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대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감사관실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김대원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관실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0년도 예산안 심사는 물론 향후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감사관과 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계약심사담당관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대원 감사담당관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대원 조사담당관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대원 계약심사담당관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대원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감사관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대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대원 감사관, 잠깐 발언대에 나오시죠. 올해 주요업무 보고사항 중에 추진실적 중에 유일하게 부조리신고센터 보상 운영 중에 신고해서 보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 딱 한 건이니까 그 사례를 다시 자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만.

○ 위원장 김대원 나중에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대원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저희 기획위원회 감사일정이 3개 기관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위원님마다 1회에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이 15분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감사관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관 및 담당사무관 등 실무자가 답변하여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 등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동석 위원 전동석입니다. 김성홍 감사관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을 텐데요.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시죠. 앉아서 대답해 주시고요.

93페이지 적극적인 면책제도 운영실적 및 상세내역이 있습니다. 보시면 신청 건이 4건으로 돼 있고 징계양정이 대체적으로 경징계, 훈계 해서 훈계 3건으로 내려가 있는데, 훈계로 전부 내려가 있는데요. 면책처리하고 나서도 훈계를 이렇게 줍니까?

○ 전동석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 4건 외에 다른 건 없었습니까?

○ 전동석 위원 이 제도가 실제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전동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면책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거라서 법적인 면을 뛰어넘어서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제도냐 이 말입니다.

○ 전동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97페이지 보면 민간인 감사참여 현황 및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은 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어요. 또 실적사항에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명예감사관을 2년 임기로 해서 99명을 위촉했고 또 아까 중간에 몇 분은 사임하는 바람에 다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고 경기도 민간전문감사관을 20명 정도 위촉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실장님이 보고하셨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이 몇 가지 드러나요.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그러면 이 민간인감사 참여제도가 태동된 이유가 뭔가 말씀해 주세요.

○ 전동석 위원 민간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 어떻게 시작됐냐 이 말이죠, 처음에. 이게 몇 년부터 시작됐죠?

○ 전동석 위원 2003년도부터요?

○ 전동석 위원 제가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을 쭉 써놓으신 거 보고 잘 판단했다 싶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나가면, 그래도 격려 차원에서 현장 가보고 하면 문제점이 써놓은 그대로입니다. “시민단체 및 주민대표의 경우 일부 행정에 대한 이해부족.” 거의 모르시죠. 그래서 감사에 참여하는 것이 그냥 책상 갖다 놓고 앉아 있는 정도지, 아마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나 안 하나 그걸 감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서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 전동석 위원 전직 공무원이라고 그런…….

○ 전동석 위원 특히 시민단체 22명이라는 숫자를 위촉했습니다. 위촉한 거 보면 그 말씀에는 바로 개인이 가치관이나 주관적으로 판단해 접근한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을 사실상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민간참여를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한다든가 정확성, 전문성 이런 걸 확보한다 그러지만 사실상 그게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문제점이나 대책을 말씀해 주신, 뒤에 적어 놓으신 이 말씀에 본 위원은 동감을 하고 이 민간참여 감사제도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규모 건설사업장 현장감사 참여” 해가지고 “간담회 1회”라고 써 놨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한번 줘보시고요, 그 담당자는. 민간전문감사관들이 건설사업장에 직접 가셔 가지고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궁금하고 그래서 그거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이요, 사실상 이게 너무 전시적인 그런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감사관님 다시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동석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을 감사하셨죠?

○ 전동석 위원 작년 7월 달에 감사한 걸로 돼 있습니다. 7월에 했나요? 처분요구일은 7월 달로 돼 있는데 감사한 날짜는 아마 6월쯤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날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번 보시죠. 보면, 그때 한 열몇 기관을 같이 감사하셨어요. 그런데 경기도문화의전당에 대한 것만 유독히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열세 가지에 대해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처분을 요구한 사항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열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금전하고 관련된 사항이에요. 표를 판다든가 더 많이 대량 발행했다든가 또 수의계약을 하는데 횡령액이 있었다든가 이런 거예요, 전부 다. 확인되겠습니까?

○ 전동석 위원 그런데 보면 실제로 관여된 공무원들은 일일이 견책을 했다든가 감봉을 했다든가 경고를 했다든가 특별히 훈계를 했다든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경영부실이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동석 위원 일반 다른 공공기관도 예산분야에 대해서는 충실히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니까 예산분야에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예산분야가 많이 지적된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은 조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후원금 관리 부적정 또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출장여비 부당 수령 및 출장관리 소홀, 초대권 발행 및 관리 소홀, 공연장 대관료 징수 부적정, 초청료 횡령” 이런 내용이에요, 전부 다 보면. 이거에 대해서 윗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경영부실로 인한 윗사람에 대한 어떤 처분을 요구한 게 있습니까?

○ 전동석 위원 처음부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까?

○ 전동석 위원 본 위원 얘기는 열세 가지 정도가, 자세하게 제가 읽어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쭉 읽어 보면 이건 총체적인 경영부실이에요. 이 정도 된다면 사실상 경영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너무 경영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분이 아닌가, 아니면 처음부터 와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지고 경영을 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열세 가지가 거의 비슷한 이런 것이 나온다면 처음부터 그런 개연성을 안고 있는 이런 경기도문화의전당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진다면 무능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 전동석 위원 올해 경기도문화의전당에 대한 경영평가에 대해서 제가 요구자료를 얘기했는데 그걸 지금 가져오지 못했어요. 가져오지 못했는데, 경기도문화의전당이 2007년도에는 다급을 받았습니다. 다급을 받았는데, 2008년도에는 가급을 받았어요. 2단계를 뛰었단 말입니다. 2009년도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상당히 반영되리라고 생각되고요.

9번에 보면, 9번 잘 보시죠. 보면, 처분요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459만 2,000원을 회수하기 바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수조치는 216만 2,160원만 회수가 됐어요. 그런데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회수조치가 459만 2,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16만 원만 회수조치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완결여부에는 완료라고 써놨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 전동석 위원 그렇습니까?

○ 전동석 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 전동석 위원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오셔 가지고 처음 감사를 받으시는데 감사업무는 사실상 전부 다 위원들이 약간 소홀히 해서 질의하고 합니다. 하지만 감사가 가장 중요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시고 일해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자료제출이라든가 사후조치를 해주시고. 경기도문화의전당에 대한 경영평가가 어떻게 내려지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전동석 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김대원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인 위원 안산 출신 고영인 위원입니다. 행감준비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우선 감사관실에서 공무원들의 여러 청렴도를 강화하는 부분들이 주요한 임무 중의 하나일 텐데 최근에 징계양정기준이 계속 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50만 원 미만의 금품ㆍ향응을 직무와 관련해서 받으면 해임을 하고 100만 원 이상을 이유 없이 받게 되면……. 그렇죠. 1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해임 그다음에 음주운전을 3회 이상, 면허취소가 되면 해임 이런 식으로 양정기준을 강화했는데 이 양정기준 강화가 공무원들의 청렴도 강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고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경기도가 광역단체에서 꼴찌였다가 이것을 보다 더 강화해서 청렴도 수준을 높여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양정기준을 강화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다 동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되는 계기가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에 의해서 징계가 내려졌을 때 이의제기를 해서 소를 거는 경우가 있잖아요?

