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남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안광률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준비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피성주 관장을 비롯한 직속기관 공무원 여러분!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애써주심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경기교육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교육의 올바른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기회를 마련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는 시정 및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과감하게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즉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근거하여 퇴장 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연구원 순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사무에 대해 일괄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피성주 경기도교육복지센터 관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석광우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 정재영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김진숙 경기도교육연구원장 및 각 직속기관 부장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피성주 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피성주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석광우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석광우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정재영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정재영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연구원 김진숙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진숙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먼저 북부ㆍ남부유아체험교육원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3년도부터 각 유아체험원에서 유치원 체험 방문 시에 방문한 유치원의 지역, 유치원 이름을 같이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 자료 요청드립니다. AI 기반 유아평가 관련해서 업무보고 자료 및 사업목적, 예산, 동영상 제작, 자체로 제작하셨는지 아니면 외주에 맡기신 건지, 만약에 외주에 맡기셨을 때에는 또 그거에 따른 제작업체 및 예산에 대한 조금 상세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북부유아체험원 24년도 개원하고 나서 24년도 9월까지 북부유아체험원 회원 가입자 수 그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 홈페이지가 다시 구축됐잖아요. 25년도 9월까지의 북부유아체험원 회원가입자 수 그다음에 그 이후에 통계로 맨 마지막에는 24∼25년도 지금 현재 총 회원 수가 궁금하거든요. 그거 같이 부탁드리고요.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자료 요청드립니다. 다문화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현황 자료를 조금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추첨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관련해서 추첨자 현황 자료를 조금 요청드리는데요. 이게 개인정보가 있을 수 있어서 이름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를 지운다거나 아니면 끝에 이름을 지운다거나 해서 잘 표시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준은 23년도부터 25년도 9월까지로 해서 해 주시는데요. 이 자료를 요청드리는 이유는 참여 횟수가 궁금한 거거든요. 같은 사람이 몇 번이나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가 궁금한 거니까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연구원에 자료 요청드립니다. 연구원 홈페이지 또는 내부 연결망 중에서 연구원에 연구를 요청하는 교육연구 제안 페이지가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제안 건수와 실제 연구와 연결된 사례 또는 실적을 같이 기재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요. 신미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남부ㆍ북부유아체험교육원 정원, 담당자별 업무 표시해 주시고요. 사업별로 예산서를 좀 붙여주세요. 사업서 사업별로 담당자도 표기해 주시고요, 위탁기관이 있으면 위탁기관도 용역사가 있으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이번에 한 경기평가관리센터에서 교사 추진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사 추진단의 진행 현황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연구원에 혹시 외부하고 협업한 연구가 있으면 그 연구 주시고요, 현재 연구의 평균 연구 시간들이 혹시 표시된 게 있는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요. 내부ㆍ외부, 특히 내부 연구할 때 혹시 장기ㆍ단기 연구가 구별되고 있는 건지 그것 좀 표시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요청할 거 있으면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요. 김영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오산의 김영희 위원입니다. 남부유아체험교육원한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유아 마음돌봄 프로그램 행복한 아이로 최근 2년간 운영실적, 대상 수, 유아 상담 건수, 부모 상담 건수, 만족도 조사 결과 자료 요청드리고요.

북부유아체험 자료는 개관 이후에 시설물 교체 및 수리 현황 일체 자료요구합니다. 일시, 대상물 교체 및 수리 사유, 예산. 그다음에 안전요원 현황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남부ㆍ북부 다 같이 아하! 꼬마농부, 아, 이거는 북부에 아하! 꼬마농부 생태전환교육 운영현황 자료 요청 주시고요. 인성+플러스 체험도 운영현황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남부와 북부, 혹시 주말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 또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는 올해의 명사특강 강연횟수 및 내용 주시고요. 정원 및 참석률 자료 또 명사특강 강연을 위해 각 학교 등에 발송된 공문 일체 주시고요. 교육공무원 직원 대상 복지프로그램 현황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명, 참여율, 만족도 조사 결과, 예산 등 이것 또한 교사와 학생이 문화강좌의 주말 운영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하나가 더 남아 있네요. 경기교육연구원에 책자에 보면 16쪽에 있는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대한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복지센터에 마음건강 프로그램. 교육복지센터 마음건강 프로그램 위탁계약서 있죠? 위탁계약서하고 그다음에 교육부 우수사례 선정된 거 있죠? 24년도, 23년도 거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25년도 봄학기 학생강좌 수강에 관한 성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요. 없으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이거 북부ㆍ남부유아교육체험원 공히 프로그램 예약 절차 관련해 가지고 신청 및 선정 관련 규정, 유료 여부 또 예약 시 경쟁률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북부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체험 확대 방안 또 북부지역이 배제된 사유 좀 부탁드리고요. 남부는 찾아가는 프로그램 신설 계획이 있는지. 아, 거꾸로네요.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요. 이인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역시 남부유아체험교육원에서 행복한 부모교육 예산 1,000만 원 들어가는 거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과 그 세부 내용 중에서 회차별 참석 인원, 운영 장소, 운영 내용, 만족도 운영 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보호자 연수 있습니다. 비슷한 유형인데 300만 원 이상 들어간 거 4회 차에 걸쳐서 83명 진행한 내용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 내용, 회차별 참석 인원 그다음에 운영 장소 그리고 내용 만족도 운영 결과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유아체험교육원 두 기관에서 대표 프로그램 하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대표 프로그램 하나만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교육연구원은 경기 에듀테크 R&D 랩 관련되어서 25년도 예산집행 현황과 사업 세부내용, 26년도 예산편성안, 업무별 인사배치 현황을 포함한 예산편성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경기교육연구원 최근 3년간 연구윤리 교육 실시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부정행위로 확인된 경우 발간물에 대한 회수, 수정, 재발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책기획관은 연구원장 심사기준표와 자격요건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 한 부, 위원장 한 부, 전문위원실 두 부, 총 네 부로 줄여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신속히 작성하여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 외에 다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경우에는 담당 지원관에게 전자파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을 위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7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할 경우 추가 및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 시간도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에는 먼저 소관 기관을 지명하신 후 질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 논의한 순서대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전 논의한 순서대로 김광민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교육연구원 원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디지털리터러시협회랑 컨소시엄 구성하셔 가지고 찾아가는 학교 연수 위탁받지 않으셨나요?

○ 김광민 위원 그거 위탁기관이 어디예요?

○ 김광민 위원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위탁받으신 건 없어요?

○ 김광민 위원 그래요?

○ 김광민 위원 지금 바로 확인해 주시죠. 이거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김광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위탁사업을 좀 봤는데요. 위탁사업의 대부분 인력들이 연구원님들이 겸직으로 있으시더라고요.

○ 김광민 위원 해당 사업들은 인건비 지원이 안 되나요?

○ 김광민 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원님도 연구하셔야 되는데 연구하시는 연구원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위탁사업에 투입되는 이런 식의 위탁사업은 왜 하시는 거예요?

○ 김광민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김광민 위원 24년 9월 15일 날 기사가 하나 떴는데요. “화성시, 디지털리터러시협회 경기도교육연구원과 함께 ‘24년도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정규 운영기관 선정”이라는 기사가 있고요. 이 기사를 보시면 창의재단에서 발주 나온 사업에 컨소시엄 구성해서 지원해 가지고 선정이 됐다라고 나와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추진 중이던 ‘24년 찾아가는 학교 연수 지원 사업’ 연수 운영 주관기관 모집 공고에 지원한 바 있다.” 이거 오보인가요?

○ 김광민 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위탁사업 리스트 중에 어디에 포함되는 건가요, 이게?

○ 김광민 위원 아니, 에듀테크 R&D 사업이랑 이 사업이 같은 사업이에요?

○ 김광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사업이냐고요.

○ 김광민 위원 아니, 제가 위탁사업 리스트를 요구를 했고요. 그 위탁사업 리스트에서 이 사업이 지금 빠졌어요.

○ 김광민 위원 교육연구원은 벌써 두 번째입니다. 연구윤리위원회도 저한테 보고 누락하셨고 이것도 보고 누락하셨어요.

○ 김광민 위원 그럼 무슨 사업인가요? 아니, 예산이 들어와야 위탁사업이에요?

○ 김광민 위원 아니, 위수탁 관계가 예산이 전제가 되는 겁니까?

○ 김광민 위원 그럼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건?

○ 김광민 위원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추진 중이던 ‘24년도 찾아가는 학교 연수 지원 사업’ 연수 운영 주관기관 모집 공고에 지원한 바” 연수 운영 기관 모집 공고에 지원하셔서 선정되신 거잖아요?

○ 김광민 위원 아니세요?

○ 김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선임 연구원이 지금 한 분 계시죠?

○ 김광민 위원 이 한 분 지금 임금피크제 대상이죠?

○ 김광민 위원 임금피크제 중 아니세요?

○ 김광민 위원 아니세요?

○ 김광민 위원 선임연구원 TO 2명 더 있는데 계속 비워두시는 이유는 뭐예요?

○ 김광민 위원 아니, 직급별로 해서 선임연구원이요. 선임연구원이라는 직급이 없어요?

○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선임연구위원.

○ 김광민 위원 아니, 이건 TO 확보가 아니라 그냥 내부에서 승진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 김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사건 좀 물어볼게요. 이게 성과연봉 기준을 직급에서 평가군으로 바꾼 거잖아요? 근데 직급은 문헌상 해석으로 해서 이제 평가군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평가군에 대한 규정이 있으세요?

○ 김광민 위원 제가 여쭤본 건 그게 아니고요.

○ 위원장 안광률 저기 잠깐만요. 김광민 위원님, 시간이 다 지났는데 어떻게 추가질의 시간 더 쓰시겠습니까?

○ 김광민 위원 네, 같이 쓰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 김광민 위원 제가 여쭤본 건 그게 아니라 평가군을 나누는 규정이 있냐고요.

○ 김광민 위원 원장님, 원장님.

○ 김광민 위원 자, 연봉계약 관련 규정에는 직급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직급이라고 써놨을 뿐이지 사실은 평가군이라는 주장이시잖아요?

○ 김광민 위원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광민 위원 그런 주장이시라면 연봉체계를 도입할 때 평가군을 나누는 기준도 같이 도입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 규정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김광민 위원 원장님.

○ 김광민 위원 임금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직급이냐, 군이냐 가지고 따져서 노동청까지 간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서 규정이 없는 거를 주장하시면 안 되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임금피크제 적용하시잖아요. 임금피크제 적용 사유가 뭐예요?

○ 김광민 위원 연구원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사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제도의 목적이 뭐예요?

○ 김광민 위원 연구원에서 사용하는 임금피크제의 종류는 뭐예요?

○ 김광민 위원 정년보장형이죠?

○ 김광민 위원 규정에 정년보장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 김광민 위원 정년보장형이에요.

○ 김광민 위원 임금피크제 운영규칙 제4조에 정년보장형을 원칙으로 운영하되 향후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제도의 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정년보장형이죠?

○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정년보장형이잖아요.

○ 김광민 위원 정년보장형인데 정년연장제도를 동시에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세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로 60세까지 했어요. 저 뒤에 회의록 보니까 58세였던데 이거 2년 늘리면서 도입을 하니 마니 이런 회의도 있더라고요? 자, 60세까지 정년보장형으로 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60세까지 정년보장이 전제예요. 근데 동시에, 60세까지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62세까지 정년연장하는 규정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임금피크제는 왜 도입하신 거예요?

○ 김광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 60세까지를 보장하겠어. “야, 내가 당신 우리 기관에서 직원들 60세까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임금피크제를 도입합시다.”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근데 그것과 동시에 “정년은 62세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두 제도가 병립하는 게 가능해요? 둘 중에 하나는 안 해야죠.

○ 김광민 위원 그러면 60세까지 임금피크제를 해서 60세가 됐어. 됐는데 갑자기 임금피크제 2년 다 해 놓고 “이제 62세까지 연장할게요.” 이게 상식적으로 성립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셨으면 정년연장제를 폐지하셔야죠.

○ 김광민 위원 아니, 이거는 상식적인 거잖아요. 임금피크제를 왜 도입합니까, 정년연장을 그대로 놔 두려면.

○ 김광민 위원 하나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전임 원장님 때 채용비리로 고발까지 됐었잖아요. 그때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그 자료 아직도 안 주고 계세요. 자료 안 주신 사유가 뭐예요?

○ 김광민 위원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고용노동부 진정 관련해서 해당 진정인 의회에 실명 보고하셨죠?

○ 김광민 위원 진정인 의회에 실명으로 보고하셨죠? 누가 진정했는지…….

○ 김광민 위원 보고 안 하셨어요?

○ 김광민 위원 그럼 연구원에 계신 분들이 보고 안 하셨어요? 위원님들 이름 다 알고 계시던데요? 누가 진정했는지. 시간 없으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청했었던 자료는 개인정보 등등 이유로 해 가지고 지금 3년째 제출 안 하시면서 아니, 그 자료는 개인정보 자료인데 왜 그렇게 쉽게 제출하십니까?

○ 김광민 위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원장님!

○ 위원장 안광률 행감 준비를 하나도 안 하셨어요? 질의하는 거에 제대로 답변도 못 하고 아는 내용이 하나도 없고. 뭐 하셨어요? 행감 받기 싫으세요? 자신 없으면 나가세요, 그냥. 답변 똑바로 하세요.

○ 위원장 안광률 다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남ㆍ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 공통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이 평택에 있죠, 평택시 팽성읍에? 우리 아이들이 직접 방문해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하는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 최근 2년간 체험하고 있는 부분이 해아뜰 체험, 가족체험, 진로체험 등 주요 3개 프로그램이 그쪽 주요 체험으로 알고 있는데 남부라는 이름은 되게 거창한데 이 참여 부분은 아주 특정지역에만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2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참여인원이 4만 701명입니다. 이 중 64.7%가 평택, 화성, 수원, 용인, 부천 등 평택 인접 5개 시군에만 집중되고 있는 게 확인이 돼요. 아무래도 기관이 평택에 있다 보니까 평택시의 참여인원이 전체 이하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데 당연히 북부는 멀어서 못 오겠지만 중심부에 있는 우리 광명이나 안양, 의왕, 과천 이런 데서는 거의 뭐 미비하다는 수준으로밖에 참여를 안 해요.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이 명목상 경기도 전체 유아를 위한 공공 체험기관으로 알고 있어요. 남부니까 아마 남부를 중심으로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남서부 지역에만 국한돼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만들어졌죠, 작년 5월에? 양주시에서 개원했습니다. 근데 사정이 특별히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개원 이후 1년간 진행된 아하! 무한 놀이 체험, 가족 놀이 체험 참여한 4만 9,187명 중에 남양주, 양주, 의정부 등 인근 3개 지역에서 참여자의 66.9%, 3명 중 2명이 이 부근 3개 도시입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남부와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함에도 공통적으로 이제 인근지역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바람에 원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참여를 거의 못 하는 구조적 문제를 보이고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는 체험교육의 내용이나 프로그램 구성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경기도교육청 전체 차원의 체험교육 운영체계가 지역균형의 관점 없이 설계, 집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남부ㆍ북부 다 합쳐도 우리 가평, 과천, 광명, 광주, 군포, 양평, 여주, 연천, 의왕, 이천 등 다수 지역의 참가율이 1% 미만이에요. 어찌 이 기관들에 경기도 전체 유아를 위한 체험교육기관이라는 설립 취지를 부여할 수 있을지 본 위원은 상당히 좀 의구심이 남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 전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 체험교육시설이 일부 지역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교육의 형평성 그리고 공공성 측면에서 심각한 구조적 편중이 지속되고 있어요.

