찰 참여, 도심항공교통 정책협의체인 UTK의 워킹그룹 지속 참여 등 경기교통공사의 미래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2쪽 철도사업 참여를 위한 기반 마련입니다. 경기도의 철도 독립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하여 경기교통공사의 철도 운영사업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에 철도사업 참여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타당성과 사업방향을 검토하였으며 유관기관 협의회 및 회의 등을 통해 협력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철도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 5명 증원을 승인받아 철도업무 전담조직인 철도사업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앞으로 철도사업 참여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제안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고도화, 자체역량 강화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경기도 철도 운영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 햇빛 자전거길 조성사업입니다. 공사는 도민체감 프로젝트 사업인 햇빛 자전거길 조성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총 10㎞의 자전거도로에 태양광 그늘막을 설치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하는 본 사업에서 공사는 신규부지 발굴 지원, 자전거 이용객 안전ㆍ편의시설 확충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에너지진흥원 등 협업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책임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 경기교통공사 사옥 확보 추진입니다. 경기교통공사는 사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 설립 이후 현재까지 임차건물에 입주하고 있으며 조직규모 확대에 따른 공간 확장의 한계와 보안관리 문제, 장기적으로는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 북부 혁신센터와 연계한 사옥을 마련하고자 하며 공사 필요면적에 따른 분양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옥 마련을 위한 자체재원 확보방안을 검토 중이며 사업계획안이 정리되면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공사는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23건, 총 24건을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교통공사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임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로 도민의 이동권 보장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공사가 공공성에 기반한 대중교통을 혁신 선도하고 도민에게 사랑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민경선 교통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교통연수원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입니다. 평소 교통연수원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님, 문병근 부위원장님, 김동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운수종사자와 도민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교육과 교통 관련 무료상담 서비스 운영 등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행정감사는 경기도교통연수원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련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이규철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변경선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관상 교육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한종섭 도민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기도교통연수원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24년도 행정감사 조치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은 도민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 사원단체 상호 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운수업계 발전에 기여하고 도민의 교통질서 및 안전의식 향상,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연혁으로는 1985년 9월 경기도운수연수원으로 개원하였으며 2005년 12월 경기도교통연수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여 운수종사자와 도민을 위한 경기도 교통안전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4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운영 기구는 총회와 이사회가 있으며 총회의 대의원은 사원단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사원단체 7명의 이사장과 당연직 이사인 교통국장을 포함하여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수원 직제는 1처 4팀이며 정원과 현원은 26명으로 동일합니다.
업무보고서 5쪽 부서 주요 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쪽 시설 규모 및 예산 규모입니다. 부지면적은 1만 5,230㎡이며 건물은 3,317㎡ 규모로 대강당, 소강당, 미디어스튜디오실, 교통안전체험교육장 등 교육연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5년 예산 규모는 2차 추경을 기준으로 총 47억 607만 2,000원이며 재원별로는 도비 보조금, 법정운영비 37억 7,000만 원과 위탁사업비 4억 3,100만 원, 자체자금 5억 507만 2,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쪽 비전과 정책목표입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비전은 올바르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려와 존중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안전 교육 강화,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1쪽부터 15쪽까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11쪽 운수종사자 교육입니다. 도내 버스ㆍ택시ㆍ화물 등 사업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여객ㆍ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능력 향상을 위해 법정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4시간의 보수교육, 2일간의 16시간의 신규교육, 8시간의 강화교육과 위험물 운전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교통법규 해설, 사고예방, 응급상황 대처, 직업윤리 및 고객 응대 등 현장 중심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최근에는 차내 범죄예방, 교통약자 배려운전, 경제운전 교육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2025년도 여객 및 화물운전자 15만 3,8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 13만 5,782명이 교육을 이수하여 계획 대비 88.3%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11월 10일 기준 추진실적은 14만 4,718명으로 달성률은 94.1%입니다. 특히 25년도 포천지역에 북부 거점을 마련하고 신규 및 강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경기북부 도민의 교육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면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운수종사자의 교육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운수종사자가 교육 미이수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교통약자 교통안전 교육입니다. 교통약자 교통안전 교육은 경기도 위탁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어린이, 노인, 일반인, 청소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학교, 유치원, 경로당 등을 직접 찾아가는 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교육계획 인원 25만 1,000명으로 체험버스 교육 인원을 포함하여 어린이 교육 15만 8,650명, 노인교육 1만 3,000명, 일반인 교육 7만 9,350명입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교육 대상자별 교통사고 특성 및 사고 사례, 교통규칙 및 신호에 대한 이해, 자전거 및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방법, 안전운전 요령 및 도로교통 관련 법규입니다. 추진실적은 9월 30일 기준 21만 3,524명으로 85.1%를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11월 10일 기준 추진실적은 23만 7,798명으로 달성률은 94.7%입니다. 앞으로도 체험 중심의 참여형 교육을 통해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교육대상 확대를 목표로 사고에 취약한 교통약자 교육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강사의 전문성 강화와 교육 수요자 중심의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경쟁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교통사고 상담입니다. 교통사고 상담은 도내 운수종사자와 자가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보험처리, 교통법규 등 애로사항에 대한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적 구성으로는 상담에 참여하는 연수원 직원과 변호사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 6명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계획 2,300건 중 9월 30일 기준 1,959건을 처리하였으며 추진율은 85.2%입니다. 아울러 11월 10일 기준 2,156건을 처리하여 93.7%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교통사고로 인한 고충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홈페이지, 유튜브, 인터넷 포털사이트, 상담사례집 발간 등 상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12건의 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중 10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 2건입니다. 추진 중 사항으로는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 그리고 노인 인지검사 관련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은 집행부와 협의하여 교통연수원 정책 발전방향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기도교통연수원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김장일 경기도교통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이 있으신 위원님은 먼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기본 10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님들의 기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원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5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본질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저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충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질의 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수원 11선거구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최근…….
○ 김성수(안양1) 위원 갑자기 안 쓰던 용어를 했어.
○ 문병근 위원 네?
○ 김성수(안양1) 위원 갑자기 안 쓰던 용어가 나와서.
○ 문병근 위원 정부 데이터센터 화재사건으로 주요 행정 공공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서비스, 교통정보 등 다수의 시스템이 장기간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상상황이 지역 공공기관에도 재발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정보시스템 백업, 재해복구, 장애 대응체계 강화와 필수적으로 이중화 광역 데이터망이 깔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교통공사에서는 어떤 대안을 찾고 있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존경하는 문병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교통공사 내부에서는 시스템이나 서버가 구축돼 있지 않고 민간ㆍ공공 클라우드를 저희가 빌려 쓰기 때문에 화재와 관련돼서는 직접적인 문제가 없지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데이터나 그동안 화재 발생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옥을 구축하면서 이번에 이중화 부분까지도 검토하고 있는데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고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교통국 할 때도 예산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산은 저는 차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ㆍ사고 예방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준비를 해야 예산이 덜 깨지는 거죠. 사고 난 다음에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예방 수준보다는 5~6배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데이터 이중화라는 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광케이블 이중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쪽에서 쓰고 있는 광케이블이 아마 KT 거 쓰고 있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일단 네이버 클라우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이용자가 어떤 통신망을 쓰느냐에 따라서 차단됐을 때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관계성은 없다, 케이블망하고는.
○ 문병근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서 버스정류장에 정보 송신하는 것들 있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그건 정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그거는 정보센터에서 하고 있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저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 문병근 위원 그래서 클라우드 서버에서 직접 받는다 이거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렇습니다. 다만 혹시 여러 가지 배터리 문제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거나 정전사태가 발생할 때는…….
○ 문병근 위원 그러면 서버와 백업 장소가 좀 분리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분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ㆍ공공 클라우드는 분리돼 있고 여러 가지 중복성 이런 부분을 할 수 없도록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보면 지금 법률 변호사 자문단이 여러 군데 있죠? 법률사무소.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경기교통공사에 말씀하시는 거죠?
○ 문병근 위원 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문병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규모가 작은 관계로 자문 변호사를 위촉하지 않고 개별 사안에 따라서 사건마다 변호사를 위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아, 사건이 있을 때?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런데 지금까지 사건이 거의 없었고 최근에 버스업체와의 소송이 있어서 일부 여러 가지 견적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행정소송의 경험 등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법무법인을 선정해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맡긴 경우가 1건이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그 1건을 가지고 세 군데 법률자문을 하셨던데 맞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그렇지 않습니다. 1건만 했고 견적을 받았을 때 세 군데를 받은 겁니다.
○ 문병근 위원 견적을 받을 때 세 군데를 받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문병근 위원 수수료를 세 군데를 지급하셨던 것 같은데?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법률자문을 미리 받고 혹시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법률자문을 간략하게 받고 그 이후에 법적 소송 부분은 법무법인 한 곳을 선정해서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자료가……. 이거 다시 제가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봤을 때는, 자료 제출한 거 봤을 때는 세 군데다 이렇게 분배를 했어요, 똑같은 사업을.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그러니까 자문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유권해석을 받을 때 최소의 비용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고 그 후에 소송하는 곳은 한 곳으로 정해서, 소송비용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통 자문료라 하면 뭐 50만 원대 이하든 뭐 많으면 100만 원대 이하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그 자문료로 봤을 때는 자문을 세 군데서 받았다는 얘기예요. 똑버스 플랫폼…….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왜냐하면 유권해석이 변호사마다 다르게 해석해서 이게 다수설이 있고 소수설이 이길 수 있다라는 검증이 필요한데 저희가 변호사마다 한 50만 원씩 해서 세 군데 의견을 취했고 거기서 가장 유력하게 이길 수 있는 곳을 한 곳을 정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병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군데서는 불리하게 얘기하고 한 군데에서는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거기다 맡기는 거예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저희가 예를 들면 재정 지원금과 관련되기 때문에 경기도와 함께 논의해서 결정한 사항이고, 왜냐하면 저희는 정산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저희가 정산하면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 당사자로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병근 위원 거기까지만 듣고요. 나중에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장일 연수원장님.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네.
○ 문병근 위원 지난번 작년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결하시고 협조해 가지고 연수원의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죠?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네, 위원님들 성원 속에서 많이 변화돼서 활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그래서 이제 의회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도 제가 사석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이제 교통약자에 대해서 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네, 그렇습니다.
○ 문병근 위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교통약자, 미취학 어린이라든지 초등학생이라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약 한 15만, 16, 17, 약 한 18만 명 정도를 이렇게 교육을 하시잖아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네, 그렇습니다.
