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전석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전석훈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도민을 위한 정책이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감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김현곤 원장님의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현곤 원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전석훈 신극정 상임감사님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전석훈 김병기 경영기획처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전석훈 강지훈 기업성장부문 상임이사님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전석훈 한상대 글로벌성장본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전석훈 임종빈 스타트업본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전석훈 이정희 스케일업본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전석훈 안경우 균형발전본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전석훈 현창하 미래신산업부문 상임이사님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전석훈 박종영 AI본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전석훈 이종석 바이오산업본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전석훈 이준우 미래산업전략본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전석훈 김길아 RISE추진본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전석훈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받을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 김현곤 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 채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의 순서입니다. 김현곤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김현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님.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기관공통 요구자료 책에 보시면 24년도, 25년도 시군별 예산이 있어요. 시군별 정책지원 현황이라든가 이게? 잠깐만요, 맞죠?

○ 심홍순 위원 남부ㆍ북부 시군별 예산 및 정책사업 지원 현황에서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경기도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과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사업 또 하나 경기도 기술 개발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시장개척단, 이 6개의 사업을 시군별로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보기에는 제가 너무 이게 뭐라 그럴까, 사업명이 시군 옆에 다 계속 있기 때문에 보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이거 가능하시겠습니까? 담당자가 어느 분이시죠?

○ 심홍순 위원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집행률 70% 미만 부진 사업 현황에서 보시면 연구 인프라 운영도 연도별로 23년도서부터 이것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해외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관련된 거, 그다음에 힐링케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기반 실증지원 플랫폼 구축 관련된 거 이것도 지금 이게 보니까 23년도 거는 없더라고요, 70% 미만 부진 사업이. 23년도 거 있구나. 23년도서부터 24년도, 25년도 거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사업 내용에 대한 세부 현황을 좀 주시고요. 두 번째는 현재 RISE본부 조직 현황하고 거기 업무분장표, 그다음에 4차산업혁명센터 조직 현황하고 업무분장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 윤충식 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경기도 AI 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2025년도 월별 세부 집행계획서 시설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산출 근거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스타트업 집적 공간 5개소와 피지컬AI랩 1개소가 이번에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임차계약서 사본 및 시설공사 계약 현황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AI 멤버십 기업 78개 사와 그다음에 입주기업 32개 사에 대한 2025년도 세부 지원 프로그램 및 기업별 지원금액 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김상곤 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입니다. 거점형과 소규모 창업혁신공간 조성 현황 자료와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도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사업 내용과 지원 현황, 25년도 협약 체결 중지 관련 세부내용 자료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평택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 추진현황과 집행률 저조한 사유가 뭔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김상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리면 공공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운영하시고 계시잖아요. 맞죠?

○ 서현옥 위원 이게 지금 9개 팀이 아이디어 기획팀 4개, 제품 및 서비스 개발팀 4개 또 생성형 AI 대학생 아이디어 기획 한 팀 해 가지고 선발해서 시상을 하셨어요, 그렇죠? 최우수 한 팀이 AI 기반의 해양쓰레기 수거 및 해양안전 솔루션에 됐고 여러 이렇게 공공부문, 아이디어 부분 또 대학생 아이디어 기획 부분 이렇게 심사를 하셨는데 이 세부적인 심사 기준이 어떤 거예요? 세부적인 심사 기준.

○ 서현옥 위원 원장님, 그 심사 기준이 있어야 이게 심사를 하지 어떻게…….

○ 서현옥 위원 아, 현장에서?

○ 서현옥 위원 직접 발표를 하고.

○ 서현옥 위원 청중들이 판단을 하는 이런 평가단이에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이 대회명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인 취지대로 선정이 된 건 맞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최우수팀이 제주대 학생 창업기업이네요, 보니까.

○ 서현옥 위원 근데 대회 후속으로다가 저희들이 지금까지 또 추진하거나 실적이 있어요? 지원하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이런 거는 수상에 그치지 않고 계속 지원하고 전략적으로다가 가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기술 보유라든가 기업이 참여해서 수상하는 것은 창업 초기단계부터 또 예비 창업자나 참여 문턱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디어라든가 기술부문 등을 기술 보유 여부나 사업화 수준에 따라서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도 많고 또 경기도 내에서 실적을 활용해서 가능성이 있는 이런 평가요소를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부탁드리고요. 본선 진출자들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공공데이터 기반해서 창업지원 이런 사업들이라든가 보육 컨설팅 또 투자연계를 통해서 연계체계가 계속돼서 유지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앞으로도 계속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저희 경과원 남부센터 남부출장소 관련해 갖고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경과원 남부출장소가 평택에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네, 출장소.

○ 서현옥 위원 네.

○ 서현옥 위원 평택시에는 산업진흥원이 이제…….

○ 서현옥 위원 생기면서 앞으로 지금 경과원하고는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2027년도 2년 정도를 더 유예를 주고 그 이후에는 산업진흥원에서 모든 거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과원에서는 평택 남부출장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사실은 남부센터,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남부센터가 안성에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동부 권역에 있는 용인과 이천까지 다 남부센터에서 관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용인과 이천은 동부센터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남부가 안성ㆍ평택ㆍ오산ㆍ화성ㆍ수원까지잖아요. 그럼 위치적으로다가 그게 남부센터가 안성에 있는 게 맞는지 그런 것도 계속 좀 검토해 달라고 부탁드렸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지.

○ 서현옥 위원 안성 같은 경우도 산업진흥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남부센터나 평택에 있는 남부출장소의 기능이 많이 축소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출장소 개념으로 있는 데가 평택 말고 또 있나요?

○ 서현옥 위원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갈 것인지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 서현옥 위원 계속해서 제가 언제부터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김현곤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니까요, 제가 저 화면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기업옴부즈만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기업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사업이 25년도 신규사업이었고요. 우리가 지금 추경으로 확보된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 김철현 위원 사업기간이 7월부터 12월까지인 상황에서 사업에 대한 준비가 충분했었습니까?

○ 김철현 위원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요. 본 사업의 예산집행률이 3.7％에 불과한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해 봐주시죠.

○ 김철현 위원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낮게 됐으며 어떤 부분에, 그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 김철현 위원 그럼 벌써 11월이고 이제 두 달,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산은 이거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3억 1,800만 원 정도 됐잖아요.

○ 김철현 위원 지금 11％ 이래 봐야 이제 한 3,000만 원, 10월 말 기준으로. 제가 조금 전에,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께 말씀드린 게 신규사업으로 추경예산까지 세워가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게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옴부즈만이라든가 좀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로 구성을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7월 달에 해서 결국은 그분들을 임명하고 하는 과정들 그런 절차들 때문에 결국은 늦어졌다는 말씀이잖아요.

○ 김철현 위원 그렇죠.

○ 김철현 위원 일단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어떻든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제대로 잘 안 됐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옴부즈만 이분들이 그런 기업들을, 현장을 직접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기업들을 선정하죠?

○ 김철현 위원 기업이 와서 애로사항을 청취…….

○ 김철현 위원 우리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그러면…….

○ 김철현 위원 존경하시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홍보를, 좀 사업이 뒤늦게 진행됐고 또 훌륭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뽑기 위해서 절차가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직접 현장도 찾아가고 박람회라든가 기업이 많이 모이는 그런 행사장에 가서 저희 옴부즈만 제도를 열심히 홍보하고 해서 제가 오기 전에 현재 기준으로 예산 소진율을 봤었는데 한 23％ 정도 돼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12월 말까지 해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80％ 가까이는 예산을 소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 김철현 위원 나오셨으니까요, 그러면 저는 물론 지금 예산 관련돼서 물어는 봤는데요. 기존에, 기존에 우리 경과원에 보면 기업SOS센터도 있었고요.

○ 김철현 위원 그리고 규제개혁추진단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현장방문단도 있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런 사업을 했던 역할하고 지금 이 옴부즈만하고 사업이 중복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 김철현 위원 지금 기업SOC센터의 금년도 애로접수 건수를 이렇게 보면 거의 1,000여 건가량 되죠?

○ 김철현 위원 물론 다 포함해서요.

○ 김철현 위원 그러면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하시면서 여기에 접수되거나 이런 상담 건수는 지금 몇 건 정도 되는데요?

○ 김철현 위원 현재 그러면 옴부즈만의 이 구성원은 다 구성이 됐습니까? 20명.

○ 김철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각각의 그런 역할이라든가 파트가 있겠죠?

○ 김철현 위원 어느 부분이 지금 제일 많이 나와요? 파트.

○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명의 구성원들이 10개 파트로 나눠서 두 분씩 이렇게 나눠서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 김철현 위원 그렇지 않아도 자료 요청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거는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 혹시 어떻든 물론 지금 시범적으로 올해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원장님 그러면 이거는 내년도에 이렇게 확대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 김철현 위원 네. 그러면은 원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부지사 시절부터 이 부분들을 상당히 염두에 두셨다고 하시니 연말까지요, 연말까지 정말로 이 예산, 예산 집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질적으로 좀 높아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원장님이 별도로 저희 미래위에다가 보고를 한번 하는 시간을 좀 가져주십시오.

○ 김철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김철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상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상곤 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입니다. 우리 김현곤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과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글로벌 시장개척단을 운영하는 중이죠?

○ 김상곤 위원 그런데 25년 남부권역 평택시 글로벌 시장개척단 예산집행률이 71％ 수준에 머무는 이유가 뭔지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를 할 테니까 이거에 대한 거를 일괄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개척단 운영은 시군 요청에 따라서 추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과원이 자체적으로 계획하는 사업인지 시군 공모를 통해서 참여하는 구조인지를 함께 설명 부탁드리고 사실 사업비는 참가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구조인지 아니면 경과원 출장비나 행사 운영경비로도 사용이 되는지 전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너무 많이 드렸나?