일단 두 기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처럼 일부 지역 참여가 집중되는 쏠림 현상의 주요 원인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남부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현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북부.

○ 김현석 위원 해아뜰 체험이라고 하죠, 남부에서 하는 게. 이게 저도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벤치마킹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어찌 됐든 저도 딸 아이가 39개월이라서 관심이 많은데 이게 멀면 또 어린이집 이런 데서 보내기 어렵더라고요. 부모 입장에서 한두 시간, 2시간 이상, 1시간 넘는 데 보내기 어려우니까 저희 과천 같은 경우는 그냥 주변 키즈카페 순회하고 이 정도인데 일단은 이런 기관들이 좀 많아져야 된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아까 남부에서 얘기하셨다시피 북동부라든지 이렇게 몇 권역을 늘려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최소한 동서남북에다가 이제 중앙까지 합쳐서 최소 5개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거를 좀 확충할 수 있고 하는 방안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북부교육원장님이 말씀하셨던 해아뜰 체험 같은 벤치마킹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그건 염두하시고 있으니까 다행인 거고 아무튼 거리적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중장기적 과제로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 발굴과 대안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장, 이인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인규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부ㆍ북부유아체험교육원 같은 경우에 지금 체험을 직접 체험교육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지역적인 한계, 지금 말씀대로 유아들이 1시간 이내로 접근하기에 접근성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10개, 20개를 세워도 지금 4개를 추진 동서남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부족하고 갈급할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역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들, 예를 들어 직접 체험을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것도 그렇지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기존의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연계해 가지고 그 예산을 조금 지원해 주고 그곳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안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이어서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교육복지센터 피성주 원장님.

○ 김호겸 위원 교육복지센터에 우리 원장님이 오셔서 기대도 많이 하고 그것도 큰 축복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평가에서 23년도, 24년도에 우수한 프로그램들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 김호겸 위원 우수사례로 이렇게 나왔는데? 경기도교육복지센터에 24년도, 23년도에. 23년도에는 교원 복지사업 통합에 따른 운영의 효율성 제고로 안정적인 교직원 복지 서비스 제공이라든가 또 24년도에는 저경력 공무원을 위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 김호겸 위원 아, 그래요?

○ 김호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교직원 마음건강 프로그램 이용에는 문제점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가 오지 않아서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 교육복지센터에서 3년 동안에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집행했죠?

○ 김호겸 위원 그런데 문제점 발견한 게 뭐냐 하면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불용액이. 교직원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업무적인 거 스트레스 등등등 해 가지고 힐링 건강 프로그램이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대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보게 되면 예산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40%도 집행이 안 됐어요, 3년 동안에.

○ 김호겸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 김호겸 위원 그런 것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집행이 안 된 걸로 어쨌든 본 위원이 파악한 게 있어요.

○ 김호겸 위원 그리고 또 마음건강 심리검사 이용률에도 보게 되면 심리검사 이용률이 5% 내외로 상당히 저조한 걸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 김호겸 위원 PPT 좀 띄워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마음건강 증진사업 집행내역이라든가 증진사업 이용현황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증진사업 이용 만족도, 만족도 검사도 말이죠. 만족도 검사도 매우 만족이 10%, 만족이 35% 해 가지고 만족률이 보통 45%로 나왔는데 상당히 얕은 수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피드백 받게 되면 그냥 뭐 보통 높게 나오는데 지금 설문조사에서 보게 되면 45%면 상당히 부족한 숫자로 나오는데 원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마음건강 증진사업의 이용도도 높지 않고 또 심리적 그것도 상당히 높은 만족도가 안 나오고.

○ 김호겸 위원 어쨌든 교육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소중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제대로 이용도 안 되고 높지 않게 나오는 것은 홍보의 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난해에 홍보비가 보통 1년에 얼마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사업 자체를 현재 위탁 줬죠, 위탁?

○ 김호겸 위원 어느 회사입니까?

○ 김호겸 위원 자료가 지금 오지 않아서…….

○ 김호겸 위원 다인이라는 회사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교육센터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거예요?

○ 김호겸 위원 당초 이 사업은 어디서 어떻게 돼서 시행이 된 거죠, 이 마음건강 프로그램은? 그렇다면?

○ 김호겸 위원 그렇다면 본청에서 사업 자체를, 프로그램 자체를 잘못 선정이 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이 자료를 볼 때는 무슨 홍보 부족이나 위탁사업자 관리 부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교직원들이 정신건강이나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봤을 때는 본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많은 교직원들이 호응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이렇게 교육센터에서 교직원들에게 필요한 좋은 사업을 선정해서 우리 본청에 건의도 하고 그런 사업으로 집행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복지센터가 비단 교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주거, 아이들의 복지까지 책임지는 그런 거 아닙니까?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교직원들을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라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장윤정 위원도 자료를 요구한 것 같은데 다문화라든가 탈북학생들이라든가 학폭 피해라든가 자살ㆍ자해 학생들, 성폭력 이런 학생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상당히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을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센터라든가 상담요원을 선발해서 복지 차원에서 이분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센터의 또 하나의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호겸 위원 교직원 복지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복지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제기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들 하셨습니다. 우선 김진숙 원장님!

○ 성기황 위원 얼굴을 한번 뵈려고 그래도, 방문 한번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려도 안 오셔서.

○ 성기황 위원 아니, 제가 이것저것 상의드릴 것도 있고 해 가지고, 한 번도 얼굴도 못 봬서 상임위원장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그때 많이 혼나셨잖아요, 그날도. 상임위원장님이 지적하시고 해서 오실 줄 알았었는데 그리고 또 저하고 복도에서 만나 가지고 제가 맛있는 차 드릴 테니까 오시라고 그래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런 거는?

○ 성기황 위원 근데도 안 오시면 저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저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이 있으신가?

○ 성기황 위원 아니면 제가 갖고 있던 어떤 이력이나 여러 가지에서 아주 불쾌한 어떤 것들이 있나? 아니면 사적 감정이 있어서 그런가?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치에서 의원과 또 산하기관의 원장님하고 제 방에서 차 한잔하면서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하시는지.

○ 성기황 위원 그게 1년이 넘으면 너무 심하잖아요, 1년이 넘으면 그게. 오히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전에 아주 세부적인 이력을 제가 못 봐서 그런데 수석연구위원으로도 계셨고 교육발전위원,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근무하셨었고 주로 연구활동을 하셨었나요, 그러면 근무하실 때?

○ 성기황 위원 출연기관에서 주로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 성기황 위원 특정 분야의 실력은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신 것 같고 전문성도 있으신데 사람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못 풀어요? 아니…….

○ 성기황 위원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사실은 누구한테 창피해서 말도 못 하겠고 그랬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조금 이따 또 얘기할 겁니다, 그 얘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때 오시면 상의드리려고 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여기 경기교육원 현안 연구과제에 관련돼서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과제가 있는데 이게 융합국에서 올린 자료예요. 제가 조례를 작년에 제정한 게 있는데 경기교육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근데 그 관련돼서 여기 서혜정 지원관님도 계신데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제 상식으로는 지속가능 관련된 문제를 경기교육청이 안 갖고 있잖아요, 조례도 없고 그게 없어. 그래서 그것을 경기도가 갖고 있는데 경기도 조례에 준해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해서 경기교육청에서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조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관 부서를 어디로 할 건지에 대한 것 때문에 제가 제 상식으로는 정책기획관이나 정책실에서, 기조실에서 일을 봐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 분야가 17가지 과제예요. 노인, 여성, 빈민, 빈곤, 뭐 등등 해 갖고 17개의 과제니까 분명히 업무마다 충돌이 생길 수 있다, 이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상의를 좀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부서의 결론은 그래서 만난 게 서혜정 기획관님도 만나고 또 고아영 국장님도 만나고 또 정책과장님이었는데 그분도 지금 평택에 계신, 평택교육지원청장님으로 계신 그분도 만나고 제가 다 만났어요, 다. 다 만났는데 결국은 제가 느낀 결론은 힘이 제일 없는 융합국에서 환경문제를 전담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맡는 걸로 최종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기조실에서 정책 추진하는 일들을 보니까 유네스코 관련된 보고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큰 행사도 하고 했잖아요, 작년에. 그런 것들이 다 기조실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랬어요. 기조실에서 이게 업무를 뿌려주고 내려주고 그렇게, 그리고 하지 않고 있는 업무들도 있을 테고 다 기조실에서 조정을 해 줘야지 그걸 누가 조정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때 그래서 그런 제 고민을 연구 고민 좀 해 달라고 상의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와야지. 근데 제가 그때마다 잘 기억했다가 내가 직접 찾아가서 할 만큼의 저도 경황이 없어서 못 했는데 하여튼 그런 건하고 이제 제 주어진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하여튼 이어서 좀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네, 하여튼 이어서 다시 이따…….

○ 성기황 위원 네, 이어서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답변하시면 됩니다.

○ 성기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원장님, 존경하는 성기황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배경이 어떤지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짐작하십니까?

○ 부위원장 이인규 면담을 요청했고 또 실장도 있고 부장들이 있습니다. 그 참모들이, 원장의 역할이 뭡니까? 위원들이 이렇게 면담을 하고 또 그냥 차담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적인 내용을 가지고 조례와 관련되어서 실행해야 될 부분을 가지고 논의하고자 자리를 만들고자 그러는데 그것을 1년이 넘게 미루어 가지고 면담을 잡지 않았다는 것은 원장님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다음은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유아평가 AI로 스마트하게 리플릿과 영상자료 등등을 배포하면서 제미나이로 활용을 해서 아이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기존의 평가방식보다는 조금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을 잘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개별적으로 유치원에서 사용을 하는 건가요, 선생님들이?

○ 장윤정 위원 그럼 아이들의 어떤 정보들이 조금씩 들어가나요?

○ 장윤정 위원 네, 들어간다는 거죠?

○ 장윤정 위원 네. 저는 그럼 이제 조금 질문을 드려볼게요. GPT는 오픈형 AI잖아요?

○ 장윤정 위원 오픈형 AI고 제미나이는 어디 거죠?

○ 장윤정 위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생각하는 이상적인 것보다 사실 현실은 파일 이름에서부터 유치원 이름, 아이들 이름, 몇 반인지 또는 몇 세인지, 왜냐하면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관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 장윤정 위원 근데 우리가 AI 또는 이 디지털 보호법, 딥페이크, 학폭 관련된 거를 수없이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연수를 하지만, 그렇죠? 예방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돌발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 장윤정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구글이잖아요. 전 세계에 우리 아이들의 정보가 뻗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 장윤정 위원 개인정보 보호법 이렇게 동의하잖아요?

○ 장윤정 위원 그거는 이제 최대 제가 알기로는 5년까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보관 기간이. 5년 뒤에는 구글에 입력돼 있던 우리 아이들의 정보가 다 삭제되기로 구글이랑 협의하셨어요? 안 됐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 장윤정 위원 제가 GPT에 물어봤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AI를 활용할 때 민감한 정보들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떤 아이에 따라서는. 우리가 다 예쁜 아이들만 있지도 않고 또 미운 아이들만 있지도 않잖아요. 행동 특성이 다 다른데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라고 교육청에서 말을 해도 유치원에서 그렇게 안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AI를 도입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럴 것이다라는 거를 미리 예측해서 대비를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서 지금 도입해 주시는 건가요?

○ 장윤정 위원 이 자리에 저도 저지만 많은 위원님들도 자제분들이 계시잖아요. 저희조차도 지금 동의를 받은 적이 없어요. 학부모님들한테 물어보셨어요? 아이들에 대한 그런 정보를 제미나이에 입력해서 관리해도 되는지.

○ 장윤정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아이들이 미래에 어떤 아이들이 될지 모르잖아요.

○ 장윤정 위원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있었던 우리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등 SNS를 통해서 일명 막 떠돌잖아요. 과거 사진, 뭐 어떤 거, 그런 게 다 돌잖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거의 이력들을 다 조회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꼼꼼히 막 어떤 누군가가 집요하게 판다면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 아니에요?

○ 장윤정 위원 그럼 그때 돼서 개인정보 유출되고 막 터지면 그때는 원장님이 아니니까 책임 안 져도 돼서 지금은 해도 되는 겁니까?

○ 장윤정 위원 그런 의도가 아니지만 처음에 딥페이크도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모든 디지털 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데 모든 디지털 전환이 그럴 의도가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태블릿 PC도 그럴 의도로 아이들한테 보급한 게 아니잖아요. 공부할 때 교육자료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제공을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활용이 됐잖아요,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가 만약에 그렇게 활용됐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 장윤정 위원 연수를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1 대 1로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쓸 때마다 그 유치원에 가서 우리가 뒤에서 계속 보고 있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 쓰는지 안 쓰는지를 계속 보고 있을 게 아니잖아요. 업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누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처음에 도입하고 시행했을 때는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들을 빼고 신경 써서 하겠지만 그다음 선생님, 그 다음번에 또는 업무가 과중되거나 이랬을 때는 그냥 올리는 거예요. 사진도 올리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놀이를 하고 있는지 모습도 올리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한 말씀 같이 드리면은 교육청의 AI 도입이 많이 보편화되고 이제 들어오고 있잖아요. 편리하겠죠. 그러나 AI 도입에 따른 책임감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법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보호 대책을 만들 건지도 같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예방 교육하겠습니다. 학교폭력도 예방교육 다 했어요. 근데 학교폭력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담배 피우지 말라고 흡연예방교육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 마련하셔서 저한테 사후 보고해 주세요.

○ 장윤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김진숙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김광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임금피크제랑 그다음에 정년규정하고 병립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현 정부, 이재명 정부의 기조 같은 경우에도 정년을 연장한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과 통합적으로 생각을 해 볼 때 정년을 2년의 한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인사규정 29조1항의 단서에 있는 부분을 폐지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임금피크제의 조항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초에 보게 되면은 2년의, 그러니까 정년 기준으로 해서 2년 전부터는 임금피크제에 돌입하는 걸로 되어 있고 임금피크제를 돌입하게 되면 2년의 한도에서 10, 15% 삭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맞죠?

○ 이호동 위원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뭐 과거 케이스도 아마 최근에 알게 되셨겠지만 그런 케이스도 보게 되면은 3년 차, 그러니까 추가로 연장되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원장님?