○ 문병근 위원 자동차만 하시나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아닙니다. 교통약자 교육은 전체적으로 25만 1,000명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PM이나 픽시,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이게 이제 문제 되고 있잖아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네, 그렇습니다.
○ 문병근 위원 그런데 PM은 18세 이상 면허를 소지해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주로 18세 미만 청소년들,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많이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교육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하시겠어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네, 저희 연수원에서는 이론교육은 누구나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론교육은 누구나 참석하되 실습은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를 취득한 자만에 한해서 그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사람은 보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습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 문병근 위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총 7건 중에서 5건은 일단 완료가 됐어요. 2건은 추진 중으로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관리심의 거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거는 기획홍보팀에서 하는 건데 운수종사자 양성사업 제안, 의회 승인 끝났죠?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네, 그…….
○ 문병근 위원 어떤 관계가 남아 있어요,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존경하는 우리 교통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김영민 위원께서 발의를 해서 그 조례를 통과시켜 줬는데 지금 운수 양성자 그 반을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협의를 하면서 의회의 예산 관련 문제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두 번째, 노인들의 인지능력을 테스트하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발적 면허반납 유도 제안 이것도 지금 추진 중이시죠? 예산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행정감사 준비하고 수감하느라 두 기관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민경선 사장님, 마이크 켜시고요.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지금 3년인데 12월 1일까지입니다.
○ 강태형 위원 올해 12월 1일?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지금 한 20일도 안 남은…….
○ 강태형 위원 불과 한 20일 정도 남아 있네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강태형 위원 그간에 했던 노력의 결과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사실은 오전에 오전하고 오후에 교통국, 저희가 행정감사하면서 교통국에 칭찬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두 가지는 좀 칭찬할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는 내용이에요. 뭐냐 하면 교통국하고 같이 경기도교통공사가 경기도 장애인 콜택시 공동주택 자동 출입하는 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협회하고 또 전아연, 전국아파트연합회 경기도지부하고 이렇게 해서 경기도 장애인 콜택시 공동주택 자동 출입하게 했네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강태형 위원 그 주된 역할을 하셨다고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 와상장애인 입법을, 지난 5월 7일 날 입법 제정한 위원으로서 사설구급차 이용 관련 업무를 위탁받고 있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논의과정이죠, 위탁받아서?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강태형 위원 그 일도 입법을 제정한 위원으로서 좀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교통국에도 당부의 말씀드렸습니다. 비인가 업체들이 이 일을 대행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 또 위탁을 받았을 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운영방안, 운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올해 25년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의 응답률이 97.8%네요. 무척 높네요. 서비스 레벨이 95.9% 정도 되고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강태형 위원 이것 또한 칭찬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감사합니다.
○ 강태형 위원 칭찬이 중요한 건 아니고 행감은 뒤에가 더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이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인이 응대율이 97.8%에 서비스 레벨이 95.9%로 매우 우수하게 이렇게 나타난 그 핵심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저는 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칭찬을 해 주셨는데 저는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업무의 강도나 모든 성과에 비해서 대외적인 상을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 강태형 위원 아, 그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오히려 가장 어렵게, 왜냐하면 31개 시군에서 각자 운영하던 방식을 통합하면서 반발도 심했고 장애인분들의 원성도 많았는데 그걸 2년 만에 극복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임직원 모두의 노력도 있지만 31개 시군 그다음에 경기도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의 협조가 없었으면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대수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지만 없는 와중에도 이러한 콜 배차나 콜이나 이런 응대율을 높이면서 되도록이면 서비스를 개선한 부분은 정말 사장으로서 뿌듯하고 우리 임직원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 강태형 위원 네, 1회 상담 완료율 이것도 지표 중에 하나인데 뒤에 보면, 자료 중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균응대율, CPD(Call Per Day), CPH(Call Per Hour), ATT(Average Talk Time) 여러 가지 이런 지표들이 있는데 1회 상담 완료율이 99.6%로 매우 높아요. 통화품질이나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PPT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능률협회 조사하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경기도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 지난 16일에서 13일간, 4주간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나 웹 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이 조사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지금 종합 만족도는 64.8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64.8. 그 내용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봤어요. 봤는데 제가 보기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정감사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통공사가 그동안 일을 하면서 업무 추진을 잘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속도에 좀 치중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점수를, 65%에 달하는 점수를 봤을 때는 품질을 좀, 품질에 집중을 두고 행정역량을 교통공사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야 된다고 강조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2021년에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오픈했지만 1년 가까이 일을 못 하다가 2023년 10월 4일 광역이동하고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관내 배차까지 통합하면서 속도전이었습니다. 설득하고 그런 과정에 이러한 품질 부분은 앞으로의 과제이고 그런 부분들을 잘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강태형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그래서 그런 지적은 감사하게 받고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렇게 잘 해 주세요. 그다음 경기도광역지원센터 콜센터 운영현황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경기도 콜센터 운영현황 및 생산성 현황 이거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보면 콜 처리현황에서 평균응대율이 거의 평일 날 97.8%, 공휴일ㆍ일요일, 토요일ㆍ일요일도 97점, 96% 높아요. 그에 반해서 콜센터 생산성 현황은 CPH나 ATT, ATT 같은 경우는 총 통화시간 나누기 전화 총 수신응대 수 또 나누기 운영일수 이렇게 해서 ATT나 CPH는 저는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데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강태형 위원 왜 낮은가 10.2%, 1.6% 이렇게 나오는 걸 봤더니 낮으면 낮을수록 지표가 좋은 거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강태형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다음 중요한 질문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콜센터 운영 인력이 좀 줄었어요. 전년도에 비해 줄었는데 그 인력 보충하고 현원에 맞게 보충해서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과부하가 안 걸리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작년 7월부터 31개 시군 단계적으로 통합배차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완료했습니다.
○ 강태형 위원 네, 그러니까. 작년부터 하고 있잖아요, 7월부터.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강태형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시군, 여기 윤 과장님 나와 계신데 시군과도 저와 와상장애인을 비롯해서 이거에 대한 간담회도 하고 논의도 몇 번 했었는데 건수가 올해 9월까지 현황을 받아 보니까 접수건수가 155만 건이에요, 통합배차로 받은 건수가. 엄청 많은 거지요. 연말 12월까지 역산하면 제가 보기에는 250만 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9월까지가 이 정도니까. 그런데 통합배차에 대한 이런 효율성이 과연 전화를 걸었을 때 바로 응대가 되고 시간이나 배차, 통화시간이나 배차 이런 거에 대한 효율성이 있냐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불만들은 또 많은 것 같아요. 특히 통합배차를 받았을 때에 미스드 콜(missed call)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 아까 응대율도 높다고 매우 높다고 제가 칭찬해 드렸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평균 대기시간, 차량회전율 이런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가지고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반드시 객관적인 성과지표, 차량회전율이라든지 통화 대기시간 이런 걸 통해서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가지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러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거기에 하나 더 좀 묻고 싶은 게 전체 접수의 약 60%가 전화로 이루어집니다. 또 정보 취약계층인 예를 들어 고령, 장애인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실제로 모바일 접수가, 모바일이나 앱으로 접수되는 건 4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교통복지 시스템의 한계가 또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고령자와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금 UI, 앱 UI 같은 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용하고 지금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또 콜센터 자동예약 연동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고 그럴 때 장애인 유형별 맞춤해 가는, 맞춤형 접근이 될 수 있는 그런 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시스템을 개선하고 노력할 의지는 있는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애인분들이 디지털 관련해서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다른 앱 사용에 비해서 저조한 게 사실이고 전화 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전화 콜센터 직원들의 숙련도가 이직률이 많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직률이 거의 없으면서 완성도가 높게 가고 있어서 처음에 시행착오에 비해서 상당히 완숙도가 높아졌다.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데 시스템이나 숙련도가 높은 것을 결합하면 좋은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고 장애인 특성에 따라서 대응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그런 지적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 임직원들이 노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강태형 위원 그래요. 더 묻고 싶은 거 있는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도민 제보 신청서에 도민이 제보한 신청입니다. 이분은 제가 실명이 여기 나와 있지만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시군에 근무하는, 지금 장애인 이동에 관련된 그러니까 직원인 것 같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광역콜 배차 제발 꼭 좀 개선해 주세요. 지자체가 관리했을 때는 위치랑 지리적인 위치는 잘 잡히고... 배차 시스템도 잘 되었는데요... 운영대수 증차도 고려하지 않고 배차도 난리 부르스이고요. 시스템 자체도 난리 부르스네요. 지자체가 운영했을 때는 관내로 이동할 때는 특장차랑 임차택시, 바우처택시 같이 접수돼서... 분산이 좀 되었지만 관내에 이동하기도 힘들고 시외도 이동하기 지자체가 운영할 때보다 더욱 난리 부르스가 되었습니다. 이용하시는 고객들도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운영대수 증차랑 배차랑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은 광역콜 배차랑 시스템 좀 꼭 개선 부탁드립니다.” 이분은 시군의 현재 현업에 근무하는 사실은 기간제라든지 이런 공직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현장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이 민원 내용은 제가 확인한 바는 없는데 지금 쪽지가 왔는데 처음 저희가 도입했을 때의 민원사항이고 많이 개선됐고요. 저희가 협업의 모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 성과를 공유하고 좋은 모습은 따라하고 잘못된 부분은 하는데 저희가 두 차례씩 성과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로 카톡방 그룹웨어를 통해서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개선하려고 하는데 다만 민원인이 제기했듯이 운전원의 부족 부분, 24시간 운영하는데 운전원이 2교대가 아닌 부분, 놀리는 차량들이 많다는 것과 또 차량대수가 기존보다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는 지자체의 재정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의지 문제로 인해서 안 되는 부분은 그런 광역이동이 되면서 대기시간도 늘어나고, 과거에 비해서. 또 이동시간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차량대수는 늘지 않는 부분이나 운전자들의 예전 기존보다도 운행시간이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새겨야 되고 좀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강태형 위원 마지막으로 의견을 한번 주세요, 제가 의견을 한번 드리니까. 저희가 수요응답형 DRT를 지난번에 연구용역을 하면서 한 가지 특이하고 주목할 만한 점이 있었어요. 우리가 똑버스 운영하면서, DRT 운영하면서 일반적으로 도시나 농어촌에 이렇게 운영을 하잖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강태형 위원 그런데 관광형 DRT라고 들어보셨어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여주에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관광공사에서 대중교통 영역인 DRT를 관광형 DRT로 해서 부산이나 또 다른 타 지역의 용인 타바라 이런 데 이용하고 있잖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강태형 위원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수요자가 없을 때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모색하셔서 저한테 회신을 한번 주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리고 위원님한테 좀 건의드리면 지금 똑버스가 위기입니다. 기회이면서 위기인데 지금 올해 318대가 확충돼, 내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18대뿐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통해서 재정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에서 재정 여력이 없어서 결국은 똑버스를 신청을, 시민들은 똑버스를 원하는데 재정 부분이 없어서 신규 부분에 도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주나 이천에서는 버스용역 개편을 통해서 노선버스를 폐지하고 똑버스로 전환하면서 재정도…….
