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허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허원입니다.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광덕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하고 2026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출석 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김광덕 교통국장 외 5명이 출석하였습니다. 김광덕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 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김광덕 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김광덕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먼저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님 자료 요청 바랍니다.

○ 이홍근 위원 네, 미리 좀 못 한 게 있어 가지고요. 하나는 똑버스 정산 관련된 상세 내역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 업체의 협약에 따라서 얼마나 지급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최근 자료들 한 3년 치까지나 이렇게 좀 정리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여름에 전기버스 도입에 따른 탄소배출권을 판매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판매실적이 있는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이런 거 하고요. 그게 탄소배출권을 판매하게 되면 이게 업체 건지, 경기도 건지 이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좀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광역버스가 대광위로 이전됐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따라서 후유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면허가 미반영이 된 게 좀 있고요, 기존 운영에 있어서. 이를테면 출퇴근 버스에 전세버스 투입되는 것도 중지해라 이런 의견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감차라든가 운행제한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따른 대책, 특히나 다른 노선이 없고 현실적으로 전철이라든가 기타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줄게 되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 방안이 뭔지 이것도 같이 좀 검토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8155ㆍ8156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강태형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경기도 내 와상장애인 시군별 실태조사 결과를 6월 말 기준 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장애유형별 실태조사가 돼 있는지, 장애유형별 실태 현황 좀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허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또 서성란 위원님.

○ 서성란 위원 서성란 위원입니다. 경기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단말기 설치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 그게 현재 센터나 지역마다 이렇게 상이하게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어디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지 그 현황 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문병근 위원님.

○ 문병근 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전기충전시설 설치 장소하고요. 그다음에 시군비 매칭으로 하나요? 국도비, 시군비 구분해 가지고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주차장 시군에 몇 개나 어떻게 조성했는지 그 데이터 좀 같이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또 자료, 김동영 위원님.

○ 김동영 위원 최근 3년간 버스 인프라 확충 및 시설 개선 관련된 사업 예산과 예산집행 내역 상세하게 좀 해 주시고요. 일단 그 자료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강태형 위원 저 하나만 더.

○ 위원장 허원 네, 강태형 위원님.

○ 강태형 위원 하나 추가로, 버스에 관련된 사모펀드 회사 현황 좀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허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잠시 질의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기본 10분으로 배정한 후 모든 위원님의 기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실 경우 5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본질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저에게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보충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질의 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 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먼저 간단한, 우리 도민들께서 약간 민원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별내역이 생김으로 인해서, 8호선이 생김으로 인해서 포천이나 의정부 등지에서 이렇게 별내역으로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버스가 배차간격이 좀 많이 긴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의정부에서 잠실로 운행하고 있는 G6000번이나 6100번 이 광역버스 노선의 조금 더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서 증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보통 G6000번 노선은 배차간격이 평일 5분에서 30분 사이로 그리고 6100번은 10분에서 40분 사이인데 대광위하고 좀 더 증차가 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또 의정부에서 별내역으로 오는 똑버스도 지금 있어요. 4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민락1지구에서 별내역으로 4대, 민락2지구에서 4대 총 8대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용률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증차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또 8호선이 연결될 의정부 별내선 별내별가람역 연결과 그다음에 또 의정부까지 연결되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북부에 계신 분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강남으로 가는 데 문제가 없도록 증차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 김동영 위원 좀 더 많이 증차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 김동영 위원 다음으로 본 위원이 3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우리 개인형 이동장치, PM 얼마 전에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 김동영 위원 송도에서 학생 2명이 이렇게 무면허로 몰다가 아내를 중태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고 1년 전에 2024년 6월 8일에는 경기도 우리 고양시예요. 일산 호수공원에서 여고생 2명이 탑승해 가지고 산책하던 60대 노부부를 치었다가 아내분을 사망케 해 가지고 올해 지금 고등학생 A양을 갖다가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 금고형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단속을 못 하고 있으니까 젊은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범죄자로 내몰리고 있어요. 꾸준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적인 미비다 이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는 상황인 거는 충분히 알고 계시겠죠?

○ 김동영 위원 지금 교통공단 분석에 따르면 2023년에 3,711건에서 2024년에는 3,570건으로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은 굉장히 높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 김동영 위원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개인형 이동장치 PM이 없는 거리를 만들고 하물며 국회에서는 지금 PM 사용금지법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하나, 그런 무면허 운전과 더불어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점이 무분별한 주차예요. 이것 때문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경우인데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이거 AI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들자, 좀 나서 달라라고 얘기했지만 말만 하겠다고 하고 실천은 안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영 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 김동영 위원 국장님, 이 자료 혹시 보셨어요? 이 자료 혹시 조사 결과 한번 보신 적 있어요?

○ 김동영 위원 네.

○ 김동영 위원 본 위원이 의뢰해 가지고 한국리서치, 경기도의회에서 도민 인식조사를 한 거예요.

○ 김동영 위원 왜냐하면 그마만큼 이 PM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사항이 굉장히 여기 많이 나타났다라고 보는데 안정성에 대한 평가 역시 불만, 별로 안 좋아요. 위험하다는 의견이 93%로 나타났어요, 응답자의. 그리고 이용하면서도 불만족한다는 평가가 54%고 그 이유가 인도나 보도 위 불법주차로 보행이 불편해서 그리고 이게 64%입니다. 그리고 주행 중에 사고 위험이 커서 이게 53%예요. 그리고 전동킥보드로 인한 불편사항 경험을 한 적이 있냐 물어봤더니 마찬가지입니다. 안전모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들을 많이 봤다. 또 인도나 횡단보도 등에 주정차로 보행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 이게 85%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전동킥보드 전용주차장 조성사업의 찬반을 물어봤더니 찬성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81%예요. 주민들, 우리 도민들의 의견은 전용주차장 설치해라.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단속해라. 그러면 이 전동킥보드 전용주차장 조성비용은 누가 해야 되냐? 우리 도민들은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운영업체가 54%로 가장 해야 된다라고 보고 업체와 정부가 해야 된다는 의견도 한 30%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 우리가 지금 견인하고 있나요? 지역에 따라 다르죠?

○ 김동영 위원 비용 부담 주체는 누가 해야 되냐? 이용자와 업체가 부담해야 된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도 지금 사용 금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95%로 나왔어요. 이제 그마만큼 만약에, 업체들과 다시 한번 상의를 하세요. 자정이 안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정능력을 만약에 잃어버리게 된다면 사업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초기에 제가 이 PM 관련된 토론회 가 가지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거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운전면허 인증을 건너뛰기 해 가지고 다음에 인증하기 방식을 통해서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 만드냐. 이거는 업체나 행정이나 정말 우리 젊은 청소년들을 갖다가 그냥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사고를 내게끔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2년, 3년 동안 이 얘기를 했으면 최소한의 더한 장치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카톡방 만들어서 주정차 단속 이거 관련된 내용을 상호 토론하고 논의하고 이런 방식 말고 정말 제대로 된 방식으로 견인을 하든 매우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영 위원 그와 관련된 현재 계획이라든가 그거는 자료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 김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된 대책은 진짜 다시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 김동영 위원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마을버스에 출고된 차량이 전기버스, 대부분 다 중국산이죠?

○ 김동영 위원 이거 지금 중국산으로 인해 가지고…….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한 1~2분만 하겠습니다.

전체 54%예요. 친환경 버스 중 중국산 비율은 71.7%입니다. 이거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김동영 위원 네, 중국산 버스에 대해서, 전기버스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한 인식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AS가 잘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버스 출고되자마자 또 고장 나면 운행을 못 하는 상황까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대한 더 많은, 제가 친환경 관련된 조례도 만들었는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실행방안을 제발 좀 만들어 주시고 실행방안 계획 세워주시고 이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 김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수원 11선거구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광덕 국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었고요. 또 어르신들 교통사고 관련 또 PM 관련 우리 존경하는 김동영 부위원장께서도 했습니다만 또 픽시 자전거 관련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뭐 법령의 미비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주장했던 거는 교육을 주장했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늦게나마 우리 교통정책과 윤태완 과장님 부서에서 경찰서, 교육청 뭐 하여간 합동으로 캠페인을 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어르신들, 노인분들 운전사고가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시뮬레이션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요청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르신들 교통사고 예방책과 실효성 있는 대책 이걸 위해서 시뮬레이션 교육의 조속한 도입과 체계적 추진, 기관 간 실질적 협업, 예산 확보, 구체적인 시범운영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년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준비가 좀 돼 가고 있나요?

○ 문병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수요응답형 일명 똑버스와 관련해서, 현재 똑버스는 경기도 내 20개 시군 이상에서 운영되고 있고 일부 노선은 기존 시내ㆍ마을버스하고 또 경합돼서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소재 주요 버스, 마을버스조합, 만성적인 적자 운영으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고 똑버스의 확대가 기존 버스업계의 재정을 더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이제 똑버스가 사실 농어촌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교통이동 수단으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심지에서도 마을버스도 운행이 안 되고 그렇다 해서 광역버스, 버스 교통, 버스가 다 이동이 지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똑버스가 진짜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대 운영 또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편의 증진과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한, 그리고 전년도에 본 위원이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센터에 관련된 건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혹시 이 사진 보이나요? 이게 국정자원 화재현장 사진입니다.

○ 문병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거 지금 우리 교통국에다가 보여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교통센터나 교통공사에 광케이블이 들어가 있죠? 국장님 답변 곤란하시면 유병석 과장님께서 말씀 주셔도 될 것 같고요.

○ 문병근 위원 백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서비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운되면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서비스하는 부분이 문제지 뭐 자료 백업 받아 놓고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소위 이중화망이라고 정부기관에서는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중화망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문병근 위원 이중화망에 대해서 우리 유병석 과장님, 얘기 좀 하시겠습니까?

○ 문병근 위원 이중화망이 KT 광케이블이냐, SK 광케이블이냐 또는 LG 광케이블이냐 이 차원이거든요, 이중화망이라는 것이. 이중화망이 지금 유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은데…….

○ 문병근 위원 그렇죠.

○ 문병근 위원 그게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경기도 지금 본청도 그게 안 돼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왜냐하면 광케이블 자체에서 다운되잖아요, 화재가 나서. 그러면 통신 서비스하는 거 다 중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화망이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야.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지금 공공기관에서는 KT망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중화망으로 광케이블을 SK나 LG나 또 하나 까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KT 광케이블망이 화재로 인해서 다운이 되더라도 제2의 망으로 운영이 제대로 서비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 교통센터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교통공사도 있잖아요. 거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지금 뭐 백업 받아 놓고 있으니까 데이터가 손실이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국정자원 화재사고로 인해 가지고 복구비용이 얼마냐 하면 1,782억 원 정도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이제 97.2% 복구돼서 아직도 다 안 됐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별로 심각하게 와닿지 않죠? 심각하게 와닿지 않으신 거예요?

○ 문병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원 위원장, 김동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동영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에서도 좋은 질문들 했는데요. 저도 교통정보센터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상임위가 다 교통정보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31개 시군을 컨트롤할 우리 교통정보센터의 건물과 그 앞의 시스템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 이렇게 열악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 박옥분 위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벽 건물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시설을 보고서 저는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앞으로 미래교통을 이끌어 갈 우리 센터가 그렇게 열악해서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런데 그 공간 안에 해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수원도 가보고 안양은 제가 사실은 가보지도 않고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몇 명이 같이 갔다 왔는데 이 사진도 찍어오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원도 상당히 잘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안양은 더 잘 됐더라고요. 오히려 거기서 31개 시군을 컨트롤할 정도로 그렇게 시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가보셨나요? 두 군데.

