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전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9년도 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전진규 위원입니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 대한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산학연 공동 활용이 가능한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구축을 통해 화합물반도체 중심의 비실리콘계 나노소자 관련 연구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재단이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을 검토하여 동 센터가 활용 가능한 나노기술의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의 중추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원장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원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고철기 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신기수 나노공정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원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진규 이어서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고철기 원장은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지요.

○ 위원장 전진규 그냥 넘어가세요.

○ 위원장 전진규 고철기 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잘 보이시게 가운데로 탁자를 좀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조발언대는 옆으로 비켜 세워주세요.

(장내정리)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5분 이내로, 보충질의 답변은 10분 이내로 진행하며 추가질의는 위원장, 양당 간사와 협의하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 15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 10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선 위원 네, 이용선 위원입니다. 고철기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나노소자특화팹 간부이력을 보니까요, 전부 다 박사 아니면 석사, 상당히 유능한 분들만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노소자특화팹은 어떤 산업발전의 비전을 좀 제시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 이용선 위원 나노소자특화팹 출신들이 많이 있지요? 여기 거쳐서 가신 분들이?

○ 이용선 위원 그러면 그만큼 여러 가지 일하기가 좋은 분위기인 것 같은데 박사ㆍ석사 학위의 나노소자특화팹 출신들이 함께 모여서 창업하거나 이러한 어떤 사례들은 없어요?

○ 이용선 위원 그래요. 제가 요구한 215페이지 요구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는 2008년도 장비가동률이 33.34%고요. 올해 장비가동률은 9월 30일까지 42.80이라고 했는데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작년도는 32.57% 또 43.19%가 이렇게, 자료가 어떤 게 맞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이용선 위원 아니, 10월 말까지 한다 하더라도 작년도 장비가동률은 나와 있잖아요. 그 수치가 틀리네요?

○ 이용선 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 이용선 위원 자료 요구할 때는 정확한 수치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용선 위원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장비가동률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 이용선 위원 그런데 나노소자특화팹의 어떤 적정가동률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지금 나노소자에 있는 장비들이 상당히 고가이지 않습니까?

○ 이용선 위원 최고 많이 이용하는 기업체, 또 사용료는 어느 정도 되는지 샘플로 한두 개 기업만 소개해 주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선 위원 하이닉스에서는 200억 대 장비를 기증하셨다고 했지요?

○ 이용선 위원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 이용선 위원 그런데 삼성이 최고 많이 쓰는데 거기는 대그룹이면서 우리 나노소자특화팹에 어떤 지원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 이용선 위원 그런데 삼성이 최고 많이 쓰는데 거기에서 수입료는 얼마나 됩니까, 팹서비스에 대한 수입료는?

○ 이용선 위원 최고 많이 쓰는 기업체가?

○ 이용선 위원 삼성인데 2억밖에 안 돼요?

○ 이용선 위원 그런데 지금 팹서비스 수입 사용료가 34억이거든요.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 이용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노팹 전문인력과 관련해서 지금 장비교육을 어디에서 하지요, 주로?

○ 이용선 위원 아니, 교육을 어디서 시키냐 이거지요.

○ 이용선 위원 여기서 합니까?

○ 이용선 위원 어떤 연구소나 학교 이런 데는 없고요? 교육받는 데는 나노소자팹 여기에서 교육을 시킨다?

○ 이용선 위원 그리고 또 나노소자팹 장비를 이용해서 어떤 개발한 부분이 있을 텐데 산학연 프로그램을 협력해서 개발한, 어떤 성공한 케이스는 없나요?

○ 이용선 위원 있긴 있어요?

○ 이용선 위원 그것을 좀 상용화시키면 나노소자특화팹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좀 크게 작용될 것 같은데요.

○ 이용선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가동률은 한 50% 선이면 최고치에 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이용선 위원 그렇다고 보면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이용선 위원 장비가동률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

○ 이용선 위원 그러면 최고치가 50%면 나름대로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지요?

○ 이용선 위원 그런데 이게 나노소자특화팹의 어떤 기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최소한도 다른 산하단체나 모든 사람들이 성과위주로 이렇게 나름대로 대내외적으로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100%에 달성할 수 있는, 육박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텐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없습니까?

○ 이용선 위원 그 장비서비스에 관련해서 그럼 우리 나노소자에서는 기업들에게 이러이러한 장비가 있다, 기업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나요?

○ 이용선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비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필요한 기업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이 된다라고 하면 팹이용료는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중소기업, 어려운 기업들에게 홍보대안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용선 위원 그리고 또 반도체 하면 삼성, 하이닉스 또 나름대로 LG도 있겠지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지금 작년에도 제가 원장님 의견을 좀 들어본 것 같은데 하이닉스가 지금 주인 찾기에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주인 찾기가 어려운,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해서 전망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이용선 위원 아니, 저기 원장님! 그런 부분들은 대략적으로 매스컴이나 이런 부분들로 접했고요. 하이닉스가 나름대로 앞으로, 하이닉스에도 근무하셨잖아요?

○ 이용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이 됐든지 약간 대안이 있다고 하면 짧게 자활할 거다 아니다, 아니면 더 좋은 기업체로부터 인수가 돼서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하이닉스가 될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이용선 위원 인수가 안 됐을 때는 어떤 전망이지요?

○ 이용선 위원 어려움이 있을 거다?

○ 이용선 위원 왜냐하면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서도 상당한, 하이닉스에 대해서 규제개혁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신경을 썼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거기에 또 딸린 식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1만 2,000명 이상 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애정을 가졌던 회사 또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그 기업을 살리는 데 초안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좀 했던 거고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당히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 이용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팹 임대장비 대수가 총 얼마나 되지요, 가짓수로?

○ 김기선 위원 아까 이용률에 대해서 지난해하고 금년도의 이용률이 좀 올랐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50%까지는 아주 최대한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어떤 장비는 1회 사용이 됐는데 1시간도 사용 못한 그런 장비들이 있거든요.