○ 고영인 위원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보니까 해임한 게 다시 패소해 가지고 복직 판결 난 경우도 있고 그러던데 지금 패소율이 어떻습니까? 이의제기를 했을 때.

○ 고영인 위원 패소율이 그 정도 된다는 거죠?

○ 고영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고민을 해봤다라는 건 과연 이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갖춰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한 네 가지 정도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거의 적정성을 한 측면으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 부정부패가 만연하지 않도록, 이게 감사관실에서 감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오히려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내부자고발이, 물론 정서상으로 같은 동료끼리 많은 문제를 야기하지만 우리가 선진사회로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악으로 일정 정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내부고발시스템이 실제신분의 안전을 유지하면서 얼마만큼 갖춰져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부정의 유혹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조건이 좋으면 그것도 되겠지만 그런데 이거는 한계가 있겠죠. 우리가 일정한 재정수준에서 공무원들의 처우라고 하는 것들이 일정 정도 적절한 수준을 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끝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적당하게 정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 그런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전반적인 의식수준을 높이는 그런 정신 개혁의 문제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징계양정기준 강화를 물어본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의지를 보여주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잘했는데, 이것이 다른 타 광역단체와 비교해 보면 약간 엄격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 필요성은 하되 또 그것이 패소가 되는 이런 것들이 자꾸 빈발하게 될 때 어떤 위헌적 소지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보는 문제가 계속 돼야 되고.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다른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내부자고발시스템에서 고발자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헬프라인제도가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떠냐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 고영인 위원 너무 일반적인 얘기하실 필요 없고 다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실제 시스템적으로 ‘아,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제기하는 것들이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겠다.’라는 마음이 실질적인 안정을 할 수 있도록 자신하고 있어요?

○ 고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 헬프라인제도를 검토해 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 고영인 위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어떤 제기를 했는데 자기 신분을 보장해 준다고 해서, 일단 드러나는 순간 불안해 지는 거예요. 그건 소문이 어떻게 날지 모르고 그것이 자기한테 어떤 불이익이 올지 모른다고 불안해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헬프라인제도라고 하는 것은 아예 외부위탁기관에, 신고를 하면 그쪽에 가고 누가 올렸는지는 아예 아무도 모르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론 그 말의 진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외부에서 하고 철저히 해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신분을 내부공무원들이나 감사관실에다 알리는 순간 그 제도는 무의미해지는 이런 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반영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양정기준을 강화해서 공무원들을 해임ㆍ파면 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가장 목적이 뭡니까? 부정부패가 없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 고영인 위원 그러니까 없게 하려면 내가 진짜 그걸 할 수 없는 게, 처음에는 타율적 강제에 의해서 시작이 되지만 그것이 우리가 일상적인 문화로 자리잡고 우리의 의식이 개혁되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전환시키는 데 여러분이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이게 일벌백계한다고, 그것만 강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한계에 부딪혔잖아요. 강화하는 게 어떤 법률적 충돌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검토와 실제 내부에 일정기간 동안 그런 의식개혁을 위한 내부제도들이 뒷받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의식개혁과 관련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고영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세한 것을 할 수는 없을 텐데. 제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이유는 원래 취지에 입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재도 허위 화재신고가 있듯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가 약한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제보자를 알아야 된다 이러면 그 취지는 살려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려진 것들을 검증해 나가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들이 있다. 조사를 해봤는데 별 근거가 없다.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일정 정도 거기에 노동력이 투여가 되는 것을 감수해서라도 익명성을 보장해서 그런 것들이 누구든지 문제가 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허위제보에 대해서 조사하는 데 시간 낭비한다.’ 저는 그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더 토론을, 그래서 좀 적극 검토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9월 달에 김문수 지사의 국제보트쇼에 대해서 도정질문했는데 그때 감사관님도 같이 보셨죠? 안 보셨나요?

○ 고영인 위원 그래서 보트쇼의 여러 가지 성공적 평가다라고 하는 관람객 수나 바이어 참가율 그리고 외국의 수출매매 이런 것들에 대한 왜곡, 심지어 제가 조작이라는 표현까지 지적하면서 감사를 할 용의가 있느냐 그랬더니 김 지사님께서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겠다 그랬습니다. 집행부에서 감사요청이 들어온 사실이 있나요?

○ 고영인 위원 아니, 내용을 길게 얘기할 것 없고 판단만 얘기해 보세요, 판단만.

○ 고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하나보다도 저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관람객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한 게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을 여기서 따지는 자리가 아니고 1억 불 수출목표를 세워서 거의 9,000만 불의 수출계약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70~80%가 상담액에 그쳤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제가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한 것에 대해서 놀랍다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부정부패 공무원들을 파악하는 것만 하는 겁니까? 내부에서 공무원들의 어떤 기강과 자신의 업무에 있어서 이런 도덕적 해이 현상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고영인 위원 아니, 감사관님! 누가 그걸……. 제가 그것이 왜 그랬는지를 분명히 제기를 했잖아요! 그것은 기본적인 상식선상에서 다 전제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계신데. 지자체장이 자신의 어떤 핵심역점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항상 있는 거, 그 정도는 판단하시죠? 그런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만날 우리가 하급공무원들만 질책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책을, 역점사업을 시행하는데 분명히 관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홍보물에다가 판매계약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상담액에 그쳤다고 시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위에서 그런 성과조급주의에 의해서 그것을 강화하려고 할 때 밑에서는 따르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수십 명이 거기에, 도덕적 해이에 다 연관되는 거예요. 이런 사항을 통해서 도정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걸 바로 잡아나가는 감사가 중요하지 만날 범죄행위만 잡는 게 중요합니까?

○ 고영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시기도 전에 미리 차단하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 고영인 위원 집행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 그건 관행이에요. 기존의 관행을 도민들이나 우리 도의원들이 그것을 견제해 나가는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을 고쳐나가는 게 변화ㆍ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고영인 위원 그래서 제가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지금?

○ 고영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사관님은 도에서 하는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 고영인 위원 아니, 계약을 안 하고 상담액에 그친 것을 계약했다고 도민들에게 거짓으로 홍보를 한 것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느냐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하면 그거에 대한 기준이 어떤지를 자체적으로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주관적인 평가로 마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관님이 스스로 주관적 판단을 내리고?