(웃 음)

○ 김상곤 위원 그리고 기업들이 경기 이지비즈(egbiz)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죠?

○ 김상곤 위원 그런데 동일 기업의 반복 참여나 대기업 협력업체의 참여도 가능한 구조인지 궁금합니다.

○ 김상곤 위원 안성시의 경우는 동유럽 시장개척단은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헝가리, 불가리아 등 파견이 되었고 그리고 이후에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동남아 시장개척단 파견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2개 권역의 동유럽과 동남아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하고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GBC가 GBC 연계 후속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 김상곤 위원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은 단기 성과 중심의 상담회식 지원이 아닌 현지 네트워크 구축과 계약 후속 관리체계 마련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단순히 참가 상담 실적이 아닌 계약 체결 수출액 증대 중심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 김상곤 위원 다음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가 R＆D 통합관리시스템에는 연구책임자의 참여 제한 여부가 실시간으로 공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중앙부처 R＆D사업은 NTIS와 자동 연계되어 선정 단계에 즉시 검증이 이루어지는데 경과원은 동일한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수기 확인 또는 자체 조회만으로 검증을 진행하다가 참여 제한자를 놓친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NTIS와 연동이 가능한데도 이를 구축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관리상 결함이 아닌지 묻고자 하고요. 그리고 선정 평가 단계에서 연구책임자 자격 그리고 참여 제한 이력 그리고 연구윤리 위반 이력을 어떤 절차로 검증을 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례는 제가 보기에는 개별 과제가 문제가 아니라 도비 R＆D사업 전체의 사전 검증 프로세스 허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유형의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는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지침 개정이나 운영을 위한 보완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 김상곤 위원 문제점에 대한 서류나 그런 거 갖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 김상곤 위원 그것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시스템적 개선 및 관리 강화 방안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현재 경기도 R＆D 관리시스템은 사업관리 정산 기능만 존재하고 그리고 국가 R＆D 통합관리시스템과의 정보 연계 가능 기능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중에서 향후 참여 제한자나 연구윤리 위반자 검증이 누락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경과원은 우리 도비 R＆D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 시스템과의 자동 연결을 통한 실시간 검증체계 구축이나 연구책임자 변경, 기관 이관 시 즉시 검증 절차 수행이나 참여 제한자 관리대상 주기적 점검 등을 포함한 항시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타임벨 울림)

○ 부위원장 전석훈 추가질의 사용하시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추가로 할게요.

○ 김상곤 위원 제가 요청을 좀 드린다면 사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행정 실수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비 R＆D사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 R＆D 통합관리시스템과 자동 연동을 의무화하고 사전 검증 절차를 제도화해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 김상곤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김상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 김철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 좀 질의하겠는데 우리가 통상환경 변화하고 무역위기 극복을 위해서 경과원이 중소기업 종합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2024년도에 비해서 일부 항목에 대해서 이제 증액도 하고 했는데 이런 큰 틀 외에 우리가 APEC을 좀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국민들의 대체적인 관점인데 아직은 그 APEC 효과를 그대로 누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실제 APEC 이후에 통상환경에 대한 변화를 경기도가 좀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묻고 싶거든요.

○ 김철진 위원 물론 이제 저도 여쭤보는 내용 자체는 저희들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수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피부로 느끼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어렵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것들은 계절의 변화처럼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글로벌 통상환경, 보호무역주의라든가 미중 무역 패권 그다음에 수출 시장의 다변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에서 지난해에 대비해서 글로벌 통상환경 선제적 대응을 위한 수출 지원이 사실은 올해 본예산에 전년도 대비해서는 한 126억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 성과가 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위원 본부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 김철진 위원 무역위기 대응이 매우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들어왔을 것이고요. 예산이 기편성이 됐기 때문에 집행에도 속도를 내서 실제로 기업이 효과를 볼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우리 신시장 개척 통상촉진단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는 9월하고 10월 달에, 뒤에 계십니다만 우리 안경우 균형발전본부장님과 함께 안산의 기업을 몇 군데 방문했어요. 한 번은 9월 말에 주식회사 도로하고 주식회사 미리코의 신시장 시장개척단에 참여했던 기업들을 방문해서,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방문해서 현장의 이야기를 좀 들었고요. 거기서 주로 나왔던 얘기들은 중소기업, 중소 수출기업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해외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있고 전시 참가 지원 사업의 확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좀 해 달라는 요청, 물류비 부담에 대한 부담,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나왔는데요.

이제 시장개척단을 운영하면서 지자체가 매칭을 합니다마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상곤 위원님도 약간 터치를 했습니다마는 동일 기업이 반복적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어쩌면 동일 기업은 시장을 한 번 시장개척단에 가서 판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가기를 희망할 것이고 또 한 축에서는 간 데만 가냐 해 가지고 또 일종의 순환 참여를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 이걸 조화롭게 좀 해야 되는 숙제가 있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좀 지혜가 서로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번 다녀온 데가 어느 정도 정점에서 상담은 이루어지는데 실제 수출 실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한 번 더 가고 싶은데 순환하는 것 때문에 또 못 가기도 하고 또 어느 기업은 “너만 가냐?”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시장개척단에 참여했던 기업들을 또 안경우 본부장님하고 같이 8개 기업이 모여서 안산시의 기업지원과 그리고 경제과학진흥원의 본부장님하고 테크노파크까지 와서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했거든요. 주요 사안은 비슷합니다. 수출 판로, 해외바이어 발굴비 지원이 좀 부족하다, 그다음에 수출 물류 상승에 따른 물류비 부담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인력난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해서 사실은 사후관리를 또 본부장님께서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현장에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생산하는 제품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전략특화산업 품목으로 물이라든가 환경, 전기, 전자, 기계제품, K-뷰티 위주로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일종의 소비재를 출시하는 회사와 일종의 생산자 기술력을 가지고 생산재를 생산하는 기업과 전혀 다른 각도의 말씀들을 하시는 것들을 봤거든요. 이것도 아까 “너만 가냐, 순환하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건데 제품의 특성, 기업의 특성에 맞는 설계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제품을 이야기하는 건 그렇습니다만 수전의 대표적인 이렇게 코브라마냥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제품 생산도 생산이지만 쇼츠 같은 영상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방법, 세밀하면서도 이제, 물론 기업이 100가지를 다 하면 좋습니다마는 사실은 제품 개발하다 보면 판매 쪽에 인력을 놓치기도 하고 또 판매 중심으로 하면 기술 개발이 좀 딸리고 하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이런 세부적인 것들이 좀 요청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주문한다면 시장개척단이나 통상촉진단에 개별 기업의 특성에 맞는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게 공통적인 얘기거든요. 물론 요구하는 사항들이 10가지면 10가지 다 만족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기업들이 어느 제품을 생산하고 어떤 판로, 어떤 희망 사항이 있는지를 충분히 조사하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조금 시장개척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원장님, 조금 고민 사항이긴 합니다만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 김철진 위원 중소기업 수출시장 다변화는 사실 자체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 경기도나 경과원이 좀 세밀한 정책, 맞춤형 정책을 통해서 실제 중소기업이 효과를 보는 이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김현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마치겠습니다.

(전석훈 부위원장, 이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제영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홍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저는 경과원 이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장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 같고 이 추진사항은 당초에 이재명 전 도지사 시절에 공모를 해서 11개 업체가 아니, 11개 시가 공모해서 파주시가 된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김동연 지사께서 임기가 4년인데 지금 1년밖에 남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추진 중이다라는 것이 작년 행감의 지적이 아니라 건의사항에도 아직도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이번 보니까 9월 26일에 다녀오셨어요, 파주시장도 가서 만나고 오고.

○ 심홍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좋은 소식이라도 전해 주실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 사항을 좀 더 이렇게 보니까 올해 38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무실조차도 임차를 하지 못한 그 이유가 혹시 뭔가요?

○ 심홍순 위원 그렇죠, 좋아야 되죠.

○ 심홍순 위원 상업지역이던가요?

○ 심홍순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50군데 갔는데도 그곳에 한 군데도 적합한 장소가 없다라는 게 참 이해는 조금 잘 안 가는 상황이고요. 제가 파주를 모르는 상황도 아니고 그 주변에 꼭 역 근처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기업들이 찾아오기 쉬워야 된다.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거 고려하시는 거는 저도 맞다고는 보는데 조금만 벗어나면, 그렇다고 그렇게 멀지도 않은 상황일 것 같은데 50군데나 갔다 왔는데도 이렇게 못 한다는 건 분명히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제가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 심홍순 위원 네. 그래서 얼마 전에 11월 6일 자 인천일보에 기사가 나온 거 보셨습니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과원은 올해 확보한 이전 예산 38억 원을 바탕으로 운정역 인근 임차 건물을 검토했으나 근저당 문제로 무산이 됐고 또 대안으로 제시된 어떤 업체의 EBS와의 임대계약으로 현실적으로 활용이 어렵다.”고 보도가 되어 있어요. 맞아요?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심홍순 위원 근저당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되었다고 했는데 아까 좀 전에 원장님께서는 유흥산업이 많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못 했다고 그랬는데…….

○ 심홍순 위원 그래서 그 얘기는 몰랐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하여튼 임시 사무공간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게 언제쯤 그러면…….

○ 심홍순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추후 이렇게 하는 거는 12월 달이나 돼야 된다 이렇게 써 있는 걸 내가 본 것 같은데 아닌가요?