○ 김기선 위원 그래서 그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이용률도 적고 시간도 적은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주시지요.

○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새로운 장비를 우리가 들여올 때는 이용률이라든가 또 시대에 맞는 그런 장비구축이 돼야 되고 또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용률을 높이려면 홍보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간단히 여쭤봤습니다.

○ 김기선 위원 다음 한 가지 또 제가 자료요청을 한 부분인데, 그 시설관리비를 제가 한번 자료요구를 해봤더니 지금 대덕프라임산업이 두 번 이렇게 2년에 걸쳐서 관리를 했고 그다음에 (주)파이런텍이 3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파이런텍이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 특정회사 두 회사가 이렇게 시설관리 입찰에 응해서 이용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 김기선 위원 말씀하세요.

○ 김기선 위원 우리 용역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액수가 얼마지요?

○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설운영 관련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현재 계약이 아마 성립이 안 돼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관련 업체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팹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특정업체를 이렇게 지정한 건지, 이게 사실 의혹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 김기선 위원 대부분 저도 이제 과거에 단체장을 하면서 이런 발주를 해보면 작은 업체일수록 담합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담합. 그렇지요? 우리도 그런 걸 의심을 갖는 거지요, 이렇게 수의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3년 동안 같은 업체가 계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업체 하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다른 업체들도 잘할 수 있으면.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번 제가 문의를 했던 거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중소기업 같은, 대기업 뭐 삼성 같은 데 이런 데, 아까 아주대학 같은 데 이런 데도 와서 여기 이용률이 높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런 대기업이나 대학 같은 데는 뭐 연구시설도 갖고 있고 또 이런 기반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중소기업들은 그게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역점을 두고 아까 답변하신 걸 들어보니까 언뜻 비치기를 그런 기업, 대학의 산학연 이렇게 해 가지고 뭐 학점제를 이용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도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정말 우수한 제품을 생산해서 수출할 수 있게끔, 이걸 우리가 홍보하고 지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기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정기업들만 이제 여기 와서 이용하는 것 같은데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용률도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홍보에 대해서 서너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상의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특화팹센터가 이용률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높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이 돼서 어려운 기업들이 기업하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게끔 도와달라 그런 말씀을,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 김기선 위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대표께서 우리 인력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점제 이용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일반교육?

○ 김기선 위원 특수교육 시키는 데 교육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김기선 위원 며칠간 하지요, 그럼?

○ 김기선 위원 일주일씩?

○ 김기선 위원 그럼 그 경비는 다 우리 팹센터에서 부담합니까?

○ 김기선 위원 대학에서?

○ 김기선 위원 본인 부담은 없고요?

○ 김기선 위원 그런 데는 MOU 체결했으니까 당연히 하겠지요.

○ 김기선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기업체에 이런 장비이용기술 같은 것도 우리가 아까 인원이, 지금 현재 그 장비 다룰 수 있는 인원이 한정돼 있다고 그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한 대학생들 교육을 시켰으면 또 아니면 많이 이용하는 기업체의 전문가들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노하우를 전수시켜 가지고 우리 모자란 인력도 좀 보충하고 장비이용률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진규 김기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수호 위원 박수호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가동률이나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를 보니까 수치가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료가 좀 부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리 이용선 위원께서 질문했던 내용도 가동률이 아까 답변은 뭐 10월 달에 하고, 몇 월 달에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2008년도의 가동률이 자료에는 33.34로 주고, 지금 설명에는 32.57이에요. 수치 차이는 별로 안 나지만 이건 정확히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 박수호 위원 아니, 이거를 10월 말로 업무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이 자료에는 9월 말 걸로 주고 이건 10월 걸로 했어요, 업무보고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2008년도의 평균은 같아야 될 것 아니야. 2008년도는 작년도에 있었던 것을 여기 자료에다 표기를 하는 건데 그게 틀렸다 이런 얘기지.

○ 박수호 위원 같은 10월 달로요?

○ 박수호 위원 아니, 이 지난 자료를 주는 것은 결산, 2008년도 1년 동안의 결과를 가지고 놓고 줘야 되는 거고.

○ 박수호 위원 그래야지 이거 뭐 중간 10월까지 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료가? 2008년도면 2008년도가 지났기 때문에 그런 거고 2009년도는 아직 남아 있으니까 주는 건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전기이월금도 차이가 좀 있어요. 그 내용 알고 있지요?

○ 박수호 위원 전기이월도 보면 그 차이가 있어요. 2009년도에는……. 이 전기이월금은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건데. 34억 2,100만 원이고 또 140쪽에는 35억 4,800여만 원이고, 그것도 또 월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 박수호 위원 아니, 중요한 것은 이 수치에 대한 것은 그래도 기본적인 것이 지금 이게 안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관리하고 또 자료 주는 것을 좀 정확하게 해줘야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 좀 확실하게 하셔서 나중에 보고 좀 해주시고요.

○ 박수호 위원 일단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출연기관들이 지금 꽤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 나노소자특화팹센터인데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는 자체적으로 다 분석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성과가 목적에 부합이 됐을 때는 성공적으로 가는 거고, 부합되지 않을 때는 이건 존폐적인 위기까지 갈 수 있다.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 부분도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일단 예산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현황을 보게 되면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 박수호 위원 그 줄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 박수호 위원 아, 장비구입비 때문에?

○ 박수호 위원 그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운영, 경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차이로 봤었는데, 장비구입 때문에 그런다?

○ 박수호 위원 그다음에 수입에 있어서 전년도 이월금이 업무보고 자료에 보게 되면 342억…….

○ 박수호 위원 아, 34억 2,000만 원인가? 아니, 천 원 단위인가?

○ 박수호 위원 34억 2,000만 원인데 지금 내년도 2010년도에도 올해에서 이월되는 금액은 아직 미지수잖아요.