○ 박옥분 위원 네,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셔 보세요, 저희 그림을 한번. 너무나 잘 되어 있는데요.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안심귀갓길, VR체험이라든지 뭐 별게 다 있고 그리고 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도 안양시에서 “늦은 밤길 불안해지면 주저 말고 스마트폰을 흔들어주세요.”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이, 그리고 주야로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주야로도.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자율차 시범운행지역도 공모해서 3억 5,000이나 이렇게 확보했다라고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선제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해야 될 일을 지자체에서 하는 것, 이 정도의 규모로 저는 저희 경기도가 앞으로 미래형 교통을 선도할 경기도 그리고 아시겠지만 경기도는 워낙 공간도 넓고 도농복합지역이고 또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요. 얼마 전에 경기도 교통정보 상황실 개선을 위한 경기도 교통정보 상황실 개선 실시설계 용역을 주셨죠?

○ 박옥분 위원 이거는 뭔가요? 최종 보고회를 9월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뭔가요?

○ 박옥분 위원 그 전과 후가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 박옥분 위원 저는 그 건물에 내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아닐 것 같은데 뭐 전체적으로 그게 실제 건물이에요, 가건물이에요?

○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어떻게 정보센터를 가건물 형식으로 그렇게 지어요?

○ 박옥분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문병근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서 이제 우리 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전산망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통합데이터센터와 재해복구시스템의 필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제가 알기로는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버스정보시스템, 교통DB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전산실은 이제 운영하고는 있는데 경기도의 구청사에 그런 통합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알고 계신가요?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저희 것도 들어가나요?

○ 박옥분 위원 뭐뭐 들어가는 거예요?

○ 박옥분 위원 그쪽으로 이사 간다고요?

○ 박옥분 위원 망만?

○ 박옥분 위원 그러면 결국은 아까 지적했던 이중화, 원거리 분산이 가능한 건가요?

○ 박옥분 위원 그렇게 한다는 거 맞죠?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저는 가건물로 하는 건 아니다, 장기적으로. 몇 년 된 거예요, 건물이?

○ 박옥분 위원 장기적으로, 중장기계획으로 그 통합시스템을 좀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하고요. 31개 시군에 지금 안양하고 수원 말고는 저희가 지원해야 될 입장인데 견학도 하고 이렇게 방문도 하고 하려면 그 구조 갖고는 안 된다, 그 플랜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박옥분 위원 네, 한번 구체적으로 그 플랜을 좀 세워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후손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 계획을 좀 세워봐 주시고요.

○ 박옥분 위원 인천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초정밀 실시간 위치 서비스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인천에 혹시 초정밀 실시간 위치 서비스를 한번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관련 기관과 소통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 박옥분 위원 인천광역시가 9월 30일부터 카카오맵 앱에 실시간 초정밀 버스 위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많은 도민들이 카카오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좀 쉬운 그런 망들을 이용해서 그런 카카오맵의 첫 화면의 상단 검색창에, 메뉴바에 경기도의 그런 버스 기능을 좀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인천의 한번 맵을 좀 들어가 봐 주세요.

○ 박옥분 위원 저희도 잘하고는 있는데 비교를 해 보면 상당히 최첨단, 아주 도민들에게 발 빠르게 인천시가 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그런 것들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수원 광교-김포공항 버스정류소 추가설치가 어려운가요?

○ 박옥분 위원 아니, 여기가 융합타운이 있고 도청도 있고 모든 관공서가 여기에 다 몰려 있는데 국내선이 여기 없다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국내 노선을 활성화시켜야지 어떻게 인천공항만 수두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저희도 당장 여기서 김포공항 가려면 여기서 타고 싶은데, 여기서 주차하고 가고 싶어요. 그런데 없잖아요.

○ 박옥분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영 부위원장, 허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허원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입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 안명규 위원 우리 파주시 광역버스 예비차량 투입 문제 아시죠?

○ 안명규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실히 주셔 갖고 자료들을 보는데 이게 2층 직행좌석버스인데 운행을 1층으로 했어요, 그냥 일반 시내버스로.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리고 요금은 1,500원이 아니라 2,800원을 받고,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관련돼서 유튜브나 이런 데 이거는 위법이 아니냐, 그다음에 관리 책임은 도와 운수회사 모두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안명규 위원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환불 또는 차액보상 제도가 있나요?

○ 안명규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BIS 차량 들어왔을 때 버스 정보에는 2층 버스로 이렇게 표출됐다, 알고 계시죠?

○ 안명규 위원 그다음에 예비차량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데 2층 버스가 노후 및 잦은 고장으로 예비차량 확보나 사실 교체계획 이런 게 유명무실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이나 보고체제가 사실 뭐 있습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시군에서 하는 거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시군구에서 그런 부분을 한 다음에, 사후로 한 다음에 이제 도로 보고를 해 주시는 건가요?

○ 안명규 위원 어쨌든 이게 문제점이 사실은 안정성이나 운영 형태가 일반 우리 버스에 대한 차량 속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 광역버스는 고속이나 간선도로에는 또 이렇게 그 속도를 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 또 면허조건이나 허가사항 위반도 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명규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미리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그날 사고 당일 날 8시 30분에 노선, 그러니까 오후 4시 29분에 해서 오후 8시 30분에 노선 이탈된 걸로 기록돼 있는데 그 사유가 버스 고장 때문인가요, 이게? 사유가 됐던 부분이. 이런 부분 우리 시군구에서 자료를 받지 않았나요, 혹시?

○ 안명규 위원 이게 제가 도한테 받은 자료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후조치를 해서 이렇게 했다. 이건 이제 도에서 받은 거고 그 이후에 제가 파주시에 자료 요청을 했더니 행정처분 관련돼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의견제출서를 주면서 과태료를 50만 원으로 줄였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 의견 제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출을 하게 되면 여기 보면 버스 고장으로 인해서 이틀간 해서 했다라고 했으면 사실은 이 부분은 이게 뭔가 환불제도나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런 거를 좀 도에서 강력하게 해 줄 필요가 있겠다. 민원인들이나 도민들 입장에서는 뭐 정말 일반버스 타고 나서 광역버스 요금 냈다, 또 속도도 진짜 나지도 않는다. 뭐 이런 부분 했을 때는 이렇게 우리 행정적인 처분을 시 말고 또 도에서도 하는 부분이 또 있나요?

○ 안명규 위원 사실 예비차량 투입에 대한 걸 보면 가장 큰 게 뭐 고장이나 이런 부분인데 3년간 예비차량 제가 여기 자료 보면 12만 3,000건이 돼 있고 그중에서 2층 버스 장기간 수리에 따른 대체 운행이 전체 건수의 30%예요. 그러니까 2층 버스에 대한 부분이 이제 수리도 안 되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나요?

○ 안명규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정비비 지원을 하고 있나요, 2층 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안명규 위원 그러면 2층 버스가 노후화되면 전반적인 점검 이런 거는 하고 있나요?

○ 안명규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비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여튼 그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차량관리 매뉴얼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는 예비차량을 충분히 좀 해라.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노선을 해 줄 때 당연히 거기에 대한 예비차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나요?

○ 안명규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몇 가지 말씀드리는 중에 대안도 있어요. 그래서 예비차량 확보 의무화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요금 자동조정 시스템 도입하는 부분 그다음에 도민 보상체계 도입 그다음에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부분. 그래서 2층 버스를 단계적으로 좀 교체 및 점검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운수업체의 관리 강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용자에 대한 안내문인데 BIS나 이런 게 대체차량이 투입되면 투입된 대체차량으로 이렇게 좀 해서 BIS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이런 제도나 이런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어쨌든 뭐 행감 준비하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미리 달라고 해서 이렇게 제대로 해 주신 점은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노인 교통비 지원 부정 사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정사용 방지체계가 사실 부실한 거 알고 계시나요?

○ 안명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구별이 되나요? 노인복지, 그러니까 어르신 카드하고 또 일반 카드하고 이게 복지가 가능해요?

○ 안명규 위원 근데 현장에서는 식별이 안 된다는 부분을 또 제안을 하던데.

○ 안명규 위원 그러면 부정 사용했던 그런 제재나 실적 이런 게 올라온 게 있나요?

○ 안명규 위원 일반 다른 거를 해서 하지만 뭐 이렇게 학생이 대면 “학생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또 어르신이 대면 뭐 “어르신 건강하세요.” 뭐 이렇게 나오는데 경기도는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부정 사용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또 질문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정확히 알고는 계시는 거죠?

○ 안명규 위원 이거 노인 교통비 지원에 관련돼서 3개 시에서 지금 시범사업하고 있죠?

○ 안명규 위원 근데 그 비율이, 우리가 신청했던 비율이 한 60%로 봤는데 지금 저조하고 있죠, 그 신청하는 신청 수가?

○ 안명규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운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는 전에 질의했던 내용을 확인차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중부일보에도 이게 게재가 됐고 정책연구 및 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추진방향을 논의합니다. 맞습니까?

○ 양운석 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교통국 소관이 아니고 철도국 소관이라는 말씀이시죠?

○ 양운석 위원 그러면 저는 이 질의를 다시 나중에 철도국하고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제 질의는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아니, 전달할 필요 없어요.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허원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광덕 교통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387회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우리 교통국 관계공무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국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지난 대집행부 질문에 관해서, 교통약자를 위한 수도권 광역이동지원센터 서비스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지금까지 했던 사항이 있다면, 추진되는 사항이 있다면 간략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김성수(안양1) 위원 아니, 와상장애인이 아니고요. 그거는 강태형 위원님이시고.

○ 강태형 위원 곧 할 겁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광역, 교통약자를 위한 수도권 광역이동지원 서비스 그거 관련 서울시와 지금 어떻게 합의가 되었는지.

○ 김성수(안양1) 위원 경기도 차원에서는 바로 갈 수 있도록 가능하지 않을까요, 당일에 신청해도? 경기도 차원에서 그건 어때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굳이 안양이나 서울 인접 시에서 환승을 하지 않고 바로, 예를 들어서 안산이나 뭐 시흥이나 이런, 이동약자들이 안양이나 광명이나 이런 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만이라도?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무단 결행 사태가 많이 발생하죠?

○ 김성수(안양1) 위원 혹시 적발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뭐 시민제보인가요, 아니면 어떤 운행기록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건가요? 그건 적발은 어떻게 하죠?

○ 김성수(안양1) 위원 민원 쪽으로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럼 적발이 될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차량에 대해서 그러는 거예요, 노선에 대해서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회사 업체…….

○ 김성수(안양1) 위원 회사 업체에 건수에 대해서 발생하면…….

○ 김성수(안양1) 위원 어찌 됐든 간에 버스가 시내버스든 시외버스든 운행이 결행되면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제가 특정 시나 특정 회사를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보면 굉장히 많은 노선에서 무단 결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많아요. 뭐 어떤 노선은 120회 또 어떤 여객은 158회 하다못해 공공관리제 대상인 노선에서도 많은 결행이 일어나고 있어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래요. 좀 아무튼 지도감독 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한 가지를 또 하나 질의를 드리자면 도내 운수 그러니까 운수회사들이 차고지 기점하고 종점 간의 거리가 굉장히 먼 노선들이 많이 있죠, 경기도에?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향후에 해결해 나갈 생각이신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안양 같은 경우는 제가 보더라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아까 안양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양은 참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안양도 공영차고지가 있고 시내버스가 어떠한 종점이나 기점 잘 돼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뭐 하다못해 주신 자료에 보니까 90㎞ 정도 공차로 해서 운행하는 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중간에 이렇게 우리 운수종사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드립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택시 감차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국비가 매칭이 되는 건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일부 있어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감차에 대한 거를 권고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의무조항으로 각 부분에…….