○ 이호동 위원 그런데 임금피크제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임금만을 이유로 해서, 아니, 오직 연령만을 이유로 해서 임금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가 도입이 된다고 하면 근로시간이라든지 혹은 근무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조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 이호동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연구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유수의 인력이라든지 혹은 관리직렬에 있는 분들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정년연장 케이스가 지금 이후에 또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호동 위원 3년 차, 4년 차를 지금처럼 당초에 정년연장을 했다가 아니, 임금피크제를 했다가 그다음에 정년을 2년 연장을 해 가지고 앞에 거를 뒤로 그대로 옮기게 되면 또다시 반환해야 되고 혹은 공제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 3년 차, 4년 차의 적절한 부분을 정확하게 규정을 해 주시라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공공기관의 인건비 총액의 부담의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근로자 개인의 정년연장 내지는 그 부분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 이런 부분들을 아울러 고려한다고 그러면 일반인 같은 저의 시각에서는 1년 차, 2년 차가 10, 15%라고 하게 되면 3년 차, 4년 차는 더 절하되는 부분이 어떤 우리 저희 같은 지금 현재 사회에 진출하는 부분의 신규 채용에도 그 총액인건비에서 관련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상식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원에서 계속해서 아마 쟁점이 되는 사항 같은 경우에 저는 총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임금피크제 부분이고 임금피크제에서 지금 하나 더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소위 말해서 미지급분을 갖다가 지금 이제 확인하게 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뭐 이건 뒤에 나올 질문이긴 한데 민사상 소멸시효가 있고 형사상 공소시효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임금피크제 하고 나서 미지급분 있잖아요? 이것도 저는 고용노동청으로 만약에 이 사건을 들고 가게 되면 공소시효는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체불고의가 인정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자고 하면 성과연봉체계 개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의회부터 시작을 했던 부분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 이호동 위원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제일 먼저 지적을 하고 나섰고 2024년도 본예산 그다음에 2024년도 초기에 실태조사 운영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소위원장을 제가 맡으면서 성과연봉체계부터 시작해서 대대적인, 말하자면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개혁을 주문했던 부분이고 우리 연구원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그런 개혁의 압박을 받는 입장에서는 개선 내지는 개편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외부에, 특히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표출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매우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취지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저는 2024년도 6월경에 작성된 노사 합의서의 성격을 한번 판단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노사 합의서 성격 같은 경우에는 이 합의서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그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의 효력은 어떻게 규정이 돼 있냐라고 하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단체협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가 따로 따로 따로 체결된다고 하면 우리 같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외부 눈높이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없는 그런 함정에 빠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개별 근로자에게 조금 불이익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그리고 그 개별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탄력적으로 어떨 때는 불이익하고 어떨 때는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단정적으로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위원장님, 제가 이어서 해도 됩니까?

○ 위원장 안광률 추가질의 있으신데.

○ 이호동 위원 근데 이 정리를 못 할 것 같은데.

○ 위원장 안광률 추가질의 때 하시든지 아니면 추가질의를 지금 쓰시든지.

○ 이호동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추가질의 지금 쓰시겠어요?

○ 이호동 위원 네.

(안광률 위원장, 고개를 끄덕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포괄적으로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권리구제, 저도 원래 직업이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권리구제를 대신하는 입장에 있지만 기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외부에서 비춰질 때는 아쉽게 비춰질 수 있겠다.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조직관리를 하는 측면에서는 그 부분은 조금 뼈아프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너무 원론적인 답변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임금피크제를 하면서 과거의 미지급분은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발생한 부분인데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도 민사 청구하는 건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고용노동청에 진정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방금 말씀, 이 진정 사안 같은 경우에도 개별적인 청구권은 발생했을 수 있다고 보지만 행사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기관 자체를 고발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민사로 청구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측면에서 임금피크제에서 과소하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체불의 고의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동 사안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론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뭐 당장 답변하시기 어려우신 건 알고 있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윤리위원회 개회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요. 원장님!

○ 이호동 위원 저는 이 건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1차 조사가 누가 봐도 지연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 기저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일단은 그건 제가 나중에 질의드릴 겁니다. 1차 조사가 왜 늦어졌는지에 대해 가지고는 명쾌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일단은 관련 규정상으로 지금 우리 내부의 규정에는 없는 것 같은데 소위 말해서 학술진흥법인가요?

○ 이호동 위원 거기에는 보니까 그 규정에 따르면 기한 자체는 법률상으로는 준수하신 것처럼 보여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이게 어쨌든 의회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왔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1차 조사의 내용과 그 절차에 대해서 제 스스로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제가 내용을 말씀드린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당초에 연구책임자가 내부에 계시고 그다음에 공동연구진 중에 한 분도 내부에 계시고 네 분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계시는 공동연구진을 구성해서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공동연구진 중의 한 분이 제3자의 박사학위 부분 중에 일부의 내용이 지금 그렇게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저는 이게 지금 연구책임자가 공동연구진의 속속들이 모든 부분에 대해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느냐 이 부분 본질적으로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연구윤리상으로 연구책임자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위 책임이 아니라 결과 책임을 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이 되는 부분이지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공동연구진들 같은 경우에는 각 파트를 집필하는 걸 텐데 이분들한테도 경고를 하셔 놓고 이분들한테는 왜 통지를 안 하셨어요? 1차 연구할 때. 1차 조사할 때.

○ 이호동 위원 결과가 아니고요. “당신들이 조사 대상이다.” 이 부분 왜 통지가 안 됐냐 이 말씀입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왜 그때 안 하셨냐고요. 당시에 절차가 없었나요?

○ 이호동 위원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원장님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하는 거예요?

○ 이호동 위원 빠르게 답변해 주세요. 누가 하시는 건지만 해 주세요. 간사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원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실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 통제를?

○ 이호동 위원 일단 그 부분은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직접 불이익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본조사 결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재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연구규정에는 그 근거가 없죠?

○ 이호동 위원 하지만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인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훈령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체규칙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훈령을 준수해야 되는 거죠?

○ 이호동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재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관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듀얼 프로세스 이런 말씀 들어보셨지 않겠습니까? 상소의 원리 왜냐하면 이게 당사자한테 불이익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재심 내지는 뭐 상소, 항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투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구원 내의 연구규정을 수정하십시오.

○ 이호동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외부의 시각에서 조금 공정성에 시비가 있을 만한 부분, 예컨대 저는 1차 조사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간사 & 의결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가진 위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동의할 수 있겠나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서 회의를 가게 되면 실제 외부에서 가는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모르기 때문에 간사가 설명하는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 포함해서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호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원장님!

○ 위원장 안광률 연구원의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안광률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연구원의 관리감독을 어디서…….

○ 위원장 안광률 경기도교육청에 있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어떠한 사안에 대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경기도교육청과 협의를 하십니까?

○ 위원장 안광률 아니, 정례협의회 말고요.

○ 위원장 안광률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바로바로 보고해요?

○ 위원장 안광률 확실해요?

○ 위원장 안광률 말씀 잘하세요. 서혜정 기획관님.

○ 위원장 안광률 바로바로 보고 들어와요?

○ 위원장 안광률 김진숙 원장님!

○ 위원장 안광률 지금 허위 진술하신 거예요? 네?

○ 위원장 안광률 뭐가 아닌데요. 보고 못 받았다잖아.

○ 위원장 안광률 그럼 책임지실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제가 지금 그거 물어보는 겁니까?

○ 위원장 안광률 임금피크제를 포함해서 윤리위원회 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경기도교육청에 보고를 하고 협의를 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제가 물어봤어요. 관리감독권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뭔가 발생이 됐을 때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걸 인식하십니까? 원장님이 다 책임지고 하실 수 있어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럼 이 사태 다 책임지실 수 있어요?

○ 위원장 안광률 그렇지 않은데 자꾸 왜 이상한 소리를 해요? 신중하게 대답하십시오. 허위 진술하실 땐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은 경기도복지종합센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설립일이 언제입니까?

○ 신미숙 위원 16년째 정도 되는 거네요?

○ 신미숙 위원 설립 목적은 뭐였습니까?

○ 신미숙 위원 복지협력과에서 같이 하시죠?

○ 신미숙 위원 산하단체입니다.

○ 신미숙 위원 복지협력과는 교직원의 복지와 학생복지까지 같이 합니까?

○ 신미숙 위원 그럼 그건 나중에 좀 추가로 한번 자료 요청드릴게요.

○ 신미숙 위원 정원에 보니까 30명 돼 있고요. 6급 이하로 퉁쳐져 있는데 6급 이하라는 개념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6급 이하입니까?

○ 신미숙 위원 그러면 9급 몇 분인 거예요?

○ 신미숙 위원 그럼 스물한 분 중에 6급, 7급, 8급, 9급 해 가지고 스물한 분이 나눠져 있는 겁니까?

○ 신미숙 위원 예산 중에 3번 빼고요. 2,674억은 빼고 지금 현재 예산 현황에서 세 가지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 신미숙 위원 문화활동 지원. 제가 지금 전반적인 업무를 봤는데 30분 가까이 된 직원분들에 대한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인건비.

○ 신미숙 위원 그럼 모르시는 거예요, 원장님은? 전체 예산…….

○ 신미숙 위원 인건비 한번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 신미숙 위원 1번부터 잠깐 보면요. 장소는 대부분 이 장소가 아닌 외부 장소를 활용하네요.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사업의 대부분들은 다 외부에서 하고. 어떤 걸 하는 거지, 여기서는? 시설 관리만 하나요? 대여만 하나요?

○ 신미숙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거든요. 대관사업에 어떤 어떤, 누가 대관했는지에 대한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그거는 받으셨나요?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 신미숙 위원 주로 한 60%는 수원교육지원청이 운영을 하고 이용을 하고요.

○ 신미숙 위원 그다음에 수원에 있는 관내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주로 연수나 워크숍으로 근처에 있는 지역교육지원청이 운영,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가 뭘 하는지에 대한 대관 형태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자체 사업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대관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 신미숙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니까 저는 경기도 교육복지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잘 못 찾아 가지고 질문드린 거거든요. 어떤 교육복지를 하는지가 잘 안 나타나 가지고 이 내용에 직원이 30분 계시는데 뭘 하는지 제가 잘 못 찾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못 찾으면 제가 일반적인…….

○ 신미숙 위원 글자는 저도 읽을 줄 아니까 말씀하신 3번 다양한 복지혜택, 맞춤형 복지제도는요, 사이트에 등록하면 저연차 예산 된 예산들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그걸 운영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 신미숙 위원 학생과 교직원의 복지에 대한 부분을 개인적인 복지의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잘 못 찾아 가지고 원장님, 드리는 말씀이니까 향후에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같이 보는 거예요. 사이트를 한번 잠깐 들여다보니까 “새로운 온라인 학습 플랫폼 경기온라인학교를 소개합니다.”라고 란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2006년부터…….

○ 신미숙 위원 그럼 모르시는 거예요?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모르시는 일인 거예요?

○ 신미숙 위원 배너 광고예요?

○ 신미숙 위원 배너 광고라고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경기도교육복지센터 좀 전에 학생 그다음에 교직원 그다음에 다 하는 거죠?

○ 신미숙 위원 근데 누가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활용하는지, 운영하는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사이트 관리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 신미숙 위원 저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31초 남아 가지고요. 좀 전에 보셨으니까 페이지 23페이지 볼게요.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제도가 있는데 보장 대상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전체 총 1만 5,000명 돼 있습니다. 그러시죠?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교육복지종합센터는 선생님들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지방공무원을 주제로 하십니까?

○ 신미숙 위원 그건 차후에 또 한 번 더 질문드릴게요. 확인전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오전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본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부터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오산 지역 김영희 위원입니다. 북부유아체험관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본 위원이 지난 북부육아체험교육원 시설 안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영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에 따르면 지난 치료비 지원을 받은 안전사고 3건, 9월에 2건 해서 9월까지 총 5건의 사고가 발생했어요. 본 위원들이 가서 지적해 준 내용들이 거의 똑같죠? 미끄럼 그리고 정글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위험했었거든요. 근데 역시 그 위험요소를 갖고 앉아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건데 안전요원은 많이 배치했나요?

○ 김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안전요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저희들이 그때 지적했을 때 바닥이 너무 흡수가 안 되는 바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를 했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애들이 넘어졌을 때 낙상에 대한 위험도 되게 취약했고요. 또 저희들이 갔을 때 지금도 역시 슬리퍼가 성인 슬리퍼를 아이들이 신고 다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바닥이 엄청 미끄러웠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의 여지가 있었는지 아니면 바닥에 어떤 문제를 좀 인지를 하셨다고 그때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좀 되어 있나요?

○ 김영희 위원 네. 제가 프로그램을 보니까, 북부 프로그램을 보니까 자체 프로그램보다는, 자체에서 하는 프로그램보다는 지자체 협업 무슨, 여기 생태 뭐죠?

○ 김영희 위원 네, 꼬마동물원? 꼬마농부.

○ 김영희 위원 꼬마농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북부체험관의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좀 보고 싶었거든요.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보니까 놀이터를 이용한 프로그램밖에는,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다든가 아이들이 일반 유치원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농부체험 같은 경우는, 아하! 농부체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니까 배추, 무, 쪽파 이거를 굳이 이곳에 와서 해야 되나 하는 의문점을 갖는 거죠. 아이들이 유아체험관에 가서 이걸 체험하러 간다는 거는 조금 이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더 아이들한테 친환경은 충분히 해 주고 일단은 체험의 위주로, 아이들이 할 수 없는 체험의 위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건 앞으로도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영희 위원 남부체험관 질의하겠습니다. 유아 정서심리 상태 조기진단, 부모양육 역량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 보이는데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영희 위원 네.

○ 김영희 위원 네,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하실 거죠?

○ 김영희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사실은 체험장에 가서 또 유아체험관에서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어서 현장의 소리를 또 대변해서 체험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희 위원 현장에서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거든요.

○ 김영희 위원 네, 계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영희 위원 지역사회 연계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복지관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일반 아이 또 그런 복지적인 아이들한테 사실은 체험의 기회가 없거든요. 그런 걸 개방을 하셔서 이제는 유아체험이 주말에도 좀, 주말ㆍ주중에도 우리가 좀 오픈을 해서 이러한 지역의 열악한 학생들이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근데 이거를 좀 본 위원은 확대하라는 거죠.

○ 김영희 위원 주중이나 주말이나 이런 때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좀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갈 데가 없거든요, 사실은. 이런 공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네. 북부도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영희 위원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언제든지 찾아가서 체험하고 또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어차피 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말에 어떤 파트타임을 하든지 해서 주말 개방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다른 질의는 다음 추가질의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장, 이택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택수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피성주 관장님.

○ 김선희 위원 교직원 마음건강 지원 잘 하고 계시잖아요?

○ 김선희 위원 잘 하고 계시죠?

○ 김선희 위원 24년도보다 25년도가 한 1억 정도 예산을 올렸었어요. 그 성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억 정도의 예산을 올렸는데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셨나요?

○ 김선희 위원 혹시 부족하지는…….

○ 김선희 위원 3,000명 정도가 늘었다고요?

○ 김선희 위원 그럼 앞으로 예상은 어떻게 하시죠?

○ 김선희 위원 그렇게 많이 필요하신 거죠?

○ 김선희 위원 적극적으로 하시고.