○ 박수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지출내역을 보면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해서 했거든요, 지금 지출 보게 되면. 2009년도 지출 보게 되면, 그렇지요?

○ 박수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전년도 이월금이 없었을 때에는 예산의 갭이 많이 날 것으로 보여진단 말입니다.

○ 박수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습니까?

○ 박수호 위원 아니, 이월금이 많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09년도, 2010년도에 2009년도 결산해서 이월금이 발생되지 않으면 2009년도와 2010년도 수입예산의 갭이 한 34억 정도가 난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는 사업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박수호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는데 이월금은 들어올 수입예상이 아니라 결산하고 남은 것을 이월시켜야 되는 겁니다. 사업 예상적인 것을 갖다 이월시키면 안 되잖아요.

○ 박수호 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출연금, 경기도에서 출연금은 확보됐습니까? 내년도…….

○ 박수호 위원 얼마 요구하셨나?

○ 박수호 위원 도에서 받아줬고요?

○ 박수호 위원 지금 내년도의 경기도 예산이 작년도의 절반 이하기 때문에 기채로, 지방채로 한 3,000억 이상, 아마 몇천억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차질이 올 이런 부분, 또 출연금이라는 게 그래도 여유가 있을 때 계속 출연해 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되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그런데 전기이월금 같은 경우도 그렇게 올해처럼 발생되지 않는다면 내년도 운영에 있어서는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 박수호 위원 그거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수호 위원 그다음에 이사회의 현황을 보면 당연직이 많이 있어요. 총장님들이 많이 계신데, 대학교. 서울대, 아주대, 성균관대, 또 어디지요?

○ 박수호 위원 그런데 대리인들이 다 참석하더라고, 대부분이.

○ 박수호 위원 그럼 이사회에서 중요한 결정할 때도 대리인들이, 또 대리인이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바뀌고 이러다 보면 이사회의 중요성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결정적인 것은, 최종적인 것은 이사회에서 하고 사업결정되면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은 요구하고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의결 받으면 집행부, 도에서 넘겨주면 예산 가지고 쓰는 사업, 사업비 같은 건 그렇게 되고 사업의 결정도 대부분 사업비가 수반되는 것은 그렇게 가야 될 사항인데 이사회는 뭐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 박수호 위원 글쎄,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다시 총회를 열든 이사회를 열어서 결정해서 교체를 하든가. 그다음에 대리가 오더라도 지속적으로 위임을 받아서 오면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노팹소자의 어떤 운영에 대해서 중요치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 박수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연구과제, 고효율, 태양전지 기술개발하는 부분 등등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술이 나온다면 굉장히 이게 보람 있는 일들을 하는 거고. 또 목적보다 더 월등히 성과에 대해서, 공과에 대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수호 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 기술개발을 좋은 걸 하셨네요, 보니까. 조명용 LED 기술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고효율 태양전지 기술개발을 했는데, 고효율 태양전지 기술개발에 있어서 이것도 보면 시험가동, 설치 및 시험가동이 2009년 10월~11월로 자료에는 주고 설명은 또 12월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상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계획에 맞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도 언론에 나갔을 때 그것이 안 맞았을 때는 신뢰적인 부분이 인정이 안 돼,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참고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2009년 10월하고 2009년 11월까지 시험가동이 가능합니까? 자료에는 12월로 준 것 같은데.

○ 박수호 위원 시범운영하려고?

○ 박수호 위원 태양전지 기술을 개발한 것은 맞는 거고요. 개발한 거지요?

○ 박수호 위원 그래서 이것은 교육용으로 우선 활용하겠다?

○ 박수호 위원 그래서 여기 센터에서 개발하고 같이 기술이라든가 협력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책으로, 아니면 나열해서 설명을 별도로 해주십시오.

○ 박수호 위원 그래야 참고로 하고 또 위원들도 알고 지역에 가서 홍보할 필요도 있으니까. 그렇게 언론에도 홍보해서 경기도 나노소자팹센터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에 이렇게 큰 성과가 있다는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수호 위원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진규 박수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아, 먼저…….

○ 위원장 전진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정기열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그러면 정기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과학기술과장님 어디 계세요?

(「손님이 오셔서 잠깐 나갔는데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게 자리를 비우시면 어떻게 해요?

○ 이해문 위원 오시라고 해, 빨리. 회의장으로…….

○ 정기열 위원 빨리 오시라고 하세요. 지금 행정사무감사하고 있는데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하지 마요!

○ 이해문 위원 잠깐 정회하지요.

○ 위원장 전진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진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한명 위원 원장님,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유지보수 수리비용 해 가지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에게 제출하신 자료 111페이지를 보게 되면 2008년도에 5억이 되어 있고 2009년도에 30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원장님이나 저나 서로 잘 아는 내용일 것 같은데 사실 유지보수라는 게, 제가 원래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정말로 여기 들어와 있는 장비가 얼마만큼 보수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자료는 지금 형식적으로 제출해 준 거거든요. 우리 도에서 준 출연금이, 원장님은 우리한테 유지보수비라는 이름으로 출연금을 요구하셨고요. 그래서 2008년도에는 저희가 유지보수에 대해 불투명하게, 그리고 예산서 자체가 좀 엉터리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돼서 5억밖에 그때 배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에 저희가 35억을 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지보수가 아니고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 김한명 위원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2008년도에 유지보수 수리비용이 뭐냐니까 5억만 달랑 주는 게, 이게 자료입니까? 2008년도에는 5억 들어가고 2009년도에는 6~7억 가져가서 30억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유지보수비는 없는 겁니까? 이것은 예산을 배분하고 쪼갠, 그냥 회계처리용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김한명 위원 이것은 편법으로 회계처리 장부 정리하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팹센터가 설립될 당시에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는 건물을 짓는 그런 비용이고 지경부에서 줄 때는 장비구축 비용을 주고 그런 거지요?