○ 김성수(안양1) 위원 감차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금액이 적을 수 있지만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금액이 높잖아요. 그런 부분을 뭐 5,000 정도에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니까 택시 영업에 대해서, 운행에 대해서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럼으로써 이제 뭐 똑버스라든가 우리가 경기도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떠한 정책을 마련할 때 개인택시에 대한 어떤 생존권ㆍ영업권도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택시가 있다 보면 뭐 영업용이든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많이 있다 보면 택시들의 어떤 민원사항, 때로 보면 반발할 수 있다라거나 뭐 그런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택시 감차에 대해서는 꾸준히 또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신데 저는 오늘 프리미엄버스하고 마을버스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국장님, 올해 프리미엄버스가 11개 시군에서 24개 노선 또 47대가 하루에 90회 이상 운행 중인 거 맞죠?

○ 서성란 위원 네, 그래서 이제는 시범사업이 아니라 도민들의 어떤 출퇴근의 핵심 교통수단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특히 이게 동탄, 용인, 양주, 의정부 같은 이런 신도시하고 북부권 지역은 출근 시간대의 탑승률이 90%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올해 시군 수요조사에서 내년 노선 확대나 증차 요구가 많았을 것 같은데 현황이 어떻죠?

○ 서성란 위원 그렇다라면 이 사업은 단순히 보조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 좌석이 예약제고 또 급행으로 운행하고 있고 앱 기반으로 이제 이용권까지 명백히 경기도형 광역 대중교통 서비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본예산 심사에서 다시 확인을 하겠지만 수요에 맞는 예산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어떤 방향이나 공감은 어떠세요?

○ 서성란 위원 네, 그래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프리미엄버스가 출근 시간대에는 이렇게 많이 이용객이 있지만 또 퇴근 시간대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른 부분들은 지적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비대칭 운영, 출근은 그대로 두되 퇴근 부분에 수요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운수업체하고 시군 협의로 인해서 충분히 시범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다르게?

○ 서성란 위원 네, 좀 탄력적으로…….

○ 서성란 위원 다른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 서성란 위원 이 프리미엄버스가 단순히 지원사업으로 보지 마시고 이 사업은 교통 공백지역의 수요들이 이제 이미 검증이 되었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정규 광역버스 노선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로도 우리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노선별 탑승률과 또 이용패턴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렇게 분석을 하셔서 이제 광역 노선이 정말로 필요한 지역이구나라고 어떤 부분은 데이터로 나온 것에 의해서 우리는 좀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범에서 이제 검증으로 그다음에 정규 노선까지 이렇게 전환하는 단계들로 됐을 때 우리의 예산이 그냥 투입만 되는 게 아니라 단순한 지원사업에 그치지 말고 광역버스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광역교통정책과하고 버스정책과에서 제도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거나 뭐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서성란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프리미엄버스가 어떤 대체로 그렇게 하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여기가 이렇게 수요가 있고 이래서 결국은 광역버스로도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단계로 좀 한 단계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프리미엄버스에 대한 홍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는 이렇게 주로 시군 중심으로 이제 홍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도 차원에서의 별도로 홍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수립한 게 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 서성란 위원 네, 그래서 홍보는 계획에 그치지 말고 결과로 증명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프리미엄버스가 다, 많이 알려진 데는 그만큼 또 수요도 많고 잘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분명히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저는 이 프리미엄버스 때문에 출근이 달라졌다, 그리고 하루가 피로하지 않고 굉장히 활력 있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 그것이 몇몇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용해서 그런 편의를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프리미엄 노선버스 아까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번 예산은 어떻게 좀 확보를…….

○ 서성란 위원 근데 저는 이렇게 프리미엄버스의 실효성이 굉장히 간절한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예산 부분에 또 어떤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나중에 예산 할 때 다시 한번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 서성란 위원 국장님, 이번에 이제 마을버스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현재 경기도 마을버스 기사의 부족률이 35%에 달하고 그래서 기사가 그만큼 부족해서 배차도 지연되고 노선도 축소되고 심지어 폐지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인식하고 계세요?

○ 서성란 위원 조금 이따가 제가 그 말씀도 드릴 건데 뭐 처우개선비가 이렇게 돼 있어도 지금 별로 지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관리제 시내버스가 그러면 그쪽으로 기사님들이 이렇게 쏠림 현상은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현재 시내버스, 택시, 보육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이러면서 결국은 처우개선비는 계속 지급되고 있는데 정작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 서성란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 혹시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할까 봐 제가 좀 그랬는데 지금 어쨌든 시행은 하고 있다는 거죠?

○ 서성란 위원 그러면 뭐든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시범으로라도 이렇게 하셔야지 그다음에 또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꼭 그렇게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안심이 되고요.

그리고 교육에 대한 부분들 이따가 제가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태형 위원 순서에 의해서 해야지.

○ 김성수(안양1) 위원 순서에 의해서 강태형.

○ 부위원장 문병근 순서에 의해서 강태형 위원님?

○ 서성란 위원 본질의 아직…….

○ 강태형 위원 그걸 간과하셨어요?

(웃 음)

○ 부위원장 문병근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문병근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고 수감하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좀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본 위원이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텀블러를 늘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끝날 때마다 직원들한테 미안해서 이 텀블러 위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여놨습니다. 여기 지금 행감장에 있는 책상 위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놨는데 아침에 회의장에 잰걸음으로 빨리 오다 보니까 텀블러가 깨끗이 세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닦아서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 마음에 반짝반짝 닦아두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사소한 공직자로서 또 행감을 하면서 또 의원으로서 의원 생활을 하면서 감동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민심서 한번 소개하고 1,420만 경기도민을 대신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민심서에 목민관, 경기도의 공무원 이렇게 바꿔 말하겠습니다. 목민관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할 덕목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첫 번째가, 국장님?

○ 서성란 위원 저기 써 있어요.

(웃 음)

○ 강태형 위원 백성, 경기도민입니다. 목민관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덕목은 백성, 경기도민이고요. 그리고 하늘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직자 본인, 자기 자신이라고 이렇게 목민심서에 정약용 선생님이 써주셨는데요. 이 글 소개하면서 1,420만 경기도민을 대신해서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경기도 시내버스 임금교섭 향후 대책 잘 되고 있는지, 세 번째는 사모펀드와 준공영제 문제와 대책은 잘 수립하고 있는지, 네 번째 경기패스 1년 성과와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이 내용 먼저 묻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행정감사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저도 처음인데요. 칭찬 먼저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칭찬 먼저 하겠습니다. 경기도 장애인콜택시 공동주택 자동 출입 추진했죠, 교통국에서?

○ 강태형 위원 그래서 경기도가 장애인콜택시 차량이 도내 아파트 단지를 출입할 때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거치지 않고 차단기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시스템을 마련한 거죠?

○ 강태형 위원 어떤 과정을 위해서 추진했나요? 짧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거 칭찬이에요.

○ 강태형 위원 지금 저기 PPT 자료에 보면 경기도 KBS 뉴스 보도예요. KBS도 보도가 됐네요. “경기도 장애인콜택시, 공동주택 자동 출입 추진…주차 시스템 일괄 등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보완, 1차적으로 칭찬할 만한 일 하셨고요. 다만 공동주택 출입에 불편이 있는 그런 부분들 분명히 사각지대가 또 있잖아요?

○ 강태형 위원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을 추가로 하시겠어요?

○ 강태형 위원 이어서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와상장애인에 관련된 입법을 제정했지요, 전국 최초로?

○ 강태형 위원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올해 5월 7일인데요. 경기도 와상장애인 시군별 실태조사에, 제가 장애유형별 실태조사도 자료로 회의 시작 전에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이게 실태가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 강태형 위원 그래요.

○ 강태형 위원 제가 제정한 입법, 본 위원이 제정한 입법에 6조1항에 보면 24시간 활동 지원하는 분이, 지원자 지원급여를 받는 분이 308명 또 침대 및 전동침대를 사용하는 분이 440명 그렇게 해서 748명, 당초에 314명 이렇게 실태조사를 했던 것에 비해서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 강태형 위원 거기에 장애유형별 실태조사도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려요. 자료 요구를 했지만 파악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어요. 장애유형별 실태조사를 해야 그 유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 아닙니까? 장애 형태가 틀릴 거니까요.

○ 강태형 위원 그래서 그것도 당부드리고 자료 요구도 했던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장애유형별 형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장애 내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와상장애인 사설 구급차 이용 지원에 대한 추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해 주시고요.

○ 강태형 위원 추가적인 노력해 주십시오.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 아닙니까. 그리고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와상장애인들입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교통국의 추가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올해 10월부터 1억 5,000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시행하는 거죠?

○ 강태형 위원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허가 응급환자 이송업체들이 생겨서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고 본 위원은 봐요. 이거에 대한 대책들이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비허가, 비인허가, 허가가 안 된 응급 이송업체들이 난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냐고 묻는 거예요.

○ 강태형 위원 이거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향후 추진하면서 우려되는 부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다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대비를,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강태형 위원 짧게, 충분히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시겠다고 하고 아까 특사경도 얘기했지만 특사경 외에 다른 근본적인 법적인 제도 내에서 대책들을 강구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강태형 위원 그리고 다음, 타 시도와 사설 구급차를 비롯한 와상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비교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표에 한번 보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와상장애인 사설 구급차 이용 지원 타 지자체 운영 사례입니다. 여기에는 경기도,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실제는 법도 제정이 잘 안 돼 있던 이런 타 광역시도입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했었던 것 같고요. 그때 KBS 뉴스도 장애인의 날 특집으로 좀 보도도 해 줬었고 이런 언론의 주목도 받았던 그 내용입니다.

경기도 이용 지역이 경기 관내입니다. 서울시하고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이동지역이, 경기도가 경기 관내, 우리 도가 경기 관내인데 반해서 서울시는 서울 관내 거기에 플러스해서 인접 12개 시군, 인천국제공항까지입니다. 그리고 지원 횟수, 지원 횟수는 경기도는 편도 월 4회 7만 원씩이죠? 그런데 서울특별시는 편도 월 10회입니다. 그것도 경기도가 7만 원인데 비해서 서울시는 7만 1,000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태형 위원 1분만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문병근 네.

○ 강태형 위원 반드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정말 어렵게 어렵게 통과된 제정 입법이잖아요, 조례잖아요. 이 조례의 취지는 무엇보다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제도의 사각지대 또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인 와상장애인을 위한 입법입니다. 경기도가, 김동연 도지사가 이끄는 경기도가 사회적 약자 제도의 사각지대인 와상장애인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더 강조해서 노력해 달라는 걸 당부하면서 서울시보다 못 한 경기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 강태형 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서울시보다 못 한 경기도는 아닙니다.”라고 표현한 것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 강태형 위원 경기도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하나 더 말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와상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 관련해서 8개 시군이 편성돼 있다가 지금 용인, 광주, 하남 3개 시가, 8개 시군이 신청을 했다가 지금 3개 시가 금년에 보류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 강태형 위원 네, 나머지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교섭 향후 대책하고 사모펀드 준공영제 문제와 대책, 경기패스는 보충질의 시간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위원 안녕하세요?

○ 이홍근 위원 저는 일단 근본적으로 대광위 업무도 좀 준 거네요, 광역교통 관련 업무도?

○ 이홍근 위원 제가 업무분장표를 좀 봤거든요. 업무분장표랑 정원을 봤는데 그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서울시하고도 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저희가 업무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와 관련해서. 그랬는데 혹시 서울시는 버스 업무와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 이홍근 위원 혹시 정산을 외주로 주나요? 위탁을 주나요, 안 주나요?

○ 이홍근 위원 교통공사는, 서울교통공사는 저기만 하는 것 같은데, 전철만 하지 않나요? 지하철, 전철만 운영하지 않나요?