○ 심홍순 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 심홍순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현 지사님께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안에 이게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뭐라 그럴까, 잘 협의가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추진 중에도 보면 직원들의 불안감 해소, 지속적인 소통, 후생복지 지원 그다음에 노조와의 사전 협의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직원들의 걱정, 염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다 해소가 된 건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아서 행정절차 검토 없이 연내에 이전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 일정 수준에 맞춰서 이전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거 아닌가요?

○ 심홍순 위원 그러면 어쨌든 노조하고는 지금 논의가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 심홍순 위원 어쨌든 올해 38억 원에 관련된 예산이 세부 항목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제가 하여튼 이거 집행현황을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아직 집행 안 됐어요?

○ 심홍순 위원 그러면 지금…….

○ 심홍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38억 예산을 편성이 돼서 가지고 있는데 이게 12월 달 안으로 집행하지 못하면 이 예산 그냥 불용 처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심홍순 위원 그러면 혹시 내년 예산 재정 확보 신청, 편성했나요?

○ 심홍순 위원 안 했어요?

○ 심홍순 위원 왜 안 해요?

○ 심홍순 위원 네.

○ 심홍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대 관련돼서 어쨌든 사용료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예산편성은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 심홍순 위원 하셨습니까?

○ 심홍순 위원 하셨으면 다행이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저는 내년 지방선거가 있어서 무슨 정치적으로 혹시 이해관계가 충돌되지 않는가, 파주시에.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조금 염려가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전혀 아닌 거죠?

○ 심홍순 위원 어쨌든 경과원이 경기북부, 특히 우리 고양시 옆에 파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도 좀 많이 했었고요. 경기북부 발전에 정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고 하는지는 진짜 좀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경기북부 도민들을 위한다 생각하시고 하루속히 잘 추진해서 별 탈 없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심홍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원장님, 엄청 고생 많으시네요. 저도 사실 궁금한 내용이었는데 심홍순 부위원장님이 또 질의해 주셔 가지고.

우리 경과원이 기업들이 ESG 경영을 어떻게 잘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죠?

○ 김미숙 위원 그럼 경과원은 ESG 경영을 잘 실천하셔야 되겠죠?

○ 김미숙 위원 ESG 중에 하나가, 맨 나중에 G, G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경과원의 구성원들, 구성원들의 의견도 사실은 좀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과원이 어떻게 해야 되나, 가장 큰 거는 이전을 당연히 해야 되긴 하겠지만 거기에서 우리 구성원들, 특히 직원들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저는 소속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잘 헤아려서 그런 반영을 좀 해 주셔야 되고.

제가 10대 때 경제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경상원이 저쪽 양평으로 이전할 때 엄청 직원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 김미숙 위원 너무 힘든 목소리들을 많이 들었어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원장님께서 잘 들으시고 그런 걸 좀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다. 아까 복지에 대해서, 복리후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반영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저는 그거는 그 정도 끝내고 행감 자료요구를 근거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를 요구했는데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늦게 온 자료가 있었어요. 원장님,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죠?

○ 김미숙 위원 거기까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업무가 많다 보니 저희 위원장님께서 되도록이면 조금 같이 집중할 수 있는 건 집중도 하고 자료 요청을 좀 합리적으로 하자라는 의견으로 해 가지고 공통자료 요청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저희가 기업의 애로 접수 및 처리현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가 안 보여 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이게 며칠 행감 시작하고 나서 자료를 주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고의적이 아니라 많다 보니까 그냥 빠졌다고 그렇게 일단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또 이렇게 급하게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23년ㆍ24년도하고 2025년도에 처리사항에 대한 내용, 처리결과 이런 거가 조금 다르게 다른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김미숙 위원 그런 것들도 아마 이게 더 좋게 보면 내용을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써주셨으니까 ‘좀 좋다.’ 생각이 됐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처리종결”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애로사항의 유형을 보면서 그다음에 그 처리상태가 어떤가 또 보면 ‘이게 된 건가, 안 된 건가?’ 좀 애매모호한 것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글쎄요, 저는 꼼꼼해서 그런지 좀 몇 페이지를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좀 빠진 내용도 1번이 없이 2번만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또 다 포함이 안 돼 가지고 잘 못 읽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서. 자료는 열심히 했다고 제가 그냥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책 한 권이 왔어요, 그 자료가.

(웃 음)

이거 보여드리면 좀 욕 먹으려나?

(「응, 욕 먹어요.」하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작년도 거가 1,476건, 올해 거가 1,634건인가 그렇게 돼서 그거를 디테일하게 아마 주시다 보니까 이런,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는 저는 박수를 보내고 또 저는 저의 입장에서 제가 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이런 건 조금 모자랐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 김미숙 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상담이 종료됐어요. 종료됐다고 종결 처리가 됐는데 이게 상담으로만 종결된 것인지, 예를 들어서 자금 지원이면 자금 지원까지 연결을 다 해 주신 것인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만약에 자금 지원이면 예를 들어서 여기 신용보증재단이나 아니면 기금이나 뭐 그런 데다가 연결해 가지고 그것까지 해서 지원까지 다 된 거면 정말 그게 완결이라고 좀 표기해 주시든가 이렇게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았는데 아마 양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을 것 같고 이 기업 애로사항, 기업SOS 담당하시는 데 직원이 많아요? 어떤가요?

○ 김미숙 위원 그럼 하루에 이 많은 양을 다…….

○ 김미숙 위원 아니, 이런 거 이만큼을 어떻게 처리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지역에서 기업들한테 기업들이 “이런 거 좀 어려운데.” 그러면 “경기도는 기업SOS상담소가 있다.”고 “한번 전화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적극 권장했는데…….

○ 김미숙 위원 그게 오히려 양쪽으로 미안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 어쩌지?’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기업SOS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그렇게 자료를 좀 주시면 더 좋겠다는, 그리고 상담할 때도 상담하시는 분들이 또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그 기관에서, 경과원에서 그런 것들도 좀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실 저 경제과학진흥원의 약자가 뭐예요? GS?

○ 김미숙 위원 GBSA. 처음에 GBSA가 이게 뭘까? 그래서 역사를 봤더니 뭐 바이오센터도 있었고 과학진흥원 더하기 했으니까 그러면 바이오 사이언스 이건가? 그것도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비즈니스더라고요. 여러 가지 중의가 있긴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도 사실 이게 무슨 기관인가 대하면서도 처음에는 그렇게 느꼈었는데 어쨌든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종합적인 기관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맞습니까?

○ 김미숙 위원 맞아요. 그러면 우리 경과원이 도민들한테 좀 가까이, 기업하는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가까이 갈 수 있으려면 홍보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홍보비를 많이 책정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요새는 또 온라인으로 하기도 하고 유튜브에 넣기도 하고 그래서 유튜브를 조금 봤더니 조회수가 많지가 않아요.

(웃 음)

인정하십니까? 그냥 다 기록을 하기 위한 업로드, 저희도 페북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경향들이 좀 있긴 있는데 그래도 홍보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우리 경과원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 경과원에서 직접 홍보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위탁을 해 가지고 홍보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가요? 홍보 동영상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직접 하시는 거 아니죠? 기관에다 맡기죠?

○ 김미숙 위원 그 위탁기관에 조금 더 신경 좀 쓰라고, 오늘 저희가 지금 이렇게 발언하면 이게 근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좀 신경 좀 써야 되겠다.

○ 김미숙 위원 경과원이 경기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관 아니에요? 저기 GH가 대표적인 건가요? 아니잖아요.

○ 김미숙 위원 경과원이죠, 그렇죠. 대표적인 기관이니까 그렇게 좀 더 홍보해서 경기도의 상품을 좀 더 많이 팔기도 하고 또 기업을 지원해 주는 곳이니까 그런 거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 보고 우리 경과원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원장님의 지금 소회를 좀 말씀해 줘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미숙 위원 아, 그러셨어요?

○ 김미숙 위원 애로사항을 많이 듣다 보면 ‘아 우리 경기도에서도 기업들이 어떠한 애로점이 있으니까 많이 도와야 되겠다.’ 그런 아이디어도 많이 창출이 될 거라고 봅니다.

○ 김미숙 위원 제 귀에 들어오는 거는 “들어주는 것만도 정말 기업의 입장에서는 감사할 것이다.”라고 종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태형 위원입니다. 김현곤 원장님 이하 경과원 임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어쩌면 이제 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으로 올해 회기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늘상 그랬듯이 첫 번째 가벼운 질책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요구 자료는 잘 만드셨어요. 경기도경제과학원은 ESG 선도기업입니다. 본 자료는 친환경 용지로 소위 FSC 인증받은 용지로 만들었는데 보셨어요, 원장님? 이거 만든 거 기조실장님이나 경영기획처장님 보셨어요? 제가 늘상 말하는 게 이 간지 빼라고 그랬거든요, 이거. 아니, 근데 경기도 집행부 발간실은 올해는 간지가 싹 다 빠졌어요. 바로 표지에서 본문이에요, 내용.

○ 김태형 위원 종이 한 장 아무리 친환경 ESG를 존중해 지킨다고 해도 이거는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고.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하신 거예요. 제가 계속 말하니까 집행부가 드디어 바뀌었어요. 내년 업무보고 때는 이런 일 안 생기겠죠. 간지 없어도 돼요, 그냥. 양면 복사해도 됩니다. 표지 다음에 바로 그냥 내용 나와도 우리 위원들 뭐라고 하나도 안 그래요. 저는 또 가능하면 페이퍼리스 해 갖고 파일로 보고 싶은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제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제 질책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 김태형 위원 원장님은, 아니, 원장님께도 했는데. 회의록 보면 나와요. 제가 계속 이 얘기 떠들어대니까, 자료.