○ 고영인 위원 저는요. 이 감사관 업무가 보다 객관성을 띠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여기 내부공무원보다도, 자꾸 외부에서, 특히 중앙 감사원에서도 초빙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취지가, 물론 그것을 초빙하는 주체는 지자체의 지도부이고 수장일 수도 있지만 그 취지에 입각하려면 항상 객관성과 공정성을 당연히 띠어야 되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정치적 판단을 했다.

아니, 감사를 요구해서 지사도 나름대로 검토해 가지고 필요하면 하겠다라고 했으면, 그 정도 답변이 되면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자체 판단기준들을 가지고 해야지 신고가 꼭 들어와야만 합니까?

○ 고영인 위원 아, 진짜 감사관님 답답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거기서 합의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사님하고 저하고 사이에만 합의되면 감사가 되는 겁니까?

○ 고영인 위원 그 감사 사안을 의회에서 제기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판단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수동적으로만 합니까, 감사관실에서?

○ 고영인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기조가 그래요. 그것을 적극 감사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어쨌든 도민을 대표해서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지사한테 제기하면서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집행부에서 “아, 이거는 감사해야 된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하고 요청이 안 들어오면 안 합니까?

○ 고영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고 의원들이 감사요청을 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모든 내용을 다 감사요청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고영인 위원 모든 내용이 그런 게 아니고, 특별히 도지사께 그것까지를 요청하고 이거는 경기도 집행부가 도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데 있어서 아주 심각한 왜곡ㆍ조작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40분에 걸쳐서 제기를 했고 지사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한 사안에 대해서 최소한 감사관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도 제대로 안 하고 ‘의원들이 그런 제기하는 거야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는데, 또 법에 별로 크게 저촉하는 것 같지 않고’ 이런 주관적 판단을 내리고. 나는 그런 안이한 태도는 진짜 지금 아주 충격입니다, 그런 답변이.

○ 고영인 위원 감사관실이 집행부와 상대적 거리를 두고 독립성을 갖고 냉철한 사명의식을 가져야 되는 수장의 마인드가, 저는 지금 질의를 해나가면서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다면.

○ 고영인 위원 그렇죠.

○ 고영인 위원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별 검토할 가치가 없었다 이겁니다.

○ 고영인 위원 그러면 평가를 진지하게 해봤어요?

○ 고영인 위원 지시를 하면 할 수 있는데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없었다 이거죠, 지금?

○ 고영인 위원 지금 제가 모든 사업을 하자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 고영인 위원 수천 가지라서 일일이 다 할 수가 없다?

○ 고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감사관님 얘기는 거기서 지사님이 “아,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쉽게 했을 텐데 명확하게 얘기가 안 됐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그리고 너무 많은 건에 대해서 일일이 그렇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데 저는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의원들이 이거는 감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 왜 와서 보고 계신 거예요, 본회의에?

○ 고영인 위원 그러니까 수천ㆍ수백 건이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것들은 지적하고 그 질의응답에서 해소되는 것도 있고 필요한 것은 자료를 요청해서 하고 이의제기를 해서 해결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발전을 위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필요해 가지고 제기하는 건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도지사에게 경기도 전반의 업무를 도정질문하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그 자리에서 제기를 해가지고 감사사항이라고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적극적인 평가도 안 해보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런 것도 안 해보시고 “그 수많은 걸 다 어떻게 하느냐, 지사가 그것을 하라고 지시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 고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

○ 고영인 위원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시잖아요. 제가 수천ㆍ수백 가지를 똑같이 감사를 제기했습니까?

○ 고영인 위원 지금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최소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의원님들이 제기한 부분들이 그 질의 답변 과정에서 해소되는 것이 상당 부분 많이 있고 또 내부공무원을 감사해야 될 사안이라고 제기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천 건인지 한번 갖고 와보세요. 오히려 제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만날, 지난번에 미산골프장도 그렇고 안이하게 지시가 내려오기 전에는 안 움직이니까 다 사건이 터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감사관실에서 만날 신고 들어온 것만 하고 정기감사만 하고, 그게 역할입니까?

저는 하여간 오늘 심각한 문제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는데요. 감사관실이 여러 가지 도민들의 민의를 반영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과정에서 감사 사항이라고 했을 때 최소한 그거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이것이 적절성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들을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지시가 내려오면 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의 안이한 인식을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감사관실의 전반적인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히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고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시간 좀 지켜주십시오. 의사진행 협의를 위해서 잠깐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전동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환 위원입니다. 김성홍 감사관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시군 종합감사 운영방법 개선이 있습니다. 시군 종합감사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거죠?

○ 김영환 위원 2년에 한 번이요?

○ 김영환 위원 2년에 한 번을 하되 31개 시군을 전면적으로 다 하는 거죠?

○ 김영환 위원 반씩을 하는데 반씩 하는 방법은 어떻게 선택하는 거죠?

○ 김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31개 시군을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정확히 반씩 나눠서 하는 거죠?

○ 김영환 위원 아무튼 2년에 한 번씩 다 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포괄적 감사에서 위법성 확인감사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죠?

○ 김영환 위원 일반적으로 감사라고 하면 업무에 대해서 내용을 볼 때 잘못된 점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서 확인 여부를 따져보는 거겠죠? 일반적으로는.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이 방법은 위법성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 위법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골자는?

○ 김영환 위원 그렇다면 위법성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면 2년에 한 번이라고 해도 드러나지 않은 데는 감사를 실시 안 할 수도 있죠?

○ 김영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인 감사라고 하면 연 1회라든가 2년에 한 번이라든가 일반적인 감사를 한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또 위법성이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는다고 보면 감사의 기능이 올바르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염려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가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 적어도 2년에 한 번이라면 위법성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년 동안 진행된 업무에 대해서 어느 것이 잘못됐고 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지도적으로라도 집어서 감사를 해야 감사에 발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환 위원 그렇다면 좀 다행스럽긴 하지만 위법성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노조에서 감사를 왜 하느냐……. 노조에서 감사 거부를 한 적이 있습니까?

○ 김영환 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2년에 한 번이라면 적어도 종합감사라고 하는 취지 아래 뭔가 면밀히 살펴볼 점도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환 위원 국가 및 도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중점감사를 하죠?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별개로 또 감사를 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 김영환 위원 시군에 자치사무가 많이 있습니다, 시군마다. 단체장의 고유업무죠?

○ 김영환 위원 그렇게 볼 때, 여기에 보면 고질적 위법이 있는데 고질적 위법으로 드러난 사례가 어느 것이 있습니까?

○ 김영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포괄적 감사에서 위법성과 확인감사 이렇게 둘로 나눠서 전환을 시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자치사무인 경우에 한해서 드러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찾아서 지적을 하고 지도감사를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감사 예정인가요?

○ 김영환 위원 하남시에서는 어떤 지적사항이 나왔습니까?