○ 이홍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버스를 하다 보면 저도 헷갈리거든요. ‘아, 이 부서가 맞을까? 이 부서에 맞을까?’부터 해서 많이 헷갈리는데 일반 시민은 오죽하겠습니까, 한편에서는.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헷갈리는 문제는 별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기능을 분리할 수 있지만, 꼭 서울시가 맞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서울시는 버스 문제를 단 한 부서에서 정리합니다. 1개 부서에서 정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원은 우리보다 많지만 전체 합치면 경기도가 많습니다, 일단. 버스와 관련된 업체, 버스와 관련된 부서 전체를 보게 되면. 그런데요, 정산은 직접 합니다, 그 부서에서. 제반적인 업무를. 아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노선, 준공영제, 재정 지원, 정산관리, 서비스 평가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 하는데 6개 팀 46명으로 일단 현재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개 부서가 있고요. 이거 외에 또 교통공사에다 맡기죠, 정산이나 제반사항들은.

○ 이홍근 위원 이게 그러면 업무 효율이, 물론 이제 버스 대수는 서울시보다 우리가 많긴 하지만 면적은 훨씬 넓고. 근데 업무분장은 어떨까 봤을 때 이거는 좀 분석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직진단을 매년 하시기는 하겠지만 저는 버스 관련해서는 교통국에서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더군다나 위탁을 주고 있는데.

○ 이홍근 위원 네, 더군다나 교통 관련해서 준공영제를 진행할 때 보면 준공영제를 관리하는 부서도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팀별로 나눠져 있고 막 과와 팀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맞을까 싶어요. 어쨌든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이홍근 위원 결정적으로 서울시보다 인원이 많습니다. 비교해서 죄송스럽고 맞는지 모르겠지만 숫자상으로 보면 거의 10명 가까이 많으시거든요. 교통공사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정산 문제와 관련해서?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서울시 46명이 하고 있고요. 경기도는 53명에다가 25명 그러면 얼마입니까? 80명 가까이 되거든요. 최소 80분이 일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수료까지 주면서, 교통공사에다가.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아졌나, 업무가? 잘 모르겠거든요. 어쨌든 전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 이홍근 위원 네.

○ 이홍근 위원 그게 고민은 교통공사가 운영되려니까 안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인원은 양쪽으로 그대로 들어가고 있고 이것처럼 비효율이 어디 있습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인원은 인원대로 그대로 있고.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다음에 경영 및 서비스 평가랑 제반적인 것들은 그전보다는 좀 좋아지시긴 하셨는데 여전히 고민스러운 게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유수의 회사입니다. 버스가 한 1,500대 가까이 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자료 없으실 거예요. 국장님, 이 회사 들어가셔서 재무제표 한 번만 딱 보십시오. 일단 이 회사가 이자비용만 100억이 넘습니다. 단기채, 유동부채가 굉장히 많고요. 장기채무를 6%대 쓰고 있습니다, 한 100억 이상을 갖다가. 이게 맞나요? 단기채무도 4~5%대인데. 오히려 한편에서는요, 이상해요. 특정 은행이랑 장기채무를, 100억 단위의 장기채무를 6%대 쓰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장기채무를, 단기채무도 아니고.

○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이 회사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본잠식 안 될 거예요, 부동산이 많으니까. 그런데 부채비율이 200%가 넘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그래서 보조금 가지고 빚 갚는 거예요. 저는 회사의 경영합리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관리제를 운영하는 게 맞을까 싶어요, 방만하게 운영하는데. 더군다나 내부거래가 한 500억 가까이 됩니다. 내부거래 품목을 보게 되면, 내부거래 품목을 보니까 운행차량 부품 매입하고 차량 구입하고 천연가스비랑 고철 매입하고 임대수입이랑 차량정비 수입하고 천연가스 충전 수수료 뭐 이런 거거든요. 내부거래 품목이 그 내부거래에 뭐라고 돼 있냐면 맨 위는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입니다.” 이거 그냥 내부거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회사들은 다 저기 여타에 서로 돈 빌려주고 받고 또는 다 주식으로 지배하고 있고 이런 회사들이에요, 자회사라든가 아니면 특수 관계에 있는 회사들인 거예요. 그런데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에서 이게 확인됩니까?

○ 이홍근 위원 확인 못 했어요.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미 얘기를 제가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 이홍근 위원 채무는 말씀 들었고…….

○ 이홍근 위원 그거는 이미 끝났어요, 지나간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지나갔고 이런 거래들이라든가 어쨌든 판관비는 거기다가 인건비가 120억 가까이 될 겁니다, 판관비로. 그러니까 매출원가가 아니라 판관비에서 인건비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임원 급여 아닙니까, 주요하게는. 관리직이나 임원 급여 아니겠습니까?

○ 이홍근 위원 아마도 서울 다른 여타 도시에서는 아마 공시할 때요, 아예 상위 인건비 10명 공개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는 사모펀드라든가 이런 부분들, 특히 버스운송 사업, 버스회사 운영할 때 이후에 이런 부분들도 좀 투명성을 높이려면, 그러니까 공공관리제가 되려 하면 운영의 공공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경영부터 합리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 똑같은 말씀을 제가 작년도 드렸어요. 그런데 왜 개선이 안 됩니까? 업체한테 보조금을 주면 아니,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한다고 그러면 그 조사할 때 아니면 경영합리화라든가 수지분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이게 경영 문제 때문에 오히려, 아니면 자기네들 기업의 운영전략으로 해서 적절하게 수지를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한편에서는. 세금 적게 내고 뭐 이런 것도 아마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하셔야죠. 그러니까 무기가 있는데 왜 안 쓰십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무기가 있는데.

○ 이홍근 위원 그거는 확인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그것 자체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거 진행할 때 재무제표라든가 이거 볼 때요, 우리나라 재무제표에서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게 뭐냐 하면 합법성인 거예요. 이게 거짓말 안 했나, 그 숫자가 맞냐 틀리냐만 확인하거든요. 합법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숫자가 맞냐 틀리냐만 확인합니다. 내용적으로 이걸 못 하는 거예요, 확인을. 안 하시고.

○ 이홍근 위원 판관비 관련 특히 과도하게 판관비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세금으로 월급 주는 거는 아니죠. 과도하게 억대 연봉 주고 막 억대 이상 주고 하면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해서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자본잠식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부채비율 상당히 높은 거하고 그다음에 한 번 무너지게 되면, 유동성 위기 오게 되면, 특히 유동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유동부채 이게, 유동성 위기 오게 되면 이거 그 책임 감당 안 될 거예요. 천몇백 대가 서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병근 부위원장, 허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허원 마무리 지으시고 보충질의 때 하시죠?

○ 이홍근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네.

○ 위원장 허원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559페이지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59페이지 특별교통수단에, 562페이지를 보실까요?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 운영하시는 분들, 위반사례 발생현황 및 유형별 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음주운전 유증상자들에 대한 징계양정이 나와 있어요, 562페이지요.

○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 유증상자들에 대해서 경위서, 훈계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었어요. 그 옆에 있는 563페이지의 훈계장을 봤더니 이분은 그러니까 특별교통 수단을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음주측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음주측정을 했더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여기서는, 이 지자체에서 훈계장을 받았습니다. 이 징계양정이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 성복임 위원 0.03이 나왔잖아요?

○ 성복임 위원 제가 경찰하고도 확인을 해 봤어요. 이분이 만약에 출근을 하다가, 차량을 가지고 운전해서 오다가, 출근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이 됐어요. 0.03부터 0.079까지 이렇게 이제 혈중 농도가, 알코올 농도가 검출이 되면 운전 100일 정지 그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다라고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찰에 단속이 되면 이분은 운전 100일 정지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자체적으로 음주측정을 하면 훈계장 하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맞다라고 보시냐는 거죠.

○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 뭐 관련 법에 의해서 여기도 징계기준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음주 같은 경우는, 물론 이분이 그날 아침에 술을 드시지 않았다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전날 드신 술이 이제 혈액 속에 남아 있으면서 검출이 됐을 것이에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직업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또 특별교통수단이잖아요. 우리가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취지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직업인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다음 날 아침에 0.03이 나올 정도로 술을 드셨다는 것은 술을 늦게까지 드셨든지 뭐 이런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징계안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게 너무 경찰에서 처벌하는 것과 괴리가 너무나 많은 거죠. 또 심지어 경위서 한 장 받은 것들도 있어요. 훈계도 아니고 경위서 하나 받은 거 그건 징계도 아니죠. 여기 보면 경위서 받은 곳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 경위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분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인지는 확인할 바 없으나 지금 훈계장에 있는 이 혈중 알코올 농도만 보더라도 징계양정에 문제가 있고 너무 느슨하게 운영을 한다. 특별히 이것은 또 이제 교통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인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성복임 위원 네, 저도 이거 보고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595페이지의 바우처택시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바우처택시가 호출 건수에 비해서 이게 이제 배차 실패 건수가 너무 높아요.

○ 성복임 위원 이게 보니까, 한 2025년 1월부터 9월 보니까 전체 호출 건수가 3만 5,773건, 배차 실패 건수가 3만 2,162건 그래서 한 90% 정도 배차 실패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이유가 뭔가요?

○ 성복임 위원 그러면 뭐 거절하면 페널티가 있나요?

○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대책을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시나요?

○ 성복임 위원 이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한 문제이거든요. 이것을 배차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거부를 해 버리면 실제 이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잖아요. 이것을, 바우처택시를 하는 취지와 전혀 맞지 않고 이거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대책을 논의를 하셔서 방법을 찾지 않으면 사실 운영하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실패 건수가 높다고 한다면.

○ 성복임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카카오에 가맹된 택시가 바우처택시도 함께한다라고 하면 카카오 수수료가 어떻게 됩니까?

○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정책지원관이 계속 자료를 요구하고 했는데 그거 담당 부서에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에서.

○ 성복임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건 카카오에 내는 건 3.08을 내요.

○ 성복임 위원 2.8 플러스 부가세 해서 3.08을 내는데 카카오 가맹택시가 바우처택시를 했을 경우에 카카오 가맹택시가 바우처택시를 한 부분까지 수수료를 가져간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정책지원관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지 않다, 경기도는 다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의왕, 안양 이 카카오 가맹택시가 바우처택시를 하는 곳, 의왕은 또 우리 경기도가 직접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다 확인을 해 봤어요. 지원되는 예산에서 카카오가 돈을 가져가는지 안 가져가는지. 다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도 문제제기를 했고 이소영 의원이 국토위에 계실 때도 이 부분을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카카오가…….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조금만.

카카오가 일반 손님이 타도 수수료를 가져가요. 미터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미터기에 적힌 금액만큼 가져가는 거거든요, 카카오가. 안양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져가냐? 안양은 도시공사에서 바우처택시를 운영을 하는데 1,500원 기본요금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사후 정산이랍니다. 그래서 이 1,500원에 대해서 카카오가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의왕시는 어떻게 되냐?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더니 특별교통수단 운영되는 부분까지도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시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다는 겁니다. 좋은 일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에 참여했던 건데 세금으로 받은 그 돈까지 카카오가 가져가는 것이 맞냐. 이렇게 항의를 해서 아마 시에서도 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을 것으로 아는데 정책지원관이 연락을 했더니 전혀 모르는 이야기로 경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서울하고 다르다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답 좀 해 줘 보세요.

○ 성복임 위원 네, 어디서든지 얘기해 보세요.

○ 성복임 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을 했어요. 제가 의왕에 있는 택시조합 조합장님하고 통화를 다 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택시의 기본 카드 매출 플러스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에서 지원받는 예산까지 카카오가 수수료로 3.08%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는 이미 그것을 인지했고 그래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토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도 모르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이게 지금 이소영 의원님이 국토위에 계실 때 질의했으면 꽤 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문제 그리고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도 사실은 지금 어렵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성복임 위원 경기도의 바우처택시 하는 곳 전수조사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그 대안까지 저희 종합감사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성복임 위원 그럼 제가 종합감사에서 다시 이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공관리제 관련해서요. 국장님, 공공관리제는 경기도 대중교통 정책의 핵심이죠. 그렇죠?