○ 김태형 위원 그리고 이제 뭐 저는 다른 거, 먼저 조직현황, 보고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인력현황이 나왔는데 우리가 정원 대비 결원이 좀 있어요, 아홉 분이 계시는데. 이게 보니까 상임이사가 현재 정원 한 분 더 받아서 상임이사는 채용 중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 될까요?

○ 김태형 위원 상임이사 한 분 지금 채용 더 하실 거잖아요, RISE 관련해 가지고.

○ 김태형 위원 채용 중이시고. 근데 나머지 일반직에 보면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까지, 5급만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고, 참고로 10페이지 보세요.

○ 김태형 위원 1급부터 4급까지는 다 정원보다 현원이 적어요. 이걸 다른 말로 보면 인사 적체예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5급은 잔뜩 있고. 어떤 이유로 해결이 될까요? 이해가. 제가 이런 말씀 저번에도 한 번 드린 것 같은데, 회의록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누가 답변을 하실 분이 있나요?

○ 김태형 위원 짧게.

○ 김태형 위원 아니, 5급은 현원이 많아요, 9월 30일 기준.

○ 김태형 위원 그러면 현재 정원 604명으로 돼 있는 게 직급별 정원이 늘어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정원이고 나머지는 다 채용 중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올 12월까지 통합채용해 갖고 각 직급별로 경력직 사원 다 뽑는 거네요?

○ 김태형 위원 아니, 제가 이 말씀드린 거는 저 포함해서 직장 경험했던 사람들은 직장인의 가장 끝은 승진인데 이거 언뜻 봐서는 인사 적체로 보여요, 실장님.

○ 김태형 위원 원장님이 승진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

○ 김태형 위원 제가 오늘은 일단 지금까지 봤던 거 하나 큰 거 주제로 먼저 하고 시간이 되면 나머지 것 좀 하겠습니다. G-FAIR 얘기 좀 하려고요, GBC 바이어 얘기 좀. G-FAIR 관련 보고를 좀 받으셨어요, 이번에? 제가 몇 가지 국제협력국에다 얘기를 했는데, 잘된 거, 잘못된 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항상 잘못된 것부터 말씀을 드리니까.

ESG 표방이고 뭐하고 잘하셨어요. 배너니 그런 것도 이제 종이로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잘했는데 푸드트럭이 있는데 버젓이 그 안에서 일회용기에 담아서 음료를 제공하고 있어요. 제가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지원 조례 제정한 사람이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 자랑 좀 하겠습니다. 그 조례에 따르면, 아, 조금 변경된, 명칭이 바뀌었지만 “경기도 재정이 투입되는 행사나 회의에서는 1회용품을 제공해서는 아니한다.” 그런 게 있어요. 조례를 위반하신 거예요, 그냥. 보고를 안 받으신 것 같은데. 제가 그날 가서 분명히 보고하고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 김태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소공인관 만드는 건 좋아요. 근데 장소가 너무 외곽인 쪽에, 거친 표현을 쓰면 구석에 그냥 놔뒀어요. 소공인들 가뜩이나 규모 작고 서러운데 내년에는 좀 전진 배치시켜서 경기도가 모든 사람 골고루 살피겠다. 특히 규모 작다고 사업 조그마한 사람들을 좀 우선해서 배려해 주시는 그런 포용하는, 전시회에서도. 누가 보기에도 좋은 자리에는 다 이렇게 돼 있고 소공인들만 그냥 한 켠에 치우친 느낌을 좀 받아서 그런 느낌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전반적인 거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날 지적한 게 바이어들의 활동, 이번에 코트라, GBC 합쳐서 해외 바이어가 한 800여 명이 왔다고 얘기해서 그분들의 활동이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좀 미흡해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답변을 하신 거는 다 바이어들이 상담을 하고 상담결과에 따른 상담일지를 통역들이, 바이어들이 한국말이 안 되니까 통역들이 작성을 해서 제출하면 경과원에서는 그거를 토대로 이제 검수를 한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좀 전에 받았어요, 요청을 했는데. 근데 그 이유가, 어제오늘 뭐 서버 고도화하다가 서버가 잠시 멈췄습니까? 아십니까, 원장님? 그거 보고 아직 안 되셨나?

○ 김태형 위원 모르셨어요?

○ 김태형 위원 아니, 저한테 그건 나중에,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런 사항을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늦어지는 이유가, 저는 이 자료가 다 그대로 데이터 형태로 보관되어 있어서 바로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서버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받아서.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게 만약에 보고가 안 되고 그냥 넘어가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현재 같은 경우에 서버 고도화 작업에 의해서 데이터가 멈춘 게 랜섬웨어에 감염돼서 멈출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면 지금 계속 해킹에 대한 보안의 문제가 나오는데 보안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원장님이 모르시고 계시면. 그걸 좀 지적을 하고.

그래서 자료를 받았어요, 상담일지를. 받는 과정에서 좀 이상한 게 제가 이거 자료를 드릴 건데, 그쪽에서 받은 자료가 있어서 저도 지금 이거 한 부 출력을 해서 드리는 건데 상담일지를 보고 한번 판단하게 제가 이 상황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파일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통역하시는 분들이 1ㆍ2ㆍ3ㆍ4로 자기네 통역 아이디가 있고 회사 이름이 있어서 해당 자기 일대일 맨투맨으로 매치한 바이어가 방문한 국내 부스를 해 갖고 상담일지를 작성한 거예요. 근데 그중에 하나가 K-LABO 컴퍼니라는 리미티드를 국가가 일본이고 뭐 미용ㆍ생활용품하고 쭉 해 놓은 다음에 담당자 이름 나오고 어떻게 했는데 상담일지에 보면, 이거 제가 드릴 건데 바이어 국가인 호주는 현재 한여름으로 40도를 육박한다고 함. 일본인데 호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통역의 상담일지는.

그리고 또 이제 보면 이거 다른 건데, 이것도 일본 기업인데. 화면 좀 띄워 봐 주실래요? 링크 한 거, 내가 보낸 거.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회사의 홈페이지예요. 영어 제목만 보면 글로벌 컨스트럭션 컴퍼니 리미티드예요. 이게 혹시 한글로 번역해서 봤더니 건축 부자재 같은 거를 하는 회사라고 홈페이지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바이어를 보냈어요. 제가 여기 홈페이지를 찾은 건 이분 메일주소가 끝부분이 global/gr.com이라서 그걸 타고 들어갔더니 글로벌 건설주식회사라고 한글로 번역이 돼 있고, 뭐 글로벌 컨스트럭션 컴퍼니 리미티드니까 맞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상담을 한 거는 상담일지를 보면 펫 전용 상품, 반려동물 전용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가서 상담을 했어요, 상담일지에 따르면. 이거 제가 드릴게요. 보세요. 2개만 그냥 샘플로 본 거예요. 제가 이게 도대체 납득이 안 돼요. 이것 좀, 직접 가서 드릴게요. 보내주신 자료 출력해서 드린 건데.

(김태형 위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에게 자료 전달)

보세요.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어떻게 이해할까요, 원장님. 오늘 저는 이 얘기만 계속…….

(타임 벨 울림)

이거 일단 답변만 마무리 듣고 추가질문,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네.

○ 김태형 위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짧게. 다른 이유가 있나요?

○ 김태형 위원 다 전수조사를 그럼 해야 될까요? 제가 지적한 게 뭐냐 하면 덧붙여 말씀드리면 잠깐 한 두세 시간 정도 있었는데 해외 바이어가 800명이 초청돼 있으면 전시장 안이 바글바글해야 돼요, 바이어들 명찰 차신 분들로 하여금. 그런데 바이어들 명찰이 한 켠에 제가 언뜻 봤을 때 50여 장이 교부가 안 된 상태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했더니 답변이 바이어들이 숙소에 있다가 명찰을 두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만들었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옆에 명찰이 또 뭐가 있냐 하면 Interpreter(인터프리터) 명찰이 그 수량만큼 그대로 있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그럼 통역분들도 퇴근했다가 집에 가면서 안 갖고 오니까 그걸 다시 만들어 놨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통역하시는 분들은 용역 받아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 명찰이 있어야지만 통역장, 그 전시장 들어오고 나가는 게 자유로운데 그 명찰을 두고 와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제 주장은, 제 주장이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이어들이 현장에 와서 제대로 활동을 안 했다는 것밖에,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상담일지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뭐 담당자들도 제가 달라니까 그냥, 이게 개수는 한 7,000몇백 개 돼요. 바이어 800명이 하루에 6개 곱하기 이틀 하니까 언뜻 보면 러프하게 한 9,000몇 개 나와야 되는데 7,500개 정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랜덤으로 보다가 찾은 건데 개수는 어느 정도 맞아요. 근데 내용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미래성장산업국의 행감에서 GBC에 대해서 질의를 좀 했습니다. 자료도 좀 받았고요. 제가 GBC에 대한 질의를 하는 이유는요, GBC의 기능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 전석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제대로 분석해서 보완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파악하고 대안을 찾자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저는 다른 건 다 떠나서요, 계약 추진과 수출 성약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경과원에서 전 세계의 GBC를 평가할 때. 그럼 계약 추진이라면 계약이 추진되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만으로는 실질적인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까?