○ 김영환 위원 조치결과 이전에 문제점이 나온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점이 나왔는지.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 김영환 위원 저는 결과의 경중을 따지는 게 아니고 감사를 하면 이러한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조치는 차후에 할 일이고. 제가 그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런 것도 말씀하시기가 어려운 건가요?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서로 주실 수는 있죠, 내용을? 공개적으로 말고.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전동석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영 위원 정인영 위원입니다. 수감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기도정이 상당히 방대하고 또 방대한 지역에 31개 시군 공무원 수나 여러 가지 사업장, 산하기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감사관실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감사관실에서 감사의 잣대를 준엄하게 들이대야 누구나 승복할 수 있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처분사항들이 공무원 사회에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징계를 받고 처분을 받는 그런 사항보다도 공무원 사회의 분위기죠. 분위기가 과연 도민들을 위한 국리민복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중요한 공무원 신분상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도 많은 공무원들이 중징계, 경징계, 재산상의 추징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08년도에는 청렴도 측정 결과, 권익위에서 하는 것이죠. 이게 전국 시도 2위를 했고 “고충민원처리 최우수기관” 해서 감사원에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지사님이 감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전에 전국 청렴도 최하위라고 하는, 경기도가 환골탈태하는데 2008년이 있었다고 한다면 2009년도에는 2008년도보다 더 좋아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많은 부정부패, 청렴분위기 이런 것이 이완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것은 2009년도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 감사관께서 오셔 가지고 2009년도에 과연 경기도의 청렴도 측정 평가가, 외부기관의 측정 평가가 어떤 수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 느낀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영 위원 좋습니다. 문제는 전국 시도에서 몇 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상대적인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경기도가 가장 클린행정을 하는 그런 경기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지방지나 중앙지, 각 언론사의 보도내용을 보면 정말 얼굴을 들지 못하는 파렴치에 가까운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이런 것이 왜 근절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공무원부조리 0% 도전, 도 10원만 받아도 직위 해제”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0% 도전을 해서 0%로 끝나면 좋은데 많은 부분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수위나 이런 부분에서 솜방망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근절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님, 감사원에서 많은 감사경험이 있으신데 경기도에 와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인영 위원 감사를 하시면서 소위 생계형부조리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없겠죠? 답변 듣기 전에,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옛날처럼 보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 가지고 생계형부조리를 하는 그런 시점도 아니고. 이제는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무원 사회가 보수기준이 중(中) 정도의 생활을, 평가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보수기준이라고 봤을 때 나오는 금품수수나 횡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기가 막힌 내용들이라는 얘기죠. 장애인 울린 보조금 횡령, 음주운전, 지방세 횡령……. 공무원이 뭡니까? 공무원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둬서 집행을 하는 집단, 사람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두는 세금에서 횡령하고 쓰는 집행에서 또 횡령하고. 최소한도 파렴치에 가까운 이런 행위들은 정말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경종을 울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역시 양정기준이나 이런 거에 매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근절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 정인영 위원 그리고 특히 음주운전, 공무원 신분을 속이고 음주운전 걸려서 대거 적발된 사례들이 있는데, 지금 음주운전 해서 적발이 되면 여러 가지 신분상의 제재를 가하지만 이건 정말 일반 국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특히 공무원들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결국 음주운전한다는 얘기는 고귀한 가치인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인데 이런 것이 건수도 한두 건이 아니고 수백 건씩 나왔다고 하는 보도를 봤을 때 정말 난감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를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하는 그런 지적보다는, 물론 감사관실에서 그동안 힘들게 어렵게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공무원 사회를 쇄신하는 데 노력한 점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청렴분위기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향에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많은 예산집행 문제에서 원청과 하청문제 아직도 근절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 내에서도 원청 자체를, 전자입찰 자체를 조작해서 했던 것이 방송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원청을 받아오면 지역에서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청 줘라 이렇게 강요 아닌 강요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골고루 주면 되는데 거의 한두 업체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군에서 어려우면 다른 시군하고 또 바꿔서 합니다. 전혀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A시군에서 봐줘라 하고 이쪽은 B시군에서 봐줘라 하면 전혀 형식상으로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아직도 본 위원의 눈에는 보인다. 본 위원의 눈에도 보인다고 하면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은, 도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좀 더 집중을 해서 감사를 효율성 있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가 정말 청렴도 면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 정인영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전동석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시간도 다 됐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 경기도가 청렴도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고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간단히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주 적발 말씀하셨는데 음주 적발에서 보시면 행안부 쪽에서 연락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마 단속이 됐을 때는 내가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하시고 나중에는 단속이 돼서 내려오면 행안부에서 연락을 받거든요, 경기도에서. 그런 분들에 대한 건 사실은 도덕적으로, 걸린 건 어쩔 수 없지만 도덕적인 문제까지도 더 가미가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 어느 정도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 이승철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오히려 도덕적인 면으로서 더 훼손이 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처리를, 더 엄중한 처벌을 물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올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도입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이승철 위원 아니, 일반…….

○ 이승철 위원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번에 행안부에서 말씀하셨듯이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굉장히 엄한, 강력한 징계기준을 세웠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강한 처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이번 2009년도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e-청렴경기제도” 아시죠? 공무원들 뇌물 신고하면 도로 돌려준다는 그 제도요. 이게 지금 처벌도 굉장히 기준이 강화됐고 또 하나는 지금 이런 제도로 인해서 오히려 뇌물 공여자에게 돈을 돌려주고 면죄부를 주는 이런 자체가 혹시나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일부 공무원들께서도 하신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가 굉장히 많이 저하되는 거 아니냐? 지금 너무 옥죄는 스타일로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렴도, 청렴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정상적으로 뭔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할 수 있는 것조차도 혹시나 이 사람들이 올가미를 씌어서, 업자들이 내 말을 안 들어준다고 올가미를 씌어서 혹시나 고발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공무원들이 굉장히 몸을 사린다고 하듯이 그런 쪽으로 행동들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실 건지 생각하고 계신지.

○ 이승철 위원 고의 금품이라는 말 그대로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런 쪽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다치는 경우가 혹시나 있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판단하에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또 한 가지 간단히 물어볼 게, 공무원들에 대한 보직 제한기간이라 그러나 전보 제한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이승철 위원 감사부서는 2년이요?

○ 이승철 위원 여기 감사부서에도 보면 몇 분 정도는 여러 번 움직이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 행안부에서도, 정부에서 합동감사 할 때도 나왔던 건데 전보 제한기간 내에 전보하신 분들이 다른 부서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감사과에서 따로 감사하는 건 없죠?