○ 강태형 위원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간을 많이 써서.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재정도 적게 들이면서 효과를, 시민들한테 효과를 누리는 모범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준공영제 방식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똑버스의 수요응답형, 공급자 중심의 노선버스가 아니라 똑버스와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회에서 너무 많은 것을 하시겠지만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강태형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강태형 위원님은 보충질의까지 다 쓰신 걸로, 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20일 정도 남으셨는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뭐 아직 하반기에 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민경선 사장 취임 당시 경기교통공사의 인원은 한 42명 정도였다가, 그렇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박옥분 위원 맞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한 54명 정도였습니다. 파견용역직, 파견공무원까지 합쳐서.
○ 박옥분 위원 네. 그러다가 어쨌든 지금 현재는 몇 명인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현재는 지금 기간제 포함해서 한 120몇 명인데 파견용역직까지 하면 한 275명 정도 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이런 규모가 확대된 것은 단순히 외연 확대뿐만 아니라 공사가 지속 가능한 성장구조를 확립했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배경에는 뭐 민경선 사장이 주도하신 사업 다각화와 외연 확장의 전략이 아마 담보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고요. 또 급변하는 교통환경 속에서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 추진한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물론 지금 여기 사장 하시기 전에 3선 하시면서도 이 건설교통위에 계시면서 가장 앞서가는 교통의 어떤 미래를 늘 열어가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취임 이후에도 경기도 교통의 공공성 그리고 효율성을 좀 확보하는 데 아주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 대표적인 것이 똑버스라든지 그래서 19개 시군에 총 282대를 지금 하고 있고. 아무튼 그래서 대통령상도 받으셨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 박옥분 위원 네, 그리고 도심항공교통 이런 것도 상당히 경기도만이 또 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예산이 증가했는데요. 부채도 마찬가지로 향상되지 않았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실제 부채는 저희가 거의 없고요. 다만 천몇억이 부채로 잡혀 있는데 저희가 정산업무를 하다 보니까 예산은 받아 놓고 쓰지 못하는 비금융 부채인데 이게 부채로 잡히고 있어서 저희가 경영평가를 받을 때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부채가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잡혀 있길래. 아니, 잘해 놓으시고 왜 이렇게 부실경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에 답변드리면 저희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나 대광위 공공버스의 정산업무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실시되면서 2,000억 가까이가 더 늘어났고 저희가 정산하면 월 정산은 한 달 후입니다. 12월 정산 부분이 그다음 해에 또 처리되고 있고…….
○ 박옥분 위원 아, 그런 식으로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4분기도 그다음 해 2ㆍ3월 달에 연 정산도 하다 보니까…….
○ 박옥분 위원 아니, 회계법상 그렇게밖에 처리가 안 되는 건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 박옥분 위원 회계법상.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이미 선지급을 일부를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후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저희가 실비, 여러 가지 또 인건비가 나간 부분까지 다 확인하고 수당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스템상…….
○ 박옥분 위원 이해됐습니다, 이해는 됐고요. 어쨌든 겉으로 보는 것도 재정건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법상에서도.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 박옥분 위원 네, 건의를 한다든지.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이런 비금융 부채가 부채로 잡히는 부분을 문제가 있다고 건의를 했는데 시행령을 바꿔야 되는데 다른 공사는 아무런 관계없는데 저희만을 위한 시행령을 개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박옥분 위원 두 번째로는 아까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도 계속 장애인 콜택시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얼마 전에 통합예약시스템을 개발해서 대전, 세종, 충북에 시범운영하는 거 아시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박옥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거의 비슷한데 저희한테 와서 벤치마킹하고…….
○ 박옥분 위원 해서 가져간 건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갔습니다.
○ 박옥분 위원 뭐 차이가 있다면?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이제 광역으로 저희는 이동하는데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국토부가…….
○ 박옥분 위원 하나의 과정.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박옥분 위원 똑같은 거예요, 시스템은?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아니, 시스템은 다를 수 있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여러 가지 저희하고는…….
○ 박옥분 위원 아니, 저희가 보완할 건 없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저희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스템과 연계해서 혼선이 없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 박옥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보완할 건 없어요? 그쪽 국토부에서 하는 거에.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아직 거긴 시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어떠한 빅데이터나 자료를 보고 저희하고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결합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상당히 좋은 모범사례니까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이럴 때 또 저희 것도 보완할 수 있는 게 뭔지도 파악해서 같이 서로 협업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예산도 마찬가지로 좀 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철도국 업무보고받았는데 5명 인원을 증감해서 그쪽에 배치했더라고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박옥분 위원 그 사업은 어떤 건가요? 우리가 5명이 그 소속으로 돼 있다고 그러던데.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준비 단계에 철도사업단이 출범을 했고 지난해부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경기교통공사 철도를 운영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서 원래는 저희가 20명 충원을 요청했는데 예산 부분이나 아직 준비과정에, 그래서 TO를 5명 받아서 지난 7월 4일 철도사업단이 대광위 국장이 참석한 와중에 같이 출범을 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럼 그 5명은 전체 조직 구성의 어느 곳에 배치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하실 건지.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철도사업단이라고 꾸려서 철도업무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럼 이분들은 계약직인가요, 정식 직원인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계약직 3명과 정규직 2명 해서 계약직은 경력자를 뽑아서 그분들의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또 결합, 신규 직원과 결합할 수 있도록…….
○ 박옥분 위원 그럼 조직 20명까지 확보하기 전에 5명은 주로 업무를 뭘로 분장을 하실 건지.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이제 법률관계나 앞으로의 수주할 대상에 대한 협의나 도와 협의, 대광위와 협의 그다음에 의회와 협의 그걸 통해서 단계 단계, 준비 단계마다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 문제들 여러 가지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지난번에 대광위와 도 그리고 공사, 참석을 좀 하셨었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박옥분 위원 그때 회의 결과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대광위는 실질적으로 경기교통공사가 철도를 반드시 운영해야 된다. 왜냐하면 서울교통공사나 기타 광역자치단체의 공사가 경기도의 업무를 하는 것은 맞지 않고 특히 축적된 노하우가 한 곳에 집중되면 독점적 지위로 인한 운영비, 여러 가지 정보 비공개로 인한 문제가 크다. 그런 측면에서 경기교통공사가 철도를 운영해야 된다는 주장과 함께…….
○ 박옥분 위원 중요한 내용이네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도시철도 운영기관 협의체에, 다른 공사는 다 철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운영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체 멤버로 포함시켜서 출범하고 지금 두 차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사의 역할이 상당히 커지고 확대되어 가는데요. 어쨌든 그 역할을 충실히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도심항공교통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42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UAM,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과 그리고 시범사업 기본 수립 연구용역을 지난번 6월에 수주했다라고 했거든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박옥분 위원 어디 업체인가요, 여기가?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경기도의 용역 수주를…….
○ 박옥분 위원 아, 경기도 거를?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저희가 수주해서 컨소시엄 방식으로 한서대랑 함께 여러 기관…….
○ 박옥분 위원 얼마짜리예요? 죄송하지만.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이게 2억 8,500.
○ 박옥분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담을 방향은 뭔가요? 대충 로드맵이 나왔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러니까 국내 UAM 동향 및 그다음에 도내 교통체계 전반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UAM 관련된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육성을 하려는 추진전략, 로드맵을 만들고 특히 시범운영 구역 같은 경우를 지정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만들고…….
○ 박옥분 위원 그게 언제 연구 결과가 나올까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저희가 지금 2026년 4월 20일이…….
○ 박옥분 위원 아, 내년도.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마감되면…….
○ 박옥분 위원 그러면 나오면 그걸 실질적으로 상용화라든지 지역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건가요?
(타임 벨 울림)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시범운영을 각 지자체별로 경기도가 구체화…….
○ 박옥분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도 추가 안 쓸게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용역을 통해서 구체화를 하고 31개 시군에서 UAM과 관련된 관심 있는 시군이 용역을 착수했을 때 경기교통공사가 주 업무를 할 수 있는, 주도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위탁 기관으로 경기교통공사가 명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수주 용역 수행은…….
○ 박옥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노하우를 축적하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 박옥분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도 추가 안 쓰고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항공교통정책협의회 뭐 이런 거 다녀오셨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박옥분 위원 내용은 뭐 굳이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상 우리 민경선 의원님……. 아니, 의원님이 아니라 사장님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연수원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종사자 교육 상당히 실적이 좋고 행감 업무보고 12페이지 보면 상당히 많은 교육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을 다루시는 분들 교육은 사실은 55%밖에 안 되는데 원인이 뭔가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위험물 교육이 좀 부진한 이유는요, 24년도 7월 10일 날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부착한 사업자용 운송차량은 소방청에서 안전교육을 받으면 면제를…….
○ 박옥분 위원 네, 그렇군요. 제가 이거 질문하는 이유는 최근 5년간 심각한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물 적재차량 사고가 353건이나 돼서 이건 교육이 더 필요한데 왜 55%밖에 안 되는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5건 중 1건이 위험물질 유출로 이어진 것이 확인된 것도 있고 해서 이건 꼭 필요하지 않았나 했는데 어쨌든 바뀌어서…….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네, 그렇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게 이번 해에, 몇 년도에 그게 바뀐 거…….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24년도 7월 10일부터 바뀌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럼 이 결과물은 작년 거예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저희가 계획은 그래서 이제 500명을 계획했었습니다마는 소방청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그만큼…….