○ 위원장 허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하는데 추진 흐름을 보면 예산이 늘 줄고 사업규모가 해마다 들쑥날쑥합니다. 이건 재정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도 정책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요. 국장님이 도가 추진 중인 공공관리제의 방향이 단기적 보전인지 아니면 구조적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인지 명확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 위원장 허원 네, 그래요.

○ 위원장 허원 그래요. 다음은 서비스 개선 지원사업인데요. 평가체계도 있고 매년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는 하고 지원은 내년에 하겠다라고 하고 끝났습니다. 행정이 계획을 세우고도 실행을 미루는 건 정책의 신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허원 네, 확실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리고 교통행정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관리제 서비스 개선, 환승 보전 다 제도는 있지만 실행이 늘 늦고 있어요. 정책은 있고 추진은 없습니다. 이게 버스업계 그리고 도민이 느끼는 가장 큰 불신인데 도에서는 중기계획 차원에서 교통행정 구조를 재정비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 위원장 허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리고 마을버스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환승할인 손실보전금부터 좀 보겠어요. 본 위원장이 살펴보면 22년, 23년, 24년까지 계속 보전율이 올라왔는데 25년도에 24%로 다시 떨어졌어요. 맞죠?

○ 위원장 허원 금액으로 보면 한 해에 거의 60억, 70억 정도 줄어든 구조입니다. 그런데 환승손실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마을업계에서는 누적 적자만 더 쌓인다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런 환승할인 제도 자체가 정책으로 만든 구조인데 보전율을 낮추고 그 부담을 업계에 떠맡기는 건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2025년도 보전율이 이렇게 24%까지 떨어진 건 교통국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건 단순히 재정 여건 때문인지 아니면 조정한 것인지 아니면 정책방향을 일부 바꾼 것인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네, 국장님. 지금까지 현장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계시다면 논리적으로 내년도에는 보전율을 다시 좀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허원 단순한 계산으로 보면 최소한 32%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하철이나 단순 비교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만 적어도 환승할인 제도가 대중교통 통합정책의 일환이라면 버스 쪽에서도 어느 정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 위원장 허원 네.

○ 위원장 허원 네, 그래서 내년도에 복지 32% 수준까지 회복하겠다는 방향성을 가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운전기사 처우개선 관련 부분입니다. 이번에 운전기사 처우 문제는 본 위원장이 관련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마을버스 기사의 결원이 약 35% 수준이고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시행된 이후에 임금격차가 약 150만 원 이상 벌어지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정도면 단순히 기사 구하기가 어렵다는 수준이 아니라 도농지역이나 구도심 쪽은 아예 노선을 멈출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곳곳에 배차가 지연되고 일부 노선이 감차나 폐지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위원장 허원 도민들의 이동권이 직접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계신지 국장님의 인식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네, 그래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을 비롯해 운영을 하는, 사업하는 분들도 모두 어려움을 얘기하고 처우개선 지원을 호소하고 있어요. 맞죠?

○ 위원장 허원 근데 국장님, 이미 택시기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보육교사까지도 처우개선비 제도가 있습니다. 마을버스 기사만 예외로 두는 건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도 조례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도 근거가 준비되어 있는데 예산만 빠져 있는 구조고요. 국장님, 26년도 예산에 마을버스 운전기사 처우개선비 반영 의지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런데 이 부분이 도가 예산 의지를 세우지 않으면 시군도 같이 움직일 수가 없는 구조예요. 마을버스 기사 처우 문제는 단순한 임금 수준 문제가 아니라 도농지역 교통망이 유지가 되느냐 끊기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걸 재정 논리로만 접근하면 내년에도 똑같은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허원 잠깐 차트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마을 전담 부서에 대한 관련 질의입니다. 지금 수송분담률이 34.9%가 넘어요. 마을버스가 약 3,000대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시내버스가 1만 7,000대, 분담률이 65% 정도 되고 규모로만 봐도 이제 준시내버스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 위원장 허원 이런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조직체계에 마을버스 전담하는 최소 단위의 조직이 없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위원장 허원 지금 마을버스 관련해서는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00대가 넘고 수송분담률이 30%가 넘어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팀 단위로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규모가 큰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시내버스 100개 업체에 1만 2,500대, 서울은 60개 업체에 7,100대인데 경기도는 마을버스가 무려 140여 개 업체에 근 3,000여 대가 있습니다. 이게 경상남도나 부산, 인천보다도 많아요. 규모로 보면 벌써 이미 광역급은 넘어간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허원 그런 부분에서 빠른 시간 내로 이 부분들이 최소한의 마을 전담 과, 즉 독립된 조직이 신설돼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위원장 허원 네, 마을버스는 더 이상 보조 교통이 아니고 도민의 일상을 움직이는 생활 기반이자 복지교통 핵심입니다. 하지만 환승손실 보전이 줄고 기사 처우는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이건 업계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에 맞는 구조적 불균형의 결과입니다. 시내버스와 격차를 방치하면 결국 도민에 불편이 돌아옵니다. 게다가 이를 전담할 조직조차 없습니다. 팀도, 담당자도, 실질적 관리체계도 없습니다. 이런 구조로는 문제를 풀 수도 책임을 질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마을버스 전담 과 같은 조직을 만들어 현장의 문제를 정책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교통국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검토가 아니고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네, 그리고 자동차……. 이건 나중에 저걸 하는 걸로 해야겠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사님이 달달버스를 타고 다니는 거 아시죠?

○ 위원장 허원 기후도지사 맞죠?

○ 위원장 허원 그런데 지사님이 경기 RE100, 기후도지사, 친환경버스 확대 다 이렇게 하고 우리 지사님 트레이드마크잖아요, 이게요?

○ 위원장 허원 그런데 실제로 달달버스는 경유차예요?

○ 위원장 허원 아니, 그 자체는 좋은데 달달버스 자체, 본인이 RE100을 요구하고 친환경을 하시는 분이 경유차를 끌고 다니면서 RE100을 얘기하고 친환경을 얘기하면 안 되죠. 본인이 수소차나 가스차나 실질적으로 전기차를 타고 다니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모순이잖아요? 나는 친환경을 안 하고 RE100 안 하면서 남 보고 친환경을, RE100 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사님 뵈면 위원장이 얘기하더라고, 친환경차로 바꿔서 다니시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좀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이상입니다.

자, 시간이 지났고 중식과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문병근 위원님.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이 있거든요?

○ 문병근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나요?

○ 문병근 위원 그럼 뭐 지원되는 것도 있어요?

○ 문병근 위원 그러면 교육사업을 진행할 때 어떻게 진행해요?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도 기능이나 인력 면에서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 거기다 뭐 위탁하는 일도 있나요, 아니면 직접으로 챙겨서 하시는 건가요?

○ 문병근 위원 근데 국장님, 재정 지원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정비사업조합 쪽에는 그런 지원이 아닌 것 같고 간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학교나 이런 데로 이루어진다면.

○ 문병근 위원 현황 내용을 좀 보면은요, 자동차정비 사업은 친환경차, 전기차, 수소차, 첨단 안전장치의 급격한 보급으로 인해 정비기술 및 법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런 환경에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서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는 사업자들은 사업자 본인이 영업개시 전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될 관계법령에 대한 이해, 최신 기술 개요, 환경 규제, 소비자보호 법규, 사업 윤리 등에 대한 사전 의무교육이 부재한 실정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런 교육을 찾아서 할 때 이게 자동차정비조합에 위탁을 맡겨서 할 수도 있고 또 직접 해당 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직접 해당 부서에서는 안 하는 것 같고요. 앞으로 담당 부서가 우리 윤 과장님 부서인가요?

○ 문병근 위원 택시정책과에서 하고 있어요?

○ 문병근 위원 그래서 이게 사전교육도 의무교육이 부재한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규 및 양도ㆍ양수 등이라든가 이런 사업자 대상의 의무교육 도입이 좀 시급한 실정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또 자동차관리법 67조에 의해서 설립된 조합에 위임할 수도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요청합니다.

○ 문병근 위원 아니, 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조합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이런 교육은 충분히 그 사업조합 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위탁해서 교육 실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 문병근 위원 아니, 벌써 5분 지난 거예요, 위원장님?

○ 위원장 허원 네.

○ 문병근 위원 3분 지난 거 아니에요?

○ 위원장 허원 추가질의도 있으니까.

○ 문병근 위원 이따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오전에 이어서 간단하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교통정보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교통정보센터의 역할이 경기도교통정보센터는 도내 31개 시군의 자체 수집 자료와 민간 제공 정보를 연계하여 소통정보, 대중교통정보, 돌발상황 등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도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수원시 같은 경우 경기도보다 첨단 장비와 함께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현장에 행감 때문에 한번 가 봤는데요. 교통관리시스템, 웰빙환경정보시스템, 재난방지까지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경기도가 이번에 용역을 수의계약하려고 했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유찰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 박옥분 위원 유찰된 거 맞아요? 우리 유 본부장님인가?

○ 박옥분 위원 경기도교통정보센터 상황실 개선 실시설계 용역.

○ 박옥분 위원 몇 번 유찰된 건가요? 교통정보 운영 유지관리 용역도 그렇고 유찰이 좀 됐었나 봐요. 그렇죠?

○ 박옥분 위원 왜요? 왜 그런 거예요?

○ 박옥분 위원 그 분야별로 다 이렇게…….

○ 박옥분 위원 자격을 다 넣기 때문에?

○ 박옥분 위원 좀 까다롭게 했었군요.

○ 박옥분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야간 근로자가 1명이었는데 이번에 행감 업무보고에 보니까 야간 3명으로 됐네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네.

○ 박옥분 위원 네.

○ 박옥분 위원 당연히 야간근무 최소 1명 이상은 해야 되고 아시겠지만 재난이라든지 돌발상황 대응을 위해서는 당연히 혼자서는 안 되는 거 아시죠?

○ 박옥분 위원 네,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아니라 최소한 3명 이상은 근무를 해서 함께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예산이 없어서 1명 썼던 거예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성과지표가 좀 있나요?

(타임 벨 울림)

아, 시간이 다 됐네.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허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태형 위원님.

○ 강태형 위원 네. “네.” 하는 것부터 시간 재지 마십시오.

○ 서성란 위원 이미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웃 음)

○ 강태형 위원 네. 식사들 하셨습니까?

○ 강태형 위원 제가 빠르게 PPT 자료를 통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자료 한번 표출해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지난번에 9월 1일에 경기도 시내버스 임금교섭 7차 결렬됐었지요. 다음 자료 한번 경향신문 보여주세요.

그래서 9월 30일 날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 주관으로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사용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죠. 그 주된 내용은 지금 자료에서 보듯이 준공영제 노선 임금 8.5% 인상, 지금 경향신문의 10월 1일 자 자료입니다. 민영제 노선을 월 40만 원 인상, 민영제에서 준공영제 수준 처우 적용 내년 1월 1일부터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한 거지요?

○ 강태형 위원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이렇게 한번 묻겠습니다. 대광위에서 단체협상에 참여한 50개 업체 중에서, 대광위 속한 광역업체 중에서 김포운수, 선진버스, 선진상운, 파주여객 이렇게 네 곳은 결국 8.5% 인상률을 맞추지 못해 가지고 노사합의를 이루지 못했어요.

○ 강태형 위원 그래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향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 강태형 위원 어떻게 노력하겠냐고 묻는 거예요.

○ 강태형 위원 대답 듣는 데 참 어렵네요, 그 대답을 듣는 데 어려워.