○ 이승철 위원 승진이나 이런 불가피한 경우는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아요. 여기는 이쪽 감사부서만 되어 있고, 제가 전체적으로 다 받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는 굉장히 많더라고. 많아서 자주 옮기다 보니까 제2청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공무원들한테 들었는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3개월, 6개월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 안에도 옮긴 사람들이 많아요. 3개월, 6개월만에도 자리를 옮겨서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앉아 있다가 또 다른 데로 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바람에 인사에 대한 것도 감사부서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무원들이 그래도 자기 부서에서 어느 정도 있어야 업무파악이 되는데 파악도 하기 전에 이미 다른 데로 또 가버리고 하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부탁드리겠고요.

○ 이승철 위원 그것은 어차피 인사부서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약심사제, 우리 지금 계약심사과가 있지만 계약심사제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절약한 거에 대해서 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것 중에서 하나 여쭤 보면 효율적인 계약심사, 21페이지 보시면 계약심사제를 하시면서 심사대상이 있거든요. 21페이지 보시죠. 맨 밑에 보시면 심사대상. 그런데 심사대상에 보면 설계변경, 계약금액 20억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이 해당금액 대비 10%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되는 대상이거든요, 거기가요.

○ 이승철 위원 그런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겁니까, 우리 도 관련돼 있는 기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저희 기획위원회 소관이 경기개발연구원도 있고 경기도시공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시는 겁니까?

○ 이승철 위원 심사대상이 되는 거죠?

○ 이승철 위원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이나 경기도시공사나 다 대상이 된다 이거죠?

○ 이승철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저께 도시공사를 제가 감사를 하면서 지금 같은 이런 설계변경에 대한 내역서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제가 어저께도 지적을 했지만 50억 공사에, 계약 최초금액이 50억의 공사를 받았는데 설계변경이 25억입니다. 그래서 최종 간 금액은 75억이에요. 이게 사장님도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랬지만 이런 쪽의 공사를 한 게 있거든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많아요, 지금 굉장히. 그런데 특수한 상황일 경우에는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부지공사를 하다 보면, 아니면 철거공사를 하다 보면 이상한 게 나와서 비용이 많이 추가되고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실 공사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계약 대비 10% 이상 이렇게 잡아놨듯이 제가 업무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건설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대충 있다 그럽니다. 20%까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제가 어저께 지적했던 사항은 50%거든요, 계약 대비. 그랬더니 그건 뭔가 특이한 사항 아니면 안 된다. 그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여기도 심사대상이라고 여기서 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서, 도에서 감사가 나갈 수 있겠네요?

○ 이승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서에서 분명히 지금 같은 이런 대상사업인데도 여기에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발주가 나갔다는 것은 여기서 조사를 나가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이거든요.

○ 이승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전동석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천 위원 이경천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습니다. 우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우리 경기도의회 행정감사 외에 어디에서 감사를 또 하나요?

○ 이경천 위원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언제 감사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 이경천 위원 어떤 지적사항이나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 이경천 위원 하여튼 감사관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마 특별히 도덕성이나 양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실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경천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중앙감사도 이쪽 지역에 감사활동을 하면 또 도움을 서로 받아야 하는 입장이고 또 자기네 조직이 어떤 뭐라 그럴까, 흠집을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성향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조직 내에서 스스로 덮는 부분은 없지 않겠나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이경천 위원 하여튼 기우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50억 이상 규모 현장감사를 하셨는데 이게 21건 하셨다는 건가요?

○ 이경천 위원 50억 이상 사업장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이경천 위원 네. 50억 이상 감사할 대상이 얼마나 되는데 21건을 하셨나 이게 궁금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 이경천 위원 그러면 한 8% 정도 하셨다고, 대충 그렇게 되겠죠?

○ 이경천 위원 더 많이 하실 수는 없었나요?

○ 이경천 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 이경천 위원 지금 251군데라고 하면 21건씩 1년에 한다고 하면 십몇 년 걸려야 한 번씩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 이경천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취지는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1군데라고 하면 산술적으로 얘기해서 1년에 21군데를 한다면 10년에 한 번씩 가기도 어렵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50억 이하의 현장은 감사를 안 가시나요, 현장감사를?

○ 이경천 위원 50억 이상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문을 한 것인데 사실 50억 이하도 현장을 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어떤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라도 50억 이하의 현장도 가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경천 위원 그리고 지적사항을 보면 과다설계 등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많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다설계는 많은 지적이 되어 왔고 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원인이 어디 있는 겁니까?

○ 이경천 위원 그러면 과다설계라는 것이 어떤 현장의 설계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포함해서 금액을 많이 크게 설계한다는 것이죠?

○ 이경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암반이 나올 우려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설계를 한다는 것인가요? 과다설계라는 것이.

○ 이경천 위원 21건을 현장감사 하셔 가지고 45억 8,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하게 됐죠?

○ 이경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감사를 안 해서 또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이경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과다설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이경천 위원 하여튼 우리 감사관실의 손이 다 미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했듯이 사전에 이런 과다설계가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89쪽인데요. 경기도 특별감사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것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면 사회복지급여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경천 위원 제3자에게 지급을 했다는 건 의도적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이경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분상 조치는 훈계를 하신 겁니까?

(김성홍 감사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경천 위원 조카가 미성년자입니까?

○ 이경천 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 이경천 위원 아니, 제3자한테 지급했던 걸 당사자한테로 하는 겁니까?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 이경천 위원 반납이요?

○ 이경천 위원 그러면 지급받아야 할 대상은 지급을 못 받습니까?

○ 이경천 위원 아니, 조카가 대상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이 말씀이죠.

○ 이경천 위원 지급대상이면 회수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줬어야 맞지 않습니까?

○ 이경천 위원 지급했습니까?

○ 이경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상업무가 있는데 거기도 9건에 19명이 지적대상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뭡니까?

(김성홍 감사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부위원장 전동석 감사관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천 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일반토지로 지급했다는 거죠?

○ 이경천 위원 감정평가 안 합니까?

○ 이경천 위원 했는데?

○ 이경천 위원 그럼 그건 감정평가사의 잘못 아닌가요?

○ 이경천 위원 이 부분은 공무원도 잘못이 있지만 감정평가사도 공조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안 합니까?

○ 이경천 위원 평가사한테도요?

○ 이경천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 이경천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까 질문하던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한테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급여.

○ 이경천 위원 삼촌한테로 통장이 개설돼서 지급된 것이 불법이어서 환수한 거죠?

○ 이경천 위원 지급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 이경천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 겁니까?

○ 이경천 위원 아이한테 지급했다고?

○ 이경천 위원 그런데 도로 회수했다고 하면.

○ 이경천 위원 회수했다?

○ 이경천 위원 미성년자라 통장 개설이 안 돼서 지급할 수 없다면서요?

○ 이경천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대로 안 해서 지적했다 이거죠?