○ 박옥분 위원 네, 소방청. 거기에는 그럼 많이 받았겠네요, 거기서?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네,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정교육이기 때문에 안 받으면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다 받을 겁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 이홍근 위원 방금 박옥분 위원님 이어서 말씀 좀 여쭤볼게요. 철도사업 관련해서 이제 대광위에서 협의하셨다고 하는데 경기도 철도과에서는 찬성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찬성을 했습니다. 다만 숙련도나 여러 가지 했을 때 위험요소, 리스크 부분에 대한…….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이홍근 위원 제가 이거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이홍근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의견서, 경기도 의견서를 보고서 그냥 주워들은 게 아니라 문서, 문자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라 찬성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는 거고요. 저는 상당히 딜레마 같은데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인력부터 충원하신 거는 저는 좀 섣부른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여기에 보고서 전체를 보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 하면 안 돼.’였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미 다 내용 들어, 착수보고와 중간보고와 최종보고와 그다음에 기타 협의를 통해서 들으셨으니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다 아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이홍근 위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하나는 이 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서울이나 인천에서 경기도권의 철도를 막기 쉽지 않다, 안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건 계속 충돌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에서는 실제적으로 소유권은 시군에 있고 그런데 구간은 짧고 그런데 갖춰야 될 건 다 갖춰야 되고, 이걸 위탁하려면. 이런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경기도 자체에서 남부철도라든가 횡단철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아마 시간이 꽤 걸리겠죠. 이런 측면에서는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맞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게 준비가 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최대 10년밖에 운영 못 한다, 이거 해결하려면 출자를 받아야 된다, 출자를 받아도 20년까지는 못 한다 등등. 그다음에 출자를 받을 수 있을까부터 해서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거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용역에서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건가에 소견을 낸 거 보니까 철도사업 다각화인데 철도사업 다각화도 결론을 보게 되면 불가능하다예요. 이를테면 역세권 개발하는 거는 GH가 더 잘하죠, 등등등 해서. 결국은 최종 결론은 제가 전에 해석하기를 ‘이 사업할 수 없네.’라고 하는 거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거를 진행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당위만 가지고 하신다는 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그 용역보고서 이후에 저희가 제안된 것들이 많은, 출자하는 방법들. 지금 출자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랑 같이, 왜냐하면 건설 협약에 따라서 3 대 7 해서 30%를 도가 부담하는데 그걸 시군에 주지 않고 경기교통공사에 주는 방안들을 철도항만물류국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대광위에서도 요구한 바 있는데 운영비의 일정 부분을 경기도가 부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도 실제 경기도가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라는 검토를…….
○ 이홍근 위원 그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 중에 하나라고 보여져요, 그 문제가 특히나 더. 뭐냐 하면 현재 보면 위탁받는 수수료들 대부분 골드라인부터 해 가지고요, 요새 민간 쪽에다, 지금 민간도 있지 않습니까? 민간에서도 위탁받는 수수료 자체가 상당히 낮아서 평균 1인당 300만 원대거든요, 많아야 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받아서 인건비도 못 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아니, 인건비랑 다 제외하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 이홍근 위원 아니, 여기서는 위탁수수료 해 가지고, 위탁수수료 대비해서 인원. 이를테면 김포골드라인이 232명이고 위탁수수료가 7억 원으로 돼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 자료상으로 봤을 때 계산해 본 거예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그러니까 인건비나 운영비를 다 제외하고…….
○ 이홍근 위원 기본운영비 빼고 이렇게 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7%의 예를 들면 위탁수수료, 뭐 5%, 3% 수준의 위탁 수수료를…….
○ 이홍근 위원 아니, 보통 3%라고 나와 있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그러니까 3%, 많게는 5% 받는데 그것은 순수하게 떨어지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고위험 대비 낮은 수익의 철도 운영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고위험 리스크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다음에 보통은 더 잘 아시겠지만 여태까지의 기존 다른 도시의 교통공사는 철도사업을 하는 이유가 아마도 맨 처음에 철도사업을 진행할 때부터 참여했던 인력이 그렇게 조직적으로 경험이 쌓이고 운영돼 오면서 이어져 온 게 아닌가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 철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누가 운영할 거냐? 도시철도고. 그다음에 대부분 도시철도의 상태에서는 소유주가 누가 되겠습니까? 해당되는 도시가 되겠죠, 서울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서울시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은 거고요. 또 하나는 코레일에서, 광역철도는 이제 코레일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런 취지에서, 요즘 민간도 하지만, 민자도. 이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경기교통공사는 아무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경험도 전무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덜커덕 이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단계별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단계별로 준비하면 절대 철도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건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도봉산-옥정선 같은 경우는 단선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교통공사나 다른 유사 공사에서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시스템상 여러 가지 하려면 공사, 공공성을 갖고 있는 경기교통공사가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게 되면 결국은 다른 유수의 수주가 나온, 예를 들면 노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아예 거기…….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철도사업단을 구성하고 서울교통공사의 영업 수주를,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평가되는 김석호 영업본부장을 저희가 지금 철도사업단장으로, 그러니까 서해선, GTX-A 그다음에 김해경전철, 김포골드라인을 수주하는 데 역할을 했던 분을…….
○ 이홍근 위원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도 자료를 볼 만큼, 한 두 번 정도 읽어봤거든요. 저의 결론은 이거 간단치 않겠다고 하는 거였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아서 이거 당위와 의지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이후에 이걸 구체화시키기 위한 제반적인 것들 말씀하시는데 이를테면 가장 괜찮은 게, 가장 큰 시장이 동탄 트램 같아요, 한 32㎞ 되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단체에서, 다른 민간 쪽에서도 협의가 계속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최근에 어제도 통화해 보니까. 운영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녹록하게 간단치는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하는 이홍근 위원님 말씀처럼 동탄 트램은 무한경쟁이기 때문에 저희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격요건이 없거든요. 그런데 위례 트램을 갔을 때 제가 현장을 가서 봤는데 위례 트램이 원래 공기보다 늘어나는데 지장물 문제 그다음에…….
○ 이홍근 위원 추가적인 거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만약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는 방안이 있거나 이렇다고 하면 별도로 자료를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이홍근 위원 작년에 행감하면서 똑버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냐 하면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플랫폼을 새로 개발해라 하는 의견이 하나 있었죠, 물론 뒤에는 자료가 충실하게 정리가 안 돼 있었습니다만. 또 한 가지 의견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플랫폼 새로 개발해도 별반 다를 거 없을 거다. 어차피 운행수수료를 줄 수밖에 없고, 관리수수료를 줄 수밖에 없고 이렇기 때문에 말씀드렸었는데 관련해서 그래서 오늘 그렇지 않아도, 운용사라고 표현하면 되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이홍근 위원 관계자분을 모셨거든요. 잠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잠깐 여기 그냥 마이크도 있고 해서 자리가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마이크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맡은 업무가 어떤 것입니까?
○ 참고인 박주영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자동차 모빌리티사업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주영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갑자기 또 불러주셔 가지고 너무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이홍근 위원 협약은 27년도 4월까지 돼 있죠?
○ 참고인 박주영 네, 맞습니다.
○ 이홍근 위원 4월 7일인가 그렇죠? 방금 봤는데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수수료 자체가 저희들은, 아까도 사전에 사실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제가 수수료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취지는 이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 인식으로 봤을 때 특히 지난번 총선에서 이게 쟁점이 됐었고요, 모 지역구에서.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수수료율이 너무 비싸다. 한 대당 4만 8,000원인가요?
○ 참고인 박주영 네, 맞습니다.
○ 이홍근 위원 4만 8,000원이면 꽤 비싸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고 저희가 볼 때도 모아놓으니까 적어도 1년에 40억 가까이 나오고, 물론 분배를 하겠지만.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게 좀 일정 정도 조절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고 하는 건데 더욱이 현대자동차에서는 현대모빌리티 이 사업 관련해서 다른 데서 실제로 실증을 한 사례가 많지 않고 오히려 경기도에서 광역 쪽으로 이용하게 되면 운영 노하우라든가 실적이나 쌓인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런 걸로 봤을 때 경기도에다 오히려 돈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참고인 박주영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경기도와 이제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런 서비스다 보니까 경기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플랫폼 사용료를 줄이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것을 이미 공사랑 여러 차례 여러 가지 안으로 협의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어떤 방향이 가능한 것인가를 논의는 하다가 지금…….
○ 이홍근 위원 그럼 협의를 하셨다는 거죠?
○ 참고인 박주영 네.
○ 이홍근 위원 그러면 협약이 끝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협약을 갱신할 의향은 좀 있으신 건가요?
○ 참고인 박주영 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러면 만약에 갱신한다고 그러면 의미 있는 숫자로도 낮출 수 있는 여지는 있으신 건가요?
○ 참고인 박주영 네, 제가 회사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 이홍근 위원 그래서 책임자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또 마침 오늘 바쁘시다고 해 가지고 못 모셨고요. 어쨌든 충분히 의사는 전달할 수 있는 거죠?
○ 참고인 박주영 네, 맞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럼 사장님, 혹시 이거 관련해서 이후에 어떻게 준비하든 저는 이 플랫…….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기 조금만 더 해도 되겠죠?
○ 위원장 허원 네.
○ 이홍근 위원 똑버스 관련해서 금방 없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당분간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는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업체랑 협약이 다시 될지 모르겠지만 그 준비는 미리미리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운영이 원만하게 운영되려면. 그런데 그 전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지만 지금 수수료 부분에 대한 비율 자체가 저희가 너무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정리가 되면서 수수료가 인하됐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수수료가 전체적으로 인하돼 버리면 저희가 받는 포션도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불합리한 비율을 좀 조정하면서 수수료를 낮추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저희는 이제 의견을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1년 정도 계속 말씀드렸었던 것들은 어쨌든 좀 과도한 것 같다. 과도하다라고 했고 그것이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속적으로. 그러면 그런 문제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직접 여쭤보려고 오늘 모셨고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만약에 지금…….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의회가 중심이 돼서 중재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 이홍근 위원 결정, 그런 과정이 필요한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중재를.
○ 이홍근 위원 저희가 중재 역할까지 해야 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기능은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후에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방안을 찾아보고 다시 한번 상의드리는 걸로 하면 되겠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이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에 만약에 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서 어느 정도 조절된다 싶으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참고인 박주영 네, 알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보충질의까지 쓰면 되겠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허원 이따 시간 더 드릴 테니까 이거 지금 끝내고 다음번에 하세요.