○ 김선희 위원 마음건강은 해도 해도 또 부족함이 많습니다.

○ 김선희 위원 좀 홍보를 많이 해야 내가 여기에 과연 지원을 해야 될까, 말까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 김선희 위원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다음에 한번 또 다시 묻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그다음. 네, 수고하셨어요. 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님.

○ 김선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어린아이들이, 그러니까 유아들이 마음껏 이렇게 뛰어놀 수도 있지만 놀이터를 위한 거죠. 아니, 놀이터에서는 뛰어노는데 체험학습 같은 경우, 체험 같은 경우 좀 성과가 있는 게 있었습니까, 최근에?

○ 김선희 위원 네, 원내에서.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 네. 잘 하고 계신 걸로 제가 듣고 있고 또 사진으로도 제가 봤습니다. 근데 남부에서 특히 그 진흙 아니면 황토?

○ 김선희 위원 그걸 직접 만지고 하는 거를 너무 그게 유아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제일 신났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 김선희 위원 맞습니까?

○ 김선희 위원 사실은 이렇게 손에 뭐가 묻는다, 흙이 묻는다 그러면 “아유, 지지.” 그러고 막 치워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교육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실제 만지고 묻히고 뒹굴고 그런 자연적인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선희 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북부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체험교육원에서?

○ 김선희 위원 시간이 조금, 짧게.

○ 김선희 위원 거기서는 황토 놀이했습니까?

○ 김선희 위원 북부 쪽이니까? 북부에 맞게 하신 건 좋은데.

○ 김선희 위원 그 효과도 보셨죠? 효과도 많이, 유아들이 너무 좋아하던가요?

○ 김선희 위원 학부모님들도 호응이 좋으셨고?

○ 김선희 위원 네, 그건 나중에 제가 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첫 질의라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진숙 원장님.

○ 김선희 위원 오전에 질의가 있었어서 제가 중복되는 거는 조금 생략하는 건데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2차 연구윤리위원회 조사가 있었잖아요?

○ 김선희 위원 그리고 아까 왜 2차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때 안 했던 거를, 1차 때 못 했던 거를 2차에 다시 또 추가해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 김선희 위원 그런 거를 그렇지만 그래도 2차는 1차 때보다 좀 빨리 진행된 걸로 들었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그것은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연구윤리위원회, 그렇죠? 연구윤리위원회는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공정성도 중요하고 법에 따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쟁이 일어나고 뭐 하면 법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냥 우리 생각만 하는 대로 하면야 뭐 정말 어떤 부분이라도 다 마음을, 말을 들어줄 수 있겠지만 일단 법을 위반해서도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 연구윤리조사위원회 위원들 있잖아요. 전문가로 구성한 거 맞죠?

○ 김선희 위원 외부 위원으로 바꾸신 거죠?

○ 김선희 위원 공정성이 확보됐나요, 그래서?

○ 김선희 위원 대내외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뭐 의심하거나 이의 제기를 하거나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 김선희 위원 이어서.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항상 공정성,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윤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윤리위원회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잘 진행되는 거를 제가 또 피드백을 받아 보겠습니다. 추가질의 나중에, 더 질의가 있는데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택수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피성주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교육복지종합센터의 비전이 무엇인지 한번 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비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기관의 정체성이자 또는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 이인규 위원 경기도교육청 비전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 이인규 위원 경기교육 비전.

○ 이인규 위원 모두를 위한 포용적인 교육복지라고 해서 경기교육 비전하고 우리 복지센터의 비전하고 어떤 연계성이나 정책의 체계성에 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예산이라든가 시설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설립 비전이나 이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떤 체계적인 답변이라기보다는 평소에 가지고 계신 생각을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 이인규 위원 2024년도 기관평가에서 경기교육 시책과 연계한 발전계획 수립 노력 미흡이라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께서는 우수한 평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미흡 평가받은 사례 있죠?

○ 이인규 위원 직속기관으로서 정책의 일체성 또는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저는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센터에서 판단하기를 센터의 비전이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 비전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인규 위원 기관의 비전이나 핵심가치, 추진과제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의 핵심정책인 포용, 상생, 복지 확대 이런 것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복지를 추구하지만은 과연 그 목적이, 설립목적이 부합한 기관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 연계성이나 평가체계가 좀 이격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는 기관평가의 반복 지적에 대해서, 시책연계 미흡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원인을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우리.

○ 이인규 위원 상황에 대한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 이인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으로서 어떤 개선방안이라든가 도교육청과 정책연계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해서 운영하겠다든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혹시 그런 설계나 그런 계획이 입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 이인규 위원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 중장기 발전계획 가지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정책 반영에 이 부분에서도 중장기 발전계획이 예를 들어 27년, 29년까지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 우리 관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진 않겠지만은 어느 기관이든지 이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추진해 가야 되는데 도교육청의 비전과 핵심정책에 대해서 지금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연계시킬 만한 반영 계획을 여기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 제안까지 드리는 겁니다.

○ 이인규 위원 향후에 기관 비전과 도교육청의 비전이 좀 일치될 수 있도록 정책의 연계 로드맵을 수립하셔 가지고 이러한 기관이 가지고 있는 합목적성, 기관의 설립에 부합하는 목적에 맞는 기관으로서 명실상부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가 주시고 실제로 지금 기관의 명칭을 언제 바꿀 계획이죠?

○ 이인규 위원 아직 바꿔지지는 않았는데 간판 바꿔 다는 건 언제쯤이 될 것 같아요?

○ 이인규 위원 그 명칭, 네이밍,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기관의 설립 목적이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학생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제 이 기관에서?

○ 이인규 위원 비전을 점검하고 내부 관리체계의 부재 같은 부분까지도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센터 차원에서 매년 비전의 정합성과 정책 연계성을 자체 점검해 주세요.

○ 이인규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내부평가지표나 관리체계를 도입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연계성을 찾아 가지고 비전의 일체성까지도 지표를 신설해서 어떤 기관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 이인규 위원 이거는 일종의 제가 제안과 대안 제시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기관의 문제가 그런 경기도교육청의 설립목적이라든가 비전과 일체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 이인규 위원 센터는 이미 마음건강,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힐링사업과 같은 도교육청 복지정책의 핵심영역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과 정책의 정렬이 비교적 약해서 사업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비전이 상위기관의 정책과 명확히 연결될 수 있도록 내부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 발전계획까지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저는 오늘 아침에 이 기관을 제가 사실은 교원 때 몇 번 와본 기관입니다만 오늘 지나가면서 또 지나쳤습니다. 너무 도로에 임박해 있고 기관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내비가 알려주는 기관의 위치하고 제가 인지하고 있는 위치하고 다소 거리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찌 보면 피성주 관장님이 이 기관장으로 오셔 가지고 이 기관의 비전과 또는 일체성에 대해서 좀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수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고양 출신 이택수입니다. 저는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원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북부유아체험원이 작년 3월에 개원했나요?

○ 이택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북부가, 굳이 북쪽에 경기북부지역에 새로 만들 때 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택수 위원 그런데 그전에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이 21년 전에 만들어져서 한 20년간 북부지역까지 커버를 했잖아요. 근데 북부에 새로 생겼다고 해서 북부지역의 소외되기는 여전한 것 같아요. 지금 우선 북부지역은 찾아가는 유아체험교육이 없죠?

○ 이택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고양지역만 하더라도 의정부까지 찾아가기가 좀 힘이 든 상황이고요. 북부지역도 굉장히 넓습니다. 오히려 고양시는 외곽순환도로를 타면 남부에 접근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괜히 북부에 생기는 바람에, 고양시가 110만 명 인구, 유치원 수도 굉장히 많은데요. 유아들의 체험기회가 많이 접근성이 좀 힘이 들다. 그런 차원에서 북부ㆍ남부 가릴 게 없이 원래 그 지역이 나눠 갖자고 한 건 아니잖아요.

○ 이택수 위원 북부체험원에서는 남부지역 유아를 받은, 상담한 사례가 있습니까?

○ 이택수 위원 지금 북부유아체험교육원 홈페이지는 비교적 접근이 좀 쉬운 것 같아요. 거기엔 로그인을 안 해도 들어갈 수 있던가요?

○ 이택수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약 신청을 하려고 보면 벌써 오래전에 다 마감, 마감, 마감, 이용 불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그럼 언제 그거 신청을 받고 그 신청을 받는다는 안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이택수 위원 국가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로또를 맞는 거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림의 떡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이용하고 싶지만 이용하지 못해요. 근데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워낙 시설이 좋다 보니까 아주 고급 키즈카페보다 낫다 뭐 이런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 기회를 골고루 좀 나눠줘야 할 텐데 이용 기회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인접시설을 좀 활용해서라도 수용인구를 좀 늘려달라 했는데 그게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까?

○ 이택수 위원 그리고 이게 무료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는데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일부라도 유료화하는 방안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택수 위원 그렇지 않죠. 예산이 한정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예산으로 100명을 수용할 것 같은 예산이면 절반 부담을 시키면 2배로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님 새로 오셨는데.

○ 이택수 위원 그 홈페이지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겨우겨우 해서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 봤더니 모든 예약이 마감, 마감, 마감, 이용 불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홈페이지가 있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좀 접근도 편리하게 하고 예약 시스템도 개선을 하고 또 예약시기 같은 거 좀 안내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택수 위원 알겠습니다. 북부원장님하고 협의해서 고양시에도 좀 남부의 찾아가는 해아뜰과 같은 프로그램, 찾아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연구원장님!

○ 위원장 안광률 연구윤리규칙 제16조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돼 있고 제17조는 조사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어요.

○ 위원장 안광률 그 구분과 역할이 뭡니까?

○ 위원장 안광률 조사위원회가 가동이 됐어요?

○ 위원장 안광률 언제 조사위원회를 가동했어요?

○ 위원장 안광률 조사위원회가 아니죠. 연구윤리조사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했잖아요, 그런 명칭을 둘 수가 없는데.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왜 규정에도 없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두 윤리위원회를 붙여서 구분하지 않고 같이 운영한 거잖아요. 규칙 위반 아니에요?

○ 위원장 안광률 연구윤리위원회가 풀네임이다?

○ 위원장 안광률 연구윤리조사위원회가 풀네임이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럼 연구윤리위원회는 뭐예요?

○ 위원장 안광률 연구윤리조사위원회라는 풀네임이 어디 있어요? 가져와 봐요, 규칙에. 지금 자꾸 위증하는데. 그거 가져와 봐요.

그리고 자, 24년 12월 26일 날 조사위에서 표절로 판정했죠?

○ 위원장 안광률 근데 연구윤리규칙 어느 조항에도 기관이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없는데 왜 기관이 재조사를 요청해요?

○ 위원장 안광률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연구윤리규칙에 없는데 상위법이라는 게 그게 상위법이에요? 그거 자료 제출하세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재조사를 했는데 표절에서 경미한 표절로 판정이 완화됐어. 이게 판정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려고 하는 절차 아니에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어떻게 처음의 조사에서, 그럼 조사에서 표절이 판정이 됐는데 경미한 표절로 바뀌고 경미한 표절로 바뀌면서 경징계로 바뀌고. 그러면 이거 표절에 대한 의미가, 그럼 우리가 이거를 표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를 요청하면. 그러니까 이게 규정도 없고 인사위원회가 이거를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게 맞는지 난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경징계를 받아도 보직 해임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잠깐만요. 그전에 저한테 보고하러 들어왔을 때는 당사자가 보직 해임을 요청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지금 연구원이 자꾸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거짓 보고를 하는데 분명히 나한테 와서는 본인이 원했고 원해서 보직 해임을 결정해 줬다. 보직 해임을 했을 때에 이분이 재심 청구하면 어떤 혜택을 받아요?

○ 위원장 안광률 자, 그러면 평연구원의 노조원이 인사위원회 들어가면, 재심 청구 들어가면 심사위원회에 누가 들어가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재심 청구를 하면, 재심 청구를 해서 조사윤리위원회를 다시 열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노동조합에서 1명 들어가지 않아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분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 아니에요? 지금 견책으로 경징계가 떨어졌는데 그러면 경고로 더 낮은 징계가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 위원장 안광률 이야, 이거 위원회에 아주 거짓말로 일관하고. 연구원장님이 중심을 이렇게 못 잡으니까 계속해서 연구원에 문제가 발생하고 조직이 흐트러지고. 도대체 2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광률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남부ㆍ북부원장님 두 분들 모두 전문성이나 역량이 뛰어난 분들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두 연구원에 감사를 할 때 항상 말씀드린 것이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어릴 때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건데 다 기억들 하시죠? 아마 임태희 교육감님도 유아교육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 다들 동의하시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얼마 전에 석광우 원장님 오셔서 유아용 화장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주셨는데 맞습니까?

○ 김호겸 위원 우리 지금 남녀 화장실을 아이들이 구분 없이 사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무슨 학교보건법 시행규칙도 있고 UN 등에 하여튼 여러 가지 아동들의 권리에 관한 협의 이런 규정도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남녀 구분 없이 화장실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되고 있죠?

○ 김호겸 위원 5,000만 원이요?

○ 김호겸 위원 50억, 5억도 아니고 5,000만 원?

○ 김호겸 위원 근데 그거 잘 지켜지고 있어요?

○ 김호겸 위원 어렵지만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고 예결위원님 김선희 위원도 계시는데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원장님이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김호겸 위원 그리고 또 해아뜰 그게 상당히, 그 프로그램이 상당히 우수 프로그램으로다가 아마 소개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도 접속자나 이용자가 늘고 있다 이렇게 하고 특히 그 해아뜰 프로그램에 인성교육이 포함돼 있습니까?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인성교육이 프로그램에 포함돼 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이 지표상에 접속자나 이용자 수가 많은 걸로 나와 있는데 이런 통계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유아들의 인성이 변화됐다든가 가정에 어떻게 실천사례가 남았다든가 이런 변화된 것이 중요한데 이런 건 어떻게 따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저기가 있습니까?

○ 김호겸 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남부에서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는 이런 해아뜰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 홍보가 잘 되고 잘 지켜져서 우리 인성교육의 모델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할 수 있으시죠?

○ 김호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남아서 이거 북부 거를 질문하기에는 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마지막 질의를 좀 하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 경기연구원 김진숙 원장님.

○ 김호겸 위원 우리 교육연구원이 우리 교육위에서 예산이나 인력 규모로 봤을 때 가장 큰 조직이고 또 우리 경기교육의 정책을 지원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죠?

○ 김호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해하시죠?

○ 김호겸 위원 이런 우리 큰 조직이기 때문에 잘 하자고, 그 역할에 충실해 달라고, 성과를 잘 내달라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 김호겸 위원 2년 얼추 다 되셨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는 좀 생략을 하고. 2년 계시는 동안 아무래도 큰 조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전문가로서 또 국가교육을 담당했던 원장님으로서 어떤 여러 가지 소회가 많을 텐데 어쨌든 보람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이 있었을 텐데 어떻든 소개해 줄 일이 있으면 좀 보람 있는 일이나 또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걸 간단하게 소개 좀 해 주시죠.