○ 이경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사회가 불안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더욱더 열심히 해주셔서 경기도정이 정말로 일등도정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전동석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생각해서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문식 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서 업무보고서 21페이지에 보니까 계약심사제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행안부장관이 VIP 보고”라고 하면서 08년 4월에 하신 걸로 서술해 놓으셨는데 여기서 VIP, 대통령 얘기하시는 거죠?

○ 정문식 위원 이게 공문서인데요. 현장에서나 대통령 참석하시는 행사 같은 경우에 VIP라고 하는 건 경호 측에서 요청하니까 통상적으로 VIP로 지칭해서 현장업무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업무보고하시는 상황에서는, 행안부장관이 대통령께 보고한 게 잘못된 사항도 아니고 그게 무슨 보안사항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표현들은 작은 표현이지만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정확하게 보고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문식 위원 저희가 보면 언제나 업무라든가 감사도 그런데 관행대로 하는 게 문제잖아요. 사실은 저희 감사의 목적도 원칙을 지키고 또 개선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작은 부분이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여서 우리 경기도의 청렴도가 많이 향상됐다는 보도와 소식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도민들이 느끼시는 감사 필요성에 있어서의 소극적 행정에 대한 감사대책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라고 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공직자들한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제도가 생긴 건 상당히 다행스럽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일선 허가부서라든가 대민부서 업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의 업무처리기간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 처리기간에 처리를 못한 상태에서 민원인에게 오히려 기간 안에 처리 못 했으니까 취하를 요구하고 다시 재접수하라든가 이런 사례들이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저희 의원들한테도 이런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취하해 달라고 할 때 취하 안 해주면 행정허가사항이라든가 이런 행정지도상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어쩔 수 없이 취하하고 그다음 주에 다시 재접수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담당공무원들께서는 과다업무에 의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현장 일선 관청에 가서 봐도 담당자가 출장명령서도 안 달아놓고 계속 없는 경우도 있고 청내에는 있다 그러는데 의원들이 가서 찾아도 반나절 동안 오지도 않고. 사실은 그렇게 적정하게 업무를 하고 있는지, 직무유기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어떤 감사대책이 있습니까?

○ 정문식 위원 지금 답변 보면 알겠지만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민원인을 통해서나 안 그러면 공적인 방식이 아닌 사적 방식에 의해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그걸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또 국민들의 정서가 아직까지도 공직자들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비위사항을 공공기관에 접수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대민부서들에서는 우리가 평균적으로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권장업무량처럼 1인당 할 수 있는 업무들이 대충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현장 확인하는 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게 하루에 몇 건이라든가. 그러면 그분이 한 달 동안 봉직하는 동안에 교육이라든가 공공적으로 이용되는 업무 외에 공직활동 말고, 자기가 그 공직활동을 했을 때에 처리할 수 있는 기본 업무량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계량화하셔서 대민부서에서 그런 수치에 미달하는 경우에, 만약에 정말 현장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시고 그런 식으로 현장 위주의 행정을 하신 경우들은 당연히 이해가 되고 또 권장될 사항이지만 같은 일을 하시는 공직자끼리 어떤 분은 하루에 3건, 일주일에 20건을 처리하시는데 특정분은 계속 10건 이하로 처리한다고 하면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감사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건의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량화하셔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업무의 양형에 대해서도 필요한 수치를 계량화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문식 위원 용역 진행 중에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의견을 개진하시고 중간에 용역 평가 시에도 참여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금 소방서에 가면 방염필증을 발부해야 됩니다.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 방염처리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가구라든가 커텐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도 하고 하는데. 이게 처리기한이 2주 정도 돼요, 14일 이상인데. 실제로 가서 보면 방염처리 검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이 안 걸립니다. 그러면 문서 접수하고 가서 실제로 조사요원이 방염검사실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그걸 컴퓨터에 입력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1건 처리하는데 3시간 이내에 다 끝나야 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방염검사가 또 많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어떤 업체에서 들어온 것들은 14일을 다 채워서 줘요. 그런데 방염필증이 안 들어가면 사용승인이 안 나거든요, 관청에서. 그런 사례라든가. 저희가 건축협의 시에 군사동의 보내는 경우, 사전 군사협의 보내죠? 그리고 녹지과라든가 여러 관련 부서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서 직접 같이 다녀보면 처리되는 데 있어서의 절대 행정처리기간이 짧아요, 시간들이. 그리고 다들 모여서 같이 처리하시고. 그런데도 보면 중간에 취하를 요청하시는 사례들이 종종 목격된단 말입니다.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용역결과 진행하시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감사관실의 의견을 개진하셔서 도민들께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문식 위원 작년에 제가 민원조사 사례집을 잘된 사례로 칭찬해 드렸어요. 감사관 오시기 전인데, 전임 감사관 계실 때인데. 내용도 참 좋고 이런 식으로 감사를 적발하는 거보다도 담당공직자나 민원인들께도 이런 사례집을 배포하고 널리 홍보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도 줄이고 행정효율성도 기울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좋은 사례로 칭찬해 드리면서 그때 제가 건의드린 게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가보면 게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홈페이지에 게시도 좀 하시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에는 민원인들께 잘 배포될 수 있게끔 예산 좀 더 세워서 찍으셔 가지고 발행도 하시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오늘도 제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가봤는데 제가 못 찾은 건지 아직 게시를 안 하신 건지. 제가 지금 노트북 갖고 있는데 도청 홈페이지에서 못 찾겠거든요. 게시를 했는데 제가 못 찾은 겁니까, 아니면 너무 어려운 구석에…….

○ 정문식 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올해는 꼭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시고요.

○ 정문식 위원 네. 저희가 예전식으로 어르신들처럼 꼭 책자를 발간하셔서 직접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요즘에 젊은분들이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해서 하는 것도 업무의 효율성이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문식 위원 작년에 또 제가 당부드렸던 게 감사인력 전문화입니다. 지금도 감사부서에 오는 공직자들이 행정 경험도 많으시고 또 그 부서에 우수한 인력들이 추천돼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말에도 열 사람이 지켜도 도둑 하나 못 막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지금도 어려운 환경에서 하시지만 더 고생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요즘에 새로 생기는 부정사례라든가 이런 기법들에 대해서도 연구도 많이 하시고 교육도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자체교육은 더 늘어났습니다, 지난번보다.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감사업무 관련된 교육이 더 늘어나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고해 주셨더라고요. 2009년도랑 2008년도 비교해 놨는데 보니까 2008년도에는 행안부에서 세 번 하시고 감사원에서 한 번 해서 직무교육들을 하셨어요. 감사실무교육이라든가 감사기법 향상이라든가 감사의 역량에 대한 배가 방안 이런 걸 하셨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2009년도에는 감사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횟수는 늘어났는데 도에서, 이것도 좋은 방안이죠. 일선 시군에 있는 감사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신 것 같은데 이 방안도 잘 됐지만 행안부는 두 번, 감사원은 한 번 해서 행안부는 오히려 더 줄었어요. 저나 위원회에서는 감사인력들에 대한 전문화 교육을 더 강화시켜 주기를 요청했더니 더 주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있습니까?