○ 김한명 위원 실제로 장비를 운영하거나 그 외의 협약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김한명 위원 그럼 우리 도하고는 지금 어떻게 협약되어 있습니까?

○ 김한명 위원 협약이 안 되어 있지요? 안 되어 있으니까 자꾸 출연금이라는 명목으로 달라고 그렇게 올라오는 거고 내년에도 35억이란 걸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 김한명 위원 실제로 유지보수라는 것은, 우리가 팹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아마 지금 과기부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김한명 위원 직원 인건비나 다른 운영비는 어떻게 회계정리가 되는지 우리가 지금 이거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과학기술과장도 이 부분 그냥 자꾸 출연금에 의해서, 우리 예산서 올라올 때도 ‘출연금’ 그렇게 올라오지 않고 매번 ‘수리비’로 올라옵니다. 그럼 수리비가 뭐냐 이렇게 하니까 엉터리 같은 계산서를 올려 가지고 수리비 달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어떤 장비 쭉 넣어놓고 비교를 한번 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냐고?

○ 김한명 위원 그렇지요. 전기세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유지비가 되는데 이것은 팹의 시설운영비입니다. 시설운영비는 팹을 이용하는 이용자한테 수수료도 받고 이 수수료에 대한 적정성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 김한명 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 5억하고 30억하고 수리유지비라고 주신 게 엉터리 자료지, 어떻게 이런 자료를 주십니까?

○ 김한명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어느 만큼 어떻게 적정하게 줄 것인지, 기술과에서도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가동률 이런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 가지고 실제로 운영 서비스료가 적정한지 그 부분도 잘 살펴봐 가지고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될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좀 더 이 부분은 고민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거든요.

○ 김한명 위원 이런 식으로 자꾸 자료를 만드셔서, 우리 예산서에도 아까 35억이라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올렸습니까? 그냥 출연금이라고 올렸습니까, 아니면 또 장비 보수비로 올렸습니까?

○ 김한명 위원 실제적으로 필요한 용도의 사업목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그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장비운영비로만 계속 회계정리가 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마는 좀 더 과학기술과하고 협의하셔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한명 위원 원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 김한명 위원 지금 공고가 나와 있던데 다시 지원하십니까?

○ 김한명 위원 지금 인터넷에 공고가 나와 있던데 제가 지적한 사항을 잘 고민하셔서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일단 질의는 한 가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먼저, 번쩍 드셨으니까 먼저 하세요.

○ 이해문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 하셨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221쪽에 다섯 가지를 제가 요구해서 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확인을 몇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장비에 대한 활용실태, 추가 도입계획, 주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실태, 재정지원기관 법인에 대한 정산내역, 이 자료들은 충분히 제가 잘 봤습니다. 자료를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CPA 감사보고서, 자체 감사보고서를 제가 요구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다 제출하지 않고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카피해서 붙였는데 본 위원이 다 확인할 수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봐야 내용이 확인되는데, 일단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가 별첨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책자가 아마 있을 거예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있는 자료 가지고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재무회계를 보면 계속 적자를 보고 자본잠식을 하고 있어요.

○ 이해문 위원 그렇지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자본잠식을 하다 보니까 회계처리에 있어서, 물론 지금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만들고 있지요. 그렇지요?

○ 이해문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지금 김한명 위원님이나 박수호 위원님, 몇 분들도 회계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저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자체에, 자료를 보면 지금 자본잠식을 통해서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우리한테 업무보고하는 자료를 보면, 아까 업무보고한 자료의 9페이지를 보면 지금 2009년도에 전기이월금이 34억 2,000만 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했단 말이에요.

○ 이해문 위원 그런데 분명히 재단법인은 작년도에 당기순손실이 150억 5,000만 원의 결손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적자가, 432억 9,500만 원의 자본잠식이 되고 있어요. 이해하시지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도민의 세금으로, 초기에 경기도에서 980억을 여기에 투자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 이해문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토지도 경기도에서 댔지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회계를 보면 432억의 자본잠식이 돼 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1,512억 원을 출연했는데 지금 작년 말로 기준을 하면 1,079억으로 자본이 줄어들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 이해문 위원 또 금년에 2009년도에도, 지금 추정 재무제표가 없어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금년에도 결손이 나지요?

○ 이해문 위원 얼마나 지금 예측됩니까?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금년에 추정…….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자본잠식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당연히 감가상각은 해야 되는 거고요. 자본잠식이 일어나는데 결손이 이렇게 누적되다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재단법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재산이 있어요. 기본재산이 얼마입니까?

○ 이해문 위원 네?

○ 이해문 위원 기본재산이?

○ 이해문 위원 이천…….

○ 이해문 위원 기본재산이 얼마예요?

○ 이해문 위원 정확하게, 수치는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 이해문 위원 지금 등기상에 등재되어 있는 재산이 206억 2,300만 원 아닙니까, 기본재산이? 등기상에 등기되어 있는 게.

○ 이해문 위원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등기되어 있잖아요.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기본재산이라고 있다고요.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기본재산이 얼마냐고요.

○ 이해문 위원 어허, 참나. 기본재산은 등기에 등재되어 있다니까요!

○ 이해문 위원 기본재산. 자산이 아니에요! 자산, 부채, 자본. 지난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회계처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앞으로 열심히 회계공부하겠다고 했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한 번도 회계에 대해서 거론한 것도 없고 아까 동료 위원이 물으니까 나중에 다시 보고한다고 하는데 지금 언제 다시 서면으로 보고합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이월이 34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뭐를 보고할 거예요? 어디 있어요? 전기이월된 게 어디 있어요? 회계용어를 정확히 쓰자고요. 왜 자꾸 허위보고해요? 전기이월한 것도 없는데. 당기순이익에 지금, 감가상각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결손이 지금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무슨 전기이월금이 34억 2,000만 원 있다고 얘기, 34억 2,000만 원 뭐예요? 내용이 뭔지 얘기해 보세요.