○ 전석훈 위원 그렇다면 수출 성약 부분은 뭔가요? 수출 성약 부분이 실질적인 결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전석훈 위원 일단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수출 성약의 총합이 1억 1,100만 불입니다. 1억 1,100만 불이라면 환율로 계산하면 1,600억 원이 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어제저녁에 지원관과 함께 보내주신 실제 자료 데이터들을, 백데이터들을 좀 분석을 했는데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일단 특정 기업의 성과에 대한 자료인데 Proforma Invoice(프로포마 인보이스) 즉, 견적서 또 Commercial Invoice(커머셜 인보이스) 상업송장 그리고 계약서 뿐입니다. 이 세 가지의 자료로 실제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이 현지 나라에서 수출실적을 올렸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 전석훈 위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 전석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GBC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부분 중의 하나가 얼마만큼의 정확한 실적을 냈는지에 대한 결과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즉, 1개의 GBC에 대해서 수억 원의 예산이 유지가 되고 있다면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결과가, 데이터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수출실적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좀 파악해서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11호에 따르면 수출실적은 직접수출과 간접수출의 인정금액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료, 데이터로 수출실적을 증빙해야 된다라는 거죠. 보면은요, 물품의 경우에는 수출통관액과 외국환은행의 결제액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으로 평가를 해야지만 정확하게 GBC에서, 뭐 노력이라는 거는 어차피 그들이 알아서 입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체킹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정확하게 GBC를 분석하려면 그 GBC를 통해서 정확하게 외국환은행 결제액이 얼마가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얼마만큼 수치를 올렸고 잘하고 있는 GBC는 더 지원을 하고 더 늘리고 잘 안 되고 있는 GBC는 더 줄이거나 폐지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분석하자라는 얘기예요.

○ 전석훈 위원 그리고 지금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요, 2023년ㆍ2024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정리가 안 돼 있고요. 저는 이번만큼은 세계 여러 나라의 GBC에 대한 정확한 수출실적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관련 법에 따라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각 GBC에 따른 어떤 결과가 아니라 각 GBC로부터 해당 GBC의 수출실적이 실제 수출통관액과 외국환은행의 결제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데이터 지금 없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있나요?

○ 전석훈 위원 그러니까 이번 감사를 통해서요, 종합감사 전에, 전 세계에 GBC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 GBC들이 얼마만큼 정확한 관련 법에 따른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는지 그 팩트 데이터를 보고 싶습니다. 단지 노력이 아니고 어떤 인보이스가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외국환은행의 실제 통관액을 저희가 봐야지만 해당 GBC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전석훈 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전석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에서 또 언급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축하드릴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 신문 보니까 경기도 공공기관 우수정책 평가에서 종이 없는 회계 행정 구현 부문 최우수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우리 김태형 위원님이 언급하셨나요?

○ 김태형 위원 아니요.

○ 윤충식 위원 김태형 위원님이 한번 지적할 것 같았었는데. 네,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또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기업지원 플랫폼 경기기업비서 부문에서도 장려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경과원이 그동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노력하셨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저는 오늘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고생하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경과원을 잘 훌륭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다 하신 거예요? 윤충식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 윤충식 위원 네.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진 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김현곤 원장님, 그간 평안하셨죠?

○ 유형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지금 경과원에서 수행하고 있죠?

○ 유형진 위원 개발 지원사업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상임위 게 아니고 경노위 거 맞습니까?

○ 유형진 위원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지금 예산 삭감이 좀 많이 됐나 봐요. 공문이 내려왔다고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은데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 유형진 위원 네.

○ 유형진 위원 된 게 아니고 이제 삭감될 예정이라고 공문이 내려 간 거죠?

○ 유형진 위원 시군들의 반응은 어때요?

○ 유형진 위원 수요조사가 끝난 상태잖아요?

○ 유형진 위원 이게 그러면 경쟁률이 낮은 거 아닙니까?

○ 유형진 위원 경쟁률이 대략 20, 최근 23ㆍ24년ㆍ25년도 해서, 23년ㆍ24년 경쟁률이 어땠어요?

○ 유형진 위원 평균적으로.

○ 유형진 위원 9 대 1, 10 대 1이요?

○ 유형진 위원 이 디자인 사업이 혹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품이 나오면 그 상품의 디자인 뭐 포장지라든가…….

○ 유형진 위원 박스 뭐 이런 거 디자인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유형진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잘릴 위기에 놓였는데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 유형진 위원 기업과 소상공인이 살아야 이제 도민과 또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현곤 원장님?

○ 유형진 위원 일단 우리 안경우 본부장님이시죠, 성함이?

○ 유형진 위원 안경우 본부장님도 노력을 하시겠지만 우리 김현곤 원장님께서도 또 어쨌든 집행부에 계셨던 만큼 강력하게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유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G-FAIR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광주시에서는 60개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제일 많이 한 시군이죠, 맞나요?

○ 유형진 위원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상담이 915건 그리고 판매가 총 2억 1,000만 원어치 판매가 됐고요, 실제로. 그리고 MOU 체결 2건을 했어요. 총 금액이 MOU까지 하면은 230억가량 정도 계약이 된 거지, 일단은. 계약과 상담으로만 230억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판매가 돼야겠죠? 또 MOU는 법적 효력이 없으니까요. 제가 그 이후에 우리 한상대 본부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잠시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유형진 위원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 유형진 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좀 되고 있나요?

○ 유형진 위원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광주시뿐만 아니고 G-FAIR에 참가한 모든 기업들이 사실 실적으로 이어지게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유형진 위원 지금 경기가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내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내보다는 국외로, 외국으로 많이 눈길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잖아요.

○ 유형진 위원 예산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하시는 우리 경과원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GBC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GBC가 27개소죠?

○ 유형진 위원 27개 중에서 허브 GBC가 지금 14죠?

○ 유형진 위원 14개고 인터넷 GBC가…….

○ 유형진 위원 디지털 GBC가 나머지, 27 빼기 14면 13이죠?

○ 유형진 위원 웃자고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13개의 GBC인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온라인 GBC보다는 일단 확장해 나가는 것도 좋지만 좀 내실을 강화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원장님. 원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유형진 위원 그리고 소장님의 역할이, 뭐든지 어느 기업이 됐든 기관이 됐든 수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수장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달라집니다. 공공기관도 달라지고요. 지금 김현곤 원장님이 부임하신 뒤로 경과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 유형진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께서 며칠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장님들에 대한 평가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원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 유형진 위원 성과평가도 하지만 또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들어가서, 특위가 또 있잖아요, 위원들이 각 양당 한 명씩 들어갈 수 있는 위원회.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그렇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각 양당 한 명씩 들어가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창구도 한번 만들어 봐 줬으면, 그런 방안이 있는지 일단은…….

○ 유형진 위원 소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또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원장님하고 다들 고생 많으신데 경기가 어려운 만큼 조금 더 고생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제 본질의를 다 하셨는데 위원장이 안 해서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사실 행감 자료요구를 최소화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이제영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네요. 거기에 더하면 사실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잖아요. 언론에 자세히 보도는 안 되고 있지만 경제인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 그 심각성은 ‘야, 정말 이럴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협조를 하지 않으면 결론은 기업이 문 닫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절박하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구세주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우리 경과원장님이나 거기 임직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필요한 데 그 행정력을 낭비할 게 아니라 저희가 질의할 거 위주로 최소로 하고 그다음에 자료도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건수가 줄어들면 뭐 준비하는 것도 스트레스 덜 받으실 거고 위원들 질의 답변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게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꼭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크게 보면 대안을 제시해서 다음 연도에 그게 반영이 돼서 어떤 기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효율성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거든요.

○ 위원장 이제영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행감 자료 처리요구사항에서 완료된 게 있어요. 첫 번째 보면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의 우선구매 현황을 검토한 결과 도내 업체와의 계약이 아닌 타 지역 업체와의 계약이 40％ 이상 차지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내 다양한 기업과의 계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그러면 조치사항에서는 이게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지난해는 관외기업을 얼마를 했는데 올해는 관내기업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의 제품을 이만큼 했습니다라는 것을 실적으로 나타내 줘야지 이게 지금 자료를 낼 때는 한 10월 20일 기준, 10월 말은 아닐 것 같고. 그럼 그때로 냈을 것 같으면은 이미 여기에 해당되는 물품이나 이런 거는 다 구매가 완료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소비 진작을 위해서 상반기에 집행하라고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조치사항에도 이런 게 여기에 적시가 돼서 이게 작년도보다 올해는 이런 뭐를 했구나라고 해서 완료를 해야지 그냥 여기에다가 추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계약비를 더욱 높여 가도록 노력하겠음.” 그럼 노력을 언제 한다는 건지, 11월, 12월밖에 안 남았는데 여태까지 노력을 안 하고 있다 지금 하는 게 과연 이게 적절한 답변인지,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장애인기업 구매비율이 3％인데 장애인기업 구매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포용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구매율을 높이기 바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답변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우선 구매 활성화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며 향후 장애인기업 구매비율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 그 노력을 언제 하겠다는 건지.