○ 정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께서 중앙부처 감사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의무교육이 아닌 사항들이 있더라도 우리 감사인력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 주시고 근무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 정문식 위원 요즘에 보면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행정에 대해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감사에 관심을 기울이는 단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교육이 일선 공직자 대상으로 한 교육들이 있었는데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해서 감사기법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행정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은 없었던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또 좋은 계획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문식 위원 지금 보시면 14페이지에 민간인 감사참여에 대한 투명성ㆍ신뢰성 강화에 대한 업무보고 해주셨습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에 있는데요. 외부 전문감사자문관 한 분 위촉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돼 있습니다. 비전임계약직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 계약금액이 얼마죠?

○ 정문식 위원 비전임이신데 일주일에 얼마나 나오시는 거죠?

○ 정문식 위원 3일 나오시고. 그럼…….

○ 정문식 위원 또 현직에서 오랜 경험과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이 퇴임 후에도 이렇게 공직에 참여하시고 공직발전에 기여하시는 건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급여를, 이게 민간인 명예감사관 부분과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무보수인 경우에도 많이 참여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시니어클럽이라고 해서 퇴직 후에 사회봉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보면 공인회계사 출신도 있고 또 민간기업에서도 CFO로 회계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이분들이 보니까 지금 사회단체 같은 경우에 무보수로 봉사하시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명예감사관으로 활동하시는 시민단체 주민대표들도 계시고 전직 공무원도 계시고 기타 전문가 이렇게 구분해 주셨는데 아까 여러 선배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분들보다는 차라리 그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명예를 존중해 드리고 또 그분들께서 활동하시는 거를 장려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면 그런 우수한 인력들이 우리 경기도 명예감사관에 많이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명예감사관에 대해서 참여의 폭과 방법에 대해서 보다 널리 알려질 수 있게끔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문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감사자문관 같은 분도 운영하시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또 보수가 필요한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보수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은 그런 분대로 운영하시고 활용하시더라도 지금 명예감사관에 있어서의 아까 이해관계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배제될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또 우리가 기왕이면 사회생활 하실 때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우리한테도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데 명예감사관이 있는지 잘 모르세요. 일반 도민들이나. 지금 보면 은퇴하시고 시니어클럽이라고 해서 그분들의 재취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여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에서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도에서 도비하고 일선 시군의 시군비를 지원해서 그분들의 취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알선도 하고 하는데 그 부분들이 꼭 보수를 받는 분야도 있지만 무보수로, 봉사활동 형식으로 어린이집 가서 봉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기왕이면 그분들의 경험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이런 명예감사관 같은 제도에 동참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시라는 거죠. 그분들이 동참할 의사가 없으면 상관없는 거지만 몰라서 안 하는 경우가 없게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는 말씀이고요.

아까 제가 소극적 행정에 대한 감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행정처리 수요에 대한 계량화에 대한 건의도 드렸는데 한 가지 또 제가 궁금한 게 생기는 게,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신 거에 보면 194페이지부터, 그 전부터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공직자들에 대한 검경이나 행자부에서 적발돼서 형사입건되거나 처분한 내역서 자료 주신 거 있습니다. 여기 쭉 보면 불문종결이 있습니다. 불문종결은 문제 안 삼고 그냥 처리하셨다는 내용이죠?

○ 정문식 위원 195페이지 봐 보세요. 146번부터 151번까지가 전부 다 불문종결됐습니다. 뒤에 비고에 보면 “검경”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검찰 아니면 경찰에서 통보하신 사항이잖아요?

○ 정문식 위원 그런데 해당 사유는 직무유기예요. 그리고 시설직부터 환경직, 행정직까지 쭉 있는데 공히 업무처리 부적정입니다. 그러면 사실 사법기관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처분이 필요하다 해서 통보하신 건데 전부 다 불문종결됐습니다.

○ 정문식 위원 “혐의 없음.”하고 “공소권 없음.”은 상당한 차이가 있죠? “공소권 없음.”은 “죄 없음.”이 아니죠.

○ 정문식 위원 그다음에 196페이지 보시면 161번하고 162번 같은 경우는 허위공문서 작성이 있습니다. 공업직하고 기능직에서. 이것도 업무처리 부적정이죠. 그런데 이 사항도 불문종결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198페이지 보시면 41번부터 47번까지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입니다. 공무집행방해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건 위계를 했다고 해서 처분된 거거든요. 그런데 공히 다 불문종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무집행방해나 직무유기나 이런 사항들이 제가 말씀드린 소극적 행정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항들이 지금 자료로 주신 사항에 보면 불문종결된 사항이 너무 많아요. 이건 감사관께서 감사 후에 이 사항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사유하고 그 내역들에 대해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문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계약심사과 관련돼서 확인하고, 두 가지 해야 되겠네. 계약심사과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입법취지에 의하면 중소기업들을 진흥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경제참여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제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정문식 위원 그다음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새로운 신기술들을 개발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을 만들어서 인증신제품이라고 해서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또 구매목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매년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해서 인증신제품이라는, NEP입니다. NEP는 20/100 이상을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구매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또 28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또 만들어진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어서 50% 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제도죠? 계약심사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잘 알고 계신 제도죠, 두 가지 다?

○ 정문식 위원 그런데 실제로 경기도나 경기도시공사에서 이 제도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 정문식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을 읽어드릴게요, 감사관님. 제24조입니다. “인증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이라고 돼 있습니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구매액 중 100분의 20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감사관께서 법령해석상 잘 아시니까, 인증신제품 구매하여야 한다는 권고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 정문식 위원 그렇죠?

○ 정문식 위원 그리고 이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대통령령입니다. 그러면 입법취지가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기술을 개발하시고 중소기업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경제참여의 기회를 드려서 전체적인 국민들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입법취지가 맞겠죠?

○ 정문식 위원 그렇다면 우리 계약심사과에서 이런 사항들도 챙기셔야 될 부분이겠죠?