○ 이해문 위원 어허, 제 뜻을 분명히 아세요. 회계처리상, 그것은 작년도에 결산을 할 때 이미 적자로 보고가 다 됐다고요. 그 사업비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월사업비가 지금 회계상 예산현황에 작년에 쓰다 남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이해문 위원 그건 회계상에 이익이 아니지요. 이월된 게 아니지요. 그것은 계속사업비로 있는 거고요. 여기 9페이지에 보면 꼭 돈이 지금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이 재무제표에는. 150억이 작년에 적자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 이해문 위원 그렇지요?

○ 이해문 위원 적자인데 여기에 자꾸, 아까 존경하는 박수호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뭘 다음에 서면보고 하겠다는지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 이해문 위원 아니, 우리한테 자료를 서면으로 준다니까 다 주세요. 그런데 회계처리에 이 재단법인은 지금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월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뭔가 회계용어를……. 사장님, 내년 1월 달이면 끝나신다고 그러는데 정확한 회계용어를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그리고 여기에 자체 기본재산을 보니까 206억이, 앞으로 기본재산까지도 까먹을 것 같아서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우려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2008년에 100억, 2009년에 150억, 또 100억, 지금 출연기관에서, 공동기관에서 지금 돈 대는 데 없지요?

○ 이해문 위원 작년에 보니까 경희대학에서 2억 4,000 낸 것뿐이 없네요,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그렇지요?

○ 이해문 위원 아니, 작년도 자료에는 공동출연한 게 없잖아요.

○ 이해문 위원 아니, 간접적인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자료 가지고 얘기해야지요. 지금 과기부나 여기에 나와 있는 지경부에서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없잖아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자체 감사평도, 보세요. 자체 감사에서도,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283쪽에도 있고 여기에 당초에 센터가 국가 나노기술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체수입의 한계, 재정압박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요청된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들이 자꾸 질의한 것은 지금 감가상각도 하고 있고 또 기술AS도 하고 있고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지금 여기에 보면 구분계리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제가 지금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쭉 보니까 재무제표의 주석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다시, 이거 공인회계사의 감사받고 있지요?

○ 이해문 위원 다시 의뢰를 하세요. 한곳에 계속해서 감사받고 있나요? 한 기관이 재단법인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나요?

○ 이해문 위원 여기 법인이에요, 개인이에요? 감사하는 기관이?

○ 이해문 위원 네?

○ 이해문 위원 어떤 법인이에요?

○ 이해문 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어요?

(관계직원, 원장에게 답변설명)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했느냐 하면 제가 2002년도 7월 달에 경제투자 상임위원회에 배정을 받고 그 이후에 나노특화팹센터가 건물을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태동단계부터 쭉 제가 그동안에 업무를 도의 의정활동하면서 관찰해 왔는데, 처음에 회계처리 기준이 잘못돼 가지고, 아마 속기록을 보고 옛날 자료를 보세요.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회계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공인회계사 자문을 받아 가지고 철저하게 회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회계처리한 것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 이해문 위원 그렇게 해서 특별히 예산회계가 아니라, 경기도도 지금 재무회계에 대한 복식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 이해문 위원 단식부기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미 결손이 난 것을 가지고 이월금이 있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다시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보충질의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과기부의 예산 지원계획이 지금 전혀 없습니까?

○ 이해문 위원 얼마나 지원받았습니까?

○ 이해문 위원 누구하고 나눠가졌어요?

○ 이해문 위원 그래요?

○ 이해문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지 않고 09년도에 나눠서 처리했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이해문 위원 물론 2009년도에 결산하면 나중에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우리 나노특화팹센터를 경기도가 유치하고 운영하면서 건물을 짓고 이런 하드웨어 구축은 경기도에서 하지만 앞으로 기관 장비에 대한 것은 중앙정부하고 우리가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기 지금 보면 중요한 연구의 기자재가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 이해문 위원 그것도 정률법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이 건물은 정액법이지만 장비에 대한 것은 정률법이에요. 정률법은 초기에 감가상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 이해문 위원 그 제도를 택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감가상각한 내용이 기술장비 같은 경우에 기초 227억 8,000만 원 중에 작년까지 117억 6,200만 원을 감가상각을 했어요. 서류상으로만 한 것 아닙니까?

○ 이해문 위원 그동안 계속 적자를 보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앞으로 5년이 되면, 이 내용연수가 되면 그 장비에 대해서는 새로 기술의 진보화라든지 다시 바꿀 필요성이 있는 것은 대체해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에 이 문제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지요? 송영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걱정이 다들 한결같으시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질문 나온 것 중에 제가 준비한 질문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겹치는 것 빼고 조금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팹서비스 사용료를 보니까 올해가 32억입니다. 맞나요?

○ 송영주 위원 32억 수익이 난 거지요?

○ 송영주 위원 네, 시설유지보수비는 얼마인가요?

○ 송영주 위원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32억이 매출로 잡히는데 실은 이 사용과 관련해서 유지보수가 50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지요? 그렇지요?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32억의 수익, 수익이라고 볼 수 없지요. 매출에 50억 정도의 시설유지비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계속 이 폭으로 증가되는 것인지 그래서 2010년, 2011년 계속 이 상태로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송영주 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설유지보수비에 아까 말씀하신 직접비 이외에 다른 어떤 게 들어가는 거지요? 차이가 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은 두 가지의, 이 갭을 줄이는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률이 적정한 게 50% 정도 될 거라고 보셨는데 그렇게 가동률을 높이는 것과 함께 직접비에 추가되는 비용을 적게 하는 것, 이게 두 가지 방법이겠네요?

○ 송영주 위원 그러면 내년 가동률 목표가 몇 %입니까?

○ 송영주 위원 45%요. 그러면 2011년 되면 적정한 가동률 50%라고 지금 목표를 잡고 계시는 거지요, 중장기적인 목표를?