○ 이홍근 위원 그럴까요? 그럼 여기까지 마치고 좀 다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교통공사의 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태형 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데요.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아까 사장님께서는 31개 시군이 정말 잘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31개 시군 중에서 잘하는 시군도 있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시군도 있어요, 지금요. 보면 이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저희가 행정감사 시에 혹시 도민이 이러이런 거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 해 갖고 이분이 제보를 한 내용이에요, 지금요. 아까 강태형 위원님이 읽어드린 내용을, 이해가 되셨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박명숙 위원 그래서 이거를 이분은 제보를 했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저희가 이 과정을 또 설명도 해 드려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사장님은 답변 안 해 주셔도 되는데 31개 시군의 광역지원센터를 정말 찾아가셔 갖고 소통도 하시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것도 보시면서 점검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저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저희도 이 제보한 사람한테 이걸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이거 그냥 끝날 게 아니에요, 지금요. 그래 갖고 답변 안 주셔도 되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그래 갖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이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게 지금 뭐 이분 한 분만 들어온 게 아니라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 도민이 이런 건 좀 위원님들이 봐주십시오. 그래 갖고 들어온 게 엄청 많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에 정말 공사 발전을 위해서 저기 뭐야,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감사합니다.
○ 박명숙 위원 다음은 경기연수원 원장님도 마찬가지로 업무보고 잘해 주셨고 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운수종사자와 교통약자 40만 5,000명을 하셨어요, 지금요. 시군에 나가셔서도 하신 거고 또 연수원에서 하신 것도 있고, 그렇죠?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네, 그렇습니다.
○ 박명숙 위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보면 이게 또 경기교통연수원이, 질의 내용이거든요. 건립된 지가 지금 4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40년이 넘어서 노후화가 많이 됐어, 우리가 먼저 또 한번 방문을 해 보니. 근데 보면 최근 3년 동안에 1년에 3억씩 투자를 해서 지금 유지보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네, 그렇습니다.
○ 박명숙 위원 그런데 이제는 유지보수를 할 게 아니라 이 단순한 시설보수를 넘어서 연수원이 정말 기능의 역할도 해야 되고 또 교육환경도 현대화해야지. 또 주민, 종사자라든가 약자라든가 이분들이 여기 와 갖고 또 이렇게 교육도 잘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네, 그렇습니다.
○ 박명숙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연수원이, 노후화된 연수원이 혹시 어디로 이전 확장을 하거나 또 신축계획이 있거나 장기적인 발전이 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네, 우리 연수원이 1985년 9월 2일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 40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연수원의 직원들이나 또 우리 교육생들, 종사자들을 보더라도 우리 연수원을 새로 짓거나 아니면 우리 연수원의 부지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지가 돼서 공시지가가 한 216억 정도, 시세를 보면 한 500억 정도가 되거든요.
○ 박명숙 위원 그 전체 부지면적이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그래서 저희 연수원 직원들의 희망이 우리 연수원을 좀 쾌적한 곳으로 이렇게 좀, 연수교육은 도심을 벗어나서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옮겨서라도 뭐 이렇게 새롭게 건물을 지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연수원 직원들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좀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 박명숙 위원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경기도…….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그래서 이번에 중장기 계획 예산을 좀 올렸더니 그것이 반영되지 않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 박명숙 위원 내년도 예산으로다 올리셨었어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네, 올렸습니다.
○ 박명숙 위원 근데 안 됐습니까, 반영이?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우리 원장님이, 제가 볼 때도 쾌적한 데서 교육을 받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쾌적한 데서 교육받으면 이 수원이 아니고 떨어져 나가도 되잖아요, 다른 시군으로다가?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명숙 위원 그렇게 되면 땅값은 양평이 쌉니다.
(웃 음)
아주 엄청 쌉니다, 양평이.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네, 알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쾌적합니다, 환경도 좋고.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맞습니다.
○ 박명숙 위원 만약에 오신다면 제가 땅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서 양평이 아니더라도 그런 계획을 갖고 우리 또 원장님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보니까.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위원장, 김동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동영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우리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니까 공유 PM을 22개 시군에 운영하고 계시네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플랫폼에 담았습니다.
○ 성복임 위원 시스템만 여기서 연동을 해서 하는 거고 운영은 그러면…….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운영은 그 업체.
○ 성복임 위원 민간 업체들이 하고 있는 건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민간이 운영하는 겁니다, 네.
○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PM이 요즘에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렇습니다.
○ 성복임 위원 며칠 전에도 나가서 홍보를 좀 했었는데.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함께 민간 업체들과 공유해서 고민하는 부분은 없나요? 예를 들어 주차장의 문제라든지, 안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좀 공유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그런 지적도 많고 저희 공사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데 경기도와 함께 경찰서랑 같이 또 연구기관과 함께 이 문제를 계속, 그래서 법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그 법의 제정도 지금 건의한 상황이라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 저희가 나름대로 똑타 플랫폼에 공유 PM을 집어넣으면서 무자격자를 거르는,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면 인증이 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보완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뭐 다른 사람이 썼을 경우에는, 그 플랫폼을. 다른 사람이 썼을 경우에는 저희가 검증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원래 가입할 때는 다 검증을 거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충돌사고가 발생해서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스템을 우리 공공에서 하고 있잖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성복임 위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그런 책임을 공공이 함께 분산해서 져야 하는 뭐 이런 문제는 없을까요? 워낙 사고가 많이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착이 안 돼 있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일단은 뭐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타는 사람은 그렇게 사고율이 거의 없어서 많지는 않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적인 부분이나 강제하는 부분은 도와 협의를 해서 어떠한 게 좋은 것인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임 위원 네, 이 PM에 대한 고민은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서 너무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고민, 많은 방법, 개선 방안을 좀 찾아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업무보고 43페이지에 햇빛 자전거길을, 이제 10㎽를 생산하는 햇빛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셨네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성복임 위원 하고 있는 건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생산된 전기를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인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저희는 그 시설물에 안전ㆍ편의시설 확충을 하고 나머지 운영은 아마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함께 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담당합니다. 저희가 협업 모델로서 같이 협업을 한 것이지 저희가 운영은 하지 않고…….
○ 성복임 위원 설치만 여기서 하신 거군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설치만.
○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06페이지에 보면 경영평가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성복임 위원 23년도 보니까 라 등급이었다가 지금 이제 다 등급으로 올라갔는데 사실 이렇게 운영하신 내용이나 뭐 여러 가지를 보면 많은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에서는 지금 이제 그닥 높은 등급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뭐 좋은 지적이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초창기 때 마 등급에서 라 등급, 다 등급, 이번에는 좀 노력을 해서 나 등급이 될까 했는데 근소한 차로 상대평가라서 나 등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데요. 다만 신설 조직이고 여러 가지 인사 그다음에 인원 충원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조직은 조직대로 운영해야 되는데 경영기획실이나 지원부서의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영평가는 어찌 됐건 성과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과지표에 따라서 제대로 대응하는 부분도 중요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어필이 못 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후에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성복임 위원 가장 큰 원인이 인력의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인력이랑 신설 조직이다 보니까, 안정화된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축단계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비안정성에 대해서 경영평가하는 평가기관이 그런 부분을 낮게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성복임 위원 나 등급이 될 뻔했다가 다 등급이 됐다라고 하시니까 다음번에는 나 등급으로 올라가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415페이지에 위원회에 보니까 여성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여러 위원회가 있어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성복임 위원 이유가 뭔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실제로 저희가 인력 풀을 최대한 동원해서 여성분을 위촉을 하려고 하는데 교통 분야에 여성분들이 이렇게 전문가들이 조금 비율이 적다 보니까 위촉하는 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여성분들을 위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런 사유로만 보이지 않아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겸직허가심사위원회, ESG경영위원회 뭐 이런 부분에 여성이 없다라고 보기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청원심의위원회 이런 데가 지금 없는 것이거든요, 한 명도?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이 부분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이게 위촉기간이 있어서 위촉 이후에는 계속 개선하고 있는데 초창기 멤버인 분들의 재위임이나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위원회가 재위촉되면서 여성분들의 비율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 지적처럼 최대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복임 위원 네, 많이 노력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하겠습니다.
○ 성복임 위원 그래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438페이지에 재무건전성 및 경영평가 실적에서 보면 내부고객 평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내부…….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복임 위원 438페이지에 외부고객 평가는 80점대, 90점대인데 내부고객의 평가가 50점대, 60점대이잖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성복임 위원 이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그러니까 2023년에 54.5점이고 지금 2025년까지 66.6점으로 계속 올라가고는 있는데…….
○ 성복임 위원 100점 만점이잖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신설된 이후에 코로나 영향도 있고 팀워크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민원 부분도 많은 상황에서, 특히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운영되면서 민원이 폭주하고 해서 상당히 그 당시에 어려우면서 만족도가 내려가고 기피부서가 될 정도로 상당히 어려웠는데 많이 극복하고 있고 소통도 강화하고 팀별 빌딩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은 낮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복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복임 위원 지금 지난번에 봤던 항만공사도 마찬가지고 이게 실제 직원들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불만이 많다는, 직원들이 불만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근무환경이나 아니면 뭐 직원 간의 소통의 문제나 여러 가지의 내부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평가하고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고민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가고 싶은 직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 성복임 위원 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 콜센터 상담직원이 몇 분이시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지금 115명입니다.
○ 성복임 위원 이분들의 근무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1일 4교대로.
○ 성복임 위원 4교대로 근무하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24시간 풀로.
○ 성복임 위원 24시간.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렇습니다.