○ 강태형 위원 오늘 저도 시간이 모자란데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아요, 국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좀 많은데 시간을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미안한 마음도 커요. 하나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버스산업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매번 본 위원이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 지적하지 않습니까? 민영제 노선하고 준공영제 노선 간의 처우 차별에 대한 거를 좀 극복하는 문제도 필요하지만 단기적인 임금인상을 넘어서 제도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 강태형 위원 아,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 강태형 위원 다음 사모펀드와 준공영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에는 지금 자료에 보여주듯이 몇 개, 7개의 사모펀드 회사가, 자비스자산운용사가 7개의 버스업체를 인수해서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수원여객이 2개의 회사, 소신여객이 2개 회사, 용남고속이 경진여객하고 제부여객 이렇게 3개 회사, 본회사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자회사를 이렇게 7군데를 만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버스 준공영제 손질한다면서 사모펀드 먹튀를 막겠다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지금 자료에, 화면의 자료는 KBS 자료였는데 준공영제에서 돈 벌 길을 차단해서 못 들어오겠다고 오세훈 시장이 인터뷰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투기자본을 제한하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전에 거 화면 보여주세요. 다음.

자료에 원래 투기자본을 제한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뭐를 첫 번째로 내세웠냐면 배당성향의 이익을 100%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5년 내에 회사 매각 시 평가점수를 감점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다음 자료, 서울시 적자 부분. 서울시가 그동안 운송 부분에 적자를 어마어마한 돈으로 메꾸고 있었어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2019년도에는 2,910억 원, 22년도에는 8,110억 원, 23년도에는 8,910억 원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서울시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거 서울시는 사전확정ㆍ표준정산제 100% 도입하겠다. 올해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는.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사전확정과 표준정산을 100% 하겠다는 겁니다. 경기도는 이런 서울시의 선제적인 조치들을 좀 반면교사 삼아서 매번 급하게 소방수가 되어서 불 끄는, 파업하면 그 협상에서 새벽 1시, 2시, 3시까지 기다렸다가 도지사님 가셔서 협상하고 이러는 우를 계속 범할 건지. 대책이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질문 대신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위원장석을 향하여) 급히 조금 1분만 하겠습니다. 저기 미안합니다.

어찌 됐든 임금협상에 급급하게 대처하려고 하지 말고 제도를 보완하라는 겁니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The 경기패스 한번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동연 지사님이 “‘The 경기패스’ 1년, 혜택은 더하고 도민의 교통비 부담은 덜었습니다.” 하고 본 위원이 김동연 지사님 페북에서 본 내용을 이렇게 올린 거예요. “도민의 일상과 지구를 지키는 실천, 경기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경기패스 1년, 온실가스 감소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어서 김동연 지사님께서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패스 60회 초과 시 환급대책에 대한 실효성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칭찬할 것도 분명히 많지만 이렇게 60회 초과 환수에 대한 대책들은 실제 60회를 타는 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한 대책들은 좀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분명히 경기패스 1년 지났지만 칭찬할 부분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내용들 잘 보완해서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 강태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저는 효과적으로 빨리 본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마을버스 부분에서 운전자 양성교육 부분에 현재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교육이 연간 176명 수준인데 경기도 전체 이게 수요를 감안할 때 심각하게 부족한 수준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정원이 회차당 30명이라면 이 규모로 현실적인 수급이 가능하다고 우리 국장님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저는 이런 교육이 부족하다면 권역별로 좀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장님 생각하시는 게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교육의 규모가 너무 한계점에 와 있고요. 단순히 교육으로 그치면 안 되고 그 교육을 받음으로써 또 취업이 이어지고 또 취업을 해서 또 근속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알차게,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또 한 번 좀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여성이나 청년들, 지역주민들이 마을버스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아시는 분들이 마을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역의 현안으로 저희 지역에 어쨌든 재개발이 다시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1-1번 버스 증차가 필연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4대를 증차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건의를 했었는데 국장님, 어떻게 알고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 서성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그게 많은 학교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우리 의왕시 학교가 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등원하는 시간은 거의 일정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삼영운수가 안양에 있는데 차고지도 의왕에 있고 사실은 인덕원 거기만 조금 지나는 거지 거의 안양은 별로 소용없습니다. 근데 라 구역이 또 재개발 들어오고 그래서 꼭 증차가 필요하니까요.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또 최대한 좀 그렇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말 잘 안 쓰는데 우리 성복임 위원님,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 우리 의왕 택시조합 그 부분 바우처 문제, 저희가 그전에 이제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 뭐 1인 가구 병원 지원 이런 걸 할 때, 교통 이런 문제를 할 때 저는 이렇게 택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많이 강구해 봐라라고 많이 했더니 결국은 의왕시가 제일 먼저 그렇게 바우처택시를 이렇게 허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게 카카오에까지 또 수수료를 물고 본인들도 좀 좋은 일에, 좀 공공의 그런 부분을 함께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고 또 우리 경기도가 좀 힘 있게 말을 하면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우리 국장님, 필요합니다, 그런 말.

○ 서성란 위원 특별히 바우처 일을 할 때에도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서로 이렇게 좀 잘 협조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하고 저는 추가 안 쓰고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아주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노인 교통비 지원 카드 부정 사용 문제 관련돼서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부정 사용에 대한 손실액 산정내역에 대한 부분은 도에 갖고 있는 그런 내역은 있습니까? 부정 사용에 대한 부분.

○ 안명규 위원 부정 사용한…….

○ 안명규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다?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정산하실 때 부정 사용 시 운임에 대한 일정 배수 부과 또 뭐 카드 회수 규정 이런 게 조례나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이용 제한에 대한 행정처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근거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마련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 안명규 위원 지금 시범사업에 하고 있는 16개 자체사업을 하고 있고 또 12개 시군은 아직 미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가이드라인이나 뭐 이런 건 없습니까?

○ 안명규 위원 아직 미사용하는 시군 그 부분을 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사용하는 시군이 12개인데 이거 뭐 수원, 용인, 파주도 포함이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뭐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노인 교통비에 대한 부분은 70세부터 65세 하는 부분도 구분해서 이렇게 자료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결국은 이러한 환수금액이 있어야 교통복지 개선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도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저희가 또 시군에서 이제 많은 부분을 저희한테도 민원을 주는데 경기도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 안명규 위원 지금 그게 우리 매칭률이 몇 대 몇으로 하고 있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 그러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게 5 대 5로 하면 경기도 어린이ㆍ청소년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저소득층이나 어린이ㆍ청소년들에 대한 교통비 지원인데 도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꾸 그거를 매칭비율을 더 시군구에 부담시키면 시군구도 사실 힘들어요, 지금 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칭에 대한 부분은 똑같이 7 대 3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이번 예산안 심의할 때 저는 그런 주장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안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제 파주에 대한 광역교통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국장님이나 우리 김재훈 팀장님이나 몇 번 오셔 갖고 저희도 또 같이 시하고 실무진하고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다각도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경기도가 공공관리제 취지에 맞게 운송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촌 지역주민을 위한 광역버스에 대한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우리 국장님, 파주시 국장 또 관계 과장 또 우리 국장님 또 많은 과장님, 팀장님들 오셔서 상의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안명규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김영민 위원님.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저는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교육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이게 예산이 성립이 돼 있나요, 내년도?

○ 김영민 위원 얼마 하셨습니까?

○ 김영민 위원 그런데 지금요…….

○ 김영민 위원 50억 해서 30억 그 정도 했으면 많이 부족한 건데 그걸로다가 계획했던 대로 하실 수 있겠어요?

○ 김영민 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안이 이게 뭐 차질이 생기면 하다가 만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량을 줄이시겠다는 거예요?

○ 김영민 위원 아니,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운수종사자 양성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기로 했으면 그래도 예산과랑 협의를 더, 소통을 좀 더 하셔 갖고 그래도 만족할 만한 사업을 하셔야지. 지금 뭐 버스운송 기사분들이 많이 부족한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이 있으세요?

○ 김영민 위원 네, 좀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아직 시간이 있으시니까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이게 뭐 그냥 일반적인 사업도 아니고 또 그냥 일반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게 또 버스기사들이 늘면 그만큼 또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이 되는 거고 그만큼 또 사회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설득을 좀 잘 하세요. 예산과에 설득을 잘해서 이게 그냥 일반 버스기사들 양성하는 것 자체가 아니고 지금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시내버스 운송종사자가 경력 제한 또 폐지되면서 시내버스에서 또 마을버스로도 많이,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도 가고 이게 지금 부족한 데는 더 부족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거 항상 주장하는 거지만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버스 기사가 없어서 어느 날 노선 하나가 없어요. 왜 없냐니까 기사가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기사 늘린다고 이걸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예산을 깎아버리면 뭐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뭐야 그럼 이게? 지금 모자라서 이걸 만들었는데 올해보다 두 배는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 수준으로 그냥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김영민 위원 하여튼 국장님 책임지시고 이게 관철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십시오, 저희도 도와드릴 테니까.

○ 김영민 위원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 김영민 위원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는데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똑버스, 전에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이 똑버스 때문에 우리 위원들 간에 한 2시간 넘게 설전이 있었어요, 똑버스가 어느 지역에 들어가야 되느냐. 아무 데나 들어와서 있으면 편하죠. 이제 예산의 중복성도 있고 해서, 이게 분명히 저희가 지원 조례에도 있어요. 신도시, 노선버스가 없는 신도시나 농어촌 지역.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거 보면, 제가 보면, 가끔 뉴스에 접하는 데 보면 이건 신도시도 아니고 농어촌 지역도 아닌 곳에 들어가요. 근데 이걸 명확히 해 주셔야 돼. 그러면 뭐 시내버스 필요 없이 똑버스 다 운영하면 되지.

○ 김영민 위원 아니, 제가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봐도 있잖아요, 봐도. 동 지역 같은 데는, 동 지역은 지원 조례 어디에도 동 지역은 없어요. 동 지역에 마을버스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거기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위원장석을 향하여) 다음에 해야죠?

○ 위원장 허원 네, 추가질의.

○ 김영민 위원 네.

○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경기버스 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 하나를 받았는데 2018년 6월 1일 자로 폐지된 8857번이 2025년 9월 18일까지 버스 앱 노선에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민원을 계속 제기했는데 안 되니까 저한테 메일을 보낸 거고 그래서 정책지원관이 담당 부서에 확인을 했더니 여기서 이제 폐업신고를 하면 그것이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앱에 노출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해당 업체가 삭제 요청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이게 말이 되나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시스템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 성복임 위원 네.

○ 성복임 위원 어쨌든 이거는 정답은 그거죠. 노선 폐지 신청을 하면 여기서 인허가권자가 폐지를 동의하잖아요? 그럼 시스템에 바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맞는 거지. 이분이 삭제 요청을 해서 안 하면 계속 노출이 되고 시민들이 그 버스가 오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 성복임 위원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무인정산기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3년 3월 30날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2024년 1월 28일 이전에 설치된 무인정산기의 경우 2026년 1월 28일까지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적용 기기로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죠?

○ 성복임 위원 경기도에는 그러면 교체해야 되는 무인기는 몇 대나 되나요?

○ 성복임 위원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됐나요? 1월 28일까지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데.

○ 성복임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정확히, 명확히 몇 대여서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 성복임 위원 네, 그 부분 파악해서 답변 주시고요. 이게 기초지자체들도 지금 이 문제가 발등에 불로 떨어진 거예요, 갑자기 1월 28일까지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지금 도도 돈이 없지만 기초지자체도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이제 처해 있는 상황인데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산 확보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숙제로 남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군포 공영차고지, 부곡동에 있는 공영차고지 아시죠?

○ 성복임 위원 거기서 출발하는 공항버스가 3개 노선입니다. 그런데 김포에 가는 노선은 공영차고지 앞에서 김포 가는 시민들을 태우고 가는데 인천 노선이 3개나 있는데 여기는 태우고 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산본에 있는 그쪽 내지는 안양까지 가서 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죠?