사실은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 하면 관행적인 거예요, 그냥. 완료라는 게 그러면 이거는 얼마를 구매하고 뭐를, 장애인도 중증 기업이 있고 여러 가지인데 제가 아는 분도 장애인기업 지금 운영이 안 돼서 굉장히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전년도에 비해서도 매출이 지금 급감을 해서 인건비도 해결 안 된다라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럼 경과원은 지금 남은 기간이 2개월도, 이게 행감 끝나고 그다음에 예산 끝나면은 벌써 12월 달인데 그러면 그때 가서 그 남은 기간에 일찍 구매할 수도 있는 것을 왜 이때까지 미뤄서 하는지. 이것은 원장님이 직접 작성하고 검토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 밑에 중간 간부나 그 밑에 실무자들의 관행적인 행동이 계속 이런 답변을 초래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료요구를 최소화하고 이렇게 했었으면 여기에 걸맞은 답변을 해야,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만 계속 있는 건 아닐 것이고 ‘야, 그럼 이렇게 우리가 했더니 결국에는 피드백이 이렇게 돼서 돌아와서 정말 이게 성과 있게 우리는 알찬 감사를 잘했다.’라는 느낌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원장님과 임직원분들이 줘야 다음에도 이런 전통이 유지가 돼서 불필요한 소모적인 행감이나 이런 것을 절약할 수가 있는데 우리 위원은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결과는 그렇게 돼서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다음에 지금 RISE 사업을 경기도 본청에서 위탁을 해서 이제 선정을 다 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그런데 저도 여기 전석훈 부위원장하고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선거 때가 돼서 한 번은 참여를 못 하고 두 번 참여를 했는데 그럼 이게 RISE 사업도 교육부에서 하다가 이게 광역단체로 넘겨준 이유가 그 지역 특성을, 교육부에서 전국 걸 총괄하는 것보다는 경기도 같으면 경기도 그다음에 시군 그다음에 시군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대학 이렇게 연계를 해서 경제 활성화를 하라고 내려보낸 거잖아요.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이게 서류 신청이 된 게 과연 교육부에서 원하는 그런 쪽에 준비가 돼서 이게 들어왔는지, 저는 제가 위원으로서 그걸 봤을 때 거기에 100％ 부응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1차적으로 대학은 선정을 했지만 그럼 이걸 선정해서 끝난 걸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다음번에는 그걸 어떻게 보완해서 선별해서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데 경쟁을 만들어서 잘 하는 데를 더 주고 아닌 데는 도태시켜야지 이번에는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나눠주는 데 중점을 두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본래 취지하고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 선정은 끝났지만 그럼 그거에 대해서 교육부나 정부에서 의도한 게 성실하게 의지를 갖고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그게 신청이 됐는지, 얼마만큼 그 지역의 경제 여건을 살릴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을 해서 그다음부터는 정말 뭔가 이게 선별을 해서 잘할 수 있는 데를 지원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거는 돈을 나눠주고 그냥 대학도 마찬가지로 긴장감 없이 다음에도 또 일정 부분 받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될 우려를 굉장히 갖고 있거든요. 이건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느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경기도와 협의해 가지고 추후에 또 이런 사업이 지속될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심도 있는 준비를 해야 성과를 저는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저는 표준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 광역단체도 유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9쪽에 예산, 30쪽에 보면 여기 사업구성 예산이 2024년ㆍ2025년도를 보면 24년보다는 25년도 예산이 물론 경과원도 노력을 했겠지만 저희도 사실은 여기 위원님들이 삭감보다는 증액을 위주로 필요한 사업을 하자라고 해서 2배 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그럼 여기 있는 사업 기준에 했을 때 내년도 예산편성이 과연 증액은 안 됐어도 이만큼은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 그렇게 편성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저도 보충질의까지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사실 집행부 경제부지사를 하셨지만 지금 같은 여건에서 더 증액 요구해서 과연 그게 수용될 수 있느냐. 지금 저희 국도 행감하면서 그걸 지적했는데 이게 뭐 3개 국에 요구하는 게 몇백억 원입니다. 그럼 이게 다 필요하다고 하고 어떤 거는 신규사업이 삭감된 것도 있고 또 기존 사업하던 것을 절반 정도 삭감해서 과연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경기도 정책에 대해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의 삭감이 된 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어떤 정책을 함에 있어 이게 지속적이고 신뢰감이 있어야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 거창하게 한다고 해 놓고 내년도에 이게 일몰되거나 예산이 삭감돼서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누가 경기도를 믿고 사업에 참여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저는 이게 한 번 이렇게 잘못되면 그 회복은 결코 쉽지 않다. 아무리 뭐 우리가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믿을 기업이 어디가 있을 거며 지금처럼 경제가 위중한 때에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작은 부분도 이 사람들이 기업을 존속시킬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희망을 잘라버린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기업은 문을 닫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아니면 여건 좋은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지금 청년 실업도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그러면 고용 창출은 어떻게 유발할 거며 그다음에 기업이 어려워지면 세수는 뭘로 확보할 거며 이게 종합적으로 지금 정부나 경기도나 저는 대책이 없을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내부적으로 조정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다음에 이 예산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진짜 경과원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필요한 예산을 쥐어짜 가지고 그렇게 해 갖고 저희 위원회에 요구를 해 주시면 저희 예결위원 들어가 계신 분도 있고 저도 예결위하고도 협조하고 또 최후의 보루는 대표단에 있습니다. 그 대표단하고 해서 거기서 증액을 다 할 수 있으면 최선이고 제가 볼 때는 일부만 하더라도 큰 성과가 아닌가 이런 정도로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뭔가 내부적으로 대책을 만드셔야지 그냥 추상적으로 저희도 노력하고 위원회에서도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그 부서에 여러 번 찾아가고 예산부서 접촉하고 해도 결국엔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다 삭감이 됐거든요. 다른 때 같으면 아마 그 정도 노력을 했었으면 편성이 됐었을 텐데 지금 제가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건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그 절박함을 좀 아시고 여기 경기도에도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인맥도 최대한 동원하시고 그다음에 경과원의 입장을 설득을 잘 하셔서 뭔가 해야만 조그만 성과라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각별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상 보충질의까지 마치고요. 다음은 보충질의하고 추가질의 우리 김태형 위원님 신청하셨는데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관련해서 아까 이번에 G-FAIR 문제는 원장님께 어차피 저희가 다음에 종합감사가 있고 제가 문제 지적을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저는 바라건대 이 바이어들을 한국에 들여올 때 꽤 많은 비용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됐거나 그랬을 때는 그거를 회수하는 조치까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상담일지가 뭐 어디서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상담일지가 허위다. 그다음에 이 용역을 수행한 그 업체에 대해서도 페널티까지 내릴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가능하면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종합감사 때까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리고 질문을 좀 따로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성과보고에서 19페이지에 이제 G-펀드 얘기를 좀 제가 할 건데. 그래서 현재 지금 미래성장7호하고 글로벌스타트업 375억은 조성 중이고 글로벌스타트업 관련은 제가 다른 집행부 할 때 보니까 저희가 240억 목표로 했는데 초과 모집해서 될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아서 노력은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밑에 보면 투자성과, 코스닥 등 상장 29개 사, 예비유니콘 17개 사, 글로벌 강소기업 15개 사 등 해서 이렇게 썼는데 이거 어딘지 알고 계세요, 원장님?

○ 김태형 위원 여기가 지금 우리가 G-펀드에서 펀딩을 해 줘서 기업 리스트를 보고 내지 자료를 누가 관리를 하십니까? 아니, 자료가 있으니까 이걸 썼겠죠?

○ 김태형 위원 기업 리스트는 보셨어요?

○ 김태형 위원 이게 즉 우리가 투자했던 회사 대상인데 원장님한테는 자료를 주신 거네요?

○ 김태형 위원 제가 왜 그랬냐 하면 누차 이거 도대체 펀드를 조성해서 어느 기업에 투자를 하고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고 우리가 펀드의 목표가 극저부터 극저신용, 재기펀드 여러 가지 펀드가 있고 지금도 운영된 게 있고 이제 다 종료가 돼서 청산절차 들어간 그런 펀드들이 있는데 그 펀드들이 운용사가 도대체 어디를 투자하고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좀 의회에서 알아야지 예산편성이나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그랬는데 내용을 안 주세요, 계속. 그래서 이번에 공통자료에서 보면 아마 법률자문도 의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법률자문 결과 공통요구자료에 보면 저희가 외부 법률자문 의뢰 현황을 달랬더니 이 G-펀드 관련해서 투자 현황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구했거든요. 그 자료는 아마 있으니까 저한테 바로 좀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게 코스닥 상장 29개 사, 예비유니콘 17개 사, 글로벌 강소기업 15개 사 이거는 투자기한이 끝나서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어떤 의미예요? 상장사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들어가서 29개 사가 현재도 G-펀드가 투자해서 투자를 받고 있는 중인지, 관리가 끝난 중인지, 운영 중인지 그런 내용이, 예비유니콘사는 지금 알다시피 유니콘이 지정됐다고 했지만 어마어마한 성과를 올린 건데 이런 회사가 어떻게 좀 연혁이 되고 어떻게 투자를 받아서 어떻게 됐는지 좀 내역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쉽게 숫자만 나와 있어요. 전 이건 위원으로서 제가 이걸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는데 안 주시는 게 난 이상해요. 뭐 얘기를 하시는 게 투자조합 조합원만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원장님도 조합원 아니에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투자성과 나와 있는 거 이건 뭐예요? 운용사는 모른다고 치면. 그럼 이걸 유추해 보면 펀드 운용사가 투자해서 이런 성과를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신 거죠. 코스닥이나 코스피 상장 29개 사를 했고 예비유니콘 지정된 게 17개 사가 지정이 됐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게 15개 사가 지정이 된 거예요, 인증 기관을 통해서. 그 리스트는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고는 아니, 그러니까 숫자만 받으셨어요, 보고를?

○ 김태형 위원 숫자만?

○ 김태형 위원 아, 이것도 워낙 보안이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근데 그건 알아요. 근데 투자 조합원으로서 운용사가 어떻게 성과를 냈는지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조합원 자격으로는. 근데 그 조합원 범위에서 의원이, 의회가 포함이 되나 안 되나. 조합원은 내가 펀딩을 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한 원금이 어디 회사에 투자돼서…….

(타임 벨 울림)

계속 이어서 말씀…….

○ 위원장 이제영 네.