○ 송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팹서비스 이용도 분석한 것을 봤는데요. 그것은 작년대비해서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목표가 45%라고 하셨는데 실은 이 매출 대비 지출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 갭을 줄이는 방법은 말씀하신 대로 가동률을 높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맥락으로 아마, 업무보고서 보니까 26페이지로 보이는데 활용성 증대 해서 중소기업 지원으로 75%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 송영주 위원 이런 것들이 아마 중소기업의 이용률을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송영주 위원 혹시 이렇게 하는 데 예산이나 아니면 장비와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 송영주 위원 두 가지 여쭤볼게요. 이 예산이 혹시 이를테면 전체 20억이면 20억, 10억이면 10억 정해 놓고 그 안에서 중소기업들이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소기업이 이용하는 대로 예산이 배정돼서 나옵니까?

○ 송영주 위원 총예산이 내려와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이 이용하게 되는 거지요?

○ 송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 소진이 됐나요?

○ 송영주 위원 1년치 예산이 다 소진됐다는 거지요?

○ 송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은 이것은 아까 김한명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저랑 좀 같은 의견을 갖고 계셔서 의견을 나눠 봤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아까 10억을 대전 종합팹과 나눠 썼다고 그러셨습니다. 5억, 5억 나눠간 건가요?

○ 송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과부에서 내려온 것은 4억 5,000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지요?

○ 송영주 위원 그리고 경기도가 출연하고 있는 돈 빼고는 다른 데서는 받고 있는 게 없으신 거지요?

○ 송영주 위원 과제수입 빼고.

○ 송영주 위원 대전팹, 실은 비교대상이 없기 때문에요, 대전 종합팹과 비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AS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있다라고 적시도 하셨고 회계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수준이 대전팹과 비슷한 수준인지 하나와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지요.

○ 송영주 위원 그래서 유지보수비는 어떻다는 겁니까?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고가장비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또 첨단장비들이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이를테면 종합팹과도 비슷한 수준의, 어차피 이 정도 시설의 유지보수는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종합팹과 비교해서…….

○ 송영주 위원 그 이유는요?

○ 송영주 위원 그런데 어쨌든 고가장비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갈, 이 정도 수준으로 들어갈 수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 송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에서 하는 출연금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주로는 유지보수, 관리유지보수로 쓰시는 걸로 얘기를 하셨는데 내년에도 20억이 유지보수지요?

○ 송영주 위원 그렇게 계획을 올리신 것, 나머지 15억이 사업비로 올리는 거지요?

○ 송영주 위원 5억이 아까 다른 사업비라고 말씀하셨지요?

○ 송영주 위원 그러면 도에서 계속 해마다 유지보수비를 내야 되는 그런 협약을 한 바는 없으나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 송영주 위원 대표님, 제가 돈을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협약이 된 바가 없으니 의견이 어떠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시간이 없어서요.

○ 송영주 위원 이 유지보수비의 주된 내용은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시설유지, 순전히 시설유지로 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 송영주 위원 운영비지요, 운영비?

○ 송영주 위원 팹센터 운영비지요?

○ 송영주 위원 죄송한데, 과장님 답변 잠깐 들어도 될까요?

○ 위원장 전진규 네, 그러세요.

○ 송영주 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지요.

○ 위원장 전진규 오후석 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송영주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30억, 그러니까 5억ㆍ30억 이렇게 30억 정도의 수준으로 출연금을 냈는데 이게 명칭은 시설유지보수비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나눠진다면 팹을 운영하고 있는 일반운영비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과 말 그대로 장비를 유지보수하는 비용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송영주 위원 대표님, 맞으시지요?

○ 송영주 위원 시설고도화사업이 어떤 내용이지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은 좀 틀려 보이는데요.

○ 송영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도 저희가, 제가 보기에는 이를테면 10억과 5억, 사업비는 그 사업이 타당한가에 대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20억의 유지보수비는 실은 예산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행감자리에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20억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기도가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지, 실은 20억 유지보수비 안에도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네 가지 정도로 분류되어 있는데 수도광열비가 8억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관리비로도 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2009년도에 이 센터를 유지해 오면서 30억 정도의 돈이 또 이렇게 쓰여진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줄 때는 유지보수비라고 생각을 하고 드린 것인데…….

○ 송영주 위원 네. 그것과 지속적으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자랑하고 있는 저희 나노소자특화팹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경기도의 이를테면 지원의 원칙, 방향, 협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실은 여기가 좀 상황이 애매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송영주 위원님! 중지하셨다가 이따 보충질의…….

○ 송영주 위원 아니, 답변인데요? 질문은 끝났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아니, 나중에 다시……. 이 답변은 하시고요.

○ 송영주 위원 두 가지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요?

○ 송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진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쪽 연구실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트랜시버용 광 송수신기 모듈 개발을 완료하셨지요? 지금 최종보고서에도 10월 30일 날 제출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정기열 위원 이거 개발한 목적이 뭐였지요?

○ 정기열 위원 사업하는 목적이요?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지금 바로 상용화가 돼가는 건가요?

○ 정기열 위원 아, 조금 더 다듬어서 해야겠다 이 말씀인가요?

○ 정기열 위원 지금 외국제품하고는 어느 정도 경쟁력인가요?

○ 정기열 위원 그래요?

○ 정기열 위원 실질적으로 개발목표나 이런 걸 보면 고가인 외국제품에 저가인 국산품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이걸 개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정기열 위원 그런데 성능 면에서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게 다시 상업용으로 이용되지 않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정기열 위원 더 이상 저희가 이것에 대한 투자는 이제 안 하지요?

○ 정기열 위원 다 끝난 거지요?

○ 정기열 위원 이제 상용화하는 것은, 회사가 에이알텍인가요?