○ 성복임 위원 네, 그거는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이게 오래된 민원인데 거기서 출발하는데 안 태우고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민들, 도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해당 업체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시민들이 그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들어가 보니까 전국 기초지자체 교통안전지수를 매년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용 자동차, 자전거 및 이륜차, 보행자, 교통약자, 운전자, 도로환경 등을 평가해서 등급과 순위를 정해서 이제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자체별로 보면 A등급으로 잘하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 의왕, 과천, 동두천 이런 데들은 이제 A등급을 받고 있고 아주 낮은 등급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D등급, E등급까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도에서 파악해서 도의 정책을 수립할 때 반영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성복임 위원 네, 어쨌든 이게 이제 각 다양한 분야를 다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의 종합적인 교통, 도로 관련된 정책을 세울 때 저는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 잘 살펴봐서 반영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국장님은 잠깐 저기 하시고요. 지금은 손님이 오셨으니까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정재호 전무님 좀 잠깐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건상 서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마이크가 다른 데 있는 게 없나요? 마이크가 있으면 잠시 그냥……. 여기 서서 하셔야 되나요?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전무님, 오전에 저희 위원들이 이러저러 버스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 다 들으셨죠? 많이. 근데 혹시 지난번에 버스 요금이 인상될 때 조합 측에서 나름 용역을, 자체적으로 용역 하셔 가지고 버스 이만큼 적자 났다, 그래서 이만큼은 올려야 될 것 같다고 하는 의견서를 주신 적 있었죠?

○ 이홍근 위원 그때 23년도 단일 연도 기준으로 해서 운송수지를 적시하셨는데, 그래서 적어서 제출하셨는데 적자가 얼마라고 판단하셨습니까, 그때?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이게 보고서가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교통국의 보고서가 잘못됐나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여기에 어떤 자료냐 하면 의견청취안이라고 해 가지고요. 정식 회의자료에 나왔던 거고요, 용역보고서도 봤습니다. 제출하신 용역보고서도 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걸 봤을 때는 9,418억 원이 적자 난다고 이렇게 제출하셨거든요. 국장님, 이게 맞는 거죠?

○ 이홍근 위원 단일 연도라고 돼 있습니다. 용역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야, 이거 너무 심한데.’라고 했어요. 어떤 게 심하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이제 교통국에서 검증을 했는데 23년도에는 768억 원이 적자 난다고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인정한 거는. 그럼 이렇게 큰 차이가 난 게 어떻게 된 겁니까?

○ 이홍근 위원 어쨌든 근데, 죄송합니다. 23년도면 어느 정도 회복되는 과정 아니었던가요?

○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여기 제출할 때는 실정에 맞춰, 실제에 맞춰 가지고 실제 운행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 이홍근 위원 아니, 저는 뭐냐 하면 이 비용이 9,418억 원과 768억 원이라고 하는, 모든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것들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 이홍근 위원 그 계산이 맞나요, 그러면?

○ 이홍근 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조합 측에서 당연히 업체들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또는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 정도 갭이면 해도 너무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운수사업체에서 경기도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태까지 이러지 않았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 이홍근 위원 이러면……. 아니, 저는 이게 신뢰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에 관련해서 아까 오전에 제가 재무제표 몇 가지 보고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혹시 만약에 부채비율이 230%, 근데 굉장히 큰 회사예요. 아마 어딘지 금방 아실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거기다가 이를테면 장기차입금을, 100억이나 되는 장기차입금을 한 6%대 이자로 이렇게 운영하면서, 근데 그거는 아마도 회사가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은 아닌 것 같아요. 일반 회사 같았으면 아마도 망했을 거예요, 이렇게 운영하면. 물론 재산은, 부동산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유동성 위기가 큰 것 같아요, 재무제표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 회사 도대체 뭐 먹고 살지? 이런 거였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운영하는 것 자체가 타당한가? 더군다나 1,400대 정도 되는 회사면 또 노선도 나쁘지 않거든요, 상당 부분들은. 이렇게 운영하는 거를 저는 조합 측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 때문에 불신이 높아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홍근 위원 근데 전무님, 그러면 이 정도는 어쨌든 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경영방식이나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는 건 필요하지 않을까요?

○ 이홍근 위원 아니, 근데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부거래를 이렇게 많이 하고, 500억이나 내부거래하는데요, 이 회사가?

○ 이홍근 위원 어쨌든 저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진정하게 업체들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한다고 하면, 협의체라고 하면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공공관리제가 되는 순간 이를테면 정산 시스템과 그다음에 G버스 TV나 이런 부분들도 공용화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홍근 위원 업체가 지금은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 이를테면 G버스 TV는 초승 페널티, 이제 소위 표현하는 낙전수입 가지고 그게 자본이었지 않습니까? 그 자회사를 가지고 계신 거고.

○ 이홍근 위원 그럼 진작에…….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사실은 이거는 몇 시간 나눠도 끝나지 않는 문제 같은데 10년, 20년 그렇게 가지고 계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준공영제가 되면 사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사정이 변경됐으니 거기에 맞춰서 공영화하는 게 맞지 않겠냐, 공공화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홍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네.

○ 이홍근 위원 그거는 진단이 정확하지 않은, 정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 위원장 허원 자, 그것은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하시는 걸로 하시죠.

○ 위원장 허원 (참고인을 향하여) 들어가세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지난 9월 우리 문병근 부위원장님이 좌장으로 한, 건설교통위원회 주관한 마을버스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당시에 우리 버스관리과장님께서 토론자로 참석하셨는데 내용을 좀 전달받고 이렇게 서로 공유하셨는지 모르겠네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못 했어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럼 제가 질의를 하면 국장님 답변 주실랑가 모르겠네요. 당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한 게 있는데 그중에서 경기도를 중심으로 경기도 시군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경기도 마을버스 공공관리제 혹은 이에 준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우리 경기도 내에 마을버스가 아까 국장님, 몇 대가 운영되고 있죠?

○ 김성수(안양1) 위원 2,900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대수하고는 좀 차이가 좀 나는데 확실한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아, 그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어찌 됐든 적은 대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런데 이때 당시 제가 제안을 했던 게 아마 전담 부서를 좀 하나 신설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었어요. 그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저도 안양에서 저희 이렇게 집을 가려면 마을버스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하게 돼요. 요즘 보니까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분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젊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누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이제 마을버스 경력을 가지고 시내버스, 지금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우리 경기도 내에는 굉장히 구하기가 힘들어요. 차가 지금 거의 뭐 이렇게 버스가 예를 들어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몇백 대, 예를 들어서 한 400대 있는 업체다 그러면 100대 이상이 운행을 중단하고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운수종사자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을버스에서 경력을 쌓으시면 또 시내버스로 갈 수 있고 그런 과정이 연속되다 보니까 마을버스는 이제 더 운수종사자가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이 어떠한 대우나 처우 이런 부분이 좀 서로 동등해져야만이 시내버스든 마을버스든 운수종사자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 관심을 갖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을버스도. 아까도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렸듯이 개인택시, 아니 개인택시가 아니라 택시 부분에 대해서 감차를 하려면 대중교통을 늘려야 되잖아요, 어찌 됐든. 그렇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뭐 비싼,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고 감차할 수 있는 부분은 법인택시라고요. 그렇죠?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좀 어렵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택시에 대한 영업권을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중교통을 늘리면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 관련해서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의 실적을 보면 2024년 처음에 시행해서 19개 시군 110개의 정비업체가 참여했고 올해 25년도에는 무려 26개 시군 240여 개에 가까운 업체가 신청을 했어요. 본 위원장은 이러한 실적이 단순한 보조금 신청이 늘었다는 게 아니라 정비업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수요가 입증됐다는 사례로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 위원장 허원 특히 올해 지원 품목은 두 가지에서 다섯 가지로 확대됐어요. 전기차 진단기, 이동형 리프트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고전압 충전기, 진공식 부동액 교환기, 광폭형 타이어 탈착기까지 추가됐습니다. 이 또한 단순한 장비 지원이 아니라 현장의 기술 전환을 견인한 첫 단계라고 보입니다. 국장님, 올해 사업현장에서 정비업체의 반응이나 참여율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위원장 허원 현재 경기도 친환경차 보급률이 10%가 넘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높아요. 2~3년 뒤면 등록대수가 100만 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정비 가능한 민간정비업체는 여전히 4% 수준입니다. 대부분 제조사 직영센터로 몰리고 예약만 몇 주가 걸립니다. 이건 산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도민의 생활과 안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지원사업이 사실상 도민 교통복지와 안전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봐야 하고 이건 단순히 민간 지원사업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니다. 국장님, 도에서는 향후 친환경차 확산 대응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더 확대할 필요가, 필요한 게 맞는지, 맞는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허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소규모 정비업체의 생존 기반을 바꾼다는 점입니다. 대형 직영센터에서 이미, 대형 지원센터는 이미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소규모 카센터는 전기차 한 대만 들어와도 정비를 못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중소 정비업체의 기술생태계 전환을 지원하는 우수 정책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국장님, 이런 관점에서 이 사업이 앞으로도 도의 자동차 산업구조 전환 정책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 위원장 허원 예산 부분은 예산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위원장 허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광위 버스 첫차하고 막차 시간이 다들 일률적인 거 아니에요?

○ 위원장 허원 틀린데 거의 막차가 12시면 끝나는 막차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허원 근데 지금 하나 민원이 들어온 게 12시 반에 막차가 뜨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M7731호선이요. 이게 고양시인데 다른 차들은 다 12시에 막차라는데 이 차만 12시 반이랍니다. 이거 굉장히 운전기사가 피로도를 느낀다고 12시에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조직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런 부분에 대해 혹시 바꿀 수 있다라면 일률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문병근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이거 부분은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길게 토론할 시간이 안 되므로 차후에 해당 부서장이 와서 저한테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네. 두 번째는 우리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이나 우리 김성수 위원님께서 마을버스 관련해서 말씀을 다 주셨기 때문에 저는 요약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마을버스 관련해 갖고 토론회도 했잖아요. 한 결과가 뭐냐 하면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을 상향시켜 달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26년도 마을버스 운전기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관해서 건의한 내용이 있고요. 세 번째는 마을버스 담당 부서, 팀 명칭 변경을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을버스 공영관리제 도입을 위한 사전준비를 건의를 했어요. 이 내용들이 다 있는데 뭐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이 부분도 차후에라도 나중에 해당 부서장하고 저하고 방에서 같이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이제 대규모 주차장 시군별 조성현황 해 가지고 자료를 좀 보니까 하여간 각 시마다 이게 우리 도비 사업비가 일률적이지 않고 편차가 좀 많이 있어요. 어떤 데는 5 대 5로 준 데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우리 도에서 최대 20억까지죠?

○ 문병근 위원 어느 정도…….

○ 문병근 위원 인지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좀 편차가 있어서 궁금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부서장이 와서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이어서 전기 충전시설 관련해서도 이 내용 보면 편차가 좀 심해요.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그러니까 해당 부서장이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마지막으로 법인택시 운전자 단체보험 관련해서 제가 문제점만 시간이 없으므로 간략하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25년도 기준 15개 시군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시군은 재정여건 악화 또는 법인ㆍ협의회 참여 저조 등으로 인해서 단체보험 사업 참여와 신청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보험 가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전체 사업 집행률이 낮아서 정책 효과가 제한되고 있으므로 가입률 제고와 실질적 보장 범위 확대, 지속적인 제도 홍보 및 안내 그리고 정책적 지원 기반의 다각적 확대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신가요, 혹시?

○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성란 위원님.

○ 서성란 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PM 지정주차 제도에 대해서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PM에 대해서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 주차 문제가 되게, 이렇게 잘 주차되어 있는 것도 너무 보행신호에 보행자들의 그런 부분들을 너무 하고요. 또 이게 주차구역이라고는 돼 있는데 너무 좁게 조금 돼 있고 나머지는 막 이렇게 갖다가 쌓아 놓은 것처럼 아니면 버려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편의상으로는 보행도로에 이걸 만드는 게 편리는 하겠지만 보행에는 많은 지장을 주는 부분들, 그리고 이 회사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정말 고맙다고는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차구역 그러니까 지금도 자전거 보호하는 자전거 주차대처럼 어떤 보행에 지장이 없고 좀 그런 곳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문제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돼서 제가 이렇게 추가로 한 말씀드립니다.