○ 김호겸 위원 마무리하시지, 왜.

○ 김호겸 위원 하여튼 뭐 발전적 취지로다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남은 기간 좋은 연구원의 정책을 통해서 우리 경기교육 발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김호겸 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나머지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남은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장, 이인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인규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남부유아체험교육원 석광우 원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 성기황 위원 특정 어느 지역에서 요청을 하면 출장 나가서 유아 아이들을 일일 봐 주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죠?

○ 성기황 위원 그러면 지원 나가는 시설이나 장비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성기황 위원 예를 들어서 군포에 도립공원이 있어요. 군포에 도립공원이 있는데 도립공원 내에 숲속 놀이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 공간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파견 나와서 뭔가 좀 프로그램 요청을 하면 할 수가 있는 건가요?

○ 성기황 위원 장비 내지는 프로그램 중에 어떤 것들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3D 체험관 같은 경우처럼 버스 안에 설치되어 있는 AI를 이용한 3D 체험관 같은 거 이런 장비 같은 것도 같이 이동을 하나요?

○ 성기황 위원 예를 들면 어떤 어린이집, A라고 하는 어린이집 내지는 A라고 하는 유치원 이쪽하고 연결이 되면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서로 협의해서 지원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 성기황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종합센터 피성주 관장님한테…….

○ 성기황 위원 그동안 자료를 보니까 강의 내용들이 상당히, 강의가 너무 적다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니까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혹시 보셨나요?

○ 성기황 위원 강의 내용이 일반 도의원들, 도의원들이 아니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이고 프로그램이고 이러다 보니까 숫자가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숫자가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 성기황 위원 하여튼 일반 도민들이 요구하는 강의 내용이나 강사의 질이나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보니까 많이 요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꼼꼼히 보시면서 좀 개선해 줄 거 개선해 주고 필요하면 또 예산을 요청할 거 있으면 예산도 요청해 주고 이렇게 해서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그리고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님, 김진숙 원장님.

○ 성기황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 성기황 위원 하여튼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기관이고 사람이고 이런 관계에서 더더욱이 그렇게 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 성기황 위원 제가 아까 좀 얘기하다 말았던 내용들, 융합국에서 올라온.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내용들을 충실하게 연구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차질 없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 성기황 위원 더더욱이 그런 조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IB교육의 상당 부분은 UN에서 제시한 지속가능 관련 17가지 과제들에 대한 교육, 교재로서의 커리큘럼이 다 무너져 있고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 성기황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외국에서 연구하고 고민하는 사례들을 사고 있는데, 사서 돈까지 내면서 쓰고 있는데 그런 노력들을 우리 내부역량이나 이런 것들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연구역량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시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성기황 위원 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하는데 본인이 답변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억울한 부분 계십니까? 이 행감장에서 눈물을 보이시는 상황이 됐는데 이 부분이 경기도 교육가족이 지금 시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그래서 혹시 본인이 어떤 담아야 될 얘기를 담지 못한 부분이나, 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난 2년 동안 경기교육연구원이 경기교육을 어찌 보면 비전을 제시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 가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개혁과 개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특위를 구성하고 소위를 구성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비합니다. 또 여전히 지금 관찰ㆍ관리의 대상입니다. 조금 전에도 옆에 우리 수탁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의 정책기획관하고의 어떻게 보면은 그 대화가 뭐 무언의 대화이지만 원만한 대화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책임에 관한 부분들을 서로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이 자리에서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경기교육청에서 수탁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해 가지고 예산이 뒷받침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혁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계속 질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임기에 연연해 하지 않고 또 경기교육원 가족들이 그 일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 부위원장 이인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원은 제가 보충질의 때 7분을 온전히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추가질의에서는 홈페이지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원장님, 남부유아체험교육원 원장님, 교육복지종합센터장님 혹시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접속해 보십니까? 매주 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번 정도 접속하세요?

○ 장윤정 위원 네.

○ 장윤정 위원 네.

○ 장윤정 위원 네. 혹시 다른 기관과 우리 홈페이지의 다른 점을 못 느끼셨습니까? 제가 세 기관에 왜 접속하시는지를 여쭤봤냐면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각 원장님과 센터장님께서는 우리 기관의 홈페이지가 아니어도 우리가 어떤 공공기관 또는 어떠한 뭔가를 검색하거나 할 때에 우리가 홈페이지 또는 웹사이트를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궁금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 어떠한 경로를 이용하시죠?

○ 장윤정 위원 그렇죠?

○ 장윤정 위원 우리 기관에는 검색창이 없습니다, 세 기관은. 알고 계셨어요?

○ 장윤정 위원 알고 계셨어요?

○ 장윤정 위원 알고 계셨으면 이거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검색창 부분은 사실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원칙을 지금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세 기관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수원 일대에 있는 우리 직속기관을 다 거의 대부분 학교도 포함해서 들어가 봤는데요. 없는 곳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수원을 주소지로 두고 있는 학교 또는 수원지원청도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거든요. 행정ㆍ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가이드 3장 2절 기본원칙에는 웹사이트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도록 구축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정보 접근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검색창 제공 및 검색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3개 기관에는 검색창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들이 아이들의 체험학습을 신청하기 위해서 접속을 했을 경우에 또는 우리 복지종합센터의 교원들이 뭔가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 접속했을 경우에는 이 옆에 있는 메뉴판을 전부 다 찾지 않는 이상은 바로 검색해서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인지하고 계셨나요, 혹시?

○ 장윤정 위원 알고 계셨어요?

○ 장윤정 위원 한 번에 할 때 그냥 만들지 왜 굳이. 그런 게 다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윤정 위원 그렇죠? 꼭 행안부 지침을 잘 확인해서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우리 3개의 기관 및 센터는 도민 또는 교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곳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편의하고 용이할 수 있게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어서 제가 북부원장님께 한 가지를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작년 행감에서 홈페이지 로그기록 관련해서 질문드렸잖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제가 이 답변을 받아 보니까 임시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작년에는 회원가입을 한 내역이 없다라고 해 주셨는데 저는 작년에 북부유아체험교육원 회원이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몇몇 엄마들이 다 회원이었어요, 사실은. 예약은 안 했지만. 근데 지금은 다시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저에 대한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서 이걸 문제 삼았습니다. 근데 지금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도 로그인을 못 해요. 그리고 북부유아체험원에서도 로그인이 안 돼요. 제 정보는 어디 갔습니까?

○ 장윤정 위원 그러면 우리 북부유아체험교육원 공지사항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 또는 공지를 해 주셨나요? 저는 그 공지 내용을 못 찾았거든요.

○ 장윤정 위원 꼼꼼히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꾸 우리 북부원장님은 개인정보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조금 제가 볼 때. 아까 전에 오전에 AI 시스템 관련해서도 우리 아이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ㆍ보호할 것인가를 여쭈었을 때도 예방교육하신다고 했는데 예방교육만으로는 사전에 우리가 고지하고 예방교육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저는 부족하다라고 답변을 드렸고 이번에 이 로그기록 관련해서도 저처럼 궁금해하는 도민들도 있을 거예요. ‘나 가입했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하시는 분, 왜 이 기록이 어디 갔나까지가 아니라 ‘나 작년에 분명히 가입했던 것 같은데 어디로 갔지?’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도민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공지사항이라든지 안내문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록이 삭제됐다, 아니면 다시 가입을 해야 한다, 뭐 등등의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거를 제가 글을 찾아보질 못했거든요. 그런 거 하라고 홈페이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네, 좀 더 면밀히 살펴주시고 이런 부분은 사실 전산팀장님이 아니라 우리 원장님이어야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더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조금 더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안들을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동 위원님 추가질의는…….

○ 이호동 위원 했습니다, 아까.

○ 부위원장 이인규 마무리하고 보충질의 때 하시죠?

○ 이호동 위원 네.

○ 부위원장 이인규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련된 질문드릴게요.

○ 신미숙 위원 제가 3일 동안 교육지원청을 돌다가 이제 좀 다른 기관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예산과 규모와 내용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는 질문을 사실 짧은 기간 동안 말씀드리는데 제가 오전에도 잠깐 일반적인 사항들 말씀 여쭤봤는데 직원들은 왔거든요. 스물여섯 분이 근무를, 시설관리하는 청소 인원 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교직원 후생복지 사업 크게 보면 사업 내용이 4개 있지만 저는 3번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 시스템상의 문제로 하고 그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그 어떤 사이트를 운영해서 직접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임금의 형태로 드리는 거죠?

○ 신미숙 위원 네. 그렇죠?

○ 신미숙 위원 사이트로 지급해 가지고 그냥 본인들이 사용하고 나중에 차감하고 하는 거니까.

○ 신미숙 위원 저희들도 복지포인트 이용하기 때문에 그거에 몇 명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 어떤 기관에 위탁하는지 저희들도 같이 이용하는 의회 사이트가 있어서요. 활용되고 있거든요. 이게 경기도교육청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은 아니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인원이 들어가는지는 저희도 파악하고 있죠. 그러지 않겠어요, 원장님?

○ 신미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에서 얼마나 복지나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 기준은 그러거든요. 금액이 크기가 있고 그다음에 필요한 어떤 진짜 이 목적사업에 향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걸 좀 분리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거에 크게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문화행사 관련해서도 있지만 교직원 후생복지사업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죠? 금액들이. 기타 예산으로 지금 있거든요. 예산의 범위가 나눠 보면. 전체가 94.5%가 그거지만 금액이 크다고 그래서 그게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요즘에 AI시대에 또 생성형 AI시대에 저희가 뭘 집어넣으면 걔가 요즘에는 그림까지 그려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만약에 거기에 과도한 인원이 들어갔다면 인원 재구성을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들도 보면 거의 외부기관이 뭐 몇 기 몇 기 해 가지고 어디 방문하고 출장을 같이 갑니까? 지금 직원들이?

○ 신미숙 위원 그런 것들은 어쨌든 외부에 위탁기관들이 있으시죠?

○ 신미숙 위원 책임의 소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는 하지만 직접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솔하고 그러진 않아요. 위탁기관이 대부분 다…….

○ 신미숙 위원 사전에 잠깐 말씀 들은 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는데 실제로는 지역에서도 아이들 같은 경우에 요즘에 학폭 가해자들 굉장히 많죠?

○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뺄 게 있고 집어넣을 것에 대한 결정은 교육청이 하시고 그다음에 복지종합센터가 더 어떻게 집중할지에 대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게 좋은지 나쁜지 사실 나중에 평가 내지는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전반적인 좀 전에 말씀하신 포괄적인 복지가 있고요. 선택적인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금 그래서 저연차 포인트 제도도 운영하시는 거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으신데 제가 느끼는 복지센터의 상황들은 학교 어디에도 아까 말한 대로 저희 사이트 같은 거 좀, 저희가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바깥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트를 들어가보고 한번 가입도 해 보고 학교나 홈페이지나 아니면 교육지원청에 이런 복지센터가 혹시 배너로 있나. 좀 전에 원장님도 이 센터 여기 복지의 배너에 경기도교육청에 나중에 할 것들도 띄워놓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다른 사이트에 복지면 복지가 누가 찾아 들어갈 수 있게 우리 근처에 있는지 확인하거든요. 근데 제가 찾아본 어디에도 단지 이 복지종합센터가 없습니다. 물론 대상자분들한테 안내나 문자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요즘에 홈피 갈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희들도 좀 전에 말한 거 여러 가지 복지에 필요한 거 있으면 문의를 하는데 대부분 다 전화보다는요, 그 사이트의 안내사항에 따라서 연락을 합니다. 요즘에는 아까 말한 대로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자기가 대답도 해 주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인원 절감에 대한 부분을 나누시면 되고요. 한 군데뿐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곳곳에 만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부탁드려 봅니다.

○ 신미숙 위원 차후에 교육복지종합센터는 저희들도 나중에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는 3차 질문들은 나중에, 유아체험단은 3차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오산 출신 김영희 위원입니다. 교육복지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찾아가는 명사 특강이고 이제 어쨌든 힐링센터나 이런 걸 보니까 평일에 많이 했어요, 평일에. 평일에 많이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러운 건 2시, 3시, 4시 그러면 현장의 직원인 학교 선생님들은 힐링을 원하고 계신데 이게 잘될 수 있을까요? 누구를 위한 힐링이고 이게 누구를 위한 복지인지를, 좀 현장에서 제가 그 대상자를 보니까 많지가 않아요, 참여자가. 그러면 이 근처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4시에 조기 퇴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이나 이거 하는 거지 프로그램이 퇴근 시간 이후의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아요.

○ 김영희 위원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지금 하는 거 보면 주말 프로그램 거의 없는 것 같고, 자료 주신 거에 보면. 그리고 찾아가는 명사 초청도 여기 보니까 반드시, 이게 지금 신청을 최근 3년 내 선정된 학교는 제외가 또 되어 있어요.

○ 김영희 위원 지금 사실 아이들한테는 이런 힐링교육이 선생님들한테도 좋은 명사의 강의가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3년이 필요해, ‘내가 정말 오늘 이번에 좋은 강의라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거를 좀 해 주고 싶어.’ 그럼 3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조건을 보니까 전체 학생이 참여해야 하고 교직원만 하면 참여는 불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청 서류에 보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교직원이 여기 올 수 없으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교직원들만의 이렇게 좀 어떠한 프로그램을 해서 명사를 추천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학생들끼리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딱 학생이 참여해야 되고 3년에 한 번이어야 되고. 이거는 경기도의 전체 교직원 수하고 학생 수가 얼만데 이거를 이렇게 자꾸 제재를 하면, 많아서 제재를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너무 공평하지 않나. 우리가 복지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확대하시고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저는 이 교육 복지, 교사의 복지, 요즘 학교 선생님들이 엄청 힘드시거든요, 굉장히. 근데 어딘가에 좀 기대고 싶고 힐링의 프로그램도 가고 싶지만 그럴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면 2시, 3시, 4시 프로그램 이렇게 있으면, 10시에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아이를 두고. 연가를 써야 된다든가 아니면, 교사는 연가를 쓰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연차 쓰기도 힘들고 병가 쓰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은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그리고 이제 특수교육을 보니까 특수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니까 대면 프로그램이 많아요. 한 60강좌 같은 경우는 62강좌가 대면이고 그다음에 여섯 강좌인가요? 다 비대면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특수사항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나 일반 분들은 비대면이 모니터로 줌으로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다 이동을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니까 이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바꾸고 어쨌든 좀 더 믹스가 되게 현장을 좀 잘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돼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꿀 의향이 있으신지 좀 알고 싶어요.

○ 김영희 위원 아, 이게요?

○ 김영희 위원 그러면 학교 대면으로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줌으로도 더 프로그램을 늘리시면 되잖아.

○ 김영희 위원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시고요. 오히려 이 특수아이들이, 발달장애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힘들겠지만 일반 특수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줌에 이렇게 컴퓨터나 이런 데 의지해서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한테 좀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것도 뇌병변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보시지 말고 폭넓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그다음에 그럼 이제 지금 또 특수교육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조금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개편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현장을 좀 많이 보시고 광범위한 정말 복지에 대한 복지교육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소리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그다음에……. 제가 추가질의 다 쓰겠습니다.