○ 김태형 위원 투자해서 어느 정도 실적을 냈기 때문에 그래 다음에 이 운용사가 하는 건 우리가 돈을 더 출자를 해야겠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출자를 하고 말아야 된다는 결정은 의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니까. 그럼 마땅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 김태형 위원 근데 어차피 청산해서 끝나서 수익률을 올리고 보는 거는 이제 다 끝난 거니까 판단 자료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투자 중간에는 좋아요, 뭐 보안 문제 때문에, 유출 문제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어요, 신기술 문제. 그런 건 납득을 하더라도 투자가 끝나고 청산절차까지도 끝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장을 29개 사나 했어요. 최소한 이 기업들은 우리한테 보여주고 우리가 G-펀드에서 투자해서 경기도 내 소재 기업들이 29개 사가, 본부장님 나와 계시는데 이게 29개 사가 경기도 내 소재 기업이에요, 그냥 어디 전국 단위에요? 경기도 소재 기업만 우리가 펀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면 추적은 잘하셨는데 29개 사가 코스닥인가 코스피나 다 경기도 소재 기업인지는 답변을 지금 해 줄 수 있으세요?

○ 김태형 위원 아니요,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29개 사에서 코스피가 몇 개고 코스닥이 몇 개냐는 거예요, 통계로. 업체 안 가르쳐줘도 돼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도 이거는 직원분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랙 레코드를 참조해서 집계해서 올린 건데 이걸 전적으로 신뢰하고 확인을 못 하신 거네요?

○ 김태형 위원 아, 명단은 있고?

○ 김태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까 제가 자료를 보면 외부 법률자문기관에 법률자문 의뢰한 게 있어요. 그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몇 개 법률 기관에 의뢰해서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그거 자료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그거 한상대 본부장님, 누가 지금……. 기조실장님이 아시나? 그거 어디서 했겠지? 제가 이 자료를 계속 달라고 하니까 외부 법률기관에 법률자문을 의뢰하셨어요, 제출된 요구자료에 따르면. 그럼 법률자문을 의뢰했었으면 자문결과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달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자문을 의뢰했고 회신이 어떻게 됐다. 그거는 좀 챙겨주시고.

○ 김태형 위원 본부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 20페이지에 이건 전 좀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해서 현장에서 간담회를 했다. 굳이 꼭 우리 위원회 소속의 위원님들 실명을 썼어요. 제 이름은 빠지고. 동부ㆍ서부ㆍ북부 경기도의회 유형진 도의원님이 1일 명예 동부기업지원센터장이 되셔서 업무를 보셨다고. 그것도 볼드로 강조해서.

서부는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 옆자리에 계시지만. 김철진 위원이 현장방문ㆍ간담회를 추진했다고 쓰고. 북부는, 남부 소속 위원님들이 제 옆에 지금 서현옥 위원님도 계시고 김상곤 위원님도 계시는데 남부는 기업지원센터가 없나요? 이거를 여기다가 이름을 실명을 써 놓는 건 담당 본부장님이 안……. 제가 성함을 지금 엊그저께 처음 뵈서 못 드렸는데 그것 좀 나와 보세요. 9월 1일 날 부임하셨죠?

○ 김태형 위원 저랑도 최근에 처음 인사한 거죠?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기업지원센터 현장에서 이렇게 밀착 지원했었으면 다른 위원님들하고 접촉을 하셔서 안내를 해 드린 거네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남부는 기업들이 심하게 말하면 없는 거네요.

○ 김태형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예요. 실명들 적어놓으면 어떡해요, 본부장님.

○ 김태형 위원 여기 이름이 올라가신 위원님들도 당황스러운 거고.

○ 김태형 위원 못 올라간 위원들도 그런 거고. 남부지역은 아예 없어요. 상임위에서 %로 따지면 제일 많은데.

○ 김태형 위원 아, 시간을…….

○ 위원장 이제영 더 하시고 마무리하셔요, 이제.

○ 김태형 위원 조금만 더 주실까요? 한 가지 더 할 게 있는데.

○ 위원장 이제영 네.

○ 김태형 위원 마지막으로 그것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직 문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신 건데 RISE본부하고 4차산업혁명센터 조직 현황을 보고받고 단순히 숫자만 말씀을 드릴게요. RISE추진본부는 현재 구성이 열아홉 분이 근무를 하고 계세요. 센터장 계시고 본부장 계시고 아직 센터장은 임용이 안 됐다고 해서 열아홉 분이 근무를 해요. 4차산업혁명센터는 저기 지금 김현대 센터장님 나와 계시는데 합쳐서 다섯 분이 근무를 해요. 4차산업혁명센터가 우리 김동연 지사께서 WEF 가서 초청받아서 얘기하시고 그쪽에서 경기도에도 이런 4차산업이 앞으로 말 그대로 혁명적으로 일어날 테니까 그거를 선도적으로 생각을 해서 여기다 설치를 하신 거고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님께서도 같이 그 사업에 부응하셔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조직 구성을 보면 일을 하려는 건지 말려는 건지, RISE는 예산이 많아서 그러는 건지 이제 4차산업혁명센터도 예산이 적은 예산, 아니, 협회비가 있어서 예산 배정이 조금뿐이, 이건 집행부의 문제일 텐데 이 인원 갖다가 4차산업혁명센터를 과연 운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RISE하고 비교를 해 보면.

○ 김태형 위원 아니, 그거는 뭐 교육부에서 그냥 자동으로 국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위임해 준 거고.

○ 김태형 위원 네, 알아요. 가입비하고 운영비하고 합쳐서.

○ 김태형 위원 가입비고요, 매년 내는 형태고.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저도 동감하는 부분은 많은데 올해는 처음 시작됐고 적은 인원 갖다가 엊그저께 뭐 서밋도 하면서 코리아 프론티어스를, 그 얘기는 제가 따로 하고. 만들어 노력을 하신 건 좋은데 RISE는 지금 준비 단계예요, 원장님.

○ 김태형 위원 준비 단계인데 이 인원이 오늘 뭐 평가하고 뭐하고 행사성, 제가 보기에는 행사성 예산으로만 다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인원하고 조직이 필요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내 기업들이 세계경제포럼하고 4차산업혁명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해외에 수출도 많이 하고 아까도 나왔는데 유니콘 기업도 되고 막 그런 도움을 주는 게 어차피 센터의 목적 아닙니까?

○ 김태형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인원 갖다가 모자라서 원장님 이거 조직 증원이나 예산 추가 배정 요청을 집행부하고 해 보셨어요?

○ 김태형 위원 집행부에서 안 주는 거예요?

○ 김태형 위원 아니, 당장 그러면 내년에는 더 못 하는 거네요, 아무것도. 26년도 사업계획은 변동, 사업비도 똑같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꼬리 잡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직하고 재정 예산이.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뭐 하려면 홍보를 하고 계속하셔야,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겠지만 지금도 센터장이 본인이 직접 자료 만들어서 메일링 뿌려 주시고 그렇게, 좋은 자료 계속 잘 보고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 김태형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홍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국민의힘 심홍순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RISE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 RISE 사업하시느라고 어쨌든 지금 우리 김태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그 인원 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공감하고요. 혹시 그 RISE 사업하는데 정보공개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이 책자 85쪽에도 보면 “대학 자원의 개방과 공유를 통한 지역-대학 간의 협력모델 제시” 해 가지고 자료를 보고해 주셨거든요.

○ 심홍순 위원 그래서 혹시 이런 정보 자체가 학교, 대학이나 그다음에 지자체 그다음에 그 기업이 소속된 지역 상공회의소나 여러 단체에 공유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거가 좀 궁금해졌어요.

○ 심홍순 위원 지금 이 RISE 사업을 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각 학교에, 여기 보면 세 가지 용도가 있잖아요.

○ 심홍순 위원 그거에 관련된 사업을, 선도형ㆍ육성ㆍ거점형 이런 사업을 각 학교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하고의 공개라든가 그런 거가 좀…….

○ 심홍순 위원 아, 그러세요?

○ 심홍순 위원 그러면 정보 제공이 차단되거나 이런 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심홍순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고요. 경기RISE센터 홈페이지가 있는 거 맞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혹시 원장님이 말씀하시기 힘드시면 우리 본부장님, 김길아 본부장님?

○ 심홍순 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되게 바쁘죠?

○ 심홍순 위원 경기도의 8개 학교 제외한 나머지 학교랑 거의 다 유대관계 같이 하면서 일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 심홍순 위원 그런데 혹시 홈페이지 관리가 잘 되어 오고 있나요?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저도 사업관리 플랫폼을 한번 들어가 봤더니 개인은 안 되네요. 그렇죠? 다 로그인을 해야 되더라고요.

○ 심홍순 위원 거기에 RISE 사업 플랫폼 외에 이렇게 홈페이지가 다 뜨잖아요.

○ 심홍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소개 메뉴나 그다음에 알림마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하지 못했나요? 콘텐츠에 관련된.

○ 심홍순 위원 그러면 그게 학교마다, 각자 이렇게 학교에다가 지금 전달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심홍순 위원 아니, 홈페이지 관리만 잘해도 얼마든지 그거에 관련 시간 단축도 되고 좋을 것 같은데…….

○ 심홍순 위원 그걸 왜 못 하시는 거죠?

○ 심홍순 위원 지속으로 할 거죠?

○ 심홍순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네.

○ 심홍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지금 RISE 사업을 거의 대학가는 물론이고 지자체나 그다음에 기업들이나 많이들 알고 있는데 이건 홈페이지부터 먼저 정리를 해서 많은 분들이 좀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나라는 생각 차원에서 얘기했고요. 근데 이게 Daum에 들어가서 제가 경기RISE센터 누르면 화면에 안 떠요.