○ 정기열 위원 나머지는 여기서 다 처리를 하는 겁니까?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왜냐하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당시 이게 1년 후에 개발이 되면 국내 경제에 수백억의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이렇게 사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린 겁니다. 아직까지는 상용화되지 않고, 그러면 금년이나 내년 상반기에는 이것이 분명 상용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지요?

○ 정기열 위원 상용화해서 정말 개발한 것이 도민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또 일반 중소기업들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는 몇 가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본 것 위주로 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한 번 고철기 사장님하고 간단하게 대화를 나눴고 지금 보니까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해에 우리 경기도가 30억 예산을 출자했지요? 그 30억에 대한 예산을 할 때 출자에 대해서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30억을. 그런데 우리 고철기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그 30억이 친환경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을 위한 자금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그 태양전지 개발을 위해서 30억이 필요하다고. 50억이 처음에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 정기열 위원 그런데 우리가 30억밖에 주지 못하니까 고철기 사장님께서 10억만 더 지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25%의 태양전지 효율성을 30%까지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 정기열 위원 10억을 더 주면 30%까지 꼭 맞추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못하면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예산 30억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40억을 맞춰줘야 되는데 30억밖에 못 맞춰줘서 사실 실적에 대한 부담은, 30%까지 맞춰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기에 대해 크게 고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친환경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 예산을 보니까 1억 2,0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그렇지요? 여기 연구실적 59페이지, 자료요청한 것 59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에 1억 2,000밖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때 이걸 저한테 30억을 얘기하셨습니까? 거기다 또 10억을 더 추가하면 효율성을 25%에서 30%까지 1년 내에 맞추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 정기열 위원 아니, 지금 유지보수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때는 왜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셨냐고요.

○ 정기열 위원 그러면 거기서 10억을 더 추가로 해달라고 했었잖아요, 30억에서. 여기 들어간 것은 1억 2,000만 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30억을 요청하셨어요. 참 10억을 더 요청하셨어요. 그러면 효율성을, 25%에서 30%까지 태양전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태양전지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거라고 암시하신 것 아닌가요? 30∼40억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은 않지만 그래도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면 1억 2,000밖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 정기열 위원 아니요, 아니.

○ 정기열 위원 하여간 예산이 1억 2,000 들어간 것 아닙니까?

○ 정기열 위원 태양전지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연구실적 예산을 집행한 게 1억 2,000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 정기열 위원 아니요. 이거 잘못하면 위증하신 거예요, 그때. 저한테 말씀하실 때.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50억 신청했는데 30억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위원님들께서 10억 정도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서 제가 “책임지실 거예요? 1년 내에 30%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할 수 있습니다. 10억 더 주시면 30% 꼭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정기열 위원 10억 더 주면. 그런데 그 예산하고 지금 사용한 예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 정기열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그걸 다 아는데 그때는 왜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하셨냐 하는 거지요.

○ 정기열 위원 여기서 말씀하실 때는 제가 그날 태양전지 효율성에 대해서 물었었는데 “효율성이 25%에서 30%로 올리기 위해서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50억 신청했는데 저희가 30억밖에 못 주니까 10억을 더 주시면 효율성을 더 맞출 수 있겠다고 얘기하고 대표님께서 “못 맞추면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 정기열 위원 그러면 그 말씀이 이게 예산, 우리 경기도가 30억을 지급하는 돈이 여기 유지보수비로 들어가는 돈이 아닌 태양전지 개발비용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거의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억 2,000밖에 태양전지 개발비용에 들어가지 않고 나머지 유지보수로 들어갔는데 왜 그때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지 정확히 좀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여기 왜, 그러니까 30%까지 한다는 말씀이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태양전지 효율을 30%까지 맞추겠다고 한 말씀이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10억 더 주면 태양전지 효율을 30%까지 맞추겠다.” 그 말씀을 잘못 말씀하신 거네. 그렇지요?

○ 정기열 위원 여기 1억 2,000밖에 안 들어갔는데 무슨 10억씩이나 투자합니까?

○ 정기열 위원 그때 10억 줘도 소용이 없는 거지요.

○ 정기열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저번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태양전지 개발비용으로 30억을 말씀하셨다니까요! 여기 보여드려요? 이리 와서 보실래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저한테 말씀하신 게 그냥 우습게,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 위원장 전진규 정기열 위원님, 잠깐 정회를 좀.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

(17시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진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정기열 위원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위원 이제 아시겠지요, 사장님?

○ 정기열 위원 행정감사 할 때는 말씀하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요, 쉽게 대답하면 나중에 꼭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됩니다.

금년에도 예산 신청하시지요?

○ 정기열 위원 얼마 하셨습니까?

○ 정기열 위원 35억, 그것도 유지보수비입니까?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35억이 전체 다 이렇게 유지보수비로 들어가지 않는 겁니까?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경투실을 하거든요. 그때까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네.

○ 정기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영 위원님께서……. 본질의는 이제 끝난 겁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시간은 10분입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의에 연이어서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회계에 대한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32억이 이월됐다는 얘기는,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우리한테 제출해 준 이 자료 208페이지 좀 보세요. 208페이지에 보면 2008년 불용내역 해서 2008년도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 지출 밑에 보면요, 외부 수탁연구과제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요. 17억 2,400만 원. 찾았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지출원인행위가 확정된 이월금액 16억 8,400, 이거예요. 이 내용은 이게 이월된, 우리가 결산에서 이월된 이월잉여금이 아니고 이건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건 다 이미 비용으로 다 그쪽에서 체크를 했다고요. 그래서 150억의 결손이 난 부분에는 이미 비용으로 그쪽에서 상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해 되시겠어요?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지금 나노특화팹센터에 본 위원이 요구한 두 번째 자료가 여기에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제일 마지막에 아주 간략하게, 제가 요구한 자료 284페이지 건물운영 실태 및 입주현황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43개 업체가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이 중에 지금 서울대학교를 비롯해서 공동주관하는 기관들이 사무실을 쓰고 있어요.