○ 성복임 위원 그래서 뭐 항의도, 배차가 빨리 안 되면 항의전화도 상당히 많이 올 것이고 그래서 트라우마도 상당히 많을 것인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심리적 지원, 정서관리 프로그램 뭐 이런 것 등은 운영하고 계신 게 있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성복임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용역사에서 직접 자체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강성민원인 부분은 저희 센터장이 직접 동행, 1일 동행을 통해서 하면서 좀 그 강도를 낮추는 방법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성복임 위원 네, 그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관련해서…….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성복임 위원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연수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276페이지에 보면 시군별 교통사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76페이지예요. 그래서 22년도에는 경기도의 547명이 사망했는데 어린이…….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조금만 더 하고. 어린이 2명, 노인 186명, 23년도에 502명이 사망했는데 어린이 6명, 노인 204명, 24년도에 472명이 사망했는데 어린이 3명, 노인 192명이 사망을 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할 때 이런 결과들이 교육의 방향, 교육의 대상 이런 것들에 대해 담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담고 계시나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이런 통계를 우리 교수진 또는 강사들에게 이걸 공유를 해서 또 그리고 특히나 지역에는 어느 지역에서 시군별로 사고가 다발지역이 어딘지 저희가 분석을 해서 또 자료를 보고서 그걸 가지고 이제 교육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시켜달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 성복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교육이 보통 대부분 보면 어린이 중심으로 집중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 가면 있으니까 교육하기 편하죠. 그래서 어린이 중심의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고 기존에도 많이 했고 앞으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 교통사고의 상황을 보니까 어르신들이 훨씬 사고가 많고 많이 돌아가시더라라는 것이죠. 행동도 느리고 또 어르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르신보호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것을 교육에 어떻게 담아내고 계시냐, 대상에 대해서. 이 내용을 보면 어르신 교육을 강화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어린이 교육은 기존에 하던 대로 하고 강화할 수 있으면 더 강화하되 어르신 교육은 상당히 많이 강화해야 된다. 이 통계를 보고 그런 방향을 정하셔야 될 텐데 방향이 변화됐냐는 거죠, 이 통계가 방향에 담겨 있냐는 거죠.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어르신들 노인 교육은 저희 노인지회 또 노인회, 경로당, 복지관 등을 통해서 저희가 대상을 좀 많이 찾고 또 우리 자문위원회 쪽에서도 이제 대한노인회 경기지회 총무님 이런 분들이 같이 자문위원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 성복임 위원 네, 제가 질의 시간이 끝났으니까 자료를 요구할게요. 지금 23년도부터 현재까지 그동안 교육을 진행했던 대상 있죠? 어린이, 어르신 이런 대상별 교육 횟수, 내용,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네, 준비하겠습니다.
○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영 부위원장, 허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허원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민경선 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라고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12월 1일까지입니다.
○ 김영민 위원 12월 1일이요? 며칠 안 남았네요. 사장님, 처음에 취임 초기에 우리 건설교통위의 선배님이시고 또 3선 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사실 우리 건설교통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뭐 우려도 있었고 걱정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기대하는 바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모두 다 만장일치로 찬성을 했습니다. 또 우리 사장님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고 정치 안 하신다고 그러고 시장 안 나오신다고, 국회의원 안 나오신다고 그 당시에 약속을 했고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김영민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에서 교통공사 좀 살려, 나아지게 하려고 우리가 수수료도 인상을 한 거 기억나시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감사합니다.
○ 김영민 위원 1%에서 2%, 부가세 별도로 해서. 그래서 제가 이게 총액을 보니까 23년 대비 24년도에 한 2배 정도 늘었고 또 25년은 한 3배 정도가 늘었어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습니다, 외형적으로. 그런데 요 근래에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그거 하나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카톡을 저렇게 하셨더라고요? 권리당원 해 달라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김영민 위원 물론 카톡이나 문자는 불법은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요. 플래카드랑 SNS도 한번 보여주시죠. 저 해시태그를 경기교통공사에 본인 해시태그를 달았어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김영민 위원 또 보여주시죠. 플래카드도 이렇게 다셨고. 지금 사장님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짚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이냐 선거법 위반이냐 이걸 논외를 하고 우리는 처음에 사장님 말씀을 믿고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석이 끝나고 여러 신문에서 현수막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영민 위원 보도자료 살펴보면 교통공사에서 사장님 개인적인 현수막이라고 했는데 제작비용은 사장님 개인 비용으로 한 거 맞으시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맞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다음에 저렇게 개인 비용으로 하시면서 다른 오해나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을까 걱정은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았고요, 의례적인 명절 인사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 김영민 위원 아니죠, 말씀은 의례적인 명절 인사인데 정치를 해 보셨지만 사장님 말고 우리 김석구 사장님 단 거 못 봤고 연수원장님 다셨어요, 저렇게?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김석구 사장님 달았습니다.
○ 김영민 위원 달았습니까? 어디다가 달았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지역에 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민 위원 아니, 지역이 어디 지역?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어느 지역인지는 제가…….
○ 김영민 위원 우리 사장님은 지역이 나와 있잖아요, 저기 고양시.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김영민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 하나는 기사분에 대해서 또 받았어요, 기사 제보를 통해서. 사장님 업무시간에 차량 사적 사용과 기사 사적 유용 관계로 제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감사실에 확인해 보니까 최종 결과는 12월 중순에 나온다 그러는데 이제 사장님 없으실 때 나오는 거예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김영민 위원 그렇죠? 이거는 다른 공무원들처럼 다른 게 있으면 이렇게 그만두고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냥 그만두면 그만두시는 거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김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장님, 전에 이거 처음에 우리 인사청문회 할 때 분명히 정치는 안 하고 오로지 교통공사만 발전을 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과 몇 년 안 돼서, 이게 사장님은 아니라고 그러시지만 누가 봐도 해시태그 내 이름 달아 놓고 플래카드 걸어 놓고 더군다나 카톡에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해 달라 그러고 언제까지 날짜까지 특정해서 한 거 보면 다음에 무조건 그 안에 권리당원 확보를 위해서 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정치인이니까 뭐 하나만 보면 알겠죠. 근데 이제 약간 배신감도 느끼고 사장님이 정 그렇게 하고 싶으셨으면 그만두고 하셨어야 되는데 우리 정치 후배들이 봤을 때 다음에 또 우리 건설교통위나 다른 의원들이 또 다른 이런 공사 사장이나 다른 자리에 왔을 때 이거를 예전에 우리 민경선 사장님도 안 한다고 그러고 와서 했는데, 이게 언젠가는 또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사장님이랑 개인적인 감정도 없고 저랑 지역구가 같지도 않아요. 근데 저한테 제보가 왔으니까, 저는 주민을 대신하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리고 한 번은 또 짚고 속기록에 남겨야지 다음에 우리 이 앞에 계신 훌륭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또 이런 자리에 오실 때 이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겁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김영민 위원 공공기관장이 우리 김석구 사장님처럼 차라리 그만두고 깔끔하게 그렇게 나오시면 누가 뭐라고 말을 안 해요. 처음에 우리 인사청문회 때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인사청문회에서 “중도 사퇴를 안 했으면 좋겠다.”,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거냐?” 저는 “임기를 지키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게 지금은 국회의원 선거만 아니지,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내년 시장 선거에 나오시는 걸로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 뭐 개인적인 진로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꼭 공사 사장님 신분을 유지한 채로, 누가 봐도 저거는 정치인으로서의 행위이지 저게 개인 민경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사장님은 나는 개인적으로 했다, 선거법에 위반이 없다, 합법적이다 하지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걸 도민이 봤을 때 저게 무조건 선거에 나온다고 생각, 그리고 우리 과장님, 교통국도 파악을 못 하셨어요? 뭐 그래도 구두로라도 좀 자제를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SNS 확인해 보니까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계셨었는데.
○ 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 추석 이후에 저는 인지는 했습니다. 저기 하기 전에는 사실 솔직히 인지는 못했고요.
○ 김영민 위원 그러면 말씀이라도 좀 드려서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게 맞지. 지금 사장님은 사장님 개인이 아니잖아요. 사장님 뒤에 한번 보세요. 직원들 다 앉아 계시고 사장님이 그렇게 하고 12월 달에 가시면 저 직원들은 뭐예요? 아까 사장님, 여러 얘기를 하셨어요. 저기 교통공사 사옥 확보, 사옥 확보되겠어요? 여기 지금 불신이 다 자자한데. 또 누군가 오셔 갖고 사옥 확보한다고 그러면 아, 몸집만 키워 놓고 할 만하면 다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저는 아주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불찰이 된 것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경기교통공사 사장으로서 일하는 데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최선을 다했고 허투루 시간을 쓰지 않았다. 그리고 관용차를 사적으로 쓴 적이 한 번도 없다. 그건 명백합니다. 저는 그렇게 정치를 해 왔고 그게 사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수막을 단 거나 문자를 보낸 것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철저하게 거쳐서 문제가 없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결국 검찰의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가 들어왔지만 참고인으로 부르지도 않았고 종결이 돼서 다음 주에 문서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충분히 제가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 김영민 위원 하여튼 사장님, 공사 사장으로서의 처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장님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제 이것은 그만두면 다음에 나오겠죠, 그거는 뭐 다음 사람들이 얘기를 할 것이고. 그 부분을…….
다른 거 하나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교통공사의 인사위원회 선정 기준이 뭐예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조례처럼 규정이 있는데 제가 뭐…….
○ 김영민 위원 근데 이것도 제보를 받은 건데요.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혹시 김○훈이라는 분이 거기 돼 있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있습니다.
○ 김영민 위원 무슨 무슨 화재 해 갖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김영민 위원 이 사람은 어떤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인사 전문성이 있습니다. 인사업무를, 교육과 인사업무를 주 업무로 했던 분입니다.
○ 김영민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사장님, 고양시장 선거 예비후보 당시 선대본부장을 맡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대위가 있지도 않았고요.
○ 김영민 위원 그쪽 캠프랑은 아예 아니다 이거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지인일 수는 있는데.
○ 김영민 위원 아니, 그거는 지인이면 지인이지, 본인 지인이면 지인이지 지인일 수도 있는 거를 누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일면식이 없는 사람은 아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렇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근데 선대본부장은 아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타임 벨 울림)
○ 김영민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인으로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김영민 위원 무슨 무슨 화재의 김○훈인데, 지인인데 인사 전문성이 있어서 인사위원회에 들어갔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김영민 위원 그럼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들어가시고 나서 인사위원회 횟수가 엄청 많아요, 대충 아시죠? 23년도에는 23회, 24년도에는 30회, 25년도에는 8월까지 16회예요. 사장님 재임하신 32개월 동안 69회인데 이제 보통 우리는 인사위원회라고 그러면 누가 승진이 됐든가 잘못했든가 이런 건데 이렇게 많았어요? 그렇게 복잡했어요, 회사 내부가?
○ 경기교통공사상임이사 양우석 양해해 주시면, 상임이사 양우석입니다.
○ 김영민 위원 네.
○ 경기교통공사상임이사 양우석 제가 인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 김영민 위원 네.