(이인규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광률 네.

○ 김영희 위원 학교 밖 수업 저기……. 연구원. 연구원 원장님! 본 위원은 지금 저희 연구 자체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야 되는데 현장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걸 연구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희 위원 제가 하나 사례를 들어보면 경기도 학생 디지털 역량 진단도구 고도화 연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발간 준비되어 있는데 현장은 어떠냐 하면 현장은 이미 생성 AI 모바일 기기 활용도 하고 있고 디지털 윤리 문제에 대한 거가 또 이제 불거졌기 때문에 이거를 현장, 이제 실시간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잖아요,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야, 연구가. 내년에 어떤 정책을 할 거면 6개월 전이나 최소한 미리 알아서 그 연구를 해서 현장의 교사들한테 “이런 연구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이런 때는 이렇게 대처를 해 주십시오.”가 우리 경기도연구원에서 해 주셔야 현장이 참 편안하고 혼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거의 이게 다 현장은 벌써 시행이 되고 있는데 뒤따라가는 경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행 설계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영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제도보다 전면 개편을 하셔 갖고 그런 방법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연구도 이쪽이 맞나요?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기초학력이 가장 많이 대두되는 데가 지역에 같은 저기는 아니지만 지역아동센터가 다 있어요. 근데 여기는 유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는 센터장님은 기초학력에 대해서 애들이 얼마큼 열악한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게 되지가 않고 그냥 이렇게 학교현장에만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기초학력에 대한 게 체계적으로 되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연구원이잖아요. 경기도연구원이니까 그런 데에 센터장님들하고의 간담회라든가 기초학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연구를 대안을 내시면 지금보다는 좀 더 가까이 현장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기초학력에 대해서.

○ 김영희 위원 그렇죠, 네.

○ 김영희 위원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지 그래야 정말 현장에 맞는 연구자료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님.

○ 김선희 위원 남부유아체험원에서 하는 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 김선희 위원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여기 업무보고 책자의 29쪽에 보면 AI 디지털 놀이 체험기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체험영역 개선을 위해서 이제 AI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추가됐었잖아요.

○ 김선희 위원 했는데 그만큼 성과가 있었습니까? 간단하게만 말씀 주시고요.

○ 김선희 위원 네, 그건 잘 하셨어요. 자연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아주 잘 하신 거고요. 그리고 AI 이런 체험 같은 것이 굉장히 발전속도가 빨라요. 뭐가 나오면 또 다시 생성돼서 다른 또 업그레이드되는 게 계속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잘 보시고 정말 우리 영유아, 유아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잘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 김선희 위원 체험교육 부분에서 앞으로 좀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 김선희 위원 예산이, 네. 나중에 구체적으로 예산 다룰 때 얘기를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기연구원 원장님.

○ 김선희 위원 내가 가슴이 찡했습니다.

○ 김선희 위원 아닙니다. 아까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과연봉제는 어디서 이거를 요구한 건가요?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 아닌가요?

○ 김선희 위원 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게 했죠? 그런데 결국은 일부 직원들께서 그 성과연봉제에 대한 불만이 좀 있잖아요. 있는 게 사실인가요?

○ 김선희 위원 네, 하고 있고.

○ 김선희 위원 네, 맞습니다.

○ 김선희 위원 노사 간 신뢰를 좀 회복하고, 이 기회에 오히려. 이 기회에 제도적 혼선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좀 막기 위해서는 협의체 구성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대화를 하고 만나야 되고 한 번 만남, 두 번 만남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견을 잘 나누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요.

○ 김선희 위원 사실 정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 이거를 동시에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시에 할 수밖에, 아니, 동시에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라 사회현상이나 사회상황에 따라서 이게 정년 연장이면 연장, 임금피크제면 피크제 이게 다르게 보진 않아요.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선희 위원 그렇죠. 근데 임금피크제로 조금, 이게 뭐죠? 이거 좀 전환, 바꾼 거죠.

○ 김선희 위원 지금 저출생에다가 고령화 시대에 정년 연장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생겼고 물론 청년들의 일자리 때문에,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겹쳐 있고 혼선이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정년연장을 임금피크제식으로 이렇게 연장을 해서 일을 하는 게 정말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여쭈면은 경기연구원의 2023년도 예산 삭감되었었잖아요?

○ 김선희 위원 삭감되었는데 앞으로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거, 어떡하죠?

○ 김선희 위원 네. 경기연구, 우리 교육연구원은, 저기 맞죠?

○ 김선희 위원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 “도” 자가 들어가는.

○ 김선희 위원 연구원은 정책연구를 해야 되는 게 기본이고 또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피성주 관장님부터 우리 세 원장님은 뭐 때문에 와 계신 거죠? 교육 아닙니까? 우리 교육의 당사자는 누굽니까? 학생. 물론 평생교육으로 치면은 연령에 구애되지 않죠. 모든 연령에 다 해당되는 게 교육이고 특히 우리가 영유아부터 교육으로 들어가서 유보통합도 시작됐고 그래서, 그러니까 시작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가 거의 돼가고 있으니까 일단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교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삶의 어떤 방향이나 여러 가지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이 저는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갈등과 정말 혼선이 있긴 하지만 그걸 또한 그 일이 왜 벌어졌는지를 한번 되돌아보고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재고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잘 해야 되겠다는 제시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이따가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김진숙 원장님, 여러 가지로 많은 질의를 받고 계신데 뭐 당연히 예상은 하셨겠죠?

○ 임광현 위원 우리가 논문의 인용에, 표절에 범주를 놓고 봤을 때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건 사실입니다. 왜 하필 단어가 여섯 단어 이상이 맞으면은 표절이고 그러면 5개 단어면은 인용이죠? 부기를 달지 않고 인용에 따옴표가 없어도 여섯 미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을 정해 놓고 그 법을 실행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규범이 있죠, 규율이 있고. 국가는 헌법, 법을 갖고 국민을 통제하고 또는 그들의 주권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 임광현 위원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의 범주인데. 자,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명제나 데이터 부분에 심의위원회나 여러 가지에 걸쳐서 예스나 노를 이분법적으로 단정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학문의 논조를 논할 때 앞선 연구자의 논문을 인용하거나 그의 연구자료를 반박하거나 또는 그것이 너무 좋아서 또 표절 아닌 시비에 걸리는 학자로서의 양심적인 고백을 눈물로서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냉정하게 법적인 기준은 여섯 단어 이상을 표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범주 안에 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이 문제가 됐고 우리가 페이퍼를 조금이라도 써본 사람이라면 표절이냐, 인용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수위까지 자아의식을 갖고 표현을 해야 되고 비판을 해야 되며 그 비판이 과연 옳은가, 다른가, 맞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각자의 자기 지식기반에 준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인간이 갖는 지식기반이라는 게 혹자한테는 수십 년의 인고고 어느 자한테는 요즘 흔한 AI에서 표현해 주는 짤막한 결론의 몇 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경기도교육연구원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님 입장에서는 이 모든 학문적인 고충과 학자적인 고충 또 국가교육위원회 거치셨죠?

○ 임광현 위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경험이 풍부하고 국가교육경영 부분에서도 참여하셨고 여러 가지, 이것이 작게 보지는 마십시오. 큰 틀에서의 부분이고 단지 그것을 바라보는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슴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죄송해서 가슴 아플 수도 있고 인간이 갖는 가슴 아픔이라는 것은 종류가 여러 가지죠, 그렇죠? 108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제가 우리 원장님을 무엇인가 여러 가지의 쓸데없는 단어들로 위로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사항을 제가 나열해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 임광현 위원 우리 체험교육원의 석광우 원장님.

○ 임광현 위원 네. 약간 낯설긴 했습니다, 어느 분이신가 했었는데.

우리 북부 정재영 교육원.

○ 임광현 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예결위 있을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전투적으로 그래도 경기도를 커버하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보고 내용 보니까 역시 그래요. 왜 이 정도 예산을 갖고 경기도를 대표하는 교육원이 이 정도 일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뭐 일 더 많이 한다고 수당이 안 나오는 게 공무원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피감기관으로서 감사를 하고 질책을 하고 무엇을 했을 때 그 질책된 데이터의 순위에 따라서 수당은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체가 국민,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결재권자로서 아니면 수행자로서의 위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독창성과 그로 인한 본인 자신의 특수한 권한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행하지 않거나 그 권한을 행하는 데 있어서 게을리하시면, 그렇다고 월급 반납 안 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달은 너무 늦게 뛰어서 월급을 반납을 해야 되나 고민할 때가 정말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왜 했냐면 본인도 겪는 딜레마이기 때문에 우리 책임자로서 작은 교육원을 운영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적어도 1,420만 도민들의 또는 그 여러 가지 학부모들과 또는 교사들과의 유기관계 여러 가지에서 책임자로서의 사명의식을, 소명의식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에는 우리 오늘 여기 장소를 제공해 주고 계신 센터, 피성주.

○ 임광현 위원 네, 경력이 화려하셔요. 보면 쭉, 뭐 기록원장도 하셨고요, 그렇죠?

○ 임광현 위원 복지원장, 율곡연수원장. 원장 쪽으로 쭉 계셨는데 이상하다 싶었더니 교행위 전문위원도 하셨습니다, 도의회의. 맞나요?

○ 임광현 위원 지금 여기 센터에서 저기 수덕원이라고 있죠? 저쪽에 보면.

○ 임광현 위원 가평에 있고 안성에 있고 연천에 있습니다. 한번 가보셨습니까?

○ 임광현 위원 1월 1일 날 여기 오셨죠?

○ 임광현 위원 한 번씩 다녀 보셨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 임광현 위원 어디요?

○ 임광현 위원 안성.

○ 임광현 위원 안성수덕원만 다녀오셨어요?

○ 임광현 위원 가평, 연천은 시간이 부족하셨군요?

○ 임광현 위원 네. 제가 전자에 나열해 드린 그런 부분하고 같은 이유입니다. 1월 1일이면은 지금 하반기인데 적어도 가평, 연천 쪽에도 우리 관장님은 다녀오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생각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고생하시는 공무원님들이 1회 1만 원 또는 1만 5,000원, 2만 원 정말 저가죠? 게시판에 보니까 “이불은 매일 갈아주나요?” 왜냐하면 가격 대비 가성비를 보면 의문이 드는 게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는 관장님께 갔다, 안 갔다도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행감에서. 최고 결재권자니까요, 이 조직 내에서는. 적어도 거기의 위생 상태와, 거기가 숙박 개념이지 않습니까? 관장님이 한 번쯤 직접 자보시는 것도 괜찮다. 뭐 혹자는 “위원님은 왜 가서 안 잡니까?” 그러는데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여기의 장이시면…….

(타임 벨 울림)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 위원장 안광률 네.

○ 임광현 위원 감사합니다. 한 번쯤 거기의 침구류나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실 필요는 있다. 아울러 경기도교직원수덕원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23년도 2월 27일 날 전부개정이 됐어요. 그 부분을 한번 보시고 내용은 특별하지 않지만 전부개정을 했다고 그러길래 특별한 내용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본 위원이 보기엔 뭐 그렇고 그런 그냥 내용의 전부인 것 같아서. 특히나 교직원들이 실비로 운영하는 곳에 숙박을 하기 때문에 침구류 관계, 위생 관계, 식음료 관계 부분에 대해서, 바베큐장들도 다 있는데 그런 부분에 화재안전 지도까지, 거기서 불이 나면 누구 책임이시죠? 최고 결재권자이신 우리 피 관장님의 책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한 번쯤은 다녀오셔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적어도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또 하나는 경기교육 마음건강 페스티벌이라는 걸 9월 22일서부터 26일까지 하셨어요?

○ 임광현 위원 상당히 경력이 화려하신 만큼 교직원이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무엇이 그들한테 필요로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핵심을 짚지 않으셨나라는 게 저는 비전문가지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획이고 좋은 의도에 그리고 내용도 충실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공무원님들이 그거를 익히고 체험하는데 특히 커피 도란도란인가요? 많은 곳에서 커피를 배우지만 여기는 정말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흔하지 않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의 준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계시다.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 석광우 북부시죠? 아니, 남부시죠?

○ 임광현 위원 이력이 특이하세요, 유아교육과.

○ 임광현 위원 평교사로 한 10여 년간 계셨나요?

○ 임광현 위원 저도 율동을 좀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사람인데.

(웃 음)

율동 저도 한 스물몇 가지 정도는 합니다. 근데 평교사로서의 교육연구사까지 하셨고 다채로운 교육경험을 갖고 계시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자에 말씀드렸던 교육원이 선도적인,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교육원, 모든 공사립유치원의 대표 프로그램을 끌고 가고 그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던져줄 수 있는 사전 프로그램 실시하시고 연구하시고 그래서 선도적으로 교육원이 연구원 역할도 하셔서 공사립교육기관에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시고 그들한테 선행학습으로서의 교육원이 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오늘 서혜정 정책기획관님 와 계시는데 반갑습니다. 아무도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오셨길래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지금 여기 교육원이나 연구원에 정책기획관으로서의 내년도 예산 부분에 좀 더 전투적으로 서혜정 기획관님이 세워주셔서, 혹시 써 놓으셨더라도 지워서 좀 더 수억씩이라도 좀 편성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예산이 적어서 걱정이긴 한데 무엇보다도 연구원이나 이런 교육원 그다음에 우리가 복지센터 참으로 중요합니다. 단돈 10억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한 10억이면 단돈 같아요. 한 50억 주시면 좀 감사하다라는 돈인데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프리하게 집행이 될 수 있는, 경력 좋으시고 그만한 역량이 되시는 전문가들이신데 작은 예산 갖고 쪼개 쓰시려니까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가슴에 또 와닿습니다. 아무튼 좋은 경영하시고 임기 동안 좋은 결론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문제는 예산심의 때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하도 할 말이 없어서.

○ 위원장 안광률 행감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피성주 관장님.

○ 이인규 위원 첫 번째 질의 꼭지에서 제가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 이인규 위원 우리 종합센터가 2009년도에 설립되었다고 그랬죠?

○ 이인규 위원 센터의 비전이 관장님이 오셔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전에부터 쭉 내려오던 것입니까?

○ 이인규 위원 네. 그러니까 관장님이 제가 여쭤봤을 때 바로 답을 안 하시고 또 조금 뜸을 들이셨던 것 같은데. 그 비전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직원들이 인지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그런 수단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지금 이제 성격이 좀 바뀌지 않습니까? 학생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셨는데 학생 프로그램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전도 아마 거기에 걸맞게 맞춰 가지고 조금 보완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도교육청과 이것이 불일치되지 않도록 공유하는 부분들을 찾아서 제시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인규 위원 이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 예를 들어서 복지나 상담, 평생교육 같은 부분에서 전문인력이 지금 없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있습니까?

○ 이인규 위원 네. 교육복지, 교직원 복지, 복지라는 말이 붙었는데 사회복지사 또는 교육복지사가 없다는 말씀이죠?