○ 이해문 위원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게 용도가, 지금 우리가 원래 목적사업에 써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아까 추가자료를 요구해서 면적,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206.9㎡ 약 62평을 쓰고 있는데 여기 몇 명이 지금 입주돼 있느냐면, 자료에 의하면 세 사람이에요. 한양대학교.

○ 이해문 위원 62평에 세 사람이 상주해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관리비만 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임대료는 안 내고. 그렇지요?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한양대학교 주관기관에서는, 세 사람이?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평소에는 상주를 안 하다가 필요할 때는 와서 쓰는 겁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중요한 이 센터가 우리 목적사업에 맞게 써야 되고 이걸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 이해문 위원 임대료도 안 내고 관리비만 내는데 지금 여기에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에 아까 보니까 밖에 송호대학이라고 있어요.

○ 이해문 위원 이 송호대학은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뭐하는 곳입니까?

○ 이해문 위원 입주를 해도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고 추가로 오늘 와서 또 얘기했는데, 송호대학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도대체 여기는 몇 평을 쓰고, 뭐하는 데입니까, 송호대학이?

○ 이해문 위원 입주가 언제 됐어요, 정확하게?

○ 이해문 위원 10월 말에 됐는데 우리가 지금 자료요구를 하고 오늘 또 내가 이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눈앞에 보여서, 도대체 송호대학이라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뭐하는 곳입니까, 송호대학이 여기에서?

○ 이해문 위원 얼마나, 몇 ㎡를 빌렸어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목적사업에 맞게 줬냐를 따지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주관기관이라고 해서 임대료도 내지 않고 관리비, 이게 뭐 그렇게 해서 활용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연구기관이라도. 지금 적자가 누적돼서 그렇게 되고. 또 기관들 중에 한국표준협회, 이거는 뭐하는 기관입니까? 이게 목적사업에 맞게 쓰느냐 이런 얘기예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교육기관이, 뭐 경기대학도 여기 들어와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센터 원래 취지가, 목적사업에 맞게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 이해문 위원 임대 줄 수 있으면 임대 하나를 더 받아야 되지 않아요?

○ 이해문 위원 그리고 사장은 아까 자꾸 여기가 재단법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재단법인은 수익사업 못합니까?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수익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임대사업이.

○ 이해문 위원 여기에 사업자등록증, 여기 사업자등록증에 보면 부동산 임대업이 되어 있어요.

○ 이해문 위원 당연히 할 수 있어요.

○ 이해문 위원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물론 주관기관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기관들은 지금 임대를 해서 우리가 돈을 받아요.

○ 이해문 위원 받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조금 전에, 오전에 중소기업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R&DB 빌딩 알지요?

○ 이해문 위원 작년도에 수입 받아 가지고 4억 2,000만 원 세금 냈어요, 부동산수입. 세금을 이렇게 4,200만 원 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 이해문 위원 거기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재단법인이에요. 거기도 똑같이 이렇게 부동산 임대사업이 있어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고 또 보증목적사업에 전입을 하고도 4,200만 원의 세금을 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 이해문 위원 이제는 그런 마인드로 여기도 접근을 해야지, 여기가 자꾸 중앙이나 경기도에다가 돈 달라고 얘기해봐야, 자체 재원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틈새시장을 공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여기에 중요한 장비가 5년 감가상각해서 이제 노후화되고, 자꾸 새로운 장비로 넣어야 되지 않아요? 언제까지나, 여기 지경부나 중앙정부에서 온 사람 있어요? 누가 있어요?

○ 이해문 위원 없지요?

○ 이해문 위원 지금 임원도 보니까 잘 참석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중앙정부에서 온 사람이.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임원 있잖아요.

○ 이해문 위원 중앙정부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

○ 이해문 위원 어딜 갔어요?

○ 이해문 위원 네?

○ 이해문 위원 본청으로 갔는데 여기 임원에 이사가 있는데.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회.

○ 이해문 위원 비상근인데, 그러니까 의사결정할 때 이사가 오잖아요. 이 사람이 과기부를 대표해서.

○ 이해문 위원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어려운 얘기를 하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 이해문 위원 경기도에다가 자꾸 돈 달라고 얘기하지 말고요. 아까 장비 얘기했잖아요. 이거 검토를 해보자는 것 아니에요. 새로운 장비, 감가상각 해놨지만 장부상만 있지 실제 감가상각 돈 없잖아요. 돈 있어요? 장부상만 감가상각한 거지 실제 돈 세이브한 것 없잖아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복식부기를 채택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나노특화팹센터가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잖아요. 사장님 오셔서 이제는 기반을 잡았잖아요. 초대 사장이 건물 짓다가 중간에 갔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초대, 전임자가.

○ 이해문 위원 그렇지요?

○ 이해문 위원 본 위원도 2002년도부터 여기에 경투위원으로 있으면서 참여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짓는 거에 그분은 일익을 하고 갔어요. 다음 단계에서는 고 사장님이 어느 정도 이제는 이 센터의 취지에 맞는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앞으로 또 연임이 되실지 아니면 다른 분이 맡을지 모르지만, 내년에 임기가 끝난다니까, 그래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구실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기에 어떤 지적을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이제는 여기가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 이월되는 금액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 이해문 위원 그런 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금년에도 내년처럼 똑같은, 반복되는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요. 그건 사업상 이월금이지 당기순이익에서 이익이 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 이해문 위원 추가발언 10분 다 됐나요?

○ 위원장 전진규 네.

○ 이해문 위원 네,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송영주 위원님!

○ 송영주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그러면 고철기 원장님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은 다음 23일 경제투자실 감사 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9년도 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향후 운영에 반영하시어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도중에 표현상에 어떤 오해가 있으시거나 그랬으면 다 푸시고 위원님들의 진정성을 사시어 앞으로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운영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09년도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53분 감사종료)