○ 심홍순 위원 네.

○ 심홍순 위원 근데 NAVER는 뜨는데 NAVER도 확실하게 하는 건 아닌데…….

○ 심홍순 위원 어쨌든 이거에 관련돼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콘텐츠를 볼 수 있게끔 이거부터 좀 작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어쨌든 RISE 사업을 하시면서 힘들고 일이 많은 건 아는데 대학하고 담당자들하고 지자체하고 또 기업들 간에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잠시 말씀드렸어요.

○ 심홍순 위원 우리 김길아 본부장님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우선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세부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사업예산 70억 정도 됐고요. 이게 추경에 세워졌지 않습니까? 원장님. 미국 관세 조치로 무역위기에 처한 산업군에 대해서 위기 대응 단계별로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 가지고 추경에 70억이라는 아주 큰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 지금 보면은 집행률은 11.9％ 정도,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지원 금액은, 지원 목표는 총 900개 사인데요. 여기 지원 결정이 된 거는 922개 사입니다. 그리고 기업당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금액을 해 준다고 했는데 이 자료 집행률이 지금 12％, 12％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죠?

○ 김철현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이거 지원 내용에 보면요, 시장조사 및 컨설팅 이렇게 해서 500만 원 한도, 1,000만 원 한도. 이거 업체 수하고 전체적으로 더해 봐도 70억 정도가 안 나오는데, 이 전체적인 금액이.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디다 쓰신 거예요?

○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개별참가는 1,000만 원 한도로 되어 있는데…….

○ 김철현 위원 단체참가는 여기에 안 써놨어요. 왜 안 써놓으신 거예요?

○ 김철현 위원 근데 그거 1,000만 원 한도라 해도 제가 이렇게 얼추 봐도 이거 한 40억, 한 45억, 50억?

○ 김철현 위원 네.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이거 연말에 불용액 생기지 않도록…….

○ 김철현 위원 이거 내년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조직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존경하는 우리 김태형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저는 먼저 우선은 4차산업혁명센터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요, 팀이 3개 팀이 있습니다. WEF 협력팀이 있고 혁신커뮤니팀이 있고 글로벌산업정보팀이 있어요, 이 조직표에 보면요. 그러면 이 글로벌산업정보팀 이거는 어디 4차산업혁명센터 내에 있는 건지 그냥 이름만 있는 건지, 이거 왜 여기 있지도 않은 팀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죠?

○ 김철현 위원 인원은 그러면 지금 배정은 받으신 거예요?

○ 김철현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거기도 팀장 1명, 팀원 1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 김철현 위원 알겠습니다. 4차산업혁명센터에 대해서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이게 너무…….

(타임 벨 울림)

아, 이거 뭐 하다 말고…….

○ 위원장 이제영 이어서 하세요.

○ 김철현 위원 알겠습니다. 4차산업혁명센터에 대해서는 하여간 관심을 갖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RISE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미래성장산업국 RISE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많이 드렸어요. 혹시 충분히 이거 제 질의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경과원이 RISE 사업의 실무 주체로서 현장의 문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RISE 사업의 핵심은 지자체, 대학 간 공동 기획 및 집행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지자체 중심의 행정 운영으로 인해 대학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되고 교수진의 직접 참여가 제한된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의 사업비 집행 지침상 교원 인건비가 인정되지 않아 교수들이 사업에서 배제되고 외부강사를 섭외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일부 대학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역 고등학교 등과 연계하기 위해서 교수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협조를 구하는 그런 불편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장의 문제점들을 혹시 경과원의 우리 RISE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인지하고 계시는지?

○ 김철현 위원 그러면 잠깐만 해 주실래요? 시간이…….

○ 김철현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이 사실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야만이 이 사업의 질이 높아지잖아요.

○ 김철현 위원 근데 이렇게 따지면은 그분은, 예를 들어 반도체학과 교수님은 원래 자기가 교수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덮어진 거 아니에요. 일이 그러니까 새로 또 더 생기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불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소홀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나는 이거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외부강사 쪽으로 간다. 제 말은 그런 말이었고…….

○ 김철현 위원 어떻든 예를 들어서 이중으로 무슨 뭐 인건비를 받고 이러는 부분들은 불합리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요, 가능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든 교수라는 분들이 그쪽의 전문가들이시고 이런데 그분들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든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그분들은 그 일을 원래 했었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줄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원래 1이라는 일을 하다가 플러스 1을 더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나오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철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수진의 그런 참여 확대나 사업 운영 절차 개선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검토를 좀 해 주셔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궁금한 게 많아 가지고……. RISE 사업 대학별 예산 지원 현황을 어제 자료를 받아 봤어요.

○ 김철현 위원 지금 보니까 뒤늦게 2차 사업으로 선정된 데 하고 1차 사업에서 조금 뒤늦게 된 4개 대학 이렇게 해서 17개 대학은 지금 배분액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정말로 이게, 물론 금년에 처음 실시를 하다 보니 많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선정하는 과정이 늦다 보니까 예산 배분이 지금 늦어지는데 이게 그래도 단년도 사업이고, 물론 계속 이어지는 사업은 맞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총 758억, 금년도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투입이?

○ 김철현 위원 700억 되죠?

○ 김철현 위원 그리고 거기에 우리 경기도 예산이 대략 100억이 들어가고요?

○ 김철현 위원 내년도는 훨씬 늘어나죠?

○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도 바로 또 진행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예산집행률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더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금년 말까지 집행이 완료가 될 것인지.

○ 김철현 위원 2월 말까지요.

○ 김철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도 경기도의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어찌 됐든 교육부에서는 이거를 아주 야심차게 이런 지역혁신 중심대학 체결을 해서 이거를 실시하는 것만큼 RISE사업본부에서 이 추진을 좀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이상입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진 위원 유형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97페이지 보면요.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관련해서 자료가 있어요. 24년도 관련해서 이 사업이 지금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 누구 계신가요? AI본부 같은데.

이 사업이 컨설팅을 해 주는 거죠? 보니까 1번, 2번, 3번 항목으로 해서 지금 사업전략 수립 그리고 생산ㆍ마케팅 DX, 경영재무 설계 이렇게 컨설팅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 유형진 위원 이 생산성본부랑 능률협회가 사단법인인가요, 아니면 뭐 어떤 기관이에요?

○ 유형진 위원 전문컨설팅 기관이고. 지금 보면 공모로 언제 선정이 되었죠?

○ 유형진 위원 올 3월에요?

○ 유형진 위원 작년 3월에도 능률협회랑 생산성본부가 선정이 된 거고요?

○ 유형진 위원 22년ㆍ23년도에도 그렇게 선정이 됐고요?

○ 유형진 위원 스마트협회요?

○ 유형진 위원 그 당시에 우리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정위원회. 선정위원회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 유형진 위원 이게 컨설팅해 주고 2,000만 원, 3,200만 원.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 유형진 위원 대충 제가 202페이지 보니까 지원사업명이 스마트 제조 지원 강화 사업부터 안전동행사업까지 이렇게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지원사업들을 연계시켜 주고 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 유형진 위원 그러면 이 지원사업명에서 스마트 제조 지원 강화 사업, 소공인 판로 개척 지원사업, 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부터 이 밑에까지 안전동행사업 써 있죠. 이거 다 경과원에서 지금, 어느 어느 항목을 경과원에서 하는 건가요?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반은 경과원에서 하는 거 같은데. 뭐 국비사업도 있겠지만요.

○ 유형진 위원 잘 모르세요?

○ 유형진 위원 그거 표기해 가지고 주시고요. 23년도ㆍ24년도ㆍ25년도 기업들이, 25년도는 이제 4월까지 했으니까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일자가 안 맞아서 못 받은 기업도 있겠죠. 그러니까 25년도는 두고요. 23년도ㆍ24년도 이 지원사업명에 대해서 어느 지원을 받았는지 체킹해 주시고요.

○ 유형진 위원 이게 또 사비가 들어가잖아요. 맞죠?

○ 유형진 위원 자부담 있죠?

○ 유형진 위원 자부담 10%죠?

○ 유형진 위원 2,000에 10%면 200만 원…….

○ 유형진 위원 20%인가요?

○ 유형진 위원 네, 20%네요. 20%면 되게 큰 금액입니다. 웬만한 컨설팅사에서 자비로도 할 수 있는…….

○ 유형진 위원 그러니까 수혜를 받는 기업이요. 수혜를 받는 기업에서 4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 유형진 위원 근데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그것도. 그리고 저는 진짜 이상한 게 마케팅 회사가 경기도 내에 이 생산본부랑 능률협회밖에 없습니까? 고루고루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유형진 위원 네, 컨설팅 회사들.

○ 유형진 위원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는 거죠?

○ 유형진 위원 입찰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 유형진 위원 공모를 했다고요?

○ 유형진 위원 원장님,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했는데 김현곤 원장님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유형진 위원 자부담도 많지만 총 지출비용이…….

○ 유형진 위원 좋은 말씀 주셨고 이 사업의 취지는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체 금액이 비싸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 금액을 줄여서 더 많은 기업들에게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 유형진 위원 자비도 들어가야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능률협회랑 생산성본부가 너무 독식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 유형진 위원 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가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보면 경기도 내에 있는 기업이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또 마케팅에, 마케팅 하면 또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항목도 이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그런 제약 조건도 오히려 줘서 다른 마케팅 회사들도 고루 가져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원장님.

○ 유형진 위원 네, 한번 잘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김현곤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미제출된 자료는 조속히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