○ 이인규 위원 1명도 없죠?

○ 이인규 위원 이유는요?

○ 이인규 위원 교육복지종합센터가 행정 지원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미약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급급하고 그래서 행정인력이시지 실제로 어떤 전문인력이라든가 전담인력은 배치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파트타임으로 배치돼 있거나. 그래서 지금 기존에 운영했던 프로그램도 사실은 보면 근무시간 내에 이것이 필요한 부분은 어찌 보면 주말이라든가 휴일이라든가 야간에 어떻게 보면 교직원들, 교원뿐만 아니고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전문직, 계약직들도 이게 보면 파트타임 마찬가지입니다. 퇴근하고 나서 또는 연가를 내고서라도 여기 와서 접근성이 좋은 분들도 활용할 수 있으려면 휴일이나 또는 야간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야간에 오면 문 닫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한, 물론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을 찾으면 없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연근무라든가 또는 근무를 조금 조정한다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한다면 교대근무로 해 가지고라도 시설을 활용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판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이인규 위원 검토해 보세요.

○ 이인규 위원 검토가 아니고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한 꼭지라도 열어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홍보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것이 복지센터가 어찌 보면 문을 열어서 아무도 안 오는 것이 가장 복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 하는 생각을 역설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힐링을 하고 또는 지금 말씀, 마음건강이라는 말이 말은 좋은데 실제로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한 정신건강이나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떤 질환이 있거나 또는 마음의 병이 있는가? 그래서 진단받기를 꺼려하고 그 용어 자체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자도 많지 않고 프로그램이 원활히 이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전제로 했습니다.

○ 이인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가 홍보 방식도 조금 과거의 공문 위주로 하는 형식을 지양하고 교육청 온라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하고 신규로 적극적으로 지금 앉아서 복지를 오는 사람들을 제공한다는 그런 서비스 제공을 떠나서 찾아가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복지를 제공한다는 그러한 차원, 물론 몸이 갈 수도 있습니다만 온라인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더 적극적으로 했을 때 이 교육복지종합센터의 순기능이 좀 더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센터장님, 센터장님이 아니죠? 지금 저는 늘 고민입니다. 이걸 센터라고 그래서 센터장이라 불러야 되나 원장이라고 불러야 되나. 근데 우리 직제에는 관장님으로 돼 있죠?

○ 이인규 위원 이거 언제 고쳐집니까? 공식명칭.

○ 이인규 위원 바꿔질 명칭입니다, 현재 명칭이 아니고. 경기도교육청교육복지센터 관장 맞습니까?

○ 이인규 위원 수강신청 시스템 불편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프로그램 예약 과정에서 홈페이지의 시스템 오류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더 접근성이 원활히 하도록 프로그램을 좀 보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 접근이 어찌 보면 첫 관문입니다. 접속해 가지고 거기에 원활히 접속이 되고 또는 프로그램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 민원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저거 무슨 이야기지?’ 하는 거 아니에요?

○ 이인규 위원 추첨제면 거의 로또네요. 이건 뭐 그냥 선착순도 필요 없고 내가 성의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운에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 이인규 위원 핵심은 지금 우리 센터가 전문인력이 없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복지사가 됐든 교육복지사가 됐든 상담사가 됐든 전문인력이 없고 또 운영시간이 평일에 하지 않는다는 문제점들을 좀 보완하려는 그리고 시스템 부분도 좀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까지, 보충질의까지 쓰겠습니다. 잠깐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리 비전이 좋다고 치더라도, 제가 비전에 대한 문제를 드립니다만 이건 결국은 실행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실행력이 떨어진다고 인지하고 있고 그 실행력을 높이도록 시스템을 좀 보완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관장님이 다른 본청의 직속기관에서 여러 개 근무를 하셨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여기 지금 사실 교직원 복지와 관련된 이 기관이 중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의 핵심기관이 아니라는 인식을,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편한 보직이라든가 또는 직원들도 이 부분에 오시면 조금 서비스 제공하는 차원이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내고 창출하는 어떤 가치 창출의 그러한 기관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에서 그런 역할을 잘해서 지금 문제점들을 제기했던 프로그램의 주말 프로그램 또는 전문인력들을 배치하는 부분이나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복지의 순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ㆍ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님 나오셨는데 북부 원은 작년에 개관해 가지고 이제 1년 반 정도 진행을 하고 있죠. 실제로 직속기관에 지금 아마 원장님들이 현장에서는 유치원의 원감이나 원장을 하시고 들어오실 상황인데 직속기관이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를 받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원장님이 힘드시지만 굉장히 큰 경험과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일 직군의 다른 어떤 원에서라든가 직속기관이 아니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개인의 성장과 또는 어떤 업무역량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기관장으로서 기관을 책임 있게 운영해서 그 기관이 성장하고 또 학생들에게 경기교육에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해 가는 데 긍정적인 순기능을 담당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부유아체험원장님, 짧게 한 말씀 비전을 말씀해 주세요.

○ 이인규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북부 정재영 원장님.

○ 이인규 위원 1년 반 동안 경영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초대 원장입니다. 지금 1년 반의 운영 경험에서 특별히 비전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경기교육연구원장님.

○ 이인규 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타의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연구원이 의원들의 이런 관심과 또는 의원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가지고 연구원이 변화하고 또 새롭게 경기교육의 어떻게 보면 길눈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안 하실 거예요?

제가 피성주 관장님.

○ 위원장 안광률 제가 교행위에 있을 때도 계속 복지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해 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남부청사의 직원들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 어린이집과 협약을 맺어서 지금 거기에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잖아요. 보육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근데 북부는 없어요.

○ 위원장 안광률 교육청 내에 설치됐어요? 언제 설치했어요?

○ 위원장 안광률 근데 이제 뭐 북부가 있다면 다행인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러면 지금 학교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일반 교직원들은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 설치가 안 돼 있고 학교도 없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거점에, 지금 우리가 병설유치원이 노는 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점을 좀 만들어서 학교현장의 교직원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봐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벌써 한 4년 된 것 같은데, 3∼4년 된 것 같은데 그 뒤로는 피드백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16만 명 가까운 교직원들이 있는데 남부청사에 근무하고 북부청사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혜택을 받고 거기에 근무하지 못하면 혜택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이건 형평성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계획안을 갖고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님.

○ 위원장 안광률 지금 디지털 톡톡 사업을 하고 있죠?

○ 위원장 안광률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 위원장 안광률 하여튼 이제 모든 세상이 디지털로 전환하고 있지만 디지털 톡톡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디지털 윤리교육에 관련해서도 학부모님들과 함께 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즘 아이들은 100일만 지나면 핸드폰을 본다고 합니다. 아이가 우니까 징징대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이게 과연 좋은 현상일까라고 보면 저는 조금은 아닌, 사회적 문제라고 좀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지털 윤리교육을 같이 좀 병행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엄마 그러니까 부모님과 함께 우리 이런 체험원을 와서 자연 속에서 놀고 이러는 것도 좋지만 부모님과 함께하는 인성 예절교육을 우리가 유아 때부터 한다 그러면 초등학교 들어가서, 왜 우리가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들을 좀 우리가 같이 진행해 보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 위원장 안광률 네. 우리 정재영 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에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세요.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우리 북부유아체험원은 아하! 꼬마농부 생태전환교육을 하고 계신데 참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먹는 이 먹거리가 어떻게 생산, 만들어지는지를 직접 어렸을 때부터 체험해 보는 거는 상당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 잘 하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다음에 우리 교육연구원 원장님.

○ 위원장 안광률 연구윤리 교육을 23년도에 1회, 24년도에 1회, 25년도에 2회 했어요.

○ 위원장 안광률 저는 두 번 늘린 거에 대해서는 잘 했는데 분기별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 위원장 안광률 그거에 대한 향후대책을 만드셔서 보고하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표절논란 건에 관련해서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나 이런 데 다 내렸다고 하셨는데 그럼 인쇄물로 제작된 건 없습니까?

○ 위원장 안광률 그런 것도 확인해서 회수하십시오. 나중에라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어디다 배포했는지는 다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안광률 이제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말씀해 보세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원장님이 아까 상위법령에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상위법령은 교육부 지침이에요. 그렇죠?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아까 원장님이 답변할 때 상위법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정확하게 워딩을 하세요. 이게 잘못되면 다 위증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정확하게 인지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원활한 감사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시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사전에 조사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시고요.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우리 정재영 원장님.

○ 김호겸 위원 수고하셨고요. 북부는 지금 몇 년 됐죠? 개원한 지.

○ 김호겸 위원 네. 거기는 화장실에는 문제 없나요, 애들?

○ 김호겸 위원 하여튼 뭐 단순한 화장실이 아니라 아이들의 프라이버시 내지는 인권도 난 시작이다 거기가, 화장실. 잘 좀 챙겨 주시고요.

그런데 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 민원이라면 그렇고 조금 원성이 있는 건 내용 알고 계시죠?

○ 김호겸 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고 체험교육원에 실내 키즈카페가 열렸다고 그래서 인근에 같은 동 업종에 계신 분들의 원성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 김호겸 위원 그리고 남부에도 해당되는 거지만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10명 중 6명이 근시라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특히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있는 양주시의 경우는 아동청소년의 근시 비율이 73%, 전 세계 36%인데 그 배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보도가 나온 게 있어요. 그리고 역시 기사가 이렇게 여러 군데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근시의 원인이 여러 가지,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근시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실내에서 활동하는 것도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실내에서 활동하는 것도. 그래서 특히 유아교육이 실내에 대형 키즈카페 같은 곳이 대부분 실내에서 학부모가 함께 어울리는 그런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것도 아마 뭐 있다 그래서 실외활동을 좀 권고하고 싶고요. 다행히, 다행히 본 위원이 볼 때 양주에는 천만송이 꽃축제 있는 거 아시죠?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상당히,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가고 싶을 정도로다가 이게 인터넷상으로 봤을 때 가고 싶은 정도가 있는데 거기 천만송이 국화축제에, 꽃축제에 유아체험 프로그램도 아마 운영된다는 얘기가 있고 가족들, 연인들, 아이들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많이 가는, 북부에 아주 많이 가는 홍보가 잘 돼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도 그런 지역 꽃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어떤 생각 가지고 있어요?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양주 꽃축제와 함께 우리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고민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뭐 아까 흙?

○ 김호겸 위원 네, 농부 근데 그것도 내가 갔을 때 보니까 우리 체험교육원이 꽉 차 가지고 농부, 아이들이, 북부의 특성이 뭡니까? 도농지역이고 아이들이, 우리도 옛날에 초등학교 시절에 보게 되면 학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꽃 가꾸기, 뭐 밭 가꾸기가 있었는데 그런 시설이 좀 없었는데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어디다 만드셨나?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갔을 때 그게 바깥에 없더라. 그런 거 해서 원두막도 좀 짓고 이렇게 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잘 하셨네. 잘 했고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피성주 원장님, 아까…….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용역 계획서에 보니까 다인이라는 데서 용역 계약을 해 가지고 진행을 했죠?

○ 김호겸 위원 여러 가지 제가 자료하고 좀 다른 것도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정책적 효과가, 7억 가까이 들여서 용역을 준 거기 때문에 정책적 효과가 뛰어나야 된다,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정신건강에 노출을 안 하려고 직원들이…….

○ 김호겸 위원 꺼려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럼 그것을 이 용역회사에서 그런 거를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 아니면 다른 쪽으로 바꿀 수 있다든가, 뭐 유인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이런 거를 좀 연구해서 그런 걸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 김호겸 위원 그래요, 부탁드리고. 봄학기 학생 강좌 성과지표 답변서를 받았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 김호겸 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런 근거가 나왔죠?

○ 김호겸 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고 프로그램 끝난 다음에 아이들한테 수요조사를 받아 만족도 검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죠?

○ 김호겸 위원 잘 하셨네. 앞으로도 이렇게 강좌가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아침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 학교 성폭력이라든가 뭐 등등등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설 이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부ㆍ북부유아체험원장님들, 제가 하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특히 남부는 이제 오래돼서 나무들이 풍성하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사실은 아이들이 숲속에서 노는 게 제일 정서적으로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올해 상상놀이터라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는데 숲 놀이터 조성을 통해서 아이들이 밖에서 자연과 함께 놀이와 체험을 같이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복지센터 관장님께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고 싶은데요. 교원 복지를 위해서…….

○ 장윤정 위원 교원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힐링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혹시 홍보채널이 어떤 경로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장윤정 위원 네.

○ 장윤정 위원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사실 우리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일하는 교원분들 또는 교육청, 지원청에서 근무하시는 이 공직자분들이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힐링하기 위해서.

○ 장윤정 위원 근데 지원청, 교육청, 학교를 퇴근하고 나서 주말 아니면 끝나는 일과 시간에 다시 또 교육청 직속기관에 와서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하면 사실 이용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 장윤정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센터 안에서 아니면 지원청을 통해서 찾아가는 이런 프로그램도 좋기는 한데요. 이 교육 프로그램들 중에 보니까 일반 예술회관이라든지 예술 그런 곳에 가서 티켓을 주고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 장윤정 위원 그렇죠? 오히려 그게 더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장윤정 위원 하고 계신다는 거죠?

○ 장윤정 위원 네. 공문 형식보다는 조금 더 접근성이 쉬운 방식을 한번 같이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같이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 장윤정 위원 2주에 한 번, 막 매달 한 번 하시려면 센터가 너무 힘들어요.

(웃 음)

○ 장윤정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교육연구원장님께 질문드려보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원장님, 교육연구원에서 교육연구를 왜 해야 되고 연구자료를 또 토대로 누가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죠? 교육연구가 왜 필요하고 이 연구를 토대로 누가 교육을 하고 있죠?

○ 장윤정 위원 만들어지고, 네.

○ 장윤정 위원 그걸 누가 실행하죠? 운영하고?

○ 장윤정 위원 그렇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죠, 아이들에게?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 장윤정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대로 교원들이 그 정책을 수행하고 직접 현장에서 느끼면서 반대로 연구원에 필요한,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해야 되는 게 저는 선순환 구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제가 오늘 오전에 추가자료를 요청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홈페이지에 연구를 제안받거나 또는 내부, 제가 볼 수 없는 내부망에서 하는 그런 연구제안 목록이 있는지를 여쭈어 봤을 때 올해는 3건이래요.

○ 장윤정 위원 작년엔 1개도 없대요. 재작년엔 5건이래요. 이거는 제안 건수입니다. 이 중에서도 받아들여진 거 자체가 적잖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그렇죠.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 장윤정 위원 그래서 제가 저한테 업무보고로 우리 연구원에서 제 방에 와서 얘기해 주셨을 때, 사전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여쭤봤더니 우리 관련 부서에서 뭐라고 저한테 답변을 해 주셨냐면요. “원장님한테 아니면 관련 부서에다가 직접 전화를 해서 위원님이 요청하는 연구목록이 있다면 직접 얘기하시는 것이 더 수월합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제가 원하는 걸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원들이 필요한 연구를 직접 제안하고 연구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반영해서 연구를 해서 다시 선순환 구조로 내려가고 이렇게 계속 톱니바퀴처럼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안조차 안 했다는 것은 어차피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 장윤정 위원 네, 짧게 부탁드립니다.