○ 경기교통공사상임이사 양우석 저희 회사가 이제 사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도 나왔었지만 54명에서 지금 현재 거의 한 2배 수준으로 저희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사위원회 안건으로 다루는 것은, 보통 이제 신규 직원들 자체 채용에 있어서 한 번 채용하는데 인사위원회를 한 3, 4회 정도 열어야 됩니다. 모집공고를 위해서 한 번 열어야 되고요. 면접이라든지 서류전형에 대한 결과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또 한 번 해야 되고 최종 합격자 발표를 위해서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저희들이 직원 채용이 많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횟수…….
○ 김영민 위원 그래도 많지 않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상임이사 양우석 네, 많긴 많습니다.
○ 김영민 위원 인사위원회면 위원회 중에서는 최고 아니에요?
○ 경기교통공사상임이사 양우석 네, 맞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 경기교통공사상임이사 양우석 네, 필요하시면 저희가 관련 자료들은 다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김영민 위원 아니, 상식적인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 경기교통공사상임이사 양우석 네, 이게 무슨 저희들이 안건이 없어서 의도적으로 많이 열거나 이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인사 전체를 봤을 때는요.
○ 김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7페이지에 보면 이사회 명단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제가 처음에도, 몇 년 전에도 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인물들이 여기도 마찬가지고 평택항만공사도 그렇고 교통공사도 마찬가지고 전문가가 아닌 지구당 위원장 아니면 누구 보좌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 민 사장님도 그렇고 김석구 사장님도 그렇고 정리를 하셔 갖고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전문가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어쨌든 간에. 근데 지금 보면 제가 아는 두 분이 계세요. 이 사람, 이분들이 여기랑 뭐, 이분들은 다음에 안 나오나요, 내년 선거에?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지.
○ 김영민 위원 그렇게 되면 대화가 안 되죠.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같이 의원도 하셨네, 뭘.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비상임이사나 임원 선출은요, 의회에서 3명의 임추위 위원을 하고 경기도가 두 분…….
○ 김영민 위원 아니, 그래서 사장님이랑 아무 상관없이 하셨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경기도에서 두 분 해서 거기서 선출하는 겁니다.
○ 김영민 위원 네, 그래서 뭐 사장님은…….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의회에서 선출한 세 분이 있고 도가 두 분 그리고 경기교통 두 분 해서 거기 회의를 통해서 응모를 받아서 점수 배점을 통해서…….
○ 김영민 위원 저는 사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사장님을 믿고 당은 틀리지만 그래도 사장님의 열정을 믿고 저도 지지를 했던 분인데 처음에 잘하시다가 그만두실 때쯤 돼서 이렇게 다시 2년 전, 3년 전으로 회귀되는 거 보고 참 마음이 안타깝고 좀 씁쓸합니다. 하여튼 뭐 마무리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신 거는 나중에 남들이 알아주겠죠. 그리고 또 그나마 유종의 미를 좀 거두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저 같으면 한 두세 달 전에 그만뒀어요, 그냥. 그런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안타까움 그지없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지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을 꼭 속기록에 내리고 싶었던 거는 다음에 누군가는 그 자리에 또 우리 도의원 출신이 앉을 수도 있고 평택항만공사에도 앉을 수 있는데 다음에는 그러지 말라는 거야, 다음에는. 누군가는 그러지 말라. 임기를 다 채우고 아니면 그때까지, 아니면 나갈 것 같으면 그만두고 나가든가. 교묘하게 선관위에서 아니라고 그러지만 남들이 보면 아니지가 않잖아요. 괜한 오해를 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님 그다음에 김장일 교통연수원 원장님, 업무보고 감사드리고요.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위원님.
○ 김성수(안양1) 위원 경영평가보고서가 있잖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김성수(안양1) 위원 근데 개인정보보호 수준 체계 및 대응대책 수립 실행 이게 미흡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미흡으로?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김성수(안양1) 위원 근데 이게 올해만 아니고 3년 연속 미흡으로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개인정보 부분은 저희가 매년 등급이 D등급에서 지금 B등급으로 상향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인력을 충원해서 개인정보만 담당하는 직원을 두고 지금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등급이 상향됐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김성수(안양1) 위원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우수라든가 매우 만족 이런 부분은 받지를 못했네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아직은 지금 1년이 안 됐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아, 그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그 직원을 충원한 지가 1년이 안 됐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더 보완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그 부분은 노력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알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 가지가 매우 미흡이 있지만, 그 뭐죠? 체험형 인턴제 채용실적 이 부분은 아예 어떤 점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그 이유는 저희가 자본이 잠식 상태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인턴을 하려면 여러 가지 가용예산이 있을 때 좀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인턴제를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래요. 좀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스타벅스 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김성수(안양1) 위원 이게 가능한 건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 업추비로 저희가 직원들 단체 워크숍 할 때 상품으로, 경품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1등ㆍ2등ㆍ3등 했을 때 그걸 나눠주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하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이게 금지되는 거 아닌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개인한테 주는 거……. 아니요, 그것을 일반인한테 주면 위법인데 저희 직원들 복지향상의, 어떠한 상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렇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아, 그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김성수(안양1) 위원 아니, 자료를 보니까 이 내용이 있어서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감사합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감사합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우리 김장일 원장님, 우리 지난번 방문을 했을 때 요청드린 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혹시 북부와 남부 어린이 교통 관련된 교육, 지금 거의 대부분 남부에 편중돼 있는 건 사실인 거고 북부에도 이제 교육을 좀 하기 위해서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예산 어떻게 됐나요? 반영됐나요, 안 됐나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이번에 반영이 좀 미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남부에 치중돼 있지는 않습니다. 교육이 어린이 교육 분명하게 뭐 한 33% 정도를 북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동영 위원 3 대 7 정도?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네.
○ 김동영 위원 좀 올려야 되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노력하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경선 교통공사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얘기할게요. 혹시 광역교통이동지원센터 관련해 가지고 점검이나 이런 거 자주 하시나요? 서버점검이나 이런 거 하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점검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또 에러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 김동영 위원 에러는 어떻게 얼마씩 나나요? 사고나 이런 부분은.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최근에 한 4건 정도 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플랫폼을 새로 구축하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 중입니다.
○ 김동영 위원 원인은 뭐였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김동영 위원 원인은 뭐였어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원인은 지금 경기도에 있는 교통정보, 아니 저기 서버의 뭐 차단막으로 인해서 그런 에러가 난 경우가 일시 있었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래서 그 불편은 대부분 다 우리 도민들이…….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장애인분들이 좀 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허원 위원장님도 지적한 바 있어서 저희가 계속 제도 개선이나 시스템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서버 다운 계속돼 가지고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배차도 접수도, 배차도 안 된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그래서 클라우드 운영 환경으로 전면 전환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아마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정말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부위원장님이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동영 위원 그거면 클라우드 시스템만 되면 클라우드 서버로만 변경하면 그런 문제 없어집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서버로 하고…….
○ 김동영 위원 시스템은 완전한 거예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시스템은 현대자동차와 해서 똑타 플랫폼에 지금 넣으려고 저희가 지금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거는 또 다음 문제고요. 그것도 여쭙겠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김동영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노력이 과거 D등급에서 B등급으로 올랐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김동영 위원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실제로 한 명의 인원이 개인정보나 데이터 모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웠고 인원 충원 부분에 대해서…….
○ 김동영 위원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피해를 준 사항들이 있었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도민에 피해 준 사안은 없습니다.
○ 김동영 위원 없어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개인정보는 직원들의 개인정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가 뭐…….
○ 김동영 위원 광역이동지원센터는 고객정보 보유 금지 및 해당 업무 종료 후에 삭제 지시 등 이러한 교육하고 있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동영 위원 문자 발신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문자 발송 어떻게…….
○ 김동영 위원 문자 발송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종사자들에게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제가 답변은, 우리 팀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 김동영 위원 운수종사, 거기 광역 이 차량을 모는 운수종사자들에게 배차가 됐을 경우에 그분들에게 어떻게 문자가 가고 있나요? 어떤 내용으로.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그건 제가 정확히…….
○ 김동영 위원 이름과 전화번호와 이게 다 들어가게 문자가 가 있죠? 그렇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런 걸로 지금……. 맞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렇죠?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 아니에요? 왜 안심번호를 사용하지 않나요, 그럴 때? 안심번호 시스템 사용하면 고객번호 노출 없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대로 보관하게 되면 삭제 지시도 안 하잖아요? 그런 교육시킵니까? 그렇게 종사자들에게 교육시켰으면 교육시켰다는 증거 갖고 오세요, 지금.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없죠? 그런 교육을 시킨.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보유기간이 정해져 있고 자동 파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료되면.
○ 김동영 위원 핸드폰에는 남아 있잖아요. 그분들 핸드폰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안심번호가 아니라. 이건 안심번호로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왜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고 더 노출이 될까 봐 이렇게 걱정하고 고민하셔야 되나요? 이런 거 좀 고치실 수 있으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그 부분은 저희가…….
○ 김동영 위원 안심번호 시스템 있잖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아시겠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김동영 위원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하게 준수해 주세요, 교육도 혹시라도. 만약 그런 교육을 안 시켰으면 그런 교육까지도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안심번호 사용하세요. 아시겠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다음으로 아까 우리 현대자동차 와 계시는데 사장님, 저랑 그것과 관련해서 몇 차례 만났죠? 통화를 몇 차례 하셨죠, 관련해 가지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열 차례 이상 하지 않으셨을까요.
○ 김동영 위원 네, 플랫폼 관련해 가지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김동영 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했었던 게 어떤 거였나요? 도민들에게 좀 더 혜택을 주고 이 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도비가 조금씩 덜 들어가게 하는 게 목표다. 그게 아니겠느냐.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계속 이 플랫폼 사업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셨던 이홍근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조차도 그렇게 얘기하셔서 여기 그런 논의를 최대한 많이 했었던 걸로 알고 있죠? 했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렇습니다.
○ 김동영 위원 저도 그랬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김동영 위원 그렇죠. 그리고 협의 몇 가지 안을 제안했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몇 가지 안을 제안했죠, 현대차에서?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김동영 위원 그렇죠? 그거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계속 한 거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 김동영 위원 본사의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비율을 늘리면서 같이 혼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 김동영 위원 우리 공사의 이익을 늘려서 만약에 그 늘리는 돈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고 싶으세요?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늘리는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인력들이 자본금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보하려면 어느 정도 비율이 조정이 돼야만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있고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 김동영 위원 그래서 모 업체가 비율을 40%까지 낮춘다니까 거기에 지금 동의를 하고 계신 건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어떤 걸 40%까지…….