○ 서성란 위원 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건 알고 계신 거죠?

○ 서성란 위원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오전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교통정보센터 외관상으로도 굉장히 빈약하고 또 시설 자체도 낙후됐고 그래서 과연 교통정보센터의 역할이 무엇이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의 판단은 어떠세요?

○ 김동영 위원 좀 세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외형적인 시스템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하드웨어도 문제긴 문제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예요. 구조적인 문제를 좀 갖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우리 향후에 교통정보시스템이 어떻게 발전이 되고 이렇게 업그레이드될지는 모르잖아요.

○ 김동영 위원 그걸 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 김동영 위원 그런데 과연 우리 교통국 교통정보센터에서 그걸 준비하고 있는가, 그럴 만한 조직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도. 일단 우리 교통국도 위상이, 지금 모빌리티과가 저기 넘어갔죠?

○ 김동영 위원 미래로 넘어갔죠?

○ 김동영 위원 산업적인 기반으로 들어가고 있다고요. 우리 자동차, 자율주행 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은 한 번도 못 타봤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미래위 위원님들은 가서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서버 어디로 이관합니까, 그거? 교통정보센터 어떻게 가요?

○ 김동영 위원 넘어가죠?

○ 김동영 위원 제가 그거 말씀드렸죠, 예전에. 이거 관리 어떻게 할 건지. 상당히 너무 형식적이게 그냥 되지 않을까. 그 외부 용역인력 파견해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제대로 된 교통정보시스템 차후에, 향후에, 미래에 이 교통정보시스템을 과연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융합된 조직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직적으로도 만약에 역할 자체도 지금 버스 교통정보시스템이나 이런 거, BMS라든가 이거 이외에는 큰 역할이, 지금 뚜렷한 성과들이나 역할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교통정보센터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롤을 맡아 갈 것인지, 미래에. 여기에 대한 미래상을 좀 더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러기 위한 조직 구성이라든가 어떤 발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전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동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발전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 김동영 위원 미래에 맞는, AI 시대에 맞는, 자율주행 시대에 맞는 그런 교통정보시스템이 뭔가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또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겠지만 우리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하는 차량 있잖아요? 특히 부천에서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김동영 위원 지금 뭐냐 하면 서울이나 인천에 계신 분들이 부천으로 넘어와서 부천에서 그 콜을 타고 넘어가기 때문에 부천의 정작 우리 경기도민인 부천시민들은 그걸 사용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잡기가 너무 애로사항이 많다. 즉 우리는 이거 콜 잡을 때 이분들이 어느 지역 사람인지 충분히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기도 사람인지 아니면 서울시민인지 아니면 인천 사람인지 다 알 수 있잖아요?

○ 김동영 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을 갖다가 일정 정도의 이게 차별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솔직히 명확해지십시오. 경기도민하고 서울시민, 인천시민 버스 요금 다 달라요. 다 다른 상황이에요. 즉 우리 경기도민이 낸 세금으로 여러 가지 장애인 복지에 관련된 이런 혜택을 해 드리고 있지만 그걸 정작 우리 경기도민이 아니라 다른 서울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용하게 된다면 그리고 오히려 우리 도민들이 더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즉 뭐냐 하면 인천이나 서울시민들에 대해서는 이용한다면 이용 요금을 더 받든가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버스 요금도 다 다르게 내고 있는데. 그마만큼 우리 경기도에서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거니까 특단의 대책을 한번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수단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 버스 요금, 경기도 버스 요금 차이가 있죠?

○ 김동영 위원 당연하죠.

○ 김동영 위원 같은 버스를 타는 데 있어서 서울시민과 경기도 버스는 요금 차이가 있어요.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서 서울시민들이 더 싸게 이용하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반면에 우리 도민인 부천시민들은 오히려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 김동영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따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이번에 10월 25일 날 요금 인상을 했죠?

○ 김영민 위원 요금 인상했을 때 이게 200원 정도 한 것 같은데 이거를 함으로써 우리 운송업체에서 부담감이 얼마나 줄었을까요? 좀 이득이 얼마나 났을까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김영민 위원 업체한테?

○ 김영민 위원 1,700억?

○ 김영민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매년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럼 지원은 또 보통 얼마였는데 얼마까지 도움이 될까요? 200원을 인상함으로써.

○ 김영민 위원 아니, 수치로 예를 들어서 전에 400억 줬는데 200원 올려줘서 우리가 뭐 한 200억만 주면 될 것 같다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안 따져보셨어요?

○ 김영민 위원 아니, 임금 인상할 때 그거 다 따졌을 텐데 우리 전에 보고할 때, 토의할 때 그런 거 다 따져서 했잖아요. 200억 올리면 얼마가 이득이 돼서 우리가 지원할 게 얼마에서 얼마로 줄고 300원이면 얼마에서 얼마로 줄고 그때 다 얘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그것도 안 하고 200원 그냥 올려줬다는 거예요?

○ 김영민 위원 아니, 안 갖고 계시냐 이거죠, 제 말은. 갖고 계세요, 혹시? 있을 거예요, 그거 다 따져 놓은 게 있을 텐데 왜.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모르시면 다음에 보고를 해 주셔야지.

○ 김영민 위원 네. 그리고 이번에 임금 인상했죠? 시내버스 노사 임금교섭 결과 해 갖고. 그게 임금 인상이랑 연관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거 없이 이게 지금 받아 본 걸로는 공공관리제는 시급 8.5%고 민영제는 9.5%고 이게 200원 요금 인상한 거가 감안을 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 김영민 위원 근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 제가 지금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200원 올렸으면 회사에는 얼마가 도움이 되고 경기도에서는 매년 400억 지원했던 거를 뭐 200억만 한다든가, 아니면 임금 인상을 이렇게 했을 때에는 또 우리가 지원금을, 이거 임금 인상 재원은 어떻게 올해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 김영민 위원 올해 임금 인상 합의하신 거는 내년도 예산에 태우실 거다 이거죠?

○ 김영민 위원 그럼 저번에 400억 들어가 있던 거는 올해 거 들어가 있던 거고?

○ 김영민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만 여쭐게요. 그럼 이거 임금 인상했으면 제가 건설교통위에 지금 4년째 있는데 매년 사후 보고를 했었어요. 이번에 하셨습니까? 아니,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제가.

○ 김영민 위원 그럼 그런 게 카톡을, 그러면 전에 세 번 한 거는 잘못한 거네요? 카톡으로 보내줬어도 되는 건데 전에 22ㆍ23ㆍ24년도에 위원들 다 모아 놓고 사후 보고한 거는 상당히 비효율적이었었네요? 그냥 카톡으로 보내줬으면 됐던 건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카톡 보내준 게 맞아요, 다 불러 모아 놓고 사후 보고하는 게 맞는 거예요?

○ 김영민 위원 국장님.

○ 김영민 위원 임금 인상은 다 새벽에 해요. 시간도 비슷해요, 2시부터 4시 사이에. 저 초저녁에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는 이유가 안 되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게 교통국 전체 직원들 다 계시니까 물어볼게요. 사전 보고해야 될 게 있고 사후 보고해야 될 게 있고 사전 동의를 받을 게 있고 사후 동의를 받을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누가 명확히 알면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카톡으로 보고를 하신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 김영민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아니, 조금이 아니죠. 이거 중요한 거죠. 이번에 이거 임금 인상해 준 게 재원이 내년에 얼마 필요해요?

○ 김영민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카톡 보고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부서에다. 그랬더니 사후 보고를 한 적이 또 없다고 그러시더라고 누가. 내가 받았는데 그럼 나는 뭐 도깨비한테 받았나? 22ㆍ23ㆍ24를 받았어요, 저는. 그런데 올해 안 하셨단 말이야. 그 카톡 보고라는 거는 또 어디 있어요? 나중에 사후 보고라도 하셔야지.

○ 김영민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질문했던 거, 200원이 올라서 운수업체에는 얼마의 도움이 됐고 우리 경기도는 또 얼마를 지원했었는데 얼마만 하면 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비례해서 이렇게 시급이랑 이게 지금 나온 걸로 보면 40만 원, 40만 원 해서 8.5%, 9.5% 이것도 그 200원에 포함이 돼서, 연관이 돼서 이만큼만 올려준 건지.

또 더불어서 하나만 더요. 요금은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가장 따지는 게 요금은 올랐는데 우리 서비스라도 뭐 어떤 게 달라졌냐. 그거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을 주셔야죠. 운수업체도 주시고 여기서도 주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 김영민 위원 명확히 주십시오, 명확히. 그리고 기사들 처우개선을 했든 기사님들 대기장소에 생활환경 개선을 했든 서비스 개선에 어떤 걸 했는지, 그냥 막연히 서비스 개선, 교육했다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걸 명확히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도민들도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 김영민 위원 그리고 국장님, 답변하실 때 모르면 그냥 다음에 보고한다고 그래야지 자꾸 얘기하시면 시간도 없는데 우리가 할 게 없어요.

○ 김영민 위원 아니, 그건 뭐 죄송할 건 아니고 다음부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세요.

○ 김동영 위원 네, 짧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확충하고 있죠?

○ 김동영 위원 그런데 민원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혹시 우리 특별교통수단 이렇게 개조함에 있어서 매뉴얼이 혹시 있나요, 개조 매뉴얼? 이번에 지금 남양주에서 차량을 개조하고 있는데 그동안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졌다. 시각장애인들 타고 하는데 과거에는 중간에 이게 없었대요. 중간 좌석 간의 간격이 없었는데 이번에 중간 좌석 간의 간격을 띄움으로써 시각장애인들도 이거 그동안 이렇게 의자를 받치고 이렇게 타거나 이랬는데 미끄러지고 이렇게 하는, 넘어지고 하는 사례도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해하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사용함에 있어서 양옆에서 보호자가 둘이서 그동안은 이렇게 보호를 했었는데 이제는 앞에 타라고, 조수석에 타라고 한대요. 옆에는 한 명만 타게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어려움이 있다. 위험성들이 좀 존재한다. 즉 뭐냐 하면 만약에 특별교통수단의 개조에 대한, 개조와 관련된 매뉴얼이 없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실태조사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불편함이 없도록.

○ 김동영 위원 여러 의견들을 들어보시고 이걸 어떻게 개조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좋은지 최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공통적으로 전 시군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무리……. 또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교통국 관계자ㆍ공무원 여러분! 교통국은 경기도 예산정책의 중심이자 도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부서입니다. 그만큼 기대가 크고 책임도 막중합니다. 교통국의 비전이 첨단 모빌리티 사회 구현, 생활을 이어주는 편리한 경기교통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감사에서 확인된 현실은 그 비전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첨단 모빌리티 혁신 선도를 말하지만 똑버스와 PM은 여전히 제도적 미비로 현장에 혼선이 있고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지만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안정화가 더디며 마을버스는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운영이 불안정한데다 이를 전담할 조직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교통 공공성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버스 전담조직 신설과 대중교통 분야의 실질적인 처우개선 대책이 검토가 아닌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교통복지 확대 또한 단순한 지원에서 벗어나 교통약자와 지역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교통 서비스 만족도 제고와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은 예산의 수치가 아니라 도민의 하루 속 불편을 줄이는 실행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교통은 도로 위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과 일상의 문제입니다. 정책은 계획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될 때 완성됩니다. 이제 교통국이 진정으로 도민의 발이자 마음이 되는 생활형 행정으로 전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경기도 교통행정의 품격이자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와 함께 소통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변화를 반드시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