○ 장윤정 위원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걸 아시면 바꿔야죠.

○ 장윤정 위원 수요의 60%가 아니라 접수 건수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안광률 네.

○ 장윤정 위원 저는 그러면 정책기획관님한테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 장윤정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어쩌면 소통 부재라고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의 교육연구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2023년도가 아닌 그 이전에도 분명히 오히려 연구원이 처음 설립됐을 당시의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진 않지만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선생님들이 더 활발하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요.”라고 수요를 더 올리셨을 것 같아요, 제안에 대해서. 근데 지금 0건, 5건, 3건은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거고 내가 원장님 알지도 못하는데 그 관련 부서에다가 직접 제출도 못 하는 제안서를 해 봐야 안 되니까 안 올린다고밖에 저는 안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장윤정 위원 네. 제가 오늘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에는 사실 홈페이지 말고도 내부망을 통해서 요구했던 자료들 또는 제가 보지 못하는 자료들에 대해서도 이런 제안된 사례들이 있는지를 여쭤봤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사실 3건, 0건, 5건밖에 제안된 안건, 제안 건수가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 장윤정 위원 네. 저는 소통이 부재하다라는 인식보다는 우리 선생님들이랑 교육청이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더 우리 경기교육가족들에게 알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홈페이지 개선도 필요한 것 같고요. 각별한 노력을 좀 더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입니다. 피성주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제도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이게 지금 이 보험사의 표준안이 있는 건가요? 약관.

○ 이호동 위원 행안부에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 이호동 위원 저희가 별도로 하지는 못하나요?

○ 이호동 위원 근데 지금 1억 4,900만 원이잖아요.

○ 이호동 위원 보험금이 1억 4,900만 원 같거든요, 전체 지급하는 금액이.

○ 이호동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2025년도 보험금 지급현황 보게 되면 550만 원 1명 있고 보험금 지금 현재 신청 중인 분 다섯 분 계신 것 같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 이호동 위원 네?

○ 이호동 위원 제 말은 근데 이걸 좀 우리가 설계할 수 없나요? 왜냐하면 민사 같은 경우에는 경과실에서 한 건당 3,000만 원 한도 이렇게 돼 있는데 3,000만 원은 소액 사건이라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라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이고 특히 3,000만 원 한도에서 변호사 보수랑 손해, 실제로 지급해야 되는 금액을 포함해서 3,000만 원인데 그렇게 되면 개별적으로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본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급하는 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1,000에서 1,500만 원 안팎 이 정도로밖에 안 보여지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두 번째는 지금 무죄 비율이 얼만지 아세요, 관장님? 전국적으로. 1년에 0.9에서 0.8, 하여튼 1%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급 같은 경우에도 아마 기소 전, 기소 후 나눠서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무죄를 무혐의 내지는 불송치로 끝나야지 지급한다는 걸로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선지급을, 지금 다 운전자보험 같은 경우에도 요즘 다 선지급하는 추세예요, 관장님. 선지급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조직에서 사고가 나면 도와주는 건 조직이 아니고 결국은 이런 쉽게 말해서 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미리 지급하고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관장님.

두 번째는 이게 단순히 무죄 이것만 지금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 보장한다는 게 아니고 이거 좀 세분화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죄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의에 기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고 과실책임을 져서 유죄가 되는 케이스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과실책임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관장님네 센터에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공사하다가 사고 터지면 관장님이 책임질 수도 있잖아요, 형사책임. 그게 관장님이 잘못하셔서 진 거예요? 그 직위, 물론 이게 결과적으로 귀착되다 보면 관장님까지 올라가는 거지만 관장님이 실제로 행위하셔서 지는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런 게 과실책임이거든요. 근데 아마 실제로 공직자들이 압박을 느끼는 것 같은 경우에 그런 과실책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무죄 아니고 과실책임은 예를 들어서 제외한다든지, 설사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는 부분을 약관으로 지급, 넣는다든지 혹은 고의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미필적 고의라는 부분이 있고 확정적 고의에 의해서 저지르는 범행도 있는데 미필적 고의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요즘은 적극행정을 권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적극행정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는 법령이라든지 요건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제규정이 불비한 상태에서 최대한 행정재량을 발휘해 보라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걸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거를 행안부 거 말고 우리끼리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1억 4,900만 원이면 그냥 1억 4,900만 원 가지고 있다가 실제 사건 터지면 여기서 주기로 했던 거 그대로 준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못 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방금 말했던 걸 총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차라리 보험사에다가 “우리는 이런 이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보장 커버리지 내용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얼마면 너네 되겠냐.” 한번 내보면 그렇게 많겠나?

○ 이호동 위원 한번 해 주세요.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경기도교육청에서 더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셔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장님도 여차하면 피의자 되고 피고인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관급공사를 갖다가 발주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거든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코레일 같은 데서 선로 사고가 난다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기관장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는 꼭 반영을 한번 해 볼 수 있게. 관행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네,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남부유아, 북부유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잠깐 여기서 북부유아체험장까지 이 장소에서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해 봤더니 한 1시간 13분 정도 나오고요. 남부는 1시간 3분 나옵니다. 크게 지금 현재 시간상으로, 제가 승용차로 계산했습니다, 버스가 아니고. 혹시 양쪽에 주변에 관내에 10㎞ 범위 안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몇 개씩 있는지 아십니까? 네, 남부부터요.

○ 신미숙 위원 10㎞ 범위 안에 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 신미숙 위원 그렇죠. 양주는요?

○ 신미숙 위원 두 곳 다 시내에 위치해 있지는 않은 상태고 그다음에 도시의 확장성에서도 평택은 요즘에 또 시내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생길 곳도 있으신데 그쪽은 도시화에 대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양주 같은 경우도 더 심각한 상황이죠. 그럼 다 버스나 타고 이용해야 되는 거 맞으신가요?

○ 신미숙 위원 석광우 원장님, 경험이 있으시니까 아이들 등원이 보통 10시 정도까지 마무리되나요?

○ 신미숙 위원 네. 하루의 시작점…….

○ 신미숙 위원 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이 원아들이 아침에 9시에 오는 애도 있는데 보통 몇 시…….

○ 신미숙 위원 상황에 따라서 9시 반까지는 하고 9시, 준비해 가지고 떠나면 9시 반이나 10시 정도 떠나겠네요? 그렇죠? 차량으로 운행할 때.

○ 신미숙 위원 우리가 이동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들도 이동시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건 어떻게 보면 나중에 경기도교육연구원들도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연구 말고요, 이런 연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어떤 기관을 더 설치하고 늘려야 되고 아니면 기관들이 프로그램을 대체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보고 있으면 저희는 보면 1시간∼1시간 반, 왕복으로 하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서 점심 먹고 잠깐 뭐 거기서 보고 그냥 와야 됩니다. 그리고 갔다 왔다는 걸로 그냥 끝입니다, 우리가 체험. 지금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체험 프로그램이 없나요? 현장에 체험 프로그램이 없나요? 굉장히 많죠. 유치원들 특히 어린이집들은 요즘에 공부보다는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프로그램 짜게 돼 있으십니다. 그러시죠?

○ 신미숙 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특별히 찾아가는 곳들은 특별한 사항들이 있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으신 거죠. 저는 북부는 한번 찾아가 뵌 적이 있는데 우연치 않게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제일 많은 장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번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거고 저희가 좀 전에 위원님이 실내에서 살고 아파트에 살고 땅을 안 밟고 아이들이 자동차 타고 이동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서 가능하면 특별한 교육지원청이, 교육청이 만든 곳들은 좀 다른 체험을 하길 바라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저희가 보면 놀이공원처럼 돼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곳들은 다 재밌죠? 애들은 가면. 혹시 지금 1년 반 되고 그다음에 남부는 오래 됐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결과, 연구 같은 거 혹시 아, 이거 하면 어떤 식으로 뭐가 더 좋아지는지에 대한 해 보셨습니까?

○ 신미숙 위원 방향성에 대해 좀 전에 말씀한 좀 더 분명하게 이게 관내 선생님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드시든지 그래서 그걸 확대하든지. 시에 하나씩 만들어도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가기에 거리가 멉니다. 근데 양쪽에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걸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거기를 찾아가지 못하시는 분들,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 사회적, 상대적 박탈감 갖고 불만들이 또 쌓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프로그램 좀 하시면 좋겠고요.

찾아가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성기황 위원님이 물품 가져가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 신미숙 위원 못 가져가는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똑같은 걸 만들 수도 없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셔서 다른 프로그램 하셨으면 좋겠고요. 안전 책임자는 있으신가요? 나갈 때 그 장소에 아니면 외부에 나갈 때.

○ 신미숙 위원 대부분의 예산들은 거의 다 운송, 교통비로 사용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이게 저희가 지금 이런 거에 대한 상황들에 대한 고민이 심각하니 그거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2분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안 돼요.

○ 신미숙 위원 2분만. 다른 곳 질문을 안 해서요. 죄송합니다. 그냥 쓰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에 제가 경기평가관리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컨설턴트 운영하시는데 이거는 기초학력 관련해서 하시잖아요.

○ 신미숙 위원 아니에요?

○ 신미숙 위원 그럼 고교학점제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건가요?

○ 신미숙 위원 네, 지금 현황은 잠깐 아주 기본적인 거 받아봤는데 좀 자세한 현황들에 대한 자료 좀 해 주시고요.

○ 신미숙 위원 고교학점제에 대한 현장의 선생님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제가 지금 컨설턴트라고 하지만 다른 쪽으로 들었던 불만들은 그만둬야 할 정도로 불만이 크거든요.

○ 신미숙 위원 평가관리센터가 고등학교라고 하셔서 저희가 그 연계해 가지고, 특히 핫하잖아요.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연계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현장의 목소리들이,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전합니다. 그것 좀 한 번 더 심각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부ㆍ북부유아체험원장님들 지금 신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차로 장시간 이동했을 때 아이들에게 오는 안전성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피로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아마 말씀하시는 거고 또 이 프로그램들이 사실 다양하게 많은 유치원, 어린이집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좀 소외되는 곳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좀 더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좀 전에 제가 숲 놀이터 말씀드린 곳을 한번 벤치마킹 가 보실 만한 데가 의왕에 정음학교라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안에 숲 놀이터 조성을 해 놨거든요. 한번 가서 벤치마킹해 보시고 거기 말고도 전국에 많이 있어요. 그런 데들 잘 좀 벤치마킹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이제 마무리 보충질의 때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피성주 관장님.

○ 김선희 위원 마음건강 페스티벌 성황리에 잘 끝났다고 들었으니 앞으로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마음건강이 너무 중요한 거는 말해도 모자라죠?

○ 김선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님, 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님. 아까 북부원장님께 별로 제가 질의를 안 했잖아요. 마무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프로그램을 선정하실 때 원장님의 의견이 좀 많이 들어가시죠?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우리 유아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이 좋겠다라는 거를 선정할 때 원장님의 어떤 뜻이 좀 많이 들어가시나요?

○ 김선희 위원 컨트롤을 하시고.

○ 김선희 위원 굉장히 원장님들이 워낙 유능하시니까 그런 것도 선정을 하시는데 좀 더 유아들이 원하는 거, 잘 진행해 보시면 어떤 것이 진짜 우리 유아들에게 필요한지가 나오잖아요. 유아들이나 학부모들의 어떤 만족도 그런 거 또 교육에 관련해서 진짜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고 그런 거를 좀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 우리 교육연구원장님.

○ 김선희 위원 앞에 무거운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주요 성과보고 제가 잘 받아봤고요. 그게 여기 파일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연구윤리교육도 실시하셨어요. 25년도 올해 10월 28일 날 실시하셨죠?

○ 김선희 위원 네, 그 실시한 거를 그중에 최근에 한 게 25년 10월 28일 날 하신 거고요.

○ 김선희 위원 연구보고서 안에 현안보고 중에 발간 완료까지 마무리된 게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 정책에 따른 직업계고 공유화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완료가 됐다고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 김선희 위원 이게 지금 직업계교, 이 현안보고 사항에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여기도 있고 지금 이거…….

○ 김선희 위원 네, 발간 완료된 거.

○ 김선희 위원 발간 완료된 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직업계고 관련해서 굉장히 대입에 대해서 너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었던 거거든요, 다른 행감 때. 직업계고 활성화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되고 대입 때문에 좀 너무 옥죄는 대입, 대입제도에 대한 연구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대입제도…….

○ 김선희 위원 대입제도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 시대에 맞는. 지금 대입제도가 옛날 방식 그대로 하면 안 되고 과목 수도 줄여야 된다는 의견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경기 교육주체 인식 분석 및 현장 지원 방안 이게 지금 아직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도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물어보셨지만, 질의 있었지만은 이 지원 방안이 지금 발간 심의 중으로 나와 있어요, 11월 중이라고 나와 있고.

○ 김선희 위원 아직 이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 김선희 위원 네, 심의위원회가 이제 거쳐야 되겠죠.

○ 김선희 위원 네, 막바지인데 항상 어느 위원님들이나 말씀하듯이 현장에 답이 있다. 지금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고 아직도 인식 제고가 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발간한다고 지금 거의 다 11월 중에 나온다고 하니 이게 과연 뭐 100%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도 또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황을 우리가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고교학점제 TF팀을 했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내용 또 현장에 있는 학부모들의 의견, 특히 제일 중요한 건 학생들의 의견. 그러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불안하고 정말 그것도 또 대입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대입제도와 함께 고교학점제를 그런 식으로 좀 다시 제고해서 풀어봐야 되지 않나. 제가 나온 거를 좀 보고 싶었는데 아직 11월 중이라고 그래서 아무래도 11월 중이니까 거의 뭐 나올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 김선희 위원 나오면 바로 좀 제가 보고 싶습니다. 좀 저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 김선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위원장님,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아니, 2분 안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정책기획관님.

○ 김선희 위원 하루 종일 너무 애쓰셨습니다.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10초, 있으시면 하시고 어떻습니까?

○ 김선희 위원 네, 제가 그런 거 여쭙고 싶었는데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 김선희 위원 소통을 잘 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네, 연구원하고 소통 잘 해 주시고요. 함께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내일이 수능날입니다. 수능 자녀가 있으신 분들 힘내시고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께 보충 설명하여 주시고 요구자료는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제기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합리적으로 수정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수시 보고를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직접 찾아가서 수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11월 13일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경기도 전역의 시험장에서 수많은 수험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펼치게 되며 교직원과 경찰 등 관계자들도 한마음으로 공정하고 안전한 시험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이 값진 결실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능은 단 하루지만 그 하루를 위해 쏟은 시간과 열정은 그 누구보다 길고 깊었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아울러 자녀의 뒷바라지로 애써주신 학부모님, 묵묵히 학생을 이끌어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시험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내일 시험이 모든 수험생에게 편안한 환경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세심한 점검과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립니다. 공정하고 안전한 수능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더 빛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의 피성주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4일 군포의왕, 안양과천, 광명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