○ 김동영 위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수수료율을 더 높여주는 쪽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맞는 건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제가 수수료를 높이겠다고요?
○ 김동영 위원 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그런 이야기는…….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받아들이는, 공사에게 제안한 쪽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수수료율을, 셰어를 공사가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그쪽도 있다 그러니까 거기랑 검토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그러니까 협상과정에서 여러 논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직 결론 난 것도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조건을 이야기한 거고 현대는 현대 조건을 이야기한 거고…….
○ 김동영 위원 사장님.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협의과정에 대해서 지금 뭐 어떤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 김동영 위원 자, 사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과연 이 플랫폼 서버 관련해 가지고 예산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죠? 우리 위원님들 중에. 전반기에 누가 그런 얘기를 했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부위원장님 아니십니까?
○ 김동영 위원 네, 제가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얘기한 이유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였죠? 그렇게 플랫폼을 만들려는 예산을 세우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럴 만한 조직을 만들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개발을 해서 운영할 수 있다면 매년 10억이 들어도 그걸로 해서 예산 세워서 만들면 도민에게 이익이면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세우라고 해서 세웠는데 지금 제가 들어본 얘기로는 초기에 우리가 또 제가 생각했던 그 고민들이 사라진 상황이에요. 본인들이 그거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들은 얘기로는 모 업체 거 플랫폼 사업 갖고 오고 어디 컨소시엄 구성해서 갖고 오겠다. 그거를 운영, 그걸로 바꾸겠다라는 얘기들이 내부에서 솔솔찮게 들어오고 있다는데…….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시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여러 검토안 중에 하나이고 특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제 대구교통공사나 다른 교통공사는 대구시의 비용 33억을 들이고 세종시도 국비 매칭해서 시비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지난번에 자본금으로 30몇억이 원래 안으로 올라왔다가 폐기되면서 결국은 지금 도비를 받지, 시스템 개발과 관련, 도비와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자체적으로 그걸 구축해야 되는데 구축비용이 만만치 않고 그다음에 수요가 저희가 그걸 예측했을 때 400대로 예상을 했는데 내년에는 400대가 또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걸 개발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문이 생겼고 그래서 다른 방법들이 무엇인가. 그러면 현대자동차와 협상을 통해서 비율을 교정하는 방안도 있고 뭐 아니면…….
○ 김동영 위원 맨 처음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럼 OK 해 가지고 그럼 개발합시다라고 동의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면, 조건이 변하거나 이랬었다고 한다면 또 다른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대차의 플랫폼이 아니라 대신에 우리가 뭔가 좀 더 가져오겠다, 그러기 위해서 플랫폼을 다 변경하겠다라는 방침으로 만약에 그렇게 바꿨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얘기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뒤늦게 뛰어들어서 협상하고 협의하고 했었지만 저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협의해서 합의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똑버스가 지속 가능한 우리 대체교통수단으로 남았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요구를 합니다. 뭐냐 하면 첫째, 본인들이 교통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둘째, 개발하려고 했을 때에 필요한 제반적인 여건과 조직과 예산과 이게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 대안으로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다시 자세하게 보고서상으로 한번 전화, 보고서로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전부터 나와 계시는데 현대자동차 참고인께서는 퇴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퇴장)
그럼 보충질의로 들어가서 하자고요?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늦게까지 민경선 사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변호사 수임료 관련해서 자료를 찾았는데요. 지금 보면 고양 똑버스 운송사업 관련 플랫폼 사용계약 검토, 똑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날 또 고양 똑버스 운송사업 관련 플랫폼 사용계약에 관한 검토의견 또 그 전날은 하루 사이인데 고양 똑버스 운송사업 관련 플랫폼 사용계약에 관한 검토의견 이거 뭐가 다른 거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당시 담당 팀장이 답변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 경기교통공사안전정보팀장 이만호 안전정보팀장 이만호고요. 당시에 모빌리티사업팀장이었습니다. 이 법률 자문은 당시에 사업자 공고를 할 때 저희 공사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운수사업자가 들어가는 방식이었고요. 그런데 저희 사업, 저희가 컨소 공모에 참여를 했는데 저희 공사가 선정이 안 되고 타 운수사업자가 선정이 됐을 때 그러면 우리 공사가 플랫폼에 선정된 그 사업자한테 제공을 하면서 공동운수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 문병근 위원 근데 그러면 세 군데 법률사무소 의견이 다 달랐어요?
○ 경기교통공사안전정보팀장 이만호 사안별로 두 분은 찬성이었고 한 분은 조건부 방식이 좀 있었고요. 세 분에 대해서 받은 사항은 의견이 이제 저희 의견, 갑 의견이 있고 상대측 의견이 을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에 어느 쪽이 더 다수의 의견이 있는지를 받기 위해서 세 군데에 자문을 받아서 한 군데당 50만 원씩 해서 이렇게 세 군데 의견을 자문을 받았고요. 세 군데 받았던 자문을 가지고 고양시랑 중간에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다라는 부분을 협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 문병근 위원 지금 이게 본 위원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이게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이잖아요, 공공의 자금이고. 그런데 부서의 일 편의상 이렇게 몇 군데씩 해 가지고 준다는 것은 또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요.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어요. MaaS 플랫폼 계약 세부지침 자문 이랬는데 이게 가끔 있어요. 선정방식도 MaaS 선정방식 검토 자문 이런 것들은 무슨 내용이에요?
○ 경기교통공사안전정보팀장 이만호 그 부분은 제가 해당 팀장을 떠난 이후의 사항인 것 같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정확히 모르는데 말씀드리면 MaaS 플랫폼을 현대하고 예를 들면 계약하는 협약으로 했을 때는 여기 경쟁입찰이나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입찰방식으로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했고 법률 검토에 의해서…….
○ 문병근 위원 아니, 플랫폼을 현대에서 개발한 거 아니에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현대 개발했는데 협약에 의한 것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그 당시에 법률 검토를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에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법률 검토를 거쳐서 했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가 소송을 간 건 아니고 유권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보통 의회에서도 세 군데, 네 군데 해서 다수의 의견을 통해서 나중에 법적 대응을 하듯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자문료로 적은 비용으로 세 군데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무적 판단과 정책적 결정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 문병근 위원 그다음에 직원 겸직허가 승인 관련 자문도 두 군데 법률사무소에서 하셨어요. 어느 직원의 겸직 승인을 하기 위해서 두 군데서 받으셨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저희 경영기획실장 관련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박태희 전 처장 관련해서, 서정대 겸임교수이면서 저희 경기교통공사 처장인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확인해 본 결과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기 겸임교수를 사직하고 한 곳에 올인하도록 정리한 법률자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사장님, 이런 경우는 감사원에도 나와 있고 우리 경기도에도 나와 있고 기본적인 행정안전부 매뉴얼에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굳이 돈을 줘 가면서 이게 법률사무소에서 자문을 받을 일인가 이런 생각이에요. 아무튼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관련 자료 나중에 제출 좀 해 주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그리고 지금 집행정지 및 행정소송 대응을 하고 계시는데 누가 뭘 집행정지 소송을 낸 건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선진운수에서 여러 가지 보전을 받지 못하는 정지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서 먼저 해서 원안 소송 가기 전에 집행정지 소송을 하고 본안 소송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먼저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2024년 12월에 선진시내버스가 3100번 노선의 차량을 도와 사전 협의 없이 중국산 전기버스를 도입하면서 저희가 재정 지원에 대해서 제외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 문병근 위원 민경선 사장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초과됐으므로 이 역시 서류 나중에 가지고 오셔 가지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를 마쳤고 보충질의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위원장이 마지막 질의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장님!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위원장님.
○ 위원장 허원 지난 행사 때 굉장히 고생 많으셨는데 12월 1일이 임기 끝인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원 연장은 안 하실 거잖아요. 어때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연장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지만 제가 연임을 하지 않겠다고…….
○ 위원장 허원 어쨌든 제일 아쉬운 게 우리 민 사장님께서 교통공사를 이끌어가는 데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부분들을 김영민 위원이 지적했듯이 진짜 10개 잘하고 1개 못하면 그 1개 못한 걸로 인해서 10개 다 묻혀지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옥에 티를 마지막에 만들어 놓으신 것에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죄송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불찰 부분은 겸허히 수용하고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게습니다.
○ 위원장 허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수원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연수원의 26년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 특히 마을버스 인력양성과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마을버스 양성사업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신 거죠?
○ 위원장 허원 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지금 마을버스나 노선버스나 공히 우리가 양성사업을 같이 병행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이 반영 안 된 상태인데 예산이 반영된다면 같이 80시간 또 그리고 40시간으로 해서 마을버스와 노선버스와 구분 지어서 그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 위원장 허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미반영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기다리지 마시고, 특히 마을버스는 대체인력도 없고 결국 연수원이 예산만 기다리는 기관이 아니라 도민 교통복지를 지키는 전선이라고 생각하고 책임감 있게 접근을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이라도 도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교육공간, 인재, 인력, 교재 등 사전에 집행 가능한 준비체계부터 마련해 주시고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실행 플랜을 구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행정 여건상 추진이 어렵다면 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함께 풀어나가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연수원만의 과제가 아니고 도 전체 교통복지의 문제라는 걸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경기교통공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의 비전처럼 도민이 신뢰하는 스마트 교통서비스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민의 발이 되는 교통은 행정의 신뢰, 경영의 투명성 그리고 기관장의 공정성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교통공사는 더 이상 사업의 수행기관이 아니라 경기도 교통정책의 실현 파트너로 자리매김을 해야 합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그 신뢰를 지키는 조직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연수원에 당부드립니다. 연수원은 교통 현장의 사람을 키우는 기관입니다. 운수종사자 한 명, 한 명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선이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곧 경기도 교통안전의 수준입니다. 이제는 연수원이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교통복지의 거점기관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끝으로 두 기관 모두 도민의 이동권과 안전 그리고 신뢰라는 공통된 목표를 잊지 마시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 도민이 안심하는 교통을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교통공사와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과 김장일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ㆍ권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강태형김동영김성수(안양1)김영민문병근박명숙박옥분서성란성복임안명규
양운석이영주이홍근허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경기교통공사
사장 민경선상임이사 양우석
ㆍ경기도교통연수원
원장 김장일사무처장 이호련
○ 출석참고인
현대자동차 모빌리티사업추진팀장 박주영
○ 기타참석자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
○ 기록공무원
박정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