○ 정문식 위원 감사관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이거 지적드리는 겁니다. 이런 신인증기술 제품이나 중소기업 제품이 가격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제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 정문식 위원 그런데 계약심사과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적내신 거 홍보하신 거 보면 계약금액 줄인 거에 대해서 계속 홍보하고 계세요. 줄여야 될 필요성 있습니다. 불필요한 거 줄여야죠. 당연히 줄여야 됩니다. 그런 거 잘하시고 계신 거고요. 대신에 저희가 법률을 만들고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시행령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제도들 중에서 원 취지, 우리가 감사관실에서 감사하시는 원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 정문식 위원 공직자들께서 공복으로서 잘 복무해 달라는 거고 혹시라도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책을 권고해 주기 위해서 감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인증신제품도 예를 들었지만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 구매목표제를 설정하시고 또 나중에 구매하신 실적을 중소기업청장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 산업구조상에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보탬을 드리고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두 가지 다 법령과 시행령을 제정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 정문식 위원 그런데 획일적으로 계약심사과에서 계약금액적인 부분만 놓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기존에 시장에 진입해 계시고 대량생산하시는 대기업 제품들이 우선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 취지 안에 있는 제품들, 신인증 제품 아무나 만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정문식 위원 거기에 막대한 연구비가 투자되고 개발하셔 가지고 실용화하시는 데 있어서 공공기관들이 먼저 써줘 가지고 이 제품에 대한 검증을 해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간부분에서도 이런 것들을 해주라는 취지에서 이 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정문식 위원 감사관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지금 감사관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나중에 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획일적으로 조달청에서 적정 낙찰가 정해놓고 그대로 계약심사과에서 무조건 자르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 정문식 위원 우리가 계약심사과에서 이 계약의 내용을 당연히 100% 만족하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려면 당연히 공법이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설계에 반영이 돼 있고 계약금액이 설정되어 있나를 살펴보시고 지금 심사하시는 거거든요. 종합적으로 심사하시는 겁니다. 단순하게 획일적으로 계약금액 예산부서에서 올라온 거에서 10% 절감하라고 해서 10% 자르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 정문식 위원 그렇죠. 계약 상대방이 안 정해져 있는데 이런 제품들이 들어가는 분야도 특정 분야들입니다.

○ 정문식 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희가 만약에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모든 분야가 다 이런 게 인증되어 있거나 중소기업 조달제품으로 목표 구매치를 설정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배관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특정 분야에, 그리고 그 제품들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약심사담당자들은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금액 차이가 크지도 않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 정문식 위원 표준품셈 잘 알고요. 인건비부터 재료비에 대한 표준품셈 잘 알고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지금 품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품셈이 인력분야하고 그다음에 관급자재에 대한 예시들이 조달청에 되어 있죠?

○ 정문식 위원 제3자 단가도 있고?

○ 정문식 위원 제가 상식이 없어서 지금 감사관께 이거 갖고 논의드린 거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 계약심사과에서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실질적 심사냐 안 그러면 형식적 심사냐에 대한 답변으로 지금 치우칠 수 있어요, 감사관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진짜로 계약심사과가 그렇게 계약업무에 있어서 예산 절감을 했다고 하면 실질적 심사를 하셔 가지고서 그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인 공사 공정에 있어서 부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방하고 또 이런 자재에 대해서도 보증하시는 상태에서 계약금액을 절감했다고 해야 절감하시는 거지…….

○ 정문식 위원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예산심사 하러 오셨을 때 도서 보고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설계도서 보고 하십니까, 안 보고 하십니까?

○ 정문식 위원 당연히 보고하시죠?

○ 정문식 위원 거기에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 부위원장 전동석 질의를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면책조항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항이냐면 지금 이런 인증신제품이라든가 중소기업 제품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감사관께서 답변하신 그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채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양들이 명시가 됩니다. 명시가 되고 그것을…….

○ 정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후 감사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감사관과 제가 정회시간에 따로…….

○ 정문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과.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삼진아웃제 실시했었죠? 일반 공무원들에 대해서.

○ 정문식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에서 최하위등급 의무평정제 시행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기도시공사에서 이런 겁니다. 성과경영하겠다고 목표 제시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최하위등급 10%를 인사고과에서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2년 연속 최하위등급 시에는 퇴출되게끔 제도를 마련했어요, 경기도시공사가. 이 부분을 노조하고 협의해 가지고 노조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동의를 했고 또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문식 위원 그럼 우리 도청에서도 최하위등급 3년 연속 받으시면 퇴출되나요?

○ 정문식 위원 실제로 실시된 적 있나요?

○ 정문식 위원 제도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제도의 실효적인 효용성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 정문식 위원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규정에 있다니까 검토하셔서 지금까지 왜 그렇게 운영이 안 된 건지, 실제로 그런 대상자가 없었던 건지, 안 그러면 대상자가 있었음에도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 건지 보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검경이라든가 행자부에서 비위 통보라든가 감사처분에 의한 징계 받으신 분들 중에서 지금 승진에 대한 불이익은 받고 계신데 인사평정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누적되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 정문식 위원 똑같은 사항이 아니더라도 감사에 지적되고 징계를 받으시고, 이게 아무리 경한 사항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공직자 양형 중에서 훈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강하게 본인들이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훈계하는 건 앞으로 잘 하라는 거잖아요?

○ 정문식 위원 네, 제가 조금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런데 훈계했는데도 그다음에 또 훈계 받고 하신 분들을 여러 분 봤거든요, 제가.

○ 정문식 위원 동일인이 동일사안은 아니더라도 또다시 징계가 생기는 경우들 말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성의 기회를 만들어서 보다 좀 더 면밀하게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문식 위원 작년에 감사할 때 감사부서 공직자들께서 격무부서 지정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는데 이건 의견수렴 해보니까 일선 다른 공직자들께서 전혀 동의가 안 된대요. 그렇지 않아도 감사부서를 힘 있는 부서라고 무서워하는데 격무부서까지 지정되면 더 어렵다 그러는데…….

○ 정문식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논의들도 있었는데 그런 의견수렴 과정에 고뇌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제가 보니까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감사부서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지금 보면 일선 행정부서 중에서는 업무추진 중에 있었던 것 중에 예산절감이라든가 제도 개선에 대해서 건의해서 성과급 받으시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감사부서는 업무가 만날 그거다 보니까 열심히 하셔도 성과급에 있어서는 오히려 불이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격무부서보다도 감사부서 공직자들이 성과급에 있어서 불이익 안 당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아서 좀 더 의욕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께서 제도적인 장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정문식 위원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도울 일 있다면 도와야죠. 또 합리적이고 우리가 그렇게 개선될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감사부서가 도민들께도 존경받고 공직자들께도 존경받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공직자끼리 남의 잘못을 살핀다는 게 어려움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명예를 지켜주시고 또 조직을 지켜주시는 건 감사관께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 의회나 도민들께서도 감사부서의 공직자들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지켜보고 또 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부서에 있어서는 조직의 지휘관이 가장 어려운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어려움도 잘 수렴하시고 또 제도적인 개선책들도 마련하셔 가지고 내년 감사 때는 보다 좀 더 활기차고 경기도가 더 청렴해지고 발전하는데 감사부서가 이바지했다는 그런 소리를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전동석 정문식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감사관실을 소관으로 하고 있는 위원회로서 감사관실의 감사행정에 대해 일정 부분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실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위원 개인의 뜻이라기보다는 도민의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시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추후 감사실시 여부 등을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부위원장 전동석 그러면 동의가 계셨으므로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